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요한 의원 발언

조요한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문경연 위원입니다. 제32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가 개회되어 오늘부터 내일까지 관광경제위원회의 활동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관광경제위원회에서는 일반부의안건 제안설명 및 심사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별 위원회 주요 활동사항으로는 오늘은 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와 일반부의안건 제안설명 및 질의ㆍ응답 그리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하겠으며 내일은 일반부의안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번 임시회에 부의된 일반안건은 의원발의 1건과 목포시장이 제출한 2건, 총 3건을 심사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경연 의원입니다. 평소 주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조요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목포시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소득 불평등과 사회 양극화 해소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등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제정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4조는 생활임금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5조는 생활임금을 사전 고지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제7조는 생활임금의 장려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8조에서 제12조까지 생활임금심의위원회 설치ㆍ구성 및 위원의 임기ㆍ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3조는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다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목포시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임금 관련해서요. 아주 좋은 조례인데 생활임금을 결정하는 것은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 잘 봐야 될 게, 생활임금에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하면 최저임금은 기본적으로 본봉을 기준으로, 기본급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활임금을 정할 때 기본급 플러스 들어가는 몇 가지가 있어요, 생활임금 내로 포함하는 게. 그래서 생활임금을 정하는데. (자료를 보며) 여기 지자체 쭉 나왔는데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실제로 그 기본급을 플러스하는…. 뭐죠, 그걸 뭐라고 하죠?

예, 그런 성격. 상여금 성격들을 제하고 나면 최저임금 이하로 되는 지자체들이 몇 개 있어요. 그게 문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상으로는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전라남도도 사실은 그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전라남도가 여기 보면 7,248원인데 현재 최저임금이 6,030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성과급이나 이런 부분들 빼고 기본급을 기준으로 해 버리면 최저임금 이하다 이런 이야기가, 그래서 곧 있으면 아마 그것 관련해서 노조 쪽에서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하신 이후에 제정이 되고 나면, 이후에 위원회 구성에서 어차피 의원들이 들어가잖습니까, 누가 들어가든. 문경연 의원님께서 들어갈 확률이 높은데, 그런 부분을 잘 보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건 광산구는 8,190원인데 그게 포함돼 있다 하더라고요. 다른 지자체는 포함 안 되고 순수하게 최저임금에서 더 플러스해 준 그런 개념으로 올라왔는데, 여인두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잘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현재 우리 목포시에서 민간 위탁하고 있는 기관들 있잖아요. 그 기관들이 몇 개 기관인지 그것 자료로 보셨을까요? 민간위탁기관에 있는 종사자들 중에서도 아까 말한 최저임금 이하인 사람, 대상자. 그다음에 목포시청 내에서도 최저임금 이하로, 생활임금 이하로 받는 사람들, 그 대상자 수를 파악해 보셨어요?

예, 목포시 것은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위탁준 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해봤고 목포시 것은 지금 자료를 하나씩 나눠 드리겠습니다. 지금 목포시에서 관광과 같으면 관광통계조사 인부 같은 것, 그다음에 일자리창출과 같으면 모니터 요원들, 제일 많은 것이 공원녹지과에서 제일 많이 쓰더라고요. 풀 뽑고 청소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쭉 나와 있습니다만 자료를 제가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예, 자료를 받으셨으면 저희들에게 배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조례 제정해 주시고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첫째는 근로기준법하고 다른 시ㆍ군에서도 다 검토가 됐을 것 같은데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최저임금 그 부분하고, 여기에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최저임금보다 상당히 높게 되어 있잖습니까. 여인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여금이나 그런 것을 포함한 통합 실수령액, 그 부분에 기초해서 지금 생활임금 부분이 책정이 된 거죠?

지금은 우리가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위원회에서 할 문제니까.

여기 지금 샘플링으로 나온 게,

지금 다른 샘플링은 최저임금에 대한 샘플링이죠.

최저임금 플러스,

플러스는 아니죠.

상여금과 이런 것 포함한. 그러니까 총수령액을 기초해서 된 거라고 저는 추정이 됩니다만.

지금 목포시가 주고 있는 자료를 보면 차량번호판 영치금 보조해서 6,080원 줘서 그것을 1년 내내 쓰시는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지역상가 포털사이트 DB 구축해서 한 분 쓰셨는데 이건 두세 달, 그러니까 우리 목포시가 쓰신 분들이 두 달, 석 달 정도 많이 쓰시는 그런 분들이 너무 적다 생각해서 만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적용대상을 보면 ‘시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목포시에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 등에 소속된 근로자’그러니까 이게 용역을 제공, 용역이나 공사를 제공하는 부분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계약계에서 계약하는 업체 있잖습니까. 여기에도 해당되는 거잖아요.

예.

그럼 그 범위가 엄청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은 작게 시작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근무하는 기간이 저희가 판단했을 때 한 달이면 열흘 내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4만 8,480원인가 받고 계세요, 아니, 4만 8,680원 받는데 하루에. 열흘 근무해서는 생활이 안 되니까 좀더 올려주고 1,000원만 더 올려주더라도 6만원 꼴 되니까, 6만원 가까이 되니까 5만 6,000원 정도 되는데 그 정도 조금이라도 더 올려주자는 취지입니다. 이분들이 일년 내내 근무하시면 이것이 적다고 안 보는데 그런 분들은 극소수고 실질적으로 한 달이면 일주일 정도 일하신 분, 열흘 일하신 분, 이런 분들이 훨씬 많더라고요.

혹시 다른 조례를 제가 못 봐서 그렇습니다만 다른 조례에도 이렇게 이 부분이 명시되어 있나요?

조례에 그런 것은 없지요.

도 조례를 보면, 예를 들어서 도하고 계약한다든가,

예,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제가 추정을 못 하겠습니다만 시하고 1년에 계약하는 업체와 건수가 굉장히 많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럼 그 업체는 업체대로 근로기준법에 준해서 다 지급할 것이고 그런데 한 사람만 하루를 추정해 보면 지금 한사람 시급이 1,000원 정도 오른다.

그렇죠.

그럼 하루에 8,000원 오른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8,000원 곱하기, 일로 따졌을 때 목포와 계약되는 전체 인원 하면, 여기에 출연기관이나 목포시에서 위탁한 이런 기관 빼고, 여기는 계약하는 부분까지 다 포함이 되니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많은 액수가,

파급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기본급 주고 쓰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더 많이 주고 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큰 걱정이 없는데, 실제 기본급 주고 쓰시는 분들에게는 파급효과가 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입니다. 존경하는 관광경제위원회 조요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오늘 설명해 드릴 내용은 문화예술과에서 제출한 목포영어도서관의 민간위탁을 통한 효율적 운영관리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목포시에는 영어도서관을 포함하여 3곳의 도서관이 건립되어 있고 그중 목포시립도서관과 목포어린이도서관은 재단법인 목포문화재단에 위탁해서 관리ㆍ 운영하고 있습니다. 목포영어도서관은 석현동의 목포어린이도서관 옆에 연면적 935㎡, 지상 2층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구성은 1층 종합자료실, 키즈룸, 북카페와 2층 서포트룸, 멀티룸, 스터디룸, 세미나실, 정보화실로 배치되어 있고 현재 각종 DVD 자료 등을 포함한 1만 5,000여 권의 영어도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영어도서관 민간위탁 건은 의회의 동의를 거친 후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서 도서관 운영경력이 있는 전문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 수탁계약은 시립도서관과 어린이도서관 위탁 시점과 맞추어서 올해 7월 1일부터 시작해서 2년간 체결코자 합니다. 영어도서관 관련 위탁사무는 도서관 시설관리 및 유지, 자료의 열람ㆍ대출 관리업무, 영어학습을 위한 콘텐츠 개발과 프로그램 운영, 기타 목포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 근거한 업무 등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규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지방자치법,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목포시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 관한 근거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목포영어도서관은 지난 3월 2일부터 임시개관해서 도서대출 업무를 제외한 열람, 영어프로그램 운영 및 각종 단체의 시설 견학, 안내 등의 업무를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내일 5월 11일 오후 3시에 개관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꼭 참석하셔서 호남 최초 영어도서관의 개관을 축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간위탁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예.

이 조례가 제정되면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향후 민간위탁 과정.

2주간의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서 거기서 요건에 맞는 곳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앞으로 2년간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2주 뒤에 결정된다면,

다음 월요일부터,

2주 뒤에 결정된다는 것이지요?

예.

그럼 그 전까지는 현재 목포시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예, 직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 예를 들면 인근의 여수나 순천 같은 데는 거기도 시립도서관이 있잖아요. 이쪽의 시립도서관들이 위탁인가요, 아니면 시 직영인가요?

직영입니다.

직영이죠?

예.

목포는 시립도서관도 위탁이고 영어도서관도 위탁하고 있는데, 물론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이렇게 해서 위탁을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자료를 주실 때 시에서 관리할 때와 위탁했을 때 하고 비교자료가 있으면…. 비교자료가 왔나요? 비교자료 제출하셨나요?

예, 저희가 분석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알겠습니다. 그럼 확인을 좀 하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 자료 주신 것 보면 상반기에 우리가 1억 200을 들었어요. 그런데 하반기에 위탁을 1억에 준다고 했어요. 우리가 상반기에 4개월 했단 말입니다. 1개월에 2,500만원씩 썼는데, 우리가 직영했을 때는. 하반기 위탁했을 때는 6개월에 1억밖에 안 든다고 그렇게밖에 지금, 우리가 판단할 때는 그렇게 판단을 못 해요.

그게 아니라 요. 저희가 3월 2일부터 임시운영을 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지금 현재 집행한 예산을 이렇게 해 놓은 게 아니라 잠정적으로 예산을 해 놓은 거고요. 지금 2개월 저희 시에서 3월, 4월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실제로 집행한 예산액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 위탁을 해서 3월부터 3, 4, 5, 6 우리가 판단할 때 상반기니까 3, 4, 5, 6 해서 1억을 쓴다는 것이고 하반기 1억 쓴다는 것은, 판단을 우리가 그렇게밖에 못 해요, 이 자료상.

예.

아까 여인두 위원님 말씀하신 그 자료가 꼭 필요하다. 이 자료로 판단할 때는 판단을 못 하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영권입니다. “재단법인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첫 번째, 개정이유입니다. 재단법인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편성 시기가 회계연도 시작, 현재는 3개월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목포시의 본예산 확정 시기가 12월이기 때문에 지원센터에서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지원센터의 사업계획서와 예산편성의 시기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의 승인시기 개정사항으로 제11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회계연도 시작 3개월 전까지’를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고 신ㆍ구조문 역시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법률 제18조 제1항 출자ㆍ출연 기관은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 등을 작성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랐습니다. 관련부서 의견과 예산상황은 특별한 사항이 없었고요. 입법예고는 지난 4월 4일부터 25일까지 21일간 실시했는데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전 협의사항과 기타 참고사항도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연도 시작 3개월 전하고 개시 1개월 전하고 차이가 뭡니까?

현재 저희들이 매년 회계연도가 그다음 해 1월 1일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현재는 회계연도 시작 3개월, 개시나 시작이나 비슷한 말인데 시작이라는 표현을 요즘 안 쓰기 때문에 문구를 개시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9월에 하든 11월에 하든, 더 늦추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본예산이 12월에 확정이 되기 때문에 의회승인도 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하다보니까 예산이 항상 틀어집니다. 그래서….

예산이 틀어진다, 그래서 하신다?

예.

예산 따내기 위해 한다는 줄 알고.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가예산을 편성해서 반영하면 나중에 어차피 그다음에 하면 반드시 추경을 저희들이 거기 재단법인에서 다시 바꿔야 된단 말입니다, 이 금액을. 계수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폐단을 없애고자 일치를 시키려고 이렇게 바꾸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마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주로 보면 다른 데가 거의 대부분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으로 거의 대부분 돼 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본 건은 저희들이 해당부서 기획예산과에 통보해서 다른 데도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