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환보 의원 발언

휴게 시설이 들어갑니다.

매점은 안 들어가고요. 그늘 정자가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계획 [시설:공공청사(팔탄면사무소)]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계획 [시설:공공청사(팔탄면사무소)]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장안지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도시정책과장 연규창입니다. 본 안건은 장안면 사랑리 477번지 일원에 공동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장안지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의 개요입니다. 본 대상지는 장안 택지개발예정지구 해제 지역으로 공동주택건설을 위하여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지 면적은 124,552제곱미터이고 계획세대수는 1,612세대입니다. 추진경위는 2014년 5월 주식회사 화성장안택지개발주에서 주민제안을 한 사항으로 관련부서 협의 및 2015년 3월 농업진흥지역해제 심의를 받았으며 2016년 1월 주민의견 청취 및 주민설명회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상위계획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2020년 화성도시기본계획상 남부생활권에 위치한 주거형 시가화 예정용지이며 자연녹지지역이 28.7%, 생산녹지지역이 71.3%를 차지 하고 있습니다. 다음 개발대상지 및 주변지역현황이 되겠습니다. 대상지 북측 지방도 310호선 및 남서측 기아자동차로를 통하여 대상지로 접근하며 대상지 북측에 어은천이 접하고 있고 인근에 장안여중 및 장안초교, 조암시외버스터미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토지이용현황은 전ㆍ답이 74.6%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임야가 12.3%가 분포합니다. 지형현황은 표고 15미터 미만이 91.4% 이고 경사도 5도 미만이 8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생태현황은 자연녹지도 2등급지역이 85.2%이고 생태자연도 3등급지역이 89.4%로 대부분 차지하고 있으며 대상지 남측 일부 구릉지가 분포된 녹지자연도 6, 7등급 지역 및 생태자연도 2등급지역은 근린공원으로 계획하여 환경영향을 최소화 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업대상지 내 용도지역은 생산녹지와 자연녹지이고 하천시설을 일부 포함하고 있으며 대상지 북측으로 지방도 310호선인 대로 3-1호선과 어은천이 연접하고 있습니다. 다음 부문별 계획 중 용도지역 변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건설사업에 따른 공동주택지 조성을 위하여 자연녹지지역 35,807제곱미터 및 생산녹지지역 84,667제곱미터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입니다. 사업대상지는 124,552제곱미터를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결정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입니다. 공동주택용지는 효율적이고 원활한 배치를 위해 단일가구로 계획하고 기존 현황도로를 고려하여 북측 지방도 310호선 및 기아자동차로 연계 될 수 있도록 진입도로를 계획하였으며 주민들의 휴게 공간 제공을 위해 대상지 남측에 근린공원을 배치하고 북측 어은천변 수변경관 보호를 위하여 경관 녹지를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 결정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진입도로 계획은 계획인구를 고려하여 최소폭 18미터 이상으로 하여 기존 기아자동차로는 중로 1류로 확폭하고 신설되는 구간은 중로 2류로 계획하였으며 남측으로 근린공원 21,343제곱미터, 북측 어은천변으로 폭 5미터의 경관녹지를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에 관한 계획입니다. 허용용도는 공동주택과 부대ㆍ복리시설로 지정하고 건폐율은 20% 이하, 용적률은 200% 이하, 높이는 최고 층수 28층 이하, 부대ㆍ복리시설은 3층 이하로 계획하고 건축한계선은 6미터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관계획입니다. 주변지역에 1층 내지 5층의 저층 건물이 입지하고 있어 사업시행으로 인한 스카이라인의 변화가 생기지만 구역의 중심성 및 양호한 도시경관 확보를 위해 최고 층수 28층으로 제한하고 층별 다양한 층수배치를 통한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계획하였습니다. 총 1,612세대 중 1,412세대가 26평형 내지 34평형으로 중ㆍ소형평을 위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주거동 및 복리시설 배치안 계획이 되겠습니다. 교통처리계획입니다. 이것으로 장안지구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상희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안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2020 화성도시기본계획 상 시가화 예정용지로써 당초 장안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되었으나 2012년 5월 2일 해제된 지역으로 해당지역에 난개발을 방지하고 주변 산업단지 등의 주택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공동주택 건설을 위하여 기존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녹지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체계적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금번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은 당초 장안택지개발지구로 지정 및 해제된 사항과 대상지 주변 난개발 방지 및 주택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당위성에 비추어 볼 때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자연녹지도 있고 생산녹지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생산녹지하고 자연녹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진흥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을 하려면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이 지역은 동의가 상당히 어려워서 포함을 못 시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여기까지 개발을 하면 상당히 좋지요.

향후에 계획이 있다면…….

그런데 이것도 이번에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들어 갔는지 안 들어 갔는지 모르지만 도시관리계획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용환보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대책을 빠른 시간내에 수립을 하셔서 얘기를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인정이 되신다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구단위팀장 한광규입니다. 일단 이번에 장안지구 제시된 부분에 대해서 민간 제안으로 했던 부분이라 하천 건너편에 있는 부분까지 포함하라는 계획 자체는 사실상 이 조합으로 하는 부분에서 지금 당장 포함하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다만 아까 용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현재 자연녹지지역으로 대로변 옆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재정비 부분에서 한번 검토는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도시정책팀하고 같이 의논을 하면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향후 검토될 사항이지 바로 이 부분을 들어 가서 민간 제안에 포함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한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 정비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하천 부분에 녹지를 결정해 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완충 녹지를 조성해 놓은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안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빠른 시간 안에 반영하셔서 지적사항이 후에 발생되지 않는 최소한의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부분과 관련된 것을 의결토록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장안지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에 찬성하며 위원님들의 의견을 빠른 시간 안에 반영하도록 하는데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장안지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부도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도시정책과장 연규창입니다. 제부도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의 배경 및 목적은 자연경관 감상 및 먹거리 위주의 단순관광 행태를 보이고 있는 제부도의 자연환경보전, 관광객의 편의증진 등 토지이용을 합리화하는데 주목적이 있습니다. 과업 범위는 제부도 전체 약 142만 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입지여건 분석결과 제부도의 접근체계는 양호하나 주변 유사 관광기능이 입지함에 따라 차별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현황 분석결과입니다. 지목별 현황으로는 임야 34.5%, 농경지 34%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유지가 80.4%, 국공유지가 1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표고 및 경사분석 결과입니다. 표고는 10미터 이하가 74.6%, 10미터 내지 50미터가 24.5%, 50미터 초과가 0.9%가 되겠으며 경사도는 5도 이하가 63.7%, 5도에서 15도 사이가 11.3%, 15도 이상이 25%이며 건축물 층수는 1층 내지 2층이 82.5%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황종합분석 결과 해양, 산림, 농경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관광자원 확보와 마리나와 연계한 배후지원기능 도입 등 제부도의 기능 재정립이 필요하며 기 개발지의 체계적 관리 및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계획과제 장단점으로는 자연경관이 우수한 화성시 대표적인 관광지란 강점을 가지고 있으나 단순관광형태로 다양한 관광요소가 부족한 단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제부마리나 조성에 따른 해양레저관광의 거점역할이 기대되나 주변지역과 유사 관광기능 입지로 경쟁요인이 상존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제부도가 추구하는 목표의 미래상입니다. 목표는 자연과 사람이 교감하는 복합체험관광의 메카 제부도 조성을 계획목표로 설정하였으며 목표달성을 위한 3가지 전략으로는 해양레저 관광의 허브조성, 자연 휴양 관광지 조성, 복합체험 관광지로 개발계획전략을 설정하였습니다. 기본구상을 위한 계획 콘셉트입니다. 자연이 허락한 시간에만 만날 수 있는 제부도를 모티브로 하여 ‘만날자리’라는 계획 콘셉트를 설정하였습니다. ‘만날자리’는 ‘만남의 공간을 만들자’라는 의미로 자연과의 만남, 해양과의 만남, 사람과의 만남, 기억되는 만남이라는 세부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길을 통한 만남의 연결고리, 소통하는 공간이라는 계획 콘셉트를 설정하였습니다. 기본 구상안이 되겠습니다. 공간구상은 크게 네 가지 공간으로 구분하였습니다. 해양레저존은 마리나와 연계한 이색적이고 활력있는 공간, 교육문화존은 학교를 중심으로 함께 교류하고 체험하는 공간, 농어촌체험존은 농경 및 해양자원을 활용한 자연과 교감하는 공간, 해양휴양존은 해수욕장과 연계하여 여유와 즐거움이 있는 공간으로 구상하였습니다. 동선체계구상은 제부도 내 기존도로를 최대한 활용하여 순환형 동선체계를 구축하였으며 부족한 보행 공간 확충 및 적정한 보차분리를 통해 보행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공원녹지구상입니다. 제부도 내에 기존 탑재산, 당제산, 동미산을 중심으로 각 지역별 거점녹지를 구상하여 관광객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였으며 각 공원녹지를 연결하는 녹지축의 연속된 오픈스페이스 구성으로 시각적 개방감을 제공하고자 구상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사항은 없고 용도지구는 관광휴양 개발진흥지구를 신설하여 도시외 지역의 지구단위계획 지정요건을 충족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대상지 북측의 지방어항인 제부항을 존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약 142만 제곱미터이며 효율적인 도시관리 및 부족한 관광편의시설 확충을 도모하고자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에 대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도로는 대상지 전반에 총 28개 노선과 주차장 5개소를 계획하여 1.178면의 주차면수를 확보할 계획으로 있으며 광장은 진입부 광장 및 제부 남측의 다목적 광장 2개소를 계획하였고 공원은 관광객의 쉼터 등으로 활용토록 6개소를 계획하였습니다. 녹지는 탑재산, 당제산, 동미산을 포함한 경관녹지 4개소와 완충녹지 3개소로 총 7개소를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학교, 공공청사, 청소년수련시설 및 하수도 등 대부분 기 입지한 건축물 현황을 반영하였습니다. 가구 및 획지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지특성과 개발규모를 고려하여 획지계획을 최소화하고 최대 개발규모 내 자율적인 공동개발을 기본방향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과소필지, 부정형필지, 맹지 등에 대해서는 공동개발을 권장토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최대 개발규모는 제부도내 건축물 입지현황 등을 고려하여 각 용도별로 최대 개발규모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건축물 용도에 관한 계획은 제부도 내 건축물 이용현황을 고려하여 최대한 현황 건축물이 허용용도 안에 포함 가능하도록 계획하였으며 각 용지별 허용용도는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건축물 밀도에 관한 계획은 화성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는 개발진흥지구 밀도 기준을 고려하여 건폐율은 40%, 용적률은 최대 100%까지 완화가 가능하도록 계획하였으며 높이는 조망권 분석 및 관련 법령상 층수 기준을 고려하여 3층 이하로 계획하였으며 용적률 인센티브 계획은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건축물의 형태 및 배치에 관한 계획은 해안변과 이면부로 구분하여 계획하였으며 지붕은 가급적 경사지붕으로 건축물 외벽은 자연친화적인 재료사용을 권장토록 하였으며 담장설치는 되도록 지양하여 개방된 공간을 연출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건축물 색채에 관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화성시 경관기본계획에서 정한 색채계획을 고려하여 제부도 관광객이 집중되는 서측 해안변 음식문화거리에는 주조색, 강조색, 지붕색의 색채를 지정하여 통일감 있는 경관연출을 도모하였으며 이외 지역에서는 색채 범주를 제공하여 과다한 색채의 오남용을 방지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제부도는 섬이라는 지역특수성으로 인하여 도로 서비스 수준은 크게 문제되지 아니하나 대부분 보행로가 없는 도로인 관계로 보행자 서비스 수준을 향상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주차장 계획을 통하여 주차면수를 1,178면을 확보하여 관광객 이용편의를 증진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부도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상희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부도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제부도 일원에 체계적인 관광지 구축을 목적으로 입안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해당 지역은 당초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은 없으며 제부도 지역 관광 휴양기능 강화를 위해 제부도 일원을 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고 관광 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하는 사항으로 해당 지역은 서신면 제부리 일원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관광요소 및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관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은 타당한 것 같습니다. 나중에 관광지 실무 계획을 할 때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계획토록 하겠습니다.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부도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부도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0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4. 화성시 성장관리방안 시범지역 수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연규창입니다. 지금부터 성장관리방안 시범지역 수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과업의 개요, 성장관리방안 제도, 대상지 여건분석, 계획수립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과업의 개요가 되겠습니다. 금번 계획수립 중인 성장관리방안의 대상지역은 우정읍 매향리와 남양읍 신남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매향리의 경우 평화생태공원 주변지역에 위치하여 면적은 약 0.49제곱킬로미터이고 신남리는 서해안 복선전철 남양역사 주변지역으로 면적은 약 1.22제곱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계획수립 내용으로는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배치 계획, 건축물 용도 및 밀도, 도시 미ㆍ경관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남리 일원에 대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 및 계획입니다. 2015년 7월에 용역 착수하여 기초조사 및 구역범위 등에 대한 검토를 완료하였으며 특히 계획수립 초기단계부터 해당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워크숍 과정을 통해 본 제도에 대한 주민이해도를 제고하는 한편 주민의견이 충분히 검토 반영된 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주민열람, 관계기관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7월경 결정고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성장관리방안 제도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장관리방안은 비시가화지역 중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 및 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한 기본방향을 미리 설정함으로써 당해 지역에 대한 계획적 개발 및 관리방향을 제시하는 유도적 성격의 제도입니다. 성장관리방안 수립 지침 주요내용입니다. 대상지역 설정기준은 주변의 토지이용이나 교통여건 변화 등으로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 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계획, 건축물 용도 및 밀도계획 등 수립 기준에 관한 사항은 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추진절차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사항으로 별도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대상지 여건분석이 되겠습니다. 매향리의 경우 전체면적의 약 26%가 임야이며 전, 답, 대지 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며 생태자연도의 경우 대부분 2, 3등급 지역으로 보전이 필요한 1등급 지역은 없습니다. 주 통행도로는 지방도 301호선과 기아자동차로를 이용하고 있으며 마을안길은 폭원 2미터에서 4미터로 다소 협소한 여건이 되겠습니다. 대상지 주변에는 매향리 평화공원과 화성드림파크 조성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드림파크의 경우 2018년까지, 평화공원은 2017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남리의 현황여건입니다. 전체면적의 약 54%가 임야이며 전, 답, 대지 순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며 생태자연도의 경우 대부분 3등급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 도로는 국도77호선이 대상지의 남북축을 통과하고 있으며 마을안길은 폭원 4미터에서 6미터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대상지 중심부에는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서해안 복선전철 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남양역사 입지에 따른 여건변화로 역세권 주변지역의 경우 개발수요, 교통량, 유동인구 등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황여건을 종합 분석한 결과 매향리의 경우 평화공원 및 야구대회 개최에 따른 관광수요 증가로 부족한 숙박시설의 입지를 유도 하는 방안과 마을안길에 대한 선형 개선, 정비 등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 되었으며 신남리는 역세권 주변지역의 계획적인 개발 가이드라인 제시, 마을안길 선형개선 및 공원, 주차장 등 부족한 기반시설의 선제적인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계획수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매향리 지역의 기본방향은 관광객 증가에 대비한 숙박기능 확대, 지역경제 및 관광자원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설 확보, 기존 어촌마을의 생활환경 개선 등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신남리 지역은 남양역사 주변 가로변의 역세권 기능 강화와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의 배치 및 개선계획, 기존 마을의 주거용도 유지 등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계획수립안에 대한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상지역의 명칭, 위치, 면적과 기반시설의 규모에 관한 계획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의 용도계획에 관하여 설명드리면 허용, 불허, 권장용도로 구분 설정하였으며 대표적인 권장용도는 매향리 일부 구역에 허용된 숙박시설과 가로변 판매시설이며 불허용도는 폐차장, 동식물 및 자원순환 관련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개발밀도에 관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계획관리지역에서는 건폐율 40%, 용적률 100%, 4층 이하까지 허용되나 인센티브 항목을 준수할 경우에는 건폐율 50%, 용적률 125%까지 완화 적용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인센티브 계획에 대한 세부내용입니다. 항목별 인센티브 부여기준을 설명드리면 계획관리지역에서의 허용 건폐율 40%를 기준으로 할 때 시에서 수립한 도로계획 준수시 5%, 건축물의 권장용도 준수시 3%, 기타 규제내용 준수시 2%, 총 10%를 추가 부여하여 최대 50%까지 완화적용이 됩니다. 매향리 토지이용계획입니다. 기아자동차로 가로변에는 근생, 판매시설 및 숙박시설이 입지 가능하도록 계획하였으며 해안가 주변에는 펜션 용도의 숙박시설을 기존 취락 및 가로변 배후부지는 주거용지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확보계획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향리의 경우 기반시설 중 도로와 녹지를 계획에 반영하였으며 민간숙박시설 등 개발수요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아자동차로 확포장 및 해안도로 개설 등 주요도로의 조기 개설이 필요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건축물에 관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용도 및 밀도에 관한 사항으로 앞서 설명드린 바로 갈음하겠습니다. 신남리 토지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남양역사 중심부와 국도77호선 가로변에는 장래 물류 및 유동인구 수요를 감안, 근생 및 판매시설이 입지 가능하도록 계획하였으며 계획수립지역 남측 가로변 배후부지에는 공장 및 창고시설의 집단화 유도를 위해 산업시설용지로 계획하였고 기존마을과 주택단지 조성 지역 등은 주거용지로 계획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확보계획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남리의 경우 남양역사 입지에 따른 교통량 및 유동인구 증가에 대비하여 주차장과 공원용지를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건축물의 용도 및 밀도계획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장관리방안 수립 후 달라지는 점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용도의 경우 지역여건이 반영된 건축물의 적정용도를 권장하고 도시환경과 미관을 저해하는 건축물은 입지를 제한함으로써 계획적인 도시로의 발전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도로 등 기반시설 용지의 선제적 확보를 통한 무질서한 개발 확산의 사전예방효과와 계획수립지역에서의 개발행위허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하고 인센티브 항목을 준수할 경우 밀도계획이 완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장관리방안 시범지역 수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상희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성장관리방안 시범지역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우리시 비시가화 지역 중 주변여건 변화에 따라 무질서한 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금번 성장관리방안에 포함된 대상지는 유소년 야구장과 매향리 평화공원 조성이 예정되어 주변 개발이 예상되는 우정읍 매향리 929번지 일원과 서해안 복선전철 남양역 청사 설치에 따라 시가화가 예상되는 남양읍 신남리 27-1번지 일원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5항에 따라 시장은 난개발 방지와 지역특성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발행위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대하여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할 수 있으며 금번 성장관리방안에 포함된 우정읍 매향리와 남양읍 신남리는 주변 개발로 인해 향후 시가화와 난개발이 예상되어 주변지역과 연계한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성장관리방안 수립으로 인해 건축물의 용도와 경관 제한이 수반되는 등 해당지역에 대한 개발행위 요건이 변동됨에 따라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법이나 지침에서 성장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자연녹지하고 계획관리지역하고 생산관리지역에서만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형화가 안 되고 빠진 부분은 농림지역, 그 이외의 지역이라고 범위를 설정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성장관리방안은 개발행위와 관련된 계획이거든요. 개발수요가 갑작스럽게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도 계획을 하면서 주민들한테 워크숍도 약 4, 5회 정도 했습니다. 주민들하고 같이 계획을 수립했는데 향후에는 이 계획을 운영하다가 도시관리계획이 필요하면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성장관리방안 시범지역 수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원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성장관리방안 시범지역 수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원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화성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로과장 이정희입니다. 의안번호 제60호 화성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상위법인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진흥법으로 개정되어 설계자문위원회 명칭이 기술자문위원회로 변경됨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화성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하는 사항과 법령 근거 없는 주민번호 수집하는 자치법규에 대한 정비 일환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 제2조, 제4조, 제14조, 제15조에서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진흥법으로 변경되고 설계자문위원회의 명칭이 기술자문위원회로 변경되면서 이에 따른 용어가 개정되었습니다. 안 제4조 심의ㆍ자문 중 관련법 개정에 따라 제1항 제4호를 신설하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을 추가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 회의 중 위원장이 심의 안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도록 명문화 시켜 특수하고 시급을 요하는 사업에 대하여 서면심의를 통해 절차를 간소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그 외 마지막으로 법령 근거 없는 주민번호 수집에 대한 정비 일환으로 현재 개정조례안 별지 제2호 서식 중 공사설명서에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화성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상희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에 따라 공사 발주청의 자문을 담당하는 위원회의 명칭이 기존 설계자문위원회에서 기술자문위원회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심의 안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긴급을 요하는 사업에 대해 서면심의가 가능하도록 서면심의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법령에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항목을 삭제하고 조례 내용에 맞게 조례 제명을 화성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령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된 방식이라든가 설계된 내용 자체를 심의해 주고 있습니다.

설계 변경에 대한 것은 감사실에, 설계 심사하고 변경 심사에 대한 검토는 감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발의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화성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맑은물운영과장 홍노미입니다. 화성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사유로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2 제1항에 따라 구체적인 법령에 근거없이 주민등록번호 등 수집을 제한하고 있는 바 본 조례를 정비하여 개인정보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가. 별지 제1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나. 별지 2호서식, 3호서식, 4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상희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법령에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제도가 강화됨에 따라 법령에 근거 없는 현행 조례 별지 제1호, 2호, 3호, 4호 서식의 주민등록번호 기재사항을 생년월일로 변경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령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발의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화성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시설과장 김건섭입니다. 화성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수도급수 조례 운영상 수도급수 설비 등 급수에 정적 관리를 위하여 세대별 계량기 설치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며 또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목적으로 규제개혁위원회가 대한상공회의소로부터 건의를 받아서 권고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 규제완화정비 대상이기도 합니다. 내용은 현 조례상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 교부 시 수수료 징수조항을 삭제를 하여 금전적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기업 환경을 개선 도모코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 제1항 중 수전분리 공사를 위한 각 세대별 계량기 설치대상에서 공동주택의 세대수를 20세대 미만으로 제한을 하고 현 조례상 세대별 계량기 사이에 저수조, 즉 FRP, 물탱크가 되겠습니다. 저수조가 없어야 한다는 조건을 삭제코자 하며 안 제9조의2 제2항에서는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 교부 시 수수료의 경우 신규시 건당 1만 원, 갱신시 건당 5천 원을 징수한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상희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상 저수조가 미설치된 건물에 대해서만 세대별 계량기 설치를 허용하고 있어 출수 불량을 막기 위해 저수조를 설치해야 하는 신축건물은 저수조 설치가 불가함에 따라 이를 허용하기 위해 저수조 미설치 조항을 삭제하고 세대별 계량기 설치대상을 20세대 미만 주택으로 제한하였습니다. 아울러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는 경제활동지원 대책에 따라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 교부 수수료 조항을 삭제하는 등 현행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령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현재는 기존 예산이 있고요. 부족하게 되면 앞으로 추경을 통해서 예산확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발의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화성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문형남입니다. 화성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가로수 조성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가로수 공익적 기능을 향상 시켜 쾌적한 가로 환경을 조성하고 관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조례 개정 내용은 화성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2항 규정에 의하면 가로수 관리 시설물이 사고 또는 위해로 인하여 원인자가 가로수 승인 신고를 할 경우 주민번호 기재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014년 8월 7일 개정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 규정에 의하면 주민번호 등을 수집 처리 할 수 없는 사항으로 가로수 승인 신고를 할 경우 별지 제1호 서식 내용 작성시 주민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로 변경하여 신청인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본 조례 일부 개정을 상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상희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법령에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제도가 강화됨에 따라 법령에 근거 없는 현행 조례 별지1호 서식의 주민등록번호 기재사항을 생년월일로 변경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령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발의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5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