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용 의원 발언

자치행정위원장 손태영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령군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안인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군 아동에 대한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을 파악하여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복지와 관련하여 원조와 지도를 하는 아동위원과 아동위원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인 아동복지법을 근거로, 아동위원과 아동위원협의회의 활동을 보장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일부 경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내용을 규정하여, 아동위원 등이 아동복지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입법예고 등 절차상 요건도 이행하여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의령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등에 따른 위임사항과 인용조항 등을 정비하여 관련 법령에 부합시키고자 조례를 일부개정 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입법예고 등 절차상 요건을 이행하였고 당초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 관련 심의를 대행하도록 규정한 것을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의령군 공유재산심의회를 직접 구성 및 운영토록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그 밖에 토석채취료 산정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등을 준용하여 보다 합리적 기준을 정하였고, 법에 따른 용어정비도 이루어져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의령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조의 2 제9호의 신설에 따라 위임된 음식판매 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을 탄력적으로 확대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의령군에서 필요로 하는 영업장소를 추가로 조례에 명시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음식판매 자동차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조의 2에서 규정하는 영업장소 외에 공연장, 박물관, 도서관 등의 문화시설과 지역축제 등 지역행사장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서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관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활성화와 그로 인한 관광객 편의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입법예고 등 절차상 요건도 이행하여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대한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전병원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령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령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공단지조성사업의 융자지원 대상을 농공단지조성 개발사업자까지 확대하여 농공단지조성을 통한 기업체 유치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조례의 형식과 관련 규정에 저촉됨이 없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령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물가안정을 위하여 추진해 온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지원과 관련하여 제도의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 사후관리, 지원 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의 입법예고 및 심의 등 자치입법의 절차상 요건을 이행하였으며 조례의 형식과 관련 규정에 저촉됨이 없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 권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가 개정, 시행되면서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나 군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 집행부는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군의회에 보고해야 하며 군의회는 보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군계획시설 해제를 권고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난 2016년 3월 8일 제219회 의령군의회 임시회에 집행부로부터 의령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을 보고 받았습니다. 보고된 우리군 장기미집행 시설은 총 161개소이며, 도로 등 교통시설 144개소, 주차장 7개소, 공원, 녹지 등 기타시설 10개소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 94개소에 대하여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 권고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도로가 폐지 68개소, 변경 21개소로 총 89개소, 주차장이 폐지 5개소입니다. 지역별로는 의령읍 24개소, 부림면 9개소, 화정면 20개소, 정곡면 19개소, 지정면 13개소, 유곡면 9개소입니다.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