강연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강윤구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뒤에 실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과장 장석주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총 예산액은 78억 1,799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68억 8,965만 1천원보다 9억 2,834만 7천원이 증가한 예산입니다. 주요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안정 민간이전에 있어서 소비자 교육중앙회 예산군지회 지원에 15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에 있어서 공모사업으로 덕산시장골목형시장 육성사업에 2억 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유망중소기업 유치에 있어서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외자유치 프로젝트상품화 지원사업에 7,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6페이지입니다. 에너지절약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서민층가스시설개선에 국비, 군비 4,62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지원사업 신재생에너지설치 사업에 있어서 경로당지열설치사업에 6,1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우량기업 유치 및 육성에 있어서 기업유치지원 일반운영비로 예산일반산업단지 관리사무소 간판제작 등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예산일반산업단지 관리사무소 안전보건교육장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7페이지입니다. 기업지원에 있어서 연구개발비로 예산주교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술진단비 등 9,6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고용촉진 및 안정일자리지원에 있어서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2억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맞춤형일자리 창출사업에 있어서 공모사업으로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 창출지원사업 5,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과 재무활동에 있어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5,734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8페이지입니다. 과오납금 등 2012년부터 13년 예산주교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고도처리 설치사업 원인자부담금으로 4,423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35페이지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예산안 설명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26억 1,518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6억 8,276만 2천원보다 9억 3,240만 1천원 증가한 예산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채지역개발기금에 있어서 지역개발기금 차환사업에 8억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 2,393만 3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26억 1,518만 3천원으로 세입예산과 같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량기업유치 및 육성, 산업단지 관리,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에 예비비로 1억 2,393만 3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차입금 상환에 있어서 지역개발기금 차환금으로 8억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경제과 소관 2016년도 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거수) 이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입니다. 186쪽 서민층 가스시설개선사업 있죠?

예.

4,620만원?

그건 국비가 증가해서요. 대상이 늘고 국비가 증가해서 군비랑 같이 예산을 4,620만원을 증액 계상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서민층을 위해서 가스시설을 해 준다고 하면서 사업비가 너무 적어요, 이런 건. 그렇잖아요.

그게 지금 전체는 1억 8,872만 7천원이거든요.

1억 8천 가지고......

서민층이 지금 617가구에서 817가구로 증가한 겁니다. 가구 수가, 이번에 설치해 주는 겁니다.

내년도 본예산에는 예산을 좀 많이 반영을 해서 실질적으로 서민들을 위해서 사업을 해줘야지. 지금까지는 아파트 위주로 했잖아요? 사업을......

이건 그 사업하고는 다른 사업입니다.

왜?

이건 서민층 가스시설개선사업으로 해서 이건 타이머콕 하고는 다르고요.

타이머콕을 설치하는 게 아니라 가스보급사업 하는 것 아니에요? 이건.

가스보급사업이 아니고.

그러면?

LPG 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이다.

교체해 주는 겁니다.

가스 사업은 그럼 얼마나 잡혀 있어요?

가스사업이요? 아, 도시가스사업이요?

도시가스사업.

그건 금번 예산에는 더 증액을 안 하고요. 본예산에 1억......

본예산에만 세워진 것 그것만 가지고 그냥 한다 말이죠?

예, 그건 5억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군 5억 가지고 커버가 돼요?

그런데 그게 연차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연차사업으로 하긴 하지만 좀 더 신경을 써서 다른 사업보다는 우선 해줘야 될 게 아니냐 그런 얘기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에는 어떻게 돼요? 재래시장 그거 어떻게 할 거야? 재래시장 가스배관 한 것 봤죠?

어디 예산 시장이요?

예.

그것도 연차별로......

거기 올라가 보시면 솔직히 얘기해서 거기 서 있는 자체가 불안해서 못 서 있어. 가스 비닐호스가 사방에 전부 널려있는 상태라서 그것도 가서 보세요. 전부 오래 되서 빛바래서 말이야, 언제 거기에서 사고가 날지도 몰라.

예, 현장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경로당 지열시설사업.

예.

지열시설사업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경로당에 난방을 위해서 신재생에너지로 난방을 위해서 경로당에 보급을 하는 겁니다.

지하수를 이용하는 겁니까? 이게.

예, 지하수를 이용......

지하수를 이용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먼저는 태양열 했다가 실패하고 지하수를 이용하는 건데 이거 먼저 신례원 가 봤나요? 지오 에너지. 안 가봤죠?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한번 가 보시고.

예.

그 사업을 앞으로 경로당이나 이런 데에 적용을 시켜야 돼. 왜 그러냐면 이 지하수 가지고는 이 사업 보세요. 사업비만 많이 들지 효율성도 없어. 그런데 그 지오사업이라는 것이 일본에서는 15년 전부터 모든 건축물에 적용을 해요. 한국에는 처음 도입이 되고 지금 농업용으로 처음 시작을 했지만 일본도 한번 다녀오시고 담당자들 좀 보내서 그 사업을 근본적으로 해서 바꿀 수 있는 이런 획기적인 사업이거든. 내가 볼 때는 그래요. 적은 돈을 들이고서도 겨울이고 여름이고 항상 똑같은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란 말이지. 그러면 이런 사업보다는 훨씬 낫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현장을 보시고 담당자들을 일본까지라도 같이 그쪽 지오팀들 하고 같이 가서 일본 현장을 한번 보시라고. 그리고서 여기에 적용을 시켜야지.

예, 계획 수립해서 벤치마킹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연종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입니다. 194쪽에 분뇨처리시설 있죠?

예.

궁평리 확충사업 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비가 감액된 원인이 뭐예요?

아, 7대 3으로 먼저는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5대 5로 하자 해서 그래서 삭감이 됐습니다.

왜 5대 5로 하자는 거예요?

법정기준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먼저는 7대 3으로 돼 있고 갑자기 바뀌어요?

국가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자기들이 승인해 줬으면 그것까지 처리를 해야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저희들도 그래서 좀 싸웠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대회리 그리고 비위생매립장 체육시설 이거 용역할 거죠?

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체육시설을 할 거냐 아니면 현재 그대로 할 거냐 해서 타당성조사를 해서 용역 의뢰를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용자 위원 거수) 백용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자 위원입니다. 193쪽에 여기 도랑살리기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예.

도비, 군비 3,200인데 먼저는 우리가 늘푸른 21이 자연환경하고 관계가 있다고 해서 아마 도랑살리기를 그쪽에다 자금을 준 거 같아요. 예산을,

예.

지금은 예산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바뀌었잖아요?

예.

이건 환경과에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도랑살리기 같은 거 이런 거 줘야 되나.

아, 그건 안 주고요. 사업은 저희들이 하기는 어렵고 하기 때문에 읍·면에다 배정을 해 줍니다. 재배정해서 읍·면에서 사업은 실시하고 교육, 홍보 어제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교육, 홍보 쪽만 사업비 일부 지원을 그것만 줍니다. 사업은 우리가 하고요.

발전협의회에다가 일부만 교육비를 주고.....

그렇죠. 교육, 홍보비만.

제가 그걸 확실하게 알고 싶어서 그랬고요.

예, 맞습니다.

마지막에 반환금 195쪽에 이게 많지는 않은 거지만 비닐폐비닐수거라든가 또 탄소포인트제도 시행 그리고 석면 구제분담금 같은 것을 계속 이런 게 왜 돈이 300, 400 이렇게 남았는지 이런 것 좀 다 쓸 수 없어요? 왜 반환을 하죠? 국비하고 도비를.

이제 진행을 했죠. 사업을 전부 집행을 했는데 하다보니까 남은 금액이기 때문에 반환을 할 수밖에......

나는 그걸 다 알뜰하게 끝까지 쓰라는 거지. 돈이 남으면 지역에다가 ‘야, 이런 게 있으니까 폐비닐 같은 거 있으면 빨리 수거하게 해라’ 이렇게 해서 이런 걸 다 타가게 해야 되잖아요.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이거 해달라고 하기 전에 돈이 남을 것 같으면 얼른 주민들한테 연락을 해서 이런 걸 다 사용하게 해야 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주민지원기금 전출금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195쪽 주민지원기금전출금.

예, 아까 기금운용계획에 있는데 82만원이 지금 증액된 것 말씀하시는 거죠?

예. 기금인데 이자에서 저기된 건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전출금에서 82만원이 증액이 됩니다. 이게 재원 조성이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이익금의 10%, 또 재활용품 판매수익금의 6% 그래서 지원을 기금전출금을 주는데 조례 제7조의 규정 기금전출금 82만원과 전기예탁이자수입 1,471만 3천원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기금전출금 82만원이 증액이 된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정유통과장 이흥엽입니다. 농정유통과 소관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 소관 2016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은 398억 9천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89억 2천만원보다 약 9억 7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2.49%가 증액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를 보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쪽입니다. 상단에 농어업회의소설립홍보 및 인쇄 사무관리비로 150만원을 세웠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820만원이 섰습니다. 이건 농어업회의소를 저희가 금년도부터 추진을 하게 돼서 최소한의 실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민간경상사업보조로써 농업인단체협의회 선진지견학 및 워크숍 650만원과 이번 추경에 300만원, 그리고 여성농업인선진지견학및워크숍 40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농업경영인쌀소비촉진한마음화합대회가 1천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인데요. 지난 본예산에 섰었는데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먼저 삭감을 하신 것 중에서는 저희가 사과축제하고 또 농업인단체협의회 국외여행이 1천만원이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과자판기 그게 또 300만원 삭감이 됐었는데 그건 저희가 검토를 가서 해보니까 위원님들 말씀이 타당하셔서 저희가 그건 이번에 안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는 사실 이게 선진지견학에 가서 놀기만 하고 또 한마음체육대회에 가서 먹기만 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 내용을 좀 변경을 해서 조금씩 조금씩 개선을 해보자 그렇게 해서 워크숍 하고 강의도 하고 또 배우고 이렇게 하는 사업 내용을 넣고 또 농업경영인들도 우리 쌀소비촉진대회로 해서 이걸 체험행사로 좀 바꿔보자 해서 이게 한 번에 확 바뀌지는 않겠지만 점진적으로 좀 바꿔보자 해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바꿨습니다. 바꿔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넣어봤으니까 잘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쌀전업농전국대회는 먼저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듯이 저희가 2억을 하는데요. 지금 도비는 1억이 서 있고요. 또 국비는 1억 5천 정도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금 장관까지 얘기가 돼서 1억 5천 정도 된다고 하고 나머지 2억은 자부담 하는 걸로 돼 있어서 저희가 예산방문의 해를 맞아서 저희가 이걸 한번 추진해 보자 해서 2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00쪽 지역혁신모델구축 로컬푸드직매장개설입니다. 이건 지난 해부터 지역혁신모델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충남에 8개 농협이 여기에 참여를 해서 공모를 해서 참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로 도에서 도비가 2억 1천이 지원이 되서 저희 군에서 2억 1천하고 자담이 1억 8천 해서 로컬푸드 직매장을 개설합니다. 판매장과 공동작업장, 교육 프로그램 홍보 등 해서 하도록 그렇게 돼서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 밑에 사무관리비로 농어민신문, 농정신문 구독료가 조금 늘어났는데요. 이건 도비가 일부 증액이 돼서 조정을 조금 했습니다. 그리고 201쪽 토양개량제 공급사업 규산하고 토양개량제 공급사업 석회가 4억 7,700이 늘었는데요. 이건 전년도 사업에서 읍·면 누락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저희가 전산으로 하다 보니까 누락분이 나와서 추가 지급 하는 걸로 국비가 반영이 되서 저희 군비도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 밑에 맞춤형비료지원은 이게 3억 8,600이 감이 됐습니다. 이건 단가가 ㏊당 18만원에서 14만 2,500원 정도로 하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 밑에 친환경쌀안전생산병해충 방제기 지원은 사업량을 저희가 추가로 도에서 확보를 했습니다. 필요해서 그래서 반영을 시켰습니다. 202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써 학교친환경농업실천지원이 400만원이 늘었는데요. 도비가 160,군비가 240 늘었습니다. 당초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6개교에서 금년도에는 10개교로 추가를 했습니다. 이건 학생들한테 우리 친환경농업을 인식시키고 우리 친환경농산물을 많이 앞으로 팔기 위해서 좀 확대를 점진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 밑에 RPC 벼건조 보관시설 이게 아까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하신 사항인데요. 군비를 5,250을 했습니다. 이게 도비가 2,250 하고 해서 7,500인데 자부담이 또 50%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합장을 한번 만나봤더니 꼭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미황쌀대표브랜드 원료곡수매지원이 이번에 3억이 반영이 됐는데요. 이게 본예산에 우리가 조기집행 때문에 1억 5천을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그리고 먼저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우리 군의 쌀 산업의 문제점 하고 개선 방안에 대해서 한번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2020년까지 미황쌀을 저희가 1,500㏊로 늘리겠다 하는 방안을 먼저 보고를 드려서 저희가 금년도에 320㏊인가 심던 것을 700㏊로 늘리면서 이걸 1억 5천 정도를 더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203쪽 사무관리비로 해서 농특산물광고홍보가 2억 2천을 더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건 광고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백종원 홍보대사와 저희가 이번에 광고 계약을 맺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광고하고 CM송까지 해서 1억 6천이 들어갑니다. 1억 6천이 들어가다 보니까 택시광고, 전광판, 신문 이런 거 하다보니까 백종원 홍보대사하고 CF를 찍어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억 2천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농축유통신문 구독료지원은 구독료가 단가가 좀 인상이 돼서 도비 증액 돼서 군비도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간자본사업 GAP시설보완 이건 예산농협에 공선출하가 있습니다. 방울토마토 공선출하 선별장을 GAP 시설로 개보수하기 위해서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제일 아래쪽 직거래장터운영지원은 예산농협과 신양농협에 있어서 두 가운데 2,100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204쪽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35억 9,200 이게 36억 5천인데 이게 APC에 저온저장고 시설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에 우리가 공모를 할 때는 국비가 40%였었는데 이게 기재부에서 예산을 세우면서 국비가 30%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국비는 40%에서 30%로 되고 도비는 18%에서 21%, 군비는 42%에서 49%로 변경이 돼서 이 변경 사항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중간쯤에 APC사과저장상자 지원이 1억 2천을 반영을 시켰는데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금년도 사과금이 굉장히 폭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온저장고를 짓다 보니까 저온저장고에 지금 엔비사과나 이런 게 들어와서 쓸 상자가 한 16만개가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을 못 해 주고 당신들이 사서 쓰든지 임대를 해서 써라, 그런데 16만개 중 10만개는 자기들이 임대를 해서 쓰고 6만개 중에서 자기들이 1억 2천을 할 테니까 1억 2천만 보태주십시오 그 래서 1억 2천을, 군비 50%, 자담 50% 해서 1억 2천을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 밑에 농촌체험휴양마을사무장지원이 이건 변경이 됐는데요.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험금도 국도비가 변경이 되면서 변경이 됐습니다. 205쪽 중간쯤에 과수친환경영농자재지원사업이 600만원이 감소 됐는데요. 이건 신청량이 농민들로부터 감소가 돼서 감소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부직포활용친환경고추생산지원사업이 이것도 1천만원이 감소가 됐는데 신청량이 이것도 감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충남엽연초생산협동조합증축공사비 1억 8천이 계상이 됐는데요. 이건 우리 군으로 엽연초 조합이 응봉으로 와서 지난 연말 연초에 엽연초 수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매를 하는데 한 1천여 명이 한 2, 30일 동안 오더라고요. 하루에 한 1백여 명씩 오는데 휴게시설이 없어서 들어가지를 못 합니다. 그래서 이게 꼭 좀 휴게시설을 해 줘야 그분들이 와서 거기에서 쉬고 또 여기에서 밥을 먹고 그런다고 해서 이걸 저희가 80% 보조를 해 주는 걸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인삼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이 이게 9억 4,200이 감이 됐습니다. 이게 왜 9억 4,200이 감이 됐냐면 이게 지난해 연말에 국도비 부담조서에 가내시할 때 이렇게 많이 해 줬다가 실제 예산 편성 후에는 보조금 결정시에 조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9억 4천이 저희가 예산을 계상을 했다가 감액을 시켰습니다. 206쪽 위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써 시설채소육묘용상토지원사업이 700만원이 감 됐는데요. 이건 신청량이 감소 돼서 이건 감소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중간 밑에 쪽에 학교급식친환경식품비지원 하고 초·중학생무상급식지원 이게 1억 7,400이 감이 됐습니다. 이건 학생 수가 감소가 돼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207쪽 기금전출금으로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이 3억원이 이번에 새로 계상이 됐습니다. 저희가 목표액이 매년 13억이라 3억 이번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0쪽입니다. 예산군 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에 관한 건데요. 농업발전기금입니다. 72쪽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입액이 38억 5,800인데요. 전입금이 5억이 되겠고 그리고 융자금회수하는 게 5억 1,500 그리고 예치금이 27억 9,300으로써 그리고 이자수입이 5천만원 그렇게 해서 총 38억 5,80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9쪽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억 3,100만원이 돼 있는데요. 이게 금년도 전입금이 13억입니다. 본예산에 10억, 예산 추경에 3억 그리고 예치금 회수라는 게 13억인데요. 이건 지난해에 13억을 예치한 겁니다. 그 밑에 이자수입 3,180만원 이렇게 해서 26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입니다. 이 과장 일 열심히 하는 줄 알았더니 위원들 가지고 지금 장난해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니 본예산에서 삭감한 것을 바로 올려놓으면 어떻게 하자는 거야? 우리하고 농민들하고 싸움 붙이는 거야? 뭐야 이게? 그러면 본예산에서 그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을 해서 위원들을 설득을 하든지. 돈 300만원, 400만원이 큰 게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도 깎기가 낯부끄러워, 하지만 적은 돈을 소홀히 하면 큰돈도 역시 소홀히 하는 거예요. 농민들이 하는 활동 내역을 우리가 민원이 계속 제기 되서 우리도 보고 그걸 개선하기를 수차 얘기를 했지만 개선이 안 되고 심지어는 우리가 좀 막걸리 먹으면 어떠냐, 이런 허튼소리나 퉁퉁 해대고 하는 그런 단체가 계속 유지가 된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그럼 이번에 시범적으로 한번 예산을 삭감해보자 이렇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의견을 모아서 이 부분을 손을 댄 거란 말이지. 그러면 그때 당시에 우리가 이 삭감 내용을 서로 간에 충분히 대화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 과장이 거기에 대한 충분히 이건 어떠한 방법으로 이렇게 개선을 하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해서 그 사업이 삭감되지 않도록 했어야지. 깎아놓고서 불과 몇 개월 안 돼서 이걸 다시 올려놓으면 우리 꼴은 뭐고 이 과장 입장은 또 뭐가 되는 거예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위원님들 그런 부분까지는 다 살피지 못 해서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다만 저는 이 업무를 추진해가면서 농업 쪽에 와서 하다보니까 정말 그런 점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저도 위원님들께서 이걸 삭감을 할 때 저도 공감을 했습니다. 사실 체육대회 한 번 하고 말고, 또 어디 선진지견학 가고 말고 이렇게 되는 건 저도 정말 이게 개선이 돼야 된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공감을 해서요. 저희가 이 선진지견학도 좀 새롭게 바꿔보자. 그런데 이걸 또 그럼 금년도에 확 없애고서 내년도에 또 그럼 세울 거냐 그런 부분은 또 다르지 않겠습니까? 금년도에......

물론 내용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또 그 당사자들이 전부 와서 본인들이 앞으로는 이 사업 자체를 개선을 해서 운영하겠다 이런 답변도 우리가 들었지만, 그렇지만 바로 이걸 올린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요? 2회 추경에 올려주든지 그렇게 했어야지. 이렇게 바로 올려놓고서 우리 심의하는데 입장만 곤란하게 만들어놓고 그리고 더군다나 202쪽에 보면 RPC 지원 내용 있죠?

예.

이 문제는 조합장이 필요로 하는 건 알아요. 그 조합에서 필요로 하는 건 알아. 알면서도 이게 삭감된 원인이 뭐겠어요? 그때 당시 내가 제시를 분명히 했어요. 운영 방법을 개선해라, 계속 지원만 해 주고 자기들은 그냥 운영 개선은 전혀 하지 않고 계속 적자 난다고 이러고, 이러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인원을 줄이든지 어떻게 해서 라도 인건비를 줄여라 분명히 얘기를 했다고, 거기에 6, 7천만원짜리 그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통합 RPC 고덕에 있는 게 아니고요. 광시에 있는 겁니다.

어디가 됐든 간에 마찬가지야, RPC는 다 똑같애. 개선이 돼야 돼, 개선을 안 하고서는 지금 전국에 있는 RPC가 처음에 생겼던 것보다는 많이 줄었어요. 지금, 내가 알기로는 한 30%는 줄은 걸로 알고 있어. 그러면 그 자체가 뭐냐면 자기 자신들도 운영하기가 어렵다는 걸 느꼈단 말이죠. 그리고 계속 해서는 진짜 파산을 맞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줄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정부 입장에서는 이걸 계속 유지해나가야지. 농민을 위해서, 당연히 지원도 해 줘야 되고 그렇지만 자구책을 마련해야지. 자구책을 마련 안 한 상황에서 계속 지원이 돼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지난 번에 얘기를 했던 건데 광시가 됐든 고덕이 됐든 오가가 됐든 RPC들이 자구 노력을 해야 돼요. 그걸 지도 감독하는 게 우리 이 과장이에요. 앞으로 개선 좀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통합RPC도 제가 알기로는 지금 직원 하나를 줄인 걸로 알고 있고....

밑에 사람 그냥 거의 넘어가기 위해서 줄이는 그런 방식으로 하지 말고 근본적으로 해서.....

아니요. 운영 개선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조합장들하고 해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운영 내용이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아까 203쪽에 백종원 씨가 홍보물을 촬영을 해도 방영을 할 수 없다는 이유는 뭐예요?

지금 3억 5천이 본예산에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광고영상하고 CM송을 제작하다 보니까 이게 1억 6천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기존에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택시광고를 했습니다. 택시광고하고 이제 우리 신문광고 이런 것도 가끔씩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3억 5천하면 이거 지금 광고영상하고 CM송 찍으면 1억 6천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그거 하면 딱 맞고 쓸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광고를 못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조목조목 군수님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돈 없다고 그러는데 ‘이걸 안 해 주면 찍고서도 하나도 못 합니다’ 그랬더니 이걸 반영을 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이게 구체적인 시장조사가 없었네? 그렇죠?

저희가 이렇게 많이 들어갈 건 좀 잘못한 점도 있습니다.

정확히 시장조사를 해서 예산을 반영했어야 되는데,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용자 위원 거수) 백용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자입니다. 200쪽에 지역혁신모델구축 로컬푸드매장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덕산농협이 작년도에 위원님들한테 제가 1년 내 보고를 드렸는데요. 지역혁신모델사업이라고 해서 도내에 8개 농협이 선정이 됐었어요. 우리 예산군에서도 덕산농협이 돼서 거기에서 선도농협으로 돼서 도비를 2억 1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 내용이 뭐냐면 로컬푸드 직매장 하는데 판매장 공동작업장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덕산농협 내에다가 로컬매장을 놓고......

아니요. 지금 저쪽 덕산에서 봉산 쪽으로 나가다보면 거기 농협 창고가 있습니다. 거기에 한다고 합니다.

거기에 따로 판매장까지 거기에다가......

예. 그래서 거기에서 덕산하고 봉산에 있는 농업인들이 농사지은 것을 거기에서 다 받아서 납품할 건 납품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직판할 건 직판하고 그렇게 해서......

예.

아니 지금 우리 축협에도 우리가 지원을 해서 로컬푸드 매장을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어떠세요? 운영이.

거기는 사실은 축협에 마트가 거기에 들어가 있잖아요. 숍앤숍이라고 하던데 마트가 있고 우리 로컬푸드 매장이 있다 보니까 제가 봐서는 거기는 실적이 조금 안 좋습니다.

거기에다가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자기들 것만 신경을 쓰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건 따로 덕산농협에서 관리 운영하고....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백용자 위원님이 축협 로컬푸드 가 보셨어요?

예.

가 보시면 채소하고 이런 게 있으면 다른 데는 쇼케이스에 들어가서 돼 있는데 이건 그냥 놔두니까 농산물을 좋은 걸 갖다놔도 안 되더라고요. 할 것 같으면 거기도 냉동창고를 해 줘야 농산물이 싱싱하지. 마트 것은 냉장고에 들어가 있으니까 싱싱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로컬푸드 것은 그냥 놔두니까 아침에 갖다 놓고 저녁때 되면 부들부들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문제도 할 거면 시설을 갖춰져야지. 로컬푸드 매장이라고 해서 우리 군민들 것은 아주 형편없는 질 같이 보이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신경 쓰셔야겠더라고.

축협 조합장님하고 거기 담당하고 한 번 만나보겠습니다. 만나서 앞으로 어떤 대책.....

제가 여러 번 봤어요. 하는 분들도 문제가 있더라고, 갖다 놓고 며칠씩 놔둬서 시들은 게 있는가 하면 정 안 되니까 다른 거 거기에 과일 갖다 놓을 거를 다른 거 견과류 갖다 놓고 했더라고 운영이 안 되니까, 그런데 문제가 담당자하고도 얘기를 하다보니까 거기에 냉장고처럼 그거 시설을 해 주면 싱싱하잖아요. 그런데 요새 같은 때 놔두면 싱싱하지 않지.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요. 가서 어차피 할 거면 거기에 가서 잘 해서 하게끔 해 줘야지. 이력제를 딱 보니까 사람들이 하다가 그게 문제가 있으면 안 되니까 이력제는 잘 안 한다고 하더라고. 그것도 신경 쓰셔야겠더라고.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연종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쪽 하단에 3농혁신 있죠?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3농혁신은 도의 시책입니다. 그렇게 해서 농업, 농촌, 농민이 잘 사는 그런 시책을 하겠다 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그 사업의 일환으로 이걸 그러면 다른 사업을 3농혁신사업을 어떻게 할 거냐, 농업도 혁신하고 농촌도 혁신하고 농민도 혁신해서 잘 사는 농촌을 만드는데 이걸 그러면 농협이 한 번 앞장서보자. 우리 행정이 하는 게 한계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농협과 함께 하는 혁신모델사업 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지난해에 농협들이 신청을 했어요. 해서 충남도내에 8개 농협이 선정이 됐습니다. 지역혁신모델 사업으로 그렇게 해서 저희 군에서는 덕산농협이 선정이 돼서 그동안 쭉 컨설팅도 받고 그 사업을 할 것을 행정과 농협과 그리고 농민이 참여를 해서 사업을 만들어봐라 그래서 좋은 사업이면 지원을 해 주겠다 그렇게 된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이, 그래서 저도 그때 면장이면서 참석을 했었는데요. 이게 그렇게 해서 사업 내용을 제시를 해서 8개 농협 중에서 많이 다른 사업도 했고 우리 덕산농협은 로컬푸드 직매장 사업하고 여러 가지가 됐는데 이게 그래도 괜찮겠다 덕산농협은, 그렇게 해서 선정이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걸 로컬푸드 직매장을 하겠다?

예. 그러니까 이건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농협에서 이런 사업을 해서 다른 농협까지 다른 농촌까지 확산을 시키자 하는 거거든요.

구체적인 사업 계획 나왔습니까?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로컬푸드 직매장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운영하는 겁니다.

어디에다가?

지금 덕산에서 봉산 넘어가다 보면 덕산고등학교 앞에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조금 지나서 창고가 있습니다. 농협 창고가 있는데 거기를 리모델링을 해서 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정유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심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심사는 1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축산과장 임병호입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세출예산 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산림축산과에서는 기존 270억 2,665만 5천원에서 8억 6,352만 5천원에 대한 증이 되서 278억 9,018만원이 예산이 계상된 바 있습니다. 간략하게 증 된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1쪽 임업기계장비보급 관련 민간자본보조 목재산업시설현대화 지원에 대해서 1억 4 천만원에 대해서 증이 됐습니다. 이 사항은 일반 건조시설 제조시설 가공시설에 대한 일반 사업자에 대해서 지원되는 사업으로 총 2억인데 자부담이 30%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임산물 가공장비지원 해서 320만원에 대한 증이 된 사항이 있겠습니다. 213쪽 감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드리고요. 보수부지 매입비 정비사항 관련해서 4,500만원에 대해서 계상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도시공원조성 예산근린공원 이것은 암하리 방죽 토지보상 관련으로써 기존 예산액이 2억 6,200만원이 계상된 바 있으나 이번 추경 관련해서 추가로 줌에 있어서 2억 6,200만원 기존 걸 떠나서 2억 3,500만원에 대한 증을 시켜서 4억 9,700만원을 계상한바 있습니다. 유휴지 꽃밭 내지는 무궁화동산 기반 설계해서 1,200만원, 4천만원에 대해서 각각 계상된 바 있습니다. 214쪽 내포신도시공원녹지 애향공원. 도시녹지 공원이 저희들 관리 측면에서 5천만원에 대해서 계상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봉수산수목원 너와집 보수 수리 관련 부엌 등 내부집기류에 대해서 4천만원 계상 시킨 바 있습니다. 수목원 코디네이터는 얼마 전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한 성립전예산으로써 현재 기 집행된 그런 계상 사항이 되겠습니다. 215쪽 구제역백신구입 성립전예산 사항으로써 현재 기 집행에 의한 일제접종 사항으로써 5,508만원에 대해서 계상시킨 바 있습니다. 가금농가 질병지원 관련해서 기존 3천만원에 대한 증 2,400만원에서 5,400만원에 대해 계상시킨 바 있습니다. 이것은 사육농가에 대한 농가가 증이 됨으로써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민간행사사업보조 관련 친환경축산교육 관련 해서 1천만원 본예산에서 삭감된 바 있으나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회원 교육 내지는 연수 관련 측면으로써 저희들이 다시 올려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점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컨설팅지원사업도 마찬가지로 본예산에서 4,500이 삭감된 바 있으나 이 사항은 1,500을 제외한 실질적인 현장에 맞을 수 있는 맞춤형종묘사업 선택적 교배사항에 대한 컨설팅 지원 사업으로써 50%에 대한 지원으로써 3천만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FTA 보전직불금 관련해서 2015년도 이건 15년도 기준한 14년도 1년간에 대한 해당닭고기 피해보전직불금 성립전에서 835만 2천원 이건 4개 농가에 대한 보상금이고 아울러 기타 보상금 관련 폐업지원금 1개 농가에 대한 6,296만 7천원을 계상시킨 바 있습니다. 이거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볏짚등부존자원활용지원해서 별도로 삭감된 군비에 대한 2,520만원에 대한 기존 3,780만원에 대한 6,300만원을 계상시킨 바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 초기에는 조사료를 공급하고 있으나 일반 대개 농가들 입장에서 볏짚 관련 비용 절감 내지는 비용 후기에 대한 등급 양호를 위해서 이건 불가피하게 볏짚부존자원을 활용을 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계상시킨 바 있습니다. 218쪽 도축장 시설현대화 사업 관련해서 1억 8천만원에 대한 것을 계상시킨 바 있습니다. 이것은 총 중앙산업 관련 3억원에 대한 1개소로써 60% 지원, 자담은 40%가 되겠습니다. 계류장에 대한 도축장 정비사항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219쪽 축산물 판매업소 위생개선장비 지원해서 전자저울이나 진공포장기 등 28대 대당 300만원씩을 자담 30%로 해서 지원된 사항입니다. 4,200만원 계상시킨 바 있습니다. 총 5,880만원을 계상시킨 바 있습니다. 폐수축랜더링처리지원 관련해서 1,470만원에 대해서 계상된 바 있습니다. 이건 자담이 30%로써 두당 20만원에 대해서 지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보조 내수면 앙식업장 지원사업 관련해서 기존 1천만원에 대해서 증 2,333만원 계상된 바 있습니다. 이건 관내어업 관련 허가 받은 사람이 총 21개소인데 21개소 중 2개소에 대한 양식장에 대한 기자재나 쉽게 얘기하면 수차, 산소공급기 등 관련해서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지원이 80%, 자담이 20%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자율관리어업육성 사업 관련해서 예당내수면어업계에 대한 자원증감 내지는 방류사업, 시설관련 화장실이라든가 어떤 공동체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자담이10%, 지원이 총 90%로써 해수부에서 사업체 지정해서 내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한 9천만원을 계상시킨 바 있습니다. 다음 쪽은 반납금 관련 8만 9천원이고, 이상 산림축산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거수) 이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입니다. 213쪽에 상단에 보면 감액된 것이 원인이 뭐예요?

이것은 감액 관련은 대상 당초 가예산 관련해서 본예산에서 사업량이 감이 된다든가 하는 측면에서 예산이.....

국비가 감 되서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216 축산시설현대화사업.

이것도 당초 기예산보다 신청량이 적음으로써 감액조치 시킨 바 있습니다.

계획은 어떻게 됐었죠? 이게.

전년도 이것은 가예산 관련해서 13억 4,400만원에 대한 3억 정도가 감이 된 건데 이 사항은 아마 당초 예산보다도 신청량이 많이 적은 것으로 저희들이 조사 돼서 아마 그걸 거기에 연관된 사업비가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친환경축산교육 이건 본예산에서 삭감이 안 되도록 산림축산과장이 사업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했었는데 거기에 대응을 못하고 본예산은 깎아놓고 여기에 다시 올리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하여간 업무숙지에 만전을 기해서 철저하게 위원님들로부터 잘 설명이 이해가도록 앞으로는 설명 똑바로 하겠습니다.

217쪽 이게 볏짚 문제인데 농정과에서는 지력보강을 위해서 지원을 하고 여기에는 축산인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볏짚을 수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한쪽은 지력보강을 위해서 지원하고 한쪽에서는 그거에 관계없이 또 빼내야 되고 이런 이상한 논리가 적용 되서 산림축산과에서 조사료나 이런 것을 좀 더 재배하도록 하면 어때요? 논농사 때 지원을 해서 이모작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현재 가축에 대한 사료에서 대략 조사료하고 볏짚부존자원하고는 대개 5대 5 정도 분포가 된다고 하거든요. 반반씩에 대한 조사료와 볏짚에 대한 부존자원을 활용한다는 측면인데 어떤 외형적인 그런 면도 있지만 볏짚이 아까 제가 전자로 보고 말씀드린 대로 대개 초기는 조사료를 공급하는데 후기에는 대개 농가에서 볏짚을 줘야만이 어떤 등급상 그런 게 좀 양호하게 나온다 라는 통계상에 그런 농가에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조금 논리적인 게 있긴 있겠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다 논에다가 그걸 갔다가 다시 넣는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료를 우리나라 84% 하나? 수입이? 그런 상황에서 볏짚을 어쩔 수 없이 활용한다는 차원에서는 이해가 되지만 뭔가 거기에 대해서 그냥 볏짚만 갔다가 앞으로 계속 이용하려고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으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볏짚 지원 해 주는 것을 삭감을 해야 돼.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다른 방법을 자꾸 찾으려고 해야지. 이것을 계속 의회에서 묵인을 하면 쉬운 방법으로 갈 수 밖에 없잖아요? 방법을 개선해서 내년부터는 예산 자체를 세우지 마요. 세우지 말고 제2의 조사료 확보 방안을 세워서 금년부터 계획을 세워서 내년에 그 방면으로 지원을 해 줘요. 차라리,

위원님 이게 저희들 순수한 군비만 100% 있는 게 아니고 계상된 내용 재원별로 보시면 도비도 있고 기타 국비 관련도 있거든요. 그래서 타 시군 사례라든가 아니면 도에 우리 군에 대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어떤 사례를 보고 드려서 한쪽 농정 부서에서는 그런 지력 관련 지원이 있고 우리 부서에서는 축산 관련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사료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역전된 거 아니냐 라는 그런 의견이 많다 그래서 그와 관련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도와 충분한 협의 또는 타 시·군 사례를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국도비가 붙어있다고 해서 무조건 쫓아갈 것이 아니라 정부 정책이 잘못됐으면 그걸 바꾸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렇잖아요. 그냥 무조건 지시하는 대로만 따라가면 어떻게? 현실적으로 지자체에서 가장 아쉬운 건 지자체 아니에요? 농민들이고, 그러니까 그 방법을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건의를 하든지 해서 그 사업비를 조사료 생산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사업은 1억 4천이 저기에요? 펠릿?

결국에는 그게 위원님 제재소에다가 지원 해 주는 거예요. 요새는 제재소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 중앙정부차원에서 국산재 생산 진입관련 산주 소득 증대 및 국고수입 증대라는 어떤 명분, 아울러 FTA 대응관련 산업경쟁력강화 이런 취지로써 지원되는 사항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걸로 하면 산림조합이 엊그저께 말씀하신 쉽게 얘기하면 톱밥 관련 그런 공장도 있고 그래서 거기도 해당되고 그와 다른 일반 제재업도 있거든요. 제재업은 요새 사양산업으로써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차후에 대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공원사업은 어디에다 할 거예요?

도시공원 암하리 방죽 저쪽 이건 조성사업비가 아니고 현재까지는 이게 토지 보상입니다.

토지 보상이야?

예. 우리가 총 8,334㎡를 우리가 매입했어요. 그와 관련해서.....

거기에다 뭐하려고요?

암하리 방죽 주변 산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를 개인 소유였던 걸 전부 매입을 했다?

그렇습니다.

암하리 방죽 거기 물이 많이 안 나잖아? 그렇죠?

집수구역이 위층으로써는 적어서 아무래도.....

거기에 대한 무슨 대책이 있어요? 거기 물이 적어서 수질이 안 좋잖아. 그러면 주민을 위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매입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예산 삭감한 거 이런 문제는 내가 진짜 우리 임 과장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려고 했는데 금년도까지 구제역이고 뭐고 하여튼 우리 산림축산과 직원들이 온 몸으로 다 뛰어서 막았기 때문에 내가 참는 거예요. 앞으로 좀 잘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용자 위원 거수) 백용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자 위원입니다. 216쪽에 한우개량컨설팅 지원 사업인데요. 그게 50% 자부담이고 3천만원 2천두 하면 한 두에 3만원 정도인데 컨설팅이라는 의미를 어떻게 갖고 계시나요? 과장님은.

그게 어떻게 보면 혈통을 유전능력이 맞는 개량 맞춤형 종모라고 씨소와 선택적 교배코자하는 그런 설계 계획이라고 할까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컨설팅은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이 상담을 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컨설팅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에 컨설팅이라는 말을 넣으면 안 돼요. 그리고 이게 한 곳에다가 3천만원을 지원하는 건가요?

이게 자격소지자 수정사라든가 자격증을 등록된 자로 하여금 농가에게 의뢰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항이 되거든요. 개별농가에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데 그 농가가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기본계획을 작성토록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게 그렇게 해서 한우가 개량이 될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 3천만원 지금 새로운 사업비로 올라와 있는데 이건 좀 더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두 당 50% 자부담이라고 해서 3천만원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게 개량이 되려나 모르겠네요. 과장님께서 심사숙고하게 생각 좀 해 보시고요.

예.

219페이지 맨 위 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금 축산물판매업소위생개선장비지원 자부담이 있나요?

30%입니다.

자부담 30%요?

예.

도비 1,600만원 갔다가 우리 4,200만원 군비 보태서 이렇게 주는 건데,

예.

아까 뭐라고 하셨죠? 저울,

저울, 냉동육절기, 진공포장기 등 이런 사항에 대한 28대분에 대해서 대당 300만원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축산물 판매소에서 자기들이 위생관리 철저히 하고 저울 같은 거 요새 디지털로 되어 있어서 얼마나 정확도가 정확하고 육절기도 한 번 사면 수십 년은 쓸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날만 갈면, 그런데 이걸 굳이 30% 자부담이라고 해서 도비 있다고 해서 4,200만원 보조해서 해 준다는 것도 이것도 우리 아까 얘기했지만 300만원, 400만원 예산도 깎아가면서 그렇게 농어민한테 야박하게 우리가, 우리도 막 퍼주면 좋아요. 달라면 다 주고 싶어요. 그런데 이런 것도 한번은 생각해 보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축산물판매 물론 축산인을 위해서 물건을 팔아줘야 되니까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것은 자기들 스스로가 사업자들이 위생관리를 잘 하고 다 해야지. 이걸 우리가 도비 1,600만원 갖고 온다고 해서 4,200만원 줘서 이렇게 하는 건 이것도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글쎄 제 생각이니까 과장님께서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과는 기정예산이 364억 3,600만원에서 96억 6,800만원이 증액된 461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23쪽입니다.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으로써 시설비 봉산고도지구 기계화경작로포장등 9건에 2억 367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중에 특이한 사항은 도비가 1,500만원이 내려온 사업이 있어서 두 번째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시설부대비 133만원이 반영돼 있습니다. 224쪽입니다. 한국농촌공사시행사업지원으로써 고덕용리양수장설치사업이 총 사업비가 3억이 소요되는데 작년에 1억이 투자가 됐고 잔여사업비 2억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덕면 용리에 용수로에서 멀어서 물 공급하기가 어려운 여건이 있는 농촌공사 목리이기 때문에 2억을 투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지원 사업으로써 시설비 삽교 이리 배수로정비사업 등 6건에 2억 8,980만 3천원을 반영 했습니다. 또 이에 따라서 시설부대비 19만 7천원 반영 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으로써 고덕지곡리배수로정비사업으로써 3,5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으로써 225쪽입니다. 시설비 가뭄극복농업용수개발사업으로써 양수장 이건 성립전집행인데 이미 군비는 예비비로 투자를 했고 도비 1억 4,500을 반영을 했고 가뭄극복농업용수개발사업으로써 취입보 2개 신양 만사지구하고 불원지구가 되겠습니다. 도비 3억하고 군비 8천만원을 반영했는데 8천만원은 당초 계획에는 3억씩 6억을 부담하는 걸로 됐습니다마는 8천만원 설계를 해보니까 사업비가 모자라서 반영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업용수개발사업으로써 유공관을 설치하는 사업에 도비 1억을 신양 연리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써 이것도 관정 파는 건데 성립전집행으로 해서 도비 2억 7천을 반영했고 저수지에 여래미저수지에 간이양수장을 설치해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4,25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저수지정비사업으로써 광시 신흥지구재해위험정비사업 총 사업비가 21억 9천만원인데 이것도 국비가 당초에는 5억 2,100만원이 반영 돼 있었는데 감이 돼서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억 4,200을 감 했고 군비 그에 따라서 1억 4,100만원을 감 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21억 9천인데 이건 총 사업비는 큰 변경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희망마을만들기네트워크구축 및 중간지원조직설립사업비로써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그 다음 장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해서 네트워크구축및중간지원조직설립사업으로 해서 1억 6천이 반영 됐었는데 그래서 도비 8천, 군비 8천이었는데 여기에서 1천만원씩 깎아서 앞에 용역비를 반영을 했습니다. 이 용역비는 충발연에 용역을 시킬 계획입니다. 그리고 네트워크구축 중간지원조직설립 사업은 공주대산학협력단에 행복마을지원센터가 있는데 이쪽에 1억 4천을 지원 해서 각 마을 발전계획 수립이라든지 컨설팅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로교통망 확충 및 관리입니다. 군도확포장사업으로써 군도 및 농어촌도로미불용지보상금에 1억을 반영 했고요. 시설비로써 삽교 역리-이리간 농어촌도로 207호인데 도비 2억이 지원 돼서 군비 1억 9,700을 반영했습니다. 끝에 보시면 다음에 예림-조곡간이 있는데 예림-조곡간에서 도비 1억 5천이 지원 돼서 군비 1억 9,700을 반영 했는데 끝에 보시면 예림-조곡간 1억 9,800을 감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똑같은 사업인데 이번에 도비가 지원 돼서 본예산에 군비만 서 있던 것을 이번에 감 해서 도비 지원액에 대한 50%를 반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491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227쪽입니다. 이것도 역리-가리간 이건 신규사업인데 당초에는 이걸 시설비로 해서 공사비를 지원해 주는 걸로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지금 공사비를 지원받아도 군비를 지원하기가 어려운 여건에서 이걸 다른 사업으로 돌리고 이건 군비 5천만원을 들여서 일단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는 쪽으로 해서 용역비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에 따라서 시설부대비 131만원을 감 했습니다. 다음은 내포문화권 및 기타도로사업으로써 시설비 신례원역 진입로회전교차로는 모자란 사업비가 8억입니다. 그래서 7억 9,800을 반영했고 대술 농어촌도로 203호 선형개량사업이 이게 방산리, 고덕리가 되겠습니다. 7천만원 신양 203호 이건 귀곡리 입구에 경사가 심한 부분을 보수하기 위해서 5천만원, 우리 군도 형제고개 대흥 넘어가는 형제고개에 선형불량한 곳 7천만원을 반영 했고요. 장항선 폐철도부지 기본설계용역을 5천만원을 반영 했는데 이건 저희가 한 20억 정도 들여서 필요한 용지매수는 대충 끝났습니다. 어떤 식으로 포장을 해야 할지 그 부분을 좀 세부적으로 검토해 보기 위해서 5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시설부대비 163만 6천원을 반영했고요. 다음은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으로써 도비 5억이 지원되고 그에 따라서 군비 4억 9,427만 2천원을 반영했습니다. 또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572만 8천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으로써 228쪽입니다. 노인보호구역개선사업으로써 덕산 대동리가 되겠습니다. 도비 5천만원, 군비 5천만원 반영을 했고요. 손지2리 경로당은 이것도 도비 5천만원, 군비 5천만원, 어린이보호구역으로써 삽교 용동초등학교에 이건 국비 4,700, 군비 4,700을 반영 했습니다. 다음은 도로유지관리로써 공공운영비 도로보수용차량 공공운영비인데요. 이건 저희 내포신도시 제설관계로 해서 충남개발공사하고 LH 공사에서 덤프차 한 대를 저희가 지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덤프차를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운영비로써 8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읍면농어촌도로제설작업유류대인데 이건 그동안 없었던 예산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눈이 오면 군에서 고개길이라든지 군도, 농어촌도로 중요한 버스노선 같은 데는 제설작업을 했습니다마는 읍면소재지라든지 읍면에서 취약한 부분이 있어서 우선 200만원씩 배정을 해 주고 이건 당초 취지는 트랙터를 임대해서 쓰던 거라 해야 되는데 임대료를 줘 가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유류대 정도 지원을 해 주는 걸로 해서 200만원씩 해서 2,4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사고 손실보상금인데 교통사고 발생 시에 우리가 공제를 들어서 그 쪽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이게 자부담분이 있습니다. 지원을 해 주더라도, 그래서 이걸 반영해서 당초에 1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마는 건당 우리가 50만원 이상 될 때는 50만원을 자체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200만원을 추가 반영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위임국도40호선 보도정비사업으로써 덕산 상하리 1구 진입도로에 보도가 정비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을 반영 했고요. 군도 1호선 대률리 소방대 창고 들어가는데 교량이 좀 협소해서 의전하기가 힘들어서 거기에 3,960만 7천원을 반영 했습니다. 예산읍내도로표지판 정비사업으로써 이건 읍내도로표지판 중에 예산팔경이 붙어있는 지역도 있고 없는 지역도 있습니다. 도로표지판을 한 쪽만 쓰게 돼 있는데 양면으로 쓸 수 있는 곳은 양면 설치를 해보자고 해서 4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벚꽃로 보도정비사업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됐었는데 벚꽃이 나무가 자꾸 위로 튀어나와서 보도도 육안으로도 안 좋고 보도를 훼손시키고 있어서 금년 봄에 일부 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를 완료하고자 4,950만 9천원을 반영했습니다. 각종 행사대비 차선도색사업비 9,900만원을 반영 했는데 이건 그동안 차선도색을 여러 번 했습니다마는 차선도색을 했을 때 하고 안 했을 때 하고 시내 분위기도 다르고 교통사고 위험성도 많이 해소하고 해서 차선도색을 집중적으로 하고자 해서 반영 했습니다. 각종 행사대비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사업인데 1억 4,900을 반영 했습니다. 이것도 차선도색과 유사한 건데 가드레일이라든지 소파보수 이런 것들을 보수하기 위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삽교 상성리에 농어촌도로 303호 마을진입도로인데 아스콘포장 4,900만원을 반영 했습니다. 용동초등학교담장설치는 용동초등학교 앞에서 설명 드린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쪽 토지를 용동초등학교 토지 일부를 저희가 빌려 쓰는 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도를 확장해서 빌려 쓰는데 그 쪽에서 빌려주는 대신 담장을 설치해 달라고 해서 사업비 5천만원 정도 반영 했습니다. 주교 오거리 회전교차로는 지금 주교 오거리에 회전교차로인데 여고에서 지금 오가 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그 쪽이 회전 반경이 좁아서 차량이 대형차량이 움직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보도를 좀 축소해서 차량 차선 확보하기 위해서 3,465만 6천원을 반영 했습니다. 예산읍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사업으로써 시가지내 보도정비사업 5천만원을 반영 했습니다. 다음은 연주용역에서 예산지구대사거리까지가 저희 사무실 앞이 되겠습니다. 별관 앞인데 구 건물들이 낮아서 보도를 설치할 때 구배를 제대로 못 잡아서 계속 문제가 되고 옛날 포장했던 게 떨어져서 보기 싫어서 4,500만원을 반영해서 보수를 하고자 합니다. 도로관리용창고 및 사무실신축설계용역은 저희가 산성리 배수펌프장에 덤프차하고 포크레인하고 제설용제를 쌓아놓고 썼습니다마는 거기가 하천부지라서 국토관리청에서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시설을 어디에 준비를 해야 할 텐데 우리가 가능하면 군유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이건 2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또 이에 따라서 시설부대비 489만 5천원을 반영 했습니다. 다음은 버스승강장 설치사업입니다. 시설비로써 5,960만 7천원을 반영 했는데 예산읍 3개소를 하고자 합니다. 도비 3천만원, 군비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39만 3천원을 반영 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입니다. 230쪽 시설비로써 창소1리배수로정비사업 등 47건에 10억 1,491만원을 반영 했습니다. 49건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231쪽 시설부대비는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1천만원을 반영 했습니다. 다음은 233쪽입니다. 생활민원사업으로써 당초예산에 6억이 반영 됐었습니다. 2억을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추경까지 확보를 해서 10억을 했습니다마는 이것도 충분하지 않습니다마는 8억을 가지고 최대한 생활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지원사업으로써 예산읍 산성2리 마을안길정비사업 등 22건에 8억 4,500을 반영 했습니다. 이 내용도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주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시설비로써 치유의숲 진입도로 개설사업이 8억이 반영 됐는데 본예산에 도비 8억이 반영 됐었습니다. 그런데 설계도 해야 하고 하기 때문에 군비 본예산에 8억을 반영해도 집행할 여건이 안 돼서 이번 추경에 8억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봉산면 고도리 시가지정비사업으로써 도비 5천만원, 군비 5천만원을 반영 했습니다. 고덕면 상몽2리마을안길포장사업으로써 도비 4천, 군비 4천을 반영했습니다. 대술면 마전소류지주변공사로써 소류지 옆에 도로가 있는데 이것도 도비 3천만원, 군비 3천만원 해서 도로포장을 하고자 합니다. 신양면 하천길농로확장공사로써 포저 조익선생 사당입구에 도비 2천과 군비 2천을 들여서 농로확장공사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관작리아스콘포장공사로써 도비 1,500, 군비 1,500을 들여서 아스콘덧씌우기를 하고자 합니다. LED 교체사업은 도비 1억에 따라서 군비 9,869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로써 130만원을 반영 했습니다. 다음 복지회관으로써 시설비 신암면복지회관건립이 조정교부금 3억을 반영시켰습니다. 마을회관 확충은 마을회관 세 동을 신축하고자 했습니다마는 고덕면 상궁리 3구가 토지를 매수하기로 약속을 해서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토지 소유자가 도저히 팔 수가 없다고 해서 한 동을 반납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로 신축하고자 하는 마을은 현재까지는 없어서 그걸 마을회관 보수 사업비로 추가 반영해서 8천만원을 감을 시키고 그에 따른 설계비 400만원 감을 시키고 그 중에서 5천만원을 회관 보수하는 사업비로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육성지원으로써 사무관리비 교통사망사고홍보비로써 조정교부금 1,800만원과 군비 2,200만원을 반영 했습니다. 임차료는 예산역광장 교통시설설치부지에 대한 임대료인데 교통안내시설이 있습니다. 그게 철도시설공단에서 임대료를 받았었는데 임대료가 좀 많아서 그 쪽하고 협의해서 면적을 최소화 해서 감 시켰습니다. 그래서 550만원을 감 시키게 됐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로써 236쪽입니다. 보행교통개선계획용역인데 이건 5년 주기로 지속가능교통물류촉진법에서 자동차 통행량이라든지 배출가스 감축을 위한 용역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950만원을 반영 했습니다. 다음 배상금 등으로써 저희가 이것도 버스승강장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 이것도 보험은 들었습니다마는 저희 군 부담금이 있어서 100만원을 반영을 시켰고요. 시설비로써 버스승강장 표지판유지관리로써 1천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승강장표지판이 오래 돼서 퇴색된 부분들도 있고 또 군정구호가 붙은 게 있는데 군정구호는 군수님 바뀔 때마다 바뀌고 해서 일회성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걸 다른 좋은 문구를 달지 않으면 철거하는 걸로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1천만원을 반영 했고요. 버스및택시승강장 유지관리도 지금 버스및택시승강장유지관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추가 사업비 2천만원을 반영 했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 보조금으로써 농어촌버스재정지원해서 도비가 2억 4천 반영 될 걸로 돼 있었는데 2억 3,633만 4천원이 반영 됐습니다. 그래서 426만 6천원을 군비까지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벽지노선손실보상금은 이것도 도비 지원에 따라서 235만 4천원씩을 군비까지 확보를 하도록 했습니다. 주정차문화정착에서 소형주차장 조성사업으로써 노상주차장 카스토퍼구입은 차량을 건물 쪽에 댈 때 뒤에 차가 못 넘어가게 하기 위해서 붙이는 게 있는데 이게 자주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걸 보수하기 위해서 300만원 반영을 시켰고요. 천변로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3억 9,700만원을 반영 했는데 여기는 백제식당 주변에 지금 임차주차장을 하나 쓰고 있는데 임차주차장이 너무 좁아서 차가 네, 다섯 대 밖에 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백제식당자리까지 철거를 해서 저희가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261만 9천원을 반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지출입니다. 237쪽입니다. 2015년 희망마을만들기 도비 반환금으로써 희망마을만들기 사업을 해가면서 집행잔액 7만 3천원을 반영을 했고요.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반환금은 지난 연말에 정리추경에 저희가 반영했던 건데 생활권이면도로정비사업과 똑같이 충남도에서 이 사업을 받았습니다. 이게 국비사업인데 그런데 이게 국민안전처 사업인데 받아놓고 저희가 추경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도에서 국민안전처에서 예산군만 사실 왕창 왔었거든요. 연말에 정리하다가 예산군에서 저희가 이것저것 하고 있다고 하니까 도에서 줬었는데 국민안전처에서 일개 시군에 다 줄 수 없다 해서 반납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228쪽에 보면 지금 노인보호구역에 대동리에 5천만원, 손지리 경로당 5천만원 이게 추가로 내려 왔거든요. 여기에서 지금 반납한 것 중에서 이걸 추가로 받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반납을 해서 하긴 했습니다마는 전액 복구는 못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일부 보완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거수) 이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8쪽 지금 설명한 데 그게 경로당 신축기금입니까?

경로당 신축이요?

예, 그게 뭐예요?

노인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경로당하고는 상관없고 노인보호구역에 접해 있는 도로에 여기도 군도가 되겠습니다만 군도가 60㎞로 달리게 돼 있는데 그 쪽은 30㎞로 통행 제한을 하거든요. 통행 제한하는 시설비 표지판 이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런 사업이라고?

예.

그게 1억씩이나 들어가요?

예, 여러 가지가 들어갑니다.

금오초등학교 앞에 하고 여기 예산초등학교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그 도로변에 주차들을 한다고 계속 학부모들이 민원이 제기돼요.

예.

금오초등학교 앞에 조금 확포장 했잖아요?

예.

거기도 그렇고 여기 향천사 들어가는 여기 우리 주차장으로 쓰는 옆에 거기도 역시 주차를 못하게 돼 있잖아요. 거기 보호구역이라서, 그런데 대부분 거기에 주차 해놓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우리 군청 직원들이란 말이지. 그럼 가끔 가다가 거기에 경고장이 아마 유리창에 붙어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군정시책으로써 어린이보호 안전보행길을 지금 계획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시설물을 해서 라도 차가 주차하지 못 하도록 하고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단속도 안 되고 그러니까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게 개선이 안 되고 그냥 계속 진행 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양쪽에 도로는 분명히 정리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이 쪽에 주차장 문제 내가 1년 전부터 얘기했는데 여태 개선이 안 됐어. 대답만 하고 그냥 말아. 오 과장도 마찬가지, 이찬용 과장도 마찬가지. 다 대답만 하고 여태 1년 넘게 그냥 질질 끌고 있어. 그거 줄 다시 띄우는 거 그렇게 어려워요?

죄송합니다.

잊어 먹나봐, 너무 쉬운 거라서 잊어 먹나봐. 그것도 좀 개선하세요.

예, 다시 한번......

거기에 대는 차들이 90% 이상이 전부 우리 직원들이에요. 그럼 한 대라도 더 편리하게 대도록 이렇게 만들어 줘야지. 그걸 왜 못해?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할 것은 전자고등학교 있죠?

예.

명지병원에서 전자고등학교 들어가는 도로가 인도도 없어요. 주로 학생들이 다 이용하는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차도 다니고 학생들이 주로 다니는데 인도도 없고 또 도로 개설도 제대로 안 돼 있어. 거기가, 철로 박스를 넣어놓긴 했지만 그 길을 쭉 가다보면 전자고등학교 앞에서 딱 끊겨서 전자고등학교 담장 옆으로 거기 진짜 엄청나게 위험한 길을 사람들이 오가고 있어요. 그러면 군에서 무언가 학생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 학부모들, 또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도 개선책을 좀 마련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아무 수십 년이 지나도 그냥 있단 말이죠. 그리고 전자고등학교 주변으로 해서 뒤쪽으로 학생들이 또 엄청 많이 걸어 다녀요. 신례원 쪽에서, 그런데 거기에도 도로가 제대로 형성이 안 돼 있어. 그냥 농로나 이런 데 적당히 다니고 있고, 거기를 현지답사를 한 번 하시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합시다. 단번에 그걸 사업비를 확보해서 못 하겠지만 연차사업으로 해 나가면 되잖아요.

예, 지금 말씀하신 문제점 충분히 알고 있고요. 예산 명지병원 쪽에서 전자고등학교로 들어가는 쪽은 저희가 별도 사업비에 반영을 해서 설계에 반영시켜놨습니다. 그래서 금년 간 사업 일부는 보도를 확보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행이네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용자 위원 거수) 백용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자 위원입니다. 228쪽에 주교오거리에 예산여고에서 오가방면으로 확장공사는 잘 하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확장공사 하기에 그게 도로면적 같은 게 부족하지 않나요?

거기가 보도가 좀 넓게 있습니다.

보도가 넓게 있어요?

예. 그런데 이 사업비가 들어가는 건 보도가 넓게 있는데 표지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옮기는 사업비가 좀 있어서 경계석도 옮겨야 되고 해서 이 정도 사업비가 들어갈 걸로.....

예, 거기 다닐 때마다 그 쪽에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

이번에 하실 때는 잘 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각종 행사 대비 차선도색 사업을 그건 한 번 하면 얼마 정도 간다 그런 건 없죠?

차선 도색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융착식하고 상온식이 있는데 지금 시내에 있는 것들이 대부분 횡단보도나 이런 데에 있는 건 융착식으로 두껍게 칠해지는 거고요. 상온은 그냥 페인트만 칠하는 거거든요. 페인트 같은 경우는 6개월 이상 지나면 다 퇴색이 되고 또 저게 법적으로 저녁에 라이트가 비치면 반사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기준에 안 맞아서 육안으로 보기에는 환해도 잘 보이는 것 같아도 사실은 운전자들이 식별하기 법적인 기준으로 보면 6개월에 한번 정도는 계속 칠해줘야 할 여건이거든요.

제가 본위원이 볼 때는 도색을 굉장히 자주하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 하는 거거든요.

도색을 자주 한다고 느껴지는 게 옛날 같으면 워낙 예산 확보를 못 하다 보니까 봄철에 한 번 할 때 왕창 하고 말고, 그랬는데 요즘은 1년간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계속해서 해 주기 때문에 자주 하는 걸로 표가 납니다.

그럼 235쪽에 하나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여기 교통사망사고홍보비라고 했는데 2천개에 1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건 홍보비에요? 홍보물을 만드는 거예요?

경찰서하고 관련된 건데요. 경찰서 쪽에서 자기들이 지팡이도 사주고 아이들 연필 같은 것도 사서 나눠주고 팸플릿 제작하고 캠페인 같은 거 할 때 쓰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경찰서 지원 사업,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과 계속비 사업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입니다. 241쪽 도시재생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액이 232억 5,529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 202억 2,025만 9천원보다 30억 3,503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시개발 도시계획개발운영에서 5억 9,301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 5억 8,801만 8천원보다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및 감액된 사유로는 일반운영비에서 도시관리계획 신문공고료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 및 도시계획정보민원 열람시스템구축사업을 위해서 시설비로 본예산에 5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나, 5억 2천만원 예산에서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을 제외한 도시계획 정보민원 열람시스템 구축사업비로 2천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으나 구입이 부적합해서 감액을 하고, 연구개발비에 1천만원, 자산취득비로 1천만원으로 목 변경을 해서 도시계획정보열람시스템을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관리자체사업에서 22억 7,900만원으로 기정예산 14억 7천만원보다 8억 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로는 바닥분수유지관리용역비로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3개소에 대해서 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삽교읍 신가리에서 삽교 신역사를 잇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2009년도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총 678m 중 335m를 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343m 미 개설된 부분에 대해서 1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일부 구간을 보상한 후에 연차적으로 도로 개설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2쪽이 되겠습니다. 금평추어탕 뒤편에서 부터 구 등기소 앞 4차선도로가 있는 도시계획도로로써 길이가 한 410m, 폭 8m로 그 부분은 그동안 우리가 장기미집행 보상으로 해서 5억원을 투자를 한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조정교부금으로 5억원을 편성해서 우선 토지하고 지장물을 보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예산리 예산성결교회 앞 2억원은 그 앞에 낡은 건물이 있어서 그걸 철거해서 시장 주변 환경 정비를 하고 교차로를 개선을 하고자 해서 조정교부금 2억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보조사업에서 24억 4천만원으로 기정예산 17억 5천만원보다 6억 9천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로는 덕산면사무소 뒤편 도시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건 길이가 160m에 폭 8m로 금년 본예산에 2억 5천만원이 계상이 되서 추진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그 사업 구간이 한 30m 정도가 추가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0m까지 포함해서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9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번에는 대회리 성우아트빌에서 상설시장으로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건 사업물량이 한 160m, 폭 6m로 도비보조 3억원과 군비 3억원을 가지고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방소도읍 육성사업에서 39억 9,590만원으로 기정예산 33억 7,190만원으로 5억 2,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및 감액된 사유로는 지난 번 간담회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예산읍 지방소도읍 육성사업에서 문화예술창작센터 공사비하고 보상비가 증액이 돼서 금번에 8억원을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덕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가 총 12억원 중에서 지특에서 8억 4천만원, 도비가 8,400만원, 군비가 2억 7,600만원을 이미 금년 본예산에 확보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 2015년에 공모 사업을 확정한 후에 저희들이 기본 및 경관계획하고 역량강화 용역을 선 발주하기 위해서 2억 7,6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해서 계속비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업비 매칭 비율을 조정하고자 해서 금년도 본예산에 반영된 군비 2억 7,600만원을 감액시키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3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에서 광고물관리로 8억 7,775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 5억 6,555만 2천원보다 3억 1,2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로는 광고물 정비로 광고물단속차량 공공운영비로 220만원, 불법광고물철거대집행 민간위탁금으로 1천만원, 현수막지정게시대보수에 따른 시설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간판개선시범사업으로 2015년 12월에 행정자치부에서 공모신청해서 선정된 덕산온천지구 테마거리 2차조성사업으로 사업구간은 충의교에서 덕산입구 오거리까지가 되겠습니다. 본예산에 기금 1억원과 군비 3억원을 확보했으나 추가로 기금이 1억원이 내려와서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도심아름다운 명품거리조성사업으로 저희가 금년 4월 19일에 충청남도에 공모사업을 저희가 신청을 해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9,500만원과 군비 9,500만원 등 총 1억 9천만원을 가지고 저희들 신청사 앞에 있는 구도심에 도로변에 간판이라든지 건물이 낡고 그래서 저희들이 거리를 쾌적한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 사업에 공모신청을 한 사항이어서 우리가 1억 9천만원을 확보가 된다면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건축복합행정타운에서 복합행정운영비로 2,821만원으로 기정예산 2,221만원보다 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로는 불법행위 현황측량비가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촉진에서 예산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4억 2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계상한 내용은 지구내 버스승강장이 사실은 이게 저희들이 준공을 하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노약자들이 이용하기에 거리상 불편하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6천만원을 가지고 현재 있는 승강장을 교차로 있는 부분으로 한 30m 정도 옮기려고 하는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은행 앞에 기존 도로가 저희들이 예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하다 보니 국민은행 앞에 있는 도로가 협소해질뿐더러 앞에 있는 전기 및 통신주들이 난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1억 1천만원을 계상한 사항은 그런 부분을 정리를 해서 보행공간도 확보하고 도시미관을 개선코자 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산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외 도로개설사업으로 2억 5천만원을 반영한 것은 이것은 군청사가 당초에 예정했던 위치에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을 해서 청사를 앉히려고 계획을 한 것은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할 때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위치가 변경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당초에 확정된 부지에 있는 도시계획도로도 일부는 개설을 해서 주변에 있는 소유자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라고 해서 170m 구간에 대해서 개설을 하기 위해서 2억 5천만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4억 1,228만원으로 기정예산 3억 6,409만 6천원보다 5,178만 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한 사유로는 주거환경개선 및 디자인 업무추진 급식비로 78만 4천원과 공동주택 및 주택건설사업업무 추진에 따른 여비로 100만원, 20세대 이상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을 저희들이 추가로 지원하기 위해서 5천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에서 취약계층 주택화재보험 가입 지원에 편성된 2억 7,200만원 예산을 삭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삭감하는 이유는 저희들이 주택이 화재 나고 할 때는 중복이 되는 경우가 많이 업무를 하다보니까 있어서 삭감을 하게 됐는데요. 이건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재난재해복구비를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화재를 보험을 넣어준 것 보다는 거기에서 혜택을 받는 게 더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금번 추경에는 예산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45쪽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에서 국도비반환금으로 2억 4,425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반환하게 된 사유로는 국고보조금 반환금에서 2015년 주거급여사업에서 저희들이 1억 8,056만 8천원을 반환하게 되는데 그 사유는 작년 15년 7월 1일자로 수급자 기준이 완화가 돼서 지원 대상자가 확보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군에서는 지원 가구수가 한 2,100가구 정도가 지원이 되지 않나 예상을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최종적으로는 1,800가구가 해당이 돼서 선정을 해서 이미 확보된 국비에 대해서 반환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사업으로 저희들이 1,941만 1천원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반납하게 된 건 슬레이트 처리사업이 한국환경공단에서 위탁처리를 하고 있는데 한국환경공단 거기에서 철거업체가 선정된 업체가 작년 5월 중순 경에 부도가 나서 이 위탁 받은 이런 슬레이트 처리사업을 일시 중단을 했습니다. 10월 중순까지 중단이 돼서 저희들은 물량이 당초에 70동이었는데 그 사업비로 10동을 더 추가해서 80동을 집행을 했어요. 집행을 했으면서도 나머지 사업비에 대해서 더 우리가 요구해서 하려고 했는데 공기가 안 맞아서 나머지 1,941만 국비를 사용치 못하고 해서 이건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금 반환금에서 도시재생역량강화사업이 작년에 군 지역 저희들이 한 3년간 준비를 했는데 군 지역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을 할 수가 없다고 해서 국비 지원이 불가 결정이 돼서 저희들이 확보된 914만 6천원과 슬레이트사업 1,246만 6천원, 빈집정비사업 잔액 8만 9천원, 주거 급여사업 2,257만 1천원 등 4,42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 있잖아요.

예, 계속비사업 조서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촉진에서 예산군 성장촉진지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4년도부터 저희들이 사업을 시작해서 작년도에 총 예산액이 69억 6,100만원인데 47억 8,244만 1천원을 지출해서 잔액지출이 21억 7,855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변경된 금액으로다가 74억 6,100만원에서 지출액이 58억 4,721만 1천원에서 16억 1,378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액이 83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예산액은 12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이후에 2018년 이후에 예산액으로 93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5억 6,477만원을 감액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거수) 이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시재생과장 너무 바빠서 예산서를 안 보고 오나요? 왜 그렇게 더듬어?

계속비사업은 제가 좀 덜 챙겼습니다.

242쪽 상단에 예산5리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비.

예.

이 지장물 같은 거 5억이면 다 보상 되는 거예요? 거기 410m? 부족한가요?

저희들이 장기미집행으로 5억은 지금 지출을 했는데 지금 조정교부금 5억원을 거기에다가 하려고 하는데 아마 5억 가지고는 저희들이 토지하고 지장물은 보상이 다 되지 않나 이렇게 한 번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성결교회 앞에 그게 계속 민원이 제기 됐던 그 집 얘기하는 거죠? 낡은 가옥 정비.

그건 아니고요.

그거 아니에요?

예. 그건 아니고 그건 성결교회 앞에 보면 점포가 3개인가 4개인가 쭉 붙어있는 게 있어요. 동 떨어져서,

예, 그렇죠.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이번에 거기를 정비를 해서 거기가 도시계획도로 보면 교차로가 생기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시장 쪽 나오는 쪽 하고 우리가 도로를 개설하려고 하는 그 도로하고 연결되는 부분이라 거기에 교차로만 정리해 준 다고 보면 교차로가 생기기 때문에 이번에 조정교부금으로 정리를 하려고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성결교회 쪽에 빈집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계속 민원이 제기된다 말이죠. 왜 그러냐면 물론 도시재생과에서도 접수를 받았겠지만 그걸 주인을 좀 확인하세요. 확인해서 그걸 어떻게든지 정리를 해 줘야지. 더군다나 슬레이트사업비를 부도났다고 해서 다른 업체가 인수를 받든지 해서 정리가 되도 부족할 판에 슬레이트 처리사업이 얼마나 많은데 이걸 반납을 해요?

예, 이건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한국환경관리공단에서 위탁사업을 하다보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자체사업을 할 것 같으면 우리가 다 이걸 소모했을 텐데......

그럼 일찍 그 쪽하고 업무적인 협조를 해서 개선 방법을 해야지. 국도비를 가져오기도 어려운 판에 그나마라도 반납하면 어떻게 해요?

이게 여러 군을 묶어서 사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에 부도가 났다고 해서 참 환경공단에다 강력히 얘기를 해서 그나마라도 저희들이 당초 물량 70동보다는 한 10동 정도는 더 추가해서 사업비를 지출을 했으면서도 잔액이 이렇게 남아서 이렇게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금년에 슬레이트 사업이 다 끝났어요?

예?

끝났어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하세요.

예.

왜 그러냐면 읍·면마다 다 그것 때문에 아우성이에요. 지금,

예. 지금 저희들도 사업비가 조금 부족도 하고 한데 올해는 작년 같지 않고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튼 반납하는 사례도 없어야 될 뿐더러 사업비를 좀 더 확보를 하셔야 돼. 그리고 244쪽 버스승강장 한 30m 정도 그건 그 이상은 도저히 안 된다며?

예, 그것도 먼저 개평 받을 때 사실은 거기 현 위치가 맞는다고 해서 했고 저희들이 또 2차로 가서 도하고 협의를 했을 때는 도저히 안 된다고 해서 준공을 했는데 준공을 하고 난 뒤에 사실 또 저희들이 평가위원을 개별 다니면서 우리 운영을 해가면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 라고 전부 위원들한테 다니면서 설명을 드렸어요. 한번 그러면 옮기는 걸로 재검토를 해보자 라고 해서 그 사업이 준공된 이후에 법에는 안 맞지만 주민들의 그런 민원이 있다고 하면 한 30m쯤 올려서 설치하는 걸로 하되 시설을 그러면 교통에 방해가 안 되는 이런 시설을 만들어라 라고 해서 버스......

수고 많이 했고요. 국민은행 앞에 지중화사업까지 겸합니까? 아니면 전부를 옮기는 겁니까?

아니요. 그건 국민은행 지하차도 들어가는 데 있잖아요. 차고.

예.

거기까지 지중화사업을 하고 전주를 그 앞으로 하나 옮겨서 옮기고 전선을 이동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거 그나마 그렇게 되면 거기 병목현상이 좀 많이......

예.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전관리과장 신경호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49쪽입니다. 저희 안전관리과는 기정예산액 169억 4,444만 3천원보다 19.3%가 증가된 32억 7,760만 3천원이 증가된 202억 2,204만 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보면 재난대응 안전훈련이 금년도 다음 주부터 5월 16일부터 5월 20일까지 5일간 실시되는데 그에 따른 1,500만원을 증가시켰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이것이 저희들이 18일날 다음 주에 예당저수지 수문 아래에서 실전훈련도 하고 여러 가지 훈련이 있기 때문에 본 사업비가 부족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하단에 군민안전보험 가입비입니다. 당초 1월부터 6월까지가 4천만원 계상하였고, 7월부터 12월까지 부족분 4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50쪽 상단에 보면 주교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7억 8,99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감액인 사유는 당초 총 사업비가 국비, 도비, 군비 해서 군비가 10억, 먼저 설명 드렸습니다만, 10억 5,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특별교부세가 2014년도에 10억원이 내려와서 그에 따른 군비를 삭감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래에 보면 고향의강 화산천정비사업으로써 당초 기정예산액보다 20억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본 사업비는 지난해 연말에 총 사업비 조정을 해서 전체 사업비 55억 7천만원이 증액 되서 그에 따라서 20억 100만원이 국비하고 도비, 군비가 추가로 편성되었습니다. 중간에 보면 성리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비는 금년도 신규사업으로써 그동안에 2012년부터 15년까지 성리천 3.6㎞에 대해서 재해위험정비사업으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마는 나머지 잔여구간 3.4㎞에 대해서는 지방하천정비사업으로 정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월 7일날 국토부에서 신규사업으로 확정이 돼서 그에 따라서 국비가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251쪽입니다. 상단에 보면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보상비로써 이 사업비는 금년도에 1월 23일부터 25일까지 폭설이 내려서 제설피해를 본 농가 27농가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하천시설물 유지관리사업비가 나오는데 전체 신규사업으로써 1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12월달에 소방안전교부세 5억 2천만원이 내려와서 10억 4천만원 가지고 명시이월시켜서 현재 지방하천에 배수문이 30개소 중에서 25개소가 수동입니다. 그래서 12개소를 현재 공사 중에 있고 이번에도 소방안전교부세 5억 5천만원이 보조 되어서 군비 포함 해서 1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를 가지고 농번기 추수가 끝나는 가을에 13개 수문에 대해서 시설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252쪽입니다. 상단에 보면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 지원 사업비로써 8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본 사업은 뭐냐면 저희가 지역자율방재단이 5개 단체에 140명으로 편성되었는데 금년도에 방재단을 정비해서 기준 5개 단체하고 읍면에 90명을 해서 총 230명으로 재편성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상해보험 가입비가 늘어났고 또한 지난 4월 21일날에는 도에서 발대식을 가졌지만 저희들도 농번기가 끝난 후 6월 중에 군 자체적으로 발대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단체에 대한 보조금 500만원을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253쪽 상단입니다. 민방위경보시설관리비하고 민방위비상급수시설유지관리인데 이것은 민방위경보시설은 현재 저희 관내 5개소가 있는데 주교리 1리 마을회관에 설치된 거 경보시설에 누수가 생겨서 거기에 대한 시설을 개선하고 또한 비상급수시설은 3개소가 있는데 삽교 시장 안에 있는 급수시설이 노후 됐고, 또한 공설운동장하고 신성아파트에 있는 시설이 노후 되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 하단에 반환금으로써 국고보조 반환금 120만 6천원하고 도비보조 반환금 1,362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이 되겠습니다. 293쪽입니다. 안전관리과에서는 화산천 고향의강 정비사업이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전체 순 증이 기존사업비 293억원보다 15억 8,800만원이 증가 된 308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당해연도 금년도 사업비가 43억 3,300만원에서 20억 100만원이 증가된 63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성리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써 전체 8억원을 금년도에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사업입니다. 기금사업 84쪽입니다. 저희 안전관리과에서는 재난관리기금으로써 현재 기금 조성 현황을 보면 2012년도 말 조성액이 16억 6,197만 3천원으로써 2016년도 조성계획 수입이 9억 8,881만 4천원이고, 지출계획이 8억 6,235만원으로써 현재 1억 2,64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은, 잔액 1억 2,646만 4천원은 전입금 중에서 장기예치금이 15%인 8,865만원과 이자수입 3,781만 4천원을 합한 것이 되겠으며 금년도 12월 말에 조성될 조성액은 17억 8,843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6쪽입니다. 자금수지 총괄로써는 기정액보다 3억 5,639만 3천원이 증가된 26억 5,078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면에서 보면 도비 보조금이 3억 6천만원이 증가되었고 예치금 회수가 360만 7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지출 계획으로 보면 비융자성사업비가 기정액보다 6억 235만원이 증가된 8억 6,235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치금은 당초 기정예산액보다 2억 4,595만 7천원이 감소된 17억 8,843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87쪽에 보시면 수입계획으로써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비보조금 3억 6천만원이 증가되었고 예치금 회수는 360만 7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88쪽입니다. 지출계획으로써는 방재시설물정비사업으로써 기정예산액 2억 6천만원보다 6억 235만원이 증가된 8억 6,235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치금은 기정예산보다 2억 4,595만 6천원이 감소된 17억 8,843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0쪽입니다. 90쪽은 예치금 현황으로써 NH 농협은행에 현재 2016년도 말 현재액이 17억 8,843만 7천원이 예치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거수) 이승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입니다. 250, 251쪽에 정비사업 지금 진행 상황과 앞으로 계획 좀 설명해 주세요.

몇 쪽이죠?

250, 51쪽. 고향의 강 성리천.

예. 지금 고향의 강 정비사업은 내년도 7월에 준공 예정이거든요? 현재로써는 순조롭게 진행되는데 앞으로 지금 먼저도 위원님들께 보고 드렸지만 시설물 중에서 조금 누락된 게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12월 말에 전체 사업비는 조정을 해서 거기는 서계양 3교라든가 거기는 포함을 시켰고, 또한 앞으로 지금 보니까 9개 보가 있는데 보가 상당히 노후 된 게 2개 있습니다. 그런데 하천정비사업으로써는 보를 포함 안 시키는데 앞으로 저희들은 그런 것까지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가능한 한 국비를 확보해서 시설을 개선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성리천은 그동안 작년도 5월 달에 재해예방사업으로 일단락 졌지만 금년도 나머지 구간 3.4㎞에 대해서는 지방하천정비사업으로써 올해 설계를 하고 내년부터 시작해서 2019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몇 년도에요? 완공이.

2019년도 성리천은 계획입니다.

신례원 저기는 어떻게 됐어요?

용골천 말씀입니까?

예.

용골천은 현재 지방하천종합정비계획을 국토부에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MP 종합계획순위에 성리, 용골천이 상당히 상위권에 포집이 돼야 내년도 사업비를 받아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까지는 현재 순조롭게 되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내년부터 저희들은 신규 사업으로써 작년까지는 설계를 완공 했고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실제 보상비라든가 공사비를 받을 수 있도록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용역은 다 끝났죠?

예, 지난 해에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이게 가능합니까?

지금으로써는 상당히 희망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긴장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수시로 국토부 담당 부서하고 계속 수시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용역 때 현대아파트 하고 성문아파트 사이 주차장 문제라든가 하천변로 그것을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반영이 됐나 모르겠네?

전체적으로 지금 설계에서는 저희들이 주차장은 못하고 현재 그 공터를 매수해서 정비를 하고......

최대한 확보를 해야지.

예, 확보하는 걸로 현재까지는 설계.....

확보를 해놓고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부족하면 다른 사업으로 처리를 하더라도 일단 부지 확보가 우선이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 설계를 충분히 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걸 참작해서 한 280억 정도 설계비가 나왔거든요. 상당히 교량이라든가 지금 주변 수변공원에 대해서 친수공간을 만드는 걸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거는 어떻게 됐어요? 대산아파트 후면에 절삭지 있죠?

예.

거기하고 그 별장가든 상류에 하천 유실된 거 그 부분은 어떻게 했어요?

먼저 진단기간에 군수님 모시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대산아파트 사면하고 발연리 위에 상류 구거지역에 도로 경계위험지역 그리고 예화여고 옆에 급경사지 세 군데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들 계획으로써는 정밀안전진단을 의뢰해서 C등급, D등급이 나오게 되면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 그렇게 보고를 드렸고.

알았습니다.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포상생발전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입니다. 저희 추진단 201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7쪽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액 30억 2,676만 7천원보다 3,082만 9천원이 감액된 29억 9,593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내포신도시 복합커뮤니티시설 토지 및 건물등기수수료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로는 3,50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이것은 예산복합문화복지센터 조성사업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액을 감액한 것으로 예산복합문화복지센터 조성사업비로 2013년도에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으로 차입한 10억원에 대하여 2015년도에 원금 10억원을 상환하여 이자상환액 3,50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원도심 공동화방지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사업 설명서 93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금수지 총괄로 기정액 15억 7,608만 5천원보다 31만 4천원이 증액된 15억 7,639만 9천원으로 이는 이자수입이 증가한 것으로 전액 예치금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 사업 설명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이상으로 저희 추진단 소관 제1회 추경 및 원도심 공동방지기금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내포상생발전추진단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길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 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제1회 추경안 56억 5,443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3억 2,583만원보다 3억 2,860만원을 증액하여 당초 예산액 대비 6.17%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농기계임대사업운영 동부분소 배수로 설치 및 비가림시설 7,500만원, 청년농업인경쟁력제고사업 5천만원, 발효사료자가생산가축사육시범사업 6,400만원, 양돈농가 생산성 향상사업 1억원이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예산 내용을 설명 드리면 261쪽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회비전실천대회및역량강화교육 2천만원의 사업비는 농촌지도자회원 660여명과 읍·면 및 군단위 핵심지도자를 대상으로 교육하기 위한 교재제작, 강사수당, 또 임차료, 우수회원 표창 이런 것 등으로 농촌을 지키고 발전시킨 농촌지도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사업비입니다. 262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시설 및 부대비 7,500만원 사업비는 신양면 녹문리 농기계 임대사업장 동부분소와 지방도 616호 도로와의 인접된 도로 접도구역에 종배수관 설치 후 아스콘을 포장을 위해서 한 사업비로 5천만원과 또한 임대 농기계 중 실외 보관하여야 하는 퇴비살포기라든가 쟁기, 논두렁 조성기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비가림시설 설치사업비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2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품목농업연구협의회 농특산물 홍보판촉행사 민간행사 사업보조 900만원 사업비입니다. 우리 군 품목농업연구회 농산물에 대한 소비인지도 제고와 품질향상을 위해 품목농업연구협의회 농특산물 홍보, 시식, 직거래장터를 개최해서 연구회원간 선의의 경쟁을 통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유도하고 소비자들과의 직거래를 통해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3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청년농업인 경쟁력제고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일반운영비 5천만원 사업비는 급변하는 농업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 가능한 미래농업 후계인력의 중심인 청년농업인 경쟁력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자립영농기반조성 및 ICT, 벤처, 창업 등의 농업 현장 적용을 통해 창의적 농업영역 확대, 신소득 창출도모를 통해 청년농업인 경쟁력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63쪽 하단 4-H인 능력개발연찬 민간행사사업보조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군 4-H 본부, 또 학교 4-H, 지도교사, 영농 4-H 회원을 대상으로 4-H인으로서 미션과 역할, 운영 방향에 대한 이해 도모와 회원간 정보교류 및 화합을 위한 능력개발 연찬 행사로 예산군 4-H인들의 활성화 능력개발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264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발효사료자가생산가축사육시범 민간자본보조 6,400의 사업비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공급하는 미생물을 이용하는 축산농가에 첨가제 형태의 발효사료를 생산하여 가축에 급여할 수 있도록 사료배합발효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촌 노동력의 노령화에 따른 수작업 곤란을 해소하고 친환경 축산의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5쪽 중앙, 양돈농가 생산성향상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1억은 충청남도 예산이 3월에 확정된 사업으로 보조 50%, 자담 50% 비율로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자돈의 설사예방제를 지원하여 자돈의 면역기능 활성화로 철새에 의한 폐사율, 위축 등 감소 등 건강한 자돈 생산성 향상으로 축산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추경에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세입·세출 예산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수입액 8억 3,105만원이 되겠는데 기정액이 8억 3,227만 2천원으로써 122만 1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 예산안 설명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자 위원입니다. 센터소장님! 이거 약간 명칭만 바꿔서 이렇게 하는 방법은 쓰지 마세요. 품목별 연구협의회 화합한마당 이런 걸 다시 바꿔서 이런 식으로 문자만 고쳐서 이렇게 하는 건 저희들이 봐서 모르겠어요? 그건 아니죠. 솔직하게 그대로 표시하고 이것을 달라고 하는 것이 예산을 추경에 세워달라고 하는 것이 맞는 거지. 이렇게 명칭만 살짝살짝 바꿔서 기술센터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약간 그런 면이 있었거든요? 이건 좋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여기 청소년 경쟁력제고사업 263페이지에 5천만원 중에서 강사료 350, 보상금 150 하고 나머지 4,500만원은 사무실을 어디에 차리는 거예요? 1개소?

아니에요. 사업비로다가.

여기 제고사업 하고 4,500만원 1개소 해 놓은 건 뭐예요?

예?

1개소 라고 해 놓은 건 뭐냐고요.

청년 농업인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 자본보조 형태로.

1개소라고 표시를 해서......

나머지 500만원은 그 사업비 5천만원 사업비 중에서 500만원은 컨설팅이라든가 기술 있잖아요. 그런 쪽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그런데 5천만원 중에 운영비라고 관리비라고 해서 교육강사 수당 350만원, 10회에 35만원씩 그 다음에 보상금 10만원씩 15회 해서 150만원 하면 500만원이잖아요.

예.

그리고 나머지 4,500만원을 여기 1개소라고 표기를 해 놨어요. 263페이지에,

예.

그래서 1개소면 그럼 이 사무실을 다시 차리나.

사무실이 아니고요. 청년......

제고사업이라고 해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나는 사무실을 또 차리나.

사무실이 아니고요. 사업비.

사업비?

예.

그럼 1개소라고 표시하면 안 되죠. 여기 보세요. 263페이지에 1개소라고 해 놨잖아요.

예.

잘못 표기 된 거죠. 그냥 일괄 사업비로 해서 그냥 4,500만원 하는 건 모르지만. 4,500만원도 그렇게 일괄로 해서 안 되죠. 이거 다 세분화 해서 나눠야지. 이건 공모 사업이에요?

예. 공모나 마찬가지입니다.

공모사업에서 국비 2,500하고 군비 2,500해서 5천만원 중에 홍보비, 강사비 해서 이렇게 하고 4,500만원은 심사하시는 분은 선정이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분들이 청년 젊은 농업인들이 한마디로 교육을 하는 건가요?

아니 그 사람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적극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1개소 라고 한 건 잘못 표기 된 거네요. 제가 잘못 인식을 했네요. 이해가 부족했네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구 위원 거수) 이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입니다. 264쪽에 발효사료.

예.

이것을 생산해서 주면 악취가 덜 나나요?

악취가 조금 저감은 됩니다.

조금?

예.

조금 돼서 되나?

이거 주는 목적은 주로 면역력 강화하고 사료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발효를 시켜서 가축한테 조금씩 주는 거예요. 많이 주는 게 아니고. 이게 2007년부터 우리가 계속사업으로 지금 해 오는 이런 지원 쪽 차원에서......

그런데 이게 대상자가 선정 돼 있어요? 아니면 앞으로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아직 선정은 안 됐습니다.

확정이 되면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해요?

이제 또 공고 내서 신청 받아서 심의해서 이렇게......

왜 이 문제를 얘기하느냐면 장애인복지회관 앞에 축사가 하나 있어요. 거기 가보셨어요? 안 가봤죠?

못 가봤습니다.

거기 장애인복지회관에 그 축사에서 나오는 악취로 인해서 장애인복지회관에 들어가기가 꿉꿉해요. 사람들 모두가, 그런데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승주 소장이 있을 때도 그랬고 산림축산과장한테도 그랬고 거기를 계속 계도 하고 지도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태 기술센터소장도 취임한지 얼마인데 거기에 한 번도 가보지를 않은 거야. 관심도 없어, 그냥 여기에서 얘기하면 대답만 맹꽁이 같이 하고 한 번을 시정조치를 하려고 안 해요. 한 번 가보세요.

예, 알았습니다.

가보셔서 거기 가면 이런 소리 어디 나가면 진짜 예산군에서 생산되는 우유 하나도 못 먹어. 그 집 가 봐요. 그거 보고서 누가 우유 먹으려나. 젖이 똥에 끌린다니까. 그러면 그런 걸 어떻게 개선시킬 수 있는 이런 지원이라도 해 줄 수 있는 게 있으면 해 줘봐요. 해 주고, 해 주고서 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야지. 전혀 그런 것도 안 해 주고서 그냥 무조건 하라고, 원래 사람이 게으르면 뭐 이것저것 할 이유도 없겠지만 근본적으로 뭔가 개선할 수 있도록 자꾸 옆에서 자극을 줘야 될 필요성이 있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미생물 관련해서 아까 우리 강연종 위원님이 성주참외 액비 말씀도 하셨는데 우리는 미생물생산시설을 더 증가 시켜서 농민들한테 많은 미생물을 공급해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성주참외마냥 품목별로 거기에 해당되는 액비도 생산시설을 같이 갖춰서 여기 예산 방울토마토라든가 수박, 참외 생산농가들한테 보급해 줄 필요성이 있어요. 농가들 자체적으로는 그 생산시설을 해서 하기는 사실은 쉽지가 않아. 그런데 이런 공동시설로 해서 성주참외 같은 데는 그때 가 보니까 농가가 30% 부담하고 농협에서 30%, 또 군에서 30% 이렇게 해서 그 시설을 만들었더라고. 그리고 모든 생산 제품을 농민들한테 무료로 공급을 해 주는 거야. 액비를, 그러니까 성주참외가 달고 맛있을 수밖에 없고 이런 시중에 나오는 성주참외라고 이름 붙이는 건 다 가짜야. 솔직히 얘기해서, 여기에 나올 그런 제품이 없어요. 그러면 예산도 그냥 농업기술센터 말로만 이렇게 이론적으로만 시도하시지 말고 그런 부분을 자체적으로 좀 시설할 때 같이 계획을 세우세요. 계획을 세워서 같이 그런 시설도 좀 해서 품목별로 이렇게 액비도 생산해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한 번 방법을 해 보세요. 매일 안 된다는 소리 하지 말고.

성주참외하고 우리하고는 사실은 상당히 차이가 있고 거기......

왜 거기는 하는데 여기는 못 한다는 얘기에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발효액비를 만든다고 하면 그렇게 농가들이 그걸 또 전부 다 가지고 와서 발효액비를 만들어서 또 갖다 뿌리고 하려면......

농가들이 왜 와서 만드느냐고. 여기에서 만든 걸 제공해 주면 되지.

그럼 우리 센터에서 다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런 시설이라든가 이게 우리도 지금 해 봤었어요. 조그맣게는 했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은 많이 있습니다. 쉽게 우리가 하기 싫어서가 아니고 그렇게......

돌아가신 정주영 회장님한테 가서 교육을 한 번 받아야겠고만. 해 보고 나서 뭘 하려고 해야지. 해 보지도 않고 무조건 안 된다는 소리부터 하니까 이게 맥이 빠지는 거야. 하여튼 앞으로 계획 좀 세워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용자 위원 거수) 백용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자 위원입니다. 265쪽에 여기 민간자본사업보조 양돈농가 생산성 향상사업이요.

예.

이게 도비 3천에 군비가 7천이네요?

예.

20개 업장에다가 지금 500만원씩 준다는데 선정 됐어요? 선정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하는 거예요?

아직 안 됐습니다. 그것도 신청 받아서. 이게 늦게......

도비는 왔어요?

예. 도비가 늦게 예산이 늦게 오는 바람에 먼저 번에 못 했습니다.

아니 도비는 왔냐고요.

예, 왔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위원장이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아로니아 농가 혹시 500만원 예산 어디 올렸던 것 있어요?

아로니아요?

예.

우리 예산계에다 올렸었습니다.

올렸는데 기획실에서 빠꾸 맞았죠?

예.

그런데 왜 그 소리가 참 기가 막힌 소리에요. 단체가 이거 만약에 안 세워주면 군수도 인사말 안 시키고 의원들도 인사말 안 시키니까 마음대로 하라고 협박 비슷하게 해서 돌아다니던데 이게 또 분명하게 기획실에서 빠꾸 맞은 걸 또 의원들한테 뒤집어씌우는 소리에요. 엊그저께 어떤 사람이 그래요. 의원들 그거 깎으면 개망신 준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책에 안 올라왔다고 했더니 군수도 인사 안 시킨대. 행사하는데 의원도 안 시키니까, 그래서 올라왔으면 군수 데려다놓고 군수한테 물어보려고 해요. 이거 인사하려면 돈 500 줘야 되느냐, 안 줘야 되느냐 물어보려고 했는데 기획실에서 안 올라와서 못 했는데 이게 답답한 소리에요. 생각해 보세요. 올리지도 않은 거 의원들 이게 말썽이 자꾸 나는 게 4-H 본부 같은 것도 올려줬으니까 이게 말이 만들어져서 이거 500만원 안 세워주면 군수도 인사 안 시킨다고 했대. 의원들 볼 것 없고 자기들끼리 데려다놓고 인사도 안 시키고 개망신 준다고 하면서 두고 보자고 했대요. 아로니아 행사 할 때 의원이나 군수 초대하지 마요. 개망신 준다고 하니까. 참 기가 막힌 소리 아니에요? 여기 추경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인데 질의는 다 끝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 품목이라든가 4-H 본부라든가 예산을 세워주면 그게 버릇 되서 하는 소리라니까.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군수까지 인사 안 시킨다고 공공연하게 하고 다닌다니까요.

농업인 단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도 그런 예산을 못 세우면 우리 자체 내 소장이 무능력하다는 등 이런 쪽도 나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건 뭐 지금 의회에 아무 관계도 없는 얘기가 소문이 퍼진다 이런 자체는 저로서도 이해가 안 가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기획실하고 상관도 없다니까. 올리지도 않은 걸 어제 그저께 들었어요. 어제 들었는데 하는 소리가 ‘의원님 아로니아 올라갔느냐고 500만원’ 무슨 아로니아 올라왔냐고 하니까 올라갔는데 그거 안 세워주면 군수님, 의원들 망신 준다는 거야. 협박도 아니고 기획실에서 잘랐으면 기획실한테 가서 말해야 되는 거예요. 의원들한테 할 게 아니고, 그렇지 않아요?

기획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센터소장한테 얘기해야죠. 무능력하다 그런 쪽은.....

소장님 아까도 기획실장하고 같이 얘기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예.

진짜 공무원들이 진짜 의원들이 부당하게 깎겠다고 해도 그걸 이해시키면 괜찮다니까. 그런데 ‘가 봐요, 그 사람들이 했어’ 슬슬 부추긴다니까. 그게 문제라니까. 모 어떤 과장은 있잖아요. 2억을 깎였는데 그 사람들을 설득시켜서 그 사람들이 ‘다음에 더 잘하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2, 300만원 깎았는데 저 새끼들 죽인다고 쫓아오는 그 차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장님이 다시 오시고 했으니까 그렇게 안 되게끔 잘 하시고 이번 같은 경우도 분명히 오늘 나가면 나와요. 500만원 때문에, 의원하고 상관없겠지만 그 내용도 모르고 회원들한테 그 소리를 했더라고. 그러면서 다른 행정복지 거기에서도 뭐 했다고 얘기를 하던데 그 얘기도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과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 특별회계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남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 제1회 추경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 상수도특별회계, 하수도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보다 22억 7천만원이 증액된 409억 9,408만 1천원으로써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을상수도 신설사업에 대술 송석리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덕산지구농어촌지방상수도확충사업에 17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덕산면과 봉산면, 고덕면 일원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관리에 하수도시설 설치사업으로 평촌, 구만, 종경, 노화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총 용역비가 8억 7,600만원이 소요되나 올해 예산 범위 내에서 5억 1천만원을 계상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나머지 금액을 계상해서 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293쪽입니다. 예산군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덕산지구에 총 사업비가 325억이 예상되는 사업으로써 올해 예산액은 17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내년도 예산액은 92억 2,800만원을 예정하고 있으며 그 이외 사업비는 215억 3,2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297쪽입니다. 평촌, 구만, 종경, 노화지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가 금회에 반영되는 사업으로써 5억 1천만원이 절대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하여 사업 추진코자 합니다. 298쪽입니다. 예산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수수료 6,200만원과 덕산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수수료 7,200만원, 특별회계에서 1억 3,400만원에 대해서 제1회 추경에 반영되는 사업으로써 절대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305쪽입니다. 예산총괄표 및 사업예산총괄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311쪽 지출예산서입니다. 금회 추경에는 당초예산보다 9,154만 5천원이 증액된 46억 8,001만 1천원이며, 세부사업별로 보면 상수원지역의 보존 개선을 위한 상수원 수질관리계획 용역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급수계량기교체비로 7,304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수계량기교체비를 세목별로 보면 시효계량기 교체비가 1,350만원, 교체용 계량기 구입이 1,354만 5천원, 누수탐사기 센서 구입이 2,100만원, 구역유량계 유지관리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검침활동 지원비로써 주부검침원에 대한 상해보험료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입니다. 326쪽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15억 6,065만 1천원이 증액된 71억 6,723만 3천원이며 세부사업별로 보면 예산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수수료와 덕산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수수료 1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수도법에 의해서 5년 주기로 기술진단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써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관리대행비로써 예산, 삽교, 덕산, 덕숭산, 소규모시설은 덕산하수처리시설의 재이용시설과 황새공원처리시설의 비용 증가분5,799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내포지구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대행비는 낙찰률에 의한 1억 7,035만 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써 2015년 결산에 따라서 순세계잉여금 증가분 12억 3,300만 7천원을 이번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하수처리시설 도색 및 방수공사로 3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백용자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촌지도자회 비전실천대회 및 역량강화교육 등 두 건에 979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에서는 총 두 건에 979만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4개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기금은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등 7개 기금으로 7개 기금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용자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출석위원 위 원 장 김만겸 위 원 권국상 부위원장 백용자 의 원 이승구 위 원 강연종 (이상 5인) 출석공무원 경제과장 장 석 주 환경과장 김 재 곤 농정유통과장 이 흥 엽 산림축산과장 임 병 호 건설교통과장 오 윤 석 도시재생과장 함 용 섭 안전관리과장 신 경 호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 기 성 농업기술센터소장 한 길 전 상하수도사업소장 조 남 원 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강 윤 구 의 사 직 원 박 찬 동 속 기 유 수 진 ( 회 의 록 서 명 ) 위 원 장 김 만 겸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