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규태 의원 발언

재무과장 최훈식입니다. 의안번호 260호 201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드릴 안건은 5건입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첫 번째 금강수계 오염원 저감을 위한 계남 양돈단지 매입계획입니다. 계남 양돈단지를 매입하여 금강수계의 오염원을 제거하고 주민들의 악취 등 불편을 해소하여 대내외적 청정장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장수만남의 광장 조성계획입니다. 만남의 광장을 조성하여 장수군의 6차 산업을 활성화하고 장수를 찾는 관광객들의 편익도모와 지역특산물 및 지역상품에 대한 홍보 판매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장수군 청소년문화의집 건립계획입니다. 청소년의 문화적 사회적인 활동공간을 확충하여 청소년들의 건전육성기반을 조성함으로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 및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뜬봉샘 탐방로 인근 사유지 매입계획입니다. 전라북도 대표 생태관광지로 지정된 금강발원지 뜬봉샘 생태공원의 뜬봉샘 탐방로 인근 사유지를 매입하여 명품생태관광지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각시설 신축계획입니다. 장수군 폐기물처리 매입용량을 확보하여 2차 오염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폐기물처리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소각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 사업개요입니다. 첫 번째 금강수계 오염원 저감을 위한 계남 양돈단지 매입계획은 계남면 호덕리 460-4번지 외 4필지 10,340㎡ 건축물 18동 5,063.9㎡를 2017년도까지 21억 2500만 원을 투자하여 양돈단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다음 장수 만남의 광장 조성계획은 계남면 호덕리 1476번지 외 10필지 25,633㎡를 2016년부터 2018년도까지 60억 원을 투자하여 장수군 종합안내소, 휴게시설, 농산물판매시설, 영농체험시설 등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 장수군 청소년문화의집 건립계획은 2017년도까지 장수읍 노하리 376번지에 부지면적 5,890㎡ 연면적 500㎡의 건물을 신축하여 사무실, 자체활동 실, 상담실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뜬봉샘 탐방로 인근 사유지 매입계획은 2017년도까지 장수읍 수분리 627번지 외 1필지를 매입하여 온새미 열매숲 길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각 시설 신축계획은 2017년도까지 장계면 금곡리 123-1에 53억 원을 투자하여 소각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취득현황입니다. 취득재산 현황으로는 토지는 18필지 건물은 20동이며 취득면적은 44,796.9㎡로 토지는 37,652㎡, 건물은 7,144.9㎡입니다. 취득금액은 총 41억 9898만 2000원이고 이중 토지는 9억 6472만 8000원 건물은 32억 3420만 원입니다. 사업별 재산취득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산의 실태 및 제안자 의견입니다. 첫째 금강수계 오염원 저감을 위한 계남 양돈단지 매입계획은 악취 등으로 주민고통이 지속되고 장수의 관문인 장수IC와 인접하여 청정장수이미지가 훼손되고 금강수계 수질오염의 배출요인이 야기되는 등 양돈단지 매입사업은 장수군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이에 매도의사 농가를 중심으로 순차적으로 매입을 통해 계남양돈단지로 인한 악취 등을 회수하여 지역주민 행복추구권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수질관리를 통해 청정장수 우리고장 장수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수 만남의 광장 조성계획 예정지는 장수JC와 장수IC의 주변에 위치한 곳으로 장수의 관문이자 인근 주요 도시와도 연결되는 내륙권 교통의 거점지역으로서 농식품부 농촌체험관광의 기반이 되는 농산물유통센터 오미자 와이너리 등 6차 산업의 기반시설을 갖추고 인접도시 등의 도로교통 및 생활 지역산업 등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에 대행할 수 있어 장수군의 6차 산업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최적지로 사료됩니다. 다음 장수군 청소년문화의집 건립계획은 학교밀집지역에 인접한 공간에 청소년문화의집을 건립하여 다수의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리적 접근성을 확보하고 청소년 문화의집을 독립된 공간에 건립하여 청소년들의 놀 거리, 볼거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 활동지원을 통해 청소년들의 복지증진 및 수련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뜬봉샘 탐방로 인근 사유지 매입은 2015년도에 선정된 금강첫물 뜬봉샘 생태관광지의 뜬봉샘 탐방로로 2017년부터 추진 계획된 열매 숲 조성사업을 위하여 매입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각 시설 신축사업은 환경자원사업소 내 재활용선별시설 동일 부지 위치로 재활용선별 후 소각가능 폐기물을 소각 처리하여 잔재 물을 매립하는 것으로 전체 공정을 구성하여 연계효율을 제고하고 전체매립장처리 동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활용 선별시설 옆에 소각시설을 설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형민입니다. 의안번호 260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ㆍ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기 제안 설명한 사항으로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토지취득 시 1건당 1,000㎡이상인 경우 또는 건물의 취득인 경우에 건축비와 시설비 등의 사업비가 10억 원 이상일 때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고 또한 의결을 받은 후 취득처분 목적이 변경되거나 해당 토지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의 취득 처분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 수립 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세부 5건에 대해서 차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강수계 오염원 저감을 위한 계남 양돈단지 매입계획안입니다. 당초 계남면 호덕리에 위치한 양돈단지는 전체 토지 49필지 56,511㎡, 건물 86동에 28,953.7㎡로 조성되어 있으나 이중 13필지 3,920㎡, 건물 4동 1,973.7㎡는 지난 2011년에 매입한 바 있고 양돈단지로 인한 악취 등으로 인한 주민들이 고통과 민원이 지속되고 있고 또한 장수군의 관문인 장수IC와 인접하고 있어 청정장수를 찾는 방문객에게 불쾌감을 줄 뿐만 아니라 금강수계 수질오염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어 지역주민의 고통해소, 청정장수 이미지 제고 등 주민숙원사업으로 조속히 추진하여야할 사업이나 양돈단지 전체를 매입하는데 필요한 사업비 126억 2500만 원을 군비로 충당하기에는 군의 재정에 부담이 되므로 금강청 기금을 확보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며, 금강환경청과의 협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의회와 협의하여 체계적이고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장수 만남의 광장 조성계획입니다. 계남면 호덕리 1207번지 외 10필지 25,633㎡에 6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조성될 예정으로서 사업예정지는 장수IC와 인접하여 방문객의 접근성이 용이하고 주변에 농산물유통센터 오미자 와이너리 등을 활용한 우리군 농특산물의 홍보 판매 등 6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최저지라 사료되나 주변의 저해요소인 계남 양돈단지 문제해결 방안이 같이 강구되어야 하며 공모사업인 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이 선정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공모 미선정시 체계적인 계획 수립에 의한 예산투입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장수군 청소년문화의집 건립계획입니다. 장수읍 노하리 376번지 5,809㎡에 지상1층 500㎡의 규모로 1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실내집회장, 상담실, 강의실 등의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 활동을 지원하여 청소년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총사업비 12억 원 중 지특으로 8억 5000만 원이 확보되어 있고 또한 현재 한누리전당 3층에 위치한 청소년문화의집은 주변 학교와 멀리 떨어져 있고 독립된 공간이 아닌 관계로 청소년들의 이용이 불편하여 이에 청소년들이 접근하기 쉽고 이용하기 편리한 본 장소에 청소년문화의집을 신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뜬봉샘 탐방로 인근 사유지 매입계획입니다. 2015년 전라북도 대표 생태관광지로 지정된 금강발원지 뜬봉샘 생태공원의 추진 계획에 따른 금강첫물 뜬봉샘가는길 탐방로에 온새미 열매숲 길 조성에 필요한 부지 1필지 1,679㎡를 매입하여 방문객의 볼거리 제공 등 뜬봉샘 생태공원 활성화 및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소각시설 신축계획입니다. 현재 장계면 금곡리 쓰레기매립장은 2006년도에 22,000㎡규모로 조성되었고 1일 매립량은 17톤으로 2018년 상반기에 포화상태가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다른 부지를 확보하기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반입 되는 쓰레기를 재활용 선별 후 소각가능 폐기물을 소각 처리하여 잔여물을 매립하는 사업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사업비가 53억 원을 군비로 충당하기에는 장수군 재정 여건상 부담이 되므로 국비를 확보하는 방안이 적극 강구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것은 검토가 안 되는 건데요. 지금..

유기홍 의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예.

우선 군비로 들어가는 것이 약 한 230억 정도 양돈단지, 만남의 광장, 소각시설

전체로?

예, 그러면 이게 국비 강구를 어떻게 어떤 방안이 있어요? 그것을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지금 소각시설은 환경부하고 했는데 전혀 인제 국비지원 받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소각시설은 어렵고 그 만남의 광장은 저희들이 지금 공모 30억짜리 사업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6월말에 신청을 할 계획이고

뭐에요? 30억 짜리가 공모사업

맞춤형 뭐 지역수요 지원 사업인데요.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인데 6월중에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인제 뭐

그러면 반으로 주네요. 군비가

그렇습니다.

또?

그 다음에 양돈단지 매입은 인제 아시겠지만 국비가 설령 인제 금강수계기금이 확정이 된다하더라도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해야겠지만 굳이 우리가 조건에 안 맞는다하면 안 받는 걸로 이렇게 할 계획이라는 것을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렵지요. 지금 사실은

예,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인제 우리 군비 120억으로 이전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글쎄 지금 뭐 청사에다가 이렇게 우리 재원이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약 한 200 아까 공모사업만 만남의 광장 30억을 한다하더라도 200억이 넘는 그런 큰 사업들이 해야 되는

양돈단지는 재원 봐서 연차별로 물론 여유가 있겠으면 내년에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사실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양돈단지가 몇 년까지죠?

우선은 계획을 내년까지는 잡았지만 계획일 뿐이지 우선은 금년에도 2농가 희망을 하는 2농가만 이번 추경에 21억 좀 매입을 하고자

만남의 광장이 3년 간해서 18년까지 예정을 하니까 이 안에는 어떻든 이게 이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만남의 광장은 현재 공모되는 것을 봐서 토지매입비도 이번 추경에는 안올리고 다음 추경 정도에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우리 환경위생과장님!

예.

뜬봉샘 탐방로 인근 사유지 매입에 600만 원이에요? 이게

예, 600만 원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사유지 어디 매입 지난번에 주택매입이 아니고?

거기 그거하고 주택하고 지난번에 승인내주신 건이 2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소유자가 지금 동일한 사람인데 지금현재 추가로 조금 더했으면 하는 것은

내나 그 지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 옆에 입니다. 옆에.. 구 길로 올라가다보면 이렇게 오미자터널 해놓은데 있어요. 마을 뒤에 그 터널 있는 그 땅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문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예.

저기 그 불법건축물 24동

불법건축물이요?

지금 우리 양돈단지 내에 24동 불법건축물 제출된 거예요. 오염 저감을 위한 계남 양돈단지 매입계획사업 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

공부상에는 인제 19,407㎡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실면적은 26,980㎡에요. 그래서 불법이 많이 뭐 증축이 되어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 관계가요. 몇 년도에 이것이 불법건축물 몇 년도에 건축이 됐지요? 지금 신축 11동, 증축 14동 그렇게 되어있어요. 24동.. 이거 자료 아지 안 나와 있어요? 그 동안에 이게 불법건축물에 대한 단속이 없었습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건축물에 대한 보상규정해가지고 건물은 가능하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게 그 동안에 우리 군에서 여기에 대한 제재를 가했다 그러면 불법건축물에 대한 어떤 거시기가 됐으면 이런 것 들이 군비가 안 나가도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왜 이런 식으로 방치를 해서 마지막에 가서 이런 식으로 돼야 되지요?

예,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그 농가주택을 짓더라도 일부 골조만 해놓고 준공 떨어진 후에 인제 뭐 좀 달아내기도 하고 보일러실도 하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인제 양돈을 사육하기 위한 면적이 늘어난 게 아니라 부속시설들이 좀 늘어난 경향이 좀 있어요.

아니 실장님 이게 그 동안에 우리 군에서 상당히 여기에 대한 혐오시설 내지는 냄새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그랬었는데 이것을 방치해 뒀다고 했을 때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일반농가라고 그러면 조금은 어떤 인지상정으로 봐줄 수 있는 거시가 될 란가 몰라도 여기에 양돈단지에 대한 관계는 그 동안에 군에서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계속 했던 거 아니에요. 의회에서도 그랬었고 그런데 이것을 방치해두고 이것을 순수하게 군비로 해가지고 보상을 다시 해줘야 되겠다. 이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요.

불법건축물에 대한 제재를 가하고 조사를 하고 하는 부서는 민원과 건축계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민원과가 됐든 어디가 됐든지 간에 우리 군에서 이것은 제대로 됐다고 그러면 순수한 우리 군비가 그 만큼 절약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이것을 방치해 뒀다가 이번에 한꺼번에 이게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이것을 보상을 해주려고 그러지요. 이게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순수하게 우리 농가에서 농가주택으로 해가지고 조금씩 한다는 것은.. 아니 이렇게 불법으로 건축물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되겠다. 왜 이것을 그 동안에 아무런 제재도 가하지도 않고 우리 군에서 그 동안 상당히 여기에 대한 나태했었어요. 그 만큼 얘기를 하고 주민들이 냄새가 많이 난다고 얘기를 하고 그랬었는데도 지금까지 이렇게 해둔 자체가 문제 아닙니까.. 위원장님 여기 거시기 민원과에 담당자 좀 오라고 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뒀다고 했을 적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지적하신 내용이 맞는 말씀인데 인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5년이 지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할 수는 있지만 이 문제를 양돈단지만 국한해서 한다고 봤을 때 상당한 사안이 좀 큰 사안으로 확산될 우려가 좀 많이 큽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까지는 어떻게 됐든지 불법건축물을 용인해온 우리 행정책임도 일부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뭐 보상을 안 한다고 하는 경우는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불법건축물도 보상은 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행정에서 불법건축물을 단속을 안 한 그런 책임은 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한테 다시 한 번 물을게요. 아까 우리 유기홍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우리 군비에 대한 군비예산가지고 300∼400억 우리 군에서 쓸 수 있더라고 보니까 나머지는 공모사업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런데 이런 막대한 이런 돈을 전부다 군비로 가지고 해야 되는 입장이고 지금 여기에 60억 들어가는 만남의 광장 조성계획 같은 경우도 혹시라도 공모사업이 안 되면 순수하게 우리 군비로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소각장 여기 국비로 한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안 된다고 그러니까 전부다 군비로 돌아오는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도저히 안 돼요. 이게 지금 60억 중에서 30억 국비로 한다고는 하지만 지금 6월 달에 공모신청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될란가 안 될란지도 모르는 입장이고 여기에 대한 것이 안 됐을 때는 30억 60억 정도 물론 나중에 추가가 될 란가 모르겠습니다만 60억 정도를 순수하게 군비로 해야 된다는 얘기 밖에는 안 되잖아요. 실장님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면 몰라도 이런 110억 정도를 한꺼번에 16년도, 17년도에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군 재정으로 봐서 이것들이 이렇게 된다고 봤을 적에 군민들한테 무엇을 해줄 것 입니까 그러면 소득사업 쪽에는 해 주지를 못해요. 이런 식으로 간다고 그러면 국비가 조달이 안 되고 순수하게 군비로만 물론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이거 노력을 해가지고 일부라도 국비가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지 이런 식으로 계속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군비로만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어떤 나중에 예산에 대한 어떤 책임을 지려고 이런

또 말씀을 재차 말씀을 드리는데 어차피 인제 양돈단지 문제는 아시는 내용이지만 그 수계기금을 주더라도 우리 군과의 이익이 얼마만큼 상충이 되는 부분은 의회하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또 만남의 광장 문제도 국비확보를 위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어떻게든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물론 다 필요한 사업입니다. 사업이지만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주셔야지 16년도 17년도 해가지고 2년 동안에 이것을 사업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연차적으로 예산이 거기에 투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이것이 12년도 돼가지고 우리 6기가 끝난다고 그래가지고 그 동안에 전부다 끝내겠다. 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수에요. 이게요. 아까 우리 유기홍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청사문제도 상당히 지금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 동안에 예산확보해가지고 그런데 이런 것 들을 전부다 군비로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16년도 17년도에 끝내겠다.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하고 위원장님 조금 있다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먼저 하셔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양돈단지 문제는 뜨거운 감자인데 항상 이 자리에 있으면서 느끼는 게 지도자 입장에 서있는 분이 미래를 예측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이끌어 나갔을 때 거기에서 오는 여러 가지 어떤 폐단이랄까 이런 부분들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비전인데요. 본 의원이 어제도 오늘 비가 왔지요? 실장님.. 저기압이 형성되니까 한 8시, 9시 해서 11시 이런 식으로 굉장한 악취가 나요. 시내 전체가 거기에 안 살아본 사람 몰라요. 이것을 수십 년 간을 그렇게 견디어 왔어요. 본 위원이 장계 양돈단지와 관련되어 침곡리 사곡마을 같은 경우에도 단 거기에 지금 2농가가 돼지를 사육하고 있어요. 직접 들어와요, 직접. 그 물을 타고 이렇게 비가 오려고 해서 날씨가 꾸무래 할 때보면 그 인근마을들 시내 권들은 직접 바람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중동이든 서동이든 시내 신동 시내 전체가 엄청난 악취를 느껴요. 제가 어제 처갓집에 장인어른이 기일이라서 문화마을 쪽에서 한 11시 정도에 나오는데 집에 귀가하려고 코를 두르지를 못해요. 특히 여름 같은 때 창문을 열어놓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정말 체험을 해 보시기를 바라요. 공직자여러분들도 아마 느끼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그 지역에 사시는 분이 공교롭게도 저 혼자네요.

알겠습니다. 그 환경에 대한 문제는 그 전에 우리 중앙정부나 지방에서 소홀히 없지 않아 한 것이 있는데 요즘에는

지금 잠깐만이요.

예.

그러니까 조금 있다 말씀하시고 지금 여기에 보면 물에 고장이나 수질에 관련 되서도 말씀하셨고 그런데 근본적인 거니까 그렇다 치는데 정말 악취가 공기를 타고 오는 악취 심각해요. 시내전체가 다 그렇다니까요. 미리 대처하고 그 리드자의 어떤 의지만 확고부동했다면 진즉에 해당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7대까지 이렇게 거슬러 올라갈 때까지 저는 이 자리에서 단언 컨데요. 전격적으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 지역에 살아보지 않은 분들이 그런 어떤 여러 가지어떤 이유로 인해가지고 물론 옳으신 말씀들 정말 저도 공감합니다.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지만 삶의 질이 그렇게 떨어지는데 그 부분에서 실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김종문 의원님말씀이 지당하십니다. 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환경문제는 먼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이것을 뭐 재정이 허락한다면 비단 계남 그 양돈단지뿐 아니라 사곡도 그렇고 중방도 그렇고 뭐 우리 장수군전체를 놓고 보면 우리 환경문제는 예산이 투입이 되더라도 해야 되는 문제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중앙정부 같은 경우에도 금강수계위원회 같은 경우도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자기들 말이야 본인들은 좋은 환경에서 살려고 노력하면서 수변가로 해가지고 한강 근방에 가면 집값 비싼 거 아시죠. 좋은 환경 속에서 어디 들어가려고 그러면서 이런 이유 저런 이유를 가지고 그게 뭡니까 그게.. 이 기금 이 가난한 군에 아쉬우면 너희들이 해결하라는 식으로 말이야 이래가지고 이런 논란이 발생되는 거 이게 정상적인 나라의 행태입니까 이게.. 수 십 년이에요. 수 십 년 장수군의 발전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명분상 IC입구 청정장수 찾지만 직접 살아보시면 안다니까요. 장수군의 제2의 군민이 밀집해서 살고 있는데서 그 엄청난 악취를 참고 수십 년이에요. 수십 년 1990년도부터 치더라도 몇 십 년입니까 이게.. 진즉에 해결이 됐어야 되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그 리드자의 자세나 식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서두에..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고기를 먹으면서 고기 돼지고기든 소고기를 먹으면 그거에 대해서 환경을 저해하는 거에 대해서 논하는 것도 일종의 모순이지만 그 관리 못해서 불법건축물이 들어서고 관리가 미숙하고 벌금 아무리 때려도 그 사람들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하지 그래가지고 원주민들은 다 덜어나고 타 지인이 와가지고 점거를 하지 않나 이런 행태를 보면서 제대로 한번 강력하게 추진을 해봤냐고요. 지금까지

일단은 저희 집행부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남에 양돈단지 문제는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는 강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원이 어느 정도 이번에 인제 2농가 희망하는 농가에 한해서 21억 이번에 제원이 좀 허락을 하 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매입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 예를 들었잖아요. 말씀 잘 들었는데 물의 공원이든 어디든 간에 다른데도 좋아요. 개발하는 거.. 군비 매칭 해가지고 군비 많이 그럴 때 있어요. 지금 물의공원 같은 경우 70억이 들어갔어요. 지금 군비도 지금 뭐로 활용됩니까. 수 천 명이 살고 있는 거주민이 말이야.. 수천 명이 살고 있는 데를 그런 사업들이 부지기수요. 부지기수.. 여름 같은 경우 저기압이 비나 오고 덥고 하면 문을 못 열어요. 문을.. 문을 못 열고 산다고요. 그 지독한 악취 때문에 외지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에 방문하는.. 소중하게 살고 있는 주민 주민들 장수인구가 몇 명입니까 장계면인구 당장 거기만 해도 거기에서 거의 다 거주해요. 반절 이상이 그것을 날마다 겪어요. 사곡입구 다리 같은 데서는 먹고살겠다고 포장마차 하는데 여름에는 냄새나서 장사를 못해요. 장사를 결국에는 이제 지금은 안 하고 있지만 누가 하려고 해도 하지를 못해요. 여름에 거기에다가 포장마차라도 해서 이렇게 좀 먹고살게 그럼 하려고 해도 하지를 않아요. 여름 같은 경우 코를 내두르지를 못해서 직접 가서 거기 가서 경험한번 해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수천 명이 살고 있다고요. 그거 하나를 갖다가 제대로 하지 못하고 기껏 3기 4기 5기 더 거슬러 올라가서 1기 부터해서 5기까지 이게 뭡니까 지금 그거하나 해결을 못해가지고 오직하면 6기에서 지금 최대 공약으로 내걸었겠습니까. 얼마나 그 언성이 자자하고 주민들이 고통스러우면 타 후보들도 그렇고 다.. 군수후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다 공약으로 내걸었어요. 그거 해결해주는 사람 찍어준다고 하다못해 군 기초의원 까지 도요. 정말 반성 많이 해야 되요. 그래가지고 지금 와가지고 금강수계 몇 10억 받겠다고 바지 가랑이 잡고 있어봤자 해결되는 거 뭐가 있습니까. 지금.. 그 사람들이 눈길하나 줄 거 같아요. 그 양반들이 버려도 되는 땅인데

시간을 정해놓고 하셔요. 시간을 눌러가지고 10분이든 20분이든... 우리 민원과장님!

예.

지금 계남 양돈단지에 불법건축물이 신축이 11동, 증축이 14동 그래가지고 7574㎡가 있는데 총괄적으로 건물 중에서 28%가 불법건축물이고 그 다음에 동수로 따지면 29%가 불법이에요. 이것을 불법으로 만들어놓은 것을 갖다가 우리 군에서는 보상을 해줘야겠다.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동안에 여기에 대한 어떤 제재라든지 여기에 대한 어떤 뭐 그런 것들 그런 게 있습니까? 여기에 불법건축물을 신축했다든지 증축했다든지 여기에 대한 어떤 뭐 제재 가한 거 있으면 자료 좀 줘보세요.

저희들 부서에서는 이게 불법건축물이 발생을 하면 일단 시정명령을 2번을 내리고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한 10일 이상 정도 하고 납부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과장님 어떤 자료가 됐든지 자료 있으면 갖다줘보세요. 그 동안에 여기 양돈단지에 대해서 불법으로 건축물을 건축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시정을 한다는 어떤 문서가 나갔다든지 공문서가 나갔다든지 아니면 어떤 이행 금을 부과했다든지 이런 것들 그런 게 있으면 가져와 보시라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축산과에서 지금 건물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이것이 민원과에 어떤 거시기잖아요. 축산과에다 또 얘기할 것이 아니고 그러면 축산과에 오라고 해야겠네. 축산과에.. 그래야 되겠는 가요? 위원장님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조사는 지금 축산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축산과에 현황조사인 거뿐이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시정하라고 했다든지 아니면 여기에 대한 어떤 부과금을 징구를 했다든지 근거를 가지고 오라니까 여기에 대한 것을요. 왜 그러냐면 막대한 돈을 들여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30%가까이가 지금 불법건축물이라고 이 조사표를 보면 여기에 대한 제재를 하나도 안 하고 지금에 와가지고 그냥 보상만 해주겠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에요. 지금.. 그 동안에 이렇게 어떤 제재를 가했다든가 그랬으면 이렇게 불어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건축물이 이거 자료 좀 가져와 보세요, 과장님. 이거 이런 식으로 방치해 두고 여기에다 보상을 해 주겠다? 아니잖아요. 그것은요. 국민들의 혈세에요. 이것을 그냥 방치해뒀다가 보상만 해줘야겠다는 얘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이 이 자료 있으면 가지고 오시라니까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어떤 거시기를 물어봐야 되겠어요. 왜 막대한 돈을 갖다가 막대한 우리의 예산을 갖다가 여기에다 투입을 해야 됩니까 그 동안에 불법건축물이 없었을 수는 없었겠지만 조금이라도 적게 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제재를 했다든지 아니면 어떤 여기에 대한 어떤 거시기가 됐다고 그러면 그런데 이렇게 방치해두고 이것을 그대로 보상을 해줘야겠다. 군비가지고

물론 불법건축물은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해야 됩니다. 만은

그러면 이거 언제 됐는가 언제 불법건축물이 됐는가도 지금 조사가 안 되어 있겠네요. 이게요.

예.

이런 거시기가 어디가 있습니까 이것이.. 이것을 가지고 지금 저 우리 군비를 갖다가 해서 보상해주겠다는 얘기에요. 아니 그 동안 어떤 거시기가 됐든지 간에 여기에 대한 조사라도 했어야 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어떤 제재라도 가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여기에 대한 어떤 제재금 이라도 이런 것들도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누가 책임집니까. 이것을..

물론 부의장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관내에 보면은

위원장님 이 관계 철저히 조사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데도 조사도 안 되어있는 상태이고 이거에 대한 어떤 제재도 안 가하고 그냥 우리 군비를 갖다 줍니까

예, 인제 그것이

아니 그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지금 해 보셔야 자료를 가지고 오세요. 자료를.. 여기에 대한 어떤 제재를 가했다든지 아까 부과금을 했다든지 이런 것들 자료를 가지고 오라니까요.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야지 방치해 뒀다가 이것을 인제 끝에 와가지고 우리 군비를 갖다가 군비가지고 보상해주겠다는 얘기에요. 이게 건축물이 28%에요. 면적으로 따지면 거기에다가 동수로 해도 29%에요. 지금 이거 보니까요. 이런 식으로 방치해 뒀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어요?

지금 현재는 조사 축산 관련해가지고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만

조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것을 지금 우리 양돈단지를 매입해야 되는 실정에 와 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거 보상안 해주면 나가겠냐고 안 나가지 그동안에 제재라도 가하고 어떤 거시기라도 했어야 동수라도 적게 짓고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이게.. 뭐했습니까? 그러면 다른 데는 전부다 조사해가지고 제재를 가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런 데는 아무 거시기도 없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답변이 없어요. 이것은요. 뭔 답변이 있습니까. 이게 자료가 없다는데 이거 자료가 없다는데 무슨 답변 어떤 답변을 하실 거예요.

자료는 없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관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다시피 불법건축물은 많이 상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가 되면 저희들이 불법건축물이 신고가 되면

과장님 중간에 죄송한데요. 지금 여기에 양돈단지 같은 경우는 상당한 기간 동안에 우리 군에서 여기에 대한 거시기를 많이 생각을 했었잖아요. 했는데 아니 여기에 대한 것을 조사도 안 되어있고 언제 신축을 했는가 언제 증축을 했는가 이런 것들도 안 나타나 있는 상태이고 그 동안에 이런 것 들을 방치해 뒀기 때문데 막대한 군비가 여기에 투입이 되게 생겼단 말이에요. 지금이요. 이런 상태인데 이것을 그대로 방치를 해두라는 얘기에요. 이래가지고 군민들이 큰 거시기 아니에요. 이거 금방도 우리 김종문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이 관계를 지금 군수 의원들 후보들이 계속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이게요. 후보들뿐만 아니라 의원들이.. 그런데 이런 식으로 뒀다가 이거 어떻게 하려고 해요. 이것을요. 끝판에 가가지고 우리 군비가지고 그냥 보상 한 30% 가까이를 그냥 주겠다. 돈을.. 안 되잖아요. 그것은요. 아니 제재를 가했다든지 어떤 거시기를 했으면 이렇게 까지 많이 28% 정도의 신축건물이나 증축이 안 됐을 거 아니에요. 그 동안에 제재를 가해서 어떤 거시기를 했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없을 수는 없지요. 없을 수는 없는 거 알아요. 나도 이거 누가 책임질 거예요. 이거.. 이런 식으로 방치해 둬가지고 이것을 군비를 쓴다고 하면 누가 책임을 짓느냐고요. 이것을요.

지금 저희들 부서에서는 불법건물을 양성화 이행강제금을 납부를 하면 양성화하는 이렇게 하는

지금 양성화 되어있습니까 이 건물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지금 군비가지고 보상을 해줘야 될 입장이에요.

예.

그 동안에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시정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요. 군민들 전부다 그런다고 해가지고 불법을 저지른다고 그래서 전부다 그것을 다 봐주기로 말하면 행정일 못하잖아요. 한 번이라도 여기에 대한 제재를 가했으면 이렇게는 안 됐다고 이렇게는 요. 그 얘기에요. 지금이요. 하여튼 과장님 돌아가시고요. 이 자료가 여기에 대한 어떤 자료가 뭔 자료라도 있으면 보내주세요. 여기에 대한 자료 여기 불법건축물에 대한 자료 증축은 조금 이해가 갑니다만 신축도 11동이나 돼요. 신축도 증축은 조금씩 달아낼 수 있지요. 신축은 뭐 했습니까 신축해놨는데도 그것도 제재를 안 합니까 그냥.. 지금 산에다 아무나 집 지어도 괜찮아요. 여기만 봐 주는 거예요.

지금 신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11동 있어요. 신축이 11동, 증축 14동 그래요.

저희들이 개수선한다고 하는 신고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처리를 했습니다. 이해관계는 받고요.

가져와 보세요. 자료..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11동, 14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증축은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축은 이해를 못하겠다니까 신축은 과장님 돌아가시고 자료 좀 가지고 와 보세요. 이거 되지를 않아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그리고 우리 주민복지실장님!

예.

청소년문화의집이요. 이 관계 8억 5000이 예산이 확보가 되어있는 상태인가요?

12억인데요. 군비는 3억 5000이고 지특으로 8억 5000

아니 여기에 12억 지특으로 되어있는데 지금현재 8억 5000이 확보가 되어있고 앞으로 나머지

예, 군비 세워야 됩니다.

지특으로 8억 5000이 지금 확보가 되어있는 상태이고 12억 중에서 3억만 우리

3억 5000이 군비

3억 5000이 군비로 들어간다고요.

예.

그리고 환경위생과장님!

예.

누누이 본 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 생태공원이요 뜬봉샘 생태공원이요. 여기에 대한 관광객유치계획을 지금 공사 중이라서 안 세웠지요? 앞으로 계획을

지난번에 보고 드렸다시피 총괄계획은 수립이 되어있고 그 다음 관광객을 어떻게 유치를 할 것 인가 그거는 사업추진하면서 해야 될 그런 생각으로 보입니다. 지금 여기가 실질적으로 우리 번암에 물빛공원이나 지금 뜬봉샘 생태공원이 막대한 돈만 들여놨지 사람들이 오지 않은 곳으로 되어있어요. 그러잖아요. 지금까지.. 앞으로는 더 올란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공사 중이라도 계획 세워야 됩니다. 세워가지고 기왕에 만들어 놨으니까 사람들이라도 외지사람이 됐든 우리 군민들이 됐든 지간에 올 수 있는 계획을 세워줘야지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해놓고 사람들이 안 오고 지금같이 뜬봉샘 생태공원이 그런 식으로 방치가 된다면 국비나 군비 낭비에요. 지금 그렇게 생겼어요. 지금 보면 안 오잖아요.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볼거리를 안 했어요. 볼거리를 해야 됩니다.

볼거리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많이 오는 데를 오는 것이지 그냥 안 오잖아요. 오게 하겠습니다.

들어봐요. 이 계획을 지금부터 세우시라고 기왕에 사업이 착수가 됐으니까 지금부터 해 주시라고

예.

위원장님 저는 여기까지 할게요.

환경위생과장님!

예.

뜬봉샘 지금 얼마 투자됐어요? 총

지금까지 106억 들어갔어요.

그런데 볼거리를 안 해놨다고

볼거리는 건물 지었지요. 건물 지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건물을 짓고 주위 환경시설을 새롭게 하고

지금 그 뒤에 해야 될 것이 온실 야생화단지 이런 꽃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부터 투자되는 것은 볼거리를 만드는 거요?

예, 그렇습니다.

120억이 들어갔는데 건물 뭐 한 60억 들어가고 덜 들어갔지요.

건물하고 거기 땅 다 사가지고 했지요. 지금까지.. 그리고 하나 해놓은 것이 데크시설 조금 해놨어요. 그거밖에는 없고 볼거리는 없지요.

그러면 앞으로 볼거리를 투자한다.

예.

제발 좀 사람들 오게 해야 돼요.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가끔 한 번씩 가보는데 너무나 사람이 없어요. 정말 없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투자는 해야 되고 이거 되겠어요. 그래도 투자액에 비한 우리 장수군의 몇째 안에 들어가는 그런 시설인데요. 그게.. 양돈단지하고 청정돈우 있잖아요. 이제는 시설이 너무나 노후 되어가지고 차를 타고 이번에 이번연휴 때 차를 타고 오는데 나름 데로 차 방음이 잘된 차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외지인들이 외지인이 2군데서 냄새를 맡는 거예요. 정말 차 문을 열지 않았는데도 그곳하고 여기 청정돈우 하고 2군데서 냄새를 느끼고 정말 이제는

심한 데가 2군 데다가 인제 대성리에 지나가는데도 똑 같습니다. 그런데 뭐 익산 왕궁단지도 어렵게 어렵게 수십 년을 끌어가면서 해결을 했는데 미래세대를 위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앙이나 지방정부에서 조례도 지금 만들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인제 전에 이뤄진 사항들을 한꺼번에 해결하기에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전체적으로 좀

어쨌든 국비가 됐든 군비가 됐든 미래를 위해서 장수청정지역을 보존하려면 정말 이것은 시설을 이전을 하든지 새롭게 여기 지금 청정돈우 인가 여기도 어떤 그런 새로운 시설을 하든지 해야 될 거 같아요.

예.

그다음에 우리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있지요?

예.

이것은 어떻게 지금 부지가 상당히 큰 부지에요. 약 한 1,900평 정도 되는 그런 부지에 예산도 약 12억 12억입니까?

12억입니다.

12억에다가 건평도 한 170평

150평

170 정도 되는 그런 건축인데 어떻게 지상 2층이지요. 이게

지상1층입니다.

왜 1층으로만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시설기준이 있어가지고 지상1층으로 해가지고 하게 되어있어요.

면적이 넓은데다가 지상1층하면 시각적으로 이것은

면적이 다 부지는 이렇게 되어있지만 이 부지가 장수군 부지로 되어있어 가지고 여기에 노인복지관도 있고 옆에가 사회복지회관도 건립하고 이런 부지에다 한쪽에다 지금 짓는 겁니다.

예, 여기는 초 중 학생들이 해당되는 것 이지요.

예, 청소년들이 해당되는

문화원

예.

이상입니다.

추정하건데 우리 양돈단지 지금 불법 건물로 되어있는 것이 13억 9000만 원됩니다. 추정하건데 불법건축물에 대한 보상이.. 명심해야 됩니다. 이거 이런 돈들을 우리 순수한 군비를 여기에다 투입해서 할 수 있게 방조하는 거예요, 방조. 이게 줄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단돈 1000만 원이 없어가지고 사업을 못하고 있는 상태 아니에요. 우리 농가에 해달라고 그러면 그런데 13억 9000만 원이라는 이런 막대한 돈을 갖다가 더 투입해야 된다는 이런 게 나옵니다.

부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농가소득을 위한 부분에 있어서 보면 그 전에 지나온 시대가 되겠습니다만 먹고살기 힘들었을 당시에 물론 거기는 뭐 기업이 2군데가 있기는 있어요. 그렇지만 조금씩 달아내고 하는 문제들이 그냥 행정에서 용인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문제는 당연히 지적을 받아야 마땅하지요. 그러나 지금에 이 문제를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그러면 상당히 큰 물론 저희들 잘못이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행강제금을 물려서 부과를 해서 뭐 양성화를 물론 이행강제금을 내면 양성화는

실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 본 위원의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그 동안에 여기에 대한 규제를 했다든지 여기에 대한 어떤 거시기 했다고 하면 이렇게 까지는 불어나지 않았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여기 증축되는 14동은 조금 이해를 합니다. 신축이 11동이 있어요. 신축이..

신축이 6동이지요.

아니 여기 자료에는 11동으로 되어있어요.

아니 5쪽 전에 간담회 자료에서

여기 보면 건축물실태현황 관련 검토보고 해가지고 온 것이 있어요. 여기에 자료 보면 그런데 신축이 11동이라고요. 여기에 보면요. 그런데 지금 신축이 11동이라고 신축이.. 여기 보면 신축은 안 되잖아요. 증축은 조금 아까도 금방 실장님 말씀 데로 어떤 사업을 하다보면 좀 할 수 있다고 그러지만 신축이 11동이 있는데 이게 뭐 무슨 말씀 하신 거요.

지금 4쪽 보시잖아요?

이거 갖다 드려봐

검토보고자료

검토보고 말고 자료 온 거 있어요, 군에서.

이거 아녀? 맞네.. 6동이 신축이지요.

2쪽에 나와 있어요. 2쪽에 한번 보세요.

지금 저 검토자료 보고

하여튼 보셔요.

예.

증축은 조금은 이해를 할 수 있다니까 신축을 했는데도 그냥 방치를 해뒀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요. 안 그래요? 증축은 축사 조금 달아낼 수는 있어요. 그것은 이해를 하지만 신축건물이 어떤 것 인가는 지금 나타나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신축한 그거 자체를 그대로 방치를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이지요. 그래놓고 이것을 보상해주겠다고 하면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것을.. 그 얘기에요 지금이요. 이 관계는 자료를 더 제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이 관계는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부의장님 말씀에 저희들 인정을 하고요. 다만 이행강제금을 물려서 양성화를 하고 하는 문제는 인제 행정적인 사항이고 다만 저희 기획하는 총괄부서 입장에서 양돈단지 문제는 우선은 2농가가 희망하는 농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금년 내에 좀 매입을 하고자 합니다.

아니 물론 2농가만 올해 한다고 하지만 장기적인 교육 세워가지고 이게 의회에서 지금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지금 여기에 나타나는 것은 전체를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저도 필요하다고 봐요. 이 양돈단지 필요하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일들을 지금 몇 건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고 그 동안에 질의를 해가지고 가지고 있습니다만 조금씩은 생각을 달리해줘야 돼요. 그런 것들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이 지금 행정에 중심에 계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양돈단지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하셨는지 정말 의심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군비로 다 처리를 해야 되고 불법건물이나 아니면 그런 것 들이 관리대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손 놓고 계셨고 구경하고 계셨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군비로 할 것 같으면 그리고 지금 대내외적으로 청정장수 이미지를 제고시킨다고 여러 번 말씀하시고 이게 지금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이러고 계신다는 게 저로서는 상당히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뭐 삶의 질 얘기가 나온 지가 어제 오늘얘기가 아니고 몇 년 전 얘기도 아닙니다. 결코 그 동안에 손 놓고 방임하시고 방조하셨던 것은 분명한 거 같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책임지고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 그리고 이게 단지 오늘에 와서야 이슈가 되는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동안 왜 그렇게 손 놓고 계셨는지 남의 집 담 넘어 불구경하듯이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지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반성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의지로 정말로 이번에는 결코 어떤 일이 있어도 꼭 하시겠다는 의지가 보이는데 그 동안에 축척되어온 것들이 이렇게 지금 와서 한꺼번에 하려고 보니까 모든 게 다 군비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여기까지 지금 의원님들도 여러 말씀을 하시는 거 같아요.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반대하는 의원님은 아무도 안 계십니다. 해야 된다. 해야된다하는데 그 동안에 여러분들이 행정에서 너무 가만히 손 놓고 구경만하시고 남의 집 불구경하는 것처럼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반성하여야 되고 이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해야 될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제 저는 지금 환경자원소장님! 소각시설을

예.

지금 폐기물을 우리는 소각시설 처리를 하겠다고 하는데 환경부나 국비지원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아∼ 있는데 지원 대상에서 빠졌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있는데 지원 대상에서 빠졌다는 얘기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쉽게 좀 설명해 주셔 봐요. 지원 대상에서 왜 빠지는지 환경부에서 아까 분명히 그 우리 실장님은 국비지원이 불가능하다.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사업의 순기 문제인데요. 저희들이 지금 소각시설을 제대로 사업을 하려면 2015년도 초에 사업신청을 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저희가 무주 RDF시설하고 연계해서 환경부에서 그 쪽으로 같이 참여하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는 의회동의까지 거쳤던 상황이지만 그 무주 RDF시설에 참여를 안 하는 조건으로 해서 환경부에서는 저희들을 장수군은 국비사업을 지원 안 하는 것으로 되어있었어요. 그 당시..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신청을 못 했다가 다행히 우연한 기회에 환경부 담당사무관을 교육장에서 만나가지고 이런 사전얘기를 했더니 한번 국회 쪽지예산을 해봐라 그런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했던 것 입니다. 사실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

쪽지예산 그때 한번 자료를 드렸었는데

예, 그러니까 노력했는데도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국비로 해야 된다. 군비로 해야 된다?

현재 지금 상황이 저희들도 사업을 추진했잖습니까. 지금이요. 현재는 좀 늦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올해 신청했던 매립지 순환이용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소각로가 우선 전제조건입니다.

그러면 소각로를 이용해서 거기에 나오는 연료나 소각할 때 필요 가스가 나오거나 여러 가지 부산물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저희들도 그 부분은 별도 또 사업이거든요.

예.

폐열이라든지 재기용시설은 별도의 사업인데

아니 소각시설을 이렇게 해서 군비를 투입해서 하면 거기에 따르는 또 다른 사업일지라도 뭔가 그런 대안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도 얘기를 들은 적이 없어서

아니 그 부분은 저희들도 연구를 안 한 게 아니고 발생되는 폐열을 위해서 지금 인근 마을에다가 열을 공급할 생각도 해봤고 그 다음에 인근 부지에다가 건조장을 만들어서 인근주민들이 농산물을 건조할 수 있는 그런 활용도 할 수 있는 생각도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여건으로서는 저희들이 있는 사업비로서 군비로 하는 상황에서 추가로 사업하기는 힘들고 저희들이 나중에 운영하는 과정에서 좋은 아이템을 발굴해사지고 그것은 국비사업을 별도로 해볼 계획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어떤 다른 자료들을 이것저것 보다보니까 지금 생각은 잘 안 나는데 이런 그런 자원을 이용해서 이렇게 열 이용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런데 큰돈이 드는 것도 아니었고 그때 그런 것을 다른 시군에서도 지금 시도를 하려고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장수군은 왜 놓치고 있는가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저희들은 놓친 게 아니라 생각은 했는데 단지 인제 현재 군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군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려면 좀 시간을 두고 저희들이 국비사업을 받아가지고 하는 게 좋지 않냐 생각을 한 겁니다. 저희들이

그러니까 국비는 지금 안 되는 것으로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은 별도 사업입니다. 재이용 사업은요.

그런데 그런 것을 같이 하는 지역이 있다는 얘기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같이 하면서 소각시설을 이용하면서 그 시설을 같이 연관해서 하는 데가 있다는 얘기지요.

(청취불능)

예, 그래서 이것을 다른 사업이라고 분리를 해버리면 사업이 또 이렇게 되는데 같이 연관해서 하는 사업으로 연결을 하면 하면서 같이 하면서 하면 사업비로 줄고 여러 가지고 효율적이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주민복지실장님!

예.

지금 제가 와가지고 지금 몇 년째 말씀드리는 건데 여성문화의집은 청소년회관에 또 같이 지어 지는 겁니까. 뭐 얘기는 분분하게 나오기는 합디다만 어떻게 되는지 좀 확실하게 듣고 싶어서

지금 여성회관 그쪽 말이지요?

예.

여성회관은 저희들이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인제 생각할 문제이고 왜 그러냐면 청소년 저희는 그렇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이 지금 한누리전당에 있어요. 거기에 인제 저희들이 사용하고 그 한누리전당 거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청소년 문화의 집이 이쪽으로 다 지어가지고 가면 거기 여유 공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다시 좀 리모델링해가지고 여성문화의 집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지금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누리전당에?

예.

지금 청소년회관 사용하고 있는데요.

예.

3층에

예.

3층에 가보셨어요?

가봤습니다.

거기 몇 평이나 돼요?

몇 평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거기 상당하니 이렇게 다 그쪽이 지금 청소년 상담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복지센터상담직원들 있는데 까지

알아요. 저도 가봤어요.

상당하니

그런데 지금 왜 여성들에 관해서는 그렇게 관심이 없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관심이 없는 게 아니고요. 저희도 지금 단지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것이 문화의 집도 짓고 사회복지회관도 짓고 그러니까 지금은 당분간은

문화나 사회복지에서 여성은 배제되는 것 인가요?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2개 건물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처럼 느껴져요.

년차별로 인제 할 수 있는 거시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실장님 머릿속에는 없잖아요. 나중에 이거 청소년문화회관 다 지어놓고 일단 그렇게 짜 맞춰놓고 나중에 대안을 생각하시겠다는 얘기로 제가 들리는데 아닌가요?

아니에요. 머릿속에는 있는데 참 그것이

꼭 만들어 내셔야 됩니다. 배제되어서도 안 되고 여성이 중심이 되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익산 같은 데서는 지금 여성친환도시를 만들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고 그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또 오늘 뉴스에서도 봤어요. 물론 다들 보셨겠지만

알고 있습니다. 내용 알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전혀 구상을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머릿속에만 있지 말고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석입니다. 꼭 꿰서 꼭 그게 실현이 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님!

예.

말씀은 잘 들었고요. 말하자면 무주에 RDF사업에 동참이 안 됐기 때문에 국비지원이 어려워서 쪽지 예산으로 했는데 어려웠다.

그때 상황이 그랬었습니다.

이쪽에 편법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복불복이지요. 쪽지예산은

노력은 최대한 다 했다는

노력한 게 뭐 보이나 어디 하여튼 노력했다고 생각하고요.

예.

여기 검토보고서를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53억에 대한 군비가 충당하기가 장수군 재정상 좀 어렵지요. 소각시설은 당연히 여러 가지 효율성적인 측면에서는 필요하고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시급한 상황입니다. 지금

시급한 상황인데 여기는 국비를 확보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사료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반복적인 답변인데요. 저희가 인제 이 소각시설이 현재 추진이 되어야 만이 매립지 순환이용 사업을 저희가 인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청취불능)..

이게 소각시설이 갖춰져야 매립지 신 활력사업이 공모해서 얻을 수 있다 그 조건 전제조건이다 얘기하잖아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급히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실장님 ..(청취불능)..

저도 인제 예산을 제정을 담당하는데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소각시설 당초에는 환경부에서 그 무주에 하는데 진안하고 같이 동참을 해라 했는데 우리는 따로 가겠다. 이렇게

광역으로 묶으려고 했는데

예, 그래서 부득이 인제 소각시설에 대해서는 장수군은 지원을 않겠다. 이렇게 방침이 결론이 났었는데

환경부에서요.

매립지 순환이용 사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인제 내년이면 거의 쓰레기매립이 끝나 버립니다. 그래서 인제 공간이 없기 때문에 다시 그것을 파내서 소각을 시켜서 공간 확보를 하는 사업인데 소각시설을 다행이 인제 그 우리 전라북도 분 사무관이 그 환경부에 계셔가지고 그 동안에 장수는 안 해준다고 방침이 된 것을 한번 내가 노력을 해보겠다고 해서 30억 사업에 쪽지예산 작년에 한번 넣었어요. 그런데 금년에도 인제 환경부 문을 많이 두드렸는데 매립지 순환이용 사업은 해주겠다. 약속을 하면서 소각시설은 너희들이 부담해라 저쪽으로 안간 어떻게 보면 벌이지요. 뭐 저희들이.. 무주로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쪽지예산이라는 것이 복불복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힘의 논리인데 이게 이인형, 한노희 간사 국회의원도 있었고 노력을 한 줄을 알아요. 그런데 인제 왕왕 그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기에는 많은 지원 사업이야 그러니까 국회 같은 경우는 상당히 선수가 중요해요. 그랬을 때는 우리 지역출신 정세균 의원도 있고 뭐 여러 다방면에 어떤 다각적인 접근시도가 필요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쉬웠다 하는 부분들

예, 알겠습니다.

인지상정이라는 말씀을 아까도 우리 동료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렇잖아요. 이 지역에 뭔가 연이 맺은 사람이 다 말하자면 아쉬운 사람이 샘 판다고 이렇게 다각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미약하지 않았나 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정치적 정치력이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쪽지예산이라는 것이 그러면 몇 선을 이뤘고 또 중요한 어떤 자리에 있는 분이 더 뭔가 옆에서 지원적인 어떤 노력이 다각도로 벌어졌다면 좀 이런 30억 정도는 어느 정도 확보하는데 더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나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 부분은

그러니까 물론 여러 가지로 우리 소장님이 노력했다는 것은 알아요. 뭐 이인형 국회의원 한노희 간사도 있고 그러면 한노희에서 또 결정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그렇지만 이 지역의 출신들이나 여러 가지에서 뭔가 필요성을 더 이렇게 했다면 좋은 결과가 있었지 않았나 하는 부분들을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기왕 뭐 일단 거기까지만 정리하고요. 환경위생과장님!

예.

금강수계에 관련된 국비 확보에 대해서는 노력하고 있어요?

지금 보류 중 이기 때문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냥

어디까지 진행됐어요. 간략하게 한번 얘기 해봐요. 몇 월 달에 결정 납니까, 9월? 저번에 보고한 대로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까지 통보된 것은 6월중에 검사항목을 결정해 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까지

시간은 길어 질 거 같습니다.

우리 환경위생과장님의 어떤 그 위치에서의 직관을 한번 여쭤보겠는데 직감적으로 가능해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지금은

기획조정실장님! 우리 환경위생과장님이 어렵다고 봤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다면 아까 뭐 본 의원이 열변을 토했지만 충분한 어떤 뭐 답변을 안 들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거에 대한 어떤 이렇게 지금 매도자가 매도의사가 있었을 때 순차적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어떤 것을 안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까 말한 대로 그런 부분들이 사육을 하다보면 증축도 될 수 있고 또 시설보강도 할 수 있고 자꾸만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다보면 또 요구조건이 틀려지고

맞습니다.

이것을 하기 전에 그런 어떤 밑그림이 필요하지 않나 그게 인제 일괄 타격인데 그런 그림이 그려져야 된다고 봐요.

지난번 간담회 때 그래서 인제 전체승인을 좀 저희들은 126억 원을 전체를 승인해 주십사 했는데 의원님들께서 따로 토론을 하셔서 희망하는 이번에 추경에 대해서만 따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좀 오렸으면 좋겠다고 의장님께서 해서 다시 이번에 2농가분만 별도로

그 부분은 이해되는데 그래도 뭐 MOU체결같이 뭔가 당사자들하고의 뭔가 문서로서의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아요. 그 전체적으로 그런 매도의사는 어느 정도 지금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거에 대한 행정에서 확보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가져야지 연차적인 계획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또 거기에 곁들인다면 이것에 대해서 군비가 확보되었을 때의 그 뭐 투자를 했었을 때 어떤 그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뭔가 이득 그것에 대한 그 뭐 계획이 서야 되지 않아요.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활용가치랄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 의회에도 어느 정도 이해를 구해야 되지 않나요. 이게.. 군비라면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군에서 그 계획이 없어요. 그 계획이.. 과연 뭘 할 것 인가

향후에 뭣을 할까에 대한 계획이 같이 곁들이면 중앙에 투용자심사를 올라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내부적으로 어렵다고요.

예, 상당히 이것은 이번에는 오염원저감 시설에 대한 하는 것으로 중점을 두고 이후에 그

전략적으로

예, 전략적으로 가야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래도 자 그러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군에서 매입해서 활용가치는 충분히 있는 거요. 없는 거요.

실질적으로 총 투자액으로 비교한다면 더 좋은 토지를 살수는 있지요. 다만 그것을 뭐 투자의 가치가 있느냐 없냐를 여기에서 논하기는 그렇고

위치상이나 여러 가지를 봤었을 때에

위치로 봐서는 사실인제 뭐 전체 126억을 평당으로 나누면 오히려 인제 우량 농들도 살 수가 있는데 그것보다는 오염원을 우선을 인제 냄새나는 것을 제거를 하는데 목적을 두기 때문에 뭐 토지에 이용도 문제를 논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다른 토지에 비해서 위치나 여러 가지로 봤었을 때 계획을 잘 세우면 충분한 가치가 있지 않나 하는 부분들을 군비를 투입을 했을 때는 충분히 있지 않나 하는 부분들을 말씀 드리는 거예요. 뭐 그런 어떤 원론적인 부분들은 앞전에 제가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거는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예.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리고 주민복지실장님!

예.

1차적으로는 여성 관련된 문화시설은 그 쪽으로 활용을 한다고요? 그 전에 청소년 문화의 집

저희들이 그런 구상도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하고 있다.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고 거기가 인제 일단은 그쪽이 이쪽 청소년문화의 집이 되어가지고 그쪽이 나간다면 그 활용가치를 어떠한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는가 했는데 그런 방향도 생각 했다는 얘기지요.

모든 생명체는 어쨌든 간에 어머니로부터 비롯됐다고 봐요. 어머니라는 게 여성이고 여러 가지 시대적 흐름이 시대정신자체가 우리 이희숙 위원님은 여성중심의 세계를 말씀하시지만 거기에 버금가는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을 더 심도 있게 접근해서 발전방향 어떤 건립방향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구체적인 어떤 접근이 필요할거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타 지역도 많이 있는데 뭐 이게 청소년문화의 집을 어렵사리나마 유치해서 건립하고 있는 부분들은 고무적인데 거기에 곁들인다면 그런 부분들을 더 의지를 가지고 분명히 그런 마음은 가지고 계실 건데 우리 동료의원인 이희숙 의원님께서 조금 그게 안 보이신가 봐요. 우리 실장님한테..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원론적으로도 또 말씀드렸지만 모든 우리 인간은 어머니로부터 비롯된 거니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이랑 나와 계시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군에서 어려운 일이 있고 그러면 같이 공유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정치인들 관련된 정치인들이 있다면 같이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 들 같이 좀 할 수 있게끔 해야지 하다가 말아버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도 상당히 친밀감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관련된 부서나 관련된 것이 있으면 같이 공유해가지고 올라갑시다. 서울..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셔야지 군에서 하다 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에는 우리 예산이 그만큼 더 들어가야 되잖아요. 군 예산이.. 앞으로는 부탁 좀 할게요. 우리 위원들 인제는 활용을 하라고요. 활용을 해서 그렇게 한다면 이런 일들이 질의나 이런 것 들이 적어질 뿐만 아니라 또 혹시라도 보탬이 된다고 그러면 우리 군에 기여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그런 것 들이 전혀 안 됐어요. 부탁 좀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보상하도록 예.

예, 이게 인제 비단 전국적인 행정행태인데 사실은 행정에서 당연히 해야 될 그런 업무들을 해태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농가들이나 뭐 이것을 불법이라고 해서 안 해 줄 수는 없는 문제이고 다만 영업보상의 경우에는 안 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영업보상도 인제 다른 사람에게 임대계약을 해가지고 했을 경우에는 영업보상은 또 해주도록 되어있고 그렇습니다.

김종문 위원입니다.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5건의 안건 중 금강수계 오염원 저감을 위한 계남 양돈단지 매입계획, 장수군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계획, 뜬봉샘 탐방로 인근 사유지 매입 계획, 소각시설 신축 계획은 원안 가결하고 장수 만남의 광장 조성계획은 부결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