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고제철 의원 발언

제21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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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양양군수 제출)

10시 00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가. 산림녹지과

10시 00분

오늘은 먼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손동일산림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손동일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예산은 163억 8,790만원으로 기정대비 2억 5,777만 7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림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629만 8천원을 민간자본이전으로 과목을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 자원화입니다. 20억이 증액된 55억 7,487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작물, 산림작물 생산단지에 6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비가 4억원, 도비가 6,000만원, 군비가 1억 4,000만원입니다. 요것은 양양산림조합에서 버섯배지공장으로 공모사업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산물 가공산업 활성화에 14억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비가 10억, 도비가 1억 2,000, 군비가 2억 8,000이 되겠습니다. 요것은 송이산 영농조합 법인에서 임산물 유통가공시설공장으로 HACCP시설을 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 재해방지에서 산불대책 방지대책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요건 당초 군비 486만원이 누락된 것을 금액에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감시활동에 일반운영비로 산불방지 홍보물 구입 도비 9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휴양림 관리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목조건축물 일부 도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요게 600만원이 계상됐는데 요것은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옆면 오일스텐을 칠한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 강화입니다. 2,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소규모 농업기반 편익사업에 시설비에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요것은 동호리 1반 농로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잔교리 철재교량 가설 3,500을 감액하여서 기사문리 신천지 아파트 배수로 설치공사에 1,000만원, 상광정리 농수로 설치공사에 1,500만원, 면옥치리 농로포장공사에 1,000만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개보수가 되겠습니다. 요건 시설비로 대형관정 시설물 정비공사에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 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8,040만원을 감액하여서 일반운영비에 140만원, 여비에 200만원, 일반보상금에 400만원, 민간자본이전에 7,300만원으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승지구 취약지구 생활여건 개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요것은 800만원이 증액된 7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요것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지특 1, 121만 5천원을 감액하고 군비 435만 천원은 감액하여서 사무관리비로 100만원, 여비에 200만원, 일반보상금에 1,400만원으로 과목을 변경하였으며, 도비 800만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반환이 되겠습니다. 1,491만 7천원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1,193만 6천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298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영자입니다. 253쪽에 산불방지 홍보물 구입비 있지 않습니까?

동일

손동일산림녹지과장

예.

이영자위원

900만원, 이거 언제하실 거예요? 산불방지 홍보를 언제하실 건데 지금 추경에 이거를 900만원을 계상하신 거예요?

동일

손동일산림녹지과장

사실상 이기 산불방지 홍보물 구입은 이게 도비가 먼저 내려왔어야 했는데 주질 않아, 금액에 누락이 전번에 누락했던 걸 전번에 누락했던 걸 요번에 반영핸 겁니다. 사업은 다 계상됐습니다. 저희들. 홍보물 전단 만들고 이런 겁니다.

이영자위원

사업이 이미 다 하신 거 아니에요?

동일

손동일산림녹지과장

예.

이영자위원

이게 이거 도비가 지금 내려와서 이거 이게.

동일

손동일산림녹지과장

그니까 당초예산에 반영했어야 했는데 그게 누락됐습니다.

이영자위원

누락된 거예요?

동일

손동일산림녹지과장

예.

이영자위원

아니,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인제 산불방지 기간이 며칠 안 남았는데 지금 홍보를 한다고 그래서.

동일

손동일산림녹지과장

그건 먼저 다 선 집행한 겁니다.

이영자위원

그리고 그 밑에 쪽에 보면은 송이밸리 휴양림 목조건물 외부 도장공사 있지 않습니까?

동일

손동일산림녹지과장

예.

이영자위원

이거 뭐 목재체험관 쪽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다른?

동일

손동일산림녹지과장

백두대간 생태관.

이영자위원

백두대간 생태관이요?

동일

손동일산림녹지과장

예.

이영자위원

거기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해야 되죠?

동일

손동일산림녹지과장

저희들 평균 한 3년에 한번 정도는 오일스텐을 칠해줘야 됩니다.

이영자위원

이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뭐 이미 했던 거는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이런 거 하실 때 과장님 이게 계속적으로 목재로 뭐 지은 집들은 계속적으로 이게 유지보수비가 너무 많이 들어 가더라구요. 보니까. 요즘에 영구적인 걸로 해서 방부목 해갖고 뭐 다른 거 이렇게 좀 그 섞어서 만든 그런 보기 좋은 것도 나오는데. 앞으로 요런 거 하실 때 좀 참고하시라고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동일

손동일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영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이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석위원

오한석 위원입니다. 252쪽을 좀 보시면은 산림작물 생산단지 이게 표고버섯 배지공장 만드는 거죠?

동일

손동일산림녹지과장

예.

오한석위원

이게 산림조합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핸 겁니까?

동일

손동일산림녹지과장

예.

오한석위원

이 전체 예산이 지금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동일

손동일산림녹지과장

전체 예산이 자부담 4억 포함해가지고 10억이 됩니다.

오한석위원

그니까 산림조합에서 4억 자부담대서 한 10억 가지고 하는데 위치가 선정됐나요?

동일

손동일산림녹지과장

지금 산림조합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오한석위원

공사를 하고 있어요?

동일

손동일산림녹지과장

예, 말곡리 지금 터는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오한석위원

말곡리 쪽에?

동일

손동일산림녹지과장

예.

오한석위원

그럼 이 배지공장이 인제 준공이 언제쯤 됩니까? 이렇게 되면은?

동일

손동일산림녹지과장

금년, 금년 안으로 이거는 사업을 완료해야 됩니다.

오한석위원

완료해야 된다?

동일

손동일산림녹지과장

예.

오한석위원

그렇게 되면은 우리 표고버섯 싸게 인제 공급 그 배지가 공급이 되겠네요?

동일

손동일산림녹지과장

예, 외지에서 들어오는 거를 우리 지역 여기서 다 이제는 공급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오한석위원

고 밑에 그 임산물 가공산업 활성화해서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지금 핸 것 같은데?

동일

손동일산림녹지과장

예, 이것도 공모사업입니다.

오한석위원

14억인데 이게 어디 들어가는 겁니까?

동일

손동일산림녹지과장

지금 우리 청곡리에 있는 송이산영농조합법인 그 대표 박영학이라는 분이 지금 저희들 농공단지를 새로 만드는데 거기다가 인제 이 가공공장을 시설을 하는 겁니다. 이 주된 목적이 이분이 지금 가공공장을 하고 있는데 HACCP시설이 설치가 안 돼 있어가지고.

오한석위원

HACCP시설이 안 돼 있어서?

동일

손동일산림녹지과장

예, 지금 기존 납품하던 데서 다 이제는 납품을 안 받고 있어가지고 이거 HACCP시설을 할려고 공모사업을 핸 겁니다. 이분은 요거는 자부담이 6억이 포함돼가지고 20억, 20억짜리입니다.

오한석위원

20억 공사구만요?

동일

손동일산림녹지과장

예.

오한석위원

그래요, 어쨌든 인제 이런 부분입니다. 사실은 인제 그 정부가 공모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동일

손동일산림녹지과장

예.

오한석위원

많이 하고 있는데 그 공모사업에 따른 군비부담도 인제 일정 부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물론 인제 산림녹지과만 얘기가 아니고 전체 각 부서가 다 해당되는 사항인데 이 공모사업 필요합니다. 사실은. 필요한데 물론 거기에 또 군비가 인제 소요되니까 이런 부분을 사전에 좀 가능하면은 의회와도 좀 조율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데. 어쨌든 뭐 지역이 발전되고 지역의 산업이 육성 될려면은 공모사업 같은 거 많이 해서 그 지역,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건 바람직한데. 거기에 따라서 또 군비가 부담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또 의회하고도 일정 부분 좀 사전에 조율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일

손동일산림녹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오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위원

252 페이지 오한석 위원님 질문에 추가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임산물 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한 HACCP시설을 하는데 임산물이 우리 양양에서 생산되는 이러한 원산지 표시를 인제 해야 되는데. 지금 문제는 양양 산이라는 원산지를 지금 표시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일

손동일산림녹지과장

예.

진종호위원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것은 송이하게 되면 대표적으로 우리 양양이라는 원산지 표시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생산량이 적다보니까 지금 표시를 어떻게 하고 있죠?

동일

손동일산림녹지과장

이 양양, 이기 이 송이산영농조합법인 같은 데서는 우리 양양 송이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다른 타 지역에서 사다보니 국내산으로 하는 거지 양양 산으론 하진 않습니다.

진종호위원

그니깐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뭐 특정지역을 표시를 해야 됩니까?

동일

손동일산림녹지과장

특정지역을 표시할라면 그 지역의 물량이 충분하고 우리 송이, 우리 송이처럼 뭐 띄지를 둘르던가 그런 식으로 하면은 특정지역을 표시가 할 수가 있는데. 요거 같은 건 그 물량 자체가 그렇게 한 특정지역을 확보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고렇게 표시를 할 수는 없습니다.

진종호위원

그래서 이제 국내산으로 표시를 하는데 국내산으로 표시를 해도 그 원산지 표시법에는 위반이 되지 않나요?

동일

손동일산림녹지과장

국내산으로 하면은 원산지 표시는 뭐 위반되는 건 없습니다.

진종호위원

위반되는 건 없습니까?

동일

손동일산림녹지과장

예.

진종호위원

그래서 저희가 국내산, 이게 지금 저희들이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산림녹지과에서 원산지 표시에 관련된 그 사법권을 가지고 있나요?

동일

손동일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은 원산지 표시 그거 단속할 권한은 없습니다. 그거는 뭐.......

진종호위원

그럼 이게 농관원에서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관리를 하나요?

동일

손동일산림녹지과장

그렇죠,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진종호위원

그래서 이제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그러한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법률적으로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서 저촉이 되지 않고 또 그 양양에 어떤 송이가 생산량이 적기 때문에 뭐 그런 특별한 문제가 있긴 있는데. 향후 생산량이 많아지게 되게 되면 인제 우리 양양 산으로써 또 쓸 수도 있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계속해서 양양에서 나는 것을 매입을 해서 가공을 하는데 그때도 국내산으로 할 것인지 인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법률적으로 좀 검토를 좀 해놨다가 좀 조치가 좀 돼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동일

손동일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진종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환경관리과

10시 13분

이어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국

김시국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김시국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제1회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9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과는 예산액이 408억 4,143만 8천원으로써 기정예산대비 13억 5,380만 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기반 생태자연도 조회 활용체계 구축비로 1,2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야생동물 포획수종별 보상금으로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으로 도비보조금이 확정 내시됨에 따라서 716만 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260쪽이 되겠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환경공영제 위탁관리비로 5,501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성수기 계곡, 하천 간이화장실 임대료로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생활무전기 구입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그 환경미화원들이 청소차하고 청소차 운전기사와 미화원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소통 차원에서 무전기를 구입해서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61쪽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분리 선별사업에 4,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용호리 비위생매립지 토지 매입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순환형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 28억 9,800만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양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군비 미부담금 7억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2쪽이 되겠습니다.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6억 7,383만 9천원과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590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69쪽이 되겠습니다. 369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으로 5,871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아루 아파트 원인자부담금 2차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0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유지관리를 위한 양양하수처리장 정기점검 수수료로 수수료 부족분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그다음에 환경기초시설인 하수처리장에 민간위탁비 고정비에 대한 물가상승분 3%를 반영해서 3,871만 6천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환경관리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자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 영자입니다. 과장님 260쪽 하단부에 생활무전기 구입 청소차, 환경미화원들하고 기사간의 소통 이거 저는 이해가 안합니다. 뭐 소통이 거기서 거긴데 그거 한 발짝 움직일 수 있는데, 지금 양양군에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주민들이 그렇게 필요로 하고 원하는 버스승강장도 하나 못 만드는데 뭐 이런 거를 이렇게 올려서 저 깜짝 놀랬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261쪽에 양양 하수관거 정비사업 포월리 외 9개리에.

시국

김시국환경관리과장

예.

이영자위원

이게 우리 지금 상수도 하수도요금 전부 올라가고 있죠?

시국

김시국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자위원

하수도 하수관거 매립시설, 그 시설할 때 4인 기준으로 하죠?

시국

김시국환경관리과장

예, 기준 인제 용역 할 때 기본 용역 할 때.

이영자위원

용역할 때 4인 기준으로 하죠?

시국

김시국환경관리과장

예.

이영자위원

왜 4인 기준으로 하죠?

시국

김시국환경관리과장

보통은 인제 뭐 3인도 하고 4인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마는 그게.

이영자위원

양양군 4인으로 하죠?

시국

김시국환경관리과장

굳이 뭐 꼭 4인으로 한다 뭐...

이영자위원

4인으로 하잖아요. 4인 기준으로 하잖아요.

시국

김시국환경관리과장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영자위원

왜 4인 기준으로 하냐구요. 4인이 시골에 1명, 2명 사는데 왜 4인 기준으로 해서 이게 사업비가 줄어들면 군민들의 하수도요금 부담금도 줄어 들잖아요. 지금 맞춰야 되는 그거 때문에 하수도요금은 점점 올라가고 패널티를 받기 때문에. 2인 기준으로 했으면요. 그만큼 군민들 부담이 안 됩니다. 앞으로 이런 거 좀 신경 써주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국

김시국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영자위원

제가 볼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이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용위원

이기용 위원입니다. 259쪽에 보면 야생동물에 대한 농작물 피해보상금액인데 이거는 왜 삭감을 왜 했어요?

시국

김시국환경관리과장

도비보조사업 이제 확정이 돼 가지고요.

이기용위원

근데 작년에 매년 이게 모자르지 않아요? 지금? 몇 % 지금, 몇 % 지원해줍니까? 보상을 몇 % 합니까? 작년에 몇 % 보상했어요, 피해액이?

시국

김시국환경관리과장

작년에 3,700이 피해가 났는데.

이기용위원

아니, 그니까 피해액의 몇 %를 보상했냐구요.

시국

김시국환경관리과장

한 80, 90% 정도. 저희가 작년에 피해액이 3,700이 났는데 2,600 보상했습니다.

이기용위원

그믄 한 70% 밖에 안 되네? 70% 그 정도 밖에 안 되네?

시국

김시국환경관리과장

예.

이기용위원

이거 가능하면은 피해 지금 동물을 우리가 동물을 보호한다, 보호차원에서 글다보니까 지금 애매한 농민들이 힘들어져요. 지금 힘들잖아요. 실질적으로 농작물 피해 때문에 도리어 막는 파이프 쳐서 막고 그다음에 그물 치는 돈도 적지 않게 들어갑니다. 지금.

시국

김시국환경관리과장

예.

이기용위원

근데 그거를 보상을 못줄지언정 피해난 거는 보상을 좀, 우리 지금 보상규정 있잖아요. 보상을 좀 줄 수 있게 근데.

시국

김시국환경관리과장

전액 다 주고 있습니다.

이기용위원

이거 지금 도비가 안 되면 군비를 더 확보해서래도 주민 피해난 거는 그 사람들 잘못이 아니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지금 정책이 잘못돼가지고 지금 동물보호 때문에 그렇잖아요?

시국

김시국환경관리과장

예.

이기용위원

좀 확보 좀 해주, 계속 좀 이렇게 삭감하지 말고 가능하면은 추가로 확보해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게 그렇게 좀 세워주시구요.

시국

김시국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기용위원

재활용 분리 선별사업 예산 4,400은 왜 증액했습니까? 먼저 계약이 5,000만원이 아니었어요?

시국

김시국환경관리과장

당초예산에 5,000만원 섰는데.

이기용위원

그게 계약한 금액이 5,000만원이 아닙니까? 우리가? 자원선별센타.

시국

김시국환경관리과장

9,400을 추가해서.

이기용위원

예?

시국

김시국환경관리과장

9,400을 추가해서 1억 4,000으로 하겠다고 저희가 의회에다가 민간위탁 보고핸 사항이 있습니다.

이기용위원

그게 이기 먼저 협약한 금액에서 늘어난 금액을 지금 추가 요구하는 거예요?

시국

김시국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5,000 정도가 더 서야 되는데 재원이 부족해서 요만큼밖에 못 섰습니다.

이기용위원

고 맨 밑에 261쪽에 양양 하수관거 정비사업 있죠?

시국

김시국환경관리과장

예.

이기용위원

이 군비가 왜 늘었어요? 부담분이에요? 아니면은 사업비가 모자라서 추가 이거 요구하는 거예요?

시국

김시국환경관리과장

군비부담금이.

이기용위원

부담비율이에요?

시국

김시국환경관리과장

부담금이 올해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금액이 15억이 미편성 됐어요.

이기용위원

이거 우리 부담분이네?

시국

김시국환경관리과장

예, 그래서 그중에서 7억만 우선 반영핸 겁니다.

이기용위원

알았습니다. 용호리 비위생매립지 토지 매입은 어디할 겁니까?

시국

김시국환경관리과장

용호리 매립장 입구 있지 않습니까?

이기용위원

하단?

시국

김시국환경관리과장

아니, 첫 번째 입구 들어가는 첫 번째 입구.

이기용위원

중간에 바로 밑에 거 사지 않았어요?

시국

김시국환경관리과장

밑에 거 샀는데 그 지금 본 매립장 안정화사업 했지 않습니까?

이기용위원

예.

시국

김시국환경관리과장

레미콘회사 들어가는 거 하고 매립장 안정화사업핸 데 들어가는 입구.

이기용위원

그럼 논사는 건 아니고 일반 임야사는 거예요?

시국

김시국환경관리과장

지금 안정화사업핸 입구를 사는 겁니다.

이기용위원

입구?

시국

김시국환경관리과장

예.

이기용위원

그니까 논은, 논은 다 샀지 않았어요? 밑에 논은요.

시국

김시국환경관리과장

그거는.

이기용위원

지금 인제 침사지 맨들어 놓은 데, 침전 침사........

시국

김시국환경관리과장

거긴 다 샀습니다.

이기용위원

거긴 다 샀죠?

시국

김시국환경관리과장

예.

이기용위원

그럼 거기 들어가는 입구 땅...

시국

김시국환경관리과장

거기가 490㎡ 정도 됩니다.

이기용위원

협의는 다 됐어요? 땅이?

시국

김시국환경관리과장

예, 다 됐습니다. 자산관리공사하고 다 됐습니다.

이기용위원

아니, 이거 국공유지예요?

시국

김시국환경관리과장

기재부 땅입니다.

이기용위원

기재부 땅이에요?

시국

김시국환경관리과장

예.

이기용위원

그거 안사면 안돼요?

시국

김시국환경관리과장

그게 계속 그 저희가 인제 대부를 하고 있었는데.

이기용위원

대부를 내니까?

시국

김시국환경관리과장

예, 그래서 아주 관리차원에서 아주 사가지고 관리 할라고 그럽니다.

이기용위원

그거 조금 몇 년 지나면 더 안정화되믄 그 땅은 우리가 쓸 계획이 없잖아요. 지금 현재로 봐서는.

시국

김시국환경관리과장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계속 자산관리공사하고도 옛날부터 다 군에서 사기로 협의를 했는데.

이기용위원

자꾸 지금 어려운 재정이 자꾸 들어가니까 인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이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석위원

오한석 위원입니다. 260쪽에 보면은 성수기 계곡, 하천 간이화장실 임대료해서 인제 4,000 만원이죠? 4,200만원이네? 이렇게 섰는데 사실 이 간이화장실 이 계곡에 설치하는 자체가 좀 여름철되면은 관리를 좀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뭐 피서객이 와서 계곡에 들어가서 급하게 용변을 봐야할 때 이 간이화장실은 필요하긴 한데. 사실 날씨가 덥고 파리끼고 하면 거기 들어가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극히 드물다는 얘기죠. 들어갈 수도 또 없어요. 시설 자체가 가보면은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국

김시국환경관리과장

그래서 그 임대업체로 하여금 청소하고 관리하는 상태 전체를 다 아주 일체 관리하게끔.

오한석위원

글쎄, 이거 뭐 물론 뭐 계곡 인제 뭐 우리가 통제부분은 전혀 못 들어가게 하고 뭐 들어가는 부분에 필요한 시설은 해줘야 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과연 이게 운영하면서 이용객들이 얼마나 이용을 하겠냐, 또 들어가면 불편해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설치한다 하더래도 좀 운영을 잘 좀 해줬으면 좋겠다.

시국

김시국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정기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오한석위원

한 가지만 더 얘기를 드릴게요. 요즘 그 청소차량에 보면은 뒤에 탑승시설이 있었지 않습니까?

시국

김시국환경관리과장

예, 발판이 있었습니다.

오한석위원

발판 그래서 뭐 가까이 가는 데는 인제 그 청소 미화원아저씨들이 거기서 인제 거기에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청소 좀 쉽게 할 수 있었는데. 그 사고위험 때문에 이거 다 제거했죠?

시국

김시국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오한석위원

지금 그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거? 그거 불편해서 지금 상당히 불편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시국

김시국환경관리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인제 좀 거리가 멀면은 무조건 운전석 옆에 탑승시켜라, 그리고 과거에는 발판 때문에 좀 가까운 거리에 있는 거는 발판에 몸을 기대가지고 움직였는데 지금 발판이 없다 보니까 인제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안전사고위험이 있어서 그래서 인제 저희가 무전기를 구입해서 뭐 기사하고 미화원하고 좀 기다려라.

오한석위원

그래 인제 무전기 구입하는 기 그 대체시설로 인제 무전기 구입하는 거예요?

시국

김시국환경관리과장

예, 혹시 안전사고 예방.

오한석위원

근데 사실은 뒤에 그 탑승시설이 멀리 갈 때는 거기 타면 안 되는데 사실은.

시국

김시국환경관리과장

예.

오한석위원

요 시내에서 가까이에서 움직이는 거는 사실 그기 필요한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뭐 도 뭐 중앙에서 다 철거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핸거요? 아니면은 우리군 자체에서 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철거를 핸 겁니까?

시국

김시국환경관리과장

그게 인제 자동차에서 불법구조 변경이라 그래가지고 그 사고가 나면은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오한석위원

아주 불편하게 생각하던데?

시국

김시국환경관리과장

예.

오한석위원

미화원 아저씨들이 상당히 불편하다 이거지 청소하는데.

시국

김시국환경관리과장

예, 그래서 청소시간이 좀 약간 길죠.

오한석위원

청소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걸어 다녀야 될 부분도 있고, 그래서 가까이 가는 건 고기 올려서 이렇게 가면은 큰 문제가 없는데. 멀리 뭐 면과 면 사이를 움직인다던지, 뭐 동네와 동네 사이를 움직일 때는 거기타면 안 되겠죠.

시국

김시국환경관리과장

저희가 50m나, 한 20, 30m 이상 움직일 때는 꼭 운전석 옆에 동승, 탑승 시키고 있습니다.

오한석위원

그건, 그건 해야 되는데 가까이 움직이는 건 좀 그렇고, 어떤 여기에 따른 보완대책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니까 좀 잘 연구를 해서 청소의 어떤 효율도 기하고 안전의 안전성도 확보할 수 있는 대체 뭐 어떤 시설 뭐 내지는 보완책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시국

김시국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한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오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위원

261페이지 환경순환형 가축분뇨 종종처리시설 예산을 반납을 했는데 국비를, 왜 반납을 하셨습니까?

시국

김시국환경관리과장

이거는 저희가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인제 좀 안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고 주민설명회 때도 다 반대를 좀 하시고 이래서 저희가 인제 반납하고자 이렇게 결정을 했구요.

진종호위원

세부적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세부적인 내용. 왜 반납할 수밖에 없었던 그 세부적인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집행부에 보고한 내용을 그대로 좀 답변을 해주기 바랍니다.

시국

김시국환경관리과장

예, 뭐 제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의회에서도 반납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었고, 그다음에 저희가 또 주민설명회를 하면서 모든 주민들이 다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인제 집행부에다 보고를 했고 그것이 인제 반납하는 걸로 결정이 됐다 인제 그렇게 말씀...

진종호위원

과장님 제가 듣고 싶은 답변은 의회에서 반납하라 그래서 반납했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왜 반납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정확한 사유를 좀 설명을 해달라는 겁니다. 제가 그 지역구에 있는데 양돈단지 지역구에 있으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과장님처럼 의회에서 반납을 해라 그래가지고 반납했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 의원님들이 아무 이유 없이 반납했겠습니까? 세부적인 내용을 지금 최초 그 총 사업비가 173억에서 200억원으로 증액이 않았습니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군비 증가 부담이 40억으로 늘었습니다.

시국

김시국환경관리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진종호위원

그리고 당초에, 당초에 돈뇨가 133t이 나왔는데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몇 t입니까? 77t해가지고 56t을 처리를 못하는 걸로 돼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200억을 투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55t이라는 이 막대한 양을 지금 절반 이상을 처리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효율이 있습니까?

시국

김시국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진종호위원

또 한 가지 사업비만 이렇고 거 부대 시설하는 비용은 추가로 얼마나 더 산정을 했었습니까?

시국

김시국환경관리과장

그 속에 뭐 기존 계획서 상에 보면은 그 속에 그...

진종호위원

그래서 과도한 군비 부담이 들어가야 되고 효율도 떨어지고 잔여톤수가 너무 많았었고 그다음에 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화일리를 선정했었기 때문에 주변 주민들하고의 또 협약도 해야 되고 주민들 설득도 시켜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또 완공이 되면 운영비가 연간 얼마씩 소요가 됩니까?

시국

김시국환경관리과장

그때 당시 한 12억 정도.

진종호위원

그렇죠? 12억. 그러한 내용들을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의회에서 반대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취소하는 걸로 반납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여기 있는 의원님들이 행정에서 하는 업무를 못하게끔 막았다는 얘기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왜 진실은 다 숨기고 결과만가지고 가서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하냐는 얘기죠.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이야기하는 이 부분을 제가 잘못한 겁니까?

시국

김시국환경관리과장

뭐 누가 잘못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릴 수는 없구요.

진종호위원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줘야지 왜 그렇게 그 있는 내막은 설명 안하고 의회에서 삭감해서 사업을 추진 못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시국

김시국환경관리과장

제가 주민들한테 그렇게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근데 하여튼 뭐 소문이 그렇게 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뭐 이렇게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것이고 누군가가 또 구체적으로 물어본다면 구체적으로 또 답변을 하겠습니다.

진종호위원

이거 관련해가지고 질의 받으신 적 없으십니까?

시국

김시국환경관리과장

예.

진종호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과장님이 생각하더래도 집행부에 보고했을 때 제가 지금 했던 이런 내용들 효율성이 떨어지고 잔여톤수가 많이 남고 과다한 예산이 군비가 들어가고 향후 운영에도 상당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양양군 재정상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신 거 아닙니까? 의회에서 그러한 것들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실무부서에서 ‘아, 이거 판단해보니까 옳은 거 같아.’.

시국

김시국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집행보류하고 그 반납하겠다는 결정할 때도 의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우리도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결정하자라고해서 결정핸 겁니다.

진종호위원

그래서 결정을 했는데 그 부분을 빼놓고 그냥 의회에서 반대해서 반납했다라는 그 부분이 제가 심히 아주 좀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향후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담당 분들이 철저하게 해명을 좀 해주시고 왜 반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꼭 설명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국

김시국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진종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안전건설과

10시 33분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문상훈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문상훈입니다. 안전건설과 2016년 1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에서는 기정액 142억 1,418만 7천원에서 29억 2,691만원 2천원 증가한 171억 4,109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2015년 범부교 재가설 잔액 국도비 반환금이 29억 4,600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지로 우리 일반예산에서는 전반적으로 8,900만원 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사업,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접도구역 관리로써 160만원 국비계상을 하였습니다. 군도 정비사업에서 도로순찰차량 유지관리비 500만원이 부족해서 추가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랫번 시설비로써 상, 하반기 연2회 교량안전진단을 하게 돼있어서 안전진단용역비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화일리 그 디모테오 요양원 앞에 노인보호구역이 설정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노인보호구역 정비사업에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군도2호선 달아치 구간 확포장사업에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용호리 진입로 확포장사업에서 재원이 대체가 됐습니다. 1억원 군비가 조정보전금으로 바꼈습니다. 고다음에 강현209호선 간곡리 회룡리 구간인데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 300m 용역비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포매리 소교량 보강공사 1,000만원 차량 교형이 안 돼 가지고 수차 그 수년전부터 민원 건의가 들어와서 이번에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양102호선 임천 북평구간에 보행자 도로를 설치 실시설계용역을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요거는 북평 범부 쪽에서 등, 하교길에 학생들 통학 계상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색리 산촌생태관체험관 진입도로 확포장사업에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천 유지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267쪽에 상단에 거기보믄 하천준설사업이 읍·면 당 1,000만원씩해서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16년 재해예방 하천유지보수 사업에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방재활동 관리가 되겠습니다. 여기 치수사업에 남대천 수계사업에 8억원 감이 되었습니다. 요거는 신규사업으로써 국토교통부에서 전반적인 사업 조정이 있었습니다. 하단에 방재활동 관리로써 사전재해 영향성 위원 수당 4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8쪽이 되겠습니다. 지역 자율방재단 인건비 교육비가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16년 풍수해 보험 홍보비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풍수해 보험 가입 지원 193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난위험 시설물 정비에서 돌호리 월파방지 설치사업 도비 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해위험지구 중복지구로써 전체 총 사업비에서 올해 2억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요거는 국민안전처에서 전반적인 사업 조정이 있었습니다. 요기보믄 시설비에서 1억 5,000 감이 되고 감리비에서 5,00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요거는 뭐 현 사업추진에 있어서 뭐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 269쪽 하단에 보면은 특정관리 대상시설 안전관리 및 점검에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0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반환으로써 국도비반환금이 있습니다. 총 반환금이 29억 4,648만원인데 국도비 반환금에서 여기 주요 보면은 2015년 재해복구비 반납 요거는 ‘15년 태풍고니가 왔을 때 피해 어가에 세대원 그 소득이 초과돼서 지원이 제외되었기에 반납하는 것입니다. 다음 하천재해예방사업 범부교 재가설 및 후천 정비사업 여기 25억 400만원 반납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도 마찬가지로 비율에 따라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보고 드렸듯이 국도비 반납 예산 29억 4,600을 제외하고는 뭐 전반적으로 소규모로 편성돼있기 때문에 하여튼 뭐 원안과 같이 좀 편성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중위원장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제철위원

고제철입니다. 266쪽에 보시면은 시설비에 관련사항으로써 오색리 산촌생태체험관 진입로 확포장사업이 8,000만원이 지금 1식으로 잡혔습니다.

상훈

문상훈안전건설과장

예.

고제철위원

이게 뭐죠?

상훈

문상훈안전건설과장

여기 보면은 우리 기술센터에서 산천생태체험관 국비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인제 5억이 이제 지원이 되는데 지원을 받을라면은 여기 4m 포장도로가 우선이 돼야 되기 때문에 선행조건으로 4m 포장도로가 먼저 우선이 돼야지만 사업인가가 되어서 고런 사업으로 계상을 핸 거구요. 이거 앞으로도 인제 뭐 오색2리 케이블카라든가 운행이 되면은 우리 관광객들은 수용도 하고, 지역개발투자 요런 개념으로 했었고 또 이거 올해 특이하게 또 오색2리하고, 1리하고 또 큰 사업 예산 범위가 지원이 되다보니까 오색2리는 상당히 많이 발전됐는데 또 1리는 좀 낙후된 요런 기분이 있어서 주민들도 여러 차례 건의가 들어와서 이번에 생태체험관 요런 사업이 지원을 받기 위하여 진입도로를 개설을 핸 사항입니다.

고제철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4m 곱하기 230m 3,700만원입니다. 돈이 맞죠? 맞습니까?

상훈

문상훈안전건설과장

소요예산? 소요예산 말입니까?

고제철위원

예. 230m만 해주면 이거 인허가 나는데 별문제가 없는데 왜 4,000만원을 돈을 더 써요?

상훈

문상훈안전건설과장

요게 지금 실지는 뭐 4m라고 하지만 지금 주민들이 최근에 요구하기를 인제 혹시 뭐 앞으로래도 버스래도 좀 운행하고 이렇다보니까 한 6m 이상으로 좀 확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고렇게 좀 확대 검토하다보니까 조금 더 추가.

고제철위원

그믄 거기 2차선입니까? 2차선?

상훈

문상훈안전건설과장

2차선은, 예 2차선 도로...

고제철위원

3m, 3m 2차선이 안 되잖아요. 어차피 그거. 제가 알기로는 230m 곱하기 4 금액 3,800만원 외 나머지 포장비는 제 입장에서 삭감합니다. 예? 다른 얘기는 곁들이지 마세요. 그거?

김정중위원장

끝났습니까?

고제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고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위원

과장님 이영자입니다. 265쪽에 보면 하단부에 노인보호구역 화일리에 요고 6,000만원 계상하셨는데 요고 정확한 사업계획서 있습니까?

상훈

문상훈안전건설과장

예, 요기 내용이 뭐냐 하믄 300m 구간인데요. 요게 인제 노인요양원이다보니까 지금 속초경찰...

이영자위원

아니, 그거는 아는데 사업계획서가 있냐구요.

상훈

문상훈안전건설과장

있습니다.

이영자위원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문상훈안전건설과장

별도로 내겠습니다.

이영자위원

그리고 그 다음 쪽에 보면 임천-북평 간 보행자도로 설치 실시설계용역 있는데 이거 실시설계용역 끝나면 보행자도로 하실 거죠?

상훈

문상훈안전건설과장

예.

이영자위원

보행자도로 하는데 예산이 얼 만큼 대충 얼 만큼 들어갈 거 같습니까?

상훈

문상훈안전건설과장

요건 설계를 해봐야 되지만 뭐 일단은.......

이영자위원

임천 어디까지 하시는 거예요?

상훈

문상훈안전건설과장

그니까 임천에서 그.......

이영자위원

어디부터 구간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예요?

상훈

문상훈안전건설과장

북평 그 교량 있지 않습니까?

이영자위원

교량부터.

상훈

문상훈안전건설과장

교량에서 쭉 내려와 가지고 서문리에서 건너가는 다리 1차적으로 인제 거기하고 거기서 또 아파트 짓는 곳에 입구에서.

이영자위원

서문리에서 건너가는 다리까지 사유지 매입해서 보행자도로 만드실 거예요? 어느 쪽으로 만드실 거예요?

상훈

문상훈안전건설과장

고쪽은 제방도로가 제방부지가 있기 때문에.

이영자위원

제방부지에 할려면은 이게 엄청난 사업비가 들어갈 것 같은데요? 거기.

상훈

문상훈안전건설과장

그렇게, 그렇게 뭐 크게 그 토지.......

이영자위원

얼 만큼의 얼 만큼을 하실 건데요?

상훈

문상훈안전건설과장

그러니까 그 북평 교량에서부터 임천 그 서문.......

이영자위원

북평 교량 자체에도 인도가 없습니다.

상훈

문상훈안전건설과장

예, 교량은 없습니다.

이영자위원

그거 나오면서 지금 굉장히 학생들은 사실 많질 않은데 지역주민들이 시장에 오시고 이럴 때 굉장히 불편함을 겪고 있는데 얼마큼을 하실지 과장님 이 실시용역 뭐 용역이 끝나봐야 알겠지만 요거 좀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문상훈안전건설과장

예, 고거 전체는 다 1km로 되고요. 제방 쪽으로만 하천 쪽으로만 한 500m터 됩니다.

이영자위원

그리고 고 다음 쪽에 보면 상단부에 이제 하천준설사업 6개 읍·면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상훈

문상훈안전건설과장

예.

이영자위원

6개 읍·면 어디어디할 겁니까? 하천?

상훈

문상훈안전건설과장

지난번에 우리 조사, 현장 그 읍·면에서 조사를 받아서 심한 지역부터 그 자료가 있습니다. 필요소요량이 있는데 심한 순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읍·면별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영자위원

이게 하천준설사업이요. 이 지역주민들이 이 하천 이거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거 하실 때 좀 검토 잘하셔서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상훈

문상훈안전건설과장

예, 민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영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이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용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용위원

이기용 위원입니다. 266쪽에 아까 고제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오색 산촌생태체험관 진입로 확장사업 있죠?

상훈

문상훈안전건설과장

예.

이기용위원

산촌생태체험관 업무를, 사업을 어디서 합니까?

상훈

문상훈안전건설과장

요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기용위원

그렇죠?

상훈

문상훈안전건설과장

예.

이기용위원

그 허가받는 거, 허가 나는 거를 왜 거기, 거기 이게 지방 농어촌도로입니까? 아니죠?

상훈

문상훈안전건설과장

농어촌도로 아닙니다.

이기용위원

근데 거기서 사업을 하잖아요?

상훈

문상훈안전건설과장

예.

이기용위원

근데 왜 이걸 거기서 합니까?

상훈

문상훈안전건설과장

어쨌든 뭐 기술적 예산도 그니까 기술적인 그.

이기용위원

거기두 거기서 지금 사업하는 게 꽤 많아요. 지금 사업하는 기. 거기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위탁 그쪽에 해가지고 설계 받아가지고 하믄 되는데 거기서 할 거를 그거 좀 그 사업부서에서 필요한 양을 거기서 맞춰가지고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거기도 문제가 있고. 그 또 한 가지는 사업, 사업을 할라면은 사업계획이 있어야 하는데 기본사업계획이 있는데 그 사업에 맞춰가지고 도로예산도 확보하고 다 거기서 챙겨야, 거기서 그 사업비를 살 수도 있고 챙겨봐야 할 사항인데. 그걸 이래 맡아가지고 도로확장해주고 그 사업상 일관성이 없어요. 사업의 일관성이 없어요. 그니까는. 이거하고 저거하고 해서 갈라 그래가지고 총괄적으로 거기 사업이 얼매 들어가고 총괄적으로 분석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르다보니까. 그니까 앞으로 그렇게, 그리고 또 기본 사업인데 그 사업비가 사업비 지원이 3억이고 지원이 나가는데 그 사업비가 우선하고 나서 모자르면 어떻게 대체해서 그런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야하는데 옆에 부서에서 하니, 다른 부서에서 하니까는 이게 일관성이 없다구요. 267쪽에 맨 위에 2016년 재해예방 하천유지보수사업은 뭐하는 거예요?

상훈

문상훈안전건설과장

그니까 읍·면별로 소하천하고 지방하천을 먼저 그.

이기용위원

위에 하천준설사업하고 연계해 같이 하는 거죠?

상훈

문상훈안전건설과장

예, 같이 하는 겁니다.

이기용위원

동호리 월파방지시설 설치사업이 5개리 도비가 있는데 이건 군비 매칭을 안 해도 됩니까?

상훈

문상훈안전건설과장

군비는.

이기용위원

군비부담 안 해도 돼요?

상훈

문상훈안전건설과장

요걸루 만두 사업이 가능합니다. 예산.

이기용위원

요걸루 끝낼 수 있어요?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이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위원

268페이지 지금 지역 자율방재단 편성인원이 지금 몇 명으로 돼있습니까?

상훈

문상훈안전건설과장

지금 111명으로 돼있습니다.

진종호위원

이분들 지금 교육을 가는데 실질적인 방재를 위한 그 훈련을 지금 우리 자체적으로 하고 있나요?

상훈

문상훈안전건설과장

예,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우리가 그거 위탁을 줘서 태백 소방학교라든가 이런 데 가서 체험도 하고 요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진종호위원

편성이 되어있는데 이건 편성을 위한 편성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이분들 교육을 해서 재난 시 재깍 투입이 되고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좀 관리를 좀 철저하게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상훈

문상훈안전건설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진종호위원

269페이지 우리 화생방 방독면 제가 지난 당초예산에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약한 300여개가 치장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상훈

문상훈안전건설과장

예.

진종호위원

그러면 이게 유사시 분출 우선순위를 어느 분들한테 이거 분출을 하게 돼있죠? 계획이?

상훈

문상훈안전건설과장

민방위대원이 우선입니다.

진종호위원

그러면 이 정부 규정에 민방위대원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들에게는 그럼 어떻게 하라는 지침은 없습니까?

상훈

문상훈안전건설과장

고런 세부내용까지는 지금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진종호위원

지금 인제 왜 그러냐 하면 화생방 상황이 벌어지게 되게 되면 민방이 대원만 착용을 하면 나머지 우리 공무원들도 전혀 지금 착용을 못하고 민간인도 착용을 못합니다. 그믄 화생방 상황에서는 전멸이라는 얘기죠. 민방위대원 외에는 다 전멸이라는 얘기죠. 개인이 보유를 해야 되는데 지금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보유 파악도 안 돼 있고, 보유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없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지금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우리 정부도 그렇고 우리 행정도 그렇고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처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상훈

문상훈안전건설과장

요거는 그니까 국가적인 뭐 이렇게 큰 대형,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요런 사항은 좀 여기서 거론하기가 좀 그렇구요. 우리가 좀 주민들이 인제 많이 이렇게 계도는 하고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 좀 이해해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진종호위원

아무쪼록 지금 뭐 정세가 좀 상당히 어렵게 돌아가고 있다 보니까 그러한 그 위기감이 없지 않아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뭐 저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개별 민간인에겐 지원을 할 순 없지만 그 개인이 구입을 해서 자가 비치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도 좀 많이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한 번합니다.

상훈

문상훈안전건설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종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석위원

오한석 위원입니다. 앞서서 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이 좀 있었는데 266쪽을 좀 보면은 오색리 산촌생태체험관 진입도로 확포장사업 우리 의원님들이 현장도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우선 사업을 할려면은 두 가지가 인제 선행이 돼야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우선 생태체험관으로 갈려면은 단지 안에, 단지 안에 박스를 하천에서 내려오는 박스를 쳐서 이동 교통이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이쪽 진입서부터 진입도로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상훈

문상훈안전건설과장

예.

오한석위원

두 가지를 가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산 이제 8,000만원 예산 확보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3m도로로 돼있는 것을 4m도로로 확보를 해야지만 가능하다 이거지 않습니까?

상훈

문상훈안전건설과장

예, 4m 이상입니다. 4m 이상.

오한석위원

4m 이상.

상훈

문상훈안전건설과장

예.

오한석위원

그러면은 지금 오색 주민들이 얘기하는 거는 그날 현장 나가보니까 진입도로는 군에서 좀 해주고, 단지 안에 박스를 설치하는 것은 마을에서 하겠다. 그럼 마을에서 농어촌 잘살기 시상금 받은 걸 가지고 1억이 들든, 2억이 들든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상훈

문상훈안전건설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오한석위원

그러면은 우리 군에서 별도로 투자, 지원해 주는 것은 지금 단지 안에는 지원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죠?

상훈

문상훈안전건설과장

예.

오한석위원

그니까 그건 어차피 단지 안에 박스 쳐서 이동할 수 있는 부분은 오색 주민이 자체 자금으로 설치를 해야 되고, 지금 이 인허가를 받기 위한 진입도로를 만들기를 위해서는 이 밑에 진입도로는 우리 군이 지금 이 8,000만원 가지고 할려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죠?

상훈

문상훈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오한석위원

그러니까 현장 가보니까 지난핸가 지지난해에 서면서 거기 지금 이 산촌생태관 말고도 지역주민들이 몇 가구가 살고 있어요? 거기 위치에 두, 세 집 사는 것 같은데? 몇 집이 삽니까, 거기에?

상훈

문상훈안전건설과장

고 가구 고 안에 말입니까?

오한석위원

아니, 단지 말고 진입 그 도로 주변에 해서 사는 사람들이 몇.

상훈

문상훈안전건설과장

한 뭐 10가구 이내가 되겠습니다.

오한석위원

10가구 되죠. 그래서 아마 서면서 3m터 도로로 해서 지금 지지난핸가 일정부분 조금 포장은 해준 것 같더구만 보니까. 그래서 인제 포장이 안 된 부분이 있고 지금 인제 좀 넓혀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건설과장님은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훈

문상훈안전건설과장

거긴 인제 하천, 계곡 한쪽으론 또 하천부지 계곡이고 이래서 또 확장을 하다 보면은 상당한 그 구조물 시설물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좀 많이 좀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또 반대쪽에 토지주는 고걸 인제 얼마든지 토지를 뭐 6m 이상으로 확보하게끔 해서 토지를 희사, 기부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사업 추진하는 데는 큰 뭐 어려움이 없다고 봅니다.

오한석위원

그니까 단지 안에 박스 치는 거는 오색 주민들이 하고 지금 진입도로 8,000만원가지고 완벽하게 할 수 있냐 이거죠.

상훈

문상훈안전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오한석위원

이상입니다. 저는.

김정중위원장

오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65쪽에 하단에 있는 교량안전진단 용역 있지 않습니까?

상훈

문상훈안전건설과장

예.

김정중위원장

우리 이게 전반기,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서 용역을 실시하고 있죠?

상훈

문상훈안전건설과장

예.

김정중위원장

금년도에 지금 용역 어디서 하는지 용역사가 정해져있나요?

상훈

문상훈안전건설과장

올해에는 요거 예산이 없어서 못했구요. 예산이 요거 인제 예산에 안서서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확보해서 요걸로.

김정중위원장

이 용역을 하는 이유가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해서 지금 건설과에서 계속하고는 있는데 용역을 했으면 그것을 이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전년도에 질책을 좀 한 부분들인데 똑같은 용역사가 전, 후반기를 다하면 그대로 내용이 다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복사만 해가지고 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용역비 몇 천만원씩 갖다가 들인다는 자체가 이게 예산낭비입니다. 하다못해 용역사가 특정적인 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 용역사가 진행이 되게 되면 뭔가 그곳에서 찾을 수 있는 색다른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상훈

문상훈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중위원장

근데 용역을 일관성 있게 주든 곳에 편의주의적으로 진행하는 부분들은 이게 실무부서에서 당연히 체크해 나갈 부분들입니다. 이 용역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용역을 했을 때 그것이 우리 주민들의 세금을 통해서 가는 부분들이다보니까 지역의 효과가 될 수 있는 대로 방향을 잡으라는 겁니다. 이거 교량안전진단 용역을 하면서 순위가 다 나오죠?

상훈

문상훈안전건설과장

예, 나옵니다. 등급으로 나옵니다.

김정중위원장

등급으로 다 나오죠?

상훈

문상훈안전건설과장

예.

김정중위원장

그 등급을 안전건설과에서 이용하고 있나요?

상훈

문상훈안전건설과장

점차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작년에도 그 낙산대교.

김정중위원장

제가 우리 지금 양양군에서 지금 교량건설들 진행되는 거 보게 되면 여기 의원님들도 와 계시지만 지역구 나름대로 민원이 들어오면 이야기를 하고 또한 또 집행부에서 결정돼서 지시가 내려오면 그래서 결정이 다 됩니다. 이 용역서가 필요가 없어요. 정말 다 무너지고 위험이 천만한 다리도 그곳을 강하게 이야기하는 힘이 없다 그러면 새로운 시설이 만들어 지지가 않아요. 이 용역을 하면 분명하게 좀 이용을 해주세요.

상훈

문상훈안전건설과장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제가 이번에도 용역사 선정부분, 그리고 용역을 어떤 식으로 이용하고 있는지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훈

문상훈안전건설과장

예.

김정중위원장

266쪽에 이영자 부의장께서 말씀하셨든 북평 보행자 설치공사 실시용역을 하는데 어디서 어디까지 하죠? 정확하게 계획이?

상훈

문상훈안전건설과장

그니까 북평교에서 서문리 앞에 그 교량 있지 않습니까? 고까지가 500m구요. 거기서부터 임천리 사거리 신호등 있는데 거기까지가 한 900m, 전체 합하면 한 900m되는데 고 구간이.

김정중위원장

거기 지금 일부구간은 자전거도로가 지금 설치가 돼있지 않습니까?

상훈

문상훈안전건설과장

고 쪽으론 자전거도로가 안 돼 있습니다.

김정중위원장

위에 쪽 얘기하는 건가요?

상훈

문상훈안전건설과장

예, 우에 다리 건너서부터는.

김정중위원장

이거 1,5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용역 할 내용인가요? 이게? 예산 1,5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보도구축, 보도를 인도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이거 용역까지 이렇게 1,500만원 들여서 해가지고 진행해야 될 사안이나요?

상훈

문상훈안전건설과장

고건 지방하천 그 제방도 인제 하천부지고 이러기 때문에 고 협의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장

협의관계 때문에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상훈

문상훈안전건설과장

예.

김정중위원장

제가 이 예산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지금 필요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쪽에 그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학생들은 없어요. 사실. 학생들 다 차타고 다닙니다. 이거 인제 운동하시는 분들이 좀 다니시더라구요. 이쪽 길로. 이거 조금 전에 용역하면서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선순위 사업에 대한 것을 좀 부서에서 좀 강력하게 이야기 못합니까? 누구 지시에 의해서만 이게 꼭 진행이 된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 같애요. 공무원 조직이 우리 공무원들이 아래서부터 모든 곳을 다녀보면서 자기들의 개인적인 의견도 있고 민원도 있고 또한 용역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사업진행이 돼야 되는데 너무 즉흥적이라는 겁니다. 한 마디 들어서 ‘아, 여기해.’ 하면 그제서 이게 그냥 진행이 되는 사업입니다. 거기가 그렇게 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대답해보세요.

상훈

문상훈안전건설과장

고기, 고기가 지금 현재 그 남문리 쪽에는 지금 자전거도로도 있고 거기 인도도 있고 해서 상당히 많이 운동하는 분들도 많고 한데. 고 임천리 올라가면서 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운동코스가 좀 짧다보니까 연결이 좀 연계가 안 돼 있구요. 앞으로 그거 또 고 앞에 또 아파트가 들어서고 하기 때문에 거 상당히 이용량으로 봐서두 좀 혼잡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인도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정중위원장

예, 제가 그냥 과장님하시는 얘기 인정하겠습니다. 인정하고 향후 조금 전에 위원장이 얘기했듯이 모든 사업들에 있어서는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선순위에 의해서 좀 진행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훈

문상훈안전건설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268쪽에 이거 좀 물어보겠습니다. 풍수해 보험 가입지원해가지고 지금 2,100만원이 서있습니다. 당초예산에도 서있었던 부분들인데 이거 2,100만원 이거 풍수해보험 가입을 위해서 홍보비가 1,000만원이 계상이 돼있어요. 이게 맞는 얘기 같습니까? 2,100만원의 예산을 쓰기 위해서 풍수해 보험에 대한 것을 홍보하는데 1,000만원을 써요. 무슨 2억을, 2억 정도의 예산을 집행하는 데에다가 1,000만원을 쓴다 그러면 제가 좀 이해가 갑니다. 근데 2,000만원 풍수해 보험을 들게 하기 위해서 1,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다는 게 지금 예산이 없어서 쩔쩔 매고 있다면서 이게 가능한 거예요?

상훈

문상훈안전건설과장

글쎄 이게 뭐 현수막이라든가 신문보도, 유선 등에 홍보를 하다보니까 좀 매스컴 홍보하다보니까 좀 예산이 들고요. 우리 저...

김정중위원장

우리 신문보도 도민, 우리 양양에서 가지구 있는 신문보는 게 도민일보, 강원일보 이런 신문들이 있는데. 이 신문 보는 분들이 전부다 군민들이 다 보는 것도 아닙니다. 거의 이장, 반장 그리구 일부 분들이 지금 이 신문들을 구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해가지고 이 효과가 나오나요? 이거 1,000만원씩 예산을 그냥 낭비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이거 따로 어떤 식으로 진행할 건지 보고해 주세요.

상훈

문상훈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266쪽에 오색 산촌생태체험관 한 가지만 이야기를 주문을 하고 가겠습니다. 그곳에 저기 의원들이 두 번, 의원님들이 두 번에 걸쳐서 올라갔다 왔습니다. 또 집행부 공무원들 함께 올라갔다 왔는데 그곳에 굉장히 큰 소나무들이 있더라구요. 수령이 한 거의 100년 가까이 된 소나무들이 이 사업을 하나면 한 10그루 이상에 대한 것을 처리를 해야 됩니다.

상훈

문상훈안전건설과장

예.

김정중위원장

주민들을 위해서 사업을 한다라는 것은 극히 행정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변에 있는 사항들이 어느 게 선순위에 의해서 또 어느 것이 우선돼야 되는지 한 번쯤은 생각해볼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산림과하고도 협의를 해서 그 소나무들에 대한 것을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 사업에 대한 것을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훈

문상훈안전건설과장

예,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문화관광과

11시 15분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경

윤여경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윤여경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관한 제1회 추경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과는 기정액이 158억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2억 7,300이 증액이 돼서 160억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활동비가 4만원에서 4만 5천원으로 증액이 돼서 증액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관광박람회 운영에 홍보부스 설치에 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거는 한국관광엑스포 대비가 되겠습니다. 307-02 민간이전경상사업보조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템플스테이로 2억 8,000이 나와서 군비 2억 8,000을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3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양양군 추억의 느린우체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부대비 지경·잔교 관광지 조성에 임목축적조사비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이 거의 마무리돼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음식점 메뉴판이 되겠습니다. 요기 도비 195만원이 계상됐고, 군비가 1,100만원이라 돼있는데 요기 내시를 들어가면 방문위원회에서 국비로 650만원을 지원했는데 방문위원회를 표기할 수가 없어서 군비로 포함이 돼서 군비는 455만원만 포함이 돼있습니다. 그다음에 연어축제가 되겠습니다. 연어축제 2,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요거는 도에서 우수축제로 선정돼서 2,000만원을 받게 돼있습니다. 그다음에 팸투어 설명회 301-09로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요거는 금년 2월부터 행사참가비를 민간인에게 쓸 수 없도록 돼있어서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235쪽이 되겠습니다. 기능시설 설치 개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요건 해수욕장에 화장실, 샤워장 등 부분 부분 고장난 것을 여름 내내 수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조대 해변 행정봉사실 개축인데 그 내부수리가 되겠습니다.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해변 철조망 철거에서 6억을 감했는데 요거는 원포에서 지경 사이 1km를 군부에서 허가받기는 경관형 휀스로 바꾸는 걸로 허가를 받았는데. 거기 관광지가 되면 앞으로 휀스를 완전히 사업을 할 때 철거를 해서 휀스를 치지 않는 걸로 하기 때문에 일단은 사업이 보류를 시켜놓기 위해서 돈을 감액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600주년 기념 행사운영비가 500만원 감해가지고 201-03이 301-04루 이것두 민간인사용불가 때문에 경정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36쪽이 되겠습니다. 600주년 기념공연 유치가 되겠습니다. 요건 방방곡곡 문화공간 공모라는 사업에 응모를 해서 됐는데 요건 문예진흥기금에서 3,000만원이 오고 순수군비는 2,000만원이 지출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행사사업보조 강원도립극단 지원은 시군이 1,000만원씩 해서 메밀꽃 필 무렵을 창작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만내고 저희 행사 때 우리한테 와서 공연을 하도록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통합 문화이용권 사업에서 기금 도비, 군비 기금이 내려오는 거에 맞춰서 출연을 하게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수정비 410-01은 문화재 지정, 비지정 문화재가 이번에도 진전사가니까 바람에 기와가 많이 날아갔습니다. 고때 순간순간 사고가 났을 때 우선 할 수 있게 2,000만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했는데 1,000만원이 깎였어요. 그래서 1,000만원 가지곤 도저히 안돼서 1,000만원을 더 추가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부대비하고 시설비인데 요기 보면 진전사 보제루 건물복원 타당성 용역에 1억이 국도, 군비분이 나눠져 있구요. 꿈이 이뤄지는 낙산사 길 보수에 국비, 도비 국비가 내려와서 군, 도비로 나눠서 계상을 했구요. 양양 하조대 주변 난간정비를 90만원, 그다음에 낙산사 칠층석탑 보존처리에 96만 4천원, 오색약수 사면 토사정리 안내판에 79만 2천원 요거는 다 부대비루 옮겨서 계상하느라 부대비가 하나도 없어서 그 밑에 다 계상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낙산, 고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양양 오색리 사면 토사정리안내판에 79만 2천원 계상됐구요. 그다음에 도지정 문화재 보수가 되겠습니다. 뒷장 238쪽이 되겠습니다. 김택준 가옥에 소화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화전 도비하고 군비를 계상했구요. 영혈사 아미타불도가 도유형문화재가 돼있는데 그기 수리가 시급합니다. 많이 훼손이 돼서 그래서 수리하는 비용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재 방재시스템 유지관리 401-01이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402-01로 과목경정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수동골상여소리보존회 지원 재료구입인데 요거는 수동골상여가 상여 1대로 하니까 자꾸 상하고 인제 낡아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여가 아직 남아있는 게 깨끗한 동네가 어딘지 조사하다보니까 어성전리 께 아직 깨끗해서 새로 구입하면 제일 헐한 기 600만원에서 한 6,000만원까지 간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성전 꺼를 기 쓰지 않기 때문에 100만원에 사서 수동골에 주려고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07-05 둔치화장실 청소용역은 재배정을 저희가 양양읍에 했더니 양양읍에서 이미 용역을 구했다고 해서 1,000만원을 다시 반납을 받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각종 생활체육대회 수시 지원 1,000만원을 배정했습니다. 그다음에 국제서핑 페스티벌에 도비 2,000만원이 추가 배정돼서 거기에 우리가 대응투자로 1,0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240쪽이 되겠습니다. 제45회 문체부장관기 전국 BMX대회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종합운동장 준공식이 6월 말쯤에 있는데 1,000만원 준공식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각종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반환인데 국고보조금이 총 1억 9,780만원이 계상이 됐구요. 쓰다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2010년부터. 그다음에 시도비 반환금이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자위원

이영자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뭐 몇 가지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애서요. 234쪽에 보면 양양군 추억의 느린우체통 설치사업, 이거 이렇게 느린우체통 더 이렇게 사업비가 더 필요한 겁니까?

여경

윤여경문화관광과장

더 필요한 게 아니고 이거 처음 세웠습니다.

이영자위원

여기 이게 왜 필요하죠? 느린우체통 이게?

여경

윤여경문화관광과장

요즘 우리 축제장에서도 이런 걸.

이영자위원

축제장에서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느린우체통.

여경

윤여경문화관광과장

예, 축제장에서도 하.......

이영자위원

요즘에 손편지 쓰는 사람이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느린우체통 1년 지나야 도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해봤습니다마는 이거 글쎄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양양군에 뭐 돈이 없다 없다 하는데. 이렇게 2,000만원 가지면 사실 뭐 주민숙원사업 하나 더 할 수 있는데 이거 뭐 땜에 느린우체통을 하는 거예요?

여경

윤여경문화관광과장

그전에 아마포항에 무슨 곶인지, 그 무슨 곶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영자위원

호미곶.

여경

윤여경문화관광과장

호미곶, 호미곶 가면 거기 느린우체통이 사람 키보다 큰 게 특집방송 보셨을지 모르시겠는데요. 여기다가 이제 그렇게 추억의 우체통에다가 이렇게 넣으면 1년 뒤에 왔을 때 우리가.......

이영자위원

과장님 이거 정명600주년 때문에 하는 거죠?

여경

윤여경문화관광과장

아니, 그거 아닙니다.

이영자위원

아니에요?

여경

윤여경문화관광과장

예, 그거 아니고 요거는 이쪽에다 할 게 아니고 바닷가 쪽에 할 겁니다.

이영자위원

다른 시군에서 다른 지자체에서 한다고 우리 그 포항 호미곶에 얼만큼에 느린우체통 실적이 있는지 조사해 보셨어요?

여경

윤여경문화관광과장

이게 인제 재방문 강릉에도 몇 곳이 있습니다. 경포도 있고. 그니까 재방문을.

이영자위원

실적을, 실적 다른 지역의 실적을 좀 받아서 저한테 좀 보고해주시고요.

여경

윤여경문화관광과장

예.

이영자위원

또 지경 관광지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고 밑에 바로 밑에 사업이 거의 마무리돼가고 있는 단계라고 하셨잖아요?

여경

윤여경문화관광과장

예.

이영자위원

그러믄 이거 삭감하면은 사업 어떻게 저희가 이거 삭감하게 되면은 중단하게 됩니까? 아니면은.

여경

윤여경문화관광과장

삭감하게 되면 임목축척을 조사하는 게 저희 의문데 고게 2,700이 부족해서 세우는데 고렇게 되면.

이영자위원

그믄 이거 무슨 돈 가지고 지금 거기 사업하셨어요?

여경

윤여경문화관광과장

기존에 서있던 예산에서.

이영자위원

기존에 서있던 거 가지고?

여경

윤여경문화관광과장

계속 썼는데 요.

이영자위원

다 하셨죠? 거의 다하셨죠?

여경

윤여경문화관광과장

예, 인제 2,700이면 거의 끝납니다.

이영자위원

2700만원, 과장님 2,700만원 미리 예산될 줄 알고 더 쓰셨잖아요. 더 하셨잖아요. 사업 더 추진됐잖아요.

여경

윤여경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런 거 없습니다. 이거는 뭐 조금 더 하고 들하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요건 법정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더 쓰고 들쓰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영자위원

계속 이렇게.

여경

윤여경문화관광과장

요거는 뭐 법적 사업이기 때문에.

이영자위원

좋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235쪽에 보면 하조대 행정봉사실 개축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개축?

여경

윤여경문화관광과장

내부에 들어가면 거기 가보면 아마 복날 같은 때 들어가 보면 사람이 조금 많이 들어가면 내부가 좁아서 앉지도 못하고 엉거주춤 서있어야 됩니다.

이영자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여경

윤여경문화관광과장

근데 거기 가보면 그전에 경찰이 쓰던 공간이 있어요. 고기까지 이렇게 트면 행정봉사실을 조금 넓고 좀 이렇게 쓸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지금은 쓰지 않으면서 거기가 창고도 아니고 애매한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길 좀 터서 고길 좀 효율적으로 쓰자 이렇게.

이영자위원

고 앞에 창고처럼 쓰는데 거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여경

윤여경문화관광과장

예.

이영자위원

그거 트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여경

윤여경문화관광과장

트고 트다보면 또 뭐 바닥 해야 되고 조금 뭐 벽이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되다보면 어차피 딱하면 요거만 벽만 딱 털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영자위원

지금 제가 여기 듣기로는 이게 벽을 트는 게 아니라 여기 분들은 말씀하시는 게 2층을 올려달라고 얘기하세요.

여경

윤여경문화관광과장

원래 그 사업을 원했는데 우선은 그 사업은 사업비가 없으니 있는 공간이래도 좀 활용을.

이영자위원

과장님 우선해서 다음번에 또 할 거면.

여경

윤여경문화관광과장

거기 또는 안하죠. 그 1층은 1층은 손을 안대죠. 고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영자위원

또 다음 장 236쪽에 600주년 기념공연 유치 방방곡곡 문화공간 공모사업 이건 뭡니까?

여경

윤여경문화관광과장

요게 인제 국악 쪽 뺑파전 위준데 뺑파전에다가 인제 유명음악인들 뭐해가지고 전국에 공모하는 사업이 있어요. 근데 요기에 응모해서 되면 군비 2,000만 대면 문예진흥기금에서 3,000을 대줘가지고 저희가 인제 2,000만원짜리 공연인데 5,000만원짜리 공연을 보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정명600주년 우리 군비가 없지 않습니다. 조금 그래도 여기 볼만한 공연을 할래니까.

이영자위원

그 정명600주년 때문에 뭐 경제도시과도 그렇고 계속 정명600주년 정명600주년하는데 정명600주년이 전국에 우리군만 있다면은 뭐 이렇게 한다 그래도 조금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우리 군만 정명600주면을 맞는 게 아니에요. 다른 지자체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자체에 형편이 이렇게 할 수 있는 형편이 됩니까? 과장님.

여경

윤여경문화관광과장

시간을 조금 주신다면 제가 정명600주년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을.

이영자위원

정명600주년에 대해서 수도 없이 귀가 따갑게 들었는데요. 이거 제가 생각해기에는 욕심을 너무 내시는 것 같애요. 정명600주년에 대해서 물론 굉장히 중요하고 또 제가 저래두 욕심이 나는 건 사실입니다.

여경

윤여경문화관광과장

예.

이영자위원

하지만 지금 우리군의 형편이 아니 바닥을 치지 못해서 지하를 뚫고 들어가고 있는데 과장님 이런 거 좀 심사숙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과장님들이 소신 있게 못 하시는지 저는 굉장히 답답해요.

여경

윤여경문화관광과장

아니, 근데 정명600주년이라는 이름을 걸고 2,000만원을 내고 2,000만원 정도 가지고.

이영자위원

2,000만원내서 우리 군민들한테 5,000만원짜리 공연 보여주자고 지금 수준 높은 공연 보여주자고 하시는 그 얘기 아니에요?

여경

윤여경문화관광과장

아니, 문화를 향수할 수 있는 기회를 이 기회나마 우리한테 주어졌을 때 한 번 보여........

이영자위원

여기 몇 명이나 와서 이 공연 볼 수 있을 것 같애요?

여경

윤여경문화관광과장

현산문화제를 9월 달에 하는데 이번에.

이영자위원

9월 달에 하죠.

여경

윤여경문화관광과장

고때 인제 할.

이영자위원

고때 맞춰서 하실라 그러죠.

여경

윤여경문화관광과장

예, 그러면 좀 많죠 고민이.

이영자위원

이거 좀 제고 좀 하셔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239쪽에 보면 중간부분에 보면은 스포츠마케팅 운영비 뭐 아까 과장님께서도 설명을 하셨지만 스포츠마케팅의 한분이 사직서를 쓰셨죠?

여경

윤여경문화관광과장

예.

이영자위원

그러믄 이거 반으로 줄이면 되겠네요?

여경

윤여경문화관광과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한분이 개인사정으로 나갔는데 어차피 스포츠마케팅은 해야 되고.

이영자위원

한분 더, 더 뽑.......

여경

윤여경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러니까 한분을 더 뽑지는.

이영자위원

한분 더 충원하실 거예요?

여경

윤여경문화관광과장

저희 생각에는 한분 더 뽑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기존에 있는 인원을 인사조정을 해서 그 밑에 하나, 한 팀을 구성해줘야지 움직이지 않을까.

이영자위원

저희가 당초예산에 많은 의원님들이 스포츠마케팅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셨어요.

여경

윤여경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영자위원

굉장히 어렵게 어렵게 이게 승인이 된 사안인데 진짜 핵심적인 분이 그만 사직서를 쓰셨습니다. 굉장히 아까운 인재예요. 지금 얼 만큼의 어떤 실적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동안의 활동을 했는지 모르지만 요 실적 팀장님 꺼 하고 간사님 꺼 따로따로 보고 좀 해주시고요.

여경

윤여경문화관광과장

예, 팀으로 저희가 실적을 받았습니다.

이영자위원

팀 실적 받은 거 말고 따로따로 해주세요. 과장님. 제가 팀 실적이면은 인정을 못합니다. 이게. 팀 자체, 두 분이 하셨대는 걸 인정을 못합니다.

여경

윤여경문화관광과장

아니, 근데 저희는 저희는 팀 정신이 중요해서 첨부터.......

이영자위원

그럼 제가 보겠습니다. 그걸로 주세요. 그럼 이거 제가 보면은 이거 어느 분이 했는지 다 알 수 있으니까.

여경

윤여경문화관광과장

예.

이영자위원

또 한 가지 둔치 제초작업 예초기 유류구입 및 공공요금, 이거 당초예산에 추경에 올리실 거면 당초예산에 왜 요만큼만 하셨어요?

여경

윤여경문화관광과장

워낙 저.

이영자위원

이게 1년 통계가 있지 있을 거 아닙니까?

여경

윤여경문화관광과장

계속 500인데 300으로 깎였어요. 요구는 저희가 그렇게 했는데.

이영자위원

이거, 이것두 전년도 지출한 자료 있잖아요.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여경

윤여경문화관광과장

예.

이영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이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위원

234페이지 음식점 외국어메뉴판인데 이게 몇 개국으로 할 겁니까?

여경

윤여경문화관광과장

아직 뭐 계획을 확실히 짠 기 아닌데 중국어하고 영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진종호위원

중국, 영어?

여경

윤여경문화관광과장

예.

진종호위원

일어까지도.

여경

윤여경문화관광과장

예, 일어두 하겠습니다.

진종호위원

이게 뭐 하여튼 뭐 너무 많은 언어를 표시하는 것두 좀 하면 좋겠지만 좀 보기에 안 좋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정도까지는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235페이지 해변 철조망이 지금 저희들이 예산이 다 당초예산에 승인이 되어있는데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여경

윤여경문화관광과장

아니, 안되진 않고 우리 6개 구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정암해변, 하조대해변, 동산해변, 남애3리해변, 지경해변 요기는 진행을 하는데. 다만 안 되는 부분이 이쪽에 그 도담이라고 CCTV납품하던 팀이 있었어요. 근데 그쪽이 뭐 ‘12, 13년도 석연치 않은 일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CCTV가 들어가는 부분을 빼놓고는 저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진종호위원

하고 있습니까?

여경

윤여경문화관광과장

예.

진종호위원

그 업체 외에는 다른 업체에는 없는 가요?

여경

윤여경문화관광과장

다른 업체를 저희가 할 수 없게 규격이라든지 무슨 성능이라든지 이게 도담에 맞춰져있어서.

진종호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그 업체가 지금 조사를 받아서 만약에 어떤 법적인 조치가 되게 되면 결국은 저희가 이 일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여경

윤여경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도에서 일단 수사 중이니까 요부분만은 세우느라고 도의 지시에 의해서 지금 세우고 있는 겁니다.

진종호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그러면 당장 저희가 금년도에 해변개장 전에 이게 철거가 돼야지만 되는데 지금 금년도도 기약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여경

윤여경문화관광과장

해변개장 전까지 된다는 보장은 제가 못 드리고 이게 안 들어가고 카메라가 안 들어가고 하는 데는 그냥 진행을 하고 있구요.

진종호위원

이게 이 군부대에서 요구하는 업체가 지금 이렇게 됐는데 군부대하고 좀 더 협의를 좀 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업체 말고 다른 걸로 좀 군에서 제시하는 재질의 규격에 그런 것을 생산하는 업체를 좀해서 협의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여경

윤여경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요구는 도를 통해서 하는데 안타깝게도 전 시군이 하다보니까 8군단하고 강원도가 일단 결론을 내서 우리한테 해주는 걸로 이렇게.

진종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239페이지 둔치화장실 관련해서 지금 이게 재배정해서 관리는 양양읍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경

윤여경문화관광과장

예.

진종호위원

이게 주간에는 문제가 없는데 이게 야간에 센서등입니다. 센서등.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들어갈 때 불이 들어오는데 들어가서 가만히 있으면 불이 자동으로 꺼집니다. 사람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러면 야간에 거기서 일을 보던 분들이 상당히 당혹, 당황스럽습니다.

여경

윤여경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종호위원

그래서 이거 한번 현장에 직접 한번 확인을 하셔가지고 이 센서등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전등으로 갈 것인지 이거 한번 검토를 좀 해야 될 겁니다.

여경

윤여경문화관광과장

예, 센서 들어 와가지고 한 몇 분간은 자동으로 켜있게 요렇게.

진종호위원

예, 하여튼 뭐 어떻게 하던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가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여경

윤여경문화관광과장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종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용위원

지금 양양 정명600주년 기념 총괄을 관광문화과가 하죠?

여경

윤여경문화관광과장

예.

이기용위원

지금 거의 인제 윤곽이 나오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는지? 인제 몇 달 안 남았는데?

여경

윤여경문화관광과장

거의, 거의 뭐 하는 기 다 없어져가지고.

이기용위원

그거 기본 어떻게 할지, 뭐하긴 할 거 아니에요?

여경

윤여경문화관광과장

예.

이기용위원

뭐 좀 처음부터 계획세우고 했으니까 그거 나온 거 좀 와서 자료 좀, 설명해 주시던지 하면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여경

윤여경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기용위원

그면 우리가 같이 조율 좀 하게요.

여경

윤여경문화관광과장

예.

이기용위원

아까 추억의 느린우체통을 어디에 할지 방향은 잡았나요?

여경

윤여경문화관광과장

아직 확정은 안했습니다만 저희는 하조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기용위원

하나합니까, 두 개합니까?

여경

윤여경문화관광과장

1개입니다.

이기용위원

1개 할 겁니까?

여경

윤여경문화관광과장

예.

이기용위원

그거 보관은 어떻게 하지? 1년 동안? 누가 보관해요?

여경

윤여경문화관광과장

그거 우체국하고 저걸 맺어야 됩니다.

이기용위원

우체국에서 보관합니까?

여경

윤여경문화관광과장

예.

이기용위원

종합운동장 준공식 예산에 1,000만원을 세워, 확보해놨는데 그거 안하면 안돼요? 그거 뭐 할려, 뭐 할 거예요? 식만 할 거잖아요.

여경

윤여경문화관광과장

예.

이기용위원

근데 식을 하는데 1,000만원을 왜 낭비할 필요 있나요?

여경

윤여경문화관광과장

그래도 뭐 음료수래도 놓구 뭘 테이프라도 하나 끊어서 우리 운동장이 됐다고 좀 알리는 정도에 한 1,000만원 정도는.

이기용위원

아니, 된 거는 우리가 군지에다 홍보만하면 되지 않아요? 와서 볼 사람들 와 볼 거구 항상 열려있는 공간인데.

여경

윤여경문화관광과장

그래도 군민한테 그게 됐다구 1,000만원 쓰구 됐다구 알리는 거는 크게 낭비라기보다는 우리가 해야 될 일.......

이기용위원

지금 몇 백만원 사업짜리 사업도 못 해주믄서 지금 당장 주민 불편한 거는 해소 안 해주믄서 거기다가 행사한다고 1,000만원을.

여경

윤여경문화관광과장

요것도 1,000만원이믄 최소로 저희가 다른데에 비하면.

이기용위원

아니, 양양군지에다가 양양군 홍보, 군 신문지에다가 거기다가 사진 찍어 보내고 이렇게 했다고 설명하믄 다 알아볼 텐데 그걸 굳이 행사를 해야, 우리 행사 좀 많아요? 행사가? 근데 체육행사 같은 경우에는 몸으로 움직여야 하니까 하는 수 없구, 행사 문화행사 쪽으로 행사는 그럴 수 있지만은 이거는 뭐 편하면 그 사람들 필요할 때 와 볼 수 있는 시설인데 돈까지 들여가며 할 필요가 있냐구요.

여경

윤여경문화관광과장

저는 그래도 200 한 60억을 투자했는데.

이기용위원

아니, 그거 지금 굉장히.

여경

윤여경문화관광과장

군에는 큰 사건인데 그래도.

이기용위원

좀 짤 수 있는 건 좀 짜가지고 우리 예산을 좀, 근데 관광과는 지금.

여경

윤여경문화관광과장

애껴는 쓰겠습니다. 저희도.

이기용위원

예산을 지금 잘 확보하고 있는데 지금 사업부 사업비 확보 못한 데는 몇 십만원 짜리도 확보하지 못해 쩔쩔 매요. 그니깐 좀 아낄 거는 좀 아껴가지고 낭비적인 건 좀 안했으면 좋겠다구요.

여경

윤여경문화관광과장

말씀하시는 취지는 제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이기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이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석위원

240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BMX대회 45회 전국 뭐 학생 BMX대회 유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경

윤여경문화관광과장

예.

오한석위원

BMX경기장 지금 설치를 해놨는데 지금 요즘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여경

윤여경문화관광과장

지금 학교 BMX가 아직 공식적인 체육종목에 아직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요런 비공식적인 행사가 몇 회 이상 돼야 소년체전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전국체전에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고 직전이 되겠습니다. 그러고 이 운동장을 우리는 이 대회를 우리가 유치하지 아직 운동장은 저희가 받은 게 아니고 운동장 관리 이 시설했던 부서에서 아직 업무분장을 안했습니다. 다만 박순원 선생님이 그 학생들 데려다 계속 훈련을 하고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오한석위원

그 미래전략과에서 설치했는데 아직 인수를 안 받았다구요?

여경

윤여경문화관광과장

예.

오한석위원

근데 지금 요즘 그러면 활용은 하곤 있나요?

여경

윤여경문화관광과장

활용은 합니다.

오한석위원

활용은 해요?

여경

윤여경문화관광과장

거기 전부 컨테이너 갖다 놓고 자건전거 보관하게 해달라 그러고 계속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오한석위원

타는 사람이 있어요? BMX.

여경

윤여경문화관광과장

그 학생 애들이 주말에 계속 옵니다. 여기 양양관내 애들도 있고.

오한석위원

그래요? 지금 이거 대회 유치하게 되면 뭐 하루합니까? 며칠 합니까?

여경

윤여경문화관광과장

그때 토요일, 일요일 날 했습니다. 그니까 이틀 정도 소요될 겁니다.

오한석위원

한 이틀 정도 쉰다고요?

여경

윤여경문화관광과장

예.

오한석위원

고 앞장 보면 239쪽 보면은 국제서핑 페스티벌 개최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쵸?

여경

윤여경문화관광과장

예.

오한석위원

이기 당초예산에는 3,0000만원 섰는데 아니 1,000만원 섰는데 요번에 3,000만원 증액하네요?

여경

윤여경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오한석위원

1,000만원 증액하네요? 맞죠, 4,000만원 늘어났잖아.

여경

윤여경문화관광과장

아니.

오한석위원

글쎄, 3,000만원 증액이 되는 것 같네?

여경

윤여경문화관광과장

예, 도에서 2,000만원을 주셔가지고.

오한석위원

2,000만원 주고.

여경

윤여경문화관광과장

예, 저희 대응 투자하라 그래서 1,000만원.

오한석위원

우리가 2,000만원 대응 투자하는 거구만.

여경

윤여경문화관광과장

예.

오한석위원

물론 뭐 우리 이 뭡니까? 국제서핑 이기 요즘 각광받고 뜨고 있는 종목인데 저쪽에 그믄 남애 쪽에 하는 겁니까?

여경

윤여경문화관광과장

예, 동산항 매번 하던 거기서.

오한석위원

거기서?

여경

윤여경문화관광과장

예.

오한석위원

그믄 이게 국제대회니까 외국 어떤 서핑타는 분들도 많이 들어오겠네요?

여경

윤여경문화관광과장

뭐 외국에선 안 오고 국내에서도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계속 하니까 이 외국에서 들어온 분하고.

오한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오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234쪽에 지경 관광지 조성 예산이 올라와있는데 우리 세입분야에 관계된 사업이죠?

여경

윤여경문화관광과장

예.

김정중위원장

토지매각이 가능하겠어요?

여경

윤여경문화관광과장

지금 관광지 승인이 5월 중으로 나리라고 보는데 늦으면 6월 초? 그러면 이제 토지매각을 할 시점이 왔다고 보여 집니다.

김정중위원장

토지매각을 우리가 할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또 예상을 해서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약한 30억 정도 지난번에 매각대금으로 세입에 편성이 돼있는데. 사실 이게 안 되게 되면 양양군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여경

윤여경문화관광과장

예.

김정중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기해주세요. 여기 예산 2,700만원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토지매각이 이루어져서 그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문화관광과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여경

윤여경문화관광과장

예.

김정중위원장

236쪽에 600주년 기념공연 제가 이거를 좀 살펴보니까 좀 아쉬운 게 뭐냐 하면 1회 공연에 5,0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간다는 게 그게 참 안타깝더라구요. 그 공연이 우리 복지회관에서 공연을 할 텐데 복지회관에 우리가 유치할 수 있는 인원은 한 450명 정도면 풀입니다.

여경

윤여경문화관광과장

죄송하지만 이건 야외공연.

김정중위원장

야외공연입니까? 그렇게 해서 뭐 많은 인원들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된다면 근데 제가 보니까 5,000만원짜리 공연이라는 거는 사실 서울 같은 데서도 사실 찾기가 힘듭니다.

여경

윤여경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장

근데 5,000만원이라는 얼마나 대단한 공연인지 그래서 그 가치성이 있다면 우리가 여기 뭐 공모해가지고 기금 받아가지고 하는 건데, 3,000만원은. 또 군비야 어쨌거나 2,000만원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경

윤여경문화관광과장

예.

김정중위원장

그러면 그 내용이 진짜 우리 군민들이 제대로 봤구나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지 사전에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경

윤여경문화관광과장

예.

김정중위원장

239쪽에 각종 생활체육대회 지원하고 나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그라운드골프대회를 모든 의원님들이 다 갔었는데 각 이 생활체육 우리 지역에서 하고 있는 생활체육을 가면서 제가 항상 느끼는 게 다과상들을 항상 차려놉니다. 다과상을. 이걸 좀 문화관광과에서 주도해가지고 좀 없애면 안 됩니까?

여경

윤여경문화관광과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저희두 그거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서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다시 한 번 주지를 시켜보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우리가 꽃사지하는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이 다과 하는 것들이 사실 그라운드골프에 종목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다 지역의 어르신들입니다. 그 어르신들은 한쪽에서 그냥 바닥에 앉아서 그냥 소주잔 기울이고 계신데. 사실 일부 내빈이라고 해가지고 다과상 앞에 서가지고 먹는 자체도 사실은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이점은 강력하게 좀 조치 안을 좀 만들어주십시오.

여경

윤여경문화관광과장

예.

김정중위원장

지금 여기 보게 되면 하조대 행정봉사실 개축사업 예산이라든가 스포츠마케팅 지금 예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좀 예산낭비가 아니냐하는 부분들에 대한 생각들을 의원님들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양양도서관, 도서관 전에 매칭해서 도서관 건립할려고 예산 얼마 세웠었죠? 4억 세웠었죠? 4억, 도서관을 지을려고.

여경

윤여경문화관광과장

예.

김정중위원장

또 도교육청에서 4억 예산 서있었고. 우리가 양양도서관에 도서구입비가 매년 당초에 1500만원씩 우리가 지원해서 도서구입을 하죠?

여경

윤여경문화관광과장

예.

김정중위원장

금년도에 이거 저희 당초예산에도 없고 이거 추경예산에도 안 들어와 있어요. 도서관에 100억을 들여서 지으면 뭐 합니까? 그곳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게 뭐예요? 책 아닙니까? 책.

여경

윤여경문화관광과장

하여간 다음추경에는 다시 들어올 겁니다. 요번에 너무 예산이 그래서 못 넣었는데.

김정중위원장

이번에 예산이 그래서 못 넣었어가 아니라 당초에 당연히 챙겼어야죠. 우리 도서관 가보면 사실 책이라던가 이런, 어떤 그 양 자체도 좀 부족하고 또 질적인 부분들까지도 가미한다면 매년 이렇게 우리 군민들의 도서문화를 좀 증진시키기 위해서 1,500만원 이거 예산세우는 거를 당초에도 어려웠었고 1차 추경에도 어려웠었다고 변명하시면 안돼요. 이거.

여경

윤여경문화관광과장

책임을 통감하고 꼭 책임지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예, 이거 2차 추경에 반영해서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으면 사전에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추가 질문이 있습니다. 오한석 위원님 추가 질문 하십시오.

오한석위원

234쪽에 다른 위원님들도 뭐 질의를 하셨는데 양양군 느린우체통 설치사업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하조대에다가 인제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하조대에다 설치하는 이유와 타당성이 좀 하나 말씀.

여경

윤여경문화관광과장

하조대가 제일 안타까운 기 이제 아시겠지만 관광객들이 와서 아무것도 안하고 바로 돌아갑니다. 그냥 버스로 쑥 와서 하조대라는 데만 들르고 쑥 나갑니다. 이거를 뭔가 좀 바로 잡긴 바로 잡아야 되는데 물론 이게 대안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그 부분 때문에 뭔가 그래도 좀 그 부분을 좀 치유하고 뭔가 하조대를 좀 좀 더 생각하고 머물게 할라면 그래서 하는 거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한석위원

그래요. 하여간 뭐 꼭 하조대라고 못을 박지 마시고 좀 문을 여러 가지 열어놓고 다양하게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경

윤여경문화관광과장

예.

오한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오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오한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하조대만 하조대 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전체적으로 바닷가에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전체적으로 낙산, 하조대 뿐만이 아니라 특히 즐길 게 없습니다. 그게 우리 지금 뭐 우리군의 가장 큰 숙제라면 숙젠데 이 우체통 하나가지고 얼 만큼의 뭐 거기에 머무를 수 있는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조대, 낙산 뭐 지경 뭐 여러군데에 다 많이 하면 좋겠지만 한번 심도 있게 그거 검토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애요.

여경

윤여경문화관광과장

예.

이영자위원

하조대만 들어왔다 빠져나가는 건 아니라는 거 더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여경

윤여경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이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용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십시오.

이기용위원

종합운동장 준공 얘기했는데 언제 준공됐어요?

여경

윤여경문화관광과장

6월 말.

이기용위원

그거 조금 더 늦춰가지구 우리 정명600주년 행사도 거기서 해야 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여경

윤여경문화관광과장

아니, 저...

이기용위원

우리 현산문화제를 같이 하잖아요. 그니깐 거기서 기념식도 테이프커팅도 하고 같이 군민 다 모인데서 하면은 돈도 안 들고 그다음에 홍보도 잘 되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좀 검토 좀 해봐주세요.

여경

윤여경문화관광과장

예, 하여간.

이기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이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오색삭도추진단

11시 54분

다음은 오색삭도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색삭도추진단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열

김호열오색삭도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오색삭도추진단장 김호열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오색삭도추진단 소관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색삭도추진단은 기정 당초예산에 119억 7,484만 3천원이 계상이 됐는데 추경에 22억 7,500만원이 계상이 돼서 142억 4,984만 3천원이 전체 계상이 됐습니다. 사업내용 두 가진데요. 오색삭도 사업에 도비 20억이 배정이 되면서 전체 102억이 예산이 계상이 됐습니다. 두 번째 오색 재정비사업은 2억 7,500만원 국, 도비에 대한 군비부담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5억을 부담해야 되는데 추경에 인제 재원문제로 2억 7,500이 계상돼서 35억 1,5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오색삭도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색삭도추진단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오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석위원

오한석 위원입니다. 지금 뭐 예산 지금 도비 20억이 늘어나는 관계로 해서 지금 예산 편성하는 겁니까?

호열

김호열오색삭도추진단장

예.

오한석위원

그러면은 금년도 도비를 전체 얼마를 가져오죠?

호열

김호열오색삭도추진단장

도비 30억입니다.

오한석위원

30억. 우리가 도가 준다는 기 지금 맥시멈이 얼맙니까?

호열

김호열오색삭도추진단장

전체 올해 인제 30억이구요.

오한석위원

내년엔?

호열

김호열오색삭도추진단장

내년에 인제 국비에 대한 도비부담금이 되겠는 데요.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49억 5,000 정도 되면 전체 한 79억 5,0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오한석위원

지금 우리가 당초에 오색케이블카를 넣으면서 460억이 들어 간다 그랬지 않습니까?

호열

김호열오색삭도추진단장

예, 그랬습니다.

오한석위원

그런데 지금 설계에 의해서 조금 변동된 거로 알고 있는데.

호열

김호열오색삭도추진단장

예, 조금 변동이.

오한석위원

얼마나 변동됐어요?

호열

김호열오색삭도추진단장

지금 확실하게 저희가 인제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한 100억 이상이 좀 늘어날 것 같습니다.

오한석위원

그면 560억?

호열

김호열오색삭도추진단장

500 한 30억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한석위원

530, 60억. 근데 금년도는 저희가 인제 뭐 한 100억 확보했지 않습니까? 그죠?

호열

김호열오색삭도추진단장

예.

오한석위원

도비하고 군비. 그러면은 460억이 앞으로 인제 한 430억 내지 뭐 450 정도 필요한데 지금 금년도는 군비를 확보를 못했지 않습니까? 그죠?

호열

김호열오색삭도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오한석위원

내년도에 국비를 인제 확보를 하겠다고 하는데 국비 지금 얼마를 신청을 해놨습니까?

호열

김호열오색삭도추진단장

저희가 문체부에 지금 국비를 당초에 230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인제 문체부에서 강원도하고 문체부하고 저희다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460억 중에서 이미 100억, 102억에 대한 부분은 지방비로 확보했기 때문에 360억 중에서 50%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60억 중에 이미 2014, 15년도에 용역비로 30억이 계상이 돼서 330억에 대한 50% 165억을 문체부에서 요구하고 있어서 요번에 경제개정으로 해서 165억을 일단 신청을 했습니다.

오한석위원

165억을 국비로 신청을 했는데 그러면은 추가비용 들어가는 한 100억 정도는 그건 뭐 국, 도비 국비에 반영은 안 되겠네요?

호열

김호열오색삭도추진단장

인제 그 부분은 저희가 일단은 165억을 국비를 신청을 한 다음에 추가적인 비용이 증액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거구요.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향후에 대한 추가 늘어난 증액에 대한 부분은 별도의 어떠한 협의를 통해서 아니면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확보해 나가야 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추가 늘어나는 부분이 정확하게 얼만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은 아직 대책을 못 세우고 있습니다.

오한석위원

그렇구만요. 그니까 이 330억에 대한 50% 국비 요구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도비도 그 정도 인제 확보가 되는 거고 나머지 인제 군비 그래서 460억은 일단은 정리를 해놓고 추가로 들어가는 100억 정도는.

호열

김호열오색삭도추진단장

그거는 뭐 별도로 뭐 또 재원확보를 하기 위한 부분을 노력을 할려고.

오한석위원

대책을 수립해야 되겠다?

호열

김호열오색삭도추진단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전에 의원님들께 협의를 통해서 시정하겠습니다.

오한석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우리 의회뿐만 아니라 우리 군민이 예산확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요구핸 부분 내년도 4억 요구핸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이 대책을 세워나갈 것이냐, 이런 부분을 좀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의회에 와서도 어떤 대책을 가지고 중앙정부를 어떻게 압박을 하겠다. 이런 부분을 좀 세밀하게 보고를 해줬으면 좋겠다.

호열

김호열오색삭도추진단장

설계가 완료가 돼가지고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그 전에, 사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석위원

그래요,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제 뭐 시범사업으로 지정이 돼서 지금 인허가 문제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호열

김호열오색삭도추진단장

예.

오한석위원

그래서 우리가 인제 군에서는 금년도 원래 7월달 정도 착공을 하겠다 얘기를 했는데 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 뭐 이렇게 인허가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산림 쪽이라든지 산림청 쪽이라든지 공원문제라든지 고다음에 문화재청 문제라든지 환경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지금 복합적으로 아마 이기 추진되는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언제쯤 이 부분이 인허가 부분이 마무리가 돼서 첫 삽을 뜰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이 상당히 군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좀 상세하게 좀 한번 설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호열

김호열오색삭도추진단장

지금까지 추진상황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저희가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의견은 지난 3월달에 원주환경청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 의견에 대해서 지금 본안을 작성을 하고 있는데 그 의견에 보면 본안작성에 대한 부분을 하는 과정에서 환경단체하고의 공청회도 포함이 될 거고 그래서 공청회가 지금 불가피하게 2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환경부에서 본안 작성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4월달과 5월달에 동식물조사를 꼭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저희가 5월 20일까지 동식물조사는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또 한 가지는 산양에 대한 유전자분석 그니까 이동통로에 대한 유전자분석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용역을 통해서 배설물을 가지고 유전자분석을 해서 이동통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지금 조사를 하고 있어서 그 분석이 아마 6월 초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포함을 시켜서 저희가 6월 중순쯤에 본안을 제출을 할려고 합니다. 그러다보면 전체 환경영향평가 본안 제출기간이 45일입니다. 그래서 45일 안에 저희가 본안을 완료를 할 계획이구요. 본안이 완료가 되면 본안을 중심으로 해서 문화재청에 문화재형성변경허가 고다음에 산림청에 산지입시전용, 백두대간개발행위허가 고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협의할 거고 가장 중요한 인제 공원사업시행허가 국립공원관리공단에 공원사업시행허가를 동시에 제출을 할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인제 저희 전체적으로 8월과 9월 안에 다 마무리를 해서 최소한 금년 10월 정도에는 착공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문제는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늘어질 경우가 있습니다. 문화재청의 문화재형성변경허가 같은 경우는 좀 시간이 소요될 걸로 판단하고 있어서 사전에 저희가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오한석위원

그래요, 어쨌든 우리 군에서 지금 집행부에서 착공식이 한 10월쯤 좀 늦어지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이 10월 전에는 반드시 좀 착공될 수 있도록 각종 그 인허가 문제라든지 제반절차를 좀 완벽하게 추진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열

김호열오색삭도추진단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한석위원

감사합니다.

김정중위원장

오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용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용위원

요번에 도비가 20억 세입 잡혔잖아요?

호열

김호열오색삭도추진단장

예.

이기용위원

고다음에 아직 도승인도 도도 지금 도의회에도 승인을 안 핸 것 같은데 그 의회에서는 또 다른 기류가 흐르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체계적으로 챙기시구요.

호열

김호열오색삭도추진단장

예.

이기용위원

지금 아까 문광부에서 지금 160억 아까 뭐 그런 얘기했는데 당초에는 지특으로, 지역특별회계로 한다는 얘기 있었어요. 작년도에 했을 때 글다가 지특도 못하고 문광부 돈도 못 받고 그랬잖아요?

호열

김호열오색삭도추진단장

예.

이기용위원

근데 지금 먼저 통영 같은 데에 받은 기 선례가 있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이기 시범사업으로 통영이 제일 먼저 되고 인제 두 번째가 설악산이고, 세 번째 뭐 그래 갈 거잖아요? 그니까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통영핸 사례 이상은 가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쪽 어떻게 했는지 챙겨 가지고 진짜 요번에 지특도 또 글다가 지특도 놓치고 국비도 못 받고 하는 사례가 없지 않게 좀 완벽하게 좀 챙겨보세요. 왜 그러냐면 그래가지고 지금 요거 먼저 지특 200을 받아, 200억 얘기했었는데 지금 또 줄어들었는데 고거 차질 없게 좀 챙겨주시구요.

호열

김호열오색삭도추진단장

예.

이기용위원

우리가 움직, 의회가 움직일 필요가 있으면 같이 좀 움직이게 해가지고 차질 없게 좀 해주십시오.

호열

김호열오색삭도추진단장

통영 같은 경우에는 동서남해안특별법 남해안 벨트사업으로 추진된 사항이래서 지특으로 50% 받아서 핸 거구요. 지금 사천 같은 경우에는 인제 저희하고 시범사업이 같이 된 게 사천입니다. 사천 같은 경우는 지금 착공은 했지만 진행을 하지 않고 있는데 거기는 한 50억 정도 지특으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특이지만 지특보다는 경제개정을 받고 추가적인 어떤 지특을 더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기용위원

처음부터 지특을 추가 200억 받는 걸로 가는 게 쉽지 않아요? 문광부에서 지원 받으면, 측면 지원 받으면.

호열

김호열오색삭도추진단장

지금 문광부에서는 인제 경제개정은 직접 주는 예산이구요. 고다음에 지특은 강원도에서 강원도 실링에서 배정을 받는 예산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특보다는 문광부에서 받는 경제개정 과거로 얘기하면 광특을 받아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도 부담이 없는 예산이 되기 때문에 일단 경제개정으로 받아올 수 있는 걸 최대한 노력을 할 거구요. 고다음에 지특은 추가적으로 받아올 수 있는 부분들도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기용위원

이번에도 지특을 추가 받아오는 걸로 그니까 우리 강원도 할당량보다 추가 받아오는 걸로 얘기 잖아요? 먼저두요.

호열

김호열오색삭도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이기용위원

그래서 요번에도 그렇게 할라면은 문광부나 측면지원을 받으믄서 그쪽에서 받는 게 쉽지 않을까 한번 검토해봤으면 좋을 것 같은데.

호열

김호열오색삭도추진단장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기용위원

어쨌든 차질 없게 해주시구요.

호열

김호열오색삭도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용위원

이거 돈의 문제기 때문에 적은 돈도 아니잖아요. 그니깐 차질 없게 좀 챙겨주십시오.

호열

김호열오색삭도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이기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이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위원

마지막에 오색 자연, 휴양 체험지구 조성에 우리 이 군비가 이게 미부담금인가요?

호열

김호열오색삭도추진단장

예, 미부담금입니다. 5억이 올해 부담을 해야 되는데요.

진종호위원

그럼 절반만 지금 부담을 다합니까?

호열

김호열오색삭도추진단장

전체 15억이 되는데 당초에 10억을 부담을 했구요. 인제 5억을 부담해야 되는데 2억 7,500이 부담이 된 겁니다.

진종호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군에서도 지금 군비 미부담 사업이 상당히 많아서 좀 부담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챙기시기 바라고 지금 현재 군청사거리에서 환경단체가 지속적으로 설치반대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군 대응책이 있나요? 지금?

호열

김호열오색삭도추진단장

저희가 지금 공무원들이 저희가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단체에 간접적으로 계속 압박을 하고는 있습니다. 환경단체가 지금 현재 장날마다 와서 서명을 받고요. 고다음에 인제 저희가 항의 다른 우리 지역에 있는 단체를 통해서 항의를 해가지고 매주 나와서 할려고 하는 부분을 통제해서 앞으로 목요일날 와서 30분만 플래카드 시위를 한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우리 사회단체가 좀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대응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뭐 저희가 공무원이 나가서 좀 이렇게 멱살 잡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단체에 간접적으로 좀 압박을 했으면 좋겠다고 지금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진종호위원

그래서 뭐 그 부분도 우리가 일출이라든지 이런 데에 공식적으로 요청을 해서 저희도 같은 방향으로 좀 그 반대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흐리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대안을 좀 저희들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걔네들이 하기 때문에 뭐 쟤네들이야 당연히 뭐 환경단체니까 반대할 것이다라는 그런 막연한 사고가 아니라 걔들이 하게 되면 우리는 더 많은 사람이 나가서 찬성을 하고 반드시 유치해야 된다라는 설치가 돼야 된다라는 어떤 그러한 그 운동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전개를 해나가야 되는 게 좀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호열

김호열오색삭도추진단장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지금 과거에 추진위원회가 있어서 전 군민이 한마음으로 저거를 추진을 하고 나서 결정된 이후에는 그 추진위원회가 다 이미 반은 탈퇴하고 반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저희가 지난번에 환경단체 공청회할 때 참석요청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참석도 하지 않았고 또 이번에 이 반대시위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그 단체나 다른 일부 적극적으로 참여하신 분들에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처음에 한두 번 정도는 이분들이 와서 할 순 있지만 그다음에 일어나는 부분은 강력하게 좀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들이 좀 잘 진행이 안 되는 것 같구요. 그래서 뭐 전화상으로 몇 번 했다고 얘기하는데 저희가 인제 어차피 또 이거 환경단체 본안을 하기 위해서는 환경단체하고 간담회도 저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한번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저희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종호위원

추진위원회 쪽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사회단체가 많습니다. 우리가 군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단체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각 단체별로 뭐 일일씩 걔들이 나오는 날짜에 맞춰서 한 번씩 이게 순회하면서 하게 되면 큰 부담이 없을 것이고 또 우리 군민들로 하여금 당연히 반대에 대한 부분은 무력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단체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호열

김호열오색삭도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진종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이 한두 가지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이기용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여기 도에서 우리 20억이 예산이 오는 걸로 돼있는데. 도의회에서 제가 확인해본 결과는 국비확보를 못했을 때는 20억을 집행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식의 도의회에 기류가 흐르고 있더라구요.

호열

김호열오색삭도추진단장

예.

김정중위원장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드리면. 그래서 사실 지금 현재는 우리가 국비가 확보가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실무부서와 또 집행부가 적극적인 어떤 대처를 해서 이 부분이 관철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열

김호열오색삭도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그리고 하나 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밖에서 지금 오색케이블카가 아직 뭐 첫 삽도 뜨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뭐 관광공사가 만들어지게 되면 뭐 사장이 누가 될 것이고 이런 얘기들이 많이들 세간에 흐르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이런 어떤 부분들이 기류가 조금 전에 우리 진종호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사회단체라든가 또한 오색케이블카 추진위원회라든가 이런 분들의 어떤 그 힘이 다시 결속이라는 부분들이 많이 흐트러지는 거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뭐 단장님이 들은 얘기가 있는 지도 모르고 또한 그 사실 여부를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열

김호열오색삭도추진단장

최근에 뭐 사회단체 얘기보다는 일부에서 케이블카공사가 만들어지면 사장이 내정돼있다는 유언비어들이 지금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은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이 사실 인허가에도 바쁘고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고 공사가 설립이 되는 부분도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근데 지역에서 일부분들이 그걸 말을 만들어서 그냥 유언비어처럼 만약에 공사가 이미 돼서 사장이 뭐 누구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 실무하는 부서는 사실 신경 안 쓰고 일을 합니다. 다만 이런 부분이 결정이 안 된 상황에서 소문이 나고 말이 만들어지면 환경단체가 볼 때는 벌써 지역에서 이미 결정된 상황에서 착공도 안됐는데 벌써 이미 그런 부분들이 다 내정되고 진행됐다는 어떤 소문 때문에 오히려 사업, 저희가 인허가하고 사업 추진하는 부분에 굉장히 많은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어떤 유언비어를 나오는 부분들이 만약에 확인이 되면 어떤 저희 나름대로 강력한 조치를 할려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저희가 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양양 우리 2만 7천 군민들의 숙원사업이었고 또한 양양군의 미래를 생각하는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어떤 사업이다 보니까 아마 여러 가지 문제점도 나오고 또한 오색마을에서 조차도 뭐 이장문제로 인해서 가지고 또 이야깃거리가 됐고, 이 모든 부분들이 완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신경을 바짝 써서 이 사업 진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호열

김호열오색삭도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오색삭도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색삭도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호열

김호열오색삭도추진단장

감사합니다.

김정중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보건소

13시 30분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윤정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윤정희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보건소는 당초예산보다 1억 744만원 증액하여 40억 8,319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살펴 보면은 건강검진 운영사업비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 검진사업비 1천원을 증액하였고, 모자보건사업 운영에서는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에 21만 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84페이지입니다. 국가 암 관리 사업에서 암 조기 검진 사업 홍보물품 구입비 30만원과 국가 암 검진비 37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방문보건사업 운영에서는 만성병질환관리사업 재료구입비 90만원을 감액하여 심혈관질환 예방관리 무료검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4페이지 하단부에서 285페이지에 지역사회 만성병조사 감시체계 구축과 전염병 예방사업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위탁사업비를 1만 8천원 증액하였고, 다음 전염병 예방사업에서는 감염병예방 홍보물품 구입비 300만원과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으로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약분업관리에서는 소비자 감시원 활동비 5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5페이지 하단부에서 286, 287페이지 상단부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만성질환 방문관리사업 중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701만 4천원을 감액하여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과목 변경하였고, 심혈관질환 예방관리 기초건강측정 재료구입비 50만원과 무료검사비 90만원을 감액하여 심혈관질환 예방관리 강사료 및 운영비로 14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7페이지 하단부에서 288, 289페이지 상단부에 국가금연지원서비스 관리 사업입니다. 사업비 중 일반운영비 3,380만원을 감액하여 여비 200만원, 건강플러스 마을만들기사업 설문조사 실비보상 280만원, 운영보조금 1,400만원, 금연환경조성 시설비로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의약품관리에서 식품위생교육 홍보물품 구입비 100만원을 증액하였고, 그리고 재무활동 보조에서는 국, 도비반환에 1억 413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중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위원

283페이지 맨 밑에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 사업이 이게 신규로 하는 건가요?

정희

윤정희보건소장

예, 작년 10월 달에 처음 신규로 시행된 사업입니다.

진종호위원

그러면 저희들 저소득층에 지금 이 지원을 받는 자녀들이 대략 어느 정도?

정희

윤정희보건소장

저소득층 하위 뭐 40% 정도 되는데 작년도에 여기 한 가구밖에 없었습니다. 작년 10월 달이후로는.

진종호위원

그러믄 연간 지원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정희

윤정희보건소장

연간 지원량은 추계로 봤을 때는 한 10명 안팎 정도 되는 걸로 이렇게.

진종호위원

이것도 출생서부터 기저귀를 뗄 시기가 보통 뭐 3세 정도 되니까 그때까지 지원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뭐 어느 딱 일정기간 지원하고 마는 건가요? 이게.

정희

윤정희보건소장

요게 이게 기저귀 지원은 4세까진가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진종호위원

285페이지 제가 앞서 민방위 관련해가지고 생물테러 초동대응교육 관련해서 지금 이게 뭐 우리가 지금 뭐 요번에도 문제가 됐던 탄저균 비롯해서 그러한 그 화생방 관련된 그런 부분인가요? 이게?

정희

윤정희보건소장

요거는 인제 올해 처음으로 뭐냐 하면 요것도 각 시군별로 우리 18개 시군에서 금년도는 9개 시군이 시범적으로 돼있고 경연제로 실시하게끔 요렇게 돼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요번에는 저희들 1799부대 강현에 장산리에 있는 1799에서 부대에서 요 시행을 같이 했기 때문에 고걸로 지금 갈음이 했습니다. 지난준가 요게 시행을 했습니다.

진종호위원

그니까 이게 지금 저희 민간주도가 아니라 군 화학부대에서 이거를 지금 진행을 하는 거네요? 그죠?

정희

윤정희보건소장

아니, 근데 원래가 우리.

진종호위원

민간인들은 그믄 어느 분들이 여기에 훈련에 참가하죠?

정희

윤정희보건소장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원래 주관을 하고 경찰서라든가 소방서라든가 군부대라든가 고렇게 참여하게끔 요렇게 돼있습니다. 예산편성이.

진종호위원

그래서 이게 생물테러 같으면 방독면하고 관련이 돼있는데 제가 앞서 물어보니까 민방위대원만 방독면을 구비를 하고 있고 나머지 분들은 이게 이런 게 하나도 없답니다. 그러니까 화학부대에서 나오는 군인들은 만약에 실제 상황일 때는 본인들 화생방 장비가 있고 방독면이 있기 때문에 소지해서 착용하고 나오면 되는데 우리 보건소라든지 기타 이 여기에 필요한 대응요원들은 전혀 지금 그러한 장비가 지금 없다는 거죠?

정희

윤정희보건소장

요거는 방독면보다도 생물테러가 되면은 레벨A, 레벨B, 레벨D라고 해가지고 왜 전체 다 이렇게 입는 옷이 있습니다. 자체가. 그게 저희들 지금 보건소에서 지금 구비가 돼있는 기 한 90개 정도 구비가 돼있습니다.

진종호위원

그니까 지금 저희가 지난번 작년도에 했던 그 뭡니까?

정희

윤정희보건소장

메르스.

진종호위원

메르스 관련한 그거만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정희

윤정희보건소장

예, 그런 식으로 해서 그게 인제 정도에 따라서 어떤 거는 산소호흡까지 있는 될 수 있는 레벨A가 있고 그다음에 등급에 따라 레벨이 D까지가 돼있습니다. 그런데 고런 장비가 저희 보건소에 비치가 돼있습니다.

진종호위원

그럼 우리 보건소에서는 이 훈련을 하게 되면 그 장비를 착용하고 나간다는 얘기죠?

정희

윤정희보건소장

예, 그 장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종호위원

288페이지 건강플러스마을만들기 사업은 어떤 식으로 진행하실 겁니까?

정희

윤정희보건소장

요 사업은 저희들 통합건강증진사업이 과거에는 저희들 행정주도형에서 인제 실시를 했는데 좀 사업효과를 거행하기 위해 가지고 민간 인제 자율형, 주민자율형으로 추진하게끔 요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마을에서 지도자를 양성을 해가지고 마을주민 스스로 지역에 있는 건강문제를 지역주민 스스로 이렇게 해결해보자하고 거기에 조금 미흡한 부분은 저희 행정에서 서포트 해주는 그런 방법으로 하는데. 올해는 현남면을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추진하고 앞으로 그 효과가 좋으면 점차 확대해나갈 그런 계획에 돼 있습니다. 요거는.

진종호위원

그럼 이게 뭐 몇 개 마을이 아니라 현남면 전체를 다 마을의 어떤 프로그램이 다 일정한 건가요? 아니면 지도자 양성만 올해를 하실 건가요?

정희

윤정희보건소장

전체 다합니다. 금연절제운동, 영양, 비만 요래가지고 1차 현남면 전체 지역에서 건강의 문제가 뭔가 설문조사를 전부해가지고 그거를 해가지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사업을 진행할 겁니다.

진종호위원

이게 그럼 만약에 저희들이 이제 어르신들이 많다보면 대부분이 뭐 관절 그다음에 뭐 만성질환 이런 병들인데 거기에 관련해가지고 뭐 치유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같이 병행하는 건가요?

정희

윤정희보건소장

그렇게 되면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또 할 수 없는 부분은 인제 그런 의료기관에 연계시켜가지고 고렇게 추진할 그런 계획에 갖고 있습니다.

진종호위원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희

윤정희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사. 농업기술센터

13시 40분

김정중위원장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입니다. 항상 우리군 농업발전을 위하여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정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인사를 올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제1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5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1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보담 14억 7,580만 6천원이 증액된 178억 6,553만 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농정관리에 1,000만원이 증액되어 9,794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이는 6월 18일날 우리 군에서 개최될 예정인 강원도 농업직 공무원 대회 행사운영비로 1,000만원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농촌 소득기반 조성사업 예산은 339만 9천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 지원에 2,232만원이 증액되어 계상되었고, 도시민 유치지원사업은 2억원으로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 296쪽이 되겠습니다. 과목경정으로 귀농귀촌 소규모 마을기반조성 사업비로 900만원이 감액하고, 도시민 이주주택 수리지원비에 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귀농인 정착지원금 지원 사업에 1,790만원을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관광자원화 사업은 변동은 없으나 과목경정으로 사무관리비에 농촌교육농장 운영추진비에 90만원을 감액하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9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97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판매행사 운영에 400만원이 증액된 2,64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정부양곡관리 운영 국내여비 국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소포장재 제작지원 사업으로 양수발전소 발전기금 5,000만원을 예산으로 편성, 재료비로 계상되었으며 양양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지원사업은 변동없이 연구용역비 1,500만원을 과목 경정하여 택배비 지원사업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지유통저장시설 과수저온저장고 사업으로 6,250만원이 계상되었고, 농산물 건조시설 지원사업으로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98쪽에 주산지 GAP 안전성분석 사업비로 3,640만원이 계상되었고, 건조벼 저장창고 지원사업비로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산지 저장시설 확충으로 저온저장고 사업비 1,875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고,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 사업으로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 사업비로 527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밭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으로 1억 1,511만 5천원이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99쪽입니다. 밭농업 직접지불제 행정비는 461만 5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고, 보상금으로 1억 1,973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생산도 1억 8,820만 5천원을 삭감된 82만 6천, 죄송합니다. 8억 2,565만 2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에서 1억 5,574만 4천원을 유기질비료 지원비에서 3,929만 5천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고령농업인 영농지원 사업비에서 보상금으로 682만 4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0쪽이 되겠습니다.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비로 1,625만원을 증액되어 3,9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농산물 건조기 지원 사업으로 975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과수경쟁력 제고사업에서 1,0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고, 과수 생력화 작업기지원 사업비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01쪽이 되겠습니다. 산채 유망작목 생산단지 조성사업에 1억원을 증액되어 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연구용역비로 산채 포장디자인 개발 2,000만원과 SNS 홍보마케팅 2,000만원, 지리적표시 권리화 사업으로 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민간인자본사업보조비로 산채 유망작목 생산단지 600만원을 감액하였고, 가공제품 상품화 지원으로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채 가공기계 지원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토산업 육성사업비는 변동없이 세부사업비만 조성하였습니다. 302쪽이 되겠습니다. 설악산 그린푸드 사업단 운영비 700만원을 감액하여 가공제품 개발 사업비로 7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기업형 새농촌 운영 기초마을 지원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되었습니다. 축산 경쟁력 강화 예산은 4억 357만 8천원이 증액된 39억 3,382만 7천원을 반영하였고, 다음은 303쪽이 되겠습니다. 강원한우 우량혈통 인공수정 사업비로 700만원을 반영하였고, 종축등록비 사업비로 100만원을, 번식우검정비로 5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강원한우 우량혈통 우수개체비 1,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강원한우 보증씨수소 정액공모사업비로 1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쇠고기 이력 추적제 지원 귀표부착비는 277만 6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비 2,260만원을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양봉 육성은 2,076만 7천원이 증액되어 1억 210만 3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단미사료구입비 재료비로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4쪽이 되겠습니다. 강원양봉브랜드 육성사업에 1,576만 7천원이 증액하였으며, 허니문 활성화사업에 136만 7천원을 반영하였고, 신품종 벌 보급용 벌통지원 사업비로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경영 지원은 1,333만원을 삭감하여 2억 6,113만 6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사회보장적 수혜금 학교 우유급식비 1,33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축산분뇨 관리 지원에 4,95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가축분뇨 처리비에 1,936만원이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 유통 및 재활용은 6,9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액비생산시설 개보수 지원비에 4,410만원과 액비생산시설 4,760만원, 액비전문유통차량 GPS설치에 7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액비살포 지원비는 3,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축산물 청정 안전성 강화 1억 1,466만 7천원이 증액되었고, 가축 전염병 관리 공익수의사 위험수당에 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 축산등록 통신비를 과목 경정하여 공공운영비로 24만원을 편성해갖고 민간자본보조금으로 2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가축질병 근절사업비에 577만 8천원이 증액되었고, 공동방제단 인건비로 60만원을 반영하였고, 소독약품 공급비에서 517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방역은 1억 613만 9천원이 증액되었고, 과목 경정으로 재료비에서 1억 2,298만 9천원을 감액하고, 일반보상금에서 4,372만 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07쪽이 되겠습니다. 과목 경정으로 소 브루셀라 채혈비 보정비 1,601만원과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2,050만원, 축산차량 통신비 711만 8천원이 계상되었으며,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전업농 백신 구입비 9,900만원과 돼지 써코바이러스 지원 5,640만원, 돼지 소모성 질환 지도지원에 3,000만원을 과목 경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방역 사업추진은 영세 양축농가 가축진료 서비스지원 사업으로 2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08쪽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인건비에서 1,250만원과 조사료 품질 경비 370만원을 반영하였고, 유휴지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사업비에서 2억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GPS탑재장비 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말 산업 육성지원 사업으로 2,7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9쪽이 되겠습니다.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비 보조금으로 2,73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택근무실시에 따른 일, 숙직비 806만원을 감액하고, 공공요금 200만원과 정문교체 등 시설보완에 5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농가경영 안정 지원사업으로 농기계순회수리용 부품구입비는 4,500만원을 과목 경정으로 삭감하고 순회수리지정점 운영 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10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에 100만원이 증액하였고, 농업재해복구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금에 1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남부분소 부지 포장공사비에 3,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여성 친화형 농기계 지원사업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1쪽이 되겠습니다. 생활개선회 교육행사 및 활동지원 사업비 강사수당 과목 경정으로 350만원을 반영하였고, 재료비에서 3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산채음식 학교 운영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능력개발 지원사업은 변동이 없으나 과목 경정으로 다양한 우리쌀 활용교육에서 55만원을 일반운영비로 반영하였으며, 재료비에서 5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12쪽이 되겠습니다.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에 4,600만원 계상되었으며, 농업경영인 도, 중앙대회 참가 보상금으로 3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보급 지원사업에 e-비지니스 교육 강사 수당 과목 경정으로 260만원을 반영하고, 보상금에서 2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13쪽이 되겠습니다. 과목 경정으로 과학영농실증시범포 시설 설치비에서 2,500만원을 반영하고, 자산취득비에서 2,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 및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8억 2,044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반환금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군 농업현실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1회 추경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중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제철위원

고제철입니다.

이영자위원

잠깐만요, 지금 밖에서 주민들이 문자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방송이 멈췄다는 문자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주시고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장

확인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13시 55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제철위원

고제철입니다. 310페이지에 시설비 관련 사항으로써 남부분소 부지 포장공사 3,000만원 1식,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남부분소에 지금 마당이 포장이 안 돼 가지고 비만 오면은 지금 다니기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거 포장공사를.

고제철위원

불편한 겁니까? 아니면은.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거기 농민들이 와서 기계를 싣고 가는데 굉장히 질고 이래가지고 불편해서 또 시급해서 좀 계상을 했습니다.

고제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고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위원

소장님 이영자입니다. 엄청난 지금 예산인데 아주 센터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296쪽에 보면 귀농인 정착자금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왜 감액됐습니까?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착, 그.......

이영자위원

귀농인 정착자금지원이 감액됐거든요? 신청자가 없나요?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신청자가 없습니다. 요고 신청자가 없어서 감액시켜가지고 저희가 지금 다른데다 편성을 했습니다.

이영자위원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이미 귀농은 하셨는데 사실 우리 누군지 아실 거예요, 소장님. 지원을 한 푼도 못 받으신 분이 계셔서 그런 분들은 해당사항이 없는지 싶어서 여기 몇 년 지났기 때문에.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3년 이내에.

이영자위원

그래야 되는 거예요?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3년이 넘으면 안 됩니다.

이영자위원

뭐 그런 부분이 안타까워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297쪽에 과수저장고 설치지원하고, 298쪽에 또 보면은 밑에도 저온저장고 설치지원 있거든요? 다 다른 겁니까?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도비 지원하고 저희, 저희가 인제 요건 군비 지원으로 자체 지원하는 겁니다.

이영자위원

건조벼 저장창고 지원은 어디 하실 거예요?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요 건조벼 저장은 양양농협에 지금 저희가 쌀이 지금 우리 군에 지금 재고가 한 2,500t 남아있습니다. 팔지 못한. 창고가 부족해서 저희가 농협에다가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영자위원

지금 인제 뭐 쌀 때문에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고 뭐 저희 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다 쌀 소비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이영자위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금 인제 우리 군민들 쌀 농사, 벼 농사하는 분들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하나로 좀 일원화 돼야 된다 농협에서 쌀 수매 그게 좀 그 가격이래든지 모든 게 일원화돼야지만.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이영자위원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이야기가 많이 들리는데 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가 인제 농협장님들 4개 농협장들 저희가 금년도에 쌀 가격 결정할 때 초청을 해서 좀 이걸 좀 수매가를 좀 일원화 하자 이렇게 했는데, 농협마다 입장이 다 다릅니다. 서광 같은 경우는 경지 면적이 얼마 안 되고 또 경영수익사업으로 더 나오기 때문에 환원 차원에서 벼 가격을 올려주겠다, 이런 입장이어서 저희가 금년에도 저희가 다시 한 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영자위원

그게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들 그러시더라구요. 벼농사하시는 분들 보니까.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이영자위원

그래서 지금 또 대체적으로 쌀 소비 쌀이 너무 많이 풍년이 돼서 쌀 소비량이 굉장히 줄고 있고, 인구도 감소하고 있고 먹을 게 너무 많아져서 사실은 이 벼농사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고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좀 많이 좀 관심 가져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자위원

그다음에 301쪽에 보면 우리 산채 유망작목 생산단지 조성 있지 않습니까? 산채 종류 뭐 하실 거예요?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인제 지금 중요한 산채 한 10가지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취나물 종류하고요. 그다음에 엄두릅이라고 있어요. 우리 엄나무라고 엄나무 그다음에 지금 그런 새순이용 나물 10가지 그르니까 곤드레, 참취 그다음에 산마늘 그다음에 땅두릅 또 인제 주종이 눈개승마 뭐 고런 거까지 해서 주종이 되겠습니다.

이영자위원

이게 산채가 보면은 인제 뭐 사실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산마늘 같은 것도 처음에는 울릉도에서 시작해서 이 육지로 이렇게 와서 많이 보급이 됐는데. 너무 똑같은 작물을 이렇게 하다보니까 사실 가격경쟁력에서도 좀 떨어지고 가격도 좀 하락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소장님께서 하실 일이 좀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애요.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이영자위원

우리가 언제든지 항상 뒤차를 타는 것 같애서 좀 아쉬운 마음이 있거든요. 이거 관심 좀 많이 가져 주시구요.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이영자위원

또 고다음에 303쪽에 보면은 강원한우 우량혈통 개량사업, 이것도 왜 감액이 됐어요?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요거는 인제 저희가 물량 조정하는 거기 때문에 도에서 우리가 물량이 줄어가지고 도비로.

이영자위원

지금 한우가 지금 얼마나 돼죠? 또 줄었나요?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지금 4,950두 정도.

이영자위원

4,950두요?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영자위원

2016년까지 군수님이 8,000두를 육성하시겠다 그랬는데 이게 자꾸만 줄어들어서 참 걱정입니다.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가 인제 금년도에 1,000평 규모의 축사를 3동하고 또 120평짜리 축사를 또 4동을 또 신축을 합니다. 지금 발주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좀 다소 좀 늘지 않을 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자위원

그 밑에 하단부분에 보면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도 또 감액이 돼어요. 소장님.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요것두 현대,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이라고 해서 요것두 지금 기존에 농가가 할 농가가 없어서 반납한 겁니다.

이영자위원

할 농가가 없어서 반납한 거예요?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영자위원

그다음에 제가 인제 요기 우리 311쪽에 보면 다양한 우리 쌀 활용 교육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영자위원

이게 제 개인적인 욕심은 이런 교육을 하면 어떤 이거를 이용해서 어떤 게 좀 만들어지는 좀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게 미흡하다보니까 이게 그냥 교육으로 끝나는 게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좀.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이 교육을 통해서 앞으로 떡 마을 같은 이런 지금 창업을 더 일어나게끔 할려고 그럽니다. 지금.

이영자위원

지금 어제도 우리 북분리에서도 오셨다 가셨는데 지금 떡 마을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 같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사실은 쌀로 할 수 있는 제품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게 한정돼있다 보니까 굉장히 뭐 막걸리 아니면 쌀 막걸리 아니면 뭐 한과 뭐 떡 이런 거 밖에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좀 다양한 교육을 통해서 다양한 좀 먹거리가 개발되었으면 합니다.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자위원

소장님 많이 좀 신경써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 승마체험 뭐 승마 이거 좀, 이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승마장이 인제 우리 지역은 없습니다. 고성하고 강릉에 승마장이 있는데 우리 학생들이 요즘 체력향상을 위해서 승마를 굉장히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학생들은 여태 지금 혜택을 좀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받았는데 한남초등학교, 상평초등학교, 남애초등학교, 회룡초등학교, 강선중학교 이렇게 5개 학교에서 승마를 교육을 받겠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거를 신청을 해서 이게 총 107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1인당 21만원이 들어가는데 21만원의 70%를 지원해주는 인제 그 승마장은 대체로 다 고성 그니까 속초 지나가서 토속면에 가면은 승마장 --승마장이 있습니다. 그쪽에 가고 남애만 인제 강릉, 강릉이 더 가깝기 때문에 강릉 저 안인에 승마장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승마하는 걸로.

이영자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예산 올라온 거 이 학생들이 다 이동하고 오는 그런 거까지 다 여기 포함이 된 건가요? 아니면?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승마장에서 차량이 옵니다.

이영자위원

차량이 와서.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싣고 가가지고 인제 1회 하는데 한 7회 정도 가는데.

이영자위원

7회 정도요?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영자위원

7회 정도.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21만원 1회에 3만원씩.

이영자위원

사실은 뭐 이게 학생들이 승마체험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7회가 좀 부족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진짜 승마를 원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구요. 보니까 학생들이.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이영자위원

그런, 그런 학생들은 이 7회 가지고는 굉장히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서 이게 도대체 얼만큼의 사업비로 얼만큼의 효과가 나타날지 모르겠는데. 이 사업비로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승마 크게 어떤 뭐 승마선수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걸 봤을 때는 사실은 좀 나중에 뭐 차후에 소장님 원하는 친구들도 다 있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진짜 잘하는 친구들은 발굴해야 될 필요도 있다고 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좀 관심 있게 살펴봐 주십시오.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이걸 늘리고 또 예산도 확보하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자위원

어떻게 국, 도비 좀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해주십시오.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이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기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용위원

이기용 위원입니다. 295쪽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 인건비가 있는데 지금 이기 몇 군데나 사무장채용하고 있습니까?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8개 마을에 사무장 1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용위원

근데 어느 마을에서가 들으니까는 불만이 많더라구요. 주민들이. 왜 그러냐믄 펜션을 하는데 지역의 그 우리가 지금 사무장의 역할이 그냥 사람들 관광지, 관광지에 오면은 안내만 해주는 역할이 아니 가서 모객도 해 와야 하고 그다음에 관광 코스도 만들어야 하고 그다음에 부족한 시설은 요구를 해서 맨들고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 데. 지금 그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앉아서 그런 생각을 그런 사무장이 꽤 요즘 여러 군데에 있어요. 지금 잘 되는 마을이야 뭐 기존 되고 있으니까 그거만 운영해도 운영도 바쁘지만은 앉아서 기록하라고 돈 관리하라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무장채용의 목적은.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이기용위원

그래서 그걸 좀 실적을 평가해가지고 좀 부실한데는 좀 교체하는 식으로 한번 좀 좀 인건비가 지금 어느 수준, 이 수준가지고 안 된다면은 더 주더래두 실질적으로 일할 사람을 갖다놔야 하거든요. 한번 챙겨봐 주시고 점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용위원

297쪽에 보면은 과수저온저장고가 있는데 고건 아까 넘어에 또 있잖아요. 다음페이지에. 군비하고, 군비사업하고 도비사업 있는데 사업비가 도비사업은 동당 2,500만원이고 군비사업은 750만원.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요거 앞에 껀 10평짜리고 뒤에 꺼는 3평짜리입니다.

이기용위원

3평짜리고요?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기용위원

근데 이거 먼저 신청 얼마나 들어왔어요? 못해준 게 지금 먼저 신청을 받았지요?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5동이 물량인데 4동만 인제 지금 신청이 들어와서 지금 1동.

이기용위원

먼저 물량이, 먼저 신청해가지고 오바된 거는 부족한 건 많지 않았어요? 뭐 뭐 지난번에.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고건 3평짜리는 80동이 들어 와가지고 저희가 15동을 해줬습니다.

이기용위원

15동을? 요번에 또 10동 하실, 요번에 몇 동합니까?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요번에 5동.

이기용위원

5동 더 하나요?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건 물량이 절대 부족합니다. 그런데 과수는 인제 1동의 여유가 있습니다.

이기용위원

과수는 여유가 있구요?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기용위원

토량개량제 지원하고 그다음에 유기질비료 지원이 왜 많은 예산이 삭감됐는데 감액됐는데 왜 그랬습니까? 왜 삭감이 많이 됐어요?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인제 가내시로 해가지고 국비는 다 가내시로 합니다. 그러믄 그 물량을 받고 나서 조정을 합니다. 추경에.

이기용위원

그래서 이런 거죠?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용위원

298쪽에 보면은 벼건조 저장창고 지원 있는데 요새 보니까는 못자리도 지금 농협에서도 하고 개인도 하고 하는데. 지금은 못자리를 물못자리 안하다보니까 하우스 못자리 우리 지금 지원하잖아요?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기용위원

근데 그거보담은 농협에서 못자리하는 데 가서 이렇게 위탁하는 기 많더라구요?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많습니다.

이기용위원

지금 보통 50대 그런 분들은 위탁을 하고 그 시간에 가서 일을 합니다. 어디 가서 어디 돈을 벌어요. 그니까는 그분들이 못자리하는 거 이게 더 편하니까 위탁을 하더라구요. 그러다보니깐 그 수요를 미처 농협에서 받아주지를 못해요. 근데 이게 수익사업이 아니다보니까 어려움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요걸 국, 도비를 좀 지원 받아서래두 지원해주는 방법을 좀 검토 좀 해봐주세요. 도하고 협의해가지고.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여튼 뭐.

이기용위원

이게 지금 그런 걸 원하더라구요. 농협도, 강현농협도 가니까 올해 밭 신청핸 걸 많이 못 받았데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하기에는 너무 벅차다 그러더라구요.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를 인제 도비를 좀 받아가지고 좀 지원해주는 방법을 협의 좀 해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이기용위원

301쪽에 산채 가공기계 지원은 어디에다 할 겁니까? 2,000만원 예산 세웠는데. 산채 가공기계 지원 2,000만원 자부담하고 2,000만원 세워졌는데.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요건 저희가 지난번에 설악산 그린푸드 거기가 준공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이 부가세를 4,000만원을 저희 군에 세입 조치했습니다. 근데 너무 4,000만원을 세입 조치하니까 인제 업체에서 많이 부담을 하게 되니까 2,000만원 정도 세워서 거기에 HACCP시설 지원해줄 그런 계획입니다.

이기용위원

예. 여기 말 산업 육성 지원 사업비 아까 학생 승마체험을, 근데 이걸 왜 센터 농업 업무도 아닌데 왜 센터에서 맡아서 합니까?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말 사업이 농업, 농업기술센터 업무.

이기용위원

아니, 근데 이건 이거는 지금 여기 양양서 외지에다가 견학시키는 거는 관광산업이고 학생 학교 교육산업인데 왜 센터에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요게 인제 농식품부의 사업을 관장하다보니까 그 경마장에서 나오는 기금 있지 않습니까? 그 기금가지고 지원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기용위원

지금 말, 지금 양양 일부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하면요. 양양이 말 산업하기 적지라 그래요. 왜냐믄 그 관광, 지금 제주도 가야 말고기를 드시잖아요?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기용위원

그 말이라는 산업이 뭐 먹는 말이 따로 있다 그러더라구요.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비육 말이 따로 있습니다.

이기용위원

그래서 말 산업을 하게 되면은 음식점도 특화될 수 특화산업으로 될 수 있고 우리 아까 말 여기 말 승마체험도 하고 여러 가지 산업이 육성 된다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산을 위한 인도를 이용한 승마도 하고 그다음에 초지를 맨들어서 우리 군유지 많으니까 초지를 맨들어서 말을 육성해 가믄서 고기두 청정고기를 맨들면은 동해는 관광지 청정산업이 되기 때문에 괜찮을 거란 얘기를 하더라구요?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기용위원

그래서 우리 군유지 중에서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좀 유치를 해봤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이렇게 승마체험도 하고 그다음에 말 크는 거 우리 오대산에 양떼 보러 가잖아요. 그런식으로 대관령에 양떼 보러 가는 식으로 말 구경도 하고 체험도 하고 고기도 먹고 하는 공간으로 우리 군유지가 월리 같은 데 있잖아요? 군데 이렇게 정리해가지구서 좀 지원하는 방법을 좀 직접 추진을 그쪽을 추진해줬으면 하는 이런 부탁입니다. 요게 지금 우리가 딴 데 가서 관광객, 이건 관광산업의 일분데 센터에서 하는 분야는 육성하는 부분이나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한번 좀 챙겨봐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기용위원

여성 친화형 농기계 지원은 뭐하는 거예요?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요거 요즘은 여성들도 인제 농기계를 이용하지 않습니까?

이기용위원

예.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지금 트랙터가 지금 50마력 이상짜리는 여성이 운전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50마력 이하짜리 기계 트랙터 2대, 동력 20기 관리기 이런 걸 사가지고 여성.

이기용위원

여성 농업인 있는 데만 지원하는 겁니까? 특별히?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여성 농업인들이 빌려갈 수 있게끔 이렇게.

이기용위원

빌려주는 겁니까? 지원하는 게 아니고?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빌려주는 겁니다.

이기용위원

빌려주는 겁니까?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기용위원

마지막에 314쪽에 보면은 조사료에 대한 예산이 한 5억 이상 불용처리 됐는데 이게 왜 그렇습니까?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TMR사료 공장한다고 해가지고 그거는 저희가 안하는 걸로 하니까 고거 삭감한 겁니다.

이기용위원

이게 사료 심는 면적 땜에 그런 게 아니고?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이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석위원

오한석 위원입니다. 297쪽을 좀 보시면은 양수발전소 소포장재 지원 있지 않습니까?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한석위원

1억 5,000 인제 예산이 당초예산에 1억이고 추가로 5,000만원해서 1억 5,000 예산이 확보됐는데 소포장 품목 어떤 품목으로.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양수발전소에도 저희들 인제 우리 군에서 특별히 요구를 해가지고 1억 5,000만원을 예산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우리 꿀 있지 않습니까? 꿀 병이 옛날 꿀 병이래 가지고 지금 아주 감각이 떨어져서 잘 안 팔립니다. 그래서 꿀 병을 지금 아주 선물세트 그걸 만들어보고 또 낙산배 박스가 지 이 가방형으로 드는 형이래 가지고 굉장히 백화점 이런데 가면은 그걸 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속이 볼 수 있는 그 백화점 포장용 그걸 또 맨들어볼 계획이고 그다음에 우리 양양의 들기름이 좋다 그러는데 들기름 병을 좀 특별하게 맨들어볼 걸로 해서 지금 이 5,000만원가지고 이 3개 품목에 집중해서 한 80% 지원해서 좀 우리 지역의 특산물을 한번 맨들어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한석위원

그래요,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잘 좀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299쪽 보면은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이게 인제 상당히 그 토양을 개량하는 차원에서 필요한 사업인데 정부가 뭐 국비를 많이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죠?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오한석위원

근데 일부 농민들 얘기가 이기 마을 어귀에 가면은 그냥 공급은 했는데 제대로 농가들 그 공급하는 과정에 제대로 체계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지금도 산적해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을 좀 행정에서 공급을 할 때 체계적으로 농가에 좀 직접갈 수 있도록 이걸 좀 지도 감독을 좀 철저히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원래 그 토량개량제의 수요공급 저희가 조사를 해서 전산입력해서 저희가 국비를 지원받는데 공급 체계는 농협에서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이 거기에 인제 농가까지 이래 전달하게 돼있는데 그게 좀 체계가 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지도를 해서 앞으로 잘 좀 만약에 못 주면은 보관을 잘했다가 다음에 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오한석위원

그래요, 그거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공급하는데 그냥 제대로 공급이 안 되고 그냥 사장돼있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지도를 좀 철저히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오한석위원

보고서 여기 예산상에는 없는데 현남에 감공장 지원해 준 부분.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오한석위원

지금 그게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지금 1년차, 2년차에는 이제 저희가 가공해서 판매를 했습니다. 근데 작년도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이 곶감을 좀 못 맨들었습니다. 감이 물러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인제 다시 그 지금 포매리 마을회에 지원이 됐습니다.

오한석위원

마을회에 지원을 했어요?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마을회에다가 지금 저희가 촉구를 해서 금년도는 가공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오한석위원

그 부분을 지금 감공장만 해야 되는 겁니까? 그기? 지금 그 시설?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지금 시설은 감을 인제 곶감을 깎는 시설을 하고 저온저장고가 인제 설치돼있습니다. 그래서 감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일부 다른 농산물도 저장해서 이용할 수 있게끔.

오한석위원

지금 우리가 뭐 블루베리 내지는 또 뭐 --베린가? 이걸 지금 생산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한석위원

근데 일부 지금 감공장 그 부분이 지원은 많이 했는데 운영이 잘 안 된다면은 일부 한번 그런 쪽으로도 좀 이렇게 병행해서 같이 그 공장을 좀 활용, 활성화시키는데 주력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좀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좀 검토를 좀 한번 해봤으면 어떻겠나.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포매리 마을하고 또 협의해가지고 이용을 아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석위원

그래서 지금 초코베리나 블루베리 과잉생산이 돼서 상당히 판로의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애요.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한석위원

2차 가공을 해서 판매를 해야 되는데 그 공장을 같이 활용하는 방법을 좀 검토를 하믄 어떻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오한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오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종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위원

297페이지 우리 정부양곡을 보관하는데 톤백으로 보관하지 않습니까?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톤백으로 합니다.

진종호위원

수매를 할 때 저희들이 이 저온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과거에 저희들이 40포대 40kg짜리 포대로 할 때는 마을별로 이게 저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톤백으로 하다보니까 800kg지 않습니까? 그럼 농가에서 자가 측정을 해서 계측을 해서 와야 되는데 사실 인제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그니까 그분들이 전부다 수매장에 와가지고 계측을 해서 더 넣고 덜어내고 이런 번거로움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읍·면 단위로 이 톤백 측정 저울을 구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판수동 저울을 저희가 몇 대 공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좀 부족해서 그런데 앞으로 좀 예산을 더 확보해서 지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종호위원

예. 299페이지 밭농업 직불제가 보상금이 상당히 많이 삭감이 됐는데 정부차원에서 이게 뭐 어떤 ha당 단가를 줄여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됐나요?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저희가 애당초에 이게 많은 면적을 가내시를 받았습니다. 근데 실제 저희가 신청해보니까 785.3ha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가내시 해놓고 또 추경에 이렇게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고것 때문에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진종호위원

저희가 일정량이 있을 건데 이게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나요?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니까 우리가 인제 공부상 면적 있지 않습니까? 그거가지고 일괄하는데 사실 그 경작을 안 하는 데가 많거든요.

진종호위원

300페이지 고령농업인 관련해서 논밭을 갈거나 로타리를 치는데 평당 단가를 지금 어느 정도 어느 책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요게 인제 70세 이상 고령자한테 해주는데 0.5ha까지 합니다. 1,500평까지가 맥시멈입니다. 그럼 고걸해서 맥시멈까지 받으면 22만 8,750원 받습니다. 근데.

진종호위원

50% 자부담이죠?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50% 자부담 요거 인제 보조를 요렇게 받는데 저희 군에 329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예산은 이건 도비가 지원을 돼서 지금 했는데 지금 160명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최고령자가 농사를 짓는 게 1925년생이 농사를 짓는데 현재 그분서부터 시작해서 1940년 1월생까지 그러니까 76세까지 예산이 소진되니까 그 신청핸 분 나머지 분들은 인제 저희가 지금 못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한 3,100만원 정도 지금 부족하고.

진종호위원

이 분야도 지금 사실은 신청을 안 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맞습니다.

진종호위원

이 사업이 좀 형평성을 갖고 지원을 많이 할려고 하게 되면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이야긴데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진종호위원

303페이지에 보게 되면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이 있는데 어떤 요거는 축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축사의 어떤 일부분을 바꾸는 것 같은데 어느 분야를.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요게 인제 요 축사시설 요거는 인제 저희가 축사의 내부의 내부시설 있지 않습니까? 내부시설을 고치거나 이런 게 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요건 사업비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진종호위원

그래서 이게 1동인가요?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니까.

진종호위원

이게 뭐 한 농가만 지원해 주기 위해서?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데 고거가 인제 신청하는 농가가 없어가지고 지금 감액했습니다.

진종호위원

304페이지에 학교 우유급식이 있는데 지금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만 저희들이 급식을 하나요?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종호위원

그럼 고등학교는 자체적으로.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진종호위원

자체적으로 하고?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요게 인제 요것도 감액됐는데 학생수가 줄어들어가지고 이것도 감액이 됐습니다.

진종호위원

305페이지 우리 공익수의사 수급은 원활합니까?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공익수의사는 지금 1명 지금 저희가 배치 받았습니다. 고거는 인제 1명은 저희.

진종호위원

그분들 재임기간이 몇 년이나 되죠?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3년입니다.

진종호위원

3년입니까?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군인 때우는 기간이 3년입니다.

진종호위원

306페이지 공동방제단 관련해서 이거 뭐 저희가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축협에다 1.5만원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진종호위원

그러면 축협에서는 읍·면별로 인원을 확보해서 방제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축협에서 일괄.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방제단이 돼있습니다. 방제단이 속초하고 해가지고 저희가 인제 속초가 1.5 부담하고 저희가 1.5 부담해서 저희가 돌아가면서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진종호위원

방제 인원이 몇 분 안 되실 것 같은데?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종호위원

예산이 적은 거보니까?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종호위원

312 페이지에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곤데 이거 어떤 걸 지원해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셨죠?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인제 지금 청년들이 지금 일자리도 없고 그래서 청년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30세 이하 청년한테 자기가 소득사업으로 ‘나 이런 사업을 해보겠다.’ 계획서를 내면은 그걸 심사를 해가지고 금액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종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농업경영인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경영인은 인제 나이가 좀 더.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높죠.

진종호위원

높은데 경영인에 비해서 청년농업인들이 새로 시작하는데 적은 금액 받아가지고 이 농업에 정착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경영인은 융자사업이구요. 이건 100% 보조를 해줄 계획입니다. 그니까 뭐 청년이 뭐 소 2마리 사가지고 해보겠다 이러믄 그 사람이 정착할 수 있게끔.

진종호위원

그래서 이거는 뭐 그런 뭐 가축이라든지 화훼라든지 아니면 논농사나 밭농사를 짓는데 이 토지매입도 가능합니까?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토지매입은 안됩니다.

진종호위원

안됩니까?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토지매입 빼고.

진종호위원

시설비는?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자기가 뭔가 시설을 한다든가 이러면은.

진종호위원

시설비는 가능하고?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원 심사를 해가지고 지원해줍니다.

진종호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뭐 여기 예산하고 관련이 없는데 하나 주문 사항이 좀 있는데 이게 그 앞서 의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농촌에 지금 일손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진종호위원

저희가 도시근교에 있으면 외국인 노동자들을 상대로 해서 농촌인력 확보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군에서는 농촌인력 확보하는데 애로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센터에서 앞으로 이 농촌인력 확보방안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소장님도 그 분야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안 해보셨습니까?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가 뭐 일손 돕기 창구도 저희가 운영하고 합니다마는 농촌이 좀 점점 고령화되고 이래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뭐 생각은 안 해본 건 아닌데 이게 하여튼 굉장히 어려운 문제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희가 연구하고 앞으로 뭐 방법이 있으면은 저희가 한번 시행해 보겠습니다.

진종호위원

예, 하여튼 좀 힘들지만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진종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제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제철위원

고제철입니다. 이기용 위원님께서 아까 질문드린 299페이지에 유기질비료 지원 관련사항인데요. 보니까 좀 감액이 많이 됐네요?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고제철위원

아까 뭐 신청자가 없었다 그러던데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이거?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도에서 요거를 요 부분을 조정합니다. 시군 간 조정을 해서 그래서 그거 맞춰가지고 물량을 맞춰가지고 조정하다보니까 요게 금액이 요렇게 됐습니다.

고제철위원

보조금 관련된 사항이니까요. 이거 최종적으로 받는 사람한테 서명을 받은 걸로 정산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고제철위원

무슨 얘긴지 아시죠?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제철위원

그다음에 301 페이지에 보면은 산채 가공기계 지원금이 있는데요? 이건 어디입니까? 이거?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인제 설악산 그린푸드 사업 거기에 지금.

고제철위원

거기 들어가는 겁니까?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제철위원

302 페이지에 보면은 기업형 새농촌 기초마을 지원 3개 마을이 있는데 이건 어떤 사업이죠?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요건 인제 금년부터 도가 새농촌 사업을 바로 시작 못하게 기초과정을 꼭 거쳐서 갈 수 있게끔 이렇게 바꿨습니다. 제도를. 그래서 우리 군이 인제 3개 마을이 배정이 됐는데 사천리, 장리, 말곡리가 인제 하겠다 새농촌 이 사업을 해서 기초마을은 2년차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 1,000만원씩 지원해줘가지고 주민역량 강화사업 또 선진지 견학 그다음에 꽃밭 및 마을안길 조성 뭐 이런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돼있습니다.

고제철위원

지난번에 박병두 계장님이 마을에서 모 마을에서 설명하던 사업 아닙니까? 이거? 장리에서?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제철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303페이지에 보면은 축산 경쟁력 강화에 관련된 사업입니다. 나중에 자료 한번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고제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고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용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용위원

297쪽에 푸드박람회 운영 있죠?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기용위원

그거 400을 추가 세웠는데 이거 언제 어디서 할 거예요?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양재동 AT센터에서 합니다.

이기용위원

그믄 거기 참여하는 겁니까?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기용위원

언제 합니까? 이거는?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푸드박람회가 보통 11월달 고때쯤.

이기용위원

연말에?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기용위원

먼저 번에 병무청에 공동방제 말씀드렸는데 지금 진행되는 기 있나요? 현재?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우리 저희 공동방제단을 구성을 19개손가 받아서 저희가 금년도에 최적인 방제를 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기초적으로 그 광역방제기를 구입을 해야 되는데 그 구입비는 들녘경영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있는데 저희 군이 지금 해당이 안 되는 게 저가 인제 저희들이 RPC가 없습니다. 종합미곡처리장이 없어서 미곡처리장하고 계약이 된데만 저희가 --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데 강릉시에 사천면에 RPC가 있는데 거기하고 연결을 해볼라 그러니 거기도 물량이 넘친다 해서 못해주겠다고 해서 지금 그걸 광역방제기를 지금 1대를 사가지고 임대를 해주는 쪽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이 지금 저희가 앞으로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기용위원

그 쌀저렴농 회장께서 그러던데 제도개선, 개선을 좀 해보겠다 그러던데 한번 같이 협조해가지고 해주시고. 어쨌든 시범적으로라도 운영을 좀 해믄서 개선해 나갔으믄 하는 바람입니다.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가 금년도는 인제 공동방제단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읍·면에서 다 받아가지고 금년도에 현재 있는 기계를 운영하고 앞으로 인제 저희가 예산이 상황이 좋아지면은 1대를 더 사가지고 아주 농가에다가 임차를 해주는 방법으로 저희가 좀 할 계획입니다.

이기용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이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한석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석위원

오한석 위원입니다. 311쪽 보면은 쌀 소비홍보대책 지난번 방송을 보니까 우리 양양군 쌀 브랜드를 하나로 가겠다. 그래서 인제 뭐 지금 현재는 농협이 농협마다 좀 다르잖아요? 그죠?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다릅니다.

오한석위원

그 부분을 브랜드를 하나로 해서 홍보대책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티비에 나오는 걸 제가 봤습니다.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 인제 저희가 포장디자인을 다시 했습니다. 포장디자인이 뭐 좋지 않아서 쌀이 잘 안 팔린다 뭐 농협에서 그런 의견이 있어서 지금 포장디자인을 다시 했고 해뜨미는 그대로 브랜드 명은 그냥 쓰기로 했구요. 앞으로 그 브랜드 명 통일을 하는 거는 저희가 농협장님들이 다 동의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통일을 해서 쓰도록.

오한석위원

통일하겠다 그랬어요?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대신 포장재를 뭐 30% 정도 포장재를 지원해달라는 그런 주문이 있었습니다.

오한석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우리 군이 생산하는 쌀이 브랜드가 뭐 여러 개 나간다는 거는 그건 홍보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래서 좀 해뜨미로 해갖고 한 가지로 대책을 세워 나가겠다 이거죠?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오한석위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우리 지금 여러 가지 특용작물을 보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한석위원

근데 이 특용작물 보급함에 있어서 그 종묘 그니까 그 묘목을 가장 우수하고 가장 어떤 인력이 적게 들어가는 또 생산량이 많고 또 이런 부분이 그 어떤 묘목을 공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오한석위원

근데 일부 지금 오미자 같은 경우도 이 묘목의 금액의 차이가 있다 그러더구만요. 보니까. 작게는 500원에서 비싸게는 뭐 2천원까지 가는 종묘가 있데요? 그게 맞습니까?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묘목을 그냥 이런 직파했느냐 아니면 포트에다 넣느냐에 따라서 금액차이가 있습니다.

오한석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앞으로 이 특화작목을 공급함에 있어서는 지금 앞서 제가 얘기했지만 생산량도 많아야 되고 품질도 좋아야 되고 거기에 또 오미자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적게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한석위원

그런 종목을 종목이 좀 비싸더래도 묘목이 비싸더래도 그런 걸 공급을 해야 되겠다 지도소에서 지금 오미자 같은 경우 공급하는 거는 500원짜리 공급하지 않습니까?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한석위원

근데 일부 주민들이 얘기하는 건 2천원짜리가 있다 그래서 자기네는 2천원짜리 선호를 했다 그러더라구요? 근데 그런 게 많습니까?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그 일부 인제 오미자 크기가 좀 큰 게 있습니다. 큰 기 있는데. 그 스탠타드 품종은 저희가 기존에 저희 센터에서 하는 거는 그냥 스탠다드 품종을 하고 있거든요. 농가에선 큰 품종을 그거 하는데 그게 아직 검증이 안됐습니다.

오한석위원

그래요? 그래요, 어쨌든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비용이 좀 많이 들더래도 가장 아주 좋은 종목 여기에 적합한 그런 품목을 갖다가 공급을 해줬으면 좋겠다.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오한석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 말씀을 좀 드리면은 지난번 농기계수리 문제 때문에 상당히 말이 많았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수리 문제는 순회수리 문제는 저희가 인제 오지 마을만 저희 19개소를 했구요. 나머지 인제 원하면은 해주겠다 근데 실제 그 지금 양양읍이나 뭐 이런 농기계 대리점 가까운데 농민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믄 과거에는 한번밖에 못하던 거를 지금은 수시로 가서 할 수 있고 과거엔 트랙터는 안됐습니다. 트랙터, 콤바인은. 근데 그런 거까지 해주니까 이게 인제 30만원인데 굉장히 고마워하고 있구요. 어떤 분은 이런 분이 있습니다. 강릉시가 지금 15만원씩 해가지고 45만원을 3개 기종에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도 좀 여력이 되면은 45만원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

오한석위원

그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오지에 있는 마을 주민들은 종전처럼 순회수리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인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한석위원

가능하면은 병행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청하는 마을이 있으면은 하반기 때 저희가 다시 계획을 세워서 순회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석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오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301쪽에 연구용역비로 중간쯤에 산채 포장디자인개발하고 그 밑에 SNS를 활용한 홍보마케팅, 지리적표시 권리화 사업 요 사업에 대해 요것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인제 우리군의 특화사업으로 해서 도에서 1시군 1특화작목으로 저희는 산채를 선택을 했습니다. 저희가 산채는 포장디자인은 개발을 하게끔 돼있습니다. 포장디자인은 금년도에 개발을 해놓고 내년도에는 도비 지원사업이 또 있습니다. 내년 인제 포장지를 만들 계획으로 금년도에는 산채디자인을 개발하구요. 그다음에 저희가 요즘 SNS가 굉장히 뜨고 있는데요. 지금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그다음에 블로그 뭐 이런 게 굉장히 뜨고 있는데 그거를 활용해서 저희가 저희 군의 산채가 좋다 또 왜 좋느냐 하는 그 이유를 지금 저희가 홍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리적표시제는 저희가 지금 우리 군에 제일 많이 심어져 있는 기 엄나무입니다. 그래서 개두릅이라고 부릅니다. 저희는 인제 개두릅은 ‘개’자가 붙어서 좀 상스럽다 해서 엄두릅으로 저희가 명명을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엄두릅으로 해서 우리 군을 지리적표시 우리 양양에서 나오는 거는 양양만의 지리적표시를 할 계획으로 연구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김정중위원장

지금 개두릅은 축제를 지금 다른 시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개두릅축제를.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사천면 해사리 마을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장

예, 사천에서 하고 있고 제가 여기 SNS 홍보문제를 가지고 우리 양양군에 SNS 홍보단 설치된 거 알고 계시죠?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알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장

군에서 진행하는 SNS 홍보단이라는 게 만들어져 있는데 또 농업기술센터는 따로 산채홍보에 대한 것을 SNS로 진행한다라는 것은 같은 군에서 업무를 보고 있으면서 이 예산이 SNS 우리 양양군 홍보단에 집행이 돼서 같이 이용되는 어떤 그런 과정들은 없나요? 서로가?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거는 인제 우리 군에서 하는 SNS 기자단은 개별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지만 이 SNS 홍보마케팅은 업체에다 줘가지고 업체에서 전문으로 산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홍보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 우리 군청에서의 SNS 기자단하고는 좀 성격이 좀 다릅니다.

김정중위원장

성격이 좀 다릅니까?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장

그 밑에 가공제품 상품화 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지금 그쪽 지원하는 겁니까?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인제 설악산 그린푸드 농공단지에 있는 이분이 지난번에 저희 향토산업을 하면서 부가세를 4,000만원을 우리 군에 세입 조치했습니다. 부가세를 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많은 예산을 반납했으니까 요거 한 2,000만원 예산 세워서 지금 HACCP시설 못 핸 부분이 있습니다. 기계. 고거를 좀 지원해주자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정중위원장

이거 제가 지난번 설악산 그린푸드 처음 인제 문 열 때 시작했을 때 거기 전부다 참석을 해오고 가보고 했는데 그러한 공장이 들어와서 양양군의 산업화가 된다라는 부분들은 굉장히 환영할 일입니다. 사실 우리 군이 거기에 많은 것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김정중위원장

그렇다면 업체에서도 양양군을 위해서 해야 될 의무감이 라는 게 또 있을 겁니다.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김정중위원장

저희가 그날 양양군에서 생산되는 산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전량 그곳을 통해서 진행될 수 있는 주문도 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런 의무감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만큼은 철저하게 중간 역할들을 좀 잘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08쪽에 유휴지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사업이 있네요? 이거 보조금 지원하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양양군에 조사료 생산면적이 얼마나 돼요?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조사료 면적이 지금 한 200ha 정도 됩니다.

김정중위원장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조사료 생산면적을 지금 못 만들어 가고 있죠?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부족합니다.

김정중위원장

이거는 그럼 장비 지원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요게 인제 저희가 그 한우사랑회라는 영농조합법인이 있습니다. 젊은 분들이 하는데 그분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으로 트랙터하고 원형베일러 , 랩피복기 해서 지금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가 소형장비입니다. 대형장비로 해가지고 인제 저희가 도평뜰 여기에 호밀단지가 만들어지면 거기서 작업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김정중위원장

그 한우사랑회가 나름대로 양양군 한우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구요.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인정하고 있고 다만 이런 보조금 장비지원에 있어갖고 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됐든 옥수수 베일리지 같은 그런 문제가 더 발생되지 않도록 확실하게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철저하게 감독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사과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강원도 인터넷 방송 오류로 인해서 의회 인터넷 생방송이 잠시 중단이 되었습니다. 군민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세무회계과

15시 01분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전창환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전창환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서류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의 금년도 1회 추경에서 증감되는 부분은 1억 2,895만 5천원으로써 전체 예산액은 21억 1,594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설명을 드리면은 세정관리 연구용역비에서 개별주택가격 도면 현황 작업비를 600만원이 당초예산인데 600만원 전액을 감액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재정운영에서 계약운영 사무관리비에서 공사, 용역, 물품 원가계산용역 수수료를 당초 1,724만 5천원에서 604만 5천원 감액해서 1,122만으로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물품관리에서 자산취득비에서 본청사무실 집기구입비로 노후교체가 포함되었습니다. 2,300만원 증액했습니다. 재산관리에서 공유재산관리에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측량 수수료를 400만원 증액했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가 되겠습니다. 여기 관련해서 여비도 400만원 증액했습니다. 이 부분도 도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청사관리에서 용역비로 군청사 에너지 진단용역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시설정비에서 구 보건소 철거사업비로 도비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자입니다. 229쪽에 자산 본청사무실 집기구입 노후교체 포함하셨다고 올라왔는데 어떤 집기 노후 돼서 교체하셨습니까?

창환

전창환세무회계과장

부군수님실에 소파라든가 티탁자 고 부분하고 또 상담실을 저희가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부분에 집기부분을.

이영자위원

상담실입니까? 아니면은 접견실입니까?

창환

전창환세무회계과장

상담실입니다.

이영자위원

상담실입니까?

창환

전창환세무회계과장

예.

이영자위원

그러면 상담실은 어떤 예산 가지고 공사 하셨습니까?

창환

전창환세무회계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금년도에 확보한 사업비가 저희 청사 그 옥외 비가림 시설 2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는데 군수님실 쪽에 그다음에 저쪽에 기획감사실 옆에 영상방송실 또 청사 옥상 방수 공사 이 부분을 저희가 당초에서 예산을 확보했던 부분이 있는데 사업을 하다보니까 사실 잔액이 좀 남았어요. 그래서 그.

이영자위원

얼마나 남았습니까?

창환

전창환세무회계과장

한 2천여 만원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영자위원

그래서 거기.

창환

전창환세무회계과장

그 잔액 사업비가지고 했습니다.

이영자위원

그리고 굉장히 많이 애초에 당초에 그런 사업을 하실려고 사업비를 굉장히 많이 세웠다는 얘기네요?

창환

전창환세무회계과장

그런 거는 아니고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는 정확하게 이것이 얼마라고 사실 예측을 저희도 해야 되는데 사실 그게 쉽지를 않습니다.

이영자위원

과장님 저희가 교육을 가서 계속 받다보니까 교수님들이 계속 교육하실 때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세부 사업계획서 없이 예산이 올라오는 거는 삭감해야 된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 말에 저는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렇게 남아서 전용되는 사업비 예산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창환

전창환세무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이영자위원

굉장히 많죠? 인정하시죠?

창환

전창환세무회계과장

예.

이영자위원

그렇기 때문에 당초예산에는 최소한 세부 사업계획서가 있어야지 된다고 굉장히 많이 저희들 교육을 받습니다. 이거 뭐 집기 구입하는데 모자라서 지금 2,300만원 더 추경에 올리신 겁니까?

창환

전창환세무회계과장

예.

이영자위원

뭐뭐 바꾸실 거예요?

창환

전창환세무회계과장

뭐 소파라든가 또 티탁자 이런 부분들 아마 좀 들여 놓을려고.

이영자위원

뭐 얼마큼을 바꾸시는데 굉장히 고가로 바꾸시는가 보네요?

창환

전창환세무회계과장

고가는 아니고 또 그래도 부군수님실이고 또 상담실이고 하다보니깐 또 그렇다고 너무 또 싸구려를 갖다 놓는 것도 또 사실 맞지 않고 그래서 한 중간 쯤으로.

이영자위원

과장님 제가 자꾸 이게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사실은 저희도 돈이 많으면 조금 더 좋은 거 좋은 거 해드리면, 그렇게 해야 되지만 저희 의회사무실에도 의회 보면은 이게 소파 다 까졌습니다. 과장님 우리 의사과장님이 이거 좀 바꿔야 된다 그래도 얼마든지 쓸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 형편에 이정도가 된다면 양양군 형편에 굉장히 고가입니다. 더 고가도 있지만 우리 형편에 맞춰서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창환

전창환세무회계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자위원

과장님이 세무회계과에 계시는 동안만이래도 좀 소신을 갖고 좀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램입니다.

창환

전창환세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이영자위원

다음 쪽에 구 보건소 철거 이거 저희가 당초예산에 삭감한 거 아닙니까?

창환

전창환세무회계과장

맞습니다.

이영자위원

근데 왜 또 올리셨어요?

창환

전창환세무회계과장

지금 저쪽에 도로확장 사업이라든가 또 우리 이쪽에 주차장 여기 지금 쓰고 있는 부분들 그거 재정비해서 이런 거하고 관련해서.

이영자위원

그거 저희가 건설과에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 철거하는 거하고 도로확장하고는 아무런 연관이 없고 정말 정말 타당성이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보건소에 지금 사회단체들이 있는데 어디로 이전 다 정해져 있습니까?

창환

전창환세무회계과장

이거 지금 뭐 예산 세워주신다 그래서 저희가 뭐 당장 철거할 수 있는 건 아니구요. 어차피 그 있는 7개 단체가 지금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제 공간이 확보되는 대로 해서 지금 자총 같은 경우도 아마.

이영자위원

저는 과장님 저는 그분들이 먼저 이주할 수 있는 공간이 먼저 마련 돼야지 순서, 그니까 순서죠.

창환

전창환세무회계과장

맞습니다.

이영자위원

이게 먼저 올라, 이거 급한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지금 아무데도 갈 데도 없는데 이거하면은 어디로 가라 그럴 겁니까? 제가요, 자꾸 과장님들이 오셔서 말씀은 그렇게 하세요. 그러고 뒤에 가서 우리가 승인하면 말씀하신대로 지켜지지가 않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 부분 자꾸 이렇게 돼서 저희가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했다고 하면은 또 집행부하고 대립이 되고 대립이 되고 하는데 이런 거 좀 심도 있게 좀 검토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창환

전창환세무회계과장

예, 그 부분은 절대 의회가 염려하시지 않도록 저희가 어차피 저희도 그 부분은 염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영자위원

저희가요 의원님들이 자꾸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걸 신뢰하지 않는 게 한두 번 이게 지켜지지 않은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고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스스로 소신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창환

전창환세무회계과장

예, 제가 소신껏 사회단체 사무실 확보해나가는 문제는 그렇게 처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이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용위원

이기용입니다. 아까 이영자 위원님 질문한 내용에 좀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본청사무실 집기 구입하는데 지금 만들은 것이 대기실이 아니라 상담실이죠?

창환

전창환세무회계과장

상담실입니다.

이기용위원

상담실이죠?

창환

전창환세무회계과장

예.

이기용위원

군수님실에도 원탁이 있죠?

창환

전창환세무회계과장

있습니다.

이기용위원

있죠?

창환

전창환세무회계과장

예.

이기용위원

근데 군수님 몸은 하나죠?

창환

전창환세무회계과장

예.

이기용위원

그믄 한 분인데 이쪽 와 저쪽 왔다 갔다 할 공간이잖아요.

창환

전창환세무회계과장

그게 인제 그런 부분.

이기용위원

밖에 분들은요. 가만 있어봐요.

창환

전창환세무회계과장

예.

이기용위원

밖에 분들은요. 그 군수님실에 한번 들어갔다 오는 기 영광입니다. 시골사람들은요. 그런데 군수님이 상담할 거잖아요. 비서실에서 상담할 거 아니잖아, 거기서요.

창환

전창환세무회계과장

예, 군수님이 상담하시죠.

이기용위원

근데 거기 군수님실에 원탁이 있는데 왜 또 공간을 맨들어야 합니까? 그 군수님실에 비밀 있어요? 뭐이?

창환

전창환세무회계과장

아니, 그런 건 아니구요. 지금 뭐 군수님 이렇게 내방하시고 말겠지만은 어떤 땐 보면은 사실 민원인들이 또 군수님실에 들어가 계신 분들이 잠깐잠깐 보고 계속 나와 주시면 괜찮은데 사실 오래 시간을 끄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다보니까 그래서 비서실 있는 그쪽 공간서 상당히 오랜 시간 또 대기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쪽 상담실로 모셨다가 군수님이 나오셔가지고 민원인들 이렇게 만날 수, 상담하시고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이기용위원

아니, 비서실에 지금 공간 있잖아요. 그 뒤에 뒤에 가믄 탁자 소파가 지금 지금 8갠가 있잖아요.

창환

전창환세무회계과장

있는데 그게 거기도 좁아가지고 여러 분이 오시고 그러면은 해가지고 또 밖에 나와서 민원인들이 서계시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기용위원

지금 우리가 어딘가 우리 어디 갔다 왔죠? 경기도 자매결연한데 군포 가니까 시장실이요. 진짜 요만해 진짜 요만해요. 시장님이 앉고 거기다 테이블 딱 4개 앉게 맨들어 놨어요.

창환

전창환세무회계과장

예, 그런 분도 계실 수 있겠죠.

이기용위원

거기 지금 군수님실이 얼마나 넓은데요. 그게 좁습니까? 거기다, 거기다가 거기서 원탁이고 다 있는데 그믄 거기다가 할 때 요렇게 칸막이를 놓고 할 수도 있을 거고. 그건 진짜 이거는 욕심이 한도 끝도 없어요. 공간은 공간확보는요. 그래서 정부서 군수님실 면적 제한을 하잖아요.

창환

전창환세무회계과장

예.

이기용위원

근데 거기다 지금 플러스해서 거기다 더 많이, 그 더 같은 면적 군수님실이잖아요. 그렇게 하면요.

창환

전창환세무회계과장

아니, 군수님실하고는.......

이기용위원

아니, 접견실도 군수실이죠. 상담실도 군수실이고.

창환

전창환세무회계과장

군수님실하곤 좀 별개로 그건 판단됩니다. 행자부서도 그런 부분들은 그건 면적에 산입 안 합니다.

이기용위원

군수님이 처음 들어오셔 가지고 소박하게 하신다고 책상까지 바꿨어요. 큰 책상에다 다 내보내고 요만한 조그만 책상 놨습니다. 처음에 소박하게 그렇게 한다고.

창환

전창환세무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이기용위원

근데 지금 그건 지금 뭡니까? 그래 팽창시키는 거는?

창환

전창환세무회계과장

그니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취지가 이게 와서 민원인들이 오래 기다리시고 않고 또 불편하지 않도록 고런 게 민원인 어떤 그런 불편해소 차원에서 진행됐습니다. 이 부분은.

이기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이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위원

230페이지 군청사 에너지 진단용역을 하는데 어떻게 하실려 그럽니까?

창환

전창환세무회계과장

이 부분이 저희도 좀 안타까움을 느끼는 부분인데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이 2014년도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3천㎡ 이상의 건축물은 5년마다 에너지 진단전문기관에서 에너지 진단을 받아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4,800 정도 되다보니까 그 대상인데 문제는 저희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사실 기준치를 지금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오바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깐 저희가 교부세 산정에서 지금 패널티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저희가 이걸 진단을 좀 해보고 어데가 지금 문제가 있는지 이 전기사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온실가스배출서 그 부분을 좀 정확히 짚어서 거기에 대한 처방을 좀 하고자 합니다.

진종호위원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옥상에다가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창환

전창환세무회계과장

맞습니다.

진종호위원

그렇게 설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효율이 상당히 떨어진다?

창환

전창환세무회계과장

예.

진종호위원

그러면 지금 인제 용역을 줘서 지금 건물 자체가 노후화 됐기 때문에 당연히 전기선로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노후 됐기 때문에 마모율이 많아서 에너지효율이 떨어지는 거라라고 이렇게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청사 전체를 다시 이제 공사를 해야 되죠? 용역결과가 나오게 되면.

창환

전창환세무회계과장

근데 그거는 뭐 결과가 나와 봐야 되는데 저희도 정확하게 지금 어느 부분인지를 지금 짚지를 못하기 때문에 왜냐하믄 저희가 지금 전산실 2층 옥상에도 가 보시면은 큰 선풍긴가요? 서고, 문서고 냉방시켜 그 휀이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계속 연중 계속 돌리다가 요즘에는 그거를 지금 가동을 주간에만 가동하고 밤에는 지금 끄고 있습니다. 지금 에너지 이 문제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이걸 정확하게 저희가 진단해보고 이번에 그걸 좀 판단해 볼려 그럽니다. 지금 저희가.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진종호위원

어떤 시설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저희가 고쳐야 되는데 사용자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습관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죠.

창환

전창환세무회계과장

그렇죠.

진종호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전문적인 기술진단은 용역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이 청사를 관리하시니까 과장님이 한번 주간이나 야간에 한번 며칠 이렇게 돌아보시면 왜 에너지효율이 낮은지를 아마 느끼지 않겠습니까? 피부로?

창환

전창환세무회계과장

그런 부분도 그래서 그 방안의 일환으로 저희가 연초에 각과에서 개인별로 쓰는 난방기가 있어요. 겨울에. 그걸 저희가 일방적으로 싹 다 회수했습니다. 연초에. 이것 좀 절감시켜 볼려고.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애를 쓰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좀 판단을 받아서 그다음 대책을 만들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진종호위원

앞서 보건소, 구 보건소를 철거한다고 하셨는데 철거를 되게 되면 그 자리에다 무엇을 하실 계획이죠?

창환

전창환세무회계과장

그 부분은 뭐 그 후속사업은 어차피 인제 경제도시과 쪽에서 아마 맡는 것 같은데. 저희가 보기에는 지금 주차장 기능이 저기 한 70여대가 지금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진종호위원

예.

창환

전창환세무회계과장

그래 갖고 그 기능을 일단 없앨 수는 없을 것 같구요. 그다음에 또 이쪽에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저쪽으로 개통이 되게 되면은 이 도로변에 사실 차 세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그런 부분도 다 수용이 돼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어떤 뭐 필요하면은 거기다 조경을 하던지 좀 어떤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이래서 이렇게 시설이 가야되지 않겠나 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진종호위원

아니, 순수하게 주차장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되는 게 이게 왜냐 하면 군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순수하게 주차장 면을 만들 것인지 거기다가 동산을 만들 것인지 공원을 만들 것인지 이 부분을 과장님이나 경제도시과장이나 이런 분들이 이야기 다 틀리면 저희들이 그면 누구 말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창환

전창환세무회계과장

아니, 저희 인제 저희 입장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관련 부서에서...

진종호위원

그럼 과장님은 철거해서 주차장을 하실 거란 얘기죠? 노면. 주차장 노면만 만드실 거란 얘기죠?

창환

전창환세무회계과장

예, 필요하면 뭐 조경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또 경관을 고려해서. 저희 입장에선 주차장 부분은 무시할 수 없다는 게 저희 부서의 입장입니다.

진종호위원

그러고 저 건물이 대략 몇 평이죠? 그러면 건물을 철거하게 되면 주차면수가 몇 개가 나옵니까?

창환

전창환세무회계과장

한 30 정도는 더 나오지 않겠나 지금 생각이 드는데.

진종호위원

30대요? 그 넓이에?

창환

전창환세무회계과장

연면적이 보건소가 464㎡니까 150평? 바닥 면적이?

진종호위원

그 넓이에 30대가 들어가는 거는 무리수가 좀 있고 그거보다 적을 겁니다.

창환

전창환세무회계과장

죄대치로 하면 그렇죠.

진종호위원

왜냐 하면 최근에 주차장의 면적이 주차 면이 차가 커졌기 때문에 많이 크다는 그런 얘깁니다. 그러면 좋다 이겁니다. 30대를 한다고 치게 되면 30대를 순순히 한다라고 하게 되면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철거하고 나서 다른 시설이 지금 현재의 기존 주차장이라든지 기존 건물 내에 다른 시설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주차면수는 변화가 돼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하고 싶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리를 가지고 가야된다는 얘기죠. 저희가 이해를 못하는데 과장님이 아무리 거기다가 주차장을 만든다 그러는데 한쪽에선 주차장 만들고 한쪽에서는 공원 만들고 그럼 당연히 똑같아지지 않습니까? 주차장이 어떻게 더 늘어납니까?

창환

전창환세무회계과장

그러니까 저희...

진종호위원

그래서 저희는 이해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하셔가지고 다시 보고를 좀 해주십시오.

창환

전창환세무회계과장

예, 그 부분은 경제도시과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종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석위원

오한석 위원입니다. 230쪽 보면은 군유재산 실태조사가 있습니다. 그쵸?

창환

전창환세무회계과장

예.

오한석위원

여비 뭐 400만원이 섰는데 490만원. 우리 군유지가 지금 전체 몇 필지 있습니까? 상당히 군유재산이 좀 있는데 정말 재산관리 차원에서 이 부분 실태조사를 좀 철저히 좀 해줘야 되겠다.

창환

전창환세무회계과장

예.

오한석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뭐 뭐 임대 줄 수 있는 부분은 임대주고 또 무단점유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죠?

창환

전창환세무회계과장

예.

오한석위원

그런 부분은 좀 조사를 해서 정상적으로 임대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주고 또 소규모 재산 같은 거는 뭐 매각을 해서 집단화 시킬 수 있는 부분은 집단화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재산관리에 효율성을 기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여비는 뭐 이게 뭐 많은 예산은 아니라고 보고 어쨌든 요번 이 기회에 여비가 섰으니까 앞으로 이 직원들을 좀 활용을 해서 군유지 재산관리에 최선을 다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창환

전창환세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오한석위원

이게 언제부터 뭐 전면적으로 재조사를 할 겁니까?

창환

전창환세무회계과장

전면조사는 아니고 저희가 요즘도 뭐 매일 수시로 현장을 다닙니다. 그런데 필요한 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한석위원

전면 좀 재조사를 해서 군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오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용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용위원

한 가지만 좀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재산, 잡종재산 구분하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 재산관리 할 때?

창환

전창환세무회계과장

예, 일반재산.

이기용위원

근데 지금 행정재산은 사업부서에서 사업계획이 있고 계획에 의해, 장기계획에 의해서 관리하면서 계획을 운영합니다. 근데 잡종재산은 일반재산은 그 외의 재산을 지금 재산관리부서서 토지 일반재산은 토지부서에서 관리하고 임야는 산지부서에서 하죠? 관리하죠?

창환

전창환세무회계과장

맞습니다.

이기용위원

근데 지금 쓰레기 매립장 있는데 가면은 거기 우리가 장기기본계획이 있습니다. 몇 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해가지고 쓰레기 매립장 설치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소각시설이 있구요. 고 당초에 기본계획이 있었습니다.

창환

전창환세무회계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기용위원

근데 그다음에 설치하는데 옆에 마을에서 거기 냄새나고 어떻게 농사를 짓느냐 하믄서 땅을 사달라고 부탁하고 그래가지고 마지못해 사준 땅들이 밑에도 있고 그쪽 산 넘어도 있고 여러 군데 있습니다.

창환

전창환세무회계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기용위원

그른데 그 땅을 지금 지금 땅을 그 소각장 밑에 땅도 임대를 줬답니다. 초지로.

창환

전창환세무회계과장

예, 현재 안 쓰고 있으니까 임대를 줬겠죠.

이기용위원

그다음에 저 위 저 너머에도 이쪽처럼 임대할라 그래가지고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재산, 일반, 사업부서에서 재산관리까지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 말씀 좀 해주세요.

창환

전창환세무회계과장

그 부분은 제가 좀 설명을 좀, 제 생각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실 때 소각장 주변에 보면은 제가 지금 도면을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그 소각장 소각시설 중심축으로 본다면은 이 서산리 쪽하고 화일리 쪽으로 군유지가 분포돼 있습니다. 특히 화일리 쪽으로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매립한 토지들이 더러 있어요. 그게 인제 쭉 띠로 인제 도면을 보면 쭉 띠를 이루고 있어요. 그걸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쪽이 일부가 화일리 쪽 토지가 그 소각장 50년 단위계획으로 지금 세워있는데 2008년도부터 50년까지 지금 소각장 운영하게 돼있습니다. 그래 장기계획에 포함 안 된 거 맞습니다. 맞는데. 저의 생각은, 제 생각은 이게 소각장이 지금 2008년도부터 50년은 하고 화일리하고 다시 협약을 하게 돼있어요. 그래 끝나는 게 아니고. 그래서 협약을 하게 되면 그게 앞으로 몇 년을 더 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요 주변의 땅은 지금 당장은 우리가 활용을 안 하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본다면은 보증, 보증.

이기용위원

장기적일래믄 장기계획에 해당 과에서 관리하지 않고 오히려 지금 관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 가서 냉겨줄 건 냉겨주는 데도 안 받고 또 한 가지는 그 밑에 땅들이 지금 민원에 의해 산거지 장기계획에 산 게 아니에요. 민원 땜에 산거지.

창환

전창환세무회계과장

그런 부분이 있죠.

이기용위원

그다음에 장기계획이 지금 계획서에 세운거만도 몇 십 년 계획을 세워놨어요. 지금요. 그 상태에서 거기서 재산, 그 사업부서가 자기 본연의 업무분장 본연업무가 있습니다. 토지 임대하는 건 본연업무에 안 들어있어요. 그면 재산관리는 어디서 해야 돼요?

창환

전창환세무회계과장

그 행정재산.

이기용위원

그건 직무유기 아니에요?

창환

전창환세무회계과장

그거는 아니죠. 행정재산도 지금 일반재산하고 대부해주는 건 똑같습니다. 왜냐 하면 법이 거의 규정이 유사해요. 다른 거 거의 없어요. 왜냐 하면 다만 우리가 호칭만 할 때 일반재산은 대부라는 방식으로 토지를 쓰게 해주고 일반인이.

이기용위원

그 장기, 장기, 장기 50년 후에 어딜 갈지 거기서 추가할지 어디 갈지는 몰라요. 근데 일단 장기계획이 1, 2년 계획이 아니고 거기 서 있는 계획이 몇 십 년 계획이 세워있어요.

창환

전창환세무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이기용위원

그 거기도 안 들어온 거도 안 들어온 거 재산관리부서에서.

창환

전창환세무회계과장

그러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당장은 쓰지 않지만은 창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보존을 해야 될 재산으로 저희는 판단을 한 겁니다. 보존을 해야 될 재산이다 왜?

이기용위원

아니, 그 관리를 누가 해요? 사업부서에서 사업하는 부서에서 그거 판단하는 거지 재산관리 부선 재산 무조건 딴 데 주면 받아가지고 관리할 뿐이지.

창환

전창환세무회계과장

아니죠.

이기용위원

그걸 어떻게 그걸.

창환

전창환세무회계과장

그 최종적인 판단은 인제 재산관리관이.

이기용위원

됐습니다. 그만 하십시오.

창환

전창환세무회계과장

예.

이기용위원

그러면 우리가 정식으로 감사원에 감사 청구할게요. 판단, 판단 받을 게요. 우리가 가서.

창환

전창환세무회계과장

아니, 저는 제 입장을 설명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이기용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얘기 할 거 없습니다.

김정중위원장

이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상수도사업소

15시 24분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현

노원현상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노원현입니다. 그럼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323쪽이 되겠습니다. 사안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보수 시설비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요번 1회 추경에 1,000만원 증가 계상했습니다. 고 밑 부분에 먹는 물 상수도공급 사업에 시설에 먹는 물 공동시설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국비 보조 사업으로 군비 50% 금액을 포함해서 1,83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하나 배수관로 설치사업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심미아파트 상수관로공급 관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소액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324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는 지역개발특별회곈데 2015년도에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을 하면서 그 부대비 일부 4만 2천원을 반납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5쪽에 수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익에 영업수익의 분야에 수탁공사비를 한 1억 증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15년에 2016년으로 넘어오면서 결산자료에 의한 순세계잉여금이 11억 4,477만 3천원으로 수입을 잡았습니다. 다음 346쪽에 지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관로 긴급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겨울에 올겨울에 동파가 증가됨으로 인해서 한 1억 정도 증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상수도관로 매설도로 포장보수 사업은 2,000만원을 증가를 했습니다. 이는 당초에 5,000만원을 요구를 했었는데 3,000만원만 계상이 돼서 2,000만원 더 추가로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맨 밑에 급수공사 민간대행 사업비도 급수전이 증가함에 따라 1억 더 계상을 했습니다. 마지막장 34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통합취수장 전기실 인버터 설치사업에 5,436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전기요금 절감대책 일환으로 인버터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상수도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는 작년도 ‘15년도에 시설비 일부 36만 2천원의 잔액이 발생해서 반납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단에 예비비 11억 정도의 결산예산을 지출하고 난 예비비를 9억 7,000만원 정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용위원

이기용 위원입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금년도 예산 요번 추경이 110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 불용액, 저 순세계잉여금 국, 도비 내놓구서 실질적으로 요번에 세입 가용재원은 한 30억밖에 안 돼요. 근데 지금 요번에 보면은 특별회계 그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보면은 순세계잉여금이 11억이 생겼습니다. 근데 올해 연초에 돈이 모자르다고 일반회계에서 전입해 완게 14억이에요. 16억, 16억이에요. 그래서 근데 지금 예산서 보면 예비비를 지금 요번에 10억을 또 지금 그니깐 그 10억이 남아있어요. 현재 그래서. 글다 보니까 불용액이 11억 있다 보니까는 예비비가 10억이 남아요. 요번에.

원현

노원현상수도사업소장

9억 7,000.

이기용위원

잡혀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군이 어렵기 때문에 그리구 어떻게 보면은 이 예비비가 적어야지만은 우리 어려운 재정 상태에서 국, 도비도 따올 수 어느 정도 쉬울지 몰라요. 그래서 이걸 좀 활용하시고 일반회계에 그냥 다시 넘겨줘서 활용하게 하고 또 필요할 때는 또다시 국, 도비 받아와서 거기다 또 부족한 부분 다시 적립 받아쓰는 그렇게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가 같이 공존하는 그런 형태로 좀 앞으로 좀 진행해 줬으면 하는 부탁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

원현

노원현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그 예비비를 말 그대로 대비, 예비차원에서 대비차원에서 지금 편성을 해놨는데요.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환경부에서 노후관 교체사업을 올해 하반기부터 아마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인제 거기에 군비매칭에 대한 부분도 있고 또 지금 지하수가 오염이 됨으로 인해서 상수도관로가 많이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거 긴급지역에 대해서 좀 2회 추경이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활용을 할려고 좀 예비비를 조금 이렇게 좀 키워서 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기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이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 시설관리사업소

15시 31분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송

김기송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기송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늘어난 금액은 한 1억 6,405만 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시설 관리에 있어서 민간위탁금 청사 및 야외시설 청소용역에 604만 8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문화복지회관 수영장 천정 교체공사에서 공사로 1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일출예식, 웨딩홀 운영에서 민간위탁금으로 일출예식장 청사관리 용역에 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재무활동비로 나머지는 작년도에 사업 국, 도비 보조사업 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그 비율에 따라서 반납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고 자세한 내용은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제철위원

고제철 위원입니다. 시설비 관리로써 수영장 천정 교체공사 개보수 혹시 계획서 갖고 계십니까? 지금?

기송

김기송시설관리사업소장

이 계획서는 아직 설계가 안 나왔구요. 지금 그.......

고제철위원

아니, 설계가 아니고 계획서요.

기송

김기송시설관리사업소장

계획서는 별도로 맡은 게 없고 그때그때 군수 님한테 가서 보고 드린 사항만 있습니다. 이 천정이 무너져 가지고 그때그때.

고제철위원

천정이 지금 자재가 뭘로 지금 설치돼 있습니까?

기송

김기송시설관리사업소장

쇠로돼있는데 그.

고제철위원

예?

기송

김기송시설관리사업소장

쇠로 돼있어 갖고 이렇게 하나씩 요렇게 요만한 걸로 이렇게 딱딱 맞추는 거 있습니다. 그걸로 돼있습니다. 그게 2004년도 12월 달에 오픈핸 이래 아직 한 번도 보수를 안했습니다.

고제철위원

상당히 위험하다면서 요?

기송

김기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래서 요번에 1,500만원을 계상을 해서.

고제철위원

1억 5,000이요?

기송

김기송시설관리사업소장

1억 5,0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요게 인제 한 9월달 정도에 이 공사의 예산이 확보가 되면 공사를 하는데 한 적어도 한 1개월 이상은 소요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영장의 높이가 한 7, 8m되고 거기 수심이 1m 40cm이기 때문에 적어도 한 8, 9m 정도가 높이가 됩니다. 그러면은 물도 싹 빼고 그 있는 시설을 전부 철거를 하고 그다음에 해야 되기 때문에 고때는 수영장을 임시 휴관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고제철위원

그 위에 천정자재는 뭘로 쓸 생각이십니까? 지금?

기송

김기송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게 이 나무는 지금 못쓰게 돼있습니다. 나무로, 나무로 하고. 이 녹이 잘 안 쓰는 재질이 있는데요. 수영장마다 가보면은 전부다 거의 그 재질로 썼습니다. 정확한 저희가 그건 잘 모르겠는데.

고제철위원

그거를 안전에 가장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이 예산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구요. 향후 쇠가 아닌 다른 자재를 쓸 수 있는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 저는 건축전문가인데다 다 자문을 얻고 그다음에 소장님이 안계신데 제가 현장을 다 갔다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니까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좋은 방향으로 검토해서 시행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송

김기송시설관리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고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위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뭐 한 가지 좀 여쭤볼려 그럽니다. 우리가 당초예산에 왜 문화원에 작은 영화관 건립사업 하신다고 했었잖아요? 이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고건 뭐 인제 추경예산하고는 별도로 해서 제가 별도로 좀 보고를 드릴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웰컴.

별도로 보고하실 거죠?

기송

김기송시설관리사업소장

인제 간단히만 보고를 드리면은 웰컴센터를 지금 이제 짓는 거를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영자위원

경제도시과에 그거 하고 있죠?

기송

김기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포함시켜서 짓는 걸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인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현재 저쪽 문화원 2층 공연장에서 하고자 하는 했던 것은 전면 지금 보류를 하고 있는 상태구요.

이영자위원

그게 의회에서 승인 없이 웰컴센터에 할 수 있는 겁니까?

기송

김기송시설관리사업소장

그 예산은 뭐 별도로 저쪽에다가 추경이라든가 계획을 세워서 저쪽에다 포함을 시켜서 해야 될 부분이구요. 저희들은 지금 도하고 문체부하고의 이런 사항을 보고를 해서 사실은 내적으로 좀 승인을 받은 다음에 승인을 받은 다음에 그다음에 와서 의회를 보고를 좀 해야 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영자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밖에서는 벌써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밖에서는 다 알고 있고 저희 의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고 밖에서 들어서 이야기를 듣고 알게 됐습니다. 이거 뭐가 한참 잘못돼도 잘못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뭐 소장님의 의지하고는 상관없다고 하더래도 이렇게 돼서 집행부하고의 의회하고의 어떤 대립이 이루어진다면 이거는 실과장님들이 중간에서 역할을 충분히 못해주셨다는 그런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고런 점 참고하셔서 밖에서 저희가 먼저 듣는 일이 없도록 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송

김기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이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위원

예산하고는 관련이 좀 없는데 천정 교체공사를 하면서 지금 인제 우리가 전부터 수영장이 춥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게 단열까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나요?

기송

김기송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그 단열까지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안되구요.

진종호위원

그거하고 하나는 지금 레인이 5레인까지 있나요, 6레인까지 있나요? 몇 레인이죠?

기송

김기송시설관리사업소장

6레인.

진종호위원

6레인이 있는데 우리 일반인들이 수영장을 이용하는 것은 수영을 배우거나 뭐 인제 이런 어떤 학습에 의한 수영 이용객들이 많은데. 그런 주문을 좀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구요. 요즘 수영장이 관절치료에 뭐 이런데 좋다라고 해서 그렇게 좀 하고 싶은데 이 걷는 레인을 좀 지정을 해주면 좀 등록을 해서 나오고 싶은데. 전체 거기는 인제 그냥 이 학습하는 그런 수영 형태를 하다보니까 수영장은 가고 싶은데 못 간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혹시나 뭐 그런 그게 가능하다면 1개 레인 정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떻나 싶은데.

기송

김기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 건의를 저희들 많이 받았습니다.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젊은 분들도 계시지만은 이렇게 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관절 뭐 이렇게 어르신들이 상당히 이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한 2레인 정도는 좀 그렇게 높여서 지금 그게 수심 1m 40cm이니까 그게 너무 깊다 좀 높여서 해달라는 건의가 있었는데 안전관리상 그거는 좀 어렵습니다. 한 수영장에 이 층을 조성한다는 건 좀 어렵습니다.

진종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고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제철위원

추가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수영장 레인 말이에요. 혹시 물 빼고 들어가 보셨어요?

기송

김기송시설관리사업소장

물은 1년에 한번 뺍니다.

고제철위원

그거 들어가 보셨어요?

기송

김기송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와서 뺀 적이 아직 없습니다.

고제철위원

들어가 보세요. 거기 지금 그 레인 바닥에 지금 울퉁불퉁 이렇게 각이 져서 나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 시설사업하신지 오래됐죠?

기송

김기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 밑에 타일이 좀 파손된 부분이 있습니다.

고제철위원

파손된 부분이 있는 게 아니구요. 아주 많습니다. 해서 그거 또한 이번에 어떻게 하든지 도 예산을 많이 받으셔가지고 개보수를 하세요.

기송

김기송시설관리사업소장

예산이 한번 좀 예산을 짜가지고 가용한 범위 내에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제철위원

어떤 경우라도 하셔야 됩니다.

기송

김기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고제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고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들 질문이 안계시기 때문에 위원장이 얘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복지회관 수영장에 대해서 지금 의원님들이 다 전체적으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양양군에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있는 수영장이에요. 천정에 대한 부분은 오랫동안 계속 보수를 해왔었고, 또 조금 전에 고제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바닥에 있어서 그 바닥 타일이라든가 이런데 있어서도 어마어마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진종호 위원께서 이야기하셨던 우리 그 온도 문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오래전서부터 참 많은 얘기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왔는데. 이제서 천정보수라고 해가지고 예산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거 보수할 때 한꺼번에 모든 것이 다 돼야지 가장 효과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천장 제가 그래 저희도 관심이 있다 보니까 여쭤보니까 뭐 천장을 아예 안하고 다 열어놓는 방법 그 상태에서 환기를 시켜가지고 그 안을 이용하는 어떤 방법도 있고, 바닥이라는 부분들에 대한 것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 한 달 동안 휴관을 하면서 한다고 인제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 기간 내에 이거는 예비비를 이용하는 한이 있더래도 한꺼번에 모든 부분들이 다 결정이 돼야지 이게 군민들의 복지에 영향을 주는 거, 도움을 주는 것이지. 이거 해가지고 한 달 동안 휴관하면서 천정보수--만 가져가고 그 뒤에 또 예산 세워가지고 또 한 달 동안 휴관해가지고 바닥을 정리하고 이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이 지휘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주장을 하시구요. 의회에서도 뜻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복지회관 수영장 개보수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송

김기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전향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카. 의회사무과

15시 43분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원

박학원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박학원입니다. 금년도 1회 추경은 저희가 당초예산보다 383만 2천원이 증액된 7억 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의회 운영 지원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로 1,000만원을 증액을 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의정활동비 지원과 관련해서 월정수당 의원국민연금부담금 의원국민건강부담금은 단가조정에 의해서 저희가 102만 천원을 증액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장협의회 운영과 관련해서 금년도부터 강원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 부담금이 100만원이 증액이 돼서 그거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설악권 4개시군 체육대회에 참석하는 직원들에 대한 단체복과 강원발전의원 한마음대제전에 참석하는 직원들의 단체피복비는 각각 270만원과 165만원해서 435만원 감액처리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청사 관련해서 저희가 청소용역에 대한 집행잔액 383만 9천원 감액처리를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45분 정회

15시 52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1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5월 13일 11시에 개회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추가경정예산 심의를 위해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제21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5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