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김종수 의원 발언
종수
김종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석
서인석사무직원
사무직원 서인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9일 의장으로부터 부여군수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요청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재단법인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보존관리사업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16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총무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 받으신 바와 같이 부여군수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요청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재단법인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보존관리사업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16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16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부여군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요청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요청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여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가족행복지원실 김형팔 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팔
김형팔가족행복지원실장
가족행복지원실장 김형팔입니다. 부여군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요청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부여군은 국공립어린이집 미설치 지역으로 전국 평균 6.2%에 현저히 미달됩니다. 어린이집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규암면 내리 LH 신축 공동주택단지 내에 의무설치 어린이집을 무상으로 임대 받아서 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어린이집은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위탁체를 선정해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보육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주요내용입니다. 부여군 공립어린이집 운영의 위탁 근거는 영유아보호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부여군 영유아 보육 조례 제12조가 되겠습니다. 위탁시설 현황으로 부여군 공립어린이집의 설치방법은 공동주택단지 내에 어린이집을 무상 임대 받아 부여군 공립어린이집으로 인가할 계획입니다. 소재지는 규암면 내리 LH 임대아파트단지 내로 면적은 223평방미터 약 67평 정도가 되고 정원은 49인 이하가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5년이고 위탁체 선정방법은 공고를 통한 공개경쟁으로 선정하겠습니다. 개원은 입주 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개원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에 충청남도 공립 보육시설 운영현황입니다. 현재 충청남도에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72개소가 있습니다. 이 72개소 모두 위탁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부여군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김형팔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정정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정순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정정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형팔 실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김남호 위원 거수) 김남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호위원
실장님 제가 좀 늦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뭐 물론 취학 이전에 어린이들만 받는 시설은 아니죠?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라든가 그런 애들도 받을 계획은 있나요?
형팔
김형팔가족행복지원실장
예, 영유아보호법 제26조에 의한 취학보육시설 중에서 장애인보육을 포함해서 적어도 2개 이상은 이렇게 실시하려고 합니다.
김남호위원
2개 이상의, 장애인이라든가
형팔
김형팔가족행복지원실장
장애인 포함해서.
김남호위원
2개 이상을 받는다고 했죠? 사실 저희 군에 국공립 유치원이 들어선다는 건 처음이잖아요. 기존에 있던 민간위탁 유치원들이 반발은 있었죠?
형팔
김형팔가족행복지원실장
약간은 있기는 했습니다만 그전에는 더 심했고요. 근데 이것은 어차피 우리가 공립으로 하든 않든 생기는 어차피 생기는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그것을 단지 공립으로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김남호위원
예, 충분히 지금 우리 민간어린이시설은 장애아라든가 차상위 계층 아니면 외국인 자녀들 이렇게 조금 기피현상은 솔직히 있잖아요, 민간위탁 어린이집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공립 유치원이 들어선다면 그런 위주로 받을 계획은 없는지
형팔
김형팔가족행복지원실장
예, 그거 포함해서 2개 반
김남호위원
더 많은 장애아라든가 차상위 계층 아니면 외국인 자녀들 이런 쪽으로 어린이들을 받는다면 민간위탁시설에서 그렇게 반대하지는 않을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주로 그런 쪽으로 민간어린이집을 이용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부탁드리는 겁니다.
형팔
김형팔가족행복지원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남호위원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김남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삼례 위원 거수) 이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항상 복지를 위해서 부여군을 위해서 수고하시는데요. 지금 김남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아이들이 입학할 때 선정할 때 그렇게 차별이 있어요? 다른 유치원에서, 유아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장애인이라든가
형팔
김형팔가족행복지원실장
그렇죠, 장애아를 받으면 별도로 전문 보육교사가 있어야 되고 장애인 같은 경우는 잘 별도로 어떤 프로그램으로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기피하죠.
삼례
이삼례위원
기피하죠, 그러면 장애아들이 갈 곳은 없어요? 부여군에서 있는 현재 유치원 중에서?
형팔
김형팔가족행복지원실장
지금 유아원에서 지금 3개소
삼례
이삼례위원
3개소에서는 받아줘요?
형팔
김형팔가족행복지원실장
예.
삼례
이삼례위원
그것도 정원 제한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형팔
김형팔가족행복지원실장
한두 명씩 있죠.
삼례
이삼례위원
한두 명씩이에요?
형팔
김형팔가족행복지원실장
예,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크게 차별하거나 그런 건 없잖아요, 그죠? 왜냐 하면 세상을 살아가는데 공평해야 돼요. 왜냐 하면 다문화 같은 경우는 학교를 갔을 때 애들이 차별이 있잖아요. 근데 어려서부터 아이들이 이렇게 같이 합동으로 활동하고 그럴 때부터 익숙해져야지 그걸 차별화시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육도 원장님들한테 시켜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봐요. 이상입니다.
형팔
김형팔가족행복지원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문화 이해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어려서부터 유치원에서부터 그렇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이삼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임 위원 거수) 유정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임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민간위탁을 하는데 그러면 위탁하시는 분들은 기존 어린이집을 하시는 분들이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형팔
김형팔가족행복지원실장
기존 사회복지법인이라든지 원장 자격이 있는 개인이라든지 기준에 적합한 사람은 다할 수 있습니다. 기존하는 사람도 할 수 있고 새로운 사람도 할 수 있고.
유정임위원
그럼 만약에 A라는 어린이집을 민간으로 하고 있고 원장도 있으면 그 사람이 양쪽에도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원장을 양쪽에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A라는 현재 어린이집에서 신청은 할 수 있어요?
형팔
김형팔가족행복지원실장
네.
유정임위원
그러면 원장은 다른 사람으로 하되 신청을 할 수 있다 그 얘기죠?
형팔
김형팔가족행복지원실장
예.
유정임위원
그래서 자칫하면 어린이들을 돌려서 2개를 가지고 있으면 이리 빼고 저리 빼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조금 염려가 되네요. 그래서 그런 안 할 수 있는 그런 안들을 처음에 위탁할 때 단단히 만들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팔
김형팔가족행복지원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정임위원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용 위원 거수) 장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미안해요, 민원인이 와가지고 잠깐 늦었는데. 앞서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얘기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셨더라도 이해 좀 해주시고요. 겸직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겸직 안 되는데’ 하는 팀장 있음) 아니, 원장이 두 군데서 할 수 있다라고 (‘아니요, 아니라고’ 하는 팀장 있음) 근데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다시 노파심에서 말씀드릴게요. 이건 추진하다 지난번에는 지역주민들이 기존에 하는 사람들이 기득권 때문에 포기를 했잖아요?
형팔
김형팔가족행복지원실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
이번에는 어떻게 민원은 없고요?
형팔
김형팔가족행복지원실장
전혀 없지는 않고요, 그건 충분히 뭐 이해하시고 그리고 그전에는 잘 아시다시피 없는 유치원을 어린이집을 새로 만들어서 공립으로 했는데 이건 어차피 생기는 어린이집을 공립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반발은 없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예, 시끄럽지 않고 마무리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정회
10시 1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정임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임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임부위원장
유정임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주신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요청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요청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유정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요청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공립어립이집 민간위탁 동의요청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 2016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3. 부여군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여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재무과 이기운 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재무과장 이기운입니다.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요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부여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함입니다. 금차 수시분 의결요청사항은 1건으로 토지 1필지, 건물 3동의 매입 취득 건입니다. 부여군 장애인재활센터 인접토지 등 매입안은 토지 규암면 내리 281번지 1필지 1045평방미터와 건물 동 유치 건물 3동 409.06평방미터를 매입하여 복지관 및 재활센터 이용 장애인의 증가에 따른 주변환경을 개선코자 함입니다. 하단부 참고사항 및 2페이지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2페이지 하단부 취득대상 재산목록입니다. 부여군 장애인재활센터 인접토지 등 매입계획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토지 1필지에 1045평방미터와 건물 3동 409.06평방미터로 전체 대장가액은 6723만 1천원입니다. 다음은 3쪽 계획안의 사업개요를 보시면 사업비는 탁상감정 결과1억 6300만원으로 예상하며 추진경과를 보시면 2008년 10월 장애인재활센터 신축과 관련하여 소요주의 매도 의사에 따라 매입을 추진한바 있으나 감정평가 결과에 따른 가격협상이 결렬되어 당시 사업계획이 취소되었던 지역입니다만, 금번 소유주의 매수요청 과 복지관 및 장애인재활센터 이용 인원의 증가에 따라 주변 환경개선이 불가피하여 재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하 5페이지까지 세부사업계획은 서류로 갈음 보고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여군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군 기능 재정립을 위한 도시자‧시장‧군수 간 업무협약체결 후속조치로 도 자치법규 개정안이 2015년 7월 20일자로 공포 시행되어 그동안 도에서 관장하던 의료기관 개설허가 및 허가사항 변경허가 업무가 시군으로 이양됨에 따라 부여군 수수료 징수 조례를 규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료기관 개설허가 및 허가사항 변경업무에 대한 수수료 징수조항 별표1에 추가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의료기관 개설허가는 10만원,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허가는 4만원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부여군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련법규로써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제39조 1항과 충청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 제1항 현행 부여군 수수료 징수 조례가 되겠습니다. 예산 조치사항은 해당이 없고 부서협의 결과는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 동의되었으며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고 입법예고 결과 이견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부여군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부여군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민원사무 등 수수료 종류 및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중 8번항 11쪽에 부 보건관계 내용 중 3내지 8호를 각각 5내지 10으로 하고 3, 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항 의료기관 개설허가 10만원, 1건에. 의료기관 개설 허가사항 변경허가 1건에 4만원입니다. 다음은 11쪽에 보시면 8번항 보건관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 4항에 의료기관 개설허가와 4호에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허가를 4만원을 신설하게 되었고 12쪽은 수수료 신구조문 대조표가 되겠습니다. 13쪽은 관련법규로써 지방자치법 제37조 제139조 제1항 충청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 1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이기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정정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정순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정정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이기운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호 위원 거수) 김남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장애인 재활센터 인접해 있는 제가 거기를 가서 봤어요. 2008년 당시 그때는 그게 필요해서 꼭 샀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장애인 재활센터가 좁아졌잖아요, 옛날에 비해서. 옛날에 왜 그런 생각을 못 했나 모르겠어요. 그런 시설들을 할 때 처음부터 넓게 편하게 잡아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지금 장애인 재활센터를 가보면 일반인도 걸어 다니기가 어려울 정도로 경사졌어. 그런 데다 장애인들을 놔두고 그 옆에 또 저기를 사가지고 한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고요. 사실 제가 거기 관장님으로 근무하시는 우리 군에 계시다가 정년하시고 근무하시는 분 있죠? 그분이랑 그런 상담도 한 번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도 있어요. 우리 장애인 재활센터가 너무 협소해졌고 이제는 그런 재활센터가 옛날에는 어떤 어디에 의해서 그런 자리로 왔나 몰라도 참 굉장히 위험한 도로 주변이에요. 장애인들을 몸도 불편한 사람들이 그런 시설 안에 있다는 자체가 큰 도로변에 차도 위험하고. 이런 게 조금 군에 집행부에서 전부터 이런 것을 조금 앞 좀 내다보고 했으면 좋지 않았나. 그래서 규암 실리 부근에 지금 이건 재무과랑 해야 될 얘기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차피 이게 토지를 매입한다고 말이 나왔으니까 과장님들이 서로 얘기할 때 앞으로 이런 걸 지금은 이걸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 좀 참고 좀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규암 오수리 실리 수근에 우리 노인복지센터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 부지가 상당히 넓어요. 넓어서 여기다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센터를 같이 병행해서 하면 더 훨씬 좋지 않나 하는 거기 장애인복지관에서 근무하시는 관장님의 말씀이 있어가지고 제가 한 번 더 알아보려고 하다가 더 못 알아봤는데, 그런 계획을 우리 군에서 같이 넓은 데에다 장애인들 재활센터를 편한 곳에다 마련을 해주는 게 어떤가, 그런 취지로 그냥 말씀드린 것을 참고해주시고. 꼭 하자는 건 아니고 사실 뭐 이거 인접 토지 매입해야 돼요. 거기 가보면 너무 막 지저분하고 장애인들을 어떻게 보면 저런 시설에다 저런 데다 있다는 게, 지금 장애인 재활센터 거기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계속 수리해야 되는 거 알죠?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남호위원
너무 막 가보면 우리 지역에 장애인들 우리 군에서 너무 소홀히 대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열악해요. 과장님 이런 거 참조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김남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삼례 위원 거수) 이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우리 전 살림을 담당하시느라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늘 제가 지나오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 부여군은 너무 다 산재되어 있어요, 모든 시설이. 우리 직원 분들도 앞으로 이런 계획을 할 때는 한 데로 다 통합을 해서 모든 게 시설이 한 군데 있으면 관리하기도 좋고 모든 게 다 덜 들어요. 이래야지 지금 우리 다 분산돼서 지어놓고 있어요. 이거 우리가 얼마 전에도 2년 전에도 우리 의원과 집행부와 같이 아마 저쪽 광주로 서천으로 견학을 간적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보고 느낀 걸 여기 와서 접목을 시켜야지 보고 와서 그때만, 우리도 저렇게 해야지 해놓고서 그 뒤로 이루어지는 게 지금 또 건물을 짓고 있잖아요, 평생학습단지라든가 이런 거. 이런 거를 같이 노인복합단지 쪽으로 몰아놓으면 노인들도 와서 거기서 다 볼일을 보고 거기서 즐기고 다하고서 가시면 되는데, 여기 가서 이 볼일 시간과 낭비성도 많고 또 직원도 많이 채용을 해야 되고 모든 게 덜 들 수 있게끔 부여군 살림을 맡아서 해주셨으면 이런 바람이에요.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는 건물 하나하나 지을 때 우리 한 군데 뭉쳐놓자. 지금 터를 얼마나 잘 닦아 놨어요. 거기 다 우리 군비예요, 국비 받아서 하는 거 없잖아. 국비도 다 반납시키고. 이런 걸 잘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기 담당은 아니지만 이런 걸 우리 집행부 직원분들이 하나하나 생각 좀 해서 계획도 세우고 실천도 하고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앞으로는 정말 건물 같은 거 지을 때 한 데로 갈 수 있게끔 해주세요. 한 번 검토할 거 몇 번씩 해보세요. 내 가정집 지을 때는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지금 평생학습단지 이번에 또 추경에 예산이 또 올라왔더라고요. 거기 도로 내는데 5억 들어갔어요, 아시나 모르겠어요. 도로 내는데 5억 이에요. 땅값 비싼 데다 구태여 거기다 왜 그걸 지어요? 편리한 데다 지어놓고 그거는 …지으면 건물까지 땅 사고 다 짓는데. 이런 현상은 일어나지 말아야 돼요. 앞으로는 집행부에서 이런 거를 설계하고 계획 세울 때 누차 얘기해도 안 들어요. 생각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이삼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용 위원 거수) 장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3쪽에 소요 사업비가 1억 6300인데 이게 토지가 1045평방미터 건물 409평방미터를 사는데 소요예산이에요?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예, 일단 탁상감정한 예상가격이고요. 현재 기준에 대장 가격은 67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이거 거기 땅값이 제법 비쌀 덴데 이거가지고 되겠어요?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감정사한테 사전에 저희가 자료 보내주고서 현재 나오지는 않았지만 현황 같은 걸 보내드리고 나서 예상가격을 그 정도 내린 거고 당초에 소유주하고 어느 정도 선에서 서로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땅값도 제법 비싸던데.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면적이 한 300평이 넘거든요?
성용
장성용위원
지금 장애인복지관 마당보다 건물이 얕죠?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
그럼 고바위가 더 진다는 얘기네?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이제 성토를 해야 되겠죠.
성용
장성용위원
성토를 한다?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예, 김남호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그때 당시에 장애인시설을 설치를 할 때 건립을 할 때도 우리 군민들의 인식이라든가 이런 것이 사실 기피 이런 시설 중에 한 축을 이루었기 때문에 원에서 반기지 않고 그래서 복지가가 자기의 그런 토지를 희생을 하면서 사실은 이게 20여년 전에 지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을 하다보니까 시설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인원도 늘어나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토지를 매입해서 증설하는 부분이고 노인종합복지센터로 이전하는 관계는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변경승인계획이라든가 행정적인 절차가 이루어진 후에 그런 것을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건물이 집합되어 있지 않고 여기저기 산재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아래 성토할 비용이 있으면 거기가 행사 때 가면 좁아요, 주차장도 없고. 그래서 주차장을 별도로 구입한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는다고 볼 때는 건물 자체를 기둥을 세워서 지하주차장을 놓고 위 마당 …선하고 맞춰서 건축을 하면 주차도 공간이 확보가 되고 성토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까지 검토해서 지하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도 좋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정임 위원 거수) 유정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임위원
장위원님이 아까 물어본 것 중에 연장선인데요. 소유주하고 지금 교감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돈이면 충분해요?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실무팀장께서 답변을
영욱
강영욱장애인복지팀장
장애인복지팀장 강영욱입니다. 소유주와 어느 정도 절충을 했습니다.
유정임위원
그러니까 1억 6300 안에서 더 추가로 예산 안 하고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영욱
강영욱장애인복지팀장
예.
유정임위원
사실은 이거 볼 때 우리 군에서나 사지 이 땅 누가 삽니까, 맹지에다가 출입도 못하는데 이 땅 사실은 굉장히 제가 볼 때는 개인은 아무도 안 사요, 비싼 땅이라고 저는 생각은 해요. 일단 자기 길이 없으니까, 그래서 편리하다고 해서 이것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사니까 아무튼 돈 더 추가하지 않도록 해서 잘 예산 범위 내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정회
10시 3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정임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임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임위원
유정임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주신 의사일정 제2항 2016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유정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2016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여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여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미래전략담당관실 나희주 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나희주미래전략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나희주입니다. 부여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번항 주요내용부터 설명 올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현행은 실과장으로 구성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심사할 때 군민 및 전문가로 구성된 제안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이분들이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에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번에 보면 부상금 지급 기준을 명확화하는 것인데요. 현재 부상금이 현재 금상 같은 경우는 200에서 300만원 사이로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단일가격으로 저희들이 통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채택은 되지 않았지만 제안을 한 사람들에게 상품권이라든가 간단히 줄 수 있는 규정을 명문화했습니다. 7쪽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현행 9조에 보면 제안심사위원회는 군수는 접수된 제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부여군 제안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로 되어 있고 2번항에서 위원회의 기능은 부여군 군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하며 위원회 회의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정조정위원회 조례를 수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은 실과장으로 구성된 군정조정위원회에서만 제안심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을 9조에 군수는 접수된 제안의 전문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군민,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이루어진 제안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심사 종료와 동시에 해산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단일 건에 대해서만 하고 해체하고 다시 제안 내용에 따라서 별도로 구성하는 걸로 그렇게 운영이 되겠습니다. 기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기능을 부여군 군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이의 등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부여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를 준용한다, 이거는 현행 2항하고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항을 보면 제안을 제출하였으나 채택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여사랑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신설을 하였습니다. 8쪽을 보시면 지급기준을 명화하게 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금상 같은 경우에는 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이렇게 되어 있고 은상은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금상은 200만원, 은상은 100만원, 동상은 70만원, 장려상은 50만원, 노력상으로 30만원으로 명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운영을 해보면 제안이 들어왔을 때 얼마나 될지 또 …다시 결정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게 되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의 목적은 제안심사할 적에 관계 전문가들을 참여시키고 또 의원님들 그리고 군민들이 참여를 해서 좋은 의견을 내줄 수 있도록 하고 그런 의미로 인해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해주시기를 간청을 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정정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전문위원
의사일정 제4항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정정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나희주 담당관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용 위원 거수) 장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담당관님 요새 수고 많으시죠? 여기 하고 관계없는 얘기인데 내가 건축심의위원회에 들어가요. 내진 설계하는데 여성이 서너 분 계세요. 그 사람은 흔히 얘기하는 시멘트나 망치나 이거 정도만 아는 사람인데 뭐 전문용어라는데 우리도 헷갈리는 정도고 건축사들도 심의위원회 들어와서도 이 표시가 뭐냐고 할 정도로 이런 상황 속에서도 말로만 전문가를 구성해서 제안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보면 다 바지야, 바지. 그러면 여기 예를 들어서 제안제도를 할 때 여러 분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분야별로 심사위원회를 별도로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희주
나희주미래전략담당관
제안이 여러 가지가 분야로 들어올 경우에는 그 분야에 1명 정도는 최소한 들어가고 의원님들도 최소한 한 분 정도는 모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러면 심사위원으로 어떤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희주
나희주미래전략담당관
건축에 관한 것이 있으면 건축 전문가를, 하여튼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문가로 생각하는 분들을 외지에서 하든지 아니면 군정자문위원회 일부 전문가들이 교수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많이 활용하려고 합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부여군에 심의위원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전문용어 내지는 그냥 앉았다 실비만 받고 밥 먹고 가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전문가를 구성을 한다? 이건 안 맞는 얘기예요.
희주
나희주미래전략담당관
근데 저번에 궁남지 활성화 사업할 때 그때 의원님도 한 분 오셨고 대학교수도 몇 분하시고 했는데 그때 의견들이 여러 가지 많이 나왔고 운영의 묘 같은 거죠.
성용
장성용위원
근데 그런 궁남지에 대해서 사계절 활성 방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내지는 좋은 방안이 있으면 내놔라 할 때는 그건 통상적으로 모든 사람이 아, 괜찮다, 이건 아니다 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공모사업이에요. 그렇지만 특별하게 어떤 부여군청에 IPTV를 아니면 방송시설을 이렇게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희주
나희주미래전략담당관
그럴 때는 우리 저기
성용
장성용위원
별도로 영입을 한다? 그런 규정 있어요? 없잖아요.
희주
나희주미래전략담당관
전문가로 …되어 있으니까 가능합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제안제도를 운영할 때 우리가 전기를 아니면 방송시스템을 편리하고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떠한 공모사업이 들어왔다고 할 때는 그쪽 전기 부분에 대해서 아는 사람 고정되어 있는 인적 자원 내에서 전기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을 별도로 끌어온다는 얘기예요?
희주
나희주미래전략담당관
끌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안이 한 번 구성한 다음에 그 제안을 심사하고 해체되고 또 다른 거할 때 또 다시
성용
장성용위원
해제되고 다른 건이 제안 공모사업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해당 관계되는 사람을 영입해서 한다?
희주
나희주미래전략담당관
예.
성용
장성용위원
그렇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네요,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임 위원 거수) 유정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임위원
제가 이 조례 이것이 제안제도가 군민을 향한 거예요? 공무원을 향한 거예요 ?
희주
나희주미래전략담당관
예?
유정임위원
이 부여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가 군민에 대한 포괄적인 건지 공무원에 대한 한 제한적인 건지
희주
나희주미래전략담당관
군민, 공무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정임위원
그렇죠, 다 포함되죠. 왜냐 하면 군민도 공무원이고 공무원도 군민이고. 19조를 보면 상여금 지급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맞는 말인지 한 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희주
나희주미래전략담당관
상여금은 이제 어떤 제안을 했을 때 예를 들면 구체적 수치로 1억원 어치를 경제효과가, 실적 효과가 뭐가 됐다 그럼 그 비율에 맞춰서 줄 수 있는 다만 근거가 되고요. 실제로 지급한 사례는 없습니다.
유정임위원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예산절감이나 이런 걸해도 주도록 되어 있지만 한 번도 그런 걸 공무원들한테 지급한 예는 없잖아요. 그럼 상여금이라는 이것이 그러면 이거는 19조 이런 거는 공무원에 국한된 거네요?
희주
나희주미래전략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반 군민도 가능합니다.
유정임위원
상여금은 정기적으로 주는 거 외에 부상으로 주는 게 상여금 아니에요?
희주
나희주미래전략담당관
부상으로 주는 겁니다.
유정임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아예 부상금으로 하는 뜻으로 해야 맞지 않나 해서.
희주
나희주미래전략담당관
근데 중앙부처 것도 보면 상여금으로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상여금이라는 표현은 별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요.
유정임위원
만약에 우리 군민이 어떤 제안을 해서 10억을 절감을 했다, 그럼 그분한테 상여금을 지급을 요구하면 하나요?
희주
나희주미래전략담당관
예, 줘야 됩니다. 그 대신 저희들이 판단을 실제로 정확하게 판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정임위원
그거를 상여금으로 한다고요? 채택이 되면 금상, 은상 이렇게 하고 또 거기서 실제 유발효과가 나면 상여금으로 다시 지급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희주
나희주미래전략담당관
예, 그래서 상여금 지급할 때는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얼마만큼 효과가 실제로 있었는지 조사할 수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정임위원
그러면 여기에 아까 별지 1호 있죠, 1호 이거를 변경하는 거를 여기에는 거기가 안 들어있어요. 참가하는 거는 그냥 줄 수 있다 인가요?
희주
나희주미래전략담당관
예, 줄 수 있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유정임위원
아, 그냥 참가하면 무조건 준다고 여기 표에다 표시해 놓은 건 아니죠?
희주
나희주미래전략담당관
문구로만 들어있습니다.
유정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나희주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조심사의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정회
10시 5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정임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임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임위원
유정임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주신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부결하기로 보고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유정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제5항 재단법인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보존관리사업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재단법인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보존관리사업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해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세계유산사업단 원종찬 단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원종찬세계유산사업단장
세계유산사업단장 원종찬입니다. 재단법인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보존관리사업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항 개정이유입니다. 2015년도 7월 8일 백제역사유적지구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됨에 따라 재단법인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보존관리사업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명을 부여군 세계유산 등재․관리․활용 및 재단법인 세계유산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에 개정으로 백제 세계유산센터 지원 부여 세계유산보존협의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데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번항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번 조례의 제명을 재단법인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보존관리사업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부여군 세계유산 등재․관리․활용 및 재단법인 백제세계유산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부여 세계유산보존협의회 설치 안 제4조입니다. 잔여 재산의 귀속 조항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민법 제80조항 제1항에 따르면 해산한 법인의 재산은 경관으로 지정한 자 등에게 귀속하도록 되어 있는 등 법인의 잔여 재산은 이러한 법률에 따라 귀속되는 것이므로 조례로 이를 다르게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배되어 동 조례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따라서 재단법인 백제세계유산센터 정관 및 재규정 제3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3번항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원종찬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정정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전문위원
의사일정 제5항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정정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원종찬 단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정회
11시 3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정임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임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임부위원장
유정임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주신 의사일정 제5항 재단법인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보존관리사업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재단법인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보존관리사업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유정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5항 재단법인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보존관리사업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재단법인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보존관리사업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여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군수제출)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여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문화재사업소 정용석 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문화재사업소장 정용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수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여군관리계획 군계획시설 사비마을 이주단지 결정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의견청취사유입니다.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 내에 문화재 발굴과 토지매입계획 등에 따라서 철거된 이주민들의 이주단지 조성이 필요하며 전통한옥마을을 조성하기 위하여 군 관리계획 결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부여읍 쌍북리 54번지 일원이며 생산녹지와 자연녹지 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 지역과 생산녹지, 자연녹지 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2쪽입니다. 그동안 추진경위입니다. 2012년 3월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에 본 계획을 반영하였으며 2013년 12월 군관리계획 결정신청을 하였고 2014년 5월 사업범위를 축소하여 계획을 재입안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 3월 주민 공람 공고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2016년 4월 군의회 의정설명회를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5월 중으로 군관리계획 결정 및 지구단위계획 군계획위원회 자문과 용도지역 변경신청 그리고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 등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6월 중으로 대지 조성사업 인가를 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2017년 6월 대지조성사업 준공 및 분양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주요내용입니다. 4쪽입니다. 4쪽 도면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지구단위계획 변경할 구역입니다. 기존에 생산녹지 지역에서 제1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9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쪽에 보시면 주택건설 용지로는 단독 주택이 32필지, 근린생활시설이 4필지이고 점포와 주택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공공시설 용지로는 마을공동시설 1개소와 도로, 주차장, 소공원, 광장, 공공용지로 나누었습니다. 이하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정용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정정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전문위원
의사일정 제6항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정정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용석 소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호 위원 거수) 김남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호위원
소장님 안녕하세요? 김남호 위원입니다. 지금 그 주변에 소방서 유물 뭐 나왔다면서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예.
김남호위원
뭐 나왔어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지금 일반적인 사항 이런 토기류, 기와류 이런 게 나왔고요. 특별히 뭐 특이한 사항이 나온 건 없습니다.
김남호위원
그것 우리 군의회에서 사비이주단지 우려를 많이 했었고 계속 진행하시는 게 옳은 건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월암리 주변 골프랜드 거기 개인한테 팔렸어요. 개인한테 팔려가지고 잔금만 받으면 완전히 저기인데, 계약금을 받고 그게 한 1400평 정도된다고 하대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부동산 업자들이 샀어요, 그걸. 부동산 업자들이 사가지고 거기다가 기와마을을 짓는다고 해요. 사비이주단지랑 어떻게 별 문제 없으려나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그 지역에도 한옥지원 사업이
김남호위원
되고 있어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고 사비마을도 지금 현재 32가구로 계획되어 있고 근린생활 4가구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또 이렇게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김남호위원
거기도 어차피 골프랜드 장소도 지원사업으로 최대 8천에서 1억까지 이렇게 지원되고 있는데 그 사업이 얼마나 앞으로 더할 수 있어요? 지원되는 사업비가?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사업비는 1년에 4년간 지원을 해주는데요. 1년에 28억 7500만원을 해주거든요.
김남호위원
28억이면 30가구 정도?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28억이면 28가구에서 30가구 정도됩니다.
김남호위원
그게 앞으로 4년?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예, 4년
김남호위원
4년 안에 그럼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거죠?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남호위원
그러면 4년 후에는 다 없어지네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현재 계획으로는 4년간만 되어 있습니다.
김남호위원
지금 그걸 부동산 업자들이 그걸 겨냥해서 거기다가 기와마을을 짓는다고 하더라고요. 1400평이면 거기다 10가구 이상은 짓지 않을까.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그게 부동산 업자가 짓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개인한테 분양이 된다든가 개인이 신청을 해야 지원을 해주는 거지
김남호위원
그럼 그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부동산 업자들은 거기를 택지조성을 해서 땅을 팔겠다는 거네?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예, 그것을 팔아야 지원을 하지 그러니까 한 가구에는 한 번만 지원이 되지 중복해서 이렇게 지원되는 게 아닙니다.
김남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김남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임 위원 거수) 유정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임위원
이거 지금 만약에 관리계획을 변경 승인을 해주면 도로 바로 올릴 거잖아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예.
유정임위원
그렇게 되면 1종 주거지역이 바뀌면 지금 현재 생산녹지, 자연녹지에 땅 지금 샀어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지금 감정평가를 해서 아직 결과가 좀, 이번 주?
유정임위원
그러면 이게 바뀌면 과연 땅 팔까요? 그 사람들이?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바뀌어도 이 계획안대로만 할 수 있지
유정임위원
안 팔죠. 1주로 바꿔놓으면 무조건 안 팔지 누가 팝니까? 나는 하고 나서 바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나마 지금 제가 볼 때는 그 예산도 모자란데 그거로 라도 그나마 어떻게 땜빵 바듯이 한다고 하면 이거 바꿔주면 저라도 안 팔죠, 아무튼 그러네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지금 토지매입은 감정평가서가 금주 금요일까지 납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부의를 했는데요. 그것이 편성되면 토지매입을 최우선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임위원
최우선적으로 하는데 토지매입이 여럿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 …파나요, 실갱이 무조건 하고 들어가면 1년은 버텨서 또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 …바꿔놓으면 그 사람들 팔아요? 안 팔죠, 제가 볼 때는 그러네요. 아무튼 제가 볼 때는 보는 견지에서는 저라도 안 팔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했을 때에는 그 사람들이 감정평가 가격이 이렇게 적당히 이렇게 자기들이 생각하는 가격이 나오면 판다는 동의는 다 받았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삼례 위원 거수) 이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지금 유정임 위원이 좋은 질의를 했는데요. 이거 길 하나 사이도 여기는 풀렸고 여기는 안 풀리잖아요, 가격 차이가 엄청나요. 예를 들어서 실리 있잖아요, 여기 위에는 땅값이 100만원 가요. 여기 밑에는 20만원, 30만원이에요, 생산녹지, 자연녹지가. 그러면 지금 풀어놨다, 그 사람들은 그거 팔아요? 안 팔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처를 하셔야 돼요. 매입을 해놓고 바꾸든가 이래야지 이거 딱 해놓으면 안 팔죠. 지금도 돈 더 달라고 할 걸? 이런 계획이 있어가지고 오를 대로 다 올라놨잖아요, 우리가 거기다 표지판도 걸어놓고 해 가지고. 그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 조례안을 저기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서 해야지 괜히 예산도 없는 거 갖다가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야 돼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지금 땅값이 천차만별로 차이가 막 나고 있는데.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용 위원 거수) 장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소장님도 잘 검토해보셨을 테지만 아까 위원님들이 염려 걱정하시는 게 관리계획 결정하고 매수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다 하나같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렇죠?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
이걸 명심하시고. 이걸 매수를 끝내고 성토할 때 해도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때까지 그렇게 결정해주시고요. 아까 한옥마을 말씀하셨는데, 김남호 부의장께서. 제가 엊그저께 누가 전주 한옥마을을 가자고 해서 가봤어요. 사람이 인도는 관두고 차도가 떠밀려가, 사람 밀려서. 그 사람들 어떻게 했냐, 건축비를 60% 국비 보조를 받고 40% 자부담을 받았고 옵션을 걸었더라고. 몇 년 이내 매각이나 아니면 공시를 놔둘 때에는 회수하는 걸로. 그렇게 했는데 진짜 사람이 어마어마해요, 얘기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사업을 집약적으로 할 수 없겠지만 여기에도 들어오는 관북리나 아니면 이주하는 분들이 우선 기득권을 주는 거 아니에요, 이주하는데.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네.
성용
장성용위원
만약에 이주자가 없다고 할 때는 어떻게 돼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지는 않는 걸로. 지금 사비마을을 분양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는가 이런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사무실로.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이 분양이 토지매입이 가능 큰 관건이고 토지조성이 되면 분양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걸로 판단됩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모든 사업이 민간주도형으로 가면 원가가 많이 절감이 되는데 우리도 제2 농단지 분양을 하고 40만원 이상 된 것이 22만원대 분양을 해도 지금 12600평이 분양이 안 되고 있어요. 그 사업을 하고 지금 반절은 죽었어요. 그러니 그런 사업을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 도 없고 이런 진퇴양난인데. 여기도 분양가 얼마로 봐요? 분양가 얼마 예상하세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글쎄 감정평가는 해봐야 알겠지만
성용
장성용위원
탁상감정 받았을 거 아니에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저희가 판단할 때에는 150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경찰서 옆에 여기 반듯반듯한 도로가 얼마인지 아세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잘 모르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전 …면장네 논도 도로가에서 맨날 일하드만 100만원이에요. 아니 얼마해서 사업비 얼마 예산은 다 올라왔드만, 뭐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무슨 계획을 짰을 때 우리가 총 투자금액이 얼마 정도되고 계략적으로 얼마 분양가격이고 공면적 빼고 나면 이게 상당히 150만원 가지고 안 돼요. 150만원 안 팔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100만원이라도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구체적인 계획안은 나와야 되는데 아쉽기는 한데 하여튼 늦은 감은 있지만 빨리빨리 서둘러서 빨리빨리 마무리하시고 한옥마을 주말에 한 번 가보세요. 그것도 충분히 지역 국회의원을 삶아서 국비 받아서 거기도 그렇게 다… 그러니 여기는 얼마나 명분이 좋냐고 문화단지 들어가는 쪽으로 팍팍 밀어서 뭐 60% 보조에 40% 자부담이면 뭐 방방 들어올 사람 엄청 많죠, …떠밀려 가요. 그렇게 한 번 큰 틀에서 한 번 지역구 의원님 힘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한 번 이거 마무리 잘하시고 시험 삼아서 한 번 큰 틀에서 사업을 해 보세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정회
14시3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정임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임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임위원
유정임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주신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견은 반대의견으로 제시하기로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유정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은 반대의견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은 반대의견으로 하기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7.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8.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 전반에 대한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하루 일정을 감안하여 각각 해당 실‧과‧관‧단‧소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를 한 후 토론 및 심사를 통하여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순서로 안건을 다루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정정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정순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정정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실‧과‧관‧단‧소별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의 순서는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가족행복지원실, 민원봉사과, 재무과, 경제교통과, 미래전략담당관실, 세계유산사업단, 문화재사업소, 보건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되 진행상황에 따라 제안설명은 사정에 따라 그 일정을 조절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김열수 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수
김열수기회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열수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김종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김열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열수 실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실장님! 제가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1회 추경 예산서를 보니까 궁금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본격적인 심의에 앞서서 몇 가지 질문할 테니까 기획계장님? 잘 메모해 가지고 해보세요. 본위원이 이번 금회 추경 예산규모가 파악해 봤더니 845억이더라고요. 845억 중에서 지방교부세 조정교부 등 보조금 지방채 보전수입 등이 789억 7797만 9천원으로 대부분 의존재원이고 순수 지방세 및 세외수입으로 편성된 것은 55억 정도 파악돼 더라고요, 순세계잉여금 빼놓고. 그런 것을 봐가지고 어려운 재정여건에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집행부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근데 제가 예산안을 검토해 봤더니 몇 가지 뭐라고 할까, 생각나는 부분을 적어봤어요. 예산편성의 기본은 정확한 세입을 추계로 해가지고 그에 맞춰서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기본이죠?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근데 2016년도 제1차 추경예산서를 보면 일반회계 세입명세서는 있는데 특별회계 세입명세서가 없어. 특별회계 세입을 우리 위원님들이나 제가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회계 세입명세서를 보완해 주시고. 지방세 세입을 봤더니 6억 6757만 9천원을 증액해서 246억 3673만원으로 잡았더라고요. 근데 2015년 총 지방세 수입 세입내역을 봤더니 249억 9036만원으로 금년에 세입예산이 3억 5천만원 정도가 적게 잡았어요. 일반적으로 이번에 주민세 인상 등으로 해가지고 세입예산이 느는 게 정상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또 일반적으로 세입예산이 지방세 세입 같은 경우는 매년 조금씩 느는 것이 맞는데 세입예산이 왜 적게 잡은 것이 무엇인지. 세 번째 2015년도 사용료 수입을 보면 기정액 대비 2.5% 감소해 가지고 56억 5798만 3천원이었거든요? 2015년도에 …별 기본세입 보다 적게 걷었어요, 2015년도에는. 근데 2016년도에는 68억 3943만 8천원으로 11억 8천만원이 늘었더라고요. 특별회계 세입명세서가 없어서 어떤 부분이 늘었는지 제가 모르겠지만 일반회계를 보면 사용료 수입 부소산성 입장료와 종합운동장 사용료 등은 감소시키고 사용료 부분은 증액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유스호스텔이나 충화 이런 것도 대폭적으로 늘려 잡았는데 정확한 추계 자료 좀 주시고. 네 번째 사업수익이 2015년도에 23억 1220만 3천원이었는데 2016년도에는 20억 2406천원이 했다가 금회 추경에는 166%를 증액해 가지고 53억 정도를 세입으로 잡았어요. 이거 보니까 추측컨데 특별회계에서 노인복합단지 분양대금에 농공단지 분양대금이 아마 세입으로 계상한 것 같은데 이것이 예산편성 기준일자로 군 금고에 납부된 것을 한 건지 아니면 2016년 12월 30일까지 들어올 것으로 봐가지고 세입을 잡은 건지. 다섯 번째 임시적 세외수입 중 과징금, 과태료가 4억 8451만 1천원 근데 금년 추경까지 해 가지고 42억 정도 잡았어요. 쉽게 말해서 6억 1천만원 정도가 감소했거든요? 감소한 이유가 뭔지. 왜냐 하면 과징금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매년 느는 게 일반적인 모습인데 적게 잡은 이유가 뭔지. 그리고 이번에 추경에 보니까 장암주민자치센터 신축공사하고 내산면 다목적 체육 건립이 장암 주민자치센터는 6억 5천, 내산 다목적은 7억 잡았거든요? 근데 내산면 다목적은 군비는 안 붙였더라고요? 군비는 안 붙이고 장암면 주민자치센터도 6억 5천인데 이거 보면 이 돈으로 못 짓잖아요, 군비 붙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장암 주민자치센터 같은 경우도 본위원장이 알기로는 10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건립비가. 근데 그렇다면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사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본위원장이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백제대종 관련해 가지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잘못됐다는 것을 한 번 지적을 했거든요? 어떤 것이 맞는 건지. 다시 건물 지은 다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하는 건지 아니면 먼저 하는 건지. 그리고 예산서에 165페이지에서 167페이지를 봤더니 사업취소를 했더라고. 근데 사업취소를 했으면 해당 실‧과‧사업소에서 사업을 않겠다는 거 아니에요? 보류면 한 번 검토해 가지고 하겠다는 취지이고. 그런데 이번 추경에 왜 바로 반납을 안 잡은 건지. 국도비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내려오는 거와 세출예산은 제가 다 일일이 보지는 못했지만 일부 차이나는 게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2016년도 공연장 …단체 육성지원 공모사업은 우리가 예산을 9천만원 받았어요. 그리고 2016 문화관광과 문예의 …과 함께 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공모사업은 5천 4만원을 위에서 받았더라고요. 근데 세출예산 편성을 봤더니 좀 안 맞아, 이게 이유가 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오늘 기획감사실 예산 끝나고 내일까지 답을 주세요, 아셨죠?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종수
김종수위원장
지금 답변하시지 말고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정리하셔가지고 내일까지 답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열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이윤병 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
이윤병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윤병입니다. 군민의 대변자로 평소 군정에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상 보고드린 내용을 꼭 반영해주실 것을 간청드리며 자치행정과 소관 제안설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이윤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윤병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성용 위원 거수) 장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지금 부여군에 인건비 충당 못하는 계룡, 부여를 비롯해서 시군들 교육경비 지원하지 말라고 위에서 내려왔다고 작년부터 그러든데 일부 여기 들어와 있는데 이건 어떤 목으로 세운 거예요?
윤병
이윤병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를 비롯해 4개 시군이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육경비는 가급적 지원해 주지 말라는 행정자치부의 지침도 있었는데 지금 사실 내용적으로는 다 지원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대적으로 저희 농촌지역이 도시지역보다 교육환경이 열악한데 여기서 또 이런 지원까지 또 중단을 하면 저희 지역을 짊어지고 나갈 젊은 학생들이 더 많은 피해를 볼 거 같아서 같이들 지금 지원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지난번에는 재작년에는 세운 예산이고 페널티 준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세운 예산이니까 집행을 했고, 작년에는 올 본예산도 페널티 준다고 해서 안 세웠잖아요. 의원님들도 학교에서 많은 민원이 들어와요.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부여군 조례에 의해서 지급할 수 없다라는 규정 때문에 말을 안 했던 건데 이게 들어온 것은 어떤 민원이 들어와서 들어온 거예요?
윤병
이윤병자치행정과장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요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이왕에 그렇게 마음먹고 날려 놓고 뛸 바에는 큰 것도 해줘야지 이거 돈 조금 있는 거만, 금액을 한도로 정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규정에 하지 말라고 했으면 않든지, 하려면 원래 계획대로 작년에 민원 들어왔던 거 해결 다 못했잖아요. 그거 다 산적해 있다고. 작년에 민원이 들어와서 예산 못 세운 거에 대해서 아세요?
윤병
이윤병자치행정과장
작년에 들어온 건 잘 모르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렇게 타시군도 하니까 우리도 해도 법적으로 페널티 줄 일은 없겠지만 마음먹었으면 작년에 들어온 것도 다 민원 좀 해결하세요.
윤병
이윤병자치행정과장
예, 앞으로 예산이
성용
장성용위원
298쪽에 새마을 기 구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새마을 기가 횟수가 오래됐다고 해서 찢어지는 게 아니에요. 엊그저께도 홍산 상천리 태극기가 찢어졌다고 지난번에 태극기를 주면 단체장이 선거법 위반이다, 법으로 조례를 정했어요. 법으로 정했고 국기봉 없는 회관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전혀 그때뿐이지 뭐 그거에 대해서 귀담아 듣지도 않고. 이게 금방 기를 새것을 갖다 줘도 깃발 봉이 30cm라면 깃봉 높이도 30cm 이상이 돼야 펄럭돼도 안 찢어지지, 갖다 놓으면 한 달 되면 다 걸레 돼버려, 왜? 봉과 봉 사이가 너무 적기 때문에 이늠을 여기를 때리니까 찢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관에서 봉 높이를 얼마로 해야 된다, 봉을 세 개를 해야 된다, 간격을 얼마로 해야 한다 라는 얘기를 누수 했는데도 이게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새마을 기 꽃아 놓고 한 달 후에 가봐요, 다 찢어졌어요. 그거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국기도 가족행복지원실에서 태극기도 조례도 정하고 우리가 지원하고 싶어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해서 조례를 정했으면 한 바퀴 돌아봐요. 상천리 거 보세요, 새마을기이고 국기이고 다 걸레예요. 지방도 옆이 아니면 다행일 텐데. 그걸 봉 자체를 간격을 유지해서 태극기가 펄럭여도 2차 충돌이 없을 때 그게 유지되는 거지 달면 뭐하냐고 한 달 되면 다 걸레되는데. 그렇게 하면 흉해서 지나는 사람들
윤병
이윤병자치행정과장
이번에는 기지가 튼튼한 걸로 해서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튼튼한 걸로 하면 그게 …흔들려요? 펄럭돼요? 차라리 거기다 시멘트 빼가지고 붙여버려, 평생가게. 아이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정임 위원 거수) 유정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임위원
과장님 기지 좋을 걸로 해서 좀 덜떨어지게 해주세요.
윤병
이윤병자치행정과장
예.
유정임위원
289쪽에 환경정화활동 각종 축제할 때 지금 456만원 계상을 하셨잖아요. 단체는 어떤 단체 이거를 하실 거예요? 1개인가요? 아니면 여러 개한테 쪼개주나요?
윤병
이윤병자치행정과장
지금 1개 단체를 하려고 계획을
유정임위원
어디죠?
윤병
이윤병자치행정과장
행정동우회 거기가
유정임위원
기존 여기는 다른 예산은 없었어요?
윤병
이윤병자치행정과장
전혀 없고요, 금년도에 보조금을 하려고 지원을 해주려고 했는데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이게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혀 없기 때문에
유정임위원
혹시 과장님 저번 본예산에 깎은 것 중에서 혹시 이번에 계상한 거 있어요?
윤병
이윤병자치행정과장
본예산에 깎은 거 중에서요?
유정임위원
아시잖아요.
윤병
이윤병자치행정과장
아, 본예산에 깎인 것은 한 가지 있습니다. 이장 한마음체육대회가 4천만원이었는데 1천만원을 깎아서 3천만원으로 세워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정임위원
그거 한 가지예요?
윤병
이윤병자치행정과장
예.
유정임위원
그리고 이거 303쪽에 제가 이거를 잘 모르겠어요. 동주민센터 및 행복키움 지원단 이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어떤 경우 사회복지직 인건비인데, 어느 사업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동주민센터가 뭔지. 1500만원 더 이번에 하신 걸로, 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303쪽에 맨 아래에서 두 번째 칸.
윤병
이윤병자치행정과장
303쪽 거기 사회복지직 인건비 지원사업이요? 그것은 공공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로 보조사업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규 복지직 공무원 인건비로다가 3년 동안을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7명을 이렇게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맞춤형 지역복지 전달체계 개선해서 2명, 군민 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 체계에서 2명하고 또 동주민센터 및 행복키움 지원단에서 1명을 이렇게 지원을 받았는데 3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 6개월 동안 지원을 해줄 계획인데요. 이것은 그해 들어오는 사회복지직 신규 직원들에게 1인당 3천만원씩 3년간 지원해주는 사업이거든요. 근데 이건 보건복지부에서 이쪽 인건비를 보충해주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유정임위원
그럼 이것이 우리 정원하고 상관있는 거예요? 정원 외의 인원은 아니죠?
윤병
이윤병자치행정과장
예, 있는 정원 중에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추가로 하는 건 아닙니다.
유정임위원
추가로 하는 건 아니시죠?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면 295쪽 부여군 군정뉴스 제작 어디서 한다는 거예요, 누가? 부여군 군정뉴스 제작 방송. 295쪽 군정 홍보 경쟁력 강화 201-01.
윤병
이윤병자치행정과장
여기서 부여군내에서 각종 일어나고 있는 사건‧사고‧행사‧미담사례 등을 저희가 공보팀에서 가지 못한 부분에서도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요.
종수
김종수위원장
누가 하냐고.
윤병
이윤병자치행정과장
아직 정하진 않았습니다. 정하진 않았는데 이제
종수
김종수위원장
아, 그런 것을 해가지고 어디다 틀어준다는 거예요? 아이티비?
윤병
이윤병자치행정과장
그런 걸 해가지고 저희 자료로도 활용하고 또 방송사에서 보내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촬영해서 편집해서 만든 것을 방송에 보내줄 수 있도록 방송사에 제공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리고 300쪽 주민자치센터 지금 15개 있죠?
윤병
이윤병자치행정과장
장암만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러니까 15개. 근데 보면 물품이나 이런 거 보면 가는 데만 가고 안 가는 데는 왜 안 가요?
윤병
이윤병자치행정과장
지금 주민자치센터
종수
김종수위원장
아니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예산서를 제가 몇 번 보니까 2015년도, 14년도 보고하니까 가는 데만 가고 안 가는 데는 왜 없냐 이거지. 거기는 쉽게 말해서 물품 이런 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인가? 그리고 301쪽 부여 한글학교 운영 있잖아요. 이것 참 좋은 건데 지금 현재 단계별로 안 해요? 지금 아까 우리 과장님의 말씀에 50주를 한다고 했잖아요? 50주하고 예를 들어서 부여읍 동남리에서 했다 이거야. 기초 어르신들 한글을 전혀 모르시는 분, 50주를 했어. 그럼 2차는 안 해?
윤병
이윤병자치행정과장
2차로 하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해요?
윤병
이윤병자치행정과장
예, 수준을 조금 높게 해서요.
종수
김종수위원장
하고 있어요? 이건 꼭 좀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게 뭐냐면 어르신들은 금방 까먹거든? 금방 까먹기 때문에 반복학습이 참 중요하다고 봐요. 지금 이거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기초만 하지 마시고 2차, 3차 사업을 하시는 것이 낫지 않나.
윤병
이윤병자치행정과장
그게 필요해서 추가로.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래요?
윤병
이윤병자치행정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윤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15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정회
15시 4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행복지원실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김형팔 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팔
김형팔가족행복지원실장
가족행복지원실장 김형팔입니다. 평소 가족행복지원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족행복지원실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김형팔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형팔 실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2016년도 본예산에서 우리가 가족행복지원실 삭감한 거 있잖아요? 이번에 다 올린 거예요? 제가 총무위원회 위원님들 대표를 해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예산 편성권은 집행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올리는 건 좋다 이거야, 그렇지만 기회 있고 뭐했을 때 사전에 저번에 삭감하고 이런 거 이번에 올리겠다고 말 한마디라고 해줬으면 되지 않나. 그렇지 않고 그냥 아무런 말씀도 없이 그냥 올리면 그럼 이번에 올리면 또 깎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이 있습니다.
형팔
김형팔가족행복지원실장
예, 죄송합니다. 사전에 챙겨서 말씀을 드리고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못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다 올렸는데
형팔
김형팔가족행복지원실장
그렇게 하지 않고 사전에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김주숙 팀장님! 사회복지해 가지고 힐링인가 뭔가 이번에 예산 계상됐어?
주숙
김주숙여성다문화팀장
저희 부서에서는
종수
김종수위원장
아니 계상됐냐고. 뭐 한 거예요? 아니 엉뚱한 건 다 올려놓고 직원에 관련된 사회복지 그거 한 것은 그때 이유를 설명하고 보완해서 하라고 했는데 안 되고. 그렇다면 우리 지금 현재 팀장님 중에서 사회복지 직렬은 김주숙 계장님하고 또 누구야 두 분이네? 뭐하신 거예요? (답변 없음)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용 위원 거수) 장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173쪽에 도비 30%, 군비 70% 부담이 많다.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여기 내산 천보리 경로당 기능보강 83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신축이에요? 뭐하는 데 8300이에요? 하단 173쪽 하단.
형팔
김형팔가족행복지원실장
거기는 이제 창호 교체하고 내부 리모델링으로 되어 있네요.
성용
장성용위원
이거 신축도 8300이면 해요. 재작년에 넥산했고 거기 전혀 이렇게, 이거 도비 말이야 조금 3천만원 주면 군비 7천만원 쓴다는 것들을 알아, 약은 이장들은. 이거 전체적으로 8300 민간자본보조식으로 다 줘가지고 개밥 퍼주듯이 줄 거예요? 아니면 설계 받아서. 이게 문제예요, 8300만원이면 새로 지어도 되는데 리모델링을 8300을 준다? 이것도 앞으로 도비 30%, 군비 70%를 도에서 보조비율을 내시한다고 해도 이거 이번에 50% 다 깎을 거예요, 그 수밖에 없어요. 리모델링 사업에 8300을 주면 어떻게 하란 얘기예요. 깎으면 깎았다고 우리 지역구 의원들 욕할 텐데. 창호 바꾸고 리모델링하고 도배, 장판 하는 데 8300이 들어가요? 이런 것들은 예산 잘못 짠 것 같아.
형팔
김형팔가족행복지원실장
일단 도비가 2500이 왔기 때문에 70% 매칭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하여튼
성용
장성용위원
회관도 깔끔해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거냐고.
형팔
김형팔가족행복지원실장
현지에 가서 확인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이거 가서 설계를 해서 들어가는 비용을 여기서 칼질해서 보내놓아야 맞지 이거 2억 줘도 다 써요, 그 사람들. 어떻게 할 거예요? 돈으로 딱 줄 거예요? 아니면 설계 반영해서 견적서대로 돈 딱 주고, 어떻게 할 거예요?
형팔
김형팔가족행복지원실장
사전 설계를 해가지고 거기에 상응하는 만큼만 줘야죠, 돈을 주고서나 너희들이 알아서 써라, 이런 식은 안 되고요.
성용
장성용위원
다들 동네 다니면서 그게 어려워 지금… 바꾼다는 게.
형팔
김형팔가족행복지원실장
설계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어르신 자서전 제작 지원, 많은 노인들이나 아니면 기관에 가도 있는데 의회에서는 그거 본 사람 하나도 없어, 20권이.
종수
김종수위원장
봤어요.
성용
장성용위원
봤슈?
종수
김종수위원장
읽어 봤슈.
성용
장성용위원
조합에는 있더라고 근데 의회에서 심심할 때 보니까 볼만 하더라고 우리가 커 나온 과정이랑 비슷해.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한 번 의회에다도 갖다 놔 봐요.
형팔
김형팔가족행복지원실장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우리도 커나간 성장하고 비슷해서. 190쪽에 문화국제교류활동 이게 청소년의 별이죠?
형팔
김형팔가족행복지원실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
지금 청소년의 별 단장이 누구예요?
형팔
김형팔가족행복지원실장
지금 이인행 씨로 알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편리한 대로 선발을 해요? 선발 기준이 어떻게 돼요?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서 가요?
형팔
김형팔가족행복지원실장
글쎄 제가 선발 기준까지는 못 챙겼는데
성용
장성용위원
이거 내부적으로 확인해 보세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들어가면 또 섭하다고 할 텐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가, 일본 갈 때는 자부담으로 가고. 우리가 주잖아요, 왜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돈을 대주냐고 또 그 예산도 서요. 뭐가 잘못됐어요, 지금. 이번에 교류할 때 돈 예산 지금 지원해주죠?
형팔
김형팔가족행복지원실장
그 예산은, 이게 지금 5년 전에 2006년도에 가고
성용
장성용위원
글쎄 아니 교류할 때 우리는 순수 자비로 가는데 그 사람들이 올 때도 예산 지난번에 세웠었어요. 뭐가 안 맞는다는 얘기지 누가 장난을 쳐도 무지하게 장난을 친다는 얘기야, 지금. 선발 기준을 정확하게 학생은 학생 관계된 교육청에서 아니면 뭐 다문화가정이라든지 한부모 가정이라든지 아니면 장애자라든지 뭔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이삼례 위원도 아시는 것 같은데 아는 대로 좀 얘기해 주세요.
삼례
이삼례위원
그분들이 일본 다녀온 지가 언제라고요?
형팔
김형팔가족행복지원실장
2006년도
삼례
이삼례위원
아닙니다. 제가 6대 때 의원들이 두 분이 거기를 같이 갔었습니다.
형팔
김형팔가족행복지원실장
아, 2011년도
삼례
이삼례위원
그렇죠? 갔는데
형팔
김형팔가족행복지원실장
2006년도에 가고 2011년도에 가고 2016년도에 가게 되었습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하는 게 뭔지 목적이 뭔지 이런 것 좀 잘 파악을 하세요. 그때 듣기로는 어디 쇼핑센터 가서 그냥 하루 종일 앉았다 왔다고 그더라고요. 의원 둘이 거기 참여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파악을 하세요, 무조건 지원금만 내보내지 말고. 그리고 또 이렇게 하나가 단체장을 오랫동안 장수를 하고 있으면 좀 문제성도 있거든요? 이런 것도 바꿔야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와서 뭐가 좀 달라지는데, 그 사람 매년 그냥 지원금 주면 그대로 쓰고 하나 달라지는 게 없잖아요. 이런 것 좀 담당 팀장님께서는 좀 살펴보시고 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그때 가서 백화점에서 그냥 있다 왔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참 한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좀 파악 좀 잘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형팔
김형팔가족행복지원실장
잘 챙겨보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리고 191쪽에 하단에 유스호스텔 리모델링 사업 지난번에 우리가 리모델링하는데 8억 얼마 줬나요? 이게 또 어디 화장실 리모델링이에요? 뭐예요? 개보수 뭐 화장실. 또 있어, 화장실이라고 한다면 물하고 관계된 사업이면 상수도 누수탐지 공사비 또 있고 금액은 크지 않지만 5억 8천되는데 여기도 300을 또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건지.
형팔
김형팔가족행복지원실장
유스호스텔 리모델링은 작년도에 거기 3개 계백관하고 성춘관, 흥수관 3개 동이 있는데 성춘관하고 흥수관은 큰 문제없이 거쳤고, 계백관은 그때 당시 돈이 없어가지고 화장실 관계를 리모델링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걸 추가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나는 그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리모델링 사업이 5억 8천 화장실 개보수라고 한다면 그 뒷장에 상수도 누수탐지 300이라고 한다면 화장실은 물이
형팔
김형팔가족행복지원실장
뒷장에 화장실?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됐어요, 내가 개인적으로 물어볼게요. 유스호스텔 오픈한 지 지금 얼마나 됐어요?
형팔
김형팔가족행복지원실장
작년도 11월에 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전반기 가결산 안 나왔을 테지만 인건비는 충당 안 돼요?
형팔
김형팔가족행복지원실장
아직은 초기라 그러겠지만 인건비에는 턱 없이 모자라는
성용
장성용위원
밖에서는 도저히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야, 장사 개인 같으면 벌써 문 닫았을 텐데, 임대를 줘도. 지금 청소년수련원도 그러한 자격 기준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외 규정을 둬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유스호스텔에 대해서 물어보면 그 자격 기준을 논하는 거야. 아니 청소년수련원은 자격 기준이 미달돼도 타 시군에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묵시적으로 인정을 해주니까 한다, 청소년 유스호스텔을 개인한테 위탁을 주면 보증금 내지는 월세를 받을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뭐냐, 청소년단체를 운영하는 그 기관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 이건 안 맞는 얘기예요 지금, 행정에서 그죠? 뭔 얘기인지 잘 모르세요? 감사에서 지적당했다고 청소년수련원. 근데 거기는 그렇게 해도 위에서 제지 않는다, 여기서는 그 기준에 안 맞기 때문에 위탁을 줄 수가 없다. 하여튼 6월 결산 업무보고 때 한 번 집중적으로 질의를 할 테니까 그때 한 번 준비해 주시고요. 206쪽 장애인복지관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재무과에서 오늘 거기 장애인복지관 뒤에 헌집들 다 사기로 하고 다 사게 되면 또 철거도 하고 해야 되니까 이것은 내년 봄에 뜯도록 해요. 그렇게 하고 해야 맞아. 지금 아스콘 덧씌우기 안 해서 불편한 건 없잖아요.
형팔
김형팔가족행복지원실장
여기가 어디냐면 장애인복지관 바로 앞에
성용
장성용위원
마당이 아니고?
형팔
김형팔가족행복지원실장
뒤쪽에 주차장이 아니고 앞에 주차장이요. 앞에 주차장이 침하돼가지고 거기에 물이 고이니까 밑에 식당으로 습기가 내려가 가지고
성용
장성용위원
그래서 나중에 그 집을 철거하고 성토 내지는 지하주차장을 빼고 나서 한꺼번에, 당장 불편하지 않다면 그렇게 해야 맞다는 얘기야. 그래봐야 좀 늦는 건데. 235쪽에 노인복합단지 조성 나우리씨엠 지금 위로 고층으로 못 올려서 사업이 채산성이 안 맞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실장님 말씀해 주세요.
형팔
김형팔가족행복지원실장
지금 저희가 10월 16일날 나우리씨엠하고 계약을 하고 계약금으로 5억을 받았고요. 지금 지역개발사업 구역 실시계획인가가 아직 안 났어요. 그게 나면 그거에 의해서 투자자 설득하고 해서 5월 중에는 아마 납부를 할 것 같고요, 나머지 잔액을.
성용
장성용위원
잔액이 얼마죠?
형팔
김형팔가족행복지원실장
잔액이 21억 정도됩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이 사람도 사업가인데 돈이 남아야 되는데 최하 몇 층 이상 올려야 되는데 거기는 몇 층까지 지을 수 있죠?
형팔
김형팔가족행복지원실장
지금 특정형 지구라서 지금 4층 이하로 제한이 되는데요. 그래서 그걸 7층 정도로 완화를 해야 이게 어느 정도 투자의 가치가 있는데 우리도 민간 투자를 유치하는 입장에서 그분들이 들어와서 어떤 할 수 있을 정도로의 것을 해줘야 여건을 해줘야 완화를 해줘야
성용
장성용위원
그래서 나는 그걸 묻고 싶은데 그 사람들이 한 푼이라도 벌려고 사업가니까 최소 경비를 들여서 최대효과를 누리려고 할 텐데, 지금 상황으로는 도저히 손익분기점 못 맞추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손해 볼 게 고층으로 올릴 수 있는 그런 협조가 가능해요?
형팔
김형팔가족행복지원실장
글쎄요, 그런 방법은 랜드마크로 해서 그 부분을 완화를 해줄 수 있는 방법도 일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좀 하여튼 실시계획 인가가 난 다음에 하여튼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렇게 하고 아까 김종수 위원께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독거노인들의 회관이 아닌 공동체 생활할 수 있는 사업 이번에는 여기 안 올라온 것 같네요?
형팔
김형팔가족행복지원실장
지금 2개소 시범사업소만 2개소만 올라왔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기존에 하는 데 운영비.
형팔
김형팔가족행복지원실장
그러니까요, 그건 올라왔어요.
성용
장성용위원
내가 못 본 것 같은데 몇 쪽이에요?
형팔
김형팔가족행복지원실장
177쪽
성용
장성용위원
지금 그거 때문에 민원이 어떻게 들어오나
형팔
김형팔가족행복지원실장
177쪽 상단에 독거노인공동생활체 운영지원해서
성용
장성용위원
지금 옥산 신안하고 홍산 무정리 두 군데인가요? 시범지역이?
형팔
김형팔가족행복지원실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
신규
형팔
김형팔가족행복지원실장
없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내가 몰랐네. 수고하셨어요.
종수
김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중복되는 건데 173쪽 민간사업보조 있잖아요, 경로당 관련해 가지고. 똑같은 도비야, 똑같은 군비이고 근데 위에 보면 부여군의 기능보강은 도비 3천에 군비3천이야. 근데 밑에는 비율이 왜 그런지. 예산팀에서 예산을 잘못 짠 건지 그렇죠? 어떻게 부여군의 기능보강은 도비 군비가 5대 5이고 구룡, 내산은 3, 7인지.
형팔
김형팔가족행복지원실장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안 했는데요, 재원이 약간 틀리지 않나. 부여읍은 유찬종 도의원님께서 이렇게
종수
김종수위원장
초촌면 초평리 경로당 보수는
형팔
김형팔가족행복지원실장
나머지 부분은 이쪽에 강용일 의원님
종수
김종수위원장
아니, 저기 됐슈. 초촌면 초평 2리 경로당 보수는 기정액이 1500되어 있는데 이번에 2500을 더 준다는 얘기예요? 그렇네? 174쪽.
형팔
김형팔가족행복지원실장
당초에는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데 리모델링이 아니고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경로당이 좁아가지고 전면을 좀 증축을 해야겠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초평 2리 노인 이용하는 사람이 몇 분이나 돼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노인복지에 신경을 쓰는 것도 좋다 이거야. 좋은데 맞추자 이거지. 예를 들어서 마을에 15가구나 20가구 되는 데 하면 그거와 100호되는 데 와, 그렇단 얘기예요. 그러면 다 이렇게 하자면 이거 뭐 다른 위원님도 똑같지만 이거 부대껴서 못 살겠더라고.
형팔
김형팔가족행복지원실장
당연히 이용자수라든가 이런 걸
종수
김종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부대껴서 못 살겠어요. 4개 면에 경로당이 약 120개야 대략, 이거 부대껴서 못 살겠어요. 그리고 아까 청소년 별이 나왔는데 실장님의 설명 중에 구마모토인가 가신다고 했잖아요? 지금 거기 지진으로 난리나지 않았어요? 지진 나가지고 내가 볼 때는 지진 수습이 안 될 것 같은데?
형팔
김형팔가족행복지원실장
구마모토라 하더라고 우리하고 직접 교류하는 지역이 있는지 안 있는지 거기까지는
종수
김종수위원장
구마모토 현 자체가 지진으로 폭삭 가라 앉아가지고 난리인데
형팔
김형팔가족행복지원실장
상황을 더 확인해서 그런 게 있으면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리고 실장님 부탁의 말씀인데 내가 봐도 쉽게 말해서 사회복지 직렬 립 서비스를 하려고 게 아니고 재무과 500은 올렸더라고요, 똑같은 케이스로 총무위원회에서. 재무과 500이 예산에 계상됐는데 사회복지 직렬 것은 계상이 안 됐더라고요. 우리 실장님이 안 챙겼는지 아니면 여기 보니까 사회복지 직렬의 고참 계장님도 두 분 계시는데 두 분들이 안 챙기고 뭐했는지 알 수 없지만 앞으로 잘 챙겨보세요.
형팔
김형팔가족행복지원실장
예, 제가 미처 못 챙겼는데 죄송하고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형팔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16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정회
16시 3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장세우 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우
장세우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장세우입니다. 부여군 발전을 위해서 연일 수고 많으신 총무위원회 김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상 보고드린 추경예산안이 성립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배려를 바라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장세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장세우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예 하는 위원 있음) 239쪽 음악과 함께 하는 행복민원실 조성한다고 돼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세우
장세우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계획은 세부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계절에 맞는 다양한 장르의 음악과 차를 마실 수 있도록 장비를 일식하고요. 음원 구입하는데 160만원이 들어가고요. 민원인 쪽에 있는 데 복사기가 노후화가 됐습니다. 민원 복사기 구입하는데 400만원 또 민원용 프린터 교체는 50만원 또 민원인용 온장고 20만원 또 민원인용 보조의자 40만원 해서 총 670만원 계상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세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하였다가 16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9분 정회
계속 속개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