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시의회 발언

안광일 의원 발언

제194회 제2차 총무위원회201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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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본위원회 회 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문경시 시정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 의결하고 2016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문경시시정조정위원회 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상위법령개정사항반영등을위한문경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운영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문경관광진흥공단본부사용료면제동의안(시장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시정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문경시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문경관광진흥공단 본부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식

윤장식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윤장식입니다. 제19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를 맞이하여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인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예산실 소관 조례안 2건 및 동의안 1건 등 총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시정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이유는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과 시책 등을 심의 조정하는 시정조정위원회 의 목적을 명확히 규정하고 위원회 의 결정사항 중 관련 조례 개정 등으로 기능이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며 현행 위원회 운영과 부합되지 않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과 시책 등을 심의 조정하는 것으로 시정조정위원회 의 목적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2조 관련 조례 개정 등으로 기능이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하여 위원회 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안 제3조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행정복지국장, 안전지역개발국장과 업무 분야별 실과장 등 12명으로 하여 위원 구성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위촉위원은 안건의 결정에 필요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및 유관기관 등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되 해당 안건의 회 의종료 시 해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3조의2 위원회 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장의 직무규정을 새로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안 제6조에서 제9조까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 및 조문 띄어쓰기 등 어휘를 모두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4월 14일부터 4월 24일까지 실시한바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문경시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괄정비 이유입니다.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에 따른 후속조치로 법제처와 협업으로 문경시 조례를 전수조사 하여 확정된 개선안을 기초로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및 상위법령의 위임없이 시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 등을 일괄 개정으로 신속히 정비함으로써 입법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치법규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고자 문경시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외 62개의 조례를 일괄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사항 중 인용 및 근거법령의 제명 및 조, 항, 호 개정사항입니다. 안 제1조 문경시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 외 39개 조례가 해당되며 상위법령의 제명이나 조항이 개정되었으나 조례에서는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않아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정비 한 사항입니다. 안 제42조 문경시 부실공사 방지조례가 해당되며 상위법 건설기술 관리법이 전부 개정되어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제명이 바뀌었고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에는 책임감리 대상 건설공사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어 이를 개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상위법령 위반사항 정비 중 위촉직 위원의 자격위임 범위 일탈 관련 개정입니다. 안 제11조 문경시 평생교육진흥조례 외 1개 조례가 해당되며 상위법령에서 위촉직 위원의 자격기준을 정하여 조례에 위임하였으나 조례에서는 이 위임범위를 벗어나 위촉직으로 위촉할 수 없는 사람을 위원으로 규정하여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상위법령의 위임범위 일탈사항으로는 안 제29조 문경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외 1개 조례이며 문경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에서는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의 범위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법에서 위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이를 규정함으로써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이를 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사항 신설 중 법령상 근거 없는 의무를 부과한 사항으로 안 제3조 문경시 조례 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외 4개 조례입니다. 법령에서 위임하지 않은 의무를 일반 사인에게 부과한 조항을 개정하였으며 안 제13조 문경시 문경새재 국민여가 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외 3개 조례에는 관리자와 사용자의 과실이 경합하는 경우 사용자의 과실이 있더라도 관리자의 책임이 완전히 면제될 수는 없으나 조례에서는 일체의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고 규정되어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네 번째 자치법규 입안기준 위반사항으로 안 제35조 문경시 납세자보호관 사무 처리에 관한 조례 외 8개 조례가 해당되며 제척, 기피, 회 피의 의미를 혼동하여 잘못 규정한 사항 등으로 개정하였으며 하위 법령은 당연히 상위 법령을 따르는 것이며 상위법령을 준용한다는 표현은 법령 체계상 바람직하지 않음으로 해당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용어를 모두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법제처 전수조사 결과 122개 조례 중 279건의 정비과제가 발굴되었으며 9개 조례는 정비완료 되었고 이번 일괄 정비로 63개 조례에 114건의 과제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외 50개 조례는 개정되는 내용 특성상 해당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개정되는 각 조례의 담당부서 검토를 거쳤으며 입법예고는 4월 18일부터 4월 25일까지 실시한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경시 관광진흥공단 본부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문경관광진흥공단 출납업무 등 공단업무 수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청소년수련관 내 운영 중인 문경관광진흥공단 본부를 점촌5동주민센터 3층으로 이전함에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규정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 수익허가 시 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함입니다. 사용료 면제 대상은 문경시 모전동 914-4번지 점촌5동주민센터 3층이며 면적은 전체 460.25㎡입니다. 관련법령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예,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홍영규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영규입니다. 문경시 시정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01호 문경시장으로부터 2016년 5월 3일 제출되었으며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과 시책 등을 심의 조정하는 시정 조정위원회 의 목적을 명확히 규정하고 위원회 의 결정사항 중 관련 조례 개정 등으로 기능이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하며 현행 위원회 운영과 부합되지 않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조례안은 개정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문경시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02호 문경시장으로부터 2016년 5월 3일 제출되었으며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에 따라 전수조사 한 자치법규 개정 권고안을 기초로 상위법령 개정사항 미반영 등의 정비 유형에 따라 신속히 조례를 일괄 개정함으로써 입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자치법규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고자 문경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등 63개 조례를 개정코자 제출된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경관광진흥공단 본부 사용료 면제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03호 문경시장으로부터 2016년 5월 3일 제출되었으며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문경관광진흥공단 출납업무 등 공단업무 수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청소년수련관 내 운영 중인 문경관광진흥공단 본부를 점촌5동주민센터 3층으로 이전함에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규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 수익허가 시 사용료를 면제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관련법령 및 시행령, 조례 검토결과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셔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시정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시정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시정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문경시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