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김정주 의원 발언

제151회 제1차 교육복지경제위원회2016-05-10

회의 전체 보기 509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시의회 제151회 임시회 중 제1차 교육복지경제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위원장 오문섭 위원입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저소득층 자활자립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부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심의 및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정승호 평생교육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정승호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오문섭 위원장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화성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 첫 번째 학교복합시설인 동탄중앙이음터가 금년 9월에 개관할 예정으로 시설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본 조례를 통해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학교복합시설에 대한 정의와 안 제3조에 사업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16조까지는 시설 개방, 학생 안전 및 학습권 확보, 사용허가 및 제한, 취소, 프로그램 운영, 사용료 등 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8조에는 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세부적인 시설 개방시간과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별표2부터 별표5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 조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 29일부터 4월 1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총 11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11건의 의견 중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서 4건, 동탄중앙초등학교에서 7건의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 중 반영은 6건, 미반영은 5건이 되겠습니다. 반영된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복합시설 해당 학교와 관련된 내용으로 학생 안전과 학습권 보장에 관한 의견은 제정안 제5조 및 제6조에, 교과 시간 내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 허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의견은 제정안 제7조에, 정상적인 교육 과정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용제한에 대한 의견은 제정안 제8조에, 교육 목적으로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 감면에 대한 의견은 제정안 제12조에 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 반영된 의견은 우리 시와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간 체결한 업무 협약의 범위 내에서 협의하여 반영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도

양승도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학교시설과 연계한 복합시설을 건립하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학교복합 시설별 개방시간, 사용허가 기준, 프로그램의 운영 및 시설별 사용료 등을 규정하는 등 학교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함으로써 토지 이용의 효율성 및 도시 기능의 연계성 향상 등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학교시설을 개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등 다양한 문제점을 원활히 해결할 수 있는 운영협의회 위원 위촉에 세심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정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복합화시설에 대한 부분인데 다른 부분은 나름대로 그래도 많이 참고해서 이렇게 꾸렸다고 생각하는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체육에 대한 수강료를 여기에 적었는데 이 수강료가 주 5회 했을 때 지금 5만 원, 주 3회 했을 때 4만 원, 주 2회 했을 때 3만 원으로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한 부분은 강사비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수강료이니까…….

정주

김정주위원

1인당 강사료를 내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그렇죠. 강의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부담하는 금액이에요.

정주

김정주위원

그러면 시설 사용료에 있어서 여기 자료를 보면 15시부터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것에 대한 사용료는 어디 있어요? 시설사용료. 체육관을 이용할 것 아닙니까? 빌려서요. 학교 끝나고 평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오후에, 학교시간 끝난 다음에 저녁까지 쓸 것이고 토요일, 일요일은 개방할 건데 그것에 대한 사용료는 어디 있어요?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여기 별표 3에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다목적식강당 이것 얘기하는 거예요? 3시간에 5만 원. 이것은 국민체육센터나 이런 화성시에 있는 것을 준해서 정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별도로 정했습니까?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그것과 준해서요. 지금 우리 동탄복합문화센터도 3시간에 5만 원 기준이고요.

정주

김정주위원

국민체육센터.

연보

심연보학교시설복합화팀장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에는 다목적체육관 사용료에 대해서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거기에 적어줘야죠.

연보

심연보학교시설복합화팀장

그것은 이제 화성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해서 사용료가 기존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을 당연히 준하는 것으로 해서…….

정주

김정주위원

그러면 여기 조례도 거기 준해서 한다고 넣어야죠.

연보

심연보학교시설복합화팀장

그것을 명시적으로 할 필요까지는 없다, 화성시에 있는 체육시설은 당연히 그 기준을 갖다 따르게 된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러면 조례를 왜 만들어요. 모든 것을 기준으로 해서, 기본적인 것만 하고…….

연보

심연보학교시설복합화팀장

화성시 체육시설은 그 조례를 따르도록 한다고 당시 조례에, 제정 당시 조례…….

정주

김정주위원

그래도 여기에 그것을, 나머지 관련되는 것은 우리 화성시 체육시설의 기준에 준한다고 이거라도 명시를 하면 거기에 맞춰서…….

응혁

최응혁교육문화국장

위원님, 교육문화국장 최응혁입니다. 체육시설 사용료가 지금 개정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화성시장이 설치하는 체육시설에 대해서 이 규정을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짚고 가면 이것을 또 개정할 문제가 있고 서로 상충되기 때문에…….

정주

김정주위원

거기라도 명시를 하면, 거기에 맞춰서 그게 변동이 돼도 거기에 준해서 가는 게 아니냐는 것이죠.

응혁

최응혁교육문화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에 명시적으로 규정을 두면 더 명확해서 좋은데 문제는 관련 조례에서 화성시장이 설치한 체육시설에 대한 것을 규율하게 돼 있기 때문에 집행상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했는데 구태여 이게 해당 조항에서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화성시 체육시설 관련 조례에 준한다고 명시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다목적실 이런 것은 면사무소나 이런 데서 빌려주는 기준 따지면 이건 왜 적어요. 거기 기준으로 하면 되지, 이것 왜 적어요. 우리 복합문화센터나 유엔아이센터나 거기 기준에 준한다고 하면 되지 이걸 왜 여기에 적어놓느냐는 것이죠.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응혁

최응혁교육문화국장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체육 관련 조례가 명확히 정립이 돼 있으면, 그게 개정 중에 있기 때문에 우선 거기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정주

김정주위원

수정발의로 하면 그것을 여기에 명시를 해둬야 나중에 논란의 소지가 없을 수 있지 않느냐…….

응혁

최응혁교육문화국장

그것은 맞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주시면 명확해지는 거예요. 당연히 관련 조례를 유추해석을 하면 그게 맞는데 실제 관련 이 조례에서 체육시설에 관한 사용료는 우리 화성시의 무슨 조례에 따른다고 하면 명확해진다는 것이죠.

정주

김정주위원

그렇게 해야 보완적인 부분이 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과장님…….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저도 사실 그런 부분을 고민했는데요. 우리 화성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를 보면 체육시설이란 시의 모든 체육시설을 말한다고 돼 있고 그거에 대한, 사용료에 대한 부분이 다 언급이 돼 있거든요. 지금 얘기하는 부분이 복합시설 내 체육시설 부분…….

정주

김정주위원

체육시설만 쓰라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복합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 강의실로, 종합적인 강의도 할 수 있고 대관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명시해야 나중에 논란의 소지가 없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응혁

최응혁교육문화국장

짚고 가도 문제는…….

정주

김정주위원

그것만 해주면 크게 문제될 게 없는데요. 여기 체육시설이 배드민턴이나 농구나 이런 게 굉장히 아마 밀릴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봉담 체육시설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여러 분야에서 서로 하려고, 농구도 하고 배구도 하고 배드민턴도 하려고 서로 그런 굉장히 중첩되는 부분이 많을 텐데 그런 것을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명확히 짚고 가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문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용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아까 김정주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동탄 쪽에 돌아다녀 보면 솔직히 중앙고등학교나 이쪽 주변에 복합화시설 있는 구장은 임대하기가 쉽지 않은 사이즈입니다. 아실 거예요, 가보면. 체육 조례하고도 조금 상반되게 아마 운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그런 것은 검토해 보셨죠? 제가 볼 때 아까 답변을, 체육조례가 잘 돼 있어서 그것을 맞춰간다고 해서 제가 문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솔직히 쉽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구장들은 그냥 무료 개방하는 게 시간상으로 맞는 것 같아요, 일과시간 외에는. 조례와 상관없이 그 시설에 대해서요. 체육시설에 대해서 사이즈가 안 나오는 것을 돈 받고 임대해주겠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죠.

연보

심연보학교시설복합화팀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운동장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그 운동장 부분은 체육청소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복합화 시설 안에도 들어가는 사이즈가 나와요? 시설 안에 것도.

연보

심연보학교시설복합화팀장

저희가 2018년도 3월에 개교할 동탄제1중학교에는 시설체육관을, 저희가 학교 안에 들어가는 실내체육관을 신축을 하고 운영을 앞으로도 할 것입니다. 그 실내체육관 사이즈가 일반적으로 배구라든지 농구 경기라든지 배드민턴을 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그렇게 했는데 학교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고, 일과시간에 한다고 하는데 그게 시에서 컨트롤이 되느냐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 다…….

연보

심연보학교시설복합화팀장

일과시간 중에 학교와 운영협의회에서 협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낮에 활동할 수 있는 주부를 대상으로 무료 배드민턴강습이라든지 하는 것은 운영협의회에서 하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 저녁시간 때에는 일반인 대상으로 강좌를 열 계획입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제가 볼 때는 아예 그런 부분을 지금 잡고 가는 게 좋다고 봅니다. 낮에 학교에서 복합화시설을 같이 실내체육관과 한다는 것은 수업시간에 맞지 않는, 왜냐하면 체육시간에 우리가 쓰겠다고 하면 지금 현재 학교별로 보면 학교 운동장이나 체육관 시설이 부족해서 체육시간 때는 풀로 찹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계산에 넣어야 된다고 봅니다.

연보

심연보학교시설복합화팀장

그 부분은 학교, 학생 수 또 반 편성된 학급 수 이런 것들과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운영을 하면서 운영협의회에서 판단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그러니까 지금부터 미리 그것을 갖다가 잡고 가고, 뭐 어떻게 체육 조례에 맞추겠다, 시에서 하겠다는 이것은 솔직히 쉽지 않아요. 지금 동부권 학급 수나 인원 배정 수를 봤을 때 그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문제라는 것이죠. 무조건 성급하게 지금 어느 의원들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라 그것을 충분히 검토 후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응혁

최응혁교육문화국장

지금 시설 자체가 학교복합화시설하고 옆에 같이 설립되는 운동장하고는 학교복합화시설 범주에 안 들어온다는 것이죠, 실외운동장은. 또 하나는 학생들과 공유해서 쓰는 것은 학습이 우선되기 때문에 그것은 충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용료에 대한 것은 일반적으로 응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지금 이 사용료가 극히 낮은 것이니까 집행하는 데는 그렇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저도 집행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거든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는데 이것을 저희 시에서 관리를 하고 주간에는 학교에서 사용을 하고 학교에서 이런 관계로 잘못하면 엇박자가 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급하게 결정하기보다는 그 상황을 보고 그때 가서 검토해도 늦지 않겠냐는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하라는 그런 게 아니고요.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위원님 얘기하는 것이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복합화시설 하나가 개관을 처음으로 앞두고 있습니다. 학교의 여건이나, 여기는 초등학교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수업시간이 중학교보다는 짧을 테고, 그러니까 운영협의회에서 세부적인 사항은 각 학교별로 결정을 하도록 조례상에는 우리가 시행규칙을 두게 또 해놨습니다. 그래서 시행규칙도 만들어질 것이고 앞으로 운영협의회에서 안건으로 채택이 돼서 세부적인 사항을 만들 것이니까 거기에 전부 위임을 시키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동탄2가 평균 연령이 30세가 안 된다고 하니까요, 28세에서 29세라고 하니까요. 앞으로 계속 그쪽에는 아동 수가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장년층보다도. 그랬을 때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지금도 다 입주 안 한 상태에서 학급별로 과밀이다, 아니다 자기들끼리. 왜냐하면 학급수를 늘리지 못하니까 반 정원을 늘려서 가는, 이런 형태이다 보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문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질의하시기 전에 이 시설과 관계된 조례는 전국적으로 처음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수정, 보완할 사항이 해나가면서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개정안을 많이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내용을 봐도 위생에 관한 관계 법령이나 청소년보호법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발췌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어린이들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될 것입니다. 더욱이 학교 수업을 하면서 학부모들과 학교 측에서 사용하는 그런 것들이, 그런 관계에 대해서 전혀 고려가 되지 않았어요. 운영에 대해서 21쪽에 보면 나오기는 하는데 이런 문제점이, 미반영된 것들이 전부 사후에 새롭게 정리가 돼야 할 그런 사항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이 문제는 오늘 그냥 이대로 해서 일괄적으로 통과를 시키고 문제 보완에 대해서는 수정하는 것으로 하면 안 될까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홍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