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의회 발언

조동주 의원 발언

제241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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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회기 결정을 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은 후 기획감사실, 경제정책실, 주민복지과, 문화관광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종합민원과, 안전총괄과,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

14시00분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의 회기를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5월10일부터 5월16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은 5월10일부터 5월16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군수제출)(기획감사실, 경제정책실, 주민복지과, 문화관광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종합민원과, 안전총괄과, 농업기술센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0분

이재헌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을 말씀드리면,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및 총괄 부분에 대한 설명은 제24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개괄적인 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으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사항을 보고 받고, 기획감사실로부터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청취하시겠습니다. 김동엽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김동엽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엽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 옥천군 예산안 총 규모는 3,861억 3,262만 2천 원으로 일반회계 3,231억 3,537만 7천 원, 특별회계는 629억 9,724만 5천 원으로 2016년도 당초 예산대비 총 7.66%인 274억 7,692만 9천 원이 증액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총액은 3,231억 3,537만 7천 원이고, 자체수입이 9.42%에 해당하는 304억 1,363만 5천 원이며, 의존재원수입은 78.18%에 해당하는 2,526억 725만 원이며, 보전수입은 12.41%에 해당하는 401억 1,449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2016년 당초예산보다 6.99%인 211억 737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주요 증액 내용은 보조금 분야에 국고‧시도비보조금 51억 7,913만 7천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분야에 순세계잉여금 153억 3,869만 6천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 세출부문은 2016년 당초예산 대비 6.99%인 211 억 737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등 12개 분야는 증액되었고, 예비비 분야에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에, 재난방재·민방위에서 31억 2,620만 원, 문화 및 관광분야 관광에서 21억 4,27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지역 및 도시에서 47억 3,248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감액내역은 예비비 분야의 예비비에서 21억 7,311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먼저, 세입 총액은 629억 9,724만 5천 원이며, 자체수입은 9.13%에 해당하는 57억 5,128만 2천 원이고, 의존재원 수입은 46.49%에 해당하는 292억 8,545만 2천 원, 보전수입은 44.38%에 해당하는 279억 6,051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2016년도 당초예산 보다 11.25%인 63억 6,955만 9천 원이 증액된 예산이며, 주요 증액내역은 보조금 분야의 기금에서 11억 2,212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분야의 순세계잉여금, 기타회계전입금에서 51억 8,755만 8천 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부문 주요 증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환경보호 분야의 상하수도‧수질에서 32억 1,867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의 산업단지에서 14억 8,835만 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특별회계별 세출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공기업 특별회계는 수도사업,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2개 분야가 증액되어, 2016년도 당초예산 대비 5.76%인 21억 9,314만 5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수질개선 특별회계 등 7개 분야 모두 예산이 증액되어 41억7,641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기금운용 계획입니다. 2015년도 말 조성액은 70억 8,132만 2천 원이며,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이 14억 172만 원이고, 지출이 20억 492만 원으로, 2016년도 말 조성액은 64억 7,812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검토의견 입니다. 금번 제출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등에 따라 제출된 예산안입니다. 본 예산안은 건전재정 하에 관계법규와 예산편성 기본원칙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이 되었는지, 실행 가능한 사업예산인지, 사업선정에 문제점은 없는지, 옥천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꼭 필요한 예산인지, 낭비적 요소가 없는지, 예산반영을 위한 사전이행제도를 확행 하였는지 판단이 요망됩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 및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을 정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 반영하여 군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며,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 행사성, 일회성, 소모적 경비를 최소화하고, 주민복지 향상 등 필요한 사업에 적극 투자하여 예산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8쪽 예산심사 시 착안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세입 재원별 수납 가능액의 적정한 예측과 반영 여부, 보조금 등 의존재원수입 내시액의 적정한 반영 등을 검토하셔야 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재정 건전성을 염두에 두고, 소모성, 일회성, 행정 경비의 증액 여부. 선심성, 행사성 경비의 증액 및 신규반영 필요성, 법적 근거 없는 예산의 반영 여부,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보조, 출연 등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의 타당성과 행사절차 이행여부, 보조사업의 군비 부담 적정성 등을 검토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기금 운영에 대하여는 설치목적에 맞게 운용 계획이 수립 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셔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실과소장께서는 신규 사업 및 증액된 사업 예산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읍면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구건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읍면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3쪽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162억 76만 3천 원이 증액된 1,774억 1,304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2015년도 인구주택 총 조사 연금보험 환급금으로 227만 1천 원, 그리고 국고보조금으로 옥천 장계관광단지 녹색관광육성사업으로 10억 원, 순세계잉여금 153억 3,869만 6천 원이 증액된 379억 3,869만 6천 원을 편성하였고, 또한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2억 6,812만 4천 원을 삭감하고,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1억 2,792만 원을 추가편성 하셨습니다. 다음은 134쪽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당초 예산보다 1억 3,570만 3천 원이 증액된 123억 7,909만 4천 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먼저 기획발전사업 연구용역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고, 수북~장계간 녹색탐방로 조성사업에 1억 6,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서울 사무소 운영에 노트북 대체구입으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수북~장계간 녹색탐방로 조성사업이 단위 사업명을 생태관광자원개발로 변경하여 기금 10억 원과 군비 1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입니다. 보다 다양한 광고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군정홍보를 위해 3,000만 원을 추가 계상 하였고, 군정 홍보용 TV 및 전송장비 대체구입으로 400만 원을, 또한 효율적인 법무행정 구현의 소송비용 변상금으로 6,000만 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을 앞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보고 하였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이 되겠습니다. 139쪽 중간부분을 보시면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20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내부 유보금으로 2010년도 당초 예산심의 시 삭감되었던 작은 영화관 건립 외 5개 사업과 자체 사업비를 포함하여 총41억 7,311만 9천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이것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읍면별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97쪽 옥천읍 소관입니다. 297쪽입니다. 옥천읍 세출예산은 3,202만 5천 원이 증액된 15억 7,570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용으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강사료로 400만 원을 정수기 임차료 30만 5천 원, 청사 외벽청소에 500만 원, 냉난방기 설치에 따른 전기증설 공사 900만 원, 계단 핸드레일 설치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읍 청사 냉·난방기 구입으로 1,200만 원과 민원실 냉장고 구입과 인강 화상 획득용 스캐너 구입에 각각 40만 원, 그리고 30만 원을 계상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01쪽 동이면 소관입니다. 동이면 세출예산은 2,750만 원이 증액된 4억 361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면 청사 환경정비 사업으로 1,000만 원, 여자화장실 누수보수 공사로 1,000만 원, 그리고 회의실 냉난방기 구입으로 550만 원, 민원실 TV구입 150만 원, 민원용 프린터 대체구입으로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 안남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안남면은 사무용 의자 대체구입으로 322만 원과 재활용 수거함 구입으로 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 안내면 소관입니다. 안내면의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350만 원이 증액 되었으며, 그 내역으로는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장비 구입에 210만 원, 면 청사 게시판 설치공사 400만 원, 면 청사 보안등 설치공사 500만 원, 그리고 사무실과 민원실 TV 대체구입으로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 청성면 소관입니다. 청성면의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2,827만 7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편성내역으로는 정수기 임차료 43만 4천 원, 사무실 도색공사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실 사무용 가구구입으로 1,348만 3천 원, 그리고 민원실 민원대 상판교체 사업으로 360만 원, 회의실 마이크 대체구입으로 46만 원, 행사용 테이블과 의자 구입으로 290만 원과 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 청산면 소관입니다. 청산면에 세출예산은 1,83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사무실 출입구 교체공사로 180만 원, 다목적실 냉난방기 대체구입으로 1,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 이원면 소관입니다. 이원면의 추경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면 청사 키높이 및 계단 보수공사로 900만 원, 민원상담실 소파와 탁자, 자바라 구입으로 총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25쪽 군북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군북면은 행정차량 대체구입으로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익

안효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위원

실장님! 이재헌 위원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4쪽 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예.

이재헌위원

수북~장계간 녹색탐방로 조성사업 전액 감을 했고요. 그 밑에 목을 달리해서 생태관광자원 개발단위해서 수북~장계간 녹색탐방로 조성해서 1식에서 총 금액이 기금하고 우리 군비하고 합해서 21억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렇죠?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헌위원

21억 6,000만 원에는 설계용역비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고요. 여기에서 제가 질의 드리고자 하는 것은 위에 보시면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 사업비 이렇게 목이 적혀있습니다. 결론은 이것은 우리 군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공기관에 대행 사업비로 해서 그쪽에 사업을 주겠다는 내용이지요?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헌위원

어디에 주겠으며, 왜 그렇게 하시려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사실 이 대행 사업비를 저희들이 여러 가지 생각은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도 할 수 있고, 군이 직접 자체사업으로 할 수 있고, 또 대행으로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이 사업자체는 대부분이 대청댐 유역으로 지나가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대청댐관리공단이 여러 가지 그런 사업을 우리 옥천군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 1,000억 대 이상 사업을 많이 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청댐 유역이기 때문에 어차피 대청댐 유역 땅을 저희들이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직접 사업을 개시하게 되면 어떤 대청댐을 사용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저희 군에 이롭게 작용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앞으로 대청댐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생태탐방로 석탄리 지역이라든가, 또 장계리 관광지역 휴-포레스트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면에서 대청댐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얼마 전에 대청댐하고 MOU도 체결하고 해서 앞으로 대청댐하고 사업하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재헌위원

우리 옥천군은 대청댐하고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뿐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공감을 하겠지만, 대청댐을 우리가 역발상을 해서 규제화가 아니라 이제는 관광산업으로 육성해서 우리가 거기에서 어떤 수익창출을 내서 관광로드맵을 형성해 주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수자원공사에서도 직접 사업시행은 안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에서도 어떠한 설계용역을 해서 별도로 발주를 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맞지요?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예, 대부분이 환경부 산하에 환경관리공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농어촌공사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대청댐도 거기에 속하는 상황인데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체나 그런 곳은 나름대로 법을 가지고 있어요. 나름 자체의 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기에 상당히 편리하고 또 그런 곳은 국가기관과 동일하게 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저희들이 신뢰성이라든가 자금에 대한 어지러운 일 그러한 것이 상당히 줄어들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하고 하면 자기들이 갑일을 합니다. 자기들의 자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면으로 저희들이 이런 말씀 드리면 뭐하지만 부려먹기가 좀 편하고, 말을 하면 잘 알아듣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사업을 하기 상당히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재헌위원

수변구역 내에 사업하는데 있어서는 일단은 그쪽이 우리보다 더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군이 직접 사업을 시행했을 때는 수자원공사와 별도로 사업을 하면서 계속 협의를 해야 돼서 그런 부분은 해소가 돼서 오히려 사업이 원활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군에서 어떻게, 어떻게 이 사업을 진행을 할 때 이것은 꼭 설계에 담아주십시오. 라고 요구를 할 때 그쪽에서 적극 반영을 해 주나요?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당연히 저희들이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면 대청댐에서 업자를 설계가 됐든, 선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저희하고 모든 사항을 협의를 합니다.

이재헌위원

이제는 거꾸로 저희에게 협의가 들어오는 것이지요?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그쪽에서 들어오고 저희들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설계하는 과정에서도 어떤 불합리한 점이 발생되면 저희들이 반드시 짚고 넘어가지요.

이재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나마 공기관 대행사업자가 수자원공사라 그나마 위안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제 석탄리 생태습지 조성사업 같은 큰 사업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예, 예. 그렇습니다.

이재헌위원

그것하고 연계되고 또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리버스테이 휴, 장계관광단지가 지금 완전히 바닥으로 다 내려가 있습니다. 그곳도 활성화 방향도 수자원공사와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 크니까 이제는 업무협약까지 했으니까 큰 밑그림을 그려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 사업을 하면서 옥천군 문화관광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용역. 옥천군 관광종합발전계획, 옥천군 종합발전계획 다 거기에 담아서 같이 수자원공사와 협약이 돼서 그림이 잘 나올 수 있게 하고, 최소한 괴산의 산막이옛길은 뛰어 넘을 수 있는 그런 탐방로 길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주문을 해봅니다.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산막이옛길을 제가 3번 정도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거기가 2.5km~3km가 좀 안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많이 가고 있어요. 제가 사실 가서 볼 때는 이건 우리 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이재헌위원

맞습니다.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거기 뭐, 저수지가 크다 뿐이지 우리로 말하자면 장찬리저수지 같은 그런 저수지에 그것을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뭐, 그것보다 규모는 크지만. 그런데 우리 대청댐은 거기에 비하면 이건 뭐. 저희들이 만들고자 하는 것은 지금 11km가 넘습니다.

이재헌위원

예.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11km가 넘으면 만약에 그냥 걸어갔다 걸어오면 그냥 하루 정도가 소모가 되요. 그리고 중간, 중간에 예를 들어서 2시간 코스를 만들려면 며느리재에서 넘어가게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게 된다면 지금 세종시를 겨냥한 여러 가지 옥천군에서 구상하는 모든 사항이 이제 구색을 갖추어가는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산막이옛길은 옛길이 될 것입니다.

이재헌위원

예, 맞습니다. 지금 향수바람길이 탐방로 내에는 정상이 있어요. 제가 거기를 2번 정도 다녀왔습니다. 이쪽 장계리에서 석탄리 쪽으로 넘어왔는데, 상당히 장계리에서 올라가는 길은 계단이 많아서 힘들어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가기 힘든데 이 탐방로가 조성되면 대청댐을 정말로 즐기면서 걸어갈 수 있는 탐방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서부터 피실까지 가는 길이 제대로 된다면 향수바람길하고 연계 돼서 대단히 큰 로드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지금 그곳이 석탄리에서 일단 장계리까지 이것을 만들잖아요?

이재헌위원

예.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그러면 장계리에 지금 현재 장계교가 있지요? 그 교가 폐교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인수해서 그 다리를 이용해서 장계교에서 1.5km 정도 가면 오른쪽으로 임도가 있어요. 거기가 금동골이라는 곳인데 거기서부터 오대리까지 거의 20km 이상. 지금 정확하게 km수를 모르겠는데, 한 25km 정도 될 것입니다. 그렇게 거기까지 연계될 수 있습니다. 임도 산길을 오대리까지 새로 길을 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배를 타고 석탄리로 다시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완벽한 하루 코스 이상이 걸립니다. 그러면 아주 더 좋은. 그래서 그것이 완공되면 여러 가지 사항을 복합적으로 연계해서 이렇게 관광자원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소스가 많이 생깁니다.

이재헌위원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라고 적혀 있어서 제가 사실은 걱정했습니다. 이거 왜 군에서 직접 시설직으로 계시는 공무원들도 많고, 시설을 담당하는 주무부서도 있는데 이것을 왜 다른 곳에 줘야 하는지 의문이 들었는데 그나마 수자원공사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한다니까 좀 마음은 놓이고요. 하여튼 제대로 나올 수 있는 그림부터 그려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재헌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35쪽 보시면 옥천군 이미지홍보 일부 증해서 3,000만 원 증액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부분을 증액시키는 것인가요?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이 옥천군 홍보이미지를 위해서 나름대로 광고라든가 여러 가지 하고 있어요. 선전물, 매개체 등을 이용해서.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보시면 여러 축제도 있고, 옥천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묘목축제라든가 기타 얼마 전에 한 옻축제라든가 그리고 바로 시작될 지용제 또 농업용 포도·복숭아 축제, 감자 축제 이런 축제를 할 때 그 축제는 축제 나름대로 홍보를 해요. 그렇지만 우리 옥천군 전체에 대한 홍보 예를 들어서, 평상시 서울이나 어디에 갔더니 옥천군 자막이 나오면서 나오면 그것도 상당히 저희들이 옥천군 이미지를 확대시키고, 홍보시키는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축제라든가 여러 가지 볼 때, 사람들이 과거보다 점점 저희 군에 많이 오고 있어요. 그리고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의 필요성을 더 느끼게 됩니다. 그 홍보도 중요하지만, 우리 옥천이 어떻다는 것을 순간순간 내보내는 선전효과도 상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3,000만 원을 더 증액을 했습니다.

이재헌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군 홍보비는 항상 작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산림녹지과에도 질의할 기회가 된다면 질의하고 얘기도 하겠지만, 이번에 옻축제에서도 홍보비가 부족했는지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홍보매체, TV매체라든가 이런 곳에서 많이 홍보든, 뉴스든 많이 거론이 되지 않았다. 다시 말하자면 홍보가 좀 미약했다. 그런데 사람은 지난번 보다 많이 왔어요. 다행히도. 그런 부분이 어떠한 축제든, 행사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옥천군 얘기는 전국적으로 많이 퍼져나가야 한다. 옥천 나가야지, 옥천에서 생산되는 제조식품이나 제조하는 공장에서 만드는 공산품이나 농산품이 다 같이 브랜드가치가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장

이재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위원

유재숙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번에 좀 늦은 추경이지요?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예.

유재숙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총선으로 인해서 예년에 비해서 한 한달 열흘 정도 아마 추경이 늦어진 것 같아요.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예, 한 달 정도 늦어졌습니다.

유재숙위원

전년도에서는 2014년, 2015년도는 보통 3월에 했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니까 추경예산편성서 세입부분에서 보면 전년도에서는 국고보조가 37억이었어요. 올해가 14억 정도 국고보조금이 늘었고, 순세계잉여금이 거의 배가 늘었어요.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예, 예.

유재숙위원

매년, 매번 나오는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고자합니다.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순세계잉여금 현황을 보면 2013년도부터 지금 저희가 의회에 들어오고 나서 계속 질의되는 내용이 거의 우리 예산액에서 잉여금이 예산액 대비 한 10%이상 지금 한 12%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죠?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예, 예.

유재숙위원

그래서 의원들이 항상 그 부분을 지적을 하곤 합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세입예산을 초과해서 지방세나 세외수입이 그러니까 초과돼서 수납이 된 경우에는 집행 잔액 중에 불용액이 발생을 했을 때 전체 예산의 10%가 넘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우리 옥천군은 계속 그 상황이 유지되고 있는 문제가 과연 뭘까? 이 부분을 한 번 짚어 보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세수가 증가되면 추경에 편성을 해서 주민들에게 필요한 어떤 사업을 하시든가, 아니면 불용액이 그만큼 발생했다면 또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세수가 증가되었다고 보면, 재무과에도 얘기를 했지만 소극적인 예산편성이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들고 아무튼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증가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옥천군이 지금 한번은 짚어봐야 한다는 생각에 실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이번 기회에 한 3년 올해까지 4년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던 부분에 있어서 지방세가 됐든, 불용액이 됐든 어느 부분에서 얼마만큼 발생이 되고 있는지 매번 얘기를 해도 고쳐지지 않고 줄어들지 않고 예산이 늘어나서 이것이 같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실장님 이 부분을 다시 점검 해봐야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 하세요?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사실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돈을 다 쓰고 나서 남는 불용액이 있고, 의원님들께서예산 수립을 해 줄 때 삭감을 좀 많이 해서, 또 하나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저희들이 예비비가 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의원님들 하고 비교해서는 뭐 하지만 우리 의원님들은 활동량이 상당히 넓고 세심하게 세입·세출을 잘 살피기 때문에 삭감이 다른 시군보다 좀 높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전부 예비비로 편성을 해요, 정리추경 때. 그런 다음에 그것이 다시 넘어가면 당초 예산에서 다시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넣습니다.

유재숙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매년, 매번 나왔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 부분은 저희 의원들도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말씀하셨듯이 세수가 증가했다면 옥천군민에게 필요한 어떤 사업에서…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정리추경을 하게 되면 더 이상 어떻게 할 방법이 안 나와요.

유재숙위원

그러니까 정리추경에서 지금 이번에도 전년도에 비해서 전년도에는 잉여금이 80억이었어요. 올해는 153억이에요, 신세계잉여금이.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예비비가 한 230억 정도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다 들어갔느냐면 그런 삭감이나 모든 사항이 예비비로 다 들어가 버렸어요.

유재숙위원

그러면, 그러면 실장님!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제 말씀 좀 잠깐 들어보세요.

유재숙위원

예.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마지막 정리추경을 할 때 그냥 불용처리 한다고 하더라도 예비비로 편성하다 보니까 그게 다시 넘어가 버려요.

유재숙위원

맞아요. 예비비에 있든지, 순세계잉여금에 있든지 돈이 남아있는 거예요.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그러다 보니까 그 금액 자체를 저희들이 편성할 때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넘어가는 것인데, 뭐 이것은 저희들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도 거의 마찬가지에요.

유재숙위원

다른 시군 마찬가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인근 보은군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우리보다 예산은 작지만 그 비율로 따져보자는 얘기지요. 금액이 아니라 비율로 따져보면 우리 군에 반 정도밖에 안돼요. 어떻게 보면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지 않았다. 아니면, 뭐 이런 말씀을 드리긴 뭐 하지만 집행부에서 일을 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돈이 남았는데 쓸 때가 없다는 것이잖아요. 어디에 돈을 줄 때가 없어요.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사실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사실은 저희들이 예산을 상당히 아껴 쓰는 것입니다.

유재숙위원

예산만 아껴 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옥천군민을 위해서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사업을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산 낭비 안 하는 것 좋지요. 그렇죠? 10% 절감하는 것 좋아요. 좋은데, 우리 군만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늘어난다는 얘기에요. 말씀드리지만 매번, 매년.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말씀드리지만 우리 군뿐만이 아닌데요.

유재숙위원

우리 군이 특히 많아요. 우리 군 주변에서 보면.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아니 많지 않아요. 보통 됩니다. 보통.

유재숙위원

실장님! 그렇게 하시면, 그러면 제가 숙제 드릴게요. 충청북도 내에 시군에 순세계잉여금 한번 조사하셔서 우리 군이 어느 정도 되나. 제가 아직 파악을 하지 못했어요. 남부3군은 제가 알았는데, 지금 실장님이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통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자료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숙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옥천읍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는데요. 옥천읍 지난번에 민원이 발생했다는 지역 언론 신문을 제가 보고 그 내용이 맞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97쪽에 보면 주민자치센터운영 강사료 일부 증 400만 원이 있어요.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유재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이게 주민강사료가 현재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 중에서 여러 가지 주민들이 호응을 많이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무슨 풍물이라든가, 꽃꽂이라든가. 그래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증액시킨 강사료입니다.

유재숙위원

지난번에 혹시, 내용을 보니까 설명서에는 나와 있어요. 노래교실, 퓨전난타, 육아교실 내 강사료다. 해서 나와 있는데요.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유재숙위원

지난번에 지역신문에는 나온 그 내용하고 제가 비교를 해봤어요. 지금 우리 지역에 보면 한 가지만 짚겠습니다. 요가교실이 체육센터에서 하고 있어요. 체육센터에서 자료를 받아 본 결과 요가댄스, 라인댄스하고 있는데 주민자치에서 하는 요가교실은 1주일에 2시간씩 2번을 해요. 체육센터는 요가교실은 1주일에 4번 1시간씩을 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1주일에 여기는 2번하고 4번 하지만 시간은 똑같아요. 하지만 체육센터에서 하는 요가교실은 일반이 5만 원, 노인·장애인 금액은 적긴 하지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처음 의회에 들어와서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9988행복나누미 사업이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 평생학습원에서 하는 사업이 방만하게 운영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그것을 한 곳에 몰아달라고 해서 지금 노인회에서 하는 9988행복나누미로 거의 모아졌어요. 지금 이 내용도 옥천읍에서 하는 우리 군민을 위한 프로그램이 평생학습원에도 있고, 지금 체육센터에서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민자치센터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계획하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방만하게 운영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자부담이 들어가거든요. 주민차치에서 하는 것은 거의 금액이 없고 이쪽에서 하는 것은 금액이 많으면 이쪽에서 몰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에요. 우리 군에서는 어차피 강사료는 나가고 있지만 이것을 어떻게 관련 실과하고 협의해서 한군데로 같이 하시면 어떨까? 지금 주민자치에서도 한 20명 가량하고요. 체육센터에서도 한 번할 때 마다 20명 정도해요. 강사료는 거의 비슷하게 나가는지 모르겠지만 시간대는 거의 같거든요. 이것을 한번 관련 실과하고 상의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관련 실과하고 얘기해서 통합시킬 수 있으면, 읍면하고 같이 통합시킬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재숙위원

그리고 이 내용이 행정과에 말씀을 드려야 되긴 하지만 얘기가 나왔으니까,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지금 옥천읍에서는 지금 평생학습원이나 여성회관에서도 하는 꽃꽂이나 퀼트도 있거든요. 옥천읍에서는 그런 부분은 좀 지양을 해 주시고, 면에서는 읍까지 나올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면에서 그런 강좌를 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옥천읍에서는 우리 평생학습원이나 다른 곳에서 할 수 있는 강좌 말고 주민자치에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옥천읍에 대한 얘기니까 지금 실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내용으로 되도록 강좌나 프로그램을 짤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해당 실과에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재숙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위원

최연호 위원입니다. 좀 전에 수북~장계간 녹색탐방로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석탄리에서 장계관광지로 해서 금동골 임도를 타고, 어디지요?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오대리 동네까지.

최연호위원

거기까지가 탐방로로 아주 적합한 지역인데, 지금까지 본 위원이 항상 생각하는 것이 옥천의 좋은 자원을 가지고 활용을 안 하고, 타 시군에 이런 대청댐을 이용한 자원 활용보다 여러 가지 옥천군이 유리하잖아요.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예, 예.

최연호위원

이렇게 왜 안 하나 생각했는데, 지금 늦게나마 좋은 사업이 들어와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아까 대청댐을 이용한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수북리에서 조금 더 가면 황룡암 있지요?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예.

최연호위원

그 부분까지는 어떻게 개발하실 것입니까?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지금 일부분은 저희들이 임도 같이 닦아 나가고요. 일부 구간은 데크로 나갑니다, 거기가.

최연호위원

예, 예.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그리고 황룡암에서 욱계 주막마을까지는 대부분이 데크로 나가는 것으로 저희들이 현재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설계를 해봐야 어느 것이 유리할지 판단이 될 것입니다.

최연호위원

황룡암에서 주막마을까지는 수몰이 돼서 물이 차지요?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예, 예.

최연호위원

그러면 활용을 못 하고 그 위로 산 쪽으로만 하나요?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거기에 삐알을 박아서, 밑에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청댐하고 하려는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최연호위원

그러면 주막마을까지는 그냥 데크로 이용하고.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 생각은 그런데 설계하는 사람이 와서 보고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는 그때 가서.

최연호위원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와 있고요?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그렇게 계획을 세워 놓았는데 설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어느 것이 유리한지는 판단을 다시 하겠지요.

최연호위원

예, 그래서 주막마을부터는 구도로.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거기도 지금 주막마을에서 욱계로 넘어가는 구도를 이용할 것인가, 아니면 옛날 신작로 길. 옛날 그 길로 계속 갈 것인가는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검토해 봐야 할 사항인 것 같아요.

최연호위원

예, 예. 탐방로를 해 놓으면 좋은 탐방로가 될 것 같고요. 장계관광지 쪽에 들어가면 이쪽 구읍 쪽에서 자전거 도로가 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구읍에 구) 다리 있지요?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예, 예.

최연호위원

지금 새로 4차선 하는 것 말고. 그것을 활용하게 되는데, 그 철거는 안 하기로 결정이 됐다고?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연호위원

그러면 그것을 같이 활용하면 대단히 좋은 탐방로가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잘 해보시고요. 계획 잘 세워서 좋은 탐방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연호위원

이상입니다.

효익

안효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주위원

조동주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예, 고맙습니다.

조동주위원

저도 의원이 되기 전에 옥천에 살기 좋은 옥천, 내 고향 옥천을 만들을 위해서 나름대로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우리 수북리, 장계리, 대청댐 주변을 차를 타고 지나가다 보면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드라이브 코스로 그렇게 좋은 곳이 없습니다.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조동주위원

저 같은 경우는 직장생활 하느라고 대외에서 많이 살았기 때문에 춘천이나 강원도 이쪽, 호수 이런 주변을 많이 살아보기도 했고. 그런데 우리 옥천도 이렇게 환경이 좋은데 이것을 못 살릴까?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침 수북~장계간 녹색탐방로 조성이라는 획기적인 사업을 보고 이것을 잘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탐방로만 가지고 자전거도로를 만들고 장계리, 대청댐 주변에서 좁은 도보로만 다닐 수 있는, 자전거 길만 해서, 레저시설을 만든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우리 옥천군민들만 이용할 수 있는 동네에 시설이 되지 않을까? 지금 우리 옥천군의 군민이 적어서 국회의원 선거까지도 괴산까지 포함시키는 그런 사태에 옥천군으로 많은 인구를 유입 시켜야 하는데 이런 관광레저 단지를 우리 옥천군민만 이용하는 시설이 아니고, 대외적으로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옥천의 관광단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 이런 탐방로는 물론이고 그것과 관련된 우리 숙박시설. 예를 들어서 콘도라든가, 그 다음에 기타 레저시설, 식당. 이런 부속적인 시설도 같이 갖추는 그런 계획이 포함 돼 있는지 본 위원이 한번 묻고 싶습니다.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옥천군이 추진한 사업은 어떤 대규모 몇 천억, 몇 백, 수십억 이렇게 들여서 한 사업이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산업단지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농공단지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기타 단위사업을 할 경우에 돈이 들어갔지만 관광레저차원에서 어떤 대규모 사업을 한 것이 많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점으로 다 돼 있어요. 어떤 관광자원이 현재 만들어 놓은 것이. 그것을 어떻게 연결시킬까 하는 것은 이제 대규모 프로젝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우리가 석탄리~장계간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석탄리~장계간이 아니라, 석탄리~장계간 플러스 구읍지역. 구읍지역의 정지용 생가, 육영수여사 생가, 그리고 장령산휴양림, 거기에 더 보태면 자전거 100리길해서 지금 청마리로 돌아가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포함되는 그런 연계 작업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행스러운 게 막판에 우리 국회의원께서 예산을 확보하셔서 그것이 됐는데, 상당히 저희들은 고무적인 사항이에요. 왜냐하면, 언제가 제가 말씀 한번 드렸겠지만 지금 세종시라든가, 대전시, 청주시도 100만이 됩니다. 그러면 거의 400, 500만 정도에 도시가 옥천을 거점으로 해서 생기게 돼 있어요. 세종시가 앞으로 50만 정도 되니까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저희들이 끌어 들이느냐 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역량입니다. 먼저 하는 자치단체가 먼저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들이 생태탐방로 지금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 놓으면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유리하지 않을까? 그리고 더군다나 세종시, 대전시, 청주시는 옥천에 오는 시간이 1시간 내외거든요. 그렇다면 그 분들이 이용하기가 가장 좋은 지역이 우리 옥천일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 갖추어지면 거기에 저희들이 농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군데, 군데 판매시설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황룡암 가기 전에 공터가 2만 평 정도가 있습니다. 그 공터를 어떻게 이용하느냐, 캠핑장도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국원리에서 며느리재로 넘어가는 길이 거기거든요. 그러면 넘어오는 길도 돈도 많이 들지 않아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아마 그쪽 지역이 중부권에서는 가장 생태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모든 면에서 그리고 피실까지 가는 길까지 다 된다면 진짜 멋있는 그런 길이 되고 관광자원이 될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어떤 콘도를 만들고 식당을 만드는 것은 현행법상 방법이 없습니다. 깨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자꾸 그것을 깨기 위해서 지역 의원님들 하고 합동하고, 도지사님 하고 얘기가 되고 여러 방면으로 해서 수차 배까지 만들어 보려고 하는 이유가 진짜 목적은 그게 아니라 그런 것을 하나하나 깨면서 저희들 것으로 만들려고 하거든요.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어느 한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의원님들과 전부 힘을 합치면 아마 숙박시설이나 음식시설 같은 것도 저희들이 노력하는 여하에 따라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동주위원

실장님,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지만 이번에 녹색탐방로 조성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가 작은 안목만 보지 말고 중장기 계획으로 가더라도, 대형 레저타운 형식의, 물론 제한적인 법규도 있지만 그것은 또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이나 또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 같이 협조해서 그런 부분을 서로 풀 수 있도록 서로 협조해서 큰 그림을 그리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가서 진짜 옥천에 오면 외부 사람이 왔을 때에 진짜 살기 좋다. 깨끗하다. 그런 이미지가 들면 자연히 인구도 유입될 것이고, 의료단지 그 넓은 땅에 공장들이 안 들어와서 애를 먹는 일도 없을 것이고, 그런 하나의 이유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힘들더라도 장기적인 구상을 가지고 계획을 잘 세워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재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위원

유재목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녹색탐방로 장계~수북간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빠지는 것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기관 대행 사업이라고 하셨지요?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예, 예.

유재목위원

권역사업은 지금 농어촌공사에 거의 10군데 권역사업 하는데 위탁을 주셨어요?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예, 예.

유재목위원

물론, 시설직이나 토목직이나 뭐 전문가들이 많지만 하자도 사실 많이 나와 있어요. 지난번에 농어촌공사에서 업무브리핑을 하시는 가운데 업무가 너무 많아서 이 업무를 과중해서 못할 것 같으면 내려놓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수자원공사에 위탁을 하시면 수자원공사에서 인력이 없으니까 또 다른 용역으로 할 것이 아닙니까? 물론 군에서, 관에서 같이 담아서 공무원들이 이 녹색탐방로, 어마어마한 사업인데 지금 담수가 85% 됐다고 농어촌공사에서 보고를 받았어요. 물이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도 보기가 너무 좋아요. 그렇죠?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예, 예.

유재목위원

또 물이 35% 담수가 됐을 때도 자연 친환경적인 모습. 사진을 찍으러 오는 마니아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기존 인위적인 공법을 많이 들이지 말고, 실장님 말씀이 거의 절반이상에 데크를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산막이길 3번 다녀오셨다고 했지요?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예, 예.

유재목위원

제가 이 사업 받으려고 사실 산막이길을 안 가봤는데 유기농축제 끝나고 그 다음 주에 또 갔어요. 가서 산막이길을 한번 걸어봤는데, 시멘트 포장 이런 인위적인 사업이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또 거리도 한 2.5km로 짧고, 그래서 실장님 그쪽으로 지금 구읍 지용생가, 또 이번에 육영수여사생가 앞에 한 8,000평을 얻어서 꽃밭을 조성하는 사업이 올라올 것 같아요?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예.

유재목위원

그래서 보기에도 좋게 자연을 그대로 살려가면서 데크를 하면 밑에 각관 대고 또 데크 달으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중에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기왕이면 세종시에서 옥천까지 들어오는데 40분, 50분밖에 안 걸리지요? 지금 지난달에 보니까 25만 명이 돌파했다고 광고에서 봤어요. 그러니까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에서 많은 관여를 하실 것 아닙니까?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예, 예.

유재목위원

그것을 잘 살려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서 명칭도 지금 녹색탐방로가 아니고 예쁘게 공모하실 계획은 안 가지고 계세요?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현재 수북~장계간 녹색탐방로가 애칭은 생태탐방로로 되어 있었는데, 문체부에서 그 사업명칭을 저희들에게 다시 줘서 녹색탐방로로 저희들이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실시하는 조성사업명이고 그 길은 별도로 다시 만들 것입니다, 이것은. 향수바람길 같이 아니면 제주도 올레길, 아니면 뭐 둘레길 이런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길을 저희들이 공모를 하든지 해서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이름을 한번 할 것입니다.

유재목위원

향수바람길이 10년 전에 공모사업으로 받아서 사업이 진행됐는데 10년 동안 알려지지 않고 홍보가 안 되니까 그 예쁜 향수바람길 그 탐방로가 그냥 묻힌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번에 부의장님이 해서 그 사업이 다시 꺼내져서 다시 가보니까 너무 멋지더라고요. 연계해서 하여튼 그 사업이 아주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큰 그릇에 한번 담아 주시고.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만약에 수북~장계간 녹색탐방로길이 완공되면 향수바람길도 덩달아서 부가가치가 높아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향수바람길은 나이 드신 분은 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가기가 상당히 꺼렸는데 우리 녹색탐방로 만드는 것은 거의 평면 비슷하게 해서 자전거가 갈 수 있는 길을 만들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길하고 그 길하고 차별이 되잖아요? 이 길로 가고 싶은 사람은 이 길로 가고, 왔다가 저 길이 올라가면 더 멋있는 것이 보여 그렇게 하면 이것으로 인해서 더 확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재목위원

하여튼 실장님,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위원

135쪽 아까 동료 위원께서 옥천군 이미지홍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 요즘 대도시 가면 동영상 전광판 혹시 보신 적 있으시지요?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예, 예.

유재목위원

금강유원지에 저희들 아주 작게 동영상 전광판이 있지요?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예, 만들어 놓았습니다.

유재목위원

그것 1년 관리비가 얼마나 드나요? 한 2,000만 원 들지요?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그 정도 들어갑니다.

유재목위원

그런데 인근 보은이나 영동 보면 12m에 8m 대형, 초대형 동영상 전광판이 있습니다. 저희 진입로에 향수공원이라든가 그 맞은편에 그런 쪽에 동영상 전광판을 만들 계획은 안 가지고 계세요?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현재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 사항은 없는데 아마 이것도 제가 판단할 때는 우리 옥천군 홍보 이미지 관계상 그것도 생각할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유재목위원

충청북도에서 4개 지역만 안 하고 있는데요. 선도적으로 옥천군에서 동영상 홍보판을 이왕 만들 거라면 미리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이상입니다.

효익

안효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만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실장님, 저는 두 가지 정도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7대 의회에 들어와서 지난 1년 반 동안 2년 가까이 지나면서 느낀 바인데, 우리 군의 예산 운영이 좀 더 조밀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순세계잉여금에 과다 발생비라든가, 예비비라든가 또 이월사업비가 많이 남고, 예산은 방만하게 많이 편성하고 짰는데 실질적으로 집행을 보면 상당하게 집행력이 이웃 시군보다 떨어져서 이것이 왜 그런가? 굉장히 고민스러웠어요. 그래서 예산서나, 결산서나, 기타자료를 찾아봐도 그 답이 잘 나오지 않았는데 오늘 제1회 추경을 통해서 관련된 두 가지 정도를 질의 드리고자합니다.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예.

임만재위원

예산서 19쪽을 봐주시면.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19쪽이요?

임만재위원

예, 예. 우리 이번에 1차 추경에 세입 첨가를 보면 274억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세외수입이 6억 정도 늘고, 보조금이 63억 그리고 순세계가 188억 그리고 기타회계 전입이 17억 정도 이렇게 늘고 있는데, 세외수입이나 국‧도비 보조금 같은 경우해서 전부 274억 중에 69억인데, 69억 정도는 외부에서 유입된 자금으로 비교적 바람직하고 건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순세계잉여금이나 기타회계 전입금 같은 우리 내부거래에서 이루어진 세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주머닛돈이 쌈짓돈으로 이동하면서 예산 편성에 몫만 늘리는 것이 아닌가? 결국은 이것이 부실하게 억지로 동원된 재원이기 때문에 집행과정에서 또 다시 남고 이월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서 연말에 결산할 때 보면 이월비가 많고, 또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고 그러는 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실장님께서는 제가 지금 드린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신지요?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일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100% 예산을 편성해서 완벽하게 이루어졌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국가예산이 됐든, 어느 기업예산이 됐든 다 동일하게 되는 사항인데요.

임만재위원

예.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일단은 예비비라든지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나는 자체는 여러 가지 사연이 있지요. 나름대로 사연이 있는데,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그 예비비가 왜 생겼는지? 발생한 이유가 저희들이 일을 방만하게 해서 생긴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너무 왕성하게 예산심의를 잘 하셔서 그래서 일부 생긴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뒤늦게 결산한 이후에, 지금은 12월말까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는 있어서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저희들이 어떤 경우는 7%이상, 한 10% 이렇게 예비비가 편성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일을 방만하게 한 부분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발생된 사항이라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임만재위원

그 여러 가지 사안이 구체적으로 무엇일지 상당히 고민이었고 의정연수를 가게 된 동기였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한 1, 2년 지나면서 느낀 점을 실장님께 토로를 하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동료 위원 질의에 실장님께서는 순세계잉여금에 과다원인이 7대 의회 들어서 왕성한 의정활동에 따른 이웃 타 시군에 비해서 예산삭감이 많아서 그것이 내부 유보금으로 해서 예비비도 늘고, 결국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느는 원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임만재위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조금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우리 군에 발생되는 400억이 넘는 순세계잉여금에 의해서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한 5%에서 10%정도 밖에 안 된다고 생각해요. 나머지는 다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7대 의회가 예산삭감을 많이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뭐, 저는 그 부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는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만재위원

예.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삭감 자체가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좀 다른 시군보다 저희들이 삭감 자체는 많습니다.

임만재위원

그동안에 선배 의원들하고 7대 의회에서 겨우 첫해에 85억 삭감했고, 지난해에는 41억 삭감했어요. 그리고 85억이라고 해도 그중에 한 30억 정도는 의료기기단지에서 어차피 삭감될 것이기 때문에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한 40억. 첫해나 작년이나 한 40억 정도로 삭감될 것 같지 않습니까?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1회 추경 때 예비비를 다시 삭감을 해서 다시 본예산에 투입을 하고 하는 사항입니다.

임만재위원

예, 예. 실장님, 2번에 걸쳐 40억대 삭감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 발생했던 순세계잉여금을 보면 2013년도에는 433억, 또 14년도에는 449억, 또 이번에 곧 결산 하겠지만 금년에는 그보다 좀 더 많이. 약450억 대가 이렇게 한 3년째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첫해, 작년에 예산삭감 했던 한 40억대. 10%정도가 예산삭감을 많이 해서 그렇다고 쳐. 나머지 90%는 다른 곳에 이유가 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편성은 방만하게 해 놓고 실질적으로 집행에 있어서는 일을 안 해서 이렇게 예산편성 한 것과 집행의 결산차액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남는데 이월비만 하더라도 2013년도에 519억, 2014년도에는 621억.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그게 결국 이월금이 예비비가 전부 다 이월금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임만재위원

왜 예산을 이렇게 방만하게 지금까지 해서 한 4,000억 정도를 편성하면서 이웃 시군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남기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제가 판단할 때는 이웃 시군보다 이월금이 과다하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 보통 정도는 갑니다, 저희들이.

임만재위원

아까 부의장님이 도내 11개 시·군 현황 요구하시던데, 영동군만 우리처럼 이렇게 좀 많은 편에 속하고요.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아니에요. 영동군뿐만 아니에요. 여러 군데가 있어요.

임만재위원

보은군 같은 경우는 예산규모가 2,700억대 216억 나왔어요, 순세계가. 무주군 같은 경우는 2,800억대에 245억 나왔고요. 우리는 작년에 3,400억대 예산에 449억, 금년에 3,500억대 예산에 그보다 더 많이.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지금 충청북도 전체적으로 볼 때는 잉여금이 한 8~10%정도 됩니다, 전체를 보면.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10%정도가 되는데 2014년도를 제가 자료를 가져와서 보면 충청북도 시군 순세계잉여금 현황인데, 총계가 전체 비율을 볼 때 평균 9%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충청북도가 9%, 청주시 9%, 충주시가 16%, 제천이 8%, 보은이 6%, 옥천이 10%, 영동 10%, 그리고 증평 4%, 진천 5%, 괴산 7%, 음성 14%, 단양 13%.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에요.

임만재위원

잘 보세요. 지금 잘 말씀해 주셨는데, 보은이 6%이고 우리가 10%이에요.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예.

임만재위원

6하고 10은 단순히 숫자 4의 차이가 아니라 거의 배에 가까운 차이입니다. 재정운영에 있어서 1년간 운영에 있어서 알뜰하게 집행을 했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라고요. 단순히 4의 숫자의 의미가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실장님께 말씀드립니다.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지금 가장 순세계잉여금이 가장 비율이 낮은 지역이 증평군인데요. 증평군 같은 경우에 한 4%정도 됩니다. 그런데 증평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도시지역 같은 경우에는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아나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지역은 일단 어떤 사업자체가 우리와 같이 어떤 시골 읍면단위 농로라든가 이런 사업이 거의 없고,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보통 복리 쪽에 돈이 많이 투자가 돼요.

임만재위원

예, 예.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그러다 보니까 그런 도시지역 같은 경우에는 순세계잉여금이 잘 남질 않습니다.

임만재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다만, 저희들 같은 어떤 시골하고 도시가 같이 겹쳐져 있는 이런 곳은 방만하기 보다는 사업자체가 워낙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하다 보면 각 개별사업마다 정산을 하고 나면 돈이 조금 남습니다.

임만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대도시의 구청 같은 경우는 이런 도로 같은 건설 사업비가 없고, 복지비가 60, 70%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이런 사업비가 다양하다고 하더라도 이웃에 있는 구청이나 시청이나 군 단위. 우리와 같은 비슷한 규모와 비교했을 적에 많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예비비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순세계잉여금도 민선4기 말기에 똑같은 공무원들, 똑같은 사람이 했는데 왜 그때는 245억 대로 남고 지금은 450억 대로 늘어났는지, 불과 한 5년, 6년 사이에.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지금 민선4기하고 현재까지 오면서 예산규모가 1,000억 정도의 갭이 좀 나요. 그 당시하고 저희들 지금 현재를 보면 한 1,000억 정도가 저희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업들 중에 저희들이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말하자면 어떤 대규모 사업을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핑계 드리는 것 같은데 하여튼 저희 공무원도 최선을 다 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미비해서 어떤 생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임만재위원

실장님, 당연히 600여 공무원들이 주말에도, 토요일, 일요일에 와도 밤에 10시, 11시까지 일하는 것 많이 봤어요. 열심히 하시는데 이왕 열심히 하시는 것 제대로 열심히 하셔야 하는데 그중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발생해서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하는 것이지 잘잘못을 따지자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위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그렇게 많이 남은 것은 민선4기하고 지금 현재 5기, 6기 거쳐서 현재까지 불과 5, 6년 사이에 예산의 규모가 1,000억 정도 차이가 났지만 그 비율로 따져도 순세계의 증가폭이 훨씬 더 크다는 것. 그리고 순세계잉여금과 바로 이웃해 있는 예비비의 증가폭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민선4기 말쯤 돼요. 2008년, 2009년, 2010년, 이때 우리 군에 예비비 총액이 2008년에 91억, 2010년에는 73억 순세계잉여금이 팍팍 늘어나기 시작한 2011년도부터 한번 보십시오. 예비비도 73억에서 148억, 2012년 152억, 2013년 249억, 2014년 267억 2015년 291억, 2016년 몇 달 가보면 300억이 훌쩍 넘을 거예요. 그러면 한번 일반회계 본예산을 보면 한 3,200억대가 되는데 예비비를 이렇게 재해재난 복구하고 일반 예비비를 이렇게 300억이 넘게 편성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이것을 줄이려고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우리 공무원들, 실장님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좀 줄여야겠다는 생각이 안 드세요? 좀 너무 많다는 생각이 안 드세요?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예비비가 됐든, 순세계잉여금이 됐든 하여튼 줄이는 데는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임만재위원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줄어들지 않고 한 해가 갈수록 이렇게 눈덩이처럼 불어나잖아요.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비비나, 순세계잉여금이 자꾸 늘어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여튼 그중에서 저희들이 가장 이해를 해 주셔야 할 부분은 저희들이 예비비라는 것은 결국은 어떻게 보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웃으시는데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예산을 상당히 아껴 쓰는 과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임만재위원

물론 그래요. 물론 그리고 세수를.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것을 무조건적으로 어떤 색안경을 끼고 보시면 다 그렇게 보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300억 가까이 되는 채무를 다 갚았어요. 그런 부분도 사실 따지고 보면 저희들이 엄청나게 노력한 결과입니다. 만약에 채무를 안 갚았으면 그것을 갚아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다 나가야 해요, 그 돈이. 어차피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하지 않는 한 300억 가까이 되는 그 돈을 갚은 이유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서 갚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예비비를 갚았기 때문에 더 이상 지출된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예비비가 증가하는 부분은 과거에는 내부유보금이 없었어요. 지금은 내부유보금이 생겼잖아요.

임만재위원

예.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예비비가 줄어들 가망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목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자꾸 그렇게 색안경을 끼고 공무원들이 뭔가를 잘못하고 속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임만재위원

지금 실장님! 실장님! 말씀 표현을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색안경이라고 계속 반복하시는데, 그 말이 3번이 반복되면 정말로 색안경이 됩니다. 색안경이 되는지 여기에 계신 600여 공직자들은 30년간 이곳에서 살림살이를 집행하는 분들이 저희는 주민들의 대표로서 어느 날 갑자기 다른 생업하다 여기에 왔어요. 와서 주민의 입장에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 내막을 알려고 많은 분들이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그런 후에 그 본 내용을 지금 얘기를 하고 확인하는 중입니다. 주민이 와서 보는 것을 색안경이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아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느냐하면….

임만재위원

내부유보금이 내부유보금으로 삭감한 게 남아서 예비비로 돌고 돌아서 늘어난다고 쳐요.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예.

임만재위원

늘어나지만, 그 액수가 작은데 그 규모보다 훨씬 더 많은 예비비가 늘고, 또 훨씬 더 많은 잉여금이 늘고 이런 부분을 지적해서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이런 것을 주문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부군수님! 세입이 당초예산보다 과다하게 좀 많이 걷힌 경우, 또 아니면 집행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생겨서 집행이 좀 미루어진 경우 이렇게 해서 생길 수 있어요. 그 부분은 충분히 잘 알고 있고요. 이 내부유보금을 가지고 있다가, 이것을 우리 같이 돈 없는 지자체에서 할 일은 많고 그런데 다른 예산으로 세워도 될 것을 굳이 왜 전액 100%를 예비비로 세우느냐

효익

안효익위원장

잠시 장내 정리 좀 하겠습니다.

임만재위원

그리고 또 예비비뿐만 아니라.

효익

안효익위원장

임만재 위원님! 잠시 장내 정리 좀 하겠습니다. 임만재 위원님과 기획감사실장은 잠시 질문과 답변을 중지해 주시기 바라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정회 후 15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잠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의회나 집행부나 군정을 위해서 열성을 다 하는 바, 우리 위원님이나 기획감사실장님이 서로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서 너무 과열되는 것 같아서 잠시 정회를 했습니다. 그 점을 양지해 주시고, 임만재 위원께서는 하시고 싶은 말을 간략하게 마무리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고요. 타 과에서 시간을 제가 좀 양보를 하더라도 여기서 바로 실장님하고 기감실에 관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위원

실장님!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예, 예.

임만재위원

우리 군의 예비비가 생각보다 좀 많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비비 세우는 것은 지금 작년도 법률개정으로 인해서 일반예비비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의 100분의 1, 1%로 이내에서 하고 대신 재해재난 복구예비비가 한도액이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목적예비비가 없어졌습니다.

임만재위원

그래서 일반 예비비가 같은 경우 지금 우리 군이 현재 세워진 것이 65억 원으로 전부 세워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일반 예비비도 한도액을 한 3, 4억 정도 오버해서 만들어진 상황인데.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일반예비비는 10억 정도밖에 안 세웠거든요. 나머지는 목적예비비가 다른 예비비로 세워져 있는 것이고,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덜하지 않아요. 보통 정도는 갑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어차피 어떤 시군이 됐든 간에 세입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공무원들이 예산을 세울 때 보수적으로 세워요,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왜냐하면 장래에 대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패막이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세입부분을 139억 정도 더 세웠습니다. 만약에 139억 원을 작년도와 같이 세우지 않았다면 또 예비비가 됐든, 순세계잉여금이 됐든 또 늘어나겠지요?

임만재위원

예.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비해서 139억을 완전히 오픈시켜서 다 세워 놓은 것입니다,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예비비가 됐든, 순세계잉여금이 됐든 저희들이 많이 줄일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임만재위원

실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 우리가 세입에 있어서 좀 세수를 성실하게, 열심히, 너무 많이 거두어 들여서 남는 경우가 있잖아요. 또 말씀하신대로 세수추계 할 적에 보수적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오차가 나고 있는데, 우리 군에 세수추계 하는데 있어서 매년 이렇게 보면, 지난 15년도만 보더라도 옥천군이 본예산하고 전년도 이월액하고, 또 세입결산하고 분석을 해 보면 최근 3년간의 추이가 전문가들은 5%내지 8%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도 한 6%, 7%를 얘기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는 이미 10%가 되고, 또 세수추계 같은 경우도 2013년도에 18.3%, 2014년에 15.9%, 2015년에는 14.6% 3개년이 평균 16.3%가 나타나고 있어요. 전문가들은 5%내지 8% 정도로 세수추계에서 정확성을 기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 군은 2013년도에 13.3%씩 이렇게 차이가 거의 3배씩 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세수세입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고 그리고 실제 나타나는 것에서 오차가 많이 나는 이유 중에 하나이고 그래서 이 세수추계 할 적에 정확하게 해야 될 사전에 예측가능한 부분에서 정확하게 오차를 최소화할 이런 필요를 재무과나 기감실에서 좀 해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세수추계를 할 때 우리 재무과에서는 나름대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면 혹시나 우리가 과로 잡아서 나중에 세수가 이런 말을 드리면 좀 그렇지만 빵구가 나면 어떡하나 이런 보수적인 생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사항을 대비할 때 전체금액 세수를 100으로 잡았을 때 한 반 정도이상 잡아두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 부분에서 오버가 되니까 결국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작년도에 비해서 139억 정도로 많이 잡았으니까 아마도 금년도 결산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마 상당히 앞으로는 줄어들 것입니다.

임만재위원

정말로 그 부분 줄여 주셔야 하고 순세계잉여금 줄여야하고 예비비 규모도 더 줄여야 하고요. 그리고 아까 실장님 말씀 중에 빚 갚은 것 상당히 고생하고 잘한 일이에요. 박수 보낼만하고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예산을 아는 분들이 봤을 적에 또 중앙정부에 예산을 배분하는 행자부나 도정부에서 봤을 적에 교부금 할 적에 빚이 없는 지자체에 떡 하나를 더 줄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은 그렇게 대놓고 자랑만 할 일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넘어갑니다.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국가예산 자체가 변동이 상당히 심하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저희들에게 줄 돈도 못주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국가세수가 결손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100억 정도가 우리에게 돈이 덜 내려왔는데, 이런 것으로 다 저희들은 큰 문제없이 막았거든요. 그래서 세입세출예산을 정확하게 앞으로 하겠지만 하여튼 그 나름대로는 저희들 예산계나 직원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도 사전에 막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겉으로 표시가 안 나서 그렇지 만약에 그게 대외적으로 그런 사전준비를 안 했다면 아마 언론을 비롯해서 우리 옥천군이 호되게 질책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 할 때는 나름대로 하여튼 예비비를 과다하게 잡고, 또 다른 시군보다 월등하게 순세계잉여금이 작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할 얘기는 없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임만재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말씀. 지금 박근혜정부에서 중앙에서 자원이, 중앙정부에서 넉넉하게 주지 않고 지방정부에 있는 가용재원을 최대한 끌어서 당겨쓰라는 압박이 사방에서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같은 경우 순세계잉여금이나 내부거래에서 기타전입회계에서 끌어다 써서 융통하고 있는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림을 잘해서 그런 여유가 있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돈을 남기지 않아야 하는데, 남긴 부분에 있어서 여유가 있어서 중앙정부에서 압박해 왔을 때 금년, 내년, 내후년 정도 2, 3년 정도 버틸 여력이 있지만 그 이후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염두 해 두고 예산운영에 있어서 더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염려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임만재위원

그리고 예산서 60쪽이요. 하단에 일곱 째줄 예비비, 일반예비비. 2016년도 예산안에서는 14억이 편성이 됐다가 예산서에서는 10억으로 줄었어요. 약 3억 4,578만 원이 줄었는데 이 줄은 이유가 왜 줄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수정예산에서 국‧도비나 군비에 매칭부담금으로 빠져나가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노경

박노경참여예산팀장

그것 정리된 것입니다. 수정예산안하고 같이…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제가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임만재위원

위원장님! 예산팀장한테 설명 좀 듣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장

예, 예산팀장님 직접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

박노경참여예산팀장

참여예산팀장 박노경입니다. 그 사항은 당초 예산안 올라온 이후에 수정예산안이 있었습니다. 그 수정예산안에서 국‧도비 보조금이나 예산 편성할 때 예비비가 감액됐기 때문에 수정예산액 최종 예비비가 저희 당초예산의 예비비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만재위원

예산안하고 예산서에서 예산삭감 내역이 없는데 줄어서 찾아보다 보니까…

노경

박노경참여예산팀장

수정예산안 자체가 추경 개념이기 때문에 그 최종예산액이 그 예비비가 당초예산안에 예비비가 되는 사항입니다.

임만재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실장님! 마무리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 고생하는 것 잘 알고 있고요. 저희 주민들 입장에서는 보다 많은 예산을 주민들에게 베풀어 주기보다는 작은 살림이라도 짜임새 있게 건강하게 운영해 주길 바라고 저희들을 여기에 대신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와서보다 보니까 걱정되는 부분에서 지적하는 부분이지 색안경을 끼고 본다는 개념은 앞으로 지워주기 바랍니다.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제가 그 한 말에 대해서는 제가 취소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임만재위원

제가 바깥으로부터 지난 7대 의회에 들어와서 누누이 듣고 있는데 그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향후에는 우리 군이 건전재정을 위해서라도 순세계잉여금이나 예비비 같은 부분이 급증하는 부분은 우려할 만한 걱정이 있다는 부분, 염두 해두시고서 이것을 줄일 방안 그리고 어떻게 하면 집행 잔액을 줄일까? 어떻게 하면 공무원들이 일을 할까? 사업부서에서 일을 안 하고 있다는 증거로 나오게 되고 군수님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을 부군수님이 챙겨주셔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행사장을 가시는데도 원인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향후에는 기감실장님으로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재정운영이라든가 각 실과에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이 됐든 예비비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고요. 다만, 어차피 군수님이나 의원님 다 같은 선출직인데 무슨 행사장을 쫓아다니기 위해서 일을 소홀히 한다든가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 점은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임만재위원

마치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장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기감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정책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정책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실장 이상영입니다. 지금부터 경제정책실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상단 부분 사회적기업 사회개발지원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등 3건의 반납금에 1,793만 8천 원이 증액된 5,69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국고보조금은 지역 노사 민정협력 활성화 지원 사업 등 총 3건의 사업에 2,556만 3천 원이 증액된 4억 883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4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상단부분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향수의 전통시장 만들기 행사 지원에 도비보조금을 포함 4,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소상공인의 경영개선 지원을 위한 홍보물 제작 지원 및 점포환경 개선 지원에 1억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분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충북테크노파크 출연금 지원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입니다. 상단부분 산업단지 및 의료기기단지 홍보를 위한 투자유치 관련 자료제작에 600만 원을 증액한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억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하여 군북면 증약리 복합기업단지 진입로 정비공사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옥천군 관내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한 중소기업육성자금 2차보전금 지원에 6,000만 원이 증액된 4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5쪽 하단부터 146쪽 상단입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생산적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인부임 및 사무관리비 등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6쪽 중간부분입니다. 청년 및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제공 사업에 인부임 및 사무관리비 등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입니다. 상단 부분 취업알선 및 고용정보 제공하는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운영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년 일자리창출사업으로 청년 맞춤형 입사지원 컨설팅에 150만 원, 청년 고용 장려금 지원에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근로기준법 교육홍보 및 교육운영비에 550만 원, 노사상생 협력을 위한 지역 노사 민정 화합 워크숍에 5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입니다. 상단 부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가스배관을 교체해 주는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사업에 3,626만 7천 원이 증액된 1억 325만 7천 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의 에너지 이용절감을 위하여 마을단위 태양광설치 지원 사업에 8,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 농공지구 특별회계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 구일농공단지 야적장 임대료로 350만 원이 증액된 1,111만 5천 원을 계상하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7억 1,563만 3천 원이 증액된 7억 6,563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0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농공지구특별회계 예비비로 7억 1,919만 3천 원이 증액된 7억 5,74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입니다. 7 억6,916만 5천 원이 증액된 17억 6,91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8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상단부분입니다. 청산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생태독성검사 수수료 외 2건에 검사수수료로 680만 2천 원이 증액된 1,966만 2천 원을 계상하였고, 청산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유량조정조 조정탱크 설치공사에 480만 원이 증액된 4,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예비비로 7억 5,756만 3천 원이 증액된 17억 5,40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실 소관 2016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익

안효익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위원

실장님, 유재목 위원입니다. 144쪽 중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향수 전통시장 만들기 지원 사업. 올해도 4,260만 원이 추경에 올라와 있네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예.

유재목위원

이 사업 작년에도 했지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이 사업이 원래는 공설시장,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으로 해서 충청북도에서 추진한 사업인데, 사실 저희들이 공설시장 쪽은 끝났습니다. 3년간 지원해서 끝났는데. 저희들이 또 어쨌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쪽 종합상가 쪽으로 해서 또 한 번….

유재목위원

운영을 해 보시겠다?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공모를 해서 다행히도 됐습니다. 그래서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유재목위원

올해만 하고 마는 겁니까?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이게 하면 계속해서 3년간은 할 수가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3년간?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예. 그래서 저희들이 원래는 3년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공설시장 쪽은 먼저 그렇게 신청을 했고, 이번에 종합상가 쪽으로 신청해서 이게 된 겁니다.

유재목위원

공설시장 2층에 입점이 돼 있지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돼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뭐가 들어와 있어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DC백화점 들어와 있어요.

유재목위원

아, 백화점이 들어와 있어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유재목위원

그러면 그 사업, 전통시장 사업이 작년과 같이 똑같이 그런 사업으로 할 계획이세요? 전통시장 가는 날 해서 공무원들 가서 시장보고, 1년에 4번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지 않습니까?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아니요, 이것은 저희들이 어떤 기획사를 선정해서 그래서 추진하는 사항이에요. 공무원들 전통시장 가는 날 운영하고 하는 것은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은 추석이나 설맞이해서 하는 것은 별도로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러면 올해 계획도 상가 입점해 있는 분들 교육은 두 달에 한 번씩 하시나요, 회의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저희들이 예산 세워서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아직 현재는 안 했습니다.

유재목위원

종합상가나 아무튼 주민들이 시내권에 있는 사업장들이잖아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종합상가 안이 전체적으로 어둡지요? 그죠? 매장이 다 어둡잖아요, 컴컴하니. 규모도 조그마하고. 이 사업내용 설명서를 보면 작년과 동일하게 이렇게 설명서가 첨부돼 있네요, 그죠? 전통시장?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예.

유재목위원

그러면 그 상가 입주자들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셨어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상인들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거의가 다 개선을 해 줬거든요.

유재목위원

하여튼 2, 3년 동안 계속 관리하고, 단속하고, 지도하고, 교육시키고 해서 많이 청결해지고, 또 상가 입주 분들, 업주 분들이 많이 그래도 많이 친절해졌어요. 그런데 그 분들 입주자들 하시는 말씀이 활성화 방안에서 이것 사업하시는 것 아닙니까?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예.

유재목위원

품목이 다양하지 않다. 거의 다 야채위주로 사업장이 꾸려졌잖아요. 또 영세하다. 전통시장 물론 다 영세하고, 거의 다 야채시장이지만 또 카드도 안 되지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안됩니다.

유재목위원

요새 커피 마시러 가도 3천 원, 4천 원해도 다 현찰 주는 분 안 계셔요. 다 카드 처리합니다. 그렇죠?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유재목위원

카드기 갖고 계신 분들 제가 거의 못 봤어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나이 잡수신 분들이 카드 한다는 것도 우습지만. 현 시대에 맞춰서 시대부응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도하셔서요. 카드기도 마련하셔야 됩니다. 카드처리가 안 되면 물품을 사러 왔는데, 그나마 영세하고, 물건도 많지 않고, 주변에 대형마트들이 주변에 몇 군데 있잖아요.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야 판매가 되고, 볼거리도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나 군정질의 때도 거기에 투자된 돈에 비해 너무 열악하다. 100억 이상! 앞에 주차장 또 60억 원 들여서 엄청 들였는데, 아직도 개선할 점이 많은데.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은 카드기를 안 들여 놓으면, 카드기를 설치 안 하면 고객들이 오시지 않아요. 실장님!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저도 뭐 카드기를 본인들이 비치해 놓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거기 계신 분들이 사실상 카드기 사용할 줄도 모르고요. 또 그 분들에게 저희들도 계속 얘기를 해요. 카드기를 전부다 비치를 해서….

유재목위원

실장님!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유재목위원

물건을 팔 수 있는 만전의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고객이 찾아오고, 물건을 구입하러 오시는 것이지. 준비 아무 것도 안 되어 있고, 무조건 장사가 안 된다, 안 된다. 그것 교육을 시키셔야지요, 실장님이 가셔서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글쎄 저희들도 그렇게 얘기는 다 하고 하는데도 사실상 그게 쉽지가 않고요. 그리고 품목도 다양하지 않다고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서 지금은 그래도 생선코너도 들어왔고, 또 육류….

유재목위원

그래서 이 행사내용을 이 설명서를 보니까요. 행사할 때 가서 보면 입주민들만의 잔치밖에 안 돼요, 사실. 와서 난타하시고, 노래자랑하고, 또 품바공연하고 하면 공연장에 오시는 분 그냥 물건 몇 분 사 가시는 분 말고는 거의 동참하는 분들이 그 입주자 그 분들이 와서 노래 부르시고, 선물도 타 가시고, 또 사실 장소도 협소하니까. 이벤트회사에 이것을 위탁하신다고 하니까 뭔가 다른 방법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십사하는 얘기입니다.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위원

행사만 계속 똑같은 행사 반복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그 입주자들 목소리를 한 번 들어보셔요.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뭔가 개선점을 한번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이상입니다.

효익

안효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주위원

조동주 위원입니다. 저도 전통시장 활성화 경쟁력 강화 측면으로 향수의 전통시장 만들기 행사 지원해서 이번 계획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현실성 측면을 따져봤을 때 과연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에 이런 행사지원이 도움이 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얼마 전에도 전통시장 옆에 보리밥집 옆에 골목에서 토요일 날 노래자랑 같은 것을 했지요? 그것 기억 안 나십니까?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글쎄,

조동주위원

주말에, 주말에?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조동주위원

예, 한 것은 아니어도. 모 지역방송국에서 했든지, 안 그러면 상인단체들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아마 그런 적이 있었는데.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작년에요?

조동주위원

예, 예.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작년에는 한 적이 있지요, 여러 번 있지요.

조동주위원

예, 그런데 실제적으로 거기 오신 분들이 노인분들이시고, 거기 재래시장 활성화 측면하고 거의 관계가 없이 그냥 행사적인 측면으로만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행사를 한다고 해서 과연 참석하고, 구경하셨던 분들이 전통시장에 가서 농산물이라도 한 번 살 것이냐? 이것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시적은 계획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재래시장 주변에 주차장 시설도 어느 정도 잘 갖춰져 있고, 그래서 옥천에 행사들이 엄청 많습니다. 향수공원에서도 하고, 읍사무소 주변에서도 하고, 또 정지용해서 무척 행사들이 많은데. 이런 전통에 관련된 행사의 일부를 재래시장 주변에서 개최를 하면 오히려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카드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요즘 카드로 계산이 안 되면 이용을 안 합니다. 그리고 카드를 하면 정부시책에서도 카드로 결재하면 연말정산 할 때 세금공제를 해 줍니다. 알고 계시지요? 우리 과장님도 공제받으시지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예.

조동주위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근본적인 대책으로써 해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이것도 획기적인 계획이지만 이것 가지고는 돈만 들어갔지 실효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도직입적인 얘기로 여기 예산이 4,200만 원인데, 이 행사하는데 4,200만 원 들어가는데 실제적으로 행사 안 하고 재래시장에 4,200만 원 사 주면 그게 진짜 실효성 있는 전통시장 경쟁력 활성화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옥천에 관련된 행사를 이 부근에서 개최를 한다든가, 또 카드를 재래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쪽 상인들하고 협조를 해서 갖춘다든가 그런 측면으로 해서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고려해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효익

안효익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연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위원

최연호 위원입니다. 148페이지 마을단위 태양광설치 지원, 이 사업이 수시로 하는 건데. 매년 하는 거지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이것은 그린빌리지라고 해서 마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에요. 마을단위에서 신청을 하는 것이거든요.

최연호위원

전에 하던 마을 태양광사업하고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그것하고는 별개로, 이것은 3㎾짜리 하는 겁니다.

최연호위원

그래서 나는 이 사업설명서 보고 몇 개 마을만 한정돼 있어서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2개 마을에 34가구가 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3㎾짜리 하는 것이고. 다른 것은 20㎾짜리로 하는 겁니다.

최연호위원

아, 그래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예. 그것과 다른 겁니다. 성격이 다릅니다.

최연호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장

임만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실장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47쪽 하단 봐 주십시오.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임만재위원

지역 노사 민정협력사업 활성화와 관련해서 정말 그동안에 꾸준히 주문했던 근로기준법 교육운영, 근로자들을 상대로 매우 잘 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감사합니다.

임만재위원

그렇지만 우리 군에는 1만 명이 넘는 근로자들이 있고, 그들은 이런 근로기준법이나 노동법,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취약하고, 또 우리 군내에는 체불입금액이 10억이 넘습니다. 이웃 시군보다도 많은. 그런 근로자들의 상대적인 열악한 현장인 것 알고 계시죠?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예.

임만재위원

향후에는 우리 경제정책실에서 근로기준법 교육을 통해서 근로자들의 어떤 권익신장이나 이런 부분도 좋지만. 이들의 체불임금 같은 어떤 노무 상담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 노무사를 상시 고용하면 비용이 많이 드니까 섭외해서, 일시적으로 분기에 한 번이라든지, 아니면 전반기에 한 번, 후반기에 한 번이라든지. 아니면 근로자들의 파트별로 전반기에 서, 너 파트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분들의 노무 상담을 열어준다고 하면 이 분들이 크게 비용 치르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서도 자신이 처해 있는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도움이 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명년도 본예산이라도 좀 반영해서 근로기준법 교육뿐만 아니고, 노무사를 섭외해서 상담하는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하다 싶은데, 실장님 생각 어떠신지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저희들이 그것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1년에 한 번 정도 해서 노무뿐만 아니고, 자금지원이라든지, 특허라든지, 여러 기관에서 나와서 한꺼번에 회의실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임만재위원

정말 말씀 잘 하셨어요, 실장님!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그것 하고 있습니다.

임만재위원

정말 말씀 잘 하셨는데, 중소기업 정도 대한민국 사회에서 할 정도 되는 분들은 우리 군에서 도와주지 않아도 이미 자기들이 그만한 지식이라든가, 전문가들이 확보돼 있고, 자금력도 확보돼 있고, 어디 가면 어떤 전문가가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 분들이 아니라, 중소기업에서, 산업현장에서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노동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노동법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혀 전문 지식이 없고, 몸 건강하게 열심히 일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몰라서 손해 보고 있는 분들이 많고. 열심히 일을 했지만 임금을 제 때 받지 못하고 체불임금 되고 있는 것이 10억이 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 노동자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찾으라고 주문 드리고, 실장님의 생각을 물은 것이지. 우리 관내에서 사업 열심히 하고 있는 똑똑하고, 잘난 중소기업 사장님들 도와주라고 물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 부분은 오해 없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위원

따라서 다음부터는 이번에 청년 일자리창출도 마찬가지에요. 청년들을 도와줘야지, 기업을 도와줘야 가지고 이번에 계속심사로 남은 것 아니겠어요. 실장님께서는 중소기업에 기업인들을 노무 상담해서 도와주라는, 물론 그렇게 해 주면 더더욱 좋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 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 군이 도와줘야 될 부분은 거기에 일하고 있는 단순 노무자들, 노동자들, 근로자들, 전문 지식을 몰라 가지고 손해 보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정당한 이익을 찾아주는데 우리 군민의 세금을 투입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 되셨습니까?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예.

임만재위원

이상입니다.

효익

안효익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위원

실장님, 이재헌 위원입니다. 146쪽 생산적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예.

이재헌위원

내용을 보니까 도비하고 5대 5 매칭사업입니다. 그렇죠?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매칭사업입니다.

이재헌위원

이게 현재 관내에 일손이 부족한 농가 그리고 산업단지 기업체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건데. 이 지원금을 신청할 때 ‘내가 거기 가서 일을 하니까 나 주세요.’ 라고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농가에서 ‘내가 이런 사람들을 썼으니까 나 돈 주세요.’ 라고 인건비를 줬으니까 ‘저를 주십시오.’ 하고 신청을 하는 사업인가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이 관계는 지금 충북도에서 세부적인 지침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 그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예산만 이렇게 편성돼 있고,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하다가 더 보완할 것이 있다고 해서 잠시 중단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헌위원

그렇지요. 제가 봐도 이게 도비 매칭사업이라, 군비만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했으면 제가 오히려 더 꼼꼼히 따져볼 건데. 도비하고 매칭으로 돼 있어서….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5대 5 매칭으로 돼 있습니다.

이재헌위원

예, 사실은 이것을 어떻게 제가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이게 좀 문제점이 클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여러 가지 각도에서. 여기 지침 내려오시면, 저한테 좀 바로 보내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헌위원

그리고 147쪽 밑에 보시면 아까도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근로기준법 교육홍보 및 운영 물품구입 이렇게 해서 예산이 잡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이재헌위원

이게 충북도립대학교 졸업을 준비하는 학생들 교육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일반 기업체에서 일을 하시는 노무자분들한테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충북도립대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한테 교육을 하겠다. 이렇게 예산을 계상을 하셨어요. 실장님?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

이재헌위원

사업설명서 한 번 봐 주세요.

효익

안효익위원장

실장님께서 잘 모르시면 배석한 팀장님께서 설명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형

이문형일자리팀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팀장 이문형입니다. 147쪽에 나와 있는 근로기준법 교육운영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재헌위원

예, 예.

문형

이문형일자리팀장

이 사업은 도립대 졸업반 학생들 1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예산액이 380만 원으로 돼 있는데요. 380만 원 중에 도립대는 37만 원, 1회로 계획돼 있고요.

이재헌위원

예.

문형

이문형일자리팀장

이게 두 가지 사업으로 합쳐진 것인데. 하나는 근로자들 무슨 내용인가 하면 그 밑에 나와 있는 노사 민정 화합 워크숍의 일환으로 강사 6명을 초빙해서 근로기준법 교육을 하도록 계획이 돼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재헌위원

여기는 7명 49만 원씩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 사업설명서를 봐서는 학생들만 돼 있는 것 같아서, 지금 노사 민정 화합 워크숍도 하고 있는데, 여기도 당연히 교육이 들어가야 되는데, 왜 교육이 안 들어가 있고, 학생들만 들어가 있나.

문형

이문형일자리팀장

학생들하고 근로자하고 합쳐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재헌위원

그렇지요?

문형

이문형일자리팀장

예.

이재헌위원

학생들만 들어가 있다면 너무 예산이 조금 많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주위원

이것 한 가지만?

효익

안효익위원장

조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주위원

조동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근로기준법 교육운영 한다고 예산을 잡아 놓으셨는데, 이것은 우리 국가기관에도 노동부나 고용센터 전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하고 협의해서 그쪽의 전문 담당하는 주무관들로 하여금 교육을 시키도록 기관 간 협조를 하면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꼭 우리가 군에서 우리 예산 가지고 전문부서도 아닌데, 강사까지 우리 돈으로 해서 교육을 시켜야 될지 그것을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어차피 기관에서 해도, 전문가들을 초빙해도 대학교 교수가 됐든, 전문가들을 불러도 강사비는 나가는 겁니다. 이게 강사비입니다.

조동주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주무부서가 있잖아요? 우리 국가기관 중에 노동부라든가, 고용센터 이런 곳에서 이런 것을 노동자의 보험관계라든가, 또 그런 것들을 하는 기관들이 있는데. 꼭 우리 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직접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것인지? 안 그러면 그 부서 간에 협조 공문이라도 보내 가지고 그 쪽에서 교육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장

실장님,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으면 안 하려고 했는데, 민선5기가 대한민국 자치1번지를 표방하면서 시작을 했어요, 그렇죠?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예.

효익

안효익위원장

민선6기 옥천군이 경제 군을 도약하자는 것으로 슬로건을 해서 했어요. 그렇죠?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장

지금 전반기 2년이 갔습니다. 후반기가 2년이 남았어요. 경제정책실에서 관련돼서 제가 많은 질의를 드렸지만. 이번에 청년실업에 관련된 것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도 벤치마킹도 다녀오셨고.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장

후반기가 기대가 되는데. 144쪽에 민간이전비로 소상공인에게 지원되는 비가 1억 원이 추경에 잡혀 있습니다. 그렇죠?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예.

효익

안효익위원장

잘 하셨는데,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유재목 의원하고 본 의원의 입법발의로 영세한 소상공인들에게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용기와 활력을 주자는 차원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예.

효익

안효익위원장

그리고 우리 농업보조금 말고 민간이전비로 했던 다른 사업비가 됐든, 지역경제 활성화로 하는 사업에서는 특이한 사업인데. 1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민간이전비라고 해서 50%로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50개를 이렇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렇죠?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예.

효익

안효익위원장

그래서 이해도가 떨어지시는 것 같아요. 50개 개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 조례상에 보시면 한 번 이 수혜를 받으신 분은 못 받아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그렇지요.

효익

안효익위원장

그럼 자기 자부담 150만 원하고, 300만 원 가지고 점포환경 개선이 안 됩니다. 실장님이 생각해서 현실적으로 떨어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팀장이나 주무관이 심도 있게 고민을 하시고요. 이게 변경이 안 된다고 하면 예산삭감을 해서 다시 제대로 돼서 올려야 될 것 같고. 그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홍보가 굉장히 미흡한 것이 지금 옥천에 소상공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소상공인인지도 몰라요, 어떤 분들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전혀 안 됐다는 것을 한 가지 말씀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상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뭐냐 우리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경제정책실에서 이런 소상공인에 대한 이런 조례가 통과가 돼서 예산이 수립된다고 어떤 주민이 전화를 경제정책실로 했나 봐요. 경제정책실에서 누가 전화를 받으셨나 모르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알고 전화를 했습니까?’ 그것을 따지더래요. 그것에 대해서 실장님, 이것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글쎄 누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처음 듣는….

효익

안효익위원장

처음 듣지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장

저도 기가 막히고 참 코가 막힙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돌아가셔서….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직원들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점포 환경개선으로 해서 50개소 이렇게 한 것 있잖아요. 이것은 꼭 50개소가 여기 금액이 300만 원이라는 것은 평균적인 금액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0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효익

안효익위원장

여기 부기를 그렇게 해도 가능한 겁니까?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이것은 예를 들어서 평균적으로….

효익

안효익위원장

아니 가능하다면 더 설명 안 해 주셔도 됩니다.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그렇게 했기 때문에….

효익

안효익위원장

그래서 제가….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여기에서 금액을 들쭉날쭉할 겁니다.

효익

안효익위원장

금액이 이렇게 적게 하면서 50개소 이런 의미로 해서는 경제 활성화하고도 무관이 되고, 아무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장

그것 착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예.

효익

안효익위원장

유재숙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위원

유재숙 위원입니다. 방금 144쪽 제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지난번에 조례 제정할 때 실장님이 걱정 많이 하셨지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예.

유재숙위원

지금 여기에서 50개소라고 나왔는데, 이 50개소는 그냥 추상적인 의미 아닌가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그렇지요.

유재숙위원

방금 동료 위원도 얘기했지만,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얼마나 되느냐? 실장님 걱정하신 대로 중복지원은 안 되고. 그렇죠?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예.

유재숙위원

이것, 저것 빠지면 사실은 조례 만들 때 그런 걱정을 했습니다. 실장님도 같이. 맞지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예.

유재숙위원

지금 조례 만들고 얼마 안 있다가 예산이 올라왔어요. 본 위원이 지금 생각하기로는 이게 지금 점포환경 개선하는데도 여기에도 아무나 다 해당이 안 돼요.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이 많다고요. 일단 2차 보전 받은 사람 안 되고, 그렇죠?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그렇지요.

유재숙위원

그래서 사실은 이 조례 만드는 자체가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였던 가도 사실은 본 위원은 의문이 되었어요. 지금 예산 올라왔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시니까 잘 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걱정을 했어요. 이런 조례를 만들 때는 진짜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일단 의원발의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여기 집행부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끼어 맞추는 것에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실장님? 실장님, 걱정하신 부분 말씀 좀 해주세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사실상 어떤 지원이라는 것이 2차 보전지원금 같은 경우도 사실 돈을, 이자를 그냥 우리 군에서 그냥 지원해주는 겁니다.

유재숙위원

그렇지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조건 없이 대출받은 것 2차 보전 2%에 대한 이자분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원해주는 곳에다가 또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이게 형평성에 안 맞아 가지고 그런 것을 배제하고서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그런 2차 보전자금도 못 받고, 어떤 점포라든지 시설을 개선하고 싶은데 사실상 돈이 또 없어서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우리가 이 조례를 통해서 지원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관계도 어차피 조례도 제정이 됐고, 예산도 이번에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홍보도 많이 해서 최대한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숙위원

그런데 실장님, 이게 어패가 있는 것이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하려고 보니까 대상자가 안 맞는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500만 원, 1,000만 원해 주고 싶은데, 자부담 50% 할 수 있는 대상자 있어요? 그것도 안 돼요. 소상공인 진짜! 전통시장이나 재래시장 가보면 그 분들도 소상공인 해당이 되잖아요. 그 분들이 자기네 간판을 하나 하더라도 군에서 그냥 지원을 해 주면 해요. 하지만 자부담 50% 하라고 하면 있는 대로 그냥 있지, 내 돈 들여서 안 하려고 한다고요, 그 분들이. 그만큼 영세하고, 지금 시장경제가 안 좋고, 경제가 문제되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 올릴 때 좀 더 고민을 해 보셔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조례를 만들어 줬다고, 지원을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의 보여주기 식 위주의 사업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결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위원들하고 다시 한 번 상의를 하는데요. 진짜 이것을 가지고 소상공인이 100만 원 가지고 홍보물 제작한다고 해서 그냥 100만 원을 주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서 홍보물 제작해서 얼마만큼 이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것도 문제이고. 점포 환경개선을 자부담 가지고 군에서 지원해주는 것 가지고 과연 점포 환경개선이 되느냐? 1~200만 원 가지고, 300만 원 가지고 환경개선 제대로 된다고 보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위원들하고 저희가 다시 한 번 상의하고,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그런데 이게 자부담 없이 그냥 전부다….

유재숙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산을 지금 자부담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자부담 50% 해 주면 300만 원 가지고 점포개선, 환경개선이 얼마나 되겠느냐 하는 거지요. 우리가 처음에 조례를 만들 때 우려했던 부분하고, 집행할 때하고 보니까…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조례에서는 2,000만 원까지 돼 있잖아요.

유재숙위원

2,000만 원 되는데, 자부담 50% 하면?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1,000만 원이지요.

유재숙위원

1,000만 원 누가 자부담 내고 하겠느냐고요? 그렇게 영세한 소상공인이. 그래서 집행하려고 보니까 문제점이 이렇게 나오더라 이거지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아니 그것이 2,000만 원정도가 들어간다고 하면 시설을 진짜 크게 이렇게 하는 곳이지요.

유재숙위원

그것은 좀 큰 곳이지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큰 곳이지요. 점포가 크게 하는 곳일수록 자부담 능력이 그만큼 되겠지요.

유재숙위원

그런데는 자부담능력을 안 해도 사실은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우리가 진짜 해 주고 싶은 곳은 좀 영세한 곳을 해 주고 싶은데, 그 분들은 또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에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이것 신청을 받아서 영세한 곳 위주로다가 우선적으로 순위를 해서 해 줄 계획이에요.

유재숙위원

신청 받으실 때 그 부분을 조금 더 고민을….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신청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다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유재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정책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설용중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세입예산안사업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는 기존 대비 15억 2,821만 7천 원이 증액된 478억 4,879만 7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세외수입이 3억 1,797만 6천 원이 증액된 3억 7,417만 6천 원. 다음 152쪽, 보조금이 12억 1,024만 1천 원이 증액된 474억 7,462만 1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155쪽입니다. 시설비로 충혼공원 보수공사에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 일반운영비중 노인 장애인복지관 별관 신축에 따라 운영비를 984만 9천 원이 증액된 1,184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입니다. 사회복지사업 보조로써 노인 일자리사업(취업형-제조판매형, 공동작업형) 일부 증으로 2억 969만 2천 원을 증액한 3억 4,96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일반수용비로 옥천군 노인 장애인복지관 석면조사 수수료로 7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옥천군 노인 장애인복지관 음향장비 구입비로 1,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입니다. 중간부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옥천 하삼경로당 보수지원으로 2,000만 원, 안내 현리경로당 보수지원으로 3,00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여성취업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12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여성회관 냉난방기 설치에 따른 전기공사로 1,700만 원, 여성회관 천장 및 기계설비 보수공사로 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다음 쪽입니다. 160쪽 상단에 여성회관 냉난방기 구입으로 5,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임차료로 다문화가족 자활공동 상설작업장 사무실 임대보증금으로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입니다. 하단에 보육교사 겸직원장 수당 지원으로 594만 8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맞춤형 보조인력 지원으로 84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누리과정 운영지원 16개소에 2억 2,280만 8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민간위탁금 누리과정 교육비지원으로 5억 7,759만 2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0~2세 담임교사 수당지원 금액 2,448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 삭감된 금액은 162쪽 중간부분에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일부 증으로 전환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164쪽 공공형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으로 9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 하단부에 시설비로 장애인회관 소방설비 공사로 428만 5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 제일 하단부에 시설비로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공사로 4,946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 상단에 일반수용비로 청소년수련관 스포츠 프로그램 운영물품 구입비로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수련관 주말 문화탐방 참가자 급식보상으로 84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일반수용비로 아동분야 저소득층사업 안내문 제작에 56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입니다. 중간부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아동복지시설 영실애육원 계단 난간대 보수지원으로 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입니다. 제일 하단부에 시설비로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실 리모델링 사업비로 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다음은 171쪽입니다. 도서구입비로 아동도서구입 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375쪽입니다. 세입은 기존대비 6,249만 7천 원이 증액된 2억 8,13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은 국가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일부 증과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 일부 증에 따라서 6,249만 7천 원이 증액된 2억 8,13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이 되겠습니다. 412쪽입니다. 사회복지기금으로써 수입은 기존대비 301만 5천 원을 감한, 26억 8,3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3쪽입니다. 지출부분은 여성단체협의회 운영지원 일부 증에 따라서 301만 5천 원을 감한 26억 8,3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위원

과장님, 이재헌 위원입니다. 159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여가시설 기능보강사업에서 보조로 해서 경로당 2곳에 5,000만 원의 도비로 개·보수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렇죠?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이재헌위원

도의원 사업비가 됐든, 어떻게 됐든 간에 도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우리가 옥천군 자체예산으로 경로당에 개·보수 지원해 주는 금액이 제가 알기로는 1,000만 원 미만, 8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이재헌위원

그런데 문제는 형평성입니다. 도에서 돈을 받아오면 2,000만 원, 3,000만 원 해서 충분히 자부담 없이 개·보수를 할 수 있는 금액이 오는데 군에서 받으려면 800만 원을 받고서 2,000, 3,000만 원이 들어갈 경우 나머지 부분은 마을에서 자부담으로 해야 하는 이런 힘겨운 상황이지요. 그렇죠?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이재헌위원

돈이 들어가는 이런 형평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자부담이 열악한 곳은 사실 개·보수사업도 어렵다. 도비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뭐, 여기 같은 경우는 잘 됐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자부담능력이 없는 곳은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형평성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 혹시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충분히 피부로 느끼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뭐, 거기에 3,000만 원까지 아니더라도 마을회관과 같이 2,000만 원 선에서 형평성을 맞춰보겠다 이런 생각이나 복안을 혹시 가지고 계신 것이나 이런 것은 있으신지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지정된 경로당이 294개소고요. 지금 보수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자체지침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5년에 1번 1회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낡은 경로당은 800만 원 정도 이상의 소요경비를 들인 곳이 있는데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다고 보는 것이, 지금 마을 이장들이나 노인회장님들의 건의사항이나 대화를 들어보면 충분히 자부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옥천군이 특수한 지역이다 보니까 댐 지원 사업비나 수계기금지원도 있는데 이 부분은 나한테 그냥 온 돈이라는 생각으로 절대 경로당 보수에 투자를 안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것도 주민복지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자꾸 유도를 해 주는데, 일단 금액이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의원님들께 부탁을 하고 있고요. 거의 다 금액이 800만 원 미만에서 사소한 보수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큰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 지원을 좀 어떻게든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헌위원

우리가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도의원들께서 열심히 뭐 하시다가, 예산을 갔다 경로당에 개·보수사업비로 돈을 어느 정도 내려줄 수 있다고 하면 여기에서 좀 보태서 1억이든, 2억이든 해서 지금 제가 예산편성지침을 보다 보니까 노인여가시설 운영하고 개·보수하고 차이는 있겠지만 도비 매칭비율이 3:7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예.

이재헌위원

그러면 그 매출 비율에 맞추다 보면 어느 정도 우리가 경로당의 개·보수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돈이 여러 군데 공평하게 나누어 가지 않겠느냐? 이런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한번 질의를 해보는 것이니까요. 우리 과장님도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담당 팀장님께서도 도의원님들께 말씀을 많이 하셔서 이렇게 한 곳에 주는 것도 좋지만 경로당에, 지금 예를 들어서 ‘올해 40군데 개·보수해야 할 곳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매칭비를 맞춰서 2,000만 원씩 줄 수 있게 도에서 경로당 개·보수비로 30% 하려고 하니까 2억 정도가 필요하다.’ ‘그럼 그것 좀 예산을 확보해 주십시오.’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려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이렇게 매칭비 가지고서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 자부담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헌위원

전혀 틀린 얘기는 아니지요? 가능성도 있지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도비부분은 도의원님께 다시 한 번 건의를 드리고, 한번 협의를 해서 최대한 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요. 이 부분이 우리 마을에 형평성 있게 배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헌위원

예, 그래요. 168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관 스포츠프로그램 운영물품 구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인라인스케이트 35만 원 곱하기 20세트 이렇게 해서 700만 원 잡혀 있는 게 있더라고요. 아이들, 청소년들이 타는 인라인스케이트니까 어느 정도 품질도 좋고 튼튼하고 인지도가 있는 회사 것을 쓰는 것이 맞다. 그런데 제가 인터넷에 인라인스케이트 가격이 얼마나 하나 찾아 봤어요. 그랬더니 뭐 2, 3만 원짜리부터 20만 원대, 22만 원대, 25만 원대까지 있더라고요. 35만 원대까지 없어요. 왜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여기에서는 최고급으로 잡았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느 정도 선수가 타는 것 아닌 것 외에 20만 원대 선에서도 이정도 사양이면 아마추어인 청소년들이 타기에는 적정하다, 괜찮다. 그러다 싶으면, 그 정도만 된다면 20세트가 아니라 이 예산을 가지고 좀 더 사서 아이들이 충분하게 쓸 수 있게 해 주시고, 이게 안전장구가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35만 원에?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35만 원이라는 것이 답변을 하려고 했는데 인라인스케이트 플러스 안전장구나 그런 부수적인 부분까지 포함해서 한 35만 원으로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이재헌위원

지금 머리에 쓰는 헬멧, 그리고 손목보호대, 무릎보호대까지?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예.

이재헌위원

하여튼 절대 싼 것 사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들이 쓰면서 품질이 좋은 것, 괜히 물건에 이상이 있어서 아이들이 다칠 염려도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위원

유재숙 위원입니다. 157쪽에 노인일자리 운영에 대해서 지금 예산심의 과정이지만 예산심의하고는 약간 동떨어진 부분도 있긴 한데요. 저희가 이번 어버이날 행사에 옥천읍내 경로당을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지금 경로당에서 우리가 하는 사업으로는 농축산과에서 영농 철에 공동급식 하는 것이 한 10개소 있어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유재숙위원

그리고 우리가 혹한기, 겨울철에 30만 원씩 월 2회 두 달인가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9988행복지키미 그런 사업이 있는데 경로당에 가보면 많이들 아시겠지만 점심, 저녁 식사해결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분들의 연세가 70대 후반에서 80대.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끼리 이것 해먹기도 너무 힘들다. 9988행복지키미가 하루에 3시간 2인 1조로해서 주 3회 운영을 하지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유재숙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지역에서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뭐, 일이 그렇게 많다고 느끼지 않아요. 그래서 경로당에 가서 공통적으로 특별히 이번에 들은 얘기에요. 우리 마을에서 같이 밥 먹을 때 청소할 때 도와줄 수 있는 한 분을 좀 어떻게 같이 했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기 노인일자리 운영에서는 창업이 있고, 취업이 있고, 인력파견형이 있고 종류는 많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에서 경로당에 주 3회가 됐든, 하루에 3시간이 됐든 그렇게 해서 일자리를 그쪽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한번 고민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예.

유재숙위원

갈수록 연세가 많아 져서 식사해결이 힘드세요. 그래서 매일은 아니더라도 와서 그냥 조금 도와줄 수 있는 분이, 그 지역에서 있는 분이면 더욱 좋겠고요. 그래서 그 예산이 충족이 되면 시니어 일자리클럽을 그쪽으로 방향을 바꿔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여기에는 물론 전수조사가 필요하겠지요. 인원이 많고 식사를 해 드시는 분들. 뭐, 경로당이 295개가 다 식사를 해 드시는 것은 아니고요. 읍에 가면 동네마다 좀 많은 곳도 있고 해요. 읍면별로. 그래서 한번 과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방법이 있나 한번 찾아 봐주시고, 가능하다면 어떻게 준비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도우미는 이웃 영동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9988 이렇게 65세 이상 되신 분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별도로 사람을 채용해서 식사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는 가지고 있지만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또 부정적인 부분도 있어요. 저희가 시니어클럽과 협의를 해서 혹시 9988 참여하시는 분들 사실 연세가 있는 분들 중에서 거동이 나은 분들이거든요.

유재숙위원

예, 그렇죠.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이 분들을 한번 협의를 해서 지원이 가능한지 해 보고 다만, 겨울철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유재숙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타 시군에, 그러니까 따로 그분들을 도와드리는 분들 조금 더 나이가 젊고 그런 분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이 분들은 동네에서도 그나마 조금은 책임을 가지고 청소나 식사에 조금 도와줄 수 있는 분들을, 그러니까 시니어클럽의 노인일자리 그쪽에서 활동이 가능하시는 분들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그런데 이 부분이 노인일자리가 상당히 제한적이에요. 저희 노인인력개발원에서 협의를 해서 거기서 오케이 사인이 나야지 일자리를 만들어 드리는데, 경로당의 식사도우미 그 부분은 노인인력개발원에서 사실은 하지 못하게 했던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영동이 새로운 사람을 채용해서 식사도우미를 하고 있어요, 노인일자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저희들이 시니어클럽과 협의한다는 것은 사실은 그것 외적으로 경로당에 제일 많이 투입되고 있는 것이 시니어클럽이거든요. 그래서 그 외적으로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를 한번 해본 다는 얘기기 때문에 65세 미만이라도 투입할 수 있는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유재숙위원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효익

안효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주위원

조동주 위원입니다. 우리 주민복지과장님은 일을 잘하시면 칭찬을 받을 수 있고, 또 조금 못하면 군민들로부터 가장 질책을 받을 수 있는 직책 같습니다. 160페이지 맨 윗줄, 여성회관 냉·난방기 구입 17대 해서 여기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여성회관 교육실 등 냉·난방을 위한 냉난방기 17대 구입 해서 한 5,2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지요? 냉난방이 현재도 됩니까?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여성회관이 신축한 지가 오래되었고요. 그래서 신축 당시에 냉·난방기 일부가 설치돼 있는데 전혀 가동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식난로 기름 난로로 난방을 일부하고 있고, 또 일부는 냉·난방 겸용 에어컨 시설로 하다 보니까 온기가 조금 약합니다. 그래서 천정형 냉·난방기를 설치하려고 우리 사무실 있는 것처럼.

조동주위원

닥트 달아 가지고?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예. 그렇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동주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사무실 에어컨 외 8대해서 2004년도 7월에 구입을 했는데 내용연수가 10년이 돼 있더라고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예.

조동주위원

현재 내용연수가 있지만 실제적으로 쓰기는 잘 쓰면 내용연수에 관계없이 계속 쓸 수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있는 것들은 고장이 났습니까?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고장이 나서 전혀 작동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동주위원

그래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그래서 1층 사무실에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곳에 기름난로를 쓰고 있습니다.

조동주위원

그래요?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긍정적으로 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저도 경로당 관련해서 마침 기회가 돼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도 경로당을 많이 돌아다녀봤는데, 시골 같은 경우는 쌀이 부족합니다. 제가 보니까 쌀 1년에 일곱, 이렇게 주는 것 같은데 시골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많이 모여서 점심도 해 먹고 그래요. 그런데 일부 읍내의 금구리는 조금 여유가 있고요. 그런데 그 쌀 몇 포 해 봐야 얼마 되지도 않아요. 최근 설명서를 검토 하다보니까 막 40억, 50억씩 되는 그런 예산들이 있는데 그 나이 많은 어르신들 좀 대폭적으로 쌀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이것 한 1,000만 원만 투입하면 노인들이 돈 걷어서 밥해 먹는다고 쌀을 사먹을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양곡은 저도 다녀보면, 부족하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쌀 한포 증액하는데 1,4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이 경로당을 형평성 있게 배분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읍면에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경로당 이용실적을 뽑아보고 노인회를 통해서 해 보지만, 쌀 준다고 하면 변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차별적으로 준다는 것은 어렵고요. 그래서 지금 구상하는 것은 많은 예산이 소요 되니까 연차적으로 조금씩 늘리되, 저희가 지난번에도 한번 언론에 보도되었지만 사회복지사업의 유사중복사업 폐지에 따른 대체사업으로 지금 이 사업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양곡 추가 지원하는 것을. 다만, 꼭 필요한 부분에 지원을 해 줘야지 필요치 않는 곳에 지원해 주면 쌀이 사장이 되고, 또 유통과정에서 문제가 나올 수 있어서 저희들이 경로당 이용자 수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계산해서. 그냥 획일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와 식사하는 인원을 계산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동주위원

물론, 오랜 공직생활에 이 정도의 마인드를 안 가지고 근무를 하시겠습니까마는, 하여튼 인원수를 고려해서 어디는 남고, 어디는 부족하고 하는 일이 없도록 적절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복지관에 보면 식당이 있지요? 어르신들 식사하시는 곳. 12시부터인가 식사를 하시는 같더라고요. 그런데 식권을 파는데 11시 반부터 팔아요. 어르신들이 계속 대기를 하고 있다가 11시 반부터 식권을 파니까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30분 기다립니다. 이것 제도를 좀 개선해서 어르신들 어차피 일찍 와있는데, 무슨 사유가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그런 불편이 없도록 식권 파는 제도를 바꿀 그런 방법이 없습니까?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복지관의 경로식당은 일시에 많은 분들이 와서 식사를 하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식사시간 12시 이전부터 줄을 서고 식권을 사서 줄을 서고 계십니다. 그것은 뭐, 누구나 가서 보면 펼쳐지고 있는 현상인데 그렇다고 식권판매를 안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요. 또 그 민원이 상당합니다. 참 개선하지 쉽지 않겠지만 식사시간에 집중적으로 몰리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식사시간을 당겨서 줄 수는 없습니다. 식사를 준비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참 개선하기 어려운데 아무튼 각종 프로그램 교육할 때 개도 좀 하겠습니다.

조동주위원

그러니까 식권을 살 때도 30분을 기다리고 식사할 때도 기다립니다.

효익

안효익위원장

잠시만요. 위원님들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협조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 대한 질의는 간단명료하게 좀 해 주시고요. 특히 예산과 무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좀 자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답변을 좀 더 명확하게 해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동주위원

그래서, 식권 파는 제도를 검토 좀 해서 70, 80대 되는 어르신들이 기다리는 부분이 없도록 제도를 잘, 특별히 어려울 것 같지도 않은데 식권 파는 게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일찍 팔면 되지.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조동주위원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은 잘 검토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효익

안효익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자료준비 및 휴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 어떠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17시에 회의를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2분 회의중지

16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태은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7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7억 8,863만 7천 원이 증액된 42억 8,751만 8천 원이 되겠으며, 증감사항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6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문화관광과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26억 3,880만 원이 증액된 99억 9,256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내용으로는 우리 고장 출신 언론인이 청암 송건호 선생의 생가에 생가 표지석을 건립하고자 500만 원, 지역문화단체 및 예술인들의 역량강화를 통한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충북문화재단 기금 지원 사업에 1,000만 원, 문화예술행사 지원 보조사업으로 지용제의 도 유망축제 선정에 따른 도비 지원금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 교육지원 국비보조사업으로 나는야 옥천 홍보대사 교육 지원에 1,800만 원, 우리는 청춘 100세 합창단 교육 지원에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 2015년 9월 기준 자치단체 간 수급자 비율별로 예산이 재조정되어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 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지용생가 관리 운영으로 정지용 문학관 지붕 도색공사 외 4개 사업에 1,510만 원을 계상하였고, 우리 군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와 쾌적한 예술회관 관리를 위해 상주단체 우수공연의 1개 사업에 9,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입니다. 지역주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작은영화관 건립 사업으로 총 1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가 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으로 어름치 서식현황 모니터링 사업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용암사 요사채 지붕정비는 사찰 측 요구에 따라 시설비를 민간자본이전 사업으로 변경하여 과목경정을 한 내용입니다. 다음 179쪽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주변정비 사업으로 용암사 주차장 조성사업에 7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지원 사업으로 당초 운영 보상금 중 국·도비 133만 7천 원이 증액되고, 군비가 감액되어 재원변경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0쪽 남부권 관광협의회 운영으로 당초 국내 관광전, 국외 관광전 등 총 6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사업의 효과성이 미비한 사업은 폐지하고, 새로운 사업으로 변경 추진코자 폐지사업은 전액 삭감하고, 신규사업에 사업비를 새로 계상한 내용으로 올해 우리 군에서 추진 예정이었던 국내 관광전과 국외 관광전을 전액 감하고, 거리 홍보전 사업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영동군 추진사업인 남부권 관광발전 연구용역 부담금 1,250만 원을 계상하였고, 남부권 단체관광객 인센티브사업 부담금으로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익

안효익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유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위원

유재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177쪽 한 번 봐 주세요.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예.

유재숙위원

위에 문화예술 시설관리 및 운영에서 지용생가 관리 운영이 있습니다.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예, 예.

유재숙위원

밑에 보시면 정지용문학관 비디오 프로젝트 대체구입 2대, 터치스크린 모니터 대체구입이 있어요. 터치스크린 모니터는 기존 2005년도에 구입됐다고 하는 건데, 이것은 다시 하는 거지요?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예.

유재숙위원

그리고 기존에 있던 그냥 터치모니터가 또 있었어요, 작년에 구입했던 것하고 다른 거죠?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예, 다른 겁니다.

유재숙위원

다른 거죠?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예, 예.

유재숙위원

그럼 거기에 고객들이 내방했을 때 사용하는 거잖아요?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예, 내방했을 때….

유재숙위원

지난번에 작년도 예산 세울 때 고객들이 여기는 주로 아동이 많이 오고, 어른들도 오지만. 관람객들이 시설을 제대로 사용을 잘 못해서 이게 금방 망가진다는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것은 다른 걸로 알고 있고.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예, 다른 겁니다. 2005년도에 들여 놓은 것.

유재숙위원

옆에 보시면 터치….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스크린?

유재숙위원

아니, 비디오 프로젝트 대체구입은 정지용 시인의 영상자료를 안정적으로 제공한다고 했었어요.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예, 예.

유재숙위원

전년도에도 정지용 유물영상비디오 프로젝트 1대 150만 원 산 것 있거든요.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예, 예.

유재숙위원

그럼 이걸 2대를 같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이것도 저희들이 2005년도에 구입한 겁니다. 이것도 내구연한이 지나고, 또 이것 화면이 좋지 않아서 교체하는 겁니다.

유재숙위원

작년도에 1대 또 샀어요?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예, 그것도 처음에 들어놨을 때 산겁니다.

유재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2대를 같이 쓰신다는 거예요?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예, 예.

유재숙위원

내용은 똑같아요. 작년도에도 정지용 유물영상비디오 프로젝트라고 해서 샀는데, 이번에도 지금 보니까 정지용 시인의 영상자료를 안정적으로 제공한다고 했기 때문에 내용이 똑같은 내용을 작년에 사고, 올해 또 사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뭐가 다른 가요, 그럼?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이게 지금 한, 두 대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현재 4대 정도가 있습니다.

유재숙위원

어떤 것이요?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이거요, 지금. 비디오 프로젝터!

유재숙위원

4대를 어디에?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4대 정도가 지금 문학교실에도 있고, 영상실에도 있고.

유재숙위원

여기는 정지용 생가에서 쓰는 것 아니에요?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예?

유재숙위원

지용생가에서?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생가가 아니고 문학관입니다.

유재숙위원

정지용문학관?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예.

유재숙위원

그러면 정지용 문학관에 있는 이 내용이 뭐가 있나, 저희들이 작년에 샀는데 올해 똑같은 내용이 또 올라왔어요. 거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그 내용을 거기에 다 담아주시면 되는데, 물론 올해도 자료를 요구하면 알겠지만. 미리 거기에 있는 어떤 물품이 있는지, 중요물품 그것 관리하고 계시죠?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예.

유재숙위원

그 자료 좀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숙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충북문화재단 공모사업으로 해서 기금사업인데 공모에 선정돼서 9,000만 원짜리 사업이 왔어요. 이것은 지금 개인이 이쪽으로 공모를 한 거죠?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예, 극단 시민극장에서….

유재숙위원

시민극장 대표 장남수라는 분이해서 1,500만 원짜리 공연을 여섯 번을 하겠다. 시기적으로 우리가 그럼 언제, 언제 공연을 해 달라고 할 수 있나요?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5월 달부터 12월까지 되어 있고요. 이 스케줄이 다 나와 있습니다.

유재숙위원

스케줄이 우리 행사나, 우리 축제랑 연결해서도 할 수 있나요?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축제하고는 연결이 지금 안 됩니다.

유재숙위원

전혀 안 돼요?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예, 예. 이번 것 지용축제가 13일부터 15일까지잖아요.

유재숙위원

예.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그것하고는 중복되지 않습니다.

유재숙위원

웬만하면 이런 공연이 있을 때 우리 지역을 찾는 지용생가나, 육영수생가, 아니면 문화예술회관에서 하는 공연이 있기 때문에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공모사업을 우리가 어쨌든 기금사업으로라도 우리 지역에 이런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이런 공연에 있어서 여섯 번이나 공연을 하는데, 우리 군민들한테 좀 더 많은 홍보를 하셔서 많은 지역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연이 됐으면 합니다.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숙위원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유재목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위원

과장님, 176쪽 보시면 하단에 도 유망축제가 선정돼서 3,000만 원 도에서 성립전으로 3,000만 원을 받았네요?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위원

이 사업비 어디에다 쓰시게요?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사업비는 저희들 올해 일요일 날 맨 마지막 행사 제1회 지용시 창작가요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전공모를 했는데, 전국에서 111팀이 들어왔어요. 그 중에 지지난주 일요일 날 20팀을 라이브로 선정했습니다. 10팀이 그 날 대결을 벌이게 됩니다.

유재목위원

사업은 아주 좋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도 유망축제로 선정이 됐잖아요?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예, 예.

유재목위원

지용 창작가요제라고 제1회라고 타이틀이 붙었네요?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예, 제1회입니다.

유재목위원

올해는 도 유망축제로 해서 성립전으로 해서 3,000만 원을 받았어요. 물론 잘하셔서 내년에도 받으면 다행이겠지만, 못 받으면 이 사업비 어떻게 되겠습니까?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내년에는 올해 아시다시피 29회이고, 내년에는 30회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 단계 건너뛰어서 유망을 건너뛰어서 우수축제로 발돋움하려고 열심히 올해 잘 하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예,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 내년에도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더 나은 축제가 돼서 우수축제가 되면 상금이 더 많이 내려오겠지요?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예, 그것은 5,000만 원입니다.

유재목위원

기대하겠습니다.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재목위원

178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영화관 이것 뭐 작년부터 뜨겁게 달아올랐던 사업이잖아요?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예.

유재목위원

영화관이니만큼 다른 건물 많이 보고 오셨나요?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 작년에 여러 군데 다녔습니다.

유재목위원

지역을 알릴 수 있고, 상징적인 건물이니까 예쁘게, 정말 시각적으로도 잘 지어질 수 있도록 조감도 미리 나오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이상입니다.

효익

안효익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재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위원

과장님, 이재헌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이 질의하신 작은영화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단층 150평, 150㎡인가요? 맞나요?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500㎡입니다.

이재헌위원

예, 500㎡.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예.

이재헌위원

이렇게 단층으로 해 놨습니다. 제가 전에도 이 사업계획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지금 작은영화관 들어가는 자리 앞에는 송림사 절이 있습니다.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예.

이재헌위원

절이 지금 대웅전이 기존 주차장보다 높이가 조금 1m50cm, 2m 정도 높이 있어요. 저희들이 18억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작은영화관을 지어 놨는데. 사실 미관도 신경을 써야 되는데, 앞에 송림사가 있어서 단층으로 했을 때 과연 영화관이 미관상 보기가 좋겠느냐, 안 좋겠느냐? 이것은 미리 한번 판단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예, 그것 저희들 저번 날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 설계할 때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이재헌위원

저는 2층 규모로 가서 송림사하고 꼭 매칭이 돼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절이다 보니까 기와가 올라가 있잖아요. 그것하고 밸런스가 맞는 영화관이 들어섰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180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권 관광발전 연구용역 부담금 1,250만 원을 계상하셨습니다. 영동군에서 주관한다고 하셨습니다.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예.

이재헌위원

남부권 하면 보은, 옥천, 영동 3개 군을 얘기하는 건가요?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헌위원

남부권 3개 군을 묶어서 관광발전에 대한 용역을 하시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지요?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예, 예.

이재헌위원

1,250만 원이 3개 군에서 한다고 하면 액수가 얼마 안 되는데요?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1,250만 원 여기 돈은 무조건 중부권, 북부권, 남부권에서 돈은 기본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면 4개 시군이 되잖아요. 그래서 1,250만 원은 우리가 부담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곱하기 3개 하면 5,000만 원입니다.

이재헌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액수가….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우리 옥천군에서만 부담하는 것이 1,250만 원이고요.

이재헌위원

아니 그것은 알고 있고요. 옥천군 관광종합발전계획 연구용역에서 저희들이 2억원 가까이던가, 조금 넘든가 그렇게 해서 종합발전계획을 세우는데, 남부권 3개 군에 관광발전 연구용역을 한다고 하는데 5,000만 원이다. 이게 제대로 된 용역이 나올 수 있을지? 그게 제대로 나온다고 하면 우리가 좀 과다 계상한 것이고, 그렇지 않고 그 쪽에 5,000만 원에 3개 군을 다 통틀어서 관광발전 연구용역을 할 수 있다고 하면 미진할 수 있어서 우려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지금 남부3군에 연계되는 관광코스 있잖아요?

이재헌위원

예.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그런 상품이고, 그리고 혹시 정부부처에서 공모사업 발굴하고 하면 그럴 때 쓰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저희들 옥천군에서 단독으로 정한 것이 아니고, 도청하고 남부3군하고 같이 올해 초에 회의해서 거기에서 결정된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재헌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의심은 더 안 갖기로 하겠고요. 다만 옥천군에서 관광종합발전계획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옥천군 관광종합발전계획에 연구용역 보고서에 중요한 자료가 여기도 담아져서 같이 나와야지, 나중에 도가 됐든, 국가가 됐든 간에 저희들이 어떠한 사업을 추진할 때 연계를 해서 국·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렇죠?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예.

이재헌위원

그렇게 해서 저희들 지금 용역하고 있는 것과 같이 연결을 해서 그쪽에도 담아질 수 있는 부분을 많이 늘려서 많이 담아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헌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범규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일반운영비, 인건비 등 필수경비 설명은 생략하고, 신규예산 및 증액사업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3쪽 세입예산입니다. 당초 9억 527만 4천 원보다 4,173만 원이 증액된 9억 4,70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83쪽 세입예산입니다. 2015년 옥천군 자원봉사센터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888만 원과 금년도 하반기 주민센터 및 희망복지지원단 보강인건비로 국고보조금 3,150만 원과 도비부담금 13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 세출예산입니다. 금년도 자치행정과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2억 167만 6천 원이 증액된 518 억32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하단에 주민자치협의회 회의 참석수당으로 288만 원과 충청북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참가지원으로 24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대전지역 남부출향인 향우회 한마당행사 농·특산물 판매행사 지원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 상단부분입니다. 사회단체운영지원을 위하여 적십자봉사회 찾아가는 응급처치교육 지원에 1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사이동에 따른 직원정보가 수시로 변동됨에 따라 직원 및 민원인 편의를 도모하고자 모바일 직원연락망 수첩 개발에 2,000만 원과 노후화된 디스크 백업장치 교체구입에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6년도 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익

안효익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85쪽 중간 부분에 보시면 제가 전년도 1차 추경에서 타 시군에는 모바일 앱을 이용한 수첩을 제작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예, 예.

유재숙위원

그것을 우리가 지금 하시는 건가요?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예, 1회 추경에 올렸습니다.

유재숙위원

그러면 전년도 2016년도 본예산에서 직원수첩 6천 원씩 1,200부 720만 원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다른 시군에 문제점이 발생해 가지고 노약자들, 어른들은 모바일을 활용 못해서 직원수첩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금년도 같이 겸용으로.

유재숙위원

겸용으로 같이 가요?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예. 활용해 보고서 내년도에 보강하려고 합니다.

유재숙위원

직원수첩이 지금 5월이에요. 언제 나와요?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지금 준비는 다 됐는데요. 그런 것을 검토하고 있는데, 제작 준비는 다 해 놓고 있습니다.

유재숙위원

그럼 숫자는 좀 줄이셔도 될 것 아닌가요? 1,200부를 다 하실 거예요?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아니 숫자 그것은 조정하려고 합니다.

유재숙위원

이번에는 같이 병행을 해서 가시겠다.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예, 7월 달에 정기인사가 있어 가지고 정기인사 끝난 다음에 수량을 대폭 줄일까, 여러 가지….

유재숙위원

그럼 올해 다 가겠네요?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글쎄,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재숙위원

이것은 지금 다른 동료 위원들도 이 부분 지적을 했었어요. 제가 보니까 작년도 1회 추경에 제가 또 발언을 했더라고요. 잘 하시는 건데. 직원수첩이 아직 안 나와서 저희도, 7월 인사까지 가다보면. 아무튼 정리 잘 하셔서 모바일 앱 이것은 활용 잘 하셔서 직원들이 이용 잘 할 것 같아요.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유재숙위원

이상입니다.

효익

안효익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두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184쪽 아래 대전지역 남부3군 향우회 한마당행사 농·특산물 판매행사가 있어요. 이것은 남부3군 출신들이 대전 지역에 살고 있는 향우회에 무슨 행사지요?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예. 옥천 지역에서 한 20만명 되는데, 보은, 옥천, 영동 출향인들이 다 같이 함께 모여서 행사하는데 홍보 농·특산품 판매부스 같은 것을 구입하는 겁니다.

임만재위원

그러면 거기 농산물 판매부스에 가서 농산물 판매도 하고, 홍보도 하는 행위 주최자들은 우리 군에서 어떤 분들이 가나요, 거기?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공개모집을 한번 할 겁니다.

임만재위원

공개모집할 농민들?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예.

임만재위원

그러면 향우회 행사에서 농산물 파는 것이 얼마나 팔릴지는 모르지만,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행사비가 한 500만 원 정도?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예, 홍보부스하고, 여러 가지 테이블 임차하고 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홍보부스하고 임차내용이 되겠습니다.

임만재위원

그러면 향우회 행사를 매년 할 텐데 거기에 참여자들은 얼마 정도나 됩니까?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작년 연말에 처음 했거든요.

임만재위원

예.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지사님도 참여하고, 국회의원들도 세 분이 있는데. 처음 행사였기 때문에 금년도에 홍보를 많이 해서 우리 농·특산품 판매를 적극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임만재위원

우리만 거기 참여 하나요, 아니면?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보은, 옥천, 영동 다 참여합니다.

임만재위원

전부 농산물 가지고요?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예.

임만재위원

좀 잘 됐으면 좋겠네요?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예.

임만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87쪽, 186쪽하고 같이 겹쳐 있는데요. 주민센터 및 희망복지지원단 국민건강보험금, 여기 186쪽에 보면 희망복지지원단 보강해서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이 뭔지요? 간략하게 말씀 좀 주십시오.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이게 국가정책, 시책사업인데요. 지금 맞춤형 복지서비스 여러 가지 복지관계가 사각지대가 많아 가지고 금년도 하반기 7월부터 복지사 3명이 채용됩니다. 그 분에 따른 7월 이후에 복지부담금인데, 국민연금은 기준 월액에 9% 정도 부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인건비하고.

임만재위원

1명당 1,500만 원씩, 그러면 기간은 얼마나 되는 건가요?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일단은 금년도 7월부터 채용하는데 월급이 128만 9천원인가 그 정도 되고요.

임만재위원

언제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이 분들은 공무원으로 채용되니까 계속 채용되는 거지요.

임만재위원

계속 되는 거예요?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예.

임만재위원

거의 무기계약직처럼요?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일반 정식 복지직입니다.

임만재위원

정식으로요?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예.

임만재위원

그리고 이 분들의 주요 근무지는 활동무대는 어디가 되나요?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면단위에 시범적으로 읍에 팀을 하나 증설할까, 또 연차적으로 읍면에 한 명씩 더 배치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임만재위원

9개 읍면인데, 주로 이분들이 배치될 활동무대는 어디, 정해진 곳은 없어요?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일반 복지사들하고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읍에다가 집중 배치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볼까 그런 방법도 있고, 읍면에, 큰 면지역.

임만재위원

세 분은 한 군데다 할 수도 있고?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예.

임만재위원

또 나눠서 할 수도 있고?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예, 팀을 하나 구성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만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익

안효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주위원

조동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짧은 질문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 적십자봉사회 찾아가는 응급조치교육 지원해서 5회해 가지고 군비로, 돈은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예.

조동주위원

사업내용을 보니까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 이론교육 및 실습으로 관내 초·중·고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 같아요.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예.

조동주위원

그런데 이런 교육 같으면 우리 군청 내 현재 조직 내에 이런 기능을 할 수 있는 보건소가 있지 않습니까?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응급처치자격증 소지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강사비하고 교재비이기 때문에.

조동주위원

아니 물론 강사비나 교재비는 들어간다고 치더라도. 물론 금액은 얼마 안 돼요. 기존 조직에 다 그런 기능들이, 예를 들면 보건소에 의사들도 있고, 한의사도 있고, 아마 그런 응급조치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진 조직이 있는데, 구태여 외부에서 강사까지 들여가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이 다시 한 번 잘 판단하셔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할 수 없지만 가급적이면 있는 기능조직을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의중 말씀은 알아듣는데요. 응급처치라는 이것이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응급처치자격증 소지자들이 심폐소생술 같은 것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은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조동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위원

간단하게 과장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쪽 보시면 정수기 2대해서 2층 휴게실에다 이렇게 정수기를 놓는다고 하셨네요?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예.

유재목위원

과장님, 생각에 우리 청사 내에 공무원들이 몇 분이나 근무하고 계세요?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한 300여명 됩니다.

유재목위원

1일 방문객이 얼마나 되세요, 군청에?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글쎄요, 각 사업소, 부서별로는 모르는데요. 이런 민원인이 오셔 가지고 각 부서별로 갈증이 나니까 실과별로 들어가서 정수기를 사용하고 그럽니다.

유재목위원

솔직한 얘기로 옥천군청 청사 내에 휴게실다운 휴게실이 하나도 없지요?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제대로….

유재목위원

의료보험관리공단 이번에 건물 잘 지어서 가보니까 2층인가, 3층인가 휴게실을 너무 이쁘게 잘 해 놓더라고요. 카페라고 하면 조금 편의상 그렇고요. 휴게공간을 하나해서 요새 바리스타들 배출 많이 하잖아요. 기간제가 됐든, 계약직이 됐든 그 분 한 분 들여서 요새 나온 커피, 믹스커피 말고는 여기 별로 사용을 안 하시잖아요?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것을 어디에서 관리하시는지 몰라도 휴게실 관계를 한번 직원분들 처우개선도 있고, 또 휴게공간을 만든다고 하시니까 그것 좀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예,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옥상 3층에 하늘정원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도 있는데요. 그런 것을 같이 검토를 한 번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메르스사태 때문에 저희들이 구내식당을 한 달간 운영을 안 했었거든요. 구내식당 운영을 안했더니 시내 식당들이 잘 된다고 구내식당을 아주 폐쇄하라는 목소리도 있었는데. 카페를 설치하면 시내에 일반….

유재목위원

아, 과장님. 식당하고 휴게 공간, 카페하고는 조금 조건이 다르고….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아니 시내 카페가 있는데 그 분들로 하여금….

유재목위원

식당은 퇴근하고서 식사하시는 거야 주민들하고 관련이 없고. 근무 중에 외부 방문객도 있고, 청사에 잠시라도 믹스커피 잡숫는 분 거의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달라는 얘기지.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예, 예.

유재목위원

주민들의 어떤 사업하고의 관련은 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공무원들이 근무시간에 카페 가서 커피 마시면 일반 민원도 있는데. 긍정적으로 그 부분까지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목위원

다른 공공기관은 근무를 안 하시고 카페에 가서 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를 하시면 좀 곤란합니다.

효익

안효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순

이천순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천순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1쪽입니다. 이번 추경의 자체사업으로 3건 1,1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지방세 징수관리에서 번호판 영치단말기 유지보수비 112만 원, 번호판 영치단말기 구입비 882만 원을 계상하였고, 근무환경개선 및 시설유지관리에서 군 청사 환경관리 근로자 휴게실 텔레비전 구입비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종합민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범

이용범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이용범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5쪽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여권분소운영 국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1만 8천 원이 감액된 1,72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196쪽 세출예산으로 당초예산 대비 3.2% 증액된 5,033만 9천 원을 증액하여 총 16억 1,478만 원이 되겠으며, 세부내용으로는 주민등록 및 민원접수창구 프린터 대체구입 2대에 215만 원, 여권분소 사무용품 및 홍보물품 구입비 국비변경 내시에 따라 11만 8천 원이 감액된 87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명주소 안내판설치에 450만 원, 도로명주소 기본도 현행화 대행사업비 284만 1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197쪽 지적기준점 망실분 설치비에 402만 원, 지적서고 모빌랙 설치비에 300만 원, 지적기준점 위탁관리비에 3,360만 8천 원, 지적관리 업무보조 인건비 일부 부족에 따라 3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익

안효익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이진희입니다.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3쪽에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1억 3,056만 6천 원이 증액된 82억 9,605만 3천원으로, 보조금이 11억 3,056만 6천 원이 증액된 72억 159만 6천 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은 9억 193만 3천 원이 증액된 60억 1,444만 4천 원을, 도비보조금은 2억 2,863만 6천 원이 증액된 11억 8,715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쪽에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3억 8,882만 2천원이 증액된 173억 334만 9천원으로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관내 안전사고예방 사전활동 및 인명구조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해병전우회에 활동지원금으로 6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내버스 활용 안전캠페인을 위한 홍보물 제작비로 7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에 생활방범용 CCTV 설치사업비에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예비군 훈련장비 지원에 있어서 디지털 핸드토키 교체하기 위하여 단말기 구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소하천 내 퇴적토사 준설을 위해서 1억 원을 일부 증하였고, 노후된 재난감시 CCTV 교체를 위해서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홍수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비로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에 이원천 하천환경조성공사에 16억 333만 3천 원을 증액하였고, 금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에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재해예방 소하천정비 및 보수사업비에 2억 원, 이원 구렁이소하천 정비공사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이 되겠습니다. 토종붕어 종묘보급 생산방류 사업에 8,500만 원을 증하였고, 미꾸라지방류사업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댐 주변지역지원 사업으로 청성 합금리 등산로 정비공사에 2,342만 원을 계상하였고, 댐 주변 경관단지 조성사업비 1개소에 1억 8,4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익

안효익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36쪽 중간 금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구체적 위치하고, 사업내용 좀 간략하게 설명해주세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금구천 생태하천사업은 금구천이 가물기 때문에 물이 흘러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수타운이라고 고깃집 있는 하천 부근에 가동보라고 해서 홍수 때는 넘어지고, 평상시에는 물이 고여 있을 수 있도록 이런 시설을 해서 항상 물이 고여 있는 것을 군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경관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만재위원

그러면 그 댐이 시멘트댐인가요? 아니면 금강 라바 댐처럼 고무인가요? 아니면 무슨 철로 하나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철로다 돼 있어 가지고요. 유압식으로 해서 평상시에는 자동수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임만재위원

자동으로 되고?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임만재위원

또 인위적으로 가능하고?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임만재위원

그러면 거기 그 위치에다가 하면 물 고이는 것이 지금 현재 돌고래 설치돼 있는 거기까지 올라오나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거기까지는 안 가고요. 레벨상으로 따져서 자전거도로가 묻히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10cm 정도 차이를 둬서 하게 되면 그 교량 바로 밑에 쪽까지 오게 됩니다. 거기는 고저차가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임만재위원

그럼 그 댐이 완공되면 시각적으로 주민들의 볼거리도 굉장히 좋아지고, 높아지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물을 가둠으로 인해서 생태하천에 도움도 되고, 또 다른 어떤 편익이 있나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해서 어도라고 해서 가동보를 설치하고, 고기가 밑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임만재위원

이동할 수 있게?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그런 시설도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임만재위원

그 시설도 그 댐에다 설치하는 건가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임만재위원

그럼 그 어도는 그 댐에 중앙부위에다가 하나요? 아니면 양쪽 가에다가 하나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아직 구체적인 설계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것은 실시설계 할 때 그것은 한번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임만재위원

어부들 말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대형 홍수처럼 큰물이 내려갈 때는 물가 쪽으로 이동을 한다고 해요, 고기들이. 가운데로 이동을 하게 되면 떠내려가고. 그래서 그 분들 말에 의하면 어도는 하천 중앙에 댐의 중앙보다도 좌측이든, 우측이든 물가 쪽에 설치를 해야 된다고 하고.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임만재위원

평소에 물이 졸졸졸 내려가는 그런 상태에서의 어도는 중앙이 또 더 상당한 설득력이 있어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댐에 성격이나 기능으로 봐서 어느 쪽으로 해야 되는 것이 더 좋을지 신중하게 검토해서 얘기 들어서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만재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237쪽 중앙에요, 토종붕어 방류 문제. 이게 2015년에 5,000만 원 예산으로 했고, ‘16년도 본예산에 7,500만 원, 그리고 이번에 8,500만 원 추경에서 이것 본예산에도 할 수 있었던 것인데 왜 굳이 추경에서 했나 싶어서요. 아니면 몇 달 사이에 특별한 어떤 환경변화가 있었나?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그 문제는 도에서 도비보조금이 추가로 더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민들에게 더 추가로 지원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만재위원

전에 과장님께 우리 내수면팀에서 치어방류 할 적에 쏘가리, 메기 같은 고급 상위계층의 어종만 방류할 것이 아니라, 먹이사슬의 하위층이 없어서 더 생존률이 떨어져서 하위층 방류를 주문 드린 적이 있었지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임만재위원

그래서 붕어가, 토종붕어가 베스나 아니면 다른 고기들에 비해서 맛도 좋고 그렇다고 하는데. 붕어의 성장하고, 또 붕어새끼들이 먹이사슬 그런 차원도 있나요? 아니면 붕어를 방류해서 성어돼서 수확하는 걸로 방점을 두고 있나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우리가 방류를 하게 되면 그 중에서 살아남는 것이 한 70% 정도라고 그래요.

임만재위원

그게 고기 어종마다 좀 각각 다르잖아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각각 다른데. 붕어 같은 경우는 한 70%이면, 30%는 먹이사슬에 의해서 없어지는 것이고요. 크게 되는 것은 한 70% 크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임만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익

안효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위원

최연호 위원입니다. 235쪽에 보면 옥천 신기리 방범용 CCTV설치하고, 군서 오동리 방범 CCTV 설치에 대해서 이 CCTV 설치 장소가 마을 내에 있는 거예요? 마을 외에 대로변에 있는 거예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이것은 마을 안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의원 사업비라고 해서,

최연호위원

도의원이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그래서 주민들의 건의를 받아 가지고 도에서 지정돼서 사업비로 이렇게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연호위원

이게 어느 마을이고 신청이 많이 들어올 텐데, 공평하게 하지 못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도의원이 한다고 해서 한 마을에 이렇게 설치하면 공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우리가 예산 세워 가지고 1억 5,000만 원은 금년도 본예산에 확보된 것은 주민들의 건의를 군수님 순방이라든지 이런 때 다 건의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확정이 돼 있고, 이것은 추가로 도비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최연호위원

도비가 내려오면 옥천군에서 CCTV 옥천군내에 있는 리마다 상황파악을 해서 어느 정도 분배를 해서 공평하게 해야지. 한 군데 이렇게 넣어 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한 군데 지역구라고 해서 뭐 하지만 얘기했는데, 그 마을에는 안 된다고 해서 취소된 적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형평성에 좀 어긋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연호위원

하여튼 도에서 도의원 사업비 확보가 되도 옥천군에서 활용해서 형평성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못 하시겠습니까?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 드릴게요. 위원님들도 기초 자치단체 의원님들도 과거에는 의원님 사업비가 있었어요. 의원님들 나름대로 어떤 지역주민의 건의라든가, 민원을 받아서 해결하셨는데. 그 사업비가 지금에 와서는 없어지고. 도의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인데 도의원님은 도의원님 나름대로 예산투쟁을 하신 거예요, 이게. 나름대로 자기 어떤 지역구에 건의라든가 이런 것을 듣고, 나름대로 예산 로비를 통해서 확보된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 이것을 우리 군에 입맛에 맞게 이 마을에 가라, 저 마을에 가라 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더 이상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최연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토종붕어 방류에 대해서 이것 수차례에 대해서 매년 치어에 대해서 방류를 하고 있는데, 붕어뿐만 아니라 쏘가리, 메기 전부하고 있지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최연호위원

장어, 전부하고 있는데. 이것 방류만 했지,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어떻게 상황파악을 하고 있어요. 성어가 되기까지?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어민들 교육을 수시로 하고 있어요. 어민단체 모임이 있을 때마다 큰 고기 됐을 때, 성어가 됐을 때에 수확을 걷는 것과 작은 고기를 잡게 되면 그것은 그만큼 자기네들이 손해를 보는 이런 입장이니까 큰 성어가 됐을 때 고기를 잡고, 작은 고기들은 놓아주는 그런 교육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성어가 됐을 때 수확 거둘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최연호위원

협회가 있지요, 두 군데?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최연호위원

어업협회 두 군데가 있는데 거기에서 홍보를 해도 그게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키는 사람도 있지만. 특히 장어 같은 경우에 성어되기 전에 조그마한 것 전부 잡아서 이것 효과가 없이 만드는데. 그 교육을 잘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연호위원

그리고 지금 베스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베스는 수매금액이 당초 본예산에 확정된 금액이 있습니다. 금액만큼만 우리가 수매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연호위원

수매해서 폐기처분하지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폐기처분합니다.

최연호위원

알았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구

태봉구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입니다. 농업 농촌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안효익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7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1억 6,395만 5천 원이 증액된 11억 9,554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1억 2,500만 원과 시·도비보조금 3,895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42억 2,85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85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농업기술센터 청사운영 및 관리로 안남분소 운영에 따른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방역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17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인력육성사업 농촌지도사업 활력화지원은 제주도에서 개최하는 전국 농촌지도자대회와 중앙 4-H 야영교육 참가로 485만 원을 증애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7쪽 중간 소득작목교육 지원 자산취득비로 PH측정기 100만 원, EC 및 토양수분측정기 200만 원을 계상하여 농업인 현장지도 장비로 활용하겠습니다. 하단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으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지원으로 본소 및 청산분소 세차장 폐수배출시설 세관수수료 600만 원, 농업기계임대장비 보험료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8쪽 상단 안남분소 감자수확기 2대 3,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성 친화형 농기계보급은 국·도비 3,250만 원, 군비 1,750만 원 등 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 여성이 사용할 수 있는 소형 트랙터 1대, 포토묘 동력이식기 1대, 승용관리기 1대를 구입하여 농촌여성의 농기계 이용률을 확대하겠습니다. 주산지 일관기계화사업은 국·도비 1억 3,000만 원, 군비 7,000만 원 등 사업비 2억 원을 계상 승용관리기 2대, 소형 트랙터 3대, 파종기, 자주형 탈곡기, 동력운반차 2대를 구입하여 파종, 이식부터 수확기까지 단계별 농업기계를 활용하여 임대사업 기계화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익

안효익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봉구

태봉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재헌위원

278쪽 여성친환형 농기계 보급하고요. 주산지 일괄기계화 보급 2개 이것은 임대사업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민간보조로 해서?

봉구

태봉구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임대사업장으로 가는 겁니다.

이재헌위원

임대사업장으로 가는 겁니까?

봉구

태봉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이재헌위원

옆에 보조라고 쓰여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봉구

태봉구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을 간단히 설명 드리면, 그렇지 않아도 군비로 자꾸 사야 되는데 도에서 여성친화형, 주산지 말만 그렇지 소형기계이거든요. 그래서 신청했더니 여기 내려와서 다행히 구입하게 됐습니다.

이재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