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병두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13쪽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면 보통교부세가 18억3,300만원, 조정교부금이 17억1,300만원이 증가되었고, 국도비보조금은 19억7,800만원 감소되었으며, 보전수입이 세계잉여금 44억4,200만원, 그리고 지방채 발행이 15억원 증가 등 총 75억1,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은 총 76억1,333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56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 경상경비 절감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는 7,130만원, 일반보상금(행사실비보상금)은 145만원, 여비는 508만원으로 총 7,783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추경예산편성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품면 오천솔밭 사망사건에 대한 배상금으로 1억원, 청렴도 향상을 위한 읍․면 현수막제작 및 사례집 작성으로 326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자치행정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43쪽, 먼저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은 총 193억7,3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6억7,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 경상경비 절감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는 5,583만원, 일반보상금(행사실비보상금)은 134만원, 여비는 1,067만원, 자산취득비(자산및물품취득비)는 132만원, 연구개발비(전산개발비)는 330만원으로 총 7,246만원 감액하였습니다. 144쪽, 다음은 추경예산편성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사행정관리 중 조직인력관리 운영입니다. 반상회보 제작 부수 확대를 통한 군정홍보를 강화하고자 사무관리비 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제20대 총선 이후 지역안정 및 주민화합을 위한 팸플릿 등 홍보물 제작 등에 사무관리비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45쪽, 민주평통영덕군협의회 개소식 및 정비 등을 위하여 도에서 교부된 보조금 1,000만원을 민간행사사업보조에 편성하여 추경성립전 사용승인을 받아 집행하였습니다. 개소식 및 한마당 행사비 325만원과 민주평통영덕군협의회 사무실 집기, 개소식 준비 등 정비비로 67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화 중 전자정부기반조성 사업입니다. 당초 자산취득비로 편성된 행정망 통합스토리지 노후장비 교체사업을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위ㆍ수탁 협약체결(‘16.4.11)함에 따라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대행사업비 2억2,000만원, 행정전산자료 이관을 위한 전산개발비 2,000만원, 행정망 통합백업 노후장비 교체사업에 1,000만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146쪽, 평생학습체제 구축 평생학습 활성화 사업입니다. 북부지역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하여 노후화된 영해행복학습센터(4개면 거점) 내ㆍ외부 보수에 따른 시설비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48쪽, 체육산업육성 국제단위체육대회개최 사업입니다. 제11회 한국중등(U-15) 축구연맹회장배 겸 경상북도지사배 국제축구대회 기간이 3일 늘어 남에 따라 대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행사운영비 6,0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1,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48쪽, 영덕대게배 전국 유소년축구대회개최 사업입니다. 제4회 영덕대게배 국제유소년 축구대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행사운영비 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48쪽, 영덕국민체육센터건립 사업입니다. 군민 생활체육공간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건립하는 영덕국민체육센터의 조기 완공을 위하여 군비 부담분 45억원 중 시설비 및 부대비 15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한국중등 축구대회개최 사업입니다. 제52회 춘계 한국중등 축구연맹전 운영을 위하여 도에서 교부된 보조금 2,000만원을 행사운영비에 편성하여 추경성립전 사용승인을 받아 집행하였습니다. 2월 12일부터 2월 26일까지 개최된 제52회 한국중등축구대회의 원활한 대회운영 및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경기장내 행사장 설치 등 운영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제35회 연합회장기 전국 축구대회 개최 사업입니다. 스포츠레저관광 중심지로 도약하는 영덕을 전국에 홍보하고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제35회 연합회장기 전국 축구대회를 우리군에 개최함에 따라 민간경상사업보조 9,000만원, 행사운영비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49쪽, 직접인건비 보수입니다. 스포츠마케팅담당의 현업부서 지정에 따른 휴일근무수당 99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지금부터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3쪽, 먼저 종합민원처리과 경상경비 절감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는 4,542만6천원, 일반보상금(행사실비보상금)은 9만1천원, 여비는 711만8천원, 연구개발비(전산개발비)는 3,100만원, 자산취득비는 10만원으로 총 5,583만5천원 감액하였습니다. 154쪽, 다음은 추경예산 감액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권업무사무보조원 보수 국비배정 감소로 11만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편성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생애 첫등록증(행복듬Book) 도서 및 카드 구입비로 1,000만원, 155쪽, 지적공부 정리 및 관리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국비 3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고, 156쪽, 도로명주소기본도 현행화사업 66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157쪽, 농촌지역의 주거환경 향상을 위한 빈집정비사업 4,000만원을 추가편성하였고, 158쪽, 도시경쟁력을 높일수 있는 차별화된 공공디자인과 건축디자인의 비젼과 전략을 창출하기 위하여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1억5,000만원과 건축기본계획수립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건축물에 대한 지진대비생존공간구축사업으로 기정예산보다 5,000만원 증액편성 하였으며, 노후된 공동주택단지내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사업 2,847만6천원, 재해로부터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사업비 5,0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분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3쪽, 먼저 세입예산은 총 4억4,3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 26만5천원과 순세계잉여금 4,673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24쪽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입예산에 따른 세출예산 예비비 4,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재무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61쪽, 먼저 수입관리 부분입니다. 수입관리 예산은 3억 9,098만원으로 3,454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여비중 상설세원발굴팀 운영(도비보조)으로 91만원 신규편성하였고 경상북도 시·군 합동세무조사를 위한 것입니다. 또한, 자치단체등 이전비로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 사업비 3,072만원으로 270만원 증액편성하였고,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것입니다. 도세 체납세 징수(도비보조)로 493만원으로 신규편성하였는데 체납세 합동 관외 징수팀 운영여비입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 기능 고도화 사업으로 자산취득비 2,600만원으로 특별교부세 2,100만원과 군비 5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162쪽, 재산관리 부분입니다. 주요 내용은 청사관리 무기계약 근로자 1명이 신규 채용되어 인건비 2,299만원으로 648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5억1,463만원으로 48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청사 보수공사에 따른 청사노후시설 교체비 6억3,235만원으로 3,762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유재산관리 예산은 3억4,790만원으로 18만9천원을 감액편성하였는데 상세내역으로 일반운영비와 여비는 180만원 감액편성하였고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행사실비보상금 162만원은 신규편성하였습니다. 163쪽, 행정운영경비 부분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282억5,352만원으로 6,012만원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인력운영비 총괄에 희망복지지원단 보강 인건비(국고보조)가 추가되어 6,000만원으로 3,000만원(국비2,100만원, 도비270만원, 군비63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청사관리 무기계약 1명 채용에 따른 재무과에 직접인건비 중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2억1,420만원으로 3,012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문화관광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258억5,982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5억8,04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문화관광과 주요 감액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71쪽, 고래불 해양복합타운 조성(지특보조)사업 국도비 예산감액에 따른 시설비 9억원, 173쪽, 3대문화권지역전략사업추진(지특보조) 국도비 예산감액에 따른 시설비및부대비 22억5,714만원 감액하였습니다. 167쪽, 다음은 추경예산편성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군민독서진흥을 위해 문화예술관리운영 사무관리비 900만원, 기념일 조형물 설치를 위해 문화예술행사 행사운영비 4,360만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68쪽, 영화배급 대행사 변경에 따른 통합전산망 발권시스템 구축 및 각종 안전검사에 따른 공공운영비 708만원, 발권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266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69쪽, 영덕을 대표하는 무형문화재인 월월이청청을 주제로 한 상징패를 제작하여 대내외 주요행사 및 각종 문화교류행사시 영덕군 상징 문화 기념품으로 사용하고자 사무관리비 2,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영덕군 관광홍보 SNS 서포터즈 운영과 관련하여 행사실비 보상금을 5백만원 감액하고, 기타보상금으로 추가 편성하여 우수 기사에 대한 원고료와 서포터즈 활동비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170쪽, 관광의 새로운 트랜드로 음식관광의 중요성과 규모가 커지고 있는 시기에 지역의 우수한 농수특산물을 활용한 시대적 음식을 개발하여 보급하고자 민간경상사업보조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구항 영덕대게거리가 한국관광의 별로 선정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구대교 앞에 설치한 “한국관광의 별 조형물” 주위에 조명시설을 설치하고자 시설비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체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수상레저 활성화(체험교실운영)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2쪽, 국도비 증액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국고보조) 시설비및부대비 1억2,517만원, 민간자본이전 1억6,549만원 추가편성하였습니다. 174쪽, 예주문화예술회관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를 3,056만원 편성하였으며, 175쪽, 2010~2012년도 3대문화권 사업 국도비 반납금 외 7건에 대하여 6,029만원의 반환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새마을경제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새마을경제과 세출예산은 총 127억6,468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억653만이 증액되었습니다. 새마을경제과 경상경비 절감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를 비롯한 경상경비는 전체 3,935만원을 절감하고 당초예산 부족분 등 시급하게 집행되어야 할 물가자미 축제시 로컬푸드 체험관 등에 3,177만원 증액하여 순수감액은 758만원입니다. 다음은 신규증액 사업 및 국도비보조금의 신규․변경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82쪽에서 184쪽 까지입니다. 일자리지원 사업입니다. 국․도비 교부결정 변경에 따라 공공근로사업 2,87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2,017만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1,400만원, 청년 일자리 붐 조성 및 청년일자리 수요에 대응하여 대학생 전공맞춤형 일자리사업 2,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년 고용노동부 일자리 공모사업 선정으로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국비 1억2,000만원 포함 총 1억3,34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85쪽,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시설운영 추경예산 편성분입니다. 우리군 영덕읍, 영해면 교통의 중심인 회전교차로의 통행차량의 안전확보와 야간 조명환경 개선을 위하여 회전교차로 경관조명 설치사업의 소요예산 5,200만원을 시설비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민층 가스시설개선 추경예산 편성분입니다. 서민층 가스시설개선사업의 수요조사 결과 당초 280가구에서 500가구로 220가구 추가되어 자치단체등자본이전 당초예산에서 5,082만원을 증액하여 1억1,5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예산은 국비 4065만6천원, 도비 304만9천원, 군비 711만5천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186쪽, 다음은 주정차 지도단속 사업입니다. 일반수용비 중 주민 교통안전 의식 개선 용품 구입에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7쪽, 농어촌버스 등 재정지원 및 관리 사업입니다. 지역 택시사업자의 경영 어려움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통신비를 포함한 카드결제 수수료를 846만원 편성하였고, 2015년 2월 1일 시행된 버스요금단일제로 인하여 3억원의 적자 발생으로 단일요금제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금에 1억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 운수업계 보조금중 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군비를 포함하여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9,800만원, 농어촌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금 2,000만원, 총 1억1,85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188쪽, 계속해서 시가지 교통환경 정비사업 부분입니다. 오십천 하상 주차장 조성사업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 부족액 4,0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188쪽, 이어서 노인보호구역개선 사업입니다. 영덕군 노인회관 노인 보호구역 개선 사업은 예산매칭비율 5대5에 따라 국비와 군비가 각각 6,000만원씩 1억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89쪽, 다음은 통신시설운영․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도심재생 사업일환으로 시가지 통신선로 정비계획 사업비 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송통신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농어촌광대역망 구축(인터넷 100M 서비스망)부담금 부족분 280만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단위 방송시설 정비사업입니다. 국회의원 민생탐방 건의사항 해소사업으로 마을단위 방송시설 정비사업으로 1,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회의실 영상장비 교체사업입니다. 각종 회의실용도로 사용중인 3층회의실 노후 영상장비 교체사업으로 2,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0쪽, 다음은 보전지출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은 2015년 농어촌마을단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이자수입 반납 3천원 외 1개사업 총 1만원을 증액하고 도비보조금 반환금은 2015년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63만원 외 7개사업 총 477만원 증액 및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특별회계는 주민소득지원기금과 농공지구조성관리, 발전소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 총 3건입니다. 405쪽, 먼저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의 세입사업입니다. 기정액 13억9,500만원 보다 2,500만원 증액된 14억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2,89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이자수입 39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06쪽,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세출사업입니다. 기정액 13억9,500만원에서 2,500만원이 증액된 14억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35쪽, 농공지구조성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당초예산에서 50억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영덕 제2농공단지의 조기완공을 위한 지역개발기금 50억과 순세계잉여금 4,025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이자수입 2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36쪽, 농공지구조성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영덕 제2농공단지의 조기완공을 위해 미확보 예산 66억중 50억을 추가하여 시설비 79억6,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미확보예산 16억은 공법변경 및 과다적용 공정 축소 등을 통한 예산절감 후 최종예산에 반영하여 마무리 계획입니다. 현재 영덕 제2농공단지는 토공공사를 완료하고 옹벽, 배수시설 등을 시공 중이며 전체 공정률은 68%입니다. 예비비는 세입예산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여 4,000만원을 추가한 7,002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453쪽, 발전소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영양풍력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인 영해면 대리 소규모급수시설 개선사업의 잔액과 이자수입인 순세계잉여금 3,338만원을 추가하여 5,438만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54쪽, 발전소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영양풍력발전소 주변지원사업으로 영해면 대리 소규모급수시설 개선사업을 위해 시설비 3,200만원을 추가하여 5,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잔액과 이자수입 218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경제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3쪽, 환경위생과의 세출예산은 총 77억4,749만원으로 기정예산 74억6,826만원보다 2억7,923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요인은 산성계곡 생태공원 조성 및 환경자원관리센터 기간제근로자 등의 인건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96쪽, 먼저, 환경관리분야의 사업으로 그동안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한 송천생태하천 복원사업의 총 사업면적 64,841㎡중 전, 답, 임야등(19,191㎡)을 제외한 대상 면적(45,650㎡)에 대하여「자연환경보전법」제46조에 따라 개발면적 3만㎡ 이상인 경우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대상에 해당되어 4,500만원의 생태계 보전협력금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산성계곡생태공원조성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부지 매입비를 기정액(2억원) 보다 1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8쪽, 환경지도 사업입니다. 환경살리미 운영에 대한 도비보조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대하여 3,172만원의 인건비를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환경오염사고의 사전예방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경상북도에서 주관하는 “경북 환경살리미 운영”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200쪽, 환경시설 사업입니다. 농업인의 영농폐비닐 수거를 독려하고자 연간 폐비닐 수거량 (600톤)에 대하여 폐비닐 수거보상금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0쪽, 또한, 환경자원관리센터에 반입되는 생활쓰레기의 재활용을 높이고자 종량제봉투 파봉선별인력 및 품목별 선별인력을 연중 지속적으로 고용하여 매립시설의 사용을 연장하고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1억2,76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3쪽, 다음은 보전지출분야의 단위사업으로 시․도비보조금반환금 중 2015년도 슬레이트처리사업 집행잔액과 이자의 반납을 위하여 4,04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37쪽, 먼저 보건소 경상경비 절감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는 5,653만원, 자산취득비 380만원, 여비615만원, 일반보상금(행사실비보상금)380만원을 감액 하였고, 보건진료원 충원으로 인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보건진료일시사역) 도비보조사업 마을건강지기 사업 등 2,148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편성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38쪽, 보건진료소 노후화 및 지붕 파손으로 인해 보건진료소 유지보수로 시설비 2,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38쪽,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국비보조 사업으로 노후화된 보건사업 차량 및 체성분 분석기 등 장비를 구입하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고자 자산취득비로 3,85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39쪽, 건강돌봄지원 도비보조사업 구구팔팔특공대 방문사업을 추진하고자 2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40쪽, 정부 3.0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 600만원과 어르신 건강체조교실 기간 연장에 대한 사업비 1,000만원, 출산장려사업 첫째출산장려금 도비보조사업비 57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41쪽, 청소년산모의료비지원사업비 120만원과 지역사회통합건강 증진사업비 270만원을 과목변경 편성하여 추진하고 242쪽,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비 1,5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2쪽, 방문보건 사업입니다. 건강새마을 조성사업 3차년도 건강현황 설문조사를 위한 사무관리비 270만원과 건강마을 혈압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2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42쪽, 뇌졸중 극복사업 예방 홍보를 위한 물품 구입비를 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44쪽, 감염병예방 방역사업으로 방역소독인부사역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294만원, 방역기피제등 재료비 1,012만원, 차량용 방역소독기 구입 192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44쪽, 결핵관리역학조사 기금보조 242만원 의료및구료비(결핵환자지원) 433만원, 초고도 취약지 응급실 운영지원 도비보조사업 1억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방역정보지시스템구축 도비보조사업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토론 및 질의)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49쪽,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314억8,431만원으로 8억1,015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경상경비 절감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는 4,718만원, 일반보상금(행사실비보상금)은 851만원, 여비는 1,153만원으로 총 6,722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청사 및 차량관리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내 비데임차료 90만원, 천정형 냉난방기 설치에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농기계임대사업소 북부분소 설치운영을 위한 차량유지 예산액 43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정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최고농업경영자과정교육은 신청자 감소로 462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선진농업 기술습득을 위한 여성농업경영인 우수회원 해외연수사업에 63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경북농민사관학교 출연금 2,9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50쪽, 농어촌어린이 영어캠프지원(도비보조)사업, 농어촌어린이 전화영어회화지원(도비보조)사업입니다. 영어교육 기회가 부족한 농어촌지역 어린이들의 영어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농어촌어린이 영어캠프지원사업 9,600만원(도 4,800 군 4,800), 농어촌어린이 전화영어회화지원사업 3,200만원(도 3,200)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51쪽, 농촌체험휴양마을운영(국고보조)사업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사무장 급여 인센티브 지원을 위하여 농촌체험휴양마을사무장채용지원사업을 192만원 증액된 1,632만원(국 816, 도 246, 군 570)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사업 및 유기질비료지원사업(국고보조) 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기준물량이 면적․품목별 전국 평균 신청량으로 조정되어 3억3,280만원 감액된 11억4,720만원(국 7억1,700만원, 도 1억4,340만원, 군 2억8,680만원) 편성하였고 이를 보완하고자 군비 2억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고래불무농약쌀 재배단지 인증면적 감소로 친환경무농약쌀 재배단지 지원사업에 4,000만원 감액한 3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2쪽, 농업재해대책 사업입니다. 2015년말 잦은 강우로 피해를 입은 콩 재배농가가 융자받는 농축산경영자금에 대한 이자지원금으로 군비 13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촌고용인력지원사업(도비보조) 입니다. 농촌고용인력에 대한 교통편의(차량임차료) 제공을 위해 6,000만원(도 1,800만원, 군 4,2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공급사업(국고보조) 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의 단위면적당 지원기준량 감소로 5,994만원 감액하여 3억3,371만원(국 2억3,359만원, 도 1,001만원, 군 9,01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53쪽, 쌀생산기반조성사업(도비보조) 입니다. 소형 벼 육묘장 4개소가 감소하여 8,400만원 감액된 3억3,600만원(도 1억80만원, 군 2억3,520만원) 편성하였으며, 대형 벼 육묘장 1개소가 추가되어 7,000만원(도 2,100만원, 군 4,9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사업(국고보조)입니다. 도로주행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등화장치 부착 지원을 위해 1,000만원(국 400만원, 도 180만원, 군 42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논 타작물재배지원사업(도비보조)입니다. 쌀 재고 감축 등 쌀 수급안정을 위해 논 타작물 재배 농가에 대한 보상금으로 1,800만원(도 540만원, 군 1,26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54쪽, 밭농업직불제 사업관리 지원사업(국고보조)입니다. 밭농업직불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비 1,011만원(읍면 심사위원 수당 450만원, 담당직원 출장여비 561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RPC(미곡종합처리장) 건조․저장시설 지원사업(국고보조) 입니다. 동양RPC(미곡종합처리장) 건조․저장시설 신설 등 효과적인 시설 현대화사업을 위해 4,200만원 증액된 2억3,400만원(국 1억 4,400만원, 군 9,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55쪽, 축산시설 및 경쟁력강화(도비보조)사업입니다. 자돈폐사율 감소지원사업을 전액 감액하고 양돈분만 위생개선사업 1,040만원을(도 234만원 군 806만원) 추가 편성하였으며, 양돈농가 사양기반 강화 모돈구입비 지원사업은 도비사업과 중복으로 1,000만원을(군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우수축산물 지원사업입니다. 양봉산업기반 강화를 위하여 양봉농가 꿀병 및 소포장재 지원으로 3,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56쪽, 학교우유급식사업(기금보조)입니다. 학교우유급식 사업량 축소로 1,625만원을 감액하여 8,049만원(기 4,829만원, 도 644만원, 군비 2,5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쇠고기이력추적제(기금보조)사업입니다.축산물이력제(귀표장착비)사업은 사업두수 감소로 359만원을 감액하여 1,965만원(기 982만원, 도 294만원, 군 6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기금보조)입니다. 조사료품질관리를 위한 검사보조원 인건비와 4대 보험료로 1,990만원(기 810만원, 도 243만원, 군 937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조사료품질관리를 위한 GPS 장비구입을 위하여 380만원(기 190만원, 도 57만원, 군 133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257쪽, 축사시설현대화사업(기금보조)입니다.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은 사업면적 감소로 인하여 1,466만원을 감액하여 3억6,770만원(기 3억6,7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종벌 종보전(기금보조)사업입니다. 토종벌 종보전 지원사업 1개소가 추가되어 3,000만원(기 1,500만원, 도450만원, 군 1,0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58쪽, 가축방역사업(국고보조)입니다. 축산차량등록제는 사업량 감소로 59만원 감액하여 415만원(국 207만원, 도62만원, 군 14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방백신접종시술비도 513만원 감액하여 2,946만원(국 1,473만원, 도 442만원, 군 1,0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방제단운영(기금보조)사업입니다. 공동방제단 운영을 위한 소독지원운영비는 40만원 증액된 2,025만원(기 1,012만원, 도 303만원, 군 70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소독약품등 지원도 53만원 증액된 1,891만원(기 945만원, 도 283만원, 군 6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9쪽, 축산분뇨처리시설(기금보조)사업입니다.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은 시군간 사업비 조정에 따라 800만원이 증액된 2,000만원(기 1,000만원, 도 300만원, 군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방역약품구입비(국고보조)사업입니다. 가축사육 영세농을 위한 가축방역약품구입비는 재료비로 6,156만원이 증액된 1억6,670만원(국 1억1,558만원, 도 1,533만원, 군 3,57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돼지써코바이러스 구입사업은 돼지사육 두수 감소에 따라 1,758만원을 감액하여 962만원(국 481만원, 도 144만원, 군 33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구제역 전업농 백신구입 지원사업은 2,187만원을 감액하여 750만원(국 525만원, 도 67만원, 군 1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0쪽, 소브루셀라병 채혈보정비(국고보조)사업입니다. 소 브루셀라병 채혈보정비는 소 사육두수 감소로 182만원을 감액하여 1,869만원(국 560만원, 도 392만원, 군 9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1쪽, 주민숙원 농업생산기반시설정비(도비보조)사업입니다. 주민숙원 농업생산 기반시설정비로 수암리 농로확포장 정비사업을 위한 1억원이 증액된 3억5,000만원(도 1억 7,000만원, 군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1쪽, 품목별 농업인연구모임 운영(국고보조)사업입니다. 교육, 현장학습, 영농문제해결 의욕이 강한 품목농업인연구회육성 및 지원 확대를 위하여 500만원 증액하여 900만원(국 200만원, 군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2쪽, 농업기계화(도비보조)사업입니다. 청년 등 미취업자의 취업난과 농기계임대사업소의 운영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농기계임대사업장 인턴지원 사업비로 3,600만원(도 1,080만원, 군 2,5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보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북부분소 1명에 대한 6개월분 800만원 감액하여 2,3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3쪽, 농기계임대사업입니다. 임대용농기계 수리부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 부족으로 1,000만원 증액하여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단체육성사업입니다. 농업경영인 선진지 견학을 위한 일반보상금(행사실비보상금) 700만원을 감액하고 우수회원 해외연수를 위한 일반보상금(민간인국외여비) 8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촌문화생활공간조성(도비보조)사업입니다. 건강한 농업노동력 유지 및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업인 농부증 예방사업으로 1억원(도 3,000만원, 군 7,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64쪽, 생활개선회육성지원사업입니다. 생활개선회 현장교육을 위한 일반보상금(행사실비보상금) 350만원을 감액하고 우수회원 해외연수를 위한 일반보상금(민간인국외여비) 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향토음식자원화사업입니다. 지역대표 향토음식 상품화 개발 사업은 문화관광과로 이관되어 연구용역비 3,800만원, 민간자본사업보조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65쪽, 영농 새기술 소득원 개발사업입니다. 한우 육질향상 시범사업 5개소 중 4개소는 사업대상자 수요부족으로 3,280만원 감액하여 8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6쪽, 통합마케팅조직육성 지원사업(도비보조)입니다. 사과 수급 및 가격안정 대책으로 가공용사과 수매 지원을 위해 915만원 증액된 8,915만원(도 2,857만원, 군 6,0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7쪽, 농식품 가공업체 수출경쟁력제고사업(도비보조)입니다. 농식품 수출확대를 위해 농식품 가공업체 수출경쟁력제고 지원사업에 1억500만원(도 3,150만원, 군 7,35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수출 급속냉동고설치 사업입니다. 안정적인 수출기반 확충을 위해 농산물 수출농가 급속냉동고 설치 지원사업에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과수생산지원 사업입니다. FTA사업자 교육교재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100만원 증액하여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과수생산지원사업(군비보조) 3건에 대하여 6,800만원(착생봉지 3,600만원, 부직포 2,000만원, 제초매트 1,200만원) 감액하고, 반사필름 지원사업비를 1,000만원 증액하여 7,8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채소특작생산지원사업(도비보조)입니다. 채소특작 생산지원사업에 2,793만원을 감액하여 9억9,906만원(도 2억 9,971만원, 군 6억9,9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8쪽, 채소특작신기술보급시범 사업입니다. 사업량 확대 추진코자 보조금액 변동없이 보조비율을 60%에서 50%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채소특작기술보급사업(군비보조)입니다. 잎담배 생산농가의 생산기반조성을 위해 2,112만원 증액된(멀칭필름 750만원, 전용비료 562만원, 영양제 400백만원, 황산가리 400백만원) 5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수농업인육성사업(도비보조)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안정생산을 위한 해충포획기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도비 1억2천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269쪽, 핵심농업인양성교육사업입니다. 경상북도 4-H 청소년의 달 행사 운영지원을 위한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69쪽, 직접인건비입니다. 공중방역수의사 수당지급을 위하여 9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0~273쪽, 잔여보조금반환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을 위해 국고보조금반환금 21개 사업 1억8,470만원, 도비보조금반환금 50개 사업 1억9,7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관리담당 박성호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경상경비 절감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는 208만원, 일반보상금(행사실비보상금)은 7만원, 여비는 232만원으로 총 447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편성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207억5,929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2억4,55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사업 예산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77쪽, 지방상수도 정비사업(도비보조)입니다.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생활용수를 공급하고자 지방상수도 노후 상수도관 갱생사업 4억원(도비 시책추진재정보전금 2억원, 군비 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78쪽, 고향의 강 사업(국고보조)입니다. 국비보조사업에 따른 군비 미확보시 패널티 적용에 따라 17년 국도비 확보 제외대상 사업이 되므로, 16년예산 군비 미확보분 10억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78쪽, 하천재해예방사업(국고보조)입니다. 2016년 지방하천 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라 2억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79쪽,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하수관로정비 국비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부담분에 대한 공기업특별회계경상전출금 8억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69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3,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60쪽, 사업수익에 관한 사항입니다. 신규급수공사 가입분담금 21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61쪽, 이월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5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으로 2억3,31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총 69억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2억3,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62쪽, 정수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상수도시설 전기사용료 2,000만원을 감액, 중앙정부차입금을 2016년 조기상환하여 이자분 800만원을 감액, 예비비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64쪽, 자본적 지출 구축물에 관한 사항입니다. 수도법 제74조(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등)에 의거 기정예산중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6억원 및 정수장 기술진단 4억원을 감액하여 영덕군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및 상수도시설 기술진단(관망,정수장 기술진단) 용역비로 1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계장치 자산취득비 2,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먼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57억3,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15억5,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77쪽, 자본적수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타 회계건설보조금수입으로 남정면 하수관로정비사업 및 남산1리 하수관로정비사업의 군비부담분 중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일반회계전입금에 대하여 8억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78쪽, 이월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5년도 결산결과 과년도수용가미수금으로 1,469만원, 순세계잉여금으로 6억9,23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57억3,1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5억5,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79쪽, 자본적지출 중 구축물 및 기계장치의 시설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비보조사업 군비부담분 중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 한 남정면 하수관로정비사업의 13억6,000만원 및 남산1리 하수관로정비사업의 1억4,000만원을 증액하고, 하수처리장의 TMS설비 보수를 위하여 3,500만원과 분뇨동 탈수기 및 탈취기 보수를 위하여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0쪽, 예비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5년도 순세계잉여금 중 예산편성 후 남은 200만원을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치수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6억2,8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2,0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441쪽, 이자수입 및 잉여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감소로 37만원 감액하였고 순세계 잉여금이 1억1,962만원 감액된 2억3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6억2,8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2,0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442쪽, 치수특별운영 사업입니다. 이자수입 및 순세계 잉여금 감액으로 인한 세입 감소로 사업비 1억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09쪽, 먼저 시설관리사업소 경상경비 절감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는 5천665만원, 여비는 538만원, 재료비는 480만원, 연구개발비는 7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은 15만원, 자산취득비는 171만원으로 총 7천569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편성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83쪽, 먼저 관리운영담당 산림생태공원 목공예체험교실 운영을 위한 재료비 부족분 3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정크․트릭 아트박물관 내부 소방시설 공사를 위하여 1천만원을 신규 편성, 건물 바깥 약 30평정도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휴게실을 조성하기 위하여 휴게실 기초공사 4천만원, 휴게실 내부시설 조성공사 5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찾아오는 방문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285쪽, 체육시설담당의 각종 축구대회 개최에 따른 인조잔디 축구장 정비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장비구입을 위하여 시설비 1천500만원과 자산및물품취득비 5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86쪽, 유소년 전용 축구장 조성사업에 대한 2015년도 특별교부세 지원에 따라 시설비 4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영해생활체육공원 풋살구장 조성을 위한 재정보전금 지원에 따라 시설비 3억원(재정보전금 1억5천만원, 군비 1억5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86쪽, 시설관리담당의 스쿠버다이빙 자격증 취득 및 해양레저스포츠 교육 지원을 위한 해양레저스포츠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국비보조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국비 1천만원이 교부 결정되어 군비 1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87쪽, 관광홍보용 강구신대교 해양경관조형물의 효율적인 운영과 예산절감(연간 1천만원)을 위하여 강구신대교 경관조명(LED투광기) 18개 설치 및 전기용량(고압 300kw → 저압 10kw) 조정에 따른 내선 공사비로 5천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87쪽, 해맞이공원 관리에 따른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가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풀베기 및 잡초제거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충당하고 있어 기간제근로자 1명 인건비 부족분 2천166만원 중 이번 추경에 1천460만원을 편성하였고, 나머지 부족분 706만원은 2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288쪽, 다음은 시설개발담당으로, 향후 이상 기후에 의한 고파랑에 대비한 LST문산호 전시관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장사상륙작전 전승기념관 보강공사 기본 및 타당성 설계용역비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16년 경상북도 종합감사 조치 지시 및 영덕군 건설기술 자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친 사항으로 향후 장사상륙작전 전승기념관의 유지관리 및 국가적 화두인 “안전”에 대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