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6년도 제1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및201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의의 건(금산군수제출)

문화공보관광과장 박천옥입니다. 연일 의회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저희 문화공보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저희 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공보관광과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32억 515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1회 추경에 23억 5,909만 3천원을 계상하여 총 예산액은 155억 6,424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꼭지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관련해서 문화활동 지원 사업비 2,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도 공모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문화 특성화 사업 지원관련해서 백령성 마을이야기 책자 발간 지원 사업비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0쪽이 되겠습니다. 지방문화 향토 민속 발굴을 위한 금산인삼재배 고증 및 재현사업비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본 사업도 공모사업입니다. 제원면 사진 교육 관련해서 한 사업인데요.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통합문화 이용권 카드 사업이 1,59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161쪽이 되겠습니다. 사립박물관 지원 사업, 본 사업은 남이면에 소재하고 있는 태영박물관 사설 박물관입니다. 본 사업도 공모사업으로써 1,4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박물관 건립 추진위원회 참석 수당이 기 35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는데요. 추가로 3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성탄 축하 조명 설치 관련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유산보존사업이 되겠습니다. 태조태실 학술연구 용역 사업비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문화재 안내판 및 도로표지판 정비사업 신안사가 되겠습니다.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기 본 예산에 6,000만원 국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 군비 부담액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충효열시설물 보수정비 사업비 2억 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정충사, 숭모사, 귀봉사, 전재례 효자정려, 내부리에 소재하고 있는 형수당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및 향토유적 주변정비 사업비입니다. 본 사업비는 개삼각 지붕 기와 정비 사업비 등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석사 및 요광리 천연기념물 은행나무 보수치료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3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를 시설비로 목변경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홍보 분야 인건비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축제 보조 인부임 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본 부분은 기말수당 기본급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써 금산인삼축제 지원 도비가 축제컨설팅비 1,000만원이가 도비가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금강여울축제 지원금입니다. 향토문화제 지정되어서 도비가 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비단고을 산골축제는 기 성립전 예산으로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예산안을 정리차원으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지 개발 관련해서 개삼터 공원 음수대 설치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체험형 특화상품 개발 및 온라인마케팅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충청남도와 연계한 공모사업입니다. 위탁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3도3군 관광협의회 창조지역사업 부담금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5쪽이 되겠습니다. 금강 생태과학 체험장 목재데크 및 놀이시설 보수비 600만원, 생태과학 체험장 소방시설 보수비 150만원 등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야영장 안전, 위생시설 개보수 사업인데요. 이 사업도 문체부 공모사업으로써 진산 청소년 수련원이 되겠는데요.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활성화 사업입니다. 전국체전 행사 운영비입니다. 금년도 10월 달에 아산에서 전국체전이 개최되는데요. 저희 군에서는 사이클이 경기가 열립니다. 사이클 경기와 성화 봉송 지원 등 8,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입니다. 금산군체육회 운영지원 7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로써 읍면 체육대회 시 1,000만원씩 지원해주는 부분이 금년도에 5개면이 실시가 되어서 부족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비 생활체육회 운영지원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전국 장애인체전 행사운영비 2,9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체육대회도 저희 군에서 사이클이 열립니다. 생활체육시설 설치 정비입니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사업인부 3명에 대해서 1,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종합체육관 관리물품 청소용품 구입비 300만원과 공공운영비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7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다녀오셨는데요. 추부면 체육센터 부지매입비 5억원과 본예산 5억원, 10억원을 예산으로 올렸습니다. 종합체육관 건립사업입니다. 조정교부금 5억원과 저희 군비 1억원 등 6억원을 계상했는데요. 조정교부금이 도비인데 당초 1월 달에 내려왔어야 하는데 선거관련해서는 교부세가 지연되거든요. 그래서 선거 총선 끝나고 이번에 내려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충청남도 도 의원들이 자기 지역구에 소규모 체육시설을 해주는 사업인데요. 금산, 금성, 제원, 군북, 진산, 추부 등 6개 읍면에 설치하는 사업비 1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취득비입니다. 종합체육관이 준공되어서 필요한 집기, 비품 구입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농구대, 배구대, 핸드볼 대회 종목 하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운동선수 관리부분에 있어서 사이클 육성지원금이 3,700만원이 도비가 감액되어서 예산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사이클 선수 지도자 퇴직금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도서관 유지관리 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있어 자활기관 청소용역 위탁수수료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산군립 도서관 홈페이지 구축 사업비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8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금산기적의 도서관 바닥 보수공사 사업비 5천만원과 추부도서관 1층 어린이 자료실 바닥 보수공사 800만원 등 5,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군립 공공도서관 데이터베이스 서버 교체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서버는 2006년도에 설치가 되어서 노후가 되어서 교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운영비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작은도서관 4개 도서관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문화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진산도서관, 추부도서관 다문화 프로그램 운영비 1,43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본 사업도 공모사업입니다. 169쪽 반환금 기타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천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일반회계 157쪽에서 16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삼재배 고증하는 것이 실장님 이번 세계유산 등재하는 데 이거 활용합니까? 어떻게 적절하게 맞은 거예요? 아니면?

아까 문화공보과장이 이야기한 대로 역사문화연구소 마침 엑스포 팀에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하겠다는 거죠.

준비를 사전에 했더라고요. 자료 같은 것을.

아. 우연은 아니고?

예. 세계농업유산하고는 타이밍이 절묘하게 잘 맞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태조태실 학술용역도 해서 하겠지만 그 본래의 우리의 자리를 가야되는데. 거기서 못 가는 건데. 나는 그 메스컴 그것을 보면서 TV에 방송 된 것을 보면서 참 나에 대한 내가 의원이었으니까. 그건 집행부에서도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그것을 못 막은 책임이 있으니까. 자, 태조태실 주변 한 번 봅시다. 어떻게 개발했는지. 지금 뭐 말도 못하게 여관, 무인텔 다 개발해있고. 그걸 과연, 참. 학술 용역 이전에 이거 우리가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는 거죠.

저도 작년에 문화공보관광과장으로 와서 그 방송 촬영과 관련해서 만나보고 그러한 자료도 보고 했는데. 참 그 좋은 곳을 현재 우리가 책임을 통감해야죠. 그런데 사유재산 보호권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해결을 못하고, 제 위치도 찾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제 위치도 못 찾는 거야. 어떻게 거기에서도 그렇고.

예, 그래서 이 사업비는 도비가 매칭 되어 있는데요. 이 문화재청이나 충청남도에서도 같이 태실을 좀 역사성을 찾아보자는 차원으로 도비가 매칭이 되었고, 저희 군하고도 맞은 거죠.

그러니까. 역사성을 찾는데 찾으려고 우리 금산군에서 노력도 안 했는데 우리가 문화재청에 요구하고 할 수가 있었겠냐 이거지! 당신네들 금산군에서 그 주변을 그렇게 정비 안하고 엉터리로 난개발을 해놨는데. 이거 하겠어요?

그래서 저도 계기가 작년에 방송하고 하면서 사실 그 전까지는 관심이 없었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금이라도 이런 용역을 해서 제대로 갈 수 있게끔 노력은 해야겠다는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을 해봅시다.

예.

그리고 개삼터 공원 음수대 250만원 음수대를 설치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은 없었어요?

광장 쪽에다가 물 좀

그러니까. 그 전에는 없었냐고.

광장에 없었죠.

개삼터가 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몇 년이 되었는데.

7~8년 정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신 개발한다고 해서 개삼터 하고. 지금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희가 사업 인부를 써서 청소도 하고 있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음수대 이제 설치하고. 그 250만원 되는 것. 일찍, 일찍 좀 하고 그렇게 해줘야지.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죄송합니다. 부끄럽기도 하고.

읍면 체육대회 지원. 한 면이 어디에요? 늘어난 것이?

금산읍입니다. 금산읍은 가을에 종합체육관에서 할 계획으로 잡고 있다고 해서.

왜 이게 이렇게 된 거에요? 안 한지는 알고 있고 있는데 왜 이 추경에 반영을 해야 하냐고.

계획이 당초에 작년도에 저희들한테 되었어야 했는데. 금년도에 금산읍도 체육대회를 하겠다고 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체육관 지어져서? 체육관 지어져서 거기서 한 번 해보겠다는 것 아니야?

예, 그렇습니다. 읍에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74쪽에 금성, 복수, 추부 청사 환경개선공사를 군에서 시행하는 건가요? 면 마다 따로 따로 시행하는 건가요?

이 공사는 모든 청사에 대한 공사는 군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일괄이요?

예.

그럼 한꺼번에 설계해서 일괄 입찰 시행하는 사업인가요?

각각 따로 면마다 따로 합니다.

한꺼번에 설계해서 사업을 시행하면 예산절감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면마다 다르기 때문에 면 마다 발주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 위원 거수) 이상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엑스포 인삼축제장 매입 잔금 이거 본래 어떻게 주기로 했었어요?

총 55억 6,600만원의 금액이 돼서 당초에 저희들이 23억을 남기고 나머지는.

그런데 왜 이렇게 벌써 주냐고?

이번에 다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자가 1년에 5,000여 만원씩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다 매입 잔금을 주고 내년에 엑스포 치르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래 언제 주기로 했었는데?

우리가 연부금을 떠안았기 때문에 그것은 언제 준다는 약속은 없었습니다. 이번에 돈이 예산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예산도 좀 그런데.

다 처리를 하면 1년에 5,000여 만원씩 이자가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이건 갚아야 할 돈이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5,000만원 이자가 어느 부분에서 이자가 발생되는 거예요?

좀 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당초에 읍 농협에 23억이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그 23억을 빼고 전부 다 갚고 금년도에 갚고 해서 잔금이 14억 5,000만원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23억에 대한 이자가 작년에는 8,700만원, 금년에는 5,100만원 그리고 나머지 따지면 내년에는 4,000만원 이렇게 이자를 갚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자금이 여유가 있어서 전체 다 상환하면 1년에 4,000~5,000만원씩 갚는 이자를 절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상환해야 할 돈이니까 금년에 상환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올해 상환하는 이 금액에 대한 이자가 4,000~5,000만원 발생한다는 의미인가요?

그렇죠. 상환하는 이자는 내년에는 3,000~4,000만원 발생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중영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엑스포지원단 다음은 엑스포 지원단 소관으로 엑스포 지원 단장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김동기 엑스포 지원단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엑스포 지원단장 김동기입니다. 엑스포 지원단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엑스포지원단의 본예산은 91억 9,800만원으로 사업을 준비 했고요. 여기에 1회 추경에 두 건의 6억 1,500만원을 추경에 계상해서 총 사업비 98억 1,300만원의 올해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출연금으로 재단법인 금산세계인삼엑스포 조직위원회 출연금 5억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 내년도 엑스포 총 사업비 161억원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최대 30% 예상하고 48억을 국비를 지원받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48억을 나머지 113억에 대해서는 도와 군이 5대 5로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6억 5,000만원을 분담해야하는데 작년도에 2015년도에 1억원을 분담했고 올해 24억 7,000만원을 분담해서 전체적으로 25억 7,000만원을 분담했습니다. 나머지 30억 8,000만원을 내년도에 부담해야 되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예상하시다시피 내년도 세수입이 많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올해 나머지 5억 2,500만원 정도를 추가로 추경 확보해서 내년도에 부담을 덜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그 아래 구 금산웨딩타운 사면보강 및 광장포장으로 9,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당초에 본예산을 확보할 당시에 예상하지 못했던 그 면적 내에 지하 배수공도 있고 암반도 돌출되고 거기에 지중화 되어 있는 전선주가 있고 가로등도 이설, 재설치 해야 하는 그런 문제들이 추가로 발생해서 이번 추경에 확보해서 보완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동기 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일반회계 175쪽에서 17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지금 자, 그 웨딩타운 매입비 53억? 그 다음에 그거 허는데 철거하는데 3억, 사면 조성하는데 지금 5억, 이게 왜 이렇게 낭비를! 그거 하자고 지금. 그 때 사면 보강한다고 할 때 그거 판단 안했습니까?

지금 추가로 소요되는

사면 보강 할 때도 그냥 나두자고 했었던 사람이고 자꾸 이렇게 돈이 들어가면! 이게 돈이 얼마에요. 금산군민이 믿겠어요? 철거 비, 사면보강, 낮추는 비용.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난 두 번의 엑스포 때 보다도 지금 면적이 휴스파 쪽으로 건물이

당연히 줄었죠! 면적이 당연히 줄었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그 쪽이 가장 타당하고

지금 단장님은 그 명분을 가지고 하는데 또 그런 다른 저희들이 했던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냥 기존 해서 리모델링해서 쓰자. 그런데 그게 재산부서에서 그렇게 안 했고.

어쨌든 이렇게 확보한 부지에 대해서 최대한도로 활용도를 높이고 엑스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축제장이 좁다는 것은 다 알았던 것이고. 지금 유통센터도 활용 안 되죠. 이건 벗어난 이야기 이지만 유통센터는 어떻게 할 겁니까? 활용을 엑스포에서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전체적으로는 활용할 계획을 세워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본 계획은 조직위원회에서 세우고 있지만 첫 번째 엑스포도 그렇고 두 번째 엑스포도 행사가 시작되면 기자단이라든가 공간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 발생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엑스포 1층 공간들을 활용해야 되고 또 2층이나 왼쪽에 있는 건물들도 엑스포를 통해서 활성화 할 수 있는 계기를 찾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직위원회하고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활용방안을 찾아볼 계획입니다.

유통센터도 지금 리모델링하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요. 한 번 가보세요. 화장실 변기도 다 떨어져 있어요. 내가 어제 이야기는 안 했지만 거기도 리모델링비가 만만치가 않아요. 이것도 처음에 판단이 축제장을 확보하는 데 거기만 있습니까? 여러 군데 있는데. 9,000만원 들어가면 이걸로 되겠어요?

아마 마무리가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확보된 부지를 최대한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매입비 말고 8억이 들었다고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철거하고 정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면보강하고 낮추는 거 아니에요? 지금 계속 공사하고 있던데. 이거 안 할 수도 없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데.

마무리를 잘 하도록 할 겁니다.

참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지금 위원님들이 염려하신 것처럼 한 사업에 대해서 자꾸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계획을 철저히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계획을 철저히 하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엑스포지원단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동기 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보건소 다음은 보건소 소관으로 보건소장님의 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건소장님께서 5월 9일부터 5월 10일까지 공주교육원에 정책기획역량향상 과정 교육 중으로 부득이 김현태 보건행정팀장님의 설명을 대신하는 것으로 사전에 협의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위원여러분들의 양해을 구합니다. 그러면 김현태 팀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건소 보건행정팀장 김현태입니다. 설명에 앞서 최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서 저희 보건행정에 대해서 항상 헤아려주시고 함께 고민해주고 계신 점 보건소 직원 모두는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욱 분발, 정진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81쪽입니다. 보건소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대비 3억 1,662만 3천원이 증가한 105억 2,56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편의상 300만원 이하 경상비는 설명을 생략하겠고요. 위원님께서 별도로 설명을 요구 하시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민진료서비스제공 중간 부분입니다. 보건시설 정비에 있어서 보건소 옥상 방수를 5,600만원이 기정액으로 세워져 있는데요. 세부사업을 변경해서 아래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시설비입니다. 보건소 증축 및 개보수 설계비가 1,540만 9천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뒤페이지에 나오는 시설비라든지 감리비, 시설부대비 이런 부분들은 금년도 보건복지부 건축비 산출 비용 관련 변경으로 보조내시가 변경된 부분이라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182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증축 개보수 시설비입니다. 3,552만원이 증액대상 되었습니다. 다음에 보건소 옥상방수입니다. 앞쪽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보건소 시설 개선 사업에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세부사업을 변경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리비와 시설부대비 100만 1천원과 134만 3천원은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 의료기능강화 사업으로 감염병관리 사업입니다. 결핵환자지원인데요. 참고로 저희 보건소에서 결핵 환자는 현재까지 95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부분은 인건비와 183쪽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이런 부분들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84쪽 감염병 예방사업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한센병 양노자 생계비 지원인데요. 저희 보건소에서 12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1인 1년에 지원금을 증액해서 108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에이즈 및 성병예방 관리입니다. 맨 하단부에 에이즈 진단 시약구입인데요. 저희들 보건소에서 에이즈 8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에서 보조내시 증액으로 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85쪽입니다. 에이즈환자 진료비 역시 도에서 보조내시액 변경으로 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응급의료기관 육성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재난의료 응급지원인데요. 이 부분은 역시 20만원 도에서 보조내시액 변경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문건강관리 사업으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합동홍보인데요. 예방관리 홍보물 제작 당초 기정액 200만원에서 20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도에서 사업지원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홍보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6쪽이 되겠습니다. 재가치매노인관리인데요.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입니다. 재가치매노인 주간보호서 운영에서 금번에 1회 추경에 9,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는 현재까지 1개소, 즉 우리 요양원에 주간보호소를 민간이전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여명이 시설에서 관리를 받고 있는데요. 수요가 점차 증가되어서 20~30명 정도 더 추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으로는 공모절차를 밟을 계획인데요. 5월 16일자로 공모절차 공고해서 6월 초순에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 또는 심의회를 거쳐서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 운영입니다. 민간이전 역시 민간위탁금인데요. 정신보건센터 운영에서 585만원을 추가 계상했는데요. 현재 소장을 비롯한 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조내시액 증가로 585만원을 추가 증액시킨다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센터직원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264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는 호봉 변동으로 증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정신보건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생명사랑 행복마을 조성 부분인데요. 목변경을 할 부분인데요. 160만원을 800만원에서 160만원을 삭감해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생명사랑 행복마을 나들이를 봄, 가을에 2회 운영할 수 있도록 목을 변경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입니다. 역시 지역정신보건사업인데요. 사무관리비로 인지재활교실 운영 이 부분 역시 목변경으로 실행할 계획이고요. 행사운영비 역시 인지재활교실 한가족 발표회를 할 계획인데. 지윗 부분에서 설명 드린 재활교실 운영 3,000만원에서 500만원을 삭감시켜서 한가족 발표회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한가족 발표회를 할 수 있도록 200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암관리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1억 9,178만 4천원에서 3,281만원을 감액시켜서 이 부분은 보조금 지원 예산액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감액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요. 더 설명 드리자면 공단 예탁금 현행화 차원에서 잔고가 우리군 보건소 부분이 많이 남아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 이와 같은 금액 3,281만원을 부담을 안 해도 된다. 따라서 감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88쪽입니다. 공기관에대한경상적대행사업비인데요. 2,000만원을 3,082만원을 감액시켰는데요. 역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금 현행화 시행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군 부담을 줄인 것으로 감액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맨 밑에 국가예방접종실시에 민간이전인데요. 189쪽 상단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서 1,604만원을 추가로 증액시켰는데요. 어린이 병의원 예방접종비인데요. 당초 국가 예방접종 항목이 15종인데 1종이 늘었습니다. 따라서 올 6월부터 시행 예정인데요. 자궁경부암 접종비라고 12세 미만에 대해서 접종비가 추가되었기 때문에 예상 인원을 10,000명으로 보고서 계상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 역시 보건복지부에서 보조내시 증액 변경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중간에 노인 예방접종 약품비는 174만원이 감액되었는데요. 또 밑에 B형 간염 주산기 예방사업 지원 이 부분 8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보조내시 변경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입니다. 189쪽 하단부 인데요.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은 국가적으로 금연운동 확산 시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마당에서 국비지원금이 상단 부분 확대 되었습니다. 저희 금산군에서도 금년에 4,963만 4천원이 추가로 1회 추경에 계상하는 만큼 상당한 많은 금액이 지원금이 확대 되었다는 말씀드리고요. 따라서 인건비 금연지도원 인건비도 이 부분은 금연지도사가 2명이 있는데요. 야간과 휴일에도 시간적으로 금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780만원을 계상하였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0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청소년 금연교실 홍보물 제작인데요. 이 부분은 홍보물을 줄넘기라든지 비타민제를 구입을 할 부분으로 568만 4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상설 금연클리닉 등록자 행동용품 구입을 하기 위해서 1,050만원을 증액 계상했는데요. 지금까지 금연클리닉 등록자는 저희 군에 689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가그린 이라든지 금연 파이프 이런 것을 구입해서 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금연 지정 표지판 제작을 설치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연간 작년에도 1,000만원 상당의 표지판을 제작해서 식당이라든지 다중 이용하는 집합 장소라든지 학원, 터미널 이런 부분에 세 종류에 걸쳐서 지금까지 약 3,000매 정도를 부탁, 게시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금연성공자 기념품 제작을 해서 보급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3개월 이상 금연을 하고 있는 분들한테 125만원 상당의 기념품을 1인당 5천원 상당으로 배부를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계 금연의 날 기념 캠페인 홍보물품 구입인데요. 5월 31일날이 세계 금연의 날입니다. 홍보하기 위해서 리플릿이나 배너 등을 구입·제작해서 부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장인 금연실천 프로젝트 운영물품 구입인데요.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국타이어라든지 중소기업체 이런 산업현장에 직접적으로 금연 효과는 없겠지만 시너지 효과 차원에서 파이프라든지 은단 이런 것을 구입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금연지역지정 동판표지판 부착인데요. 금년에 신규 사업으로 그 동안에 기존 아크릴 판으로 제작해서 부착했더니 해가 갈수록 노후화되고 퇴색되어서 보기가 흉물스러워서 이번에 새롭게 동판으로 제작해서 영구적으로 부착해볼까 하는데요. 우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28개소를 선정을 해서 부착토록 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의견들을 주시고 하는데요. 나름대로는 기왕에 하는 것 다소 비용이 한 개당 40만원이 들지만 깔끔하고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제품으로 제작을 할까 합니다. 다음은 저출산 고령화 대책 사업입니다. 191쪽인데요. 모자보건 운영관리에서 지방자치단체 등 이전에서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대행사업비 3,944만 8천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저소득 층 기저귀 지원 사업인데 이게 많은 금액이 증액이 된 부분 기저귀 값 단가가 인상이 되었는데. 인상된 부분이 한 매당 32,000원에서 64,000원으로 대폭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 역시 복지부에서 증액 보조 변경 내시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생략하겠고요. 192쪽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활운용실 작업치료 재료 구입, 재활운동실 소모품 구입, 뇌병변 자조모임 물품 구입, 이런 부분들은 목변경을 시켜서 새롭게 추진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에 대한 반환금에 관한 내용입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국비와 도비 포함해서 1억 357만 3천원을 반환을 하게 되어있는데요. 그 중에서 국비가 8,054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는 2,303만 2천원이 되겠고요. 국비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100만원 단위 이상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192쪽 맨 하단부입니다. 병의원 결핵환자 접촉자 검진비로 178만 8천원을 반환을 하게 되는데요. 이는 환자가 감소되어서 잔액이 남았던 부분이라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193쪽이 되겠습니다. 3,770만 6천원을 반환하게 될 국가예방접종 실시 사업인데요. 지난해부터 독감 예방접종을 병원과 의원에서도 확대 실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병의원에서 예방 접종할 수 있는 실 인원 수요 예측 판단이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많은 금액이 남았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139만 2천원을 반환하게 될 미숙아 및 선천성대사이상 의료비 지원은 미숙아가 없거나 감소되었다는 것으로 설명을 드리겠고요. 234만 8천원을 반환하게 될 고위험 임산부 지원 역시 감소되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118만 1천원을 반환하게 될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이 부분은 공단 정산금 잔액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납을 하게 되겠습니다. 110만원을 반환하게 될 청소년 산모의료비 지원은 19세 미만이 대상인데요. 환자가 없었다고 말씀드리고요. 646만 3천원 하게 될 기저귀 분유 지원사업은 작년 11월 하순에 늦게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미처 사용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는 말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2,527만 9천원을 반환하게 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산모와 신생아가 줄어서 남는 금액을 반납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금 반환에 대한 내용입니다. 1,146만 9천원을 반환하게 될 국가예방접종 실시 부분은 도비부분인데요. 아까 국비에서 설명을 대신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병원, 의원에서 확대실시 했기 때문에 수요 예측 판단이 어려워서 반환하게 되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117만 4천원을 반환하게 된 고위험 임산부 지원 역시 환자가 적었다는 말씀드리고요. 240만 8천원을 반환하게 될 메르스 사망자 장례비 지원 부분은 추가 사망자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4쪽입니다. 323만 2천원을 반환하게 된 저소득층 기저귀 분유 지원사업 대상자가 감소되었다는 설명을 드리고요. 189만 6천원을 반환하는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역시 대상자가 감소되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고요.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시면 서면 또는 대면으로 이해하실 수 있도록 보충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태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일반회계 179쪽에서 19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락원장님 금산군민의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중앙 통제실 설비이전은 어디로 하시는 건가요?

현재 지하 1층에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지상 1층으로 이전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상 1층으로 이전하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다락원 지하 전기실에 있는 정류기반 배터리를 교체하고 소방수신기 설비 등을 각종 취합해서 이전하는 사업인데요. 전기설비가 지하1층에 있으면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아서 지상1층으로 이전, 점검 용역 결과 지적사항으로 나와서 안전을 위해서 이전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자교체가 왜 안 되는 거예요?

당초의 농업유산국제컨퍼런스를 다락원에서 개최하려고 의자를 수선하려고 당초에는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다락원 의자를 교체함으로 인해서 의자 좌석 수도 줄어들고 모든 여건은 좋지만 줄어들고 해서 안 되겠다고 판단해서 유통센터로 옮겼기 때문에 의자교체는 삭감하고 이번 추경에 기획감사실로 예산을 유통센터를 수선하는 것으로 예산 세운 겁니다.

그 당시에 판단은 누가 했어요?

기획감사실에서 했습니다.

다락원에서는 어떤 의견을 냈어요? 따라 간 거예요?

우리가 다락원에 다가

그건 하는데 다락원에 의견을 물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냥?

종합적으로 보니까 다락원도 사실은 시설도 오래됐고 했기 때문에 겸사겸사 하려고 했었던 것이죠. 궁극적으로는 컨퍼런스 때문에 이야기 했던 것이고요.

원장님 방방곡곡. 창극 하나 뮤지컬 두 개, 연극 하나 총 세 개 우리 노인들이 많으니까 창극이 더 많은 것이 좋지 않아? 그건 조정할 수 없어? 말 안 되는 이야기야?

이 사업은 국비가 지원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 내에서 저희가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까지 조정을 해서 저희가 공모사업을 해서 되면 저희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한국문화회관 연합회에서 수지별로 조정을 하고 예산별로 조정을 해서 작품 및 예산을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 계획이 되어 있겠지만 우리 금산의 정서는 노인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데 어르신들이 즐길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은 많이 없었습니다. 올해.

그리고 이 사업이 내년도에도 가능한 거예요? 2년?

매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가능 한 거에요?

네.

공모가?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8쪽에 뮤지컬 교육 강사비는 우리 군에서 뮤지컬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강사가 필요한 비용이? 198쪽 상단에.

한국문화예술연합회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금산을 소재로 한 창작 뮤지컬을 제작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수강생 20여명과 다락원 예술단 80여명이 함께하여 연기, 발성, 안무, 연기 등을 통해서 창작 뮤지컬을 만드는 문화 예술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교육기간은 5월부터 11월까지 30주 동안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있는 것이 아니고 새로 계획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건가요?

예.

인원은 구성 되어 있어요?

현재 수강생 20여명이 신청해 있는 상태이고요. 다락원 예술단, 오케스트라, 필하모니, 합창단 해서 80여명이 함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락원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길진섭 다락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실·과·단, 직속기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16년도 제1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및201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총무위원회 간사 황귀열 위원입니다. 2016년도 제1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 및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무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금산군수가 2016년 5월 4일자로 제안하여, 5월 4일 본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5월 9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제안 설명을 청취 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 활동 상황으로는 2016년 5월 9일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총무위원회 소관 실·과·단, 직속기관 사업소에 대하여 예산안 심의를 하였으며, 오늘 5월 10일 계수조정을 마치고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제안 설명 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답변 요지는 모두 생략하겠습니다. 심사결과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키로 하였으며,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키로 하였습니다. 소수 의견 및 기타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 및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귀열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본 예비심사보고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 및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예비심사결과보고서와 같이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지한 질의와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면서 박원규 기획감사실장님이 자리를 끝까지 같이 해주셨습니다. 심의를 마치면서 실장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제출한 추경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5월 달은 가정의 달이라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상당히 바쁘신 대도 불구하고 저희가 추경예산안을 제안했습니다. 시간을 내서 의결해 주신 데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는 군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보다 나은 노력을 해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