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덕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횡성군의회 증인불출석 및 증언거부자에 대한 과태료 부가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인덕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덕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보류되었던 부분이 강원도위생관리법 도조례가 만들어지고 난 후에 이 조례를 만들고자 했던 부분인데 지금 도조례는 확정이 다 되었나요?

현재 시행상태로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인덕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기존 조례에 보면 횡성군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 조례가 있어요. 아시죠?

그 다음에 우리 횡성군 청년일자리창출 지원 조례안과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청년일자리창출 지원 조례안과 청장년일자리 보조금 지원조례, 이 청장년일자리보조금 지원조례에다가 이 항을 넣어서 조례를 하나로 하는 방법은 없어요? 여기 보면은 청장년일자리보조금에도 15세에서 34세 이하의 청년과…

기존 이렇게 청년들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어떤 사례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까? 우리 군에서만.

지금 전국적인 추세로는 청년들의 일자리창업 공모를 해가지고 많은 지원들을 하는 자치단체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전통시장 내에 이런 청년들이 일자리를 창업해서 들어가서 전통시장이 살아나는 경우도 방송을 통해서 볼 수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금 시장 내에 3개 업소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커피전문점도 거기 포함이 되나요?

카페들의 영업시간을 알 수 있나요?

물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동인구가 없으면 빨리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카페를 하시는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몇 시에 문을 닫습니까?’ 하니까 8시 안쪽에 닫는 날이 많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고 이야기를 했더니 사람이 전혀 없고 주변상가들이 문을 다 닫아 버리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그것이 과연 올바른 청년창업이라고 볼 수 있는지, 그런데도 지원을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부분이 참 많이 우리 지역 여건상 안타까운 현실이 많이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청년들이 어떤 일자리가 부족하다 보니까 창업쪽으로다가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어떤 조례라고 봐야 되는데 그래서 조례의 개념이 물론 보조금하고 지금 인건비하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차이가 있다고 말씀은 하셨어요. 그런데 조례 제목으로 보면 사실은 유사성 있는 그런 형이라서 이것을 갖다 굳이 분리를 해서 조례안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이 조례안을 청.장년일자리보조금과 청년일자리창출을 통합조례로다 만들어서 활용하는 방법이 더 바람직한 것인지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 1개 업소에 지원금은 어느 정도 하고 계시죠?

아니요, 청년 창업 3개 업소…

그러면 3개 업체도 현재 지원은 하지 않았네요?

이 조례안이 만들어지면 지원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죠?

어떤 지원을 받기 위함이 아닌 정말 창업을 통해서 청년들의 일자리가 생겨나고 그 청년들의 창업을 통해서 전통시장이 활성화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구요. 그런 부분까지도 잘 검토가 될 수 있는 그런 조례안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덕 위원입니다. 올 봄에는 큰 산불 없이 그래도 한해가 잘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마을 연말회를 가면은 대동회를 합니다. 그런데 마을 이장님들의 모두 이야기가 산불없는 마을 100만원 예산이 들어오지 않아가지고 대동회 전에 정산처리 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호소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기를 언제쯤 해서 이것을 해서 주는 게 좋은지를 충분히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대개 마을 대동회가 12월초부터 거의 20일, 늦게 하는 데는 그 후에도 하겠지만 거의 12월 초.중순경에 거의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산처리 하는데 많은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자생단체에다 지원금이 나가는데 지원금이 주로 어떤 부분으로 활용이 되는지 예를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장비 쪽은 안 들어 가나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장비 부분을 다시 검토를 해 주시고요, 왜 그런가 하면 장비가 물론 어떤 산불진화 장비가 점점 새로운 장비들이 나오기 때문에 계속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 기존에 있던 장비들도 많이 있는데 장비가 너무 많이 지원이 된다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기존의 장비가 노후 돼서 사용을 하지 못하면 어쩔 수 없이 그것은 지원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 부분을 오히려 다른 쪽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유류, 홍보물, 그 다음에 식대 내지는 간식비가 주가 아마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홍보물 제작을 해서 설치를 잘 해 놓습니다. 사람의 눈에 잘 띄는 곳에 현수막이든 어떤 설치를 잘 해 놓는데 관리가 잘 안돼요. 그 관리에도 신경을 써서 그것이 매년 현수막 같은 경우는 햇볕에 낡아서 다시 해야 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일반적으로 홍보물을 제작해서 설치해 놓은 것은 관리만 잘하면 2-3년 이상 쓰는데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관리가 잘 안되고 바람이 불어서 넘어갔으면 그것을 다시 세워서 관리가 잘 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하는 부분의 안타까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둔리하고 광암리노인회에서 활동을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어떤 일지를 쓴다든가 일지에 세부적인 내용으로 놓고 보면 활동을 잘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염려스러운 게 그런 거에요. 어떤 다른 경로당 쪽에서도 ‘우리도 한번 해 보고 싶은데’ 라고 의욕을 가지고 있는 경로당들이 계시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 ,된다’ 이야기하기도 참 곤란하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어떤 뚜렷한 기준은 분명히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해병전우회나 전우회들도 다양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단체들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받으면서 우리도 활동을 해보겠다 라고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은 맥락으로 기준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산불현장을 나가보면 가장 수고를 하는 사람들이 감시원, 진화대 그 다음에 우리 공직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의용소방대 활동력이 대단히 돋보여요. 정말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하여튼 감시원들하고 진화대쪽에서는 피복 관련된 얘기가 자꾸 나와요. 끊이지 않아요. 이 부분이. 어떤 장비와 관련된 부분하고 연계시켜서 그런 쪽 폭을 조금 줄이더라도 너무 낡은 옷을 입고 다니는 부분에 있어서는 교체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 아주 방송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캐나다가 지금 산불로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현재 서울시의 5-6배 정도가 지금 타고 계속적으로 번지고 있고 또 유전에도 문제가 있어서 약 2프로 이상의 유가상승폭도 높아지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횡성군 지역은 지금 녹음이 워낙 우거져서 그런 위험은 지금 현재는 없으리라고 보는데 하여튼 관심을 높이 가져 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을에서 사실은 100만원의 상금 때문에 갈등이 많아요. 화재를 낸 사람이 그 사람보고 마을에서는 당신이 내놔라 안된다, 못낸다,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 좋은 방안은 없는지 그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검토를 하셔서 어차피 지원근거를 마련해서 지원을 근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심도 있게 다루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덕 위원입니다. 역시 위탁관리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문화체육 담당부서가 있었잖아요? 그때부터 검토를 해 달라고 지금까지 얘기를 했었습니다마는 그 검토된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 부분이 뭔가 하면 사용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사용을 한 전기료는 사용자들이 당연히 내야 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만드는 체육시설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전기료는 군에서 납부를 해야 된다 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만약에 위탁자가 그러면 군에서 위탁을 했는데 수탁자가 그러면 하지 않겠다 지금 별지내용으로 놓고 보면 사용료가 굉장히 저렴해요. 우리 군민들이 활용하는 비용으로 놓고 보면 굳이 전기세까지 20-30만원, 30-40만원씩 내 가면서 굳이 수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없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조례를 만들어서 체육시설물을 민간위탁을 많이 하려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거 하고는 정반대적인 내용으로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기존에 사용을 예를 들어서 다른 테니스장이 아닌 족구장이라든지 풋살장, 축구장 이런 데는 수탁을 하지 않고 사용을 할 수 있잖아요. 별표에 의한 사용료를 내고. 그렇게 활용을 하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 수탁조례안은 필요가 없다 라고 봐야 돼요. 그런 부분으로 놓고 볼 때 과연 일반인들,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베이스볼테마파크 같은 경우에는 외부인들이 들어와서 수탁체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 때문에 만들어지는 것은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군민들이 각종 동호회가 수탁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부분은 예외를 두어야 되는 것 같아요.

계약서만 있지 어떤 계약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고 사용기한만 갖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전기료가 기본적으로 18만원정도 나온다고 해요. 기본요금이 18만원 정도. 그게 한전에서 나오는 이야기에요. 지로영수증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기본요금이 어느 정도 되느냐고 한전에 의뢰를 했더니 32만원 정도 나왔다고 하는데 18만원 정도가 기본요금이라고 해요. 그러면 월 30만원씩 매달 전기료를 내 가면서 굳이 수탁을 해야 할 필요성이 없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리 별지에 첨부되어 있는 사용료를 내고 활용하는 방법이 오히려 절감된다는 얘기죠. 군민들한테는. 그런 내용으로 놓고 보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전기세는 군에서 내야 되잖아요. 수탁을 하지 않아도 내야 되잖아요?

둔내종합체육공원 말고도 섬강코트든 문화체육공원이든 다 똑같은 논리거든요. 그런 논리로 놓고 봤을 때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면 군민들이 이 별지를 놓고 그냥 활용을 하면 오히려 저렴하고 좋은데 굳이 해야 할 필요성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군에서는 공공관리시설물을 동호회한테 수탁을 해 줌으로써 관리도 되고 운영도 되고 다양하게 일을 줄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해 가고 있는 부분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 또 그것이 곧 군민의 건강증진이 되는 것이고 그런 어떤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기본요금은 군에서 검토를 해야 된다 라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본요금이 18만원 나오고 어디는 5만원 나오고 어디는 30만원 나오고 어디는 1만원도 나올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에 기본요금에 대한 100% 지원을 못하면 다만 50%, 80% 어떤 프로테이지 지원을 하는 방법이 있더라도 해 주어야 되는 게 맞는 거에요. 그런 체육시설을 군민들이 활용을 해야지 너무 부담을 느껴가면서 군민들이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체육시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런데 물론 행정 입장에서 놓고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복지를 놓고 보면서 체육건강복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어느 것 보다 중요한데 일반복지를 놓고 보면 그쪽에는 어마어마하게 지원이 돼요. 그런데 오히려 더 미래 세대들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에는 정말 너무 협조가 잘 안되고 지원이 잘 안 되는 듯 싶어요. 그런 것이 대다수 사람들의 생각이거든요. 꼭 어느 층을 비교할 필요는 없지만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대두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횡성군에서 체육 인프라 구축이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군민들이 활용을 해야 되는데 군민들이 활용을 하는데 그런 어려운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하면 그 시설물은 있으나마나라고 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 달라고 누차 부탁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정말 검토해 주셔야 돼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