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김재곤 의원 발언

제206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16-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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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4월 29일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과 김일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부평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과 김도형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부평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2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내일은 현장방문을 실시하는 것으로 금번 임시회 일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께서는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김일환 의원 발의)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일환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일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김일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일환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 수행과 능률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 제2조 및 3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및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장애인공무원의 지원 범위, 지원 절차, 지원 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7조에서는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전문기관에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김일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균

유용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김일환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옥 위원님!

유정옥위원

유정옥 위원입니다. 우선 장애인공무원들을 위해서 진작 했어야 되는 조례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김일환 의원님께서 이런 장애인공무원들에 대한 조례를 발의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가 생각을 못 했던 부분인 것도 같은데 장애인공무원 수가 34명에 이른다고 돼 있네요. 그러면 현재 장애인공무원들 34명에 대해서 지원해드리는 거는 아무것도 없나요?

일환

김일환의원

지금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총무과에서 대답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유정옥위원

아, 없어요! 정말 이거를 진작 해드렸어야 되는데 하여튼 이 조례가 늦게나마 이렇게 발의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이런 장애인공무원들이 불평등한 대우나 이런 거를 받지 않고 편리한 근무환경에서 근무하시면서 구정에 큰 발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욱 위원님!

정욱

장정욱위원

장정욱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보면 장애인 종류 및 기준이 지체장애인,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 성 장애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데요. 중증하고 경증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김일환 의원님, 지금 1번 지체장애인 같은 경우는 한 팔, 한 다리, 몸통의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인데 이거는 어디가 중증이고 어떤 기준을 했을 때 경증입니까?

일환

김일환의원

총무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다.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장애인복지법에 보면 지금 장애인 기준이 있거든요. 장애인 기준보다 한 단계 낮은 등급을 가진 걸 중증장애인 기준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는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려면 표로 말씀을 드려야 돼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의원

여기 지금 뒤에 보면 별표에 붙여놨거든요. 장정욱 위원님, 별표1번 참조하시면 자세하게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러니까 창각장애인이면 청력 손실이 각각 60데시벨 이상인 사람은 중증이고 60데시벨이 안 되는 사람은 경증이라는 얘기인가요?

일환

김일환의원

그렇겠죠! 이 기준에 따라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라서 그거는 나누는 거기 때문에 아마도 이거는 우리가 외관으로 봐서 일반인들이 판단한 게 아니고 전문 의료기관이 그거를 판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판단을 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대신 답변해주실 것 같은데요. 국장님 말씀해 주시죠.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참고적으로 제2조 정의 2호에 보면 중증장애인공무원에 대해서 정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법에,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여기서는 청각장애인의 종류를 얘기하는 거고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서는. 그다음에 지금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중증장애인은 제2조제2호에 규정돼 있는 분을 중증장애인으로 규정하는 게 되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김일환 의원님이 발의하시는 이 내용이 지금 부평에 있는 전체 중증, 경증 다 포함해서 34명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하는 거죠?

일환

김일환의원

맞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중증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할 때 근로지정인이고 보조공학기 등을 제공하는 거는 전체적으로 한다는 거, 근로지정인 배정에 대한 문제는 지금까지 하나도 배려돼 있는 사항이 없었습니까?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지금은 배려돼 있는, 지정돼 있고 하는 분은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미 지방재정법이나 이런 데서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조례에 규정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가 이제 조례를 만드는 거고요. 지금 여기서 규정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근로지원인하고 보조공학기기라든지 이런 거를 같이 지원할 수 있는 거고요. 중증장애인이 아닌 경우에는 근로지원인이나 이런 거는 지원할 수가 없고 보조공학기기만 지원한다든지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아까 유정옥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까지는 근로지원인이나 보조공학기기나 이런 건 지원한 사실은 없고 조례에서도 규정하고 있지만 업무의 양이라든지 아니면 업무성격, 난이도 이런 것들을 해서 장애 정도나 이런 걸 가지고 배치를 하고 이 정도만 지원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네. 이상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장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순옥 위원님!

순옥

홍순옥위원

홍숙옥 위원입니다. 5조에 지원 절차에 보면 신청방법에 지원방법에 있어서 구청장이 따로 정함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따로 정함에 여기가 나와 있나요? 그때그때 정하는 건가요?

일환

김일환의원

그것은 맨 뒤쪽에 보시면 운영규정에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규칙을 또 만들어야 되고 정확하게 어떤 분야는 어떻게 지원하고, 이 인원이 34분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데 아마 크게 하자는 없고 또 파악하는 데도 전체를 상대로 하는 게 아니고 34분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될 수 있는데 지장이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 조례를 발의하기 전에 이미 총무과하고 사전 협의를 통해서 이게 꽤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를 다 하고 있고 조례가 통과가 되면 바로 시행을 해서, 우리가 알다시피 의회 앞에 보면 중증장애인들 출근하면서 장애인차량 주차를 하고 있잖아요. 그분들이 공무원들인데 그분들에 대한 의학 공학기기라든지, 예를 들어서 휠체어라든지 아니면 짚는 것 목발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또 구청에서 그분들 편의 제공을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사용하기 좋은 부서, 너무 높은 데 오르락내리락 안 하는 부서에 배치 그런 부분들은 구청장 즉, 집행부에서 규칙을 가지고 시행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규칙을 따로 정한다 이거죠?

일환

김일환의원

그렇죠! 정해야죠.

순옥

홍순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홍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형 위원님!

도형

김도형위원

김도형 위원입니다. 먼저 조례 발의하시느라고 고생하신 김일환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인천광역시부평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2조에 보면 내용을 정의한 것 중에서 보조공학기기 장비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는데요. 이 보조공학기기라는 건 장애의 예방, 보완, 기능의 향상을 위해서 사용하는 각종 장치라고 표현이 돼 있습니다. 보조공학기기 어디까지 지원할 건지에 대해서 범위가 애매모호할 수 있겠다,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주 극단적일 수는 있겠지만 지금 예를 들면 보조공학기기 이런 게 대표적으로 휠체어 이런 것 말씀하실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일환

김일환의원

휠체어만 있는 게 아니고 휠체어도 있고 보조공학기기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다리가 절단된 분들은 보조 의족 있잖아요? 의족, 의수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래서 어디는 포함이 되고 어디는 포함이 안 되느냐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해보고 싶은데요. 아주 극단적인 사례일 수는 있겠지만 장애의 보완을 위해서, 기능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의족, 의수, 휠체어 이런 것들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고 본다면 약간 극단적일 수는 있지만 예를 들면 차량이 없으신 장애를 가지고 계신 공무원이 계시다고 그러면 차량도 장애의 보완이라든지 기능 향상을 위해서.

일환

김일환의원

그런 부분은, 차량은 없습니다. 그래서 몸에 붙여 있는, 몸이 움직이는 부분들이지 이동수단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도형

김도형위원

그런 기준이 상위법령에 있습니까?

일환

김일환의원

없습니다. 상위법에 자동차 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없고 장애인을 위해서 딱지 붙여주잖아요, 장애인 차량. 그래서 국가가 예를 들어서 가스차라든지 어떤 혜택을 줘서 장애인들이 차량을 매수할 때 혜택을 주는 게 있고 부평구 자체에서 그것까지 한다면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수반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또 할 것도 아니고 또 상위법에 위임된 사항도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는 신경을 쓸 수 없다라고 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글쎄요, 어디까지는 보조공학기기고 어디까지는 보조공학기기가 아니냐 이런 것에 관련돼서 어느 정도 물론 상식은 있겠지만 그런 것에 관련돼가지고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이 정해졌으면 하는, 규칙에서라도.

일환

김일환의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는 공학기기의 저기가 없는데 공학기기의 기준이 있고 분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아마 미처 준비를 못 했는데……, 뒤 여기 참고자료 5번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표준안에 보면 4호에 있습니다, “보조공학기기 장비란” 해가지고. 장애공무원의 장애 예방, 보완, 기능 향상 해서 똑같아요. 편의 증진을 하는 보조용품이지 자동차라든지 기타 수단은 여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용품이라는 거는 그분이 편리하게 하는데 어느 정도 조금은 도움이 되는 보조적인 기능을 하는 거지, 그 부분 외에는 특별하게 돼 있는 거는 없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흥수 위원님!

흥수

오흥수위원

지금 장애인 부평구에 34명이라고 그랬는데요. 현재까지 근무하는 데 어려운 사항이 있었습니까?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지금까지 업무수행에 있어서 저희가 중증장애인 9명 중에서도 보면 정말 어려움이 있는 중증장애인은 한 2, 3명 정도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거동도 잘 할 수 있고 업무 수행에 큰 지장이 없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 그 직원들도 저희가 인사배치를 편의를 제공해서 가까운 동이나 거주지 동에 배치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보조공학기기가 필요한 분들이에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저희가 수요 파악을 해봐야 되지만 보조공학기기라는 게 직무 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이기 때문에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에 점자프린터나 화면 확대, 음성 출력, 지체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높낮이 조절 작업 테이블이나 이런 거기 때문에 그분들에 필요한 거는 어떤 게 있는지 저희가 수요 작업을 해봐야 됩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아, 지금 부평 공무원 장애인 중에 시각장애인도 있어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아니, 제가 보조공학기기를 설명드리면 그렇게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인의 중증장애인이 되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이분들이 지금 본인들이 필요한 보조공학기기를 본인 자비로 구입해서 쓰고는 있죠? 필요하니까.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그것까지 저희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그렇게는 지금.

흥수

오흥수위원

그거를 지금 지원하겠다는 조례 아닙니까, 보조공학기기 구 예산으로?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예.

흥수

오흥수위원

그런 분들이 몇 분 되는지 파악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그렇죠. 그분들이 보조공학기기가 뭐가 필요한지, 근로지원인이 얼마나 필요한지, 몇 시간이 필요한지 그 자체를 파악을 해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지금 공무원분들이 본인 자비로 쓰고 있는 거를, 보조공학기기를 구비로 해주겠다는 거고요? 하여튼 알겠고요. 그다음에 3조에 보면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아서는 아니한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지금까지 이런 사항은 없죠?

일환

김일환의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더라도 본인들이 원할 때,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 8페이지에 보시면 장애인공무원 부서별 현황이 있어요. 거기 보면 동사무소에 계신 분들이 어떻겠느냐 그러지만 이분들이 거동이 불편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동사무소에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장애인들 3% 이상을 의무 채용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채용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는 거고, 국가가 해서. 의무적으로 채용하게 돼 있는데, 국가에서는 이분들에게 불평등한 대우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한 사례는 없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 그렇더라도 이분들이 혹시라도 ‘나는 아무리 집 가깝더라도 동사무소가 싫다. 나는 본청에 와서 근무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안 된다’가 아니고 그분들을 우선 배려하고 그다음에 진급이라든지, 능력이 떨어진다고 해서 진급에 누락된다든지 이런 불평등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본 위원도 김일환 의원과 동일한 생각입니다. 장애인들이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지 않도록 우리 총무과장님께서도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리고요, 한 가지 더 질문하면 4조3항에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은 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써 있어요. 1, 2, 3 있잖아요? 보면 국내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도 공무 때문에 파견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왜 제외를 뒀는지요?

일환

김일환의원

부평구청에서, 이것 제외한 내용들은 상위법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이분들도 부평구 소속 공무원인데 파견 나가면 지원을 못 해요?

일환

김일환의원

어디 파견 나가 있으면 그 부서에서, 쉽게 얘기하면 아시안게임에 나갔다 하면 거기 조직위원회에서 이런 조례라든지 상위법에 따라서 지원을 하게 돼 있어요.

흥수

오흥수위원

거기가 조례에 안 돼 있으면 지원을 못 받는 거잖아요?

일환

김일환의원

조례가 아니고 지방자치법이라든지 상위법에 지금 뒤에 있는 것처럼 지방자치단체 장애인공무원 조례 표준안도 있고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 이런 법에 따라서 우리 조례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이 조례로 하는 거는 부평구 안에 있어야 해당이 되잖아요? 그런데 부평구 공무원이 파견을 나갔다는 거는 이 직에서 다른 데로 나가는 거잖아요?

흥수

오흥수위원

그래도 소속은 부평구 소속으로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일환

김일환의원

그 파견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파견 나간 경우에는 복무관리라든지 하는 거는 파견된 부서의 장이 복무관리를 해야 되고 저희가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 근로지원인이나 아니면 공학기기 지원하는 부분이 실제로 파견 나가 있기 때문에 이 분이 어느 정도의 지원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것을 사실 확인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장애 있는 분들이 파견 나간다든지 이런 사례는 극히 없을 텐데요. 이건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지만 다만, 저희가 확인하고 이러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여기 조문에 있듯이 제외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장애 가진 공무원들을 다른 데로 파견한다든가.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국장

사실 그거는 저희가 제한하기 위해서 그런 것보다도 그분들도 본인 장애유형이나 등급이나 이런 특성에 맞는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간 적합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파견 나가고 했을 때 어느 정도의 근로지원 시간이 필요한지, 또는 그 업무에서 어떤 보조공학기기가 필요한지 판단하는 거는 현 근무부서의 장이나 이런 분이 그게 꼭 필요하다든지 이렇게 해서 요청은 할 수 있는데, 현재는 하여간 파견 나간 분은 저희가 그런 뜻에서 확인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는 저희가 파견을 보낸다든지 하면 파견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혜택을 보는 거지, 저희가 급여를 주고 파견을 내보내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거는 너무 큰 혜택이고, 아니면 그 기관에 너무 큰 지원을 하는 형태가 돼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일환

김일환의원

조례에서 완전 배제한다라고 된 게 아니고 임의규정으로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둔 거고 예를 들면 국내에 파견하는 공무원들 중에서 이런 게 있어요. 행정복지위원회와 의회운영위원회가 갔다 왔지만 앞으로 평창동계올림픽이 시작되잖아요. 그것 끝나고 나면 프레올림픽을 하잖아요. 장애인 올림픽을 하는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장애인공무원들이 파견 나갈 수가 있어요, 지원을 해서. 그렇게 되면 그분들은 부평구 소속이지만 저희가 지원했을 때는 올림픽조직위원회에 소속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그 장애인공무원들에 대해서 어떤, 어떤 지원책을 두고 선발을 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우리는 급여를 주면 되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파견 나가 있는 해당부서에서 책임지는 걸로, 그렇게 지금도 올림픽 같은 것 장애인공무원들 나가면 지원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본 위원 생각은 파견 돼도 부평구 소속이니까 이분들한테도 그분들이 ‘아, 여기 나가니까 이게 필요하다’ 했을 때는 부평구에서도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국장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파견 나간 부서의 업무를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근로지원인이 필요하다든지, 보조공학기기가 필요하다든지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파견된 부서 기관에서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인력 지원하는 것만 해도 하여간 그 기관에 큰 혜택을 주는 거기 때문에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오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욱 위원님!

정욱

장정욱위원

장정욱 위원입니다. 만약에 근로지원인을 배정을 하게 되면 그 근로지원인은 계약직공무원 격이 됩니까?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근로지원인 배정이나 보조공학기기에 대한 거는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한국고용공단을, 장애인고용공단을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 전문기관을 통해서 저희가 지원인을 배정받고 그리고 지원할 수 있는 사항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러면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니까 만약에 최대 9명까지는 근로지원인을 배치를 시킬 수가 있다고 되는 거지 않습니까?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그렇죠.

정욱

장정욱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근로지원인 혜택 받는 사람이 없으면 지금까지도 중증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지원인이 그렇게 필요가 없었던 상태네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지금 저희가 9명.

일환

김일환의원

없는 거는 아니고 제가 우리 공무원 중에서 중증장애인 출근하는 걸 유심히 봤는데 가족이 차량으로 여기 모시고 와가지고 휠체어 내려가지고 태워드리고 해가지고 안에까지, 전동휠체어니까 본인들이 끌고 가잖아요. 거기까지는 본인들이 했는데 과연 근로기준인은, 출퇴근할 때는 그렇게 하지만 안에서 근무할 때 여건에 필요에 따라서 그분들의 이동이라든지 필요하면 근로지원인들이 필요하겠죠. 여지까지는 우리가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원하지 않아도 그랬는데 총무과에서 실태 파악을 하게 되면 근로지원인이 필요하다고 하면 법에 맞게 해서 조금 전에 총무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근로지원인들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지금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이거를 봤을 때는 지원을 해준다는 거는 방금 말씀드렸던 근로지원인 혹은 보조공학기기 장비인데 사실 아까도 나왔던 얘기가 부서마다 장애인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차이가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향후 보직 발령 시 참고해야 한다는 조문 자체가 없는데 이런 부분을 신설할 생각이 있으신지 어쭤보고 싶습니다.

일환

김일환의원

기본원칙에 “장애인이 업무 수행함에 있어서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이 내용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뭔가 구체적으로 약간 어떻게 보면 지금.

일환

김일환의원

그거는 규칙에서 정하면 되거든요. 일일이 하나하나를 맞춰서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한다를 조례에는 담을 수가 없고 이거는 시행할 때 시행규칙에다 어떻게 한다라고 담아주면 됩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자, 그러면 총무과장님! 부평구청 장애인 주차면수가 몇 면입니까?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24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러면 아까 중증장애인 9명이라든지 경증장애인 중에서 자동차를 운행하고 계신 분이 몇 분 정도 되죠?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런 것 좀 파악해서.

일환

김일환의원

조례가 제정되면 열심히 할 겁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아니, 지금 주차면 없다고 계속 난리 나고 있는데 그런 것부터, 처음부터 배려해 주는 측면이 필요해야 지원도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걸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이상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장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옥 위원님!

순옥

홍순옥위원

제가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장애인들이 중증장애인이나 일반에서 혜택 받고 있는 거와 이 공무원장애인들 혜택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한쪽을 선택을 해야 되나요? 양쪽으로 혜택을 다 받아야 되나요?

일환

김일환의원

양쪽으로 혜택을 받는다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순옥

홍순옥위원

보통 장애인들이 기구 살 때나 뭐 할 때나 혜택을 주잖아요? 그러면 우리 공무원장애인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 구에서 장애인들 해주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밖에서 혜택 받던 거와 이중이 되는데 어느 한 쪽을 선택을 해야 되나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리면 직무 수행에 필요한 근로지원인과 보조공학기기 지원이기 때문에 밖에서 받는 혜택하고는 별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결론은 양쪽으로 다 할 수 있다 이거죠?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순옥

홍순옥위원

알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홍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욱 위원님!

정욱

장정욱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전문기관이 뭐예요? 지금 민간위탁 해 주는 데입니까?

일환

김일환의원

2조5호에 보면 “전문기관이란” 해갖고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타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 지원이 가능한 비영리단체 또는 사회복지법인을 말한다.”라고 규정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러면 이것 만약에 시행이 된다면 부평구에서는 민간위탁으로 전문기관을 둘 생각이에요?

일환

김일환의원

아, 민간위탁이 아니죠! 이 기관을 통해서 근로지원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채용을 받거나 그쪽에서 추천하면 그런 사람들을 채용하겠다는 거지 우리가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위탁 없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알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님!

도형

김도형위원

김도형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방금 김도형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의견이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40분 정회

10시 5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영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인천광역시부평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포상의 종류를 구체화하여 모범공무원 포상을 신설하고 그 종류에 대하여 규정코자 하는 것으로 지난해 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장기재직공무원에 대한 해외연수 시 명확하고 구체적인 포상근거를 마련하도록 권고한바 모범공무원 포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 표창장 수여 기준에 모범공무원상을 신설하고 그 종류를 모범공무원상과 장기근속 모범공무원상으로 구분하여 정비하고 안 제11조 포상방법과 부상 및 특전에 국내외 선진지 견학 등 모범공무원 포상에 대한 특전을 구체적으로 명시, 정비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으며 비용추계서는 72쪽과 73쪽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부패영향평가 결과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김순영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시간이오나 포상의 종류를 구체화하여 모범공무원 포상을 신설하고 그 종류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모범공무원 포상에 대한 공정성과 영예성을 높여 포상의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안건으로 전문위원의 사전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 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환 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일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