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함명준 의원 발언
명준
함명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과, 재무과, 산림과, 관광문화체육과, 환경보호과, 경제진흥과 순서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123쪽부터 12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건설도시과는 특별히 추가되는 이런 부분보다 예전에 했던것들이 이어져 오는 것 같은데요. 예전에 했던 것 중에서 진행 사항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26쪽 군도 4차선 원암-천진간 접속도로 공사가 있습니다.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저희들이 신평2리로 내려가는 접속도로가 개설이 안돼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게 걱정이 돼서 그 계획을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건지 아니면 추가로 계획을 하고 계신건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현재 이 사업비에는 포함이 안돼 있고 지난번에도 주민들하고 의원님들이 누차 말씀드렸지만 그게 작년 7월에 준공이 되고 그 상태에서 다시 하는 부분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쯤 저희가 교통개선 도로개선 사업비가 되면 국비를 신청해서 별도로 계획을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용광열위원
‘17년도 도로개설 사업비에.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2017년도에 저희가 개선사업을 신청하면 2018년도 정도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금 준공이 되는데 1, 2년 돼서 바로 손데는 부분도 앞뒤가 안맞는 것 같고 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꼭 그렇게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예.
용광열위원
그리고 농어촌도로 103호 천진-인흥간 확포장 공사가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2억이 계상돼 있었는데 6억으로 증액되었어요. 그전에 먼저 공사가 안이루어진 부분도 있었고 갑자기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는.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이것은 재작년에 입찰받아서 업체가 소송을 제기해서 1년간 공백기가 있었구요. 원래 2억을 세운 부분은 전체 보상비가 나가고 나니까 일체 공사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작년도 사업비를 가지고 사면을 절취하고 그러다보니까 사업을 안하면 우기시 토사유출이라던가 그런 부분이 생겨서 4억을 추가 확보해서 기존에 절취구간 복원이라던지 필요해서 추가로 4억을 확보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이게 ‘17년도에 마무리 공사가 됩니까?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총사업비가 20억정도 소요되는데, 내년도 16억을 확보해야 돼서 올해 4억을 확보하면 한 12억 정도면 내년도에 마무리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필요한 도로에 조건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꼭 이 사업이 완성될 수 있도록,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리고 126쪽, 거기에 보면 걷기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이 있습니다. 요즘에 주말이나 지난 연휴에도 보면 걷기 내지는 해파랑길 이유인 것 같아요. 걷기내지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메니아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더라구요. 아시다시피 저희가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가 자전거길이 문제가 되고 있는 곳 한곳 용촌구간 그 다음에 천진-청간간 걷기길에 데크 유실됐던 부분 저쪽으로 돌리는 부분, 거기도 나오는 입구가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그쪽 두 부분에 대한.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그래서 청간 나오는 구간은 이번에 평화누리길 미시령도로 자전거길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14억이 있는데, 그 부분가지고, 계약심사를 해서 상반기 중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용촌교 관계는 업체가 선정돼서 비가와서 그런데 우기 완료되는 대로 바로 착수해서 여름철 피서객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여름철 전에는 완공을 하시겠다!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광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김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김진위원
잠수교가 시작하면, 이게 5년간 기다렸습니다. 알고 계시죠?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예.
김진
김진위원
거기 이장들 전부 나가고 우리 의원들 전부 다 나가서 그렇게 부탁했는데 내년에 완공될 수 있습니까?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예, 할수 있습니다. 원래 전체 사업비가 30억인데 당초에 국민안전처에 전체 요구를 했었는데 둘중에 하나만 완료 해서 어촌교하고 그것은 내년도 확보해서 내년도 상반기중으로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국비가 1억 내려오는 바람에 보탰네요, 빨리 마무리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도 얘기했는데 103호 천진-인흥간 그거, 공사를 하는데 경동대 경계를 하고 있잖아요.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이게 주민들이 하는게 몽리자가 많은 인흥쪽으로 내려와 주는게 어떨까요. 인흥쪽부터 공사를 해서, 지금 천진에서는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 후에부터는 몽리자가 없습니다. 인흥부터 내려오는데가 몽리자가 많아요. 인흥쪽 몽리자들이 계속 인흥부터 해달라고 하는데 그게 설계 계획은 어떻습니까?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설계계획은 거기서부터 나가는 걸로 돼 있는데 그 부분은 현재 경작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협의해서 되면 어차피 추수가 끝나야 정리가 되는 부분이니까 올해는 하고 내년에 전체사업비가 확보되면 바로 인흥쪽에서 해오는 걸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인흥쪽 사람들이 몽리자들이 거기에 계속 문제가 되니까.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알았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걷기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서 강원고성갈래길 홍보 및 지원 이건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고성갈래길본부에 지원을 해준다는 거예요? 밑에 1천만원 보조금을?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갈래길 탐사구간 그 부분은 갈래길 본부 운영비 지원 관계 때문에 저희가 자체 서류를 만들었는데 상위법이 없어서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지원자체가, 그래서 저희가 갈래길 탐사라던지 안내 인건비 식으로 편성을 해서 그분들이 안내를 하고 수시로 둘레길 둘러봐서 정리할 부분들 정리해서 그 인건비를 자기들이 노력을 하고 그 부분을 가지고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갈래길 본부에 1년에 나가는 예산이 얼마예요?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1천만원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그것밖에 없어요?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예, 그것밖에 없습니다. 실제 별도로 조례는 제정했는데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상위법에 보조금 주는 규정이 없어서 별도로 운영비 지원은 못하고, 그분들이 둘레길 정비라던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자기들이 품을 데고 노력봉사를 하고 그거 가지고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어쨌든 작년부터 제가 볼때는 예산이 많이 집행이 돼서 외지에서도 차량을 데줘서 오는 그런 사례도 많이 있고 한데, 제가 봤을 때는 밖에서 조금 이상한 소리도 들려요. 그런데 갈래길 본부에 예산이 많이 지원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는데요. 조금 짜임새 있게 해 나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세출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재무과와 교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재무과장 자리교대) 다음은 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61쪽부터 6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릴께요. 63쪽, 지난번에 우리가 부지매입은 다 끝내놓고 전에 보고가 들어왔던 사항으로 알고 있었는데 (구)황실사우나 주변부지매입 1필지, 이게 진출입로 관계 때문에 부지매입하는건가요?
정필
김정필재무과장
예.
용광열위원
그러면 현재 주변부지에 이 필지말고 다른 부분들이 걸려 있는것들이 있죠?
정필
김정필재무과장
예.
용광열위원
그 부분하고 우리가 사업하는 것하고는 관련성이 없나요?
정필
김정필재무과장
황실사우나 주변 필지가 4필지가 있습니다. 도로하고 7번국도하고 나가는 쪽하고 해서 4필지가 있는데 이 1필지는 진출입로 관계 때문에 필히 저희가 빨리 사야 되겠고 그 다음에 7번국도에서 들어오는 쪽 필지가 1필지가 있습니다. 개인이 의향도 있고 그런게 있는데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추후에 그쪽을 7번국도에서 바로 들어올 수 있는 여건도 되고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검토해가지고 그 주변을 군관리계획에 4필지를 다 계획에 반영시켜 놨는데 일단 급한 필지 1필지를 우선 매입하고 앞으로 다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매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제가 봤을 때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더라구요. 도면을 보니까 우리가 사업계획을 하고 있는 부지외에 붙어 있는 부지들이 있는데 우리가 전혀 필요가 없다라고 볼수가 없단 말이예요.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필지를 가지고 있는 주인들도 거기에 관련해서 분명히 불이익을 당한다라고 볼 수 있으면 당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단말이예요. 개인 재산으로 봤을 때,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게 개인 사업이 아니고 우리 군사업방면에서 추진한다고 보면 우리 개인도 우리 군에서 보호해줘야 할 의무가 있지 않냐, 그러면 그런 민원들이 가급적 최소화 될 수 있고 또 개인들 재산에 최소피해가 될 수 있는 방향에서 검토가 돼줘야 되는 것도 군에서 할 일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들이 우리가 현재 사업비가 없어서 진행을 못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차후에라도 이 부분으 분명히 해결 방법을 모색을 우리가 해줘야지 그분들이 하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한번 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순서가 아닌가 싶어요.
정필
김정필재무과장
알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가지고 그쪽 부지를 매입하게 되면 1단지가 되는데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매수계획을 세우던가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지난번에 사업건 유치에 대한게 있었는데 해결이 됐나요?
정필
김정필재무과장
그것은 현재 고성군에서 유치권 부존재확인 소송을 저희가 제기했습니다. 소송을 진행중에 있는데, 소장접수는 완료됐고 아직 1차 변론기일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1차 변론기일이 잡히게 되면 그 때가서 다시 유치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빨리 철거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이게 우리가 굉장히 기대를 걸고 있는 사업인데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가 빨리 잘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정필
김정필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숙희
김숙희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황실사우나하고 주변에 1필지가 70평이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단가가 쎄요? 지난번보다 단가가 높은 것 같아요. 이 단가는 어떻게 나온거예요?
정필
김정필재무과장
이것은 저희가 가산점해서 나간거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정식 감정을 의뢰해서, 가감정해서 나간거기 때문에.
숙희
김숙희위원
가감정해서 300이 넘으면.
정필
김정필재무과장
그쪽 감정평가 금액이 그 정도 나옵니다. 이것은 가감정 금액이고, 저희가 정식으로 감정평가의뢰해서.
숙희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토성면 청소년문화의집 청사신축해서 있는데 그 도로가 1차선으로 돼 있죠, 그 안쪽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정필
김정필재무과장
양방향 1차선으로 돼 있죠.
명준
함명준위원장
그게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건축을 한다면 2차선 정도로 확장해야 될 것 같은데.
정필
김정필재무과장
도시계획도로상에는 현 도로로 도시계획도로가 잡혀 있기 때문에.
명준
함명준위원장
그럼 그게 기능상에 문제가 있지 않나요?
정필
김정필재무과장
현재로서는 크게 없고.
명준
함명준위원장
지금 청사나 청소년수련관이 그쪽으로 들어간다고 했을 때 1차선의 도로가 제기능을 할 수 있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정필
김정필재무과장
그것은 토성면 복지회관쪽 그쪽으로 진출입로를 그쪽으로 만들수도 있고, 앞으로 그것은 복지회관쪽도 철거를 계획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고, 복합적으로 기능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쪽으로 문화의집이라던가 청소년수련관을 이전하게 되면 도로기능도 도시계획선도 다시 바꿔야.
명준
함명준위원장
그렇게 도로를 확장하는데 예산을 어느정도 소요될지, 그게 지금보면 복지회관도 헐어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뒤에 땅을 사야 되죠, 그 다음에 2개의 건물을 지어야 되죠, 도로를 새로 내야 되죠, 지금 예상하는 돈이 어느정도돼요?
정필
김정필재무과장
청소년 문화의집만 내년도에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구요. 그 다음에 토성면 청사는 아직도 건물 규모라던가 이것은 아직, 청소년문화의집이 확정이 돼야지만 그 규모에 따라서 토성면 청사는 그것보다 작게 지을수도 있는 여건이 되고, 일단은 우선적으로는 청소년문화의집이 먼저 국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진행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토지매입 관계는 그 지역이 전체 다 군유지이기 때문에 군유지 집단화 사업 추진차원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토성면 문화의집 위치는 그쪽으로, 이게 토성면 접근로가 아야진쪽에서도 와야 되고 그 다음에 천진, 봉포쪽에서도 와야 되고 가장 적절한 위치라고 판단해서 청소년 문화의집 위치는 그쪽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문화의집은 뒤쪽 군유지를 확보했는데 그거 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앞쪽하고 같이.
명준
함명준위원장
과장님이 얘기하시기에 거기에 토성면 청사도 들어오고 청소년수련관도 들어오기 때문에 그땅을 사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 지금 그렇게 하면 복지회관 헐어내고 다시 지을거 아니예요. 복지회관도.
정필
김정필재무과장
복지회관은 다시 지을 그런 계획은 없구요.
명준
함명준위원장
그것을 청사안에 넣나요, 어떻게 되나요?
정필
김정필재무과장
결혼식 하는 추이가 복지회관을 이용하는 율도 적고 그래서.
명준
함명준위원장
지금 5개읍면 중에 활용도가 제일 높은 것 같은데.
정필
김정필재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켄싱턴으로 가고, 그래서 이것은 군에서도 읍면 복지회관쪽에서 운영율이 적기 때문에 그것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필지만큼은 확보해놔야지만.
명준
함명준위원장
지금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청소년수련관을 짓는다는 생각도 사실 여러 면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거기가 학군들이 속초학군들이예요. 학생들이 전부 속초에서 다니고 그러는데, 학생들의 활용도면이나 이런 부분을 정말 투자대비 그 정도 가치가 있는지도 한번 검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땅을 살때는 그런 사업의 충분한 필요성이 제기될 때 그땅을 사는거 아닙니까? 일단 사놓고 보자는게 아니고.
정필
김정필재무과장
청소년문화의집도 그쪽으로 거의 부지가 확정이 됐고 그리고 거기에 군유지가 주변으로 둘러쌓여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군유지의 가치를 더 높이기 위해서는 군유지 집단화 사업이라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1단지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그 사유지가 다른 개인에게 넘어가서 그쪽에 개발이 돼서 그쪽에 펜션단지라던가 이런게 들어서게 되면 그 주변에 있는 군유지는 제대로 써먹지도 못하는, 가치가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청소년문화의집 위치를 그쪽으로 정했기 때문에 일단 거기 부지를 매입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장
과장님, 지금 집단화를 위해서 그땅을 사는 것은 두 번째잖아요. 문화의집을 짓기 위해서 한다는거 아니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 문화의집을 짓는 것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거예요.
정필
김정필재무과장
청소년문화의집에 대해서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검토를 충분히 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으로 국비를 신청했는데 그게 반영이 안됐는데 다시 이것을 하반기에, 이게 안된 이유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명준
함명준위원장
저희가 그런 것을 하나 짓고 이럴 때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투자 대비해서 정말 활용도가 높은지, 청소년문화의집을 하나 지으면 1년예산이 그래도 꽤 들어갈거란 말이예요. 그러한 부분에서 사업성을 먼저 판단을 하고 하는지에 대한 의아심이 들어가지고 말씀드리는거고, 그러한 부분에서 뒤에 땅까지 사들이는 것이 합당한것인가에 대한 판단도 섰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과장님은 그냥 간단하게 단순한 답만 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정필
김정필재무과장
그건 아니고, 토성면 청소년문화의집은 사실은 아야진, 천진, 봉포의 학생수가 타지역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장
지역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필
김정필재무과장
예를 들어서 방과후에 학생들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인원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파악해가지고.
명준
함명준위원장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얘기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세출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산림과와 교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산림과장과 자리교대) 이어서 산림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세출예산사업명세서 107쪽부터 11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108쪽을 보겠습니다. 거기보니까 산림생태환경기능증진해서 산지전용 관리원이 있어요. 산지전용관리원이 본 예산에서는 988만원 정도 그러니까 7개월을 쓰는 걸로 잡혀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 추경에서는 12개월로 늘었단 말이예요. 그리고 일수도 늘었어요. 일수가 본 예산에서는 25일로 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1회추경은 28일까지로 잡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변경된 이유가 있나요?
명동
황명동산림과장
금년도에 처음 산지전용관리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위원님들이 반영해 주셔서 금년도에 처음했는데 아시다시피 최근에 산지전용건수가 늘고 하다보니까 정규직 인력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고 해서 기간제 차원에서 당초에 예산요구할때는 1년연중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예산파트에서 처음하는 예산이고 예산이 적다보니까 일단 절반정도만 반영을 해서 의회에 심의를 올린겁니다. 저희가 거기에 관해서 설득력을 다시 예산파트하고 조율을 해서 이번에 다시 추가로 올리게 된거구요. 그리고 산지전용하는 부분에서 보면 평일에 근무할 때 말고도 주말에도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직원하고 같이 관리원이 나가서 현장점검도 하고 그런 노하우를 쌓고 그런 차원에서 반영한거니까 원안통과를 건의드립니다.
용광열위원
산지전용에 대한 문제가 많이 있어요. 저희들도 문제라고 보는데 우리한테는 이런게 없고 먼저 예산부서에 처음 시도하는거니까 절반정도만 하자 해서 했다가 필요에 의해서 다시 늘려달라 이렇게 돼서 올라왔다는 거죠?
명동
황명동산림과장
그렇지는 않고 처음부터 1년치를 요구했었는데 예산파트에서.
용광열위원
처음부터 1년치를 요구해서 이렇게 좋은 제도 같았으면 1년치를 적용을 시켜줬어야지.
명동
황명동산림과장
처음 하는 사업이라서 다음부터는 꼭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렇게 자신이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잘 이용이 되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들구요. 그리고 109쪽, 산불방지대책이 있습니다. 산불방지대책 중에서 밑에 보니까 지상영상전송 카메라 구입이 있어요. 지상에 영상전송 카메라를 구입한다면 사람이 직접 산에 가지고 올라가서 거기서 현황을 찍어서 밑으로 전송한다는 겁니까?
명동
황명동산림과장
예, 이게 도비로 이번에 내려온건데 요. 휴대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휴대폰에 삼각대를 받쳐가지고 휴대폰에서 산불방지 시스템 있는 상황실로 전송이 되는 겁니다. 휴대폰으로 찍으면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 화면이 군청상황실에 모니터링이 자동으로 되는, 그러니까 휴대폰을 보통 찍으면 동영상 찍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무선으로 전송이 되는 겁니다.
용광열위원
효과적인 면에서 가능하나요? 산불이 났는데 사람이 직접 그 속에 들어가서 그것을 찍어서 전송을 해야 될거 아니예요?
명동
황명동산림과장
바로 인근 옆에서 찍을수도 있지만 원거리에서도 충분히 이게 가능하니까, 그래서 도에서 일괄 각 시군별로 도비를 배정해서.
용광열위원
대충 현황만 파악해서 어디서 산불이 났다, 몇 번지다, 이 정도만 전송하는 기능인가요?
명동
황명동산림과장
그렇기도 하고 산불 규모가 점점 확산된다 그러면 도에서 산림청 헬기를 추가 투입한다던가 여러 가지 상황판단을 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것을 다른 쪽으로 이용하는 발전된 사항들이 있더라구요. 드론(drone), 저희들도 이참에 만약에 이런게 된다면 저희들도 산악지역에 산불에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되고 보호해야 될 지역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시점이면 저희도 드론(drone)을 이용한 산불감시체계 이것도 하나 운영해볼만도할텐데.
명동
황명동산림과장
저희도 그런 쪽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제약요건이 뭐냐하면 북천교 이북으로는 노플라이 존(NoFly Zone) 구역이라서 그것을 북천교 남쪽만을 쓰기 위해서 그것을 제한적이나마 현시점에서 필요하냐 그런 부분은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그것은 고도제한이라던가 비행에 대해서는 군부대하고 협의가 되면 그 정도는 띄울수 있는 걸로 알고있는데.
명동
황명동산림과장
그래도 저희가 알아본바로는 전체적으로는 노플라이 존하고 그것도 연관이 돼서 저희가 현재는 북천교 이남만……
용광열위원
우리가 산림과에만 국한된 부분은 아니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것을 산림과에서 잘 연구해서 풀어주시면 우리가 고성에서 다른 사업을 유치할때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어떤 기준을 풀어헤친다는 차원에서, 그런데 이게 일반적인 사업으로 접근하다보니까 어렵단말이예요. 그러면 우리가 공익적 목적에서 이것을 풀어줄 수 있다라고 하면 다른 사업을 유치할 때도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산림과에서 나서서 이번 기회에 드론 도입을 해서 산불감시체계에 적용을 한다라는 차원에서 접근을 해서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노력해 주시면 어떤가 싶습니다.
명동
황명동산림과장
연구해보겠습니다.
용광열위원
부탁을 드려볼께요. 이상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공공산림가꾸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하고 있죠?
명동
황명동산림과장
예.
숙희
김숙희위원
1차는 언제 끝나죠?
명동
황명동산림과장
대충 9월정도.
숙희
김숙희위원
그러면 2차는요.
명동
황명동산림과장
2차는 시작은 일찍합니다. 한 7월정도에 해서.
숙희
김숙희위원
그러면 2차 아직까지 대기하고 있는 분들 다 들어가나요?
명동
황명동산림과장
군비만 가지고 부족할 것 같아서 도에도 추경에 요구해놔서.
숙희
김숙희위원
지금 2차 기다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못들어갈까봐,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보니까 왜 상반기 1차부터 할려고 하냐면 1차 하는 분들이 소수 몇분은 올해 1월달까지 했어요. 굉장히 오래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문제가 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봤을때는 1차에 하신분들은 1차에 다 끊어주시고 나머지 2차분들 그분들 최대한 다 들어갈수 있도록.
명동
황명동산림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그래야 형평성에 맞지, 어떤 분들은 상반기에 시작해서 1년내내 벌고 이런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명동
황명동산림과장
저희가 화목이 모자라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명동
황명동산림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용광열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보충질의드릴께요. 신평리쪽에서 올라가다보면 이팝나무숲 조성해 놓은 지역이 있잖아요. 이팝나무숲 조성을 위해서 공원조성이죠? 계획상으로는 이팝나무숲 공원 조성으로 돼 있는데 제가 나무 식재할 때 가봤었어요. 가봤는데 그냥 일률적으로 배열만 짝 해서 나무만 심더라구요. 아니 공원 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계획도 없이 그냥 나무만 다 심는거예요.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나무를 심으래서 심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적어도 거기를 이팝나무숲 공원조성 개념으로 적용해서 나무를 심는다고 했으면 적어도 공간배열이라던가 위치배열이라던가 앞으로 차후에 계획을 잡아서 나무식재를 해야 될 것 같았는데, 무작정 나무만 심어났어요. 길도 없고, 그래서 거기 활용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명동
황명동산림과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거기는 번지상 얘기하면 산입니다. 그래서 원암-천진간 4차선 확포장 공사를 하면서 자투리 형태로 남아 있지만 산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산을 원형대로 복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공원계획을 수립해서 산지전용절차를 거쳐서 할려면 당연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야 하는데, 현재는 저희가 하는 사업이 아니라 건설도시과에서 4차선 하면서 복구를 해야 되는데 복구를 안하고 장기적으로 방치될 우려가 있었다는거죠. 그러니까 여러 단체나 여러 기관이나 여러군데서 그 땅을 아시지만 노리는 분들도 많았고 그래서 우선은 산으로 복구하는데 밋밋한 산보다는 보기좋게 일단 이팝나무숲 거리를 조성 해놓고 이번에 추가로 금계국을 거기에 뿌렸습니다. 금혜화를 뿌려가지고 이팝나무가 자라기 전까지는 노랗게 화단부가 조성되도록, 지난주에 다 뿌렸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시간을 두고 관찰해 가면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용광열위원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일단 복구사업 차원에서 그렇게 심었다!
명동
황명동산림과장
예.
용광열위원
계획은 갖고 계신거죠?
명동
황명동산림과장
예.
용광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세출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정회
10시49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91쪽부터 10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과장님 연일 고생많으십니다. 91쪽에 검색서비스이용료가 어떤 내용이죠?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오토캠핑장에 네이버나 이런데 들어갔을 때 송지호 오토캠핑장을 치면 바로 검색되는 서비스인데, 이게 올해 종료가 되기 때문에 올해 이 기능을 살리지 않으면 검색하는데 늦어지고 쳐도 됩니다만 그게 속도라던지 빨리 검색되는 그런 기능이 없어지게 돼서 이걸 매년 했던거거든요. 검색에 대한 사용료를 주는 겁니다.
김일용위원
연관된 단어를 치면 바로 송지호 오토캠핑장이 먼저 뜨게 돼 있다는 얘기죠?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김일용위원
예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검색을 많이 하면 할수록 우선 뜨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거하고 별도로 연간……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그런 기능도 있지만 이건 별도로 치면 바로 검색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고 네이버 뿐만 아니라 야후라던지 이런데 가서 쳤을 때 이런 기능이 바로 되는 겁니다.
김일용위원
모든 포털사이트의 총 비용입니까?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김일용위원
이 비용은 어디에 지출하는 거죠? 다음이면 다음, 네이버면 네이버.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다음이 아니고, 이것을 운영하는 업체가 별도로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네이버도 아니고 다음도 아니고 그것을 따로 운영하는 업체가 있다구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예, 포털사이트에서 넣어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업체가 별도로 있거든요. 네이버가 아니고.
김일용위원
가령 네이버에서 보통 지명인사들이라던지 일반 역할을 하는 분들한테도 별도로 전화가 와가지고 당신들 인물 올려주겠다 해서 연간 얼마 이렇게 비용을 받더라구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회사가 주식회사 코리아비즈니스센터라고 해서.
김일용위원
나중에 자료를 위원님들께 나눠주세요. 어디서 하는지.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명태홍보관에 패널교체가 있더라구요. 이걸 설명좀 부탁드릴께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그 안에 홍보관에 보시면 한지가 좀 오래돼다보니까 바랜 부분도 있고 시기적으로 안맞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것을 판넬을 교체를 할려고 이번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김일용위원
현재 명태홍보관에 전년도에 방문객수가 어느정도 됩니까? 데이터가 나오나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기록은 있습니다만 명태축제때외에는 평일이나 주말 이런 경우는 많지는 않은 편입니다.
김일용위원
그럼 홍보관의 운영목적이 뭐죠?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명태산업하고 관광하고 접목시키고자 이걸 만들었었는데, 규모라던지 주변의 여건이라던지 그런 부분들이 부족한점이 있습니다. 웰빙타운이라던지 수산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연계해서 그것을 저희들도 운영실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검토도 해봤는데 거기 고성군명태생산자 협회에서 같이 하면서 판매를 하는데 판매효과도 일부 있고, 오시는 분들이 와서 홍보관도 둘러보고 물건을 사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현재 홍보센터가 흔히 말하는 정량화된 홍보실적 같은 것은 없죠?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인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일용위원
센터를 운영하면서 명태판매가 늘었다던지 아니면 축제로 더 많은 관광객이 온다던지 그런 정량화된 수치들, 그런 것들이 있나요? 그런 목적으로 홍보관을 운영하는게 아닌가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거기까지 분석하거나 한 것은 없고 비용면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거기 있는 분이 저희가 기간제라던지 이런 분이 아니고 공공근로를 써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실적면에서는 약간 부진한 점은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지금 근무하시는 분이 공공근로면 별도로 인건비가 나가겠네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아니요. 경제진흥과에서 주는 인원을 가지고 활용합니다.
김일용위원
지금 그 안에 근무하시는분들은 생산자 협회에서.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판매하고 이런 것은 생산자협회에서 하고.
김일용위원
안에 근무하시는 분들.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안에 근무하는 여자분은 공공근로로 해서 경제진흥과에서 지원되는 인력입니다.
김일용위원
생산자협회에서 회의도하고 총회도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더라구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아래층 사무실요.
김일용위원
예, 아래층 사무실에서는요. 연간 1천만원 운영비 나가죠?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주는 것은 없는데요.
김일용위원
1천만원 나가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죠?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1천만원 저희가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하면서 예약을 하러 오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홍보차원에서 명태포하고 심층수관련제품을 기념품을 주는게 있는데 그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별도로 위탁운영비 주는 것은 없습니다.
김일용위원
일단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확인해보고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당초예산에 1천만원이 잡혀있었잖아요. 고성명태산업관광 홍보마케팅.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그게 그겁니다. 제가 설명드린 그게, 단체로 예약해서 왔을 때 홍보관설명을 하면서 농공단지 명태가공하는데 그 다음에 심층수 이런데하고 연계해서 오는 분들에게 기념품을 주는게 있습니다. 그게 1천만원이고 위탁을 주는 것은 아니구요.
김일용위원
생산자협회에 주는 것은 아니고?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직접 운영합니다.
김일용위원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화진포 관광지 개발에서 농지전용 부담금에 대해서 설명좀 부탁드릴께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농지전용부담금이 전체적으로 이번에 당초예산에 2천만원을 세워서 관광지를 축소할려고 합니다. 축소할려고 하는 목적이 뭐냐하면 당초지정한 면적보다 그 속에 농지가 상당부분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그 농지를 농지전용 부담금을 당초에 저희가 전용허가를 받을 때 그러니까 조성계획 협의를 받을 때 그때 143,960㎡ 정도를 저희가 받았었는데, 이 면적이 원형보전으로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것을 부담금을 내야 된다고 법률에 돼 있어서 이게 13억 정도가 책정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2008년도, 2009년도 그때 조성계획변경할 때 부과가 됐었는데 저희가 13억 정도 낼 능력이 없고 연차적으로 하고자 했었는데 이 부분을 이번에 관광지 조성계획을 지정면적을 축소하면서 그것을 줄이면 6억 6,900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환경보호과에서 화진포생태환경습지조성하고 하는 부담금 2억정도하고, 그 다음에 리솜하고 먼저 현대아산에서 관광산업 승인을 받으면서 납부해서 저희가 세입․세출 현금에 보관한게 2억 5,90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게 되면 4억 1천만원 해서 한 6억 6,900만원만 납부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2008년도에 납부토록 돼 있었는데 저희가 돈이 없어서 3년마다 계속 연기됐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13억이 부과된 상태인데 올해 이것을 연말에 마감이돼서 올해 정리를 안하면 좀 어려운 상황에 있거든요. 그래서 4억 1천만원을 추경에 반영을 시킨겁니다.
김일용위원
우리가 6억 6,900만원 중에 일단 4억 1천만원을.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그리고 2억 5,900은 사업자가 부담한 금액이 있어서 보관한게 있습니다. 세입세출외현금에.
김일용위원
알겠습니다. 몇 가지 더 하겠습니다. 94페이지 보면 화진포 해변에 찜질방 운영이 있어요. 이거 올해도 하실 생각에서 이렇게 올라온거 같은데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작년에 처음 시설을 해놨는데 시설을 방치하기도 그렇고 일부 저희가 인건비하고 자제구입비만 해수욕장 운영업체에 줘서 이것을 운영을 해서 시설을 했던것도 활용이 되고 홍보를 해가지고 운영토록 할려고 1천만원을 요구를 해놨습니다.
김일용위원
운영방법을 달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을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겠구요. 아직 예산이 책정이 안됐으니까, 과에서 연구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일단 2015년도에 이용객수가 어느정도였어요? 기록을 했던 것 같은데 보니까.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안그래도 모래가 뜨거워서 맨발로 못걷는데 사실 찜질까지 하기에는 무리가 아닌가, 어르신들은 몇분 오셔서 하시는 것 같더라구요. 활용 가치가 적었다라는 생각이 들구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송지호에 모래가 모나즈라는 성분이 있어서 건강에 그런 것도 홍보를 해서.
김일용위원
화진포 모래.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예, 화진포 모래.
김일용위원
모래는 평상시 모래도 다 있더라구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열을 더 가하면 효과가 더 나은게 있어서, 그런쪽으로 홍보를 해서 이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차라리 등산로로 내려오는 관광객들에게 맨발로 화진포 모래를 걸으면서 씻을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 더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 화진포 모래가 “삭~삭” 소리나는게 우리 유명한 조개가 맞물려서 만들어진 모래잖아요. 하여튼 여러 가지에서 운영방법을 달리 할 수 있는 부분도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연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아직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요. 그리고 97쪽, 이게 저번에 임병장 사건 그걸로 인해서 계속 이게 이루어지는 사업이죠? 한여름밤의 춤과 함께 하는 고성예술축제.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이건 작년도에 화진포 해변에서 대한민국의 춤의 대가인 김매자 선생님이 오셔서 공연했던것하고 연계되는 부분이거든요.
김일용위원
최초에 만들었던 배경이 그거하고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그거하고 관계가 조금……
김일용위원
도비지원 받은 부분 계기가, 아닌가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그런것도, 그때 임병장 사건 때문에 지역경제가 침체되는 것 때문에 그런쪽의 얘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그것 때문에 바로 된 것은 아니구요.
김일용위원
이게 몇일하는 거죠? 하루죠?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우리가 총 해수욕장에 공연비로 나가는게 얼마죠? 전체해수욕장 공연비가?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
김일용위원
여름해변 운영할 때, 2,500인가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5천만원.
김일용위원
5천만원을 가지고 전체 해변이 40일간 운영을 하죠? 이게 2,500만원인가요?
6천만원?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이번에 늘어난게 4천만원입니다.
김일용위원
6천만원을 가지고 하루 해수욕장에서 행사한다는게 좀 그런 것 같아서.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일반 해수욕장 아까 말씀하셨던 5천만원 그거하고, 이건 문화예술쪽 사업이거든요.
김일용위원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늘려달라는 말씀입니다.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종합체육관 메인무대 내빈용 의자 50개 구입이 계상돼 있는데, 어떤 의자길래 10만원씩이나 하죠?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플라스틱 의자를 계속 썼었거든요. 그게 노후도 되고 색도 바래고 해서 큰 행사할 때 대외적으로 도단위나 전국단위행사할 때 좀 그런 면이 있어서 질이 좋은 의자를 무대에 갖다놓고 운영을 할려고 합니다.
김일용위원
플라스틱 의자가 보통 비용이 어느정도 합니까?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으나 1만 5천원 정도 줘야지 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행사를 하다보면 이 의자를 밖으로도 갖고 나갈수도 있고 비에도 젖을 수도 있고 하잖아요. 프라스틱 의자를 앉아서 불편하다는 내빈은 없었던 것 같은데, 굳이 내빈용 의자를 꼭 좋은 의자를 쓸 필요가 있나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플라스틱 의자도 2005년도에 체육관을 준공할 때 건축했던 업체에서 저희가 800개 스폰을 받았던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행사를 하다보니까 지금 남은게 한 500여개밖에 안돼요. 그래서 내부용으로 쓰는 그런 행사용도 필요하다 싶어서 이번에 의자를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김일용위원
이 정도 돈이면 플라스틱 의자 300여개 정도를 더 구입할 수 있는 돈인데.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그게 전체적으로 보면 그것은 저희가 내년 당초예산쯤에 이삼백개 사가지고 모자라기 때문에 행사할때 1천여개 정도 있어야 돼서 그 부분은 추가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일용위원
하여튼 내빈용 의자 같은 경우는 특별내빈 위주로 앉는다는 의자인가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내부용으로.
김일용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DMZ 수중경관 사진전대회에서 보면 순위를 참가했던 분들이 스티커 많이 붙여서 결정이 나는 방식이죠?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작년에 그렇게 했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런데 보니까 샵별로 동아리별로 해서 우르르 와가지고 자기네들 약간 밀어주는 경향이 있는 것같더라구요. 그래서 이것도 연구를 하셔 가지고 객관적으로 심사위원을 별도로 두던지 아니면 고성군청 공무원들이, 아니면 과 직원들이 객관성을 가지고 붙여서 한다던지 방법도 달리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게 많이 온 사람들 위주로 다 가게 돼 있는 것 같더라구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작년에도 보셨겠습니다만 이것을 그분들 취향에 맞는 스티커를 붙이는 그것도 좋지만 그것도 일부 접목을 하고 별도 사전에 평가를 해서 그 점수하고 플러스해서 하는 방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보니까 작년에 하면서 그런 미비한점이 있었던 것 같은데.
김일용위원
그때 효과성으로 봐서는 고성이 스킨스쿠버 메카로 자리잡는 자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부분도 객관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방법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산소길 걷기 행사가 있어요. 1천만원이 잡혔어요. 당초예산하고 합해서, 여기에 어떤 행사를 하는데 예산이 많이 드는거죠?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매년 산소길을 지정을 해놓고 간판도 세워놓고 운영을 해서 매년하는 행사였습니다. 고성만 하는게 아니라 강원도 전체 18개 시군이 같은날 행사가 겹친때는 조금 앞당겨서 한다던지 이렇게 운영을 했었구요. 작년 같은 경우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행사내용은 보시면 저희가 당초 행사비로 440만원은 홍보하는 비용은 세웠었구요. 560만원 이번 추경에 포함되는 금액은 강원일보사하고 협의해서 방송장비라던지 경품이라던지 현수막, 그분들 오는 기념품 이런 것을 준비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이 행사주체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저희하고 강원일보사가 공동으로 하게 됩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보수정비가 있어요. 간성향교, 이걸 어떻게 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대성전 보수정비인데요. 대성전에 들어가면 기둥이 전문가들이 보시면 약간 기둥들이 기울어져 있고 뒤에 대성전 벽체도 거의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는 작년도에 사업비가 책정이 돼서 이것을 보수좀 했어야 됐는데, 작년도에 도비 지원을 못받다보니까 올해 당초예산에도 넣었다가 빠졌었고 도에서, 그래서 이번에 도에 긴급요청을 해서 책정된건데 이게 점점 놔두면 놔둘수록 기둥이 기울어지고 있어요.
숙희
김숙희위원
6억 7천만원 들어야 된다는 거죠?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6억 2,500만원입니다. 5천만원은 극락암거고, 문화재 사업이 설계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비용이 일반건축하고는 두 배 이상 들기 때문에 문화재 사업비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문
김영문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김영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문
김영문위원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사항인데요. 고성명태 홍보관 조금전에 말씀드렸었는데, 사실 1년동안 개관하는 날이 명태축제 기간뿐이죠?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다른 날도 합니다. 4일 동안은 근무를 합니다. 공공근로 하시는 분이.
영문
김영문위원
항시 근무하고 있습니까?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예, 평일에는 쉬고 4일간 근무를 하도록 돼 있어서.
영문
김영문위원
그리고 화진포 모래찜질방 운영에 대해서, 사실은 특색있는 해수욕장 운영을 위해서 체험하기 위해서 모래찜질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15년도에 보면 이용객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해요. 그래서 동네아주머니들 모셔다놓고 거기에 장작불떼고 찜질을 하고 그랬거든요. 이것을 다른 쪽으로 모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이게 여름에 더운데 예산만 소비되고 이게 잘못 선택되지 않았나 근본적으로 다른 방향으로 체험할 수 있는 특색있는 해수욕장을 생각해볼 수 없나 그래서 질의를 드립니다.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사실은 작년에도 운영을 한 결과 가 크게 성과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올해 연초부터 이것을 고민을 했었습니다. 이것을 다른데 가져가서 운영을 해볼려고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요. 올해 한번 더 해보고 조금 미비하다면 이것을 오토캠핑장이라던지 백도라던지 봉수대에 연중으로 운영해야 될곳이 있어서 그런 쪽에 하는 것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영문
김영문위원
이게 한여름이 아니고 겨울이나 가을 같으면 가능할거예요. 찜질방이, 그런데 한여름에 30도이상 온도가 올라가는데 거기가서 찜질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햇볕에 가서, 이게 작년에 보니까 한 50명도 안돼요. 이용객이 전무하다시피 해요. 그래서 불은 떼놓고 하다보니까 동네아주머니들 모셔다놓고 할머니들 모셔다 놓고 찜질하고 그런 실정이니까 이게 남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근본적으로 이거 다시 생각해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모색해 줬으면 싶습니다.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문
김영문위원
이상입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관광문화체육과는 고생이 많으신 것 같아요. 늘상 보면 사업에 대해서 열정이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세부사업 설명서에 보니까 이면활용을 하셨어요. 아주 잘 하셨는데 기왕이면 옆으로 넘길 수 있게 편집을 해줬으면 조금 더 좋았을걸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용광열위원
91쪽, 제가 담당님하고도 통화를 했던 부분인데 건봉사 관광안내 간판 보수비가 있습니다. 물론 설명을 들었어요. 그게 비용이 많이 든다, 그런데 관광안내판을 보수하는데 5,500만원까지 소요될 정도의 사업으로 가야 되는 것인가, 실질적으로 저희가 건봉사를 갈 때 물론 가서 건봉사에 대한 이력이라던가 모든 것을 보기 위해서 간판을 보지만 저희가 실질적으로 가자면 그 안에 다른 볼거리들에 대한 투자가 많아야지 이렇게 간판하나에 비용을 과다하게 투자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게 현재 이 문제가 걸려서 그렇지 다른데 문화사업도 그렇고 어떤 간판을 하더라도 보수비용에 이 정도를 투자한다면 차라리 간판을 저렴하게 하고 그 안에 다른 볼거리에 대한 충족이 더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사실은 보셨겠지만 불이문 옆에 왼쪽에 있는 간판인데, 그 간판이 일반적인 간판이 아니고 위에 기와가 올라와져 있는 간판이거든요. 근데 이번 주말에도 걷기 축제 때문에 부산을 갔다왔습니다만 가보면 좀 색다른 부분들이 가서 물어보면 그 금액들이 많이 투자가 돼서 시설을 하다보니까 색다른 면들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지금 위원님 말씀도 안에 볼게 없는데 밖에 해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건봉사 같은 경우 극락암 같은 경우도 복원을 할려고 유구정비사업만 해놓고 조사만 해놓은 상태인데 그런것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바깥에 간판 이런게 기존에 했던 것도 그만큼 예산이 들어갔습니다만 위험성도 있고 해서 이번에 할 때 영구적이면서도 문화재 전통사찰하고 맞는 어울리는 그런 것을 하다보니까 금액이 많은 것을……
용광열위원
저희가 관광업에 대해서 내실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건봉사에 가서 사실 볼게 많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들어가면, 그런데 우리가 관광객들한테 “야, 이 간판이 보수비만 5,500만원이 들은거다! 와!”그거보고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비단 이 사업에 국한된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업을 추진할 때 이런 간판에, 외연에 대해서는 너무과다하게 추가 비용이 들어갈수 있는 부분은 지양을 해달라 이런 말씀입니다.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위험성이라던가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예,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안쪽에 내부사업에 좀 더 치중을 해줬으면 하는 바램이 있구요. 그리고 이것은 앞에서 동료 위원님들이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께요. 고성명태 홍보지원센터, 이게 아까 얘기를 다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명태힐링센터사업권하고도 같이 연결돼 있지 않나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런데 이용도가 적은 센터 내부리모델링 사업비가 과연 시급한 추경사업에 올라와야 되느냐, 전 이건 정말 잘못 올라왔다고 보거든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사실은 고성의 대표축제인 명태축제도 10월달에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비해서, 일단 그때는 일반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다른 면모를 볼수 있도록 그런 의도가 있었습니다.
용광열위원
의도가 있다 하더라도 이게 활용도가 없고 우리한테 줄 이득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면 굳이 이렇게 추경에까지 올려서 이걸 꼭 급하게 해야 된다 이건 아닌 것 같구요. 그 다음에 93쪽, 명태해변 힐링캠프 휴양지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전에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연관돼서 해오던 거잖아요. 이게 단일시설물로 봐서는 참 성공하기 어려운 사업이다, 조건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이것은 전국에 캠핑 열풍이 불면서 거의 오토캠핑장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어요. 각 지역마다 보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토성부터 해서 올라오다보면 전부다 해달라는데가 오토캠프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게 오토캠핑장들이예요. 그래서 기왕에 어차피 오토캠핑장이 들어선다고 하면 앞으로 트랜드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거든요. 관광트랜드들이, 다시 캠핑해서 어디로 돌아갈지 사실 예측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니까 장기간으로 몰고가기는 어렵다, 그러면 이것만 그냥 놓고 보지 마시고, 내가 봤을 때는 이게 명파리쪽에 있다보니까 명파리에 다른 산업들과 연계해서 쓸 수 있는, 즉 요즘에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게 뭐냐하면 6차산업이거든요. 명파리에 있는 1차, 2차, 3차 산업을 엮어서 결국은 쉬는 장소가 이쪽으로 돌릴수 있는 6차산업으로 연계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을 연계된 프로그램을 찾아서 여기에 넣어주는게 맞을 것 같아요. 이건 단지 우리가 “오토캠핑장이다, 이걸 써라!”, 이 차원에서 끝내면 안된다라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쪽하고 이야기를 하셔서 그쪽에 있는 다른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연계해서 오셔서 체험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속에 “여기서 숙박을 하십시오.” 이렇게 연계된 프로그램을 찾아줘야지 활용도가 생기지 않냐, 그런 방법쪽으로 연구를 해봐주십시오.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용광열위원
단일 오토캠핑장으로는 최북단에 성공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연계프로그램을 다른 부서하고 꼭 해 주시구요. 94쪽, 모래찜질방 운영인데, 다른 것은 필요없구요. 안됐잖아요 사업이, 그런데 “올해한번 더 해보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봐서는 역발상으로 바닷가에 있는 모래 산으로 가져가십시오.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산에 올라가니까 그 좋은 해변에 모래가 산에 있더라, 등산로 걷고 나서 잠깐 발찜질하고 족욕할 수 있는, 이렇게 거꾸로 역발산으로 산으로 가져갈수도 있지 않겠느냐, 굳이 안되는 쪽에다 놓고 또 봐서 뭐할거냐, 그런 방법도 제시를 해봐드리고 싶구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방법은 고민을 해서 연구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리고 97쪽, 우수영상산업유치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 흔히 보면 내용이 영화․드라마 제작발표시 기자 초청비용, 영화․드라마 홍보비용, 촬영참가자 숙박비용 지원 그리고 장거리 단서가 붙어 있구요. 이런 비용들이 우리가 보통 보면 지자체에서 들이는 것이 아니라 보통은 제작사나 배급사에서 하는 일들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1회성으로 끝날건지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가져갈지는 모르겠으나 다른 지자체에서 이 사업을 하다가 안된 곳이 굉장히 많아요. 잘못 빠진데가 많단 말이예요. 그래서 각 지자체에 실패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이 접근방법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될건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하시면서 잘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분명히 피드백(feedback) 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사실은 저희가 얼마전에 『동주』를 왕곡마을에서 촬영하고 위원님들도 시사회도 오셨습니다만, 저희 세트장을 건립하고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구요. 이런 정도의 홍보비를 유치해서 하면 우리 고성군을 알리면 드라마 같은 경우도 여기서 촬영하면 그마만큼의 홍보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정도, 예를 들어서 3천만원을 투자해서 고성군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사실은 더 효과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차원이구요. 지금 우려하시는 세트장을 건립한다던지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구요.
용광열위원
제가 세트장 얘기는 하지는 않았구요. 세트장 쪽도 저도 그렇게 큰 찬성은 안합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몇군데 하고 있어요. 시행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울진에서도 또 하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비슷한 사업이 들어와 있는게 있고, 그런데 이게 홍보비용이잖아요. 그런데 앞에 보면 어디하고 연계되냐면 95쪽에 보면 단체관광객 인센티브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런 것들하고 도 잘 어울려질 수 있는 사업들 같은데 한쪽으로 너무 지나치게 빠져버리면 우려되는 부분들이 우리는 좋은 의도로 했는데 받아들이는 쪽에서는 이거 이상으로 다가올때가 있을 겁니다. 드라마 제작하는 애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걸 깎자는 얘기가 아니고, 올해 시행을 해보시고, 리스크에 대해서는 판단을 잘좀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리고 그 밑에 춤과함께 하는 고성예술축제 이게 하루 행사인가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하루행사가 아니고, 그게 아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드렸는데, 그게 3가지정도를 저희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틀에 걸쳐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용광열위원
간성시가지에서도 하고.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그 다음에 청간정에서도 하고 그 다음에 본 공연은 화진포에서 할려고 그렇게 계획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예, 그렇죠. 하루에 이 정도 사업비 아까 동료 위원이 지적하신대로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거고, 하여튼 이 정도면 앞으로 이것은 제가 부탁을 위원님들하고도 가끔 얘기를 나눴던 부분이 뭐냐하면 우리 고성군에도 이 정도 관광문화체육이 자리잡아가는 형태라고 하면 축제에 대한 것들, 행사축제에 대한 전담기구가 이제는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게 부산쪽 부분에 덩그러니 띄워서 여기저기서 행사, 저쪽과에서도 하고 이쪽 과에서도 하고 이게 중첩되는 부분들이 있다보니까 효율적으로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도 이 정도 단계면 축제행사 전담기구가 필요하지 않냐 하는 논의를 해볼 시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그 일환으로 전에 관광문화과에 관광레저팀이 그런 기능 때문에 T/F로시작했다가 온 조직으로 돌아왔는데, 위원님 말씀하신것처럼 그런 것은 차츰 보완을 하면서 거기 인원도 더 보충을 인사부서에서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저희가 어차피 산업체가 있는 지역도 아니고 저희들이 앞으로 어쨌든 관광이나 문화를 가지고 관광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크단말이예요. 단위가 크다고 생각이 되면 집중적으로, 다른 지자체는 행사하는데가 있어요. 진행하는데가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 정도 단계는 오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용광열위원
그리고 하는김에 더 하겠습니다. 101쪽, 생활체육프로그램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당초예산보다 1,076만원이 더 증액 편성됐죠?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용광열위원
여기에 클라이밍 교실이 있어요. 라지볼 교실이 있고, 클라이밍 교실이 활성화가 안됐다가 활성화를 시키자고자 해서 생활체육 프로그램 비용을 넣어준겁니까?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그게 아주 활성화가 안된 것은 아니구요. 실외에서도 하지만 몇몇 동호회 중심으로 해서 실내에서도 본인들이 돈을 들여서 운영하는……
용광열위원
실내시설의 투자비용입니까?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이건 실외입니다.
용광열위원
그리고 라지볼 교실 이거 어디거죠, 거진생활체육인가요? 거기 라지볼하는데인가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라지볼은 전체적으로 토성도 하고 있고 노인회관도 하고 있고 거진도 하고 있는데 저희 강사가 생활체육지도자가 나가서 예를 들어서 공이라던지 이런 부분들이 지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라지볼은 3개읍면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비용이다 이거예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용광열위원
클라이밍 교실 생활체육이잖아요. 여기에 보면 활성화 시켜준다는데 대해서는 좋으나 동호인들한테 여기에 보면 강사료 거기에 신발, 현수막까지 시설물에 대한 로프는 인정을 하겠는데요. 만약에 이런 식이라면 다른 생활체육단체에서도 가령 예를 들어서 축구동호인들이 “우리 축구화사죠” 이럴 때 납득이 가겠어요? 시설물도 아니고 개인 소모품들 아닙니까? 개인소모품까지 비용에 상계돼 있다고 그러면 다른 생활체육회에서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까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암벽화 신발 같은 경우는 물론 본인 사이즈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프로그램 운영을 하면서 학생들이 참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도 물론 참여하는 사람들도 그렇겠지만, 한번 사 놓고 몇 번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본인들이 여기 참여하는 사람들을 다 사주는게 아니라.
용광열위원
학생들 대상으로 할 때 학생들에 대한 품목이다!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용광열위원
체험거리에 대한 기본장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용광열위원
그렇게 표기가 됐었으면 이해가 더 쉬운데, 클라이밍 암벽이 세워놓은지 오래됐죠?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건립한지가요?
용광열위원
예.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꽤됐습니다.
용광열위원
의외로 오래된 생활체육치고는 활성화가 안돼 있다고 보는데, 활성화 방안이 따로 있나요? 이거 이렇게 지원해 주면 활성화가 될까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매년 일정수준에서 이용하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데 시군도 가보면 종합운동장 주변에 시설을 거의 해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장소는 그쪽에 있습니다만 시군별로 어느정도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용광열위원
기왕에 활성화 시킬려면 활성화 방안을 좀 더 찾아가지고 활성화를 해 주시던가, 이게 다른 지역에 대회도 나가고 그러나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많지는 않습니다.
용광열위원
활성화 방안을 제대로 한다면 좀 더 좋은 방향으로 활성화 시킬수 있는 내용을 첨부해 주시구요. 102쪽, 각종대회 유치가 있는데 한국실업배구대회는 이것은 지난번 한국실업배구대회를 위해서 지난번에 배구대회를 유치한거죠?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실업배구를 유치함으로서 내년도 전국배구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용광열위원
배구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이게 기본조건으로 가야 된다!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용광열위원
힐클라이밍대회 때문에 물어볼려고 하는데, 미시령 힐클라이밍 대회가 성황리에 잘 이루어지고 호응이 좋다보니까 진부령 힐클라이밍 대회를 더 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광열위원
미시령 힐클라이밍대회 경제수지 이런게 나온게 있나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미시령 같은 경우는 4천만원 들여서 효과가 1억정도 되는 걸로 분석이 됐구요. 매년보면.
용광열위원
이렇게 수치가 나와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용광열위원
진부령 자체로는 좋은데, 이걸 기왕에 하실려면 왜냐하면 간성쪽이나 이쪽은 숙박시설이 저 밑에 보다 많이 포진돼 있는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이 분들이 우리가 민간이용하는 민박이라던가 이런 쪽으로 스며드는게 아니라 거의 콘도쪽으로 빠질 경향이 크거든요. 이쪽에, 그러니까 기왕에 하실려고 하면 물론 콘도업체에서는 싫어할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 지역에 최대한 민박이나 상경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끄집어 들여서 그것을 먼저 선행을 해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쪽 밑에서 보니까 미시령도 할때보니까 밑에서 내려오시는 분들도 많지만 거의 콘도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더러 속초도 가기도한데, 저희가 진부령을 할려고 하는게 이쪽 미시령이 효과가 좋기 때문에 북쪽에 한번 유치를 할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구요. 앞으로 보면 북쪽도 장신리부터 내려오면서 일부 펜션이나 민박하는 곳이 있고, 이게 되게 되면 거진 반암이나 이런 쪽도 파급효과가 있기 때문에.
용광열위원
그런 쪽으로 많이 유도를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릴께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용광열위원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일용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과장님, 얼마전에 결산검사를 하다보니까 우리 고성군이 5년간 추이를 봤을 때 내역에 7% 늘어났더라구요. 세입이, 그런데 보면 농촌쪽하고 어촌쪽만 늘어났지 관광이나 산업은 줄거나 적어요. 우리가 현실이 많이 공동화 현상도 나오고 하잖아요. 산업도 그렇지만 관광도 앞으로 우리가 살길인데 할려고 하는 분들이 여기서 살아가면서 뭐를 만들려고 한다면 그쪽 예산도 많이 늘어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농촌쪽이나 어촌쪽에 모든 부분들이 다 관광거리고 자원들이거든요. 한가지를 하더라도 같이 연계하면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 예산 한가지가 올라오더라도 그쪽부서하고 한번 대화를 해보고 가령 아까 명파리에 오토캠핑장 좋은 자원입니다. 대부분 관광객들이 명파리 접경자원이라던지 화진포쪽 때문에 많이 온다고 하지만 와서 실망을 하고 돌아가거든요. 만일 그것조차도 없었으면 오시는 분들이 적을거예요. 그러면 그쪽에 이것은 제 얘기입니다만, 차라리 우리가 남고성․북고성으로 나눠져 있다는데 북고성에 마을을 미니어쳐식으로 거기에 갖다놓는다던지 해가지고 사람들이 와서 교육도 되고 스스로가 나가서 접할수 있는 그런 배움의 각인들도 될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연구할려면 관광과 혼자서만 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산이 많은 농업쪽이라던지 바다쪽에 같이 상황실에 모이든 어디 모여가지고 아쉬운점을 얘기해서 같이 갈 수 있는 방향을 연구해서 앞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앞에서 계속 질의했던 부분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모아지는 부분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저희가 앞으로 행사를 기획하고 하는데 있어서 분명히 저희가 경제개념이 도입이 돼야 된다고 봐요. 인풋(input)이 있으면 분명히 아웃풋(output)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개념이 도입이 안되고 행사만 무작정 널려놨다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결국은 우리가 헛돈 들이는거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김일용 위원님도 그런 얘기를 비슷하게 하셨지만 관광문화에서 어떤 행사를 기획을 했을 때 단지 우리가 관광에 대한 예산만 투입한다고 보시지 마시고 그게 분명히 다른 쪽에도 돌아올 부분까지 생각을 하셔서 다른 부서들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이 분명히 같이 경제개념이 도입이 돼야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활발한 각 실과의 논의가 필요하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 부분.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 가지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이 전통사찰이 있습니다. 보통 건봉사하고 화암사쪽으로 주로 투자가 되고 관리가 되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사실은 몇 년간에 흐름을 보면 화암사쪽에 치우쳐져 있어요. 이게 잘못된 것 같다, 건봉사는 전통사찰로서의 가치 이게 상당히 높은 사찰로 알고 있는데, 사명대사라던가 불교로서 봉명학교라던가 여러 가지 장점들이 많은데 그것을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어요. 화암사에는 특이한 사업들을 많이 벌이고 있는데, 우리가 전통사찰로서 불교계에 많은 위치와 또 믿는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이런데는 건봉사만한데가 없다라고 보여지는데 이게 정책적인 배려가 전혀 없다고 보여져요. 이런 부분에서 균형을 잡고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자원화 하면서 가야 될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찰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도 예산에 충분한 반영이 되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 이번에 추경에도 있습니다만 사명대사 지적비라던지 보안원해체보수 그 다음에 극락전 설계는 금년도 마쳐놓고 올해 설계비만 책정해놓고 내년도 사업비를 문화재청에서 책정을 한다고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명준
함명준위원장
향후에 우리가 해가는 방법에서 있어서 여러 가지 그런 것을 검토를 해 달라는 거예요. 몇 년간은 이렇게 보면 화암사쪽에 치우쳐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균형을 잘 잡아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생활체육 아까도 다른 위원님도 얘기를 하시던데 그런데 투자하는 부분을 내가 처음 봤어요. 예산에, 이런 부분까지 하면 다른 생활체육에 균형이나 이런데 문제가 있지 않나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힐클라임도……
명준
함명준위원장
개략적으로만 얘기해 주십시오.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있는 시설에 일부에서는 그 시설을 지난번에 동아일보에도 나오고 스포츠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만 상당히 여건이 좋은 걸로 돼서 그런 호평을 받기고 하구요.
명준
함명준위원장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힐클라이밍이 시작된 것은 우리가 시설부터 먼저 해놨어요. 활용이 안돼서 맨날 얻어맞고 그러니까 한사람을 보내가지고 그걸 배워와서 그 다음에 이렇게 시작된거예요. 태생은 그랬습니다. 이게 묘한 어떤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이 예산을 집행한다던가 이럴 때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기준을 정확히 지켜가면서 그 사업을 진행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적어도 그런 기준을 지키지 못한 예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모래찜질방 같은 경우도 안되는 것은 접고 가야 되는데 다시 한 번 해보고 나서 접겠다! 이런 것은 좀 넌센스 아닌가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모래찜질방도 활용방안을 연구해서 이용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장
수많은 사업을 진행하면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시는데 감사를 드리구요. 앞으로 그런 부분부분 작지만 그런 부분에 착오없이 잘 진행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세출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님과 담당께서는 환경보호과와 교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 환경보호과장과 자리교대)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83쪽부터 8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한가지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83쪽, 강원환경감시대 운영 인건비 세부내역 좀, 다른 과들은 다 해놨더라구요. 거기에 보면 궁금한게 반장하고 반원이 차이가 너무 나는 것 같아서, 지금 당장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구요. 나중에라도 알려주시기 바라겠고, 85쪽, 악취기술 진단 수수료가 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
김일용위원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관리에서.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악취방지법에 근거한 진단인데요. 5년마다 한번씩 진단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도가 5년째가 되는 해이기 때문에 측정분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의무적으로.
김일용위원
의무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이게 범위는 어떻게 되는거죠?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음식물 처리시설……
김일용위원
이게 악취진단을 해서……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결과에 따라서 시설개선이라던가 검사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그 결과에 따라서 보수를 하거나 정비를 해야 됩니다.
김일용위원
5년마다 한번 한다고 하면 평상시는 진단을 안하나요? 악취가 평상시는 안나고……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법적으로 지자체에서 음식물처리시설 관리하는 적정관리를 위해서 적어도 5년마다 한번씩 의무적으로 하라는 거죠.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평상시 하게 되면 5년만에 한번 할 필요가 없잖아요.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진단이라는 것은 일상적인 그런 진단이 아니고, 이게 시설물 전체에 대한 진단을 하기 때문에.
김일용위원
각 과마다 의무적으로 5년마다 하는 것들이 많더라구요. 다 군비를 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쉬워가지고요. 그리고 자동화 되면서 기존에 개인별 분뇨처리 운반하시는분들 이게 보상폐업 지원금입니까, 1억 5천만원이?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2014년도에,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하수관거사업이 진행되니까 반대로 정화조나 분뇨수거량이 처리가 적게 되죠. 그래서 2014년도에 강원도 전체 시군에 대해서 같이 합동으로 용역을 줬었는데, 그 당시에 관내에 4개업체 차량이 8대가 운영되고 있고 종사원은 9명인데 현재 앞으로 우리가 3차 관거사업이 끝나서 물량이 줄었을 때 우리 관내에 기존 재래식 방법으로 수거하는 것 이런 것을 따져봤을 때 1개업체에 차량 2대 정도 운영이 되면 적정하겠다, 나머지 3개업체는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사항인데, 계속 저희들이 미뤄왔는데 금년도부터 보니까 물량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내년도에는 확실히 줄어들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전체 그 당시에 3개업체 구조조정할 때 비용이 이건 보상금이 아니고 폐업지원금입니다. 업체에서는 보상적 차원이라면 자기들이 앞으로 발생되는 예상 영업이익 이런데 대한 부분을 크게 생각하고 있겠지만 사실 지원금이기 때문에 적정한 형평성을 기해서 저희들이 폐업정리를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사항이라서, 3개업체 2억 오육천만원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 걸로 조사가 됐었는데, 그에 따라서 지금도 폐업을 하겠다는 업체가 나타나고 있어서 이것은 1개내지 2개업체 정도 조정하는 비용밖에 일단 안됩니다.
김일용위원
이게 4개업체 중에서 1개 업체에서 차 2대 정도를 운행을 해도 운행을 하는 걸로 끝나고 나머지 업체는 협의가 다 됐다는 얘기네요.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협의가 됐다는 것은 아니구요. 구조적으로 해 나가야 할 사항인데……
김일용위원
그러면 협의과정도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아마 업체에서는 보상차원의 폐업지원금을 요구할거구요.
김일용위원
그분들 차량이라던지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불필요할텐데.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2014년도에 용역결과를 이미 본인들한테 통지를 해서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달내로 업체 간담회를 개최해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분들 1개 업체가 남는다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관에서 하는 화장실이라던지 민에서 하는 재래식 화장실 시골 같은 경우에 그것도 보조금도 주잖아요. 거기에 대한.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어떤 보조금을?
김일용위원
차액분, 수거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지원해 주지 않나요?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현재 지원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김일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공교롭게도 질의가 겹쳐서요. 부족부분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감시대 운영이 자료를 요청한건 자료를 받아보면 되겠지만, 2015년도에 5,870, ‘16년도에 6,370만원, 그런데 추경에 7,815만 8천원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이게 반원하고 반장하고 갭 차이가 있다라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갑자기 환경감시대가 이렇게 늘어나고 더 주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그동안에 감시대 여건이 좀 더 강화돼야 된다 이런게 온겁니까? 아니면 왜 갑자기 이렇게……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난해에도 거의 같았는데요. 당초예산에 도비 확보문제 때문에 도에서도 이것을 반원들에 대한 추가 인건비를 추경에 다루고 있거든요. 지난해보다 오히려 약간 감시대 예산이 줄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저희들이 반장요원 4명은 연간 1월부터 12월까지 쓰구요. 반원 4명에 대해서는 6월부터 4개월내지 5월 쓰는데, 올해는 오히려 몇일을 지난해보다 못쓰는……
용광열위원
현재 그럼 반원들은 확정이 안돼있나요?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안돼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지난번에도 우리가 얘기 했었죠, 반원들 구성에 관한 건에 대해서.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광열위원
그 기준을 안배를……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지역도 안배를 해야 되겠고,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분뇨수집운반업 폐업지원금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 담당님께 상세하게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됐구요. 분명한 것은 보상금이 아니고 지원금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지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일정한 기준이 가지고 정리하시는 것 같은데, 그 기준에 흔들림없이 가주셔야 돼요. 이게 처음부터 기준이 제시했던 기준들이 무너지게 되면 다른데도 효과가 다른 쪽으로 번질수 있기 때문에 현재 하시고자 하는 업무에 대해서 확실한 기준을 가지고 추진을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리고 85쪽, 큰건 아닌데, 생활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비용을 보다보니까 본 예산때는 일괄 평균 100원으로 책정을 해서 올렸어요. 그런데 추경때 다시 올리는 것을 보면 평균 어느정도냐면 76원정도가 나온단 말이예요. 그러면 우리가 쓰레기 종량제봉투 전체 비용을 놓고 보니까 100원을 넘는 비용이 두가지 종류 밖에 없더라구요.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50ℓ하고 100ℓ.
용광열위원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평균으로 추가되는 물량이 76원 정도 나온다고 하면 본예산에도 책정이 약간 잘못돼 있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세밀하지 못한 부분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사실 많이 쓰는 봉투가 있고 적게 사용되는 봉투가 있는데 그 부분은 좀 더 세밀하게 분리해서 그렇게 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렇게 편성할 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음식물처리시설 악취기술진단, 이게 일반업체도 적용할 수 있나요?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일반업체는 저희들이 음식물처리시설……
용광열위원
다른 쪽에도 이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나요? 악취에 관련된 부분, 음식물이 굳이 아니더라도 악취에 관련돼서 혹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이 기술진단 용역을 한다니까 그런데 대해서도 계속 나와서 그런데 악취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이 진단을 하실 때 다른 쪽에도 악취문제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도 살펴봐 주세요.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다른 악취를 유발시키는 가축시설이라던가 아니면 공장수산물 처리시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지정하는 것은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이것은 우리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음식물처리시설이라던가, 사설도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없을 뿐이지.
용광열위원
기왕에 우리가 비용을 들여서 기술진단을 하는 거잖아요. 하니까 그 속에 어떻게 보면 엎어친다고 해야 되나요. 다른 부분까지 기술진단을 받을 때 그런 부분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무슨말씀이신지 알겠는데.
용광열위원
그래서 덤으로 우리가 다른 쪽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것을 비로서 비용안들이고 해결할 수 있도록……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진단할 때 현재 악취로 상당히 곤란을 겪는 지역에 대한 부분도 기술 자문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폐기물처리시설 확장 공사가 있는데요. 폐기물처리시설 확장공사 타당성용역 이게 현재하고 있는 장소인가요, 아니면 또다른 장소에 대한 용역인가요?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현재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소각로 시설은 내년도에 국비를 확보해서 내년도부터 소각로가 정비에 들어가거든요. 그게 15년이 됐기 때문에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따라서 쓰레기 매립장은 과포화상태가 돼가고, 쓰레기 매립장을 2014년도 11월달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연간 7천톤에서 ‘13년간 쓰는 걸로 우리가 시설을 했는데.
용광열위원
연간 몇톤?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연간 6천에서 7천톤을 매립하는 걸로 해서 ‘13년간 쓰는 걸로, 최적 89,000㎡을 매립하는 걸로 준공을 해놨는데, 지금 2년간 써보니까 연간 7천이 아니라 1만 이삼천톤씩 매립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그 매립장내에 추가로 매립하는 시설, 또 내년도 소각로가 공사들어가면 2년간 소각로를 운영을 못하면 그때 엄청난 양이 매립이 되기 때문에 그거와 맞물려서 미리 용역을 줘서 그 안에서 쓰레기 매립장을 추가로 용지를 확보할려고 하는 용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소각로 사업이 되면서 바로 이어지는 매립장이 추가로 확보되는, 그런 과정을 겪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다른 쪽에 국가사업에서도 손을 데고 있는데 우리도 쓰레기 배출량 저도 음식업을 하다보니까 그런 것이 항상 신경이 쓰이는데, 쓰레기 배출에 대한 홍보쪽에도 같이 외식업이든 이런 쪽하고도 연계해서 홍보에도 같이 심혈을 기울여 주십시오. 그래야지 조금이라도 더 줄여야 할 방법이 있으면 줄일수 있겠금.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세출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과 담당께서는 경제진흥과와 교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경제진흥과장 자리교대)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75쪽부터 8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김진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김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김진위원
고성사랑상품권 전산시스템 구축 그 다음에 고성사랑상품권 구매할인 보전금 민간자본보조인데 402-02인거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지난번 2007년도에 48억원어치 정도를 상품권을 인쇄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새 활성화가 되면서 시스템비 2천만원은 현재 농협하고 축협에서만 상품권을 구매할수가 있는데 나머지 수협이라던지 산림조합, 새마을지회, 신용조합에서도 똑같이 시스템을 깔아달라고 해서 시스템 설치비입니다. 2천만원은 그렇고, 나머지 3천만원은 18개시군이 거의 대부분이 상품권을 하면서 할인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과 형평에 맞게 3%하고 5% 정도의 할인을 주면 저희들이 연간 3천만원의 보전금이 필요해서 저희들도 할인율에 대한 보충금액으로 3천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이게 그렇다면 금융권에 들어가는거네요.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상품권을 1회로 밖에 못쓰잖아요. 이게 더 쓸수 있는 방법이, 우리가 인쇄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가령 금액이 이마트 상품권처럼 10만원짜리라면 10만원에 차지하는 퍼센트는 얼마안되는데, 5천원, 1만원 짜리다보니까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것을 2회, 3회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그래서 지난번 2회에 걸쳐 유관기관단체에서 유통을 늘릴려고 1차만 말고, 2, 3차해서 시장에 부식을 사면 미장원에 가서 쓰는 걸로 해서 계속 주민들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횟수를 늘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그렇게 소비자들이 2회 3회 늘리는 것보다도 은행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 가지고, -1, -2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돌릴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그것은 은행권하고 계속 협의중인데, 과연 넘버를 꾸준히 관리하기가.
김진
김진위원
고유번호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우리가 상품권 발행경비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는 얘긴데, 좋아요. 그건 행정적으로 할 일이고, 지금 우리가 올해 들어서 상품권 판매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현재 8억원 정도가 소모가 됐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릴레이로 해가지고?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예, 올 1월부터.
김진
김진위원
1월부터 현재까지 8억요. 지금 토성도 그렇고, 토성이 제일 많이 소화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토성에서 어느정도냐면 제가 지난주에 회집에서 술을 먹었어요. 경동대학교 교수들이 3만원씩 5만원씩 걷어서 그걸로 회값을 계산하더라구요. “이거 뭡니까? 우리 이거 안받아요. 카드로 주세요.” 그러니까 교수들이 바로 저한테 와서 “의원님 이렇게 안받는데 이걸 자꾸 사용하라, 사용하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합니까?” 심지어는 제가 있으니까 “이사람들꺼 받아라, 은행에 입금만 시키면 된다” 했더니 “아니, 이거 우리 처음봐요. 무슨 얘깁니까?” 그래서 “받아라” 했더니 “책임질 수 있냐” “책임 진다” 이렇게 했으니 다행이지 대학교수들이 갖고 다니는거 월급에서 일부 상품권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홍보가 안됩니다. 토성이 이 정도면 현내, 거진은 더 안된다는 얘기예요.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홍보쪽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서 많이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카드 쓰면 수수료가 나갑니다. 이건 수수료없이 5만원 내면 그 다음날 5만원 바로 입금처리 돼요. 이게 더 좋은건데 그것을 모르고 업체가 대표가 “아, 카드주세요. 이거 뭡니까? 이런거 처음 봅니다.” 이래요. 그래서 우리 고성사랑상품권이라는게 있다는 것을 식당이라던가 업체라던가 가게라던가에 “이것은 입금시키게 되면 그 다음날 바로 현금화 될수 있습니다.”라는 홍보도 부족해요. 다시 얘기합니다만 토성이 이 정도면 현내 같은곳은 “이게 뭡니까?”라고 해요.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그래서 이번에 스티커 제작해서 전부 식당에 붙일려고 500만원 그 위에 사무관리비에서 이게 저희들이 2,500기업인에 대한 그걸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부족해서 하여튼 식당에 전부 홍보계도 하는 스티커에도 부착을 해서 방문 계도를 하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그래요. 식당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담배살때도 이런 것을 해가지고, 노래방에서도 받겠금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에서 지금 우리가 주차장이 협소하다보니까 확대시킬려고 하는 사업이죠?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예.
김일용위원
우리가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하는 시장진흥공단이라고 있잖아요.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쪽에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노력을 먼저 접근을 해봤었나요?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그래서……
김일용위원
이게 순수한 군비로 계상돼 있더라구요.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예산편성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진흥공단하고 협의해서 일단 가내시 정도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군비를 이 정도 세워주면 전체 금액이 9억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3억 정도 세우면 나머지는 국도비를 채워준다고 해서 약속을 받았고 그래서 실지 답사도 와서 국비 지원을 받습니다.
김일용위원
시장내에 주차장이 넓어야지만 이용자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이, 그리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도 연간 3천억 정도 예산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보면 지원사업도 많더라구요. 그래서 담당님께서도 이 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들까지도 노력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결과가 사실 이런 전통시장이라던지 경제살리는 부분들이 가시적인 효과는 쉽게 얻을 수 없잖아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가시적인 효과를 낼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기반으로 해서 하시는 부분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구요. 그리고 고성사랑상품권이 최초에 대형마트라던지 이런 부분들이 지역으로 진입을 하면서 재래시장 활성화 시킬려다보니까 나오지 않았나요? 각지역마다?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애초에는 대형마트보다는 어쨌든 고성에서 와서 돈을 쓰도록 하기 위한 그런 방침이였었습니다.
김일용위원
우리가 각 지역에 진입을 하다보니까 고성에는 없지만, 그래서 각 지역마다 사랑상품권이 생겨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시킬려는 것 같았는데, 사실 우리가 넓게 보자면 고성에서 상권이 많이 무너지다보니까 고성에서 써라, 약간 강제적인 부분도 들어가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데 그러다보니까 오히려 그 상품권이 재래시장으로 안들어간다는 거죠. 작게 보면 위치적으로 보면 재래시장에서 쓰라고 했었던 부분들이 일반 상권들도 다 받아주다보니까 재래시장까지 안간다는 거예요. 논스톱쇼핑이 안되니까, 그러면 이게 우리가 엇박자나는 정책도 될수 있다는 얘기죠.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김 위원님 말씀대로 돈 자체가 무조건 전통시장만 다 쓰여지기는 그런 상황인데 저희들이 현재 12억정도 릴레이가 체결이 되면 한달에 1억정도 가 소비가 되는 상황인데 어쨌든 전통시장으로 몰리도록 그렇게 알선을 하면서도 우리 고성군 전체 2천여개 소상공 하던 그게 퍼져 나가야 할 그런 상황이라서, 하여튼 그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상품은 전통시장 두군데만 소모해다와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무리수가 있어서 어쨌든 적당히 배분해서 그래도 전통시장으로 많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전국적인 추세가 지금 이렇게 다 노력을 하는데 그것에 대한 부작용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산시스템 도입하고 하다보면 연간 5,5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아까 1억의 효과가 나온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부담하는 부분도 크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변칙적인 사용자들이 나오고 있고,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가지고 5,500 정도를 아깝다는 얘기가 아니라 살릴수 있다면 좋은건데, 지금 우리 자체에서 노력을 해서 안되는 부분이 너무 크다보니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도 노력하고 계시겠지만 거기하고도 연관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같이 병행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고성사랑상품권 이야기가 계속 나와서 그런데 아까 김 위원님이 언급을 할려다가 안한 것 같아요. 잘못 이용되는 사례들이 인터넷상에 뜨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저는 다른 이야기보다 상품권에 대해서 시장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경남고성에 요즘 공룡축제를 하잖아요. 경남고성의 사례를 봤더니 두 가지를 유통하고 있더라구요. 하나는 상품권이고 하나는 시장상품권이 따로 있더라구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희보다 굉장히 뒤쳐져 있다는 느낌이 든게 현금화를 안시켜줘요. 거기서는, 돈으로 환전을 안시켜주더라구요. 시장상품권은 시장에서만 이용하게 돼 있고, 이 공용엑스포 상품권도 일반 상권에서는 안받더라구요. 제도적으로 저희보다는 못미치게 활용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고성사랑상품권과 경남 고성 어차피 이름이 같아서 양쪽에 호환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찾아보다보니까 이게 도저히 불가능한 현재 상태로는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수진작 차원에서는 하고 있는데, 지금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좋은 방법을 많이 찾아주시고 앞서 가고 있다라는 것은 인정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76쪽, 이것은 자료만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GTI박람회 15개 기업체가 참가하기로 돼 있다면서요?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16개 업체입니다.
용광열위원
16개업체의 참가기업 제품하고 관련된 것 있잖아요. 자료를 위원님들께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7쪽, 해양심층수 홍보강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대가 굉장히커요. 이번에 해양심층수 이용학회에 대한 부분입니다. 보다보니까 우리가 이용학회를 단지 우리가 학회에서 다른데도 보니까 학회 학술세미나를 하게 되면 물론 많이 가보지는 않았으나 저희가 이번에 기왕에 한다라고 하면 학회에서 끝날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회에서 학술세미나하고 이용학회할 때 학계쪽만 연관해서 그분들 관계되신분들만 초빙할게 아니라 분명하게 여기에 연관 돼 있는 경제쪽에도 연관을 시켜야 해요. 그래야지 그네들도 와서 실태를 보고 “아, 정말 이렇게 활성화가 되니까 우리도 이런 것을 여기에 해보자” 이런 떡밥을 던지는 듯한, 그러니까 이용학회라고해서 학회만 신경쓸게 아니라 경제계까지 꼭 우리가 홍보를 해서 참가할수 있겠금 그런 것도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릴께요.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예, 좋은 제안이십니다.
용광열위원
그리고 79쪽, 특별교통수단, 이거 전에도 특별교통수단 1대에서 2대로 늘릴 때 말이 있었지 않았나요. 그런데 지금 이 상태 보니까 2대에서 1대 늘려서 3대로 가자는 거죠?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애초에 2대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용광열위원
1대에서 2대 갈때도 문제가 있었잖아요. 이용률에 대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원래 2대로 시작을 했습니다.
용광열위원
이용율이 어떻게 되나요?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지난번 조례개정을 하면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용광열위원
이용완화에 대한 조례가 들어가고 나서.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예, 그래서 시행규칙만 이번달까지 정리가 되면 전체가 65세에서 75세까지만 제한해도 3천여명의 75세이상 노인분들이 신분증만 제출하면 3,660명 정도가 자유롭게 이용이 되고 그 다음에 3급 장애인들도 350명 정도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홍보해서 2대가 돌아가는 입장인데 3대까지는 충분하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겠나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실질적으로 이용가능한 인구는 그렇게 되는데,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사업실적 때문에 이렇게 해서 그런 인구대비해서 그만큼 이용을 하느냐, 만약에 이용을 못합니다. 그러면 사업의 문제가 있다기 보다 홍보라던가 다른 것을 이용해서 더 늘릴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적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진
김진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김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김진위원
77쪽, 해양심층수 개발에 어떻게 우리 군비만 5억깎였네요. 국도비 수반 비율 때문에 그러나요?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올해 총 20억 예산편성이 돼 있는데 저희들이 애초에 토지매입비까지 포함된 상태인데, 교환쪽으로 땅이 그렇게……
김진
김진위원
그리고 해양심층수 담당께 물어볼께요. 함미란 계장! 작년도 해양심층수 매출이 계획은 얼마고 실적은 얼마입니까? 2015년도.
68억에 계획은?
올해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거기가 총 손실금액이 얼마예요?
언론에 나온 것을 보니까 238억인가 나왔던데, 우리가 거기 주주예요. 강원도도 주주고, 심층수는 우리 행정이 떨어져 나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 행정에서는 심층수가 떨어져 나가기를 바라고 거기서 지난번에 위탁을 줬더니, 이게 경영에 대한 위탁을 줬더니 회계에 대한 위탁으로 받아가지고 회계상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것은 세무사 사무실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 문제없어요. 경영에 왜 문제가 있냐면 이번에 사장님도 바뀐 것을 보니까 스포츠단장이 사장이 됐더라구요. 경영에 문제가 있는거지, 내가 의원 됐을 때 30억부터 매출이던데, 여기도 웬만한 식당, 회집도 1년 매출이 30억이 됩니다. 자본금 300억인 회사가 매출이 30억이예요. 지금 68억이라니까 많이 올라갔는데, 그래서 위탁을 줬을 때 물어본게 우리지분을 50%로 해가지고 우리보고 손을 떼주십시오. 도하고 고성군하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심층수가 손을 떼라 그래서 삼자한테 맡기자” 그랬더니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지로 해서 지분출자를 했는데 “현금으로 출자할테니 땅 다시 내놔” 이런 얘기까지 있었어요. 경영에 어떻게 대교라는 곳이 참! 그리고 은행에서 운영자금을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자본으로 갖고 들어와가지고 자본비율이 20%에서 지금 13%밖에 안돼요. 경영하다가 문제되게 되면 운영자금이라던가 시설자금을 대출로 받아야 되는데 자본으로 하니까 우리 자본비율이 20%에서 13%로 내려갔다니까요. 그리고 여기는 루트가 이상하게 돼 있어요. 아까도 과장님한테도 얘기했습니다만 사월초파일날 심지어 화암사 같은 곳은 물 100박스를 삽니다. 오는 사람들 한박스씩 다 줄려고, 그럼 대교는 뭐하냐고, 심층수는 뭐하냐구요. 과장님도 일본 다녀오셨으니까 방법이 일본에 무슨상이 얘기를 안해요?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많은걸 새로운걸 배우고 왔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자꾸 삽입시켜서 뭔가해야지, 다나까상이 뭐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래요. 그래서 심층수를 없애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던지 활성화를 시키자고 계속 얘기 하는 겁니다. 보충질의이기에 답답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고맙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오지노선 3대라고 했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 홍보가 미흡하지 않냐 생각합니다. 노선표 제출을 해 주시구요. 고성군에 거의 오지라던가 산간에 다 들어가고 있습니까?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예.
숙희
김숙희위원
안되고 있는 곳도 있다고 하던데요.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하여튼 배봉리까지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몇분 주민들이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구요. 제발 우리 마을에 버스가 들어오게 해달라고, 그래서 노선표를 위원님들께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그리고 홍보가 더 필요하지 않나 이렇고 생각합니다.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이상입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무인단속 카메라가 3개소가 설치되는 걸로 해서 기정액은 없었는데 1억 4,147만 4천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하나는 과속에 관한 부분이 하나고 맞나요? 과속만 단속하는게 1대가 있죠? 그게 공현진 앞에 있는 청파추어탕집 앞인가요?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예.
용광열위원
거기 과속단속 안하는 걸로 하나 가지 있죠?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리고 나머지 2개가 여기에 보니까 신설되는 지역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는 과속하고 신호하고.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광열위원
가급적이면 과속하고 신호하고 같이 잡히는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과속만 잡는다는데는 조금, 저희들이 구간구간별로 보면 신호대기하고 구간에서 우리가 과속으로 무지하게 가야 될 구간이 많지 않아요. 고성군에는 신호대기 기간이 짧아가지고, 그러면 제일 사고위험들이 많아서 여기 자료에 보니까 사고위험에 대해서 언제 뭐가 되고 사망 몇건이 나와 있는데, 가급적이면 과속도 과속이지만 과속신호가 같이 걸리는 부분에 대한 그런 곳에 설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신설되는 곳도 보면 사실은 저 밑에 옮기길 잘 하는 것 같아요. 신설 지점에,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속초 나가는 것도 그렇고 들어오는 것도 보면 문안에 보면 그냥 과속쪽에만 연결돼 있었단말이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가 사고가 나서 그게 아니거든요. 횡단보도 앞에 사고가 나니까 그쪽으로 끄집어 올려서 신호하고 과속하고 같이 잡는다고 그러는데 앞으로도 이런게 경찰서하고 협의돼서 올라오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을 점검을 해서 고성관내는 과속보다는 신호대기나 과속이 같이 겸해서 갈수 있는 쪽으로 유도를 해주셨으면 해요. 그리고 거기 한군데가 22사 진출입로가 군부대 차량 통행량이 많고 교량으로 실선확보가 어려워서 군부대에서 도로개선과 무인장비 이전설치를 요구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밑에 비교적 통행량이 많은 곳으로 교차로 전방 동광산업고등학교앞 마을진출입로 쪽으로 옮겼다고 그러는데 그쪽위에도 사실은 동광산업고 그 위에가 거기도 신호등이 있고 좌회전 들어가고 하는 곳이라서 거기가 길이가 길어서 위험할텐데 밑으로 꼭 굳이 옮겨야 되나요? 거기가 더 낫지 않나요?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경찰서쪽하고 여러 차례 답사하면서 이루어진 사항이라서 다시 한 번 용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용광열위원
교암하고 거기 부분은 밑에 굴다리가 있어서 굳이 신호를 이용안하고 굴다리로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그걸 왜 세우는지 그건 이해가 덜돼요. 차라리 교차로 있는 곳에 신호등 있고 귀천(‘귀퉁이’의 방언) 있는 곳에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그쪽도 다시 한 번 봐보세요.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그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사용도가 애매한데?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과장님! 우리가 본청 주차장내에 사고가 나게되면 책임이 어떻게 되는 거죠?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도로교통법상 조금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청사나 휴게소, 시골마을 마당내에서 이루어졌을 때 상황이 엄격히 주차장법하고 도로교통법하고 같이 합해서 경찰서에서 그것을 결론을 내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과연 간성읍에서 주차장이 협소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사고가 많이 난다고 해서 CCTV를 장착한다고 사업이 올라왔거든요. 했을 때 원인이 분명할 경우에는 거기서 규명하면 되는데, 가령 분명하지 않고 단련이 있고 그럴때는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구요. 주차장을 설치한 곳에.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은 일단 정식으로 주차장이 고시된 구역에는 주차장법에 의해서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는……
김일용위원
지금 간성읍에서 그렇게 시작을 했으니까 우리 본청도 그런 부분들을 알아보셔가지고 설치를 하시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점점 그런 사고들이 비일비재 하니까.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예, 좋은 말씀주셨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아까도 그렇지만 상품권 때문에 5,500만원 정도가 우리가 비용이 발생된단 말이예요. 지금 다른 시군에서는 지역사랑카드 보통 시골 같은 경우 군지부에서 많이 하던데, 적게는 1,500만원에서 4천만원 적립금 이것을 복지기금으로 많이 내는것 같아요. 복지자금으로 최근들어서, 우리 고성도 그런 부분들이 있나요?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그것은 이게 시행하기전에 사후에 포인트 적립이라는 그러한 제도인데, 그리고 말씀하셨던 그런 카드면 우리 고성군 전체 식당 이런곳에 카드단말기를 다 바꿔줘야 돼서.
김일용위원
그런카드말고 일반 신용카드 말하는 겁니다. 신용카드와 연계해서 지역사랑카드로 해서 어느분은 1,500만원, 전라도 해남은 4천만원 군지부에서 적립금을 복지기금으로 기부를 하더라구요.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그것은 농협자체적으로도 카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예를 들어서 고성지역카드겠죠. 카드가?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농협에서 하는 카드는 자기네 농협에서 여기 농협직원이 제주도 가서 제주도 하나로 마트 체인에 갔을 때 그 카드를 사용하는 별도의 카드가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한번 알아보세요. 각 지역 사랑카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해남은 4천만원 정도를 2016년도에 지자체에 복지기금으로 쓰라고 내놨고 어디는 1,500만원 그러니까 사용량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적립금이.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 부분도 알아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에너지자립을 위한 녹색기반시설 조성해서 나와 있더라구요. 경로당에 신재생에너지 태양열 설치 이게 태양열이라고 하면 온수를 쓰는 것을 얘기합니까, 아니면 전기를 쓰는 것을 얘기합니까?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태양열은 온수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장
지금 전기보일러 거의 들어가 있지 않나요?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전기보일러가 대부분 안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노인정에, 그냥 심야로 들어가 있는 곳도 있지만 지금 이 시스템은 자체 신재생에너지쪽으로 하다보니까 예산도 절감이 되고 그러다보니까 도비라던가 군비가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경로당에 심야보일러가 많이 깔려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심야보일러에서 온수 빼쓰는 것하고 굳이 태양열 설치를 해서 온수쓰는 것하고 정말 투자대비해서 그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셨나요?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그래서 이게 일반 심야전기 거기서 부족한 부분이 이걸로 쓰여지는 그러한 부분이라서.
명준
함명준위원장
태양열도 시스템이 어떻냐면 태양열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심야전기하고 연결돼 있어요. 아마 시스템은 거의 마찬가지고 이게 중복투자의 개념이 있어요.
받는 쪽에서는 없는 것보다는 있는게 좋다고 생각할거예요. 투자적인 부분에서, 제가 태양열 온수보일러를 놨던적이 있는데, 그게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 그것을 다 철거하고 심야온수기로만 변경돼 있습니다. 그렇게 된 과정이 있었습니다. 설치한 사람들도 그게 큰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심야온수기의 개념이 대부분이다 이런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제가 생각한 것 하고 시스템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잘 판단을 해 보세요.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손익판단을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해양심층수 산업지원센터건립과 관련해서 한가지 추가적으로 질의하고 싶은데요. 이게 운영비가 국도비가 지원이 가능하다고 그때 제가 말씀드렸을 때 대답을 해 주셨어요. 그것이 확증적인 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그것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대부분 전체 한 6개월동안 6군데 이러한 비슷한 유사시설을 갔다왔습니다. 그래서 운영자체가 R＆D 연구개발비 사업비로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도 해수부로부터 그러한 돈을 받을 수 있는 자료를 얻어서 행정안전부하고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장
협의중이라기보다 그러한 부분을 공문으로 아주 받아가지고 향후에 이것을 운영할 때 어느정도의 운영 지원비를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의원들한테 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좀 불안합니다.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다음 간담회때는 그 자료로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진흥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세출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5월 1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제4차 예산결산특별회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