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도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일은 김재곤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17명의 의원님이 찬성하신 인천광역시부평구 축제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부에서 제출된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난 205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안건심사 시 보류된 인천광역시부평구 구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이소헌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11명의 의원님이 찬성하신 인천광역시부평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순화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13명의 의원님이 찬성하신 인천광역시부평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김일환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10명의 의원님이 찬성하신 인천광역시부평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등 총 6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겠으며 5월 11일은 부영공원 등 3건의 현장방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위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을 부탁드리고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의사일정 제1항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소년‧소녀합창단에 관한 보고를 재단 대표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옥진 대표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 대표이사 박옥진 부평구 문화재단 대표이사 박옥진입니다. 우선 부평 구립 소년‧소녀합창단건으로 심려 끼쳐서 죄송하고요.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평 구립소년‧소녀합창단의 임기가 올 초부터 저희들한테 인수인계 자료가 와있지 않은 상태였었고요.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4월말경이 임기만료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3월 7일에 의회 간담회에서 부평 구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안 관련으로 간담회가 있게 되고 그때 여러 가지 조례 개정 관련으로 논의가 있게 되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구에 명확한 자료를 요청을 드려서 4월 10일 이전에 지휘자‧반주자‧사무장의 임기만료 통보서를 직접 전달을 했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공고와 서류전형을 거쳐서 현재 2016년 4월 25일 지휘자‧반주자‧사무장을 새로 위촉해서 현재 새롭게 연습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원래 아시는 바와 같이 4월 13일 이전에 구립예술단이 구청에서 운영되는 동안에 그동안 소년‧소녀합창단이 해외 공연을 갈 때에는 공공재원이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동안 자모회에서 어머니들이 자립적으로 예산을 모아서 공연을 가셨던 운영방식으로 진행이 되어왔었습니다. 그게 올해도 4월 13일 베트남 공연과 9월에 유럽 공연이 자모회와 사무장과 지휘자의 시스템 속에서 계획이 되어왔었고요. 그거를 저희가 알고 나서부터 저희 입장에서는 재단에 들어온 구립예술단이기 때문에 자세히 들여다보자 해서 보다 보니까 어떤 계약서라든가 여러 가지 서류가 전혀 미비한 상태여서 저희가 점차적으로 여행 기획사에 자료 요청을 하게 되어서 직접적으로 받아서 베트남 연주건은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 일을 인수인계 받고나서부터 보니까 여행을 기획한 여행사를 여러모로 자료조사를 해본 결과 전에도 조금 안 좋은 여러 사례가 있었다는 것도 들은 바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학부모님들한테, 자모회 회장단 쪽에 실무진에서 그 내용은 전달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학부모 입장에서는 아이들 입장에서 진행이 계획되어 있었던 거라 가셨으면 해서 하여튼 저희는 위원장님도 그 자리에 계셨지만 어쨌건 마지막까지 직원과 저는 우리 본부장까지도 보내는 것까지 해서 가능한 한 서포트를 해서 베트남 공연을 성황리에 마치고 올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연을 5, 6일 앞두고 윤용균이라고 하는 공연을 기획한 감독이 통화가 너무 어렵게 안 된 상태로 다시 한 번 저희와 나중에 겨우 연결이 되었는데 이 윤용균이라는 사람이 최후로는 자모회가 사무장한테 경비를 지불했고 전 사무장이 윤용균이라고 하는 감독한테 돈을 지불했는데 그 돈을 받은 윤용균이라는 사람이 개인용도로 다 썼다, 없다라고 굉장히 뜻밖의 예상치 못했던 일이 발생이 되어서 지금 현재는 부평경찰서에 고소되어서 검거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형사고소가 되어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린 김에 하반기 가을 유럽 공연이 있는데 하반기 가을 공연도 어차피 자모회와 사무장, 지휘자가 이미 기획 준비를 하기는 한 상태인데 지금 자모회 입장에서는 저희 재단이 주체적으로 유럽 공연을 진두지휘해서 진행해 달라라고 2주일 전에 저희한테 요청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저는 이런 해외여행을 공공기관이 준비하게 될 경우는 과정이 굉장히 스트롱하게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그랬고 지금 새로운 여행 기획사가 어떤 기획사인지, 이전에 문제가 없었던 건지 베트남은 70여만원 돈을 냈지만 유럽 여행 공연 건은 1인당 400여만원을 지불해야 되는데 정말 이거는 큰 사안이어서 좀 엄격하게 여행사를 알아봐야 되고, 그 모든 과정을 거쳐서 명확하게 갈 수 있다라고 하는 판단이 들어섰을 때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해서 지금 현재 여행 기획사에 많은 자료를 요청하고 있는데 유럽 공연 건도 베트남 공연처럼 굉장히 불투명한 사안이 여러 건 있어서 이번 주 안에 마지막 확인을 더 하고 자모회 간담회를 통해서 유럽 여행 건도 조금 더 명확하게 우리 학부모측에 내용을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답변이 되었나 모르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이신가요?

문화재단 대표이사 박옥진 공개모집 과정부터 자모회 측에서 말씀하시는 베트남 공연과 하반기 유럽 공연 세 가지를 짤막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지휘자‧반주자‧사무장에 대한 위촉 재공모건, 그다음에 베트남 공연 4건, 유럽 연주건 말씀하셨고 하나 빠진 게 5월 아이들 공연이 잡혀있었거든요? 그 공연 취소건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시지요.

문화재단 대표이사 박옥진 예. 재단 예술단 담당업무팀인 문화사업본부에서 4월 중순에 저희가 공고가 나가야 되고 그럴 경우에는 예를 들어 현재 지휘자가, 저희로서는 인사 관계는 예상을 할 수 없으니까 지휘자가 올 수 있지만 만에 하나 변경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서 5월 초 새 지휘자 하에 어린이 공연이 연습이나 이게 힘들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그때까지 교향악단 공연도 저희 재단 측에서는 정식적인 초청서를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해당 팀에서는 아무래도 새로운 지휘자‧사무장‧반주자가 다 변화되는 시점에서 5월의 공연은 시기적으로 무리가 있지 않냐라고 하는 검토가 있어서 그렇게 진행이 된 사항입니다.

전번 회기 때 저희들이 우려했던 부분들이 바로 아이들 공연에 대해서 문제가 없겠냐라는 위원님들 질의가 있었는데 그때 답변은 문제가 없겠다라는 답변을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전체적으로 차질이 생겼는데 아쉬운 부분이 있고, 위원님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상길 위원입니다. 지난번 회기 때 지휘자‧반주자‧사무장 해촉 건에 대해서 다루었을 때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우려했던 부분이 전체적으로 다 나타났어요, 보면은. 그때 관계자 분들께서는 “이렇게 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문제가 그대로 다 나타났다고 봐지는 거고. 지금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중에 베트남 공연이 취소된 사유를 잠깐 언급을 하셨어요, 그 부분을. 그런데 베트남 공연도 그 당시에 그런 부분도 우려를 했는데 “차질없이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차질이 빚어졌던 부분이고 그러면 이 공연은 정식으로 거기서 초대를 받았던 공연이라고 그랬지요, 이게?

문화재단 대표이사 박옥진 베트남 공연 말씀하시나요? 그런데 제가 보고받기로는 정식 초청 문서는 없는 걸로 저희가 인수인계를 받아서.

잠깐만요, 거기 부장님 계시나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 회기 때도 질문을 했을 때 “정식으로 초청 공문을 받았습니까?” 라고 질의를 했는데 “받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거든요? 그때 본부장님하고 최형주 팀장이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문화재단 문화사업본부장 고동희 문화사업본부장 고동희입니다. 초청 공문이 아니고 초청장 형태로 저희가 나중에 확인을 했습니다.

초청장을 정식으로 공문을 받았냐고 그러니까 초청장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문화재단 문화사업본부장 고동희 초청장은 받았습니다.

대표님은 안 받았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문화재단 대표이사 박옥진 그때 제대로 된 서류가 구비되지 않아서 저희가 인수인계 받고 나서 구비서류를 요청했다라고 보고받아서 방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아까 기획사하고 계약할 때 그 윤용균이라는 분이 학부모들 돈을 다 자기가 써서 못 했다고 했는데 기획사하고 이 계약을 누구하고 한 거예요? 학부모가 한 거예요 아니면.

문화재단 문화사업본부장 고동희 애초 계약은 전 사무장이 기획사 대표하고 진행을 했었고요. 진행한 상태에서 저희한테 보고를.

그러면 전 사무장 개인이 계약을 한 겁니까?

문화재단 문화사업본부장 고동희 구립합창단 사무장이라는 직책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구립합창단 직책으로 개인이 계약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차피 재단에서 계약을 한 거예요?

문화재단 문화사업본부장 고동희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 이후에 재단하고 직접 계약하는 게 맞다, 그리고 그 계약하는 조건에 따르는 초청장이라든지 아니면 현재 일정이라든지 현지 초청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요구해서 충분하지는 않지만 준비된 형태에서는 받았었고 재단이 계약을 다시 한 번 변경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재단이 그거를 계약을 해야 맞는 거지 않아요, 사실은? 사무장이 아니면 본부장님이 일방적으로 개인이 계약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재단이 계약을 하고 그렇게 추진이 되어야 맞는 거잖아요, 모든 일이. 그럼 그동안에는 사무장 개인이 일방적으로 혼자 계약을 해가지고 일을 추진하고 이랬습니까?

문화재단 문화사업본부장 고동희 해외 연주 같은 경우에는 아까 대표이사께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예산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거의 없고 자비 형태로 진행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사무장 선에서 기획사하고 먼저 조율이 되고 저희한테는 이러이러한 계획들이 있다고 알려오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물을게요. 베트남 공연은 재단하고 계약을 한 거예요, 아니면 사무장 개인이 계약한 거예요?

문화재단 문화사업본부장 고동희 애초에 사무장이 계약했던 걸 저희가 기관으로서 이렇게 해외 연주를 할 수 없다 해서 조건을 붙여서 다시 계약을 했습니다, 재단이.

그럼 재단이 계약한 게 맞지요? 사무장이 계약했던 그거는 효력이 없는 거고 재단이 계약한 거지요? 그렇다고 봐야 되지요?

문화재단 문화사업본부장 고동희 예.

그렇다면 베트남 공연이 취소되었다는 그 사유가 기획사에서 문제가 있어서 취소가 되었는데 그러면 재단 측에서 그걸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재단 문화사업본부장 고동희 기관의 책임도 분명히 없지는 않을 거고요. 다만 횡령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고소를 하고 또 민사소송도 제기해서 피해를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재단이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구조입니다.

왜 재단이 하는 게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지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재단이 계약을 했기 때문에 재단에서 그 부분도 책임을 지고 재단에서 기획사를 고소해야 맞는 거라고 봐지거든요?

문화재단 문화사업본부장 고동희 그 부분은 저희도 사전에 자문 형태를 받아서 진행을 한 부분인데요. 이렇게 횡령을 당한 경우에는 채권형태라고 합니다. 채권이 있는 사람이 피해 당사자로서 고소를 하는 게 나중에 피해를 복원하는데 맞다고 보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재단에서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언론에도 그게 계속 보도가 되었는데 “3300만원, 3500만원 학부모들 돈 횡령을 해가지고 취소가 되었다” 이렇게 언론에서 계속 보도가 되었더라고요. 보니까 4월에 여러 번 보도가 된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재단이 계약을 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단이 책임을 지고 고소도 재단 측에서 해야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게 전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학부모가 고소를 했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문화재단 문화사업본부장 고동희 그 부분도 당초에 경찰 쪽하고 법률적 자문을 구했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전적 관계를 보면 학부모들이 여행경비를 걷어서 사무장한테 전달하고 사무장이 기획사한테 전달한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돈을 걷어가지고 사무장한테 주었잖아요. 사무장은 누구예요, 재단을 대표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를 테면 그 일을 추진하는데 재단의 대표로서 사무장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재단 문화사업본부장 고동희 그 부분이 저희로서는 조금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사무장이 재단을 대표할 수 없는데 마치 대표인냥 진행되었던 것도 문제입니다.

그럼 재단 대표가 그 일을 할 수 없으니까 사무장이 하는 거고 본부장이 하는 거고 본부장 일을 다 못하니까 밑에 사무장이 하는 게 아니겠어요, 일 자체를. 그렇잖아요? 그래서 재단 대표가 있고 본부장이 있고 사무장이 있고 다 있는 것이지 대표가 모든 일을 못하다보니까. 본부장이 할 일이 있고 사무장 할 일이 있으니까 사무장이 그 일을 했을 때는 재단을 대표해서 사무장이 그 일을 한 거잖아요. 그 계약서에 누구 도장이 찍혀 있어요?

문화재단 문화사업본부장 고동희 계약서에 재단과 당시 학부모 회장, 그리고 기획사 대표 이렇게 3자의 서명이 되어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 따지고 보면 재단 직인하고 기획사하고 계약을 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문화재단 문화사업본부장 고동희 예.

학부모 도장은 거기에 들어갈 이유도 없잖아요?

문화재단 문화사업본부장 고동희 그런데 아까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게 여행 경비에 대한 부분은 계약서 조건에도 학부모들이 기획사에 제공한다고 되어있어서 학부모회도 같이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학부모하고 계약하고 재단은 다 빠져버렸다고 하면 재단이 아무 책임도 없습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했다면 무책임하게 일을 한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재단에서 그런 식으로 일을 해왔기 때문에 계속 문제가 있었고 큰 소리가 났던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단 직인이 찍혀있고 재단에서 기획사하고 했기 때문에 재단 측의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재단 대표이사 박옥진 아시는 바와 같이 사실 공공기관이어서 저희가 어떤 판단을 내리거나 어떤 일을 할 때 사실 수많은 법적 자문을 받으면서 조심스럽게 일을 합니다. 그래서 베트남 관련으로 일이 성사되지 않자마자 사실 저희도 당연히 변호사측의 자문을 받았었어요. 고동희 본부장이 위원님께 방금 전에 보고드린 것처럼 계약서 조항에도 “갑은 본 행사의 출연을 허락하고 을은 행사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학부모에게 요청하며 학부모회는 을에게 지급한다”, “행사 취소의 귀책사유는 기획사로 을의 귀책사유로 본 협정이 이행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물론 경비 전원을 반환한다.” 저희로서는 자모회가 금액을 사무장한테 주어서 사무장이 기획사로 준 방식으로 진행이 되어왔기 때문에 무조건 중요한 거는 저는 ‘돈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도 경찰서나 변호사나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 보니까 돈을 받으려면 그 돈이 재단에 올 수 없다고 자문을 받아서 그러면 직접 자모회쪽 통장으로 돈이 입금이 되어야 된다라고 일을 진행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도 처음에 계약하는 부분부터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고. 그런 식으로 일을 한다고 보면 전혀 책임감 없이 일을 했다고 봐지는 거고. 또 대표님 말씀 중에 보고하면서 첫 번째 말씀이 “지휘자‧반주자‧사무장 자체 임기만료를 4월쪽으로만 알고 있었다.” 그러면 어쨌든 재단에서 소년‧소녀합창단을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임기만료가 언제고 이 사람들을 다시 해촉을 할 건지 아니면 공모를 할 건지 이런 부분은 한 달 전, 두 달 전에 이미 알고 있어야 된다고 봐지는데 그런 부분도 관심을 적게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었다고 봐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재단 대표이사 박옥진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술단을 담당하는 지역문화사업팀이 있습니다. 담당대리가 있고 담당팀장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올해 1, 2월부터 소년‧소녀합창단 임기가 4월경이라는 거는 본인들도 알고 있어서 계약서를 계속 구에 요청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구에서도 담당자가 6개월마다 변화되는 그런 탓에 좀 찾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담당자들 입장에서는 계속 담당자 요청을 하고 또 급기야는 나중에 사무장측 본인한테도 계약서 찾으실 수 있겠냐고 하고 그런 어려운 과정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5월 어린이날 공연도 여기 문화체육과장님 계시고 국장님 계시는데 이 부분도 본 위원이 지난 회기 때 질의를 했던 부분이에요. 어린이들 공연이 잡혀있고 그걸 하지 않으면 소년‧소녀합창단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문제가 없겠냐고 물었을 때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할 수 있습니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거든요? 재단 측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것도 그냥 아무 거리낌 없이 취소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해외 공연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대한 지금 답변하시는 부분도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식인데 그런 무책임하게 일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 유럽 공연도 9월 10일부터 잡혀있는데 지금은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그때 가서 베트남 공연이나 5월 공연처럼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누가 이걸 단언할 수 있어요?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실 때 베트남 공연은 금액이 얼마 있었는데 유럽 공연은 1인당 400만원 정도 든다고 그랬어요. 유럽 공연도 마찬가지로 베트남 공연하고 똑같은 식으로 할 거 아니에요?

문화재단 대표이사 박옥진 제가 지난번 한 달반 전에 학부모분들 앞에서 단호하게 말씀드린 건 “베트남 공연이 아니라 유럽 공연을 재단이 전체적으로 진행하게 된다면 엄격하게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은 만약에 뭐가 안 되어서 취소가 될 경우에는 20여만원의 비행기 티켓 페널티를 내게 됩니다.

그러면 유럽 공연은 재단 측에서 진행을 하려고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문화재단 대표이사 박옥진 예.

그게 아까 변호사 자문 구했을 때 안 된다며. 그렇게 하면 해외공연이나 베트남 공연을 할 때도 본 위원은 재단 측에서 했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경찰서나 변호사 자문을 구하니까 법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문화재단 대표이사 박옥진 자모회가 돈을 사무장한테 냈고 사무장이 기획사 사장한테 낸 사례기 때문에 재단이 직접 법적으로 나설 수 없는 구조다라고 말씀을 아까 드렸던 겁니다.

유럽 공연은 어떤 식으로 할 거예요?

문화재단 대표이사 박옥진 유럽 공연도 저희가 어제도 계속 회의를 했고요. 기획사를 찾아보고 알아보고 있는데 거기도 전에 유럽여행을 기획한 사람이 있었던 조직에서 나왔어요. 지금 개인이에요. 그런데 그걸 인수인계를 받을 여행사가 내용을 하나도 모르고 있는 상태예요. 이것도 저희가 계속 정리하고 있고 결론적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100% 유럽여행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답변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재단하고 문화체육과하고 해야 될 일인데 그런 식으로 대표님 말씀하시면 앞으로 이 소년‧소녀합창단은 해외공연을 전혀 갈 수가 없어요. 지금처럼 채널로 돌아간다고 하면 해외공연은 전혀 갈 수 없다고 판단이 되고. 서두에 말씀하셨던 여행사 측하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사례가 있었다고도 말씀하셨어요, 그 기획사가. 이걸 언제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알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 여행사를 다른 기획사로 바꾸었어야 되지요. 그런 부분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책임회피성으로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문화재단 대표이사 박옥진 그때는 바꾸기에는 이미 불가능한 시점이었습니다.

바꾸기가 불가능하고 안 좋은 사례가 있었으면 처음부터 기획사를 막았어야 된다고 봐지고. 지금과 같은 관리 시스템으로 간다고 그러면 소년‧소녀합창단은 해외공연이나 이런 부분은 전혀 갈 수가 없는 시스템으로 되어있고. 또 하나는 이 유럽 공연 자체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갈 수가 없다, 그리고 그때 가서도 똑같은 답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재단 대표이사 박옥진 한 말씀 드려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영의입니다. 예산이 수립되어 있지 않는 한 사적으로 추진해서 해외공연을 가는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거가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주지 않으면 사비를 들여서 간다는 것은 갈 수가 없다고 봐진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추진하는 거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학부모들이 개별적으로 해가지고 자기들끼리만 간 게 아니라 그 컨트롤을 사무장이라는 사람이 했었잖아요. 그러면 그게 잘못된 거예요, 잘된 거예요?

그것도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돌아가는 관리시점 자체가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에 공모해서 새로 위촉을 했는데 여기도 그런 식으로 관리 시스템을 지금처럼 똑같이 한다고 보면 그동안에 해왔던 부분하고 별반 차이가 있겠느냐는 얘기지요.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들과 재단 측하고 마찰이 생길 수 있는 거고 또 학부모들하고 부평구 문화체육과하고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게. 이거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근본적으로 찾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본적인 문제는 거기부터 있다,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거기에 대한 방안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소년‧소녀합창단 자체가 존재해야 될 의미도 없을 정도로 관리 자체를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련의 추진한 사례가 문제가 없어서 옛날에는 그냥 진행이 되었는데 사실은 이게 재단 측에서 주도적으로 추진이 되었던 사항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합창단 지휘자하고 사무장이 학부모하고 추진하는 사항 중에 재단은 나중에 개입한 사건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지휘자라든가 사무장‧반주자 다 바뀔 때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자비로 간다고 그러면 재단에서 추진할 수 있게끔 하고 예를 들어서 재단에서 전적으로 돈을 주어야지 학부모가 사무장을 주어서 사무장이 기획사로 하는 일은 없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는 상태로 있습니다.

이 관리시스템 자체를 충분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동안은 국장님께서 문제가 없어서 진행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동안은 문제가 없었던 게 아니라 문제투성이였는데 무관심했어요. 문제가 없던 게 아니라 무관심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모회라든가 지휘자가 일단 다 바뀌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재단에서 사적으로 추진하는 일이 없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럽여행 건에 대해서는 지금 소년‧소녀합창단원한테는 베트남 공연도 취소되어서 마음의 상처를 크게 받았을 텐데 이 유럽 여행까지도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받는 상처가 더더욱 클 거라고 봐지거든요. 어쨌든 이 여행이 베트남 공연 건, 5월 어린이날 공연 건, 유럽 여행 건 등 1년 동안 행사가 잡혀있던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 맞추어서 열심히 배우고 했을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이 공연이 취소되다 보니까 상처가 있을 텐데 이 유럽 연주회까지도 취소가 된다고 그러면 상처가 매우 클 것으로 봐지거든요? 꼭 가야 되는 건지 안 가야 되는 건지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자리매김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소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이따가 구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의하잖아요. 그때 문화재단 관계자 분들 참석하시나요?

관련 되었으니까 참석을 하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조례 심의하는 과정에 연동된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그때 좀 다루었으면 좋겠다는 의사진행 발언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례 심의할 때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고요. 간략히 제가 대표께 몇 가지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휘자‧반주자‧사무장 위촉건, 그리고 새로 공모했을 때 공모기간이 짧았던 사유가 그동안에 썼던 계약서를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공모기간이 짧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 아니신가요?

문화재단 대표이사 박옥진 아닙니다. 공모기간은 일정한 13일 이상이 오픈이 되어야 되고요. 일정한 기간은 지켰습니다.

그러면 그 전 지휘자‧반주자께 해촉 통보를 했던 시기가 적법하게.

문화재단 대표이사 박옥진 적합한 시기에 했습니다.

그렇게 확인하면 되고요. 베트남 공연이 문제가 되었던 사안에서 최종적으로 업무위탁협정서에 재단 직인이 들어갔던 거는 사실이었고 그 이후에 재단에서 대응했던 것은 있었습니까?

문화재단 대표이사 박옥진 부평경찰서에 형사소송 제기할 때 재단도 위임장 형식으로 해서 같이 대응을 했습니다.

학부모들하고 같이 대응을 하셨다고요?

문화재단 대표이사 박옥진 예.

5월 공연 취소에 대해서는 지휘자‧반주자의 준비가 짧았기 때문에 취소가 되었다라는 건 말씀하셨던 부분이고 유럽 연주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문화재단 대표이사 박옥진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여행 기획사에 대한 신빙성과 신뢰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장거리고 고비용의 경비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이번 주 안에는 부모님들과 간담회 준비를 계획하고 있어서요. 오늘, 내일 조금 더 여행기획사 상황 파악하고 이번 주 안에는 학부모님들과 면담으로 협의를 진행.

일부 비용은 들어가 있는 상태이지요?

문화재단 대표이사 박옥진 예, 20만원이 비행기 티켓 선금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소년‧소녀합창단들이 개인적인 자격은 아니거든요. 우리 구를 대표하고 또 거기를 관여하고 있는 문화재단 측에서 모든 주관을 해야 맞다고 보는데, 그동안 학부모들 자체적으로 비용을 거두어서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앞으로는 재단 측에서 적극적으로 관여하실 거지요?

문화재단 대표이사 박옥진 예.

소년‧소녀합창단이 결국은 우리 구의 예산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해외공연 가는 것 또한 개인자격이 아닌 우리 구를 대표로 해서 가는 건 맞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비용 또한 우리 구에서 예산을 수립해서 보내야 되는데 그동안 그런 과정이 한 번도 없었나요?

문화재단 대표이사 박옥진 그동안에는 워낙 문화 분야, 특히 예술단 분야의 1년 예산이 워낙 적다 보니까 해외여행을 가려면 수천만원의 비용이 지불되어서 아시는 바와 같이 쉽지 않았던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지휘자와 사무장과 자모회가 해외공연을 진행을 해왔던 것 같은데요. 저는 이번 일을 치르면서 다시 한 번 확신하게 된 게 구립이건 시립이건 도립이건 공공 예술단인데 공립 예술단이 해외공연을 아시아 어디를 나가더라도 지난해에 사업계획서 올리고 사업계획서 올리기 전에 초청장을 미리 받고 공식적인 프로세스가 진행되고 나서 저희랑 협의가 되어서 차년도 예산안에 올려서 그게 12월에 통과가 되고 그러고 나서 그다음이 진행되어야 되는 게 맞지. 어쨌건 공립 예술단이 움직이는데 부모님의 예산으로 움직이는 건 저도 맞지는 않다고 봐서 아까 나상길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저는 공립 예술단답게 움직여야 되고 전 해에 예산이 반영이 다 되어서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전년도에 대표측과 예산에 대해서 한 번 논의한 적이 있었지요. 그때 대표께서 계획을 잡아왔는데 예산이 너무 늦은 관계로 수립을 못 했는데 어쨌든 우리 법의 테두리 내에서 조례에 의하면 소년‧소녀합창단이 공립이거든요? 공립답게 운영을 하셔야 되는데 그동안 계속 보면 공연 자체를 전부 학부모 자부담으로 해서 갔고, 구립소년‧소녀합창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구를 홍보하러 가는데 그 비용은 고스란히 학부모 부담으로 갔고 결국은 재단에서 거기에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의 폭이 좁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계획서를 잘 세우시고 계획에 맞추어서 예산도 수립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주도적으로 재단에서 관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재단 대표이사 박옥진 알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 축제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곤 의원 발의)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축제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의 발의자이신 김재곤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곤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재곤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임지훈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이소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하게 된 인천광역시부평구 축제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04년 정비되어 운영되어 오던 축제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의 운영상의 문제점과 미비점을 개선하고 법제처의 기준에 맞추어 관련용어를 정비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는 축제위원회 구성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축제위원장의 임기를 규정하고 안 제13조에서는 사업계획서 제출시기의 문구를 수정하고 조례 제명 띄어쓰기 및 법제처 기준에 맞추어 관련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숙고하셔서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일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 음)

박순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이나 발의하신 김재곤 의원님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상길 위원입니다. 김재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 중에 가장 포인트가 위원장은 지금 임기가 없기 때문에 2년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위원회 임기를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그러면 위원들은 한 차례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갈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예, 축제위원회가 전문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들은 그냥 가는 걸로 그렇게 관계부서하고 조율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축제위원회 총 25명 중에 당연직이 8명이고 위촉직이 17명인데 위촉직은 중간에 바뀐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 거의 그분들이 쭉 같이 가고 있습니까?

많이 바뀌었고요. 예를 들어 직책에 따라 중소기업 협회장 같은 경우는 직책이 바뀌면 다음 차기 회장님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요. 축제위원회 위원장님들의 현황을 봤더니 초대(허문명) 회장님께서 2년을 하셨고요. 2대(심갑섭) 위원장님께서 1년 11개월, 3대(빈종구) 위원장님께서 5년, 4대(이필주) 위원장님께서 4개월, 5대(황순형) 위원장님께서는 현재까지 5년 5개월 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위원장님들 임기를 좀 두었습니다.

4개월 하신 분도 계시네요?

예.

위원장에 대한 책임감이 거의 없으시네요.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4개월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거는 문화체육과장님이 그거에 대해서 답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당시에 과장님께서 잘 모르기 때문에 국장인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그때 먼저 박윤배 청장님 시절에 위촉이 되었다가 선거가 끝난 다음에 홍미영 청장님이 들어오시면서 전임 이필주 위원장님이 사퇴하신다고 그래갖고 사퇴를 했어요. 그래서 잠시 공백이 있다가 나중에 황순형 위원장으로 위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았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중구, 남구, 남동구, 강화군, 옹진군, 서구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연수구의 조례에서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있네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 위원장도 2년에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는데 위원들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는 것은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그 부분은?

위원회 임기는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전문성을 요구하고 당연직 같은 경우는 자연적으로 그 직을 그만두면 바뀌니까 엄격한 규정을 안 두어도.

당연직은 그렇게 해도 되고 위촉직을 말하는 겁니다.

위촉직도 대부분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위원들 임기 전체를 파악은 못 했지만 제일 많이 하신 분들이 보통 4년, 5년 정도 하시면 자연적으로 바뀌게 되더라고요. 그런 현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순화 위원입니다. 아까 발의하신 김재곤 의원님 말씀하실 때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여기에 보니까 성비가 너무 안 맞는데 그렇지 않아도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앞으로 임기가 되었을 때 성비 비율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축제인데 남성 위주로 돌아가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너무 적다라는 거를 실감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축제가 정말이지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임기를 제한하는 게 맞는지 안 하는 게 맞는지 어떤 장단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누가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을까요? 왜냐하면 축제 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5대(황순형) 축제위원장께서 맡으시고 계속 해왔는데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4대 때 이후에 축제위원회 예산이 반으로 줄면서부터 황순형 위원장이 맡은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었는데 지금 현재 바뀌는 거 장단점이 어떤 것인지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본 의원이 발의했기 때문에 말씀. 제가 4, 5년 정도 축제위원회 위원을 했습니다. 감사도 했고 현재 부위원장을 하다보니까 어느 조직이든지 단체든지 공통으로 보면 한 분이 너무 오래 맡고 있는 것은 구조적으로 안 맞고요. 금방 강순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산 문제는 6대 때도 위원님들이 축제위원회에 너무 과다하게 사용하지 않느냐 그래서 예산을 삭감한 걸로 되어있는데 위원장 내용하고는 내용이 배치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3년째 현재 국비를 받아서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적 쇄신을 가해서 조금 더 가일층 20년 넘었으니까 변화를 좀 주어야 되지 않나 하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장점하고 단점을 간단하게 말씀을 좀, 바꾸었을 때 좋은 점은 인적 쇄신이라는 얘기지요?

그걸 꼭 집어서 말씀드리기가. 위원님들이 판단하셔야 될 내용 같고요.

그러니까 판단하기 좋게끔 바뀌면 장점이 뭐가 좋겠다라는 게 듣고 싶었던 거예요.

통장님들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장들도 보면 근래에 임기 제한을 두었지 않습니까? 서로 갈등해소 차원이라든지 조직의 활성화 차원이라서 장점이 더 많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일 위원입니다. 김재곤 의원님께서 현재 축제 운영이 20여 년 되면서 어느 정도 성숙되고 좀 더 새로운 발전을 위해서 임기를 4년 제한하고 새로운 분이 와서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자 하는 데는 본 위원도 공감합니다. 전체적으로 25명 구성에 있어서 8명은 당연직으로 되어서 이분들이 보직 순환에 따라서 교체가 되기 때문에 문제는 없고, 2명은 집행부 수석부위원장과 위원장이니까 아까 그런 제한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고 현재 위촉 인원도 제가 분석을 해본 결과 많이 하신 2분이 4년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전문성을 얘기하는데 사실 속속히 보면 전문성이 있는 부분이 별로 없어요. 각 분야별로 참여를 해서 이 축제를 앞으로 끌어가는 데 의의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성별 문제에서 저도 언급을 하고 싶습니다. 아까 여성분이 전체 부평구의 축제를, 또 부평구 축제가 우리 부평의 큰 얼굴이거든요? 해마다 하는 행사인데 올해 20주년을 맞아서 더 크게 성황리에 하기 위해서 구성하고 구에서 여러 가지 정비하는 차원으로 하는 면에서 볼 때는 여성참여쪽이 더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쪽으로 발의할 때 고민을 했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좌우지간 어쨌든 좀 더 발전적인 축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제안한 안건 이해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일 위원님의 여성 확대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조례도 있고 여성에 대한 것은 우리가 감사 때 지적한 그러한 거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순화 위원님.

그러면 위원들은 그냥 연임 제한없이 쭉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이분들이 자진사퇴하면 바뀌게 됩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진사퇴하면 당연히 바뀌지요.

그 전에 본인들이 나온다고 그러면 바뀔 일이 없잖아요? 연임 제한이 없으면.

그건 제가 이해가 좀 안 되는데요.

위원들은 연임 제한도 없고 위촉하는 날짜만 있지 위촉 임기는 언제까지인 거예요?

임기는 2년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이지 본인이 의사표시를 하면 연임이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임기가 되면 다시 연임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그럼요. 여기 보면 동풍물단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직책이 있어서.

아니, 그런 직책이 아니고 오래되신 분이 2년 동안 했다고 그러면 연임을 할 것인지 안 하실지 여기서 할 거잖아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할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랬을 때 오래되신 분이나 성별을 고려했을 때 그거를 좀 해주어야 되는데 연임이 아니면 그분들이 의사표현을 꼭 해야 되는지. 여기서 주관을 갖고 기간이 되었으면 그냥 그 사람은 연임이 끝났으니까 다른 분으로 해촉할 때 그 상황을 직시를 해달라는 얘기였습니다.

그 내용은 집행부에서 해야 할 몫이라서 저희가 늘 감사를 통해서 성별이나 균형이라든지 이런 걸 바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년 연임이 되었거든 집행부에서 했을 때 본인의 의사가 꼭 반영되지 않고 성별을 고려해서 해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일 위원님.

집행부 과장님, 여기 구성을 보니까 2번 연임을 하시면 그만두는 분위기로 다 물러나시잖아요? 거의 보면 한두 번 하고 이분들이 물러나면서 조정할 때 아까 그런 부분을 요구한 거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김영의입니다. 축제위원회는 현재도 30인 이내로 되어있기 때문에 추가로 전문성을 가진 여성분들이 있다면 영입을 할 수는 있습니다.

아까 얘기에서 임기가 끝나잖아요? 보니까 4년씩 하신 분은 더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럴 때 그런 조정을 집행부에서 경청 잘 하셔서 그렇게 하라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용복 위원님.

이소헌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축제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축제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의 운영상의 문제점과 미비점을 개선하고 법제처 기준에 맞추어 관련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소헌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의견이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대다수인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문화체육과장 김영의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원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의 사업내용 변경을 반영하고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며 규제개혁 차원의 상위법령 위반사항을 개정하여 지역문화육성 및 활성화를 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2항의 사업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문화원의 사업분야를 지방문화원진흥법에서 규정하는 내용으로 반영하였으며 안 제6조제1항, 제3항에서 문화원의 사업계획 제출시기를 명확히 하고 보고 및 수입지출계산서의 제출시기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국유재산의 관리는 국가기관이 관리‧처분하는데 구청장이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유‧공유재산의 사용을 공유재산의 사용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지방문화원은 법인으로, 민법 제80조에 따르면 법인 해산시 그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하는바 출연금 귀속여부의 규정은 조례가 아닌 정관으로 정해야 하는 규정을 준용하여 문화원 정관에 반영하고 출연금 반환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일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화 위원님.

강순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부평구에서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쓰고 있는 곳이 얼마나 됩니까?

그건 제가 아직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파악이 지금 안 되어있어요? 국유재산은 상위법 위반으로 조례에서 빼는 걸로 보고 있는데 그럼 국유재산이 전혀 파악이 안 되어있어요?

국유재산은 법에 따라서 하게 되어있고 조례로 정하는 거는 타당하지 않다고 해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공유재산을 얼마나 무상으로 쓰고 있나 확인을.

그거는 재무과에 있습니다.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춘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춘우 위원입니다. 문화원에서는 오늘 아무도 안 나왔지요? 구에서 일부개정조례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나온 모양인데 이럴 때는 한 번 문화원에서 사무국장이라도 나와서. 조례 개정하는 거 알고 있지요?

알고 있습니다.

하나 의문 나는 게 있어가지고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원 쪽에서 이번에 1500만원인가 얼마를 받은 경우가 있지요?

무슨 돈 말씀입니까?

600만원인가 800만원 먼저 들어와 있고.

공모사업에서.

어쨌든 공모사업에서 들어온 돈은 조례가 바뀌었는지 몰라요. 돈 쓴 것은 들어왔는데 아직 1500만원이 다 안 들어왔지요?

900만원 들어왔습니다.

이번에 법에 저촉이 되니까 추경에 올려라, 아마 추경에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아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조례를 개정하고 할 때는 일부개정이라도 문화원에 계신 관계공무원들은 참석을 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내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차후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충분히 알고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일부개정조례안이라도 문화원 거는 문화원을 참석을 시키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소헌 위원님.

규제개혁 관련 위원회에서 세 가지 사항이 지적이 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10조와 관련되어서 출연금 반환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문화원 정기총회에서 “대의원 총수 59명 중 45명 전원 찬성으로 의결된 바 있다” 라고 했는데 의결된 내용이 어떤 건가요? 자녀 재산의 귀속에 대해서 정관으로 정하게끔 되어있다고 했는데 그것과 관련되어서 아마 총회에서 정한 것 같아요. 혹시 그 세부 내용을 알고 계세요?

법인 해산 시에는 출연금으로 받는다 하는 내용을 정관에서 그대로 적용을 했습니다. 문화원 해산 시에는 출연금을 구에 반환한다라고 정관으로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관으로 정하고 조례는 삭제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한다라고 되어있는데 그 정관에 다시 한 번 말씀해주세요.

정관에 법인 해산 시에는 구청장에게 출연금을 반환한다라고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관에 그렇게 정하고 조례를 정하면 안 되고.

그런데 같은 의미인 거네요? 이게 조례 개정만 안 되어있는 거지 정관상으로는 어쨌든 구에 귀속을 하게끔 이렇게 했다는 얘기인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소헌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상위법의 관련규정을 반영하는 동시에 위반 사항을 개정하고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소헌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하자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대다수인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부평구 구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오흥수 의원 발의)

지난 회기 때 심의하는 과정에서 보류가 되었던 사항인데요. 다루기 전에 먼저 조례와 관련되어 있지만 문화재단 소년‧소녀합창단 베트남 공연 관련해가지고 상당히 총체적인 어떤 문제점들이 조금 보이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번 기회에 조례를 다루는 과정에서 걱정들이 개선들이 되어서 향후 의원님들이나 구민들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없이 소년‧소녀합창단의 설립취지에 맞는 운영이 되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흥수 의원님께 질의를 드리기 전에 먼저 박옥진 대표이사님과 고동희 본부장님 두 분 중에 어느 분이 답변하셔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례에 보면 사무장의 역할이 나와 있습니다. 임무가 나와 있는데요. 9조 임무에 ‘사무장은 소년‧소녀합창단의 사무전반을 담당하고 각종 공연을 기획‧홍보한다’ 이렇게 되어있더라고요. 기존 베트남 공연 관련해가지고 진행을 하던 사무장이 이런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었던가요? 먼저 베트남 공연을 할 당시에 지금 해촉이 되어서 사무장님이 바뀌신 걸로 아는데 그 전임자의 성함이 어떻게 되시지요?

문화재단 대표이사 박옥진 김승곤 사무장입니다.

편의상 김 사무장님이라고 하겠습니다. 김 사무장님이 이런 조례에 근거한 역할을 충실히 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그런 역할을 못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옥진 대표이사님.

문화재단 대표이사 박옥진 이 자리에서 간략한 답변으로 설명드리기는 많이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합창단 초기부터 5, 6년 동안 이혜민 지휘자와 더불어서 합창단을 키우기 위한 노력은 충분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쉬움이 있다면 재단에 온 이후로 재단의 예술단 담당하는 부서와 소통이, 어떤 합창단의 학생들이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여성합창단과는 달리 그쪽의 의견을 저희는 사무장한테 전달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이 사무장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양쪽에 오해의 여지가 있었던 일도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앞서서 논의가 되었던 것처럼 베트남 공연이나 이런 해외공연 건은 공공 예술단이라면 공공지원을 통해서 전년도에 사업계획서와 상대방의 초청, 아니면 지금 같은 공연이나 여행 쪽보다는 경연대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준비가 만반에 시행되었을 때 공공지원을 통해서 움직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이게 문화재단 대표이사님께서 소년‧소녀합창단의 단장이시잖아요? 언제부터 단장님을 하신 건가요?

문화재단 대표이사 박옥진 ’15년 1월 1일 재단.

작년에 이런 기획이 문화재단에서 있었어야지 맞는 거 아닌가요? 그런 생각을 평소에 갖고 계셨다면 단장님이신 대표이사님께서 있는 문화재단에서 작년에 이런 기획을 해서 예산이나 여러 가지를 의회 심의받고 또는 구청과 서로 상의할 수 있도록 해서 준비를 하셨어야지 맞는 거 아닙니까?

문화재단 대표이사 박옥진 위원님 말씀에도.

지금 박옥진 대표이사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이 맞는데 그렇지 못했던 부분은 대표이사님의 어떤 운영의 과실이라든지 조금 소홀하게 놓치셨던 부분들이 있다든지 이렇게 생각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문화재단 대표이사 박옥진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 구에는 부평구립예술단이 세 예술단이 있습니다. 사실은 여성합창단도 해외공연을 많이 나가고 싶어 하고요. 모든 예산이고 기획사업이라는 거가 사실은 어느 정도 한정된 구 재정 속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현실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40명이 해외 공연을 나가려면 예산이 범위가 상당히 커서 어렵지요. 그러니까 예술단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올리지 않고 자꾸 자모회 측에서 움직였던 것 같고, 40명의 해외공연을 유치하기에는 예산 자체가 너무 커서 저희는 상상할 수 없었던 규모의 금액이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요. 제가 이 자리에서 짤막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자모회 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새로운 지휘자‧반주자‧사무장이 왔고 예를 들어 2017년도에 해외 유명 경연대회 같은 것의 자격조건에 초청을 받아서 계획서와 여러 가지 서류들을 제출해서 경비를 산출하고 그런 것들이 올해 여름에 내년 계획서에 올려서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되었을 때는 좀 더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것도 구에서 동의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어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지금 말씀은 가장 기본적인 말씀을 주시는 거지요. 베이스에 가장 옳으신 말씀을 주시는 건데 현실적으로 접목을 해보면 예산의 어떤 문제로 다수의 학생들이 움직이면서 공연에 참여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하는 것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작년에 베트남 공연이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서도 사실은 먼저 주도적으로 재단에서 나서지 못한 부분도 그런 연유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정적으로.

문화재단 대표이사 박옥진 베트남 공연은 재단이 알고 있기로는 올해 2월경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4월 공연인데 2월에 알게 되었다는 말씀이신가요?

문화재단 대표이사 박옥진 예. 그래서 그걸 알게 된 이후로 계약서를 아까 사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계약서를 다시 재계약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베트남 공연을 어느 시기에 알게 되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닌데 답변을 듣고 나니까 본 위원이 질의 도중에상당히 심각한 부분이 좀 생각이 나는 게 4월 공연이면 2월에, 문화재단에서 적어도 단장님으로 계시는 분이 소년‧소녀합창단의 해외공연을 2월에 알게 되었다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얘기가 아닐까요? 그 당시에는 이미 티켓팅이나 모든 호텔 숙박이나 여러 가지가 다 끝나 있었을 시기라고 보여지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적어도 그런 해외공연과 관련해가지고는 수개월 전이 아니고 훨씬 전부터 차근히 준비하고 보통 이렇게 하는데 2월에 보고를 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2월에 그 내용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까?

문화재단 대표이사 박옥진 저희가 알게 되었는데 그렇게만 사안을 말씀주시면 누구나 다 그렇게 위원님처럼 말씀을 하시고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지점에서 꼭 설명드리고 싶은 사안은 그동안에 예술단이 5, 6년 동안을 그렇게 해왔었던, 워낙 공공재원이 투입이 안 되니까 자모회와 사무장이랑 지휘자랑 해외공연을 거기서 알아서 운영을 해왔던 구조여서 그게 익숙해왔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화재단으로 위탁을 하고 문화재단에서 소년‧소녀합창단과 여성합창단과 많은 문화적인 도서관과 여러 기관이나 단체, 우리 구를 대표하는 이런 단체들을 관리하고 공연준비를 시키고 하는 모든 부분을 맡긴 이유가 뭐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문화재단 대표이사님 또는 고동희 본부장님이나 문화재단에서 근무하시는 많은 분들의 문화적인 역량을 믿고 그렇게 맡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작년 2015년 1월 1일자로 위탁이 되었다면 문화적인 역량을 발휘를 해주셔서 충분히 그런 내용들이 전달이 되고 여기 구에서 관리할 때 하고는 다른 그런 조직 운영체계가 되고 또 사무장‧지휘자‧반주자의 역할들이 정확하게 분담이 되고 관리부서에서 정확한 관리를 하셨어야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기간이 짧았다, 아직은 해나가는 중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신다면 저는 그 부분에서는 저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1년이 짧다고 얘기하시면 저도 이해는 하지만 “그전까지 쭉 그랬었기 때문에 2월에 알 수밖에 없었다” 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시는 거는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린 거에 미진한 답변이 아닌가 싶어서.

문화재단 대표이사 박옥진 제 말은 예술단 입장에서는 그렇게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저희한테 보고하는 시스템 자체가 안 되어있었다고 말씀을. 그러니까 재단 입장에서는 담당자들이 베트남 공연을 갑니다, 어떻게 준비합니다라는 거가 사실은 저희가 2월 초에 전달을 들어서 회의를 통해서 그럼 재단이라도 계약서가 공공기관인 저희한테 왔는데 우리가 물러나려는 건 아니다 다시 계약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실 똑같은 얘기인데요. 저는 그래도 문화재단 쪽에 큰 책임이 있다고 보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사단이 났으니까. 사단이 안 났다면 문제가 안 되겠지요. 하지만 이로 인해서 구립소년‧소녀합창단의 단원 어린이들, 학부모들이나 그 공연들을 즐겨봤던 구민들께서는 소년‧소녀합창단을 관리하고 공연을 잘 뒷받침해주어야 되는 문화재단의 역량을 믿었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결과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속상해 하시고 상처를 많이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게 사무장의 역할이 조례에 나와있는 ‘각종 공연을 기획 홍보하고 추진한다’ 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는 과정에서 베트남 공연을 기획하고 진행하면서 보고를 한 건지 아니면 사무장이 직접 도장을 찍어서 계약을 한 건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문화재단 대표이사 박옥진 아까 앞에서 보고드렸던 것 같은데요. 베트남 공연도 누차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무장‧지휘자 학부모들 선에서 미리 사무장이 도장을 찍어서 계약을 한 사안이었습니다.

사무장이 찍은 계약서가 따로 있습니까?

문화재단 대표이사 박옥진 예.

그 계약서를 보신 게 언제입니까?

문화재단 대표이사 박옥진 제가 베트남 공연을 간다라고 전달들은 거가 2월 초에서 10일 그 사이 전달을 들었습니다. 들었다고 전달을 받았습니다.

아니, 계약서를 실제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무장과 그 사고를 친 윤 누구인가요? 사기 혐의로 지금 검거가 되었다고 아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분하고 계약을 한 계약서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문화재단 대표이사 박옥진 2월경에 제가 기안하고 다시 하면서 본 것 같습니다.

고동희 본부장님 보셨습니까?

문화재단 문화사업본부장 고동희 봤습니다.

두 사람 간에 사적인 계약의 계약서 찍은 거를 보셨습니까? 그게 언제입니까?

문화재단 문화사업본부장 고동희 대략 2월 20일 전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2월 중순 정도?

문화재단 문화사업본부장 고동희 하순 정도 된 것 같습니다.

20일경?

문화재단 문화사업본부장 고동희 예.

그럼 재단에서 계약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재단에서 직접 사고를 친 기획사하고 계약을 하신 거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문화재단 문화사업본부장 고동희 3월 15일 계약서를 재작성 했습니다.

3월 15일 재작성하신 건가요?

문화재단 문화사업본부장 고동희 예.

그런데 한 달 정도 소요가 될 이유가 뭐가 있지요?

문화재단 문화사업본부장 고동희 계약도 했고 해외 연주를 준비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러면 초청이냐 했을 때 현지에서 초청을 한다고 했고요. 초청 내역이 뭐고 초청 지원 내용이 뭔지 이런 등등을 요구를 했는데.

본 위원이 갖고 있는 계약서를 보면 3월 29일로 찍혀 있어요.

문화재단 문화사업본부장 고동희 그 부분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3월 15일에 저희가 그런 해외 연주에 대한 제반조건들을 보내달라 해서.

보내달라 하고 확인하신 건 15일쯤이고 문화재단에서 확인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재계약을 한 건 3월 29일이지요?

문화재단 문화사업본부장 고동희 공연 일정이 변경된 사안도 있고 해서 15일에 1차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했었는데요. 그 부분을 급하게 진행을 하다보니까 다시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최종적으로 3월 29일에 계약서가 다시 작성이 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번에 사고를 친 기획사하고 문화재단하고 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3월 29일이지요?

문화재단 문화사업본부장 고동희 그렇습니다.

3월 29일까지 이 일이 그냥 덮어진 채 흘러간 거 아닙니까?

문화재단 문화사업본부장 고동희 그렇지 않습니다. 3월 14일경인데요. 그때 초청 해외연주에 대한 내용이 부실해서 저희가 학부모들한테 이 내용이 부실한 관계로 해외 연주를 취소하는 게 어떨까 하는 안을 제시를 했었고요. 그때 당시에 학부모들이 강력히 반발했고.

고동희 본부장님, 기본적으로 4월 13일에 공연이 있는데 3월 20일경 넘어서 공연 취소하자고 얘기하면 그게 기본적으로 됩니까? 아니, 기본적으로 입장을 바꾸어서 한 번 생각해보세요. 고동희 본부장님께서 어떤 기획을 하셨어 그 다음 달에 공연이야 그동안에 준비 많이 했어 티켓팅도 다 끝났고 숙박 시설도 다 했어 비용도 다 지불했어. 그 비용이 3천 몇백만원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로지 가는 날짜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어. 그런데 취소하라고 그러면 그분들이 받아들이는 거는 이게 왜 취소가 되어야 되지 어떤 정당한 그런 거를 받아들이시기 보다는 우선 이게 왜 취소가 되어야 되는 거냐라는 의문과 반발이 먼저 일지 않겠습니까?

문화재단 문화사업본부장 고동희 당연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청 내용에 대한 현지의 확인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이 기획사로부터 제대로 답변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도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아까 초청장이나 정상적으로 경연대회의 해외 초청을 받고 앞으로 예산 세워서 하시겠다는 대표이사님 말씀도 계셨는데 처음 시작이 아마 초청장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모든 해외 공연이 이쪽이든 저쪽이든 서로 기획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초청장을 보내달라, 대회에 참가하겠다, 공연에 참여하겠다부터 시작하지요. 그런데 공연 준비가 작년부터 진행이 되어서 2월 초에 받았는데 초청장 보신 것조차가 3월부터라고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밖에 본 위원은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만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초청장 시기를 언제 받았냐 이거보다도 지금 문화재단의 심각한 현 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 아니냐. 이게 1년에 160억 가까이 들어가는 예산을 운영하고 집행하는 우리 부평의 문화를 전담하는 문화재단의 현주소가 지금 이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고동희 본부장님, 사무장을 누가 위촉을 합니까?

문화재단 문화사업본부장 고동희 위촉의 권한은 구청장에게 있고요. 지금은 재단 대표이사에게 위탁되어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김 사무장을 구청장께서 위촉을 하신 겁니다. 위촉을 하셔도 그냥 위촉을 하신 게 아니고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 공개전형을 통해서 구청장이 위촉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런 기준으로 조례에 근거해서 위촉을 했다면 이 분야에 대해서 상당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는 분이다라고 인정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고. 그런데 이 분이 기획하고 홍보하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2월에 재단에 베트남 공연이 있다고 보고를 해요. 2월에 알았는지 보고를 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2월에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위촉한 구청장이 잘못한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을 어떻게 사무장으로 위촉하지요? 베트남 공연이 4월 13일인데 관리책임을 위탁받은 문화재단에 공연을 간다고 2월에 보고를 해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답변 한 번 해보세요. 구청장님께서 어떻게 이런 사람을 위촉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제대로 된 사람을 위촉을 했는데 소통의 부재, 서로 양측의 어떤 문제들, 갈등 이런 것들 때문에 서로 소원한 관계가 계속 유지되면서 관리를 기피하시거나 소홀히 하셨던 게 아닙니까? 그로 인해서 이런 베트남 공연 취소, 사기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 거 아닙니까? 문화재단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공인입니다. 어떤 사업을 추진하다가 잘못되었다든지 사업이라고 얘기하면 뭐하지만 손실이 발생해서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셨다든지 할 경우에는 변제해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책임감 없습니까? 그런 책임감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 그 자리에 계십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소년‧소녀합창단 단원들이 얼마나 실망하고 속상한 마음을 갖고 있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9월 공연이 제대로 된다고 보장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볼 때는 9월 공연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가 어려우니까 축소하거나 공연에 참여하는 것을 일단 좀 재고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하는 게 맞지, 9월 공연 당연히 잘 될 거라고 아까 위원님들한테 말씀하셨듯이 마치 이 베트남 건과 관련된 것만 넘어가면 괜찮다는 듯이 얘기를 하면 저는 그런 자세도 옳지 않다고 봅니다. 조금 심한 말씀을 드려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 문화재단의 구조 이 상태라면 9월 공연 어렵습니다. 지난번 3월에 오흥수 의원님께서 조례 개정한다고 말씀하시고 여기 오셔서 답변하실 때는 “4월 공연 아무 이상 없다”고 그랬어요. 제가 속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읽어드릴까요? 일순간 답변하시고 그런 행태는 이제는 지양이 되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박옥진 대표이사님, 이거 누가 책임질 겁니까? 부평경찰서에 고소를 하는데 고소인이 문화재단 박옥진 대표이사가 되시는 게 맞습니까, 학부모들이 되는 게 맞습니까? 무슨 법적으로 이것저것 따지기 전에 대표이사께서 생각하시는 거를 한 번 얘기를 주세요. 누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주도적으로 해야 됩니까?

문화재단 대표이사 박옥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의협심이나 개인적 생각으로 움직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걸 하더라도 저희는 최소한 자문을 가능한 받고 움직입니다. 그래서 부평경찰서나 저희 변호사측에 이런 경우 어떡하면 좋은지를 자문을 받아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모회가 돈을 사무장한테 주어서 사무장이 윤용균한테 준 거기 때문에 재단이 직접 고소하는 건 맞지 않다라고 법률적 해석을 받아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금 이 사단이 난 상황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결을 해보자라는 방안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해외공연에 가려고 공연한다고 자모회에서 돈 걷고 계시는 거 알고 계시지요?

문화재단 대표이사 박옥진 이전에는 그렇게 갔고요. 이번에 베트남 공연 간 거는 2월에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2월에 아셨든 어쨌든 자모회에서 걷어서 그 비용을 충당하고 하는 건 알고 계셨지요? 그전에도 그렇게 했고 문화재단에서 위탁관리하는 상황에서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건 알고 계셨지요?

문화재단 대표이사 박옥진 문화재단 위탁하고 나서 2015년도에는 들은 바 없고 2016년도 2월에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2월에 들으셨을 때 그 통장을 어떻게 관리하셔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냥 사무장한테 맡겨서 그전까지 하던 방식대로 사무장이 계약하고 알아서 하도록 그렇게 맡기는 게 옳겠다라고 방임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적어도 재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위탁관리하는, 내가 소년‧소녀합창단 단장이니 그 공연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은 단장인 내가 져야 되니까 적어도 문화재단 공연계좌에 돈을 넣어놓고 관리하는 것이 맞겠다, 앞으로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제안하고 그렇게 시스템을 가져가는 게 맞습니까, 그냥 그대로 자모들께서 알아서 하시고 사무장이 계약하시고 나중에 보고를 들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재단 대표이사 박옥진 제가 감히 결단코 드릴 수 있는 말은 2월에 베트남 공연과 유럽 공연이 자모회와 사무장 통해서 진행되었다라는 거를 보고를 들었고요. 베트남 공연이 불안해지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모회 모든 분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공공 예술기관이 움직이는데 자모회 경비로 가는 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번 기회에 제가 다시 한 번 느꼈지만 내년부터는 미리 예산을 올려서 초청장을 받아서 진행해야 된다고 제가 자모회에서 직접 얘기한 사안이기 때문에 저는 이 방식이 결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미 보고를 들었을 때는 유럽 공연의 비행기 티켓의 소액과 베트남 공연이 추진되기 두 달 전이어서 그렇게 제가 무책임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니요. 저는 대표이사님께서 무책임하신 게 아니고 조직을 관리하시고 위탁받은 소년‧소녀합창단 단장으로서의 역할은 미진했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문화재단 대표이사 박옥진 그리고 한 말씀만 드린다면 사실은 소년‧소녀합창단 자모회나 사무장 입장에서는 그동안 워낙 돈을 본인들이 냈기 때문에 우리가 다이렉트하게 접근하기도 초창기에는 쉽지 않을 만큼 그게 조금은 예술단 자체에서 해외에 가는 걸로 굳어져 있던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기회에 많은 부분이 개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면서 조금 목소리가 너무 커져가지고 죄송한 생각을 갖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취지는 그런 취지가 아니고 관리를 하고 있었으니까 보다 더 적극적인 개입과 그런 부분이 필요했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냥 일상적으로 수년 동안 해오던 식으로 사무장한테 맡겨서 자모회원님들이 경비 다 내고 공연경비 낸 거를 사무장이 알아서 통장에서 입‧출금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맡기는 거는 공공기관이라고 하신 부평구 문화재단에서는 잘못된 일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동의하시지요?

문화재단 대표이사 박옥진 기본적으로는 동의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도 그 사무장이 관리하십니까? 9월 유럽 공연 경비 얼마씩 걷은지 알고 계시지요?

문화재단 대표이사 박옥진 예.

얼마씩 걷었습니까?

문화재단 대표이사 박옥진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총 경비는 90만원 정도.

가신다는 분들이 4, 50명 되십니까?

문화재단 대표이사 박옥진 기존은 38분이신데요. 아마 그 사이 몇 분이 취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3천만원 가까이 비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 관리를 지금도 사무장이 하고 계십니까?

문화재단 대표이사 박옥진 저희가 취소한 인원을 파악하고 알아보고 싶어도 지금 현재 인수인계 받았던 여행사는 처음 그 돈을 계약한 게 전 사무장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아무것도 줄 수 없다고 해서 저희도 하루하루 정말 침이 바짝바짝 마르게 있는 상황이어서.

그러면 그것조차 제대로 안 될 수도 있겠군요? 김 사무장이 도피생활을 하는지 검거가 되었는지 확실하게 모르지만 지금 사기 혐의로 도피 중에 있는 거 아닙니까. 검거가 확실하게 되었습니까?

문화재단 문화사업본부장 고동희 위원님, 잠깐 혼돈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수배가 되고 검거가 된 사람은 전 기획사를 했던 윤용균이라는 사람이고요. 사무장은 위촉기간이 만료된 상태로 있고요.

아, 그렇지요. 그래서 기획사 윤 대표 그분이 검거가 되었습니까?

문화재단 문화사업본부장 고동희 예, 어제 검거되었습니다.

그럼 그분하고 계약을 한 겁니까?

문화재단 문화사업본부장 고동희 유럽 연주는 또 다른 사람입니다.

다른 분하고 했는데 전임자인 김 사무장이 전혀 협조를 안 하는 거군요?

문화재단 문화사업본부장 고동희 지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전화도 계속 안 받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유럽 공연이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요?

문화재단 문화사업본부장 고동희 유럽 공연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럽 공연은 9월로 예정되어서 추진해왔고요. 지금 진행된 부분은 38분이 애초에 여행사를 통하지 않고 별도로 사무장을 통해서 90만원의 비용으로 티켓만 구입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이게 취소될 경우 티켓 취소 수수료가 약 20여만원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이후에 유럽 연주를 준비했던 기획사 쪽에도 저희가 베트남하고 마찬가지로 연주일정, 여행일정이라든지 이런 등등을 요구를 했는데 아직 그거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는 없고요. 특히 유럽에서 연주를 하기로 한 연주 장소의 대관 형태라든지 대관 계약에 대한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지금까지 없다가 지난주에 “구두로만 합의가 되어있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그만두신 김 사무장님과 관계가 이렇게 된 게 본인은 연임이 안 되고 해촉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안 좋은 생각을 갖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인수인계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문화재단 문화사업본부장 고동희 그 영향이 없지는 않겠지만 정확히 통화라든지 대면이라든지 이런 관계가 없어서.

영향이 없지 않은 게 아니고 절대적으로 그런 거지요. 제가 볼 때는 절대적으로 그 이유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연락도 안 되고 그분하고 접촉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문화재단에서는 향후 갖고 있는 계획은 어떻습니까?

문화재단 문화사업본부장 고동희 계속 전 사무장하고 연락을 취하고 있고요. 전 사무장이 유럽연주를 진행하고자 했던 기획자하고도 연락을 하고 있고 기획자도 지금 현재로서는 본 행사를 추진해야 될지 스스로 확신이 없다 이런 형태로 발을 빼고 있는 상황이어서 조금 더 확인해서 최종적인 입장에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주시게 되면 아까 나상길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던 부분까지 다시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 생겨요. 왜냐하면 우리가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드리면 답변을 하시는 게 다 속기록에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속기록을 잠깐 참고로 본 이유가 어떻게 답변을 하시는지 기록이 되어있어요. 숨소리까지 기록이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나상길 위원님이 걱정하신 게 “4월 공연은 그렇다 치자, 그러면 9월 공연은 어떻게 할 거냐”, “그건 잘 될 거다.” 본인이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어요. 걱정은 되지만 잘 될 거다. 저 혼자 그렇게 들은 거예요?

문화재단 문화사업본부장 고동희 그렇지 않게 답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답변을 하셨어요?

문화재단 문화사업본부장 고동희 9월 공연에 대해서도 사실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확인되고 나서 입장을 정리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나 위원님이 추가질문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니, 본 위원이 잘못들은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좀 해서 속기록을 잡아주세요. 제가 들은 얘기가 맞으면 맞게 정리를 해주셔야 되고 위원장님한테 그런 부분을 요청을 드립니다.

다 하셨나요?

아니요. 나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시고 답변 들으신 게 있으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주셔서 본 위원이 잘못 들었다면 속기록에서 제하든지 아니면 제가 잘못 들었다고 얘기를 하고. 저는 9월 공연은 잘 진행이 될 거라고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나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본 위원이 질문했을 때도 4월 공연은 그렇다 치고 9월 공연은 문제가 없겠냐고 물었을 때 “이 공연은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문화재단 대표이사 박옥진 박옥진입니다. 9월 공연 관련해서는 제 기억으로 기본적으로는 베트남 공연이 무산이 되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9월 공연이 성사되면 좋기는 하겠지만 저희가 현재 조사한 바에 의하면 “9월 공연을 기획한 여행사도 여러모로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 주 안에 저희가 자모회 간담회를 통해서 전달하겠습니다.” 라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 위원님 질의에 그 내용이 최종 답변이신 거지요?

문화재단 대표이사 박옥진 예.

이익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 위원이 듣기로 단어적 선택을 통해서 명확하게 지금 말씀 같이 이렇게 하신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아까 얘기를 추론해서 들었을 경우에는 답변을 주실 때 “4월 공연은 그렇지만 9월 공연은 문제가 없이 잘 진행이 될 겁니다” 라고 저도 그렇고 질문하신 나위원님도 그렇게 들으셨다고 얘기를 주실 정도로 정황적으로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렇게 되어서 만약에 9월 공연이 안 된다면 다음 주에 학부모님들한테 대표이사께서 얘기주시는 내용은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9월 공연이 안 되니까 진행을 못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38명이라고 그랬고 90만원씩 들어간 3천여만원의 비용, 거기에 페널티로 따로 비용이 얼마 책정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비용들은 또 학부모가 떠안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문화재단 대표이사 박옥진 만약에 9월 공연이 지금 기획사의 부실이나 현실적인 여러 가지를 다시 한 번 면밀하게 종합해봐서 만약에 불안하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자모회와 다시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회의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경우에 부모가 1인당 내야 되는 페널티는 지금 현재 2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지난번에 제가 자모회 분들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도 어떻게든 가게끔 준비는 하겠지만 조사하다 보니까 이 기획사는 뭐가 문제가 많다, 유럽 여기저기 대관했다고 하는데 대관의 페이퍼도 아직까지 주지도 않고 있고 오늘날까지 확실한 답변도 못 주고 있고, 이런 게 이번 주까지 저희가 더 확인해서 위험하다라고 했을 때는 자모회 분들한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재단이 맡게 된다면 유럽 공연을 공공기관으로서 면밀하게 스트롱하게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20만원을 손해 보는 경우와 350만원 이상을 손해 보는 경우가 생긴다면 20만원 손해 보는 경우를 저희 재단입장에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현재 계속 유럽 공연을 기획하고 있는 여행사와 자료조사 중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습니다. 공공기관으로 스트롱하게 갈 수 밖에 없다하는 말씀을 계속 주셨어요. 그런데 그 피해를 어린이들이 보고 학부모들이 보잖아요? 그 단장님이시잖아요.

문화재단 대표이사 박옥진 죄송하지만 베트남 여행사와 유럽여행을 기획하고 여행사를 찾은 건.

아니, 그런데 단장님은 작년 ’15년 1월 1일자부터 단장님이시잖아요?

문화재단 대표이사 박옥진 죄송하지만 기획사의 보고를.

그러면 단장님으로서의 자격이 없으신 거잖아요. 어떻게 단장님이 그 보고를 2월에 받으십니까? 그것도 한 해 걸러서. 고동희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재단에서 관리를 하는 게 잘못 되었잖아요? 잘못한 건 문화재단인데 왜 피해는 소년‧소녀합창단 어린이들이나 학부모들이 봐야 되는 거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거예요. 그리고도 아직도 그 책임에 대해서, 내가 잘못 관리하고 조금 더 개입을 못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갖고 해결하려는 의지보다는 오늘 의회가 있는데도 오늘까지 확인을 못 해보고 다음 주까지 가야 그게 확인이 됩니까, 기획사에? 저는 그것조차도 이해가 안 돼요. 공공기관이라 그런가요? 사기업 같으면 어림도 없습니다. 사기업 시스템 같으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경찰서 고소건 이것도 문화재단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조사에 임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그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고 필요하다면 피해액도 변제를 해야지요, 누가 하느냐가 문제겠지만. 그리고 9월 공연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안 된다면, 그게 아니고 만약이 아니고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방향이. 그걸 자꾸 이런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문화재단에서 향후 내년도에 소년‧소녀합창단, 여성합창단, 어디 다른 공연팀이 해외공연 간다고 예산 올리면 의회에서 준비가 제대로 되었냐고 확인을 더하지 않겠습니까? 대표이사님, 최소한 이 정도 했으면 잘못했다는 얘기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재단 대표이사 박옥진 내년도 공연 일정부터는 저희가 체계적으로 면밀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태 해결을 위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9월 공연 관련해서도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소 질의 중에 조금 목소리가 커진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님들이나 재단 대표이사님이나 본부장님들, 관계자님들께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이 이런 일들이 자꾸 재발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에서 그런 충정에서 말씀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조례안에 대해서 발의자이신 오흥수 의원님께서는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흥수 의원입니다. 지난 205회 임시회 조례심사 시 여러 위원님께서 제시하여 주신 제6조 단원의 자격에서 부평구에 사업장을 둔 19세 이상 여성에 대한 사항과 제7조에서 규정 지휘자‧반주자‧사무장의 연임 사항들을 포함한 기타의견에 공감하여 이번에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흥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우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이춘우 위원입니다. 어차피 조례가 개정이 되면 지금까지 소년‧소녀합창단 때문에 일련의 과정을 쭉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다 알고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김영의 문화체육과장님하고 재단 박옥진 이사장님은 도시환경위원회만 국한되어서 설명을 많이 해서 들었어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한테도 지금 일어나는 상황을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위원들 개개인의 다 특성이 있어가지고 다 알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이런 사태를 모르고 앞으로 내일 모레 본회의장에서 어떤 사태가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방지를 하고 또 소년‧소녀합창단에 대한 내용을 충분하게 설명을 해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소헌 위원님 토론해주십시오.

의견 말씀드리기 전에 수정안이 좀 많아요. 발의하신 의원님 확인하셨지요? 내용상으로 수정이 되는 경우는 2개 정도고 나머지는 자구나 문구 이런 부분인데 조례 발의하실 때 발의하신 의원님 포함해서 검토보고가 잘되었으면 이렇게 엄청난 양의 수정본은 나오지 않을 텐데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는 신중하게 다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문화재단 대표이사님께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그동안의 여러 가지 구립소년‧소녀합창단 운영과 관련되어서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고 그것이 이번에 총체적으로 드러났었던 계기인 것 같아요. 조례 제정과 상관없이 문제가 드러나기는 했는데 이게 재단에서 위탁운영한 거는 작년부터였는데 그 이전에는 청장님이 단장이었고 문화체육과에서 소년‧소녀합창단 운영과 관련되어서 지도감독의 책임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 오랜 시간 동안에 이게 관행적으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게끔 해서 지금까지 이런 문제들이 쌓여올 수밖에 없었던 거는 지도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향후에 민간위탁으로 재단에서 위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매년 감사도 진행하고 체계적으로 지도감독을 하기는 하겠지만 체계적인 운영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공적인 구조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구립합창단 조례 내용에도 예를 들면 운영위원회나 이런 규정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향후에 이거를 계속 지금처럼 자모회 중심으로 이렇게 가는 건지. 저는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자모회는 자모회대로 있더라도 이 합창단 운영과 관련되어서는 해당 당사자들의 의견도 반영이 되고 이럴 수 있는 운영구조가 공적으로 마련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운영위원회 체계가 되었든 자체 운영하는 모든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재단이나 부서에 다 같이 공유가 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고 계신 사항이 있는지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의견이 어떠신지.

문화재단 대표이사 박옥진 박옥진입니다. 지금 워낙 시립예술단과 구립예술단의 기능과 특성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한 번 다른 모든 구립예술단 모든 사례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거를 면밀하게 조사해서 위원님 주신 말씀 조속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구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2조 “합창단”을 “합창단”이라 한다로 수정하고 제3조 소년‧소녀합창단을 합창단으로 수정하고 제6조제1호 “실제 거주하고 있는 19세 이상의 여성으로 한다”를 “실제 거주 또는 사업장을 가진 19세 이상의 여성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제7조제3항의 “소년‧소녀합창단”을 “합창단”으로 수정하고 제7조제5항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를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7조제6항, 제7항에서 단원의 위촉기간에 대하여 신설하고 제8조제4호 “또는”을 삭제하고 제9조제4항 “소년‧소녀합창단”을 “합창단”으로 수정하고 제12조제2항에서 제7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을 제7조로, “문화재단의 대표이사가 지휘자‧반주자 그밖에 단원을 위촉 및 위촉 해제할 수 있다”를 “문화재단의 대표이사가 지휘자‧반주자‧사무장, 그밖에 단원을 위촉 및 위촉 해제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12조3항 “합창단 및 소년‧소녀합창단”을 “합창단”으로 수정하고 부칙 제3조에서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촉된 인천광역시부평구 여성합창단원 및 인천광역시부평구 구립소년‧소녀합창단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를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촉된 인천광역시부평구 여성합창단원, 지휘자‧반주자 및 인천광역시부평구 구립소년‧소녀합창단원, 지휘자‧반주자‧사무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서 정한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은 원안으로 하는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이소헌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제안하여 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요”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수정동의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시간 중 이소헌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특별한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 구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부평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소헌 의원 발의)

이소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평구를 비롯해 대다수의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민간대행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리의 효율성만을 중시하고 대행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은 부실한 탓에 특정 업체가 장기간 대행을 독점하고 있고 대행업체의 위법, 부당행위도 적지 않아 청소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어 오고 있습니다. 부평구 또한 2015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대행업체에서 미화원에게 최저임금 미만의 기본급을 지급하고 허위 임금대장을 작성, 구에 보고한 사실 등이 드러나 현재 고용노동부에 고발조치된 상황입니다. 이 같은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권익위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대행의 투명성 제고에 대한 개선을 권고하였으며 그 후속 조치로 대행료 정산 및 환수 규정을 마련하여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폐기물의 처리에 있어 예산낭비 방지 등 대행제도의 공정성, 관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3조제1항, 제7호와 9호에 대행료의 지급 정산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환경미화원 임금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3조의 2에 대행 계약 체결시 미화원 등의 임금지급 및 실제 근무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허위, 부당한 방법으로 대행료 청구시 환수조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소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순일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발의자이신 이소헌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일 위원입니다. 담당자인 과장님이나 팀장님께 질의할게요. 지금 13조2항의 조항에서 보면 부적정하게 지급한 것에 대해서 확인되었을 경우 있잖아요. 지금 현재 이걸 걸러내는 기능이 뭐 있지요?

이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의견 좀 말씀드릴게요.

예, 이소헌 의원님.

집행부에서 검토의견 온 것 중에서 일부 수렴을 해야 될 사안이 있어서요. 13조2항 생활폐기물 처리대행료 정산 등에 관해서는 사실 실비 정산 지급한다라는 것에 초점이 두어졌던 건데 관계법령이 잘못 도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굳이 명시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13조2의 1항은 삭제를 하는 것으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3항에서는 “구청장은 대행업체가 근로자의 임금 등을 계약서에서 정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계약서가 좀 더 명확하게 어떤 계약서인지를 명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사항과 달리 부적정하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을 경우에 “계약서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고‧환수‧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환수’도 삽입을 하는 걸로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안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1항은 삭제, 3항 근로계약서를 명시하고 그다음 환수를 넣고 그다음에 4항은 그대로 가는 걸로 하고 수정안으로 해도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위원님, 제가 의견을 좀.

과장님 말씀하시지요.

부수의견으로 낸 부분에 13조2의 1항은 토의시간에 삭제한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13조2의 제4항에 “대행료를 청구하거나 지급한 대행료를 계약내용과 상이하게 지출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여기 개정안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소헌 의원님께서 대행료를 계약내용과 상이하게 지출한 사실이라는 이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적시해 주신다면 어떤 내용이 되겠습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현행 계약서상에 보면 미화원의 급여 부분과 관련된 부분이 업체하고 맺는 계약서상에 나와 있지요. 그래서 사실은 표현이 지급한 대행료를 계약내용과 상이하게 지출한 사실이라고 했지만 실제 계약서상에서는 임금 이외에 어떤 세부적인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임금부분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해석을 하면 될 것 같고 그거를 굳이 여기에 구체적으로 임금이라고 명시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검토했을 때는 지금 일반적으로 도급계약을 하고 있을 때 정산의 개념은 보험료 이외에는 모든 계약에 대해서는 정산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제가.

그리고 참고로 저희랑 같은 방식으로 하고 있는 데가 대구하고 인천이 톤당 단가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약 지급을. 대구 같은 경우에도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동구나 북구 이런 데는 조례를 개정해서 공개입찰방식까지 가고 있고 북구 같은 경우에는 매월 업체에서 자료를 제출받는 내역을 업체에서 지출한 내역들 있지요? 세부적으로 직접 인건비 얼마, 간접 인건비 얼마 관리운영비 이런 내역들까지도 매월 보고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법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못 하는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해당 구청에서 어느 정도의 의지를 갖고 하느냐의 문제인 거지 법적 규정이 없기 때문에 업체에서 그 자료를 제출을 못 하겠다라고 하는 데는 지금 시행하고 있는 곳에서는 없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조례상에서는 최소한의 근거 규정을 둔다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과장님?

예.

그러면 발의자이신 이소헌 의원님은 수정안으로 하는 것을 동의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강순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순화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13조2제1항을 삭제하고 제13조제2항을 제1항으로, 제3항을 제2항으로, 제4항을 제3항으로, 제5항을 제4항으로 하며 제13조2제3항의 “계약서”를 “근로계약서”로, “경고, 해약해지 등의”를 “경고, 환수, 계약해지 등의”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은 원안으로 하는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강순화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제안하여 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요”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수정동의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시간 중 강순화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특별한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부평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강순화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강순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게 된 인천광역시부평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자살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과 필요한 사항을 기재함으로써 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기본이념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4조까지는 구청장의 책무 및 구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자살예방의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자살 위험자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10조까지는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및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셔서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순일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발의자이신 강순화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성입니다.

이익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인천시의 경우 시를 포함해서 6개 구라고 하면 5개 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 제외하고 5개 구?

예.

그게 어디어디입니까?

중구, 남구, 남동구, 연수구, 계양구, 서구가 현재 조례로 되어있습니다. 5개가 아니라 6개가 되어있습니다.

인천시는 없습니까?

인천시에도 있습니다.

시 포함해서 7군데입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원할 수 있고 자살한 분의 가족이나 이런 데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아, 강 의원님께 질문드리는 겁니다. 강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 역시 여성 의원님이셔서 그런지 이런 섬세한 부분까지도 챙겨주시는 것 같아서 먼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먼저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시행이 되고 있는 다른 구에서 혜택을 본 좋은 사례들이 있습니까?

이게 좋은 사례라고 하기 보다는 우리가 상위법에 의해서 어느 구에서나 다 기본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시를 중심으로 해서 하고는 있는데 보다 더 세심하게 조례를 제정해 줌으로 인해서 자살방지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력을 높이고 거기에 대한 우리가 대비책을 좀 더 강구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평구에서는 통계가 나오다시피 자살률이 인천시에서도 가장 많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건소 지소까지 있는데도 이런 조례가 제정이 안 되었다는 게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런 조례도 함께 함으로써 주민들이 자살에 대한, 삶에 대한 폭넓은 의식을 갖고자 하는 데 큰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게 부평구 자살률이 29.6%로 인천광역시 전체 비교를 했을 때 많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해주셨는데요. 거주하시는 주소가 부평구로 되어있으신 분들의 자료인가요?

그렇지요. 이게 응급실에 가면 주소지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계적으로 나온 사실로.

본 위원이 질문드리는 거는 예를 들어서 부평구에 주소지를 두고 계시는 분이 어디 타지에 갔을 때 자살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타지든 부평구든.

자살하거나 사고로 그런 위험을 겪는 사례를 제외하고 하여튼 무조건 주소지별로만 따졌을 때 이렇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지요. 통계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부분에 조례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자살자의 가족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우리가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정신적인 어떤 위로를 좀 드리고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것을 넣으시면 어떨까요?

본 의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사항이 다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한 사항을 삽입한다는 거는 다른 어떤 사항에 대해서 소외되었다는 느낌이 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 각자의 사정이나 이런 건 천차만별이겠지요, 정도에 따라서도 다를 거고. 그런데 보건소장님과 관련 과장님도 나와 계시는데 만약에 보건소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법상에 규정이 되어있고 강순화 의원님께서 발의해서 조례가 지정되기도 하고 타구에도 이미 조례가 제정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우리 부평구에도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있고요. 현재 그 센터의 임무 중에서 자살예방업무가 있습니다. 사업비도 국‧시비 7천만원 정도 반영이 되어서 자살예방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이거에 관해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 더 활성화되지 않겠냐고 보시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전화 같은 것들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낮 시간 동안은 부평구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상담을 운영을 하고 야간 시간대에는 시에 광역센터가 있습니다. 거기로 해서 24시간 상담을 할 수 있게끔 하고 또 자살을 시도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등록해갖고 그분들이 자살의 징조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끔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런 사항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등록을 할 때에는 약간의 강제성이 있는 건가요?

아니요. 자진으로 동의를 하신 분에 한해서 등록을 하는 거지요.

동의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본인도 하고 가족분들도 동의를 받아서.

그렇군요. 하여튼 이게 필요한 일인 게 틀림이 없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어야 될 거고. 그리고 이게 조례 제정을 통해서 상징적인 부분으로 나오면 안 될 것 같아서 발의하신 강순화 의원님 수고하셨는데 더 적극적으로 이런 조례가 잘 적용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대체적인 대답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소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방금 소장님께서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자살 예방에 관한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하셨어요. 정신보건법에 의해서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지금 설치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강순화 의원님께 질문드리는 거예요. 지금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별도로 조례를 제정한다라고 했을 때 좀 더 중점적으로 달라지는 내용이 있을까요?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지금 현재는 중점적으로 딱 달라진다는 것보다 이 조례 제정이 있음으로 인해서 거기 지금 현재 인원도 부족해서 한 사람이 현재 일을 맡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을 더 보완해줄 수 있는 부분도 생길 수 있고 또한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주민들이나 보건소에서도 더욱더 적극적으로 이걸 좀 아까 말씀하셨듯이 활성화시켜서 자살예방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하는 결과를 끌어냈으면 하는 그런 바램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소장님, 이게 법에 의하면 자살예방과 관련되어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자살예방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게끔 되어있고, 사실 법적인 의무조항은 기초단체는 해당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렇습니다. 시도까지만 있습니다.

시도까지만 되어있는 사항이고 그런데 건강증진법인가 거기에 의해서 건강증진센터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렇다면 그 법에 의해서도 계획이 수립이 되어왔었을 거 아닙니까, 관련 일들이? 거기에 그럼 이 자살예방과 관련된 계획도 포함이 되어왔었나요?

자살을 하려는 충동을 느끼는 것이 우울감 같은 경우도 발생을 하기 때문에 더 넓은 의미로서는 현재 자살부분이 정신건강증진에 포함이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굳이, 법이 있기는 하지만 별도의 조례를 제정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좀 더 중점적으로 더 이 사업을 추진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을 하는 건지.

그러니까 국가에서도 정신보건법이 별도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살예방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만들었거든요.

하지만 기초단체는 의무사항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조례를 반대한다는 게 아니라 이 별도의 조례를 제정을 하기까지, 어디에 더 중심을 두고 이 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별도의 조례를 제정을 하는 건지를 여쭈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하면 우리가 정신보건이라고 그러면 자살하고 개념이 약간씩 다른 걸로 되어있어요. 크게 봤을 때는 연계는 되어있지만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과 정신보건이라는 부분하고는 조금 별개로 봐도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정신은 사람이 우울증이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주로 있지만 자살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생활의 궁핍함이나 어떤 시련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짧은 시간 내에 그런 행동을 취할 겨를이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살이라는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는 정신보건법하고 일치는 되지만 어떻게 보면 좀 다른 차원으로 접근할 수 있다라는 것도 봤거든요. 그래서 자살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의 다른 개념으로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자살예방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는 되어있는데요. 여기 조례상에는 그 내용은 없어요. 소장님 혹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별도의 자살예방센터를 설치하실 건지 아니면 기존의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하던 것처럼 운영을 하실 건지 그 부분도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보면 예방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설치는 복지부 장관 시‧도‧군‧구에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요. 2항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예방센터를 정신보건법에서 정한 정신보건센터에도 둘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현재로서 아직까지는 정신보건센터와 겸임해서 운영을 할.

별도로 설치할 생각은 없으신 거고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하신다라는 거지요?

예. 설치할 생각은 아직 없습니다.

그럼 여기에도 보니까 자살예방위원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전문가 그룹이나 민간의 의견수렴을 하는 기구가 있는데 지금 혹시 정신건강증진센터에도 그런 별도의 위원회 구조가 있나요?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럼 그 역할을 같이 하겠네요?

같이 대행해도 상관없습니다.

알겠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조2항의 3호 자살예방 프로그램 운영 부분하고 제6조1항 자살통계 분석과 관련된 분석이 나와 있지요? 이게 저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추가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드리는 건데요. 통계 분석 실태조사 및 통계 분석에 근거해서 예방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성별이나 연령별로 조금 더 구체적인 분석과 그거에 따른 각 연령별, 성별로 자살예방 프로그램들이 나와주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연령대별로 그리고 남녀의 성별로 자살의 원인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접근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분석이나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성별, 연령별 규정을 좀 두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면 어떻겠냐’ 라는 의견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발의자이신 강순화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그런 저기도 생각을 안 한 건 아닌데 현재 통계자료에서도 남녀가 나오고 나이대별로 나와있기 때문에 여기에 구체적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어도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생각은 그렇게 했었어요. 이게 통계자료가 연령대별, 남녀별 나와있기 때문에 홍보자료도 그렇게 해야된다라고 기본적으로 했는데 정확하게 명시하지 않은 것은 명시를 해도 상관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는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센터에서 이 자살예방에 대한 프로그램 가지고 계시는 거지요?

프로그램도 가지고 있고요. 현재 국가차원에서도 자살에 관한 사항들은 많이 하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업무가 더 발전되어서 현재보다는 더 확대될 그럴 요지에 있습니다.

자살 위험자의 미리 예방에 대해서는 교육도 있을 거고 조기 발견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있을 건데 지금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는 주로 어느 범위에서 많이 하고 계신 거예요?

업무내역에 보면 정신 중증이든 경증에 대한 정신질환자 판별 같은 거, 치료 같은 거, 자조 모임 같은 거 그런 것들 추진하고 또 더불어서 자살예방업무도 1명이 별도로 담당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례가 지적되고 더 확대가 된다면 예산 같은 것들도 확보해서 지금 하는 사업보다는 더 확대할 수 있는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기존 정신질환자들이 자살할 수 있는 확률을 조금 더 높게 보시는 건가요?

그거하고 연관성은 통계학적으로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살을 시도했던 사람이 다시 할 확률은 꽤 높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해서 동의한 분들은 등록해가지고 가능하면 그런 우울감이라든지 충동 같은 거를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요.

자살할 수 있는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거는 통계라든지 아니면 자료에 의해서 볼 수는 있잖아요, 그분들은. 정신질환 치료경력이 있다던지 그런 분들에 대한 거는 충분히 예방하는 효과도 할 수 있는데 사회적으로 어려워서 자살하는 비중도 굉장히 높은 걸로 나와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조기발견은 어떤 형태로 하실 건지.

사실 쉽지는 않지만 자살이라는 것이 우울감, 정신질환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도 있고 가족간에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거든요. 복합적인 것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일편적으로 접근해갖고 우리가 예방한다 그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홍보라든지 교육을 통해서 아니면 그렇게 자살을 실시했던 그런 분들, 위험요인 대상자를 중점적으로 관리해서 자살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일 것 같습니다.

이것도 국비예산이 가능한가요?

현재 지금 7천만원 국비지원이 되는 겁니다. 25%

자살예방 조례 개정되면서 별도로 예산이 지원이 가능한가 해서요.

그거는 아니고요. 현재 되어있는 상태인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5조 자살예방 프로그램에 성별‧영향별이라는 정확하고 구체적인 규정을 두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거기에 대해서 수정안은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문구 수정이신 건가요?

그렇지요.

이소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인천광역시부평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조2항 3호 자살예방 프로그램 운영을 성별, 연령별 자살예방 프로그램 운영으로 제6조1항 “구청장은 자살실태를 파악하고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자살통계를 수집하여 분석한다”를 “구청장은 자살실태를 파악하고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자살통계를 수집하여 분석하되 성별, 연령별 등에 따른 분석단위를 포함시켜야 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으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이소헌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제안하여 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요”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수정동의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시간 중 이소헌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특별한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부평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김일환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김일환 의원입니다. 우선 의회 조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주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 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보다 나은 부평구의 행복한 거리를 조성하고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 정의 및 기본원칙, 구청장의 책무 등을 안 제2조부터 4조까지 규정해놓고 제5조에는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6조부터 7조까지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 및 적용범위 추진사업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9조에서 11조까지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위원회 설치, 위원회 구성, 운영 및 위원회 위촉‧해제 등에 대해서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부터 13조까지는 관계기관 및 관계부서와의 협력체계 등을 규정하고 안 제15조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기여자에게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김일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순일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의자이신 김일환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일 위원입니다. 조례 제정 자료조사하고 고민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재 인천 쪽에는 남구가 제정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지요?

예.

지금 현재 남구에서 운영되어서 효과적으로 타구에 비교해서 운영 안 된 거하고 효과적인 사항에 대해서 조사한 것을 얘기 좀 해주시지요.

인천시 남구가 조례를 제정해서 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조례를 제정한 거 하고 안 한 거하고의 차이가 있는 거는 못 느꼈고요. 가까운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고강동, 그다음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뉴타운하고 범죄율이 실제로 고강동하고 심곡동 주택단지에는 현저히 낮아져서 셉테드 효과를 충분히 보고 있다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지금 발의자 말고 과장님 이거 조사하면서 다른 데에 비교해서 효과에 대해서 좀 알아본 거 있나요?

저희가 타 시‧도 운영사를 몇 군데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인천 남구 같은 경우에는 2015년 7월 13일에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알아보니까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지금 운영 면에서 약간 미흡하다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해놓고 기본계획이나 여러 가지 수립 관계가 아직까지 미흡하게 처리하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신 서울 동작구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고요.

어떤 효과를 보았다는 거예요?

동작구 같은 경우는 안전마을 조성이라고 해가지고 마을 조성하면서 조례를 적용시켜서 범죄가 상당히 줄고 있는 쪽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소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5조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해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랑 2항에 “시행계획까지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강제 조항으로 되어있는데, 지난번에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수렴하는 과정에 국장님이셨는지 과장님이셨는지 부서에서 임의규정‧강제규정과 관련되어서 의견을 좀 주셨던 걸로 아는데 혹시 해당 부서랑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율이 되었나요?

예. 담당 과장님하고 담당 팀장님이 오셔서 다시 의견을 조율하는데 의견은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할 수 있다라고 고쳐달라고 그랬는데 이거를 임의규정으로 하게 되면 이 자체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이라는 의미가 축소가 되고 또 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우리 부평구의 공간이라든지 새로운 건축물, 그다음 지금 있는 녹지공간 이런 데를 범죄로부터 예방되는, 사각지대를 예방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꼭 수립하자라고 해가지고 집행부에서도 강행규정으로 하는 것을 수용했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이 올해 통과가 되어서 곧 시행을 앞두고 있지요? 그에 앞서서 인천광역시에서는 공공디자인 조례가 제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부평구 경우에는 관련 조례가 없어서 좀 더 세부적으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이 이번에 올라오게 되었는데 향후에 이거 관련해서 공공디자인 조례에 대해서 제정을 준비하고 계시는 게 있나요?

도시경관과장 김종술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도시경관과에는 경관 조례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경관 조례를 제정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공공디자인 부분하고 조례 부분하고 오늘 발의하신 김일환 의원님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도 포함을 시킬 건지 안 시킬 건지는 저희가 다시 조례를 제정하면서 그 부분은 연구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 제정은 되어있지 않고 시행이 되게 되면 공공디자인 조례는 각 지자체에서도 제정을 해야 될 것 같고 경관 조례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제정이 되고 나면 전체 기본계획 수립하는데 이 내용도 포함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먼저 시행을 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확인을 해본 거고요. 김일환 의원님께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제7조 적용범위와 관련된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1항에 보면 1, 2, 3, 4호가 있습니다. 그중에 1, 2, 3은 공공성을 띤 사업들인데 4호에 보면 그밖에 도시재개발사업, 도심재생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각종 공공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등이라고 되어있는데 도시재개발사업이라든지 여기 도심이 아니라 도시재생사업 같은데 여기에는 민간영역까지도 포함되는 의미인가요?

민간영역을 포함하는 건 아닌데 지금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세 가지 사업은 공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주택재개발사업이라든지 도시재생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법률에서 위임되어 있는 게 어떻게 되어있냐 하면 개인영역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성을 부여해가지고 수용을 한다든지 그런 권한을 주고 모든 것을 준용을 해주기 때문에 공공사업을 준용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공공성을 안 띠는 개인사업이라도 이거는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넣은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럼 민간도 범죄예방 도시디자인과 관련된 사업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의미인 건가요?

그렇지요.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짓고 있는 게 작은 규모가 아니고 적어도 500세대 이상이 되는 대규모 사업이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모든 뉴타운에 다 적용을 시켰습니다. 성북구 길음동, 중랑구 봉화동, 강북구 미아동, 마포구 아현동, 강서구 방화동 등에 여기가 다 민간으로 되어있는데도 민간에서 도시개발하고 재개발하고 했는데도 셉테드를 다 적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거 넣어도 무리가 없을 거라고 봐서 민간 부분에도 대규모 사업에는 적용을 시킨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일 위원님.

발의자 김일환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위원회 설치를 내놓았잖아요. 여기 15명까지 구성을 한다는데 이 구성에는 어떤 사람들이 구성이 되어서 참여해서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10조3항1호, 2호 우리 구의회 의원분도 2분 이내로 들어가게 했고 특히나 도시환경위원회 소속에 계시는 의원님들이 이쪽으로 들어가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건축전문가라든지 도시디자인, 지금 우리 같으면 도시경관과, 건축과 그다음에 경찰공무, 지난번 간담회 때도 생활안정과 과장, 과장급들이 참여하게 될 것 같습니다. 4호에 보면 조금 수정을 해서 수정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성정책 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범죄예방’ 해서 건축, 환경 그런 부분들 들어오는 거지요.

물론 참여해서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이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익성 위원님.

인천에서는 유일하게 남구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남구 거를 제가 참고로 봤는데 기본적으로 자구는 거의 다 똑같은 사항이니까, 그런데 다른 서울 같은 경우에는 효율적으로 되는 지자체가 꽤 많아서 좋은 사례를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남구에서 얻을 수 있는 좋은 사례가 있으면 하나 좀.

남구가 시행한 게 얼마 되지 않았어요, 조례 제정한 게. 2015년 작년도 7월인가요? 7월에 제정되었기 때문에 아직.

그럼 서울은 제정된 게 상당히 오래전인가요?

예. 2010년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서울시는 2010년도부터 조례를 제정하고 그다음에 2005년도에 가장 먼저 처음으로 한 데가 부천시예요. 부천시 고강동 가보시면 우리도 하고 있습니다만 여성이 편안한 발걸음 500보, 부평경찰서에서 하고 있는 안심귀가서비스, 야간에 여성분들 귀가서비스 그것도 다 이거 일환인데 그중에서도 사각지대를 예방하자 건축에서도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일반 주택에 2005년부터 적용을 해서 고강동 같은 데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하고 있고 서울 마포구 염리동에 가시면 소금길이라고 있어요. 거기 가보면 마을이 올라가는 데다가 쭉 도시디자인을 해가지고 아마 사각지대를 예방해서 그런 데서는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시네요?

그렇지요.

발의자로서 소요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시나요?

이 예산이 실지로 들어간다는 거는 각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부서들이 여성정책과에서는 500보 사업을 하고 있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니까 특별히 더 들어갈 건 없고. 그다음에 재난안전과에서 CCTV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예산을 따로 편성할 필요는 없고 공공성을 가진 건축물이라든지 조금 전에 이소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택재개발이라든지 이런 민간 부분들은 그들이 건축 심의과정이라든지 건축 허가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적용시키기 때문에 특별하게 예산은 소요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위원회 수당 여비 정도?

예. 그 정도지요.

그럼 위원회는 1년에 어느 정도나 열릴까요?

다른 데도 위원회가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여니까 반기별로 한 번 정도 열면 될 것 같습니다. 한두 번 정도.

저는 이 조례를 보면서 상당히 필요한 조례라는 거는 공감을 하면서도 한편으로 상당히 좀 추상적이다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조례를 규정함에 있어서 사실은 추상적인 거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 조례인데 저만 잘 이해가 안 되는 건지 3조 기본원칙을 보면 1항에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쉽게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도 ‘건축물 출입구, 울타리, 조경, 조명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적절히 배치를 하는 거는 설계가 다 그렇게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고, 세 번째도 ‘도시공간을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한다.’ 도시공간을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을 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끔 하면 오히려 그 영역성을 강화하는 거하고 배치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네 번째 ‘지역주민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하여 뭐뭐뭐를 배치한다.’ 다섯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물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게 범죄예방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싶은 생각도 좀 들고 이거는 그냥 유지‧관리 차원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김종술 과장님, 본 위원이 하는 얘기에 이게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건 기본 건축물이나 도시공간에 대한 관리를 잘하자 이 얘기인 거지요?

그렇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조례에 맞는 것 같은데, 건축물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서 이게 그냥 기본 건축물에 대한 도시 미관 정도의 유지‧보수 관리 이것과 기본원칙의 방향에 적시하신 부분이 본 위원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조금은 항목별로 풀어서 발의자의 생각하시는 뜻을 말씀을 해주셨으면 싶습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과 도시공간을 배치하는데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이 부분을 이해를 못하셨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적 감시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이 상태가 자연적 감시입니다. 이 자연적 감시가 배치되는 부분들이 어디냐면 공원의 거대한 나무라든지 울타리든지 울타리의 높이, 수목의 높이 그거에 따라서 자연적 감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하는 게 CCTV를 설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명이 잘못되었다든지 조경이 잘못되었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정해서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그 공간을 만들고 디자인을 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그런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라, 그 부분. 그래서 조명이 얕으면 조도를 올리고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 범죄예방에 노출되어있는 데가 예를 들어서 홈플러스라든지 대형마트에서 여성분들이 쇼핑이 끝나고 나서 자기 차에 타다가 CCTV 사각지대에 있는 걸 알고 어떤 범죄를 당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자연적인 감시에서 벗어나게 되면 거기 사각지대에 인공적인 CCTV를 설치해서 범죄를 예방하자 그래서 그거를 디자인을 하는 거고 아까 이소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공공디자인이 있는데 거기는 건축물을 신축, 지금 가능한 데가 송도 신도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도시 같은 경우는 가능한데 우리는 구도심이라서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2호에 있는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해서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이거는 경찰관들이 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접근통제를 할 수 있는 것을 아무 데나 들락날락 하지 않고 CCTV가 있는 범위 내에서 사람이 출입할 수 있도록 통제하는 부분들이고요.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한다, 도시공간을 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우리가 이게 공공용지.

잠깐만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3조에 2.항목은 공공시설물에 대한 얘기인가요?

이 부분은 우리가 조례에 담는 거는 공공건물이고 그다음에 일반인 건물들은 경찰서 협조사항으로 대단지 아파트 지하주차장이라든지 대형마트, 그런 부분들은 경찰서에서 업무를 담당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절히 조화시키고 실제로 이미 지어진 건축물 중에서 보면 건축과에서 담당하실 부분들인데 건축물을 허가내줄 때 임의로 땅의 모양에 따라서 내주는데 내주면서 조경 면적을 임의대로 막 해요. 구석에 하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들의 사각지대를 없애게끔 하기 위해서 조경을 따로 배치한다든지 옥상 조경이라든지 아니면 전면에 조경을 배치하게 해서 청소년들이 뒤에서 담배를 핀다든지 이상한 장소인 사각지대를 없애자는, 건축물에 디자인을 하자.

여기에 준하는 건축물들은 공공건축물을 얘기하는 겁니까?

공공건축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민간 부분이 있는 게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여성이 편안한 발걸음 500보 사업 같은 거는 민간 영역인데 건축물까지는 손대지 않고 담장만 손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장 부분들을 정리해준다든지 그다음에 여성들이 편안한 그림을 그려주고 CCTV가 어디 있다고 알려주고 그런 체계를 갖추어 나가는 것도 그 안에 필요한 사항이 다 들어있습니다.

공공기관이라고 되어있는 것은 정의 2.항목에 나와있는 거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 거기 나와 있잖아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구에서 출자‧출연기관하고 공단 이를 테면, 어울림 센터라든지 각종 동사무소 청사, 시설관리공단이 있는 건축물들 그런 부분들이 해당되지요.

여기 정의에 공공건축물에 준한다라고 명시를 구체적으로 하는 게 어디에 있어요, 2.항에 말고? 지금 2조2항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을 풀어서 설명하신 거고 공공건축물에 한한다라고 되어있는 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한한다가 아니지요. 공공건축물은 7조에 보시면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조성 사업, 그다음 1항2호에 구가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3호에 구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 제7조의 적용범위가 구청장이 디자인 적용하는 적용 범위는 7조에 되어있고 4호에는.

7조에 적용범위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7조에 준한다는 얘기군요. 그러면 공공기관에 한하는 건 아니네요?

공공기관으로 봐주는 게 7조의 적용범위를 정해준 부분들을 공공기관으로 보고 제1항4호에 있는 게 수정할 겁니다만 그밖에 주택재개발사업하고 도시재생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그리고 각종 공공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등 해서 ‘등’이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특별하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자구가 정확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구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이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공공기관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지요. 구 재정이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을 공공기관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공공기관의 정의라고 표시를 해놓으신 게 “‘공공기관’이란 하고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구가 설립한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 이에 따라서 구가 출자‧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는 공공기관이라는 정의를 내린 거고 7조는 구청장이 도시디자인을 할 때 적용범위를 정한 걸로 그거하고는 별개지요. 공공기관이라고 정의한 거는 어떤 거를 공공기관이라고 할 거냐 하는 공공기관이고, 그래서 7조에도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구가 재정 일부’ 하는 이런 데도 도시디자인 하는데 “해라”가 아니고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임의규정으로 되어있는 겁니다.

본위원이 건축과 관련해가지고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지 도시디자인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이게 기본원칙의 방향이 남구도 그렇게 되어있는데 너무 추상적으로 풀어서 어떻게 해라 이게 아니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가능하도록’ 이런 자구들이 많다보니까 발의자인 김일환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가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다 담지 못한 부분은 제16조 시행규칙에서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해서 집행부에서 아마 규칙으로 좀 더 디테일하게 이익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담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기본적으로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제13조에 협의와 관련해서 “각 부서의 디자인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더라고요. 그러면 주무과하고 협의를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는 거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그렇지요. 이 주무부서들이 한 부서가 아니고 여기에 협력 부서들이 안전재난관리과, 도로과, 건축과 그다음 부평경찰서 생활안정과 여러 군데가 개입이 되어있어서 주 부서는 도시경관과로 정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협의해야 한다” 라고 강제규정을 두었는데 12조에는 “운영할 수 있다” 라고 그냥 임의규정을 두었어요.

이 부분은 우리 구 자체가 아니고.

아니더라도 조금 아까 설명하시는 말씀에 경찰이라든지 이렇게 얘기를 표현을 하신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경찰이나 교육지원청과 협력체계를 구축 운영해야 한다라고 되어서 무슨 문제가 되는 건 있나요?

없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구청장과 우리 구에 있는 두 경찰서간에 협력체가 이미 구축이 되어있습니다. 있는 상태인데 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로 있는데 교육지원청하고 저기는 구에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서하고 이거는 운영할 수 있다라고 임의규정을 두었고 13조는 구의 각 부서의 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조례로서 이거는 꼭 하라라고 강제할 수 있기 때문에 강행규정을 둔 거고 12조는 구청과 관계가 없는 교육지원청이나 경찰서는 우리가 강제할 수 없어서 임의규정을 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관계가 없다고 얘기하시면 이게 다시 접근을 해야 되는 거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협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구에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각 교육청이나 경찰서하고 구가 강제해서 하기는 어렵지요. 하지만 협의체계는 구축해야 한다라고 해도 구축이 되어있는 상황에 협의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그게 뭐가 문제예요? 협의체에서 반드시 뭘 결정을 해야 한다가 아니고 협의체를 구축해야 한다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문제없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게 협의체를 구축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도 무방한지를 발의하신 김일환 의원님께 말씀을 드린 거지요.

제가 발의해서 얘기할 때는 경찰서하고 부서들하고도 했지만 이거를 강행규정으로 둘 때는 그분들이 기분을 언짢아하더라고요. 구에서 경찰서를 강제로 하느냐고 그래서 과장님들이 오셔가지고 그런 의견을 주니까 강행규정으로 구청장이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거를 강제하기가. 그런데 실제로 되어있는 데다가 또 이렇게 하니까.

지금 현재 협의체가 있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치안협의체가 있습니다.

치안협의체는 이거하고 성격이 다르네요?

치안협의체나 범죄예방 디자인이나 마찬가지. 같지는 않지만 맥은 같이 하지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이나 치안협의체나. 그래서 치안협의체를 통해서 부평경찰서 동암파출소에서 여성안심 귀가 서비스도 하고 안전재난관리과하고 부개역 삼산경찰서에서도 준비하고 있고 곧 시행할 예정이고 그런 치안협의체가 되어 있어서.

치안협의체에도 교육지원청이 들어와 있지요?

안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치안협의체로 대체할 수가 없지 교육청이 들어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경찰관계의 문제를 교육지원청하고의 우리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거는 교육지원청이 하고 있는 데가 고등학교까지예요.

교육지원청은 중학교까지.

유치원에서부터 하는데 그 아이들에게 안전한 귀갓길이라든지 등하교라든지 방과후 지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협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교육청에서 다 하고 있는 사업인데 협력체계 구축이라고 해서 각 관계부서, 관계기관들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원하신다면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라고 강행규정을 해도 상관없는데 과연 구청장이 교육감이 있고 교육장이 있는 그 부서들을 해야된다라고 해갖고 너네 들어와라 이렇게 할 수 있는지.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린 거는 금방 말씀드렸지만 교육지원청, 부평경찰서나 삼산경찰서의 기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평구의 기관을 대표하는 직원, 사람들끼리 모여서 협의체를 구성하는 데에 있어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라고 명시하면 어떻겠냐 하는 말씀을 드린 거지 부평경찰서, 삼산경찰서, 북부교육지원청 이거와 함께 해서 우리 부평구청장이 관할하는 협의체를 해야 한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 이 조례를, 치안협의체도 있는데 치안협의체에서 다 다룰 수가 없는 부분이 있고 또 교육지원청은 거기에 빠져있고 그런 상황에서 말씀을 주시니까 교육지원청, 치안협의체에 들어와 있는 삼산, 부평경찰서 이쪽에 그 기관들을 대표할 수 있는, 그 기관들의 정책적인 협의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같이 함께 하는 협력체계를 우리가 운영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겠냐는 의견을 드린 거지요. 그것이 반드시 강제규정으로 해야 한다 아니면 임의규정으로 운영할 수 있다 큰 문제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발의하신 김일환 의원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조례를 제정하신 입장이시니까 그렇다면 그 기관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여기다 넣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 기관의 장이 아니고 그 기관의 의견을 얘기하는 겁니다.

가능합니다. 협력체계 구축운영은 그분들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위에 보면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추진을 위하여니까 사실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건축과가 주 저기가 될 것 같아요, 도시경관과하고.

본 위원이 말씀드린 그런 내용도 이해하시지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강제나 임의나 크게 말씀을 드린 건 아니니까. 한 가지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가지고 주무부서의 의견은 여기에 여성정책과 관련되어가지고 그 분야의 전문가를 위원회에 같이 꼭 넣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평구는 문화부평 아닙니까? 남구는 문화분야의 전문가를 넣겠다 이렇게 했던데 제가 볼 때는 남구보다는 부평구가 문화에 훨씬. 어떻게 보면 더 중점을, 정책분야에 문화를 중심에 두고 정책의 모든 부분을 우리가 하지 않나요? 여기 문화분야가 빠진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문화분야를 특별히 넣어야 된다는 거를 조례를 하면서 이익성 위원님처럼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못한 부분인데 사실 저는 이거를 포괄적인 것이 아니고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이라는 틀에서 했기 때문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과 관련된 도시공간을 활용하는 방안 그런 것뿐이지 문화까지 삽입하는 부분을 생각을 못 했습니다.

문화를 좀 넣어도 괜찮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문화가 필요가 없어요. 제가 조례를 제정할 때 조례 제정 목적이 이게 셉테드 관리라고 그래갖고 ‘CPTED’ 약자거든요. 이게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건축설계기법이거든요. 그래서 환경설계를 통해서 범죄를 예방하자는 차원이지 문화를 여기다 연결한다는 거는 다른 어떤 문화를 넣게 되면 공공디자인 조례가 나올 겁니다. 공공디자인 조례가 나오면 거기에 문화가 들어가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처음 시행을 하는 거고 조례를 제정하신 취지를 잘 알고 시작하시는 발의하신 김일환 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이해가 되었고요. 발의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본 위원의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아까 질문드렸던 임의규정이나 강제규정, 문화 관련된 부분 이거는 발의하신 김일환 의원님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순화 위원님.

강순화 위원입니다. 건축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의원님이시니까 잘 알아서 하셨을 것 같고요. 제가 한두 가지만 궁금해서요. 위원회 구성이 있지요? 그러면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위원회를 마련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 건축심의위원회가 또 있지요?

건축과에는 건축심의위원회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도 이거 심의를 받고 여기에서도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건축심의위원회 하기 전에 이 위원회에서는 도시디자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건물을 어떻게 배치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만 의견을 제시하는 거지 이거를 강제성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심의를 받지는 않고 그냥 의견을 받는다고요?

그렇지요, 의견이지요. 도시디자인을 설치할 수 있다 그런데 어떤 거를 위해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해서. 다음 사항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기본계획의 수립‧추진, 그다음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이 사람들이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위원회가 설치 등의 구조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건축 심의를 한다거나 건축물에 제재를 한다든가 그런 거는 건축과 건축심의위원회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하는데 어쨌든 위원회에서 디자인을 하면 이렇게 이렇게 해라 했을 때 어떤 구조상으로 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강제는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권고입니다.

권고를 한다고요?

예.

여기서 위원회는 권고하는 위원회라는 얘기지요?

도시디자인을 각 과에서 한두 과가 아니고 건축과에 얘기를 하겠지요. 예를 들어서 건축과장이 건축심의회를 연다든지 건축 허가를 낸다든지 그럴 때 이 위원회에서 한 것을 의견을 받아서 건축심의를 할 때 이러이러한 부분은 이렇게 좀 하자라고 의견을 제시해 주고.

아니, 우리가 위원회라고 그러면 통상적으로 위원회를 통과해야 되는 것도 있고 위원회에서 의견을 내면 그 의견을 다 수렴하도록 되어있는데 여기서 그냥 권고사항밖에 없으면 이 위원회가 별로 힘이 없는 위원회인데 과연 해야될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위원회를 없애시지요, 뭐.

왜냐하면 요즘 규제개혁을 줄인다고 하는데 위원회가 하나 더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심의를 한 번 더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연 현재 발의하신.

아니, 이 위원회 내용에 심의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원회 구성이 있으면 우리가 보통적으로 할 때는 일단 위원회가 있으면 열어서 뭔가 의견제시를 받아야 되는데 위원회까지 꼭 해야되는 필요성이 있는가도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어떤 건물을 할 때 이거는 한 번 더 규제를 해야 되는 건지, 이거 의견을 들어서 하고 마는 건지 위원회가 정말이지 권고만 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위원회 같으면 꼭 해야 되는 건지 의심스럽기도 하고요.

김일환 위원님, 강순화 위원님과 별도로 말씀하셔야 되는 문제인 것 같고 건축 허가하는데 지금 이미 강제규정이라든지 의무사항은 없는 거지요?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잠깐 보충을.

예, 이소헌 위원님.

지금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위원회 설치에서 심의 역할이 있어요, 도시디자인위원회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한다라고 했으니까 기본계획 수립변경과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수립‧변경, 그리고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들에 대해서 분명히 심의하는 기구예요. 그런데 강순화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건 좀 다른 것 같아요. 7조2항에 보면 “도시계획위원회 및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사업에 대하여 제6조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라는 걸로 혼동을 하신 것 같은데 이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심의위원회 하고는 별도의 위원회예요. 범죄예방 사업과 관련된 것들을 심의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건축심의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랑은 다른 분야라는 거고 다만 여기 6조의 기준과 관련되어서 적용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의견들을 제시할 수 있다라는 정도의 내용으로 나와있는 거거든요. 완전히 다른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의견도 권장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심의의결 기구에서 어떤 심의를 할 수 있되 권장만 한다라는 얘기잖아요 현재 조례안에서 보면. 위원회 기구가 그게 맞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나는 규정이 너무 많아지는데 이것도 포함이 되느냐 이게 궁금했던 거예요.

규제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면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리잖아요?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리고 건축심의위원회가 열리는데 그 심의대상 건물들이 있어요. 건물들 사업할 때는 6조 기준으로 해서 도시디자인 심의를 할 때 좀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라고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라 이게 도시디자인을 하는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그 심의위원회에다가 권장을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그 자체를 제재하거나 건축에 대해서 심의를 하거나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은 아는데 규제 하나가 더 포함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염리동 소금길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여성친화도시 성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친화도시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방범등이라든지 전신주에 고유번호를 썼어요.

저도 가봐서 그거 다 알거든요. 그런데 디자인에다 했는데 친화도시성격이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인들이 셉테드 적용했다고 자기네들이 발표를 했어요. 거기서 자기네가 적용을 했다고 발표를 했어요.

저도 가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잘 되어있는 건 맞는데 친화도시 성격으로 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금은 부족합니다. 제가 염리동 가봤는데 여성친화도시로 한 거는 우리도 그걸 하고 있지만 그거보다는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보니까 사각지대가 있어요. CCTV가 한 지 오래되어가지고 좀 개선할 점이 있습니다.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일 위원님.

금방 강순화 위원님께서 위원회 활동, 위원회가 해야 되는 역할을 지적을 한 거거든요? 아까 건축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거는 규제를 심의해서 통과하고 역할이 분명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모여서 심의하고 결정하는데 지금 도시디자인위원회는 그런 강제적인 거나 단순한 권장이나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거에 위원회가 열어서 논의되고 결정하는 권장사항뿐이 안 되잖아요? 그런 역할밖에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 많은 전문가들이 열 몇 명씩 모여가지고 그런 역할을 하는데 참여하고 그런 우려를 지금 강 위원님이 하시는 것 같아요. 본 위원도 아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우려가 되는데 그분들이 와가지고 위원회 심의를 하고 열고 했는데 그냥 권장하고 이렇게 논의만 되고 했을 때 계속 그 위원회의 존재라든지 권한이나 이런 것도 없는 상태에서 순수하게 논의만 되고 권장했습니다라고 했을 때는 이 위원회의 무게중심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흔들릴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 문제도 우리 발의자 의원님께서는 고민하셔서 충분히 운영하는데 반영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아까 질의 도중에 일부 수정안이 나왔었는데 발의자이신 김일환 의원님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신 거지요?

이의 없습니다. 조례 발의하는데 주택재개발사업, 도시재생사업 그다음에 10조에 성별을 고려하여, 10조3항4호에 “범죄예방 등의 분야에서 여성정책 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아마 성별영향평가 분석에서 이게 나온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은 수정해도 이의가 없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한 번 더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아까 김일환 의원님께서 위원회가 없어도 상관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나는 위원회가 많은데 또 있어야 될 필요가 있나, 있을 필요가 없다는.

규제를 말씀하시니까 이게 이중 규제가 아니냐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위원회는 필요가 없다 이건 규제를 하는 위원회가 아니니까.

계획 수립하는 거니까.

그래서 의원님은 이거 있어야 된다라고 하시는 거 아니냐고 내가 묻는 거예요.

당연하지요. 조례 발의했을 때 위원회를 만든 거는 있어야 되니까 위원회를 만든 건데 강순화 위원님께서 건축심의위원회를 말씀하시니까.

그 이유를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한 번 더 짚어본다고 하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없어도 된다 그래서 그 뜻을 제가 정확하게 못 알아들었으니까 그 뜻을 한 번 더 제가 짚어본다라고 얘기를 한 거였거든요.

이소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인천광역시부평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제7조 제1항제4호 “도시재개발사업”을 “주택재개발사업”으로 “도심재생사업”을 “도시재생사업”으로 제8조제1항제2호 “도시재개발사업”을 “주택재개발사업”으로 “도심재생사업”을 “도시재생사업”으로 수정하고 제10조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를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로 수정하고 제10조제3항제4호 “도시디자인, 도시계획, 건축, 환경, 범죄예방 등의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도시디자인, 도시계획, 건축, 환경, 범죄예방, 여성정책 등의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은 원안으로 하는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이소헌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제안하여 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요”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수정동의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시간 중 이소헌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특별한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와 체계정리, 심사보고서의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된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06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임지훈 이소헌 강순화 나상길 오영선 이익성 이재일 이춘우 최용복 출석위원 아닌 의원 김일환 김재곤 오흥수 출석전문위원 박순일 출석공무원 문화환경국장 윤일영 도시관리국장 김복규 보건소장 곽광희 문화체육과장 김영의 자원순환과장 조권행 도시경관과장 김종술 건강증진과장 김민순 부평구문화재단 대표이사 박옥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