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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무주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대석 의원 5분자유발언

제247회 제3차 본회의2016-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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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승의장

제247회 무주군의회 임시회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무주군의회 회의규칙 제34조의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해연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연 의원님 등단하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의원 등단)
해연

이해연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한승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정수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이해연 의원입니다. 2017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를 앞두고 무주 태권도원에 명예의 전당 건립이 지연되고 있어 태권도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길 염원하는 군민과 전북도민은 물론 태권도 관계자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태권도 명예의 전당 건립이 하루빨리 완공되기를 바라며, 아울러, 무주의 자랑인 남대천 환경복원을 희망하는 무주군민의 뜻을 모아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군민여러분! 태권도 종주국의 자부심인 무주 태권도원은 올림픽 단일종목으로는 최초로 국제경기, 체험, 수련, 교육, 연구, 교류 등 태권도에 관련된 모든 것이 가능한 세계 유일의 태권도 전문공간이자 또한 전 세계인이 태권도를 통해 한국을 느끼고 한국의 얼에 감동받을 수 있는 우리 시대의 살아있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이러한 태권도원은 세계적 문화·관광자원으로 개발하여 무주를 전 세계에 드높일 수 있는 너무도 소중하고 가치가 높은 자산입니다. 더욱이 내년도에는 2017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가 열리기 때문에 태권도의 성지인 태권도원의 이미지를 높이는데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명예의 전당 건립 총 사업비는 176억원으로 태권전 68억원, 명인관 10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마련될 기부금은 총 75억원으로 아직도 101억원 정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사업추진 관련 기관, 단체에서는 부족액 중 30억원은 지방비로, 나머지 71억원은 국비로 요구하고 있으나, 기획재정부에서는 태권도인의 한결같은 염원에도 불구하고 명예의 전당 건립 사업을 그렇게 시급성이 요하는 시설로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태권전은 태권도의 철학과 정신세계를 상징적으로 구현하는 공간이자, 태권도 관련 의식 및 수련생들의 교류장소로, 명인관은 고단자들을 위한 수련 공간으로 일반인들의 출입을 제한하는 태권도인의 신성한 정신적 구심점 역할을 하는 시설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시설인 만큼 기부금 25억원으로 공사 일부를 추진해왔으나 더 이상은 추진하지 못하고 중단상태에 놓여 있는데 그 이유로는 현재 국기원 30억원, 대한태권도협회 20억원은 자체기금으로 지원계획이 확정되었으나 이 기금 지원 조건은 국비확보가 우선 선행되야 하기 때문에 태권도단체 기금 50억원 마저 지원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 2017년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이전에 명예의 전당을 건립하여 태권도원의 이미지 제고는 물론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태권도원 명예의 전당 건립에 필요한 국비 71억원을 중앙정부 관련부처에서 지원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음은 군정발전과 군민소득 향상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황정수 군수께 정책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남대천이 무주군의 미래이자 희망이며, 무주군의 심장이라고 봅니다. 특히 무주읍내권 남대천의 자연경관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무주발전의 큰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보전과 개발을 위하여 단기 또는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일환으로 제1단계에서는 무주읍 시내권에 위치한 무주하수종말처리장, 축분처리장 이전과 무주군민 절반 이상이 식수로 이용하는 상수원 취수장에 위치한 당산리 축사는 악취로 인한 의료원, 요양원, 장례식장 등 그 일대 생활환경에 심각한 위해가 되므로 조속한 시일 안에 이전을 단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였을 때 그 기대효과로 무주군민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접근성이 많은 남대천 일대의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것이고, 옛 고향의 강이 복원되었을 때 자연적으로 강선대와 연계한 관광벨트가 구축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또한 반딧불 축제를 통한 청정지역에 새로운 이미지를 확장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고, 황정수 군수께서 군정지표로 삼고 있는 깨끗한 무주 실현에 초석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주 미래발전을 위한 정책으로 심도있는 투자계획과 군정시책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제안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한승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의원 하단) (의사일정 제1항∼ 제7항)
의사일정 제1항 무주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무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무주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무주군 식품․공중위생 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5항 무주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무풍 채소절임공장 처분을 위한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농산물 종합 가공기술 지원센터 신축을 위한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총 7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이대석 위원장님께서는 등단하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등단)
대석

이대석위원장

행정복지위원장 이대석 의원입니다. 이번 제247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무주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의한 지방의회 정례회 개최 시기가 개정됨에 따라 무주군의회 정례회 개최 시기를 변경하여 효율적인 회기운영을 하기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무주군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무주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명시된 위원장 직무의 대리권한을 가지는 “간사”의 직위명칭을 “부위원장”으로 개정하여 권한과 책임이 수반된 의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무주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건은 「무주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명시된 위원장 직무의 대리권한을 가지는 “간사”의 직위명칭을 “부위원장”으로 개정함에 따라 「무주군의회 회의 규칙」을 개정하여 직위명칭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무주군 식품․공중위생 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건은 무주군의 식품 또는 공중위생 관련 업소의 지원으로 위생수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무주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건은 구)「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주택 건설, 구입, 개량 지원 등 국민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운용하여 왔으나, 융자금 상환이 만료되고 현재까지 상환된 융자금을 일반회계에 전입하는 등 특별회계의 운용목적을 모두 달성하여 더 이상 존치할 필요성이 없기에 관련 조례를 폐지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 무풍채소절임공장 처분』건은 제246회 임시회에 상정된 후 미료된 안건으로 공공시설물 효율적 관리를 위한 운영 개선방안 검토 결과 건물 및 기계설비 노후화로 인한 유지관리비 상승과 운영의 어려움 등으로 (구)무풍채소절임공장을 처분하여 우리군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농산물 종합 가공기술 지원센터 신축』건은 제246회 임시회에 상정된 후 미료된 안건으로 농업기술센터를 지역농산물 가공기술 확대보급의 전진기지로 육성하여 농업인의 농산물 가공 상품 생산기술 활성화 정착을 도모하고 농산물 가공창업을 통한 농외소득 활동 지원 및 지역 농특산물 가공산업을 확대․육성시키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 이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별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한승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하단) 본 안건에 대해서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안건 순서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된 『무주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여도 되겠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총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무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여도 되겠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총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된 『무주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표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여도 되겠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총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식품․공중위생 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여도 되겠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총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표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여도 되겠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총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으로 상정된 무풍 채소절임공장 처분을 위한『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표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여도 되겠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총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으로 상정된 농산물 종합 가공기술 지원센터 신축을 위한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표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여도 되겠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총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 제9항)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무주군 경관기본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9항 2035년 무주 군기본계획 재수립(안) 의견 청취의 건 총 2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준환 위원장님께서는 등단하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등단)
준환

김준환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김준환 의원 입니다. 이번 제247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의견 청취의 건 2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무주군 경관기본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은 무주만의 쾌적한 도시 창출과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한 지역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2035년 무주 군기본계획 재수립(안) 의견 청취의 건』은 무주의 미래상과 장기적인 발전전략을 제시하고, 대내외 여건변화 등 무주군 공간시책에 대한 큰 틀을 제시하며 토지이용, 주택, 공원녹지 등 관련 공간계획을 조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 이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별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한승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하단) 본 안건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안건 순서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경관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표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여도 되겠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총 6명 중 찬성 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으로 상정된 『2035년 무주 군기본계획 재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표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여도 되겠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총 6명 중 찬성 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 제11항)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도 계속비 변경 사업안 총 2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송열 위원장님께서는 등단하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단)
송열

유송열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송열 의원입니다. 심사결과 보고를 하기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여러분과 자료준비에 애써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의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규모는 3천1백42억 9천3백47만 9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천6백94억 3천4백24만 4천원이며 특별회계는 4백48억 5천9백23만 5천원입니다. 예산안 심사에 대한 조정결과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에 대한 삭감액은 없습니다.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 삭감액은 예산규모의 0.91%인 24억4천1백 3십1만2천원이며 특별회계 삭감액은 없으며, 총 삭감액은 예산규모의 0.78%인 24억4천1백 3십1만2천원입니다. 회계별․예산사항별 삭감 조정액과 삭감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드린바와 같이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하여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사항 이외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계속비 변경 사업안은 원안대로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한승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하단) 본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안건 순서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으로 상정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계수조정 과정에서 합의하신 삭감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유송열 위원장님이 제안한 설명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으로 상정된 『2016년도 계속비 변경 사업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지난 2일부터 오늘까지 5일간의 회기로 열린 제247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결과보고와 조례안 및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모든 의사일정이 원만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하성용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기동안 보고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추진 사항은 향후 실행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오니, 실질적으로 시정 ‧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심도 있게 검토 승인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안건들이 지역발전과 서민 생활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동안 성원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47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44분 폐회

출처 전북 무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