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6년도 제1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및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의의 건(금산군수제출)

건설과장 김창섭입니다. 존경하는 전연석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그리고 심정수 위원님 그리고 김종학 위원님 지금부터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추가경정예산안 건설과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건설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예산은 총 395억 474만 7천원으로 5,474만 7천원으로 기정액 351억 4,417만 5천원보다 44억 1,572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5쪽부터 329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25쪽 도로정비 사업비 15억 2,693만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로써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와 관련하여 도로보수원 1명에 대한 기본급과 시간외근무수당 등 그 인부임으로 2,693만원을 추가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정비사업 시설비로써 그 도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3건에 1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금산읍 음지리 장동교에서 상류교 구간에 대해서 보행자 도로조성사업에 8억원을 계상을 하였고요 그리고 금산읍 외곽순환도로와 연결되는 고대천 식당 옆으로 연결되는 외곽도로와 연결되는 그 연결도로 확포장공사에 3억원을 그리고 그 추부 농어촌도로 201호 장대선 확포장공사에 4억원을 편선을 하였습니다. 장대선 확포장공사 사업비 4억원은 14년도에 사업을 발주해서 추진하던 중에 도급사의 폐업으로 인해서 계약을 포기하였습니다. 따라서 당초 편성한 사업비는 불용처리를 하였고요 그 불용처리 한 4억원에 대해서 이번에 재편성을 하여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유지 관리와 관련해서 2억 6,5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군민과의 현장대화 시에 건의사항으로서 부리면 방우리 진입도로 가드레일 설치 요구가 있어서 3,0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326쪽입니다. 그리고 관내 특정관리 대상 시설로 관리하고 있는 군도, 농어촌 도로 내 교량 38개소에 대한 보수 보강사업비로 1억 1,000만원을 그리고 기 포장된 군도 및 농어촌도로의 미지급용지에 대한 미불용지 보상비로 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금삼교 4거리와 추부IC앞에 기왕에 설치된 회전교차로의 중앙교통선내에 LED조명 설치를 위한 사업비로 2,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추부면 성당리 진입로 덧씌우기 사업비로 8,0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교통안전 개선사업비 1억 8,100만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노인보호구역 정비를 위한 사업비로 그 도비 50%를 보조를 받아서 8,0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사업대상지는 금산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과속방지턱 설치가 어려운 국도를 대상으로 노인보호구역으로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그 추부초등학교 후문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를 위해서 5,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관내 교통약자의 통행이 잦은 횡단보도 3개소에 대해서 횡단보도 안전 대기장치 설치를 하고자 4,5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비로 6억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10개 읍면 그 주민생활 불편해소 및 읍면에서 건의사업을 대상지로 선정을 해서 추진하고자 6억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327쪽입니다. 주민숙원사업비 5억 5,0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7개면 10개 지구에 대해서 교량과 수로정비, 농로포장 진입로 정비 등을 추진하고자 도비 2억 7,500만원을 보조를 받아서 5억 5,0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정비개발 사업비 3억 6,150만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뭄극복을 위한 농업용수개발 사업비 2억 1,150만원은 영농기 농업용수 확보를 통한 가뭄발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총 4억 2,300만원 중에서 도비 2억 1,150만원을 기왕에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을 하였고 군비 부담금 2억 1,150만원은 예비비로 편성을 해서 현재 그 해당읍면에 예산을 재배정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된 도비 2억 1,150만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보조 사업으로 한발대비 관정설치지원 사업비 1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본예산에 1억원을 편성을 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지난해 강수량 부족으로 인한 관정사업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번에 1억원을 추가로 편성을 해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설치 유지관리비 5천만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마을 공모조성사업비 2,000만원은 추부면 추정리 문화마을에 공원부지가 있는데 이 공원 부지를 활용을 해서 공원을 조성하고자 2,000만원을 편성을 하였고요. 또 그 문화마을 내에 옹벽, 기 옹벽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 옹벽이 약간 기울어져 있어서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안전에 위협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그 금번에 그 2,000만원을 안전진단 용역비로 확보를 해서 안전진단을 하고자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입니다. 저희가 D등급으로 관리하고 있는 그 저수지 1개소에 대해서 안전진단용역을 위해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 사업비로 1,0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비 1억 6,412만 7천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부복합문화센터와 신안희망센터에 그 소방안전관리비 및 전기시설물 안전관리비로 412만 7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금산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그 활성화를 위한 버스운영비 2,800만원과 그 하단부에 버스 구입비 7,2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산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은 15년부터 19년까지 약 80억원이 투자가 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기본계획 수립완료단계에 있고 중요사업 내용으로는 전통시장 내 그 창호골목 조성과 야시장 조성 그리고 작은 영화관 그리고 문화다방조성, 움직이는 다락원 프로젝트 등을 기본계획에 담아서 추진 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을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금산읍을 중심으로 배후마을 그 45개 마을을 주민들의 그 전통시장 및 다락원 이용을 위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 금년도 3월 농식품부에서 추진하는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지난 4월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억원으로써 국비 5,000만원 지원에 군비 부담금 5,000만원을 포함해서 1억원을 가지고 25인승 버스구입에 7,200만원 그리고 하반기 시범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유류비 등에 2,800만원을 편성을 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2019년도까지는 방금 말씀드린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비와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비로 버스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2020년 이후부터는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한 그 운영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신안리 희망센터 기능보강사업비 6,000만원을 편성을 하였는데 신안희망센터 기능보강사업비 6,000만원은 희망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희망센터 그 주차장 부지에 물놀이장을 조성을 해서 농촌체험과 연계해서 운영하고자 도비 3,000만원을 지원을 받아서 6,000만원을 편성을 하는 사업비 되겠습니다. 다음은 329쪽입니다. 개발촉진지구지원 사업비 6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에 의해서 추진 중인 금산읍 외곽순환도로 개설공사에 군비 부담액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점부인 다락원 앞 그 양전 3거리에 그 회전교차로를 설치하고자 하는데 이 회전교차로 설치를 위하야 6억 7,200만원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그 회전교차로 설치를 위한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7월 이후에 사업을 발주를 해서 회전교차로 설치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그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말에 재난안전교부세로 노인보호구역 정비를 위해서 1억 9,000만원을 교부세로 지원을 받아서 1억 9,000만원 예산을 편성을 하였는데 국민안전처로부터 우리군 가내시 예산액이 1억 9,000만에서 1억원으로 이렇게 9,0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따라서 감액된 9,000만원을 반환을 하고자 반환금으로 편성을 하였고요. 그리고 우수마을지원 사업 반납금 15,000원은 13년도 희망 마을 만들기 도비보조금 불용액으로서 반납하고자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범위는 일반회계 323쪽에서 32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25쪽에 장동교 상류교량 보행자 도로에서 세부계획에 이 설명서를 받았는데 약 한 600m에서 비거리 넓이 한 2m에서 군비 800만원을 편성을 했네요?

예. 8억원,

예. 지금 현재 금산산업고 데크 보행자도로는 옛날 안행부로 하여금 그 국비가 한 2억 정도 3년에 걸쳐서 본 위원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우리 어마어마한 군비를 들여서 8억을 들여서 주민의 요청에 의해서 물론 했겠지만 이 장동교 상류교간 지금 백김이 쪽에 있는 위에 있는 부분을 연결시켜서 그 위쪽으로 더 연장을 한다는 그 말씀이죠?

아니요. 저희가 금방 위원님 말씀주신대로.

예.

25억원을 국비하고 저희 군비하고 지원을 받아서 그 1.9km구간을 기왕에 설치를 했거든요.

예.

그런데 현재 그 보행자 도로를 다니시는 이용하시는 분들 의견이 그 보행자도로를 타고 운동을 갔다가 장동교까지 갔다가 이렇게 장동교를 건너서 건너편으로 이렇게 도로를 그냥 도로타고 이렇게 내려오신답니다.

예.

그래서 장동교를 건너가서 그 다시 데크타고 내려올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해달라는.

순환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건의가 많아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예.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금산천에 재난관리과에서 사업을 하고 거기다 약 한 금산천 사업에서 약 한150억 근한 200억 정도를 투입을 했는데 또 이제 물론 보행자 도로해가지고 운동하고 또 나름대로 주민들이 그 활용하는 부분은 좋은데 물론이제 집중적으로 이렇게 그 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정도에 그 한 1.9km 정도에 그 데크 해주면 물론 금산읍에 인구가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본 위원은 형평성논리를 좀 보자 방금 위에 또 이제 도시건축과 예산심의가 있는데요. 정말 금산읍만 이렇게 할 것이냐 금산읍만 그 정말 지중화하고 간판 없는 거리 만들고 보행자 도로까지 이렇게 9개 읍면에 균형발전이 되지 않는 부분을 집행을 할 거냐 저 본 위원은 이 장동교 상류교간 보행자 설치부분은 절대 저는 용납치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이런 부분도 각 면단위에도 보행자 데크로 어느 곳이던 해놓으면 그 지역이 발전되고 그 주민들의 상당한 효율적인 그 트레킹 코스가 될 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을 관대하게 우리과장님께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우리 저 조금 있다 이루어지는 계수조정에서 분명히 할 것이고 또 추진계획에 있어서도 설치 용역이나 뭐든 부분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좀 세밀하게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밑에 금산읍에 외곽순환도로 연결도로 확․포장은 그 도로가 어디정도로 보면 되겠죠? 외곽순환도로면?

지금 주공 2차 주공아파트요.

예.

아인지구하고 주공2차 아파트 그 경계부분에서 그 국지도68호.

예.

거기가 시점이고요.

예.

종점은 그 지금 음전 들어가는 길이 농어촌 도로가 있어요.

예.

그리 쭉 들어가면 외곽도로가 이렇게 만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외곽도로가 이제 그 금년도에 부분개통을 지금 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 음전 3거리까지 부분개통 할 계획인데 그거에 맞춰서 금산읍까지 이렇게 연결시켜줘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간은 약 몇 미터가 되는 거죠? 이정도면?

한 400m정도.

400m?

예예.

그리고 그 밑에 추부 201호 장대도로 확·포장 부분은 이건 권역별 추정장대 권역하고는 예산에 상관이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하고는 그거하고는 동떨어진 예산이죠?

예. 그렇습니다.

366쪽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에서 아까 설명요지에 우리 과장님께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한다고 했는데 일단 지금 노인보호구역으로 예상하는 그런 지역이 본위원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경찰서하고 협의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협의가 들어오는 부락은 몇 군데가 됩니까?

저희가 지금 매년 노인보호구역을 지정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국도에 대해서 설치를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하단에 보면 농로포장 주민생활편의 사업비에서 5억정도가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잠깐 강 팀장하고 이야기는 했지만 지금 이 세부적인 내용과 세부적인 계획과 이런 부분은 아직 그 이우러지지 않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금액이 뭐 예산이 뭐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 것인데 그 부분이 나오면 저한테 좀 전해 주시고요.

예.

327쪽에 한발대비 관정설치 좀 한번 이야기 좀 해보자고요. 지금 중형 같은 것은 얼마정도면 발주하죠? 자부담은 얼마고 우리 발주금액은 얼마이고?

475만원.

470만원 보조에 보조해주고.

자부담 475만원.

그런데 과장님.

예.

제가 몇 번 말씀 드렸을 텐데 개인이 저 이 중형관정을 이렇게 그 새로이 개설을 하면 한 5백에서 450, 460만원이면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한번 그 대상자 되시는 분한테 한번 저도한번 이야기 들었고 업자 되시는 분하고 이렇게 조율이 되지는 않나요? 왜냐하면 한 470만원, 420만원 보조받고 자부담도 420만원 저기한다고 치면 이 개인까지 보조해주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온도차이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저도 그 지하수 개발하는 그 사장님들하고 대화를 했었는데요. 그 저희가 그 일이 다 끝나고 나면 개발이 지하수 개발이 다 마무리가 되고 나면 정산을 받거든요?

예.

그런데 475만원 다 보조 나가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800만원이 들어갔으면 400만원만 보조가 되기 때문에 그 나중에 추후에 정산을 해서 저희가 돈을 빼주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는 없다고 이제 판단이 되고요. 개인이 팠을 때하고 저희가 행정에서 보조해줘서 팠을 때하고 차이점이 전기라든지 그 모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아하! 그러면 모터를 설치하고 안하고 따라서?

예예. 거기서 좀 차이가 나고.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으로 같이 대화를 많이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많이 차이가 나고 나중에 결과적으로 저희가 그 총 투자된 예산을 사업비를 정산을 해서 돈을 지금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특별한 문제가 없었습니다.

효율적으로 우리 저 나름대로 보조를 해주는 부분이 있어서 주민들이 그 농업인들이 좀 한발대비 관정설치에 대한 부분도 좀 부담이 덜 가고 효율적인 면에도 좀 이야기를 더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하여튼 우리 박 팀장하고 담당자하고 업자들하고의 최대한 좀 서로 협의하고 그 해가지고 좀 주민들이 부담이 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27쪽에 문화마을 옹벽안전진단에서 혹시 이거 저번 지진피해 때문에 그 민원사항 들어와서 하신분의 민원요청이 있어서 그런 것인가요? 혹시?

그 부분도 있고요.

예.

저희가 이제 문화마을 거기 그 민원인 특히 공원관련에 있어서 민원이 있어서.

아니. 공원부분은 내가 알고요.

예. 그러니까 같이.

내가 알고 있고.

그 현장 나가고 하다보니까.

그 부분이에요?

예예.

아하! 주택가가 아니고?

예. 그 뒤편 옹벽설치 한부분입니다.

아니. 거기 이장님하고 뭐 한분이 저번 지진피해 때문에 그 옹벽이 상당히 위험하다 해서 저한테 이야기 한 적이 있는데 혹시 거기 있는 거 하고 좀 다시 한 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문화마을 공원조성 옆에 있는 옹벽설치를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예. 거기 설치되어 있는 옹벽.

예. 그 329쪽에 우리 도비보조 반환금인데 이건 뭐 9,000만원 이 군비인가요?

아니요. 교부세입니다.

예?

교부세로 내려온 겁니다.

그런데 농림부 개선사업으로 반납을 했지?

아하! 아까 설명 드렸는데 국민안전처에서.

예.

저희 당초에 1억 9,000만원을 교부를 해줬어요. 그런데 이 지금 잘못 교부를 해가지고 1억원을 교부를 해야 되는데 1억 9,000만원을 교부를 해서 9,000만원이 1억 9,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이렇게 감액 교부가.

반납해라?

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9,000만원을 반납하고자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개발촉진지구 지원도로 사업에서 이제 기 이번에 6억 7,000만원 정도가 지금 다시 계상해서 올라왔는데 전체금액에 한 31억원 정도 계상해서 하는데 이 금액이면 뭐 올해 개발촉진지구 도로 사업은 완전하게 진행이 되나요? 다?

아까 말씀드린 그 음전 삼거리까지 거기까지는 금년에 마무리를 해서 부분개통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덧붙여서 개발촉진지구 2016년도 확정적이고 한부분이 지금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나요? 개촉지구.

금년도요?

예.

이제 개발촉진지구.

지정.

추가지정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지역개발사업?

예.

그거 지금 저희가 계획수립을 해서.

예.

현재 충남도에서 현지답사까지 했고요. 충남도심사까지 마친 상태이고 앞으로 국토부에 올려서 아마 연말 정도에 국토부에서 현장담사가 나올 계획입니다.

세부적인 계획서 좀 저한테 좀 주세요. 자료로.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김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창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도시건축과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으로 도시건축과장님 설명을 듣겠습니다. 최병숙 도시건축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최병숙입니다. 존경하는 전연석 위원장님과 그리고 심정수 간사님, 김종학 위원님 항상 저희 도시건축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힘을 합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77쪽에 세입예산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건축과 국·도비 총예산은 이번에 2억 9,920만원이 늘어난 35억 7,48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이 개발제한구역 관리 보조금 변경에 따라서 200만원이 늘어난 600만원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고 또 시도비보조금에 대해서는 고령자장애인 주택주거 환경개선성립이 변경됨에 따서 720만원을 증액한 1,800만원으로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농어촌 공모디자인 사업과 간판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은 지단 달 공모사업으로 신천해서 저희들이 심사를 거쳐서 선정되어서 확정된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농어촌 공모디자인 사업으로 1억 9,500만원, 그리고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사업이 9,500만원 해가지고 이렇게 도비보조금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3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33억 9,415만 6천원이 늘어난 118억 1,126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 국비가 200만원은 그 다음에 아하. 지특이 200만원, 도비가 2억 9,720만원, 군비가 30억 9,495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여비를 200만원이 늘어난 600만원으로 계상을 했고요. 이는 금년에 청경이 인력이 1명이 더 확보됨에 따라서 개발제한구역 관리 인력이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한전주 지중화사업이 실시설계비가 1억, 그 다음에 공가통신부담금 일부 3억, 한전부담금이 6억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잘 아시는 것처럼 중앙이나 광역자치단체의 대규모 행사를 계획하고 추진할 경우에만 한전에서 부담을 50% 해줘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을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그와 관련된 부대 관련된 그런 사업만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용머리교에서 주공아파트까지 그 구간은 엑스포하고 관련 없다고 해가지고 계속해서 그 선정이 안됐습니다만 저희들이 2년간 노력을 해서 그 구역까지 용머리에서 주공아파트까지 1.1km 또 상, 하옥4거리에서 엑스포 축제장 낙원아파트 앞에까지 800m에서 1.9km로 65억원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이 중에 한전하고 공가통신부담금이 27억원을 우리가 받고요 그 다음에 군비로 38억원을 이렇게 부담하는데 38억원은 그 11억원이 보도하고 가로등 설치사업비가 11억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11억원이 더한 38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선 급한 대로 필요한 예산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산림조합 뒤에 그 동안 그 사업을 그쪽으로 하려고 추진을 했다가 주민이 일부 반대함에 따라서 하지 못하고 사업장소를 옮긴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동의가 되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7억을 확보해서 그 산림조합 뒤를 개설을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4쪽이 되겠습니다. 334쪽에 그 엑스포광장 가로등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1억 2,000만원인데 이는 엑스포 지금 광장 즉 축제장에 가로등이 오래 된 것이기 때문에 좀 보기가 흉하고 그래서 이번에 엑스포를 대비해서 산뜻하게 쾌적한 가로등을 설치하려고 1억 2,000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빛의 거리 조형물 사업비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2009년도 빛의 거리 조형물을 설치했는데 그 동안 노후화 돼서 전기시설이 노후 돼서 그렇고 또 도색부분 이런 것이 있어서 보수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농촌 공공디자인 사업과 간판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은 공모사업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 드린 것처럼 농어촌 공공디자인 사업은 진산성지 효마을 역사문화거리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제목을 그렇게 해서 공모를 신청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사업은 효 공원을 조성하고 또 조형물도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공공안내판 등 이런 것을 설치해서 성지화 되는데 공공디자인이 참여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은 4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주차장 시외버스 터미널 좌우측으로 간판이 너무나 상당히 지저분해서 거기를 정비를 하면서 읍사무소 사거리부터 시작해서 동초등학교 앞 거리로 해서 금삼교 로터리 앞까지 사업을 하려고 공모를 해서 사업이 확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5쪽입니다. 여기 소송패소 배상금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2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2012년도 4월 27일에 남이면 성곡리하고 금성면 두곡리에 축사건립을 한다고 개발행위허가가 들어왔던 것인데 그때 당시에 건축허가신청 불허가 처분함에 따라서 소송을 해서 건축허가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를 하라는 그런 판결이 2012년 10월 24일에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고 판결 결과는 두 분 모두 주택하고 이격거리가 있어서 이로 인해서 주민들의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인근 주민의 민원을 지나치게 의식해서 내려진 위법한 처분이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소송비용 확정이 되었는데 소송비용액이 1,120만 9,100원이었습니다만 확정액은 164만 1,736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추경에 예산편성해서 확정되면 소송비용을 집행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령자 장애인 주택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비보조 사업으로 충청남도 특수시책인데 변경 내시되면서 증액된 부분 720만원이 증액돼서 1,800만원의 사업비가 도비가 되겠고 군비를 1,680만원을 포함해서 2,400만원이 늘어난 6,000만원으로 10가구가 진행되고 있고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슬레이트 처리사업과 빈집정비 사업입니다. 이것은 빈집정비 사업을 하고자 하다 보니까 지금 자치단체별로 슬레이트 처리사업비 확보에 투쟁적으로 지금 하고 있어서 지난 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30% 충청남도에 배정된 금액의 30%를 확보해서 집행을 하고 뒤에 나옵니다만 일부는 반납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시군에서 너도나도 한다고 해서 슬레이트처리 사업비를 충분한 확보를 못 함에 따라서 개인이 신청한다든지 이런 부분에는 우리가 지원을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빈집 정비 사업을 지금 이 농촌주거환경개선 사업에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빈집정비사업 50동을 1억을 세우고 이와 관련해서 슬레이트처리 비용을 2억 181만 6천원을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슬레이트처리 사업 지원 순위가 제일 먼저가 지금 기초수급자들에게 해 주는 주거급여 사업 중에서 주거 개선사업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해 주는 것을 우선적으로 해서 슬레이트 처리비를 해 줘야 되고 두 번째 취약지 생활개선 사업비라고 해서 곡남리가 하고 있는데 거기를 우선 해 줘야 되고 세 번째 지붕개량사업 그 다음에 개별신청자 그 다음에 주택개량사업, 그 다음에 빈집정비사업 이런 순으로 지원을 하도록 순서가 되어 있어서 부득불 슬레이트처리 사업을 빈집정비에 따른 슬레이트처리 사업비를 계상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한진아파트 신청을 받아서 3,000만원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1억을 더 확보해서 1억 3,000만원으로 공동주택관리지원 사업을 추진할 텐데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민원으로 받아서 걱정을 하고 있고 또 형평성 문제를 갖고 있어서 많은 말씀들이 있었습니다만 다행이도 공동주택관리법이 지난해에 제정되고 금년도 8월 12일에 시행이 되는데 이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서 우리가 원룸을 제외한 공동주택은 다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어서 이와 관련해서 지금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원 조례를 만들고 있는데 지원 조례가 제정되면 함께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데 지금까지는 29단지가 해당돼서 소규모로 작은 물량이었습니다만 앞으로 이렇게 확대가 된다면 저희 관내에 146단지가 됩니다. 146단지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어렵고 긴급한 그런 시설부터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총 사업비에 30%를 지원해 주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반환금입니다. 작년도에 슬레이트처리 사업비가 9,092만 2천원이 국비가 남아서 이렇게 반납을 하게 되었고 다음 쪽 336쪽입니다. 슬레이트 사업비에 대한 이자가 342만 4천원, 그 다음에 주거급여 사업이 1억 1,374만 7천원이 남아서 반납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자, 그 다음에 도비로서 작년도에 슬레이트처리 사업이 1억 1,933만 5천원이 남아서 반납을 하는 것이고, 그것에 따른 이자, 주거급여 사업비 또는 그에 따른 이자 등 이렇게 해서 반납하고자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401쪽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439만 9천원이 늘어난 12억 9,539만 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순세계잉여금이 1,410만 3천원이 늘어났고, 또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융자금 원금 수입이 29만 6천원이 늘어나서 세액으로 잡아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405쪽입니다. 역시 1,439만 9천원이 늘어난 12억 9,539만 9천원을 세출에 잡았고요. 이행강제금 체납자 경매관련 재경비로 1,439만 9천원을 더해서 2,239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지금 이행강제금 체납자가 18건에 1억 3,527만 8천원이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부터 압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서 받으려고 재산도 압류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411쪽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는 순세계잉여금이 2,617만 5천원이 감됨에 따라서 예산을 4억 680만 5천원으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출분야 415쪽입니다. 세입이 줄음으로 인해서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유지관리 사업비에서 2,617만 5천원을 감한 4억 680만 5천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421쪽에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이는 순세계잉여금이 154만 8천원이 늘어나서 6,453만 8천원을 계상을 했고요. 다음은 425쪽에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이 늘어남에 따라서 장기미집행 시설 토지 및 지장물 매입비로 154만 8천원을 포함해서 늘려서 6,453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도시건축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최병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범위는 일반회계 331쪽에서 33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4쪽에 농어촌공공디자인 사업비 해서 진산성지 효마을 역사문화거리 조성사업의 일괄로 올라온 것 같은데요. 효공원 조성에 대한 공공안내판과 조형물에 대한 군의 세부적인 계획서가 있습니까?

공공디자인 사업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개괄적인 계획을 가지고 공모를 신청을 했는데요. 주로 아까 설명 드린 것처럼 일단 효, 윤지충과 권상현씨 선친들이 어머니의 유언을 따라서 제사를 지내지 않고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효 부분 쪽으로 집중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물론 신앙부분도 플러스알파가 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원을 조성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조형물도 만들고 그 다음에 공원 안내판 그와 관련된 설명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세부사항은 앞으로 지역 지방교회하고 지역주민들하고 함께 설계 의견을 받아서 함께 설계에 참여시켜서 함께 고민해서 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요. 차제에 우리 위원장님이 여기 계십니다만 농어촌 디자인 사업으로 진산성지 공모 현지심사를 하러 가실 때 직접 친히 오셔서 심사위원들한테 지원도 해 주시고 또 선물도 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고 해서 공모사업이 선정되는데 많이 기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겸해서 올립니다.

도비에 1억 9,500만원이 공모사업으로 금액예산이 이번 추경에 도의회에서 결정돼서 내려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효공원 조성과 관광안내판 조형물 설치도 예산이 결정되면 그때 컨설팅을 해서 디자인 컨설팅을 해서 한다는 그 말씀이죠. 아직은 세부적인 계획은 없고?

그렇지요. 예산이 편성되면 거기에 따라서 세부계획은 실시설계를 별도로 해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335쪽 소송패소 배상금에서 200만원이 올라왔는데 법정소송에 패소한 우리 관의 법정소송 서류를 저한테 본 위원한테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 사업 1억 3,000만원이 올랐는데 1단지라는 부분이 어디를 말하는 것이지요. 지금 지정되었나요. 하려고 하나요.

1단지가 금년도에 하고 있는 한진아파트 이야기고 사업비 1억에 대해서는 아직 선정되지 아니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조례를 다시 개정 및 신설로 해서 조례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다가구주택 20세대 이하도 되는 것입니까?

원룸만 빼고 다 됩니다. 원룸만 빼고 다 되는데 대신 다가구 주택도 개별적으로 등기가 있는 것 그렇지 않고 공동으로 원룸이 한 사람 명으로 돼 있는데 여러 사람이 살고 있는 것은 제외하고 다가구로 등기가 난 것은 집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도장 사업하고 일테면,

도장, 그 다음에 어린이 놀이터 시설, 배수로, 주변 환경 뭐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4월에 대전시의회 모 의회 위원 페이스북에 올라와서 제가 봤는데요. 대전 시장이 얼마 전에 주민들한테 감사패를 받는 내용과 그런 장면을 제가 페이스북을 봤는데 대전시는 보일러실이라든지 개선사업과 리모델링사업, 다가구주택 이런 부분은 이번에 국·도비에서 약 13억 6,000만원을 대전시에서 예산을 반영하고 해서 땄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대전시에 접목을 하든 다른 기관단체와 접목을 하던 해서 금산도 사실 다가구 주택 20세대 미만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영세한 주민들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도 긴밀하게 이번에 조례하실 때 검토하셔서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20세대 이하도 원룸 빼고는 앞으로는 도장사업과 개선사업은 많이 개선이 된다. 이런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대단히 고생 많으시고 처리를 잘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반환금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 주거급여사업에서 1억 1,000만원 정도를 반납을 했는데 그 내용을 세밀하게 왜 반납을 했는지 하는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세요.

이 주거급여사업은 전년도 7월 1일부터 시행돼서 했던 것인데요. 여기는 주거개선사업이 아니라 월세보전이라든지 그것만 준 것인데, 법적으로 지출할 수 있는 것은 다 지출을 해 주고 그 나머지가 있어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납을 하셨다. 그리고 아까 심정수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333쪽에 한전지중화사업 세부 내용을 보면 앞으로 군비부담이 38억 정도를 더 부담해야 된다는 그 말씀이지요.

군비가 50대 50이기 때문에 27억을 부담해야 되는데 11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로등하고 보도블록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앞으로 추가적으로 이렇게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예상한 것은 이번에 요구한 것은 10억이고 앞으로 28억을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현실입니다.

그 다음에 2017년도 금산 엑스포 전에는 다 군비나 모든 부담을 하면 다 끝낼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엑스포 이전에 마무리 공사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간이 촉박하기는 촉박합니다.

예산 부분은 걱정이 없는데 시간적으로 촉박하다는 그 말씀입니까?

엑스포에 맞추기는 조금 시간이 많이 급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특별회계로 주택사업 특별회계 397쪽에서 40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05쪽에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출 건인데요. 이행강제금 체납자 관련해서 재경비 법정소송비라고 보면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법정 재경비로,

한 2,200만원을 들여서 1억 8,000만원을 받기 위해서 법정 소송비를 세워 놓았는데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18건 정도가 있나요? 금산군에?

지금 현재까지 체납자는 그렇고요. 계속해서 체납자는 부과해서 징수 못한 체납자들은 늘어날 것이고요. 이것은 세출 부분에서 경매관련 재경비라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만큼은 다 집행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특별회계 예산이기 때문에 세입을 계상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을 해 놓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법정 수수료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고문변호사한테 의뢰하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법정 수수료로 들어가는 금액으로 보면 되나요?

그렇겠습니다. 만약에 경매를 우리가 할 건이 생긴다면 압류를 해서 경매를 하게 된다면 그에 대한 자산관리 공사나 이런 쪽으로 해야 될 텐데 그에 대한 부대경비나 뭐 이런 것을 실비 같은 것을 집행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2,200만원이라고 해서 이것을 다 쓰는 것은 아니고 세입이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 예산이 달라서 특별히 계상하기는 그렇고 해서 거기에 넣어 놓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건단 얼마씩 들어가나요.

건당이 아니라 규모에 따라서 면적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

체납자나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 금산군에 세비는 적고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해 주세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 417쪽에서 42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9쪽에 국민안전보험 가입해서 2,000만원 1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국민안전보험이라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까 설명을 자세히 들었는데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지요?

이것은 금년도 처음으로 도입하는 제도가 되겠는데요. 금산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이런 사망사고라든지 후유장애 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사망했거나 후유증 장애가 있다든지 또한 강도 상해, 사망, 후유증 이런 사항에 대해서 보험계약을 해서 군민들에게 조금이라도 군민의 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식으로 2,000만원이면 1년에 그냥 소멸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지금 산림정책과에서 어린이 놀이터를 해요. 어린이 놀이터를 하겠다고 1억 6,000만원 정도 해 주고 1억 4,000만원 정도 다시 부족하다는 부분이 계상해서 올라왔는데 어린이들이 혹시나 그런 안전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다치거나 이런 부분도 해당이 되나요?

그것은 상법에 만15세 미만은 해당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아들은 안 된다 그 얘기네요. 성년들만 15세 이상만 여기 금산군에 방문해서 혹여나 다치게 되면

예!

그럼 일테면 진산면 삼거리에 대한 물놀이하다 이런 부분도 가능한가요.

그것은 별도고요. 그것은 그 지구지정하면 거기에 따른 보험계약을 별도로 하니까 그쪽에서 해결하는 것으로,

특약에 그런 것을 넣으면 될 것 아닙니까? 기 한다고 치면,

이것은 보험사에 특약이 이미 구축되어 있는 것이고, 이거 말고도 지금 농기계라든지 그런 분야에서 지금 말씀이 있는데 그런 사항은 아직 특약이 개발이 안 되었기 때문에 현재 개발되어 있는 지금 말씀드린 그런 사항만 우선적으로 해 보고 또 특약이 개발되면 거기에 따라서 더 부담을 해서라도 군민안전에 노력하는 가입하는 그런 상황으로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인재는 안 되지요. 재해만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341쪽에 의용소방대 운영차량 유지비 하고 보험료를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10개 읍면에 지금 몇 대나 유지하고 있지요?

지금 차량이 7대가 있는데요. 그 동안에는 보험료를 자체 해결하고 했는데 거기에 따른 보험료하고 차량이 오래되고 하니까 낡아서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나갈 때 보수가 안 돼서 못 가는 그런 상황이 없도록 좀더 1,000만원 정도 지원을 해서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험료 부분은 이번에 처음 올라오는 것이지요? 처음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예 처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원래는 대원들이 계속 유지관리비하고 보험료를 납부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처음 올라온 1,000만원에 대한 부분이지만 이번 기회에 일단 정말 소방대나 방범대는 지역에서 없어서는 안 될 단체라고 보거든요. 이 부분은 잘 하셨다고 보고요. 과장님 343쪽에 금산천 경관조명 정비 사업인데요. 이것은 금산천 사업하고는 4억에 대한 군비는 무관하지요?

예, 그 금산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과 관계없이 별도로 지역 주민들이 해 달라는 조명을 해 달라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서요.

예 그렇습니다.

금성교나 금천교에 무엇을 하실 것입니까?

지금 그 윗부분 같이 상징 조형물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요. 안이 아마 거의,

도서관 앞에요?

아니요. 지금 현재 도서관 앞이라든지 그 밑에 큰 다리라든지 몇 군데 다 했는데 지금 두 군데만 안 되었는데,

거기 분수대도 있지요.

분수대는 별도로 없고요. 그것은 도서관 앞에 하상에 중수도 개념으로 한 사항인데 그것은 아니고요.

그럼 두 곳에 2억씩 금성교나 금천교에 두 곳에 4억을 들여서 한 곳에 2억씩 들여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조형물 어느 정도 컨설팅 나와 있나요?

안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안이 나오는 대로 위원님들께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전시행정으로 안 들어가나요?

그렇다고는 볼 수 없고요. 고향의 강 정비 사업을,

지금 금산천에 얼마를 투입했습니까? 과장님!

지금 147억이 계획이,

그 주변 땅 값이 어마어마하게 오른 것 알지요?

글쎄요.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었는데요. 하여튼 많이 올랐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런 곳에 4억이라는 군비를 투입하면 나름대로 주민의 요구지만 지금 그쪽에 아까 건설과도 8억을 들여서 데크를 군비를 들여서 한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납득이 안 가고, 하여튼 계수조정 때에 다시 봅시다. 이상입니다.

김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5쪽에 보조금에 대한 3억 2,000만원은 중앙보조금에 대한 재난보조금으로 보면 되나요?

이것은 도에 기금을 지원 받는 사항입니다.

기금이 지원 내려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혹시 도에 기금에 대한 부분은 약 얼마 정도?

반반 정도 됩니다. 군하고 도하고 50대 50,

그럼 이 기금을 가지고 67쪽에 가뭄극복 중형관정개발해서 이렇게 이 부분을 추진한다는 것이지요.

예!

가뭄극복에 중형관정개발은 우리 농촌개발하고 중복되는 사업이 아닌가요? 저희가 기금사업으로 확보해서 시행은 건설과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관리도 농촌개발에서 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만 준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권병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농업기술센터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 갑수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수입니다. 평소 금산농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전연석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농업인과 농업기술센터 직원을 대신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의 총 예산액 규모는 당초 77억 3,247만 7천원에서 2,718만 2천원이 감액된 총 77억 526만 5천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347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각종 교육 및 행사 시 주차 공간 부족으로 농업인 애로사항 해결과 농업기술센터를 처음 방문하는 농업인들이 출입구를 찾는데 애로사항을 겪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출입구 쪽의 연동하우스와 유류온실을 철거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2,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줄입니다. 농업인 소교육장 조성 5,000만원은 농업인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 또는 다양한 작목별 농업인들이 소규모 그룹별 모임활동 및 교육 시에 적합한 교육공간이 없어 다양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농촌진흥공무원 전문역량강화요육 500만원은 당초 충청남도에서 시군 공무원을 인솔 전문교육을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으나 계획이 취소되어 감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하단은 새해영농 농업인실용교육을 추진하고 남은 급식보상비 98만원을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48쪽 상단입니다. 선도농업인 아열대식물 등 가치역량강화사업은 당초 농촌지도자 중앙대회 참석을 위한 도비사업이었으나 도비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감액하고 그 밑줄에 농촌지도자 중당대회 참석보상 1,000만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전자상거래대학 운영은 국비로 당초 1기 3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희망농업인이 많아 2기 60명을 교육하기 위하여 1,000만원을 추가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청년농산업 창업지원 교육 참석 보상 150만원과 청년농산업 창원지원 1,440만원은 농식품부에서 귀농교육센터 설치 운영 등으로 귀농인 유치경쟁에 모범사례로 금산군이 인정받고 있어 추가 지원되어 청년귀농인을 대상으로 교육 참석 및 농업창업지원 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입니다. 귀농교육센터 내에 농림축산식품부의 국유재산 구거 447㎡ 매입하여 귀농교육센터 재산관리의 일원화를 통하고자 1,8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실버농업인 농작업 안전보호구 보급 사업은 고령농업인을 위한 농작업 여건개선 안전보호구 지원 컨설팅을 위하여 당초 민간자본 사업보조에서 민간경상보조로 목 변경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349쪽 하단에서 350쪽은 국고보조사업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시범사업이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연구용역비 각 250만원을 감액하여 민간자본 사업보조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엽채료 농산물 우수관리시범은 잎 들깨 등 엽채료 작목 작업장 컨테이너 박스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기존 농업정책과에서 지원하고 있어 부득이 도에서 타 시군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감액편 성하였습니다. 실증시험포 시설보완사업은 농업기술센터 내에 유류온실, 공정육묘장을 리모델링 보완하는 사업으로 시설비 증액을 통한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목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1쪽입니다. 수질전자동분석기, 외자장비관세 2,700만원은 농업용수 수질분석을 위하여 2014년도에 도입한 외제장비에 대한 관세가 관세청으로부터 청구되어 이를 납부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쌀 소득 보전직불사업 및 밭 농업 직접지불사업 토양검사 재료 편성 건으로 2015년도 정리추경 이후에 교부 결정되어 미 편성된 기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351쪽 하단에서 352쪽입니다. 2015년도 국·도비 보조 사업에 대해 사업완료 발생한 집행 잔액을 반납하기 위한 반환금 국비 2,473만원, 도비 913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소 농업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 금번 추경예산 제출사업 모두가 연내완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갑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범위 일반회계 345쪽에서 35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47쪽 중간에 농업기술센터 내 주차장은 작년에 했던 곳 그 앞에 입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센터에 주차면수가 72면이 있는데요.

콘크리트로 포장 되어 있잖아요.

아닙니다. 그거 연동하우스 1동과 유류온실이 있는데요.

아예 포장이 안 되어 있어요?

예.

주차장은 지금 테니스장만 해도 충분한데 무슨 주차장을 더해요.

거기가 36대 밖에 주차를...

아니. 그러니까 지금만 해도 행사 때만 그렇지 행사가 아닐 때에는 직원들 충분하고 한데,

아니. 직원들이 이용하는 것은 충분한데요. 저희들이 농업인 대학을..

아니. 거기 우리가 테니스장인가 그곳을 우리가 주차장으로 포장을 해 주었잖아요. 깔끔하게, 그 옆을 또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문제는 그쪽이 막혀 있어서 오시는 분들이 농업기술센터 입구도 그렇고,

아니. 기술센터는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자꾸 포괄적으로 포장을 하고 그렇게 하면 차라리 거기를 다른 용도로 써서 뭔가 타이트하게 쓸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그 연동하우스하고 유류온실을 지금 철거하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유류온실하고 지금 연동하우스에 있는 작물은 지금 다른 곳으로 배치하려고 하우스하고 유류온실을 손보고 있습니다.

유류온실 앞에 주차장을 또 한다는 것입니까?

아니요. 유류온실을 철거하고 그쪽 입구에 철거한 곳에 주차장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행사 때문에 주차장을 또 한다는 것입니까?

아니요. 농업인 대학 운영을 하면 한 150명씩 오게 되면 직원들하고 2개 대학을 운영하게 되면 주차공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지금 칠백의총 들어오는 입구에 주차를 하고 오다보니까 사고 우려도 있고 그래서 대학생들이 대학을 오는데 주차공간이 없어서 불편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것을 철거를 해서 주차공간으로 활용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소교육장 조성 5,000만원은 이게 지금 2층입니까?

2층입니다.

지금 대강당은 2층에 있고,

대강당 끝 편에 가공지원실 조그마한 것 유통정보실이 있어요. 2층 끝에요.

지금 이 건물이 어떤데요.

건물이 지금 저희들이 교육장이 대교육장하고 다목적회의실하고 소교육장을 갖고 있는데요.

리모델링은 한 적은 없나요?

리모델링 한적 없습니다.

보기에는 깨끗한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칸이 막혀 있어서 사람이 한 공간은 10명 정도 이렇게 들어가고 한 공간은 20명 정도 들어가는 공간으로 막혀 있기 때문에 저기 우리 대학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농업인 학습단체들이 와서 회의할 공간이 부족해서 대학을 운영하면 전혀 사용을 못해요. 그 세 공간을 다 운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공간은 지금 우리 교육장으로 조성을 해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 대강당은 교육장에 대한 부분으로 쓸 수 없나요?

교육장이 거기에 178석 정도인데요. 40명에서 왔다 갔다 하는 교육장이 부족해서 또 한 30명에서 40명 교육하는데 대교육장에서 하면 강사들도 와서 너무 큰 곳에 몇 명 안 앉아 있으니까 강의하는 분위기가,

아니. 교육이 커서 교육이 안 되는 것입니까?

산만하다는 얘기지요. 한 200명 들어가는 곳에 30∼40명 앉혀 놓고 교육을 하다보니까

전자상거래 운영 잘 됩니까?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 반으로 나누어서 A반 B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학운영은 하고 전자상거래 거래하시는 분은 몇 명이나 됩니까?

금산 농업인 정보화 연구회가 한 30명이 조직돼서 지금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60명 와서 교육을 다시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다 금산군 사람들입니다. 아무래도 농산물을 1차에서 팔아먹으면 소득이 적기 때문에 직거래라든지 아니면 전자상거래 이쪽에 관심들이 많으니까 전자상거래대학 입학생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귀농센터 국유재산 구거매입이 무엇입니까?

귀농센터가 지금 1단지하고 가운데로 해서 상하로 해서 8동하고 저쪽 기숙형까지 해서 지금 12동이 지어져 있는데요. 그 귀농센터 내부에 구거가 있어서 그게 매입이 안 되면 저희들이 등기를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매입을 해서 아주 등기를 해서 재산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여기가 국가 땅이라는 얘기지요.

예 농림수산부 땅입니다. 구거가,

그럼 공유재산 취득 안 해도 됩니까?

이것은 공유재산은 금액이 적어서,

재무과 재산관리하고 협의 해 보았습니까?

예. 협의해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금액이 적어서 상관이 없다.

예!

그냥 예산만 올려서 사는 되는 것입니까?

예. 사면됩니다.

2,000만원 미만이라?

예!

예산 팀 괜찮습니까? 땅을 사고팔고 하면 위원들한테 간담회 석상에서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매입 건과 취득 건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하는데 1,800만원 밖에 안 되니까 무관하다 이것은 처음 듣는 얘기네요. 소장님! 국유재산 구거매입에 대한 우리 재산관리팀하고 어떤 조례나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확인 해 보았어요.

협의는 했는데요. 다시 알아보고 위원님들께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1평을 사든 1평을 팔든 분명히 위원들한테 승인하고 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금액이 적어서 한다는 것은 제가 처음 듣네요. 예산만 딱 올라와서 처리해 주고, 이것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소장님!

이와 관련해서는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실버농업인 농업인 안전보호구 보급에서 본예산에서 하고 2,000만원을 목 변경해서 다시 쓴다는 것입니까?

이 사업비는 저희들이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당초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컨설팅하고 교육을 추진하고서 거기에 컨설팅을 해서 거기에 맞는 보호대를 개발하고 선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득이 목을 변경해야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서 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보호대요?

보호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작업 보호대요?

아니지요. 척추가 아픈 사람은 척추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대 같은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51쪽에 중간에 수질전자동분석기 외자장비 관세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뭐냐면 저희들이 농업인들이 물 같은 것을 떠 오면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자장비 수질검사라고 해서 이탈리아제 외자를 도입을 했어요. 도입을 했는데 관세청에서 농업기술센터가 학술용역기관으로 등록 인정을 못한다. 그래서 유권해석을 받아서 이것은 관세를 내야한다고 통보가 와서 저희들도 도나 진흥청하고 협의를 했는데 시군 농업기술센터는 연구기관이 아니라고,

세금 내는 것이네요.

예. 그래서 세금 내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 보시지요.

그래서 도하고 진흥청하고 협의를 누차 했습니다. 저희들이 안 내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관세청에서 시군농업기술센터는 시험연구기관이 아니라고 이렇게 유권해석이 돼서 고시서가 왔습니다.

충남 보건연구원하고 중부대 산학협력단하고 이렇게 해서 산학협력단이 지금 중부대는 지금 자금의 압박을 받는지 지금 분류가 돼서 해체가 된 상태인데 그럼 이것이 작년에 이루어진 것입니까? 소장님!

2014년도에 1억 3,000만원 주고 저희들이 구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는 진흥청에서 시군 농업기술센터도 시험연구를 할 수 있는 기관으로 농촌진흥법을 보완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금산군의 고문변호사하고 한번 협의 해 보았어요?

고문변호사하고 협의는 안 해 보았는데요.

아니. 금액을 2,700만원이라는 똑 떨어진 금액이 관세가 나왔냐고요.

그것은 관세청에서 우리 시군만이 문제가 아니고 전 시군이 다 똑같은 문제입니다. 외자 장비를 도입한 곳은요.

관과 관끼리 한 일인데 꼭 세금을 내야 되나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시군 담당자들하고 세미나도 하고 연찬회도 하고 이 세금을 안 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결국에는 인정을 못 받았어요. 저희들이,

안 내는 방법은 없고요.

농촌진흥법에 시군 농업기술센터도,

그럼 관세를 내면 어디로 들어갑니까? 국비로 들어가나요.

국세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김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귀농센터 국유재산 구거매입 건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매입하는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447㎡에 135평 정도 됩니다.

아까 설명을 잘 하셨지만 이것을 매입을 해서 용도를 뭐로 하신다고 하셨지요.

지금 용도는 포장이 돼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귀농교육센터를 조정하면서 단지 조성을 하다보니까 전 필지를 확정필지를 다시 받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구거가 끼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건축물관리대장 등재라든지 건물 등기상에 구거가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확정 필지를 받는 과정에서 구거를 저희들이 포함을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등기 등록을 못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캠코하고 협의를 해서 이번에 매입을 해서 군유토지로 변경을 해서 전체를 금산군 군유지로 등록을 하려는 과정입니다.

그럼 구거를 일단 침해를 했네요. 그렇지요. 쓰고 있는 거서 아닙니까? 우리가,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포장까지 되어 있고요.

일부는 포장이 되어 있는 곳도 있고 텃밭으로 되어 있는 곳도 있고 그렇게 겹쳐 있습니다.

소장님 이제 이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물론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공유재산 물품관리 시행령을 예산계에서 가서 법제처 시행령 법을 가지고 왔는데 물론 우리가 시군자치구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 10억 미만 이렇게 취득의 경우는 1,000㎡ 미만으로는 되어 있어요. 돼 있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 소장님께서 위원님들의 간담회 상을 통해서 1,000㎡ 미만이지만 이런 부분도 한번 간담회 석상에서 설명을 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소장님! 이상입니다.

김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갑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환경사업소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으로 환경사업소 소장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정규만 환경사업소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정규만입니다.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73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환경사업소 예산은 당초에 43억 5,140만 5천원에서 2.3%인 9,900만원을 증액한 44억 5,040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373쪽 상단 분뇨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터보부로와 수리입니다. 그 수리를 위해서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추부하수처리시설 정밀진단 수수료는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에 의한 수수료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분뇨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전기요금 부족이 예상돼서 1,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에 추부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비입니다. 계약금액에 맞게 59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 상단입니다. 마을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수수료입니다. 마을하수처리시설 5개소를 추가로 진단을 실시하기 위해서 6,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하수처리시설 기계 및 전기수선을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을하수처리시설 맨홀 보수를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민원처리를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하단 마을하수처리시설 수질분야 위탁관리비입니다. 이 부분도 계약금액에 맞게 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댐 상류마을 하수도처리시설 위탁 운영비입니다. 계약금액에 맞게 2,1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규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범위는 특별회계 365쪽에서 37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373쪽에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 터보부로와 수리에 1개소 1,300만원을 추경에 계상하셨는데 가축분뇨 처리시설은 이게 언제 설치를 한 것인가요?

2011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럼 기계가 문제가 생겨서 하신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노후화 돼서 하신다는 것입니까?

지금 5년이 조금 지났는데요. 노후 돼서 많은 기계가 수리가 필요합니다.

수리는 어느 업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지금 각 기계별로 업체가 그 기계를 설치한 회사에 해당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수탁이나 위탁 이런 것은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일시적으로 필요하면 불러서요?

예!

그 하단에 추부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비에서 계약금액이 590만원이 줄었는데 이것은 2년에 한 번씩 하나요. 3년에 한 번씩 하나요?

계약금액은 1년에 한번씩 계약을 하고,

1년에 한번씩 5억 8,410만원을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관리비를 준다는 얘기지요? 계약을 1년?

이 부분이 추부 같은 경우에는 3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아마 금년에 다시 갱신을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3년까지 계약을 했지만 연단위로 5억 8,410만원으로,

3년 계약에 1년에 5억 8,410만원을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1년별로 끊어서 준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보험료는 누가 내나요? 혹시 문제가 생기는 보험료, 거기에서 내나요? 위탁에서?

아닙니다. 시설보험료는 군청에서 일괄해서,

재무과에서요?

예!

375쪽에 마을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수수료인데요. 7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7개소가 금성면 하신과 화림 그리고 남이면 하금리, 남일면 음대리, 복수면 수영리, 그리고 수통, 창평해서 7개소를 금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171만 4,280원이면 한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진단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나요?

예. 전체적으로 정밀진단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것은 몇 년에 한 번씩 해요?

5년에 한번입니다.

그 밑에 마을하수구처리 수질분야 위탁관리는 금액이 600만원이 늘었네요.

600만원이 늘었습니다.

왜 문제가 생겼나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에 예산을 예상으로 세웠기 때문에 약간 착오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럼 계약은 했어요.

일단 3억에 계약을 하고 600만원은 별도로 계약을 해서 지급을 해야 됩니다.

여기는 어느 업체입니까?

용진환경입니다.

입찰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