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조세연 의원 발언
경영
이경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덕항 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항
최덕항의사팀장
사무직원 최덕항입니다. 의안접수사항입니다. 2016년 5월 9일 의장으로부터 부여군수가 제출한 부여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부여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조례안, 부여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본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우리 팀장님 성을 갑자기 바꿔놨네, 팀장님 죄송합니다. 최덕항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다룰 안건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 받으신 바와 같이 안전총괄과 소관 부여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여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조례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부여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예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부여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여 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김인학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김인학입니다. 부여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의무화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 및 4조에서 지붕을 제설‧제빙을 해야 하는 대상 시설물을 명확히 하기 위해 건축 구조, 규모 등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 및 6조에서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 시기와 제설‧제빙 작업의 안전 유의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8조는 건축물관리자가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제빙 작업자의 안전을 위한 제설‧제빙 방법에 대해서 정했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2016년 3월 4일부터 3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김인학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께 먼저 하나 부탁을 드리는데, 조례 물론 안전총괄과에 속한 부분은 전부개정 조례안이기 때문에 물론 하시기가 복잡할 걸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조례 부분을 앞에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신구조문 이렇게 해서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대비표라고 하나요? 그런 부분을 해주시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어떤 부분이 개정이 됐는데, 이런 부분을 좀 파악을 간단하게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조례를 하실 때는 그 대비표 그 부분을 해주시면 위원님들이 빨리 조례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만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길
한만길전문위원
전문위원 한만길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한만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이신 김인학 안전총괄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위원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신구조문 조례가 있으면 우리가 이해하고 보기가 쉬울 텐데 구조문도 다 모르는 형편이고 거기다가 이렇게 하니까 좀 어렵긴 한데, 4쪽 한 번 보셔요. 4쪽에 2조에 1 보도라 함은 연석선 그렇죠? 차도와 보도로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했잖아요. 이건 제가 뭘 말하냐면 아까 뒤쪽 9쪽에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에 나 항목 있잖아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 시행령과 11쪽 보도란 여기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에서 보도란 했잖아요, 연석선 안전표지. 유모차하고 신체장애자들이 건너다닐 수 있는 보도에 항상 노란판으로 해서 표시되어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럼 표시판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 건가도 해야 하는 건가도 거기에 규정되어 있나요?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이것은 도로에 관한 것은 이미 되어 있는 보도나 쉽게 얘기하면 인도죠? 인도 부분은 이미 도로가 설치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여기서 정의해서 보도라 함은 이러이러한 것이 포함된다, 그렇게 정의한 겁니다.
송복섭위원
그러니까 그것만 해놓으신 거죠? 여기서는 건축물관리자이기 때문에, 건축물에 대한 거기 때문에?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예.
송복섭위원
아니 여기에 그 조항까지 다 들어 있어서 제가 지금 안전에 대해서 그것이 꼭 건축물뿐이 아니고 노란 걸로 된 그 판이 굉장히 미끄러워서 눈 오고 하면 안전사고가 많이 나요. 거기서 넘어져서 다치거나 안전사고가 많이 나는데 그래서 여기 조례 항을 보고서 그 말씀을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서는 물론 건축물이지만 그런 것도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었으면 이해하기가 더 쉬웠을 텐데 이해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는데요. 원래 2008년도에 이 조례가 있었습니다. 제정되었고 내 집, 내 점포 앞 눈 쓸기라고 해서 있었는데 2008년도에 제정이 되었고 그 전에는 건축물 앞 내 집, 내 집 앞에 내 점포에 눈 쓸기, 이면도로 눈 쓸기 이것은 다 정해져 있는데 이번에 재해대책법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물의 지붕도 눈을 제설이나 제빙을 해야 된다는 그 조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삽입한 것입니다. 그전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눈을 치울 때는 보도의 경우는 건축물에 접한 내 집 앞에 건축물이 인도에 접한 그 부분을 건축물 소유자가 눈을 치워야 되고 그다음에 이면도로 같은 게, 전면도로 말고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는 주거용 건축물 같은 경우는 대지 경계선으로 부터 1m까지 눈을 치우고 이런 것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추가로 경주 마우나리 리조트 지붕 붕괴 사고 있은 후로 지붕까지도 해야 된다 해 가지고 국민안전처에서 이 법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조례에다가 지붕에 대한 것만 삽입한 겁니다.
송복섭위원
그러면 기왕에 하셨으면 신구 조례문을 하나씩 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송복섭위원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현 위원 거수) 이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궁금해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붕 제설한다고 하면 만약에 지붕에 눈이 쌓였어, 쌓여서 녹을 때 도보로 밑에 도로 상에 맞았어, 사람이 지나갔어. 그럴 경우는 예를 들어서 심하게 다쳤다, 그럼 병원이 가야 하잖아요? 그런 기준은 어떻게 한데요?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그것이 참 애매한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이 조례를 제정을 했지만 이것은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벌칙조항이나 아니면 과태료 조항이 없습니다. 법에도 없고, 조례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것이 가끔 예를 들자면 보도로 지나가다가 건축물에서 고드름이나 이런 게 떨어져 가지고 상해를 입었거나 아니면 앞에 전면도로를 가다가 미끄러져서 낙상이나 이런 걸 해서 상해를 입었건 거나 이런 경우는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조례는 권고사항이지 어떤 형사처벌이나 이런 것은 없어요. 그런데 다만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지만 이게 전국적인 현상인데 참 애매모호한 게 있어요.
대현
이대현위원
그런 것도 좀 구체적으로 해 놓아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없고 또 이제 눈 와가지고 도보에 앞에 눈을 안 치워서 자빠졌다고 하면 건물주가 예를 들어서 치료 같은 거 해주잖아요? 예의상. 군청에서 해주는 건 없잖아요.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상황에 따라서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책임여부가 되기 때문에
대현
이대현위원
예를 들자면 우리 집이 2층집인데 눈이 잔뜩 오면 아예 엄청나게 눈이 떨어져. 그래 가지고 위험판 표시를 앞에다 해놓거든? ‘멀리 떨어져서 가십시오’ 이렇게 하고 양쪽에다 해놓는다고. 그런데 그렇게 맞아가지고 눈 내려 와가지고 맞으면 보상 같은 게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할 텐데. 그런 거 봐서는 하나도 없으니까.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이것은 보상이라기보다도
대현
이대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애매모호하니까 그런 것도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해서.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아니 근데 저희들이 지금 여기서 지붕 제설작업 대상 건축물은 모든 건축물은 다는 아니고요. 자연대책법 시행령에서 정해져 있는 그 사항이거든요? 정해져 있는 사항 중에 뭐냐면 피비 공법이라고 해서 대부분 양계장 같은 데 가운데 철골로 해서 가운데 기둥 없이 널찍 하는 데 쉽게 얘기하면 경주 마우나리 리조트처럼 …공간을 넓게 사용하기 위해서 피비 공법이라고 했어요, 철골 쪽 있는 데 그런 건축물 그다음에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이 공장 그다음에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이라고 해서 대중 이용시설 같은 거 이런 거 있을 때 의무적으로 치워야 된다는 거지 그것을 대상으로 만들어 놓기 때문에요.
대현
이대현위원
하여튼 그걸 붙여놨으면 이해가 좀 가는데 그것도 여기 안 붙여놨잖아요, 애매해서.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이제 뒤에 관련법규에서 자연재해대책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는 명시를 안 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리고 이 지붕만 아니고 도로 눈 오면 예를 들어서 좀 비탈진 그런 데 우리가 군청으로 건의해 가지고 제설 작업하는 거 있잖아요.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염화칼슘
대현
이대현위원
네, 그런 거 얻으러 가면 안 주데? 그런 것도 한 번 생각 좀 해보세요. 우리 몇 번 얻으러 가도 안 줘가지고 못 얻어 갔는데.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이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영 위원 거수) 정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6쪽에 5조 건축물관리자 제빙 쳐야 된다는 1번, 2번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요. 눈이 이제 그친 때부터 4시간이라고 했어요, 이게 새로 만든 조례이지요?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이거 보도하고 이면도로요?
정태영위원
예.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이것은 기존에 있었던 거고요, 시간만 약간 조정됐습니다.
정태영위원
시간이 궁금해서 11시까지라고 했거든요, 야간은? 그런데 이거 측정을 어떻게 한데요? 눈이 10cm가 온지 예를 들어서 정확히 이것을 파악을 해서 한다는 건 이것도 참 애매한 것 같아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이 국민안전처로부터 표준 조례안이 내려왔습니다. 내려 와가지고 저희들이 주간에는 낮에는 눈이 그친 후 4시간 이내 야간에는 눈이 내린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요.
정태영위원
근데 이게 눈이 뭐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저희들도 표준 조례안을…
정태영위원
아니 이제 과장님 말씀대로 국민안전처에서 내려온 건 아는데 부여군만 해도 부여읍하고 저쪽 면 소재지하고 차이도 많이 있잖아요, 온도차이도 있고 눈도 많이 내리고. 그런 차이도 형평성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이건 별 게의 문제인데 외산 같은 데 올해 눈이 많이 왔잖아요. 상가가 쭉 있는데 면사무소 제설작업을 해주는데 집 상가 주인들이 그걸 못하게 해요, 제설 작업을.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이 눈을 밀고서나 거기다 갖다 붙이니까 아주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사람들이 미끄럽게 다니는데 그렇다고 이대현 위원님 말대로 염산을 가지러 가도 염산이 부족하고 상당히 애를 먹었거든요? 부여시내 같은 경우는 그러지 않겠지만 조그마한 면단위 같은 데는 불리함이 있어요. 그것 좀 강구 좀 해주세요.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한 번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금년부터는 지금 이런 조례도 기왕에 시행이 되어 있었는데 그동안은 이런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정태영위원
끄트머리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으면 제설제빙 작업을 실시한다, 참 이게 뜻은 좋은데 실제로 조례 말대로 현실성대로 되면 괜찮은데, 과장님 더 연구 하셔가지고 실용성 있는 그런 조례가 되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정태영위원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왜 이제 처음에 설명을 더 깊이 잘해주셔야 되는데. 이 조례는 사실 건축물을 관리하는 사람이 눈을 안 치웠을 때 사고가 나면 문제성이 있어서 재난안전처로부터 각 지방자치에 조례를 만들어서 그런 거를 잘 관리하라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지 특별한 거 없잖아요.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그렇죠.
경영
이경영위원장
우리 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 건설과에서 도로 또 인도는 우리 직원들이 폭설이 내렸을 때는 나가서 제설도 해주고 그런데 옛날에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면 이런 조례도 사실 필요가 없는데, 지금은 자기 집 앞도 눈을 안 치우는 그런 실정이고 자기 건물 내에 있는 그런 부분도 안 하기 때문에 이런 조례까지 만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이 부분은 안전총괄과 과장님께서 전부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만에 하나 사고를 대비해서 안전처에서 조례하는 게 맞습니까?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인학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정회
10시 3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복섭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복섭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부위원장
송복섭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부여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송복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여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해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이병석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석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701호 부여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식물 방역법 제31조 4, 2항 시군자치구에 시군구 병해충 예찰방제단을 둔다로 되어 있으며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은 농식품부로부터 위임받은 농진청이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사항이며 제정 시에 국비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농업적으로 발전이 있다고 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부여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에 관한 목적이며 제2조는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 대상 병해충 등 용어에 대해 정의하였고 안 제3조는 병해충 예찰방제단은 농업기술센터에 설치한다는 조항이며 안 제4조는 예찰방제단의 구성으로 식물 방역법 제31조의 2규정에 따른 식물방제관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예찰방제반과 행정지원반으로 나누어 편성합니다. 식물 방역법 제31조의 2 식물방제관은 병해충의 예찰 또는 방제 업무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식물방제관을 둔다, 부여군에서는 7명을 지정했습니다. 안 제5조는 운영으로 예찰방제단은 연중 운영을 하며 신속한 예찰정보 제공과 대규모 병 발생시 유관기관의 협조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합니다. 안 제6조는 예찰방제반과 행정지원반의 업무수행에 따른 임무에 관한 내용으로 예찰방제반은 병해충 예찰방제 계획수립, 현장 지도점검, 협조체계 구축 등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며 행정지원반은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분포조사, 인력지원 등에 따른 행정지원 업무를 수행합니다. 안 제7조는 식물방역법 제31조의 3에 따른 식물방제관의 권한수행과 관련한 내용이며 식물방제관 제31조의 3은 방제대상 병해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판단되는 경우에 식물과 재배지, 작업장, 창고 그밖에 그 식물과 관련된 차량 및 물품 등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안 제8조는 예찰과 방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전문인력, 보조인력, 명예감시원 등의 인력에 관한 조항입니다. 명예감시원은 식물방역법 제42조 명예식물 감시원과는 다릅니다. 명예감시원은 작목연구회, 작목반 임원 등을 위촉하여 예찰방제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활용합니다. 안 제9조는 병해충 예찰방제 업무 관련자의 전문교육 추진, 안 제10조는 병해충 예찰방제에 필요한 예산과 방제비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유인물에 7페이지에서 15페이지까지는 병해충 관련법규와 충청남도 조례안에 관한 조례를 첨부하였습니다. 예산 수반사항으로 비용추계서와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를 첨부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이병석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만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길
한만길전문위원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조례안 보고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한만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이신 이병석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연 위원 거수) 조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이 조례를 처음 만든 건가요?
병석
이병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처음 제정한 것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이게 없을 때는 불편한 점이 많이 있었어요?
병석
이병석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없을 때는 원래 예찰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방제는 행정에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2005년도에 농진청장으로 오신 김재수 청장이 예찰방제가 이원화되어 있으면 이게 초동적으로 방제가 안 된다, 이래 돼가지고 이걸 농무부의 업무를 위임받아서 진흥청에서 하는 걸로 해서 진흥청에서는 각 도원해주고 도원에서는 센터. 원래 군청에서 하던 업무인데 센터에서 총괄적으로 다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소장님이 이런 부분을 제대로 담당하기 위해 오셨으니까 기초를 튼튼하게 해놓고 잘하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조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지금 우리 조세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예찰단은 옛날에 지도소 때부터 예찰은 했었잖아요.
병석
이병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예찰 많이 했는데 최근에 와서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국도비를 좀 받아서 방제단을 운영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이 조례를 만든다고 해도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어요?
병석
이병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국도비를 지원을 많이 받는…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럼 이 조례안을 하면 방제. 예찰은 물론 우리 기술센터에서 전부터 계속해 왔으니까 한 거고 방제 차원에서는 방제에서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 조례에도 그런 부분이 아까 있는 것 같은데
병석
이병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방제비도 금년에도 77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거기도 국비가 50%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도비도 있겠죠?
병석
이병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국도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병석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정회
11시 1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복섭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복섭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부위원장
송복섭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부여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송복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여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해 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이정원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원입니다. 부여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부여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별표의 규정에 대단위 사업 및 신축 시설별 세부 부과기준에 대한 규정이 없어 조례 개정이 필요하고 2014년 8월 7일자로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지방세를 제외한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의 징수에 관하여는 당해 법률을 적용하도록 됨에 따라 상위법에 따라 맞게 개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으로 대단위 사업 및 신축 시설별 세부 부과기준을 안 제5조 1항에 신설하였고 지방세에 의한 지방세를 지방세 외 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담금으로 개정하는 것을 안 제11조에 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제3쪽 라번 예산 조치사항은 별도 해당이 없습니다. 마번에 부서협의 결과로는 성별영향평가분석은 개선 사항이 없으며 바번에 입법예고 결과로는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6쪽으로 오자가 있어서 정정 드리겠습니다. 6쪽 중간쯤에 보면 9번에 건축물별 용수량 산정기준이라는 도표가 있습니다. 9번에 건축물별 용수량 산정 기준 도표 중간쯤에 보면 좌측에 숙박시설부터 렌트… 그 밖의 시설 도표에 오른쪽 산정기준 중간쯤에 보면 0.0310 세제곱미터 퍼 인 점하고 1 이렇게 숫자하고 인하고 점 1 이러한 단위가 있습니다. 그 인 대신 제곱미터가 들어가야 만이 맞습니다. 단위 면적당 하루에 쓰는 수량을 나타내면 되는데 인으로 잘못 표기됐습니다. 인 대신 제곱미터로 밑에까지 쭉 그렇게 수정이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오자가 없도록 더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이정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만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길
한만길전문위원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한만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이신 이정원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사무실이 어떻게 우리 상임위원회실 앞에 있어서 많이 힘드시죠? 오늘 처음이라서 힘든지 그런 거는 잘 모르시겠네요.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좋습니다. 의원님들 자주 뵙게 돼서 좋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앞에 있는데 특별한 거 어려운 점이 있으면 의원님들한테 얘기하시기 아주 편할 것 같은데. 우리 원인자부담금 이 부분은 상위법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대로 상위법에 맞게 잘 개정해서 한 부분 맞죠?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저희가 지금까지 원인자부담금을 금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아파트 여러 군데 지은다고 했는데 규암 LH 같은 경우는 부과해서 1억 원을 넘게 부과해서 받았습니다. 현재는 시설별로 이렇게 세부적으로 되지 않아서 현재 고시를 해가지고 기준을 해서 받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또 이 기준을 세부적으로 해놔야 만이 조례에 의해서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정비하고자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참고로 조례하고는 큰 연관은 없습니다만 우리 부여군 내에 상수도시설이 부여읍, 규암면 그리고 상수도시설을 먼저 한 데 그런 데 보면 노후관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을 금년도부터 국비를 확보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됐다고 해서, 국비 많이 확보했어요? 확보 중이에요?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2017년도부터 환경부에서는 노후관로에 대해서도 일부 지원을 하는 것으로 환경부에서는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기재부하고 예산 협의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노후관로를 개량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으로 했다가 현대화사업이라고 명칭이 바뀌면서 규모는 커지고 당해 연도가 아니고 몇 해 장기 계속사업으로 지원을 하면서 2017년도에는 전국에 누수율이 좀 많고 또 사업효과가 클 수 있는 곳 또 당해 연도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20개 시군을 선정을 해가지고 시행할 것으로 환경부에서 안을 잡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유리한 요건이 있어요. 우리 군비를 들여 가지고 2012년부터 최적관망시스템을 거의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거의 마무리 단계가 되어 있고 또 하수도사업이 금년부터 시행이 되면 같이 병행을 해서 하면 사업비를 다른 곳보다 2분의 1정도 절약을 해서 시행할 수가 있고 또 설계를 이미 해놨기 때문에 바로 사업을 시작할 수가 있고 또 누수율이 많이 낮기 때문에 효과를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지난 5월 2일에도 국회 환노위에 쫓아가서 우리 군이 이런 실정이고 우리 군도 이렇게 추진을 하고자 하니까 좀 도와주십사 하고 협조요청을 했고, 금주나 다음 주 중에 환경부에 또 가서 사정을 할 예정이고 또 그다음에 우리 지역 당선되신 국회의원님 쪽에도 협조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전국에서 20개 군을 선정을 하는데 우리 군도 꼭 들어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해서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약 580억 그중에 2분의 1을 국비로 충당 받는 것으로, 계획은 3년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우리 상수도 그리고 또 하수도 관련돼서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이제 사업 구간이 있는데 제가 늘 이야기를 많이 하는 부분인데, 상수도 관로공사가 최근 몇 년 이내에 공사를 할 계획이 있는 데는 건설과하고 같이 협력을 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그런 부분은 아스콘 재포장 그런 거를 약간 미루고 다음에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해야지, 우리가 군비가 절약되고 물론 도비를 받고 국비를 받아서 아스콘 재포장도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상수도 공사나 하수관로 공사를 먼저 최근에서 하고 재포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꼭 같이 협력해서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 부서에서는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또 위원장님뿐이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그렇게 지적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저희도 같은 공감으로 하고 있고요,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정원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정회
11시 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복섭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복섭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부위원장
송복섭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부여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송복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정회
14시 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5.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심사방법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해당 과‧센터‧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를 한 후 토론 및 심사를 통하여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을 하는 순서로 예산안을 다루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대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이 보고한 것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만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길
한만길전문위원
전문위원 한만길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저기, 전문위원님!
만길
한만길전문위원
예.
경영
이경영위원장
지금 검토보고서 자료가 없어요? 자료 있어요? 없어요? 아까 전에 다 자료를 드렸는데 위원님들 혹시 안 가지고 계신 분들 얘기해주세요. 다 있으세요? (아니요, 없어요 하는 위원 있음) 저기 전문위원님 잠깐 계셨다가 사무직원이 자료를 가져 오면 그때 검토보고를 같이 해주세요.
만길
한만길전문위원
예.
경영
이경영위원장
우리 사무직원이 잠깐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를 가져오는 동안 잠시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요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정회
14시 4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한만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길
한만길전문위원
전문위원 한만길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한만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과‧센터‧소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의 순서는 문화관광과, 농정과, 환경위생과, 안전총괄과, 산림녹지과, 도시건축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굿뜨래경영사업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는 편의상 과‧센터‧소별 질의답변을 마친 후 일괄처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김학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 절감된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상으로 설명 말씀을 마치고 질의응답에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취했다가 질의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3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정회
15시 4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학준 문화관광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454쪽 민간경상사업보조 생활문화센터요. 작년에도 많이 얘기가 됐었던 같은데 생활문화센터 주로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일단 그 시설이 일단 아이들이 책도 읽고 아이들의 놀이방 그리고 책도 읽고 놀고 할 수 있는 공간이 일단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또 엄마들이 아이들을 같이 데리고 와서 엄마들의 휴식공간이 만들어집니다. 엄마들이 책도 보고 거기서 엄마들끼리도 담소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카페식의 공간도 만들어지고 그리고 청소년들을 위한 동아리방들이 설치가 되고 그렇습니다, 기능적으로.
송복섭위원
거기가 그렇게 넓어요?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그쪽에 기역자로 꺾어지기 때문에 전 공간을 쓰기 때문에 상당히 공간이 넓습니다.
송복섭위원
청소년들의 공간 활용으로는 거기가 괜찮은데 아이들과 엄마가 활용하기는 거기는 조금 동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키즈카페나 같거든요? 여기 규암에 있어요, 키즈카페가. 그래서 제가 거기를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봤는데 우리는 여기 일단 그렇게 하려면 기간제 근로자랑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거기는 보면 개인이 하는데 거기서 커피를 판다거나 이런 엄마들한테 점심 아이들 간식이라든가 이런 것도 거기서 판매를 하고 하면서 아이들을 볼 수 있고 엄마들도 여가 활용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는 안 되잖아요. 그럼 엄마들이 아이들 간식도 아이들하고 놀려면 아이들 간식도 사가지고 가야 되고 그런 불편한 점이 있어요. 거기는 주변에 그런 걸 살 수 있는 데도 없고 그렇다 보면 동선이 사실은 키즈카페가 저는 생각에 오일 시장 2층 같은 데 그쪽에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키즈카페에서 아이들과 같이 놀다가 집에 갈 때는 오일 시장 이용해서 장을 보고 집에 갈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것이 키즈카페로써의 활용도도 괜찮고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미 작년부터 이렇게 시설을 해놓고 하다보니까 제 생각에는 여기를 조금 더 부여 저쪽 중앙시장 탑골 5층탑 있는 주변에 보면 생활 문화해 가지고 풀잎 문화인가? 그래서 개인이 운영하는 그런 센터가 있더라고요. 거기 보면 거기도 조그마하게 만들고 소품 같은 것을 많이 바느질을 해서 가방을 만든다거나 그런 것도 많이 하더라고요. 사실은 저는 이 생활문화센터를 그런 걸로 많이 생각을 해요. 엄마들이 지금 뭐 바느질 같은 것을 잘 못해서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은 아이 옷도 만들고 싶은데 그런 옷을 만들 수 있는 데도 없고, 우리가 그런 장소를 제공을 해주면 그런 거 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기왕에 이렇게 하셨으니까 여기에 그 풀잎문화센터 같은 데가 요즘은 노인어르신들 방에 가서 가방 만들기도 해주고 기술센터에 가서 그런 걸 하더라고요, 교육을. 그런 사람들을 초빙을 해서 시간 시간해서 엄마들이 기저귀 가방이라도 만들 수 있고 작은 소품 같은 것도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도 제공 좀 해주십사.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복섭위원
그렇게 하면 이게 훨씬 더 잘 이용도가 또 아이들 지금 장난감이라든가 어린 신생아들한테 필요한 용품을 따로 여성문화회관에서 공간을 마련해서 이것을 서로 공유할 수 있게 우리 어린아이가 쓰던 것을 그다음 다른 어린아이가 쓸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예산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쪽에서 이제 총무위원회에서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걸 못하고 있어요. 그럼 이 생활문화센터에서 그런 것도 장난감도 공유하고 책도 공유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코너도 같이 해 나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기왕에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청소년은 청소년대로 따로 방을 만들어서 이렇게 운영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송복섭위원
455쪽 보면 지방문화원 사무국장 이거 인건비인데 한 달에 얼마예요?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지방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만 있는 게 아니고요. 운영비하고 거기에 또 문화원에 또 거기에 국장 말고 별도로 지금 일하고 있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포함된 예산입니다.
송복섭위원
감을 하긴 했는데 이렇게 많나 생각이 들어서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이 연봉이 많지는 않습니다.
송복섭위원
백제문화제 추진 출연금 460쪽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건데 28억에 8억 지금 추경에 더 세우는 거잖아요.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송복섭위원
그걸 작년에도 제가 여러 번 고집을 하다가 결국에는 그냥 간 건데 수륙재 보존하기 위해서 세미나를 하루에 3천만원씩 예산 쓴다라는 것은 정말 너무 과해서 이것을 어떻게 하실 건지 과장님이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지금 예산이 통합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절차적으로 말씀을 우선 드리면 여기 의회에서 예산을 확정을 시켜주시면 저희가 전체 예산 28억을 가지고 제가 예산편성을 하게 됩니다. 예산편성을 해서 저희 백제문화제 선양위원회 의결기구인 선양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하면 예산이 확정이 되는데요. 말씀해주신 수륙재 세미나비 3천만원은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 상임위원회에 동의를 얻는 조건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복섭위원
예, 꼭 그렇게 해주실 거죠?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복섭위원
어떻게 생각하면 저희한테 책임이 돌아가는 건데 사실은 300원이라도 필요 없는 예산 쓰면 안 되잖아요.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복섭위원
꼭 좀 챙겨서 해주시고요. 463쪽 보면 세계유산 등 방송매체 홍보 이것은 우리가 세계유산 등재된 거에 대해서 방송 SNS 홍보해서 활용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더 앞으로 더 할 걸 홍보한다는 거예요?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이게 이제 명칭이 세계유산 등이라고 이렇게 붙어있는데요. 그러니까 불교 TV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불교신자들이 상당히 많으시고 그리고 불교 TV를 많이 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불교 TV에 예를 들면 지역에 있는 고란사라든가 임천에 대조사라든지 이런 사찰들을 홍보하는 일종에 광고를 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송복섭위원
사찰광고네요?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 쉽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은 신도들이 부여를 방문해서 그게 일종에 관광자원, 관광수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분야에 진출해서 홍보를 해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복섭위원
전체 그럼 한꺼번에 한 군데로 광고비가 들어가요? 아니면 여러 군데로 나누어서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한 번에 불교 TV 방송국과 계약이 돼야 되겠죠.
송복섭위원
방송국과 계약해서 한꺼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 사찰을 몇 군데로 할지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송복섭위원
이걸 하려면 사찰을 다해야지 또 몇 군데 하는 데는 하고 안 하는 데 안 하면 그것 또 우려가 되지 않을까요?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근데 그 사찰이 그걸 또 다하려고 광고라고 하는 것이 어차피 20초, 30초인데 그걸 다 포함해서 넣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많이 찾는 사찰 위주로 아마 해야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그러다 보면 고란사하고 외산 무량사하고 임천 대조사하고 그렇게 가겠네요?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 아마 그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그리고 내내 그 밑에 백제기 추가설치 교체사업 이것도 좀 백제기 좀 예쁘게 많이 만들어서 임천 성흥산에도 꽂아주세요.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복섭위원
문화재사업소에 얘기해도 말을 잘 안 듣더라고요. 사실은 성흥산이 세계유산에 등재돼야 돼요. 가장 확실한 곳이 성흥산인데. 성흥산 세계유산 등재도 안 해주고.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저희가 하여튼 백제기 제작이 되면 성흥산에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복섭위원
그리고 관광안내책자 왜 이게 한국, 영어, 일본, 중국어 이렇게 해서 본예산 5천에 모자라서 3천 더해서 8천인데 이 책자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요?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이게 찾는 분들이 엄청납니다, 책자 수요가.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폭발적으로 늘어난 부분이 환경위생과에서 관광홍보물 비치대를 관내에 요식업 100개소에다가 설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다가 관광비치 홍보물들을 갖다가 넣어놓으면 하루만 되면 다 없어 져 버려요. 그래서 이거를 수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수요가 많다 보니까 이 부수가 예산이 추가로 좀 소요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복섭위원
저도 지난번에 주말에 구드래 쪽을 갔는데 식당에서 나오시는 분들이 다 하나씩 빼가지고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쳐다보면서 이쪽에는 어디로 가야, 이걸 많이 하시긴 하시는데 그 정도로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저희는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근데 그거 만드는데 제작비용이 많이 든다는 얘기죠.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워낙 부수가 많으니까.
송복섭위원
요만한 거 하나에 얼마씩 만드는데요?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책자도 있고 지도도 있고 그런데 지도는 한 500원 책자는 1500원 정도 그 정도. 근데 이제 부수가 몇 만부 정도 나오다 보니까.
송복섭위원
예산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수학여행 전담 보조교사 이거는 별 필요가 없다고 저도 생각은 들더라고요. 469쪽 배드민턴, 유도대회, 축구대회, 카누대회 이 중에 배드민턴을 지금 1년에 한 번씩 3천씩 예산을 세운다는 얘기예요?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그동안에는 워낙 체육대회 행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역에. 많다 보니까 재정을 감당할 수가 없어가지고 나름대로 전국대회들은 가능하면 격년제로 하는 걸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그래서 작년에 굿뜨래배 전국 배드민턴 대회를 작년에 했습니다. 예산을 3500만원을 지원을 해서 했는데 순기로 보면 내년도에 해야 맞죠. 맞는데 이 대회를 계속해서 했으면 좋겠다, 협회에서 요구가 있어서 이렇게 예산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송복섭위원
전국대회이기 때문에 연연이 하면 한 번에 3천만원이 크게 많은 돈은 아니라고는 봐요. 근데 예산을 조금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러네요.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형평성도 문제는 있을 것 같습니다.
송복섭위원
유도대회, 축구대회 이것도, 하여튼 뭐 과장님께서 우리 군 실정 생각하셔가지고 잘 예산을 세우셨겠지만 그런 면도 많고 470쪽에 게이트볼 화장실 신축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내산이요?
송복섭위원
예, 내산 저기 뭐야 그 옆에가 저기 있다고 했죠?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노인회관이요.
송복섭위원
노인회관이 바로 옆에 있는데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그 화장실을 같이 쓰다 보니까 불편하시다는 말씀입니다.
송복섭위원
그런 데 다해줘야 되는데? 다른 곳도?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그러시다 보니까 불편하니까 별도로 화장실을 만들어달라 그런 말씀입니다.
송복섭위원
이게 사실은 세도도 게이트볼장 화장실 따로 해줘야 돼요. 맨날 해달라고 하는데 조위원님하고 저하고 맨날 그래요. 거기 복지관 화장실 써요, 화장실 청소는 누가 하려고 해요? 그렇게 하고 우리 예산 안 세워주는데 여기 내산은 또 해달라고 하면 청소하는 사람들 또 따로 해줘야 되는데?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청소는 아마 자체적으로
송복섭위원
세도는 내년에 세워줘요? 알겠습니다. 여기 장암면 이거 다 우리 동네라 제가 얘기하기 좀 그런데 지토리 생활체육공원 이것도 야간 조명, 이거 야간 조명해도 이거 시간 타임으로 하는 거 맞죠?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송복섭위원
그냥 켜놓으면 안 되는 거죠?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복섭위원
이렇게 많이 들어서 하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연 위원 거수) 조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송복섭 위원님이 많이 질문하셨는데 제가 중복 안 되게 몇 개만 할게요. 454쪽에 국악의 전당 보수 이런 부분 있잖아요? 그걸 군비를 너무 많이 적용을 하는 것 같아요, 모든 예산이 국악단에 대해서.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과다하다는 말씀이시죠?
세연
조세연위원
예,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이게 지금 도에서 운영하는 예술단체가 3개가 있는데요. 천안에도 있고 공주에도 있고 부여에도 있고 그런데 이제 3개 단체를 어떤 기준을 가지고 예산을 도에서 나눠주다 보니까 이런 사실 조금 가렵고 아쉬운 부분까지 예산이 미치질 못하고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지금 3개 팀이 한쪽으로 뭐 합친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지금 충청남도에서 종합문화예술회관을 건축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이 이제 종합공연장이 만들어지게 되면 시군에 지금 흩어져있는 3개 단체들을 도에서 흡수해 가지고 통합예술단체를 출범하겠다는 계획은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 나온 거로는 그냥 기본 계획단계이지 현재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가 나온 건 현재 아닙니다. 구상 단계라는 상황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458쪽에 거기 사비향 예술단은 뭐예요?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지역에 있는 예술단체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건설과장 이재진 과장님이 단장으로 있는 데인가요?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거기는 연예인 지역 연예인 협회 쪽에 계시고요, 이재진 과장님은. 사비향예술단은 별도 단체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럼 거기 단장이 누구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복진용 씨라고
세연
조세연위원
여기는 주로 무엇을 하고 있어요? (…에서 연꽃축제나 백제문화제 쪽에서도 많이 공연을 하고요 하는 팀장 있음)
경영
이경영위원장
저기 과장님이 아닌 팀장님이나 직원 분들이 이야기할 때는 마이크 있죠? 마이크를 잡고 어느 팀 내지 어느 팀장 누구 해가지고 밝히고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럼 사비향예술단은 주로 사물놀이인가요?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국악 관련된 예술단체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461쪽 상단에 서동요 역사관광 둘레길 조성사업은 언제쯤 준공되는 거예요?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올해 사업 다 끝납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주차장 같은 거 그런 부분들까지 다 끝나나요?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출렁다리, 둘레길까지 사업이 다 완료가 됩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466쪽에 부여군수배 파크 골프대회 있는데 부여군에서 지금 파크 골프대회를 하고 있어요?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지금 백제교 바로 옆에 백제교에서 부여대교 방면 그러니까 지금 말씀 더 쉽게 드리면 신동엽 시비가 있는 하단에 있는 둔치에 지금 파크 골프장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18홀이.
세연
조세연위원
이 파크골프는 노인양반이나 여성들도 많이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그분들이 주로 많이 하십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이것 좀 활성화 좀 시켜서 게이트볼처럼 활성화 좀 시켰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리고 468쪽 하단에 항공레저스포츠 제전 있잖아요. 부여군에도 이런 클럽이 있나요?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부여에는 현재 클럽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러면 이건 어떤 분 요구에 의해서 행사를 진행하는 거예요?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어떤 분의 요구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올해가 3회 대회 째인데 국토부에서 이게 일종에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인데 저희가 그걸 유치를 하려고 저희가 뛰어들은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이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토부에서 전액 행사비를 전부 내 가지고 하는 행사이다 보니까 저희한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469쪽 하단에 소규모 수선비는 뭐예요?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이게 시설관리공단에서 쓰는 경비이고요. 종합운동장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운동장 잔디인가요?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운동장 잔디뿐만 아니라 종합운동장과 관련해서 어디가 좀 부서졌다든지 고장 났다든지
세연
조세연위원
잔디가 관리가 어려워서 교체한다고 하더니 그런 계획은 없어요?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그 계획은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470쪽에 동네체육시설 야외운동기구 설치 있잖아요. 우리가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줬는데 왜 그걸 집행 않고 왜 여적 끌고 오는 거예요?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산을 집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안 한 건 아니고요.
세연
조세연위원
제가 봤을 때는 반절도 안 한 것 같은데? 이걸 입찰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마을에서 선정해서 하는 거예요?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그건 마을에서 선정하는 거는 아니고요. 지금 시설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입찰로 저희가 관급자재를 납품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아니 본예산에 선 것은 다 끝났었어야지. 거기에 대한 입찰은 다 끝났어요?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이게 한 번에 통으로 입찰을 하는 게 아니고 지역별로 수요에 따라서 계속해서 해 나가고 있는 사업이고 하다보니까 저희가 추가로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추가로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거 좀 제가 누누이 설명을 드리지만 마을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필요한 운동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조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영 위원 거수) 정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영위원
과장님, 정태영입니다. 456쪽이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산사음악회가 아까 말씀하셨던 대조사는 본예산에 선 것이고 나머지 이것은 무량사죠? 무량사 후반기에 하는 거 맞죠?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정태영위원
도의원 사업인가요?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렇게 하고 밑에 민간행사보조 홍산 보부상 …제라는 것은 제 지내는 거 맞죠?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정태영위원
제가 제를 지낸다고 하면 이게 3천만원이잖아요?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제만 아니라 그게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제복하고 제물, 기물까지 사는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저도 인터넷을 뒤져봤더니 홍산은 보부상이 보상, 부상을 나누더라고요, 체계적으로. 그래서 홍산은 보상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왜냐하면 저산 팔읍이라고 해가지고 모시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옛날 팔읍이라고 해서 부여, 한산, 서천, 남포 뭐 정산 쭉 해서 저산 팔읍이거든요? 홍산은 보면 보상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이것을 …제를 지낼 때 여기에만 국한되지 말고 본연에 홍산의 보부상이라는 본인들이 자기들이 뭐가 속하는 건가라는 것도 숙지를 하시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 좀 염두에 두시고요. 469쪽이요, 4번 민간행사보조금 유네스코 등재 전국 유도대회 개최. 이거 참 저는 잘했다고 봐요. 상권활성화도 되고 전국에서 유도 동호인들이 초중고로 다 오나요?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 45개 팀 한 300명 정도가 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1박 2일이에요?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러면 경기장은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아, 1박 2일이 아니고 15일 동안 합니다.
정태영위원
15일간이요?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
정태영위원
상당히 우리 부여에도 많이 떨어지겠네요, 소득이.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 경제유발효과는 있을 걸로 봅니다.
정태영위원
그럼 경기장은 주로 분배될 거 아니에요, 체육관 있는 곳 쪽으로 예를 들어서 홍산이면 홍산. 유도 경기를 해야 되니까, 부여에서만 하나요?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아, 군민체육관을 사용하는 걸로
정태영위원
거기서 만요?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
정태영위원
나머지 하나는 471쪽이요, 궁금해서 물어볼게요. 내산면 다목적 체육관리비 도지사께서 이제 어떤 분을 통해서 7억을 내보냈는데 이 예산이 지금 우리 군비는 안 섰죠? 도비만 선 거죠?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군비 부담은 못했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렇죠? 이것은 도비가 내려온 것을. 그럼 명시이월 시키든지 내년에 군비를 세워야 되겠네요?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지금 200평 추진위원회 쪽에서 요구하는 건 200평 건물에 14억을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사업이 제대로 되려면 군비가 매칭해서 7억이 추가로 부담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 현재 7억밖에 예산이 안 서 있어서 지금 추진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정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현 위원 거수) 이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예산 가지고는 않고 건의를 두 가지만 할게요. 송복섭 씨가 말씀하신 백제 추가 설치 기 이걸 똑같이 하지 말고 생각해서 좀 멀은 데는 더 크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한 가지 설치할 데가 어디냐면 부여하고 석성 경계 터널 있죠? 그 앞에 산.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
대현
이대현위원
거기다 하나 할 수 있나 검토 좀 해보고요. 조세연 씨가 말씀했는데 파크골프 18홀 거기 보면 이게 대부분 어르신들하고 장애인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장애인들이 각 시군에서 상당히 많이 오는데 늘 얘기하는 것이 화장실 그게 상당히 참 문제가 되는데 한 번 고심 좀 해주시고.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그 바로 위에 화장실이 있는데
대현
이대현위원
그런데 장애인들이 와가지고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아, 예.
대현
이대현위원
내가 거기 일주일에 한두 번씩 가거든요? 가서 치우고 그러는데 화장실 좀 한 번 고심 좀 해주고 주차장들이 그 위 뚝 아니면 밑에 백제교 밑에 받쳐놓거든요?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주차장은 이번에 공사를 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봤어요, 보고 텐트도 내가 가서 두 번이나 쳤어 그래서 잘 아는데 주차장이 너무 작어. 그런 것도 한 번 신경 써서. 거기는 대부분 오는 장애인들이 천안, 논산 어제는 서천하고 청양하고 왔는데 각 시군들이 오더라고. 그러니까 그것 좀 한 번 고심 좀 해보세요.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이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건의 내지 예산 궁금한 점을 그런 부분을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특히나 우리 위원님들께서 건의하신 부분들은, 물론 위원님들이 건의한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반영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대한 우리 과장님께서 감안하셔서 위원님들이 건의하시는 쪽으로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456쪽에 유홍준 교수님 기증 유물전시회는 기증을 유물을 기증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전시회 동안만 하는 거죠?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전시회 동안만 하시는데요. 지금 유청장님 꿈은 지금 외산 반교마을에 당신 땅을 희사를 해서 거기에 영구적인 전시관을 지으시려고 하는 꿈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까 소장품, 애장품들이 전시가 결국 부여군으로 귀속이 돼서 전시가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러면 외산 반교마을에다가. 그럼 부지를 해주면 건물은 누가 지은다고요?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건물은 아마 충남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장
458쪽에 찾아가는 문화활동 공모사업인데 이 부분은 각 단체에서 하는데 자부담 없이 손수 우리가 경상보조금 그냥 보조금만 주는 거죠? 무슨 행사를 갔든가 할 때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한국 판소리 보존에 부여 지부, 그럼 이 경비를 가지고 나중에 정산해서 이 경비만 가지고 정산해서 오는 거예요?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럼 예를 들어서 저 밑에 부여 풍물단 다 있는데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다 우리 군민들이 관람할 수 있는 그런 공연들이나 이런 부분을 하는 거예요?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어디 타 지역에 가서 공연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지역에 있는 지역민들을 위한 공연작품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각 단체마다 이제 시기가 다 틀리겠죠.
경영
이경영위원장
시기는 우리 문화관광과하고 협의해서 그때그때 달라서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경영
이경영위원장
이게 지금 다 1회로 되어 있는 건 아니죠?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 차례 지금 단체마다 사업계획서를 내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에 아마 나눠서 찾아가는 문화 활동이라고 하는 사업취지에 맞게 지역에 가서 여러 가지 공연들을 다양한 공연들을 펼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리고 460쪽에 송복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출연금 8억 전체적으로 28억인데 이 부분이 지금 송위원님이 이야기하신 수륙재 관련돼서 이야기를 강력하게 하셨잖아요. 이 부분이 작년도 백제문화제 때도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고 정산서를 보니까 정산서가 조금 맞지 않다. 그 예산이 거기로 너무 많이 편중되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송복섭 위원님이 이야기하신데 더 강력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 그건 그렇게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462쪽에 우리 공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해가지고 국내외 팸투어 사업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거라고. 옛날에 이 부분이 청소년수련원만 이게 할 때 그때도 이 사업을 했었잖아요.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때 사업해서 사업을 실패했는데 작년도에도 이거 했던 건가요?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이거 실패했던 거예요. 해가지고 예산 반납했던 건데?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글쎄 제가 그전까지는 모르겠는데 작년도에는 사업을 잘 집행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작년도에 얼마 했어요?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작년도에 2천만원 했습니다. 2천만원 해서 네다섯 번 정도했습니다. 방송작가라든지 기자단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경영
이경영위원장
작년도 4번 했는데 올해 한 번 좀 더한다는 얘기네.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관광공사가 저희 관광객 모객하는데 큰 역할을 차지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관광공사 출입하는 기자단하고 거기 임직원들한테 별도로 팸투어 사업을 하면 참 좋겠다라는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럼 이게 청소년수련원 홍보하는 거예요?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홍보비로 쓰는 거 아니에요? 혹시?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부여군을 홍보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만 대행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가 사업은 핸들링은 저희가 하게 될 겁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쪽 시설관리도 대행사업인데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 대행사업인데요. 저희 아까 말씀드린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러면 우리 부여군 관광홍보를 하는데 지금 아까 송복섭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관광안내책자 등 여러 가지 등등으로 지금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굳이 시설관리공단에서 부여군에 있는 시설관리라든가 청소년수련원이라든가 우리 종합체육관 등등 관리를 열심히 하면 되지 왜 시설관리공단에다가 부여군 홍보까지 맡기는 이유가 있습니까?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거기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설 부분만 하는 게 아니고 원래 청소년수련 활동에 대한 고유기능이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팸투어 사업은 수학여행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걸 유치하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그 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한국관광공사
경영
이경영위원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자체적으로 해도 되는 홍보사업을 왜 굳이 시설관리공단까지 넘겨서 그렇게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그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송복섭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인데 463쪽에 세계유산 등 방송매체 홍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우리 군에서 직접 직영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에서?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에서 불교 TV하고 직접 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러면 전통사찰이 부여군에 몇 개나 있어요? 불교방송을 할 때 전통사찰을 기준을 두던가 아니면 무슨 기준이 있어야지 전통사찰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일개 부분만 방송매체에 홍보한다고 하면 나머지 사찰들은, 지금 전통사찰이 아까 송복섭 위원님 말씀하신 고란사, 무량사, 대조사만 꼽았잖아요, 3개. 근데 그 외에도 전통사찰이 있어요, 그렇죠? 사찰 지정된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 사찰들은 우리 절은 쉽게 말해서 우리 집은 홍보 않고 몇 개만 선정해서 한다고 하면 나머지 부분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을 텐데? 왜 이런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했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홍보를 자체를 않는다면 안 하면 차라리 조용하게 말이 없는데 몇 개 사찰만 홍보해서 과장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 초, 몇 초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하면 나머지 사찰들은 서운하죠. 전통사찰 지정이 안 된 데는 물론 할 말이 없겠지만 안 된 데도 말이 있어요, 왜 우리 절은 홍보 않냐고. 이런 부분은 좀 예산을 편성할 때 감안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464쪽 수학여행단 보조교사 그 부분은 지금 작년에도 계속 했어요? 이게 교육청으로 들어가는 돈이에요?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청양대학교로 가는 예산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아, 청양대학교로 간다고 했죠. 466쪽에 민간행사사업보조 이게 카누협회로 연꽃축제에 카누 협회에다 계속했었나요?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 축제 때 카누 체험을 카누협회에서
경영
이경영위원장
카누협회에서 맡아서 있어요?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 맡아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럼 이 수입금은 부여군 수입금으로 하고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작년에 수입금 어느 정도나 나왔어요?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작년에는 연꽃축제 기간에만 운영을 해 가지고 수입이 한 지금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700에서 800 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6, 8월까지 확대를 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최소 천만원 이상은 나올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3천만원 들여서. 469쪽에 아까 정태영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 유네스코 등재기념 전국 유도대회 개최했는데 과장님 설명에는 우리 부여군에서 전지훈련을 한다고, 이게 지금 유도대회를 개최하는 게 아니고.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 전지훈련비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럼 유도대회는 하는 게 아니고?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 대회 개최는 아닙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근데 여기에 전국 유도대회 개최 이렇게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글쎄요, 사업 부기가 이렇게 표기가 돼서 그런데 내용은 훈련비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런데 이거 개최해 가지고 전지훈련비로 사용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우리 최팀장님 할 수 있어요? 아니 예산 세워놓고 나중에 잘못됐다고 예산 못하면 이것도 문제가 생기는데? 할 수 있어요? 관계없어요?
대현
이대현위원
(의석에서) 명칭을 바꾸려면 지금 바꿔야 돼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집행 부분은 저희가 일단 집행부서하고 계약부서하고 이제 또 논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글쎄 무리가 없을 걸로 판단을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일단 유도대회 개최라고 사업명이 부기된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훈련비로 명칭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경영
이경영위원장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 그건 계약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과장님 설명하신 게 백마강배 전국 카누대회 다른 여기 지금 다른 모든 부분이 물가인상에 따라서 2천만원을 더 세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아니 물가인상분만은
경영
이경영위원장
부분 등, 그렇죠?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런데 다른 전국대회들을 오히려 감한 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오히려 더 세웠는데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저희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국체전을 부여에서 합니다. 올 10월 달에 아산에서 하는 대한민국전국체전
경영
이경영위원장
아니 여기 전국 카누대회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체육대회를 여기서 하는데 그 대회에 어떻게 보면 전국대회 행사 성격이다 보니까 저희가 어쨌든 우수한 기량을 좀 내고 그리고 올해도 특별한 해다 보니까 예산을 추가로 더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이거 내년도 또 예산 세울 때는 전년도 대비해서 전년도에는 1억 1천 세웠다고.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해서 올해는 특이하기 때문에 2천만원 세워놓고 내년도에는 또 예산서 보면 그렇게 나와요. 전년도 대비 1억 1천, 그럼 금년도에도 1억 1천을 세웠다, 이렇게 예산서가 꼭 그렇게 나오거든요.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 감안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우리 올해까지만 산업건설위원회하는데. 그리고 471쪽 내산면 다목적 체육관 건립 우리 정태영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내산면민들이 오랫동안 좀 많이 요구했던 이런 사업들을 했는데 왜 군비를, 다른 거보니까 재정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왜 편성을 안 했나.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이게 지금 내산면하고 면세가 비슷한 옥산이라든가 충화에서도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대한 건의서가 지금 와있습니다. 와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런 부분을 수용하기가 일단 예산부서에서 좀 난감했던 부분도 있고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일단 도비분만 일단 편성된 걸로
경영
이경영위원장
지금 제가 추가적으로 물으려고 하는 것을 우리 과장님이 해주셨네. 지금 생활체육시설 우리 대응사업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등 대응 투자사업으로 체육관을 짓지도 못하는 동네가 면이 몇 개 면인지 아세요? 내산, 옥산, 충화, 남면, 초촌도 없죠? 양화는 있죠? 이런 부분을 잘 감안을 해서 물론 부여군 전체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아마 서울시도 인구가 줄은 답니다. 전체적으로 인구가 주는 추세인데 잘 감안해서, 물론 14억을 들여서 체육관을 지어서 하면 정말 좋죠. 20억 들여서 해도 좋고 여러 가지 좋지만 소외받지 않는 소외받는 면들 제가 꼽은 면들도 소규모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야지 다른 면들이. 똑같습니다, 이것도 지금. 그런 부분이 소외감이 들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 또 그리고 기획감사실 실장님하고 잘 의논해서 모두 다 제가 지금 거론한 면들 모두 다 다 체육관을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위원
한 가지만 부탁드릴 게 있어요. 연꽃축제나 백제문화제 할 때 자원봉사자들 있잖아요? 자원봉사해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자원 봉사자들이 방범대죠?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
송복섭위원
방범대들이 교통을 많이 하니까 읍면별로 방범대들이 많이 나와서 활동을 해요. 작년에도 문제가 그걸 전체 부여군연합회로 해서 봉사료를 1일 실비가 2만원인가 준다고 했어요. 그거를 부여군 연합회 통장으로 한꺼번에 넣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올부터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읍면별대로 보내주세요, 실비를. 아니면 이거 원래 실비는 개인통장에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개인통장에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부여군 방범연합회 앞으로 해서 한꺼번에 그렇게 넣어주면 읍면에서 죽겠다고 와서 바쁜데 와서 봉사는 하고 읍면에 단돈 1원도 지원이 안 되면 방범들이 해체된다고 해요. 읍면에서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꼭 이거는 꼭하셔야 됩니다.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송복섭위원
연합회장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실비는 개인한테 들어가야 됩니다 라고 하세요. 실비보상은 꼭 개인한테 들어가야 됩니다. 이건 전체적으로 잘못된 거였어요. 그러니까 꼭 그것 좀 한 번 챙겨주시고 시정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제가 하나만 더 할게요. 제가 위원장으로 너무 말이 많은 것 같은데 470쪽에 이게 군민체육관 관리에서 승강기 유지보수비 300만원 세웠는데 그동안에 승강기 유지보수비가 전혀 없었던 거 처음 세우는 거예요? 돈이 모자라서 그냥 명분 달아서 세우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다 들어갈 텐데?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죄송한데 팀장이 대신 답변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경영
이경영위원장
예, 팀장님 말씀하세요.
현길
추현길체육진흥팀장
문화관광과 체육팀장 추현길입니다. 군민체육관 유지 관리하는데 중학교에 있는 체육관에 승강기 이번에 검사에서 지적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보수를 하려고 쓰는 돈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승강기 문제가 좀 있어요?
현길
추현길체육진흥팀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장
300만원이면 된대요?
현길
추현길체육진흥팀장
예, 그 정도 예산이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학준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4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1분 정회
16시 4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정동현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농정과장 정동현입니다. 농정과 소관 2016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경영
이경영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정동현 농정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세연 위원 거수) 조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78쪽 상단에 맞춤형 비료지원을 왜 비용을 많이 삭감했네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농가당 2헥타르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액 지원해주고 있는데 단가가
세연
조세연위원
단가가 내려서 그런 거예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네, 내려서.
세연
조세연위원
또 이 돈을 빼서 친환경 쪽으로 돌리는 거 아니에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목 변경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러면 비료를 더 주면 안 돼요? 지금 쌀금도 싸고 농가도 어려운데? 그런 생각 좀 한 번 해보시지.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이게 일시적으로 조금 내렸다고 해서 더 주면 이게 기준이 2헥타르까지 줬는데 3헥타르까지 준다든지 하면 지속적으로 줘야 하기 때문에
세연
조세연위원
그때 가서 또 내리면 깎고 오르면 더 붙여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이게 한 번 올려서 주면 이게…
세연
조세연위원
아니 그걸 농민들한테 비료 값에 의해서 탄력적으로 좀 더 주고 적게 주고. 그런 것 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요, 다음부터는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한 번 주면
세연
조세연위원
아니 비료금이 내리면 그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왜냐하면 내가 볼 때는 이게 깎여서 저는 친환경 쪽으로 가는 줄 알았어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480쪽 상단에 유기농 생산단지 조성사업 지원 3억 이게 어디예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부여 친환경 작목반으로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냉난방시설이라든지 에어착집기라든지 포장기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아니 그럼 어디 지금 지정이 된 데는 아니에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부여 친환경 유기농작목반
세연
조세연위원
아니 지금 현재 친환경 작목반이 몇 군데 정도 되냐고.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지금 그건 정확하게 제가
세연
조세연위원
담당 계장님, 한두 군데 지정해서 주는 거 아니에요, 혹시?
병중
유병중친환경농산팀장
친환경농산팀 유병중입니다. 유기농 생산단지 조성사업 이거는 부여 친환경 유기작목반이라고 해가지고 지원내용이 비닐하우스하고 냉난방 에어… 포강기를 지원해 주는데 이거는 이제 소비자들이 안전한 먹거리 선호에 따라서 학교라든지 단체 급식 이것 수요에 대비하고자 기반시설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이 부분이 또 굿뜨래경영사업소에도 있을 것 같은데? 480쪽에 하단부에 농기계 등 화장치 부착 지원 있잖아요? 그게 다 소모가 되나요? 경운기하고 트랙터까지 해주는 거예요? 경운기만 해주는 거예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경운기하고 트랙터까지 전부 해주는데 작년까지는 소화가 다 됐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런데 이걸 트랙터에는 부착을 안 해주더라고. 트랙터 쪽에도 홍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예.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481쪽 하단에 보면 포도재배단지 농기계 지원했잖아요? 지금 포도를 계속 폐업신청을 받잖아요. 금년에 부여군에 폐업 농가가 몇 농가 정도 됐어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폐업농가는 전체적으로 한 20여 농가가 들어왔는데 선정해서 사업비 준 것은 정확히 제가 기억을
세연
조세연위원
폐업을 하면서 이렇게 또 지원을 해주면 이분들이 자꾸 하는… 또 새로 시작하는 농가들도 많이 있잖아요. 한쪽에서는 폐업하고 한쪽에서는 또 시작하고 그렇죠?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일부 신규로 식재하는 분이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뭔가 형평성이 안 맞는데 그것 좀 잘 연구해 보세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예.
세연
조세연위원
이게 폐업은 농산물 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한쪽에 폐업보상을 해주는데 또 한쪽에서는 또 심고 있어요. 지금 우리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수박, 토마토 지금 수도권 서울 그쪽에서 가져오지 말라고 하는 거 알죠?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예.
세연
조세연위원
포도가 작년에 굉장히 싸기 때문에 포도에 대한 폐업보상을 해주는데 또 한쪽에서는 심고 있어요. 그리고 483쪽 상단에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88동 농가 이걸 지원해준다고 했잖아요? 한 동에 얼마 정도 몇 % 보조예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50% 보조 50% 자담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러면 어느 지역에 갈 것을 결정한 거예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결정은 안 했고 지금 현재 88동을 하려고 하는데 16개 읍면 전체가 해당됩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이런 부분을 잘 좀 오해 없이 선정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세요. 그리고 484쪽에 상단에 축사시설 현대화 여기는 어느 농가에 뭐가 가는 거예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축사시설 이 사업은 12개소 정도 지원을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조가 20%, 융자 60%, 자담 20% 해서
세연
조세연위원
어떻게요? 보조가 20%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보조 20%
세연
조세연위원
여기 30%라고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무이자 60%, 자담 20 이렇게
세연
조세연위원
이거 받고 이거 현대화 사업하는 사람들 있어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이거는 이제 신개축 개보수 시설자금이기 때문에 선호하고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왜냐하면 이게 보조사업이라고 해서 하면 업체를 지정을 해주지 입찰을 하든지. 그러다 보면 이거 20%나 30% 안 받아도 그 돈 개인이 하면 하고 남아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이건 20%라 우리가 보조사업이 50% 이상 될 때만 입찰대행을 하고 20% 지원이기 때문에 농가에서.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485쪽 민간자본보조 개별시설 지원 있잖아요. 액비 저장 지원 거기는 어디예요? 어느 농가 지원해주는 거예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이게 지금 공모사업에서 선정. 전년도에 이제 신청해서 신현길이라고 은산 회곡리에 있는 분이 신청해서 사업이 선정이 된 겁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근데 그때 우리가 예산 안 세워줬었나? 486쪽 아래 보면 축산차량 GPS 통신 지원 있잖아요. 그럼 부여군 전체 몇 농가 정도 이걸 지원해주나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지금 현재 등록된 대수는 374대가 등록이 됐습니다. 400대를 계산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러면 거기는 축종 관계없이 다 지원해주나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그러니까 소 운반차라든지 사료차, 분뇨차, 축산관련 차량은 전부 해당이 됩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것을 거기에 대해서 GPS가 외부로 예를 들어서 구제역 있는 데 의심되는 데 가고 뭐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걸 달아주는 거 아니에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저희 사무실에 모니터가 있어서
세연
조세연위원
체크하고 있어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이동이 되면 전부 나타나고 또 GPS를 끄고 이동을 해도 체크가 됩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 교육 좀 잘 좀 시켜주세요. 제가 그걸 유심히 보는데 그런 부분을 축산농가에 대해서 교육 좀 잘 시켜주세요. 그냥 주면서 하면 안 돼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정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조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세연 위원님이 대충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480쪽에 농기계 등화장치 그거 있잖아요? 그게 왜 법적으로 만드는 데서 그걸 왜 못해 온데요? 트랙터를 만들고 경운기를 만들고 하는 데서 그 부착을 아주 시키지 왜 굳이 매년 군에서 도에서 예산을 세워서 국비 줘서 이걸 하는지, 그리고 이런 건 건의는 못해요? 건의해서 농기계 만드는 곳에서 완전 부착을 시켜야지 이게 따로 돈 들여서 부착시켜야 그거 소용없어요, 또 떨어져.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건의를 해서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어요. 꼭 좀 한 번 건의 좀 해보세요. 농기계 만드는 곳에서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건 참 잘못된 것 같아요. 그리고 482쪽 포도재배단지 농기계 지원 이게 포도나무 이렇게 잘라가지고 나무를 갖다가 파쇄 하는 파쇄기죠?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예.
송복섭위원
그러면 이것을 단지에다가 주면 어느 단지에다 줘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굿뜨래 규암농협 포도 공선회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산에. 그래서 그쪽 단체한테
송복섭위원
거기다? 그럼 각 농가에서 포도나무 잘라서 자른 가지를 다 거기로 가져가야 되네?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아니요, 기계를 가져가서 밤나무 파쇄처럼
송복섭위원
기계가 운반하기가 좋아요? 조그만 해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예, 트랙터에다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송복섭위원
트랙터에 이용해서 해야 돼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예.
송복섭위원
그것도 쉬운 거는 아닌데 사실은 이게 1대 하는데 3540인 거예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4대’ 하는 팀장 있음)
송복섭위원
4대? 그러면 1대당 900만원? 그 정도되는 건데 그것을 한곳에다 주는 거예요? 한곳에다 놓는 거예요? 거기서 관리를 거기서 하는 거예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단체에서 관리를 하고 농가별로
송복섭위원
권역별로 빌려간다는 얘기죠?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예.
송복섭위원
근데 이거 빌려가는 건 사용료 같은 것은 안 내고? 소형 농기계 기술센터에서 빌려가는 것처럼 사용료 내고 하는 건데 이게 나중에 기계가 고장 나거나 그럴 때는 또 우리가 수리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본인들이 수리해서 쓴데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본인들이 수리해서 쓰죠.
송복섭위원
그게 다 얘기가 되어 있나요? 그건 명시를 해줘야지 또 무조건 또 사줬으니까 고쳐 내놓으라고 하지 말고. 제가 이 얘기를 또 왜 하냐면 포도농가가 지난번에 인삼도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포도농가를 우리가 지원을 해주잖아요, 포도가 많으니까. 이렇게 안 하는 곳을 평당 얼마씩 이렇게 지원을 받는가 보더라고요. 근데 그게 기한이 있죠? 몇 년까지는 못 심는다는 기간이 있죠?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폐쇄를 하면요? 5년인가 그렇습니다.
송복섭위원
그렇죠? 그럼 5년이 넘으면 또 다시 심을 수 있다는 얘기죠?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그 자리는 그 필지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송복섭위원
그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포도는 올해 심으면 올해도 딸 수 있는데 나무를 키를 위해서 그다음에 따요. 근데 5년 금방 가요. 이번에 이걸 받은 분들이 얘기가 5년 후에 다시 심어서 그때 보자고 한대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심을 때는 내 마음대로 심고 가격이 싸다고 해서 군에서 이렇게 보조를 다해주고 그걸 바라고 폐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아까 조세연 위원님 말씀대로 또 심는 사람이 있다, 어차피 돌아야 되는 거라 어쩔 수가 없는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해서 또 안 되면 이게 올해만 정책이 올해만 되는 거예요? 아니면 내년에도 하고 내후년에도 하나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농기계 지원이요?
송복섭위원
아니요, 포도 폐업하는 거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포도폐업 지원은 저희가 보고를 해서 지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지속사업으로 추진하는데 그것도 폐업도 몇 평 이상이 되어야지 몇 평 미만은 안 되잖아요. 무조건이에요? 1그루에 얼마씩 가는 거예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전 농가 이제 그 사람이 폐업을 하려면 전체적으로 폐업을 다해야 됩니다.
송복섭위원
전체적으로 다해야 돼요? 일부 남긴다는 소리가 있던데요? 일부 조금만 하고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부분적 폐업
송복섭위원
그런 것을 정확히 짚고 우리가 폐업을 해서 지원도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정확히 안 짚으면 농민들이 머리가 얼마나 놓아요, 이렇게 저렇게 빼먹는 사람들은 빼먹을 궁리만 하는데 그런 얘기가 돌아서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정확히 해서 지원도 해주고 우리가 강요할 건 강요해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을 안 하게 5년 이따가 폐업해서 다시 받고 또 다시 폐업해서 5년 이따가 또 받고 그렇게 계속 돌을 수 있다 얘기지, 쉽게 말하면. 그런 걸 한 번 좀 생각해줘 보시고요. 다시 정책적으로 하지만 우리도 쐐기는 박을 것은 박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지속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482쪽 보면 시설하우스 기능보강 온실개보수 사업 이것도 개인한테 가는 거예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아연농장 지원해주는 건데 의원님 사업비
송복섭위원
의원님 사업비예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예.
송복섭위원
알겠습니다, 의원님 사업비는. 그리고 483쪽 보면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88동이라고 하셨죠?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네.
송복섭위원
이게 무작위로 읍면별 신청하는 사람 해줘요? 88동을 어떻게 선정을 해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읍면별로 공문을 발송을 해서 대상자를 조사를 해서 읍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저희한테 보면 저희가 읍면별 수량이나 물량을 봐서 배정을 해줄 계획입니다.
송복섭위원
우선순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떠한 저소득이나 몇 평이나 그런 게 있나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재배면적이라든지 기준을 저희가 제시해서.
송복섭위원
이것도 제대로 홍보가 되면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다고 보면 과부하도 생길 수 있고 잘 하셨겠지만 그런 것도 좀 참작해서 또 안 받는 사람이 작년에도 보니까 밤 왜 부직포 까는데 안 받은 사람이 누구는 많이 해주고 누구는 조금해주고 막 그런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불상사가 안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484쪽 새싹육묘시설 지원 이것도 민간자본인데 이것도 개인한테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법인으로 지금
송복섭위원
법인으로요? 어디 법인이에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그린영농조합법인
송복섭위원
어디에 있어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석성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석성이 새싹 육묘하는 데가 있어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영 위원 거수) 정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영위원
과장님 정태영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78쪽이요, 들녘별 경영체 육성, 이게 공모사업이죠?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영위원
공모사업이면 트랙터 농기계 이런 게 그런 사업이죠?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콤바인, 트랙터
정태영위원
밑에 궁금한 게요. 들녘 쌀 경영체 육성 컨설팅 이거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틀립니다. 들녘별 쌀 경영체 육성 컨설팅은 지금 2개 단체인데 초촌하고 세도하고
정태영위원
잠깐만, 위에가 초촌이에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아니요, 위는 큰사랑 영농법인, 임천.
정태영위원
밑에는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밑에 들녘별 쌀 경영체 컨설팅 교육은 초촌 1개소, 세도 1개소 이렇게 해서 신청을 여러 군데 했는데 금년도에 2개소가 선정이 됐습니다.
정태영위원
교육을 이렇게 상당히 받아야 돼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컨설팅을 거친 다음에 본 사업을 신청할 수가 있도록 시스템이.
정태영위원
그래요, 알겠고 482쪽이요. 청포원예조합법인 농산물 저장창고 이게 50% 보조인가요? 밑에 부여 양송이영농조합법인 시설장비 지원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50% 보조입니다.
정태영위원
근데 왜 이걸 어떤 데는 20% 보조하고 어떤 데는 60% 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도의원 사업비 하는 팀장 있음) 아, 도의원 사업비예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강용일 도의원님 사업비입니다.
정태영위원
마지막으로 484쪽이요. 닭고기 FTA 폐업 지원금 지원 이것은 어떤 쪽으로 선정을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의정협의회 때 한 번 논의했던 거죠? 혹시 자료를 받아볼 수 있나요? 농가 지원금 받으신 분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예.
정태영위원
근데 어떻게 선정을 하는 거예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설명을
정태영위원
이게 한 5억 5천 정도 예산을 세워놨던데
진한
박진한주무관
축산정책팀 박진한입니다. 닭고기 폐업 지원금은 사업대상자가
정태영위원
크게 좀 해주세요. 처음부터 다시 한 번 해주세요.
진한
박진한주무관
닭고기 FTA 폐업지원금은 사업대상자가 2014년도 출하 수수기준으로 해가지고 수당 561원을 지원해드립니다.
정태영위원
한 마리당 오백
진한
박진한주무관
61원이요.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어야 되고 FTA 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축산을 영위하고 있었어야 되거든요.
정태영위원
그러면 축산농가가 다시 양계를 폐업하면 못하나요?
진한
박진한주무관
그렇습니다.
정태영위원
영구적으로 못하는 거예요?
진한
박진한주무관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부여군 조례예요? 아니면 상위법이에요?
진한
박진한주무관
이게 기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그것 좀 팀장님, 자료 좀 하나 부탁드릴게요, 지원 농가.
진한
박진한주무관
예, 자료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렇게 하고 과장님 485쪽이요. 청보리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이건 몇 %, 이것도 내내 공모사업인가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이건 공모사업은
정태영위원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해가 안 가서 그러네요. (‘감한 거’ 하는 팀장 있음) 아, 예산을 감한 거라고? 왜 이거 감했어요, 이 사업은? 명시이월한 거예요? 아니면 이게 조합법인이죠?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이게 전체적인 재배를 했는데 재배를 다 못해 가지고
정태영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명시이월 시킨 거죠.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아니에요.
정태영위원
이게 혹시 외산 쪽 아니에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아니에요.
정태영위원
아니에요? 청보리 아니에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예.
정태영위원
외산 것도 하나 있던데? 영농법인해 가지고 작년에 명시이월 (‘거긴 아닙니다’ 하는 팀장 있음) 거긴 아니에요? 거기는 내내 청보리 이거하고 맥락은 똑같은 거예요? 틀려요? 거기는 뭐예요?
경영
이경영위원장
우리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직원들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물으면 과장님이 답변을 하기가 곤란하시면 마이크를 잡고 어느 팀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아니니까. 위원님들이 이해만 가면 돼요. 그러니까 어느 팀 이렇게 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정태영위원
팀장님, 위원장님 말씀 따라 나중에 자료로 외산 것 좀 하나 주시고 내역 좀 다시 한 번 주세요. (‘알겠습니다’ 하는 팀장 있음)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477쪽에 과장님, 상단에 부여군 여성농민회 토종 종자 지키기 사업해 가지고 200만원을 세웠는데 180만원을 증액 세웠는데 이게 어디 여성 농민회로 가는 거예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여성농민회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농민회에서 이 적은, 다해봐야 380만원인데. 380만원 가지고 토종 종자를 지킬 수 있어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수집하고 또 수집된 것을 최종포를 만들어서 계속 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이런…
경영
이경영위원장
연차적으로 계속하는 사업이에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럼 작년에는 200만원했는데 올해 180만원 높여준 거예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작년도에 여기에서 자력으로 1차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잘하고 있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여기 말고 잘하고 있는 데 많은데? 잘하고 있는 데 엄청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과장님 다 찾아다니면서 다 지원해줄 수 있어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답변 없음)
경영
이경영위원장
왜 얘기 안 하셔요. 그리고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478쪽에 들녘별 쌀 경영체 육성 여기가 큰사랑 영농법인으로 나간다고 했잖아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네.
경영
이경영위원장
이 법인체에 트랙터, 콤바인 이런 거 다 있는데? 다 있잖아요. 이게 뭐 공모사업으로 한 거예요? 아니면.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이게 공모사업으로 해서
경영
이경영위원장
아니 공모사업이라도 다 여기 대형 트랙터 있고 콤바인도 있고 다 있는데 여기 지금 밀 저온창고인데 밀 농사도 지어가지고 저온 창고를 짓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 지금 예산설명서에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지원대상이 1개 경영체이고 괄호 열고 큰사랑영농법인, 사업내용이 사업 다각화 사업 괄호 열고 트랙터, 콤바인, 밀 저온창고. 이거를 지원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예, 이게 이제 법인체가 여러 사람으로 이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혼자가 아니고요. 지금 장비를 갖추고 있는 것은 김이년 씨가 김이년 씨 아들이 대표로 되어 있는데 그 집은 갖추어져 있는데 아마 이게 법인체에서 다른 사람들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갖춰져 있고 대표는.
경영
이경영위원장
법인체 이사등록하면 등록한 사람들 다 이렇게 지원을 연차별로. 이거 여기 지원 받은 지 얼마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지원 받은 게.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국가에서는 들녘별로 이렇게 해서 쌀 경영체를 육성을 장려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저번에 누구야 장관인가? 누구죠?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이동필 장관
경영
이경영위원장
장관님 오신다고 하다가 농민회에서 시위하는 바람에 못 오고 되돌아서 간 거기 아니에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근데 조금, 아니 여기 다 있어요. 저하고는 관계없지만 조세연 위원님, 송복섭 위원님 그쪽에 가보면 트랙터, 콤바인 혹시 이거 확인 안 했는데 밀 저온창고는 혹시 모르겠습니다. 밀 저온창고는 밀을 수확을 해서 저온창고에다 보관한다는 얘기인데 밀 수확이 그렇게 많아요? 저번에 한 번 가보니까 밀 땅속에 붙어있던데? 밀 수확 못할 것 같던데. 밀을 수확을 해서 한다는 그런 의도로 지금 지원한다는 얘기인데?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과장님 저만 이해 안 가는 게 아니고 다른 분들도 이해가 안 갈 것 같은데?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지금 사료작물로 해서 밀을 많이 식재를 한 상태거든요?
경영
이경영위원장
국비, 도비 공모사업 같은데 공모사업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공모사업해서 지원을 다 해줄 것 같으면, 1억 6800만원인데 군비가. 여러 가지 골고루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너무 지나친 것 같아서 한 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있는 장비를 잘 활용해서 정말 법인체에서 활용한다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 없는 장비를 다시 지원해준다는 것도 이해가 가고요. 근데 장비가 다 있는데 또 여기다 이걸 산다고 여기 다 써놓은 거 아니에요. 그럼 물론 사업계획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업계획서를 내일 축조심사하기 전까지 사업계획서를 우리 위원님들께 다 한 부씩 줘보세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들녘별 쌀 경영체로 육성을 장려를 하고 있고 해서 여기에서 생산된 쌀도 애프터를 해 가지고 별도로 수매도 하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480쪽에 상단에 유기농 생산단지 조성사업 지원해 가지고 이건 한 군데라고 했던가요? 아까 조세연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농업예산을 우리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농업예산을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해서 삭감시키자는 그런 의도로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정말 농업인들한테 우리 군비를 골고루 혜택을 줘서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금 이따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유기농 생산단지 조성사업은 부여 친환경 유기농작목반으로 해서
경영
이경영위원장
작목반?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장
작목반이 작목반 몇 명이나 돼요? 여기 안 들어간 사람도 있던데? 친환경 농사를 실질적으로 지으면서 작목반에 못 들어간 사람도 있을 건데? 그럼 들어가 있는 사람들만 이 혜택을 보는 거예요? 정말 친환경 농사를 진짜 짓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근데 들어간 분들만 이 혜택을 주는 거예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들어간 사람들끼리 조성이 되어서 지금 학교급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있거든요? 부여친환경 유기작목반에서?
경영
이경영위원장
이거 혹시 전년도에 굿뜨래경영사업소에서 했던 거 이쪽으로 넘어온 거 아니죠? 농정과에서 처음부터 있던 거예요? 다시 이번에 도비가 내려온 거예요? 도비 플러스해서 군비가 몇 %이고, 이게 몇 %예요? 도비는 6천만원이고 군비가 1억 5천을 부담을 했어요. 도비가 6천만원 내려올 때 군비 얼마를 이렇게 하라고 내려온 건지 아니면 우리가 임의적으로 농정과에서 도비 6천만원 내려왔는데 1억 5천을 세운 건가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보조내시 돼서 쓰는 겁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럼 그 %수에 맞춰서?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장
이거 저기 잘 얘기하셔야 돼요. 우리가 볼 때 1억 5천 세웠는데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군비를 6천만원만 세우라고 해가지고 나머지 삭감되면 또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2425만원 이거는 의원님들 건의사업비예요? 482쪽 상단.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장
저온창고를 질 때 전에도 누차 얘기를 했는데 개인이 지으면 적게 들어가고, 아까 조세연 위원님도 그런 말씀 조금 하시더만. 보조를 하면 1250만원이 들어가는데 개인이 지으면 한 천만원도 안 들고 한 칠팔백, 구백만원이면 짓는다는데. 이거 보조해 놓고서 돈 업자들한테 돈 더 주는 건지 나는 이 부분이 의문스럽더라고요. 이거 철저히 감독해주세요. 어느 팀이에요? 우리 임당호 팀장님 팀이에요?
당호
임당호원예특작팀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장
이 부분 잘해서 저온 창고를 지을 때 보조를 해서 지을 때 판넬 쓰는 그런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다양하답니다. 이왕 짓는 거 보조를 해주고 하는 거 그런 걸 감독을 철저히 해서 보조금 650만원인가요? 625만원인가요? 자부담 625만원 이것 좀 잘, 전에도 제가 이야기를 조금 했는데 이 부분 좀 잘 감독을 잘해주세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485쪽에 개별시설 지원하고 액비 저장조 지원 이렇게 했는데 이게 개별시설이잖아요. 우리 공동 뭐라고 해야 되나, 가축분뇨처리시설이 공동으로 지은 게 우리가 군비를 많이 들여서 구룡에 소위 말하는 똥공장이라는 지은 데가 있죠?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공동자원화시설
경영
이경영위원장
근데 군비, 국비를 해서 우리가 돈을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공동으로 이렇게 사용하라고 이거를 지어줬는데 개별적으로 또 이런 개별시설을 또 해야 돼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그쪽에 현재는 개별시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마지막 처리는 공동자원화 그쪽에서 처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아닌데? 개별시설에서 액비도 나오는데? 우리 팀장님 얘기 좀 해보세요. 우리 김갑수 팀장님 안 오셨어요?
진한
박진한주무관
축산정책팀 박진한입니다. 팀장님이 교육을 내일까지 가셔가지고 차석인 제가 대신 참석했습니다. 공동자원화 시설이 저희가 2개소 임천에 1개소, 구룡에 1개소가 있습니다. 근데 그쪽에서는 돼지 분뇨를 좀 더 많이 처리하다보니까 소나 닭 그쪽 분뇨는 지금 개별적으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분야 소농가하고 닭 키우는 농가 위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러면 개별시설은 돼지가 아니고 소나 닭 농가들한테 해준다는 얘기인가요?
진한
박진한주무관
전체적으로 다 신청을 받아서 우선순위를 선정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렇게 얘기하시지 말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기 국도비 반환금 있잖아요. 여기 지금 보면 1억이 넘는 금액이 많아요. 하나만 얘를 들게요. 유기질 비뇨지원은 그렇다고 치고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아까 조세연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 12개소에 보조가 20%, 융자가 60%, 자담이 20%로 해서 똑같은 맥락이죠? 지금 2014년도에 1억 7900만원 2015년도에 1억 4100만원을 반납을 했어요, 그렇죠?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장
근데 이렇게 또 세웠어요? 이거 기금으로 내려와서 어쩔 수 없이 세우는 거예요? 아니면 내려왔는데 도저히 이걸 할 사람이 없어서 보조율이 20%밖에 안 되니까 할 사람이 없어서 다시 이렇게 반납하고, 반납하고 하는 거예요? 지금 국비만 그만큼 반납했지 도비까지 포함하면 지금 예산 세운 거 정도될 거 같은데, 그렇죠?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금 484쪽 아까 조세연 위원님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죠?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장
이게 본예산에서 6천만원 세웠다가 지금 기금이 또다시 이게 돈이 또 내려와서 더 세운 거잖아요. 이거 다 소모시킬 수 있어요? 위에서 내려오는 거니까 우리는 그냥 따라서 그냥 해줘야 되는 건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이렇게 반납하는데 똑같이. 어차피 그 돈 여기 보니까 2014년도에는 2015년도에도 그렇고 지금 예산 편성하는 만큼 반납했어요. 하나도 안 쓰고 반납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홍보가 안 돼서 반납하는 건지, 우리 혹시 조세연 위원님 혹시 아세요?
세연
조세연위원
그러니까 보조금이 적으니까 그 돈 아니여도 내돈 가져도 충분하다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보조 주는 게 부담이 가서 제가 봤을 때 반납한 것 같아요. 그 보조금 안 해도 보조금이다 하니까 업자들이 너무 비싸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가들이 않는 거라고.
경영
이경영위원장
융자는 몇 %, 이율이 몇 %예요? 60% 융자인데.
진한
박진한주무관
축산정책팀 박진한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경영
이경영위원장
예.
진한
박진한주무관
이게 이제 보조비율이 20%이고 융자가 60% 입니다, 자부담이 20%.
경영
이경영위원장
융자는 어차피 갚아야 될 돈이니까.
진한
박진한주무관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사전 수요조사를 해서 사업대상자를 도청에서 올려서 돈이 내려온 겁니다. 근데 보조사업자들이 막상 이 돈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고 설계도 하고 하려고 보니까 좀 자기들 이렇게 마음대로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사업을 다 포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2016년도도 저희가 사전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려도 이게 신청 당시에는 꼭 하겠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도 신청을 올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또 도청에서도 기금이 내려온 것이고 해서 저희도 이제 사업을 독려를 해도 사업이 좀 미진한 부분이
경영
이경영위원장
아니 조세연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보조율이 20%인데 우리 박진한 주무관님 보조율이 20%이고 융자는 60%는 그러면 자부담이 80%라는 얘기예요. 융자율이 몇 %예요? 융자이율이, 60% 중에서. 한 2.5% 정도 되겠네.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2%
경영
이경영위원장
2%도 어차피 갚아야 될 돈이고 또 개인이 지으면 그 돈 안 들어도 20% 안 받아도 요즘 이율이 낮아가지고 다른 데서 받으면 우리 농업발전기금 같은 거 그런 거 받든지 여러 가지 받으면 안 되는데, 이거 국가적으로 아니면 도차원에서 문제가 있는 사업이니까 이 부분을 과장님 우리 부여군만 이야기를 해서 반영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차라리 보조율을 높이든가 아니면 이런 사업을 없애서 다른 사업으로 대체를 한다든지 이런 문제점을 강구해서 건의를 해야지 위에서 소위 말하는 우리가 말할 때 펜대만 갖고서 흔들고 어디 현장 나가보지도 않은 사람들은 20% 보조해주면 다 되는 줄 알아요. 20% 보조 안 받아도 그보다 더 멋있게 지을 수 있어요. 설계 안 내고 개인이 지으면 설계 뭐 특별히 감리비, 감독비 그런 거 하나라도 안 들어가도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건의를 해서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1, 2년 사이에 이게 된 게 아니고 계속 연차적으로 사업 신청했다가 포기하고 하는 그런 문제점을 왜 이걸 포기하는지 그걸 파악을 해서 우리 중앙부처에다가 그쪽에다 올려서 같이 건의를 해 보세요. 그러면 보조율을 높이든지 아니면 다른 걸로 돌리든가, 인심 쓰고서 쓰지도 못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는 거는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렇죠? 저만 이해 안 가는 게 아니라 조세연 위원님도 이해가 안 간다고 했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연
조세연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조세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지금 현재 환경위생과하고 얘기가 될 문제인데 현재 축사가 우리 거리제한이 있잖아요? 그건 아니더라도 현재 시설에서 평수에서 새로 증축이나 개축을 할 수 없나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기존에 있는 시설에서요?
세연
조세연위원
예.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새로 리모델링만 가능한 걸로
세연
조세연위원
그런 부분을 왜냐하면 우리가 2018년도 3월 20일까지인가 새로 축사를 다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풀어줘야 할 거는 풀어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새로 규격이 안 되는 사람들은 허가가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다시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제가 볼 때는 다시 신축을 그 자리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5%라든가 해 가지고 신축 내지는 개축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이게 거리제한 조례를 해 놔가지고 어떤 분은 억울하게 족쇄를 묶어 놓은 부분도 있어요. 다시 좀 한 번 잘 아시는 축산 농가들하고 우리 농정과장님이나 각 팀이 만나서 상의 좀 해보세요. 그리고 축산농가들이 2018년 3월달에 그런 어려운 부분이 없이 그 안에 해소 좀 하게끔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조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동현 농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5월 11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