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의회 발언
이춘만 의원 발언
윤순
엄윤순위원장
동료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한건의 동의안과 다섯 건의 조례안이 되겠으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조례안을 부서별로 상정하여 심의 및 질의답변 까지 진행하고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제군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
10시00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제군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의 건은 인제군의회 회의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라 인제군수의 수정안 제출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장의 수정안 동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한 후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을 이 자리에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수정 제출된 인제군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동의를 받아 심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40조의 협의회에 대한 부분을 보완하여 농공단지협의회의 내실을 다졌으며 조문 전체적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자구수정과 용어를 정비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제군로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인제군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의 원안은 폐기하고 수정안으로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인제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성규입니다. 인제군 포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라 공적조서 서식내용을 수정하고자 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불필요한 용어정비, 띄어쓰기, 순화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적조서 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수정하는 안으로 별지 제4호 서식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은 별도 조치가 필요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이할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님”
덕용
최덕용위원
최덕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일반적으로 포상을 심의하고 포상을 상신할 때 중앙단위, 도단위, 일반기관이라든가에서 상신할 때 포상 서식이 현재까지는 다 일치하지 않았습니까?
성규
이성규자치행정과장
네.
덕용
최덕용위원
그러면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되면 지금 중앙단위나 도 단위가 다 일치가 되는 겁니까?
성규
이성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러면 중앙 지침에 맞게 조정하는 거죠?
성규
이성규자치행정과장
네.
덕용
최덕용위원
잘 알았습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이기호 위원-거수) “이기호 위원님”
기호
이기호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생각이 틀린 부분이 있어서 생각이 좀 틀린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조에 보면 포상을 해야 되는 대상을 명시해 놨어요.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군정 또는 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공무원 그 다음에 인제군민 해서 괄호하고 단체 그리고 쉼표하고 인제출신으로 향토를 빛내고 명예를 드높인 사람 또는 단체에게 수여한다. ” 이렇게 수정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성규
이성규자치행정과장
네.
기호
이기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포상대상을 구분하는 두가지의 방법이기 때문에 군정 또는 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공무원 군민 및 단체하고 쉼표하고 쓸게 아니고 가운데 “또는”이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또는 인제 출신으로 향토를 빛내고 명예를 드높인 사람이나 “또는”을 빼고 사람이나 단체 이렇게 쓰는 것이 내용이 이어지고 어문이 맞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포상의 대상을 두 가지로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쉼표를 끊는 것이 아니고 가운데에 “또는”을 집어넣어서 앞서 내용과 더불어서 뒤에 이런 사람도 포상한다 이렇게 이어지는게 맞는 것 같아서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자구수정하고 어문을 좀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5조에 보면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해서 1항1호에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이렇게 돼있거든요. 이것도 “뚜렷한 사람”으로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성규
이성규자치행정과장
5조에 2호 3호가 경우로 돼있기 때문에 오히려 경우로 같이 하는 것이 무난할 것 같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그러면 “ 경우”로 수정을 하든지 “자”는 사람으로 바꿔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3호에 보면 “사회 도의와 미풍약속”으로 돼있어요. “미풍양속”인데 “미풍약속”의 순화앙양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미풍양속”으로 바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8조에 아 8조는 수정이 됐네요. 그리고 12조요. 12조에 보면 저희들이 포상추천하는 수요절차를 명시해 놨어요. 그래서 별지 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5일전에 군수에서 제출하는 것으로 명시가 돼있잖아요. 그리고 “다만 인제군내 기관장, 사회단체장, 군부대장이 추천하거나 군민 20명 이상이 연서하여 추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적조사를 해서 15일전에 서식에 맞춰서 포상을 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단체장이나 사회단체장 20명 연서한 사람은 추천할 수 있는 건데 여기에 붙는 “다만”이 내용에 맞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다만이 들어갈 경우에는 인제군내 기관장, 사회단체장, 군부대장이 추천하는 군민 20인 이상의 연서를 앞에 서식에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건 “또는”이든 아니면 “추천하여야 한다”를 하며 인제군 기관단체장 이런 단서조항을 밑에 넣는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같이 위원님들하고 과장님하고 상의해서 자구수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순
엄윤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춘만
이춘만위원
이춘만 위원입니다. 포상이 너무 남발이 되고 있다는 지적사항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포상을 줄 수 있는 차례를 열거한 것을 보면 애매모호한 기준에 의해서 공적조서만 미사여구를 붙이면 누구라도 해당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따라서 포상이 많으면 많을수록 받는 분이야 좋으시겠지만 그것이 어떻게 보면 바꿔서 얘기를 드리면 포상의 남발은 자치단체장의 권위가 실추될 수도 있고 또 포상의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고 또 그것이 지방선거에 미흡하나마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하는 부분에서 좀더 포상을 줄 수 있는 자격기준서부터 모든 것을 좀더 강화해야 될 필요는 없을까요?
성규
이성규자치행정과장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때도 의원님들 지적해 주신 포상이 너무 많지 않느냐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매년 900에서 1,000건 정도의 표창과 상장이 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3~400건 정도는 각종 체육대회라든가 군수기라든가 이런 체육대회를 통해서 문화예술 쪽이나 체육쪽으로 가는 부분이고요. 또 한가지 빙어축제라든가 큰 행사를 하면서 각 사회봉사단체에서 도와준 분들에 대한 대표자 한두분씩을 주다 보니까 사실 합쳐진 부분이 상대적으로 많게 느껴지는 부분이 또 한가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저희가 최근 들어서 각종 봉사나 군부대쪽에서 대민지원이라든가 이런데 대한 표창 그리고 매년 이장님들이 2~30분 정도가 퇴직을 하십니다. 이장님들 바뀌신 분들에 대한 격려나 이런 부분이 포함되다 보니까 사실 많은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표창에 대한 부분을 좀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수여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일 예를 든다면 전년도인가 도민생활체육대회를 성공리에 개최하고 마감했다고 체육 관계자 분들에게 군수표창이 무진장 많았습니다. 그렇죠?
성규
이성규자치행정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상을 수여하는데만 많은 시간이 할애될 만큼 그렇게 상을 남발하다보면 받는 분의 기분도 저하될 수 있고 또 상의 남발로 인해서 효과도 미흡할뿐더러 누가나 받을 수 있는 상이라면 그것이 과연 표창을 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겠냐 이거예요.
성규
이성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대표 뿐 아니라 일부 사회단체에서 행사때 표창을 의뢰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격려차원에서 그런 표창을 함으로 해서 사기진작도 되고 또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장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장점이 많으면 군수표창서부터 감사장 공로상 1년에 수만건씩 주는 게 낫지 않아요. 가급적이면 인제군민 누구나 받을 수 있게 해주면 좋겠네요. 효과가 더 증대 될테니까.
성규
이성규자치행정과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단체에서도 탈만한 사람들을 대체적으로 추천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 요구하는 부분에 반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열심히 하시겠다고 의뢰한 부분을 다시 격려차원에서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 앞으로 좀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새마을운동에 헌신한 사람, 새마을운동에 헌신한건 어떤 걸 헌신했다고 볼 수 있죠? 교육을 잘 받았다든지 아니면 참석률이 높다든지 이런 기준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뉴 새마을운동을 또 자의적으로 개별적으로 라도 열심히 하신 분들에게 해당되는 건지 단체로 한 것이 해당되는 건지 “새마을운동에 헌신한 사람”그러면 도대체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범위를 알 수 없습니다. 너무 애매모호하고 두루뭉술해서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상을 주고자 한 것이 아니냐 즉 새마을운동을 한 분은 새마을지도자만 해당되는 건지 새마을지도자가 아닌 사람도 새마을운동에 준해서 했다고 표창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성규
이성규자치행정과장
그 기준은 제가 판단하기보다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공적심사위원들에게 모든 정권을 주고 책임을 전가한다고 하면 결론적으로 인제군의 포상지원조례는 개정할 필요도 없고 봐야 되겠네요? 이런 조항 없이 그냥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또 공적심사위원회에서는 표창 및 공로상 감사패를 줄 수 있다. 하면 되죠. 뭐하러 수많은 조항을 열거할 필요 있나요?
성규
이성규자치행정과장
공적이라는게 어떤 개량화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편적으로 봐서 실질적으로 참여하신 분들이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은 어떤 객관적인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량화 하는 것은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심도 있게 심의를 해서 포상대상자를 가려내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읍면에 근무하시는 공직자는 한번 읍면에 배치가 되면 순환근무 없이 장기 근속을 하게 되나요?
성규
이성규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수상대상자는 읍면에 근무하는 6급이하 공무원중 장기근속자로서 장기근속은 이해가 가는데 읍면에 6급이하 공무원들이 순환근무를 하고 있는데 과연 해당이 될 수 있는 여건이 되려면 최소한 2년이상 읍면에서 직무를 수행한 사람이라든지 공직자라든지 해야 맞지 결론적으로 이 뜻은 6개월만 근무해도 표창의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되죠?
성규
이성규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읍면에 근무한 부분을 가지고 하는 부분에는 전체적으로 군민에 대한 군수표창이라든가 이런 내부 규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꼭 읍면에 6개월이다 1년이다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읍면에 추천하거나 기관에 추천하면 1년단위에 대한 개념들은 갖고 있기 때문에 주로 기간이 장기간 근무한 사람을 우선으로 추천을 하고는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꼬리 잡자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조례심의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은 조례의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조례 심의인데 내부 규정보다도 조례안이 그럼 하위문서라 이렇게 봐야 되나요?
성규
이성규자치행정과장
그런 뜻이 아니라.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내부 규정을 내 세우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내부 규정만 있으면 되지 조례를 개정할 필요 뭐 있나요?
성규
이성규자치행정과장
포괄적인 개념의 조례로 봐 주시고요. 저희가 여건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오래 장기간 근무 했다고 표창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 공적이 많은 사람이면 그 사람이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15년이상 근속 적은 세월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성규
이성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10년, 15년을 읍면에서 장기 근무를 했어야지 해당 되느냐 아니면 어느 부서에서 본청이나 어디에서건 근무해서 15년 이상인데 현재 읍면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라고 봐야 되나요?
성규
이성규자치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15년이상 근무한 사람중에서 읍면에 근무한 사람으로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그렇게 제한을 많이 두게 되면 해당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성규
이성규자치행정과장
지금 읍면 7급 고참이나 6급 이상자들은 거의다 10년 15년이상 근무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자체 승진도 못하고 근속승진도 못한 분들에게 격려차원에서 표창을 주겠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성규
이성규자치행정과장
6급 장기 근속자라고 해서 승진을 못한다는 그런건 아니고요 근무한 대상 기간이 그렇게 된다는 것이지 그분들을 격려차원에서 주는 그런 상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사회단체장의 추천이 있는데 사회단체장의 범위가 어디서 어디까지죠? 예를 들어 사회단체가 몇인 이상이라든지 아니면 인정해 줄 수 있는 사회단체가 어디서 어디까지 몇 개 단체가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아무 사회나 사회단체장은 추천하면 다 된다고 봐야 되나요? 너무 범위가 개괄적이고 포괄적이고 너무 무한대예요. 예를 들어서 기관장이 추천하고, 사회단체장이 추천하고, 군부대에서 추천하고, 군민 20명이상이 연대해서 추천하면 다 된다고 하면 과연 못 받을 사람이 불한당 같은 사람 빼놓고 다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불한당 같은 사람이라도 상을 줘서 개과선천 시킬 수도 있겠지만. 본 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면 개정조례가 너무 난해해서 비어령 같은 조례안이 라고 밖에는 표현을 못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
엄윤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 인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세무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김광석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김광석입니다. 인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시행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변경 규정 조례에 반영하고 일부 운영상 미비한 점을 개선 보완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기여하고 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 군정조정위원에서 대행하던 공유재산심의회를 새로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부터 제4조의 8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의회 업무에 심의회 의결 후 사업목적 용도 위치가 변경되거나 면적이나 기존 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에는 관리계획의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심의를 받도록 추가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7항 및 35조 제3항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100분의 30이내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해 감액률을 100분의 30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32조에 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순
엄윤순위원장
세무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춘만
이춘만위원
이춘만 위원입니다. 심의회 위원이 위원장을 포함해서 7명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하면 최소한 7명이 했을 때 최대치 15명은 배수가 넘거든요. 이렇게 까지 확대를 많이 하는 이유가 뭐죠? 예를 들어서 7명에서 10명까지면 이해가 가는데 7명이상 15명 이하면 배수예요. 최하 7명도 할 수 있고 배수라서 14명이 할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러면 너무 인원이 정하는 수준이 뻥튀기도 될 수 있다. 그러면 최소 7명이 돼도 충분하다고 하면 10명 정도로 하면 되지 왜 굳이 15명이하로 했을까가 의아스럽습니다.
광석
김광석세무회계과장
이 사항은 법에 규정된 것을 그대로 반영한 부분이라고 이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법에 이렇게 돼있으면 실질적으로 심의회를 운영할 때는 최소한 7명이상 돼야 되는 것 아니예요.
광석
김광석세무회계과장
7명이상 15명이하로 조례에서 정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법에 있는 사항을 그대로 반영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위원회심의회의 위원조정이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봐야 되나요?
광석
김광석세무회계과장
7명에서 15명내에서는 조례로 따로 정할 수는 있겠지만 상위법에서 7명에서 15명으로 법에 돼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에서 그냥 그대로 반영을 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춘만
이춘만위원
인제군에 공인중개사가 몇분 있어요?
광석
김광석세무회계과장
인원에 대한 것은 정확이 몇 명이라고 파악은.....
춘만
이춘만위원
건축사는 몇분이예요 기술사는요?
광석
김광석세무회계과장
몇 명이라고 까지는....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인제군에 5급이상 공무원이라고 하면 현직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퇴직공직자까지 포함해서인가요?
광석
김광석세무회계과장
5급 이상 공무원이 현직에 있는 분을 말씀하는 겁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현직만 해당 되죠?
광석
김광석세무회계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민간위원의 수가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과반수 미만은 5급이상 위촉으로 임명하면 되겠지만 민간위원은 지금 현재 인제군에 적을 두고 있는 공인중개사나 건축사나 기술사가 몇 명이 있는지도 확보가 안되고 확인도 안된 상태에서 7명이상 15명 이하라고 하면 이 조건을 충족시킬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광석
김광석세무회계과장
사실 저희 같은 군은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변호사나 관련된 전문직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법에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새로 정한 부분이 아니고 있다 보니까 거의 다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대한 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앞으로 구성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인적 자원이 부족하고 또 부족한 인제군에서 공유재산 심의회가 위원이 제대로 위촉이 되고 임명이 돼서 본연의 의무와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위원 위촉이 되었으면 합니다.
광석
김광석세무회계과장
네 그런 방향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
엄윤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호 위원-거수) “이기호 위원님”
기호
이기호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를 하다 보니까 법조항에 인용하는 부분들을 많이 수정을 했어요. 그리고 그동안 저희들이 잘못 적용을 하고 있었던건가요?
광석
김광석세무회계과장
사실 잘못 적용했다기 보다는 공유재산관리법이 바뀌면서 일부 조항이 좀 바뀌었는데 저희가 정비를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면서 그 조항을 같이 정비하려고 넣었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3조에 수정안 부분은 없는데 3조 관리 사무위임에 보면 2항에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처분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런데 관리처분에 위임을 받은 자는 공무원이죠?
광석
김광석세무회계과장
공무원으로....
기호
이기호위원
그래서 이 “자”“가”를 “사람”으로 바꾸든지 공무원으로 바꾸든지 어문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보여져서요. 그리고 특별하게 말씀드릴 것은 없는데 5조에 보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업무를 해서 신설한 부분이 있어요. 5호 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이게 내용이 어떤 내용이예요?
광석
김광석세무회계과장
시행령에는 시행령 제7조4항에 재산의 취득 처분에 대해서 의회 의견을 받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만들면서 또 의회의 의결을 받던 사항이 변경되거나 이런 사항이 생길 때 저희 심의회에서 한번 더 해서 의회에 올라와야 되는데 심의회에서 한다고 얘기가 없어서 심의회에서 이 사항을 의결한다고 내용을 새로 넣은 겁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심의회에서 의결을 하고 다시 의회의 보고를 받겠다는 내용이죠.
광석
김광석세무회계과장
네.
기호
이기호위원
의회에서 보고를 안하기 위해서 다시 여기서 처리하겠다는 내용은 아니죠?
광석
김광석세무회계과장
아 네 아닙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그걸 제가 거꾸로 판단을 할 수 있을까봐. 38조 좀 의문스러워서 그러는데 38조에 매각대금에 대해서 분할납부 하는 것을 명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1항부터 해서 몇 항까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조문을 바꾸시는게 2항을 바꾸시는 거예요. “39조 1항에 따라”를“ 38조 제1항5호”에 따르는 건데 글쎄 이 조항이 지금 이렇게 쓰는 조항이 맞는 건지 의심스러워서 물론 앞에 1항이나 3항 4항으로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39조제1항은 매각대금을 한꺼번에 못내는 사람들한테 조례에 의해서 2%에서 6% 감하는 내용이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광석
김광석세무회계과장
네.
기호
이기호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38조도 매각대금의 분할을 납부하기 위한 내용을 명시한건데 찾으셨나요?
광석
김광석세무회계과장
네.
기호
이기호위원
그런데 이번에 수정하시는 제38조제1항제5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내용인데 제38조가 뭐냐하면 수의계약으로 매매할 수 있는 경우등에 대한 것을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5호가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 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및 국민생활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들한테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인데 이 조항을 가지고 여기에 넣어서 분할 납부할 수 있게끔 하는 조항으로 쓰는게 맞는가 이 내용이 우리 38조가 매각대금의 분할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데 분할하는 내용의 2항이 수의 계약을 하는 내용에 대해서 조문을 인용해서 물론 수의계약을 해서 우리 지방자치가 지은 것을 수의 계약으로 할 때 분할 납부를 할 수 있게끔은 할 수 있는데 이게 맞는 건지 의심스러워서 의도적으로 이걸 알고 이렇게 정하셨는지 이건 같이 논의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바로 위에 감액율 100분의 30으로 한다라는게 법 조항에 있어서 100분의 30으로 했는데 전문위원실에서 감액률이 문구에 “ㄹ”로써야 된다. 그래서 그거 수정하는 문제하고 이렇게 해서 그 정도 말씀을 드렸 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윤순
엄윤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4. 인제군 스포츠마케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 스포츠마케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체육청소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보
김길보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김길보입니다. 인제군 스포츠마케팅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주민들 삶의 질 향상으로 건강과 체력증진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그간 관광산업 집중투자로 인해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스포츠 경쟁력이 열쇠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어 이에 따른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 지원책을 마련하고, 단기적 경기부양책을 넘어 미래를 생각하는 스포츠 도시로서의 이미지 구축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스포츠마케팅 관련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은 안 제4조로, 스포츠마케팅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사항을 안 제3조로, 전지훈련팀 지원에 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6조까지 또 제13조로, 스포츠마케팅 지원 위원회 설치 및 수당 등 지급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12조까지로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첨부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순
엄윤순위원장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춘만
이춘만위원
이춘만 위원입니다. 묻고자 하는 게 너무 많은데 어디서부터 물어야 할지 상당히 심란합니다. 인제군의 체육시설이 다 분산되어 있죠?
길보
김길보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정규격 체육시설을 그중에 어느정도라고 보세요 프로테이지로 따졌을 때?
길보
김길보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정규격 시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도민생활체육대회 다음연도에는 강원도민체육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간 생활체육대회는 두 번인가 했습니다. 본위원이 의원직에 있는 시기에, 그런데 도민체육대회는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할 수 있는 여건이 있어서 못한 것 아닌가요?
길보
김길보체육청소년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인근 시군과 연계를 해서 체육대회를 유치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자체 소화보다는 인접 시군과 연계해서 할 수는 있어도 그 이상은 할 수 없다.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그것은 결론적으로 정 규격을 갖추고 있는 시설이 미흡해서 못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길보
김길보체육청소년과장
그런 것도 있겠지만 특정 종목에 대해서는 올해는 속초에서 하지만 일부는 원주도 갈 수도 있는 거고 종목이 분산이 됩니다. 꼭 전부가 시군에서 개최되는 것은 아니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사격장 같은 경우는 강원도내에 횡성밖에 없으니까 인제군에서는 사격장을 하라고 예산을 줘도 못한 지자체고 이 이전에, 물론 과장님께서 체육청소년과장 하시기 이전 문제이기 때문에 그 이상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위원회를 둬서 잘될 것 같으면 인제군에는 위원회를 수백개 또는 수천개를 두는게 낫지 않을까요?
길보
김길보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이번에 스포츠마케팅 지원위원회라는 것은 어떤 체육 진흥쪽 보다는 전국대회나 도단위 대회 유치 또는 스포츠마케팅에 대한 지원, 전지훈련지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춘만
이춘만위원
다 지자체에서도 지금 강원도내에서도 몇 개 지자체가 벌써 한참 우리보다 수십발 앞서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후발 주자인데, 후발주자가 그 범위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과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할 수밖에는 없다. 인정하겠는데 그렇다고 이제 와서 왜 체육이 우선시 돼야 되고 최우선 과제를 두고 하는지 이것이 인제군의 시책인지 아니면 군수의 의지인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길보
김길보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사실 그동안은 관광산업에 집중을 해서 집중투자를 했는데 이상기온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굳이 관광산업 쪽보다는 스포츠를 모티브로 해서 거기와 연계되는 관광산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돌려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해야겠다 이런 뜻을 두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체육만 하면 인제군은 만사오케이 더 이상 할게 없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길보
김길보체육청소년과장
다른 부분도 여러 가지 할 부분이 있겠죠. 농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지만 인제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체육 스포츠마케팅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본위원의 정확한 기억력에 의하면 상남면에 체육시설이 체육관서부터 축구장서부터 모든 시설이 갖춰질 때도 이 지역에 해발이 높고 일교차가 심하고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전지훈련의 최적지이기 때문에 전지훈련팀을 많이 유치할 수 있다. 이렇게 몰아갔던 것이 집행기관이었습니다. 그러면 상남면이 됐든 인제군에서 그동안 전지훈련이 온 경우가 몇 번이나 있었죠 연간?
길보
김길보체육청소년과장
저희 같은 경우 작년부터 들어오는 게 검도팀....
춘만
이춘만위원
그것은 검도체육관이 준공이 돼서 사용할 수 있게 돼서부터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예를 드어서 그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이고 그 외에 6개읍면에 있는 체육시설에 전지훈련을 온 팀이 있었느냐 이거죠?
길보
김길보체육청소년과장
정확히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하고요 그동안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인제군이 관광특화해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스포츠까지는 생각을 못했었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과장님 말씀중에 죄송한데요. 관광도 짚트랙이든 래프팅이든 지금은 타 지자체도 다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인제군으로서는 래프팅이고 뭐고 지금 사양길로 접어들 수도 있고 그만큼 후발주자가 많이 나타자서 우리의 목적을 다 달성할 수가 없게 됐어요. 마찬가지로 체육스포츠 마케팅을 하겠다고 하는데 예를 든다면 본 위원의 정확한 확인에 의하면 양구군에서는 대한체육회 이사회를 개최하게 되면 양구군에서는 트럭으로 양구 오대쌀을 싣고 가서 로비도 하고 홍보도 합니다. 즉 오대쌀도 팔겸 또 체육대회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과연 우리는 이 조례안이 의회에서 승인이 되면 과연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모든 것을 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길보
김길보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하려고 조례안을 만든 겁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인제군의 마케팅 팀장이 지금 공직자죠?
길보
김길보체육청소년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도 도 체육회나 대학체육회에 다년간 이상 근무한 분을 초청하든 초빙하든 아니면 이분들을 팀장으로 유치해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공직에만 머무르던 분이 체육에는 어떻게 보면 전무한 분이 스포츠마케팅을 하겠다 하고 팀장으로 발령한 발상부터가 잘못되지 않았나요?
길보
김길보체육청소년과장
그게 꼭 체육 관계인이라고 해서 마케팅을 잘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 인맥 관계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인맥이 공무원이 체육을 하시는 분을 많이 압니까 아니면 도 체육회나 대한체육회에 근무하시는 분이 인맥이 많겠습니까?
길보
김길보체육청소년과장
물론 체육 관련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인맥이 많겠지만....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연관성이 있든 아니면 타당성이 있는 사람이 일을 맡아야 제대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전문가가 무슨 필요가 있고 전문성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길보
김길보체육청소년과장
일단은 저희도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다음에 다른 예산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다른 예산이라면 인제군에는 예를 든다면 갑자기 생각나는 것이 전에 경로가족과장님 하셨죠?
길보
김길보체육청소년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마찬가지로 인제군에는 노후화 때문에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길보
김길보체육청소년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복지라든지, 건설, 환경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이보다도 최우선해서 체육에서만 하겠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길보
김길보체육청소년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우선해서 지원할 수 있다. 그런 겁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서 다른 예산은 후순위로 밀릴 수 밖에는 없지 않습니까?
길보
김길보체육청소년과장
그건 아닙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예산을 우선하면서 다른 예산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되어 있으면 어떤 예산보다도 즉 재난이 발생하지 않은 이상 예산이 우선 편성돼야죠.
대식
임대식기획감사실장
그런 의지를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춘만
이춘만위원
의지가 있으면 의지만 갖고 하면 되지 조례에 분명히 다른 예산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드리는 말씀이죠.
대식
임대식기획감사실장
어차피 예산은 또 의회에서 다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지 않습니까.
춘만
이춘만위원
의회에서 승인을 받는 다는 그런 전제 조건하에 말씀을 주시지만 의회에서 제대로 예산이 삭감된 적 있습니까. 이래저래 안되고 저래이래 안되고 예를 들어 담당부서의 공직자 읍소하고 이 예산은 꼭 해야 된다고 하고 이래야 된다고 저래야 된다고 과연 의회에 올라온 것이 일부 삭감이 되면 얼마나 삭감이 되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의 빠져나가기 위한 모면 답변이지 예산이 제대로 인제군이 삭감되는게 있었습니까? 이상입니다.
윤순
엄윤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최종열 위원-거수) “최종열 위원님”
최종열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번에 원통구장 보수하시죠?
길보
김길보체육청소년과장
네.
최종열위원
그걸 어떻게 보수하시죠? 기존에 깔렸던 잔디를 들어내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위에.....
길보
김길보체육청소년과장
그 위에 바로 시공합니다.
최종열위원
그거 폐기물 처리하시는 것 아니요?
길보
김길보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바로 재활용을 해서 그 위에 바로 잔디를 식재하는 겁니다.
최종열위원
환경, 환경하시면서 그 칩이 무슨 칩이예요? 거기다 묻어버린다?
길보
김길보체육청소년과장
묻어버리는 건 아니고요.
최종열위원
묻어버리는 거지 그 위에 덧씌우기를 하면 거기다 묻어버리는 거지 칩을.
길보
김길보체육청소년과장
공사 업체 측에서도 그 위에 잔디를 깔면 물 빠짐이라든가이런 부분이 훨씬 더 좋다고 이렇게.....
최종열위원
그거 누가 설계 하셨어요? 어느 분이 설계 하셨냐고요.
길보
김길보체육청소년과장
그거 제가 확인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최종열위원
갔다 오셨다고 하셔서 그렇게 시공하신다는 얘기는 처음들었어요. 폐기물을 환경보호과에서는 단속을 하면서....
길보
김길보체육청소년과장
그걸 폐기물로 보시면 안됩니다. 그건 재활용 하는 거지.
최종열위원
과장님 그게 칩이 환경이라고 누누이 언론에도 나오고 운동하시는 분들 다 아세요.
길보
김길보체육청소년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인조잔디를 거둬내시는 걸 말씀하시는데...
최종열위원
그 밑에 칩이 있다니까요. 그 칩을 얘기하는 거지 인조잔디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걸 무슨 수로 다 거둬낼 거예요.
길보
김길보체육청소년과장
그건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설계내용을 자세히 검토를 안해서요.
최종열위원
그건 재검토 하세요 해놓고도 욕먹어요. 물 배수 말씀하시는데 배수 못하는 구장이 어디 있어요. 그거 담당 계장님하고 해서 다시 검토하세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기린면 체육공원이 정규규격이죠?
길보
김길보체육청소년과장
그건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최종열위원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돼서 모르시겠지만 이거 정말 시공하실 때 이거 담당이 누구신지 정말 혼내야 돼요. 그걸 정규 규격이라고 갖다 시공하시는 분들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써치 있죠. 매번 해봐야 수은등으로 하지 LED로 교체를 안해 누누이 말씀드려도 두세번 예산 들여서 하는 것을 한번이면 할 것을 두세번 해서 예산만 더 들어가고 의원들 자꾸만 말씀드리고. 우리 과장님이 그 자리 언제까지 계실지 모르지만 그것 좀 해결해 주시고 가야 됩니다.
길보
김길보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최종열위원
그리고 궁도장 있잖아요?
길보
김길보체육청소년과장
네.
최종열위원
거기 1일 사용하시는 분들이 몇분이나 계세요?
길보
김길보체육청소년과장
그 인원도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최종열위원
거기도 한번 확인하시고 인제, 북면, 서화에 계시는 분보다 기린하고 상남이 더 많으세요 인구가 궁도가. 아시죠 그건?
길보
김길보체육청소년과장
하여튼 지역별로 균형적이게 시설을 앞으로 할 수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종열위원
부지가 없어서 못하시는 건가요?
길보
김길보체육청소년과장
그런 부분 기린이나 서화같은 쪽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지역은 실내체육관도 있고 한데 그쪽이 없다보니까 주민들의 불만도 있고 해서 저희가 그런부분을 검토하는데 문제는 부지가 문제입니다. 사실 집중화가 돼야 되는데 부지가 없다고 해서 시내쪽이라든가 아니면 외곽으로 갔을 때는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검토를 해서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해보겠습니다.
최종열위원
과장님이 관리하시는데 관리는 기린이 최고 잘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거기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너무들 열심히 하시고
길보
김길보체육청소년과장
관리는 인제체육관이 최고 잘 합니다.
최종열위원
체육관이요? 거기는 그분이 거기 몇 년 근무하셨어요 거의 20년 되죠? 그분은 열심히 하시죠 그렇지만 다른 분들도 열심히 하시더라는 얘기고 그리고 야구장 관내 야구장 있죠?
길보
김길보체육청소년과장
네.
최종열위원
몇 개나 되죠?
길보
김길보체육청소년과장
인제야구장 두곳....
최종열위원
거기 써치 비치했죠?
길보
김길보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아직까지 정확하게 판단을 못했습니다.
최종열위원
그거 확인해 보세요?
길보
김길보체육청소년과장
네.
최종열위원
써치 하실 때 LED로 하세요.
길보
김길보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종열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린초등학교 하늘관이라고 알고 계시죠?
길보
김길보체육청소년과장
네.
최종열위원
이거 사용료가 어떻게 되는 거죠?
길보
김길보체육청소년과장
저번에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건축을 할 때 군비 일부 지원을 해서 건축을 했는데 실지 주민들이 사용하려면 사용료를 내라 이래서 주민들 불만이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쓰기 편할 수 있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종열위원
이것도 매달 20만원씩 드리더라고요. 군비들여서 주민들이 세금내신 걸 가지고 했는데 그러니까 자꾸 불만을 하시는 거예요.
길보
김길보체육청소년과장
그 내용도 저희가 파악을 해서 교육청과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열위원
그건 공문은 띄우셨나요?
길보
김길보체육청소년과장
네 띄웠습니다.
최종열위원
답은 왔어요?
길보
김길보체육청소년과장
아직까지 얘기는 없고 저희가 방문을 해서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최종열위원
이게 교장것도 아니고 행정실장 것도 아니예요. 화장실은 문 걸어 잠그고 청소하라고 하고 이러시면 안되잖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길보
김길보체육청소년과장
그건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최종열위원
한두번 이래야지 언제까지 조치하실 거예요?
길보
김길보체육청소년과장
하여튼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열위원
그리고 초등학교 전기료가 많이 나온다고 자꾸 학교측이나 사용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거기는 시설물이 안된다고 해요 LED 좀 갈아드리려고 하니까.
길보
김길보체육청소년과장
저희 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LED같은 경우는 저희 예산보다는 중앙예산을 받아서 설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쪽 예산을 받아서 하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열위원
그것도 검토해 주세요.
길보
김길보체육청소년과장
네.
최종열위원
이상입니다.
윤순
엄윤순위원장
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순복 위원-거수) “강순복 위원님”
순복
강순복위원
강순복 위원입니다. 과장님 체육청소년과 가신지 얼마되시지 않은데 고생 많이 하셨고요. 궁금한 것 한가지만 물어볼게요. 전지훈련팀 유치방안 했는데 우리가 겨울에 전지훈련팀 유치할 수 있는게 되나요?
길보
김길보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계획 세운게 원통에 검도팀 내지는 씨름팀, 인제남초등학교에 테니스, 남면에 복싱부 이런 쪽 그러니까 비수기 여름철에는 행사가 많지만 비수기때는 행사가 없기 때문에 전지훈련팀은 비수기를 위주로 해서 이렇게 유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순복
강순복위원
그래서 제가 한가지 제안 좀 할까 해서 그러는데 저희가 스키교실해서 학생들 초등학생하고 중학생들 스키교실 가는 것 있죠?
길보
김길보체육청소년과장
네 있습니다.
순복
강순복위원
그것에 관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인제에서는 또 겨울에 하는게 이영하 스키교실이 있고 그러면 옛날에는 스케이트가 활성화가 잘 됐었거든요. 지금도 보니까 12사단 앞에 이영하 스케이트 교실하는 것을 보면 꼭 인제 학생들만 참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스포츠마케팅 해서 서울이라든가 타 지역에 초등학생, 중학생들한테 스케이트 체험교실을 하면 어떨까 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길보
김길보체육청소년과장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지역 아이들만 대상으로 하는데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고 여건이 된다면 정말 같은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순복
강순복위원
스케이트교실을 운영하면 학생들이 와서 2박3일씩 하면 그게 지역경기에도 굉장히 파급적인 효과를 볼 것 같아요.
길보
김길보체육청소년과장
그것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순복
강순복위원
그리고 스케이트를 빌려주는 스케이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길보
김길보체육청소년과장
있습니다.
순복
강순복위원
그러니까 더 잘된 거네요. 예산 더 안들어가요. 이영하 라는 선수 이름을 따서 하면 더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길보
김길보체육청소년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순복
강순복위원
한번 검토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윤순
엄윤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조례를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조2항에 보면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시설확충 등에 필요한 예산을 다른 예산에 우선 지원할 수 있다.”라는 이 조항이 실례를 들어서 한번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어떤때 이런 조항이 필요했을까요?
길보
김길보체육청소년과장
지금 경우에 유치단 검도 지난주 부터는 수원시청이라든지 이런데 3개소에서 와서 31명이 와서 한 1,000만원 정도 유치가 되는데 거기에 따른 경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람들에 대한 하다못해 일부 숙박경비라든지 아니면....
윤순
엄윤순위원장
전지훈련 오면 숙박비 물어줍니까?
길보
김길보체육청소년과장
그런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합니다. 다른데는 서귀포시 같은 데는 항공비 50%를 부담해 주고 있습니다. 태백시 같은데도 숙박비의 일부 아니면 관광차량 이런 비용을 다 부담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그분들이야 여건이 좋은 쪽으로 가기 마련입니다. 그러다보면 그런 제안이 없을 경우에는 저희가 아무리 마케팅을 하려고 해서 안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을 검토해서...
윤순
엄윤순위원장
과장님이 말씀주신 여건이라함은 비용에 있어서 절감되는 그런 여건도 있겠지만 시설에 있어서 그들이 요구하는 사용하는 시설이 또 다른데 비교 했을 때 더 좋은 그런 여건 그것도 여건의 하나이지 않을까.
길보
김길보체육청소년과장
이런 겁니다. 원동검도체육관에 갔더니 선수들이 와서 몸풀기라든지 해야 되는데 운동기구가 전무합니다. 그러다보면 이사람들이 실지 검도만 했지 준비운동 그런 것이 안되니까.
윤순
엄윤순위원장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하면 “예산을 우선 지원한다. ”라는 이 조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수들이 전지훈련 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다른 타 시군에 비했을 때 인제군이 좋아야 올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 더 시급하지 않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다른 예산보다 우선 지원해야 된다. ”라고 조항을 넣었어야 되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위원회 위촉이라든가 당연직, 위촉직해서 있습니다만 해제해야 되는 그런 부분 그러니까 본인이 개인사정에 의해서 그만두는 경우도 있겠지만 또 운영상에 있어서 그분을 해제해야만 되는 그런 일도 사실은 있을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명시돼있지 않다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제7조에 보면 7조1항2항에 보면 “위원회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 호선하며 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사람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렇게 돼있어요. 그 밑에 당연직, 위촉직 위촉직에 보면 “스포츠 관련 기자 등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 군수가 위촉한다.” 또 군수가 위촉한다. 이게 번복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풍부한 자”아니면 “사람 ”거기에서 끊으면 될 것 같은 맞죠?
길보
김길보체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윤순
엄윤순위원장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건 그렇게 해서 자구 수정하는 것으로 하면 될 것 같군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5. 인제군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11시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제군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경제협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우
정기우경제협력과장
경제협력과장 정기우입니다. 인제군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수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원인자 비용부담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처리구역 및 처리시설 운영관리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 오.폐수의 유입 안 제6조에서 11조까지 처리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 및 배출기준 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부담금 유형별 산출기준 및 부과방법 안 제15조부터 제25조까지 부담금의 사용, 부담금의 징수유예 및 추진 이의신청 등 안 제26조부터 제31조까지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부담금의 독촉 및 체납처분, 유입처리 승인취소 처분 등 안 제32조부터 39조까지, 농공단지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 안 제40조부터 43조까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수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순
엄윤순위원장
경제협력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춘만
이춘만위원
이춘만 위원입니다. 일단 농공단지에는 보조금 지원이 상당히 많죠? 예를 든다면 입주보조금, 시설보조금, 교육훈련 보조금, 물류보조금 그렇죠?
기우
정기우경제협력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런데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보조금까지 지원 하겠다? 그렇죠?
기우
정기우경제협력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주고 주고 또 주고 베풀고 베풀고 또 베풀고 그러고 나서 남는건 뭐죠?
기우
정기우경제협력과장
지금 이 관계는 법률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돼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근거 자료를 만들게 됐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언제부터 법률에 지원할 수 있도록 돼있죠?
기우
정기우경제협력과장
관계법령 수질 및 생태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그 내용이 나와있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몇 년도부터 가능했냐 이거죠?
기우
정기우경제협력과장
지금 저희가 농공단지 조성기간이 매년말까지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양중에 있고요 현재는 지금 23개 업체가 지금 준공이 돼서 가동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74%정도가 지금 입주를 해있는 상태에 있다고 하면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분양률이 저조해서 분양률을 100% 채우기 위해서 군비 군세를 계속 지원하겠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기우
정기우경제협력과장
지금 폐종시설이 1단계 사업은 2014년도에 끝냈고요. 지금 2단계사업은 금년도 9월달에 준공예정으로 돼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지금 그 문제도 질의드릴 사항입니다만 폐수처리시설이 계속 증설해서 그런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예산이 투입되고 있잖아요?
기우
정기우경제협력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인제군에서는 계속해서 500톤 규모로 했었는데 예산관계로 인해서 당초에는 250톤에 대한 예산만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단계 공사까지 마무리 지어야지만 거기에서 농공단지 면적에 의해서 그 정도의 규모는 돼야지만 정상 가동되는 것으로 됐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1단계 2단계로 나뉘어서 폐수처리장을 만든 것은 예산도 확보가 어려웠겠지만 입주률을 봤을 때나 모든 걸 봤을 때 그렇게 한 것 아닌가요. 그러면 1단계 했을 때도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지 않았나요?
기우
정기우경제협력과장
그 당시에는 중앙정부에서 예산지원을 할 때 제일 처음 첫해에서부터 분양이 다 된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아니 농공단지가 인제군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각 지자체마다 농공단지가 많은 데 인제군은 극히 적은 농공단지이지 큰 농공단지가 아닌데 타 지자체에 농공단지를 대비해서 봤을 때는 폐수처리시설의 보조를 이 이전부터 해줄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시기적으로는 늦었든 아니면 지금 현재 법상 할 수 밖에 없어서 한다고 하니까 그것이 언제부터 해당이 되었냐 이렇게 보는 거죠?
기우
정기우경제협력과장
2014년부터인데 1단계 준공이 된게 2014년부터 가동됐습니다. 가동이 됐는데 가동률에 의해서 지원을 할 수가 있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인접 타 시군도 보면 가동률이 50%미만이 될 때는 100% 다 지원이 되고요. 50%이상이 될 때는 50% 지원이 되고 이런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도 지금도 저희가 봤을 때는 입주업체는 23개 업체로 되어있지만 실제 가동률을 따지면 50% 이하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전액 지원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이 조례안 수정안은 인제군수가 제출한 거죠?
기우
정기우경제협력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이 비용추계서에 보면 비용 일부 군비지원 기준 농공단지 가동률 50%이하 군비지원율 100%, 사업자 부담률 10%, 80%이하일 때 군비지원율 50%, 사업자 부담률 50%, 80% 초과시에 군비지원율 제로 사업자 부담률 100% 그러면 50% 이하일 때는 군비지원율 100%에 사업자 부담률 10%면 110%인데 부과세 때문에 그런가요?
기우
정기우경제협력과장
이 부분은 죄송합니다. 이부분은 오타가 났습니다. 10%가 아니고 제로가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이건 오타가 아니라 애초에 검토단계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조례안이 의회에 상정될 때 까지 한번도 이 내용은 들여다보지 않았다고 봐야 되겠네요? 부과세가 아니라 사업자 부담률은 0원이고 군비지원율이 100% 이렇게 봐야 되죠?
기우
정기우경제협력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이렇게 놓으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판단을 하고 해석을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23기 업체 중에 50%이하 가동률은 몇 개 업체예요?
기우
정기우경제협력과장
지금 저희가 가동률을 따질 때 최대생산 능력을 가동률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통농공단지 입주한 업체들을 보면 대개 물량을 수주 했을 때만 가동을 하고 평상시에는 거의 가동안한 상태에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일자리 창출하는 것도 허수네요?
기우
정기우경제협력과장
지금 현재.....
춘만
이춘만위원
10명이상 고용했을 때는 보조금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10명이상이 예를 들어서 연 180일 이상 근무를 못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기우
정기우경제협력과장
일단 기본적으로 상주 취업자 수는 한 120명 정도가 거기에서 하고 있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상주 취업자가 연간 내내 취업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6개월이냐 3개월이냐 왜냐하면 가동률이 저조하고 또 물량을 주문받아 수주가 되었을 때만 가동을 한다고 하면 1년내내 가동률이 없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동도 안하는데 근무자가 상주하고 근무를 한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그러면 업체가 엄청난 인건비에 대한 충당요인이 발생하는데요?
기우
정기우경제협력과장
대개보면 물량 수주하는 것을 보면 상반기에 많이 수주를 하고 여름철에 좀 적었다 가을철에 가동률이 높아지고 그런 상태로....
춘만
이춘만위원
사업체마다 비수기와 성수기가 있을 것이고 또 전반적인 경기침체에 의해서 물량수주가 없어서 가동이 저조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50%이상 가동을 한다는 업체 23개 업주업체중에 과연 50%는 되냐 이거죠?
기우
정기우경제협력과장
50% 안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농공단지도 스피디움과 같이 애물단지가 된거나 마찬가지네요?
기우
정기우경제협력과장
저희 군에서도 농공단지에 대해 활성화 시킬 그런 의무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 군에서도 사업을 할 때 가급적이면 저희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품목이 있으면 그 품목을 구입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다음에 가동률을 확인하는 방법 실사하는 방법이 업체에서 제시한 문서를 가지고 판정을 할 것이냐 아니면 지자체 담당부서에서 나가서 가동률이 어느정도인지를 파악을 할 것이냐 아니면 제3의 기관에 의뢰해서 가동률을 산출할 것이냐 어떻게 하시고자 하는지?
기우
정기우경제협력과장
그분들이 생산일지 같은 것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저희가....
춘만
이춘만위원
과장님 생산일지는 입주업체에서 자의적으로 작성한 서류잖아요. 공식문서도 아니고 그 문서를 허위가 조작에 의해서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무조건 신뢰하고 믿어준다. 너무 위험한 발상 아니신가요. 예를 들어서 제3의 용역을 준다든지 아니면 제3의 전문기관에서 판정을 하든지 아니면 실사를 해서 가동률이 50%미만이든 50%이상자를 확신을 줄 수 있는 그런 신뢰도가 있는 그런 산출이 나와야지 입주업체에서 우리는 30% 가동했습니다 하면 그걸 액면 그대로 믿는다고 하면 결론적으로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과 같다 이렇게 밖에 못본다 이거죠.
기우
정기우경제협력과장
그부분은 저희가 공무원이 조사하는데 한계가 있어서요. 그래서 저희들이 강원파크노파크하고 한국산업경제연구원에 저희가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각종 보조금 같은 것 지원할 때 그런 것들을 다시 조사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혈세가 누수되지 않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우
정기우경제협력과장
네.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이상입니다.
윤순
엄윤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열 위원-거수) “최종열 위원님”
최종열위원
과장님 연일 고생 하시네요. 농공단지 안에 건물을 시공하시고 가동 안하는 업체도 있죠?
기우
정기우경제협력과장
지금 저희가 건물 진행중에 있는게 4개 업체가.....
최종열위원
아니, 아니 시공하신 업체 말고.
기우
정기우경제협력과장
준공된 업체들은 저희가 물량수주를 했을 때은 가동을 하는데 수주를 안했을 때는 가동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최종열위원
거기 내가 언제 한번 또 올라가 보니까 장근성씨 정자리 그분 건물 아시죠?
기우
정기우경제협력과장
산채?
최종열위원
네. 그거 가동되시나요? 냉동차는 가끔 보이다 안 보이다 하던데 그 입부에 카메라 설치 하셨나요? 농공단지 입구? 카메라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뭘로 확인을 해요. 그 건축물은 허가가 났나요?
기우
정기우경제협력과장
거기 지금 장근성씨 것은 준공이 다 돼서 가동이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최종열위원
그 건축물에 하자 없어요? 그게 어떻게 인제군수님 앞으로 되어 있어요? 장근성씨 앞으로 받았는데.
기우
정기우경제협력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종열위원
그런데 어떻게 인제군수로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기우
정기우경제협력과장
네.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제사랑곰취생산자 연합회로 되어있습니다.
최종열위원
그리고 거기 몇분 이예요?
기우
정기우경제협력과장
지금 고용 인원이 한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최종열위원
한명이잖아요?
기우
정기우경제협력과장
네.
최종열위원
그런데 무슨 가동이 돼요. 그 건축물도 불법이잖아요?
기우
정기우경제협력과장
그건 다시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종열위원
그리고 매일 허위보고나 하고 말이야 인제군수가 여기서 왜 나와요 군수님도 거기에 투자 하셨나요?
기우
정기우경제협력과장
제가 그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최종열위원
1톤인가 냉동차는 가동을 몇일 하시더라고요. 이것도 처음서부터 우리 6대때부터 불법 건물이라고 말씀을 누누이 드렸잖아요. 전반기에. 이거 새로 시공을 하셨는지 안하셨는지 확인하고 건축부서에도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거기 작목반 인원 몇분이 하셨나 가동하셨나 그리고 거기 CCTV 그래야 오고 가신걸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오미자 작목반에 또 시공하시죠?
기우
정기우경제협력과장
네.
최종열위원
나는 그게 무슨 건물을 크게 짓는가 했더니 오미자더라고요. 오미자도 정말 작목반이 구성이 잘 돼서 이게 정말 잘 되면 하자가 없는데 지금도 이사님들 얼마나 불만이 많으신지 알아요 거기 공무원들 그만둔 사람들 거기 들어갔더라고요. 작목반에. 의원들도 그만두면 거기를 들어가야 되겠어요. 그 명단 좀 제출해 줘요. 어떻게 하실거예요 과장님?
기우
정기우경제협력과장
오미자작목반 관계는 지금 저희과에서 하지는 않지만 그 명단을 저희가 접수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열위원
농공단지 안에 있잖아요.
기우
정기우경제협력과장
네.
최종열위원
그리고 그 옆에 보면 또 기린에서 나오신 이상용이라고 있어요 거기도 오미자 거기 또 들어가 있잖아요. 대기업을 우리가 이길 수 있나요. 이상용이 혼자 대기업을 이길 수가 있어요. 관리가 안 되시는 거예요.
기우
정기우경제협력과장
지금 건물을 신축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세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열위원
과장님한테 제가 드릴 말씀은 많은데 어제도 제가 말씀드려서 조금 그러시겠지만 내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말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
엄윤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호 위원-거수) “이기호 위원님”
기호
이기호위원
고생 많습니다. 폐수종말처리장 사용하는 것을 다뤄야 되는 조례인데 우리 농공단지가 부실하게 운영되다보니까 자꾸 위원님들이 걱정돼서 한 말씀씩 하시는 것 같습니다. 공장이 가동하고 덜 되고는 어차피 우리가 폐수가 나오는 것은 상수도가 수도가 들어가야 폐수가 나오니까 수도량으로도 계측할 수는 있죠?
기우
정기우경제협력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그렇게 보면 되고 또 폐수가 안 나오는 공장도 있을 것 같고 등등 그런데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10조에 보면 소규모 배출 유량에 대해서 배출유량이 하루 5톤 이하인 업자를 소규모 유량 배출업소로 보고 그것에 대한 점검은 어떻게 하나 봤더니 29조에 있더라고요. 소규모 배출량을 계산하고 조사하는 방법들이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배출량을 상수도 취수 쓰는 양으로 보면 산정방식이 좀 나올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방식에 의해서 계산을 하실 생각은 가지고 계신거죠?
기우
정기우경제협력과장
현재 그동안 24개 업체가 유량계가 설치 돼있는데는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사용료를 보고 거기에 맞춰 할까 합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그런데 하루 배출량을 5톤으로 보고 소량 사업자로 보는데 사실상 지금현재 사용하고 있는 업체들이 유량계는 달지 않았습니다만 거의다 5톤 이하 정도 되지 않나요?
기우
정기우경제협력과장
지금 한 3개 업체만 농산물을 다루는 업체인데 예를 든다면 김치공장이라든가 반찬공장이라든가 두부하고 그다음에는 거의.....
기호
이기호위원
5톤이하로 그정도 된다고 봐야죠?
기우
정기우경제협력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전체적인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문구를 수정해야 되는 데 “자”라고 된 부분들이 한 10군데 정도 많아요. “자”를 “사람”으로 수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그건 같이 상의해서 수정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건 별건 아닙니다만 문구 수정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10조6항 폐수량을 내보내는데 사업자 제1항 또는 4항에 따른 유량계 등 필요한 장치에 대하여 “선의의 관리를 다 하여야 하며”이렇게 넣으셨는데 “선의를 가지고 관리하여야 하며 ”이렇게 순화를 해도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그 바로 밑에 7항에 위배한 사실이 발견됐을 때 우리가 조치할 수 있는 없을 1.5배의 유량으로 이렇게 한다고 명시해 놨는데 제재조치를 6개월 동안 측정유량의 1.5배를 부과하는 것 같아요. 글쎄 이걸 그 정도의 수준으로 그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건 규칙을 정해서 별도로 함해야 되는 지 아니면 고발조치를 해야 되는 것인지 등등 그런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16조 1항에 보면 여러 가지 고지해서 납부하는 기간을 두었는데 제 말이 맞는 건 아닙니다만 하여간 말씀을 드려보면 1항에 1, 2, 3호가 있잖아요.
기우
정기우경제협력과장
네.
기호
이기호위원
그래서 금액을 1. 100만원, 1,000만원, 1억원 이렇게 썼는데 이렇게 쓸 때 원자를 띄어쓰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 찾아보니까 띄어쓰는 걸로 나와있더라고요. 아라비아 숫자를 기록할 때는 원자를 붙여써도 되는데 이렇게 쓸 때는 띄워쓰는게 맞다고 맞춤법에 그렇게 되어있는데 단서조항이 있어서 붙여쓸 수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어느것이 맞는 건지 조례로 만드는 거니까 상의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중간중간에 있는 “자”를 “사람”으로 내지는 “사업자”로 바꾸는 부분을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윤순
엄윤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몇가지만 말씀드릴게요. 18조 지금 이 조례가 방금전에도 위원님들이 걱정했듯이 사실 농공단지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 농공단지라는 것을 만들어서 어떤 사업체를 불어들이면서도 혜택아닌 어떤 혜택이 다 갔는데 또 영업을 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오폐수 처리하는 그 비용을 또 우리 군비로 물어줘야 된다고 그런 근거 조항을 만드는 조례인데 쪽 그렇게 까지 해야 되겠나 하는 생각도 사실은 듭니다. 그런데 18조 5항에 보면 “군수는 입주기업체 도산, 영세성, 가동률 저조 등으로 인하여 처리시설이 정상적인 운영에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사실은 이번 조례에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영세성이라고 칭하는 건 과장님 어디에 기준을 두고 영세성으로 보아질 수 있을까요? 농공단지에 오시는 분들 다 어려우신 분들만 모집했나요?
기우
정기우경제협력과장
이게 유지 관리비는 건물을 다 짓고 나서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기업체가 나중에 잘 운영이 될 수 있고 제대로 안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경기도 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때 시점에 따라서 영세성 부분은 가변적일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윤순
엄윤순위원장
영세성이라고 하는 너무도 좀 막연한 그런 것 같아서 이 문구를 넣어야 되겠나?
기우
정기우경제협력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관련법령에 참조를 해 놨는데 보통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40조.....
윤순
엄윤순위원장
어쨌든 가동을 하기 때문에 폐수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기우
정기우경제협력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순
엄윤순위원장
그랬는데 가동을 이미 한거예요. 한건데 거기에 업체를 전체적인 운영에 있어서 영세성으로 봐줄거냐 영세성이라는 기준을 도대체 얼마큼을 가지고 영세성이라고 보아질 거냐 그건 군수 마음대로 입니까?
기우
정기우경제협력과장
저희가 봤을 때는 가동률 가지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윤순
엄윤순위원장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런걸 넣어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 가동률은 이미 들어가 있어요.
기우
정기우경제협력과장
네.
윤순
엄윤순위원장
아무튼 그래서 말씀을 드렸어요. 위원님들과 의논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6. 인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희망택시 운행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제군 농어촌 미운지역 희망택시 운행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선
윤일선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윤일선입니다. 인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희망택시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희망택시 운행사업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으로서는 첫 번째 희망택시 운행대상마을 정의를 변경하고 자 하는 것으로서 대상은 당초에 남전 1리 한군데였습니다만 원대리, 한계 1리 예술인촌, 서 1리 노전동과 봉덕동 그리고 서 2리 오동곡을 추가 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희망택이 운행방법 중 일부를 변경 신설하는 내용을 안 제3조에 담고 있는데 주요내용은 지금까지는 요금을 버스 기본요금으로 하고 있던 것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하고 군수가 따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요금을 정하거나 변경을 할 경우에는 군보와 홈페이지에 고시하도록 내용을 신설하는 내용을 되겠습니다. 뒤에 첨부한 비용추계서에 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마을 2회에 귀둔 2리, 방동 2리, 현 6리, 진동 2리등에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진행중에 그리고 당초에 의회에 업무보고를 할 때도 이 마을들을 다 포함해서 희망택시 마을로 진행 하고자 했습니다만 진행중에 강원도 실사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말씀이 제외가 돼서 이번에는 5개 마을만 시행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순
엄윤순위원장
도시개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 간에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춘만
이춘만위원
이춘만 위원입니다. 요금을 정하거나 변경시 군보와 홈페이지에 고시하게끔 되는데요. 예를 들어 시내버스 요금의 인상시인지 아니면 택시비가 인상될 때는 아니면 물가상승 어디에 기준을 두는지 궁금하거든요.
일선
윤일선도시개발과장
지금은 일단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하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향후 시내버스 요금이 인상되게 되면 자동적으로 인상분을 게시하고 희망택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추가 비용이 발생된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일선
윤일선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이해가 좀 안되는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귀둔이 해당 되나요?
일선
윤일선도시개발과장
귀둔 2리가 제외됐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지금 해당되는게 어디어디죠?
일선
윤일선도시개발과장
기존에 하고 있던 남전 1, 2리와 원대리 삽재마을. 한계리 예술인촌 마을, 서1리 노전동, 봉덕동, 서 2리에 오동곡 마을이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예를 들어서 희망택시제의 단점이 뭐냐하면 거주하는 마을 즉 예를 들어서 원대리라고 하면 안삽재에서 시내버스 노선이나 시외버스 노선이든 다른 차량을 활용할 수 있는데 까지가 아니라 안삽재에서 내가 만약에 가고 싶다면 보건소까지 또 그 외의 장소까지 가다보면 결론적으로 택시비가 상당히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그중에 일정부분 즉 버스요금만 납부하면 되니까 나머지는 군에서 자체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일선
윤일선도시개발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에 무한정으로 택시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제어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일선
윤일선도시개발과장
장소는 대상 마을에서 소재지까지로 정하고 있는데 일부....
춘만
이춘만위원
소재지라고 하면 안삽재에서 서화도 해당되지 않습니까?
일선
윤일선도시개발과장
인제 원대리 같은 경우는 인제읍까지고요. 기린 같은 경우는 기린 현리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아까 횟수에 대한 부분은 반장동에 기존에 했던 부분은 사실상 횟수를 정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에 몇 번씩도 수도 없이 이용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예산도 그렇고 폐단도 약간 우려가 돼서 1일 2회에 한정을 하고자 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2회 사용은 자정이후부터 다시 자정까지 즉 새벽 0시부터 밤 11시 59분까지 2회만 활용하면 그것은 다 해당 되나요?
일선
윤일선도시개발과장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런데 특수하게 환자라든지 아니면 몸이 안 좋아서 응급실을 간다든지 그런 경우는 몰라도 이른 시간이나 늦은 시간까지 희망택시를 지원해 주는 것은 좀 지나치지 않겠느냐 그런 지적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밤 11시 49분에 희망택시를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응급상황이 발생해서 아프다든지 병원에를 꼭 가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때에 희망택시를 이용했을 경우에도 해당이 된다고 보면 너무 시간대 폭이 광역화된 폭이 아닌가 그런 의문점이 있거든요.
일선
윤일선도시개발과장
약간 그런 우려도 사실은 있습니다만 원래 취지는 버스가 가지않는 지역에 대해서 해 주는 거니까 사실상 시간대로 하는게 맞겠죠.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말씀중에 죄송한데 시내버스가 운행하는 시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일선
윤일선도시개발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그 시내버스가 운행하는 시간까지만 맞춰 놓으면 되지 굳이 요금은 시내버스 요금을 기준으로 하면서 시간대 만큼은 24시간 거의다 해당되게 하면 좀 지나치지 않느냐. 왜냐하면 과거에는 도비가 그래도 50% 예산지원이 됐는데 이제는 12%밖에 지원이 안 되잖아요.
일선
윤일선도시개발과장
조금 늘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몇 프로죠?
일선
윤일선도시개발과장
당초에 700만원 정도 밖에 안됐는데 2,950정도로 계상이 됐는데 조금 늘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물론 예산이 늘었지만 지자체에서 무한정으로 인제군민의 삶의질을 향상 시키겠다고 하는 것도 좋지만 그건 좀 지나치다. 하는 부분에서는 시간대도 특수한 상황이 아닌 이상은 시간대도 시내버스의 운행시간에 준한다 라고 단서조항이라도 시행규칙에라도 넣으면 그러면 그것이 좀더 효과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다. 아무리 성립된 예산이라고 해서 그래서 혈세가 낭비되거나 누수되는 또는 여기에 해당되는 마을에서 그것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일선
윤일선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시행을 하면서 이를 테면 병원에를 가야 된다든지 임산부라든지 그런 특별한 사정이 아닌한....
춘만
이춘만위원
사실 우리가 야간에 차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는 119센터나 아니면 소방서 또는 자율방범대 차량이라든지 의용소방대 차량이라든지 어떤 차량도 이용할 수가 있어요. 또는 병원에 119센터에 연락해서 갈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 저런 부분을 총 망라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해 보시고 그렇게 무한정으로 1일 2회 꼭 왕복 4회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좀 배제돼서 좀더 예산을 절약하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선
윤일선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윤순
엄윤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님”
덕용
최덕용위원
최덕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6페이지인가 요금 있죠 요금, 요금을 지금 여기보면 탑승자가 부담할 요금이 버스 기본요금이 아니라 버스요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린에서 서리를 갈 경우 그러면....
일선
윤일선도시개발과장
위원님 이렇게 해 주시면 기존에는 8킬로까지는 무조건 다 1,200원입니다. 그리고 8킬로에서 초과하는 경우는 1킬로를 가는데 마다 107원 정도를 더 추가 해서 내도록 돼있는데 버스비는 그런데 기존에 했던 방법은 그것과 상관없이 기본요금인 1, 200원만 냈는데 지금은 킬로미터당 107원이 추가된 요금을 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1,200원 플러스.
일선
윤일선도시개발과장
네 1,200원 플러스 킬로미터당 107원이 합산된 금액을 부담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러면 여기 서두에 보면 8페이지 보면 여기에 택시요금, 버스요금이 나와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버스요금 이걸 내면 된다는 겁니까?
일선
윤일선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런데 이표를 누가 만들었죠? 비용추계서를?
일선
윤일선도시개발과장
저희과에서 만들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러면 지금 서1리에 봉덕동이 있습니까? 봉덕동은 서2리에 봉덕동이고 노전동, 오동곡 이걸.....
일선
윤일선도시개발과장
서 1리 서 2리가 바뀐...
덕용
최덕용위원
그러면 인구수가 가구수가 서리가 60명 밖에 안되나? 이게 어떻게 된건지 모르겠네요. 이거 마을명을 다시 확인해서 조정할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일선
윤일선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순
엄윤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열 의원-거수) “최종열 의원님”
최종열위원
과장님 연일 고생하시는데 지금 최위원님도 여쭤봤지만 여기보면 아침가리가 직작들어가야 될데가 빠졌어요. 참고하셨다 다음번에 해 주시고 그리고 희망택시가 운행을 하면 몇 대가 운행하시는 거예요?
일선
윤일선도시개발과장
고정되어 있지는 않고요 지금까지 운행방식은 반장동 같은 경우는 개인택시지부 사무실에 전화를 하면 개인택시지부 사무실에서 빠른시간내에 갈 수 있는 차가 운행해서 갔습니다. 따로 희망택시만을 위한 택시가 고정돼서 가지는 않았습니다.
최종열위원
콜로 끊어서 가신다?
일선
윤일선도시개발과장
네.
최종열위원
그러면 대수는 필요없네요 그때 그때 사용하시면 되니까.
일선
윤일선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최종열위원
택시업계도 그러면 좋아하시겠네요?
일선
윤일선도시개발과장
확대운영하길 사실은 바라고 있습니다.
최종열위원
택시업계에서 민원이 발생할까 걱정을 했는데 좋으시네요.
일선
윤일선도시개발과장
오히려 버스회사에서는 상당부분 반대를 하고 있고요. 택시는 사실은 반기는 상황입니다.
최종열위원
그러면 영업용도 되시고 개인용도 되시고?
일선
윤일선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종열위원
이것도 콜을 잘 하셔야 되겠네요 영업용이 반발할 수 있고 개인택시도 반발할 수 있고 그러네요.
일선
윤일선도시개발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운영하면서
최종열위원
조정하셔야 돼요.
일선
윤일선도시개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열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개인택시는 그래도 국가에서 지원하시고 한데 영업용이 문제예요. 유대 같은 것은 같은 보조를 받지만 개인택시는 그래도 보조 받는 것이 많잖아요.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
엄윤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호 위원-거수) “이기호 위원님”
기호
이기호위원
이게 지금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제가 헷갈려서 그러는데 왕복 2회 운행하는 거잖아요?
일선
윤일선도시개발과장
네.
기호
이기호위원
그러면 이게 내 자가용처럼 필요한 사람이 전화해서 택시를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해당 마을에서 시간을 정해서 운영을 하든 하루 2회 운영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는 거잖아요?
일선
윤일선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그래서 이건 마을에서 10시에 한번 출발하든 오후 2시에 출발하든 해당 마을에서 결정을 해서 운행을 해야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고 많은 인원이 타야 우리가 보조하는 금액이 적으니까 그렇게 운영하는게 맞다고 보여져요. 그런 것을 꼭 명시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반장동 우리가 1,200원 받고 했었는데 다른곳은 버스가 다녔지만 반장동은 버스가 다니지 않았던 곳 아닙니까?
그러면 버스요금 환산을 8킬로에서 환산을 해서 1,900원이 책정이 된건가요?
일선
윤일선도시개발과장
네.
기호
이기호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결국 700원이 올랐네요
일선
윤일선도시개발과장
그런 셈입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그런데 걱정이 되는 건 지금도 여러 군데 신청했다 네군데가 추가 돼서 관리를 하는데 그러면 앞으로 늘어나는 추세를 어떻게 감당할거냐 라는게 또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간 이런 문제들이 왜 저쪽은 되는데 우리는 안되냐 그런 논리를 불편해소 차원에서 희망택시를 원한다고 하면 사용자는 조금 편리할 수 있지만 저희들이 처리하는 예산문제나 등등의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 운영하는 건 틀림없이 마을단위에서 시간을 정해서 운행을 하든 이렇게 관리 운행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선
윤일선도시개발과장
네.
윤순
엄윤순위원장
지금 동료 위원께서도 많은 걱정들을 하셔서 여러 가지 얘기를 주셨습니다만 지금 마을단위로 2회를 말하는 겁니까? 주민 한사람당 2회입니까?
일선
윤일선도시개발과장
한사람에 2회입니다.
윤순
엄윤순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잘못 알고 계신거예요.
일선
윤일선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택시가 하루에 두 번만 갔다오면 끝이 아니라 개인이 두 번을 쓸 수 있다 그거죠?
윤순
엄윤순위원장
그러면 왕복 2회라고 했습니까?
일선
윤일선도시개발과장
편도 4회입니다.
윤순
엄윤순위원장
편도 4회를 쓸 수 있다는 거죠. 지금 그러면 적자노선 버스운행비 보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일선
윤일선도시개발과장
네.
윤순
엄윤순위원장
앞으로 이게 희망하는 지역이 자꾸 늘어서 당초에는 도비 50% 보조였죠?
일선
윤일선도시개발과장
네.
윤순
엄윤순위원장
그런데 이 프로수로 따지 도비 몇 프로나 됩니까?
일선
윤일선도시개발과장
대략 25%정도.
윤순
엄윤순위원장
25%도 안될 것 같은데요.
일선
윤일선도시개발과장
왜냐하면 예산이 1억을 세웠습니다만 8,000정도 되리라 봅니다. 그런데 2,900정도니까 25%정도
윤순
엄윤순위원장
이게 점차적으로 늘어나게 되면 가뜩이나 적자노선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러면 이중으로 그쪽 지원이 또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온다는 거죠.
일선
윤일선도시개발과장
위원님 말씀중에 죄송한데 제가 조금전에 미처 숙지를 못해서 잘못 설명드린게 있는데 개인 2회가 아니고 마을별 2회입니다.
윤순
엄윤순위원장
그렇게 간다면 이해가 가지만 개인으로 간다면 이거 수량만 해도 엄청날텐데....
일선
윤일선도시개발과장
죄송합니다.
윤순
엄윤순위원장
그렇게 되면 이게 지역을 늘려가도 크게 야기되는 문제가 없지만 개인으로 2회라고 하면 크게 오차가 생길 뻔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5월 13일 오전 10시 20분에 개회하는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의결 및 심사보고서 채택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