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찬 의원 발언

강영원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소임을 잘 수행을 하실 것으로 생각하여 김봉남 위원을 추천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김봉남 위원입니다.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평소 우리 위원들은 지역주민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파악하여 집행부와 함께 지역발전과 주민 삶의 향상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또한 우리 의령군의회가 민주의회로서 발전을 지속하기 위해 위원 상호 간에 서로 존중하는 성숙한 의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저 또한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예, 허수석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김철호 위원을 추천합니다.

허수석 위원께서 부위원장으로 김철호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김철호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김철호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운영위원장 강영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편성 요구액은 의령군 전체 예산의 약 0.39%인 10억 7,614만 4천원으로 올해 당초예산 대비 2,245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의회운영 국외업무여비 800만원, 시설 및 장비 관리 자산취득비 1,445만 8천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의회사무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는 LA한인축제 참석 공무원 국외여비와 노후 집기교체 부족분, 속기용 장비 구입비가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의회사무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편성지침에 맞게 의회의 원활한 행정지원과 LA한인축제를 통한 의병제전의 국제적 홍보, 한인회와의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필수 예산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하여 조정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장 예비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손태영 위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 지방교부세 등 변경 예산을 정리하고, 법적·의무적 경비의 추가 계상과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한 성립전예산의 추가 편성 및 주민건의사업 등에 재투자하여 군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예산안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2.21%인 31억 5,015만 5천원이 증액된 1,454억 5,949만 1천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는 1,436억 7,067만 8천원, 특별회계는 17억 8,881만 3천원으로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과정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각 분야별로 타당하고 실효성 있게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세밀히 심사하였습니다. 자치행정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부서별 삭감내역으로는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복무감찰용 차량 임차비 537만 5천원은 직원 위화감을 조성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예산요구액 전액을 삭감하였고, 의병제전 기록물 방송제작비는 예산 과다편성으로 판단되어 요구액 2천만원 전액을, 그리고 전략공모사업 타당성 조사 및 예비 계획 수립 용역은 사업타당성 미흡으로 5천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의병문화관광과 소관 가례 홍의정 주변정비 및 칠곡공설운동장 조성사업 등 9건에 대한 예산요구액 4억 8,485만 2천원은 사업타당성 미흡 등의 사유로 전액 삭감하였으며 보건소 소관 의령군립 노인전문병원 긴급환자이송 차량 구입 예산은 병원 수탁 운영자 부담이 합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요구액 9천만원 중에서 6천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의령을 빛낸 인물 현판 및 천자문 보도블럭 설치 예산 1억원과 서동생활공원 시설정비 시설부대비 90만원도 사업의 타당성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어 예산요구액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외 기타 실과소 및 직속기관 등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복지 향상에 기여할 필수 예산으로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장 예비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전병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본예산 편성 후 국도비 보조, 자체세입 등 변경예산안을 정비하고 법적· 의무적 경비의 추가계상과 주민건의사업 등에 재투자하여 군민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예산안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1.13%인 222억 1,781만 3천원이 증액된 2,217억 6,536만 3천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는 1,300억 9,915만원이며 특별회계는 916억 6,621만 3천원으로 계상 요구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마을진입로 및 군도확포장, 농업용수개발정비, 농업용배수로 정비 등 주민건의에 의한 군민복지 증진사업, 소하천 정비, 지방도 선형개량 등 재해·재난예방사업 그리고 의령군 유통회사 자본금 출자, 동부농기계 임대사업소 증설, 유기질비료 지원 등 농업관련 지원사업 등에 관한 예산안이 추가 편성 요구되었으며 아울러 공동선별비 지원,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의령하수처리장 처리용량 증설 등의 사업이 신청량 감소, 설계금액 변경, 국도비 조정 등의 사유로 감액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예산안 심사결과 건설도시과 소관 의령 산다 농로교 설치 사업 등 58개 사업 및 시설부대비 20억 5,982만 4천원, 안전관리과 소관 의령천 하상정비 등 42개 사업 및 시설부대비 12억 117만 9천원, 농업정책과 소관 새부자농가 육성 프로젝트 지원사업 7천만원, 농축산유통과 소관 의령군 유통회사 자본금출자 10억원, 농업기술과 소관 제16회 토요애 수박축제 행사지원 1,500만원 등 총 5개 부서의 예산 43억 4,600만 3천원이 사업타당성 미흡, 집행시기 미도래, 회계절차 부적정 등의 사유로 감액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삭감되었으며, 그 외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은 조정할 부분이 없어 제출된 예산의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그 외에 세부내용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를 다 들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철호 위원입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감액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부서별 감액내역으로는 기획감사실 소관 복무감찰용 차량 임차 등 3개 사업 7,537만 5천원, 의병문화관광과 소관 가례 홍의정 주변 정비 등 9개 사업에 4억 8,485만 2천원, 보건소 소관 의령군립 노인전문병원 긴급환자이송 차량 구입비 6천만원,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의령을 빛낸 인물 현판 및 천자문 보도블록 설치 등 2개 사업에 1억 90만원, 건설도시과 소관 의령 산다 농로교 설치사업 등 58개 사업 및 시설부대비 20억 5,982만 4천원, 안전관리과 소관 의령천 하상정비 등 42개 사업 및 시설부대비 12억 117만 9천원, 농업정책과 소관 새부자농가 육성 프로젝트 지원사업 7천만원, 농축산유통과 소관 의령군 유통회사 자본금 출자 10억원, 농업기술과 소관 제16회 토요애 수박축제 행사지원 1,500만원 등 총 9개 부서의 예산 50억 6,713만원이 사업타당성 미흡, 예산 과다편성, 집행시기 미도래, 회계절차 부적정 등의 사유로 감액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삭감하였습니다. 그 외에 기타 부서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는 지역경제를 살리고 경기 활성화와 주민복지에 기여할 필수 소요예산으로 판단되어 삭감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심사보고서가 배부되어 있습니다. 심사보고서를 보시고 잘못된 부분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저는 이의가 있습니다. 지역주민이 원하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파악하여 집행부와 함께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향상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또한 우리군의회가 민주의회로서 발전을 지속하기 위하여 위원 상호 간에 서로 존중하는 성숙한 의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초두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 건의사항들이 예산에 올라온 것들이 우리가 의령군이 빚을 지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군민들의 숙원사업이 전부 다 예산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예산삭감에 동의를 정말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특별위원장 이 직을 사퇴하겠습니다.

예, 동료위원 여러분, 특별위원장님의 유고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위원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김봉남 위원 수정안 이의제기에 동의를 합니다.

예, 그럼 동의가 있었음으로 이의신청에 따른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럼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럼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럼 먼저 공정한 표결을 위한 감표위원을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을 호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병원 위원을 감표위원으로 추천합니다.

손태영 위원님께서 전병원 위원님을 호선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다른 한 분을 추천하여 호선하여 주십시오.

손태영 위원을 감표위원으로 추천합니다.

전병원 위원께서 손태영 위원을 지명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하였으므로 감표위원으로는 전병원 위원과 손태영 위원이 지명되었습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는 앞에 마련된 감표위원석에 착석하여 투·개표진행에 대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착석) 그럼 투표에 들어가겠습니다. 의회 사무직원으로부터 본인의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 마련된 필기구를 이용하여 지금 투표용지가 찬성, 반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동그라미를 기재하시고 그 이외의 글자나 기호는 무효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석은 동그라미 표시를 하시어 감표위원석에 마련된 명패함과 투표함에 각각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과 투표함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명패함과 투표함을 개함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명패함·투표함 확인) 예, 이상 없습니까? 그럼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는 호명하는 위원님 순서대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손호현 위원님, 다음은 문봉도 위원님 투표해 주십시오. 다음은 김규찬 위원님 투표해 주십시오. 다음은 강영원 위원님 투표해 주십시오. 김봉남 위원님 투표해 주십시오. 다음은 허수석 위원님 투표해 주십시오. 다음은 손태영 위원님 투표해 주십시오. 다음은 전병원 위원님 투표해 주십시오. 다음은 제가 투표할 차례입니다만 위원장은 자리를 떠날 수 없기 때문에 직원께서는 명패와 투표용지를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완료) 이상으로 투표가 모두 끝났습니다. 지금부터 개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과 사무직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개함하여 결과를 집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 집계)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표결결과 출석위원 9명 중 찬성위원 4명, 반대위원 5명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부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이 부결되었음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집행부 원안에 대하여 표결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럼 집행부에서 제출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집행부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