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표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정현입니다. 2016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6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추가경정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6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2016년 4월 19일 의회에 제출되었으며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가 2016년 5월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을 들은 후 충분한 토의와 면밀한 심사를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주요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회계 총규모는 본예산 4조 604억원 대비 5.9%인 2,390억원이 증가한 4조 2,995억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783억원이 증가한 3조 3,063억원이며 특별회계는 607억원이 증가한 9,931억원이 편성·제출되었습니다. 예결위 심사를 통해 홍보매체 광고 디자인 제작 등 21건에 대하여 12억 7,149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증액은 총 30억 93만원으로 소년소녀 가정자립정착금 등 22건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는 예산안과 병행하여 심사하였으며 수정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그밖에 상세한 수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주경님 의원입니다. 이번 제248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립미술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무료관광 시행을 통해 지역민들의 미술작품 관람기회를 확대하여 미술인구 저변을 강화함으로써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열린 미술관 운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월국제테니스장내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관련 공유재산사용 동의안입니다. 우리시 소유 토지인 광주 남구 진월국제테니스장내 남구청장이 로컬푸드 직매장을 축조코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입니다.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호남권 연구소 건립에 따른 부지 및 하남저수지 부지매입 등 토지 2건과 광패키징기술혁신센터 건립에 따른 건물 1건 등 행정재산 취득 3건에 관한 사항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입니다. 이번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는 두 분으로 우리 지역에 세계적인 에너지 특화도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하신 조환익 한국전력공사 사장과 가전핵심부품개발 및 품질인증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여 지역가전기업의 기술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해 주신 신찬훈 전자부품연구원 광주지역본부장 등 두 분에 대해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기 위해 의회의 사전동의를 받고자 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복지위원장 김용집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두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녹색식생활 실천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전진숙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의 일환으로 녹색식생활을 실천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폐기물 관리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시장께서 제출하신 조례안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빈용기 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에 대한 신고보상금 지급권한을 해당 과태료 부과 징수권자인 자치구로 재위임토록 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민종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5건, 동의안 1건과 의견청취 1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권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콘텐츠를 갖춘 청년상인이 전통시장에 유입될 수 있도록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효율적으로 관리·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안입니다.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농수산물 도매시장관리공사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와 각화동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서 직접 도매시장관리공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실효성이 없는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고령친화종합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목적에 부합하도록 제명을 변경하고 수익금 처리와 위탁기관 변경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도시형 산업과 청년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광주지식산업센터의 행·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클린디젤기술전문센터 공유재산(토지) 무상대부 동의안입니다. 진곡산업단지 내 클린디젤자동차 핵심부품육성 구축사업 일환으로 조성된 2만 3,000㎡ 부지를 광주그린카진흥원에 무상대부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무등산을 찾는 탐방객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북구 충효동 805번지 일원 약 4만 4,000㎡에 무등산 생태문화공원으로 조성하고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위원회 유정심 위원장입니다. 이번 회기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세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태환·김보현·이정현·이은방·김옥자·김용집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학생 및 학생보호자의 정규교육과정외 교육활동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 및 학생보호자의 정규교육과정외 교육활동에 관하여 학생 및 학생보호자의 자율적 선택권 보장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상필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 약자의 시설편의 제공을 위해 대상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건축물에 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마지막 교육감 제출 조례안으로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새로이 신설된 광주학생해양수련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교육전문직원의 증원된 기준인원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위원장입니다.

환경생태국장 박영석입니다.

감사위원장입니다.

(의석에서) 피의자를 다루듯이 하는 게 뭐예요?

감사위원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