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이선주 위원장입니다. 금일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다섯 건, 동의안 두 건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신생아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혜진 위원님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자리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혜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하고 동료 의원님들께서 동의한 화성시 신생아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 이유는 출산 장려금 지원 대상자의 거주 요건을 완화하고 신청 기간을 연장하여 다자녀 가정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임으로써 출산율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부모가 관내에 180일 미만 거주하였더라도 출산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경우 지원 대상이 되며 출산 장려금 신청 기간을 출생신고 후 “90일”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낙주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낙주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화성시 신생아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의 거주요건을 완화하고 신청기간을 연장하여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현행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거주해야 하는 요건을 180일 경과 후에도 신청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현행 출생신고일로부터 90일인 장려금 신청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는 것으로써 출산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조례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신생아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장려금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올해 예산이 8억 5천만 원입니다.

개인에게 얼마씩 나가는 거예요?

셋째아는 1백만 원, 넷째아는 2백만 원, 다섯째아는 3백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출생신고를 하면 관할 동사무소에서 안내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출생신고일로 부터 90일에서 신청 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는 것이잖아요. 안내를 하는데도 한참 있다가 신청을 하나요? 바로 그 자리에서 신청을 안 하고.

그 자리에서 하고 저희한테 한 달에 한 번씩 보고를 합니다.

연장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2014년도의 경우에는 기간이 지나서 66명이 지급을 못 받았습니다. 2015년도에는 51명이 지급을 못 받았는데 올해도 그 만큼의 인원이 못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급을 받는 것은 좋은데 이것을 안내를 확실하게 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은 출생신고를 할 때 안내를 하고요. 따라서 예산을 또 2회 추경에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8억 5천만 원 가지고는 조금 모자랄 것 같습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화성시가 출생률은 높은 편이지요?

2위입니다.

경기도 2위?

네.

출생률이 높네요. 알겠습니다.

1위는 어디예요?

그러면 1위는 어디예요?

1위는 양평군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양평군이 출산지원금이 많아서 인구수에 비례해서 그쪽이 많은 것으로.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혜진 위원입니다. 조병수 위원님께서 처음으로 발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3조에 보면 “시장의 책무에 화성시민의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의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부터 시작을 해서 구체적인 금액이나 이런 것 보다는 약간 두루뭉술한 느낌을 받았어요. 차상위 계층에는 얼마를 지원해 줄 것이며, 그리고 또 조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능력이 되시는 가정들은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들어가지 못하는 가정에 대한 것이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아서 그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지 듣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치매 정밀 검사비도…….

최대 16만 원 말씀하신 것이지요?

네, 그것도 다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전국 가구 평균 소득 140%이하 자 입니다. 국가 시책은 100% 미만인데 우리시에서는 140%로 하게 되면 보험료를 100%보다 더 많이 내는 사람까지도 혜택이 되는 것이고요. 또 조례에 근거해서 더 확대해서 하자면 내년도에는 150% 까지도 그 범위 안에 넣을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런 수순이지 조례로 정확하게 얼마를 준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치매 정밀 검사비 16만 원도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지만 다른 것은 국도비가 같이 내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함부로 못하고 혹시 국도비 보조가 만약에 적게 오거나 했을 경우에는 시비로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치매를 앓고 계신 분들 중에 형편이 안 좋으신 분들은 나라에서 보조가 나와서 요양원이나 이런 곳에 들어갈 수 있는 제도가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과 매칭해서 같이 하시면 되겠네요?

그것은 국가에서 해 주는 것은 하는 것이고 시에서 하는 것은 범위를 조금 탄력성 있게 늘릴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일단 조례를 개정을 하시면 관리를 위한 기본 시책도 마련을 하시고 조사 연구비 및 개발도 하시고 전문 인력도 육성을 하신다고 하셨으니 그것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셔서 구체적으로 대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치매관리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발의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치매관리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발의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화성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미랑입니다. 화성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법령에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지 제1호 서식 보상금 청구서 및 제2호 보상금 청구 심의 결과 서식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서식에서 보상 대상 및 청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한 것을 생년월일만 기재하도록 변경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화성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낙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낙주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화성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수집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별지서식인 보상금청구서의 주민등록번호 기재사항을 생년월일 기재사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혜진입니다. 이렇게 직무상 상해보상금이 지급이 되는지 몰랐어요. 오늘 알았어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아무도 해 주시는 분이 없었어요. 지금 이것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 “주민등록번호”에서 “생년월일”로 변경한다는 내용만 있잖아요. 저만 모르나요? 어떤 상해가 되는지, 그리고 직무상 상해라면 어떤 포괄적인 범위까지 들어가는지, 그리고 포상금 지급은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알고 계신 의원님들이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알았으면 좋겠고요. 솔직히 직무상 상해라는 것이 의원의 경우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지난 번에 제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했을 때도 제가 얘기를 안 하면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상황에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서면이나 나중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미랑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4. 화성시 상징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예산담당관 박미랑입니다. 화성시 상징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화성군 이래 변경 없이 지속된 화성시 상징물 관리조례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의 꽃, 시의 나무, 시의 새를 우리시 시 승격 이후 계속적으로 변화한 이미지와 현대의 시대상을 반영할 수 있고 시민들의 애향심을 고취하여 시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새로운 자연상징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을 허용하고 있지 않는 별지 1호 서식 중 상징물 사용 승인 신청서의 첨부 서류 중 주민등록증 사본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별표 7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의 꽃을 개나리에서 “목백일홍”으로, 그리고 시의 나무를 은행나무에서 “소나무”로, 시의 새를 비둘기에서 “도요새”로 변경하고 별지 제1호 서식 상징물 사용 승인 신청서의 첨부 서류 중 제2호 주민등록증 사본 개인의 경우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입법 예고는 4월 1일부터 21일까지 20일간을 진행하였으며 특별한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아울러 시민과의 정담은 대화에서도 시민의견을 청취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상징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낙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낙주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화성시 상징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시의 자연상징물을 시민들이 공감하고 애향심을 고취할 수 있는 상징물로 변경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수집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우리 시의 시화･시목･시조를 각각 목백일홍･소나무･도요새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 새로운 상징물로 시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상징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실 것입니까?

우리시의 변경된 상징물을 가지고 상징성이 있는 청사나 거리에 있는 가로수 등을 활용을 할 계획이고요.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언론이나 SNS 등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민 체전이나 야구대회 등 대규모 행사와 연계해서도 계속 상징물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성시가 식목일을 기준으로 해서 나무 보급하는 사업이 아마 있을 거예요. 목백일홍이나 소나무의 경우에 식목일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시민에게 무료 공급한다든가,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이 있으니까, 그 사업으로 변형을 시킨다든가, 그 다음에 도요새는 제가 여행을 상당히 많이 다니는 편인데 도요새 구경 하셨어요?

시화호 쪽에 도요새가 오고 있습니다.

도요새를 직접 보셨느냐고요.

직접 봤는데도 도요새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시화호에 많이 오고 있어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요새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마는 이것이 철새인지, 우리나라에 사시사철 있는 새인지는 모르겠는데 홍보의 목적으로 자연보호법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우리 시청 중앙홀에 한번 키워 보는 것이 어떻겠어요?

서식이 가능한지는 관련 전문가와 확인을 해 보고요. 제안하신 부분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과 의견을 나누어서, 도요새라는 새 이름은 언론이나 방송을 통해서 많이 듣고 있지만 저 역시 도요새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화성시의 새로 지정을 할 경우에는 홍보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볼 수 있는 장소도 마련을 하면 홍보에 효과가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개나리, 은행나무, 비둘기가 언제 지정된 거예요?

1978년도에 행정자치부의 전신인 내무부에서 일괄적으로 상징물을 지정하라는 고시에 의해서 지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개나리, 비둘기는 우리 외에도 전국에 아주 많은 자치단체가 일괄적으로 지정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중간에 바꾼 자치단체들도 많겠어요?

대부분 정비를 해서 많이 바꿨어요. 우리시가 조금 늦은감이 있습니다.

화성시에도 100년이 넘은 초등학교들이 많잖아요. 그런 학교들 교목 등은 학교라서 그런지 몰라도 잘 안 바꾸거든요. 솔직히 개나리, 은행나무, 비둘기가 흔하기는 하고 도요새의 경우 조병수 위원님은 키울 수 있으면 볼 수 있도록 하자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매향리에도 많이 사는 새인데 키우는 것은 어려울 것 같은데.

서해안 갯벌에 서식하는 새이기 때문에.

시청에 갯벌을 만들 수도 없고, 그렇기는 한데 잘 모르는 것도 사실이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갯벌에서는 도요새가 흔한 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새로 정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의견은 없는데 지금 몇 년 만에 바꾸는 것이지요? 40년 만에 바꾸는 것이니까 오래 유지될 수 있도록 많이 홍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상징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상징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미랑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 화성시와 서울시 성북구 간 자매결연 협정체결 사전동의안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 총무팀장 우정수입니다. 먼저 박윤환 자치행정과장께서 현재 병가 중이셔서 제가 대신 제안 설명을 드린 점에 대하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화성시와 성북구간 자매결연 협정 체결 사전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역사와 문화, 교육 도시인 성북구와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행정 뿐만 아니라 문화, 관광, 교육 등 다방면의 교류를 통해 상호 친선과 공동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화성시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성북구는 고려대를 비롯하여 10여개의 종합대학이 위치한 교육 도시이며 서울시로부터 성북동 역사 문화 지구로 선정된 문화 도시이기도 합니다. 또한 전국 최초의 인권존중 기본 조례를 제정하는 등 인권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어 “사람이 먼저인 화성”인 우리시와 상호 협력이 기대됩니다. 특히 성북구는 만해 한용운의 마지막 쉼터인 심우장을 비롯한 해외 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4.15 제암고주리 학살사건 희생자 추모제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우리시와 협력이 기대됩니다. 아울러 우리 시의 뱃놀이 축제, 포도축제 등을 활용한 문화 관광 분야에서도 상호 교류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양 도시간 상호 협력하여 교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낙주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낙주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화성시와 서울시 성북구 간 자매결연 협정체결 사전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시장이 국내외 도시와 자매도시, 또는 우호도시 협정을 체결하고자 할 때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우리시와 서울시 성북구 간 자매결연을 추진하여 상호 교류협력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화성시와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등 근거규정에 저촉됨이 없고 자매결연의 취지와 내용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와 서울시 성북구 간 자매결연 협정체결 사전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매결연은 최대 몇 개까지 맺을 수 있다는 제한이 있나요?

현행 조례는 광역 단체별로 한 군데씩 맺도록 되어 있으면서 예외로 시장이 필요할 경우에 추가로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엄청 많이 할 수 있겠네요? 각 도, 특별시, 지금 서울시도 여기 외에 서초구와도 있고, 그러면 광역시나 도의 경우에는 다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게까지 많이 하지는 않고요.

지금도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국내에 네 군데의 자매도시가 있는데요. 매년 교류는 하고 있습니다. 효마라톤대회와 합천 벚꽃마라톤대회를 하고 있고요. 평창군 경우는 요트아카데미에 오셔서 체험도 하시고 저희 행사 때 초청을 하면 군수님은 못 오더라고 부군수님이 방문을 하셔서 참여도 하십니다.

그러면 자매결연 도시와 관련된 사업 아이템이나 이런 것을 제안을 드리면 혹시 수용을 받아들여서 추진을 해 보실 의향은 있으세요?

우리 시와 자매도시와 의견 교환을 해서 가능하면 할 수 있습니다.

성북구의 경우에는 고려대도 있고 몇 군데 대학이 더 있으니까, 고려대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대학교이니 중학교 아이들이나, 고등학교 아이들은 힘들 테고, 중학교 아이들 중에서 원하는 아이들을 신청을 받아서 학교 탐방 등을 시에서 추진을 하면 초등학교나 중학교 아이들한테는 동기부여가 되고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화성시와 교류한다는 것도 알려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매결연을 맺음 다음에 구체적인 말씀을 다시 나누시든가 하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병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는 네 개라는데 해외는 몇 군데와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까?

해외 자매도시는 지금 현재 오강구와 버나비시 두 군데 있습니다. 우호협력 도시는 네 군데 있습니다.

지금 교류가 잘 되는 편입니까?

공무원 파견도 가 있는 곳도 있고요. 교류는 하고 있습니다.

교류할 때 행자위 위원님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요. 어떻게 한 번도 안해 주십니까?

알겠습니다. 앞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정시는 협정 체결을 하러 언제 갈 것입니까? 다음 안건에 중국 길림성 용정시간 우호도시 협정체결 동의안이 올라와 있는데 체결하러 언제 쯤 가실 것인지?

5월에 뱃놀이 축제 때 시장님이 방문하실 계획입니다.

우리가 가는 시기는?

지난 번에 실무 차원에서 3월에 갔다 왔고요. 추후에 한번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6월 전에는 이루어지지 않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와 서울시 성북구 간 자매결연 협정체결 사전동의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와 서울시 성북구 간 자매결연 협정체결 사전동의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정수 총무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화성시와 중국 길림성 용정시 간 우호도시 협정체결 사전동의안

자치행정과 총무팀장 우정수입니다. 화성시와 중국 길림성 용정시 간 우호도시 협정체결 사전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중국 길림성 연변 조선족 자치주 용정시와 우호도시 협정을 체결하여 경제, 교육, 문화, 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화성시와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용정시는 약 26만 명이 거주하고 그중 조선족의 인구가 67%를 차지하고 있어 우리와 역사 문화가 유사하며 특히 일제강점기 항일무장투쟁의 중심지로써 제암리 3.1운동 등 항일운동이라는 역사적 동질성 및 공감대 형성으로 역사, 문화, 예술,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시인이자 독립운동가인 윤동주 시인이 태어난 생가와 독립투사들의 배움터였던 대성학교가 위치하고 있어 청소년 홈스테이 등 체험을 통한 역사 교육이 살아있는 현장으로 활용되어 교육 교류에 큰 성과가 보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이러한 역사적 정서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올바른 역사 인식을 정립하기 위한 한중 평화의 소녀상 공동건립 사업 등 민간 합동 교류의 가교 역할이 활발할 것으로 보이며 우리시의 대외적 홍보 및 국제적 위상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양 도시가 우호도시 체결을 계기로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낙주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낙주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화성시와 중국 길림성 용정시 간 우호도시 협정체결 사전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시장이 국내외 도시와 자매도시, 또는 우호도시 협정을 체결하고자 할 때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우리시와 중국 길림성 용정시 간 우호도시 협정을 체결하여 상호 교류협력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화성시와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등 근거 규정에 저촉됨이 없고 자매결연의 취지와 내용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와 중국 길림성 용정시 간 우호도시 협정체결 사전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시 다녀오셨어요?

네, 지난 3월 중순 경에 다녀왔습니다.

어디 어디 다녀 오셨어요?

연길과 연변이 붙어 있기 때문에, 거기도 제암리 3.1운동 유적지처럼 3.13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난 지역이 용정시입니다.

3.13 유적지 갔다 오셨어요?

네, 다녀 왔고요. 일송정 올라가는데 눈이 많이 와서.

일송정 나무 굵기가 얼마나 되요?

나무가 키운지 얼마 안돼서 크지는 않고요.

직경이 15센티미터 됩니까?

15센티미터 정도 됩니다.

그것을 살리는데 몇 년이 걸렸대요?

정확히는 모르는데 꽤 오래 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송정이라고 하면 역사적으로 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일본인들이 잘라서, 나무 하나 살리는데 3년도 더 걸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일송정 나무가 대단히 굵은 것으로 아는데 직경이 아마 이 정도 될 거예요. 일본인들이 그것까지 목숨을 걸고 잘라버렸다니 얼마나 악랄한 사람들입니까? 우호도시를 맺는 것은 조금 늦었지만 아주 잘 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일찍 맺었더라면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도 모시고 진작 다녀왔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늦지는 않았어요. 6월말까지니까, 하여튼 적극 협조해 준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본 위원의 생각인데요. 지금 우리 사업 계획서를 보게 되면 지원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직원에 대한 지원 사업도 많지만 각종 청소년들이나 민간, 화성시민에 대한 지원 사업이 많은데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리를 해서 우리가 용정시와의 협정 체결이 된다면 차라리 청소년들이 교류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으로 다른 예산을 삭감이라기보다는 예산 자체를 없애 버리고 새로운 청소년 교류 사업으로 전환을 했으면 더 좋은 사업이 되지 않을까, 화성시의 청소년들, 학생들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더 낫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한번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불필요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을, 자치행정과에도 그런 사업이 한두가지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을 축소 내지는 폐지시키고 새로운 획기적인 사업으로 화성시에서 우수 학생들이나 어려운 학생들을 1년에 전후반기로 해서 전반기에 100명, 후반기에 100명 등 해서 교류도시로 연수 내지는 견학을 시킨다면 이것이 진짜 화성시의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환할 수 있는 생각을 한번 가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안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분야까지도 검토를 해서 그런 사업들도 반영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게라도 우호도시를 맺게 돼서 저도 우호적이고요. 그때 당시 2014년도에 연변 자치지역인 조선족이 사는 곳에 자매결연을 맺고자 제안 드렸던 것이 길림성 용정시간 협정 체결한 것 같아서 매우 좋습니다. 윤동주 시인도 태어나고 대성학교도 있고, 정말 진작에 이런 도시를 발굴해서 협정 체결을 했으면 좋았다, 지금도 늦었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것이라고 너무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자매결연도시가 중국에 또 다른 곳에 있잖아요?

오강구에 있습니다.

오강구는 어떤 취지로 교류를 하고 있어요?

오강구는 기존의 인적 교류에 대해서 상호 파견을 했었고요. 예술단 파견이나 이런 부분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전보다는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강구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용정시와 자매결연을 맺음에 있어서 효력은 지속적이나 효력 만기일은 어떻게 정하는 것인지, 한 시가 교류를 끊겠다고 통보를 하면 만료가 되는 것인가요?

쌍방 중 한쪽이라도 의사 철회를 하게 되면 교류가 중지됩니다.

특별한 것 없으면서도 계속 유지를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서요. 정리할 것은 정리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호도시와 자매도시와 따로 따로 있어요?

네.

자매도시가 중국의 어디였지요?

오강구와 캐나다 버나비시 두 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자매도시와 우호도시의 개념이 뭐가 달라요?

자매도시는 쌍둥이 도시처럼 경제나 문화, 교육, 행정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 교류를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우호도시 같은 경우에는 우호 의향, 서로 교류를 하는 것으로 우호도시보다 더 높은 것이 자매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의 자매도시는 어디예요?

자매도시는 중국 오강구와 캐나다 버나비시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거기 말고 국내에는 자매가 없어요?

국내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초구와 평창군과 합천군, 부천시가 있습니다.

우호도시는요?

우호도시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시다가 용정시에서 뱃놀이 축제할 때 할 때 오신다고 했는데 뱃놀이 축제가 해양페스티벌 대체하는 거예요? 아니면 따로 따로 하는 거예요?

해양페스티벌을 뱃놀이 축제로 명칭을 바꾼 것입니다.

여름에 안하고 5월 말에 하는 거예요?

여름에는 너무 더우니까 그 시기를 앞당겨서 바다를 끼고 있으니까 뱃놀이 축제로 하는 것입니다.

용정시에서 가까운 곳에서 두만강 축제도 하거든요. 몇 백만 명이 몰려 올 정도로 큰 축제이고 축제의 장이 우리 대한민국 여성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쪽에도 같이 참여를 하고 벤치마킹을 하고 서로 교류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번을 계기로 해서 더 발전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와 중국 길림성 용정시 간 우호도시 협정체결 사전동의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와 중국 길림성 용정시 간 우호도시 협정체결 사전동의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정수 총무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화성시 장애아동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홍규입니다. 화성시 장애아동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화성시 장애아동 재활센터 이용료 감면 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맞춰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제5조 제1항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이용료를 면제 한다”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는 이용료를 면제 한다”로 개정하고, 제5조 제2항 제1호로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 긴급 위기 가정을 주거급여 수급자,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 긴급 위기 가정으로 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낙주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낙주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화성시 장애아동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수급자의 종류에 따라 해당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장애아동재활센터의 이용료 면제 및 감면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수급자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장애아동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센터가 어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리시에는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송산장애아동재활센터, 동부, 동탄, 장안, 봉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동의를 하고요. 취지를 조금 벗어난 것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향남 도이리에 신설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이지요? 도이리에 짓고 있는 것.

희망복지과에서 추진 중인 사항 인 것 같습니다. 장애인복지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희망복지과에서 하기는 하는 것인데 결국은 보건소와 직결이 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건에 대해서 왈가왈부 말이 많지요?

이용료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대기자?

이용 주체가 신문에 보도되고 그랬잖아요?

주체 때문에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을 지으면서 장애인복지 운영체,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얘기가 많이 대두가 되고 신문에 보도되고 집회도 한 것이 있었잖아요? 담당부서는 아니니까, 그래도 장애인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어차피 보건소에서 관할을 해야 되는지 안 되는지 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범위 외의 것을 말씀을 드려 보는 거예요.

이것은 위탁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탁업체 자주 방문하세요?

항상 지도 점검도 하고요.

왜 그러냐면 화성시 위탁 사업 하는 곳이 하도 많아서 관리가 안되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탁을 하면 위탁하는 업체에게 얘기만 해 놓고 사후 관리가 안 되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활보건팀장 심정식입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아동 재활센터가 다섯 군데가 있고 거기에 따른 수탁 기관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수탁 기관에서 센터를 방문하고 관리가 제대로 안되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을 기반으로 해서 센터의 수탁 기관에서 사무 운영지침을 만들도록 해서 승인을 해 줬고요.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센터장이 월 20시간을 센터에서 근무를 하는 조건으로 해서 수당을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수탁 기관에서는 센터에 방문을 해서 관리를 하여야만 됩니다.

장애아동재활센터 입실이라고 하나요?

저희는 치료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와서 초등학교 수업시간처럼 40분 치료사한테 수업을 받고, 언어치료나 미술 치료 등 각종 치료 수업을 받고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건을 보면 늘어난 것이 주거급여 수급자, 교육급여 수급자가 확대가 된 것이잖아요?

확대가 아니고요. 전에는 한정이 수급자로 되었는데 그것이 7가지로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100%, 80% 감면 비율을 정해서 다시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치료를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나요?

장애아동만 됩니다.

진단서?

네.

화성시에 거주를 한 장애아동.

법령에 준한 사항.

치료하는 것이 놀이치료도 있고 미술 치료도 있고 음악치료도 있고 인지학습, 언어치료, 심리치료, 물리 치료, 작업치료, 감각 통합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주 1회나 2회 일대일 맨투맨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간은?

기간은 2년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2년 후에도 다시 재접수를 해서 하실 수 있어요?

대기자가 있기 때문에, 대기자가 다 소화된 다음에 다른 곳으로 갑니다.

왜 그러냐면 치료가 거의 완치 될 때 쯤에 2년이 넘어갔을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통 여기가 비용이 싸기 때문에 2년 이용을 하고 사립으로 갑니다. 개인적으로 하는 것으로 가격이 비싸지만, 다시 또 차례가 오면.

재활센터가 다섯 군데 있다고 하셨는데 몰라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총 몇 명 정도 치료를 할 수 있습니까?

350명 정도, 대기자도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수원시도 이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수원이나 가까운 도시에서 화성시에 주소를 두고 받고 기간이 2년이 되면 다른 곳으로 가는 것으로 “얘는 특별하니까 계속 받게 해 달라”고 해도 저희가 어떻게 못합니다. 본인들끼리는 다 누가 대기자이고 누가 순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정말 안타깝지요?

네.

그럼 재활센터를 더 늘려야 되겠네요?

늘리는 것은 비용이 너무 심각하게 많이 듭니다. 왜그러냐면 일대일로 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보통 하루에 세명 밖에 못합니다. 아웃소싱도 위탁이 많다고 하셨는데 늘리게 되면 보건소 위탁이 더 많다고 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이것은 현재 맥시멈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대기자가 많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기자는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대기자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순수한 화성사람이라면 충분히 소화가 되는데 수원 등에는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거주 제한은 없어요? 제 얘기는 바로 화성시로 이전을 해서 가능하냐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안되지요. 대기자가 있는데요.

대기자라도 주소지만 있으면 무조건?

대상이 됩니다.

1년이 되었든, 1개월이 되었든.

네, 대상이 되지만 대기자가 있으면 그만큼 기다려야 되겠지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오늘 제가 전입신고를 했어요. 오늘 신청을 한 거예요. 그렇게 신청이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가능은 하지만 대기자가 있기 때문에 바로는 못하지요.

가능하지 않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네.

1년 정도는 화성시에서 산 사람이 신청할 수 있게 바꿔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으로.

어차피 대기자가 있기 때문에, 맨 뒤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제한을 안 둬도 됩니다.

그럴까요?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한 사람이 계약을 하게 되면 2년이라고 했는데 일주일에 치료를 받는 것은 2, 3일.

1회나 2회.

우리 화성시에서 지급되는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아까 놀이치료나 미술, 음악 치료의 경우 1회에 12천 원입니다. 또 인지 학습, 언어치료, 심리치료는 1회에 만 원입니다. 또 물리치료나 작업 치료, 감각 통합은 7천 원인데요. 맨 처음에 수급권자로 했다가 생계급여나 의료는 100% 감면을 해 줍니다.

그 방법을 카드로 하지요? 내가 오늘 가서 치료를 받았을 때 카드를?

미리 선납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또 환불해 줍니다.

그것에 대해서 점검을 해 보셨어요?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서 치료를 받는 모든 분들의 카드를 다 보관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와도 지출을 하고 안 와도 그 날짜가 되면 다 지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 깊이 들어가서 점검을 해 보셨느냐고요.

저희는 바우처 사업하고는 다르게 센터의 월 이용자를 대상으로 선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5월에 이용을 하겠다고 하면 이용 일수에 따라서 4월에 세외수입 고지서를 대상자들에게 주면 말일까지 선납을 하고 난 다음에 이용을 하고요. 혹시 선납을 한 조건에 이용을 못하게 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때는 다음 번, 한 아동이 보통 2년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다음 달에 이용을 하게 되면 그것을 먼저 제외하고 그래도 이용을 못하게 되면 후에 다시 환불해 주는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고지서를 발급을 해서 세외수입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분기별로 점검을 할 때 그런 사항은 점검을 하고 있고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안에 있는 센터가 해원학교예요?

아니에요. 장안면 보건지소 바로 옆에 있습니다.

매일 이용하는 것이라고 하셨나요?

여러 아동들이 오면서 주 1회나 2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교대로 이용을 하는 것이지요.

아이들이 주 1회나 2회 정도를 교대로 이용을 하고 있다고요?

네.

대기자들이 많다고 하셨는데 대기자들이 보통 몇 개월 안에 들어가요?

보통 1년 걸릴 수도 있고요.

1년이나 걸려요?

네, 그것이 사안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 대상자가 놀이치료 하는 인원이 많을 경우에는 대기가 길고요. 또 감각 통합이나 이런 것을 받을 인원이 적을 때는 대기자가 적을 수도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화성시에 주소를 당장 옮겨도 대기가 워낙에 길기 때문에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제 생각에는 대기와 상관없이 화성시민들에게 우선권을 주려면 화성시에서 거주한 것이 임신을 해도 셋째아 지원을 받으려면 내가 화성시에 거주한지 6개월이나 3개월 이상은 되어야지 셋째아나 넷째아에 대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화성시 주변에 있는, 수원시도 이런 것을 안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수원시에 계신 분들이 화성시에 주소만 이전을 하고 신청을 한 다음에 치료를 받을 수 있게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화성시민들에게 돌아갈 혜택이 다른 분에게 먼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기간을 정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거주하는 기간을 몇 개월 이상으로 한정한다고요?

네, 정해서 해야지, 오늘 제가 화성시로 이전을 하고 바로 신청을 한다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말이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아까 과장님 말씀으로는 대기가 워낙에 길기 때문에 그렇게 안해도 된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안해도 되는 것은 대기가 길게는 1년이지만 짧게는 2개월이 될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러면 정작 혜택이 돌아가야 될 화성시민에게는 덜 돌아갈 수 있으니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조금 생각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냐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한정된 아동들이라 어느 날 700명에서 1천명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소를 이전을 하면 어느 날 늘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지 않겠어요?

화성시에 거주한 아동에 한하기 때문에 이전을 하는 것이거든요. 다만, 수요가 많은 가운데 제때 못하니까 대기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전을 하더라도 어차피 앞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맨 뒤에 있는 것이니까.

아니 그러니까 맨 뒤에 들어갔건 앞에 들어갔건 간에 아무리 대기가 있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6개월 이상 거주자에 한한다는 것까지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것이 왜 힘들어요?

반발이 너무 심할 것 같습니다.

반발은 화성시민들의 반발이지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에 대한 반발을 수용을 할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지금 얘기를 해 봤자 안되는 부분이니까 이것은 조금 더 생각을 한 다음에 다시 협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탄에 장애아들 특수학교인 나래학교라고 있잖아요. 그 학교 설립 목적이 장애아들 재활, 수업까지 다 하는 것인데, 초중고가 다 있어요. 그런 학교와 연계해서, 장애아동 재활 센터는 일반학교 다니는 장애아동이 재활의 목적으로 다니는 것이잖아요. 1개월 내지 1년, 2년 등, 그것도 좋지만 그런 장애학교는 우리 행정이 교육 자치까지 침범할 것은 아니지만 같이 연계를 해서 재활프로그램과 연계하는 것도 괜찮겠다, 아니면 권역별로 그런 치료 목적으로 한 센터도 중요하지만 학교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해 보기는 했어요. 동탄의 나래 학교와 연계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은 없나요? 그것은 개입할 것이 아닌가요?

보건소에서…….

보건소에서 개입할 것은 아니지요?

네.

교육청에 건의를 드릴 수 밖에 없네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장애아동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장애아동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홍규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형태훈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선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시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시설공사과 소관의 송산그린시티 등 가칭 주민센터 신축과 회계과 소관의 반월동 신영통 현대아파트 오수처리시설 부지 기부채납 건으로 총 두건입니다. 첫 번째 안건은 시설공사과 소관의 송산그린시티 등 가칭 주민센터 신축의 건은 송산그린시티 주민들의 편익시설 수요에 대비하여 행정, 교육, 문화 시설 등 쾌적하고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주민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총 사업비 89억 원으로 예상되며 토지 매입비 27억 원, 설계 감리 용역 및 건축 공사비가 약 62억 원이 되겠습니다. 대지면적 3,714제곱미터에 건축연면적 2,274제곱미터에 지하 1층에 지상 3층 규모이며 주요 시설로는 민원실, 주민자치센터, 중대본부, 다목적실, 식당 등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득하고 2017년 5월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완료할 예정이며 같은 해 9월 시공 업체를 선정 및 착공하여 2018년 12월경 완공 예정입니다. 주민이 만족하는 양질의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 편익 증진과 주민에게 다가가는 열린 행정을 구현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러한 가칭 송산그린시티 등 주민센터는 행정 기능인 동주민센터 및 주민들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주민자치센터까지 포함되어 있어 삶의 질 제고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 안건인 회계과의 반월동 신영통 현대아파트 오수 처리 시설 부지 기부채납 건은 반월동 862번지 오수 처리 시설 부지 2854.7평방미터 및 건물연면적 331.73제곱미터를 기부채납을 받아 향후 주민편익시설을 위한 부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의 부지는 제3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공시지가 35억 6천만 원이며 건물 재산가액은 1억 3천만 원으로써 현재 건물은 인근 수원시 광역 오수처리 종말장이 생겨남에 따라 오수처리 기능을 상실된 상태로써 현황대로 귀속 후 건물인 신영통 현대타운 공급시설 멸실 부지에 주민편익시설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반월동 862번지 부지 및 건물은 현재 (주)두산 건설과 (주)현대산업개발의 공동 소유이며 2015년 11월 양 건설사와 관련자 회의를 통하여 기부채납에 대한 사전 협의가 완료되었으며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의결을 득한 후 기부채납 서류를 제출 받아 화성시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할 예정이며 주민편익시설을 위한 부지 확보로 인하여 토지 매입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부서장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낙주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낙주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등의 계획이 있을 경우 예산 편성 전에 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송산그린시티 동주민센터 건립의 건은 송산그린시티 입주민을 위한 공공청사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신도시 입주민이 필요로 하는 주민센터시설 건립을 위하여 적절한 계획안으로 판단됩니다. 반월동 신영통현대아파트 오수처리시설부지 기부채납의 건은 오수처리기능을 상실한 반월동 862번지의 기부채납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향후 주민편익시설 예정 부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가 상승이 예상되는 부지를 조속히 기부채납 받아 소유권 이전등기 함으로써, 향후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 부지로의 효율적 활용 측면에서 적절한 계획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를 짓는다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송산그린시티가 어느 면에 속해 있는 거예요? 송산면이에요? 남양읍이에요? 아니면 비봉면에 속해 있는 거예요?

현재 부지는 송산면에 속해 있습니다. 시정팀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시정팀장 이재환입니다. 송산그린시티 부지는 관할 구역 획정이 아직 안돼서 관할 구역이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관할 구역 획정이 안 된 범위 내에서 청사를 짓는다니 일단은 짓고 보자는 얘기 아니에요?

아닙니다. 거기가 2018년 1월부터 입주가 시작이 되거든요.

아니요 관할 구역이 나와야지요. 관할 구역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지으려고 하시는 것인가요?

관할구역 결정되는 것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국토부를 통해서 행자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 현재 한국수자원공사 쪽에서도 입주 시점에서는 국토부에 신청할 수 밖에 없거든요. 그렇다고 우리 화성시에서 주민들 입주하는 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비스를 해 주기는 해 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관할 구역이 송산면에 있다고 해요. 송산면이 있는데 거기는 동으로 들어가나요?

여기는 별도 법정동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법정동으로 가야지요?

네,

그래서 제가 구역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획정리도 안해 놓고 짓는다고 하니까.

입주 들어오는 것을 저희가 대응을 안할 수도 없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행정 관할 구역이 결정이 안 되면 저희도 행자부에 법정동 승인을 병행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몰라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동 체계는 몇 명 이상이어야 되는 거예요?

동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은 없고요. 대규모 개발 여건 등을 봐서 결정하는 것으로 행자부에서 판단하는 것으로.

그러면 향남과 봉담의 경우 동으로 만들 수도 있겠네요?

네, 만들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만드는 것이지요?

동사무소 행정동 개념인데요. 저희가 행정 구역 관할을 할 때는 통상적으로 주민들 의견을 최우선으로 하거든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남양읍이 전에 동이었다가 읍으로 전환을 하면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 주민들 의견 따라 간 것인데 각종 농어촌 특별전형, 세금 등 그런 문제 때문에 봉담읍이나 향남읍을 동으로 신설하는 것이 주민들이 한 목소리를 내지 않는 이상 현재 여건으로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자꾸 대두가 되다가 자치단체에서 그것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송산동이 생기겠네요?

법정동 명칭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무슨 동이 되든 될 것 아니에요?

네.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되었을 때 말씀하신 대로 세제 혜택 등의 문제가 발생이 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송산그린시티는 별도 법정동으로 행자부에 요구하려고 합니다.

궁금한 점이 많아서 그래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