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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여주시의회 발언

이영옥 의원 발언

제20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05-10

이영옥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옥

이영옥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89쪽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기호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9쪽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1억 4610만 6천원이 증액된 418억 8495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는 상단부분에 교통사고 예방 홍보에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모범운전자의 노후된 근무복을 신형으로 교체하기 위한 근무복 구입비를 신규로 700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버스정류소 정비 및 관리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버스승강장의 설치 수요 증가와 무료 와이파이존 설치에 따른 기정액보다 5080만원이 증가한 2억 60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특별교통수단 도입 시설비로 이동지원센터 설치 장소 변경에 따라 이동지원센터 구축비, 감리비, 부대비 등이 기정액보다 2억 2천만원이 증가된 4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전철역사 특화사업의 행사운영비로 44년 만에 철도시대를 맞이하는 여주∼성남간 복선전철 개통기념식 개최비로 1억 5천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290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여주∼성남 복선전철 구간에 관내 2개 역사에 여주시의 독창성을 표현하는 상징조형물 설치 특화사업을 위해 여주역 4억원, 영릉역 3억원 등 총 7억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여주∼원주 철도건설사업 구간 중 여주시 관내 지역에 가칭 강천역 역사 신설을 위해 타당성 조사 용역 추진에 따른 연구용역비 1억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교통취약지역에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에 민간경상보조로 운수업체에 지원하고 있는 도 공영버스 13대에 대한 경기도 예산액 조정에 따라 기정액보다 659만 5천원이 증액된 8억 9532만 3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시 공영버스 9대의 운행결손금 7억 2천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291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산북면 거주 학생들의 편리하고 안전한 귀가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양평∼산북 간 심야 시내버스 손실보상금 지원액을 신규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등록 민원행정의 사무관리비로 임시운행 번호판 발급 등을 위해 신규로 24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무보험 운행 사건 조사에 따른 특별사법경찰관 업무 시스템 도입에 따른 전산개발비가 새올행정에 세외수입 분야 업무요건에 확장됨에 따라 기정액 1760만원은 전액을 감소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가 포함된 차량등록사무소 청사신축에 따라 시설비로 여주시 천송동 300-4번지에 4,430㎡ 일원에 대해 자연녹지지역을 도시관리계획 지구로 변경 승인 등 인허가를 받기 위해 인허가 비용으로 176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무보험 운행사건 조사와 관련된 자산취득비로 소재수사 등 특사경 업무용 노후차량 교체, 지문스캐너, 신분증 복사기를 구입하기 위해 기정액보다 4010만원이 증가한 502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가로·보안등 설치 및 관리에 시설비 중 가로·보안등 전수조사는 292페이지에 공사·공단경상전출금 9390만원을 시설비로 목변경을 하여 보안등의 전산화 관리로 민원처리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9390만원을 증액 계상했으며, 대기업 사회환원 사업에 따라 ㈜KCC에서 농촌지역 가로·보안등 설치목적으로 기탁한 금액 3억원 등을 포함하여 기정액보다 3억 9390만원이 증액된 10억 9969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2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에 시설비 중 관내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과속카메라 설치비로 1억원, 불법 좌회전 및 유턴하는 차량과 무단횡단 하는 보행자를 위한 무단횡단 방지 차선분리대 설치비 1억 7364만원, 안개상습 발생구간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LED 신규 교통안내표지판 설치비 3억원 등 기정액보다 5억 7364만원이 증액된 17억 6886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보안등 위탁관리에 따른 공사·공단경상전출금 중 가로·보안등 전수조사비 9390만원은 도시관리공단에서 상단에 교통행정과로 시설비로 목변경 이전함에 따라 기정액 9390만원 전액을 감소하고, 도시관리공단에 기간계약직 충원에 따른 일반운영비 및 복리후생비로 2557만 4천원을 계상하는 등 기정액보다 6832만 6천원이 감소된 4억 4662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글거리 조성에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영동고속도로 점봉 여주IC에서 여주시청 구간의 한글거리 조성에 따라 한글 가드레일을 설치하기 위해 15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한글디자인 설계 용역은 버스승강장, 가로등, LED조명등을 세종인문도시에 맞도록 디자인하기 위해 6144만 2천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여주IC 앞 상징조형물을 조성하기 위한 디자인설계 용역비로 9910만원 등 시설부대비 포함 1억 77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보존지출 중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대해 GG콜택시 설치지원사업 및 이자액 등 총 8건에 5963만 7천원을 반납코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위원

292페이지에요, 여주IC 앞 상징조형물이 지금 현재 있지 않아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상징조형물이 여주IC 앞에 있는데, 그거와 별개로 37번 국도를 가로지르는 조형물이 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어디에다 설치하실 거예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위치는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저희가 최적지로 생각하는 것은 명성황후생가 입구, 그다음에 여주 아웃렛 들어가는 입구 사거리 앞에다가, 지금 식당 있는 앞이 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들어오는 데도 지금 상징조형물이 있는데 또 굳이 이것을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지금 여주 영동고속도로가 선형공사가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선형공사가 계획이 되면 현재 있는 여주IC가 있는 관문이 변형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게 영동고속도로 여주IC가 선형이 인터체인지가 바로 37번 국도에서 올라타게 된다면 현재 있는 그 조형물은 좀 약간 무의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신설되는 여주IC가 좀 들어와서 보면 저희 시내 쪽으로 약간 들어와서 ○
렁탕

설렁탕

쪽이나 아니면, 지금 현재 있는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거리 부분에 설치하는 거가 좋지 않을까 해서 여주를…….

김영자위원

차라리 가남 가는 쪽 거기 IC가 오히려 사람들이 더 빈번하게 많이 왕래하거든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우선은 “여주” 하면 영동고속도로가 첫 번째 되는 여주IC이고 거기에 대한 관문이 여주의 관문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설치하는 부분이 있고요. 아울러서 그 관문이 상징물이 설치가 된다면 현재 있는 남여주IC나 서여주IC, 북여주IC, 동여주IC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선별적으로 봐서 각각 고속도로에 진입되는 IC 부분에는 조형물을 설치해서 여주시가 나날이 발전하는 그런 모습을 외부 관광객이나 저희 시민들이 지나갈 적마다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했으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자위원

여주IC 조형물은 사실 별로 효과가 없어요, 지금. 아시죠? 너무 이렇게 내려오는 데에서 낮춰져 있기 때문에 조형물이 한눈에 띄지를 않기 때문에 조형물을 해놓고도 거기는 별 효과를 못 보는데…….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조형물이 현재 있는 것처럼 그러한 조형물이 아니라 37번 국도 도로를 가로지르는 그런 대형조형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형조형물을 조성하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여주가 세종대왕님을 모시고 있고, 그다음에 세종인문도시를 저희가 추구하는 입장에서 그거에 대한 세종대왕과 한글 이런 것을 조형화된 그러한 상징적인 관문형 그런 상징물이 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여주∼성남 간 복선전철 개통식 하는데 거기 특화사업으로 보니까, 조형물이 2개가 들어가 있던데, 영릉하고 거기, 거기도 세종대왕…….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여주역 광장, 그다음에 영릉역 광장에다가…….

김영자위원

거기도 세종대왕님을…….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거기는 세종대왕과 한글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세종대왕과 한글을 조화한 그러한 상징성, 세종인문도시에 걸맞은 상징물을 옥외광장에다가 설치하고자 합니다.

김영자위원

오히려 거기는 그게 필요해요. 전철광장에는 세종대왕 동상이라든가 한글 이런 걸로 해가지고 거기다 공원화시키면 어울린다고 보는데, 이번에 우리가 여수 갔을 때도 이순신 장군 공원이 있더라고요. 그 공원 내에 여러 가지를 이순신 때 역사적으로 다 잘 해놨는데, 동상만 덜렁 갖다놔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런 광장에. 거기도 한번 벤치마킹 갔다오셔가지고 여주도 그런 광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여기 지금 IC 부분에 또 이거 한다는 것은 조금…….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현재 여주IC 맞은편 쪽에 있는 마크 식으로 되어있는 비상되는 그런 형상은 그것은 뭐라고 그럴까요, 규모가 축소되어 있는 입장이지만 저희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37번 국도 지금 8차선 있지 않습니까.

김영자위원

그런데 거기 대지 땅주인들이 앞으로 상가도 짓고 그러려면 그런 동상이 크게 세워지면 지장 있을 것 같은데 그거 그 사람들 허락 없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아니, 그래서 지금 사유재산 토지를 저희가 매입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게 국도니까 국토교통부에 점용허가를 받고 그래서 국토교통부의 땅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해서 토지매입비는 포함을 안 하는 상태에서 그런 대형조형물을 관문형 조형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겁니다.

김영자위원

그리고 성남하고 여주 복선전철 개통식에 여기에 1억 5천이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건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너무 많이 예산을 잡은 거 아니에요? 한 1억 정도면 되지 않겠어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여주가 근 44년 만에 전철시대를 또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영자위원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돈 들어가는 건 기념품하고…….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김영자위원

연예인들 데려오는 거예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그런 건 아직은 계획은 안 했습니다만, 저희가 계획하는 것은 현재 여주∼성남 간 전철이 개통이 되면 개통식은 우선 저희가 국토교통부를 통해서 여주에서 개통식을 할 수 있도록, 유치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여주에서 개통식을, 여주가 VIP를 모시고 여주에서 개통식을 개최를 하면, 그것은 저희가 개통식 기념식을 하려고 하는 것은 여주시민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44년 만에 전철시대를, 철도시대를 맞이하는 그런 자긍심을 갖도록 한번 전야제 행사, 아니면 식후행사로 별도로 날을 잡아서 성대하게 해서 여주시민이 철도를 맞이하는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뜻에서 저희가 개통식을 한번…….

김영자위원

그러면, 이게 1억 5천이 전야제까지, 접대비까지 다 들어간 거예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토교통부에서 정식 개통식이 여주에서 개최가 되면 전야제 내지 아니면 식후로 하고, 만약에 만에 하나 여주에서 전철 개통식이 안 된다면 저희가 그 돈 가지고 개통식을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해보고자 합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개통식 같은 걸 여주에서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국회의원님한테라도 지금부터 로비해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하고 있어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렇게 해서라도, 5선 의원이 있는 여기가 낫겠어요, 이천의 초선이 낫겠어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그래서 먼저 시장님이 국토교통부장관 면담 시에도, 4월 14일 날 국토교통부장관 면담 시에도 그 당시에 이천시장·광주시장이 있는 상태에서도 저희가 개통식을 여주에서 하겠다고 하는 것을 의사표시를 하셨고요, 또 정식건의서도 국토교통부장관한테도 했습니다. 그 사실은 국토교통부장관한테 건의를 하고, 한국철도관리공단 그쪽에서도 저희가 똑같은 건의문을 정식으로 건의를 해서 지금 여주에서 개통식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천시장님이나 광주시장님도 묵시적으로 알고 계시다, 그런 것을…….

김영자위원

지금 현재 종점이니까 이쪽에서 해야 원칙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옥

이영옥위원장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항진 위원 거수) 예, 이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연속된 질의인데요. 여주 상징물 관련한 다른 타 과나 무슨 논의하신 게 있나요? 상징물 관련해서 간담회든 토론회든 연구보고서든.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현재 저희 여주시 IC의 관문형 상징조형물을 설치하자고 하는 것은 저희가 현재까지 각 관련부서하고 설치 관련하는, 법령상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가 여부를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검토를 했고요. 그래서 현재는 관문형 상징조형물을 설치하는 데는 법령상 위배되는 사항이 없다, 이렇게 저희가 회신을 다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그걸 받고 나고, 그다음에 시민들한테 어떻게 하면 여주가 비상하는 것, 그다음에 웅장하게 나날이 발전할 수 있는 모습의 어떤 상징조형물을 만들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설문조사나 이런 걸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최대한으로 여주시민들이 원하는 그러한, 그다음에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조형물을 만들고자 그렇게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그러면, 시민의견을 수렴해서 상징물을 만드신다는 얘기인가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시민의견을 수렴하면 여주시의 가장 적절한 상징물은 만들어지나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우선은 그래도 한 사람의 생각보다는 여러 사람이 머리를 맞대고서 의견을 토론하고 그것에 대해서 하면 좀 더 나은 그러한 어떤 조형물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의견수렴 절차는 어떻게 하면 적절할까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현재는 여러 방향은 있겠습니다. 우선 설문조사를 통하고요, 그다음에 현재 우리 내부망인 인터넷을, 여주넷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하고, 그다음에 각종 회의가 있을 때마다, 그다음에 수시로 해서 기간을 정해서 저희가 의견을 수렴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토대로 저희가 용역을 의뢰를 할 예정입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그러면, 시민의식과 설문조사 후 용역의뢰 한다고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예.
항진

이항진위원

용역은 어떻게 의뢰를 하나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용역은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하든, 아니면 저희가 어떤 회계절차에 의한 용역업체가 결정이 되면 그것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제 생각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상징이라는 이미지이고, 이미지는 사람의 심성과 관련되어 있고, 사람의 심성과 관련된 건 그 지역의 하나의 문화, 그들이 갖고 있는 공통된 의식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런데 관문 상징물은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여주를 느끼고 여주를 경험하기 위한 첫 이미지의 시작이에요. 그 내용은 여주시의 정체성을 녹아 담아야 되지만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의 자신들의 정체성도 녹아 담아야 돼요. 외부에서 오는 사람은 이 근동에 있는 우리나라 사람, 즉 경기권 일원도 될 수 있지만 우리나라 사람 전체의 보편적 정서도 포함되어야 되지만, 첼시 같이 어때요? 요우커, 중국 사람들이 오게 되면 국제적 이미지까지 상징체계를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의식과 설문조사를 통해서 우리나라 전체의식, 국제의식까지 포함된 내용을 담을 수 있다면 그 말은 맞아요. 그런데 제가 보면, 이러한 전제를 깔게 되면 반대로 시민의식과 설문조사는 여주지역의 정서나 여주 사람들의 이해관계는 수렴할 수 있을지 모르나 우리나라 전체의 정서를 담을 수 있는지, 그다음에 국제화된 정서를 담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표현됩니다. 그런데 시민의식과 설문조사를 기본으로 해서 용역을 의뢰하게 되면 용역회사는 자신에게 용역을 제한 받은 의뢰자의 뜻에 맞추면 되는 거예요. 자신들은 용역에 대해서 논란을 버리는 게 목표가 아니라 용역을 의뢰받은 사람의 뜻에 맞추면 용역의 분란사항이 없으니 자신들은 용역결과를 완성하는 겁니다. 저라면 어떻게 하냐 하면, “시민의식과 설문조사에 기초데이터가 이러하니 다음과 같은 용역을 수용했습니다.”라면 우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구성요소가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용역도 사람이 하는 일이라 제한되고 잘못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에 추이를 못 맞출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얘기로 하면, 이 상징물과 관련된 것은 사실은 굉장히 예술적인 심성을 갖고 있는 전문가의 영역이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의 지자체의 상징물은 어떠해야 되고, 그 지자체의 상징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자체 내에서 어떠한 고민들을 해야 되고, 그 예산의 범위는 어떤지, 즉 상징물을 만들기 위한 절차가 우선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말씀한 내용을 보면, 전철이 열리면서 그 시기에 맞춰서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급한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건 뭐냐 하면, 이야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 하고요. 구체적으로 꼽으면, 여주 관내에도 이런 걸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는 전문가들이 있지 않을까. 굳이 이 분을 특정 하는 것은 아닌데 ○ ○
술관

미술관

관장님이나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은 발도 넓고, 사실은 그 박물관이 상도 받은 걸 보면 굉장히 시각이 넓으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과 상징체계에 대한 전문가가 어디 있는지 한번 물어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래서 여주 상징물을 제가 얘기하는 건 시민의식을 제고하는 건 중요하지만, 그것 자체가 시민의식의 총합이 피카소가 아닌가. 다시 말씀드리면, 이미지 선호도 그러면, 전혀 다른 거잖아요. 보편의식과 달라요. 이미지란 보편적 의식에 충격을 주는 겁니다. 그것이 예술의 목적이에요. 보편적 의식에 충격을 준다는 건 뭐냐 하면, ‘어! 저것도 관문이네?’, ‘어! 안 보던 관문이네?’ 이것인데, 그것이 아름다움과 녹아 들어가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일반적 사고로부터 벗어나 있다는 거예요. 용역수행으로써 결과, 그러니까 금방 얘기하신 건 시민의식 수렴, 설문조사, 용역의뢰는 문제가 없는 사업추진 진행방향일 것 같지만 그것이 가장 적절한 내용을 담을 수 있을지는 저는 약간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상징물과 관련돼서는 좀 더, 이게 언제 관문형 상징물을 만드실 계획이에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항진

이항진위원

계획에 대한…….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계획은 현재 우선 우리가 이번에 2회 추경에 설계비만, 그러니까 디자인 용역비만 저희가 확보해서 발주를 해서 추진하고, 만약에 저희가 한다면 좀 더 많은 분들의 의견수렴을 한 상태에서 추진한다면 내년 2017년 중으로 설치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또 하나 질의, 디자인용역비는요. 관문형 상징물의 예산규모는 얼마입니까?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글쎄요, 아직은 확정된 건 아니지만 약 한 20억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이 얘기를 좀 더 말씀드리면, 디자인 용역비에 벌써 목표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20억 정도의 디자인 용역비를 내세운다는 건데 이미 이것은 시민의식과 설문조사 전에 결정난 거예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해주시는 그 고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항진

이항진위원

잠깐만요, 제 얘기는 따지자는 게 아니라 이것은 여기 이상춘 위원이나 이영옥 위원장님이나 김영자 위원님도 같이 교육을 받았는데요. 여주대에 있는 교수들하고 함께 여주 관문형 상징이 어떠냐라는 것에 대해서 같이 한번 논의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범례로 그런 얘기도 아실 건데,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20억이면 사실은 관문형 상징물은 대개 IC 중심으로 나가거든요. 그런데 20억으로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이건 왜 그러냐 하면, 무언가 하려고 하지 말고 제대로 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그런 고민이 어떻게 녹아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고요. 하고 싶으시면 하셔야 되는 건데, 제 질의는 거깁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지금 여주역사 특화사업과 지금 290쪽 영릉역사 특화사업 상징조형물, 상징조형물 2건이 나왔거든요. 3억 9500, 3억, 이렇게 되죠? 맞나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여주역에는 4억…….
항진

이항진위원

4억짜리하고 3억짜리.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이거는 누가 합니까? 이거는 입찰인가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만약에 하게 되면 입찰이 되어야 되겠죠.
항진

이항진위원

수의계약도 가능한가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수의계약은 회계법상 아마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그래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예.
항진

이항진위원

회계법상 힘들다 하더라도 뭐냐 하면요,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지역에 대규모 상징물을 제작할 수 있는 예술 전문가가 있는지?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것은 저희가 감안을 해서…….
항진

이항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알고 계신가 해서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누구시죠? 알고 계신다면?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글쎄요, 지금 위원님이 이렇게 얘기해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여기도 마찬가지 역사, 그러니까 여주역이나 영릉역 광장에 있는 상징물도 제가 봐서는 일개인의 어떠한 생각이나 이런 걸로 조형물을 만든다는 것은 그렇게 하면 올바르지 않은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어떠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여주역에는 여주역에 맞는 상징물, 또 영릉역은 또 영릉역에 맞는 상징물을 설치를 하는 것을 저희는 추진코자 하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계상은 이렇게 하고, 한국철도관리공단하고도 또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된다고 그래서 꼭 설치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여태까지 계속 꾸준하게 한국철도관리공단에다가 계속 요구를 하고, 그것을 저희가 수용할 수 있도록 관철을 하고, 안 되면 되는 데까지 관철을 해서 여주에 맞는 그러한 뭔가는 만들어야 된다, 그것은 여주를 찾아오는 모든 분들, 꼭 여주시민이 아니고 타 자치단체의 시민이 됐든 국민이 됐든, 어디 경기도민이 됐든 이런 분들한테도 ‘저거 조형물 참 멋지다, 감상 깊다, 의미가 깊다.’는 그러한 조형물을 저희는 만들고자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제 얘기는 이거예요. 이것은 여주 지역에 있는 전문가하고 한번 논의하셔야 되는데요, 세 개가 이어집니다. 여주IC를 관문형 상징물을 지나가죠?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그죠?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예.
항진

이항진위원

그런 다음에 여주 상징물이 또 한 번 보이죠?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역사 내 광장입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예, 그게 역사 내예요, 어쨌든. 그렇죠, 보이죠?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네.
항진

이항진위원

그다음에 또…….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영릉역도 그렇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가장 중요한 세종대왕릉 지나가면서 세종인문도시, 세 가지가 동일한 사업이에요. 동일한 사업의 다른 형상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묶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런데 사업이 독립되게 되면 각각의 사업주체는 사업주체끼리 논의하겠어요? 자기 이미지가 있는데? 내 거 하자고 그러지? 사업이 세 가지로 떨어지는 순간 세 가지 이미지는 통일되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각각의 주체들의 이미지가 자기 고유의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여주IC 관문형 상징물과 여주역사 상징조형물과 영릉역사 상징조형물은 동일한 이미지, 콘셉트, 그리고 여주도시의 미래비전과 관련되어 있다, 이런 큰 덩어리에서 논의하고 그쪽에서 이야기된 내용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위원님의 생각과 저희도 동감하고요. 고언해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네, 감사하고요. 그러면, 다음에 언제 한번 담당자 분과 논의하고 싶고요. 관련 보조자료 있다면, 관련 논의자료 있다면 저한테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네.
항진

이항진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영옥

이영옥위원장

네, 이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상춘 위원 거수) 네,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네, 일단 상징물을 만든다는 발상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생활이 변천되고 나아짐으로써 먹고사는 데 급급한 게 아니라 미적인 감각, 특징적인 이런 조형물 같은 것을 또 음미도 하고 홍보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은 되거든요. 그런데 역사의 상징물은 용역을 안 주고 IC 상징물만 용역을 주거든요. 어떤 차이 때문에 그런지만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여주IC의 관문형 상징물이나 여주역의 광장에 설치되는 그러한 조형물이나 영릉역의 광장에 설치되는 그런 조형물에는 다 여주를 위한 어떠한 독특한 것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여주IC에 대한 관문형 조형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든 어떤 그런 여주의 이미지와 세종대왕의 어떤 이미지에 대해서 여주시가 추구하는 세종인문도시를 어떻게 관문형 조형물에다 녹여 넣을 건가, 이것을 저희가 고민했던 겁니다. 더군다나 여주역이나 영릉역의 광장에 저희가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용역비가 왜 없느냐라지만 이 용역비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던 부분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여주역에는 여주역에 맞는 조형물, 그다음에 영릉엔 영릉역에 맞는 조형물을 저희가 그것은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디자인비를 계상을 차등해서 하는 것은 여기 설치비 7억 내, 역사 내에 있는 것은 7억 내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거가 현재 저희 한국철도관리공단하고도 또 협의하는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아직은 그래서 우선 조성비만 저희가 포함이 된 거고, 거기에 대한 디자인비는 반영을 안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이 조형물을 만들 때 신중히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게 지역의 특성도 나타나야 되고, 또 이항진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세 가지가, 지금 조형물이 세 가지 아닙니까. 세 가지가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고 조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또. 그게 여주를 위해서 어떤 것을 나타내고 세 개가 합쳐서 또 뭐를 추구할 건가, 이것도 나타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연관 관계 갖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조형물이라는 것은 그냥 생각나는 거고, 특정한 생각나는 대로 “세종대왕 조형물 만들어.”, “측우기 조형물 만들어.” 이게 아니라 이 주변의 배경과 어떻게 어우러지는 조형물을 예술적 감각으로 표현할 건가를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디자인설계가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몇 건만 하나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시책추진비하고 관련된 건 아니지만 대중교통 개선사업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전철역이 개통이 된다면 전반적으로 버스노선 체계를 개편한다고 그랬죠?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네, 그때 충분히 의회하고도 협의를 하고, 이용하는 분들도 협의를 하고, 더 나아가서 가남읍만의 시내버스를 한두 대 증설할 그럴 계획을 좀 세워줘야 되겠다…….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가남읍만 하는데 그 옆의 설성과 대월면 일부도 가남 영향권에 있으니까 거기를 포함하는 교통체계로 해가지고 설성, 대월, 가남이 전부 다 가남중심지 교통과 상권이 형성되도록 만드는 게 여주시청의 임무가 아닌가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야 가남이 커질 수 있다, 그래서 여주가 또 더 커질 수 있다, 가남이 또 소외된 것을 불식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가남읍만의 시내버스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주세요, 이번 개편할 때요. 그런데 그건 대형버스가 아니라 중형버스여야 되겠죠. 중형버스 한 2대 정도를 두는 걸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구축은 지금 차는 구입을 한 건가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지금 조기집행 관련 때문에 우선 차량만 선정해서 되어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 4대인가요? 4대죠?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인원도 확보해야 되죠?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인원의 인건비는 계상이 됐나요, 별도로 또 확보를 해야 되나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본예산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어디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본예산에 운영비가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5억인가 거기 운영비에 인건비까지 다 충분히 있는 건가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예,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다음에 센터 구축비만 없고 기타 전부 다 관제라든가 이런 것은 먼저 예산에 있죠?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본예산에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이것은 사무실만 짓는 비용인가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이게 당초에 장소가 변경이 됐습니다. 현재로써 여기 중앙통에 있는 한글주차타워에 조성이 되어서 현재 이쪽으로 장소가 이전되는 바람에 거기 주차장 타워 내에, 별도로 또 거기는 구축물이기 때문에 이건 또 건물로 되어서 이것에 대한 설치비가 추가로 반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나는 그 주차장에다 센터를 구축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동의를 안 하는데 시의 방침이 그렇다면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봤겠죠. 그런데 나는 그것은 좀 잘못된 거다,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렇다고 그거에 대해서 크게 이의제기는 안 하겠습니다. 조금 더 폭넓게 생각해줬으면 하는 건데, 어쨌든 급여라든가 준비체계가 다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여기도 기반조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금방 건물은 한 달 내에 올릴 수도 있는 거고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5월 17일 주차장타워가 준공식을 가지면 바로 이어서 저희가 추경예산이 확정이 되고 난다면 바로 저희가 공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교통약자 이용시설은 이용할 수 있는 게 언제부터라고 추정이 되죠?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7월 하순 정도 되지 않을까 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빨리 개통을 하셔가지고 그거에 대한 장단점을 살펴봐가지고 우리가 콜밴이라고 그러죠? 콜밴이 몇 대가 있어야지만 적정 정수죠?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전체 지금 여주시의 적정법정대수는 8대입니다. 그런데 현재 4대만 우선 운영하고, 그리고 그 추이를 봐가지고 하면 내년도에 더 필요하다면 4대를 더 구입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적정대수가 8대이고, 또 교통약자들이 자꾸 더 빨리 설치해달라고 아우성을 치는 거거든요. 또 4대만 가지고는 교통행정과라든가 사회복지과 쪽이 민원에 시달려서 배겨나질 못할 거예요. 요구사항은 많고, 거기는 또 다음에 차량 더 늘리면 보내주겠다 보내주겠다, 그래야 되거든요. 그런데 다만, 아쉬운 것은 너무 늦게 되기 때문에 평가를 할 수 없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하기가 좀 애매한 게 있어요. 이게 일찌감치 됐으면 한 6개월 운영해서 평가를 해서 늘릴 건가 안 늘릴 건가를 결정해야 되는데, 7월 달부터 하면 또 예산작업이 8∼9월에 하면 두 달 운영한 다음에 예산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누구도 정확히 판단해서 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면, 인근사례를 봐서 인근에서 어떠한 장단점이 있었나를 봐가지고 우리 운영 한 2달 치 한 것하고 인근 사례하고 해서 내년예산에 필요하다면 확보하는 것, 그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인원 같은 것도 충분히 확보가 되는 거죠?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예.
상춘

이상춘위원

지금부터 관계 분들과 협의하고, 또 조례에 있는 대로 해가지고 확보를 해야 되는데 아직 인원도 확보를 안 했죠?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왜 그러냐 하면, 이거 우선 구축이 되고 나면서…….
상춘

이상춘위원

예산승인과 동시에 그 작업을 하세요. 구축을 한 다음에 또 인원 뭐라고 그러지 말고 동시에 하면서 “채용기간은 구축이 되고 시설 다 된 2∼3개월 후” 이렇게 단서를 달면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 생각은 지금 타워주차장이 준공식이 끝나면 바로 저희가 도시관리공단에다가 업무 위임을 시켜서 거기에서 운영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용역에서도 결과가 나와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쪽에다가 추진을 하면서 위임 업무협약을 체결을 하고 바로 이어서 거기에서 종사하는 인원을 선발해서 최대한으로 빠른 시일 내에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인원을 뽑을 때 면접은 누가 보나요? 공무원들이 보나요, 도시관리공단에서 보나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아마 다시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것을 면접을 보게 되면요, 사회복지 관련 공무원도 같이 넣어가지고 같이 면접을 봐야 될 거예요. 그래야지, 일반적인 도시시설관리공단 직원만 했다가는 사회보장에 대해서 전문지식이라든가 애정이 없는 사람이 하면 또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애정 있는 사람이 거기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해놓기를 바라고, 어쨌든 좀 서둘러주기를 부탁을 드리고. 상징물은 역사 상징물 2개와 IC상징물 1개가 있는데 나는 이걸 시차를 둬가지고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한꺼번에 다 발주를 하지 말고 하나부터 해나가서 뭐가 문제인가를. 우리도 계획진행 단계에서는 뭐가 문제인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설치해놓으면 ‘야, 뭐가 문제고 뭐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게 답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1개를 먼저 하고 준공이 된 다음에 거기에 단점을 보완해서 또 나가는 방향으로,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신중하게 조성토롤 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리고 어떤 콘셉트로 갈 건지도 아직도 구상을 못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개를 전부 다 어떤 콘셉트로 할 건지 구축을 하고, 1개, 1개도 한꺼번에 하지 말고 하나 해서 단점을 보완해서 그다음에는 하는 방향, 그렇게 좀 노력을 해보세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리고 터미널 사거리에 세종대왕 동상 있죠?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그것을 내가 꽤 여러 번 얘기한 건데 어떤 느낌이 들어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봐서는 세종대왕 한 게 저희가 주 관문의 주 노선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도로를 통해서 들어오는데 약간 왼쪽으로 치우쳐 있는 부분이 다니면서도 좀 좋지 않은 그런 마음은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나는 그것은 잘 모르겠고요, 색깔이 너무 시커멓거든요. 닦아도 닦아도 시커매요. 지난번에 어느 과에선가 돈을 들여서 닦았는데 그게 동하고 신주하고 배합비율 때문에 그렇게 돼서 자꾸 검은색으로 변한대요. 그런데 영릉에 있는 세종대왕 입상 동상은 아주 금빛이 나거든요. 물론, 관리도 잘 하고 제작부터 잘 했어요. 그래서 이 상징물도 나중에 시간이 되면 공기와 물의 접촉의 변화를 생각하면서 어떤 색깔로 하고 무슨 원료로 할 건가 이것을 신중히 생각해놔야 돼요. 몇 년 후에 색깔이 변해서는 안 되거든요. 본래의 색깔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주위의 조경도 어떻게 할 건가를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설치를 하시기 바라고. 이 부지는 있어요, 설치할 부지가?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어떤 거 말씀이신지?
상춘

이상춘위원

상징물을 여주역사나 영릉역사에 설치할 부지가 있느냐, 이런 얘깁니다.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한국철도관리공단하고 설치장소는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상춘

이상춘위원

철도 부지 땅입니까, 여주시 땅에 할 겁니까?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한국철도관리공단 부지 내에다 설치할 겁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거기에다가?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그 땅에 대해서 어떤 조경을 할 것까지도 봐가지고 조경을 하기가 조잡하고 못한다 하면 설치를 하지 말아야 돼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상춘

이상춘위원

그게 주위 조경과 상징물이 어우러질 수 있게, 터가 좁으면 조경이 없는 상징물만 가게끔 해야 되거든요. 그런 정도로 디자인하고도 협의를 하고 단계적으로 하길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약속을 좀 해주실 수 있어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예, 저희가 디자인을 가지고 저희 임의대로 설치하는 게 아니고 한국철도관리공단하고 또 협의를 해서 의견이 일치가 되어야지만 설치를…….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철도공단의 그 사람들 의견을 듣지 말고 디자인이라든가 예술가적 영역의 의견을 들으세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그건 맞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철도공단에서는 땅만 빌려주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거기의 위치나 이런 부분은 거기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설치는 거기에 끌려 다닐 필요 없어요. 거기에서 못하게 하면 안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땅만 빌려주는 것만 협의하고 그 외의 예술적 감각은 예술인들하고 해야지 철도공사하고 협의 절대로 하지 마세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리고 한글디자인 설계용역이요, 292쪽에 있는 한글거리 조성이요. 이게 도시과에서도 2200만원 용역비가 서 있는 걸 아시나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못 봤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예산팀장님은 이거하고 그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원경

이원경예산팀장

…….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함께 합쳐가지고 그게 어떤 지역에 할 건지는 어제 나도 집중적으로 질의 안 해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함께 해가지고 어떻게 할 건가, 또 일단 네 과 내 과 하지 말고 같이 통합해가지고 이건 예산담당관 소관이라고 보는데 서로 통제를 하세요. 어떻게 한글디자인 설계용역을 할 건가를 통제를 해서 같이 나가게, 돈이 모자라면 부분적으로 해서 같이 주든지 1개의 예산을 절감하든지는 그건 용역을 주면서 할 일이고요, 너 따로 나 따로 하는 일은 없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저희 과 것은, 교통행정과 것은 저희는 점봉리 여주IC부터 시청까지의 구간에 한글거리 조성의 일환으로 저희가 이 디자인도 저희 임의대로, 공무원들 임의대로, 머리에 있는 그런 임의대로 설치하는 게 아니라 디자인 용역을 해서 그 디자인에 맞는 것에 한글거리 조성에 여주가 한글로 잇는, 세종인문도시에 걸맞은 그런 디자인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한 거고요. 아마 제가 도시과, 어저께 도시과 심의도 하셨을 것 같습니다마는, 도시과 것은 여주역에서 이쪽으로 신설도로, 역사에서 나오는 신설도로 쪽의 디자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한글거리거든요. 한글 디자인이거든요. 그것을 각각 용역을 주지 말고 통일된 용역과 통일된 디자인을 해라, 또 통일해서 똑같은 것만 주장하라는 게 아니에요. 역사부터 여주시까지 오는 거리는 어떤 거리를 만들겠다, 인터체인지부터 여주시청까지 오는 것은 어떤 거리를 만드는 거가 서로 조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상징물도 똑같은 걸로 하라는 게 아니라 각각 특성 있는 것을 하면서 동시에 같이 3개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걸 하다시피 이 거리도 각각 특성 있는 걸 하면서 조화를 이루는 걸 해라, 전혀 생뚱맞은 걸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일정부분 통제가 필요하고 협력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아까의 디자인 설계용역이 가드레일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가드레일 붙이는 것, 지난번에 쌀에 대한 심볼 마크 뭐, 이런 형태가 될 것 같은데…….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가드레일 설치하는 것은 1개소입니다. 여기는 한전 앞에 있는 50m 간격에 대한 것만 저희가 한 건데요.
상춘

이상춘위원

다른 데는 그러면 어떤 형태로 할 거죠?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디자인의 안에 따라서, 그러니까 구간구간마다 다 다르다는 거죠.
상춘

이상춘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요, 그렇게 단편적으로 가드레일이나 구간구간 할 게 아니라 인터체인지부터 여주시까지, 본 위원이 지난번 회의 때 시정 질문도 했지만 어떤 특색 있는 거리를 조성할 건가를 강구해서 시행하자고 그랬거든요. 그거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했어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1차적으로 나온 게 창조경영단에서 한, 용역을 해서 나온 디자인 안은 있습니다마는, 그게 단편적으로 하는 그런 현실적으로 더 맞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약간 변형하는 부분이 있다 생각합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과장님, 조금만 내 말 좀 들으세요. 인터체인지부터 여주시청까지의 거리를 어떻게 만들 건가, 어떻게 만들 건가에 큰 그림을 넣어야 돼요. 이게 상징물하고도 연관 지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어떻게 만들어서 어디는 어떤 상징물이고 가로등은 어떻게 하고 가로수는 어떤 모양으로 가고, 보도의 경계에 조경은 어떻게 할 거고, 건축물 관리는 어떻게 할 거고, 지금 스카이라인에 대한 조례라든가 규정도 만드는 게 있죠? 그게 도시과 소관인가요? 그렇지만, 그거하고도 연결되어서 거리를 어떻게 조성할 건가 이것을 종합적으로 용역을 줄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설계용역에 6천만원 가지고 그게 다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을 종합적인 용역을 줘가지고 어떤 거리를 어떻게 조성할 건가를 하자, 그래서 거기서 대형상징물은 어디에 어떤 형태를 넣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은 어떻게 할 건가, 이걸 종합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걸 조무래기로 해가지고 하면 돈만 들이지 크게 효과가 없다, 그래서 이 상징물을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20억 짜리를 추정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거금을 들여가지고 할 때는 이게 상징물 하나가 아니라 전체적인 거리 조화가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용역비 6천인가 1억인가 들여가지고 먼저 거리를 어떻게 할 건가를 용역을 시행한 다음에 단계적으로 이걸 하는 게 낫거든요. 그 큰 틀에서 상징물은 어디에다 넣을 건가, 한글 가드레일은 어떻게 할 건가, 한글디자인은 그 콘셉트에 맞춰서 어떻게 할 건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됐어요.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우선 저희 예산이 충분하다고 그런다면, 또 시기상도 그렇습니다마는 저희가 올해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전철 개통이 되면서 그 동안 여주가 동남부지역 끝자락에서, 공통적으로 인식되는 게 낙후되는 그러한 시·군에서 전철 개통이 되면서 좀 더 나은 비상하는 그런 여주시가 되는 그러한, 걸맞은 그러한 것을 조성하고자 해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추진했던 거고, 또 앞으로도 추진해야 될 거고 그렇게 되는데, 절차상은 약간 뭐 이렇게 뒤바뀌었던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면 저희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거리를 만들 때 돈을 부분적으로 투자하지 말고 한꺼번에 돈을 많이 투자하는 거 없으니까 전체의 디자인 설계를 해놓고 돈이 있을 때마다 중간중간 꿰맞추면 된단 말이에요. 내가 관광지도 주장을 몇 차례 했는데 전혀 받아들여지진 않는데, 여주 관광을 어떻게 변형시킬까를 용역을 주고 그거에 맞춰서 돈 있는 대로 신륵사부터 할 건가, 연양리에 할 건가, 강천섬에 할 건가, 이포지역을 할 건가 이것을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런 계획 없이 그냥 돈 생기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그냥 그렇게 갖다 붙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관광의 전체적인 발전에서 좋지 않다, 또 이 경관도 제대로 하려면 어떠한 큰 틀의 계획을 세워놓고 거기에 갖다 꿰맞추는 것으로 해야지 좋다, 그런데 이건 꿰맞추는 거 먼저 하고 큰 틀이 없다, 그래서 큰 틀을 내가 행감이라든가 시정 질문에서 계속 이것을 가지고 지난번에 시정 질문 했으니까 계속 후속타로 할 건데요, 그렇게 생각을 좀 해주시길 바라고, 예산담당관실에서 그쪽으로 생각을 좀 해주시고, 예산편성 할 때 큰 틀에서 맞추는 것으로,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큰 틀에다 맞춰가지고 하는 걸로 좀 해봐야지 20억 짜리도 주변경관과 어울려서 제대로 될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 또 창조경영단 소관인데 창조경영단이 예산 심의를 안 했기 때문에 얘기를 못 했는데, 세종인문도시에 대해서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보고회를 얼마 전에 한 거죠? 했나요, 2∼3일 내에 할 건가? 어쨌든 오늘 전후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때의 약속을 공무원들의 의견을 개입하기 전에 나한테 좀, 의회에 먼저 보고를 하라고 그랬거든요? 공무원들이 생각한 거하고 용역회사에서 한 게 어떤 차이가 있나를 보려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아까 이항진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공무원들의 꿰맞추는 것보다 각각의 독창성 있는 게 어떤 건가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용역 한 것을 일단 예산담당관실에서 의회에 보고부터 좀 하라고 그러세요. 공무원들의 입김이 하나도 안 들어간 용역결과를요. 너무 장황하게 얘기했는데 문제는 간단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조형물을 차근차근 1개부터 하고 장단점을 살핀 다음에 또 해라, 그다음에 인터체인지부터 여주시청까지는 전체적인 경관을 어떻게 구성할까 큰 틀에서 먼저 잡은 다음에 하나하나 꿰맞춰라, 거기에 대해서 간단한 답변만…….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그 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작년에 있었던 창조경영단에서 여주IC부터 여주시청까지 세종 한글거리 조성 시범거리 조성으로 해서 했던 용역의 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일련의 과정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작년에 본예산에 반영이 안 돼서 저희가 추경에 이렇게 계상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일련의 과정에서 저희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추경에 계상을 한 거고요. 저희 과만 아니라 다른 과도 있겠습니다마는, 다른 과의 것은 제가 여기서 논할 것은 아니고요. 저희 교통행정과 소관의 작년에 있었던 여주IC에서 시청까지의 그러한 일련의 거리에 한글거리 조성 용역 결과에 따라서 현재 일부라도, 지금 현재 일부사항입니다만 일부사항을 저희가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을 지금 반영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거고요, 여기에 중기사항이 있고 장기사항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있지만, 최우선적으로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을 먼저 추진하고자 하는 뜻에서 지금 계상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내 의견은 전혀 반영이 안 되고 그냥 밀고 나가겠다는 그런 태세인데요, 한번 좀 깊이 생각해보고요, 우리도 깊이 생각해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한글시범거리 용역 준 게 나왔어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작년에 창조경영단에서 그 용역 결과가 있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걸 우리 의회에 한번 보고를 했었나요? 들어보긴 한 것 같은데.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제가 저희 소관이 아니라…….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예산팀장한테 질의하는 건데요. 그것을 들어본 것 같은데 정확한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 용역 결과도 한번 줘 봐요. 그러면, 이게 이미 다 되어 있다면 되는데……. 그래서 이거 자료만 한번 좀 줘보세요. 이상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장

네,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이상춘 위원님 다하신 거예요?
상춘

이상춘위원

예, 다 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장

윤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알갱이 다 잡수시고 저는 행정도 잘 모르는데 드릴 말씀도 크게 없는데, 궁금한 게 있어요. 한글가드레일은 어떻게 설치하는 거예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한글가드레일은 저희가 설치장소가 현재 터미널 옆에 한전출장소 앞의 50m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는 현재는 가드레일은 되어 있지 않고요. 그런데 그 가드레일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것에 대한 여주의 정서에 맞는 그러한 형태의 가드레일을 저희가 고안을 해서 하는데 주로 현재 도자기로 만드는 그러한 것이라든지 이러한 것으로 해서 독창적으로 꼭 여주만 있는 것을 그렇게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여주의 농산물, 고구마도 주렁주렁 달고 또 참외도 주렁주렁 다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웃음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약간 조잡하지 않고, “여주에 가니까 그것 있더라.” 그런 것으로 이렇게 조성하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렇습니다. 한 1억 5000의 예산이 있는데 너무 조잡하지 않게, 너무 또한 예술적으로 가면 너무 추상적이라서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를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우리 가까운 시민들도 이해할 수 있고 너무 조잡하지 않게 하면 특화된 거리가 될 것 같아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것 저희 충분히 알고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리고 290페이지, 이항진 위원님하고 이상춘 위원님이 참 많이 다루셨는데 이게 쉽게 설명하면, 관문형이면 예를 들면 개선문 그런 형태의 상징물을 만드신다, 그건가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네, 쉽게 말하면 그렇겠습니다. 그런 형인데 관문형이라는 것은 이제 프랑스에 가면 개선문이 되겠습니다만 “여주하면 그러한 상징조형물이 있더라. 그것이 있는데 꼭 여주 가서 그것을 보아라.”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을 저희는 추구하고자 합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프랑스를 예로 들으셨지만 우리 국내는 경주 가도 있고…….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경주도 있고 전주도 있고 그렇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예, 일종의 한옥형태로 된 건물을 만들었는데 기대가 됩니다. 잘 좀 만들어주세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네, 고맙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리고 저는 이상춘 위원님하고 생각이 약간 다른데 동상, 이상춘 위원님은 항상 청결하고 깨끗한 것을 짓게 하라고 그러시는지는 모르지만 외국의 사진이나 동상을 가서 볼 때는 녹슨 동상도 고전미가 있고 멋들어지라고요. 또한 너무 자연스럽게 놔두다보니까 새가 똥 눈 것도,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미적 감각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재질에 따라서 다를지 모르지만 이게 여기 우리 한전사거리에 있는 세종대왕상은 브론즈로 만든 것인가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글쎄요, 제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재질 그런 것은 제가 그것을 검토를 안 해보고 또 파악을 지금 못해봤습니다. 그것은 죄송합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이상춘 위원님이 말씀하신 동과 신주면 비율에 따라서 브론즈가 되고, 쉽게 이야기하면 동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공예품, 공작물을 만들 수 있는데 그것도 자연스럽게 두면 어떤 부분은 깨끗하게 청결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한 그냥 자연적으로다가 방치가 아닌 그냥 두면 자연스럽게 녹스는 것도 멋들어지지 않나 그래서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지만, 재질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런 것을 잘 선택해서 깨끗하게 할 것은 정말 청결하게 잘하고 또한 자연적 보존 상태로다가 자연스럽게 녹스는 것도 고전미가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잘 생각하셔서 추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네, 기회가 된다고 그런다면 한전사거리 부분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좀 다시 한 번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논의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요. 거기 이제 한전사거리 주변에 여러 가지 부조화가 되는 그런 형태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거기까지 교통행정과가 거기까지 논할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봐서는 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네, 차후에 지금 7개의 IC가 만들어지잖아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올 말이면 7개의 IC가 만들어지는데 아마 제 기억에는 우리 이영옥 위원장님이 ‘상징물을 만들자’ 5분 발언인가 시정 질문을 한 기억도 있는데 그쪽에도 IC에다가도 차후에 여주를 상징할 수 있는, 금사 쪽에는 참외를 잘 올린다든가 그리고 다른 지역의 특색에 맞게 상징물을 만들어서 크게 거창하지 않게 만들어서 여주의 적극적인 홍보물로다가 만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나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네, 위원님들이 적극 지원해 주신다면 마다하지 않고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 드릴게요. 얼마 전만 해도 보안등, 골목이 어두워서 많은 주문이 왔는데 우리 김기호 교통행정과장님이 오셔가지고 많이 해결된 것 같아요. 주민들이 민원을 접수하면 거의 다 해결됐다고 그러는데 정말 감사드리고, 올해 숫자가 몇 개가 편성되는 거죠?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현재 올해 본예산에 3억 7300만원을 해서 현재 454개가 어저께서부터 설치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2회 추경에 또 KCC에서 3억원을 기증을 하셔서 그 3억원에 대해서 하게 되면 신설되는 것은 약 한 350개 정도가 추가로 설치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또 현재 삼성전자에서 경기도를 통해서 각 시·군마다 1억원씩 사업비 배정을 해가지고 또 추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경찰서를 통해서 내려오지만 그게 여주시에 보안등을 설치를 한다고 그런다면 그것 일부, 그러면 대략 저희가 봐서는 한 800개 정도는 올해 신설로 설치를 합니다. 그 800개를 올해 설치를 하지만 여태까지 과거를 보면 현재까지 그렇습니다만 여주 3개동 지역에도 가보면 참 어두운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농촌 우리 12개, 그러니까 9개 읍·면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각각 설치를 하면서 민원인들이 이렇게 설치하라는 사람과 농작물피해 때문에 설치하지 말라는 사람들이 각각 있고 어디에 기준을 맞춰서 할지 저희도 참 어떨 때는 혼란스러울 때도 있습니다만 밝은 여주를 만든다는 그런 일념은 그래서 좀 밝게 만들고 그러면 우범 이런 상태도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쾌적하고 살기 좋은 여주가 된다고 그런다면 우선 밝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대략 한 800개∼900개 정도를 올해 설치를 하면 좀 더 나은 밝은 지역이 되겠습니다만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대략 그러한 500개 정도, 최소 500개 정도는 신설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게 좀 지속이 된다고 그런다면 향후 2∼3년 내까지는 그 정도는 계속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다면 그 다음부터는 여주가 더 밝고 살기 좋고 그다음에 범죄 없는 그러한 시가 되지 않을까라는 저의 개인적인 소감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올 시 예산 3억 7300 들이고 KCC에서 3억 지원해 주고 또 삼성전자에서 1억 지원해 주고 그리고 내년에 다시 500개를 추가로 하면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욕구불만은 어느 정도 충족이 가능한 것입니까?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한 60%정도는 해소된다고 봅니다. 그래도 40%정도는 불만이 있을 것입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래도 욕구불만이 생긴대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가로등 예산을 더 많이 세워야겠네.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다면 저희가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장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네, 뒤땅은 다 내 땅입니다. 289쪽에 버스승강장 하나 설치하는데 1000만원씩 들어가네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이번에 5개 설치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이외에도 승강장 요구가 더 많은가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이번에 5개를 설치하고자 해서 읍·면에 파악을 해봤습니다. 파악을 했는데 현재 몇 개가 들어왔냐 하면 현재 31개가 들어왔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31개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그럼 현재 본예산에 5개를 설치하고 해도 지금 현재 26개가 부족하고요. 그러면 추경에 지금 5개를 설치해도 대략 한 20개소는 설치를 못해 줘서 시민의 불만이 있었을 것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요,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연차적으로 설치하되…….
재영

박재영위원

아니요, 아니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아니면 위원님들이 적극 지원해 주시면 한 번에 다 설치하는 방법도 고민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아니요, 버스승강장 설치는 못해도 간이정류장 표시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좀 더 적극 저희가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간이버스표지판을 설치해 주면 마을 간의 어떠한 형평성이 있는 것이죠.
재영

박재영위원

아니요, 과장님! 그것은 아니죠.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자면 26개의 요구가 들어왔다는 이야기, 31개의 요구가 들어왔든 그 필요성을 지금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은 뭐냐 하면 필요성을 인정하니까 연차적으로라도 설치해 줘야 할 부분이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재영

박재영위원

위원님들이 예산동의해 주면 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라고 한다면 마을 간의 형편성이 아니라 간이정류장이 됐든 정류장이 됐든 차가 서서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줘야 할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버스 안내표지판을 간이표지판이라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래요. 세워서 시민들의 편리를 제공해 드려야죠.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간이표지판을 설치하고 향후 저희가 가용예산이 된다면 점차적으로다가 버스승강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예,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리고 여주∼성남 간 복선전철 개통식이요. 밑에 보니까 무대설치비, 출연자 및 운영비, 홍보비 등해서 1억 5000만원 계상이 됐는데,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잖아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철도청에서, 지금 철도청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한국철도관리공단.
재영

박재영위원

철도관리공단에서 개통식을 주관하든, 여주시가 개통식을 주관하든 어쨌든 여주시에서 한다는 전제 속에서 준비된 거잖아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우선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주∼성남 간 복선전철 개통은 국토교통부가 주관이 되고요, 그래서 국토교통부가 주관이 돼서 모든 결정권은 국토교통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있고, 그게 행사가 여주에서 개최가 된다고, 국토교통부 주관 행사가 된다고 한다면 저희는 그것을 44년 만에 찾아오는 철도시대를 맞이해서 그동안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어도 참았던 그런 시민들한테 한번 해 주고 싶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좀 짧게 해 주시고, 아니까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질의가 되잖아요. 짧게 좀 해 주시고요. 뭐냐 하면 국토교통부에서 행사를 진행하든 여주시가 독자적으로 진행하든 하겠다는 의지 아닙니까?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렇잖아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예.
재영

박재영위원

지금 프로그램 잡혀 있습니까?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아직은 없습니다만…….
재영

박재영위원

아니 어떻게 프로그램도 잡혀있지 않으면서 1억 5000을…….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아직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여주시민의 사기진작을 위한 그러한 프로그램으로다가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아니요,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면 1억 5000을 계상한 근거는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아직 저희가…….
재영

박재영위원

그냥 막연하게 1억 5000정도 들어갈 거라고 이렇게 하면 이거 예산을 어떻게 승인을 해 줍니까? 적어도 이러이러한 항목에 이게 얼마 얼마 해서 이렇게 되니까 1억 5000이 계상될 수밖에 없다라는 근거가 있어야 이게 동의해 줄 수 있는 부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비싸니 싸니, 많니 적니 이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현재 소요예산을 잡은 것은요, 인건비로다가 해서 5000만원 정도 잡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출연가수, 그러니까 유명가수라든지 해서 대략 한 3000이 되고 감독하고 연출이나 스태프 이런 데 해서 전체 운영비로 해서 한 2000으로 해서 5000 잡고요. 시스템 운영비로 해서 무대나 음향, 조명에서 한 8500정도 잡았고요. 그다음에 의자, 텐트 렌트에 400만원, 그다음에 기타 부대비용 400만원하고 그다음에 제작홍보로다가 해서 700만원해서 총 1억 5000만원을 잡았던 것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이게 언제쯤으로 예측이 가능한가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예측은 아직 어려운 것이 국토교통부에서 개통시점이, 서울시의 철도 지하철 시스템하고의 연계 이런 방안이 지금 약간 좀 시스템의 그러한 부분이 호완성이 아직 안 맞고 그 호완을 맞추려면 최소한 5개월 이상이 걸리고 그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약간 좀 저희가 알기로는 8월, 저희도 국토교통부로다가 유선상, 그다음에 구두상으로 전달받은 것에 대해서는 한 8월 20일에서 30일 사이, 아니면 거기에 VIP가 오신다고 그런다면 왔다가 하는 그러한 9월 초 그 정도 지금 현재 예정하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가장 빨라야 8월 말, 그렇지 않으면 10월로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인거네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10월까지는 아마 가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것은 예측이니까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이거 구체적으로 잡을 수는 없으니까 행사의 구체적인 내용, 근거를 좀 만들어서 진행경과까지도…….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하면 세부적인 계획은 또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네, 그리고 전철역사특화사업.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하셨는데 여주역사, 영릉역사 2개를 비교하자면 서로 특성이 다른 것을 담을 수 있나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전반적으로 봐서는 세종인문도시 명품여주에 걸맞다고 그러면 콘셉트는 공통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주역은 여주시의 중심지고요, 그다음에 영릉역은 세종대왕을 모시고 있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약간 좀 공통적으로는, 전체적으로는 콘셉트가 같다고 하지만 세부적으로 봐서는 약간 좀 차별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제가 그 질의를 왜 드렸냐 하면 지금 여주시 공무원들 머릿속에 유령이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예?
재영

박재영위원

유령. 귀신이 다 씐 것 같다고요. 어떤 귀신? 세종인문도시 명품여주. 어떻게 모든 것을 다 거기로다가 다 맞추고 있는 거죠, 지금?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세종인문도시가…….
재영

박재영위원

대체 세종인문도시 명품여주의 내용이 뭡니까?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우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종인문도시라고 한다면 세종의 덕이라든가 세종의 인품, 이러한 업적, 그다음에 그러하면서 조선시대의 최고의 성군이라고 그러는 우리가 모든 국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 성군이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그다음에…….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여주는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는 세종에 대한 것은 저도 공부하고 아직 거기까지 깊게까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공부를 계속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그분이 시민이 됐든 백성이 됐든 백성을 사랑하고 보듬어줬던 애민정신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똑같은 여주시민의 그런, 저희도 여주시민을 보듬고 사랑하고 그다음에 나눠주고 그러한 것을 저희도 해야 되는 그것이…….
재영

박재영위원

과장님 그거 다 안다는 말이에요. 다 아는데 그러한 내용을 조형물에 어떻게 담아내는 거냐죠.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그 조형물에 대해서는 애민정신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세종대왕이 재위 시에 했던 과학 발명품 이러한 부분을 혼용되는 부분을 포함을 시켜서 그래서 세종이라는 부분을, 저희가 어느 지역을 가서도 전국의 대한민국에 어디를 가서도 세종이라는 부분을 지금 쓰고 있는 데가 2∼3곳밖에 없지만 그중에서도 저희 여주시가 더 돋보일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저희는 만들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노력은 인정한다니까요. 인정하는데, 구체적인 내용도 못가지고 있으면서 전부 세종인문도시 명품여주의 상징성을 담아내겠다고 전부 하면, 모든 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교육도 세종인문도시 명품여주, 상징물도 세종인문도시 명품여주, 화장실 곳곳에 다 붙어 있는 것 세종인문도시 세종의 어록…….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그게 나쁘다고…….
재영

박재영위원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시민의 삶에 어떻게 반영이 되냐는 말이죠.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영

박재영위원

되는 게 아니라 그런 내용들이 어떻게 시민의 삶을 시민을 행복하게 만드느냐는 이야기예요. 세종의 얼이 세종의 애민사상이 여주시민에게 다가가지 않는데 겉으로 드러나는 게 허위허식이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지.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게끔 공무원들이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영

박재영위원

상징물 만드는 것보다 배곯는 사람에게 쌀 사다주는 게 더 현명한 것 아닌가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논하자면 객관적으로 좀 다르죠.
재영

박재영위원

다른 것인데 지금 유령에 덧씌워가지고 전부 이리로 몰고 가는데 내용도 없으면서 어떻게 담아내는가를 구체적으로 제시 좀 해 주세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구체적으로…….
재영

박재영위원

여기 적은 돈 아니에요. 들어가는 돈 이게 적은 돈 아니잖아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구체적으로 제시라고 한다면 저희가 할 것도 있고 아직은 뭐…….
재영

박재영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라 여주역사특화사업 상징조형물이 3억 9500만원 아닙니까? 이거 적은 돈 아니죠?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네, 적은 돈은 아닙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영릉역사 상징조형물 3억이잖아요. 애들 껌 값 아니거든요? 그럼 적어도 내용이 있어야, 어떤 방향에서 어떤 내용을 담아내기 위해서 상징조형물을 만들겠다라는 안은 있어야지 막연히 “만들겠습니다.”, “세종인문도시 명품여주의 독창성을 담아내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개념으로, 콘셉트로 잡아서 들어가겠습니다.”라는 안은 있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준비하셔도 막연히 이렇게 해서 이 정도 돈이면 한번 만들어볼 수 있겠다라고 해서 올린 안이라고 평가절하해도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저희가 역사 내에 설치하는 그 조형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주나 영릉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역사광장에 조형물을 설치합니다. 하는데, 저희는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냐 하면…….
재영

박재영위원

짧게 좀 해 주세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혹시 위원님 만원짜리 지폐를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만원짜리 지폐의 뒤쪽을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분들이 만원짜리를 혼용해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식적이든 아니든. 화폐로 쓰고 있습니다만 만원짜리 지폐 뒤쪽을 보면 저희 그게 아마 대한민국에 공통적이지 않았을까, 디자인 형태가. 그렇다고 그러면, 그래서 저는 어떤 면에서 저희 직원들한테 저희가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만원공원을 한번 만들어보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도 저도 제안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런 제안을 해봤지만 그게 만원짜리 지폐를 가지고 한번, 그런 조형물을 그런 것을 좀 저희는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일단 거기까지만 확인할게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예.
재영

박재영위원

여주∼원주 철도건설사업. 이 용역이 왜 필요하죠? 차 떠난 뒤에 손 흔드는 것 아닌가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여주∼원주 간 철도건설사업에 대한 역사, 강천역 유치에 대한 용역사업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니까요. 차 떠난 뒤에 손 흔드는 것 아니냐고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여주시의회 의원님도 아마 공동건의문을 국토교통부에 해서 건의도 하셨고 저희가 이제 사실 여주∼원주 간 철도건설사업에 대해서는 여주역에 여주관내 지역에 역을 유치한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국토교통부 쪽에서는 비관적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만, 현재 이 용역은 저희가 꼭 발주해야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저희가 비상용으로 저희가 확보하는 부분이고요. 현재 경기도에다가 경기도 공동으로 경기개발연구원에다가 단기개발 정책과제로다가 저희가 3월 23일 날 부시장·부군수회의가 여주에서 있을 적에 부지사님한테 저희가 그런 건의도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경기도 철도국에서는 같이 저희 여주 강천지역에 역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공동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과장님, 그 이야기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다 아는 이야기인데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그래서 만약에 그런다면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여주∼원주 간 철도건설에 대한 타당성 용역조사가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8월, 현재 180일간 용역기간으로 해서 대략 한 9월정도면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저희가 여주지역 내에 강천역을 설계에 반영을 시키고자 해서 지금 그런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선 비상용으로다가 만약에 그 용역에 여주 강천역이 설치되는 것이 그게 반영이 안 된다고 한다면 그것을…….
재영

박재영위원

과장님! 짧게 좀 해 주세요, 시간 없어 가지고. 저 질의할 게 많아요, 지금.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아니, 제가 충분히 이야기를 드려야지 알 게 아니겠습니까?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 드린 게 뭐냐 하면…….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재영

박재영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질의 드린 게 뭐냐 하면,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철도관리공단이든 국토교통부에서든 어쨌든 노선 확정되는 것이 9월 달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노선은 벌써 확정이 됐고요.
재영

박재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역사업이 9월에 마무리될 거라고 했잖아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거 용역 발주해서 결과 나와 가지고 국토교통부에 제출해가지고 “이게 필요하니까 반영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냐라는 이야기를 저는 질의하는 거예요, 이게.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만약에 반영이 안됐을 적에 저희가 용역발주를 해서 그것은 여주에 유치여건이, 역을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그것을 우리가 추가로 넣어 달라 이런 부분이고요. 현재는 저희가 경기개발연구원에 가서 경기개발 정책과제로다가 해서 경기도하고 지금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게 만약에 실시설계용역 중에 반영이 되면 저희는 이것 안합니다. 안되면 용역 발주…….
재영

박재영위원

당연히 안 되면 이것을 나중에 발주해봐야 아무 용역의 의미가 없는데 타당성조사의 의미가 없잖아요, 이미 그쪽에서 결정된 것인데. 그러면 준비해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다는 의미가 하나도 없어지는 거잖아요, 지금?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아니고요, 뭐냐 하면…….
재영

박재영위원

아니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조사한 것을 반영이 안 되면 발주하겠다는데 이미 저쪽에서 결정하는 것은 9월인데 반영 안 된 상태에서 이거 용역 발주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인데 만약을 위해서 준비한다는 내용은 더 타당성이 없는 이야기죠.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이제…….
재영

박재영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그런 경우가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이렇게 해서 만약에 타당성을 우리가 요청하니까 이거 “건설 타당합니다”라고 결정이 나왔어. 그다음에 국토교통부에 이거 “해 주십시오”라고 그러면 국토교통부에서 너희가 타당성 조사한 것이니까 너희가 너희 돈 들여서 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영

박재영위원

그럴 수도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지금 용역을 하는 것도 그런 사례가 양평에서 있습니다. 양평에서 용역발주를 해가지고 타당성조사가 나와서 거기서 했더니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역사건설에 대한 것을 부담하라.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니까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해서 양평에서는 부담하고 있고요.
재영

박재영위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고요? 저희는 그래서 그것을 우리 여주시에서 부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재 그것을 실시설계에 반영을 시키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과장님.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용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상태에서는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관철시키기 위한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좀 판단이 됩니다.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그 방법의 일환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아니요, 삭감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글거리조성사업에요, 궁금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왜 여주IC에다가 이것을 해야 되는 거죠?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
재영

박재영위원

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전주를 들어가려면 전주 들어가는 무슨 문인지 모르지만 문이 쫙 있습니다. 전주 들어가기 전에 고속도로 IC에서 그 문 훨씬 이전에서 IC를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전주에 진입하면서 그 문을 홍살문인지 뭔지를 지나게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는 딱 지나면서 “아, 여기 전주네” 이렇게 느껴진다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미 여주라는 지역은 점동은 저 끝에 있고 가남도 이 끝에 있고 그리고 저쪽도 능서도 저쪽에 있고 그런데 IC는 도시의 거의 중심에 와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거기 들어서면서 홍살문을 만드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거기에? 가령 관문이라고 그랬는데 왜 거기에 설치해야 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예, 거기 저희 영동고속도로 여주IC 점봉동 구간에 저희가 관문형 조형상징물을 설치하려는 부분은 37번 국도가 현재 여주에서 제일 통행량이 많은 편입니다, 현재까지는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고 그런다면 여주를 모든 방문하는, 그러니까 남여주IC도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여주IC에다가 그렇게 관문을 설치하려고 그러는 것은 제일 많이 통행하는 도로 국도에 저희가 조형물을 설치를 해서 나날이 발전해가는 여주의 그런 위상을 널리 좀 알려보고자 하는 뜻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오히려 저는요, 여주IC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여주에 있는 IC 전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 업무가 아닙니다만 영동고속도로 여주IC가 선형에 변경이 돼서 관문 톨게이트가 없어집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렇게 되면 스마트한 IC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이렇게 현재에 있는 그러한 IC 부분에, 점봉동에 있는 여주 IC 부분에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좀 설치를 하면 이쪽에 아울렛 부분, 명성황후생가를 방문하는 분들이 좀 더 여주를 그러한, 관문에 대한 조형물을 보고 여주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예산팀장님! 이것을 왜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하죠?
원경

이원경예산팀장

교통시설물로 봐서는 지금…….
재영

박재영위원

아니죠. 이것은 여주를 상징하는 것이면 상징물을 만들고 홍보의 효과를 기대하는 것인데 이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할 일이 아니죠.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뭐 어디 과에서 하나 뭔가 상관이 있겠습니까?
재영

박재영위원

아니죠, 왜냐하면 과장님은 거기에 조형물 하나 만드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저는 지금도 제기한 것이 뭐냐 하면, 각 지역에 IC가 여러 군데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종합적인 조형물에 대한 구상계획이 잡혀져야지 왜 여주IC만 구상을 하느냐는 이야기죠. 여주IC, 남여주IC, 북여주IC, 서여주IC 나중에 만들어지면 주암IC 거기에 나오는 여주 방문객들이 그 상징물을 보면서 여주를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종합적인 상징물 건축계획이 나와야 되는 거죠, 이것은.
상춘

이상춘위원

내가 보기에는 문화관광과나 창조경영단에서 해야 되고 다만 역사 때문에 맡은 것 같은데 이것은 잘못 꿰어지기는 잘못 꿰어졌어요.
재영

박재영위원

일단 그렇게만 제가 지적하고 마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장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5분 동안……. 5분 없으시면 제가 5분을 쓰겠습니다. 우선 버스 승강장이요, 과장님.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네.
영옥

이영옥위원장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부족분이 20개네요. 이것의 내용을 올해 하실 것 하고 못한 데를 좀 주세요. 위원님들 각자 다 주세요.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요구 사항이 많을 거예요. 자기가 신청한 것이 언제 될까를 주민들께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그것을 주시고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네,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장

예,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292쪽에 여태 이야기하신 것인데 한글거리, 그중에 이거 설명서 306쪽에 보면 가로등 LED조명등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가로등, 이게 이제 한글디자인 가로등 이렇게 나오는데 먼저 도시과에서 경관기본계획수립에 대해서 설명회가 있었어요. 파워포인트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다 봤는데 거기에 여주시에 주택이나 무슨 건물 짓는 디자인하고 색상하고 여주시 전체적으로 읍·면·동별로 해가지고 일괄, 다 가로등 디자인까지 모두 설명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 설명회를 들으면 가로등은 모조리 일률적으로 가서 이렇게 해서 동그란 게, 그래서 제가 그것을 지적했는데 정말 멋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이것은 예산담당관님이 한군데서 총괄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물론 가로등이라서 지금 교통행정과 소관인 것은 맞기는 맞아요. 그런데 도시과에서 경관기본계획을 수립했다는 것은 그렇게 실행하기 위한 것 아니에요? 색상까지 다 해가지고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하고 합당한가해서 조율을 해 주시는 게, 이렇게 볼 때 다 위원님들이 한마디씩 하는데 중복적인 예산이 지금 나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생각하셔가지고, 그리고 그 가드레일을 한전 앞에 지금 사실 없는 것도 너무 좋은데 과장님 그것을 왜 하시기로 했어요, 한전 앞에? 꼭 해야 되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예, 그것은 작년에 창조경영단이죠? 저희 집행부에 있는 창조경영단에서 점봉IC서부터, 자꾸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점봉IC서부터 여주시청까지 한글거리 조성의 일환으로다가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단기적으로 또 중기,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할 사항을 갖다가 구분해서 하는데…….
영옥

이영옥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현재 저희가 한전사거리 앞에 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할 사항으로 해서 가드레일을 하는데 한글시범거리에 맞는 가드레일을 설치하겠다 이런 것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장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창조경영단이 총괄적으로 IC부터 여주시청까지 경관을 했잖아요? 가드레일이 어떤 것이 좋은가 디자인이 아마도 구상이 됐을 줄 알아요. 그러면 총괄적으로 다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저는 지금 설치한 가드레일이 도대체가 마음에 안 듭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어떤 가드레일이 마음에 드느냐 하면 명성황후생가 앞에 있는, 그게 어디에 또 있냐 하면 대순진리회에 들어가는 데 나있습니다. 멀리서 들어가면 모두 병정이 서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가서 보세요. 병정이 여주시를 지킨다, 이것은 저의 의견이에요. 그렇게 보여요. 그게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것은 이것도 총괄적으로 창조경영단에서 했으면 창조경영단에서 해야지 이것만 해서 자투리로 하면 총괄적으로 할 때 이 예산은 또 날아가는 거거든요, 과장님. 죄송해요. 저는 적극적으로 다 세워드리고 싶은데 하여간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하고, 답변 안하셔도 돼요.
상춘

이상춘위원

10초만 좀 쓸게요.
영옥

이영옥위원장

아니,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2시부터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님 아까 끊었으니까 하세요.
상춘

이상춘위원

우리가 아까 한글 가드레일 설치라고 그랬는데, 가드레일을 딱딱한 거 설치보다도요, 여수·순천 가보면 보도와 차도 경계에 꽃나무를 심었더라고요. 이름은 잊어버렸는데 그 꽃나무를 지난번에 찾아보니까 전국적으로 생육이 가능한 거거든요. 사철나무과인데 잎이 노란 거예요.
재영

박재영위원

황금사철나무.
상춘

이상춘위원

예?
재영

박재영위원

황금사철나무.
상춘

이상춘위원

황금사철? 예, 황금사철나무. 그게 전국적으로 생육이 가능하다니까 시가지에 차의 위험이 없는 지역, 도로변에 차가 많이 달리는 데는 가드레일이 있어야지 안전하지만 택시 승강장 같은 데는 차 과속으로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 데는 황금사철나무 같은 그런 나무를 조경을 하고 관리만 하면 시가지가 좀 더 돋보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가드레일보다는 교통사고의 위험이 없는 데는 꽃나무, 황금사철나무 같은 종류를 심는 게 좋다는 데 생각 좀 해보시죠?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이상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재영

박재영위원

저는 10초만 할게요.
영옥

이영옥위원장

예, 박재영 위원님 10초만 하십시오.
재영

박재영위원

네.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게 여주에서 원주 가는 철도노선의 역이잖아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 노선도를 전에 한번 도시과에서 제가 받아본 적이 있거든요. 그 노선도 담당이 누군가요?
이화

정이화교통시설팀장

제가…….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끝나고 노선도 좀 하나 갖다 주세요.
이화

정이화교통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이화

정이화교통시설팀장

알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장

네,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이어서 483쪽,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483쪽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은 기정액 대비 4억 9416만원이 증액된 20억 7676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항목별로는 순세계잉여금에서 기정액 대비 4억 9416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84쪽, 2016년도 제2회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9416만원이 증액된 20억 7676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항목별로는 주차장 사업 운영 중 기간제근로자인 불법주정차단속요원 등 인력보강과 소요 물품을 구입하여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주정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신규로 2749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시설 정비 중 시설비에 무인단속시스템 설치는 전철 개통에 따른 역사 주변에 교통혼잡 우려 도로 구간에 무인단속 시스템을 설치하여 불법주정차를 해소하기 위해 기정액보다 3천만원이 증액된 1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사업 예비비는 기정액보다 3억 4034만 1천원이 증가한 9억 8065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위탁 관리에 공사·공단경상전출금 중 주차장사업 위탁 일반관리비 6500만원을 공사·공단자본전출금으로 목 변경하여 창동 공영주차장의 방수 및 바닥도색 사업으로 추진코자 기정액보다 6500만원이 감소된 1억 4824만 9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기존 주차관리원의 병가·연가 등으로 인한 휴무로 미운영 주차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간제근로자 충원을 위한 인건비가 기정액보다 증액된 9082만 3천원이 계상되는 등 공사·공단경상전출금은 기정액보다 2582만 3천원이 증액된 6억 22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사·공단자본전출금은 공사·공단경상전출금에서 목 변경하여 계상된 1500만원이 창동 공영주차장의 방수 및 바닥 도색사업으로 추진코자 기정액보다 1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노상주차장 주차부스 250만원, 스마트폰 주차관리기기 300만원 등 총 7050만원이 증액된 96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주차장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상춘

이상춘위원

네,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장

네,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483쪽이요. 순세계잉여금이 4억 9천이 늘어났는데요, 왜 늘어난 거죠?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늘어난 이유는 지난해에 있었던 주차장 수입 부분에 대해서 증액부분이 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주차장 수입이 예상보다 늘었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당초는 6억을 생각한 건데 늘었다 이런 얘기죠?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작년보다?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금년도가 늘은 게 아니고…….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작년도가 늘어났습니다, 예.
상춘

이상춘위원

작년도가 늘어났다?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재산세 징수에 대한 부담금은 얼마 정도 되는 건가요? 그것은 안 늘어나고 재산세분이 늘어난 게 아니라 주차료가 늘어난 거다?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재산세는 늘어날 수 있는 요인이 있어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재산세요?
상춘

이상춘위원

예.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재산에 관련된 것은 늘어날 요인은 그렇게 없다고 판단됩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난 거다?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네. 임대수입 같은 것은 저희 주차장특별회계가 아니라 아마 국공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임대수입…….
상춘

이상춘위원

재산세할의 몇%를 주차장특별회계로 여입을 하도록 법적으로 의무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늘어나느냐 그런 얘기거든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없다고 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60∼70%씩 늘어날 수가 있나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주차장이 노상주차장이 전보다는 원활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요? 그렇게 일단 믿고요. 그다음에 스마트폰 주차관리기기는 공영주차장입니까, 아니면 노상주차장…….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노상주차장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예?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노상주차장…….
상춘

이상춘위원

노상주차장에 이게 총 몇 대가 필요한 건데 2대만 사게 되나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여기는 노상주차장에 그 동안에 주차요원이 배치가 안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됐던 배치하는 데를 주차장으로 지정을 해놓고 주차요금이 징수가 안 되니까, 그래서 똑같은 형평성 부분에서 지역여론에서 보면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만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게 주차관리기기가 신형인가요?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하고 기기가 성능이 다른 건가 같은 건가 해서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아마 같다고…….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같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나도 그 기기에 대해서는 정밀진단도 안 해보고 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과감히 이게 맞다고 할 수는 없지만 지금 가지고 있는 기기가 문제가 있어서 오류가 났고 계산이 엄청 늦게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신형기기로 바꿔야 된다는 여론이 좀 있었어요. 최소한 작년도에도 바꾸지 않았죠?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안 바꿨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내가 작년도나 재작년에 들은 얘기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 사는 것으로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교체를 예산부담상 못 하더라도 새로 사는 것만 신형으로 해가지고 바로바로 계산이 나올 수 있는 것, 이것이 좀 되어야 돼요. 지금 당장 주차료는 바로 계산이 되는데 체납된 걸 계산하면 상당히 늦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들이 “이게 기기가 신형이 아니고 구형이라 문제가 있다, 다른 데는 이천 같은 데는 신형으로 돼서 금방 계산이 된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기를, 과장님도 기기는 잘 모르시겠죠. 그러니까, 기기를 비교 분석을 해가지고 신형으로 살 수 있으면 지금 새로 사는 것은 1대를 사더라도 신형으로 사세요. 그리고 점진적으로 교체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만들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예, 검토를 해보고요, 신형으로 살 수 있으면 최대한 신형으로 사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이상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장

네,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항진 위원 거수) 이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484쪽, 주차장사업 위탁 일반관리비 2015년도 예산이 얼마였죠?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파악해서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시간 드릴게요. 2015년도 예산 1억 6552만 5천원. 맞아요?
원경

이원경예산팀장

네.
항진

이항진위원

제 얘기는 2015년도 예산이 1억 6552만 5천원인데요, 이번에는 2억 1300만원이 됐다가, 그러면 얼마나 올라갔죠? 올라간 이유가 있을 아닙니까?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올라가는 이유는 현재 주차장 요원이 3명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주차장 요원을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현재 노상주차장에 미배치된 주차요원을 배치할 예정에 있고요, 그것에 대한 인건비…….
항진

이항진위원

노상주차 요원 증원이죠?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입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인건비네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예.
항진

이항진위원

그러면, 노상주차 요원을 증원하는 이유는 뭐예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현재 주차요원이 있는데 그분들이 일요일을 뺀 나머지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 근무를 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중간에 병이 났다든지 아니면 집안에 일이 있다든지 그러면, 빠지게 되면 누가 그 구역에 대해서 배치를 못합니다. 그러면, 당장 그 날 그 구역에 대는 주차요금에 대해서는 미징수가 되어버리는 상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고자 해서 주차요원을 세 사람을 더 추가로 기간제근로자로 확보를 해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3명이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그런데 이번에 6500만원 감액을 하셔서 주차장 방수 및 바닥 도색으로 예산을, 이걸 뭐라고 그래요? 목 변경이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예, 그것은 목 변경을 했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목 변경 하셨죠?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그러면, 금방 얘기하신 목표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5월인데 주차장 방수 및 바닥 도색이 노상주차장 요원 증원을 포기하고 창동 주차장 방수 및 도색사업으로 긴급히 변화해야 될 사유가 발생하셨다는 이야기죠?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아니, 그게 아니라 기정액 2억 1349만 9천원에 대해서는 일반관리비가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배상금이라든지 일반 보상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이것을 당초에는 창동 주차장 방수 및 바닥 도색도 기정액 2억 1324만 9천원에는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목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에는 이게 공사·공단경상전출금 가지고 자본금 지출이 되기는 어려운 입장에서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자본적지출금으로 목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계산 좀 해보세요. 1억 6550만원 대비 지금 그것을 2억 1300만원으로 증액하면 몇 % 증액된 거예요? 1억 6552만 5천원이 2억 1324만 9천원으로 증가되면 얼마 증액이에요?
상춘

이상춘위원

30여 %.
항진

이항진위원

30%? 그러면, 일반관리비라고 하는 것은 꼭 필요한 관리비죠? 공사내역이 없죠? (예산팀장에게 질의함) 인건비, 청소비, 전기비 이런 게 일반관리비 아니에요?
원경

이원경예산팀장

부연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네.
원경

이원경예산팀장

예산과목이 2015년도에는 저희가 공사·공단전출금으로만 이렇게 예산과목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들어와서 공사·공단전출금도 경상전출금하고 자본전출금으로 분류해서 예산과목을 편성하게끔 되어 있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주차장 공사·공단전출금을 그냥 예전처럼 하면서 경상전출금에다가 창동 주차장 방수 및 바닥 도색공사를 경상전출금으로 편성을 했는데 2016년도에는 자본과 경상으로 나눠지다 보니까 경상전출금에 있던 주차장 방수 및 바닥공사를 자본전출금으로 목 변경을 시킨, 동일한 사업을 경상에 있던 것을 자본으로 바꿔준 사항입니다. 이것은 일반관리비 전체를 빼서 이쪽으로 넣고 그런 자체가 아니라 이게 저희가 예산과목이 작년도까지는 하나로 됐다가 이번에 2016년도에 둘로 나눠지다 보니까 이게 예산편성하면서 잘못했던 것을 정정한 사항입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2016년도부터 회계과목은 경상전출금과 자본전출금을 분리해서 예산 책정하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2016년도 주차장 위탁 일반관리비에는 경상전출금과 자본전출금을 통합해서 사용함으로 해서 이것을 분류할 필요가 있어서 이번에 목 변경을 통해서 분류한 것이다? 이 표현이 어떠실지 모르지만 어쨌든 변경된 회계과목, 그거에 관련한 업무 미숙지에 의한 변화네요?
원경

이원경예산팀장

네, 그렇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장

네, 이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영옥

이영옥위원장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297페이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건설과장 최진오입니다. 저희 건설과 도로건설, 교량관리, 주민숙원사업에 많은 관심과 예산을 배려해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총예산은 기정 254억 5913만 5천원에서 70억 4008만 4천원이 증액된 324억 9921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림∼율촌 간 시도9호선 1.68㎞ 확포장공사 추진을 위해서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율극∼내양 간 농어촌도로 201호 1㎞ 확포장공사 추진을 위해서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로 9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번도∼왕대 간 농어촌도로 106호 1㎞ 확포장공사 추진을 위해서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진∼능현간 농어촌도로 206호 확포장공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생태보존 협력금 지급을 위해서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북면 송현∼삼합 간 농어촌도로 201호 0.6㎞ 확포장공사 마무리사업을 위해서 2억 5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 강천면 적금리 농어촌도로 205호 1㎞ 확포장공사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위해서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천면 강천2리 농어촌도로 201호 150m 확포장공사 추진을 위해서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보행자도로 보도설치를 위해서 3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 시도, 농어촌도로, 동지역 주요도로 중에서 노후 및 파손으로 노면이 불량한 구간의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추진을 위해서 4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 세종로에 위치한 육교 3개소의 정비와 비가림시설의 설치, 실시설계를 위해서 3천만원, 연인교(구 여주대교)의 휴게공간, 포토존 설치 및 비가림시설 설치 등 명품화사업 추진을 위해서 실시설계비로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남읍 신해2리 마을진입로 통행불편 민원해소를 위해서 5천만원, 점동면 사곡리 선형개량 실시설계를 위해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정책 및 도로관리에 따른 업무추진비 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주역, 능서역 개통에 대비한 주요 표지판 72개소 정비를 위해서 5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야간에 선명한 교통안내와 상습안개가 끼는 주요도로 교차로에서 교통사고 최소화를 위해서 16개소의 도로표지판을 LED로 정비코자 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 자전거도로 유지보수는 소양천교에서 하동을 거쳐 양섬 입구, 국토종단 자전거도로에 연결하는 1.8㎞의 자전거도로를 설치코자 6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구역 내 비포장구간 2㎞를 콘크리트로 포장코자 2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능서면 복지회관 6월 준공에 따른 물품구입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비법정도로인 마을안길 및 농로포장사업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읍·면·동 마을회관 및 경로당의 보수비로 3억 8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30만 4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교량 수해복구 및 접도구역 관리 집행잔액 반환금 20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장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윤희정 위원 거수) 윤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질의보다 민원 받은 거 전해드릴게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네.
희정

윤희정위원

이포보에서 산북 방향으로 100m 지점에 ○ ○
산이

부동산이

있습니다. ○ ○
동산

부동산

길 건너에 푹 파여서 상당히 위험하다고 금방 전화가 와서…….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예, 그것은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하나 여쭤볼게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네.
희정

윤희정위원

서울에서 IC가 7개 있지 않습니까?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예.
희정

윤희정위원

여주IC를 통해서 여주시청까지 거리 수 그것 좀 집계 좀 내주시겠어요? 예를 들면, 서울에서 대신을 통해서 여주…….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아니, 기점이 나와야 되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희정

윤희정위원

시청에서 여주까지의 거리인데 IC가 7개 있지 않습니까. 통해서 오는 여주까지의 거리, IC를 통해서 오는 거리.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그러니까, 서울의 IC부터…….
희정

윤희정위원

IC가 여러 개가 있으니까 시청 기점?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여주시청 기준으로요?
희정

윤희정위원

여주시청, 서울시청 기준?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서울시청 기준으로?
희정

윤희정위원

예.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그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장

예,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영 위원 거수)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보행자 환경개선사업 있죠?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네, 보행자 환경개선사업이요.
재영

박재영위원

어떻게 개선하는 거죠?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보행자 환경개선사업은 그 도로에 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민통행에 많은 불편이 있어서 보도를 설치하는 겁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보도를 어떻게 바꾸는 건가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보도가 현재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구역인데요.
재영

박재영위원

아, 보도를 신설한다는 거…….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예, 보도를 신설하는 건데요,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게 교동에 있고 사곡리가 있고 장풍리 대신고등학교 주변이 있고요, 점봉동 주변에 총 7개소가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보도 자체가 없기 때문에 보도 신설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그거에 이어서 여주대학교 광장조성, 세종로 한글거리 실시설계인데 이건 뭔 내용이죠?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그것은 세종로가 세종인문도시와 관련해서 세종로를 정비를 하게 되어 있는데, 세종로 정비가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게 육교 정비와 여주IC에서 나오면서 시내로 들어오면서 가장 눈에 띄는 게 여주대학교 앞에 큰 광장이 있습니다. 그 광장도 정비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실시설계는 우리 시에서 해서 주고 공사는 여주대학에서 부담하는 걸로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주시 계획안대로 설계를 해서 공사비 부담은 여주대학에서 부담하는 걸 1차적으로 협의를 했고요, 그 계획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설계만 우리가 좀…….
재영

박재영위원

여주대학에서 우리가 제시하는 것을 자기네 비용으로 이행하겠다?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설계는 저희가 부담해서 설계를 해주고, 공사는 여주대학에서 부담해서 하는 걸로 지금 1차 협의는 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보면, 세종로 한글거리가 됐든 어떻게 됐든 “세종”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면서 다양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런데 그게 각 부서별로 다 쪼개져 있어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업무별로 되어있지 않나, 소관 업무별로 되어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저는 이왕이면 「세종인문도시 명품 여주」라고 하는 그림 속에서 만들어내는 작업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건설과에서 하는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떼어서 그 부서로 집중시켜야 하고, 도시과로 나뉘어져 있는 부분도 집중시켜야 하고 교통행정과도 나뉘어져 있는 부분을 집중시켜서 좀 단일한 그림 속에서 사업이 진행되어야 마땅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리 찔끔 이리 찔끔 다 잘라져 있어가지고 저는 그게 어떻게 종합적인 그림을 가져갈 건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전체적인 계획은 창조경영단에서 잡은 걸로 알고 있고요, 창조경영단에서 잡은 계획을 소관 부서별로 자료를 줘서 그거에 따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속 편한데, 그러면 창조경영단에서 자기네 사업으로 가면 삭감할 우려가 있으니까 쪼개놓은 거나 똑같은 거네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전체적인 계획은 거기에서 잡고 실행은 업무 추진별로 하는 걸로…….
재영

박재영위원

아까 말씀하신 내용이 교량관리 및 보수에도 보면, 육교지붕 등 설치, 실시설계비 이런 것도 다 나와 있으니까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세종로상에 육교가 3개소가 있는데 점봉초등학교 앞에, 여주대학교 앞에, 삼성아파트 앞에 있는데 육교로 통행하면서 상당히 불편이 있기 때문에, 비가 오고 그럴 때 지붕을 씌워서 개량하는 것은 많이…….
재영

박재영위원

아, 좋죠. 해드려야 맞는 거죠, 사실은. 해드려야 맞는 건데, 저는 자꾸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여기 받기는 했는데, 창조경영단에서 용역사업을 받기는 했는데 이것 없이 자꾸 분산되어지니까 여기서 집행해야 되는 데 우려를 표시한 거고요. 시간들이 없어가지고 되게 짧게 해드리겠는데, 부탁 드렸는데 안상황 팀장님 오셨나요?
상황

안상황도로관리팀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제가 부탁드린 거 하나 있었죠, 도로표지판?
상황

안상황도로관리팀장

예, 예.
재영

박재영위원

진행 중에 있습니까?
상황

안상황도로관리팀장

그것은 저희가 예고 표지판인데요, 거기에다가 1㎞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게 잘 안 보여가지고 그것을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래요. 아니면, 거기에다가 하나의 블록을 더 설정해줘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뭔 말씀을 드린 거냐 하면, 여주IC쪽으로 가는 데 보면 코카콜라가 있는데 그 표지판이 IC 들어가는 표지판이 바로 있다 보니까 대형차들이 코카콜라로 진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 날 위험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러거든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예고 표지판인데 그렇게…….
재영

박재영위원

그래서 그게 가령 필요하다면 “코카콜라” 글씨를 앞에다가 한 블록을 더 해주면 차들이 그다음의 IC로 들어갈 텐데, 부탁을 꽤 오래 전에 드렸는데 아직까지도 안 돼가지고 안상황 팀장 오시면서 다시 부탁을 드렸는데…….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예, 제가 체크해서 빨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장

네,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춘 위원 거수)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질의보다 위원장님한테 건의 말씀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좀 전에 박재영 위원님이 창조경영단에서 기획을 한 걸 여기저기 예산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걸 의회에 미리 제출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보니까 이 연구보고서가 있더라고요. 이것의 일환으로 이게 하는 건데, 이 연구보고서를 나는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본 기억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창조경영단에서, 예산하고 관계되는 거니까 내일 10시부터 추경안 계수조정이거든요. 창조경영단에서 이것에 대해서 보고를 좀 하라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창조경영단과 관련된 여기저기 숨어있는 예산, 한글디자인, 경관 이런 것을 간략하게 종합적으로 설명 좀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장

그렇게 하죠, 뭐.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예산팀장님은 그렇게 조치 좀 해주세요. 10시 쯤 와가지고 설명 좀 하고, 여기 예산서에 담겨있는 것을 종합적으로 보고를 하게끔요. 장황하게 하지 말고 30분 하면 될 것 같으니까요. 그리고 건설과에서는 297쪽이요. 번도∼왕대 간 도로가 지금 설계는 다 되어 있는 거죠?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네, 설계와 행정절차는 다 마무리가 됐고요.
상춘

이상춘위원

9억이면 보상이 완료가 되나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보상이 다 완료 안 됩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보상금액이 얼마죠?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정확한 건 감정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상춘

이상춘위원

감정은 안 했습니까?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감정이 진행 중에 있는데 추정치는 한 15억 정도 나오지 않을까…….
상춘

이상춘위원

15억?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감정이 거의 다 끝나나요? 예산이 서면 감정이 바로 돼가지고 돈을 집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세우는 김에 15억 정도 다 세우고 내년부터 사업을 들어가는 게 좋지 않아요? 전부 다 이게 43억인데 3억 정도는 설계비와 부대비라고 그래도 40억에서 약 25억이 공사비로 추정이 되는 거죠?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이걸 몇 년도에 잘라서 세워줄 계획이에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일단 보상비가 100%가 다 되더라도 한 번에 다 찾아가지 않고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은 나중에 토지수용까지 가기 때문에 협의 보상은 금년에 끝내고요, 협의 안 되는 것은 나중에 또 3회 추경이 되든지 내년에 본예산에 확보해서 공사 진행과 동시에 토지수용 같이 진행하면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재정에 여유가 있다면 추가로 더 세울 수 있다면 세워서 보상을 완료하는 것도 좋은 방법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먼저 착공할 부분부터 보상을 주는 것을 위주로 해야 되겠죠. 한 5억 차이가 지니까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 불응하는 거 빼놓고 거의 되리라고 생각하고 나머지 추경에 세우면 되겠는데, 내년도에는 최소한 이 지역은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세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착공해야 됩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내년도에 사업비 한 최소 10억 정도는 투입을 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 말씀을 드리면, 본 위원뿐만 아니라 몇 명의 의원들이 가서 망신당한 부락이 있는데 점동면 흔암리하고 능서면 번도5리거든요. 거기 사람들이 상당히 격앙되게, 다른 데 구역은 저 혼자만 망신당했으니까 그것은 그렇다고 치고 여기 있는 몇 분이 가서 떼거지로 망신을 당한 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또 원성이 타당성이 좀 있어요. 맨날 해준다 해준다 그래놓고 실행을 안 하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번도∼왕대는 어쨌든 간에 내년 1월 달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2∼3월에 해동되면 착공이 되게끔 꼭 그렇게 좀 당부를 해주세요. 그래서 사업기간 알아서 하시겠지만, 2년 내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거기의 교량은 어떻게 하기로 결론이 났죠?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어떤 교량 말씀하시는지?
상춘

이상춘위원

그 진입교량이 지금 낮잖아요.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하느냐 여주시청에서 하느냐 핑퐁이 됐었던 건데…….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지금 본선 말씀하시는 거죠?
상춘

이상춘위원

예.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본선, 지방도에서 바로 건너가는 것?
상춘

이상춘위원

예, 예.
계운

손계운도로건설팀장

그것은 문화재청 건의를 했고요, 문화재청에 작년도에 건의를 했는데 올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지금 문화재청하고 다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시 건의를 하고 국회의원실에도 자료를 드려서…….
상춘

이상춘위원

국회의원실에 한번 쫓아가세요.
계운

손계운도로건설팀장

작년에 자료를 드렸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자료를 주지 말고, 해 준다 했으면 왜 안 해주냐고 쫓아가서 따져요, 좀. 여기는 다른 데하고 다르게 국회의원에게 의뢰하는 게 상당히 많은데 좀 시원찮은 건 의뢰를 덜 하더라도 이런 것은 7∼8억 정도 든다고 그랬죠, 이게? 7∼8억 정도 들어가야 되니까 국회의원실에 쫓아가서 어떻게 될 거냐고 강하게 압박을 하면 거기에서도 문화재청을 쫓아가든지 할 거 아니겠습니까.
계운

손계운도로건설팀장

알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니까 결말을 좀 내가지고 43억에는 이게 포함이 안 된 거죠?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 비용까지 50억인데, 이것을 금년 내로 결론을 지을 수 있게끔요, 안 되면 “당신네들 관두라.”고 “시비로 한다.”고 큰 소리 치고 와서 시비로 부담을 하세요. 그렇게 이것은, 여기하고 흔암리는 특별조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 가는 사람마다 망신을 당해요. 뭐, 의원들 망신당하는 거 두려운 건 아니에요. 그냥 가끔 가다 망신당하는 게 있어요. 그러나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여기 몇이 가서 떼거지로 망신당한 데거든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신진∼능현 간은 설계가 이미 된 건데 환경영향평가만 하는 건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보상이 되는 거고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예산 확보해서 보상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주대학 앞 광장조성은 창조경영단하고 할 때 얘기를 들어보고 얘기를 하고요, 계수조정 전이니까요. 그리고 시가지 보행도로 정비할 때요. 그 보행도로에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 터미널 앞에 보행도로가 건설과 소관으로 요 며칠 전에 다 해놓은 거죠?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예,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게 해놓고 건설과장님이나 팀장님 나가 보셨어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아직 정확히 확인은 못 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거기 장애인 유도선 있죠?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예.
상춘

이상춘위원

점자블록이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나는 뭐, 다른 과에서도 얘기했지만 장애인 보도블록을 설치하라고 주장하는 사람 아니에요.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차피 점자블록을 설치를 했으면 제대로 좀 해야 된다, 지금 너무 일률적으로 설계만 했기 때문에 거기 자전거보관대가 있어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자전거보관대요?
상춘

이상춘위원

예, 자전거보관대 뒷바퀴가 점자블록에 걸려요. 그러면 절대로 못 가는 거거든요. 한번쯤 50㎝고 1m를 꺾어야 되는데 그게 없이 그냥 앉아서 설계만 했어요. 그런데 지금 어차피 다시 뜯어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예.
상춘

이상춘위원

다시 뜯어가지고 해야지, 돈이 들고, 돈을 시방서대로 했기 때문에 업자한테 책임을 추궁을 못 하더라도 실정 보고해서 시에서 돈이 좀 들더라도 다시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거기를 해주신 것은 그전에 본 위원하고 몇 분들이 박재영 위원하고 경사가 지어서 문제가 있다고 그러니까 다른 데 안 하고 거기부터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고맙게 생각하는데 그게 안 맞았고, 또 여기 시가지에 정비가 5억 정도가 있고 추경에 2억 7천 정도가 증액이 되는데, 그때도 여수나 순천을 혹시 가보셨어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거기 직접 가보진 않았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내가 사진 찍어온 것도 있는데 실력이 좀 시원찮아서 사진이 어떻게 보일지 모르는데, 거기에 경계지역에 가드레일을 설치를 안 하고 화단을 조성했어요. 그래서 황금사철나무를 심었거든요. 그래서 황금사철나무를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전국 어디서나 식재가 가능하다고 되어있어요. 그래서 꼭 황금사철나무는 아니지만 그런 식재가 가능한 걸로 화단을 조성을 하는 것을 검토를 해야 된다, 시가지를. 물론 여주에는 세종로에는 중앙에 화단이 되어있어서 화단의 크게 필요성은 안 느끼지만 그래도 보도 쪽에 화단을 설치를 해놓으면 시가지가 좀 나을 거다, 이 가드레일이라는 게 차량의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하는 거죠?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돌출하는 거 방지. 그런데 시가지에 특히, 승강장 부분은 과속을 안 한단 말이에요. 상당히 서행을 하기 때문에 굳이 막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가드레일을 한다고 교통행정과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것보다는 화단을 조성하는 게 더 운치가 있을 거 아닌가. 그래서 거기뿐만 아니라 할 데 안 할 데 물론, 구분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한꺼번에 또 많이 하면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적절히 보도블록을 신규로 설치하는 구간부터 그것을 검토를 해가지고 그것을 일부분이라도 황금사철나무 등의 나무를 식재하는 것을 검토를 해보세요. 예산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보도정비를 하는 구간에 공간이 충분해서 이런 화단이나 나무를 심을 수가 있는 구간은 반영을 하는 걸로 한번 검토를 하겠고, 순천 말씀하시는데 저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인터넷에 찾아봐도 나올 거예요, 거리조성이.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찾아보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니까 그쪽을 잘 된 건 모방해야 되거든요. 나는 공무원은 1등보다는 2등을 가야 된다고 보는데, 1등이면 시행착오를 해야 되고 2등은 잘 한 거 본만 뜨면 되거든요. 그래서 2등 하는 게 공무원은 좋거든요. 거기에 보면, 2등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 또 억지로 전 구간 하라는 건 아니에요. 보도 교체하는 데마다 순차적으로 좀 하자……. 그리고 299쪽이요. 그전에 298쪽부터의 아스콘 덧씌우기. 여기를 바람직한 것은 그 전에는 포트 홀(pot hole) 생긴 데만 거기만 때웠었는데 지금은 일정구간을 다 긁어내고 씌우더라고요. 그래서 돈이 조금 들더라도 그런 쪽에 돈이 들고 사업범위는 넓히진 못하더라도 그런 형태로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한번 하면 완전히 해야지, 급급하게 포대아스콘이나 씌우는 행정은 이제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주 위급해가지고 당장 조치해야 될 데는 포대아스콘으로 씌우고 또 긁어내고 해야 되겠죠. 그런 것 이외에는 준영구적인 건 포대아스콘을 씌우지 말고 긁어내가지고 하는 공법을 지금 몇 군데 하셨는데 그게 바람직스럽다, 그렇게 좀 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그다음에 299페이지 중간에 도로 관리 및 보수에 기존도로환경 개선사업은 내가 잘 못 들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다시 좀 해주시죠.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299페이지요?
상춘

이상춘위원

예, 예. 중간에 도로 관리 및 보수 항목에 시설비에 기존도로환경 개선비 5천만원이 있어요. 아까 신해리 뭐…….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5천만원이요? 신해리 진입로가 옛날부터 민원이 많이 있었는데 진출입에 따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을 설계를 해서 그것은 도로관리청이 수원국도관리사무소기 때문에 수원국도관리사무소로부터 먼저 도로점용허가부터 받고요, 그 수원국도 도로점용허가 받은 결과에 따라서 신해 주민들 민원해소…….
상춘

이상춘위원

이것을 지도를 가지고 내가 아는 위치하고 조금 말이 다른 것 같은데요, 지도를 가지고 나한테 위치를 설명 좀 해줘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예, 그거 별도로 제가…….
상춘

이상춘위원

예 별도로 이것을 오늘 중으로 해줘야 돼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예.
상춘

이상춘위원

예,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도로 선형개선은 2200만원 설계비라 했는데 거기가 추정공사비가 어느 정도 드는 거예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사곡리요?
상춘

이상춘위원

예.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사곡리는, 거기는 아마 용지보상이 그렇게 많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아마 접속해서 한 2∼3억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상춘

이상춘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정이니까 설계하다 보면……. 대략적인 것만 알고 싶은 거니까 됐고요. 그다음에 가남읍 태평 1, 4리가 도시계획구역이 아니라 도로를 지정한다고 그랬는데 아직도,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지정한다고 그랬는데 여태껏 안 됐거든요. 작년에는 작년 말까지 지정한다고 그러고 올해는 6월 말까지 지정한다고 그러고, 거기 한 100m나 200m밖에 안되거든요. 엄청나게 요구를 하는 데가 또 이 지역이에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우리가 여주시 도로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서 현재 시도는 경기도 결정승인을 받았고요, 시도가 끝났기 때문에 지금 그 다음단계는 농어촌도로입니다, 거기가. 농어촌도로이기 때문에 그 도로 지정 결정 고시 후에 경기도에 지금 제출이 되고 있어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금년 안에, 지금 시도는 끝났습니다, 작년에 올린 게.
상춘

이상춘위원

또 금년 아닙니까. 작년에는 작년 말, 올해 1월에는 6월 말. 그러니까 6월 달이 되니까 금년 말, 이렇게 되는 거죠?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그것은 저희가 뭐…….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금년 말 좋습니다. 금년 말 내로 도로지정을, 여주시만 협의 받고 여주시에서 지정을 하는 건가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아닙니다. 경기도 협의 받고…….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경기도 협의 받고 여주시에서 지정을 하는 거죠?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결정 고시를 하는 겁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것만 가지고라도 도청을 쫓아가서 빨리 이 건만이라도 하세요. 여러 건이 있는데…….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아니 위원님, 그것은 여주시 전체가 재정비 계획안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상춘

이상춘위원

여기가 작년부터 주민들한테 작년 말에 해준다고 그랬던 거거든요. 그래서 공무원 말도 안 믿고 의원 말도 안 믿고 시장 말도 안 믿게 생긴 데가 여기예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죄송스럽습니다만, 저희는 시도와 농어촌도로를 한꺼번에 경기도에 올려서 전체를 승인을 받으려고 그랬는데…….
상춘

이상춘위원

알겠습니다. 어차피 돈이 있어야 되니까 금년 말에 지정해도 되리라니까 금년 말에 어떻게 해서든지 지정을 해주시고…….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문제없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대신, 금년도 마지막 추경 이전에, 3회 추경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2회 추경이죠? 3회 추경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3회 추경에는 설계비 여기에 반영을 해주세요. 설계비 한 1천만원∼2천만원만 가지면 되죠? 100m 내지 200m거든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예, 그렇게 보면 얼마 안 되겠죠.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니까 1천만원∼2천만원 설계에 반영을 해주시고, 내년 당초예산에 보상금과 사업비를 동시에 반영을 해주세요. 그래서 내년에 주민들한테, 너네 보상 못해서 못하니까 보상 빨리 하라고 촉구를 해가지고 보상이 되는 즉시 내년 초에 착공을 하세요. 그렇게 좀 노력을 하시겠죠?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건설과장님이 결정권 있는 게 아니라 하진 않지만 중간관리층이니까 노력하면 되리라고 보거든요. 예산팀장님도 들으셨죠?
원경

이원경예산팀장

예.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사업량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상춘

이상춘위원

얼마 안 돼요. 100m 내지 200m예요. 그거 갖고 욕먹을 거 없고 몇 년 동안 딜레이 할 거 없잖아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올해는 그 도로지정은 안 되더라도 설계비는 반영을 하세요. 도로지정이 연말까지는 될 확률이 많으니까.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올해 안에 될 겁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니까 설계비 반영을 하시고, 설계를 추경이 되는 대로 하고 내년 1월이나 2월부터 보상을 하면서 착공을 하시자고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리고 거기 사리부설을 봄에 좀 해 달라 했는데 좀 해줬나 모르겠네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그건 읍에서…….
상춘

이상춘위원

했습니까? 틀림없이 한 거죠?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한 건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하는 건 읍에서 하기로 그때 협의를 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글쎄요, 나도 안 나가봐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좀 그래야지만 욕을 덜 먹지 않을까. 그다음에 300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진흥구역 내 경작로 확포장에 2㎞는 이게 어느 지역이죠?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지금 농로포장 말씀하시는 거죠?
상춘

이상춘위원

예, 예.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 게 농업진흥지역이 대부분 경지정리 된 데, 집단농지가 있는 데인데 지금 계획된 것은 가남읍 대신리, 대신면 천남리, 능서면 마래리, 북내면 상교리 이런 쪽으로 계획이 잡혀있는 겁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농정과에서 안하고 건설과에서 하죠?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이게 농정 그쪽 예산인데요, 거기서 비법정도로에서 농로포장 우리한테로 예산을 준 걸로…….
상춘

이상춘위원

비법정도로가 아니라 진흥구역내 경작로인데 당연히 농정과에서 해야 될 그럴 사업 같은데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농정과에서는 기계화경작로는 농정과에서 하고, 기계화경작로가 아닌 것은 아마 저희한테…….
상춘

이상춘위원

진흥구역도 전부 다 건설과에서 한다? 기계화경작로가 아니니까?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예, 사업비를 저희한테 넘겨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농정과 예산인데 농정과에서 전도를 받은 거다?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네, 도비지원이 되는 거거든요.
상춘

이상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장

예,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위원

지금 299페이지 연인교 명품화 사업이라고 나왔거든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네.

김영자위원

여기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거기를 명품화 사업으로 하실 거예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지금 연인교는 금년도에 내진보강과 보수보강은 마무리가 다 됩니다. 마무리가 다 되기 때문에 연인교에서 관람객이나 관광객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공간이라든지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포토존이라든지, 이런 또 연인교에다 비를 피할 수 있는 비가림시설이라든지 그러한 것을 좀 저희가 종합적으로 구상을 해서 설계를 해서 한번 추진할 계획으로 설계비를 반영을 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런데 3천만원인데 이왕 하면 제대로 거기를 진짜 연인교답게 뭔가 스토리를 만들고 데이트 하면서 앉을 수 있는 공간, 그런 뭔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일단 교량 관리에 문제가 있는 고정구조물이라든지 또 하중을 많이 미치는 그런 시설은 설치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제외한 편익시설,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휴게공간이라든지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공간 위주로 한번 저희가 여러 가지로 구상을 해서 설계를 해보겠습니다, 이 사항은.

김영자위원

이왕 할 때 이것을 신중히 연구를 하고, 여주대에 계신 교수님들도 계시니까 자문을 얻고 해가지고 제대로 꾸몄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 3천만원 가지고 제대로 꾸밀 수는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사실은?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교량 위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저희가 조금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말이죠, 한번 구상을 해서 사전에 준공하기 전에 의회에다 보고를 하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리고 거기에 의자 같은 것도 나무의자를 해놓으면 안 썩는다고 해도 어느 순간에는 또 썩기 시작을 하고 보기 싫은 흉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의자 같은 것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도자기 깨기, 접시 깨기. 아무 의미 없이 깨버리고 그거 갖다 버리는데 차라리 도자기 깨기를 해서 그것을 쓸모 있게 색깔별로 해가지고 모자이크로 의자 같은 것도 도자기모양 만들어서 붙여가지고 좀 실용성 있게 쓸모 있고, 그리고 아무리 눈이 와도 비가 와도 망가지지 않는 그런 의자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양평에 가면 걷는 거리 거기 상 탄 데 있죠? 거기 가보면, 도자기도 나지 않는 곳에서 도자기 의자를 군데군데 해놨는데 모자이크 식으로 했는데 보기도 좋고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여주에서 할 때는 그림을 그려서 제대로 도자기로 붙여서 하면 더 멋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세종로 육교 정비공사도 여주 들어오는 관문이거든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자위원

지금 진짜 그 육교가 너무 모양새가 없어요. 거기를 좀 잘 정비를 해서 여주 들어오는데 육교 같은 것이 잘 만들어져 있는 도시에 가보면, ‘그래도 여기는 하나하나 미관이 잘 관리가 됐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세종로 육교만큼, 두 군데잖아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세 군데입니다, 세 군데.

김영자위원

세 군데 어디어디죠?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점봉초교 앞에 있고 여주대학에 있고 삼성아파트 입구에 있기 때문에 세 군데입니다.

김영자위원

거기 들어오는 관문이기 때문에 그쪽을 좀 어떻게 정비를 잘 해주셔서 멋진 육교를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예, 하여간 이번 설계할 때 여러 가지 디자인이라든지 잘 검토해서…….

김영자위원

도자기 고장이니까 여기 시청 뒤에 모자이크로 해놓은 거 영구적이잖아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네.

김영자위원

진짜 그림 그린 것은 어느 정도 퇴색이 되지만 여기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15년 넘었죠? 거의 20년 가까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건재하더라고, 가서 보면.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거기는 지붕을 씌워야 되고 지붕 씌우기 전에 어떤 공간에 그러한 여주 관련 한글이나 여주관련 그런 걸 할 수 있는지 한번…….

김영자위원

“여주” 하면 도자기 고장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육교에다가도 모자이크 식으로 그림으로 해서 도자기로 겉치장을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그게 가능한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영자위원

도자기 접시 깨기 했을 때 그런 것을 재생할 수 있도록 색깔별로 도자기를 내년에는 깨가지고 그것을 버리는 게 아니라 정말 다시 재생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300페이지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에 능서 복지회관 다 지어졌습니까, 지금?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지금 한 85% 정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는데…….

김영자위원

그러면, 물품만 2억 들어가요? 물품만?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예, 물품이 종류가 여러 가지거든요. 저희가 컴퓨터 교육실 운영에 따른 컴퓨터, 가재도구, 대회의실, 식당운영에 따른 식당도구, 체력단련실 운영에 따른 여러 가지인데 실 예로 흥천 복지회관 지을 때 1억 7천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2억 정도 확보를 해서 그 소요는 저희가 파악을 했는데요, 능서에 파악한 게 한 1억 7천 정도 나왔는데 그것은 그 사업비 내에서 적정하게 쓸 수 있도록 주민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물품을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물품 구매하실 때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을 될 수 있으면, 날림 이런 것으로 구매를 하지 마시고 제대로 쓸모 있고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물품을 구입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이상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장

네,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희정

윤희정위원

네.
영옥

이영옥위원장

있으세요?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내 마지막 질의 때문에 좀 더 늦어진 것 같아요. 하여튼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괜찮습니다, 네.
희정

윤희정위원

안개상습지역 도로표지판과 안개상습구간 표지판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이것은 위원님, 저희가 여주시와 경계지역은 도로표지판, 시·군 경계표지판을 LED표지판으로 설치를 했지 않습니까? 설치를 했는데…….
희정

윤희정위원

시·군간?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예, 시·군간 경계표지판은 LED로 다 설치를 했습니다. 교체를 했는데 이것은 주요도로, 안개가 많이 끼고 그러는 지역에 우선 저희가 먼저 하려는 게요, 시내지역입니다. 시내지역인데, 시내지역에서 교통량이 많은 상리교차로, 홍문교차로, 터미널교차로, 도장교교차로, 하리 하동교 쪽 이런 쪽이 교통량이 많고 교통사고가 예상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 지역부터 우선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또 나중에 좀 외곽지역까지 면단위는 추가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현재 표지판은 그냥 표지판인데 LED조명까지 비춰가지고 아주 선명한 표지판이 되기 때문에 교통사고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답변이 아니었고요. 건설과에는 299페이지에 상습안개도로표지판 교체가 됐고 금방 전에 끝난 교통행정과 292페이지에는 안개상습구간 LED표지판이 되어 있잖아요? 같은 사업을 양쪽 부서에서 같이 하는 사업이 아닌가…….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글쎄요, 그것은 교통행정과는 어떤 사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교통행정과는 위험표지판, 교통안내표지판 이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저희는 도로…….
희정

윤희정위원

도로, 시내구간 차량 많은데 또한 시·군 간의 경계 쪽에 위험안내표지판, LED. 이것이 어디에 설치되는 거죠?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것은 시내 주요교차로, 아까 말씀드린 상리교차로, 터미널교차로, 홍문교차로, 도장교교차로 그런 주요도로부터 먼저 설치하려고 합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몇 군데나 설치하시는 거예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16개소 정도에…….
희정

윤희정위원

16개소?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예. 한 교차로에 4개 정도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4개 정도 있는데 16개 정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교체죠, 신설이 아니고? 교체 및 신설이에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예, 교체. 판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판만.
희정

윤희정위원

판을 안개지역에서도 선명하게 쉽게 볼 수 있게끔 안내판을 교체하시는 거다?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예, 예.
희정

윤희정위원

그리고 저기 300페이지에 하단부분 리간 도로 공사가 있는데…….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네, 농로포장입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농로포장입니까?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예, 예.
희정

윤희정위원

이게 여기는 지역이 어디에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지금 이것은 어느 지역을 명시하지는 않았는데요. 우리 여주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직 비포장, 포장되지 않은 구간이 약 30㎞정도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방도로라든지 주민들이 영농을 하는데 불편한 구간이 한 30㎞ 같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기 때문에 그 비포장 구간을, 주민불편이 우선시 되고 또 우리 시장님 초도순시 때 이게 건의된 것, 또 위원님 통해서 건의된 것 이런 사항을 우선순위로 하려고 지금 예산을 이번에 넣은 것입니다. 3억을 추가로 넣은 것입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이 30㎞ 구간 안에 안금리에서 하귀리 구간 1.5 도로라고 그러잖아요? 1.5 농로, 리간 도로.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그것은 농어촌도로지 않습니까?
희정

윤희정위원

농어촌도로, 예.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그 농어촌도로는 법정도로고요, 이것은 비법정도로, 마을간 농로포장이 되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거기는 공사하실 계획이 있는 거예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거기 주민들, 가면 여러 개의 마을이 민원이 상당히 많은데 안금1리, 2리, 하귀리 그쪽. 그리고 보면 그 안에 공장이 있다 보니까 안금2리 마을에 개천을 건너는 다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급커브가 되어 있어 가지고 상당히 위험하고 대형차량이 다니다 보면 상당히 위험요소도 따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민원이 상당히 많이 제기가 되기 때문에 여기도 곧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한번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서 우선 2차선 확장하기 전에 우선 보완해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확인하겠고요. 일단…….
희정

윤희정위원

그 민원은 다각도로다가 많이 접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황

안상황도로관리팀장

그것은 제가 설명 하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예, 하시겠어요?
상황

안상황도로관리팀장

공장 내 기업애로 민원으로 들어왔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기업애로?
상황

안상황도로관리팀장

예, 들어왔는데 이게 경기도 감사관실에서 기업애로 통해서 여러 가지 현장조사를 했는데 소요사업비가 한 8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희정

윤희정위원

다리부분만?
상황

안상황도로관리팀장

다리부분은 가각 정리하는 게 8000만원 정도 들어가 가지고 아직 그 예산을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예산확보는 하신 거예요?
상황

안상황도로관리팀장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많이 들어가 가지고 안금2리도 안동네에서…….
희정

윤희정위원

마을회관 앞에.
상황

안상황도로관리팀장

네, 쭉 들어가서 커브 있거든요. 거기를 작년에 경기도하고 해가지고 현장 검사를 다 했는데 8000만원 정도 들어가 가지고…….
희정

윤희정위원

고생 많이 하셨네. 그런데 이 다리부분도 위험하지만 그 길이 좁아서, 거기가 공장도 있고 대형차들이 많이 다녀요. 여기 보면 농민들 트랙터나 경운기들이 밀리면 상당히 위험성이 있고 참 농민들이 지장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왕래도 많이 하는데 주민들의 불편도 있고 해서, 거기를 지금 1.5폭 도로라고 그러더라고. 그것도 빠른 시간 내에 계획을 잡아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상황

안상황도로관리팀장

그것은 교량은 되는데 도로는 사이의 또 토지를, 이장님하고 이야기했는데 돈이 안 돼가지고 일단 도로는 손을 못 대고 나중에 하려면 교량만이라도…….
희정

윤희정위원

그러면 우선적으로 교량이라도 먼저 한 다음에 도로를 확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제가 현장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한번 나가보시겠어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예.
희정

윤희정위원

이왕이면 같이 한번 나가시지, 뭐.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그러시죠.
희정

윤희정위원

날짜 잡아서 약속을 하자고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장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시죠?
상춘

이상춘위원

한건만 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장

네,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298쪽에 강천2리 진입도로 0.15㎞요, 구 영동고속도로에서 내려가는 연결된 도로 그것인가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 구 영동고속도로에서 마을로 진입하는 농어촌도로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문제가 생겼던 도로, 민원이 생겼던 도로입니까?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것이죠? 그래서 개인 땅도 사가지고 하는 거죠? 보상비를 줘가지고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리고 이게 총 연장은 몇㎞예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전체는 한 1.5㎞되는데요. 이번에 설계한 것은…….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도로지정을 그 1.5㎞를 다 한 것인가요, 아니면 이것만 하는 것인가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이것만 하는 것입니다, 일단.
상춘

이상춘위원

이것만 해 놨다?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네,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우선 민원해소 차원에서 150m 구간만…….
상춘

이상춘위원

어쨌든 그것은 신속하게 잘 대응해 주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네.
영옥

이영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98쪽, 보행자 환경개선에서요. 교동 보행도로 하는 위치가 어디에요? 삼성아파트 옆이에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네, 그게 지금 삼성아파트 주변 그쪽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장

예, 옆에서부터 그 공원까지?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예.
영옥

이영옥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그거 확인하려고요. 그다음에 299쪽, 육교지붕 해 주신 것 너무 감사한데요. 바닥, 육교마다 제가 바닥은 다 점검했거든요. 바닥도 사실은 했다고 그러는데도 계속 이게 훼손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바닥도 좀…….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그게 이제 우리가 시가 되면서 수원국도에서 인수를 받았는데 수원국도에서 정비해서 인수받으면서도 좀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만 또 지금 제일 심한 것이 삼성아파트구간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장

예, 거기가 제일 심해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그래서 삼성아파트 구간은 배수도 불량하고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영옥

이영옥위원장

예, 예. 빙판 생겨요, 겨울에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별도로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영옥

이영옥위원장

예, 예. 감사합니다. 잘 좀 해 주시고요. 또 하나, 300쪽이고요. 설명서는 324쪽인데요. 자전거도로 소양천에서 양섬까지 하는 거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네.
영옥

이영옥위원장

그러면 그 소양천하고 역하고 연결을 해 주실 것입니까?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네, 연결이 됩니다.
영옥

이영옥위원장

연결해가지고 그럼 여기서부터 소양천으로 해서 양섬까지?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네.
영옥

이영옥위원장

예, 예. 아니 왜 그러냐하면 민원사항이니까, 민원인들이 또 나가면 물어봐요. 그러면 즉각적으로 답해야 되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확인 차…….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그 자전거도로는 제가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면요, 여주역에서 소양천까지 와서 한전에서는 터미널 횡단을 해서 영월루까지 연결하는 그쪽으로 연결이 되고요. 그것은 올해 지금 마무리공사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연결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소양천에서 하동을 거쳐서 양섬쪽으로 연결해서 붙이는 게 이 사업비고 이 사업비로 해서 제방구간이 있습니다. 제방을 통해서 자전거도로를 내게 되면 양섬까지 연결하게 되면 두 노선으로 자전거도로가 연결될 것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장

그러면 그 역에서 소양천까지 연결하는 도로가요, 지금 병원 있잖아요? 병원에서 그 다리, 다리 있잖아요? 병원 앞에.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다리 횡단하는 것 별도로 목조를 놨습니다, 그쪽에.
영옥

이영옥위원장

예, 예. 그런데 그 구간이 지금 터미널 쪽 그쪽으로 길 따라서 내려오는 거예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일단은 여주역에서 와가지고 소양천 횡단을 해서 터미널 쪽으로 해서 횡단해서 한전 쪽으로 해서 우회전해서 자전거도로가 기존도로를 활용해서 연결이 되고요.
영옥

이영옥위원장

아, 기존도로로 해서?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기존 자전거도로로 연결이 되고 또 하리 쪽으로는 지금 미개설 구간을 가스 충전하는 데 뒤쪽 그쪽으로 검토해서 미개설 구간을 연결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 건에 대해서 조금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장

네, 이상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지금 이제 헷갈리는데 역에서 소양천을 일단 지금 4차선 하는데 건너와서 저기…….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농기계…….
상춘

이상춘위원

새로운병원 쪽으로 와가지고 하천을 또 횡단한다 이런 이야기죠?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그렇지요, 하천 횡단…….
상춘

이상춘위원

하천다리를 2개를 건너는 거예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하천을 횡단해서는 영월루 쪽으로 연결하기 위해서 하천 횡단하는 것이고요.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우체국까지의 거리가, 역전부터 우체국까지가 소양천을 두 번 횡단해서 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그것을 기존 제방 둑 있죠? 그것을 역세권개발을 조금 변형을 해서 그쪽에 자전거도로, 걷고 싶은 거리를 그냥 만드는 게 좋은 것 아니에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거기 역세권 도로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안 들어가 있거든요. 안 들어가 있고, 그게 너무 역세권이 앞으로 나왔고 도시과에서도 좀 뒤로 미루라고는 그랬더니 검토를 한다고는, 자꾸 이야기하니까 검토한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리고 답이 없는데, 자전거도로도 이게 건너갔다가 건너오지 말고 교량을 통하지 않고 바로 제방 둑을 통해서 우체국까지 오게 이렇게 만드는 것을 강구해야 되거든요.
영옥

이영옥위원장

직선으로, 직선으로 와달라는 거예요.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걷고 싶은 거리, 자전거도로, 뭐 4차선은 아니고 2차선 차도. 그러면 역세권 개발만 한 2∼3m만 안쪽으로 밀면 되거든요. 그것을 좀 검토를 해야지 여주 시가지로 오는 것이 더 수월하게 올 수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왜 계속 안하고 이렇게 삥삥 도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을 맨 처음부터 도시계획시설이 잘못 잡혔어요.
영옥

이영옥위원장

과장님. 직선으로 오게 해 주셔야 돼요.
상춘

이상춘위원

지금 이영옥 위원님이 주장하는 것도 제가 말씀드린 그것이거든요.
영옥

이영옥위원장

예, 직선으로.
상춘

이상춘위원

그렇게 하자는 것인데…….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그것은 좀 확인해봐야 되겠는데요, 제가 지금 머리에 오지를 않는데…….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그것을 다리를 지금 4차선도로까지 향교 쪽으로 건넜다가 제방 둑, 그러니까 서쪽으로 통해서 오다가 도로 동쪽으로 건너오는 거라는 말이에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예, 예. 그렇지요.
상춘

이상춘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동쪽 제방, 여기서 역을 봐서 왼쪽 제방 그쪽을 타고 내려오는 것을 도시과하고 검토를 해서 다시 역세권개발을 조금 조정하세요, 2∼3m를.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지금 새로운 병원 앞에 교량 있지 않습니까?
상춘

이상춘위원

예, 예.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그 교량에 한다는 것까지는 다 시공이 됐어요. 다 횡단을 해놨기 때문에 거기서 횡단을 해서 터미널 쪽으로 해서…….
상춘

이상춘위원

네, 졌습니다. 100번 떠들어야 안 된다는데 졌고 그것은 알겠습니다, 예.
영옥

이영옥위원장

그게 직선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하시는지, 어쨌든 오늘은 이만큼 하고요. 나중에 말씀하시자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영옥

이영옥위원장

이어서 허가지원과장님 나오셔서 305페이지 허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권재윤허가지원과장

허가지원과장 권재윤입니다. 허가지원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예산은 42억 2262만원에서 1억 1684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산지전용관련 복구비 관리 인부임은 기존단가가 변동돼서 121만 4000원이 증액 계상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하단부입니다. 공동주택보수지원사업으로 당초 1억원에서 1억원이 증액된 사업으로 여주시 주택 조례 제8조부터 제11조 규정에 의거 지원되는 10년 이상 된 공동주택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장애인주택개조사업이 되겠습니다. 114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가정당 380만원이 지원되며 세 가정에 대해서 활동능력에 적합하도록 맞춤형 주택개조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사회복지과에서 운영을 하다가 복지부에서 국토교통부로 사업이 이관되어서 금년부터 허가지원과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허가지원과 예산을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옥

이영옥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위원

이번에 공동주택 보수지원비가 2억이 됐는데 이게 지금 신청하는 데는 굉장히 많잖아요?
재윤

권재윤허가지원과장

저희가 3월 달에 신청을 받았는데요. 12개 단지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1억을 가지고 어저께 심의를 해서 8개 단지에 지금 1억을 결정 심의를 해놨습니다.

김영자위원

1억을요?
재윤

권재윤허가지원과장

네.

김영자위원

8개단지에?
재윤

권재윤허가지원과장

네, 네.

김영자위원

그럼 지금 여기는 2억이잖아요?
재윤

권재윤허가지원과장

지금 1억은 추가 요구한 것이고요. 기존 1억 가지고는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1억을 마저 세워주시면 나머지 추가로 더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김영자위원

지금 어디가 해당이 됐나요? 어느 아파트나 어디…….
재윤

권재윤허가지원과장

지금 해 준 데가요, 지금 결정된 데가 토산주택, 삼진 2차아파트, 예림빌라, 삼성그린빌라, 인창아파트, 반석, 국진주택, 세종연립 이렇게 지금 결정이 됐습니다.

김영자위원

여기 결정된 데는 올해 이것을 해 줄 계획인 거예요?
재윤

권재윤허가지원과장

이제 바로 나갈 거고요, 이번에 또 추경에 결정이 되면 바로 계획수립해서 바로 해 줄 계획입니다.

김영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허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313페이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보건소장 함진경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13쪽부터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104억 4690만 3000원보다 5억 401만 4000원이 증액된 109억 5091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의 중간 부분,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2억 2399만 6000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 보건소 보수공사비로 화장실 벽면, 창호, 보건소 입구, 검사실의 자동문 설치 등으로 1억 674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점동보건지소 민원접수실에 주민편의를 제공하고자 2324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보건소 효소면역검사기 교체, 보건지소와 진료소에 자동혈압계 구입비로 9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분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는 여주시 생활임금 조례를 반영하여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14쪽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보건소·보건지소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내구연한이 현재 도래된 차량구입비로 3800만원, 전산실 및 검사실 무정전전원장치 교체구입비로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의 보건진료소 운영 중에 시설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안보건진료소에 노후된 입간판을 교체하여 LED홍보판을 설치, 보건사업을 홍보·추진하고자 384만원 계상하였고 도전보건진료소 누수 포리글라스를 기존의 형태에서 지붕과 양옆을 추가적으로 공사하여 누수를 차단하고자 기정예산액 1525만 7000원이 증액된 2185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하고 315쪽, 316쪽 만성질환관리 사업비입니다. 암조기검진사업과 치매치료관리비지원은 총 예산은 변동이 없고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시비가 증액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은 기정예산보다 700만원 증액된 2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 중간에 모자보건 의료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분이 반영돼서 1인당 지원기준이 증액되었습니다. 기정예산액 6554만 4000원이 증액된 1억 1638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부분하고 317쪽에 감염병질환 예방관리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방역소독 인건비는 여주시 생활임금 조례에 근거하여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고 결핵예방 및 관리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255만 6000원이 증액된 511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 하단과 318쪽 시민건강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에이즈 진료비로는 국도비 변경내시로 307만원이 증액된 996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응급의료지원사업으로 자동제세동기를 공공기관과 그다음에 주민들이 또 필요로 하는 경찰서 등에 추가적으로 설치하여 주민안전망을 확보하고자 4050만원 계상하였고,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비는 국비 변경내시로 200만원 증액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환자진료 민원실에 대한 인건비는 여주시 생활임금 조례에 근거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18쪽 하단과 319쪽 선진 위생문화 정착사업입니다. 위생업무지도·단속사업으로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수당, 모범음식점 지정표지판 제작,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직무교육, 홈페이지 유지관리비로 360만원 계상하였고, 전철개통 대비하여 저희가 본예산에서는 단순하게 강사 중심으로 저희가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상반기에 저희가 위생단체연합회와 함께 정책포럼을 실시하였고 또 그 이후에 간담회를 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이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대비하고자 저희가 전철개통대비 외식업소 서비스역량 강화와 수요자 중심 맞춤형 컨설팅비로 저희가 전환하여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직무교육비로 124만원을, 그리고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인센티브지원으로 1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이중에서 전철개통대비 외식업 6000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예산은 기존에 저희가 식품진흥기금사업으로 편성을 하였으나 현재 저희 지역 내에 경기가 좀 좋지 않아가지고 2015년도 기금예산이 충분히 잡히지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일반예산으로 편성하여 최소한의 법정사업을 하기 위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을 통과시켜주시면 저희가 식품진흥기금위원회를 속개하여 기금변경에 대해서 절차를 진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업비는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20쪽 상단부분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위험수당은 보건복지부 공문에 의해 반영한 사항이 되겠고 기본경비는 저희가 보건소 내에 보건행정과와 보건사업과로 사실은 2개과가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고자 기본경비를 294만원 증액한 9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20쪽과 321, 322쪽은 국도비보조사업 정산에 대하여 집행 잔액과 이자반환금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옥

이영옥위원장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고생 많으시고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318페이지 하단에 모범음식점이 우리 여주에 몇 개 있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금년에 저희가 2016년 5월 달에 지금 한 84개소를 지정할 예정입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예, 예정인데 모범음식점 표지판을 보셨어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희정

윤희정위원

그리고 전년, 이렇게 1년마다 한 번씩 달죠? 1년에 한 번씩 새롭게 신규가 지정되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예.
희정

윤희정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너무 좀 조잡해서 잘 안 다는 것 같아요. 모범음식점이 84개인데 다니다 보면 모범음식점 판을 다는 업소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좀 질 좋게 다시 디자인해서 한번 이번에 새롭게, 이번에 안 되면 다음에는 꼭 질 좋게 해서 좀 폼 나게 맛깔스럽게 바꿔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저희도 기본시안이 있고요, 그 안에는 약간 시에서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있습니다. 향후 저희가 음식문화 추진 쪽으로 이런 의견을 개진해서 좀 더 현실에 맞게 맞춤형으로 한번 제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올해는 올해 신규가 다시 재 지정되지 않습니까? 신규가 지정되는데 시간도 없고 해서 만들어졌으니까 달아줘야 되고, 그런데 너무 조잡스러워서 업소를 다니다보면 모범음식점 간판을 돈 들여서 하지만 걸려 있는 집을 못 봤어요. 입구에서 좀 자신 있게 걸 수 있게끔, 그러면 간판 모범음식점 판보고 “아, 맛있겠구나.” 맛을 더할 수 있는 그런, 한번 구상해서 내년에는 새로운 것 좀 제출해보세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시안 한번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예. 그리고 이것은 사전에 협의가 돼서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319페이지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여기 삭감된 부분과 새롭게 신설된 부분 있잖아요? 전철개통대비 먹거리개발 강사수당, 또 일반 외식업종사자 친절위생교육과 저 밑의 부분, 외식업소 서비스역량강화, 수요자 중심 맞춤형 컨설팅. 이거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들 다 질의할 거예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이 건은 저희가 작년에 시에서 누차 회의를 해서 금년에 전철개통을 하는데 우리 지역에 음식산업을 하는 이쪽에 대해서 어떤 질적인 향상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 선에서는 강사비로 사실은 60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금년 연초에 음식문화개선사업에 대한 포럼하고 그다음에 위생단체하고의 간담회를 통해서 좀 더 맞춤형 친절개선이라든지 그 이외에도 또 단체들이 어느 정도 요구하는, 그리고 타 시를 저희가 벤치마킹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정형화된, 일단 시범사업으로 저희가 금년에는 한 20∼25개소 정도 신청을 받아서 본인들이 컨설팅을 받아서 개선도 하고 서비스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업소를 선정을 받아서 저희가 금년에 한번 시범적으로 육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서 저희가 좀 더 다른 정책사업하고 연결이 돼서 가능하다라고 하면 시에 상당히 많은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포럼을 할 때 사실은 그때 위원님들도 몇 분 오셔서 상당히 좋은 그런 아이디어다라는 의견도 주셔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본예산에서 편성됐던 강사비 6000만원을 삭감하고 이것을 대체 컨설팅비와 그다음에 역량강화 교육비로 해서 변동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네, 고생하셨고요. 이런 역량강화와 컨설팅을 통해서 이제는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여주에 먹을 것이 없다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게끔 같이 보건소나 또한 우리 외식업지부나 같이 정말 노력해서,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여주와 이천을 비교하면 맛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 서울하고 여주를 비교하면 규모도 그렇고 시설도 부족하고 맛도 떨어질 수가 있어서 우리 스스로, 제가 시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의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위원님들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이왕이면 여주에서 제일 맛있는 집, 또 우리 동네에서 제일 맛있는 집하면 그렇게 믿고 먹을 때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역량강화나 컨설팅을 통해서 그런 자리매김하면 여주에 관광오신 분들, 일부러 오신 분들이 외지로 안 나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같이 협력해서 사업으로 생각하고 같이 하시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보건소장님 같이 도와주시는 거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적극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영옥

이영옥위원장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자동제세동기를 우리말로 하면 뭐라고 그러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우리말로, 순우리말로 푸는 것은…….
재영

박재영위원

순우리말로 풀면?
원경

이원경예산팀장

심폐소생술기 정도 되나요?
재영

박재영위원

왜 그러냐 하면 자동제세동기 그러면 들어봤던 사람만 이거 아는 용어 아닌가요? 일반 시민들이 자동제세동기라는 용어를 자주 접할 수 있나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전반적으로 사실은 중앙에서도 홍보할 때 자동제세동기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니까 쓰는데 저도 이 용어가 되게 생소했었거든요, 처음 접할 때. 일반시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용어를 잘 모를 것 같아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런데 일단 규격으로 저희 선에서 공식화된 명칭은 자동제세동기고요. 글쎄요, 그것을 저희가 임의로 또 편의로 했다고 해서 저희가 바꿔서 쓰기에는 좀 어려운 면이 있는데 또……. 하여튼. 예.
재영

박재영위원

그런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용어를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동제세동기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 여기에 자동제세동기가 있다.”, “이게 뭐다.” 이것을 얼마나 이해할까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그게 핵심은 아니고요. 여주시에 지금 현재 자동제세동기가 몇 대 있죠? 59대였었나요, 지난번에?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60대가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60대? 1대 차이였구나. 60대가 있는데 어디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지금 기록되어 있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파악이 되어 있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예.
재영

박재영위원

파악이 되어 있는데 24시간 활용할 수 있는 공간, 그러니까 활용을 할 수 없는 공간. 이 부분도 사실은 파악돼 있겠네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대개는 이제 관리자가 지정이 되어 있는 데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제가 뭘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하면, 확인을 제가 안 해봤는데 퇴근시간 맞춰서 퇴근해서 만약에 문을 닫아버리면 그것을 사용할 수 없는 곳에 있는 게 몇 대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파출소나 어떤 데 있으면 24시간 활용할 수가 있잖아요? 파출소에 있으면, 제세동기가. 그런데 그렇지 않은 곳에 있으면, 가령 시청에 본관에 있다. 예를 들면, 그러면 여기는 문 닫고 퇴근하면 사용할 수 없는 것이 되잖아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법적으로 일단 저희 선에서도 말씀을 드리자면 법적으로 꼭 비치를 해야 되는 지정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에서 예산을 반영을 해서 설치하는 데는 사실은 시의 고유시설이 되겠고요. 민간시설관리에 대한 것은 사실은 공용 아파트단지라든지 아니면 민간시설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구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선에서는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구비가 되어 있고 그런 것을 점검하는 역할인 거고요.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를 잘못 드렸네. 이렇게 질의를 드려야 되겠네.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제세동기가 몇 대입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37대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니까 그 37대를 논해야 되는데, 나머지는 다른 데 의무적으로 비치한 것이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예, 민간 쪽에서 여러 가지 자원으로 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것은 상관할 필요가 없고 37대 중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퇴근에 의해서 사용하지 못하는 공간에 비치된 것도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대개의 부분은 시설내부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서관이라든지 시민회관, 여성회관 이런 데도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만약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속 문이 열려있다라고 하면 거기는 지금 가능한 것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지금 비치되어 있는 37대는 이전해서 다른 데서 사용할 필요성이 없이 꼭 그냥 놔두어야 될 공간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네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법적으로 거기는 비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렇게 되겠네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저는 왜 그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15대를 구입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 비치되어 있는 것을 재배치할 필요성은 있지 않겠느냐라는 질의를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게 이제 법적인, 반드시 설치를 해야 되는 지역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는 저희가 금년에 추가로 하려고 하는 것은 기존에 동사무소가 추가 설치됐다든지 향후 계속 시설이 새로 생기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설치하는 것,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파출소등 해서 정말 꼭 필요한 데가 있다라고 하면 또 저희 시에서 적극 행정의 차원으로 해서 잘 협의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것은 노력해보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두 가지를 부탁드리려고 말씀 드린 건데 앞에 너무 길었네요. 하나는 뭐냐 하면 제세동기의 필요성을 저는 몰랐었는데 여기저기서 제세동기의 필요성, 즉 이 제세동기에 의해서 생명을 구한 사례를 제가 종종 접하거든요, 저는 의미가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요소요소에 사실은 단 한 명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부분을 적극 찾아봐야 되지 않겠는가, 제세동기 설치할 곳을. 그래서 여주시민의 생명을 100대를 설치해가지고 한 명을 구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도 굉장히 소중한 일이니까 제세동기가 더 설치되어야 할 곳을 주도적으로 찾아봤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하나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15대뿐만 아니라 더 설치할 데가 없는가 찾아봐서 필요하다면 또 예산에 반영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 부탁을 하나 드리고요. 하나는 뭐냐 하면 제세동기를 설치하는데 유효하게 쓸 수 있는 교육이 상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가를 좀 확인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제세동기 있으면 뭐합니까? 쓸모없이 그냥 비치하고 누군가가 못쓴다고 하면 있으나마나한 거잖아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저희가 그것은 응급의료협의체라는 게 보건소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단독으로 보건소만 교육을 하는 기관은 아닙니다. 소방서, 시청에도 안전총괄과라는 데가 있고요. 다양한 그런 자원들이 점차 이런 교육이 계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이 1년, 2년 지나면서 조금 더 많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래요. 그렇게 되면 이런 제세동기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들이 이루어진 것을 한번 기록을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나중에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제세동기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조건들을 갖췄는지 확인할 수 있게. 네, 이상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장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위원

공용차량 교체구입, 314페이지에요. 이게 지금 내구연한은 지났다고 하는데 몇 년 타신 거예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지금 한 13년 됐고요. 13만㎞ 뛰었습니다.

김영자위원

13만㎞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예.

김영자위원

그러면 만약에 1년에 지금 차량 고치는 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거 자체요? 그것은 뭐 수시로, 정확하게 제가 내용은, 만약에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만 저희도 지금 한 13년 되니까 일단은 차 소리가 상당히 좀 꿀럭꿀럭하는 소리가 많이 나고 있고요. 저희도 장거리를 많이 다니고요, 그리고 직원들도 장거리 교육이나 사업이 많기 때문에 지금 차량 자체는 사실 5인승입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저희가 운행하는 차 역할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업으로 좀 저희가 일단 시·군이나 어디 읍·면으로 갈 때 팀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대형차량이, 승용차가 필요해서 이번에 9인승으로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영자위원

꼭 필요한 거네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예, 꼭 필요합니다.

웃음

김영자위원

그리고 315페이지에 희귀성난치병환자인데 의료비지원사업이거든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예.

김영자위원

그런데 이것은 희귀성에 해당하는 사람은 모조리 주는 것인지, 아니면 저소득층만 주는 지원사업인지?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질환명이 한 110가지가 있고요, 소득기준이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소득기준에 의해서 주는 거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예.

김영자위원

그러면 희귀성난치병환자는 주로 어떤 병이에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제일 많은 것이 혈액투석입니다. 난치라고 해서 혈액투석이 제일 많고요. 그다음은 병명이 굉장히 어려운 병들 해가지고 110가지 정도 지정 고시된 질환이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100가지가 넘어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병명자체가 110가지인데요. 거의 인구 10만 명의 하나 꼴인 그런 굉장히 희귀한 질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지금 48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래도 많이 있네요, 48명이면. 48명이 이게 저소득층 사람들이에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김영자위원

그러면 병원비가 완전히 지원이 되는 거예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또 예산범위가 있습니다. 저희가 100% 다 지원은 어렵지만 편성범위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영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장

네,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제세동기부터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교육을 하자고 동기부여를 했었는데 교육이 안 된 것 같아요. 의회에도 와서 교육을 해 주신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저 없을 때 했는지 모르지만 교육을 못 받았거든요, 사용법을? 벌써 1년 이상 지났거든요. 그래서 이때나 저때나 기다렸는데…….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죄송합니다. 곧 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의회만 안했으면 괜찮은데 다른 데 비치된 데도 안했을까봐 더 걱정이거든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있는데 어떻게 쓰는지 몰라요. 꺼낼 때 겁이 나서 못 꺼내겠어요, 망가질까봐. 그래서 시험도 못해보겠고 들여다보아도 설명서도 못 읽어봤거든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제세동기 주로 교육을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관리자 중심으로 하는 면이 있고요.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주로는 심폐소생 중심으로 교육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세동기까지 전체적으로 하려고 하면 조금 저희가 여러 가지 더 구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시의원님들…….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구비를 뭐를 구비를 해야지 교육이 되는 거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지금 여기 있는 제세동기는 실제적으로 저희가 뜯어서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패치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을 한번 뜯으면 그것은 사용불가거든요.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요, 이거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2년 정도 됩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2년?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지금 2년 된 거 있죠? 아마 많을 것입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지금 교체를 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것을 교체해서 버렸나요, 그러면 그것을? 그것으로다가 내구연한 지난 것을 갖다가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것이 교육이 말로도 시킨 적이, 나 같은 경우에는 말로도 교육받은 적도 없고 팸플릿도 본 적도 없고 또 기계를 가지고 작동해본 적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교육용으로, 하나 없으면 다 반납했으면 새 거라도 하나 갖다가 교육용으로 쓰세요. 그래야지 효과가 있는 것이지 비치해놓고 아깝다고 재물 파괴된다고 교육용으로도 안 쓰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말씀하신 것이 있으니까요, 저희가 시의원님들은 1차적으로 제세동기 한번 스케줄을 잡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요, 시의원을 1차적으로 교육하는데 최소 1년 반이 걸렸는데 마을회관까지는 15년이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것은 문제가 좀 있으니까요, 위원들도 교육을 시키고 제세동기 비치한 데 관리자만 교육해서는 안 되거든요. 관리자들이 항상 마을회관에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무라도 수시로 교육을 할 수 있고 갖다가 끄집어 쓸 수 있게끔 교육을 다 시켜야 돼요. 관리자들만 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론만 가지고 해도 할지 모르지만 노인네들은 실질적으로 해봐야지 알거든요. 기계를 구형 있으면 구형, 없으면 신규라도 어제 산거라도 갖다가, 버리면 어떻습니까? 갖다가 해야죠. 그거 버렸다고 뭐라고 할 사람 없잖아요, 교육용으로 쓰는데? 60개 다 못 쓰느니 1개 못 쓰는 게 낫잖아요? 꼭 그렇게 좀 해가지고 아까 박재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육현황을 비치 좀 해 놓으세요. 그럼 내년쯤에 행정사무감사 때 얼마나 했나 보고 그 마을 가서 한번쯤 어떻게 작동하나 좀 것이니까요. 그것을 비치를 해놓으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벌써 1년 이상 전부터 이야기한 사항이거든요. 그것은 제세동기는 그렇고요. 산후조리원은 보조내시가 아직 안 온 것인가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아직, 예. 그것은 진행 중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확정은 됐는데 보조내시가 안 온 것인가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예산편성에 대한 것도 예산범위가 현재 확인이 된 것은 여주시에 일단은 선정이 됐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5월 말까지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계획서를 다시 지금 추가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산후조리원은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나도 졌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잘 되건 안 되건 내가 물어보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김영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건사업 차량교체는 어떤 용도로 쓰는 거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사실은 조금 전에 말씀 드린 것처럼 읍·면·동에 다양한 이동사업들을 보건소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팀으로 가야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서 이번에 교체할 때 같은 그냥 단순 5인승 승용차보다는 사업을 위한 차량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사업을 위한 차량도 5인승이면 충분하지 않아요? 9인승이면 장거리 여행갈 때, 장거리 교육갈 때 쓰는 차량에 불과할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읍·면에 돌아다니는 업무용이면 5인승이면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저희는 만약에 가게 되면 최소한 5∼6명 이상이 가게 되고요.
상춘

이상춘위원

왜 5∼6명이 가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거기에 각 담당자들이 다릅니다. 영양파트가 있고요, 구강파트가 있고 그다음에 상담파트가 있기 때문에요.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3명하고 기사하고 4명이면 되는데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러니까 범위가 좀 더 넓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다가 물품이 있습니다. 저희가 홍보물…….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차량 트렁크에 충분히 한 달간 비치할 물품 싣잖아요? 하루 쓰는 것이 아니라 웬만한 승용차 트렁크에도 한 달간 쓸 수 있는 물품을 다 실을 텐데요, 의약품이라면, 기구가 커다라면 모르지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기구가 있습니다. 교육기구라는 것도 있고요, 판넬도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교육기구가 어떤 거죠, 구체적으로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오늘도 가만 보면 판넬들 여러 가지 싣는 장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손 씻기 같은 경우는 손씻기함이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함이 뭐 얼만해요? 그리고 판넬도 얼마나 큰가요, 그게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일단은 저희 사업에서는 일단 5인승 차량으로 여기에 넣기에는 힘듭니다. 그래서 2∼3대가 가야 되는 문제점이 여태까지 계속 있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이것을 시에서는 차량운영을 너무 방만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내가 행정사무감사로 산하기관의 차량운행실태를 좀 뽑아달라고 했거든요. 너무 방만해요. 차라리 면사무소 하나 더 사주는 게 나아요. 면사무소 2대밖에 없죠? 포터 옛날 낡은 것 하고 티코인가 그런 용도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차라리 면사무소 하나 더 사주고 허가지원과나 이런 민원부서 하나 더 사주세요.
희정

윤희정위원

음식물차도 있어요.
상춘

이상춘위원

음식물차는 주민을 위한 차량이고 공무원을 위한 차량은 아니고요. 그래서 차도 차 나름이죠.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차량을 너무 방만하게 운영해요. 그래요, 음식물차도 이야기 잘했는데요. 대신면 같은 데 왜 쓰레기차가 왜 3대나 필요한가요? 2대면 되지. 1대 팔아야 돼요. 기사는 1명이거든요. 왜 3대씩 둬요? 차량을 너무 방만하게 운영해요. 이것 실·과·소별 차량을 정수라든가 등급이라든가 전부 다 재조사해가지고 운영을 다 재정비해볼 필요가 있어요, 산하기관까지요. 산하기관하고 본청 실·과·소·읍·면에 필요 없는 차량이 있나, 너무 과장되게 차량을 운영하는 게 없나 이것을 한번 따져봐야 돼요. 지금 올해는 차량 예산이 별로 안 들어왔는데 작년에 상당히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기관의 것을 한 2대를 삭감도 하기는 했는데 너무 많아요. 그리고 필요 없이 크고 고급화가 됐어요. 관내에 티코 정도는 모르지만 프라이드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공무원이 타는 것 프라이드 정도면 충분해요. 과장급도 프라이드 타게 해야 돼요. 물론 개울이나 산꼭대기 가는 그런 차는 특수한 차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읍·면 순회하는 정도는 프라이드면 충분해요. 그런 정도로 차량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보건소도 재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예산팀장님이 내일 아침까지 보건소에 차량이 몇 대 있나하고 어떤 용도로 쓰나하고 이 크기가 과연 적합한가를 재검토를 해가지고요, 내일 아침에 다시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위원장

인근 시·군 보건소도 한번 해보세요.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요, 인근 농촌형하고도 다시 한 번 검토도 같이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윤희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인데 319쪽에 이것을 서비스역량강화와 맞춤형 컨설팅을 아직도 이해를 못했거든요. 이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서비스역량강화는 집체교육 성격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모범음식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4개소하고 그쪽에 조금 더 원하시는 분들을 포함을 해서 한 90개소 정도를 집체교육 중심으로 해서 위생과 친절에 대한 것을 역량강화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맞춤형 컨설팅은 그중에 본인들이 시설 환경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음식이라는 게 맛도 있지만 그때 포럼에서 많은 분들께서 공감하셨던 것이 음식점은 이제는 맛과 그다음에 서비스, 하나는 볼거리를 같이 여주와 같이 풍경이 좋고 환경이 좋은 데 같은 경우는 그런, 여주 와서 한번 거기는 가볼 만하다는 데를 좀 양성하자라는 것으로 해서 맞춤형 컨설팅은 그런 개별적인 컨설팅이 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이것을 식당 업주들한테 하는 것이죠? 거기서 지속적으로 컨설팅을 해 주는 것인가요, 1회성으로 컨설팅을 해 주는 것인가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일단은 금년에는 저희가 거기서 개선하는 만큼 충분히 해드릴 것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반복 컨설팅을 한다는 거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반복은 일단, 금년에 저희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요.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몇 개소를 대상으로 할 계획이에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구체적으로 저희가 지금 일단은 업주 분들께서 본인들이 하겠다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계획은 한 20개소 정도하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20개소를 매월 한 번씩 정도 하나요? 어떻게 해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지금 친절 서비스역량은 아까…….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친절서비스는 그것으로 끝났고 맞춤형 컨설팅이요, 자꾸 두 가지를 한 데 섞어서 하면 혼동이 가거든요. 그래서 추가질의를 하는 것인데 맞춤형 컨설팅만 말씀을 하시자고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것은 아직 이제 충분히 그 내용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진행중입니다만 최소한 한 5∼6회 정도를 해서 일단은 업주가 그 변하는 것에 대해서 만족할 때까지 일단은 맞춤형을 진짜 하는 것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컨설팅은 누가 할 거죠? 회사에 용역을 의뢰해가지고 할 것인가요, 보건소 직원들이 하실 것인가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이것은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에게 저희가 줄 것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게 주로 식당업체에는 어떤 부류가 전문가가 되시는 거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것은 이 경험이 있는, 컨설팅 경험이 있는 쪽으로 해서 저희가 입찰을 할 것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식당에 경험이 있는 업체인데 개략적으로 어느 업체가 이런 것을 하고 있다 이런 데가 있는 것 아닌가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업체에다가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입찰…….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어떤 회사나 이런 데 주는 거겠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대학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다녀온 데는 성남이 있습니다. 성남 같은 경우는 사단법인해서요, 소상공인 마케팅한 데든지 해서 이런 컨설팅을 조금 전문적으로 하는 데를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음식업 컨설팅을 하는 데 해야죠, 일반 컨설팅을 하는 데가 아니라?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경영 컨설팅도 있고요, 그다음에 위생, 음식, 맛도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글쎄 경영도 조금 들어갈 필요가 있겠지만, 식당도 대규모가 되니까. 그런데 맛이나 서비스 컨설팅이 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아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러니까 맛, 그다음에 서비스, 위생, 그다음에 그런 안의 내부인테리어를 원하시는 경우도 포함을 할 예정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20개 업체를 반복적으로 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수당을 주는 것인가요, 한 업체 컨설팅 할 때 얼마에다가 계약을 하는 형태로 해 줄 것인가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글쎄요, 일괄적으로 저희가 4000만원 예산을 측정을 해서요, 그것으로 입찰이 갈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보고서가 나와서 저희가 향후 이것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좀 더 풀 것이다라는 것을 제안을 도출하려고 합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위생문제 말씀하셨는데 식당에서 앞치마를 왜 사용을 하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모자 쓰는 것과 마찬가지로 위생으로 생각을 합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위생이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예.
상춘

이상춘위원

음식을 깨끗하게 조리하기 위해서 쓰죠? 화장실 가는데 왜 앞치마를 입고 가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
상춘

이상춘위원

저는 음식점을 가끔 가다보면 주방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앞치마를 입고 화장실 가는 것을 보고 있거든요. 그런 집에 가서 진짜 밥맛없어서 안 먹고 싶어요. 그런데 들어갔다가 나올 수가 없어서 그냥 먹거든요. 이거 문제 있는 것 아닌가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러니까 이런 컨설팅을 하고 교육을 하는 것은 그런 전반적인 것을 좀 같이 포함을 할 것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글쎄 그래서 컨설팅이 나는 어떤 형태인지 잘 몰라가지고 질의를 했었는데 소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대략적인 감은 잡혀요, 정확히는 안 잡혀도. 그래서 그게 필요한 거거든요. 난 맨 처음에 서비스하고 헷갈려가지고 필요 없는 것 아닌가 이렇게 봤었는데 설명하시는 것을 보니까 2개가 구분이 되면서 둘 다 다 필요한 것인데 그런데도 음식점 종업원 종사자들이 서빙하는 분이고 주방에 있는 분이고 앞치마를 입고 화장실 가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어요. 또 위생장화를 신고 화장실을 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주방에서 신는 장화를 보통 위생장화라고 그러죠? 그것을 신고 화장실을 가거든요. 이런 것부터 교육을 좀 시키셔가지고, 그리고 화장실 갔다 와서는 손을 꼭 씻고 조리를 하라 그러고. 이 3가지 면은 상당히 주의를 좀 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음식을 놓을 때 말하지 말라고 그러고요. 음식을 놓으면서 말하면 침 다 튀잖아요? 음식을 놓을 때 말하지 말라. 아니에요, 화장실 갔다 와서 손 씻어라. 화장실 갈 때 앞치마 입지마라. 화장실 갈 때 주방장화를 신지마라. 이 4가지 정도는 위생교육에 기본적으로 좀 시켜줘야 될 것 같아요.

모두 웃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많이 의견을 반영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많이’가 아니라 다 반영해야 되죠. 이거 많이 반영해가지고는 안되고 다 반영해야 되는데 업체별로 빨리 반영하는 데 늦게 반영하는 데가 있겠죠, 다 내 마음 같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올 연말이 지나면, 7∼8월 달에는 그런 업체가 발견되더라도 올 연말이 되면 그런 업체가 이 컨설팅의 효과를 봐가지고 또 서비스의 효과를 봐서 그런 업체가 눈에 안 띄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영업마인드니까요, 저희가 여태까지 그런 경험…….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요! 이것은 절대로 영업마인드가 아니에요. 위생과 직결된 것이지 영업마인드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태까지 이것에 대한 교육이 충분히 되어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상황으로 해서 그런 내용을 꼭 넣어서 전달을 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장

네,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님 질의 안 하실 거예요? 빨리 하십시오.
항진

이항진위원

320쪽,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반환금 634만원인데요, 설명 좀 해주시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예, 저희가 반환금 중에 저소득층 대상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은 작년 연말에 신규사업으로 갑자기 추진된 사항입니다. 아마 공약사항 중의 하나로 해서 분류가 되는데 실지 11월에 이 예산에 대한 지침과 예산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이게 바우처이긴 한데 여러 가지 절차상에 좀 복잡한 면도 있었고 또 저희 선에서도 했을 때 기왕에 내려온 예산을 충분히 저희가 쓸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는 측면에서도 더 열심히 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은 듭니다마는, 연말에 너무 갑작스런 지침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는 바람에 사실은 그 대상자가 충분히 지금 포함이 되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타 시·군도 저희가 조사를 했을 때 거의 대부분 비슷한 상황이어서 연말에 좀 급하게 내려온 사업이었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이 굉장히 많습니다. 금년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읍·면·동 주민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대상자 발굴을 좀 노력을 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이것은요, 자료요청 하는데요. 31개 시·군 대비, 예산액 대비, 반납비율을 백분율로 환산할 것, 31개 시·군 전체예산도 동일하게 표현할 것, 또 여주시가 평균적으로 다 비슷비슷할 건데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10월에 갑자기 내려온 것이라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11월입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예산대비 반납금 비율은 어느 정도예요? 비율, 퍼센트로 백분율로. 다른 사업들, 본예산 기준.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저희가 작년 예산이 거의 한 100억 정도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반납이 6300만원이니까 6% 됩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그런데 특정사업이 10%가 넘으면…….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아니, 0.6%입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예, 특정사업이 10%가 넘으면 그건 어떻게 봐야 되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홍보나 그런 사업, 저희가 좀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있겠고요. 구조적으로 저희 지역에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남는 경우도 사실은 있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구조적으로 남는 경우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구조적으로 있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그러면,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은요, 구조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으니 전체 1인당 예산투여 비율로 다시 나눠주십시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예? 어떤…….
항진

이항진위원

1인당 예산투여 비율. 뭐냐 하면,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반환금은 전체 총예산을 인구비율로 하든지, 아니면 산모 비율로 하시든지, 아니면 31개 시·군에 의뢰해서 “과다계상 되어서 많이 내려와서 우리는 할 수 없이 많이 반납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입증되니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것은 나중에 더 세세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위에 위에 네 번째 위에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반환금. 이것은 본예산에는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반환금입니다. 명칭이 다르게 얘기했기 때문에 사실은 저도 찾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이것은 본예산이 1억 604만원이에요. 그런데 반환금은 2019만 5천원이죠. 그러면, 백분율로 따지면 얼마일까요, 한 17% 될까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이것은 조금 저희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게요, 저희가 말씀하셨던 1억 그 예산에 대한 것은 저희가 소진을 한 사항입니다. 지금 2천만원 정도 반환하는 것은 이게 2015년도 사업비가 2016년도에 편성착오로 해가지고 내려와서 이것에 대해서 다시 반환하라는 공문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그래요? 설명해 주십시오. 편성착오 다시 세부적 설명해 주세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공문이 지금 내려와 있기 때문에요, 사실은 2015년도 사업인데 이게 2016년도에 예산이 반영하는 걸로 내려온 것을 다시 반환하라고 공문이 온 사항이기 때문에 반환하는 겁니다. 2015년도 말씀하셨던 1억에 대한 것은 저희가…….
항진

이항진위원

그러면, 타 시·군도 공히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예,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항진

이항진위원

편성착오란 2015년도에 내려왔지만 그것을 2016년도에 반환해야 되니 반환해서 2016년도에 사용하도록 해라…….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반환하고 다시 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똑같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편성착오면 금방 말씀하신 공문 주시고요. 공문 주시고, 그리고 31개 시·군 반환금 내역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장

네, 이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위원

장안보건진료소 입간판 설치 314페이지요. 이것은 간판이 대형이에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김영자위원

보통 대형간판이 35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보건소 장안진료소 간판은 그렇게 크지 않고 한 200만원 선이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거 예산 너무 많이 잡힌 거 아니에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간판하고요, 그다음에 홍보 LED를 해서요, 주민분들한테 진료소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서 그것을 같이 하는 겁니다.

김영자위원

전산으로 이렇게 하는 거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우리 보건소에도 LED장비 문자로 날아가는 그것을 하니까 생각보다는 굉장히 어두울 때 그게 더 홍보효과도 좋고, 일단 요구사항도 저희가 진료소도 홍보 적극적으로 하는 차원으로 했습니다.

김영자위원

글쎄, 그냥 간판 하나로 설치했을 때는 상당히 비싼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장

네,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325쪽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덕수입니다. 평소 여주 농업발전을 위해 고민하시고 지원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25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규모는 2회 추경에 22억 9547만 9천원이 증액된 105억 9929만 8천원으로 이번 추경에 국비 7억 7500만원, 지특 1억원, 도비 1678만원과 시비 14억 369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 농업전문인력 양성에서 농업인대학 운영비로 1천만원을 증액하였고, 농업경영전문인력 양성은 여비 목 90만원을 교육비로 목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 능력개발에서는 농촌지도자회 농업정보지 제공으로 6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326쪽 엽채류 생산성 향상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 농업인의 날 행사 2천만원과 농촌지도자 전국대회 참석 지원금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은 농기계 공제보험료로 230만원과 농기계임대 장비 구입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6쪽 하단에 농촌여성 학습활동 운영은 생활개선 여주시연합회 현장교육 지원으로 사무관리비 400만원과 327쪽 상단에 행사실비보상금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7쪽 중간에 시설비 종합운동장 사면 화단조성은 제27회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시 종합운동장 입구 쪽 사면에 경관을 조성코자 59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오곡나루축제추진위원회 참석수당 850만원, 돈 버는 농촌만들기 사업 추진을 위해 위원회 참석수당 450만원과 수용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책업무추진비 3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강변 경관농업 사업으로 기간제인건비 504만 6천원, 일반운영비 2880만원을 계상하였고, 328쪽 재료비 500만원, 시설비 8700만원, 자산취득비 1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28쪽 중간에 지역농업특성화기술지원 민간자본보조사업은 비교우위 품목경쟁력제고사업으로 여주 가지 육성을 위해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분 농촌진흥공무원 교육여비 385만원, 시책업무추진비 3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29쪽 시설비로 토양검정실과 식당 공사비 1180만원과 오곡나루축제장 전기선로, 상하수도 배관 및 제초작업 용역비로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9쪽 중간에 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은 바이러스 무병묘 구축사업으로 저온저장고 설치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1억원, 민간자본보조사업 8억 5600만원, 330쪽 상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0쪽, 과학기술 연구시설 운영비로 인건비 3074만 9천원과 331쪽 일반운영비 11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고구마바이러스 무병묘센터 재료비로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자본이전으로 맞춤형 발효액비자동시스템 장치 특허출원비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331쪽 하단부터 332쪽 중간까지는 인건비 및 기본경비로 무기계약직 등 인건비 상승분 1758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332쪽 중간부분 반환금기타는 국도비 사업비 잔액과 이자발생액을 반납하기 위해 115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장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재영

박재영위원

제가 할까요?
영옥

이영옥위원장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327쪽 종합운동장 사면 화단조성.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죠?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종합운동장 그 입구에 가보면 사면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가 보기가 안 좋아가지고 경관조성으로 초화류 매트를 설치하는 겁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꽃으로?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매트형 꽃으로.
재영

박재영위원

매트형 꽃으로?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영

박재영위원

그것을 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죠?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무래도 화분이고 그러기 때문에 센터가 관리 같은 것을 잘 할 수 있으니까…….
재영

박재영위원

아니, 내용이 보통의 농업기술센터 사업이 아니라 제27회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대비 종합운동장 사면 경관조성인 거잖아요.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부서별로 맡아서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는 경관조성 쪽을 맡다 보니까 저희가 하게 됐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농업기술센터 사업이 아니라 경기도생활대축전을 위해서 각 과별로 업무를 분장한 거네요?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강변 경관농업단지 조성이 굉장히 많은 이용객들이 있죠, 현재까지?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영

박재영위원

이게 전망은 어떻게, 앞으로의 전망계획 이런 게 있나요? 발전계획 같은 거?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유채를 심어가지고 저희가 3만 평을 점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이상춘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그래가지고 전체 빙 둘러가지고 하면 한 15,000평을 점용을 더 받아야 돼가지고요, 이번에 예산을 해주신다면 당남리섬 주위 전체를 해서 메밀을 심고 봄에는 씨 유채 심고 그럴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관을 다 조성해놓으면 상당히 볼거리가 좋고 이렇게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거 누가 관리하시죠? 누가 책임지고 관리하시죠?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재영

박재영위원

아니, 담당자 분이 계신가?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담당자가 지금 서만용 지도사라고 거기 아주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올봄에 가물어가지고 발아시키느라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재영

박재영위원

저만의 생각인지 모르는 건데, 어쨌든 말씀을 드려볼게요. 대신에 집사람하고 가보고 딸내미하고도 가보고 몇 번 가봤거든요. 창의적인 생각이 없어요. 심어놓은 걸로 족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그러니까 단순비교를 해드릴게요. 꼭 옳은 건 아니에요. 정답은 없으니까요. 가령 이천에 설봉산 가보면 설봉공원 있잖아요. 그거 호수라고 해야 되나 저수지라고 해야 되나? 저수지죠? 거기 이렇게 제가 돌면서 느끼는 건데 거기 써놓은 것들이 있더라고. 하나하나 이렇게 푯말에 “웃어라” 뭐 이렇게 하면서 쭉 써놓은 게 있어요, 가면서 볼 수 있게. 한번 쯤 생각하게 하는 글들을 써놨더라고. 또 포토라인도 만들어놓고. 그냥 막연히 그 호수를 도는 게 아니라 사람이 돌면서 지루하지 않고 뭔가 생각을 하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여주시 보면, 만들어놓긴 만들어놓는데 특색도 없고, 꽃을 보는 건 어디 가나 볼 수 있잖아요. 여주의 유채꽃밭도 제주도의 유채꽃밭도 다 똑같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어떤 독창성 있는 사람에게 매력을 제공하는, 관심을 끄는, 그리고 흥미를 유발시키는, 아니면 또 특색을 느끼게 만드는 이런 작업들을 아무도 안 해요.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 지금 거기에다가 원두막 같은 것을 지어가지고 포토존도 만들어놨고, 또 올해는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글씨를, 거기다 “여주사랑” 글씨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유채가 좀 컸으면 그게 부각이 될 텐데 금년도 한 것은 봄에 파종을 했기 때문에 이게 크질 않아가지고 좀 저건데, 글씨도 조금 창의적으로 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니까 한번 쯤 가보시면, 저는 정답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거기 가보면, 이천 거기를 돌면서 ‘야, 얘들 신경을 많이 쓰는구나.’라는 걸 느꼈거든요. 보면서 웃음도 나오고 사진도 찍어보고 싶고 이런 느낌, 마음에 다가오게 만드는 이 작업들이 사실은 그런 쪽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자꾸 저는 “전문역량을 축적시켜 주었으면” 하고 요구하는데 축제도 같은 내용이거든요, 사실은. 이화영 팀장이 오곡나루축제 담당했는데, 가령 이화영 팀장을 다른 부서로 배치시켜버리면 이화영 팀장이 갖고 있던 경험이 혼자만 갖고 가는 꼴이 되어버리잖아요.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직원들의 노하우를 시켜가지고 이동 같은 것을 전문화시켜서…….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체계화시키고 또는 역량을 축적시키고, 또는 기록들도 보존하고, 이렇게 하고 다른 데 것 벤치마킹, 영어쓰기 싫은데, 좀 이렇게 모범을 배워 와서 우리에게 창의적으로 적용하는 노력들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거기 명소 되지 않겠어요?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예, 수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장

예,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위원

농업기술센터 1년 총예산이 얼마죠?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한 100억 정도 됩니다.

김영자위원

그래도 농업기술센터는 좀 풍년인 것 같아요. 다 증액이 됐어요, 거의 다. 뭐든지. 그리고 농업인대학 운영비도 1천만원을 증액시켰거든요? 왜 더 증액시켰어요?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1천만원이 작년에는 8400 정도가 됐었는데 금년 예산이 줄어가지고 7400만원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천만원을 좀 해주시면 그래도 8400만원이기 때문에 한 200만원 정도 작년보다 줄은 액수가 됩니다.

김영자위원

그리고 농촌지도자회 농업정보지 제공은 그것도 보니까 600만원이 늘었는데?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도 당초에는 4만원씩 해가지고 495명한테 정보지를 제공을 해줬었는데 도에서 한 150명을 더 이번에 내시를 해줘서, 저희가 지도자가 한 650명 정도가 되는데 그 전체 회원들한테 정보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리고 농촌여성 학습활동 운영은 100% 올렸네, 400에서 800으로 올렸네. 이렇게 증액시킨 이유는 또 뭐죠?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이것은 도비로 기술원에서 내시를 해줬기 때문에 저희 생활개선회에 교육이나 연찬회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프로그램이 있어서 증액시킨 게 아니라 도에서 돈이 많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도에서 생활개선회 회원들한테 교육이나 견학, 연찬회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내시를 해주는 거거든요.

김영자위원

그리고 하나만 질의를 하고 끝내겠습니다. 경관작물 종자 구입 있잖아요, 328페이지. 작년에는 얼마 들었죠, 당초에?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는 1500만원이 예산이 섰는데 지금 당남리섬을 보면 3분의 2 정도만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뒷부분 전체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가을에 메밀을 심을 수 있는 그 종자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런데 작년에 심어가지고 수입은 있었어요?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수입은 메밀을 해가지고 일부 팔았는데 큰 액수는 아닙니다.

김영자위원

아니, 심은 것만큼 나오는 소득 있어요?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소득은 우리가 심은 것만큼 안 되죠. 경관을 조성하는 거기 때문에…….

김영자위원

경관조성이라도 그래도 소득은 있어야 되지 않아요?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소득은 있습니다. 메밀을 수확해서…….

김영자위원

메밀을 만원어치 심었으면 2만원의 소득은 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렇게 안 나와요?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영자위원

왜 안 나오죠, 그게? 농사짓는 사람들은 심어가지고 더 배로 생산을 하잖아요?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 기반조성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돌도 골라내고, 밭 같으면 생산이 가능한데 지금은 기반조성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김영자위원

아니, 종자비…….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종자비는 그 정도는 나오죠.

김영자위원

종자는 나오겠죠. 올해는 또 1800만원 들어갔는데, 앞으로는 그쪽에 해바라기 좀 심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봄·여름·가을·겨울 다 꽃을 볼 수 있는 그런 경관조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이상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정 위원 거수)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김영자 위원님이 금방 말씀하셨는데, 당남리섬은 사실은 구입할 사람이 없어서 메밀을 제가 구입을 했어요. 제가 구입을 해서, 할 수 없이 구입을 했는데 그것을 가루를 내왔습니다. 내와가지고 천서리 상인들한테 국산메밀 무공해, 팔게끔 원가를 만들어서 그게 어제 그제 왔어요. 지금 당남리섬에는 이포보 캠핑페스티벌이 열리는데 천서리 부녀회에서 부스를 줘가지고 장사를 합니다. 장사를 하는데, 제가 특색 있는 음식을 하라고 부탁을 하면서 메밀을 줬어요. 그래서 “이 메밀은 당남리섬에서 재배된 메밀이다.” 주면서 “얘깃거리를 만들면서 빈대떡이나 묵을 쒀라.” 했더니 그렇게 한다고 했어요. 메밀전을 부칠 때, 일반적으로 고추장이라든가 했는데, 지금 현재 당남리섬에는 유채꽃이 잔뜩 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노랗게 물이 들어가는데 유채꽃 새순이나 꽃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아침에 이슬 맞을 때 꽃과 순을 따서 전을 부칠 때 거기다 얹어서 부치면 얘깃거리가 되고 노란 유채꽃도 먹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하는데, 지금 당남리섬 캠핑 페스티벌이 성공을 못해도 많은 사람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하나 하면서 지역 경관사업과 주민의 소득과 관광객이 오면 유명한 명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가루가 여유분이 많으니 제가 특히 김영자 위원님은 순도 100%의 메밀가루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고맙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다른 분도 드릴 테니까 이렇게 나눠먹는 걸로 하고, 지금 당남리섬에 몇 분이 일하시죠? 지금 몇 명이 가서 일하죠?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일은 저희 직원이 1명이 나가 있고요, 또 필요할 때마다 주민들을 인건비를 해서…….
희정

윤희정위원

1년에 며칠 정도 나가 계세요?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직원은 매일 나가 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보면 바로 집 앞이라 새벽에 6시에 깨워가지고 “커피 주세요.”, “밥 주세요.” 그렇게 하는데 너무 고생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보면 혼자 호스 늘리고 거기 주변 정리하고, 가물 때 물 뿌리고 하다 보면 혼자 일손이 모자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서는 거기 기간제라든가 인력배치에 대한 증원의 계획은 있는지?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서만용 지도사가 그 업무만 하면 그래도 괜찮은데 사무실 담당업무를 같이 하면서 나가서 일을 하니까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저희가 인력보충을 몇 명이라도 해야 되겠다 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작년에 유채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초면에는 싹이 잘 나다가 많이 죽었어요. 원인은 모르지만 동사해서 죽었는지 가물어서 죽었는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보리도 심었는데 듬성듬성 많이 덜 난 부분이 있어요. 청보리를 하더라도 양심상 떳떳치가 않더라고요. 메밀꽃처럼 많이 피었을 때 홍보가 쉬운데, 그래도 멀리서 보면 예쁘긴 예쁘지만. 그래서 원인을 보면 일손이 달려서 결정적인 시기에 관리를 못해서 그렇다,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왜냐하면, 동절기에 다져지거나 정확한 포인트에 비오든가 물을 뿌려줘야 되는데 그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발아가 안됐거나 동사했거나 말라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인력이 보강이 되어서 같이 손잡고 같이 일을 하면 그런 부분을, 농사지을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말 결정적인 개화기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인력보강이 꼭 필요한데요.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인력은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채가 원래는 가을에 파종을 해가지고 월동을 해야 하는데 저희 중부지방은 날씨가 춥다 보니까 월동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파종된 종자가 몽골에서 파종된 종자기 때문에 월동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가을에 파종을 해가지고 꽃을 피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지난해 파종에 실패를 해서 올봄에 심었는데 시기를 맞춘다고 그러지만 늦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화기가 최소한 4월말에서 5월 초에 되는데 지금 중순에 개화기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 관광객을 많이 모을 수 있는 그런 정말 황금적인 시기를 놓쳐버린 폭이 됐어요. 그래서 약간 무용지물성이 됐다, 그래서 개화를 당길 수 있는 방법을 택한다면 큰 효과를 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가을 파종기에 들어가면 개화기는 4월 달에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가을 파종이라도 제 생각에는 요즘에는 기후가 상당히 불규칙해서 파종시기에 비가 오고 발아시기에 비가 와줘야 되는데 인위적으로 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스프레이식이라도 해서 기반시설 갖춘다면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꽃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것 같아요.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장

네,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춘 위원 거수)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오곡축제라든가 농업인행사는요, 농업테마파크에서 개최하는 것을 검토를 해야 하지 않아요?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장소가 현재 하고 있는 데 거기를 축제장으로 기반 같은 것도 만들고 하려고…….
상춘

이상춘위원

어디를요?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하고 있던 데요.
상춘

이상춘위원

하고 있던 데가 어디죠?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오곡나루축제…….
상춘

이상춘위원

농업테마파크를 물론 기술센터에서 육성한 건 아니고 농정과 쪽에서 하긴 했지만 거기가 테마파크를 해놓고 무용지물이거든요. 물론, 내용조차 알차지 않기 때문에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농업 쪽의 행사를 계속 그쪽으로 유치하면 뭔가 보완대책도 나오고 활용성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봐요. 그래서 이전하는 데 돈이 얼마가 들고 면적이 얼마고 주차장면이 어떻고 하는 것을 한번 검토를 해서 농업에 관한 행사는 농업테마파크 쪽으로 유치하도록 노력해보고 검토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랬다가 정 이것저것 안 맞으면 모르지만, 약간의 희생이 따르더라도 검토하고 그쪽에서 해야지만 테마파크가 점진적으로 나아질 것 같다…….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테마파크 쪽에는 계획이 시에서 하고 있거든요.
상춘

이상춘위원

하고 있는데 사람이 와야죠. 그러니까 일단 사람이 꼬일 수 있게끔 어떤 동기부여를 해야 된다…….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전문가들하고 검토해보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예. 그리고 경관농업 조성이 볼거리를 제공하고 다 좋거든요. 또 여주만의 특색 있게 하고 그러면 더 좋은데 예산을 보니까 2억 4500만원이 투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은 투자하지 않고 이거 이하로 투자하는 것을 검토를 해야 돼요. 언제까지 어떠한 특정한 사업에, 이게 경관농업 뿐만 아니라 경관농업 사업에 무한정 늘릴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예산을 자꾸 늘리는 것보다 있는 예산에서 알뜰히 써가지고 어떻게 조화롭게 쓸 수 있느냐 이것을 좀 구상을 하세요. 너무 자꾸 늘리지 말고.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번에 기반만 조성이 된다고 하면 앞으로는 로터리 식으로 파종하고 인건비 정도…….
상춘

이상춘위원

글쎄,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해야 돼요. 기반시설 자꾸 투자하는 데는 문제가 또 있거든요. 언제까지 여기다 투자를 할지, 뭐 이 사업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업도 한 군데 자꾸 좋다 좋다 해서 자꾸 예산을 증액하는 건 문제거든요. 그래서 신중히 검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총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갈 건가를 구상을 하면서 투자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런데 또 적은 예산이 있어. 여기에 보면, 화장실 관리 인건비가 왜 12일밖에 안 섰죠?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한 달에 12일 정도씩 해가지고 한 8개월분 예산을 세운 거기 때문에 한 달에 12일이면 매일 가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상춘

이상춘위원

화장실은 매일 관리해야 하는데, 물론 유채꽃 필 때, 메밀꽃 필 때 그때가 8 곱하기 12면 한 3개월 여 되겠는데, 한 90일 정도가 된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개화기가 아니라 볼거리 있는 기간이 90일이 넘으면 그 청소인부 더 늘려야 돼요. 공공근로로 하든지 뭐로 하든지 간에 청소 여기는 3일에 한 번씩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래갖고 유채꽃 좋은 것 다 버려요. 기분 나빠서 안 올 수가 있어요.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상춘

이상춘위원

청소인부 좀 늘리고요. 그다음에 화장지 등 물품구입이 한 달에 10만원이란 말이에요. 화장지 1롤이 거의 한 2만원 안팎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5개밖에 못써요. 이것도 물품비가 적다, 물론 기술센터에 다른 물품비 갖고 모자라면 대체할 수 있는 사무용품이 있긴 있겠죠. 그런데 이것도 산출이 문제가 있게 됐다, 산출이 문제가 있게 됐으니까 이런 것 두 가지는 더 늘려라, 나도 총액을 자꾸 늘리는 것은 적정치 않다고 그러는데 꼭 필요하고 꽃을 보러 오기 위해서 깔끔한 시설에서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꽃은 깔끔한데 부대시설이 엉망이라면 욕하고 가지 좋게 하고 가겠어요? 부대시설부터 깨끗이 해 놔라, 그리고 플랜카드는, 현수막은 20개씩 하면 많이 하는데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장소로 해가지고 어디가 유채꽃이고 어디가 메밀꽃이고 찾아가는 길을 쉽게 볼 수 있게끔 플랜카드로 하든 안내판 예쁘게 하든 간에. 뭐 플랜카드만 너덜너덜하게 하면 잘 하는 건 아니겠죠. 그것도 예쁘게 입간판 형태로 하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해봐야 되겠죠. 그런 것으로 해서 그 입구부터 유채밭이 어디 있는 것을 쉽게 알 수 있게 그것을 만들어내시는 게 필요해요. 이게 20개 제작하는 돈이라면 충분히 될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래서 “이 유채밭이 어디 있지? 어딜 찾아가야 되지?” 그런 게 안 되게끔 외지에서 오는 사람도 쉽게 찾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내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다음에 바이러스무병묘는 오늘 이 예산이 서면 완벽하게 시설을 할 수 있는 거죠?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건물은 다 지어 있고 이걸로, 예산 서면 내부시설 장비구입 이런 것은 다 완비될 겁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장비도 더 사지 않고 이거면 다 사는 거예요.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상춘

이상춘위원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입찰잔액으로도 장비를 알뜰살뜰 사가지고 추경에 뭐 사야 되겠다 그런 건 절대로 올리지 마세요. 나도 바이러스무병묘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무슨 장비가 얼마나 필요한지는 모르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것을 지금이라도 필요한 게 뭔가 아닌가를 다른 데 무병묘 하는 데 다시 견학을 가서라도 우리가 당초에 살 수 있는 장비만 사지 말고 다른 데에서 주민들이 필요하다는 게 뭔가를 봐서 살 건 이번에 다 사고 추경에는 장비구입이 한 푼도 더 올라오지 않게, 그렇게 알뜰히 쓰고 꼼꼼하게 쓰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리고 무병묘로 운영되는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재료비가 토털 얼마죠? 이 예산서 가지고는 돌출이 안 돼요. 그런데 얼마가 필요한 건가요, 이게요? 운영비가? 인건비, 재료비, 사무용품비 전체 다 합쳐서요.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예산 설명서 370쪽을 보시면요, 거기에서 1억 2400이 지금 산출되었습니다. 인건비가 2300만원 정도 되고, 또 사무관리가 100만원, 또 시약, 재료비 이런 것이 한 1억원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내가 여기 본 것만 해도 한 1억 3천∼4천이 되는 것 같은데요?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상춘

이상춘위원

1억 2400이 아니라 무병묘센터 운영……. 그것만 해도 2300만원이고요. 그다음에 일반운영비가 전부 다 100만원이고, 재료비가 1억이고, 그것만 해도 1억 2천…….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1억 2453만 6천원.
상춘

이상춘위원

일반운영비가 고체미생물까지 있구나. 그러면 1억 2400이면 전체 운영비가 재료비까지 몽땅 포함해서 된다 이런 얘기네요?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올해는 무병묘를 생산할 수 있는 건가요, 이거 종전대로만 된다면?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장비만 다 들어오면 10월 달, 이때부터는 생산이 가능합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실생묘도 10월부터는 가능한 거예요?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지금 증식단계이기 때문에 해서 많이 만들어가지고 내년도에 농가들한테 공급할 수 있도록…….
상춘

이상춘위원

여기서 실생묘 포장까지 이 예산으로 다 지출할 수 있는 건가요?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상춘

이상춘위원

농가에 위탁 주는 것이 농가부담이 되나요, 여기에 있는…….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증식하우스를 농가에 지원을 하고, 거기에다가 고구마무병묘를 공급을 하면 농가들이 자체 증식할 수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증식하우스는 몇 농가를 공급할 계획인 거예요?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데, 한 15∼20농가 되지 않을까…….
상춘

이상춘위원

그것을 농가들하고 어떤 약속을 했었나요? 어떤 농가들을 실생묘를 생산하는 농가를 만들겠다고.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약속은 안 했고요. 농가들이 지금 진흥청에서 실생묘를 갖다가 증식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걸 해본 경험 있는 사람들한테 공급을 해야지, 경험이 없고 처음 하는 사람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춘

이상춘위원

당초에서 실생묘를 한 경험이 있고 고구마연구회의 당초의 추진멤버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가 됐었던 것 같은데요?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아니고요, 일부 법인에 있는 사람들, 한 10명인데 그 사람들도 좀 주고 법인이 아닌 사람들도 한 반 정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많은 농가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 거죠?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이해를 하는 거죠?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리고 아까 운영비로 돌아가서 내년도에는 운영비를 어느 정도 계상을 해야지만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공급하는 게 3년 정도는 좀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3년 후 정도부터는 자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묘에서 묘값 받은 걸로 자체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것을 한 3년∼5년 더 계획을요, 세세한 게 아니라 인건비 얼마, 재료비 얼마, 기타 사무용품비 얼마 이렇게 하고, 투자되는 것 3년∼5년, 수입되어 오는 것도 그렇게 한 3년∼5년을 얼마가 수입이 된다는, 예상이기 때문에 물론 나중에 맞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 또 근거 없이 빼지 마시고 적당한 근거를 가지고 그것을 자료를 해주세요.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죠?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거기에서도 본소에서 하는 증식포와 실생묘 운영에 관해서까지 “이것은 본소에서 운영한 2계대까지 생산묘다, 실생묘는 어떻게 들어간다.” 이것을 구분해서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걸로 무병묘센터를 만들어서 예산되는 이점이 뭔가, 이게 숫자적으로 나오면 숫자적인 돈의 금액을 표시하고, 숫자적으로 안 나오면 부수적인 한 3년∼5년 간 해주세요. 그렇게 힘들진 않을 것 같으니까 5년 간 정도의 투자와 수익과 이익 되는 걸 자료를 제출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상춘

이상춘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장

네,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위원

돈 버는 농촌마을 만들기 심의위원 수당이 30만원씩 5명이네요?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영자위원

그런데 왜 다른 위원회는 10만원 정도인데 여기는 30만원씩 주죠?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여기는 박사급으로 학식이 많은 그런 사람으로 초청해서 하려고…….

김영자위원

주로 어디에 어떤 분들이에요?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교수나 박사급 이런 분들…….

김영자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여주 돈 버는 마을에 대해서 많은 그런 성과 있어요?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내년도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부락을 모집을 하려고 그러는데 부락에서 이 프로그램을 보고 이걸로 아마 동네 마을이 돈을 벌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걸 선정을 해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려고 합니다.

김영자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지금 심의위원회가 올해 처음 생긴 거예요?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처음 하는 겁니다.

김영자위원

처음 생긴 거예요?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영자위원

돈 버는 농촌마을은 멀리 갈 것도 없어요. 벤치마킹 양평에 가면 정말 양평에는 곳곳에서 2차 산업으로 돈 번 동네도 있고 또 수미마을은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1년 12달 축제를 해가지고 봄에는 딸기축제, 여름에는 물축제, 또 가을에는 알곡축제, 겨울에는 빙어축제. 토요일·일요일마다 가보면 인산인해예요.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그런 사업을 저희도 발굴해가지고 추진을 해보려고 그럽니다.

김영자위원

여주는 지금 밝은 여주 가꾸기도 해서 하는데 양평처럼 소득사업까지 올리는 동네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갔다 와서 행정감사 때 지적을 하고 제안을 했던 거예요, 거기는. 이영옥 위원님하고 저하고. 그래서 밝은 여주, 맑고 깨끗한 여주 만들기는 지금 추진을 잘 하고 계신데 저희들은 마을소득까지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사실은.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을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해바라기만 심는 동네 가면 해바라기로 해서 많은 소득을 올리잖아요. 벤치마킹을 농민들한테 좀 그쪽으로 가게 만들어주세요. 이상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장

네,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이어서 441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항진

이항진위원

잠깐만요, 죄송한데요.
영옥

이영옥위원장

뭐예요?
항진

이항진위원

반환금인데요.
영옥

이영옥위원장

이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죄송합니다. 332쪽. 농기계 훈련사업 반환금이요, 본예산은 4400만원인데 380만원을 반환하시네요?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항진

이항진위원

설명 좀 해주세요.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국비에서 “어느 어느 기계를 사라.”, “이것을 사고 남는 것으로 다른 것을 사겠다.” 그러면 못 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진

이항진위원

훈련사업인데?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항진

이항진위원

구입비가 아니라 훈련사업인데요? 농기계 훈련사업 반환금. 위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농기계 구입자금입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구입자금이요?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항진

이항진위원

훈련인데 구입자금이에요?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훈련사업이 이 농기계 구입자금입니다. 그래서 남는 돈으로 다른 걸 사려고 하는데 이것을 지침상 못 사게 되어 있어가지고 반환하는 겁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예, 그 위에 두 번째, 농가경영개선지원 반환금. 본예산 8200만원짜리인데 150만원 감액. 그거 설명해 주세요.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 경영개선자금도 저희가 활용을 다 하고 남은 돈을 반납하는 겁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8200만원 중에 몇 가구를 나눠줬기 때문에 150만원을 반환했냐 이거죠.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나눠주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강소농 육성이라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강소농을 교육도 하고 부락민들에게 견학도 시키고 다 하고도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교육반환금이네요?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항진

이항진위원

교육비용인데 150만원을 반영하나요? 그 밑으로 농업전문인력양성, 그것은 예산이 좀 크네요? 1억 8100만원, 지금 농가경영개선지원 반환금 있죠?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항진

이항진위원

그거하고 농기계 훈련사업 반환금 있죠?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항진

이항진위원

이것은 반환 퍼센트를 백분율로 해서 경기도 31개 시·군과 비교해서 해주십시오.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이상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장

예, 이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이어서 441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46쪽 환경친화적 청정산업 국비 사용잔액 352만 1천원을 반납하기 위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수질개선특별회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장

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337쪽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조

한영조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한영조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3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7900만원이 증액된 18억 3755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 사업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3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 사업으로 도비 50%의 보조를 받아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옥

이영옥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세요? 그러면, 다음으로 나누어드린 책자 2016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조

한영조수도사업소장

별도책자입니다. 이어서 2016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도책자 3쪽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3억 4521만 9천원 증액된 155억 230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사업예산이 59억 827만 3천원, 자본예산이 96억 1477만 9천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에 대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사업예산의 수익적수입입니다. 사업수익은 기정예산보다 18억 5060만원 증액된 112억 74만 9천원으로 가정용 수도요금 사용료 수입 11억 7900만원, 일반용 수도요금 사용료 수입 6억 7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수익적지출입니다. 사업비용은 기정예산보다 2521만 9천원 증액된 59억 827만 3천원으로 영업비용이 58억 9125만 4천원, 예비비에 1701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항별로 설명 드리면, 영업비용은 원수및취수비, 정수비, 배·급수비, 일반관리비로서 원수및취수비는 상수원수 구입비로 4억 8836만 3천원, 정수비는 19억 5921만 7천원으로 인건비로 6억 4985만 4천원, 31쪽입니다. 직무수행경비로 23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급수비는 5억 7688만 7천원으로 인건비 2억 8292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일반관리비는 10억 770만 6천원으로 인건비 7억 5207만 6천원, 33쪽입니다. 일반운영비 1억 8622만 6천원,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 5억 7908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701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자본예산의 자본적수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본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3억 2천만원 증액된 38억 4768만 4천원으로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13억 2천만원, 시도비보조금수입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자본적지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은 기정예산보다 13억 2천만원 증액된 96억 1477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병입 수돗물 생산시설 확충에 따른 건물 및 부대시설 설치비로 7억원을 증액하여 7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에 6억 2천만원을 증액하여 구축물 83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쪽 자금운영계획부터 66쪽 세출예산 목별조서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옥

이영옥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상춘 위원 거수) 예, 이상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45쪽이 되는데요. 병입 수돗물 생산시설, 먼저도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이렇게 되면 하루에 몇 병이 생산되는 거죠?
영조

한영조수도사업소장

저희는 생산라인의 과정에 따라 다른데요, 통상적으로 한 묶음이 20병씩 해가지고 생산되는 라인이 하루에 한 1,000병∼2,000병까지 생산이 가능합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것을 어디로 공급을 할 거예요.
영조

한영조수도사업소장

지금 이것은 타 시·군도 마찬가지고요, 저희가 판매용 목적이 아니고 공공용 목적이기 때문에 시에서 문서로 요청할 경우는 공공용으로 보고 저희가 병을 제작해서 만들어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1,000병이라면 20,000병을 얘기하는 건가요?
영조

한영조수도사업소장

묶음이…….
상춘

이상춘위원

20병이 한 묶음인데 1,000개니까 병수로 20,000병이 되는 거죠?
영조

한영조수도사업소장

하루에 하는 게 묶음은 아니고요, 병수로 따져가지고 2,000병∼3,000병 정도…….
상춘

이상춘위원

이것을 하는 목적은 뭐죠?
영조

한영조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앞쪽에서 부연설명 드렸듯이 타 시·군도 홍보라든가 지역에 나는 맑은 물 홍보를 위해서 12개 시·군 정도가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는“ 남한강물”이라는 맑은 물이 있고, 그 맑은 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물을 사서 쓰고 있는 실정이고 하다 보니까 맑은 물을 이용해서 홍보할 필요성도 있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위치는 어디에다 할 거예요? 상수도사업소 정수장 옆에다 하겠죠?
영조

한영조수도사업소장

예, 정수장 안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타 시·군 사례, 운영비 정도는 얼마나 들어요, 이게?
영조

한영조수도사업소장

저희가 타 시·군 사례를 벤치마킹을 해보니까요, 보통 평균 양평 같은 예를 들었을 경우에 한 6천∼7천 정도로…….
상춘

이상춘위원

연간?
영조

한영조수도사업소장

예.
상춘

이상춘위원

병값까지 포함해서?
영조

한영조수도사업소장

예.
상춘

이상춘위원

6천∼7천?
영조

한영조수도사업소장

예.
상춘

이상춘위원

인력은 별도로 필요 없어요?
영조

한영조수도사업소장

저희가 그래서 인력을 인사부서에 협조요청을 해놓은 상태인데요, 저희가 인사부서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상춘

이상춘위원

몇 명 정도가 필요해요?
영조

한영조수도사업소장

많은 인원을 요청을 못하고요, 전담할 수 있는 인원 1명을 지금 요청을…….
상춘

이상춘위원

1명 정도만 있으면 된다?
영조

한영조수도사업소장

원래는 처음 시작을 할 단계에는 2명∼3명 정도가 같이 운영을 해줘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 인력이 많은 인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1명을 고정배치 시키고 나머지 인력은 저희 사업소에서 직원들도 같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경기도에는 어느 군이 하는지 대략 좀 불러주세요.
영조

한영조수도사업소장

양평도 하고 있고요, 용인, 성남, 연천도 하고 있어요. 의정부, 안성, 김포, 평택, 군포 그렇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성남은 취수장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위쪽으로?
영조

한영조수도사업소장

한강물을 지금 원수로 하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한강물?
영조

한영조수도사업소장

예.
상춘

이상춘위원

한강물에서 원수를 공급해준다고요?
영조

한영조수도사업소장

예,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우리는 이게 지금 행사용 물 같은 게 필요하면 수자원공사에서 일정량을 공급을 해주잖아요?
영조

한영조수도사업소장

저희도 행사용으로 읍·면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공문으로 시행을 하면 저희가 그 수요에 맞춰가지고…….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그러니까 필요한 양을 전체 다는 아니지만 일정량을 수자원공사에서 여주는 공급을 해준다고요. 보가 3개가 있기 때문에 보 관리를 하면서 적정량을 공급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 물이 남한강 상수인지 지하수인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래서 그 공급용이 그렇게 여주에서는 절실하게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행사용으로?
영조

한영조수도사업소장

지금 그 수자원공사는 광역상수도물을 정수해가지고 공급을 해주는 거고요, 저희가 하는 주된 목적은 지금 맑은 물, 그러니까 수돗물에 대한 인식을 남한강 상류지역에서 맑은 물 정수해서 주민들한테 공급을 해주는데 외부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홍보용으로 하려고 합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결론은 이것을 이런 방법으로 홍보하지 말고요, 여주시청이 정수기 없이 수돗물을 바로 먹을 수 있는 체계, 관이 노후됐다면 7억 정도 투자를 하면 노후관 충분히 갈잖아요. 노후관을 다 갈아가지고 여주시청, 시의회 이런 데는 수돗물을 직접 먹을 수 있는 체계로 해가지고 “우린 이렇게 먹는다.” 이게 더 홍보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지난번에 소장님이 설명을 하실 때 나도 다른 일이 있고 해서 대략만 보고 깊이 얘기도 못나누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건가를 생각을 해봤는데, 물론 내가 생각하기에 답이 아니고 정답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행사용으로는 수자원공사에서 공급을 해주고 여주시에서 생산되는 수돗물은 맑고 누구나 먹을 수 있다, 이것을 인식을 해주려면 시청에 정수기를 없애고 직접 먹으면 더 홍보효과가 있다, 그렇다고 공무원이라고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노후관에서 나오는 녹물을 먹으라는 그런 죄는 없겠죠. 그러니까 녹물이 나오는 관이 있다면 그 관을 얼마 들지 모르지만 추경에서 7억이면 충분히 갈 수 있으니까 이것을 관을 갈고 여주시청에서 수돗물을 직접 먹어버리는 게 효과가 더 많다, 그리고 다른 데는 병으로 홍보하지만 우리는 여주시청에서 정수기 안 쓰고 수돗물을 직접 먹는다고 신문홍보도 하면 아마 KBS, MBC, SBS에서 다 촬영 와서 인터뷰 하고 할 거예요. 그러면 홍보가 더 많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다 운영비도 별도로 6천∼7천만원, 뭐 이렇게 많이 드는 건 아닌데 6천∼7천만원의 운영비도 안 들고 수도꼭지만 6천∼7천만원 들여서 갈아주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영조

한영조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정수기는 냉·온수기로 알고 있거든요. 정수도 일부 역할도 있지만 냉·온수를 목적으로 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후관 문제는 저희가 노후 교체 개량으로 해가지고 하고 있고, 일부 예산 지원해서 노후관 하는 건데요.
상춘

이상춘위원

다른 주택에는 그렇게 하고 시청에는 이 돈으로 하든지 다른 돈으로 하든지 어쨌든 시설을 해버리면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는 요인이 된다 이거예요.
영조

한영조수도사업소장

이건 지금 시청뿐만 아니고…….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온수는 커피라든가 녹차 타먹을 때 좀 필요하기는 하겠죠. 그런데 그 온수 조치는 별도로 하더라도 여기서 홍보효과는 시청이 직접 수돗물을 먹는 게 무엇보다도 많은 홍보효과가 있을 거거든요. 행사용은 수자원공사에서 공급해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수돗물을 홍보를 하면 여주시청에서 직접 수돗물을 받아먹는다는 게 더 많은 홍보가 있고 경기도 내에, 전국적으로도 거의 수돗물 직접 먹는 시·군은 거의 없으리라고 보는데 그러면, 여주가 이게 선례가 돼가지고 더 좋은 홍보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거 아직 사업착수 안 했죠?
영조

한영조수도사업소장

지금 올해 예산이 반영이 되면…….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나도 굳이 깎자고 주장은 안 하는데, 예산 설 땐 서더라도 이것을 시에서 참모회 때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죠. 다른 과장들 의견이나 시장님의 의견이 어떤가도 한번 좀 들어보게, 필요하면 내가 다음 회기에 시정 질문이라는 걸 할 수도 있는데, 이래가지고 간부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먼저 소장님이 생각한 그런 홍보효과, 내가 얘기한 그런 홍보효과하고 비교해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추진을 다시 한 번 해볼 의견을 다시 모아보는 게 어떻겠느냐…….
영조

한영조수도사업소장

말씀하신 건 시청 내 정수기 사용 문제는 저희가 그것을 정수기 문제에 대해서 거론하기는 지금 현재로서는 답변 드리기 어려운 사항이고요.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정수기 문제만은 이렇습니다. 이게 시장님이 인수위원회를 운영해서 업무보고 받을 때 내가 이 정수기 문제를 시청부터 없애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시장님이 “좋다,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내가 “직원들, 괜한 엄한 직원들 잡지 마라.” 노후관 개선하기 전에는 정수기 없으면 안 되거든요. 지금 관이 얼마나 깨끗하게 나오는지 모르지만 의회사무과에 나오는 그 화장실의 물로 볼 때는 녹물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녹물 먹으라면 벼락 야단이 나겠죠. 그래서 노후관을 교체하기 전에는 정수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시장님한테 “너무 공무원 잡지 마라.” 그러고 내가 슬쩍 뺐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거가 병으로 홍보하는 것보다 수돗물 직접 먹는 게 홍보효과가 더 크다, 그래서 참모회의에서 정식으로 한번 시장님 주재에서 검토를 해보세요. 그러면 나도 시정 질문을 한번쯤 요 다음번 회의 때 「5분 발언」이나 시정 질문은 하도록 할 테니까요. 그래서 전체적인 시의 공론을 들어볼 테니까 그때는 또 한 달 이상이라는 기간이, 한 두어 달 정도 있어야 되니까 그 전에도 한번 참모회 때 논의를 해가지고 어떤 방향이 좋은지, 예산을 깎겠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방향이 좋은지 한번 논의해가지고 시행을 해봐라…….
영조

한영조수도사업소장

위원님께서 저희 수돗물에 대해서 좋게 평가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저희가 볼 때는 병입수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청 내의 정수기 사용 않고 일반 물 마시는 부분은 별개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그런데 정수기를 없애버려야지 효과가 있어요. 아무리 깔끔한 물이라도 정수기를 통해서 먹는다면 효과가 없거든요. 맑은 물, 그러니까 병 물을 공급할 정도가 되는, 병 물도 정수기를 거치지 않고 그냥 먹는 거 아닙니까. 시청에 공급된 물도 정수기를, 물론 끓이는 물은 별도지만 정수기를 통하지 않고 먹는다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어요. 나도 직원들 잡겠다는 그런 생각은 아니에요. 깨끗한 거 홍보하는 효과로 쓰고, 자신 없으면 정수기 놔야 돼요. 그런데 노후관만 개선되면 시청으로 유입되는 노후관을 7억을 들이면 시중에 관이 어떻게 관망도가 됐는지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 해결할 걸라고 보고 노후관 개선 사업까지 플러스 하면 시내에 있는 관은 하고 시청의 건물에는 7억을 들이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충분히 관로를 개설해가지고 그런 효과가 났다고 보는 거예요. 나도 맑지 않은 물 직원들 먹어라 소리 안 합니다. 나부터 먹어야 되는데 그 물 먹으라고 그러겠습니까.
영조

한영조수도사업소장

정수기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까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홍보를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시청에서도 수돗물을 정수기 없이 들게끔 하는 게 어떠냐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병입수는 똑같은 홍보용이지만 시청뿐만 아니라 지금 읍·면·동의 마을행사라든가 이럴 때 쓸 수 있는 거고요.
상춘

이상춘위원

여주시청에서 정수기 없이 물 먹는다면 금방 홍보가 되는 거거든요. 여주 수돗물 믿을 만하다, 우리도 수돗물 그냥 먹자, 이런 분위기가 될 수 있거든요. 병 몇 개 생산해서 공급해주는 것보다 여주시청에서 정수기 없이 특별하지 않을 때 끓이지 않고 수돗물 그냥 받아먹는다, 이거 상당한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효과가 나는 병으로 나눠주는 효과보다도, 같은 돈 7억을 들인다면 더 많은 효과가 있다고 나는 판단해요. 그런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모르니까요, 이걸 참모회 때 소장님이 어렵지만 시장님한테 건의말씀 드려서 논의를 해보자, 내가 다음번에 시정 질문을 꼭 이것을 할, 여기 메모를 해놨어요. 꼭 할 테니까 그때도 시에서 논의가 어떻게 됐냐, 의향이 있느냐, 해라, 운영비도 싸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시정 질문하기 전에 검토를 해서, 예산을 깎겠다는 건 아니에요. 예산은 성립이 되더라도 검토를 해가지고 이게 좋다면 이리 나갈 수밖에, 이게 홍보효과가 더 크다면 나가는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나는 궁극적으로 시청에서 정수기 없이 먹는 그런 수돗물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걸 주장을 하는 거고, 꼭 그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직원들 잡을 일은 없기 때문에 녹슨 물 먹으라 소리 안 하지만 깨끗한 물을 우선 공급해라, 여기에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토론을 한번 해보세요.
영조

한영조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토론결과를 좀 주세요, 저희한테요.
영조

한영조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장

예,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위원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 지원 있잖아요. 아까 빠지고 간 것 같아서, 337페이지인데. 이게 녹슨 노후 주택은 어떤 주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된…….
영조

한영조수도사업소장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조례개정을 해주신 바와 같이 20년 이상 된 주택이나 아연도강관…….

김영자위원

그러면 누구나 이것은 신청할 수 있어요?
영조

한영조수도사업소장

20년 이상 된 주택에서 아연도강관으로 설치가 되어있는 집, 그런 주택은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무료로 해줘요?
영조

한영조수도사업소장

무료는 아니고요, 저희가 면적당 총 공사비의 80%, 50% 이런 식으로 기준이 있고요. 전체금액의 150만원 정도까지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나머지는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보통 3층 이런 데는 이게…….
영조

한영조수도사업소장

보통 공사비가 한 150 미만으로 들어갑니다. 관을 교체하는 거기 때문에 금액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고요. 그 금액이 많이 안 들어가는 금액 중에서 저희가 80%, 50%를 저희가 대주는 겁니다.

김영자위원

저소득층만 아니고 누구나?
영조

한영조수도사업소장

저소득층은, 저희가 조례에 보면, 취약계층은 전액…….

김영자위원

무료로 전액 해주고?
영조

한영조수도사업소장

예.

김영자위원

그런데 이거 홍보가 전혀 안 됐는데 이거 홍보 어떻게 하세요?
영조

한영조수도사업소장

작년에 조례 제정돼가지고 읍·면·동에 해가지고 작년에 한번 나갔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누구나 할 수 있다고요?
영조

한영조수도사업소장

네, 작년부터 처음 추진이 돼가지고

김영자위원

몇 집이나 했어요?
영조

한영조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올해는 156세대가 했습니다.

김영자위원

많이 하셨네요? 알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장

네,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후 회의를 마치고 저녁식사 후 7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1분 회의중지 19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하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341페이지 하수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하수사업소장 이관범입니다. 2016년도 제2회 하수사업소 일반회계 및 수질개선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본예산대비 5억 8300만이 증액된 27억 490만 2000원이며 수질개선특별회계는 본예산대비 19억 9900만원이 증액된 345억 3979만원입니다. 341쪽, 일반회계 개인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6년도 환경공영제 위탁관리 사업추진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지원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코자합니다. 당초 민간자본보조사업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사업의 목을 변경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1쪽, 하수도 준설공사입니다. 여주시 상습침수구역의 재해예방 및 긴급민원발생 시 신속한 조치로 주민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하수도 준설공사비를 추경에 1억원을 편성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 가남읍 태평2리 오수관로 개선공사입니다. 가남읍 태평2리 을성아파트 인근 하수관로의 육안 및 CCTV조사 결과 오수의 유입차단 및 유로변경에 필요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개선공사비를 추경에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2쪽, 창2통 상습침수지역 배수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중앙동 시민과의 대화 시 창2통 주민건의사항에 대한 조치로 추진하고 있으며 창2통 여흥로 106번길의 골목이 집중호우 및 장마 시 우수의 배수가 원활하지 않아 인근 주택까지 침수되어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공사비로 금회추경에 4억원을 편성 반영하였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장

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341쪽, 가남읍 태평2리 오수관로 개선공사를 예전에 언제 하신 거예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이 가남읍 태평2리 오수관로는 기존에 전천교를 지나면서 우측으로 도시계획도로가 뚫려있는데요. 그쪽에 옛날사업에 오수하고 우수를 구분을 안 해가지고 지금 박스로다가 오수가 들어오는 상태라 그것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언제 공사했냐 이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그 박스공사를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한 10년 된 것 같은데요.
항진

이항진위원

10년 전에는 구분하는데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그때 공사를 하면서 지대가 낮다보니까 오수하고 우수를 구분해서 공사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을 하다 보니까 박스로다가 일반 오수가 유입돼가지고 그것을 저희가 분류작업을 하는 거죠, 배수로개선사업을.
항진

이항진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요, 오수 우수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분류해야 될 것은 알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민간이 했다면, 민간이 할 일도 없지만, 민간이 했다면 실수라고 보겠죠. 그런데 지금 이게 가남읍이잖아요? 옛날에도 인구가 비슷했다는 말이죠.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예, 예.
항진

이항진위원

그리고 여주시도 지금 오수관로 분류공사가 엄청 오래 전에서부터 했죠. 20년도 더 됐을 걸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저희가 맨 처음에 여주시 같은 경우에도 합류식이었는데 분류작업을 했는데 지금도 현재 지대가 낮은 데는 공사를 못한 게 더러 있기는 있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이거예요. 10년 전에 누가 공사했는데 그것을 합류했느냐? 원인에 대한 규명이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군가 부실공사를 하면 끝까지 추적하는 범례가 있어야, 특히 이제 상수관 같은 경우에는 싱크홀처럼 바닥다짐을 잘 안 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 그래서 지금 누수율이 높은 것은 알고 있어요, 깊게 이야기는 안하겠지만. 그런데 하수관로는 진짜 오수관로하고 우수관로하고 그냥 섞일 수밖에 없지만, 완전 100%는 못하지만 특히 가남읍 태평2리 오수관로 개선공사 정도는 예전에 언제 했는지 한번, 지금 답변을 안 해 주셔도 추적 좀 하셔서 언제 누가 얼마의 예산으로 공사했고 그때 오수 우수를 구분 없이 공사하도록 한 것인지, 이미 도시화된 지역이니까. 그 자료를 좀 주셨으면 합니다.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제가 현장을 자세히 확인을 못했지만 가남읍 전체가 옛날에 자연적으로 형성되다 보니까 지대가 낮은 데가 있습니다, 현재. 지대가 낮은 데는 저희가 연계를 못 시킨 것이 더러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대가 낮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그 당시에는 10년 전에 작업을 할 때에는 오수펌프 같은 것을 펌프를 못하는 실정이었기 때문에 현재는 저희가 그런 공법이 나왔기 때문에 가능한데 옛날에는 그런 지대가 낮은 것을 연결을 못시킨 것이 더러 있습니다, 현재는. 그런데 그것을 지금 현재 민원을 야기하고 민원을 제기하다보니까 그것을 현재 연결시키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지금 되는 거죠, 사업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도.
항진

이항진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요, 그것을 한번 따져봐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항진

이항진위원

뭐냐 하면 그때 10년 정도면 가남읍의 오폐수종말처리장 또는 종말처리시설이죠. 유입하는 시설이 있었는지, 10년 전이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저희가 가남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할 때 지금 현재 가남 소재지도 연결 못한 데가 더러 있습니다, 현재. 문제가 있어서.
항진

이항진위원

아니 연결을 못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관로자체를 합류시켜버렸다는 거잖아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 봐가지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네, 네. 그럼 현장 사진하고 왜 그런지, 하수사업에서는 오수하고 우수 이 분류에 대한 것이 엄청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예, 예.
항진

이항진위원

그래서 또 하수사업소에서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질의 드린다고 말씀드리고요. 이것은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네,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장

네, 이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위원

지금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던 것을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창2통 상습침수지역 거기에는 보면 그래도 창1통보다는 물이 덜 찼거든요, 사실. 왜냐하면 큰비 왔을 때 거기도 민원이 들어와서 몇 번 돌아봤고, 그런데 지금 먹자골목까지도 물이 차요? 먹자골목에는 물이 안찼는데 가보면?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예, 먹자골목 큰 도로는 물이 안차고 거기서 골목으로 들어갔을 때 지대 낮은 데.

김영자위원

골목으로 들어가면 그런 현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중축류펌프와 가압배수관 설치를 하면 모든 하수도에서 물을 다른 데로 수축해가지고 빼가지고서 가기 때문에 그러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네, 그렇게 보면 되죠. 지대가 낮은 데에다가 펌프를 설치해서 수위가 높으면 그것을 자동으로 펌핑을 해서 관에다가 연결시켜가지고 펌핑을 하는 작업이죠, 그게.

김영자위원

지금 저희가 있는 성결교회 앞에는 여주초등학교에서 내려오는 물, 또 중앙통에서 내려오는 물이 다 거기로 와요. 그리고 또 새로 생긴 그 먼저 신협 있던 자리, 거기 양쪽 길이 뚫어진 데서 지대가 높으니까 다 거기로 내려오고. 그리고 성결교회 앞에 새로 생긴 길도 다 거기로 물이 내려오고, 비각거리에서도 내려오고 넘치거든요. 아주 거기가 고여 가지고 거기가 완전히 해서 조금 큰비만 오면 상가들이 막 물 때문에 난리들을 치고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지하까지도 물이 범람하고 그랬는데, 하리에서 큰비가 안 왔을 때는 잘 빨아드리잖아요, 배수관에서. 그런데 하리에서도 너무 큰물이었을 때는 제대로 빨아들이지 않을 때는 그 물이 역류를 해가지고 하수관에서도 올라와요, 물이. 그래서 거기는, 나는 이렇게 이런 좋은 기계가 있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진짜 큰비타령만 맨날 했는데 거기 시급합니다. 이것도 이번 기회에 제가 알게 됐는데 수중축류펌프와 가압배수관 설치 거기 진짜 꼭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현장을 확인해가지고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네, 하여튼 거기는 큰비 왔을 때는 꼭 문제가 생겨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런데 이런 데, 그러면 하리 쪽에 알파마트 쪽에도 늘 침수되는 집이 있잖아요? 그쪽에도 이런 것을 해 주면 되잖아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전체적으로 저희가 현황을 좀 파악하고 연차적으로 한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김영자위원

거기 알파마트도 해마다 물이 차요, 알파마트 바로 정문 앞에. 거기도 어떻게 해결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상춘

이상춘위원

알파마트가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죠?
영옥

이영옥위원장

지금은 오케이마트. 하리 LG…….
상춘

이상춘위원

국진주택 앞에?
영옥

이영옥위원장

아니죠.
상춘

이상춘위원

고려병원 가는 쪽에?
영옥

이영옥위원장

예, 예. 하리 거기 아래.

김영자위원

하여튼 그 집은 해마다 물이 안 차는 법이 없어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옛날에 대우고물상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

김영자위원

고물상 바로 거기, 하여튼 그 마트 건너편의 집. 그런데 거기는 전부 노인들이 사세요, 그리고 없는 사람이 살고. 가보면 아주 참혹하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비만 오면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도……. 저는 이런 좋은 배수관, 가압배수관이라든가 수중축류펌프 이런 게 없는 줄 알았어요. 거기도 꼭 좀 해결을 해 주세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예, 이 시설도 최근에 나와 가지고 저희들도 전복을 시켜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김영자위원

그렇죠? 처음이죠?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예, 예.

김영자위원

저도 여태 이것을 못 들어봤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장

네,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예, 제가 발언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왜 안전총괄과에서 안하고 하수사업소에서 하죠?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저희가 업무구분은 도시지역 시가지는 저희 하수사업소에서 하고…….
상춘

이상춘위원

시가지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예,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그리고 재난안전 같은 것은 안전총괄과에서 별도로 또 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같이…….
상춘

이상춘위원

고려병원 앞에 수중펌프장 있죠? 그 관리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그것은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거기도 시가지인데 왜 거기서 하죠?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그것은 배수개선사업으로 침수지역이라도 안전총괄과에서 옛날에 한 사업이기 때문에…….
상춘

이상춘위원

나는 이해가 안가는 게 그것이 안전총괄과면 이 시가지 배수로도 모두 안전총괄과에서 해야 되고 하리의 그 펌프장이 안전총괄과니까 이것도 안전총괄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고 시가지가 하수사업소 것이라면 그쪽 펌프장도 하수사업소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그것은 배수펌프장이기 때문에 시설이 좀 다르고 저희는…….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 관망도가, 그래서 제가 요구할 것을 먼저 이야기하면, 관망도가 규격별로 어떻게 되고 펌핑을 어떻게 했느냐를, 여주시 시가지 것을요. 그것을 하나 갖다가 위원들한테 보여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 지역은 어느 관으로 들어가고 어느 관이 들어가서 어느 지역에서 펌핑하는 것이 가장 좋은 시설이다. 이게 좀 나와야지만되지 여기도 침수, 저기도 침수되는 데가 많거든요. 그것을 어떤 형태로 개선할 것인가를 전체 망을 가지고 개선계획을 세워야지 하수 따로 안전총괄 따로 하면 그 망이 연결이 안 돼서 제대로 안 되잖아요? 나는 이거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군데서 해야 돼요. 그것을 하수사업소에서 인수를 받던지 이것을 안전총괄과로 넘겨주던지 해가지고 하고 어쨌든 관망도를, 하수사업소에 있는 관망도 크기하고 펌프장 위치하고 또 안전총괄과에도 관망도 크기하고 펌프장 위치 이것을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는 안 되겠죠. 이번 예산 때는 못 다루더라도 다음 행정사무감사나 그 다음의 예산 때 한번 그것을 종합적으로 다뤄봐야 될 것 같으니까요. 그렇게 해야 되고. 내가 이 창2리, 이렇게 하면 솔직히 어딘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아까 먹자골목 거기라는 이야기인가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먹자골목에서…….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니까 먹자골목에서 어디 쪽…….

김영자위원

바로 그쪽으로 뻗쳐있는 골목이요.
상춘

이상춘위원

먹자골목에서 저기 소양천 쪽으로 뻗쳐있는 골목 말씀이에요? 그쪽이 침수가 된다?
영옥

이영옥위원장

놀이터 쪽으로.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먹자골목 등대일식 아시죠?
상춘

이상춘위원

예, 예.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등대일식에서 소양천, 우리 공영주차장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50m 정도에 우측으로 있어요. 거기 슈퍼 지나서 거기에 골목이 있거든요. 골목지대가 낮아요.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거기 일원이 몇m입니까, 몇㎡입니까? 산술적으로 몇㎡가 되겠지만 배수관로는 몇m를 할 거예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현황을 측량하고 배수관로는 전체적으로 다 설계를 별도로 할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상춘

이상춘위원

설계를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런데 개략적인 것은 몇m라고 안 나오나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상춘

이상춘위원

왜 그러냐하면 거기서 펌핑을 한다고 그랬는데 어디로 펌핑을 하는 거예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제가 현장을 확인했을 때 골목길에서 지대가 낮은 데서 펌핑해서 먹자골목 큰길에 박스가 되어 있어요.
상춘

이상춘위원

몇 관 박스가 되어 있죠?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현장에서 재지를 못해가지고…….
상춘

이상춘위원

글쎄 그것을 보고 과연 거기로 펌프를 해가지고 어떤 영향을 미치나를 또 좀 봐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관망도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나도 계산할 줄 몰라요. 솔직히 여주시가지가 얼마인데 몇 관을 해서 얼마를 놓으면 적합한지 나는 그 기술이 없어서 모르는데, 그런데 대충 보면 아, 이것 2m 2m 박스다, 그래서 물 지금 흄관 500짜리 하기 때문에 이렇게 놓는다. 그런 정도만 알거든요. 그래서 이 관과 이 관이 학술적으로는 모르지만 개념적으로 얼마나 갈 것인가를 알아야 되고 더구나 펌핑한다면 급속히 많은 물이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소화할 수 있는 것이 있느냐 그것을 봐야 되고 그것이 안 된다면 또 어떻게 관망도를 할 것이냐? 이게 홍수빈도라든가 옛날보다 동시의 강우량이 상당히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옛날보다 관이 커야 된다고요. 관이 조그만데 터만 높으면 또 그쪽에 문제가 생긴다고요. 그리고 그쪽이 또 소양천으로 가는 거예요, 한강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그 배수관이 소양천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소양천보다 지대가 낮다는 말이에요. 거기서 소양천으로 또 펌핑을 하나요, 자연유화로 되는 것인가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거기서 펌핑해서 자연유화로 가는 것으로다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펌핑이에요, 자연유화예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저희가 거기 지대 낮은 데서 박스로다가 펌프를 해서 박스에 연결시키면 펌프에서 자연구배로…….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아니, 이번에 하수사업소에서 하는 것은 펌핑을 하는데 기존 것이 펌핑이냐, 자연유화냐?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기존 박스에 연결시키는 게 자연이죠, 자연.
상춘

이상춘위원

자연으로 해서 소양천으로 나간다고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예, 예.
상춘

이상춘위원

거기가 소양천으로 나갈 수 있는 위치가 되나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거기서 박스가 저기 아까 말씀드린 알파마트 그쪽으로다가 쭉 박스 연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하리로 해가지고 하리에서 고려병원 거기서 펌핑하는 데 거기로 가는 것인가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그것은 저기로 나가죠. 지금 자동차, 배수펌프장 옆에 보면…….
상춘

이상춘위원

내가 지표를 측량해본 것도 없고 이것의 개념을 가지고 조사한 것도 없고 그런데 통상적으로 다니다 보면 소양천 바닥만큼의 깊이가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거기가. 그러면 자연유화가 안 될 것 아니에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현재 자연유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자연유화로 해서 저희가 펌핑해서 거기로 연결시키는 것으로다가 계획을 잡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구배나 설계를 해서 그것은 저희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할 것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요, 검토를 하는데 지금의 배수관이 지대의 높이 같은 것도 측량되어 있는 점이 있나요, 그 관망도 같은 데?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관망도는 저희가 현재 도로에 몇㎜가 묻혀있는 것은 하수관망도가 되어있거든요.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요, 있겠죠. 그것까지 좀 안전총괄과 것까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알파마트라고 그랬죠? 거기는 어디로 펌핑을 해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그것은 배수펌프장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상춘

이상춘위원

거기는 그냥 한강 쪽으로 직류로 연결해도 되잖아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한강 쪽으로는 직류가 안 되죠, 소양천으로 연결되죠.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거기 알파마트가 고려병원 가는 데라고 그랬잖아요?
영옥

이영옥위원장

아니에요. 소양천으로 내려가요, 거기 있는 것은. LG플라자 있는 데.
상춘

이상춘위원

아, 아. 거기라고 그랬나? 이쪽으로 해서…….
영옥

이영옥위원장

예, 예. 거기는 소양천으로 들어가요.
상춘

이상춘위원

거기도 소양천과의 높낮이 때문에 좀 펌핑을 안하면 자연유화가 근본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 비가 역류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 저고를 재가지고 안전총괄과 하고 같이 좀 주시고, 또 하나 김영자 위원님 댁 그쪽 말씀하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것은? 거기는 배수관이 어디로 뻗쳤어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현장을 확인해봐야 되는데 저희도 확실히 그것은…….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답은 확실히 못하겠죠.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예,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그 관망도를 보면서 필요하면 나도 좀 여주시의 하수관이 어떻게 됐나 보고 김영자 위원님은 또 여주살고 직접 피해를 입으니까 같이 한번 답사를 해보자고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우리가 큰 기술은 없거든요, 사실. 하수사업소에서 이건 이렇다고 그러고 저렇다고 그러면 그렇게 딸려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우리가 보는 관점하고 김영자 위원님은 거기 살기 때문에 거기서 있는 피해하고를 봐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여주가 동이 되고 그랬으니까 돈을 좀 들여서라도 그것을 좀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은 찾아야 되거든요. 나는 죄송한 이야기지만 여주시가 터미널 앞에만 잠기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가 모르는 데 잠기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네요. 그러니까 그것을 봐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계획서를 두고 돈이 얼마가 들까를 가예산을 좀 뽑아봐야 돼요. 가예산이 아니라 무슨 예산이라고 그러죠, 설계를 대충만해가지고 하는 것을? 무슨 예산이라고 그러죠, 그게?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저희가 이제 기본설계…….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아니, 기본설계인데 대충 얼마 들 것이라고 추정해서 예산 산정하는 것을 무슨 예산이라고 그래요? 그 이름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가예산인데…….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저희가 추정사업비를 산출하는 거죠, 뭐.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요, 추정사업비를 한번 산출해 봐가지고 얼마가 들지, 물론 실시설계를 해보면 지장물도 있고 관로매설 때문에 또 엄청난 돈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것을 한번 전반적으로 빼볼 필요가 있어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네, 저희가 여주시내 침수지역 같은 것은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산출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네, 그래서 그 정도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이제 이번 회의가 끝난 다음에 한번 같이 필요하면 안전총괄과하고, 이쪽 펌프장하고 연결고리도 좀 봐야 되니까 관망도를 같이 조인시켜가지고 안전총괄과, 하수사업소, 김영자 위원님, 나, 다른 분 필요하시면 더 가시고 이렇게 해서 현장설명과 대응을 좀 보시자고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리고 보통 때도 보고 비가 올 때도 보고. 비가 올 때 분명히 봐야 돼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예,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시우 20m정도 올 때 좀 봐야지만 또 해결 답이 나오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보면서 답을 좀 찾는 것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는 자료가 없는데 내가 지난번에 여수의 ○ ○
텔을

호텔을

가보니까 화장실이 상당히 깔끔하더라고요. 향긋한 냄새가 나. 거기 보니까 ○ ○
라는

라는

생활환경 위생기업에서 화장실의 소독약도 공급하면서 시설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주시청도 그런 ○ ○
것은

것은

아니지만 다른 시설 항균 화장실로 했다고 그러는데 내가 보기에는 ○ ○
만큼

호텔만큼

향기가 안 나거든요. 이것을 왜 그런가를 봐가지고, ○ ○
으로

쪽으로

신규로 하는 것을 한번 바꿔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청사화장실도 하수사업소에서 관리를 합니까?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저희가 총괄합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화장실도?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예, 예.
상춘

이상춘위원

여기는 어떠한 항균작용을 하는 화장실이 되어 있는 거죠?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글쎄요,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팀장님도 모르세요? 누구 담당이지? 이은춘 팀장? 거기 시청화장실은 무슨 작용이 되어 있어요?
은춘

이은춘생활하수팀장

저희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예, 잘 모르실 거예요. 이거 화장실, 업무의 1%도 차지 안하니까 모르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요. 공중화장실은 우리 집 안방보다 조금 깨끗해야 된다. 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면장 할 때마다 있던 공중화장실은 우리 안방보다 조금 더 깨끗했어요, 조금 더 과장해서 붙인다면. 그래서 더군다나 이 시청 화장실은 우리 화장실뿐만 아니라 이관범 소장님네 안방보다 조금 더 깨끗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향기도 나야 되고. 그래서 이 자료를 줄 테니까요, 이것을 보고 어떻게 공중화장실을 개선할 것인가를 한번 찾아주시고. 이것뿐만 아니라 하리에 공중화장실 짓는다고 그랬었죠?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리모델링사업이요.
상춘

이상춘위원

리모델링 됐습니까?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예, 저희가 지금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완료됐어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게 옛날 재래식 화장실 있던 그거 리모델링한 것인가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예, 리모델링한 거죠.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소장님 거기 가보셨어요, 리모델링한 데?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예, 예.
상춘

이상춘위원

깔끔하고 만족할만한가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저희가 예산을 1억 9000 들여서 했는데 저희가 리모델링사업을 해서 깔끔한데 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상춘

이상춘위원

내가 돈이 적다고 더 들이라고 했었거든요, 그때. 나는 설계는 안 봤지만 개념적으로 1억 3000인가 5000하는데 적다고 그래서 그나마 몇 천만 원 더 올린 거죠?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예, 1억 9000.
상춘

이상춘위원

예, 몇 천만 원 더 올려서 1억 9000으로, 내가 시장님한테도 “그것가지고 돼요? 더 올려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래요?” 그러면서 “조금 더 올릴까?” 그런 것이거든. 그런데 나는 그것도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물론 시설을 개선한 것을 안 봤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어차피 시설을 돈을 들여 가지고 했으면 관리를, 관리인이 있어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거기는 자체 관리하는 것으로다가, 상가번영회에서.
상춘

이상춘위원

자체 관리를 한다면 다행인데 관리가 잘 되나 안 되나 점검 좀 하고, 공중화장실에 대한 조례 이번에 개정된 것 아시죠?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예, 위원님이 발의해서 하는 것으로…….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 것을, 내가 화장실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공중화장실을 읍·면별로 승강장 있는 데마다 하나씩 하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물론 업주하고 협의를 하면 안 되는 게 많죠. 그래서 협의하시도록 하고 한 것은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된다. 그리고 또 면을 지적해서 안됐지만 금사면 공중화장실 있죠? 지금은 안 가봤는데 2달 전에 가보니까 문이 잠겼어요. 그런 것도 공중화장실을 점검해가지고 왜 잠겼나, 물론 겨울에 얼까봐 잠갔어요. 겨울에 어떻게 하고 여름에는 어떻게 열고 보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일제 보수계획을 공중화장실, 화장실이 공중화장실하고 또 어떻게 구분이 되죠?
은춘

이은춘생활하수팀장

개방화장실이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개방화장실하고, 그래 뭐 주유소 화장실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특정한 업체에서 하지 않고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화장실을 내가 이야기하는 공공화장실이라고 정의를 하는데 법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나는 그것을 또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화장실을 일제 점검해가지고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문제점이 뭔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 시청화장실을 좀 더 확실하게 하고 새로 짓거나 변기 교체할 때는, 기존에 되어 있는 게 아까우면 새롭게 변기 교체할 때에는 이 공법을 쓰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발의하셔가지고 저희가 점검계획을 세워가지고 지금 점검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것은 조례에 맞게 저희가 분기 정도 점검하든지 점검해서 공중화장실을 깨끗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이상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장

네,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늦은 시간 고생 많습니다. 창2통 상습침수지역이 배수관공사도 같이 해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예, 배수도 지금 거기 현장을 가보시면 개거식으로 되어 있어요, 개거. 그냥 빗물이 개거식으로 하고 박스식으로 해가지고 스티로폼 같은 것으로 해가지고 빗물이 거기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거기까지 관까지 전부 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럼 모터 수중축류펌프랑 배수관공사도 같이 하시는 거죠? 하수사업소 예, 예. 같이요. 위에 포장까지 싹 하죠. 4월부터 12월까지 공사기간인데 진행하다보면 관이나 모터 설치할 때 장마철을 맞이할 것 같아요. 그러면 장마철에 배수관에 물이 넘으면 그때는 어떻게 처리하죠?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거기 지역 같은 데는 지금 약간 침수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우기 전에 공사를 완료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준비는 거의 다해놨거든요, 저희도.
희정

윤희정위원

그럼 이왕이면 예산도 좀 빨리 해서 장마 지기 전에…….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예, 저희가 우기 전에 마무리 지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12월까지 공사기간인데 쭉 하다보면 장마기간에 공사가 중간에 걸렸다고 그러면 모터펌프장 설치도 안 되지 배수관도 뜯었다가 하면 막히면 더 큰 화를 불러 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간이 된다면 바로 시작해서 중요한 것은 빨리 작업하고 뒷마무리는 천천히 하더라도 배수가 원활하게 펌핑이 원활하게 그것을 꼭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네, 저희가 준비해가지고 우기 전에 최대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급한 사업이기 때문에요.
희정

윤희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장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항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최근 침수지역이 언제 침수됐어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작년에도 침수된 것으로 제가 이장님 만났을 때 들었거든요.
항진

이항진위원

작년에도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네.
항진

이항진위원

몇 가구나?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글쎄요, 한 4∼5가구가 침수된 것으로 현장을 봤거든요, 저희가.
항진

이항진위원

침수원인이 뭐예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지금 지대가 낮다보니까 물이 빠지는 데가 없어요, 그 위치가.
항진

이항진위원

그런데 펌핑시설이 어느 정도로 강력하기에 그것을 뽑아 올릴 수 있어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지금 현재로써 저희가 현장을 검토했을 때 최적의 방법이 펌핑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지금 그런 식으로 펌핑하는 것으로다가 검토가 된 거죠, 이 사업은.
항진

이항진위원

하수관로준설은 매년 하시나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네, 준설은 거기는…….
항진

이항진위원

최근에 하신 것이 언제예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2년 전인가 1년 전에 벌써 준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구간은.
항진

이항진위원

그러면 매설된, 아까 이상춘 위원님이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 매설된 우수관이죠. 우수관로가 몇㎜짜리인지?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현재 제가 나갔을 때 한 400정도 나는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400㎜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예.
항진

이항진위원

그러면 타 지역은, 제가 왜 그러냐 하면요, 펌핑으로 해결될 것인지 아니면 우수관 자체가 너무 용량이 직경이 작아서 거기에서 배수하는 시설의 중력이 너무 작은지 진단이 우선인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지금 서울 광화문도 침수돼요, 국지성 호우에. 그래서 서울에서는 어떤 대책을 취하냐면 투수층, 즉 빗물이 땅에서 흡수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투수층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기들도 구조적인 것을 해결 못하니까. 또 하나는 하수구준설, 또 하나는 꺾인 부분에 대한 선형개선사업.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는 하수관 있죠? 관로가 다음의 연결부분하고 해서 상대적으로 너무 작다 하면 그것을 해야죠. 그런데 지금 펌핑시설이 모터가 얼마나 좋기에 그것을 끌어올리려고 하나요? 그게 강력하게 끌어올리나요? 그런데 그게 간단한가? 왜 그러냐 하면 자동화설비는 대개 오류를 범하거든요. 자동화설비는요, 그게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닌데. 왜냐하면 그게 시간당 얼마의 빗물이 어느 정도 유입되면 그것이 작동하는지 그러니까 작동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면 이것은 또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그렇게 여기 연양천 같은 경우에도 이게 고인데 자동고인데 1년도 못써서 부서졌고 무수히 많은 자동화설비 제가 부서지는 것을 봤어요. 이거 자동화설비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 오히려 거기에 대한, 아까도 계속 지적하셨지만 하수관로가 400㎜면 인근 조인된 연결부까지 하고 계산해보시고 그다음에 구배죠, 구배. 거기에 대해서 그게 어디 연결돼서 기울기가 있는지 보시고, 그게 하나죠. 또 하나는 4가구 정도 된다면 실제는 파라핏 아시죠? 파라핏, 세우는 것. 실제는 그런 것을 공급해 줘야죠. 구조적으로 가라앉은 배는 잘 안돼요. 그러면 오히려 현실적으로 도저히 집이 뭐 밑에 우물처럼 푹 꺼져있는 것 어떻게 해결돼요? 사실은 진단을 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공사보다 우선이 진단이라는 말이에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그런데 저희도 현장을 확인해봤지만 지대가 낮다 보니까 건물을 높이 지으면 큰 문제는 없겠지요, 사실.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사는 게 그러다 보니까 항상 비가 왔을 때마다 침수가 되다보니까 현 상태에서 현장을 조사해서 조치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 펌핑해서 거기 박스에 연결하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선택해서 예산을 요구했는데 저희가 종합적으로 진단을 할 것입니다, 이것은. 설계를 해서 전문 업체에 요구를 해서라도 해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항진

이항진위원

박스까지의 유화거리가 얼마예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그게 제가 현장을 봤을 때 한 5m에서 10m밖에 안됩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박스까지의 거리가?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예, 예.
항진

이항진위원

그럼 박스의 거리를 5m, 10m인데 아까 400㎜관을 하다못해 600㎜관이든지 그러면 그것이 배수능력이 배도 더 크죠?
상춘

이상춘위원

배 이상 돼요.
항진

이항진위원

계산할 수 있죠? 반지름 곱하기 어쩌고저쩌고 해서 쭉 하면 나오지?
상춘

이상춘위원

6×6=36이고 4×4=16이니까 3배, 2.8배.
항진

이항진위원

거봐, 금방 하시네. 400㎜를 600㎜로 하면 벌써 2.8배인데 2.8배면 그게 시간당 아까 말씀하신 100㎜일 때 내가 거기 침수된다면 침수높이를 따진다면 역학계산 다 되는 거예요. 계산하셔야지. 그래서 이미 구조적으로 계산을, 5m밖에 안되잖아요. 그것을 1000㎜관으로 하든지.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그런데 거기 자체가 지금 골목이다 보니까 공사하기가 난지역입니다. 사람이 다니기가 폭이 한 1.5나 2m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 위치 자체가. 침수되는 지역 자체가 거기 골목이 일직선이 아니고 또 구불구불해요, 거기 지역이 전체가.
항진

이항진위원

알겠습니다. 고민을 하셨을 것인데…….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나중에 또 설계를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항진

이항진위원

예, 저도 현장에 가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시설설비가 400㎜, 그러니까 동일한 물량일 경우에 400㎜에, 그러니까 몇㎜의 비가 왔을 때 시간당 몇㎜를 끌어올릴 수 있고 그것이 자연유화방식으로 따져본다면 몇㎜ 관로를 대응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수리계산을 전부 다 하니까요, 나중에 별도로…….
항진

이항진위원

네, 그 수리 수문 쪽도 계산 다 하실 것 아니에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예, 예.
항진

이항진위원

고민하실 것 같은데 자동화설비 자체가 생각보다 어렵고 관리가 더 어려워서…….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네, 저희도 관리가 어려운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항진

이항진위원

이상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장

네, 이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면, 이어서 441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 중 하수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다음은 447쪽에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소규모 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미설치 소규모 처리구역 내 관로를 설치하여 가옥에 배출되는 생활하수를 처리장에 처리함으로써 하천의 오염을 방지하고 도시미관과 주민보건향상에 기여코자합니다. 간매지구에 900m에 도비 2억 8000과 시비 4억 2000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자체사업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미설치된 소규모 처리구역 내 관로설치를 위한 사업으로 대상지는 강천면 이호리, 점동면 청안리, 금사면 하호리 일원이며 하수관로 4.1㎞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공사기간은 2016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8억 5000만원을 추경에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매류 농어촌 마을하수도정비사업입니다. 능서면 매류리, 오계리, 광대리, 마래리 지역에 하수처리시설을 확충코자 하수처리장 340톤과 하수관로 13.3㎞, 배수설비 460가구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공사기간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94억 7400만원이며 2016년도 사업비는 4억 2900만원을 편성 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 매류리정비사업에 하수관로 280톤은 오타이고 8㎞는 숫자가 잘못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하수도사업 수질개선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특별회계도 별도로 있는 것인가요?
영옥

이영옥위원장

예, 예.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2016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2016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5억 2842만 6000원이 증액된 144억 2250만 6000원입니다. 이중에서 사업예산은 97억 5111만원이며 자본예산은 46억 7139만 6000원입니다. 먼저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은 기정예산보다 4000만원이 감액된 99억 5408만원이며 지출은 기정예산보다 9억 7524만 3000원이 증액된 97억 5111만원입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은 8억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 없으며 지출은 기정예산보다 15억 5318만 3000원이 증액된 46억 7139만 6000원입니다. 예산안의 37쪽의 환경기초시설 정밀검사사업입니다. 본 정밀점검 용역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6조 규정에 의거 1일 500톤 이상 공공하수처리장에서의 구조적 안정성 및 손상상태를 점검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키고자 추진하는 용역으로 금사, 산북, 천서처리장 3개소에 대한 정밀점검으로 금회 2회 추경에 2000만원을 편성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이상춘 위원 거수) 예, 이상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37쪽에요, 5개 면에 2000만원 가까이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2000만원이 3개소. 금사, 산북, 천서. 세 군데만 정밀점검을 하는 거죠.
상춘

이상춘위원

지난번에 산북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았었어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산북은 이번에 점검을 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점검을 산북은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안하고 이번 예산에 반영해서 할 거라는 말이에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산북은 작년에 먼저 했을 때 안 했고 이번에 반영됐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이번에 반영된 거다?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예,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이 세 군데 하는데도 2000만원이면 된다?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예, 정밀점검이기 때문에…….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많이, 정밀점검이 이게 어디가 새나 문제가 있나 보는 그런 것 아니에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전체적인 운영 상태하고 기계 노후화라든가 전체적인 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관로까지 보는 거죠?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관로는 아니고요.
상춘

이상춘위원

관로는 점검을 어떤 형태로 하죠?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관로는 저희가 별도로 기술진단에 관로 정기점검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번에 환경부서 예산에 세워져가지고 지금 전체적인 관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산북도 관로 점검하는데 포함이 된 거예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예,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게 새고 안 새는 것을 정밀점검을 한다고 그랬었잖아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예,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그것은 별개 사업이고?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예, 별개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것은 산북 같은 경우를 하면 돈이 어느 정도가 돼요? 한꺼번에 발주를 해서 확실한 것은 모르겠지만…….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저희가 여주시 하수관로 전체 오수관로를 점검했을 때 올해 예산이 작년에 설치한 것이 한 10억 정도 되죠.
상춘

이상춘위원

10억 정도?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예,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여주시에 있는 하수관로를 전체 점검하는 것이고?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예, 예. 오수관로 전체, 차집까지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예, 예. 오수관로를 하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점검이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점검이 다, 용역이 이제 완료돼가지고 지금 저희가…….
상춘

이상춘위원

결과보고는 아직 못 받고?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예,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것을 이쪽 것을 점검결과 자료를 좀 주고 설명을 해 주셔야 돼. 이 자료만 줘가지고는 나는 못 보거든요. 그러니까 설명을 해서 어디에는 어떤 문제가 있다. 또 어떻게 개선하겠다. 개선점도 나오는 거죠, 이게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예, 저희가 개선점을 파악을 해서 그것은 환경부에 올해 건의하게 되어 있거든요, 예산상에.
상춘

이상춘위원

예, 그러면 그것을 내년쯤에는 예산을 반영을 해 주나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예, 예. 그런데 저희가 약간 시기가 늦어가지고 국비 반영이 올해는 좀 당겨져서 3월 달까지 파악해서 올렸어야 되는데 용역진단이 좀 늦어지는 바람에 아마 예산은 다음해에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어쨌든 최대한, 어차피 늦은 것 따져야 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최대한 좀 해 주시고…….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요, 일단 자료를 좀 줘보세요. 주고 설명을 해야지 이것은 알아들으니까 설명 좀 해 주고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예,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다음에 지금 하는 것은 기계를 점검한다고 그랬어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예, 처리장치로.
상춘

이상춘위원

여기 6개소에 기계교체를 한 번도 안했었나요, 그러면?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수시로 기계는 유지보수는 하고 있고요. 이것은 정밀안전점검이기 때문에…….
상춘

이상춘위원

안전점검을?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장 중에서요, 용량이 모자라서 증설하는 데 있죠?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예, 예.
상춘

이상춘위원

예를 들어서 500톤을 했는데 시가지 구역이 넓어져서 800톤으로 증가해서 300톤을 늘렸다. 이런 데가 공사 70∼80%된 데가 있나요, 좀 규모가 괜찮은 것 중에서?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현재 증설사업하고 완료된 것이 여주처리장밖에 없죠, 다른 데는 증설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춘

이상춘위원

70∼80%된 데.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지금 70∼80%는 안 되어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한 50%정도 된 데라도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증설사업이 반영은 되어 있는데 지금 환경처하고 재원협의가 있어가지고 아직 사업이,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는데…….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현장 좀 가보려고 그러거든요. 거기에 뭔가는 문제가 있고 개선점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 현장점검을 좀 해보려고 그러는 것인데 어느 적당한 데 추천을 해 주시죠. 그러면 그 추천하는 데 갈게요. 그런데 공사도 완공된 것도 필요하지만 완공되기 전 것을 보는 게 가장 효과적인데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는데 지금 저희가 증설사업해서 착공하는 데가 능서가 있는데 능서가 한창 공사 중이거든요, 지금 현재. 400톤에서 500톤 설치하는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능서가…….
상춘

이상춘위원

400톤에서 겨우 100톤 늘린다고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500톤이요, 500톤. 900톤이요.
상춘

이상춘위원

아, 900톤?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네, 400에서 500해가지고 900톤.
상춘

이상춘위원

그게 능서 어디 있는 거죠? 신지리처리장인가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아니요, 능서 소재지 면사무소에서 옛날 구 길에 가다보면 용운리 가다보면 우측에 마을 자동차공업사 있고 그 우측에.
상춘

이상춘위원

예, 예. 능서처리장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예, 예.
상춘

이상춘위원

예, 알겠습니다.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거기 하나가 증설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장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하수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17분 회의중지 20시26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님 나오셔서 345쪽 평생학습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평생학습센터소장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입니다. 평생학습센터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평생교육 발전을 적극 성원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예산과목 수정요청 및 예산 설명서를 추가로 제출하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45쪽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67억 7873만 8천원에서 8억 1483만 8천원이 증액된 75억 9357만 6천원입니다.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 지원 예산으로 자치단체 간 부담금인 경기도 온라인 평생교육 e-러닝 통합운영에 따른 시군부담금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4회 여주시 평생학습주민자치축제 운영 예산으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5년도 56개 학습기관 단체가 참여하고 10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이 주체가 되는 학습 자체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참여기간과 동아리를 확대시켜 더 많은 시민이 만들고 참여하는 축제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마을공동체 코디네이터, 리더 양성 도비지원 사업 예산은 편성 목 변경 사항으로 당초에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하였으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인 만큼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행사운영비로 편성 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346쪽입니다. 성인문해교육 운영 지원은 국비보조 사업으로 3600만원이며, 국비 1800만원, 시비 1800만원입니다. 성인이 사회생활 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여주시 노인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에 지원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47쪽입니다. 세종도서관 운영 및 관리 예산은 기정 2억 9834만 7천원에서 1억 580만원이 증액된 4억 414만 7천원입니다. 증액사유는 1990년도에 개관하여 노후된 시설 및 환경개선사업 예산 750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 강의실 리모델링 공사로 2500만원을 계상하고 도서관 이용자들이 야외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쉼터 조성 공사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관 출입구와 또 건물 후면 옹벽 벽화가 노후되고 또 백화현상이 발생해서 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보수공사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노후된 책상과 교재 구입, 공기청정기 등을 구입하기 위하여 자산취득비 2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8쪽입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입니다. 예산 설명서는 추가 제출자료 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기정예산 1억 630만 2천원에서 5838만원이 증액된 1억 6468만 2천원입니다. 도서관 이용객 편의를 위해서 오후 22시까지 연장 운영하며, 세종도서관 열람실은 학생들과 수험준비생을 위해서 휴관일 없이 운영하며, 평일은 24시까지 연장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국비지원이 2명이 감축되고, 또 야간수당과 연차 휴가 등 법정수당이 국비로 지원되지 않아 원활한 도서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8쪽 하단, 가남도서관 건립 예산을 기정 6천만원에서 4억 5770만원을 증액하여 5억 1770만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예산과목 수정 요청 사항으로써 추가 자료 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남도서관은 우리 시에서 건립하여 현재 여흥초등학교 지하에 위치한 경기도교육청 도립 여주도서관에 무상 임대하여 운영하게 됩니다. 당초에는 기능보강비와 정보화 구축비 등에 대하여 도 교육청에 보조금 지원을 검토하였으나 재산소유권이 여주시에 있으므로 우리 시 자산으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예산안 과목 수정요청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정보화 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입예산 2470만원, 네트워크 공사비 880만원, 간판 설치비 2천만원, 서가책상 등 기능보강비 1억 9천만원, 정보화 구축 네트워크 장비 및 이용자 PC 등 구입비 2억 1483만원이 되겠습니다. 가남도서관은 3층 건물로 연면적 1,494㎡이며, 2015년 4월에 착공하여 금년 8월에 준공을 목표로 현재 공정율이 45%입니다. 개관은 금년 11월 예정입니다. 건립이후에 경기도립 여주도서관이 운영을 맡으며 인력, 운영예산, 신규도서 구입분은 경기도 교육청에서 전액부담하게 됩니다. 참고로, 도립 여주도서관이 운영하면서 도서 7만권을 이전 소장하게 됩니다. 349쪽 하단, 점동면 공공도서관 건립예산은 예산액 19억 4619만 2천원은 변동이 없으며, 시설비 중에 1500만원을 감리비로 편성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349쪽 하단과 350쪽에 걸쳐 있는 경기은빛독서나눔이사업 예산편성입니다. 예산설명서는 추가 제출자료 6쪽입니다. 도비 공모 선정사업으로서 60세 이상 은퇴자의 독서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도비 676만 5천원, 시비 1578만 5천원 등 총 22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노인취업일자리 일환으로 하고 있는 실버 북멘토 사업으로 양성한 독서지도자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취업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351쪽 기간제근로자 보수 예산 감액 3389만 8천원은 취업설계사 2명이 무기계약근로자로 변환되어 하단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취업설계사 인건비 및 활동비 예산으로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기타근로자보수는 근로자 임금단가 증액에 따른 경정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351쪽과 352쪽에 걸쳐 있는 반환금 예산 296만 3천원은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 및 반납이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센터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장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347쪽이요, 도서관 입구 소공원 조성이 있죠?
현숙

이현숙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이것은 내가 당초에 공원을 강변하고 해서 조성하자고 그래서 산림공원과에서도 현장을 나갔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너무 간단히 해서 나도 어이가 없어서 더 이상 얘기는 안 했는데, 그 때 그런 사업을 했었으면 시비를 또 다시 투자를 안 하고도 괜찮은 공원을 만들 수가 있었을 텐데요.
현숙

이현숙평생학습센터소장

지금 여기에 이 편성한 것은 여주도서관이 아니고 저희가 세종도서관 입구에 우측을 나무를 식재를 해서…….
상춘

이상춘위원

입구에 우측 어디를 하겠다는 거죠?
현숙

이현숙평생학습센터소장

주출입구에 보면 우측에 넓은 데가 있습니다. 우측에 동그란 면적이 하나 있고요, 그 옆으로…….
상춘

이상춘위원

이걸 말이죠, 시비를 들이지 말고, 물론 시비가 얼마 들어가지만 산림공원과에 쌈지공원 조성한 사업비가 있어요. 그래서 산림공원과의 예산 심의할 때도 시에서 할 데를 몇 군데를……. 올해 8군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딱 숫자를 정해준 건 아니지만 시에서 직접적으로 해서 할 만 한 데 3군데, 나머지 읍·면에서 하는 데 5군데 정도를 비율을 맞춰서 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했거든요. 이런 걸 그런 사업으로 넣으면 시비가 조금 덜 들어가고 멋있는 공원이 될 수 있잖아요?
현숙

이현숙평생학습센터소장

그 산림공원과하고 저희가 아마 정보공유가 지금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정보공유가 조금…….
상춘

이상춘위원

여태껏 안됐었는데 오늘 심의했죠, 산림공원과? 오늘 심의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제 심의할 때인가 보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은 그런 돈을 갖다가 하면 시비도 아끼면서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여주시가 어떻게 발전적이고 어디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건 읍·면의 의지로만 말고 시에서 직접적으로 하겠다고 해놓으면 그런 사업으로 충분히 갈 수 있는데, 이건 예산담당관실에서도 조율을 해줄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거와 아울러서 강변도서관도요, 그런 공원 하나 멋있게 조성하면 상당히 공부하러 온 사람들이 여유 있게 놀고 강을 바라보면서 그 공원에서도 놀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좀 안타까운 거예요.
현숙

이현숙평생학습센터소장

그런데 위원님, 산림공원과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또 이번에 세종도서관 입구 소공원 조성은 저희가 개최하는 경기도생활대축전의 어떻게 보면 관문이기 때문에…….
상춘

이상춘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좌측면에다가, 운동장 좌측면에다 6천 몇 백만원인가 들여서 꽃을 심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게 전체 다 운동장 리모델링으로 해서 교육체육과에다 다 집어넣어서 해버리고 그러면 전체그림이 다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요기 조금 조기 조금 하지 말고요. 나는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꽃은 뭐, 쌈지공원 조성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겠지만 그쪽에다 쌈지공원 조성 하나를 유치하면 돈 별로 안 들이고, 그게 국도비가 몇 퍼센트인지는 잊어버렸는데 예산팀장님도 지금 잊어버렸겠지만, 덜 들여가지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아요?
현숙

이현숙평생학습센터소장

네, 활용방안을 모색해보고요, 그것이 여의치 않을 때는 예산이 편성되어서 저희가 세종도서관 입구가 여주가 지나다니는 그쪽 통행량도 많고 해서 공원조성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2천만원 들이는 것보다 3천만원 들여서 하는 게 더 낫거든요. 산림공원과하고 하면 3천만원 이상의 돈도 들일 수가 있어요, 사업 계획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는 1억까지도 가능한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그랬으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1년생 꽃을 심는다고 해서 별개지만 거기도 나무조경을 하고 꽃을 보식을 해버리면 문제가 없고 꽃을 어떤 조형물을 만드는지 모르지만 그랬으면 시비가 조금 더 절약되고 더 규모 있게 할 수 있었다, 그런 아쉬움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각 과에 모든 것을 하는 걸 유기적으로 연관해서 꼭 내 과가 아니라 내 과 걸 다른 과하고 연결 지어서 어떻게 할 건가 이것을 여주시청에서는 찾아보고 심도 있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사업이에요.
현숙

이현숙평생학습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다음에 가남도서관 건립이요. 여기가 총 예산이 얼마죠?
현숙

이현숙평생학습센터소장

가남도서관 예산이요, 저희가 건축이 33억 2천 정도 되고, 거기다 저희가 기능보강비라고 그래가지고 서가하고 또 실내인테리어 들어가는 비는 별도로 2억 5천을 또 계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게 2억 1천이고요, 또 네트워크하고 PC하고 해서 저희가 2억 한 5천 정도 들어갑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여기는 간판까지 4억 5천인데, 이게 4억 5천이죠?
현숙

이현숙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이게 당초에 예산 가남도서관 건립 총액에 들어갔던 사업비인가요, 아니면 그 외의 사업비인가요?
현숙

이현숙평생학습센터소장

저희가 방침을 받으면서 그것도 같이 포함을 했습니다. 추가로 세운다는 것으로 방침을 받아서 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의원들은 그거 몰랐거든요? 당초에 얼마인지 나는 기억이 안 되는데 얼마만 하면 도서관 다 짓는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평생학습센터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에도 당초사업비보다 추가로 들어가는 게 몇 건 있어요. 그래서 계속 얘기를 안 했었거든요. 그냥 그런가보다, 당초예산 책정을 잘못했겠지, 그러고 넘어갔는데 또 여기 보니까 평생학습센터도 또 그런 게 있어요. 도서관 건립이면 당초 33억이 됐건 40억이 됐건 그걸 가지고, 책 사는 것까지는 제외하겠고 거기에다가 고정시설까지 전부 다 할 수 있는 설계를 했어야죠. 그래서 더 이상 돈이 안 들어가게 계속 편성을 해서 거기서 맞춰서 했어야죠. 그러다 정 모자라겠다 할 때만 설계변경해서 시비를 달라,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사업비 얼마에다 나중에 내부인테리어, 내부시설 또 2억, 4억 막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게 예산 편성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예산의 처음부터 정확한 진단을 못해서 이런 얘기가 발생할 수 있어요.
현숙

이현숙평생학습센터소장

저희가 당초에는 공사비 예산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공사비에는 기능보강비하고 정보화 구축비가 그 때는 제외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춘

이상춘위원

그때도 그러면……. 이게 국비가 있는 거죠?
현숙

이현숙평생학습센터소장

아닙니다, 이것은 국비가 없습니다. 가남도서관, 시비 100%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시비만이라도 그때 얼마 하고, 플러스 앞으로 나올 게 내부인테리어, 네트워크 공사 해가지고 거기에 다 집어넣었어야죠. 그래서 “가남도서관” 하면 당초예산 된 것 그거 갖고 최대 한다, 물론 나중에 설계변경해서 생각지 못한 것 들어갈 수 있는 것,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건 인정할 수밖에 없고 해줄 수밖에 없겠지만, 당초에 전혀 생각지도 않았다가 추가로 넣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은 여주시에 어떠한 사업의 총괄예산을 편성하는데 바람직스럽지 않은 거거든요. 예산담당관실에서는 내년도부터는 말이죠, 그런 예산이 없도록 해요. 총액으로 다 넣어요. 도서관이면 책 구입비까지 전부 다 넣으라고요. 국비가 보조 안 되면 국비 얼마에 플러스 책 구입비, 시비 얼마 그래가지고 가남도서관 또는 흥천도서관 하면 총 사업비가 30억에 다 한다, 이런 개념을 갖게끔 해주는 게 좋아요. 이거 갖고 다 되는 줄 알았더니 찔끔찔끔 각 과만 지금 3개 과인가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계속 얘기를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거에서는 예산팀장님이 한 말씀을 좀 해주시죠.
원경

이원경예산팀장

저희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총괄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 중에 조금 건축하고 별개의 어떤 물품구입비라든가 그런 것은 별개예산을 편성할 수도 있는데, 당초에 사업비를 책정할 때 그런 것까지 다 포함을 해서 설계에 반영을 해서 시설비는 얼마, 그다음에 물품구입비는 얼마 해서 총 예산을 편성하는 게 사실은 저희도 예산을 예측하고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하고 그러는 데는 상당히 저희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예산을 협의를 할 때 그렇게 많은 얘기를 하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여건이나 이런 것 때문에 간혹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그런 예산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도 총괄예산으로 편성하도록 계속 권유는 하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렇게 권유를 하고요, 안 되면 하시지 마요. 물론 별안간에 공사를 하다가 부득이해서 설계변경 하는 것, 예측치 못하는 것 그런 거야 어쩔 수 없겠죠. 사람마다 100% 진단을 못하는데. 그런데 네트워크나 정보화 장비 구입 같은 건 당연히 있으리라 보고, 또 도서구입비는 여기는 어디에다 넣을 거예요? 도서구입은 교육청에서 다 하는 건가요?
현숙

이현숙평생학습센터소장

네, 도서는 지금 교육청이 소장하고 있는 7만권이 그냥 이전하게 됩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렇다면 좋은데 여기다 도서구입비 나중에 추가로 넣지 말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여기뿐만 아니라 점동도서관도 도서구입비는 예산에 계상됐는지 모르지만 한꺼번에 다 계상을 해버려라, 그리고 연도별로 총액이 얼마인데 올해 1차년도에 설계비 얼마, 2차년도 건축비 얼마, 3차년도에 도서구입비 얼마, 이렇게 나눠서 예산을 반영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전혀 계상을 안 하고 생각지 않다가 툭툭 삐져나오는 게 지금 여기 몇 억이 돼요. 평생학습센터 뿐만 아니라. 이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은 거니까 어쨌든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올해까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끝내지만 내년도에는 이런 거 오면 무조건 다 자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맨 처음부터 연도별로 예산을 충분히 예측을 해가지고 계획을 수립하세요. 그리고 그때에 맞춰서 연도별로 꿰맞추기만 하면 되게. 물론 나중에 설계변경과 물가변동 때문에 조금 올라가는 거 그거야 방법 없잖아요. 그런 거나 인정해주지만 전혀 예상치 않는 것 넣는 것 이것은 내년부터 내가 과감히, 욕을 먹어도 자르고, 절름발이가 되어도 자를 수밖에 없어요. 한번 경고를 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경

이원경예산팀장

네, 알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장

네,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위원

페이지 345페이지에요, 평생학습주민자치축제 운영비가 왜 이렇게 6천만원이나 증액이 됐어요?
현숙

이현숙평생학습센터소장

2015년도에도 6천만원이었고요, 금년에는 처음 계상하는 겁니다. 2015년도에도 6천만원이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현숙

이현숙평생학습센터소장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똑같이 된 거예요?
현숙

이현숙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예.

김영자위원

여기는 지금 증액이 됐잖아요.
현숙

이현숙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것은 다른 행사운영비가 포함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행사운영비가 들어간 거고요. 축제에 대한 것은 그래서 거기 기정액이 “0”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런데 이 평생학습주민자치축제가 가서 보면 너무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작품들도 훌륭한 작품들도 많이 보고, 정말 굉장한데 그 준비한 것에 비해서는 여주시민들이 많이 참여를 안 하잖아요. 거기에 연관된 사람들하고 별로 많이 오시지를 않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그래서 이게 도자기축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큰 무대 앞에 광장이 굉장히 허술하잖아요, 지금. 그때 같이 겸해서 진열을 해놓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아깝더라고요. 몇 사람 보고 넘어가는 그 작품 치고는 작품들이 너무 훌륭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도 부스를 만들어서 주민자치에서 하시는 것을 도자기축제 기간 동안에 진열을 해주면 볼거리가 더 있잖아요.
현숙

이현숙평생학습센터소장

저희가 도자기축제하고 평생학습축제는 행사 성격이 많이 달라서 사실 같이 추진하기는 어렵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평생학습축제는 기존대로 추진을 하더라도 우리 도자기축제 때 일부 읍·면마다 전시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김영자위원

무대도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성회관 앞에 하시는 것보다 그래도 야외 큰무대 앞에서 기념식을 하고 그러고서 거기에 나온 작품들을 도자기축제 기간 동안에 한다면 굉장히 저는 더 좋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고 그럴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정말 거기 복닥복닥 좁은 데에서, 여성회관 앞에서 주차장에서 그렇게 하는데 한정되어 있잖아요, 보는 손님들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좋은 작품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것을 좀 축제하고 연계해서 겸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현숙

이현숙평생학습센터소장

도자기축제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은 행사 성격이 너무 달라가지고요, 이게…….

김영자위원

아니, 예산은 따로 쓰더라도, 예산은 합쳐서 하지 말고 따로 거기서 행사를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 무대도 크고. 여성회관 앞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아요?
현숙

이현숙평생학습센터소장

저희가 단독행사를 하면서 평생학습주민자치축제를 하면서 장소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도자기축제장 야외무대하고 주차장 행사장으로는 저희가 그런 것은 검토해볼 수 사항인데요, 지금 도자기축제랑은 같이 하기는 어려운 행사입니다. 도자기축제 하고 있는데, 물론 지금도 거기 텐트가 있어가지고 판매장으로 주차장은 다 쓰고 있잖아요, 그쪽은. 그런 부분도 있고 축제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동시진행 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축제를 할 때 장소를 그쪽은 검토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리고 만약에 내년에 도자기축제 때 우리가 일부 전시를 할 수 있는 것 그런 것은 병행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전시 좀 했으면 좋겠어요.
현숙

이현숙평생학습센터소장

네.

김영자위원

그리고 여기에 지금 평생학습마을공동체 코디네이터, 리더 양성. 그것은 아주 감액을 시켰어요, 왜?
현숙

이현숙평생학습센터소장

그것은 아까 제가 설명 드렸지만 목 변경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민간경상보조로 지원을 하려고 했었는데 전문성이 요구돼가지고 전문기관에 위탁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것은 목 변경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김영자위원

변경한 사항이에요?
현숙

이현숙평생학습센터소장

네.

김영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장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거수) 예,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예, 윤희정입니다. 중요한 건 아니고요, 348쪽 위쪽에 컴퓨터를 구입하잖아요, 5대.
현숙

이현숙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컴퓨터 5대.
희정

윤희정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컴퓨터를 교체할 때는 컴퓨터를 어떻게 처리하세요?
현숙

이현숙평생학습센터소장

교체할 때 저희 똑같이 컴퓨터도…….
희정

윤희정위원

폐기처리…….
현숙

이현숙평생학습센터소장

불용처리하고 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냥 고물상에…….
현숙

이현숙평생학습센터소장

그렇게 하진 않고요, 저희가 컴퓨터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전산통신팀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해서…….
희정

윤희정위원

컴퓨터를 보니까 장애인단체들이 정말 컴퓨터를 필요로 하더라고. 그런데 돈이 없어서 못 사고 컴퓨터는 하고 싶은데 평생학습센터나 아니면 시청 처리하는 기관에서 그쪽에 지원해주면 그분들은 충분히 쓸 수가 있어요. 활용할 수가 있어요. 원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장애인 쪽에서.
원경

이원경예산팀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도 부족한지 많이 원하더라고. 저 보고 개인적으로 컴퓨터를 좀 구해달라고, 그런 장애인 분들이 여러분들이 계셨는데 제가 다 감당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처리가 잘 된다니까 다행이지만 그쪽으로 처리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말씀 드리는 겁니다.
현숙

이현숙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위원님 확인해서…….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2009년도에 구매를 한 거라서요, 많이 노후되어 있어가지고…….
희정

윤희정위원

그래도 그분들은 10만원짜리라도 구입해달라고 하더라고요.
현숙

이현숙평생학습센터소장

네, 그쪽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장

네,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47쪽, 설명서 400쪽입니다. 쉼터 하시는데, 세종도서관에서 하는 거예요?
현숙

이현숙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세종도서관 야외에다가 하려고 합니다.
영옥

이영옥위원장

어떤 야외에다 하는 거예요, 위치가?
현숙

이현숙평생학습센터소장

위치가요, 공설운동장 올라가는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라가는 쪽 면으로. 그러니까 도서관 건물로 봤을 때 정면에서 좌측 쪽, 그쪽에 공간이 좀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장

차 세워놓고 그러는 데?
현숙

이현숙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영옥

이영옥위원장

소공원도 하고 쉼터도 하겠다 그거죠?
현숙

이현숙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쉼터는 그쪽에 하고요. 공원은 주출입구의 우측으로 쭉 이미 언덕으로 해가지고 거기가 일부 나무도 식재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정비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이미 그쪽에 나무라든가 벽면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장

그런데 이용자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야외 휴게실화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는 언덕을 내려와서 쉼터에 가야 되잖아요.
현숙

이현숙평생학습센터소장

그게 아니고요, 건물 바로 좌측으로, 도서관에서 나와서…….
영옥

이영옥위원장

그러면, 세종국악당 옆이요?
현숙

이현숙평생학습센터소장

세종국악당 옆이 아니라 우측에 세종국악당이 있고요, 건물 좌측으로, 그러니까 공설운동장 올라가는 진입도로 쪽 측면으로 보시면 됩니다.
영옥

이영옥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내려와야 되잖아요.
현숙

이현숙평생학습센터소장

아니, 면을 건물하고 같은 높이에.
영옥

이영옥위원장

아, 그쪽이에요?
현숙

이현숙평생학습센터소장

예, 그쪽이에요, 예. 건물 옆으로.
영옥

이영옥위원장

아, 계단 있는 데 옆에? 도대체 위치가 어디인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학생들, 아니면 대학생들이 많이 가더라고요. 여기 세종도서관에. 저희 딸도 많이 갔어요. 그래서 쉼터를 어디에다가 하는 건지 질의하는 겁니다.
현숙

이현숙평생학습센터소장

정면에서 봤을 때 건물 좌측으로 보면 됩니다.
영옥

이영옥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평생학습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남한강사업소장님 나오셔서 355쪽 남한강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국

홍찬국남한강사업소장

남한강사업소장 홍찬국입니다. 예산안 355쪽 일반회계 및 486쪽부터 493쪽의 한강살리기준설토선별사업특별회계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55쪽, 설명서 419쪽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 항목으로 사업소 당직근무 실시에 따른 당직비 390만원, 사업소 청사 천정 폐석면 택스 처리 및 창호교체 사업비 3140만원, 사무실 비품비 120만원 등 합계 36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세요? 그러면, 이어서 489쪽 한강살리기준설토선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국

홍찬국남한강사업소장

다음은 489쪽 한강살리기준설토선별사업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설명서 420쪽부터 428쪽까지 되겠습니다. 2015년 결산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79억 5638만 8천원을 2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를 위한 국고보조금은 당초 23억 3700만원으로 가내시되었으나 올해 6억 3700만원으로 확정 내시되어 17억원을 삭감 반영하였습니다. 2015년 국고보조금 반납금을 351만 5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90쪽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490쪽 골재판매 관리 사업입니다. 적치장근무자 근무복 및 작업화 구입비 400만원, 적치장 주변시설 유지관리 및 응급복구비 1억 5천만원, 2016년도 준설토 적치장 농지임차료 37억원, 적치장주변 환경피해방지시설 설치 및 보상비 1억 5천만원, 상백리토석채취장 복구비 5억원, 적치장 폐기물처리비 1억원, 적치장근무초소 물품취득비 406만원, 합계 46억 806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90쪽 하단입니다. 직영판매 관리 사업입니다. 가정적치장 도로청소 및 수신호작업 인건비 1873만 8천원, 2016년도 골재판매 대금 카드결재 수수료 증액분 3천만원, 가정적치장 전기요금 증액분 2억 4천만원, 가정적치장 골재선별파쇄용역 3차분 및 시설비 40억원, 이호적치장 골재선별 용역비 12억원과 골재구입 할인율 폐지에 따른 반환금 감소액 2억 7500만원 등 합계 52억 1373만 8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91쪽 예비비에 대한 설명입니다. 당초 예비비 51억 4541만 4천원에서 적치장 농지임차료 및 영농보상비 37억원, 적치장 주변시설 유지관리 및 응급복구비 1억 5천만원을 골재판매 관리 사업에 반영하고, 한강둔치 수변공원 시설물 및 수목관리비 5억 327만 7천원을 한강유지관리 사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캠핑장 운영 위탁관리비 1억 2974만 3천원, 캠핑장 시설 증설 및 유지보수 1억 2천만원을 이포보 캠핑장 관리 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준설토판매 잉여금 증가액 19억 7074만 7천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735만 8천원을 포함한 합계 26억 2489만 5천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91쪽 한강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앞서 세입예산에서 설명하였듯이 2016년 국고보조금이 6억 3700만원으로 확정 내시됨에 따라 한강 유지관리 사업을 10억 6727만 2천원이 삭감된 4억 4백만원으로 삭감 조정하고, 예비비 골재판매 수입금에서 한강둔치 수변공원 시설물 및 수목 유지 관리에 최소한의 소요경비 5억 327만 7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공공운영비 8653만 8천원, 재료비 500만원, 섬·둔치 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비 8억 903만 1천원, 시설부대비 643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3쪽, 이포보캠핑장 관리 사업입니다.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 삭감에 따라 부족액 1억 2972만 3천원을 골재판매 수입금에서 반영하였습니다. 캠핑장 유료화 전환 및 성수기 이용인원 증가에 따른 화장실과 무단사용 방지를 위한 차단기 설치 등 시설물 증설 및 유지보수에 1억 2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이포보캠핑장 공단자본전출금으로 편성되어 있는 유지보수비 대수선비 7천만원을 삭감하고 캠핑장 유지관리 시설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한강사업소 2016년도 2회 추경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장

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세요? (이상춘 위원 거수)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질의를 해야 되는데 뭐부터 질의해야 될지를 사실 모르겠습니다. 다른 추경이라면 대부분이 예산이 증액이 되는데 여기는 17억씩 감액이 돼요?
찬국

홍찬국남한강사업소장

예, 국고가 삭감이 됐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찬국

홍찬국남한강사업소장

본예산 심의 때에도 저희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하고 이 문제하고 해서 올 초부터 가내시되었을 때부터 국토부 산하 서울지방국도관리청하고 계속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저희가 유지관리비가 매년 20억선으로 오다가 작년에 13억으로 줄어서 왔어요. 그래서 13억 정도면 예·제초하고 모든 시설물 유지관리가 가능한데 올해 6억으로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차례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협의 본 것은 본예산 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시도 현암∼가산 간 이게 총사업비가 132억원이 드는데 그 부분 1공구만 저희가 부담하고 2공구는 안 하기로 되어있던 것은 제가 협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골재판매수입금 전액으로 충당하는 걸로 하였고, 그래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해서 다른 시·군을 줄여서 준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여태까지 그게 아직 답변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청에서는 만부득이 골재수입금에서 일단은 필요 소요경비만 충당하라고 그래서 지금 현재 실정은 그렇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찬국

홍찬국남한강사업소장

그러니까, 23억을 가내시 해줬다가요, 17억을 적게 주는 거죠. 6억 3천 얼마…….
상춘

이상춘위원

어쨌든 작년보다도 약 6억이 감액된 거 아니에요.
찬국

홍찬국남한강사업소장

그렇죠.
상춘

이상춘위원

작년보다도?
찬국

홍찬국남한강사업소장

예.
상춘

이상춘위원

반으로 감액됐어요.
찬국

홍찬국남한강사업소장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가지고 어떻게 뭘 관리를 하겠다는 건지, 나보다도 더 답답한 분은 사업소장님이겠지만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찬국

홍찬국남한강사업소장

제가 그래서 서울청을 6차례 방문했고 국토부까지 제가 방문을 해서 회의를 두 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극단적인 표현은 올해까지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이 안 되거나 안 됐을 경우에는 시설물 국가에다 다시 반납하는 수밖에 없죠, 뭐. 여주시에서 관리를 못 하죠.
상춘

이상춘위원

남한강 통째로 반납을 하세요. 남한강 통째로 반납해버려요. 물이용부담금 우리가 줄 테니까 통째로 다 가지고 가라고 그래요.
찬국

홍찬국남한강사업소장

저희가 국토부에서 두 가지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는 골재 문제를 중앙부처에서 신경을 안 써주면 우리 의회에서 여주시의회에서 또 시민들의 의견도 그렇고, 또 그런 골재문제하고 유지관리 문제는 앞으로 국가에서 직접 해야 되지 않느냐고 저희가 그렇게 건의서를 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렇게 강하게 해야 될 거예요. 건의해서 될 게 아니라 강하게 해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골재판매수입으로 우리가 이 관리비를 쓰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찬국

홍찬국남한강사업소장

특별회계로 쓰는 것은 문제는 없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우리가 골재를 판매해서 중앙부서로 납입해야 될 한계선이 어디까지죠?
찬국

홍찬국남한강사업소장

저희가 50:50인데요, 일반경비 수입금이…….
상춘

이상춘위원

예, 얼마 이상이면…….
찬국

홍찬국남한강사업소장

100억…….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지금 40억 그 정도밖에 안 되죠?
찬국

홍찬국남한강사업소장

작년도 연말 결산결과로는 잉여금이 79억 정도 됩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일부는 20억∼30억은 반납을 해야 되나요?
찬국

홍찬국남한강사업소장

아니, 사업이 전체가 종결된 후이기 때문에…….
상춘

이상춘위원

종결된 다음에 100억 이상이면 수익이 나면 반납한다?
찬국

홍찬국남한강사업소장

그렇죠, 반반 남는 거죠. 수입금액이.
상춘

이상춘위원

그것을 아주 귀신같이 사용해야 되겠네요.
찬국

홍찬국남한강사업소장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국토부에서도 저희한테 그렇게 답변은 안 하는데요, 사실 이게 5년이고 10년 안에 골재를 다 판다 하면 수익금이 지금 저희가 시뮬레이션 돌려본 걸로는 약 800억∼1000억 사이인데 그때까지 되면 쓸 거 다 쓰고 투자될 거 다 투자되면 사실 국가에 줄 돈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주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여주시에서 다 쓰고 국가로 반환하는 돈이, 돈도 안 주는데 뭘 반환합니까. 그냥 우리가 쓸 거, 법에 안 걸리면 다 써버려야죠.
찬국

홍찬국남한강사업소장

그런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가 농경지 복구나 이런 거 할 때는 기존에 있던 적치장이 다 팔고 지금 보통·초현리하고 율극리 저쪽에 복구를 올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 끝났습니다. 모를 심을 입장인데 그런 걸 할 때 저희가 원 상태로 그냥 두는 게 아니라 도로포장 용배수로 구조물, 또 성토 같은 거 침수지 이런 것을 그 사업비에서 다 개선해주고 있어요.
상춘

이상춘위원

그거 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지적분할도 다시 하는 걸 검토를 하세요.
찬국

홍찬국남한강사업소장

그것은 지적공사에서 의뢰해서 저희가 경계측량 하는 겁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경계가 원래대로 지적이면 구불구불 하잖아요. 네모반듯하게 각을 떠갖고 다시 주는 것도 소유주끼리 합의하면 가능하잖아요.
찬국

홍찬국남한강사업소장

그것은 사전에, 저희가 지적과하고 협의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공부정리라 저희가 그것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협의를 하면 가능한 거거든요. 정리하면 지적을 다시 떠가지고 원래대로 측량하는 것은 가능하니까, 돈이 들어가는 게 문제거든요. 물론, 토지소유자가 동의를 해야 되고 지적을 반듯하게 정리하는데 돈이 좀 들어가겠죠. 그런데 지금 어차피 손 댄 거 그렇게까지 해서 우리가 반납할 필요도 없고 한강둔치 관리비도 안 주는데 여기서 분 거 여기서 다 쓰려면 그렇게 주민들한테 편리 주는 것까지 생각을 해봐야죠.
찬국

홍찬국남한강사업소장

그런데 저희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 한배미 관계 같은 것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상춘

이상춘위원

한배미 하면서 아주 네모반듯하게 떠라, 직사각형 정도 되게.
찬국

홍찬국남한강사업소장

그런데 논 모양 상태로 해서 아래 전답 차이가 있는데 소유주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 걸로…….
상춘

이상춘위원

동의를 해버리면 지붕만 똑같이 나눠버리면 가능하다고요. 나는 북내면 소지개인가 거기에서 삼거리 제방둑 터졌을 때 복구해가지고 정리한 것 있죠?
찬국

홍찬국남한강사업소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거기도 그때 도로를 뚫고 경지정리 모양으로 사각으로 딱 하고 도로포장을 해주고 그런 작업을 누군가가 했어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책임지기 싫으니까 원래 지적대로 그냥 써서 줬거든요. 그런 것은 옳지 않은데 여기서도 준설토 적치를 하면서 몇 년 간 못썼고 다시 복구하는 과정에서 아주 각을 떠가지고, 주민 합의하에 각을 떠서 배분해줘버리면 더 편하다, 농가들이 더 상당히 이익이 된다, 그런 걸 강조하는 거거든요.
찬국

홍찬국남한강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리고 적치장 문제인데요. 올해 보상비가 37억이란 말이죠, 예정이?
찬국

홍찬국남한강사업소장

예.
상춘

이상춘위원

이게 그 전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면?
찬국

홍찬국남한강사업소장

2011년도에 47억까지 갔었습니다, 이게. 최고 많이 나간 게.
상춘

이상춘위원

평당으로만 하시죠, 뭐.
찬국

홍찬국남한강사업소장

아니, 전체 금액으로요.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니까 전체 금액은 일부 모래 적치한 데가 줄어드니까 그렇게 되는데, 그 단위면적당 변동만 말씀해주시면 될 거예요. 평당 보상단가가 어떻게 되는지?
찬국

홍찬국남한강사업소장

시효가 올 연말에 끝나가지고요, 올해…….
상춘

이상춘위원

작년 연말에 끝난 게 아니에요?
찬국

홍찬국남한강사업소장

예, 작년 연말에 끝나가지고 올해 1월 1일자로 5월 중에 감정평가가 들어갈 겁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아직 감정평가를 안 한 겁니까?
찬국

홍찬국남한강사업소장

예, 아직 안 했습니다. 소급해서 하기 때문에 1월 1일자로 하는 겁니다. 매년 그렇게 해왔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변동이 되리라고 예측이 되나요?
찬국

홍찬국남한강사업소장

글쎄요, 지금 평가사들이 객관적인 자료로 하겠지만, 제가 좀 우려되는 것은 금리가 떨어졌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변수가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할 뿐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토지의 공시지가는 올라갔잖아요.
찬국

홍찬국남한강사업소장

그러니까 감정평가사가 공시지가하고 다 그런 것을 반영을 합니다, 거기에다가.
상춘

이상춘위원

글쎄요, 공시지가는 올라갔으니까 더 오를 수 있는 확률이 더 많은 거 아니에요?
찬국

홍찬국남한강사업소장

글쎄요, 그것은 평가사만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저희가…….
상춘

이상춘위원

고유권한인데 보통적으로 평범하게 생각하면 공시지가와 실거래가격 그렇게 해서 감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공시지가가 5년 전보다는 상당히 많은 금액으로 올랐단 말이에요, 한 20∼30%는 올랐을 거예요.
찬국

홍찬국남한강사업소장

그러니까, 공시지가하고 실거래가격은 좀 올랐고 금리는 내렸고, 이게 어떻게 상쇄될지는 평가사가 판단을 하겠죠.
상춘

이상춘위원

그리고 그것은 평가할 때까지 기다려봐야 되고 주민민원이라는 걸 생각해서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상백리 토석채취장 복구비가 5억이 드는데 이것을 따지겠다는 건 아니고, 적치장별로 적치장 지금 복구 거의 다 된 데가 있죠? 복구중이거나 완료된 데. 여기에서 그 적치장에서 모래가 얼마나 쌓였었고, 판매수입은 얼마고 지출이 얼마인지를 적치장별로 자료를 좀 주세요.
찬국

홍찬국남한강사업소장

예.
상춘

이상춘위원

복구비보다 전부 다 포함해서 얼마나 지출이 됐나 그것을…….
찬국

홍찬국남한강사업소장

끝난 부분에 대해서요?
상춘

이상춘위원

예, 끝나거나 지금 복구중이거나.
찬국

홍찬국남한강사업소장

예,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대략 적치장에 어느 정도 수입이 되고 어떻게 운영됐나를 대략적으로 좀 파악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 유지관리에서 493쪽이 되겠는데요. 당남지구 웰빙캠핑장을 1억 7700만원을 삭감을 했잖아요. 이것도 돈이 없어서 삭감을 한 거죠? 다른 목 변경을 한 겁니까, 시설비 삭감한 건가요?
찬국

홍찬국남한강사업소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상춘

이상춘위원

493쪽에 상단에 있는 거요, 시설비에 당남지구 웰빙캠핑장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이요. 1억 7700만원이 기정에 있었는데 삭감이 1억 7700만원이 되고 현 예산액은 ‘제로’란 말이에요. 이것도 돈이 없어서 삭감이 된 거죠?
찬국

홍찬국남한강사업소장

이게 아까 17억 중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렇죠?
찬국

홍찬국남한강사업소장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당초에 광장조성은 어떤 사업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어떤 차질이 있나를 좀 알아보기 위한 거거든요.
찬국

홍찬국남한강사업소장

그것은 캠핑장에 가보시면 웰빙캠핑장이 있습니다. 그 앞에 주차장이 조그만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앞에 공간이 있습니다, 일부 수목으로 되어 있는 데. 그래서 아시다시피 오토캠핑장은 차량을 직접 갖고 캠핑장까지 들어가지만 웰빙은 그 앞에 두고 들어가야 되는데 장소가 협소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 유휴지를 저희가 주차장화 하려고 서울청에 건의했던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사업계획에 반영했는데 삭감이 돼서 안 됐고, 또 위원님께서 서울청에 건의하라고 해서 양섬지구 가로등도 저희가 1억 5천 해서 설계를 해서 서울청에다 공작물설치 승인까지 받았어요. 그래서 서울청에서도 준다고 그랬는데 17억이 삭감이 되면서 이게 반영이 안 됐어요. 그래서 내년에 다시 검토하자고 그랬는데 저희가 기다릴 수가 없어가지고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해서 8900만원 정도 거기서 해서 17개소 올해 세우는 걸로 지금 반영을 해놨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교통행정과 먼저 당초예산에 반영된 건 아는데, 그런데 그것은 당초예산에 반영된 거예요. 당초예산부터 이게 깎인다고 얘기가 됐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당초예산이 끝난 다음에 이게 삭감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찬국

홍찬국남한강사업소장

그렇죠.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그것은 당초예산에 계상이 된 거예요.
찬국

홍찬국남한강사업소장

당초예산에 항목이 없던 것을 그 돈만큼을 아마 거기서 집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이 광장조성을 못 한다, 이런 얘기죠?
찬국

홍찬국남한강사업소장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게 문제가 많아서 다른 거 하나 지적도 하고 요구를 좀 하려고 그랬는데, 요구할 기분도 안 나고 해줄 능력도 없고 그럴 것 같아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장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요즘 이포캠핑장에서 페스티벌 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국

홍찬국남한강사업소장

네.
영옥

이영옥위원장

당남리섬.
찬국

홍찬국남한강사업소장

예, 거기 수원국도유지관리소.
영옥

이영옥위원장

그거 과장님하고 연결되는 거 아니에요?
찬국

홍찬국남한강사업소장

예, 저희가 안 합니다. 거기는 유지관리가 수원국도 관할이기 때문에요, 사용허가도 거기서 맡고 거기서…….
영옥

이영옥위원장

수원국도, 우리 시에는 아무 얘기도 안하고 자체 내에서 한 거예요?
찬국

홍찬국남한강사업소장

아니, 저희한테는 의견만 왔었고요, 그거 한다고. 점 사용 관계나 거기는 다 수원국도에서 관장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장

그러면요, 이것을 치르면서 여기의 시설이 파손되거나 자전거도로가 고장나고 이러면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찬국

홍찬국남한강사업소장

임대나 들어왔던 사람들이 서울청에서 허가 내준 조건에 그런 손괴시설을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장

그러면, 그 보수를 합니까?
찬국

홍찬국남한강사업소장

예, 지금 저희 연양리도 이번에 캠핑 페스티벌 하면서 데크하고 이런 게 고장나가지고 그 사람들이 지금 보험에다가 해서 수리 견적을 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민원이 발생했는데 전화가 왔더라고요. 여기 지금 자전거도로를 아까 얘기하신 웰빙 캠핑장 이런 데 가지고 들어가는 데가 있고 못 가지고 들어가는 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위에 자전거도로까지 막 차가 대부분 좋은 차들, 승용차 조그만 게 아니라. 그래가지고 고장이 다 났다고 저보고 의원님들 빨리 나와 보라고 그랬는데, 제가 회의중이라서 끝나면 가려고 그랬는데 오늘 마침 이것을 하는 시간이니까 이게 어떻게 됐는지, 그게 혹시라도 파손이 되면 누가 이것을 보수를 하는지 궁금해서…….
찬국

홍찬국남한강사업소장

예, 둔치는 자전거도로는 저희가 하는데요, 아직까지 접수된 건 없고 저희도 한번 내일 나가서 그 일대를 다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을 또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찬국

홍찬국남한강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남한강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한강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19분 회의중지 21시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309쪽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해

김용해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용해입니다. 309페이지, 의회사무과 세출 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19억 1200만원에서 3300만원이 증액된 19억 46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증액내용을 항목별로 보고 드리면, 행사운영비에서 의회 정책포럼 기정예산 1000만원에서 500만원이 증액된 15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당초 기정예산 240만원에서 당초 본예산 삭감분 360만원을 증액한 6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접견실 전시대 구입 1개 500만원, 전문위원실 노트북 구입 1대 120만원, 내구연한이 경과된 직원용 사무용 의자구입 25만원 곱하기 8해서 200만원, 의원님들께서 사용하실 의정활동용 태블릿PC 구입 140만원 7대 해서 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회비는 금년도 의원님들 수당 인상분 3.8% 인상에 따른 수당과 각종 부담금 증액분 600만원을 의회비에 증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16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32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이영옥 이상춘 김영자 윤희정 박재영 이항진 출석공무원( 10 명)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건설과장 최진오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보건소장 함진경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덕수 수도사업소장 한영조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 남한강사업소장 홍찬국 의회사무과장 김용해 출석사무과직원( 5 명) 전문위원 이경호 전문위원 안오영 주무관 김승우 속기사 장석희 속기사 함다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경기 여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