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홍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선임한 후 본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들의 추천을 받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천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천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으로 유영덕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신동천 위원께서 유영덕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 계십니까? 추천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유영덕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영덕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장직무대행으로서의 저의 임무는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장을 선임하기까지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알차고 내실 있게 편성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저 또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김재근 위원입니다. 엄광남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김재근 위원님께서 엄광남 위원님을 간사위원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천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엄광남 위원님을 간사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엄광남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엄광남 위원님은 저와 함께 앞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안 심사계획 채택의 건

기획감사실장 이순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656호로 상정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예산액은 편의상 천만 원 단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 예산규모는 본예산 4,373억 4,000만 원보다 8.83% 증가한 4,759억 4,000만 원으로 385억 9,0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을 일반회계는 총 예산의 88.8%로 본예산보다 364억 6,000만 원이 증액된 4,225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총 예산의 11.2%로 21억 3,000만 원 증액된 533억 7,000만 원으로, 의료급여기금 등 9개의 기타 특별회계로 3억 원이 증액된 347억 2,000만 원과 상수도 사업인 공기업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 증가로 18억 3,000만 원이 증액된 186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중 수질개선 특별회계 사업인 생태하천복원사업 등 사업계획 축소에 따라 국고보조금 13억 8,000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농공지구 조성사업은 화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분리막 및 통합전처리시설 설치비로 회계간 전출금 13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쪽 예산총액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총액은 4,759억 4,000만 원으로 일시차입한도액은 3%인 142억 7,000만 원이 되겠으며, 이 중 일반회계 예산의 일시차입한도액은 126억 7,000만 원, 특별회계 예산의 일시차입한도액은 16억 원으로 공기업 특별회계 일시차입한도액 5억 5,000만 원과 기타 특별회계 일시차입한도액 10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 및 계속사업비,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지난해보다 8억 원이 감소한 40억 원입니다. 일반 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차입한도액은 139억 원이 되겠습니다. 11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일반 회계 예산은 본 예산대비 9. 44% 증가한 4,225억 6,000만 원으로 364억 6,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는 본예산 대비 10.9% 증가한 186억 5,000만 원으로 18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로는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가 전년도 이월금 3,000만 원이 순증되어 13억 1,000만 원, 자활기금특별회계는 21억 2,000만 원,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13억 원이 감소한 259억 4,000만 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는 4,900만 원,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13억 원 증가한 33억 2,000만 원, 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는 순증으로 1억 9,000만 원, 기반시설특별회계는 4억 4,000만 원,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3억 1,000만 원, 주차장 관리운영 특별회계는 10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0.8% 증가한 347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세입 총괄표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본예산대비 385억 9,000만 원이 증가한 4759억 4,000만 원으로 지방세 수입은 본예산과 동일한 386억 6,000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본예산보다 20억 1,000만 원이 증가한 277억 2,000만 원, 지방교부세는 159억 8,000만 원이 증가한 2,180억 3,000만 원, 조정교부금은 80억, 보조금은 10억 3,000만 원이 증가한 1,226억 6,0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95억 6,000만 원이 증가한 608억 5,000만 원입니다. 17쪽 세입예산의 일반회계 주요 증가한 내역은 세외수입 11억 1,000만 원이 증가한 171억 2,000만 원, 지방교부세는 159억 8,000만 원이 증가한 2,180억 3,000만 원, 국도비 보조금은 29억 5,000만 원이 증가한 1,041억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64억이 증가한 366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105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의 기타 특별회계 주요 증가내역은 세외수입은 5억 9,000만 원이 증가한 40억 9,000만 원, 국도비 보조금은 19억 1,000만 원이 감소한 141억 7,0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6억 2,000만 원이 증가한 164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쪽, 공기업특별회계는 세외수입이 3억 증가한 65억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5억 2,000만 원이 증가한 7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쪽, 기능별 세출총괄표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본예산 대비 7억 5,000만 원 증가된 197억 8,000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4.16%를 구성하고 있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47억 4,000만 원으로 1%를, 교육 분야는 6,000만 원 증액된 45억 7,000만 원으로 0.96%, 문화관광 분야는 97억 2,000만 원이 증액된 381억 5,000만 원으로 8.02%를, 환경보호 분야는 2억 7,000만 원이 감액된 734억 9,000만 원으로 15.44%를, 사회복지 분야는 6억 6,000만 원이 증액된 810억 원으로 17.02%, 보건 분야는 20억 7,000만 원이 증액된 82억 9,000만 원으로 1.74%로 구성하였으며 26쪽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98억이 증액된 861억 원으로 18.0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39억 2,000만 원이 증액된 105억 8,000만 원으로 2.22%, 수송 및 교통 분야는 16억 7,000만 원이 증액된 317억 9,000만 원으로 6.68%,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85억 5,000만 원이 증액된 527억 9,000만 원으로 11.09%, 예비비는 8,000만 원 증액한 55억 4,000만 원으로 1.16%, 기타분야는 15억 3,000만 원이 증액된 590억 5,000만 원으로 12.41%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기능별 분야의 주요 증가율을 보면 문화 및 관광분야가 34.2%, 보건 분야 33.44%, 농림해양수산 분야 12.85%, 산업중소기업 분야 59.04%,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19.34%가 본예산 대비 증가하였습니다. 27쪽에서 30쪽까지는 회계별로 구분한 기능별 세출총괄표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쪽, 조직별 세출총괄표입니다. 본청 실과별 예산은 본 예산대비 319억 4,000만 원이 증액된 4,097억 2,000만 원으로 86.09%를 차지하고 있으며 직속기관은 28억 3,000만 원이 증액된 221억 5,000만 원으로 4.65%, 의회사무과는 6,000만 원이 증액된 7억 원으로 0.15%, 사업소는 32억 5,000만 원이 증액된 323억 4,000만 원으로 6.8%, 읍면사무소는 5억 원이 증액된 110억 1,000만 원으로 1.32% 구성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조직별 세출예산 주요 증가율을 보면 문화관광과의 문화재단 출연금과 관광기반시설 등으로 65.65% 증가, 경제협력과의 농공지구 조성과 국도비 반환금 등으로 53.73% 증가, 보건소의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 등으로 32.06%가 증가하였습니다. 35쪽에서 38쪽까지는 회계별로 구분한 조직별 세출총괄표로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쪽 성질별 세출총괄표입니다. 인건비는 본예산 대비 28억 2,000만 원이 증액된 570억 2,000만 원, 물건비는 24억 2,000만 원이 증액된 342억 1,000만 원, 42쪽 중간 경상이전비는 66억 2,000만 원이 증액된 1,530억 6,000만 원, 43쪽 하단 자본지출은 205억이 증액된 1,975억 4,000만 원, 44쪽 융자 및 출자는 8,000만 원이 감소한 1억 2,000만 원, 내부거래는 7억 9,000만 원이 증가한 189억 7,0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는 55억이 증가한 15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5쪽에서 52쪽까지는 회계별로 구분한 성질별 세출총괄표로서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쪽, 기준인건비 세출총괄표입니다. 기준인건비는 9,000만 원이 증액된 548억 9,000만 원으로 인건비가 본예산 대비 9,000만 원이 증액된 434억 7,000만 원을, 직무 수행경비는 11억 5,000만 원, 포상금은 25억 5,000만 원, 연금부담금 등은 7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6쪽에서 58쪽까지는 회계별로 구분한 기준인건비 세출총괄표로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예산이 계획된 원만하게 처리되어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순자입니다. 의안번호 제2656호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4,759억 4,000만 원으로 당초 예산액 4,373억 4,000만 원의 8.83%인 386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4,225억 6,000만1원으로 당초 예산액 3,861억 원의 9.44%인 364억 6,000만 원이 증액 되었고, 특별회계는 533억 8,000만 원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21억 3,00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일반회계 주요 증가 내역은, 임시적 세외수입에 제4회 홍천강 꽁꽁 축제 취소에 따른 반납액 9억 8,000만 원, 보통교부세 159억 8,000만 원, 국고보조금 8억 9,000만 원, 도비보조금 20억 5,00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139억 7,00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특별회계 주요 내역은 공기업 특별회계의 급ㆍ배수공사수익 3억 원과 순세계잉여금 15억 2,0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사업규모 축소에 따른 홍천강 생태하천 복원사업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2억 1,000만 원과, 기금 5억 6,000만 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일반회계 주요사업은 문화 및 관광분야에서 군지편찬 연구용역비 5억 원, 홍천문화재단 출연금 38억 5,000만 원, 바회마을 화전민 테마마을 조성사업 7억 3,000만 원, 자라바위 청소년 에코레포츠 파크조성 11억 9,000만 원, 홍천야구장 이전·조성사업비 5억 원이 증액되었고, 환경보호 분야에서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비가 14억 1,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경로당 신축 및 증·개축, 기능보강 사업비 14억 9,000만 원, 일자리창출사업 및 공공근로사업 등 고용촉진 지원 사업 8억 7,000만 원이 증액 되었으며, 보건 분야에서는 북방면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비 18억 4,00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밭식량작물 계열화 경영체 육성사업으로 홍천강 퀴노아 잡곡 가공센터 설치 및 홍보 지원비 8억 원과 숲 가꾸기 근로자 인건비 및 운영비 15억 1,000만 원, 관정 등 농업용수 개발비 7억 1,000만 원, 사과명품 과원조성 사업비 7억 1,000만 원이 증액 되었으며, 수송 및 교통 분야는 군도8호선 둔치교차로 선형 개량 5억 원, 갈마곡 큰골선 및 내촌205호선 등 농어촌도로정비 9억 9,000만 원, 사업용자동차 유류세액 보조 9억 6,000만 원, 상화계리 신병교육대 앞 노외주차장 조성비 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하천제방정비 7억 2,000만 원, 하천 재해예방사업 6억 1,000만 원, 마을안길 포장 사업비 15억 9,000만 원, 교량 및 암거 설치 13억 8,000만 원, 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10억 원, 갈마곡리 닭바위쉼터에서 미소지움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7억 5,000만 원, 홍천읍 화양교 보수, 보강사업비 5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특별회계 주요사업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에서 환경기초시설 공공운영비 5억 1,000만 원이 증액된 반면, 사업 축소에 따른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16억 3,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의 화전농공단지 통합 전처리시설 설치 8억 5,000만 원, 폐수종말처리시설 분리막 구입비 5억 원이 증액 되었으며, 상수도사업 기타특별회계에서는 급배수공사비 등 영업비용으로 3억 5,000만 원, 예비비 13억 8,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번에 제출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역 및 도시개발, 농업, 문화 분야 등 군민의 생활 기반을 확충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노인 회관 신축, 군도7호선 구조개선 사업, 진리 셋방사우나 앞 교통개선사업, 연봉리 국도44호선~제방도로간 접속도로 개선사업, 두촌면 장남리 소규모수도시설 신설 사업 등 당초 예산 편성 이후 단기간에 사업예산이 상당부분을 감액하고 있고 소각시설 대보수사업,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등 예산과목을 착오 편성하여 감액, 변경하는 사례가 있는바 향후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사업의 계획이나 전망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예측하여 당초예산이 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예산안과 기획감사실, 종합민원실, 주민복지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축산과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순자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07쪽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은 세외수입 11억, 지방교부세 159억, 보조금 29억, 보존수입 등 및 내부거래 164억 등 본예산 3,861억 원 대비 364억 6,000만 원이 증액된 4,225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은 본예산 대비 11억 1,000만 원이 증액된 171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북방면 소매곡리 친환경 에너지타운에서 생산되는 퇴비 판매수익 6,000만 원과 꽁꽁 축제 미 운영으로 4억 7,000만 원이 사업수입이 감소되어 4억 원이 감소한 85억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소규모 보존 부적합 토지 군유재산 매각 수입 6,000만 원, 산불예방 헬기 임차 춘천, 인제 부담금 3억 5,000만 원, 장애인 근로 작업장 신축공사비 자부담금 9,000만 원, 꽁꽁 축제 취소에 따른 보조금 반납 9억 8,000만 원 등 15억 1,000만 원이 증액된 86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8쪽, 지난해 12월 말 보통교부세 확정됨에 따른 차액을 반영하여 159억 8,000만 원이 증감된 2,180억 3,000만 원이 되겠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8억 9,000만 원과 도비보조금 20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04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주민복지과의 사업 확정에 따른 사업비 가감과 농업정책과 토양 개량제 지원 2억, 밭식량작물 계열화 경영체 육성 3억, 다음 장 지역행복생활권 선도 사업 3억, 보건소 건강생활 지원센터 신축비 11억 원이 증가액과 건설방재과의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 10억 감소 등 8억 9,000만 원이 증액된 846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1쪽, 도비보조금은 장기요양기간 공단예탁금 1억 9,000만 원, 백세시대 어르신 일자리 사업비 1억 8,000만 원, 서석면 검산 1리 경로당 신축비 1억, 113쪽, 북방면 역전평리 실내게이트볼장 1억 5,000만 원, 홍천읍 태학리 족구장 조성비 1억, 밭식량작물 계열화 경영체 육성 1억 5,000만 원, 114쪽, 골목형 시장 육성사업비 7,000만 원, 행복한 우리 마을 조성 1억 5,000만 원, 지방하천 정비 1억, 115쪽, 오룡터널 앞 교차로 교통개선비 2억, 건강증진 센터인 농어촌 보건소 신축비 2억 8,000만 원 등의 증액과 114쪽의 하단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1억 3,000만 원의 감소 등 20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94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5쪽,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139억 7,000만 원, 국도비 집행잔액인 전년도 이월금 18억 1,000만 원, 도시교통과에 기반시설 특별회계 전입금 4억 4,000만 원, 주민복지과의 학기 중 토, 일, 공휴일 아동급식과 자치행정과 CCTV 통합 관제센터 운영 등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여 164억 원이 증가한 366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은 107쪽부터 116쪽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예산안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5쪽부터 116쪽까지입니다. 신동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장애인 근로자 작업장에 신축공사비 기부금으로 6,000만 원이 세입예산 계상되는데 기부금은 여기에서 아시는 대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근로 작업장을 신축하면서 삼덕재단에서 지정기탁금 9,000만 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삼덕?

예. 삼덕재단에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위원입니다. 지금 세입분야에서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전부 예상액을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지금 도에서 도의 추경은 아직 안했어요. 그렇죠? 도 추경은 안했죠?

의회에 통과는 안됐지만 지출된 상태입니다.

추경이 안 끝났다는 겁니다. 시작도 안됐고.

네. 맞습니다.

도비 보조금이 지금 20억 5,800만 원이 늘어났어요. 그렇죠? 이것도 예상액입니까? 어디서 나온 겁니까?

내시된 겁니다. 문서로.

그러면 지금 교부세라든가 국도비 보조금이라든가 이게 내시가 다 됐으면... 내시 안 된 게 몇 프로나 됩니까? 확정내시가 안된 게 얼마나 됩니까?

국도비에서 문서가 내려와야 확인되는 거기 때문에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도비 예상액이 내시가 쭉 되면 내시된 금액이 얼마라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추경할 때는 몇 프로 정도는 나오고 몇 프로 정도는 아직 안 나왔다, 자세한 내용은 안 나오더라도 그런 게 가중치가 나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본 위원이 보면 그런 것을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을 거 같아요. 우리가 이제 여기도 보면 국도비 보조금이라든가 이게 상당히 늘어나고 줄어들고 이랬는데 그러면 왜 그랬는지 큰 대목은 나오지만 그런 것을 예산을 편성할 때 100이라고 봤을 때 추경할 때는 80이라든가 90이라든가 이게 나와서 추경을 하는 거니까 나머지를 그 다음에 정리추경에 가서 내려오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미처 못 내려오는 것은 내년에 또 책정이 되는 이런 현황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대강 아웃라인은 파악을 하고 있어야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는... 그렇지 않아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렇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110쪽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10억이 줄어들었어요. 기존보다. 110쪽.

네. 맞습니다.

10억이 줄어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금년도 지방하천 정비사업 보조금 세부내역이 확정됨에 따라서 줄어들었습니다.

확정되면서 보조금이 10억이 줄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당초예산에 편성됐던 30억에 대한 부분이 못하는 사업이 많겠네요.

확정됨으로 인해서...

이것은 담당 실과하고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세입분야를 기획감사실장이 설명을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파악을 다 해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변동이 현재까지 착금율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저희가 거의 착금된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작년과 비슷한 금액이 추경예정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보조액은 거의 다 반영된 걸로 했습니다.

교부세라든가 보조금 등등은 거의 다 확정된 금액에 대해서는 착금이 다 됐다?

네.

그것은 그전처럼 재무과장이 관리를 하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세입분야만 질문을 해야 하는 거죠?

네.

이상입니다.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광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광남 위원입니다. 107쪽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중앙부의 군유재산 매각 수입에 대해서 증액이 됐는데 어느 부분이 더 늘어난 거죠?

금년도 소규모 보존 부적합 군유재산 매각을 한 9필지에 대한 수입입니다.

그게 늘어난 거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문화관광과 꽁꽁 축제가 반납을 했는데 이것에 대한 결산내용을 저희가 모르고 있거든요. 그 내용은 언제쯤 보고해 주실 건지.

문화관광과 확인해서 결산내역을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서류에는 반납이 됐는데 결산이 이루어졌던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한 예를 들어 당초에 배정을 얼마 받았고 어느 부분에 어떻게 써서 얼마 남았다는 것들을 의회에서도 알아야하는데 이 내용이 안 나오고 반납했다는 내용만 나오니까 상당히 궁금하잖아요. 벌써 결산을 봤으면 의회에서도 알고 있어야하는 것 아닙니까?

네.

자료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광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입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분야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순자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21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총 예산액은 199억 2,000만 원으로 기정액 195억 3,000만 원 보다 3억 8,0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1,000만 원과 군비 3억 6,000만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현안사업과 역점시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제공과 자문 등을 구입하고자 강원발전연구원 출연금으로 5,000만 원을, 우리 군을 홍보하고자 관내 군부대 면회실에 홍보용 디지털 시스템 구축비 800만 원을, 홍보수단의 다양화로 사진의 영상자료 제공 등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홍보영상 기술자 1명 채용에 따른 인건비 1,000만 원, 군 홍보대사 위촉 계획에 따른 여비 및 보상금 지급으로 500만 원, 기간운영 공통경비로 국외여비 부족분 5,000만 원과 사무실 집기류 구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2쪽 청소년 선도 및 범죄 예방사업으로 700만 원, 시각장애인 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구 상하수도 사업소 2층 리모델링비로 600만 원,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대상자 증가로 인한 도비와 군비 400만 원, 갈마자율방범대 방범초소 컨테이너 설치 지원으로 200만 원, 강원도 마을 공동체 공모사업으로 구만리 콩마을 농촌 체험 외 3개 마을 선정에 따른 도비와 군비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3쪽 교육지원 사업으로 금년도 대학진학 지원 대상자 6명 확정에 따라 1,100만 원, 도교육청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확정에 따른 대응 사업비 감소분 삭감으로 방과 후 학교운영으로 1억 1,500만 원을 감액, 신청자가 없어 토요돌봄교실 폐지에 따라 700만 원을 감액, 홍천고등학교 석화관을 리모델링하여 자기주도 학습관 구축비 4,000만 원, 홍천초등학교 교사동 노후 방송장비교체 3,500만 원, 석화초등학교 체육관 조명시설 교체 2,100만 원, 매산초등학교 스탠드 노후로 인한 보수비로 2,000만 원, 연례사업으로 당초예산에 누락되었던 모곡초등학교 1인 1악기 음악여행으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창조마을추진으로 5,000만 원이 증액된 70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124쪽 지원을 통한 귀농인 생활 기반 지원을 통한 안정정착 유도를 위하여 가구당 500만 원, 6가구 50% 지원으로 3,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 귀농인 신규영농 정착지원을 위하여 소형농기계 구입비로 가구당 100만 원, 15가구 50% 지원으로 1,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서석면에 건축 중인 귀농귀촌 지원센터 운영 무기 계약직 1영 인건비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5쪽입니다. 도시민 유치지원 사업 국비 집행 잔액 1,300만 원과 2015년 친환경 학교급식 도비 집행 잔액 등 도비 보조금 반환액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8,400만 원이 증액된 30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및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쪽부터 125쪽까지입니다. 최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우리 세출분야에서는 총체적인 것을 질문을 안했어요. 답변도 안했고. 세입만 했지 세출은 안 했단 말이에요. 세입세출 총체적인 것을 하란 말이에요. 세출 총체적인 것을 하고 그 다음에 세입을 하고 그 다음에 각 소관사항을 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거기 누락된 부분 세출 총괄에서 한 가지 의문 가는 게 있어서 기획감사실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준인건비는 옛날에 총액인건비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총액인건비 내에서 다 운영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금년도에 인건비는 몇 프로나 인상이 됐습니까?

퍼센트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공무원 임금이 얼마정도 인상됐다는 것이 나오잖아요.

행자부에서 고시한 기준인건비는 561억 원입니다. 저희가 편성한 액은 548억 원이고.

그러면 왜 적게 편성했어요?

기준인건비 한도인데요. 저희가 한 10억 정도는 유보를 받고 있습니다.

유보를 갖고 있는 게 왜 가지고 있는 겁니까?

연중에 호봉승진이 될 수도 있고 직급승진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보액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건 처음에 예상을 해서 총액인건비를 편성을 해서 가지고 있어야하는 거고요. 처음부터 다 예상을 했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좋습니다. 그건 그렇다 치고 그 다음에 기준인건비에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안 들어가죠?

예. 포함이 안 됩니다.

그럼 기간제 인건비는 어떻게 편성을 합니까?

정책 사업비로 포함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분명히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사업비로 편성을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기간제 근로사업비가 이번에 세출총괄에 보면 27억 정도 늘어났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인건비로 할 것인지 보수로 할 것인지 아니면 사업비로 할 것인지 분명히 한계를 지어봐야 돼요.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단 말이에요. 사업비 성격을 가지고 기간제 인건비를 포함을 시켰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이 헷갈리는 부분이라고요. 인건비하고 같이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때 헷갈리는 부분이거든요. 이러한 부분은 사업비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인건비로 할 것인지 명시가 분명히 있어야한다고 보거든요. 매년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매년 답습만 할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건비 이런 것 하면 이게 인건비가 포함이 돼야하는데 전혀 안 된단 말입니다. 안 되는 이유는 기준사업비에서 전부 기간제 근로자를 쓰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좀 더 명확히 해 줄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맞을 것 같죠?

기간제는 세출 통계목이 아예 정해져있고요. 교부세의 패널티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편성을 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재정분석 시 부정적인 지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정책 사업비로 넣어서 기간제 인건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패널티를 안 받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123쪽에 팔렬고등학교가 정규인가 학교입니까?

대안학교.

대안학교가 정규인가가 아니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기숙사까지 지원을 해줘야합니까? 정규인가난 학교가 아닌데.

인가 나지 않아도 학교로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정규인가가 아닌 학교도 기숙사를 지원하느냐 이겁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하는 규정이 있어요? 정규학교라면, 인가가 난 학교라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대안학교인데 거기다 기숙사 지원을 해준다? 그건 아니지 않을까요.

지금 저희가 해밀학교, 인순이 학교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지원하는 근거가 확실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원해 주는 건 누구든 지원해 주는 거 얼마나 좋죠. 왜 못주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확실한 규정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것 해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확히 명확하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예.

정규인가가 난 학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원하는 근거를 대라는 거예요.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천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홍천교육지원청에 교육발전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회의를 서너 차례 하고 있는데 교육경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교육경비는 우리 자체세원의 한 15% 범주에서 교육경비를 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에는 맥시멈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지.

총 예산의 15%기 때문에 한 53억.

50억 정도?

네.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교육경비를 의무사항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지역에 부족한 교육경비를 지자체에서 충당을 해 주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전향적으로 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지금 우리가 1회 추경에 올라온 자료에는 물론 신규 사업에 대한 명시는 좀 있지만 줄어든 것도 있고 그래서 실제로 줄은 건 없네요. 실제로 줄은 것은 없고 전체적으로 470만 원 정도가 가미 된 걸로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20억 규모로 예산편성이 됐거든요. 근데 20억 규모이면 앞으로 있을 추경이 2회 추경하고 정리 추경밖에 없는데 금년도의 교육경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주를 어느 범주까지 홍천군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교육경비는 지자체별로 조례로 정해서 당초 예산범위 내 15%로 하는데요. 사실 그것은 한도액을 정했다고 보이고요. 금년도 교육경비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교육청에서 해당학교 사업계획을 다 받아서 또한 도교육청에 매칭사업비도 포함됩니다만 다 받아서 우선순위를 해서 신청하는 부분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이 있고 지원할 수 없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을 중심으로 해서 세우는 것이 40억이라고 보이고요. 이번에 추가적으로 들어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냐는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공감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당초에 봤을 때 기준을 갖고 교육경비에 대해서 기준을 갖고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교육경비를 우리 홍천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주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주시는데 가능한 아이들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인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동료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포괄적인 것 보다는 선택적인 것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하는 생각은 동의를 하는데 결국은 교육청에서 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당초예산 작업을 하기 이전에 물론 자체교육 경비에 대해서 별도로 심의위원회도 별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걸러서 편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표로만 봐서는 현재 20억 규모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전체규모에 비해서는 반도 못 쫓아가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충분한 추경을 기대할 수도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교육여건 개선 전체 사업비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만 봐야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체로 봐야합니다.

전체로 봐야됩니까?

예. 40억이 교육기관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40억 정도면 금년도에 1회 추경까지 하면...

거의 다...

거의 다 소진했다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이들한테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홍천군에서 전향적으로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관심을 많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동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입니다. 121쪽 보면 중간부에 보면 홍보대사 운영해가지고 500만 원이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그렇죠?

네.

홍천군에서 홍보대사는 어느 분으로 지금 선정이 돼 있는 거예요?

기존에 홍보대사는 기간이 만료돼가지고요.

누구였죠?

기존에 되어있던 분들은 만료가 돼서 지금 현재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은 없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홍보대사를 운영하려고 모집을 했는데요. 현재 3명이 추천되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군민의 날을 기점으로 해서 그 분들을 위촉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 명을 세우는 거예요? 세 명을 세우는 거예요?

지금 3명이 추천이 되어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분야별로 고려해서 검토해서 위촉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군민의 날하고는 사실상 별개 문제 아닌가요?

별개문제인데 저희가 그럴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작년까지는 계셨어요?

작년까지는 없고 기간 연장돼 가지고 한 분만 연장돼서 운영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대사를 계약으로 해요?

임기가 있습니다. 2년입니다.

임기가 2년이라고요?

네.

어쨌든 3명 추천된 분 중에서 1명이 되겠네요.

아니, 1명이 아니고 파트별로 검토해서.

분야별로?

예. 검토해서 저희가 추천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분들한테 매년 5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어떤 명분으로 주는 거예요?

여비 내지는 그런 쪽으로 드릴 겁니다. 식비하고 여비.

이런 분들이 홍천을 홍보하는데 역할을 지대하게 하는가요? 사실상?

기존에 어느 정도 홍천군 홍보대사라고 활용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대사를 운영함에 있어가지고 사실 물론 대도시 같은 경우는 연예인도 쓰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우리야 그러지는 못하겠지만 어 느 정도의 지역인물로서 지역 외로 나가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잘 선별을 하셔서 그 분들이 원만히 홍천군을 진짜 대표성 있게 홍보할 수 있는 인물로 발탁을 하셔서 그런 훌륭한 분이라면 예산도 식비, 여비 외에도 추가적으로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추가적으로서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122쪽 보시면 구 상하수도 사업소 사무실 보수해 가지고 작년대비 600만 원 예산이 늘었어요. 구 상하수도 사업소 사무실은 용도가 뭐로 사용하죠?

지금 아래층은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사무실로 쓰고 있고요. 2층은 농민회하고 행정 동우회가 쓰고 있는데요. 행정 동우회 사무실을 시각장애인 분들의 프로그램 운영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층 행정 동우회 사무실을 리모델링을 해서 시각장애인들의 프로그램실로 운영하고자 리모델링비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 반영하는 겁니다.

당초에 실내에 페인트 공사하려는 것을 예산을 좀 더 들여서 이제 행정 동우회 사무실은 없는 거죠?

같이 쓰기로.

같이 쓰는 게 어디 있어요.

행정 동우회에서는 월에 한 번씩 쓰니까 회의를 할 때 만 잠깐 쓰는 것으로 하고 평상시에는 시각장애인 프로그램실로.

그러니까 행정 동우회는 사실상 예산 지원이 안 되는.

안 됩니다.

그럼 사무실 자체도 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병행해서 쓰는 걸로.

병행도 하면 안 되죠. 그렇지 않나요?

예산은 지원 안 되고 있지만...

사무실도 별도로 얻어서 쓰든지 그렇게 해야 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 분들이 하루를 쓰든 한 시간을 쓰든... 이런 부분들은 다른 사회단체들도 사실 예산을 못 받아서 월세를 내고 사용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한 달에 한번을 쓴다고 해서 어쨌든 그 분들이 쓰잖아요. 그러면 주목적에 맞게끔 시각장애인들의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서 리모델링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고유의 목적사업으로 예산을 써야하는 게 맞지 않아요?

일단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도록 하겠고요.

검토가 아니고 엄연히 없는 부분을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원칙론적으로. 그렇죠?

기존에 행정 동우회가 사용하고 있던 부분을...

기존에 돼 있던 부분을 작년에도 저희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금년에는 행정 동우회에 어떤 분이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 행정 동우회라는 게 행정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들 아닌가요? 군민들이 그런 것을 봤을 때는 뭐라고 생각하시겠나, 이거예요. 그런 것은 충분히 사무실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고 또 많이 쓰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시각장애인들은 사실 특히나 어려운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충분히 프로그램 활용을 할 수 있게끔 매사 열어놓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줘야지.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한 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 밑에 보면 자율방범대 방범초소 설치가 있는데 이거 설명 좀 한 번 해보세요. 이게 왜 필요한 거예요?

지금 갈마곡 자율방범대가 옛날에 갈마곡 파출소 있던 장소에서 있었는데요. 홍천경찰서에서 거기가 경우회 사무실로 운영하면서 2층을 자율방범대로 운영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 경우회에 사무실을 줄 수 없어서 그 다음에 목적사업이 벗어나다보니까 그것을 매각처분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자율방범대가 갈 장소가 없어서 저희가 컨테이너 박스를 준비해서 사무실로 활용하고자 컨테이너박스 준비 250만 원 계상한 것입니다.

놓을 자리는 있어요?

네.

어디요?

지금 우신아파트 옆에 공영주차장 부지에 놓으려고 합니다.

지금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경찰서에서 경우회를 편의를 봐주게끔 쓰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건 못 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매각을 하잖아요. 우리 행정 동우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잘 판단하시고 그리고 250만 원의 컨테이너 비를 만약에 예산을 해가지고 방범대에 컨테이너를 해줘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것도 많이 들어갈 텐데 예산이 부족하다고 생각 안하시는지. 이 컨테이너만 놔가지고는 사실상 사무실 용도로 쓰기는 힘들어요. 위에 지붕도 씌워야할 것이고 자율방범대라는 어떤 부분을 갖춰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행정에서 컨테이너만 딸랑 해준다는 것은 우습잖아요. 그리고 이 분들이 치안이나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이고 자율방범대 지원조례도 우리가 갖고 있고 군수가 필요하면 예산을 지원해 줄 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자율방범대가 불가피하게 사무실을 쓰지 못하기 때문에 부지는 홍천군의 주차장 부지를 사용하게 해주지만 땅도 내주지만 컨테이너 박스도 제대로 갖춰주고 방범대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부수적인 부분도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여건 개선에서 여러 동료 위원께서는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실상 교육경비 위원이잖아요. 그런데 당초 예산이 없어가지고 남은 예산가지고 1억 조금 넘었나, 그래서 9,000만 원 되는 예산가지고 우리가 분배를 해주려고 했던 부분이고 또 10가지의 교육경비가 올라왔지만 우리가 4개를 선별했고 나머지 1건에 대해서는 제가 자문을 구한 게 있죠?

네.

근데 여기서 보시면 농산어촌, 초등학교 돌봄, 기숙사 운영 이런 부분은 좋다는 얘기예요. 교육경비로서. 근데 교사동 방송장비 교체하고 체육관 조명시설 교체는 사실상 이게 없던 부분이란 말이에요? 교육경비에. 그리고 홍천초등학교 교사동 방송장비와 같이 해서 사실 자부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지원해 준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경비 심의위원회가 있다는 것은 교육청이나 일선 학교에서 요구하는 부분을 심의해서 예산을 지원해 달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심의도 없이 이런 내용이 들어갔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심의위원이 무슨 필요가 있냐는 얘기예요.

서면심의 받았습니다.

서면심의 받아서 4개가 올라왔잖아요.

포함 다 됐습니다.

포함은 돼 있는데 그 중에서 실무선에서 추려냈잖아요. 4건을.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4건 추려낸 것 중에서 초등학교 버스 하는 것 안됐고.

예.

그리고 나머지 3개는 됐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타 학교도 방송장비 교체하면서 자부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없던 학교에 이게 들어갔단 말이에요. 자기네 자부담을 내서도 해 달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안 되고 여기는 자부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됐단 말이에요. 서류에 다 나와 있잖아요.

위원님 석화초등학교 체육관 조명시설이 이번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건 우선순위에서 석화초등학교만 지원이 두 군데가 되다보니까 둘 중에서 급한 것 조명시설을 먼저 넣고 분배차원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아니, 다 급하죠. 거기 올라온 것은 안 급한 게 어디 있습니까? 사실상 우리 군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작은데 먼저 해주기 위해서 4개를 선별했잖아요. 당초에.

학교를 분배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학교를 분배해서 그렇다?

예.

그러면 자부담 없어도 해준다?

석화초등학교의 방송장비하고 조명하면 한 학교로 너무 치우치는 것 같아서. 분배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분배차원을 했다손 치더라도 심의위원들한테 심의 받았어요?

서면심의 받았습니다.

저한테 서면심의 받은 것은 10건 중의 10건을 다 해준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4건 가지고 심의 받으러 왔잖아요. 4건 중에 이 학교들이 들어가 있었어요?

들어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저한테 한 번 오세요. 보여드릴 테니까. 그다음에 창조마을추진에 있어가지고 이게 금년 1월부터 농정과에서 창조마을 추진단으로 귀농귀촌 TF팀이 구성이 됐죠?

예.

지금 팀장님이 업무파악은 거의 다 되셨으리라고 믿고 귀농귀촌 인구가 얼마 정도나 돼요?

제가 통계를 가져오지를 않아서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3년 연속 1,000명 이상 이런 것은 기억을 하는데 지금까지의 통계는 가져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귀농인이 몇 분되고 귀촌인이 몇 분된다는 것은 개략적으로 알고 계셔야할 텐데 아쉽고 그 다음에 아까 동료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저도 이게 참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유기축산 시범목장 부지 임차료 이거 서면어디에 있는 거예요? 용도가 어떤 용도예요? 본 위원은 잘 몰라서.

서면에 두미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곡리, 두미리, 팔봉리, 어유포리 해가지고 4개 리해서 권역사업으로 실시했던 사업입니다.

뭐하는 사업이에요?

이게 사업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문제가 된 것은 시범목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젖소예요? 한우예요?

한우입니다.

근데 지금은 현실적으로 운영이 여태까지 10년 동안 지지부진 했다는 얘기죠?

예. 운영이 현재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럼 10년 동안의 예산을 작년에 다 줬다는 얘기죠? 임대료를?

임대료를 작년에 법원 조정으로 작년에 10년 치 임대료를.

10년 치?

예.

그리고 금년에 세운 것은 1년 치인가요?

예.

매년 이렇게 400만 원 씩 줘야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 계획은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상화하는 방안을...

아니, 정상화가 아니고 10년 동안 우리가 돈도 못 줬고 사업이 활성화도 안 되고 모든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사업이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이것은 아예 임대료 주느니 털어버리는 게 낫지 않냐는 거죠.

그 일부는 저희가 토지 매입한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토지매입을 했으니까 우리가 그냥 끌고 갈 수 밖에 없다는 그런 논리는 아니고 그럼 매입한 부분만 가지고 가면 되잖아요. 사유지는 그냥...

일단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게요. 거기 목장부지 안에 개인 사유지가 있고 진입로가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당시에 제가 있지를 않았기 때문에 내용은 잘 모르겠고요. 일단 합리적인 부분을 찾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귀농귀촌에 있어가지고 농정과에서 올라왔을 때 지금 예산이 우리가 지금 4억 4,000, 한 5억 정도 되잖아요. 근데 제가 아무리 봐도 4억이 어느 정도 예산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농정과에서 온 예산이 어떤 게 있죠?

농정과에서 저희한테로 넘어오면서 현재 가지고 있는 사업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떤 것에 얼마인지는 모르시고?

예. 현재 제가 지금 자료를 일일이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귀농인 이주지원에 3,800이고 도시민 유치지원 2억, 귀농 정착지원 4,300, 그 다음에 화합프로그램 운영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한 3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좀 증가했다고 해도 쭉 봐도 3억 5,000 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별도의 다른 사업이 들어왔나. 전체적인 것은 확인을 못해보셨죠?

기존의 틀에서 크게 바뀐 부분은 없고요.

아니, 당연히 없어야죠. 그대로 사업이 넘어왔는데. 근데 예산서하고 이쪽에 들어온 총 예산서하고 비교판단을 해보니까 그거 외에 다른... 그럼 귀농귀촌을 한다면 타 부서에 있는 귀농귀촌 업무도 다 가져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농정과 것만 넘어오는 거잖아요.

그 업무가 거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다른 과의 업무는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귀농 현장 실습 2400만 원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게 다 넘어와서 4억 정도가 되는가, 나중에 한 번 사무실에서 검토해보시고 예산이 맞게 넘어왔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광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광남 위원입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교육경비에 대해서 아까 이호열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저 또한 공감하고요. 그 부분을 지금 보니까 시설비, 학습비, 운영비 나눠지는데 이게 정확한 규정이 있어야할 것 같아요. 왜냐면 무분별하게 지원되다보면 학교에서 필요한 것 다 요구하니까 우리가 요구충족을 못해주잖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되고 안 되고를 명확하게 해줘야할 것 같아요. 학습비를 해줄 것인지 운영비를 해줄 것인지 시설비를 해줄 것인지 그런 어떤 게 명확히 돼서 되는 것은 되고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분명히 명시를 해줘야지 학교에서 원하는 것을 다 해주려고 하면 끝이 없다는 거죠.

저희가 프로그램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학생들을 위한 것은 저희가 하는데요. 시설비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에 대응투자가 먼저 예산이 세워진 것에 한해서만 저희가 같이 대응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운영비도 있고 학습비도 있고 시설비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홍천군에서 어디까지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규정을 세우자는 거죠. 그래서 올라왔을 때 커트를 할 수 있는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게 준비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귀농귀촌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아까 홍보문제가 나왔는데 혹시 귀농 귀촌인에 대한 명부가 나와 있나요? 홍천군에?

명단은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홍보하기가 어렵잖아요. 혹시나 귀농귀촌 구분할 때 자료가 있고 명단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되는 것이지 명단이 확보가 안 되어있으면 동네에 이장님이나 홍보해가지고 거리감 있는데 그게 홍보가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귀농귀촌에 대한 명부가 나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원하려면 그런 명부를 갖고 있어야하는 것 아닌가요?

수시로 왔다가 수시로 가는 사람이 많아서 관리를 못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고민 중에 있습니다.

연구를 하셔야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일전에도 보니까 혜택을 받고 가는 사람도 있고 뭐 그냥 눌러앉은 사람도 있는데 누가 가는지 오는지도 알아야하고 명단은 귀농귀촌에 대한 명단은 군에서라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어야 홍보도 되고 정책을 입안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지 이거 명단이 완전히 안나와있으면 상당히 정착하는데 문제가 될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명단 확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홍보가 참 중요한데요. 그래서 읍면을 통해서 이장 계통으로 하고 그 다음에 SNS를 통해서도 하고요. 귀농귀촌인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도 하고 멘토단이 있습니다. 멘토단도 하고 그 다음에 읍면에 전입신고 할 때 귀농귀촌에 대한 안내문도 전입 신고하는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렇게 홍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 문제를 중점적으로 홍천에서 하니까 명단확보는 필수적으로 있어야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연 중에 통계자료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책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은 저희가 가능한지 한 번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이다 보니까 가능한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밖으로 안 나가더라도 군에서 자체적으로 갖고 있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근거자료가 있어야 거기에 대한 정책이 펼쳐지는 거지 우리가 인원이 몇 명인지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는 지도 몰라가지고 어떻게 정책을 펴요. 이게 가장 우선적이라고 생각해요.

하여튼 명단 관리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예.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광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교육경비를 지원해 줄 때 비인가 학교도 예산을 지원해주는 가요?

예. 지금 대안학교에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팔렬 고등학교하고 해밀 학교도 지원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일상운영비가 아니고 이전에 대한 신축비로 나갔습니다.

인가 된 데하고 비인가 된 데가 홍천군에 있나요? 인가 된 데가 어디가 있죠?

지금 기존의 그 외 학교는 전부 인가 승인된 학교로 보시면 되고요. 비인가 학교는 대안학교인 팔렬하고 인순이 해밀 학교 두개입니다.

팔렬은 인가가 된 학교이고요.

대안학교로 알고 있는데요.

대안학교 24개교가 전국에 있어요. 제가 본 학교로는 강원도에 팔렬 춘천하고 홍천 두 군데 밖에 없고 해밀 학교는 비인가 학교로 본 위원이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육경비가 나가도 관계가 없냐는 얘기죠.

교육경비로써는...

교육경비도 그렇지만 예산이 그렇게 나가도 관계 없냐는 얘기죠. 법에 저촉은 없냐는 얘기죠.

비인가 학교인 해밀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 경비로 나간 것은 아니고요. 사업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나갔죠?

6억입니다. 지난해 민간자본이전으로 6억이 계상되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이 오신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1월 1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본예산 다루고 추경 다루고 두 번째 입니까?

본예산은 작년도에 했기 때문에 추경이 처음입니다.

예산 다루는 것은 추경이 처음이다?

예. 그렇습니다.

다루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말씀하신대로 예산에 있어서 어떤 예산은 기준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또한 타 지자체에 비해서 군단위인 우리 군에 예산이 참 많이 있다는 생각을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국도비 사업을 많이 공모해서 예산을 많이 따다가 우리 군에 더 많은 사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각 실과소에서 사업을 하면서 상당 부분 타당성 검토라든가 정밀조사가 이루어져가지고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보조를 해줘야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각 실과에서 협조하는 부분이 상당히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실과별로 사업비 규모 이상의 타당성 검사가 사전적으로 이루어져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 타당성 큰 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이루어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루어지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오냐, 아까 보면 우리 전문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단기간 내에 사업을 상당부분 감액을 했고 또 예산과목을 잘못 편성을 해서 이런 사항이 벌어지는 것도 많아요. 그러면 타 부서에서 정말로 신중하게 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면서 그러한 부분을 본 위원이 본예산 때나 추경 때나 그런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는데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한 번 생각해봅시다. 이게 만약 개인 돈이라면 이렇게 쓰겠습니까? 아니죠.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하고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고 하죠. 어느 특정인이 얘기했다고 해서 그런 부분에 치중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 듭니까? 더군다나 기획감사실장이 여성분이 하는 것은 처음인데 남여를 구분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한간에는 가정도 그렇고 모든 부분에서 살림은 여성분들이 하시는데 1개 군의 살림을 해야 될 때에는 어떻게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각 실과소에서 정밀히 조사검토를 해서 해주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다는 생각이 들죠?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께서 추경을 다뤄보면서 그런 것을 못 느꼈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사업예산계획과 집행에 대해서는 좀 세세하게 검토와 필요성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전에 심의해야 될 부분들은 사전에 심의가 이루어져서 그 심의를 왜 합니까? 사실 존중을 해줘야 해요. 그런데 그런 것도 무시를 하고 그냥 심의를 한 부분에 대해서도 무시하고 편성을 하고 이런 사례가 왕왕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도 보면 다른 위원님들도 얘기를 하셨겠지만 금년에 홍천군에서 해외 나갈 계획이 많이 있습니까?

각 파트별로 문서에 의해서 저희가 협조를 하고 있는데요. 각 파트별로 선진화 견학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화 목표아래 해외를 간다고 하면 갔다 와서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하루아침에 달라지지는 않지만 홍천군 발전을 위해서 많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당초의 계획에 의해서 해야 하는 거지 지금 추경인데 당초예산이 1억인데 예를 들어서 추경에 5,000만 원이 섰다, 이런 것은 우리가 계획을 세밀하게 못했다는 것도 포함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을 보면서 느끼는 게 예산을 살림을 하면서 아마 타 실과에서 근무했을 때 하고는 어떤 이래서는 안 된다는 마음이 들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누차 이런 부분을 많이 지적했거든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어느 특정인이 요구한다고 해서 하지 말고 홍천군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역발전을 위해서 앞당길 수 있고 하느냐는 것을 어떤 목표를 정해서 사전에 세밀히 편성을 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자료는 모든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종합민원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조계춘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9쪽이 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은 당초 예산보다 2,127만 2,000원이 증액된 5억 757만 1,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고객감동 민원서비스 제공에 750만원이 감액된 2억 3,794만 9,000원을 편성 했습니다. 또한 농지전용 민원행정 지원에 2,859만 2,000원이 증액된 4,419만 2,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기금 2,859만 2,000원이 이번에 추가로 내려와서 편성이 되게 된 겁니다. 다음은 보전지출 반환금에 18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27쪽부터 130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민영입니다. 2016년도 주민복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33쪽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는 당초예산보다 2억 1,183만 5,000원이 감액된 745억 94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추가경정 예산은 전체적으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주민복지과는 업무 특성상 국도비 보조 사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가내시되었던 국도비가 확정 내시됨에 따라서 변경되는 것을 정리한 것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사업비 변동이 큰 사업과 신규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5쪽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사업 중 생계급여가 강원도에서 우리 군에다가 당초예산에 과다하게 과내시하여 다른 시군과 예산조정이 필요하게 되어 5억 9,15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136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서비스제공사업 중 어르신 보행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용품 지원으로 400만 원을, 대한노인회 홍천군지회 노인회 운영비 부족분 550만 원, 137쪽 상단부분에 강원도에서 노인지도자 해외연수계획에 따른 노인지도 해외연수 지원으로 200만 원, 주 1회 운영되던 경로당 순회프로그램을 주 2회로 확대운영에 따라서 부족한 프로그램 운영지원 예산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경로당 신축사업에서 경로당 미설치 지역 중 우선 설치대상 지역으로 홍천읍 신장대 2리, 서석면 풍암 2리, 화촌면 구성포 2리 경로당 신축을 위해서 6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8쪽입니다. 강원도에서 1억 원을 보조받아 노후된 경로당과 마을회관 통합건물 신축사업으로 서석면 검산 1리 경로당 신축을 위해 3억 4,24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노후 되고 협소한 두촌면 자은 1리와 남면 유목정 1리 경로당 증개축을 위해서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소규모로 개보수가 필요한 경로당은 수요조사를 반영해서 2억 9,6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100세 어르신 일자리 사업평가 대회에서 우리 군이 장려상 수상으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상사업비 1,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사업비는 복지부 인센티브 지원 가이드라인을 준용해서 사업 담당직원 역량강화 지원 사업으로 400만 원, 어르신 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인 대한노인회 홍천군지회에 400만 원, 홍천군 노인 복지관에 200만 원, 보조금으로 교부해서 노인 일자리관련 인건비와 사업개발비로 사용하도록 계상하겠습니다. 142쪽이 되겠습니다. 홍천군 노인 회관 신축을 위해서 당초에 부지매입 및 실시설계비로 2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보상 협의 중 매입필지 소유자가 감정평가 결과 금액에 동의하지 않아 매입이 불가하여 새로운 대체건립 부지 마련 시까지 예산 사장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45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관이 노후된 주차장과 마당 포장을 위해서 1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장애인 근로 작업장 신축 이전으로 현재 근로 작업장 부지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종합사회복지관 주차장 및 진입로 확충을 위해서 부지활용 실시설계를 위한 용역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근로 작업장 신축을 위한 자부담 9,000만 원을 세입 조치하여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49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지원 사업에서 보육 돌봄 서비스 지원,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교재 교구비, 차량 운영비, 농어촌 소재 법인어린이집 지원,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농촌보육교사 특별수당이 시군과 예산 조정에 따라서 6,598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52쪽입니다. 보육발전 5개년 계획수립 연구용역으로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유아 보육법』 제11조에 근거해서 홍천군 보육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156쪽, 2015년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지원 심판비용 지원사업비에 23건에 대한 집행 잔액 3,491만 3,000원을 국도비 보조금정산 반 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3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당초예산대비 4,986만 1,000원이 증액된 13억 1,827만 7,000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 기타수입으로 9,356만 원, 순세계잉여금과 국비 및 도비보조금, 전년도 집행 잔액인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예산으로 4,05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4쪽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부담금으로 자치단체 간 부담금을 1,161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예비비로 1,680만 7,000원을 반환금으로 4,46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17쪽 자활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자활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자활근로사업단 폐지에 따른 정산금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2015년 자활기금 특별회계 결산이 완료되어 당초에 계상하였던 20억 3,000만 원에서 577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18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자활기금 장기체납 관리를 위한 소송수행료로 1,000만 원, 홍천군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차량구입비로 1,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저소득층 생업자금 및 창업자금, 자활근로사업단 작업장 임대를 위한 자활기금 융자금 신청자가 감소되는 추세로 당초보다 8,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융자금 회수 성과에 따른 예비비로 5,022만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131쪽부터 157쪽까지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311쪽부터 318쪽까지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입니다. 134쪽 보시면 현충시설 관리해가지고 무궁화 공원 현충시설 정비 사업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 좀 알 수 있을까요?

아시다시피 한서 남궁억선생 동상은 보훈청에 국비를 받아가지고 정비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정비하고자 하는 것은 3.1운동 기념관 기념비가 79년도에 세워져가지고 지금 다 부식이 되고 많이 보수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 따른 각종 공원 내의 계단이라든가 보도블록이 많이 훼손되어 제반사항을 정비하고자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에 있어서 4,800만 원이 무궁화 공원 현충시설에 관련된 전체적인 예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3.1운동 기념관 기념비를 포함해서 계단이라든가 보도블록이라든가 경계석, 제반사항을 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충시설과 관련해서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작년에 우리가 강재구 공원하고 줄장루이 현충시설 보수했죠?

예. 거기도 일부 보수했습니다.

거기에 1억 5,000정도 들여서 했는데 그 강재구 공원을 저도 우연치 않게 한 번 가봤는데 그쪽도 현충시설이 관리돼야할 부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일단은 이것과 관계는 없는 부분이지만 가급적이면 다음에 추경이라도 세워가지고 기념관 앞에 들어가는 정문 위쪽 지붕 쪽도 보면 페인트가 전부 떨어지고 그래서 보기가 흉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청소도구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밖에 놓고 있는데 뒤에 공간을 충분히 활용해서 필요 없는 건물들은 해체시켜주시고 거기에 청소도구함이나 불편한 시설은 뒤쪽으로 해서 놓을 수 있는 그런 시설 보강도 필요한 것 같은데 한 번 강재구 공원도 작년에 했다고 하니까 점검을 하셔서 외부인들이 와서 볼 수 있게끔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올라가는 입간판도 그렇게 서 있다 보면 뒤쪽에서 보면 상당히 흉물스러워요. 차라리 주차장을 앞쪽으로 둬가지고 일직선으로 해서 올라가는 입간판을 형성해 놓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산화된 지점도 가보면 나무로 쌓여있어서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있어요. 그런 것도 좀 관리인이 계시니까 그런 것도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쪽 보시면 홍천군 노인회 운영비 해가지고 5,000만 원이 계상됐잖아요. 136쪽. 이 운영비는 주로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나요?

여기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운영비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홍천군 노인회 운영비는 저희들이 계상한 것은 국장하고 부장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퇴직금 적립금하고 4대 보험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대보험이요?

예.

두 분에 한해서?

예.

국장님은 보수가 어느 정도나 돼요?

사무국장이 월 급여가 130정도 된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강원도에서 노인지도자 해외연수 부분 있잖아요. 이것은 강원도 노인회에서 주관해서 하 는 사업인가요?

그렇습니다. 강원도에서 주관해서 각 시군별로 1명씩 노인 지도자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도비가 지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 여쭙냐면 200만 원이 책정이 돼있다 보니까 어르신 한 명을 해외여행 보낸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기 때문에. 그럼 이것은 도와 연관된 사업이기 때문에... 아, 그리고 우리가 총 경로당이 몇 개가 있어요?

198개가 있습니다.

198개죠. 이게 지금 리별로 다 있죠?

없는 지역도 있습니다.

없는 지역도 있어요?

아시다시피 신장대 1리, 3리가 경로당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도시 같은 경우는 사실상 부지까지 매입을 해서 지어주는 사례가 거의 많고 시골은 토지를 받아서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견이 없도록 잘 좀 보살펴 주시고 월천리의 경로당 같은 경우도 주차장이나 이런 것을 확보해서 한다고 하지만 누가 봐도 위치적으로 거기가 아니거든요. 앞으로 경로당 신축이나 이런 것 할 때는 마을 어르신들이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사업이지 그렇게 떨어져 놓고서 해가지고는 오가면서 사고도 날 수 있는 사례들이 많아요. 서석 들어가는 입구 쪽도 마찬가지고 큰 대로변에 그렇게 해놓다 보면 안전사고에 항상 노출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건물 잘 지어놓고 어르신들이 편하게 와서 쉬셔야하는데 그런 안전까지 고려해서 부지를 확보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후시설 경로당 기능보강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좀 오래된 게 몇 개나 돼요?

아, 지금 경로당 건축한지 오래된다고 보시면 어차피 지금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한 것이 어떤 장판, 도배라든가 주방이라든가 이런 것이 시설 개선하는 부분이 더 많다고 보입니다. 소소한 부분을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수요를 충족시키고자하는 측면에서 실태조사를 해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태조사를 하셨으면 지금 기능보강 해가지고 작년에 3억 9,000이 올라와가지고 금년에 2억 9,000, 3억이 지금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작년, 금년 초 같은 경우는 20년 이상 된 게 36개소가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4억 정도가 올라간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가 당초에 예산을 세우고 업무보고를 통하고 모든 것을 했을 때는 사전에 어느 정도 조사는 이루어져서 모든 사업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예산이 3억씩 늘어난다는 부분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부진하지 않았는가.

앞으로도 경로당 개보수 비용이라든가 이런 비용은 해마다 아마 증가 추세로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물론 그렇겠죠. 그렇지만 중장기계획을 세워가지고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다 해줄 수는 없잖아요. 물론 오래된 것부터 마을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리고 또 할 때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부실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2쪽 보시면 실장님도 같이 업무를 보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노인 회관 신축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당초에는 보상협의가 다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나요?

예. 그 부분은 건립당시 현지 실태조사 했을 당시에는 모두가 동의를 하고 했던 부분이지만 그래서 결정적인 총... 저희들이 8필지가 되겠습니다. 8필지 중에서 4필지는 협의가 완료되고 4필지가 협의가 어려운 부분은 실질적 당시에 요구한 사항이 이 분들이 감정평가를 실제 해보니까 지금 거기 보면 평당 170에서 260 사이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감정평가결과 금액이 나온 것이. 그렇지만 이 분들이 요구하는 금액은 300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보니까 협의자체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당초에 총 8필지라고 했잖아요. 그 분들이 필지 중에 이해관계인은 많지 않으리라고 봐요. 토지주는. 그럼 몇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어떤 가상적인 금액은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 금액을 제시하면서 보상협의가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예.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면 우리가 뭐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토지비용은 다 주고 지금 사업을 못하는 사례들이 많아요. 이 또한 마찬가지로 어르신들이 상당히 그 부분을 요구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해드리기 위해서 행정에서는 토지주들하고 많은 협의과정을 거쳤고 결론은 지금에 와서는 25억이라는 돈을 또 삭감을 하면서 팔려고 했던 분들은 충족을 하기 때문에 4필지는 팔수가 있었지만 4필지는 보상협의가 안돼서 못 팔면 우리가 사업을 못하는 거잖아요.

보상협의 이면에 가장 결정적인 것은 세입자들이 있다 보니까 매달 현금으로 들어오는 부분들을 건축주가 받는 부분이 있어요.

아, 그건 당연하죠. 그렇다고 우리가 세입자들하고 협의할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토지주하고만 협의하면 되는 것이지.

예.

그러니까 그런 사전의 이해관계 인들하고 충분한 협의가 토지주도 안되다 보니까 저도 진짜 이 노인 회관에 대해서는 상당한 부분을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거기는 당초부터 아니라고까지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이번에 1회 추경에서 이런 사업의 예산이 삭감돼서 오는 것을 봤을 때는 저도 봤을 때 뭔가 문제가 있구나, 가장 큰 문제는 돈이겠지만... 그럼 이 부분에 있어서 노인회하고는 얘기가 충분히 교감을 가졌습니까?

어차피 더 진척사항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체 부지를 마련하는 단계까지는 예산을 사장시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돼서 저희들이 후보지로 새로운 대체 부지를 물색하고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대체 부지를 마련한다고 해도 사전 선행돼야하는 행정절차도 있기 때문에 25억은 불가피하게 감액을 하였습니다.

어쨌든 이게 총 75억 정도가 들어가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과 비슷한 부분이나 조금 적든 조금 증이 되든 유효적절한 부지를 충분한 검토 끝에 새롭게 노인 회관이 탄생될 수 있도록 조만간에 이루어지겠죠.

예. 그 사항은 새로운 대체 부지가 마련된다든가 협의되면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5쪽 보면 장애인 복지관 주차장 포장에 1억이 이번에 새롭게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인도포장 된 부분을 지금 다 제거하고 아스콘 포장을 하시려는 계획이신지.

들뜬 주차장하고 파고라도 설치를 하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관 그 쪽이 인도로 형성이 돼 있잖아요. 주차장이. 그렇죠?

예.

1억 정도면 그 일대를 깨끗하게 완전히 포장이 가능하잖아요.

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그런 쪽으로 보고 있으니까 사업도 그런 쪽으로 방향을 이끌어주시기 바라겠고요. 장애인 근로 작업장은 신축이 지금 공사가 많이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을 본 위원이 봤어요.

공정 25%정도 되고 있습니다.

국도비 수반되는 것은 이상이 없겠죠?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 지금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위원님께서도 오늘 아침에도 국회의원 당선자나 교육감하고 면담한 것을 알고 있지만 도교육청에서는 국가가 부담해야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도의회에서는 아마도 편성을 하려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저희들도 사태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카드사하고 한 부분도 끝나기 때문에 어쨌든 이 부분은 예산을 주든 안주든 우리는 대책을 강구 해야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위원입니다. 우리 주민복지과 추경이 2억이 줄었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원인이 노인 회관 때문에 그렇겠지만 지금 전체 우리가 745억 중에서 노인을 위한 노인 분야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정도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745억 중에 노인 연금을 포함해서 보면 한 45억에서 50억 사이 정도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한 50%는 그렇게 봐야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됐어요. 정확하게 원하는 것은 아니고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면 우리가 미래선도 청소년육성을 위해서는 13억 정도 돼요. 이런 것을 대비해서 봤을 때 상당히 우리가 미래청소년들을 위해서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확충돼서 운영되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상대적으로 노인 관련 예산이 크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청소년에 대한 비율이 적다보니까 그렇게 비칠 수 있겠지만 저희들이 청소년에 대한 부분도 어떤 각종 시책 추진하는데 있어서 소홀히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여간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청소년 부분도 좀 더 모든 예산이 반영되고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거기에서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지금 주민복지과 시스템도 보면 청소년 담당이 있죠?

예.

그 분야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152쪽에 보면 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한다고 했어요. 용역을 준거죠? 용역사업이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상당히 늦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늦은 면이 있는데 이 부분은 5개년 계획을 수립을 잘해서 우리 어린 아이들이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그래서 육성발전 시켜나가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처음에 과제를 줄 때에 상당 부분이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에 있어서 314쪽에 보면 우리가 의료급여에 의해서 자치단체 부담금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산정이 되는 겁니까?

의료 진료비 발생비용이 감소함에 따라서 감액 처리가 된 사항인데요. 세부적인 어떤 산출근거라든가 그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이게 아무리 봐도 부담금이 어떻게 돼서 산정돼서 되는 건지 확실하게 몰라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자활기금 있잖아요. 자활기금 특별회계. 318쪽에 보면 자활기금 융자금이 꽤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자활기금 특별회계가 21억 정도 있죠.

예. 맞습니다.

이것 가지고 운영이 충분히 되겠네요. 감소하는 추세니까.

결국은 신청자가 감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신청자가 감소되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 자활기금에 대해서 더 추진하고 그럴 부분은 없겠네요.

일단 하여간 어려운 사람들이 자활기금을 받아가지고 갱생할 수 있는 그런 항목을 개발을 해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부분이 융자를 통해서 이런 현상을 많이 줄이고자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지금 융자에서 미 회수된 부분은 얼마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이런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이 지적됐던 부분인데 예비비가 좀 5,000정도가 늘어난 부분은 융자금 회수에 따른 예비비가 증가한 사항이기 때문에 하여간 저희들이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융자금 회수에는 아직도 획기적인... 하여간 체납액도 상당한 금액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떤 다른 세금과 달리 결손처분 자체도 어려움이 있다는 결론도 받았고 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융자금 회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수가 중요하고 결손처분이 중요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 부분은 과감히 할 것은 털어야 할 거예요. 아직 어떤 확실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지 못해서 체납도 많을 테고 그런 것을 과감하게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될 것은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더군다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사업을 지속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착오가 없도록 해주시고 과감히 결손처분을 해야 할 부분들은 해서 정리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들었는데 앞으로 과감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광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광남 위원입니다. 134쪽이요. 당초에 보훈 관련 시설유지 관리비가 줄어들었는데 계획 세웠던 것을 안 해서 그런가요?

아, 그것은 정비하려고 했다가 한서 남궁억 선생이 일부 보훈지청에서 예산 국비를 받아와서 정비를 함으로써 어떤 대상지도 줄어들고 그렇기 때문에 무궁화 현충시설 정비 쪽으로 예산을 좀... 그 쪽은 감액을 하고 이쪽으로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35쪽에 중간에 교육급여가 조금 늘어났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 부분은 교육급여라고 해서 수급자들 입학금이라든가 수업료라든가 학용품 같은 것을 지원해 주는 사항인데 이것은 강원도 교육청에서 이체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에서.

교육청 금액이라는 얘기죠?

예.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139쪽이요. 경로당 난방비 지원은 항목이 바뀐 건가요?

이게 경로당 난방비를 사회적 보장 수혜금으로 편성이 바뀌는 바람에 법정운영보조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변경 편성하는 바람에 과목이 바뀌었습니다.

과목이 바뀐거죠?

예.

그 다음에 140쪽이요. 노인 일자리 지원이 많이 감액됐는데 그것을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게 65세 기초연금수급자로 해서 시작된 경비인데 당초에 사업량이 991명이었는데 970명으로 20명이 감소되는 바람에 예산이 축소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부터 좀 인원이 감소되는 바람에...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44쪽 시각장애인 안마 파견사도 항목이 바뀐 거죠?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153쪽이요. 사회복지사업보조에서 학기 중 아동 급식 지원이 줄었는데 아이들이 줄어서 그런 건가요? 어떻게 된 거죠?

아, 이게 도비로 지원되던 것이 6,080만 원 표시 말씀하시는 거죠?

예.

도비로 지원되던 사항이 자체재원으로 편성을 하다보니까 도비를 감액한 표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체적으로 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자체예산으로 편성하다보니까.

아, 이것은 그럼 감소된 걸로.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엄광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천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134쪽에 하단에 보면 무궁화 공원에 현충시설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먼저는 같은 현충시설인지 모르지만 남궁억 선생 기념비를 싹 정비를 하니까 아주 엄청 속이 후련하더라고요. 잘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차제에 이번에도 별도의 예산을 들여서 하시는 거면 기미만세탑이 그게 아마 태동된 뒤로 보수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그것하고 이 밑에 내려오면 홍천군민 헌장이라고 있어요. 그게 원래 민현숙 시인 제막식 할 때 봤는데 아주 초라하기 이를 데가 없어요. 그것도 큰 비용은 안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기왕에 무궁화 공원에 현충시설 손을 보실 때 그것까지 보시면 좋지 않겠나,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37쪽 하단에 홍천읍 신장대 2리 경로당이 있는데 별도로 후보지까지 얘기 들어본 것이 있나요?

중앙 종묘사 골목 뒤쪽이 있는데 그 위치가 되겠습니다.

결국은 신장대 1리 경로당도 부지 때문에 결국은 예산 감액이 되는 현상도 있었는데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간을 찾아서 효율적 공간으로 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49쪽에 청소년과 관련된 포괄적인 의미에서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 아이들과 관련된 청소년과 관련된 시책을 많이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마 기회 있을 때 마다 자꾸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일반 행정하고 교육청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청소년 수련관을 위탁을 주고 있지만 그런 시설들이 결국은 우리 청소년을 수용을 해주는 곳인데 홍천교육지원청이나 우리 군이 서로 기관간의 협의를 해서 협조할 부분이 있어서 보다 나은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면 그 길을 찾아야 될 것으로 보거든요. 예전에 저는 개인적으로 교육지원청 교육발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똑같은 얘기를 그날 회의석상에서도 했습니다. 교육청하고도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체제를 갖춰서 청소년들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에 대한 고민을 같이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차제에 홍천경찰서에서 1일 체험을 하라고 해서 했는데 시내 한 바퀴를 우범지역을 돌았어요. 돌았는데 우범지역이라고 하는 데가 골목 으슥한 곳이더라고요. 그런데 애로사항이 뭐냐면 아이들이 머무르고 담배를 피우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그 아이들보고 담배를 끊겠냐고 하면 걔네들이 끊겠냐는 생각이 얼핏 들더라고요. 그 담배를 보기에는 그렇지만 담배를 그래도 좀 환한데서 필 수 있는 공간을 어떤 인식전환을 해서 해줘야하는 게 아닌가, 담배를 피기 위해서 골목을 들어가는데 밤에 그런데 들어가면 그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 범접을 못한다는 거예요. 해코지 당할까봐. 아이들을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하는 막연한 생각을 해봤는데 결국은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좀 더 고민을 해서 하셔야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주문을 드립니다. 고민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동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자료는 모든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창례입니다. 자치행정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1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 총액은 24억 9,200만 원이 증액된 407억 4,4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먼저 인사관리 201-01에 회의록 명패 제작비로 2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지원 101-04에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건비로 3,700만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발간실 운영 405-01에 디지털 복사기 구입비로 2,300만 원, 디지털 인쇄기 구입으로 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반장 지원관리 307-04에 이장가족 화합의 한마당 행사비로 1,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민방위날 훈련경비 201-01에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으로 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62쪽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 체험교실 201-03에 어린이 안전체험교실 운영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련 시설장비 구축 201-02에 강우량계 표준화 구축비로 1,7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기록물관리 405-01에 보안문서 보안용 이중 캐비닛 구입비로 51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행정 정보화 운영 405-01에 전산실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비로 4,268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163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 마을 운영 302-06에 정보화 마을 해외 선진지 연수비로 41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정보화 운영 201-02에 웹서버 통합 가상화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750만 원, 웹 필터 유지보수비로 17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정보화 교육 201-02에 정보화 교육장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56만 원, 405-01에 정보화 교육장 의자 교체비로 279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방범용 CCTV 설치 401-01에 방범용 CCTV 이전 설치비로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CCTV 통합관리센터 운영 201-01에 영상정보 마스킹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1,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 무선인터넷 구축 402-01에 동계올림픽 공공 무선인터넷 구축비로 4,035만 원을 목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은 164쪽이 되겠습니다. 공공 무선인터넷 구축 402-02에 동계올림픽 공공 무선인터넷 구축비로 방금 전에 설명 드렸듯이 목 변경으로 4,035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교환기 운영 201-01에 윈도우 서버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200만 원, 전자정부 통합망 운영 401-01에 통신실 전기 보강 공사비로 9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405-01에 통신실 항온항습기 2,000만 원, 그 다음에 행정통신망 운영 201-01에 네트웍 관리용 소모품으로 18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통신 소모품비로 180만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 및 체육관 시설 운영 401-01에 종합운동장 잔디 보식비로 1,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05-01에 종합체육관 방송 스피커 설치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5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보수정비 401-01에 서석면 테니스장 LED 조명 교체 사업비로 6,000만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동면 좌운 2리 실내 게이트볼장 화장실 설치비로 800만 원, 서석면 검산 2리 실내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설치비로 4,000만 원, 남면 생활체육공원 족구장 보수비로 4,000만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아울러서 화촌면 외삼포 1리 실내 게이트볼장 주차장 및 진입 도로포장비로 4,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홍천읍 결운 1리 실외 게이트볼장 설치비로 2,000만 원, 동면 좌운 1리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설치비로 5,000만 원, 내면 자운 1리 실내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보수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5-01에 야외 운동기구 구입비로 1억 1,472만 5,000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면 다목적 회관 식기세척기 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체육시설 확충 402-01에 홍천읍 태학리 공공체육시설 확충 부지 매입비로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홍천군 양궁훈련장 조성비로 4,000만 원, 서면 어유포리 실내 게이트볼장 신축비로 3,000만 원, 동면 삼현리 실내 게이트볼장 신축비로 3,000만 원, 내면 생활체육공원 다목적실 증축비로 1억 6,563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01-02에 내면 생활체육공원 다목적실 증축 감리비로 306만 원, 부대비로 103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군민체육센터 운영 405-01에 스피닝 자전거 구입비에서 1,650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헬스운동기구 구입비로 1,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수영장 안전발판 750만 원, 그 다음에 야외 물놀이장 용품구입비로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자동 혈압측정기 2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66쪽이 되겠습니다. 홍천읍 잿골체육공원 확장조성 401-01에 홍천읍 잿골 체육공원 확장 조성 부지 매입비로 2억 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북방면 역전평리 실내 게이트볼장 신축비로 2억 9,32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01-02에 감리비로 462만 원, 부대비로 21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홍천읍 태학리 족구장 설치 401-01에 홍천읍 태학리 족구장 설치비로 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홍천 야구장 이전 조성 사업 401-01에 홍천 야구장 이전 및 조성사업비로 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체육단체 지원 307-03에 체육회 인건비로 1,123만 3,000원, 생활체육회 인건비로 912만 6,000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167쪽이 되겠습니다. 스포츠 강좌 이용지원 사업 301-01에 스포츠 바우처 시범 사업비로 1,000만 원을 추가 편성을 했습니다. 도 및 전국단위 대회 307-05에 도 및 전국단위 대회 개최비로 4,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기본경비 201-01에 강원도 세종사무소 파견공무원 주거임차료로 744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반환금 및 기타 802-01에 공통기반시스템 장애대응 체계구축 국고보조금 이자 반납 5,000원을 비롯해서 뒷장보시면 168쪽까지 전체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59쪽부터 168쪽까지입니다. 신동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좀 간략히 여쭤보겠습니다. 161쪽에 중간 부분에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건비 먼저 기회가 있을 때 한 번 자치행정과에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이게 3,700만 원이 예산 증액편성이 되면 기존보다 한 몇 명 정도 더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할 수 있는 건지 개략적으로 알려주시면.

저희가 대학생들은 신청자 전원 다.

그래도 한 번 말씀드린 것은 대학생 아르바이트가 홍천군이 도내에서 많이 하는 편은 아니라는 것을 들어서 건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이제 반영이 되는 것 같아서 다행스러운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회적 경기도 안 좋은데 아이들이 학비를 벌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에 앞으로 계속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164쪽 하단부에 보면 잔디 보식이 있어요. 그런데 종합운동장이 천연 잔디기 때문에 잔디 보식을 계속 해야 하는데 켄터키 잔디하고 하나가 무슨 잔디인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기존 것하고 나중 보식하는 것하고 다른 잔디거든요. 잔디가 나왔을 때 본부석에서 내려다보면 색깔이 차이가 나요. 가능하면 한꺼번에 교체할 필요가 사실 있거든요. 근데 아마 비용은 많이 수반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해서 필요한 부분을 소규모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한꺼번에 올해 반하고 내년에 반하고 이렇게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교체를 해줘야 교체의 뜻이 있지 지금 얼마입니까?

1,300만 원.

1,300만 원 투자해봐야 결국은 부분적으로 밖에 안 되거든요. 감안하셔서 한꺼번에 교체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동장 여건을 살펴보고요. 보식 을 지적했듯이 이번에도 한 120평정도 보식하는데 위에서 내려다보면 사실 누더기처럼 되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전체 보식하는 것으로 새로 교체하는 걸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꺼번에 하는 방향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방송 스피커 설친데 2,000만 원 들여서 아마 스피커를 보강하는 것 같은데 전문가 자문을 좀 구하셨는지 모르겠어요. 2,000만 원 들여서 해소가 된다면 벌써 했을지 모르겠는데 아마 잘 생각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이제 수년전에도 음향문제 때문에 계속 얘기가 있었는데 전달력이 좀 약했거든요.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것으로 그때도 검토가 됐었는데 그 비용 때문에 사실 못했던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일부분만 커버를 하시려는지 몰라도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셨는지 여쭤봅니다.

현재는 아쉬운 대로 보강차원인데요. 행사를 진행하다보면 음향이 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렇다고 음향장비가 싼 건 아니고요. 상당히 가격대가 세고 한데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체육관 어느 곳에서나 의사 전달력을 갖고 있어야하거든요. 근데 그게 여태까지 안됐던 부분인데 이번에 보완을 해서 해소가 되면 참 다행인데 안 된다고 하면 근본적인 대책을 갖고 가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65쪽에 게이트볼장 관련사항인데요. 보면 결운 1리는 2,000만 원, 3리는 3000만 원, 이런데 명칭은 실내 게이트볼장으로 되어있거든요. 근데 2000만 원, 3000만 원 투자해서 실내 게이트볼장을 할 수 있는지.

결운리 것은 실외가 되겠습니다. 옥외 게이트볼장.

예. 그것은 실외고. 그리고 삼현리가 실내 게이트볼장인데 3,000만 원이에요

그것은 설계비만 반영된 것입니다.

설계비만요? 아니,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 홍천읍에 네 군데 하는데도 각각 1억씩인데 천막식으로 하는 것도 개소 당 1억씩인데 여기에서 3,000만 원이라고 해서 그래서 여쭤본 건데.

설계비만 반영이 됐습니다.

설계비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사실 여기에 보면 역전평 같은 데는 도비지원 사업으로 해서 거의 3억대 사업을 하고 어디는 1억짜리 천막을 해주고 그렇기는 한데 게이트볼이 어르신 스포츠로서는 자리를 꽉 잡았거든요. 스포츠로서 발전을 거듭해 나가고 있는데 이제는 실내 게이트볼장과 관련해서는 군에서 방침을 갖고 가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면 일관성을 갖고 가야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꼭 건물을 짓는 것이 꼭 필요한지, 건물을 지으면 좋기는 한데 비용이 많이 들어서.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10년 정도 지났을 때 그 때도 지금처럼 게이트볼 동호인 수가 그대로 유지될 것인지는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이 적은 비용이 들어가면 그 때 가서 큰 고민이 없겠지만 큰 비용이 들어간 것은 그 때 가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시기가 분명히 올 것으로 보이거든요. 군에서도 염두에 두시고 어떤 방침을 갖고 가셔야하지 않겠나 싶어서 동호인들이 원하는 쪽으로 하되 저비용으로 들어가는 것을 자꾸 연구를 하셔아하지 않겠나 차제에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동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광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5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서석면 테니스장 조명탑 LED 교체비용이 당초 예산보다 배가 늘었거든요. 원인이 무엇인지?

이것은 당초에 했을 때는 전주 자체가 그냥 콘크리트 식으로 된 전봇대로 했었는데 여기에 북방면 공설운동장 쓰던 조명탑이 있습니다. 철골로 된 것. 그것을 이번에 서석 쪽으로 재활용을 하려고 추가 편성한 겁니다.

당초부터 예산이 잘못 짜인 거잖아요.

아닙니다. 그것은 당초 LED 조명교체사업으로 예산을.

그걸 추가하니까.

예.

당초 예산보다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등이 바뀌나 해서.

예. 그건 아니고요.

시설이 더 보강되는 거네요?

예. 조명탑에 기둥이 바뀌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남면 생활체육공원 족구장 보수도 같은 맥락이거든요. 5,000만 원에서 4,000만 원이 증액이 되는데 그 이유를 또 설명해 주세요.

그것도 거기 규격자체가 협소하다보니까 정규 규격으로 확장하기 위해서 울타리 이전이라든가 인조잔디 물량증가라든가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된 겁니다.

그럼 당초에 조사가 미비했던 거잖아요.

미비한 것은 아니고요. 처음에는 사업규모를 그렇게 잡았던 건데 활용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협소하다고 느끼시고 하다보니까 이번에 저희가 확장을 해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야외운동기구 70대 구입비가 나왔는데 그것은 대체로 어느 운동기구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생활체육공원 같은 데 보면 여러 가지 기구 있지 않습니까? 파도타기라든가 공중 걷기 기구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사전에 10개 읍면에 사전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하는 겁니다.

사전에 우리가 기존에 8,600을 받았다가 이것보다 예산이 많이 늘었잖아요. 사전 조사할 때는 물량이 더 늘어나서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처음에도 읍면에 수요조사를 해서 했습니다만 활용하다보니까 좀 더 추가로 설치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부분이 생기다보니까 이번에 저희가 예산을 더 추가로 편성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100% 다 반영이 댔습니다.

100%?

예.

그럼 당초에 이런 사항들은 아마 본예산에 반영됐으면 이게 너무 조금씩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본예산보다 보다 많이 하게 되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한 거죠.

인식이 바뀌다보니까 주민들이 시설해놓고 보니까 좋구나, 이 지역도 추가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쪽의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저희가 10개 읍면에 사전조사를 다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된 것은 전 조사를 통해서 전액 다 반영을 한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66쪽이요. 맨 하단에 인건비가 좀 증액됐어요. 그 부분을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 부분은 승진자에 대한 급여 인상 부분이 되겠습니다. 승진자. 그 아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생활체육회하고 체육회 인건비가 승진자 급여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새로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승진자에 한해서.

예. 승진자에 대한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엄광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입니다. 163쪽 보시면 영상정보 마스킹 소프트웨어라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당초에 기존 시스템을 모두 체계를 바꾸는 거죠? 프로그램을?

예. 이것은 CCTV 영상정보를 외부로 반출할 때 어떤 개인 식별이 불가능하도록 모자이크 처리하는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본위원이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부분에 의해서 쉽게 판독하고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예.

기존에는 수작업으로 하다보니까 시간이나 인력소모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타 지자체도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많이 도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영상정보 마스킹 소프트웨어는 단지 모자이크처리만 하는 시스템만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통합관제센터에 새롭게 바뀐 시스템은 없나요?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당시에도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을 때 이 부분은 새로운 부분으로 변경을 하겠노라고 답변을 들은 것 같은데 왜냐면 그런 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하다보면 이런 부분도 해소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첨단 소프트웨어가 많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전국에 많은 소프트웨어 업체가 있지만 왜냐면 거기에서는 주로 영상 장비를 30일 동안 보관을 하잖아요. 그렇지만 중간에 사건이 나왔을 때는 손쉽게 집어 내야하는데 만약에 보름 전에 것을 집어내려면 상당히 오랜 시간과 노동력이 소요가 된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새로운 부분이 있으니까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알아봐서 새롭게 도입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주문을 드렸었단 말이에요.

예.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요. 인천 쪽인가 어디서 실제 접목을 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서도 아마 큰 실효성이 없다고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큰 실효성은 없다는 것을 저희가 들었기 때문에 그것은 좀 더 시간을 두고 접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천 쪽 말씀을 하시는데 인근에 강원도에도 그런 업체가 있어요. 아마 실과에 와서 설명도 드리고 했을 거예요. 굳이 그 업체가 아니더라도 그런 훌륭한 소프트웨어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그냥 터치만 누르고 색상만 결정을 해주면 그 시간대에 모든 것들이 다 올라오는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그런 쉬운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새롭게 도입을 해서 업무의 효율을 부과할 수 있는 기능으로 도입을...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좀 봐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165쪽 보시면 야외운동기구 70대 가지고 2억이 올라와있는데 야외운동기구 할 데가 사실상 소공원 같은 데 지금도 많이는 돼 있잖아요.

예. 많이 돼있습니다.

근데 지금 70대라는 것은 많은 양인데 물론 이제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할 수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제가 이렇게 보면 관리가 잘 안되더라고요. 주민들의 어떤 회의를 통하든지 해서 우리가 해주는 것은 좋죠. 그렇지만 어떤 때 보면 흉물로 나타나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생기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주시고 이게 상당히 비싼가 봐요. 한 대당. 가격적으로.

가격대는 한 200에서 300.

고가의 장비기 때문에 실내에서 하면 더욱 좋겠지만 야외에서 하는 운동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해 주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관리는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잿골체육공원과 관련해서 사실상 총 사업비가 19억 정도 예상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총 8억은 순수 군비잖아요. 그렇죠?

예. 현재 그렇습니다.

지금 국도비와 관련해서 잘 돼가고 있나요?

일단은 편입토지 매입비 관계로 해서 추가로 확보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도비나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쪽에 보면 총 9필지가 되는데 지금 보상 협의는 지금 다 이루어졌어요?

예. 보상협의는.

전부 다 이제.

전체 9필지 중에서 2필지만 남아있습니다. 나머지 7필지는 협의가 다 됐고요. 그것도 큰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왜냐면 항상 이게 우리가 사업을 하다보면 항상 좀 전 시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보상협의가 안 돼 가지고 사업이 수포로 돌아가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말은 다 꺼내놓고 몇 분들은 다 팔려고 욕심은 있고 다 했는데 몇 분들 때문에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다보니까 모든 사업은 사전에 어느 정도 감정가도 근사치에 맞게 해서 토지주하고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져서 모든 게 확정됐을 때 모든 사업이 진행이 됐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람이거든요. 왜냐 그러면 심리적 부담감도 들고 또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짚어보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2필지는 앞으로 보상협의가 순조롭게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먼저 한 번 보고하셨듯이 그 쪽에 화장실 부지에 다른 용도 하시기로 한 번 말씀하신 적 있었잖아요.

잿골 체육공원에 화장실 부지 있는데요?

예.

풋살장. 한 면 정도 더 들어가는 걸로.

그러면 건물은 안 짓는 건가요? 체육회관을 그쪽에다가 한다고 말씀을 한 적이 있었잖아요.

예. 간담회 때 저희가.

근데 그게 시행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거기다 그냥 말씀하신 풋살장을 하나 더 연계해서 만드는 것인지.

지금 얘기하시는 것이 보상관련한 부지에 들어서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 위에 것을.

지금 보시면 먼젓번에 간담 회 때 이것 보여주셨잖아요.

예. 그게 이제 그대로 다목적 체육관 해서 그대로 갑니다.

그니까 체육회관은 여기 들어가는 게 아니죠?

예?

체육회관.

들어갑니다.

체육회관도 가맹단체들이 그 쪽을 요구를 해서 만드는 것이고?

예. 들어갑니다.

그러면 화장실은 또 별도로 다른 부지로 옮겨놔야겠네요.

예. 거기 풋살장이라든가.

왜냐 그러면 거기도 사실 화장실이 저 위에만 있고 밑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보면 밑에도 화장실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 문에 나중에 마스터 플랜은 나오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순조롭게 진행이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먼저 공유재산도 말씀을 드렸지만 야구장 이전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은 사실상 아니거든요. 단지 우리가 구 야수교 부지에 대한 어떤 활용계획이 들어섰을 때 그 때 가도 충분하지 않은가, 그런 게 사실은 내면에 있었어요. 너무 이게 시급히 가다보면 저 쪽은 야구장 가버리면 거기는 또 뭐로 쓰냐는 말이에요. 어떤 빨리 사업이 도출이 안 되면 거기도 계속 폐허로 남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사실상 조금 그 쪽이 야수교 부지가 완전히 계획이 나왔을 때 가도 늦지 않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그쪽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이 나온 것은 없죠?

예. 아직 큰 그림은 아직... 저희가 어차피 내년 말까지는 하천 기본계획 변경용역이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마무리 되는 시점에서 하천의 어떤 높이라든가 구체적으로 나오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이 돼야하거든요. 그러기 전에 야구장 이전은 먼저 이뤄져야 바로 연이어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10년이 도래되어가기 때문에 작년부터 말씀 드렸던 부분인데 어떤 커다란 계획을 미리 좀 사전에 계획을 갖고 가는 게 어떠시겠는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이 시간까지도 원주국토관리청에서 매년 얘기했던 부분이 재해위험지구로 됐기 때문에 이렇다고 계속적인 답변이었는데 물론 이제 17년 말이면 이 용역이 끝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계획에 따라서 뭘 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하겠다?

예. 하천제방 높이 문제가 명쾌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나와야 높이에 맞춰서 전반적인 그림이 그려지는데 그게 지금 아직 마무리가 안돼서 못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세종사무소에 파견 공무원 않습니까?

예.

지금 몇 분 나가계시죠?

한 사람 나가있습니다.

먼젓번의 서울사무소와 같은 맥락으로...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영범입니다.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재무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71쪽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금년도 세출 예산액은 당초 예산액 대비 1억 3,100만 원이 증액한 410억 3,2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군유재산 관리 일반 운영비 201-02에 군유재산 시설장비 유지비로 2,000만 원, 공유재산 관리에 일반운영비 및 사무관리비, 여비를 포함해서 400만 원, 효율적인 청사운영 관리에 청사시설개선 종합민원실 포장 이사비에서 2,2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공용차량 관리에 국내 여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2쪽이 되겠습니다. 안정적인 세수확보로 201-01 사무관리비 지방세 소송비용으로 2,600만 원, 자산취득비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 교체비로 3,800만 원, 복식경리 회계제도 운영에 201-01 사무관리비로 400만 원, 공무원 인건비, 기타 보수 및 공중방역수의사 인건비로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01 여권담당 사무 인건비는 1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101에 맞춤형 지역복지 전달체계 개선에 인건비로 보수비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개선 사회복지 인력 인건비로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재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69쪽부터 174쪽까지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71쪽 보시면 공용차량 운영에 있어가지고 공용차량이 몇 대나 있죠?

저희가 재무과 소관이 101대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다루는 예산은 재무과 소관만 다루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근데 한 가지 또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 타 부서에서 공용차량을 구매를 하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런 것 관리는 각 실과에서 별도로 해야 되는 것인가요?

그것은 부서장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차량에 관련된 모든 예산도 각 실과에서 편성을 하고?

예. 저희는 단지 보험료, 보험료는 일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재무과에서 한다는 것은 면까지 포함되는 건가요?

저희 재무과...

101대면 상당한 부분인데 차량이.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전체가 101대고요. 저희 재무과 소관이... 그건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01대에 대해서는 보험은 전체적으로 101대를 포함해서 전부 다 그렇죠? 홍천군에 관련된 공용차량은 보험만 하고 나머지부분은 면에서 하든 실과에서 하든 개별적으로 한다 이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0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권혁일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분야인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7쪽부터 185쪽까지입니다. 177쪽입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은 기정예산액 114억 7,395만 5,000원 보다 75억 3,274만 3,000원이 증액된 190억 669만 8,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품격 있는 지역 고유문화 창달 분야로 43억 6,661만 7,000원이 증액된 58억 9,23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문화기반구축 예산액 군비 편찬을 위한 5억 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여 5억 원이 증액된 16억 9,89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으며 지역문화 활동지원 예산은 지방문화원 활성화와 지방문화원 사랑방 사업 등을 위한 기금과 도비지원 예산 확정분을 반영하여 1,661만 7,000원이 증액된 3억 3,741만 7,000원으로 편성을 하였고 178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재단 운영 출연금으로 38억 5,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분야로 1억 9,800만 원이 증액된 6억 7,09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관리를 위한 것으로 전통문화 전승 보존을 위한 충효관 교육기자재 구입 등을 위한 기능보강 예산 7,500만 원, 홍천 향교 활용사업 3,400만 원, 수타사 무량선원 보수 6,400만 원, 179쪽입니다. 수타사 대적광전 등 학술용역비 2,500만 원으로 이번에 국비와 도비지원으로 추경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문화 예술 활성화 분야로 5,000만 원이 증액된 10억 43만 6,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문화예술회관 조경을 위해 문화예술 기반시설 확충예산에 1,500만 원을, 무궁화 합창단 운영비와 단복구입비 지원을 위해 문화예술 육성 지원 예산에 3,500만 원을 이번에 추가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테마가 있는 관광 인프라 구축분야로 13억 7,100만 원이 증액된 60억 5,11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보면 관광홍보 마케팅 개선 예산에서 1,340만 원을 감하여 5억 5,501만 3,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180쪽이 되겠습니다. 관광홍보 마케팅 일반운영 사무관리비에서 5,000만 원, 외국인 관광객 유치보상금에서 1,000만 원, 호수문화열차 운행 자치단체 간 부담금에서 1,000만 원 등, 총 7,000만 원을 감하고 일반 운영비에 관광홍보관 운영비 660만 원, 관광비 및 장병통합 안내소 설치를 위해 시설비로 5,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관광기반시설 조성예산으로 13억 8,440만 원이 증액된 29억 14만 6,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는 팔봉산 관광지 변경 개발을 위한 사업 계획 용역비와 상가 안전점검 대행비로 1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화전민 테마파크와 약돌배 테마 관광마을 운영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3,800만 원, 181쪽 국내자동차 경주대회 자치단체간 부담금 3,4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관광지 편의시설 설치 및 보수비 1,000만 원, 공작골 생태관광공원 조성비 3,000만 원, 화전민 테마마을 조성비 7억 3,500만 원, 약돌배 테마관광 조성비 3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2쪽이 되겠습니다. 야영장 안전, 위생 시설 개보수 사 업으로 기금 2,900만 원을 포함 4,640만 원을 이번 추경에 신규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 분야로 15억 810만 9,000원이 증액된 35억 6,97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레포츠 인프라 구축 예산으로 13억 2,460만 9,000원이 증액된 25억 1,820만 9,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는 레포츠대회 개최를 위한 민간행사 사업 보조금으로 5,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자라바위 청소년 에코레포츠 파크 조성비로 11억 9,960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레포츠 활성화 도모를 위한 수상레저 활성화 체험교실 운영보조금으로 국비 5,000만 원을 포함한 총 7,0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신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83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레포츠 시설 운영 예산으로 8,350만 원이 증액된 10억 5,154만 6,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내용은 수하캠핑파크 운영시설비로 도비 1,500만 원을 포함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숲속 동키마을 운영시설비로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제행사 활성화 분야로 2,000만 원이 증액된 6억 2,5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향토축제 발굴육성에 캐릭터 상품개발을 위해 도비 1,000만 원을 포함 2,000만 원의 예산을 포함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분야로 2,110만 원이 증액된 5억 65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184쪽입니다. 홍천 연봉도서관 도서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북스타트 자원 활동가 교육 경비와 찾아가는 북스타트 참가자 보상 경비로 11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체제 구축분야로 5,240만 원이 증액된 5억 9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평생교육 활성화 예산 일반 운영비에서 200만 원을 감하고 평생학습 강좌 운영을 위한 이동식 앰프 구입비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아리 활동을 통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1군민 1취미 갖기 운동 예산 부족분 5,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평생학습도시 사업 예산에 전국 평생학습축제 참가 동아리 보상비로 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평생학습주간 운영 일반 보상금에서 1,000만 원을 감하여 평생학습 우수동아리 지원을 위한 민간 경상사업보조금으로 예산과목을 조정하여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분야로 4,100만 원이 증액된 1억 8,73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공용차량 구입비 3,500만 원과 차량 제세공과금 및 운영비로 600만 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85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분야로 보조금 집행 잔액과 발생이자액 반환을 위해 15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분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75쪽부터 185쪽까지입니다. 신동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천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77쪽 중간에 홍천군지 편찬인데요. 기회 있을 때 마다 몇 번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 편성을 해서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실 텐데 몇 번 말씀드리지만 증보판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홍천군지가 89년에 만들어졌으니까 27년 만에 만들어지는 건데.

예. 그렇습니다.

89년에 군지가 만들어진 것도 사실은 상당히 존중을 해줘야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인력과 재원, 주변여건, 어려운 상황에서 군지가 편찬이 됐기 때문에 그 때도 집필된 양으로 봐서는 적지 않은 군지가 나왔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표현을 할 때 자료 불충분이라든가 그런 것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은 증보판을 통해서 보완을 해나가는 것인데 홍천 군지를 새로 만든다고 하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때 이제 군지 자료가 아마 다 소진되고 없을 겁니다. 근데 당시에는 상당량의 여분을 갖고 있었는데 세월이 하도 많이 지나갔기 때문에 아마 다 없어졌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런 취지를 잘 살려서 편찬을 할 때 자주 만들어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필진을 별도로 구성해서 하실 텐데 별도로 오더를 줄 때 잘 주셔서 사실 읍면에 대한 역사에 대해서 소홀했던 부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이번에 할 때 잘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7년 만에 그간 기존의 군지에 덧붙여서 그동안 변한 모습이라든가 변천사를 함께 담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천군지가 나와 있는 표제도 그것도 당시에 속초 부시장 하시던 분이 쓰신 거예요. 글씨를 받아서 표제로 했습니다. 아마 책자 어딘가에는 기록이 남아있을 텐데 당시에 실무를 봤었기 때문에 기억을 해서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소중한 자료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179쪽 상단부에 보면 수타사 먼저 과장님께서 간담회 때 보고하시기로는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을 받기 위한 학술용역을 그렇게 보고를 하셨어요. 그래서 잘 좀 추진이 됐으면 좋겠고요. 대적광전도 그렇지만 그 안에 지장시왕도라든가 다 현재 지방문화재로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한 단계 업그레이 드 돼서 최소한 보물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신경을 좀 써주시고 학술용역에서 도비지원을 받는 것을 보니까 도하고도 상당히 교감을 가지신 걸로...

예. 사전에 조율을 해서.

잘 좀 해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180쪽에 맨 하단에 팔봉산 관광지가 있는데 아마 내년도에 무상사용 기간이 도래가 되는 것으로...

예. 7월 6일.

일몰시점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하고 이것도 아마 그 일환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기존에 상가에 입주해서 계시는 분들이 결국은 옛날에 추진을 할 때에 계셨던 분들은 아마 몇 분 안계시고 다 바뀐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바뀔 때에는 그만한 비용을 투자를 해서 지금까지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혹시 군에 정책변화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손해를 본다든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연구를 많이 하셔야할 겁니다. 그래서 그 분들도 좋고 우리도 잘 관광지에 걸맞은 시설로 거듭날 수 있는 것을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별도로 적지 않은 예산으로 용역을 주시는데 보고서가 잘 나올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상가 금년도 들어서 두 번 미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용역기간 중에도 수시로 상가하고 미팅을 해서 의견을 나누는 것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하여간 소통을 잘하셔서 좋은 그림이 나오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광남 위원입니다. 177쪽에 문화원 인건비가 조금 늘어났는데 왜 늘어나게 됐는지.

아, 그동안 문화원 종사자에 대한 보수만 있었지 6시 넘어서 행사 같은 것을 하게 되면 남아서 관리를 해주고 휴일에 대관행사가 있으면 출근을 해서 근무를 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시간외수당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직원들 사기양양 책에서 근무한 것만큼은 보상해줘야 하지 않겠나해서 시간외수당을 좀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화원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죠?

문화원 단체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은 문화관광과에서 주고요. 문화원이 사단법인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 단체를 뭐 관리한다기보다 보조금을 주고 있는 그런...

이게 우리 쪽에서 나가야하는 건지 그쪽에서 나가야하는 건지 몰라서. 인건비는 우리가 줘야 맞는 건가요?

인건비를 저희가 지금 주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178쪽 홍천문화재단이 운영되면서 출연금이 좀 새로 계상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금액을 만들 때 그동안 축제예산하고 그 다음에 문화재단에 넘어가는 시설 운영비에 대해서 포함한 거잖아요.

예.

근데 세부내역서가 전혀 안나와있어요.

세부내역서는 먼저 의원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려서 저희가 세부내역을 별도로...

아니, 왜 필요하다고 하냐면 지금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항목이 없잖아요. 그동안 금액이 줄었는지 늘어났는지도 모르고 축제예산 지금 문화재단으로 넘어가는 시설 관리비가 넘어가는데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들한테 갖다 주면 고맙겠습니다.

괜찮으시다면 내일해서...

예. 그렇게 해서 우리 위원들... 전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뭉뚱그려 놨기 때문에 그래서 축제예산은 얼마정도 늘어났고 관리비는 얼마나 늘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전혀 없으니까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그 밑에 충효관 기능보강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7,500만 원은 어떤 부분을 보강하는 거죠?

이 부분은 충효관을 저희가 10억 자부담에서 20억으로 이번에 건립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향교에서 하는 교육, 그다음에 필요한 기자재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기능보강은 기자재라는 말씀이죠?

예.

184쪽이요. 도서관 공공운영비가 한 2,000만 원 늘었는데 어느 부분이 늘어난 건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도서관 운영을 하다보면 2015년도도 그랬습니다만 한 2,000만 원정도가 공공운영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도서관 관리 운영시스템 용역 하는데 이제 한 1,200정도 저희가 용역계약 체결해서 갖고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RFID인가요? 도서관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관리시스템 용역비가 한 600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고, 그래서 이제 그 두 개 시스템 관리가 한 1,800정도 들어갔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도서관에 공과금이라든가 공통성경비 지출을 할 수 있는 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한 2,000만 원 증액을 하게 된 부분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가운데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요. 그게 1취미 갖기 운동해서 한 5,200만 원 추가됐는데 프로그램이 추가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건지.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은 저희 관내에 활동하고 있는 동아리 강사료를 지원해 주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74개 동아리가 운영이 됐습니다. 74개 동아리가 운영이 됐는데 금년도에 88개 동아리로 동아리 수가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금년도 처음으로 작년에 없던 군부대 동아리가 12개가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일반 동아리가 2개가 늘어나서 14개 동아리가 늘어나다보니까 동아리 활동을 위한 강사료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동아리가 늘어나서 어쩔 수 없이 운영비가 증가됐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엄광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입니다. 179쪽 보시면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 단복은 몇 년에 한 번씩 지원을 해주죠?

단복은 저희가 한 8년 전에 지원을 하고 이번에 처음입니다.

8년 전에 지원하고 금년이 처음이다 이거죠?

예.

근데 당초 2015년도에 5,000만 원 지원은 단복구입으로 안 해줬나요?

아, 그것은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작년 6월에 무궁화합창단에 자체적인 문제가 있어서 상반기까지는 운영을 하고 하반기에는 운영비 1,500만 원하고 단복구입비 2,000만 원을 하반기에 삭감을 했습니다.

3,000만 원하고 2,000만 원, 5,000만 원 전액을 삭감했다는 거죠? 추경에서?

아니, 5,000만 원이 아니고 상반기에 우리가 3,000만 원이 연간 3,000만 원인데.

그니까 당초에 합창단 지원 3,000만 원하고...

예. 운영비 3,000만 원하고 단복 구입비 2,000만 원이 섰었는데 상반기 6월까지는 합창단이 운영이 됐기 때문에 1,500만 원이 지원이 됐고요. 하반기 운영비 1,500만 원하고 단복구입비 2,000만 원해서 3,500만 원을 2015년도 하반기에 예산에서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8년 만에 처음 지원을 해준다 이거죠?

예.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관광 및 장병통합 안내소 설치에 관련해서 확실한 위치 부분은 말씀을 안 하셨거든요?

지금 터미널 가시다보면 외부에 헌병대에서 운영하던 안내소 위치가 있습니다. 그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 자리에 그러면 장병안내소하고 안에 있는 시설물들이 바깥으로 나온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365일 쉬는 날 없이 안내가 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회마을과 관련돼서 지금 우리가 순수 군비로 이게 나가잖아요. 약돌배도 마찬가지지만. 그렇죠?

예.

어차피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공모사업이 신청만 돼 있는 상태인가요?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아니, 바회마을이 우리가 애초에 공모를 할 때 공사비 산출을 해서 간이설계에 의해서 12억 정도가 나 왔습니다. 12억 정도가 나와서 도에다가 요청을 했는데 도에서는 지특예산으로 해서 지원에 난색을 표했습니다만 나중에 어떻게 돼서 12억에서 삭감이 돼서 8억 5,000이 책정이 돼서 지특하고 도비, 군비 포함해서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공사를 하다보니까 이게 설계과정에서 8억 5,000가지고 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해서 증액이 된 부분인데요. 그리고 애초에 바회마을 영농조합법인에서 운영하던 시설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평지에다가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바회마을 영농조합법인의 내부적인 사정하고 그 이후에 그것을 블루마운틴에 매각을 하다보니까 위치가 변동이 돼서 임야 쪽으로 변동이 됐습니다. 임야 쪽으로 변동을 시키다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토공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쩔 수 없이 증액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준공목표를 이것도 2017년도로 잡고 있는 거예요? 화전민 테마마을?

예. 그렇습니다.

당초보다 1년 정도 지연되는 거네요?

예.

그리고 그 밑에 야영장 관리에 있어가지고 비발디하고 고길동, 이게 어디 있는 거예요?

고길동은 북방 성동리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비발디는 대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대명 인근이겠죠? 이거 개인이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개인한테 이렇게 지원해줘도?

예. 이게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이 돼서 기금이 지원되면서 군비하고 자부담이 수반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홍천군에서는 처음 지원되는 사업인가요? 지속적으로 이런 캠핑장에 대해서는 지원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예. 저희가 공모할 때 공모가 매년 있겠습니다만 공모할 때 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서 선정이 되면 기금 지원이 되면 거기에 따른 군비하고 자부담이 수반이 되는데 이번에 금년도에 고길동하고 비발디 야영장이 선정이 됐고요. 서석 수하 캠핑파크도 이제 같이 공모에 선정이 돼서 저희가 3개를 공사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서석 수하리도 홍천군에서 직영으로 했던 사업이잖아요.

예.

위탁만 준 것 뿐이고 그렇죠?

예.

그렇다면 다른 야영장의 경우도 사실 홍천 관내에 야영장이 상당히 많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조사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겠지만 본 위원도 다녀보면 골마다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이런 것들도 많은 홍보를 통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공모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맨 뒤에 보시면 185쪽, 공용차량 구입 한 대가 있는데 이거는 어떤 용도로 사용하실 계획이신가요?

예. 저희가 각종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종합민원실 같은데도 그렇고 산림과도 그렇고 환경위생과도 그렇고 각 실과별로 사업에 필요한 차량을 확보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도 사업을 하다보면 직원들이 승용차를 많이 끌고 다니는데 승용차가 다니기 어려운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도 사업추진을 위해서 이제 사륜 자동차 정도는 한 대 정도 있어야하지 않겠나, 필요성을 느껴서 구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장님께 좀 여쭐게요. 지금 대게 보면 각 실과마다 차량을 한 대씩 구입을 하려고 하고 기존에 했던 부분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각양각색으로 구입하는 것 보다 어떤 통일된 면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괄 구매해서 어떤 통일감을 줘서 거기에 대해서 각 실과별 차량 넘버가 있으면 끌고 다니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디자인도 똑같이 하고 홍천군의 이미지도 홍보하면서 그런 공통된 부분을 보여주고 또 일괄구매면 차량 구매도 싸지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직도 안 한 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지금 각 실과별로 관광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에 의해서 실과별로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물론 기존에 종합민원실처럼 기존에 구입 기금 내지는 군비로 해서 준비된 데가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괄 구매한다면 한꺼번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단점은 있겠습니다만 공용차량에 대해서 일괄 디자인이라든가 그런 쪽은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실과도 다 필요할 거예요. 직원 분들이 내 차 끌고 다니는 것 좋아하실 분이 누가 계시겠어요. 필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갈 때는 어쩔 수 없지만 그 외의 용도로 다닐 때는 대외적으로 보기도 좋고 군에서 관리하기도 좋고 이런 부분은 어느 한쪽에서 놓고 그 쪽에서 주차장 있잖아요. 거기까지 직원들이 가도 되니까 거기서 차를 운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왜냐면 홍천군에서 각 실과마다 중구난방으로 하다보면 차종도 달라질 것이고 색상도 그렇고 모든 것이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어차피 행정 에서 쓰는 차량이기 때문에 군민들이 보더라도 아, 이건 홍천군 차량이구나, 뭐 이런 것을 대외적으로 이미지도 좋게 볼 수 있기 때문에 한편에서는 그런 것도 감안해서 다른 실과에서 구매할 과가 몇 개 과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추후에는 어차피 다 할 것이라고 보여요. 그러면 미리 사전에 예산편성도 미리해서 같이 일괄구매가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있어서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은 없을 것 같고 할 때 해야지 따로따로 하면 매년 똑같은 부분이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이고요. 관광부분에 있어서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원만히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실과들이 토지부분 매입하는 것이 가장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요. 관광과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자료는 모든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과장 이상순입니다. 축산과 2016년 1회 추경예산 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 세출예산은 221쪽이 되겠습니다. 축산과는 당초 79억 5,469만 원에서 24억 9,380만 3,000원을 증액해서 104억 4,849만 3,000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 설명은 정책 및 단위회계까지 설명 드리고 주요 신규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1쪽에 축산경영 담당부서의 축산 경쟁력 제고 및 내수면 관리 예산은 당초 8억 3,044만 8,000원에서 4억 5,472만 8,000원을 증액하여 12억 8,527만 6,000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신규 사업으로 악취저감 설치 지원 사업에 1억 8,750만 원, 222쪽에 토봉농가 꿀 용기 지원 사업에 830만 원, 국제승마개최 대회 지원 사업에 1억 2,8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수요 증가 및 도비 지원액 변경으로 모돈 갱신 지원 사업과 우수정액 지원 사업, 가축 재해보험 가입 지원 사업에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의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명품한우 담당부서의 한우 명품화 및 낙농 생산지원 예산은 당초 34억 8,637만 5,000원에서 2억 5,210만 원을 증액해서 37억 3,847만 5,000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신규 사업으로 축산농장 친환경 울타리 조성 묘목구입 지원에 3,276만 원, 홍천한우 사료 자동급여기 지원 사업에 7,000만 원, 홍천한우 젖소 미네랄 블록 지원 사업에 6,000만 원, 체세포 감소제 지원 사업에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요 증가 및 도비지원액 변경에 따라 늘푸름 한우 도축개체 관리금, 홍천한우 수도권 광고, 한우 발정탐지기 사업, 한우농가 도비지원 사업에 예산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23쪽 하단부분에 가축방역 담당부서에 가축방역사업 추진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 22억 4,145만 3,000원에서 이번에 2억 3,811만 6,000원을 증액해서 22억 7,956만 9,000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용은 223쪽 하단부터 224쪽이 되겠습니다. 유기동물 보호센터 CCTV 설치, 가로등 설치, 봉사 활동자 휴게소 설치 사업에 2,350만 원, 구제역 매몰지 관리 사업 추가질병 사업에 1,000만 원, 모니터링 검사에 600만 원, 동물복지 운송차량 지원 사업에 5,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찬가지 수요량 증가 및 도비 지원액 변경으로 전업농가 구제역 백신지원, 가축질병 근절 사업 지원, 공중 방역수의사 주거비 지원 사업에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축산 유통 담당부서에 축산물 유통관리 예산은 당초 15억 7,381만 4,000원에서 2,223만 8,000원을 증액하여 15억 9,605만 2,000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규 사업에 226쪽 하단에 액비유통센터 보유 차량 ICT 지원 사업에 480만 원, 조사료 생산 혠 탑재장비 구입 사업에 380만 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수요량 증가 및 도비 지원으로 악취방제 지원, 액비저장고 설치 지원, 다목적 가축분뇨처리장비 지원, 한우 암소 사육농가 CCTV 시설 지원, 지능형 축산시설 지원 사업에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축산과 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19쪽부터 229쪽까지입니다.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0% 자부담인가요?

예. 50% 자부담.

김재근 위원입니다. 첫 쪽, 221쪽 보시면 한돈 농가 악취저감시설 지원해서 50% 지원해주는데 사실 지금 3농가인데 한 농가당 사실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예. 50% 자부담하고 우리가 지원해 주고.

그런데 우리가 농가 50% 지원을 해준다고 해가지고 신청 농가들이 나올까요?

신청량이 엄청 많아서 선별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금 한돈은 어딜 가나 악취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다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육소득은 다른 종에 비해서 되는데 주변 민원 때문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자신들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서로 하려고 하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하시려는 농가가 그렇게 만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정도의 시설을 갖추려면 어느 정도 규모여야지... 2,000두?

2,000두 이상.

근데 거기에서 선별을 해서 3개소에서 금년에 지원을 해준다는 내용이죠?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뒤페이지 보시면 학교 승마체험 지원에 있어가지고 이게 주로 어느 학교가 많이 승마체험에...

관내 초등학교.

초등학교인데 주로 많이 가는 학교가 어느 학교죠?

삼포 초등학교, 구성 초등학교.

그건 학교가 어딘지 궁금해서 질문 드렸고요. 그러면 이 학교에서 1년에 몇 번 정도 가서.

한 번.

한 번이요? 한 번 가서 열 번을?

한 명이 10번.

아, 1인이 10회?

예.

그리고 아까 이호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한우홍보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자꾸 홍천군은 홍천한우가 사실은 명칭부분 가지고 늘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본 위원도 마찬가지고 어차피 늘푸름 한우는 별도 기업체가 있잖아요. 그렇죠? 생산단체가.

예.

우리는 홍천한우에 대해서 많은 광고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늘 홍천한우 속에는 늘푸름 한우가 항상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저희가 올해 당초예산에 홍천한우 브랜드를 다시 하려고 해서 5월말까지 안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중에 위원님들 시간이 되시면 1차 중간보고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축제에 관한 홍보도 있지만 이것이 올해 브랜드가 바뀌면서 여기에 대한 홍보도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니, 브랜드는 우리가 홍천한우를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그게 좋기 때문에 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지금 자꾸 홍천한우보다 늘푸름 한우가 더 경쟁력이 있다고 대외적으로 홍보가 많이 돼있다고 하면 어떠한 부분을 홍천한우를 어떻게 명칭을 늘푸름 한우로 바꾸든지 어떻게 해서 일원화로 가야지 여기서 브랜드를 만들어간다고 하면 늘푸름하고 다른 브랜드하고 또 혼돈이 간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물론 개인이 브랜드를 만들어서 가는 것은 뭐라고 할 수 없지만 지역적인 특성상 횡성은 횡성한우라고 하지만 우리도 홍천은 홍천한우로 홍보를 해야 맞다고 보는데 늘 보면 일반 대형광고판도 보면 다 늘푸름 한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그러면 차라리 어느 분이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쪽에다가 인센티브를 받든지 뭔가 그런 부분이 필요한 거지 브랜드를 자꾸 만든다고 해서 좋은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이 물론 용역을 줘서 5월 말에 나온다고는 하지만 얼마큼 좋은 효과를 거둘지. 그게 브랜드가 돼가지고 홍보를 하려면 그만한 시간과 노력이 뒤따르기 마련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그런 것도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고려를 해봐야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작년에도 우리가 군수님이 공약을 했듯이 축산농가에 친환경 울타리 조성해가지고 묘목을 우리가 보급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보급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참 관리가 안 돼가지고 고사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농가들이 얘기를 해요. 물론 본인 주는 것만 우리가 하지 말고 그게 어느 정도 관리유지를 시켜주는지 농가에서 주니까 갖다 심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행정에서 가가지고 살려줄 수는 없는 부분이고 우리가 그런 것을 보급할 때는 농가에 충분한 어떤 측면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고 울타리 사업을 한다는 목적을 충분히 이해를 시켜가지고 그분들이 소 키우나 돼지 키우나 모든 것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군에서 이런 돈을 들여 가지고 농가들한테 보급을 할 때는 이런 취지와 목적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런 측면에서 잘 좀 보듬어달라는 부분도 독려를 해야 되지 않는가, 주는 것만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 좀 조사도 한 번 해보시고 해서 잘 좀 키우고 있는지... 금년도 똑같은 묘목으로 나가는 건가요?

예.

그리고 묘목도 농가에는 왜 필요한지가... 좋기 때문에 그 묘목을 선별해서 했다고 보기 때문에 잘 좀 키울 수 있도록 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25쪽 보면 동물복지 운송차량 지원 해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내용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누가 운영을 하면서 어떻게 돼 있는 건지

관내에 특히 소가 많이... 주로 한우가 되겠습니다. 소를 도축장이나 또 매매할 때, 이동할 때에 일반차량에 운송을 하게 되면 차 이동 중에 부딪히거나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등급을 그 부분에 대해서 자체 내에서 보상도 해주고 그런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진동 차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관내에 지금까지 일반 차량을 2대를 지원을 해줬습니다. 이 사업은 축협에서 공모에 의뢰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서 사업이 책정됐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20%, 군비가 20%, 융자20%, 자부담20% 해서 축협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관내에 2대가 운영되고 있다 이거죠?

작은 차량이 1t 차량이나 이런 것은 있습니다만 큰 5t 차량은 이제 2대가... 지난해에 있었고 올해 또 한 대 당초예산에 지원해줬고.

쉽게 얘기하면 무진동 차량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물론 우리가 본 위원이 사무 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도축을 증평이나 멀리 가다보니까 이동 과정에서 감량이 이루어지고 거기에서도 바로 도축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루를 새운다든지 해서 감량이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거 뭐 차량만 이걸로 해준다고 해서 물론 운송과정에서 도움은 되겠지만 근본적인 것은 가까운 곳에서 도축을 못하고 자꾸 그 쪽으로 유도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가, 물론 홍천에 시설이 얼마큼 미약하고 미비한지 모르겠지만 가급적이면 관내 도축장에서 많이 좀 소화를 시켰으면 좋겠지만 이게 대게 보면 저쪽 아래지방으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물론 양이 많아서 그런지 아니면 축협이 그 쪽하고 관계에 의해서 그 쪽으로 내려 보내는지 모르겠지만 농가가 보이지 않는 피해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축협에서 그걸 보상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관내에 도축장이 지난해까지 만 해도 육가공 시설이 협소해서 처리하는 것이 깨끗이 못했습니다. 그리고 단가가 좀 비쌌고요. 그래서 사랑말에서도 다른 데로 도축을 의뢰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한 번 방문을 하고 그 곳에서도 저희에게 왔다갔습니다만 단가도 거의 같은 수준에 맞춰주고 올해 육가공 시설이 더 증축이 됐기 때문에 지난해와는 다를 것이라고 그 사람들도 자신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도해서 관내에서 많이 도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한 번 갔을 때도 모든 시설을 완벽하게 갖추었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러면 그 쪽하고 이쪽 하고 얼마큼 가격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지만 그리 많은 차이는 나지 않는다고 봐요. 그렇지만 농가에서는 상당한 부분 차액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는 가급적이면 관내에 도축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거기서 또 많이 해야 세금도 많이 들어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쪽으로 해서 부족하면 그런 시설에 좀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도 또 해줄 수 있으면 하고 해서 관내 축산농가가 비용도 절감시키고 등급도 많이 나올 수 있는 부분 쪽으로 축산과에서는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28쪽 보시면 CCTV. 지금 작년 말 기준에서 농가가 1,275 농가고 두수는 1만 4,559두예요. 한우암소가. 근데 CCTV가 2014년도, 15년도 해가지고 총 57농가에 202대를 해줬단 말이에요. 작년까지.

예.

근데 금년에도 지금 들어온 게 250대예요. 250대인데 이게 대당 30만 원 꼴인 것 같아요.

예. 30만 원.

그러니까 대당이라면 한 농가에 4대를...

예. 지원해 주는 것이 30만 원.

예. 그렇죠? 그러면 요즘은 시스템이 축산시설에다가 CCTV를 설치해 놓고 이게 집에 와서 본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발정기가 오면 거기에 근접해 있어가지고 거들어줘야 하는데 가서 보는 것은 설치를 거기다 해놓고 와서 보는 것은 집에 앉아서 보신단말이에요. 그런 농가가 많을 거예요.

예.

물론 이제 근간에 축사가 있는 데는 그렇지 않지만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CCTV 지원이 사실 좀 금액이 과다하다고 생각하시지 않는지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CCTV도 물론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물론 200만 화소 이상으로 전부 하는데 이게 메인박스도 있어야 되고 CCTV 몇 개 있으면 하나에 한 대를 쳐주는 건지 이것도 조로 나올 거란 말이에요. 쭉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참 200대 1억 5,000, 아니, 7,500. 이렇게 든다는 부분이 상당한 업체에 많은 비용이 가는 부분이 아닌지 한 번 우리가 지원만 해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타 시설업체도 좀 봐서 어떠한 부분이 거의 대등할 거예요. 다른 업체랑. 근데 물론 주로 기계비보다는 인건비가 많이 차지하겠죠. 그런 것도 좀 우리가 정산을 하고 할 때도 그런 것도 신중히 고려해서... 왜냐면 좀 더 싸게 하면 많은 농가가 더 해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것도 업무에 참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엄광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광남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228쪽 반환금 있잖아요. 국고보조금 반환금. 이 부분을 지금 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이걸 좀 전환해서 쓰는 방법은 전혀 없는 가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타 지자체에서 얘기 들어보면 조금 전환이 가능하다고 중앙에서 얘기를 하나 얘기가 있거든요. 가능한지. 정책적으로 풀을 때.

같은 사업일 경우에는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2014년도에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억지로 한 곳을 지정했었는데 준비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해가지고 사업을 못해서 반납하는데 이 사업 예산으로 하려면 적은 돈도 아니고 같은 사업 종류의 사업이어야 되는데 이 사업은...

항목변경이 안 되고?

예.

잘 알았습니다. 너무 아까워서. 그 다음에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우 값이 고공행진을 하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한우농가들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생산기반이 무너질까봐 늘 고심한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참에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홍천한우가 살려면 송아지가 생산이 안 되면 우리 농가들이 살아날 길이 없어요. 그래서 군에서 주관을 하든지 축협에서 주관을 하든지 어느 주체가 되든지 암소생산 생축장을 하나 좀 운영해야 되는 프로그램을 마련했으면 하는 안을 드립니다. 홍천한우가 아무리 발전하고 싶어도 이 부분이 기반조성이 무너지면 안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은 특별히 신경을 써달라고 다시 한 번 강조하겠습니다. 횡성 쪽에는 그래도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혜택을 보고 있거든요. 홍천에는 안 되면 앞으로가 점점 어려워진다고 보는 거죠. 왜냐면 번식농가들이 다 없어지고 번식이 어렵고 안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체에서 아마 운영계획을 세워서 군에서...

군하고 축협하고 한우협회하고 홍천군의 한우가 가장 문제가 한우 생산하고 아까 지난해에 예산을 받았다가 처리 못했지만 가축분뇨처리시설, 그것이 가장 두 가지가 관건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저희들도 계속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생축장은 머리를 맞대고 해서 어떤 위탁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홍천군 생축장을 마련하는 것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광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224쪽 중간에 구제역 매몰지 관리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일전에 제가 TV를 본적이 있는데 구제역 매몰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도한 것을 한 번 봤어요. 홍천 생각이 나서 저도 다는 못 봤지만 일부 봤는데 우리가 파서 매몰하고 여러 가지 비닐작업하고 생석회 넣고 관리를 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최고의 처리방법은 부패가 돼서 자연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언론보도에서 파 내놓으니까 부패가 안 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홍천도 매몰지가 많은데 우리는 안전한 것인지 얼핏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역 매몰지가 2개소로만 되어있고 나머지는 밭을 해먹는다든지 원상으로 복구했다고 하지만 그것은 표면에 나와 있는 것을 복구했다고 봐야하지 않나,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안에 우리가 안 보이는 그 안의 상황이 어떤지는 파보기 전에는 모를 수가 있을 건데 파보니까 그렇던데요. 이거를 축산과에서는 어떻든 계속 지속적인 관리를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42개소가 올해 2개 매몰하면서 완전히 됐는데 저희도 그 부분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보면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대비해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거기 언론보도는 파서 소각처리를 하는 것으로. 소각할 수 있는 처리시설에서...

앞으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완전히 끝나는 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소각한 것은 없고 전부 매몰이잖아요. 매몰인데 진짜 그 안에서 부패가 되고 있는지 하여간 주무부서에서는 계속 관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동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위원입니다. 222쪽에 국제승마대회를 개최한다고 했잖아요.

예.

어디서, 언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국제승마대회 개최는 지난번 의원 간담회 때하고 설명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안 계셨던 것 같은데 저희가 지난해에 대명에서 1회 주최를 했고요. 올해 마찬가지로 대명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국제승마대회는 우리가 1억 2,800 예산을 지원을 합니다만 총 사업비가 13억 8,600입니다. 그래서 자체 내에서 12억 5,800이라는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하면서 지난해에 자체 내에서 했지만 관에서 인정받고 싶은 그런 행사를 갖고 싶다고 해서 저희가 일부 지원해서 대명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일부 지원해 주는 것은 좋지만 그 업체는 자기네가 영업적으로 하는 거예요. 영업적으로 하는 승마대회를 관에서 지원해준다? 얘기가 되겠어요?

공모사업입니다. 아까 축협에서 동물복지 운송차량 지원과 마찬가지로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공모사업이라고 해도 신중을 기해야 돼요. 무조건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기금하고 도비, 정부매칭 해가지고 지원해 준다는 것은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지 그냥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개인이 하는 것도 공모사업이라고 다 지원해주고 뭐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맞습니다. 신중을 기해야 하는 사업이지만 농림식품부에서 전국적으로 이런 사업을 권장하면서 공모를 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국제승마대회를 대한민국에서 어느 지자체에서 했습니까? 몇 군데서나 했어요. 알아보셨어요?

그...

잠깐만요. 위원님들이 계장님한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과장님한테 하는 거니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는 것으로. 자꾸 혼선이 생겨요.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모사업은 모르겠습니다만 국내에서 14개 승마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하는 데가 있습니까?

지자체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아, 지자체에서...

그건 파악이 안됐습니다. 그건 자료를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신중을 기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학교승마체험행사는 어디 가서 합니까? 대명 가서 합니까?

예. 대명 가서 합니다.

꼭 거기만 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구성초등학교하고 또 하나는...

관내초등학교가 가는데 관심 있는 학교가 구성하고 삼포가 관심을 갖고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삼포나 이런 데는 거기 당나귀 있고 그런 체험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꼭 대명까지 가서 승마를 체험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어린아이들이 위험요소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 번 고려를 해야 된다. 바로 옆에 당나귀 체험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멀리 가는 것은 그렇지 않은가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동물복지 운송차량 지원은 이거는 우리가 어느 차원에서 이걸 해준다고 아까 설명을 해서 대강 들었습니다만 우리가 이것도 그래요. 지금 관내에 도축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홍천군에서 도축이 되는 게 총 몇 두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1년에.

숫자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모든지 물어보면 모르고 보고를 다시 한다고 하면 여기에 얘기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이런 도축을 할 때에는 관내 도축장을 이용하는 게 맞잖아요. 멀리 차량에 실어 나르고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까지는 너무 단가가 비싸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내에 도축장이 비싸면서 행정에서 조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타 관내하고 맞춰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서 우리가 연간 예를 들어서 홍천이 우리 한우가 2만 5,000두다 이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대략. 그럼 얼마를 도살하는지 얼마에 유통이 되는지 이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서 어떻게 하면 홍천이 한우로서 성공할 수 있느냐, 이런 게 나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모른다니까 알아서 얘기해 준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소리죠.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는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축산을 발전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신중히, 곰곰이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그 다음에 226쪽에 가축분뇨처리시설 퇴액비하고 악취저감시설을 이게 추경을 편성하기 위해서 지금 자료를 갖다놓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와서 하는 얘기가 이거를 반납시켜야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됩니까? 반납시켜야 될 부분이면 타 시군에서 안 받았으면 우리도 받지 말아야죠. 이걸 왜 받아가지고 예산을 세워가지고 반납을 한다는 얘기가 어디서 나오는 얘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도 이런 것은 판단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나올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까? 예산심의과정에서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얘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다음 쪽에 보면 228쪽에 보면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도 얘기했지만 반환금이 12억이나 반환이 돼요. 사업을 못해서 불용액이 돼서 반환이 되겠지만 이런 부분이 사업을 제대로 추진을 못하고 있다, 이런 것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예산심의과정에서 반납하겠다는 얘기가 어떻게 나옵니까? 심의과정인데. 최대한 노력해서 우리가 소진하고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맞는 거지 반납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고 심의를 합니까? 예산부서에서도 이런 것은 생각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12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입니까? 사업자가 없어서 사업을 못해서 반납을 하겠다.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서 도저히 어쩔 수 없을 때는 할 수 없지만 지금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을 갖다가 반납을 한다는 얘기는 어떻게 나옵니까? 우리 축산과 예산이 이제 100억이 넘었습니다. 104억 4,800만 원이에요. 100억이 넘었죠? 우리 홍천에 한우가 총 몇 두입니까?

2만 5,000두입니다.

횡성이 몇 두죠?

횡성이 4만 5,000에서 5만 두 .

본 위원이 한 가지 궁금한 게 뭐냐면 얼마 전에 강원 한우 브랜드를 구성했죠.

예.

각 시군에서 참여한 시군이 몇 개 군입니까?

저희는 늘푸름이...

참여를 우리가 늘푸름이 있어서 못했다. 그럼 안한 군이 몇 개 군입니까? 홍천, 횡성, 평창, 또 어디입니까?

정선.

정선. 4개 시군. 원주는 이제 들어갔죠?

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늘푸름 한우가 연간 몇 두가 시중에 판매되고 그걸로 인해서 수입이 얼마정도 창출되는지 이 자체도 모르잖아요. 그럼 우리 한우를 육성시키고 발전시키려면 우선 팔아야하지 않습니까? 팔아야 한우가 육성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 홍천군 같이 예산을 100억씩 투자해가지고 한우 육성사업에다가, 축산업에다가 한다면 최하 한우가 6만 두 내지 7만 두는 돼야 해요, 독자적으로 가려면. 그렇지 않을 바에야 강원한우로 가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근데 독자적으로 가야되고 거기로 이번에 강원한우로 편입을 안 한 이유는 어디 있어요? 행정에서 또는 어디서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한 번 얘기 좀 해보세요.

그게 이유입니까? 그러면 늘푸름 한우 브랜드를 가지고 가려면 우리가 연간 매출을 얼마나 올려야 되고 사육두수는 얼마나 돼야한다고 생각합니까?

저희가 사육두수로 5만 두를 목표로 두고 지금 사육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5만 두가 언제쯤 이루어질까요?

이제...

그러니까 요망사항을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현실을 가지고 얘기하자고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까 과장께서도 수도권 광고 때문에 얘기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브랜드를 다음 달 중에 회의를 해서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어내겠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랬죠? 분명 이 자리에서.

예.

근데 어떻게 늘푸름 한우를 가지고 5만 두를 육성 발전시켜서 가겠다, 이런 얘기가 어떻게 나와요. 또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어 내겠다면서요. 이게 바로 무슨 얘기냐, 우리 축산행정이 지금 겉돌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언젠가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수십 년간 겉돌고 있어요. 이 원인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이 원인부터 분석을 해가지고 우리 홍천한우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지금 홍천한우를 육성 발전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수익을 창출하고 농가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정부에서 김영란법을 다 통과시키고 앞으로 9월에 시행되면 가장 타격을 받는 게 한우예요.

예. 알고 있습니다.

앞을 보고 뭔가 해나갈 생각을 해야죠. 그럼 언제까지 말장난만 하고 앉아있을 겁니까? 한우를 먹으려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선물을 하나 한다고 하면 제대로 세트를 하려면 얼마가 든다고 생각합니까?

좋은 품질... 20만원, 30만원.

20만 원, 30만 원 가는 것을 정부에서 추진하는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택도 없는 얘기 아니에요. 10만 원 이상은 안 되잖아요.

예.

5만 원 이상.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홍천한우가 살아가는 길을 찾아야 됩니다. 머리를 맞대고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계장들하고 해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어떻게 해야겠는가를 한 번 심도 있게 지금 냉정하게 짚어봐야 돼요. 우리가 홍천한우가 한우농가들이 다 모여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관내에서 도축하고 관내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고 유통이 되고 이런 것을 앞으로 고기를 얼마든지 팔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생각을 해봐야죠.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맨날 감춰놓고 살겠습니까? 변하는 만큼 달라져야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너무 심하게 얘기했는지는 모르지만 이제는 변해야합니다.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2만 5,000두가 언제부터 우리 홍천군 한우가 지속된 것이 몇 십 년이에요. 근데 언제 5만 두가 됩니까? 한 번 냉철하게 생각하셔서 과연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떻게 짚어야하는가 생각해보시고 강원도 전체가 강원한우로 간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브랜드만 중요시 여길게 아니라 같이 협력해서 살아나갈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야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좀 냉정히 검토를 하셔서 홍천한우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분야 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자료는 모든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환경위생과, 농업정책과, 산림과, 경제협력과, 건설방재과, 도시교통과, 토지주택과의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5월 11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