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오환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이재준ㆍ염동식ㆍ윤재우ㆍ고오환ㆍ양근서ㆍ권미나 의원)

존경하는 윤화섭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재준 의원입니다. 아름다운 시절입니다. 연초록이 자연을 수놓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기쁨을 맛보지 못하고 왠지 모르는 서글픔에 잠겨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소중한 사람들이 우리 곁을 떠났고 우리에게는 5월 좌절과 패배의 아픈 기억을 남겨주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제는 ‘옳은 것이 강한 것을 이기는 것, 그것이 정의다.’라는 주제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매번 안 되는 일을 왜 그렇게 당신 혼자만 주장하느냐는 얘기를 합니다. 적어도 홍세화 정도는 아니지만 홍세화가 말했던 ‘악역을 맡은 자의 슬픔’ 정도는 누군가가 더 깊게 느끼고 반성해야 될 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경쟁자들 그리고 주민들, 그분들과 함께 있는 것이고 또 우리와 지금 당대를 살지 못하고 먼저 가신 우리와 똑같은 가치와 지향을 가졌던 분들의 삶도 같이 살기 때문에 한 치도 우리는 소홀히 하거나 게을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남경필 지사께는 답변 하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오다가 버스정류장에서 장애인이 버스를 타려고 기다리는데 뒤에 왔던 차들이 전부 추월해서 앞으로 가버렸습니다. 이분은 어떻게 내가 여기에 서 있는 것이라고 신호를 보내야 할까요? 정확히 2년 3개월 전에 촉구 건의안을 냈는데 안 됐습니다. 버스정류장에 3만 원짜리 터치등을 하나 다십시오. 그래서 장애인이, 거기 교통약자가 계실 때는 한 번 누르면 3분 내지 5분 동안 점멸등을 한다면 모든 차들이 그 앞에 의무적으로 정차를 하고 지나가면 되는 겁니다. 이 단순한 것 하나 하는데도 이렇게 오래 시간이 걸려야 되고 그 약자들은 불편하다고 또다시 저한테 호소를 해야 되는 일들이 반복된다면 선진행정이 아닐 것입니다. 그 답변 준비 부탁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이 이번에 교통국에서 해 준 시간표, 2년 전 2014년도에 했던 시간표 변경내용입니다. 그 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서울 중심의 사고, 그리고 서울 예속적 사고가 있었던 거죠. 이것을 단순하게 시간표로만 보지 마시고 결국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상행ㆍ하행 서울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맞춰 있던 이 하나의 개념을 바꿔보자는 겁니다. 이것은 시간표가 아니라 인식인 것입니다. 이 일을 해 주신 집행부 관계자와 그리고 어제 2시 38분에 저한테 메일 자료를 보내 주신 관계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늦은 시간까지 답변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지사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노령연금을 수급받는데 어떤 분이 8만 원을 받다가 16만 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시불로 전부 다 환원을 하라고 합니다. 이분은 퇴직한 지가 십몇 년이 지났습니다. 소득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받았던, 일시금 퇴직금을 받은 그 공무원한테 전부 받은 것이 공무원, 아니 국민연금 및 직역연금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전부 환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서 문제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퇴직금이 국민연금이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소득수준이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냐는 것이고 또 하나가 두 번씩이나 증액까지 해 주면서 행정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원천적으로 이분한테 그것이 안 된다라고 했다면 이분은 기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까지, 자식들에게 보내준 통장에 있는 돈까지 다시 환급으로 전부 빼가서 통장을 제로로 만들어버린 이것이 행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주 불합리한 일입니다. 특히 정말 이렇게 줬다 뺏는 이런 것 같은 모습 이런 것들은 옳지 않은 일이라고 판단하고요.

당분간이라도요, 지사님께서 우리 경기도 내에서 이런 행위가 일어난다면 강제 환수하는 조치만이라도 일단 멈춰 주고 그분들을 대한 것이 정확하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그리고 지금 법에서 정한 10년이라는 것이 옛날에는 20년이었습니다. 그걸 10년으로 적용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그리고 그분들은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퇴직금을 받은 것이지 공무원 연금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공무원 연금이라는 것은 손실이 났을 때 보전해 주기 때문에 연금인 것이고 이것은 일반 사기업들이 했던 퇴직금과 똑같은 개념인 것입니다. 그것을 공무원법에 적용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법의 적용에 상당히 어폐가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일단 보건복지부에 건의하고 규제개혁과제로 추진을 할 테고요. 그 과정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잘못된 것을 일단 보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경기도가 최근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게 빅데이터하고 따복입니다. 그런데 따복 같은 경우 일을 하면 자원봉사 개념으로 자꾸 접근을 하는데 이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미래사회는 공동체라는 것, 마을과 마을 그 관계성을 회복시켜 주는 것만큼 중요한 일자리도 없고 그분들의 역할만큼 소중한 게 없습니다. 또 하나가 우리가 하고 있는 것 빅데이터가 있는데요. 그 빅데이터처리사도 지금 무방비 상태입니다. 이분들이 단순한 교육을 받고 현장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한테 자존감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줘야 된다. 그것이 그분들이, 젊은이들이 도전할 수 있는 일자리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 내에서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앞으로도 핵심적으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인증제도를 좀 활성화해서 그것이 국가가 인증해 주는 것보다 더 권위가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제가 존경하는 이재준 의원님 도정질의하시는 걸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또 어떤 좋은 제안을 해 주실까 기대를 하는데요. 이 제안도 정말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좋은 제안입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자격인증제, 이건 중앙정부에서도 최근에 관심을 갖고 운영하고 있고요. 이것 역시도 도에서 도입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또 하나가 뭐냐면 그분들은 도덕성이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정보가 정부기관들에 의해서 마음대로 도용이 되고 수집이 되기 때문에 이 빅데이터라는 것은 철저하게 수련의 과정을 거쳐서 절제된 행정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정규적인 학과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평생교육원의 공동체과정 신설 또 빅데이터 관련된 자격인증제 신설 이렇게 해서 향후에 청년 또 은퇴하신 분들의 이런 사회적일자리로도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지역개발기금 1조 3,000억이 통장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만기가 되면 이자 1% 정도를 우리가 손실 보고 또 줘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이 재원이 1년에 2,000억씩 또 계속 적립이 되는 거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문제가 사실상은 경기도의 앞으로 투자산업이나 이런 데 연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뉴타운이나 이런 것들이 실패해서 정지가 되어 있는데 임대아파트를 우리가 지을 때 보면 어느 특정지역에 500채, 1,000채를 지어야만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실제 임대주택이 필요한 사람들은 A동네, B동네 이런 데서 소규모로 필요한 거거든요. 거기에 적시적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찾아져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한 지역에 사더라도 건물을 한 채 사지 말고 네 채 정도를 사게 되면 나중에 그것이 필요하다면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해서 공원을 만들 수도 있고 주차장을 만들 수도 있고 그렇게 했을 때 그중에 제일 1층에 있는 한 칸을 그 동네의 게스트하우스처럼 이렇게 해서 도시재생을 한번 꿰어보자는 건데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투자를 해도 절대 손실이 안 납니다. 그렇게 가면 그 지역이 다시 개발이 되고 활기, 구도심이 회복되기 때문에 그래서 투자성공률도 좋고 그다음에 자산관리공사에서 유찰된 것을 산다면 70% 정도에 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회임기간이 장기화, 최소한 5년, 막 7년 걸리는 이런 신축보다도 이제는 이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 동경에서는 지금 800만 가구가 남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주시죠.

네, 아주 좋은 지적 제안이십니다.

그다음에 지금 보면 골목상권들이 되게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지역들에서 그 지역 상가연합회나 내지는 시군 관계자들하고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일정부분 인도가 3m 정도 폭이 넓은 지역에 대해서는 특화거리로 양성화시켜서 일정기간 동안, 일정시간 동안 정해진 개수의 탁자를 놓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그 자체가 하나의 관광이고 풍물이 되게끔 해 줄 수 있는 그런 대책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이시고요. 지금 부천에서 일부 노점상들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아울러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소상인들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주 좋은 안이라고 생각하고 의원님께서 또 시장님하고 잘 말씀하셔서 이걸 예를 들면 고양에서 먼저 실시를 하고 저희 도가 같이 협력하는 방안으로 간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좀 곤란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2층버스 관련인데요. 2층버스 자료가 아직 안 왔네요. 김포에서 운행하는 2층버스 자동차원부 좀 갖다 주시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 그런 것 어떻습니까? 버튼을 눌러서 장애인이 제일 앞에 위치를 하게 되면 모든 차가 지나가면서 타게 되거든요. 최소한 그 정도는 해 줘야지 중간, 뒤에 섰다가 출근시간에 보면 10대씩 밀려 있는데 뒤에서 탑승 다 했다고 밀려서 가게 되면 이 장애인은 몇 시간을 기다려야 되냐는 거죠. 그래서 버튼 하나 누르면 3분이나 5분 동안 점멸등을 해 준다면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서비스를 우리 경기도가 돈을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건데 그것은 좀 해 주실 수 있지 않은가요?

아주 좋은 말씀이시고 이게 2년 6개월 전에 말씀을 해서 주신 내용이군요, 이게. 그 전임 시절에. 이게 그런데 진행이 안 됐습니까?

그것은 아직 안 됐습니다. 장애인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도록은 바꿔줬습니다. 그것은 완벽하게 경기도는 다 해 줬는데 이 부분은 안 된 거거든요.

이건요, 저희가 설치 운영하고 있는 실태를 파악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2층버스 관련해서 경기연구원이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나는 이 발표를 왜 하는 건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전부 다 엉터리, 자기 편한 목적을 정해 놓고 하는 거거든요. 2층버스를 운행해서 입석률은 상당히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2층버스 운행해서 9대가 전부 다 완석을 했을 경우에 3×9=27, 270명밖에 안 탑니다. 그것 때문에 입석률이 좋아지나요?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그런 엉터리 계산을 해 놓고, 또 하나가 뭐가 문제냐면 운영비용이 적게 든다고 했어요. 운영비용이 왜 적게 드냐면 72석이니까, 이건 39석이고 이건 72석이니까 원가가 적게 든 답니다. 그게 말이나 되는 거냐는 거죠.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이 자료에서 보시면 1002-2번 같은 건 18명 탑니다. 39인승도 비어서 다니는데 18명 태우고 이것이 좌석수로만 따져 가지고 원가가 낮다라고 하는 보고서를 어떻게 쓰고 있죠?

이 내용을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교통국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네. 교통국장님은 와 계시죠, 계속 교통국인데. 또 하나가 뭐냐면 이 자료에서 보시면 585명이라고 동그라미 쳐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순수하게 그 노선에 투입된 일반좌석버스 증차된 겁니다. 그것보다도 못한, 그것의 절반밖에 못 미치는 것이 지대한 영향을 미쳐서 입석률이 줄었다라는 이런 엉터리 보고서를 써낼 수가 없다는 거죠. 말씀 좀 해 주시죠.

그거 말씀을 드리면요. 실제로 김포의 경우에 6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교한 게 2015년 3월 18일 수요일이고 2016년 3월 16일 수요일 같은 날짜를 해서 그때 운행 중인 차량대수 그리고 탑승객 이걸 같이 놓고 비교한 겁니다.

같이 놓고 비교하지 않고 아침시간, 첨두시간만 비교를 한 거예요.

그렇죠, 첨두시간.

그러니 첨두시간은 꽉 차니까 다 똑같은 거고 아닌 시간, 하루는 24시간이지 3시간이 아닙니다. 그럼 나머지 시간 동안에 비어 있는 차 내지는 탑승하고 있는 사람, 손님에 대한 원가를 해야지 차량만 운행하면 빈 차로 하루 종일 다녀도 결국 똑같은 원가가 나오죠.

2층버스 투입목적은 출퇴근 시의 입석 완화가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래서 낮시간에…….

아니, 그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우리 출근이 목적이고 분석을 했을 때 효율의 가치를 따졌을 때는 그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승객 몇 명을 태웠고 거기에 원가가 몇 명 채웠고 그래서 승객 1인당 얼마를 채웠느냐가 원가로 나와야지 72인승짜리 매일 비어서 다니는 차가 원가가 비용이 싸다는 건 당연한 거죠. 39인승보다 72인승이 싸죠. 그런 보고서를 왜 쓰냐. 그것 때문에 경기연구원이 있다면 경기연구원은 저는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산하기관 구조조정에 있어서 이런 목적을 갖고 쫙 꿰맞추기 연구를 한다면 경기연구원은 존재할 이유가 없죠. 지사님이 정확하게 정책을 집행하는 데 정확한 팩트를 주는 것이 연구원의 설립 목적입니다. 그것을 누구인지 모르지만 작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들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원가에 저기를 포함을 안 합니다. 감가상각비가 있는데 감가상각비를 1억 4,900을 합니다. 이게 4억 5,000짜리인데 회사가 부담한 1억 5,000 부분에 대해서만 감가상각을 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이렇게 엉터리 감가상각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원 안 해 줬을 때 4억 5,000짜리 감가상각 안 할 겁니다. 여기에서 하루에 8만 5,000원씩, 저기 3,184원인데 8만 5,000원씩 적자가 납니다, 손실이. 그러면 이걸 정확하게 줘야 올바른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것이지 투입 목적이 아침에 그거 한다고 해서 그 목적은 달성하지만 그 나머지 빈 시간에 대한 원가는 어떻게 누가 계산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경기연구원의 이 보고서는 엉터리이고 조작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간단하게 좀 해 주시죠.

감가상각비는 사실 자기가 투입한 비용에 대해서 내구연한 동안 배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조금에 대해서는 별도 채무로 해서 물론 같이 줄여나가기는 하지만 감가상각 그 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 왜 안 갖고 옵니까?

아, 그거 빨리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근저당설정 어디가 돼 있습니까?

네?

근저당설정되어 있죠?

아, 그건 김포시의 경우에…….

아니, 그러니까 그걸 보여주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김포시입니까, 은행입니까?

김포시입니다.

정확하게 김포시 맞습니까?

네, 김포시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근저당설정 안 하죠?

어디…….

우리 경기도는.

우리 도에서는 어떤 저당을 잡히거나 할 경우에 저희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남양주시 같은 경우는 아예 그게 없었고요. 김포시…….

계약서에 그게 없습니다. 협약서에는 그게 없고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나중에 중고로 팔 때 내지는 사업권이 넘어갈 때 이것에 대한, 소유권에 대한 것이 우리 협약서에는 구체적으로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 왜 조달할 때 정부조달로 안 하고 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하죠?

궁극적인, 결과적으로 운행 이거는 차량을 갖다가 등록하는…….

버스운송사업조합은 이익단체입니다. 이익단체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와 긴장관계에서 서로 협조하는 것이지 그쪽에서 이런 것까지 줘 가지고 어쨌든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또 이상한 얘기들 들리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정부조달로 하면 더 싸게 할 수 있죠. 제도를 바꿔주시겠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계속 계시죠, 뭐. (영상자료를 보며) 그다음에 좌석제 전후 통행량을 비교했어요. 비교했더니 좌석제 시행 후에 42만 명이 탔다고 되어 있죠, 일일 이용객이. 저 자료가, 그다음에 저 다음 주에 일주일 동안 평균을 낸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얼마가 나왔냐면 좌석제 전에는 62만 명이 탑니다. 그런데 지금 55만 명이 탑니다. 10%가 감소됐는데 이 42만 명이란 것은 어디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좌석제 전에 그리고 후에 이용자가 증가했다는 것은 또 어디서 나오는 거죠?

날짜를 아마 앞에서 보여주신 것은 특정 날짜에 관한 사항으로 보이고요.

그러니까요. 특정 날짜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꼭 하루를 찍습니다. 저때 보면 일주일을 하든지 한 달을 하든지 평균을 내야지 저거 하나만 갖고서 증가했다 그러는데 증가가 어떻게 됩니까, 증가가. 증가가 안 되고 지금 보면 감소가 됐잖아요, 10%가. 그렇죠? 좌석제 총 해서 62만 1,000명이 탔었는데 55만 9,000명이 탑니다. 10%가 감소됐어요. 여기에 있는 모든 자료는 다 경기도에서 제출받은 자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14년 이후에 14년, 15년 해 갖고 유가하락의 영향으로 버스보다는…….

그러니까 그럼 수요예측을 잘못한 거죠, 어쨌든.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또 하나를 보십시오. 이게 이제 제가 질문서에 보냈던 건데 가동률입니다, 가동률. 가동률이 옛날에 1년 전에는 73%였는데 지금은 90%라고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90%인데 가동횟수는 왜 줍니까?

어떤 말씀인지…….

가동횟수가…….

아, 그렇습니다. 이게 과거에 인가를 받아놓은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에 부합되지 않고 실제로, 물론 임의감차도 일부 있었고 현실에 부합되지 않게 인가대수는 좀 많은데 운행대수가 많이 적어 가지고 그걸 현실에 맞추고 실제로 운행할 수 있는…….

보세요. 지금 차가 부족하다 그래서 증차해야 되고 511대를 증차해야 되기 때문에 광역버스요금 150원을 추가로 인상해야 된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전세버스로 해서 한 대당 23만 원씩 지원해 준다라고 얘기하는 논리 속에서 가동률이 90%라고 해 가지고 운행횟수가 줄어드는 이런 역현상을, 저걸 보고서라고 내놓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밑을 보십시오. 밑을 보면 가동률이 7.76회로 해 가지고 인가횟수를 했을 때 그러면 약 1,800대 정도가 감소한 효과가 나와요, 운행을 안 해서. 그러면 운행횟수를 늘리면 되잖아요, 운행횟수를. 그렇지 않습니까? 운행횟수를 늘리면 되지. 그럼 증차를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운행횟수만 단순히 늘릴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자! 보세요. 그러면 저렇게 운행횟수가 줄어들었어. 그리고 이 앞전에 보면 저렇게 탑승객이 줄었어. 그랬는데 그 앞에 보면 이용자가 늘었어요. 특정한 날, 하루만. 그래서 제가 저 바로 다음 일주일 후에 수요일 날 저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안 줘서 그것 제출은 못 하는데 이게 어떻게 논리적으로 성립을 하죠? 이용자도 줄고 운행횟수도 줄고 1년 동안 평균이 10%나 줄었는데 어떻게 이용자가 늘었다는 건지 저는 납득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통계가 무엇을 목적으로 해서 발표를 하는 겁니까?

가동률 말씀하시는 거죠?

네, 가동률.

가동률은 일단 인가상에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 되고요. 그리고 업체도 인가하고 운행횟수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가대수하고 운행대수하고 사실 맞지 않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규제를 가해서 현실에 맞게 그걸 갖다가 우리가 예측 가능하도록 만드는 데 가장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가대수를 보면은요, 저희가 버스 증차를 하면서 없다고 해 가지고 문제를 삼아서 이렇게 했는데 2014년 7월 달에는 2,367대, 15년 3월 달에는 2,535대, 15년 7월은 2,623대, 12월 2,534대, 지금 16년 3월은 2,427대 해서 처음 최초에 입석금지 때보다 지금 는 차는 60대밖에 안 됩니다.

인가대수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인가대수로.

그러니까 인가대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니, 잠깐만요. 인가대수 60대면 60대만 늘리면 되지 그러면 예비차, 상용차 쓰면 되지 왜 이걸 갖다가 증차를 해 줘야 된다고 전세버스 빌려서 100억씩 지원해 주고 버스요금 360억 원어치, 150원어치 요금을 인상해 줍니까?

인가대수에 대한 부분은 사실 과거에 우리가 잘못된 부분을 갖다가 바로잡아가는 과정이라고…….

아니, 그 얘기는 계속 반복하시는데 그것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되잖아요. 겨우 60대밖에 안 되고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난리가 나 가지고 막……. 그리고 지금 보면 입석위반 해 가지고 벌과금을 매기거나 단속을 한 건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료 제가 받았는데 지금 우리가 7,800명이 입석으로 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증차를 해 준다고 논리가 그렇게 돼서 증차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서 다니는 사람이 8,000명이에요. 뭡니까? 정책이 뭡니까? 입석금지 정책이 뭡니까? 단속도 안 하고! 8,000명이 다니고 있잖아요. 8,000명이 서서 다니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보고를 했잖아요. 저런 자료를 낼 때 그것과 연계성은 서로 얘기를 안 하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가동률 90%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했지만 가동률 뒤에 저 백데이터 속에 숨어 있는 진짜 의미는 간과한 거잖아요.

의원님께서…….

의회가 바보인 줄 아십니까? 의회의 자존심을 위해서 여기 있는 겁니다. 저한테 얘기하라고 하는 권리를, 의무를 우리 도민 1,300만 명이 다 준 거예요. 그분들이 150원…….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다 서울로 출근하는 게 아닙니다. 서울로 출근하는 사람들 7,800명은 하루 종일 이용자의 2%에 불과합니다. 그 2% 때문에 전부가 다 150원을 올려야 된다면 이걸 누가 납득을 하는 거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논리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완벽한 거라고 해서 의회를 설득하고 이 인상안을 통과시켰냐는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 백데이터 보시죠. 다 봤죠? 저거대로 아까 엑셀로 편집한 겁니다. 그래서 진짜 그러면 버스를 증차했나 이렇게 봤습니다. 봤더니 저게 두꺼운 자료를 갖고 한 건데 저쪽 직좌형이라고 써 있는 것은 직좌형 증차한 모든 거고 이 오른쪽 편에 고속화도로는 실제 고속화도로로 운행하는 차만을 제가 따져서 일일이 체크해 본 겁니다. 그걸 했을 때 증차한 것은 108대밖에 안 됩니다, 66%. 아니, 65%. 이 정도밖에 순수하게 입석금지 대상에서 증차하지 않았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다음에 다른 자료입니다. 다른 자료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114대가 전부 신도시 입주 때문에, 버스회사의 목적 때문에 증차를 한 것이지 입석금지 때문에 증차한 것은 82대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한테는 511대가 부족하니까 511대 늘려야 된다. 전세버스 250대 증차해서 지원금 달라고 해서 지금도 100억씩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요금 인상해서 지금 150원씩 추가로 우리가 더 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결정했던 합리적인 거라는 거예요.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죠.

계속해서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실제 운행대수를 기준으로 할 때 300대 이상 증차된 것은 맞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전세버스 운행비를 저희가 별도로 보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건 15년 상반기까지 해서 끝냈고요.

전세버스 조금 있다가 얘기할 겁니다.

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제일 많이 증차했다라고 2015년 7월 8일 날 저한테 제출한 자료입니다. 250대가 증차를 한 걸로 나와요, 256대가. 그러니까 입석금지한다고 그러니까 광역버스를 많이 늘렸어. 그래서 250대까지 늘려놨는데 지금 다 없애버려 갖고 67대밖에 증차가 안 된 거예요. 저때는 관점이 있었거든. 우리한테 보조금 받아야지, 요금 인상하는 거 통과시켜, 이러다 보니까 늘린 겁니다. 지금에 와서는 다 원인무효시켜 버리면 우리만 손해 본 거예요, 우리만. 그리고 원점으로 회귀됐지 않습니까. 7,800명인데 오히려 늘었어. 8,000명이 서서 다니고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경기도의회가 용납하냐는 거고 이런 설계를 1년 앞도 못 내다보고 완벽하다라고 해서 저한테 얘기했던, 제가 이것 지금 네 번째 질문하는데 저한테 설득하고자 했던 분들한테 저는 악역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이제 저거 보시죠. 저게 입석금지에 따른 지금 국장님이나 누가 설계했던 내용들입니다. 저거 보시면 저 331대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331대를 증차해서……. 지사님, 잠깐 들어가 계시죠?

아니, 괜찮습니다.

괜찮습니까?

보겠습니다.

331대를 증차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331대가 어디에서 나온 거죠?

331대는 그때 당시에 운영, 그러니까 7월 달에 좌석제를 하면서 그때 도입하면서 목표로 했던 겁니다.

우리가 저때 당시 입석으로 다닌 사람이 입석금지 조치해서 우리가 추가조치, 전세버스 이런 거 투입 안 하고 했을 때 1만 4,000명입니다. 1만 4,000명이라고 그러면 331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1만 4,000명 태우려면 331대가 아니라, 저 331대는 지금 보면 전세차입니다, 전세. 전세 237대 저게 지금 현재 전세로 다니고 있는 차예요. 저 331대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숫자입니다. 저기에 왜 우리가 331대가 가동률 50%로 해서, 365일 해서 요금을 올려줘야 되는 근거가 되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왜 가동률 50% 줘요, 90% 주면 저거 절반만 하면 되는데. 답변 좀 해 줘 보시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의 반 해서 절반에 대해서만 운임인상, 요금 거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166대에 대해서만 반영이 된 겁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보면. 계속 저 위에 뭐가 있냐 하면 저기로 갑니다. 똑같이 운행횟수가 변동이 안 돼요. 나중에 나오는데 운행횟수가 변동이 안 되고 이게 또 하나가 뭐가 문제냐 하면 2014년하고 2015년도 용역보고 자료입니다. 운송원가에 보면 수입금이 다 똑같아, 아니 오히려 적어져요. 2014년도와 2015년도에 똑같은 대수가 운행을 하는데 수입금이 적어져. 왜 그러죠? 저게 타이핑 미스입니까? 267억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264잖아요.

이 부분은 의원님하고 아마 저희 전문회계사하고 같이 한번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는 사항입니다.

필요가 없죠. 그 사람들은 직무유기죠, 직무유기. 이걸 완벽하다고 그래서 행위로 미쳤잖아요. 우리 도민들 지금 더 내고 다니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에 관련된 공무원들과 이 용역회사는 전부 직무유기 내지는 형사상 범죄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고의성인지 아닌지는 감사원에서 버스운송조합이 썼던 접대비 내역서를 전부 추출하면 나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다음에 보시죠. 511대 중에 우리가 사전적 조치를 합니다, 전세버스나 이런 걸 가지고. 그래서 7,684명이 부족해서 194대를 증차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194대가 아까 얘기했던 331대가 아니라 194대가 원가에 반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숫자가 들어오고 그것에 대해서 가동률 50%로 해서 원가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말씀 좀 해 줘 보시죠.

194대에 대한 부분은, 그런데 이게 저렇게 딱 맞지 않는 이유가…….

아니, 제가 그래서 친절하게 만들어 왔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대용량 등의 증차효과 166대, 요금할인 분산 80……. 조조운행입니다, 80대. 노선체계 개편, 굿모닝버스 등 해서 100대 해 가지고 실제 증차를 해야 될 필요성이 166대라고 이렇게 해서 결론을 집니다. 그래서 166대가 증차가 돼서 원가에 미치는데 그러면 그 원가대로 됐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원가를 166대인데 331대로 계산하니까 180억 정도가 원가가 더 들어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원가는 수입금과 연동되어 있어요. 지금 보면 수입금과 연동이 안 되고 운행횟수는 늘리는데 7,800명 운송을 하는데 원가는 7,800명 운송하는 원가, 166대에 대한 원가가 그대로 반영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입금은 하나도 안 늘어요. 그렇죠?

그게 수입금이 안 느는 이유는 일단 이걸 계산할 때 입석으로 가시는 분들을 좌석으로 하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차는 하루 종일 운송원가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딱 한 번만 운송원가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하루에 평균 운행횟수가 5.7회예요. 5.7회면 여기는 다 원가가 5.7분의 1로 나눠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맞죠. 그러면 수입금이 변동이 없는 것이 맞습니다, 전제가 성립된다면. 그런데 저 사람들 하루 종일 운행을 한다고, 운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면 저 사람들이 수입금은 추가로 버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잡수입이 또 생깁니다. 이 사람들이 다 서울로 출근하는 것이 아니라 환승하거나 단거리를 다니거나 할 때 그럴 때 또 다른 수입들이 더 생긴다는 거예요, 추가수입이 생기니까. 맞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면 대중교통이 한 명이 탄다고 해서 운행하지 않고 그러면 점점 대중교통 이용자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 일정시간에 걸쳐서 사람들이 없더라도 계속적으로 운행해야 되는 거죠.

아니, 지금 그 논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논리와 이거는 다른 거예요. 만약에 정말 우리가 출근시간 때만 필요하다고 하면 특수법인을 하나 만들어서 2층버스든 뭐든 해 가지고 한 번만 운행을 해 주면 되는 거예요. 차라리 전세버스 같은 걸 사서 100대를 추가 도입한다면 지금 250대를 운행하는 데 우리가 100억 정도를 지원해 줘요. 그럼 100대면 50억이면 되는 걸 우리는 360억이라는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입석승객들을 다 모아서 “이 차에 타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 비용 속에 보면 전부 비용을 추계해서 그중에 고정원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감가상각비랑 보험료 둘 빼고 나머지는 변동비예요. 그렇다면 그것 빼고 나머지들 계산했을 때 약 270억의 원가가 부풀려져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 계산하신 것도 저는 봤는데 사실은 과정을 제가 이해하기는 좀 어려웠고요. 그것은 전문적으로 이걸 검토하시는 전문회계사와 같이 한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 도정질문하는 데인데 최고 담당하시는 분께서 그런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것 보세요. 저 311만 대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횟수가. 가동대수. 1년 동안 운행한 횟수를 전부 해 보니까 1년 동안 72만 6,000 횟수를 운행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가동대수가 300만 대가 넘어요. 도저히 나는 이걸 풀 수가 없어요. 우리 용역보고서에 나와 있는 건데 저 가동횟수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저 좌석버스의 가동횟수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311만…….

네, 311만 대가 어디서 나온 거냐는 거예요. 가동대수가 311만 대라고 하면 약 5만 대 이상이 운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인가대수는 1만 500대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부 다 엉터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100원 이상은 내릴 수 있다 이 생각을 합니다. 실제 증차를 166대 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60대밖에 안 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순수 증차된 고속도로를 경유해서 다니는 입석금지 조치대상이 되는 차량은 82대 증차에 불과하다. 그리고 또 하나가 그렇습니다. 입석률을 조사하는데 입석률에서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학생들이 이용하는 것도 입석이고 중간에 갈아타는 것도 입석으로 다 계산이 됩니다. 이게 최종적으로 고속도로를 타고 간 사람만 입석률을 계산한 것이 아니라 중간에 환승할인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미스매칭이 돼서 한 번만 갈아타기 위해서, 우리 내유동에서 학생들이 고등학교가 없어요, 우리 지역에는. 그러면 그게 다 화정이나 원당에 가서 내립니다. 이 학생들이 한꺼번에 40명이 탔어, 그럼 이건 정원초과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들을 어떻게 간과했냐. 그다음에 또 하나가 환승하는 역도 있습니다. 환승역 같은 경우 전철하고 이런 데, 이런 데서 많이 환승했을 때 그것이 다 순간적으로, 기간대가 아니라 순간적으로 인원을 오버하게 됩니다, 39인승을. 그럼 전부 입석제로 잡혀요. 이런 식의 오류들, 이런 식의 자기한테 유리하게 되는 것들은 하나도 셀렉트(select)를 안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 원가에 반영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사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환승부분에 대해서는 광역 직좌형 버스가 도내에서 환승하기보다는 대부분 서울까지 가서 환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 아주 정확하게 그렇게까지 우리가 입석을 계산하지는 않지만 한두 정거장 가기 위해서 직좌형 버스를 타는 그런 경우는 많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입석 자체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게 아니라 그렇게 이미 결정이 됐고 그렇게 설계됐고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은 증차를, 입석금지를 하기 위해서 증차가 필요하다고 그러고 예산지원을 받고 요금 올렸고 전세버스까지 했는데 전세버스 같은 경우, 지금 시간이 없어서 얘기하기가 그런데 전세버스 같은 경우는 경기ㆍ대원이 다 납품을 하고 있어요. 자차, 자기 내부자거래예요, 내부자거래. 지금 전세버스 같은 경우도 할 때 3사 공동배차잖아요.

저희가 전세버스 부분은, 전세버스는 사실 일시적으로 운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자차로 전환하도록…….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관광협회랑 해서 더 싸게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경기ㆍ대원하고만 해 버리니까 거기는 거기가 부른 대로 한 대당 23만 원씩 보조해 주는 것 아닙니까? 아침에 쉬는 시간에 한 탕 뛰는데 뭐가 그렇게 비쌉니까? 15만 원에도 할 수 있고 18만 원에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정책의 주도권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고, 지사님! 그리고 특히 뭐가 있냐면 이비카드가 정말 제대로 했는지를 우리가 수시적으로 지사님의 명령이 있으면, 사인이 있으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공되고 있는지, 어떻게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아까 이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준 겁니다. 42만 명을 태웠다고 하는 날 그다음 주에 일주일을 했는데 60만이 옛날에 넘었다가 지금 55만대로 줄은 거예요. 미스매칭이 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현격한 차이가 있냐는 거예요. 뭐냐는 거죠. 우리한테 주는 자료가 노후 데이터냐 강화한 데이터냐, 저는 신뢰를 못합니다. 그런 데에서 2층버스 도입 계약을 하고 불협화음을 만들고 그런 데에서 2층버스를 주도하고 이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책 주도권은 경기도가, 집행부가 가져와야 되고 모든 정보나 예산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보해야 되는 겁니다. 그건 해 주실 수 있죠?

네, 지금 의원님 질의를 쭉 이렇게 보면서 느낀 건데요. 지금 제일 중요한 내용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원가가 부풀려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요금인상이 가능하다라는 지적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합리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청소년요금만 당신네들이 할인을 해 준다면 저는 이 문제를 그거와 그거를 상계할 수가 있겠다. 왜 그러냐 하면 청소년 할인요금이 150억밖에 안 되니까 여기서 가져가는 게 최소한 200억이 넘습니다. 그거랑 그거랑 해서 서로 대화를 모색하는 것이 진정한 저기지, 뭔 일을 그렇게들 하냐, 의회가 당신네들이 볼 때 그렇게 형편없는 사람들인지 아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아직 회신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우리 감사담당관실은 못 믿습니다. 정부 접근권이 없어요. 그래서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해야 됩니다. 안 하시면 저희 의회가 감사원 감사 촉구 건의안을 채택해서라도 할 예정입니다. 또 하나가 상용버스예요. 전세버스로 운영하는 것 중에 상용버스에서 운영비 지원해 주는 것 있죠?

전세버스를 운영하는 것 중에서…….

전세버스로 입석금지 후에 추가차량 투입하면서 상용차가 투입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희가 지원을 따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그러면 그건 됐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이번에 정부에서 주도하고 있는 저거를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법인지방소득세하고 배분방식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상은 이거에 대한 피해는 우리 경기도가 제일 클 겁니다. 더군다나 우리 경기도는 거의 다 50만 이상의 도시로 넘어가게 되잖아요. 그렇게 돼서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하게 목소리를 내야 되고 또 하나가 지방재정법에 보면 그게 있습니다. 저희가 개정 촉구 건의안을 내고 이래서 법이 개정이 되긴 됐어요. 그래서 지방재정에 영향을 미칠 때는 안행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조항에 광역자치단체장과 협의해서 안행부장관이 결정한다,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의 권리를 안행부장관이 다 합니까? 지금은 다 자기 중심으로 사고를 하고 있으면서. 그래서 그 부분 개정 하나하고 그다음에 법인지방공동세를 만들 때는 지금 우리가 법인세를 2% 인하해 줬습니다. 그걸 다시 환원시키면서 거기서 나오는 법인세의 22% 정도, 그것을 하면 2%가 됩니다. 그러면 그걸 갖고 지방법인공동세로 해 달라고 우리 정책목표를 갖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정부안을 살펴보니 일단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차원에서 공감을 합니다만 구체적으로 내용과 진행형식을 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용면인데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재원마련이 없이 하향평준화하는 이러한 안입니다. 이것은 저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과도, 방침과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파이를 늘려서 상향평준화하겠다는 것이 지금 박근혜 정부의 정책방향인데 이것은 윗돌을 빼서 아랫돌을 메우는 식의 하향평준화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도 문제가 있고요. 특히 형식에 있어서는 이 교부금제도를 개선해서 시행한 지 1년밖에 안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걸 또 바꾼다는 것에 문제가 있고 그 과정 속에서 해당 도, 저희 도와 시군과 소통 없이 이뤄졌다는 이런 면을 보자면 이것은 소탐대실의 정책이라는 우려가 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게…….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요새 페이스북을 보면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너무나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활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리과정예산, 보육대란이 일어나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 여야 3당 대표가 확정이 됐습니다. 우리 경기도의회의 회기가 마치기 전까지 합의안을 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지침을 만들어 주는 것, 정책을 발표하는 것이 최급선무입니다. 당선인사 이걸로 대신해도 좋습니다. 더 이상 경기도의회가 정부, 중앙정치권의 논리에 의해서 논란에 휩싸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재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염동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염동식 의원

존경하는 1,290만 경기도민 여러분, 윤화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도정운영과 선진교육을 위해 애쓰고 계신 남경필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도민의 눈과 귀가 되어 알권리를 추구하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택 출신 새누리당 소속 농정해양위원회 염동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정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남경필 지사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사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NEXT 경기농정 비전 선포식을 가졌죠?

네, 그렇습니다.

경기농정의 비전을 밝혀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 밝혀 주신 바와 같이 성공적으로 경기농정이 더욱더 발전해서 농업인들한테 큰 힘이 되는 그런 결과로 나타났으면 더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고맙다는 말씀 올립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실행되고 또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가 되려고 하면 무엇보다도 예산이 뒷받침돼야 되고요. 예산이 뒷받침되려고 하면 농정에 관한 실링이 좀 최소한,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함께 이뤄지지 않으면 그야말로 ‘빈 공 (空)’ 자의 얘기밖에 되지 않는 우를 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사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현안문제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표1을 게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농정예산과 부동의예산 관련 질문입니다. 표1을 보시면 2016년 기준으로 타 시도의 전체예산 중 농정예산 점유율은 전남이 19.4%로 가장 높은 곳이 전남이고 그다음이 전북 18%, 충남 17.4%의 순입니다. 그러나 경기도의 농정은 전체예산 대비 3.4%의 점유율로 타 시도 중 농정예산 점유율이 가장 낮은 강원도의 11%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또한 전체예산이 증가해도 경기도가 농업에 투자하는 비중은 몇 년째 제자리걸음으로 답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사님께서는 작년 3월 농정예산 실링확대 요구에 대한 답변에서 홀대받는 농정예산의 문제의식과 지적에 대해 공감하고 앞으로 점진적으로 개선하며 적극 노력해 가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이 말해줍니다. FTA 등 농업계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최대한 많은 예산이 농업에 투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농업예산을 통해서 바라본 경기농정의 홀대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이고 얼마나 열악한 환경인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경기도가 지난 1월 말 도의회가 증액한 376개 사업 1,028억 원에 대해 부동의 의사를 밝힌 후 재의요구 없이 법령이나 행정자치부 지침 등에 어긋난 244억 원가량만 집행하지 않기로 해서 열악한 농정예산 중 상당부문이 기사회생할 것으로 기대하였습니다. 아까 표에서도 보다시피 전남이나 경남이죠, 이쪽은 1조가 넘는 예산입니다. 도 전체예산이 불과 5조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농업예산이 1조에 가까운 그런 예산을 할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예산은 이 정도 수준입니다. 표2를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하지만 5월 현재 농정해양위원회 부동의사업은 49개 사업, 73억 원으로 경기도 전체 부동의예산 244억의 30%에 달합니다. 이쯤 되면 지사께서는 NEXT 경기농정 비전을 밝히신 것과 비교해서 거의 농업을 포기하는 의사와 다름이 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농정예산 홀대 수준을 넘어 이제는 무시하는 처사로 본 의원은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표3을 게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한중 FTA 체결 등 시장개방화와 기상이변, 경제불황 및 소비부진, 쌀값 하락 등으로 40만 경기농민들이 고사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우리 위원회의 동료 위원들이 심사숙고한 끝에 증액하거나 신설한 선택형 맞춤형농정 사업예산 7억 원을 비롯하여 여성농업인의 사기진작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사업, FTA 지원대책에 누락된 소규모 축산농가 가축면역 증강제 지원사업, 농업여건이 급변하는 현실에서 농업인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신농업 기술ㆍ지식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 등 존폐의 위기에 처해있는 농민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모두 부동의하셨습니다. 지사께서는 부동의나 예산편성의 불합리한 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결위의 상임위화를 통해 제도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경기도의회의 역할과 권한은 시간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지만 정작 의회 운영의 핵심인 상임위원회 권한은 축소되는 역할 무용론이 도의회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2월 경기도가 부동의했던 도의회 증액에 대해서는 예산심의 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논의하고 검증하여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데 꼭 필요한 예산증액이었고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명시적으로 법령이나 예산편성지침을 중대하게 위반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상임위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다면 예산심의 명분을 없애 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최근 도와 도의회가 협력하고 소통할 일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부동의와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추진과정에서 상임위원회는 의사결정에 철저히 소외되고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의와 관련돼서는 참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내용의 문제라기보다는 과정에 대한 문제의 제기였다고 보시면 되고요.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추진과정은 이것은 아시다시피 도가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연정에 의해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야 도의원님 여섯 분, 민간전문가 여섯 분, 집행부 실국장 네 분 이렇게 모두가 모여서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추진협의회에서 구성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도의회가 오히려 주체라고 보여집니다. 주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상임위원회의 의사결정이 소외되고 있다. 이것이 집행부와 의회의 문제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한 가지 더 우려스러운 일들이 있습니다. 정부의 농정예산 증가율도 0.1%로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고 또 정부의 일관된 무역이득공유제 도입을 반대하고 있고 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 일명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한 농어업 위축 우려 등 농민을 대변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역할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일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의 농업도 위기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지난해 12월 20일 동시에 발효된 한중, 한ㆍ뉴질랜드, 한ㆍ베트남 FTA 체결로 우리 농업은 FTA 개방체계에 완전히 편입되었습니다. 농축산물 수입액 중 FTA 체결국의 비중도 기존 64%에서 80% 수준으로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중국은 이미 지리적 접근성과 생산품목 유사성으로 국내 농업에 큰 타격을 입혀 왔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이 크고 한ㆍ베트남 FTA 체결로 베트남 농수산물 수입이 폭발적 증가하고 있는 뜻밖의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국민은 FTA 체결을 경제영토 확장이라 이해할 뿐 이로 인해서 농촌이 초토화되고 있다는 사실은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아도 농업부문의 희생은 전체 국익 확대를 위한 비용이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지사께서는 우리 농업이 이러한 위기를 제대로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생명산업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고사위기에 처한 우리 농업과 농촌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앞에서 짚어본 대로 경기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농정의 홀대로 경기도의 농정예산은 올해도 전체예산의 3.4%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 재정이 회복되는 시점에서는 가장 먼저 농정예산을 복원시켜야 함에도 전혀 그런 배려를 찾아볼 수 없는 것에 대해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존경하는 염동식 의원님 말씀대로 타 시도에 비해서 농정예산 비중이 낮은 것이 사실이고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런 측면을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미미하지만 증가했고요. 사실은 농림어업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20년 동안 약 24%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농정예산은 작지만 미미하지만 증가추세에 있다는 것도 한번 봐 주시고요. 예를 들면 늘 경제 관련 예산이 적다라는 지적들을 의원님들께서 해 주십니다. 예산규모로만 보면 그렇습니다만 사실 경기도의 경제규모는 많이 커지고 있고 대한민국 산업전체의 중심이 되고 있고 GRDP 규모에 있어서도 서울을 이제 제치고 1위로 올라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투입이라는 측면보다는 이런 제대로 된 비전과 새로운 방향제시와 함께 우리 모든 관련된 분이 노력을 함께해 나가는 이런 NEXT 경기농정 비전과 같은 것을 얼마나 잘 도가 정책적으로 함께 효율적으로 해 나가느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사님 말씀에 제가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렇다고 하지만 농업에 대한 지금까지 경기도가 투자하고 해야 될 기본적인 것들, 그래서 기반시설을 갖추거나 이런 거에 전혀 예산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요. 경기농업이 결코 타 도에 비해서 작지 않은 농업이고 또 농업 인구수도 전체 인구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은 편이기는 하지만 타 도에 비해서 농업 인구수만 비교한다 하더라도 적은 인구수가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기반시설을 갖추지 못한 부분 그래서 경기농업인들은 그런 기반시설을 갖추지 못함으로 인해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몇 배 더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또 앞으로 어떤 비전을 제시하고 얘기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농업예산에 대한 실링이 전체 시도의 예산 비중을 봤을 때 우리는 올해도, 아까 2016년도 표1에서 보셨지만 15조입니다. 15조의 5,000억이라고 하는 예산이고 타 도의 1조가 넘는 도를 보면 5조 정도의 전체예산 중에 1조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만큼 농업이 FTA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기반시설을 갖추기 위한 예산이지 농업인들한테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돈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 차례 이 자리에 올라와서 지사님께 말씀드리는 게 그동안에 경기도에서 추진해야 될 여러 가지 기반시설을 갖춰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농촌은 그야말로 고령화 시대를 맞고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젊은 일꾼들 영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또 그 농산물을 획기적으로 산업으로서의 기능을 그대로 살려서 정말 안전한 먹거리도 우리 국민들한테 제공하고 또 산업으로서 육성하는 데도 기초적인 것은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지사님께서 사실은 기반시설에 맞는 100억의 예산을 별도로 해 주셨지만 그것도 결국은 예결위에서 삭감이 되고 또 별도로 지사님께서 주시겠다고 했던 100억 원도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제가 이런 이야기를 안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충분히 우리 염동식 의원님의 말씀 공감하고요. 그러나 이제 산업구조가 예를 들면 전남과는 많이 다른 면도 있다는 점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이게 미래의 농업이라는 것이 예산 투여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미래전략을 잘 짜느냐. 예를 들면 경기도 주식회사의 앞으로 설립과 이 경기도 주식회사를 통한 해외 농산물 진출 이런 것들이 현실화되면 그리고 저희가 농정 비전을 만들면서 그동안 농업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과 많이 대화를 나눠봤더니 이 두 가지를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경기농산물이 신뢰를 받아서 소비자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먹거리에 대한 신뢰부분하고 그다음에 계약재배를 통해서 만들어 내는 것을, 생산해 내는 것을 다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두 가지가 가장 시급하다라는 말씀을 주셔서 거기에 저희는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을 할까 합니다.

지난번 도정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먹거리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우리 국민 건강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하고 또 먹거리가 가장 안전하게 재배돼야 되는데 안전하게 재배돼야 되는 데는 여러 가지 타 도 못지않게 경기도에서도 심각하게 농업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좀 고민하시고 여기에서 지사님께서 답변하시기는 어려우시겠습니다만 최대 전체예산에 우리 경기농업이 가지고 가는 그런 비중을 본다고 하면 8% 내지 적게는 맥시멈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5%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가줘야만 전국 평균에 미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야 경기농업이 발전하는 데 그리고 농민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농업을 더욱 발전시키는 데 반드시 필요한 예산들이 최소한 5%는 맥시멈으로 가져와 주셔야만 이 농업을 발전시킬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데 지사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확실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을 확대해 나가는 노력은 해야 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금 존경하는 염동식 의원님 말씀하시는 수준으로 올리기에는 사실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11시쯤에 지금 이재율 부지사가 발표를 했을 텐데요. 이건 도 집행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농정 차원에서 먹거리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물론 먹거리 생산ㆍ재배에도 있습니다만 유통과 소비에 굉장한 불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모든 집행력ㆍ공권력을 동원해서 먹거리와 관련된 소비와 유통에 장난을 치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겠다. 그리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이런 부분을 막아내겠다라는 비전을 오늘 또 발표하는데 이런 노력들이 사실은 농업예산과는 상관없지만 사실은 우리 경기도의 농업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경기도 전체의 노력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본 의원이 지금까지 농업분야 쪽에 오랜 일을 해 오면서 또 현장농업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제 입장으로 봤을 때는 아주 기초적인 기반시설을 갖추는 데에도 그동안에 소홀히 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년부터라도 기본 5% 정도는 최소한 가지고 가주셔야만 그 기반시설을 조속히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고 또 그 도움을 통해서 경기농민들이 희망을 가질 것 같습니다. 지사님께서 좀 더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추진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번 용역결과를 보면서 저는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어떻게 이런 용역결과가 나왔는지 이해가 가지 못할 정도의 얘기가 나왔는데 그중에 농림진흥재단 같은 경우에는 폐지를 이야기해서 우리가 처음에 학교급식 관련해 가지고 아이들한테 가장 안전하고 또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농협을 통해 민간기업에 이양했다가 금전사고도 나고 또 우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농림진흥재단을 통해서 지금 자리 잡아가고 있는데 이 농림진흥재단 폐지문제가 나왔다는 부분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었지만 그나마 조건부로 존치하기로 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평택항의 경기항만공사 경우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인데요. 평택항의 역사와 경기항만공사가 그동안 추진해 온 업적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평택항은 지금부터 30년 전인 1986년 조그만 꽃게잡이 어항에서 LNG선이 입항하면서 태동했습니다. 그 후 10년이 지난 2000년에 처음으로 컨테이너선이 취항을 한 때부터 무역항으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평택항은 전국 31개 무역항 중 자동차 수출입 1위, 국제여객 이용자 수 3위, 컨테이너 처리 4위, 총 화물량 5위로서 한국의 5대 항의 반열에까지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경기도는 일찍이 평택항의 발전 잠재력을 간파하여 중앙정부에 국가 PA, 즉 국가항만공사 설립을 요청하였으나 중앙정부가 이를 외면하자 경기도와 평택시의 일부 재원으로 오늘날의 경기평택항만공사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경기평택항만공사는 지금까지 국내 및 해외 기업유치, 신규항로 개설, 배후단지 개발, 화물유치 인센티브 정책, 마린센터 및 홍보관 건립 등 여느 국가항만공사 못지않은 노력을 기울여 옴으로써 오늘날의 평택항 건설에 결정적인 기여를 해 왔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아낌없는 행ㆍ재정적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세계적으로 볼 때 뉴욕, 밴쿠버, 홍콩 등 경쟁력 있는 도시는 모두 훌륭한 항만을 갖고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항만 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들 항구에 미치지는 못하더라도 부산항, 인천항의 수준까지 성장하기 위해서는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의 미래 비전인 경기비전 2040에는 항만을 통한 경제부흥 정책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도의 미래상인 경기비전 2040에는 경기도의 유일한 항만, 평택항을 활용한 미래전략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항만에 대한 인식이나 전략 하나 없이 경영합리화 방안이 마련된 건 아닌지 지사님께 묻고 싶습니다.

경기비전 2040에 평택항 활용 미래전략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좀 아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 소관이 해양수산부 소관이기 때문에 앞으로 경기도로 이런 권한 이양을 받아서 도 주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기반 마련을 하겠습니다.

지금 좀 더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최근 경기도가 공공기관 경영합리화라는 이름으로 경기평택항만공사와 경기도시공사를 통합하려는 계획에 있죠?

네.

본 의원은 평택 출신 도의원으로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시와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 모두 건설사업으로서 중복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양 기관이 통합되어야 한다는 용역결과는 정말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배후단지 조성사업은 경기평택항만공사 업무에서 10분의 1 정도에 불과하며 양 기관의 건설사업 성격도 전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정주와 생산시설 위주의 도시공사의 건설사업과 관광, 물류, 무역을 전제로 하는 항만공사의 건설사업은 그 성격이 매우 다른 것입니다. 특히 지금 경기도가 제시한 통합은 말이 통합이지 흡수통합과 마찬가지여서 경기평택항만공사가 제대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를 감출 수 없습니다. 경기평택항만공사는 설립 이래 평택항을 대표하는 항만기관으로서 투자유치와 세일즈를 성공적으로 이끌며 평택항을 만들어 왔습니다. 경기도의 의도대로 경기평택항만공사가 다른 기관과 통합된다고 하더라도 경기평택항만공사의 기능이 위축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통합대상기관으로 경기도시공사보다는 업무성격이 비슷하고 시너지 효과도 얻을 수 있는 황해경제자유구역청과 통합하는 것은 그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외자유치와 항 배후도시를 건설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도시공사와 합친다고 하는 발상이 어디서 나왔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님께서 다시 한 번 숙고해 주시고 또 항만공사를 통해서 평택항 개발과 또 평택항을 통해서 우리가 경기도의 세수 확보는 물론이고 경기도민들의 앞으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항을 끼지 않고도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님께서 다시 한 번 숙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오늘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관련되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주십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답변을 드리기가 조금 적절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제 개인적인 말씀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공공기관 경영합리화는 연정합의문 제16조에 의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연정실행위가 구성이 되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야 도의원님, 민간전문가, 도 집행부 이렇게 모여서 안을 도출해 냈고 지금 TFT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집행부의 의견이 아니라 연정실행위 모두의 의견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저는 연정의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집행부나 여당의 일방적인 입장이 아니라 모두가 모여서 합리적인 안을 도출해 내고 그것을 통해서 해법을 찾아내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의원님께서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의원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고 그것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토론하시는 것은 중요하고요. 그러나 지사의 개인적인 말씀…….

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평택항 개항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경기도와 평택시 그리고 평택해양수산청 등 관련 기관들이 각종 기념행사를 준비 중에 있고 경기평택항만공사 측에서도 배후단지 2단계사업, 자동차 클러스터 조성사업, O2O사업 그리고 신규항로 개척, 국제여객터미널 신축 등 새로운 신규사업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평택항을 통해 중국으로 수출되는 도내 우수 쌀 등 농식품 수출에 대한 새로운 판로 개척을 위한 사업을 야심차게 추진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도내 농식품의 교역물량 확대는 물론 도내 수출농산물 증가로 인한 생산농가의 활성화가 기대되는 이 중요한 사업이 통폐합이라는 암초를 만나면서 좌초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어렵게 만든 수출의 기회가 한순간에 공중분해될 처지에 놓여있다는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한민국은 삼면이 바다이고 내수보다는 무역에 의존하여 살아가고 있는 나라입니다. 통합을 할 경우 그동안 쌓아온 국내외 협력 파트너와 고객의 이탈은 물론 그동안 유치한 물동량도 인천항이나 대산항 등 다른 항으로 전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통합으로 인한 항만 발전이 명확하지 않다면 새로운 신규사업들이 산적해 있는 만큼 통합의 시기를 최소한 조건부를 붙여서라도 늦춰야 할 것이고 성과를 봐가면서 조건부 존치를 검토해 주셔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추진협의회 용역 결과에서와 같이 대내외적인 경제 저성장과 더불어 도 재정악화로 전반적인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에서 해당기관이 존재 이유를 상실했거나 수요나 환경의 변화로 기관이 통폐합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방법에 있어서 명확한 논리와 기대 효과가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평택항은 경기도의 유일한 무역항으로서 지난 30년간 우리 도의 관심과 열정으로 오늘날의 발전을 일궈냈습니다. 또한 한중, 한ㆍ베트남 FTA 시대를 맞아 앞으로의 발전이 더욱 기대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지사님께서는 이 자리에서 변함없이 평택항의 발전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하는 의지 천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번 용역결과로 인해서 경기평택항만공사가 업무수행에 있어서 위축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택항은 우리 경기도의 또 대한민국의 아주 주요한, 소중한 인프라입니다. 이 평택항이 앞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국제적인 무역항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요. 지역현안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지역의 지방도 개설 관련 질문입니다. 우선 첫째로 이화-삼계 간 도로 확포장공사 문제인데요. 이 노선은 사실은 지난 2010년도에 완공됐어야 될 기본사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이게 38국도를 통해서 우리가 평택항 그리고 또 앞으로는 더욱더 가중될 문제가 뭐냐면 삼성전자나 LG전자가 평택항을 통해서 물류를 이동할 때에 엄청난 교통난에 시달리게 될 텐데요. 지금 현재도 38국도가 아침저녁으로 출퇴근 시간에 맞춰서 보면 엄청난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예측하고 만들어 놓은, 설계한 도로가 지금도 되고 있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이건 평택시에서도 이러한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평택미군기지 이전 특별법에 의해서 지원되는 예산까지 국비를 신청해 가지고 지금 50%의 예산을 확보해서 경기도의 재정난을 돕겠다고 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지난번에 다시 재용역을 추진하는 상황이 벌어져서 지금까지 아무것도 되고 있질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 어떤 추진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건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뒤에도 계속 도로 확포장 문제가 있어서요.

네, 그러시죠.

건설국장 홍지선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화-삼계 간 도로는 2017년도에 주한미군기지 이전 관련 평택지역개발계획 국비지원과 연계해서 저희가 착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행자부에서 KDI에 이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수행되고 있어서요. 금년 하반기 즈음에 이 예비타당성 조사가 끝나게 되면 그 결과를 가지고 국비가 확보될 것으로 저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확보되면 저희가 매칭사업으로 해서 같이 착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평택시에서도 이 심각성을 알고 있고 또 경기도에서도 이 심각성에 대해서는 알고 있죠?

네, 알고 있습니다.

38국도에 정체구간이 너무 많다고 하는 부분 그리고 여러 가지 교통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는 부분을 알고 계시고 무엇보다도 지금 송탄 쪽에서 평택항 쪽으로 출근하시는 분들이 도로가 막히니까 전부 다 농로길로 들어오면서 농번기가 될 때마다 여러 사람 다치고 하는 싸움이 벌어지곤 하는데 이건 빨리 해결해야 될 아주 가장 큰 과제이기도 한데요. 특별히 관심을 갖고 이 일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안중-신왕 간 도로인데요. 당초에는 이게 2005년도에 끝냈어야 될 사업이었죠?

네.

지금까지, 2005년도에 끝냈어야 될 사업이 2010년도에 공사를 시작해서 이제 올 12월이면 마무리하겠다고 먼젓번에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건 확실한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말까지 공사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잔여사업비가 한 30억 정도 남아있는데 그건 공사하고 무관하게 국공유지 잔여토지에 대한 보상비이기 때문에 공사하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안중-신왕 간 도로는 이미 한 70% 이상 진행되고 있고 또 마무리단계에 있는 건데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이 공사가 완료되지 못해서 통행의 불편은 물론이고 지역주민들의 원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약속하신 대로 올 연말까지는 완공될 수 있도록, 제가 믿어도 되는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안중-조암 간 도로인데요. 이것도 2010년도까지 마무리……. 아니, 2006년도까지죠. 2006년도까지 마무리될 공사였는데 지금까지 끌고 오다가 올 3월 달인가요? 올 3월 달에 첫 삽을 떴습니다. 이건 2017년도까지 마무리 짓겠다고 하는 답변서를 보내왔는데 이 부분은 확실한 겁니까?

17년도가 아니라 18년도까지 저희가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요.

18년도, 그러면 좋습니다. 18년도까지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것이 확실한 겁니까?

네. 올해, 내년까지 저희가 준공되는 사업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준공되는 사업장 위주로 예산을 투입하고 있어서 현재는 여기에 좀 많은 예산 투입을 못 하고 있는데요. 기존의 준공사업장이 나오면서 이제 안중-조암 간에도 많은 예산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믿고,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사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연ㆍ한산 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용지 매매 관련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3월 제308회 제4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이미 말씀드렸죠?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죠?

네.

이걸 지금 어떻게, 답변을 해 온 걸 보니까 지속적으로 주민 민원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하겠다. 그런데 주민들은 지금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것이고 평택시에서도 이 부분은 포승공단에 있는 뉴그린이라고 하는 폐기물처리장을 가지고 앞으로도 10년 이상, 그 이상도 평택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충분히 하고도 남을 여러 가지 폐기물 공장들이 있다, 뉴그린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그래서 더 이상 폐기물 공장이 필요 없다라고 평택시에서도 의견을 낸 바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알고 계신가요?

거기까지는 제가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아, 거기까지는 모르신가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17년 동안 이 폐기물처리장이 없어도 됐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평택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굳이 이것을 폐기물처리시설용지라 해서 꼭 폐기물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역주민들이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득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한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시공사와 평택시가 협업을 해 나갈 테고요. 평택시에서 지금 용도변경을 추진하려고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과 함께 하는데 우리 주민들께서도 이런 간담회를 개최하는데 이걸 너무 강압적인 분위기로 몰고 가셔서 간담회가 진행이 안 되도록 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정상적인 주민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그러면서 경기도시공사와 평택시가 함께 노력하는 이러한 합리적인 방안이 모색이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미 간담회를 연 바도 있고요. 주민들은 민원을 또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도, 평택시에서도 굳이 이 폐기물처리장이 거기에 들어설 이유가 없을 정도로 평택에서 지금 있는 시설만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한데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을 지금 당장은 아니시더라도 지역주민들이 계속, 특약사항에도 넣어놨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도와 시가 같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논의하고 또 매수자나 이런 분들을 설득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만 설득하려고 애쓰실 게 아니라 매수자도 설득을 해서 같이 논의해 나갈 수 있는 합의적인 방법을 잘 선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네. 의원님도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민들과 또 합리적인 대화가 돼서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도정질의에 굉장히 많은 질문내용이 아직 남아있는데요. 황해경제자유구역 내에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 그리고 평택호 관광단지 사업에 대한 부분 또 국유지 임대료,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유지 임대료에 대해서 농민들의 불합리한 부분, 농경지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임대료를 좀 낮춰줘야 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또 경기도가 배려할 부분에 대해서는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 나머지에 대한 답변은 별도로 좀 챙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도 많은 질문을 가지고 나와서 얘기를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미처 답변을 못 했습니다만 우리 경기도민이 함께 잘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모두의 관심일 것입니다. 각종 현안들에 대해서 끊임없는 관심과 배려를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함께……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해 주시고 또 관련 부처에서도 적극적으로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도정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동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윤재우 의원

존경하는 1,280만 경기도민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재우 의원입니다. 먼저 남경필 지사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지사님, 힘드시죠?

아닙니다.

한 40분만 버티시면 맛난 점심 기다리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걱정해 주셔서.

우리 지사님께서 작년 서해대교 화재현장에서 순직한 고 이병곤 평택소방서 포승안전센터장의 사망 소식을 중국 출장길에서 들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 위험한 화재현장에서 몸을 아끼지 않고 일하시다 유명을 달리하시게 돼 너무 가슴이 아프다며 최대한 예우를 갖춰 장례절차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장례는 도청장으로 하라고 지시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결식이 아마 경기도에서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청장으로 12월 7일 날 평택시 소사벌 레포츠타운에서 열렸습니다. 그런데 순직한 고 이병곤 센터장님의 죽음도 슬프지만 그 현장에 동료들이 함께 있었고 센터장님이 돌아가시는 걸 직접 목격했어요. 그분들의 마음의 상처가 좀 많이 컸겠다고 생각되시죠?

네, 당연히 상당한 충격을 받으셨을 겁니다.

이렇듯 외부로부터 주어진 충격적인 사건에 의해서 입은 심리적 상처를 보통 외상, 영어로는 트라우마(trauma)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외상을 경험한 대상자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할 때 적절히 대처를 하지 않으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포함한 다양한 정신과적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걸릴 위험이 높은 공무직업군으로는 소방관, 경찰, 군인 등이 있는데 이외에도 2010년도에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전파됐을 때 확산을 막기 위해서 살아있는 가축들을 생매장했습니다. 이 과정에 참여한 공무원들도 굉장히 심각한 심리적 충격을 경험한 걸로 나타났는데요. 이렇게 공무로 인해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경험하게 되면 직업만족도도 떨어지고 또 잦은 결근, 조기은퇴, 심지어는 자살 또 알코올중독 문제 등 다양한 심리적 스트레스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대민서비스도 좀 좋지 않게 되겠죠, 지사님?

그렇습니다.

제가 사실은 여기 소방서에 부탁해서 끔찍한 현장사진을 달라고 해서 지사님 드리려고 했는데요. 못 드리겠습니다, 이건. 이걸 드리면 40분 후에 점심이 망쳐질 것 같고요. 또 이 사진 보고서 지사님께서 트라우마를 입으면 어떻게 될까 그런 걱정도 있어서 그냥 굳이 드리진 않겠습니다. 소방관들은 이렇게 끔찍한 현장에 수시로 투입되고 위험한 현장에서는 자신의 생명과 동료의 죽음을 목도하며 마음에 큰 상처를 입고 근무를 하는데 또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직업이 그런 줄 모르고 선택했느냐?”, “다 알고 한 것 아니냐?”, “우리도 다 먹고사는 데 힘들다.”, “힘들면 그만두면 되지.” 이렇게 심하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소방공무원들이 그런 끔찍한 현장을 목격했을 때 다 스트레스 장애를 갖는 건 아닙니다. 그중에서도 정서지능이 낮은 사람들이 좀 문제인데요. 정서활용 수준이 낮은 사람은 자신의 정서상태를 일이나 인간관계에 활용하지 못해서 좌절을 자주 경험하게 되고 사회적 부적응 상태에 빠지거나 대인관계에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는 한번 참조해 주십시오. 경기도 소방관들의 정신건강 상태와 전국 소방공무원들의 유병률을 나타낸 거고 자료2는 우리나라와 외국의 심리적 개입방법을 통해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치료하는 사례들입니다. 제가 질문을 한번 지사님께 드리겠는데 이렇게 경기도의 고위험군 공무직을 위해서 이분들이 입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치료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강화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좀 답변해 주십시오.

아주 훌륭한 제안이십니다. 지금도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치료비 지원 그리고 심리치유실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센터가 만들어진다면 더욱 좋을 테고요. 사실은 가족들도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을 겁니다. 저는 요즘 제가 늘 가지고 다니는 가방에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고 이병곤 소방관의 부인께서 그 이후에 저한테 보내 주신 편지가 있습니다. 아주 정성스럽게 손글씨로 쓰신 편지인데요. 제가 그걸 가끔씩 꺼내서 읽어봅니다. 그러면서 우리 소방관들, 고위험직에 근무하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를 다시 한 번 되새기곤 하는데요. 우리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같이 예산사정을 잘 감안해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뉴질랜드와 호주로 해외공무연수를 다녀왔는데요. 그쪽의 소방서들을 방문하고 했는데 거기서 가장 존경받는 직업 1위가 소방관입니다, 두 나라 다.

요즘은 우리나라도 소방관에 대한 국민적인 신뢰 또 존경받는 직업, 정치인은 밑인데 소방관은 굉장히 위에, 아마 지금 1ㆍ2위를 다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런데 1위에 상응하는 대우는 상당히 낮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경필 지사께서 지사로 취임하신 이후에 소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장비 지원ㆍ보강 그리고 인력 보강 이렇게 해서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워낙 낙후돼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처우는 굉장히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관들이 존경에 걸맞은 그런 대우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도정질문과 5분발언을 통해서 계속 얘기한 부분인데요. 생활임금제 실시하고 용역업체 노동자 보호지침 철저히 준수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3월 달까지 얼마큼 도청 및 산하 공공기관에서 이 부분을 잘 지키고 있나 점검해 봤는데, 이게 담당부서가 공정경제과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하고 계속 대화를 하고 올해도 대화하고 해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들을 끊임없이 교육을 시켰습니다, 올해도 시키고. 그런데도 몇몇 기관은 좀 잘 안 됐어요. 제가 이 기관들 경각심을 좀 가지라고 일일이 일단 호명 좀 하겠습니다. 경기도 생활임금제를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는 기관은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경기도의료원,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그리고 용역업체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아직 따르지 않는 기관은 경기도시공사, 경기도체육회,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경기평택항만공사, 재단법인 경기도문화의전당, 재단법인 한국도자재단, 재단법인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킨텍스 등입니다. 지사님, 어떻게 해 주실 겁니까?

먼저 이렇게 어렵게 생활하시는 이러한 근로자들을 위한 관심 늘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계속 지적을 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하나 바로잡아 나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마지막까지……. 보니까 이게 업무착오, 업무미숙 이런 것이 주원인이었는데요. 5월 달 급여 시에 소급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1월 달에도 또 자료요구해서 그때도 잘되나 한번 또 볼 예정입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세 번째 하겠습니다. 자료5번을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파주영어마을 용역노동자들 인원감축 현황입니다. 2008년도에 53명이 일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22명이 일을 합니다. 절반도 안 되는 숫자가 일을 하는 거죠. 이거 보면 여기 부지가 8만 4,000평이고요, 건축면적도 1만 1,000평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청소하시는 분들이 12명이고요, 경비는 3명이 서고 시설은 7명이 관리합니다. 조감도 보이시죠? 자료6번 보면. 조감도 보면 건물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한 사람이 건물 하나 청소해도 하루에 할까 말까인데 이렇게 53명에서 22명으로 줄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역시 경영효율성이란 이름으로…….

이게 경영효율성입니까? 용역노동자들 계속 지속적으로 잘라서 인원감축해서 이런 게 경영개선입니까? 동의하십니까, 지사님!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거기 자료7을 보면요, 7이 뭐냐 하면요, 이 파주영어마을이 2011년도에 경쟁력 향상을 위한 2011년도 운영계획으로 작성한 겁니다. 여기 보면 2011년도 경비는 3명이에요. 아까 자료6에 보면 11년도 경비가 3명입니다. 그런데 1조 2인 경비 2개 조에 24시간 근무 이렇게 운영계획으로 짰는데, 뭐 슈퍼맨입니까? 경비원은 하루 종일 잠도 안 자고 일 합니까? 3명이 2인 1조 어떻게 합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운영계획 짜서 하고 있고. 본인들의 운영상 잘못을 왜 가장 낮은 급여를 받고 있는 용역업체 노동자들 해고, 아니 고용미승계입니다, 정확한 표현은. 해고가 아니고. 그런데 받아들이는 건 해고죠. 그게 경영개선이고 경영합리화입니까? 제가 저번 5분발언하면서 작년에 22명에서 두 분이 줄었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복직을 좀 해 달라고 5분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사님께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죠?

네.

그런데 아직도 안 되고 있어요.

지금 평생교육진흥원하고 킨텍스 쪽으로 취업하실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 두 분의 복직을 보면서, 그보다 더 큰 문제는 계속 얘기한 22명 갖고는 저 업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경기영어마을이 계속 영어마을로 하든지 요즘에 얘기하고 있는 창의인성테마파크 이걸로 하든지. 그 수많은 건물, 시설들을 관리하려면 22명은 택도 없습니다, 진짜. 애초에 2006년도부터 시작했는데 그때 자료는 제가 안 받아서 모르는데 적어도 2008년도 53명 정도는 있어야지 그 넓은 시설들을 관리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안타까운 겁니다. 출연금을 더 줘서라도 더 인원을 쓸 수 있게 해 줘야 되는 겁니다.

파주영어마을이 앞으로 새로운 방향으로 탈바꿈을 할 테고요. 아마 지금보다 훨씬 많은 내방객들이 오셔서 이용을 하시게 되고 하면 그 과정에서 더 인력이 필요한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내용 다 감안해서 안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미 숙소동의 침대시트에 곰팡이가 펴서, 파주에 보면, 네이버에 파주맘카페가 있어요. 거기서는 그 곰팡이사건 때문에 엄청 난리가 난 적이 있는데 아마 무마는 시켰나 봅니다. 시설이 이렇게 곰팡이 피고 낡고 관리 안 되고 그러면 누가 거기를 한 번 갔다가 또 가겠습니까? 그래서 지사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적정 인원이 거기를 관리할 수 있게 그렇게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경기북부벤처창업센터 취득에 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8번 올려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경제실 기업지원과에서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다가 2015년도 2차 추경 시 경기북부벤처창업센터 허브조성예산 144억 600만 원을 올렸는데 133억 600만 원이 승인돼서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자료9번도 올려주세요. 경기북부벤처센터조성ㆍ운영에 관한 위수탁협약서를 맺었어요. 이거 알고 계신가요? 담당……. 지사님, 그럼 대신 답변할 수 있게 좀…….

네, 경제실장이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실장 오병권입니다.

위수탁협약 중기센터하고 맺었죠?

네, 그렇습니다.

줄 때 돈을 공기관 등의 경상적사업 대행비로 줬죠?

네.

그런데 애초에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 사업설명할 때 보면 사업비 산출내역 이렇게 해서 자산취득비, 공유재산취득, 벤처창업센터 건물분양, 양주YCT빌딩 85억에 매입하겠다고 보고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9월 10일 날 상임위 통과됐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아야 되죠?

네.

그러면 안전행정위원회에 와야 됩니다. 그래서 9월 10일 날 왔어요. 저희가 그전에 사전에 현장방문도 했었고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요구한 게 부족하고 질문한 것에 대해서도 제대로 설명을 못 하고 이래서 너무 불성실하다 이렇게 해서 부결하자 했는데 전례 없이 하루 더 시간을 달라고 해서 9월 11일 날 차수변경해서 다시 또 심의를 했어요, 서류보완을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실했고, 서류 제출이. 그리고 그 물권에 대한 채권이나 채무 이런 권리분석이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여서 결국에는 부결되었습니다. 그 사항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오시기 전에 그 전 실장님이 한 건데.

제가 부임하기 전입니다만 관련 자료라든지 보고를 통해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정하시고 그때 최현덕 실장님도 인정하고 부결에 대해서 받아들인다라고 하고 가셨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계약했어요, 67억에 전세로. 그렇죠? 전세권 설정해서.

네, 맞습니다.

어디가 했죠? 전세권 설정 어디가 했냐고요.

중기센터가 했습니다.

중기센터가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전세권도 20억 이상이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대상입니다. 그래서 의회 의결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경기도가 이걸 취득해서 중기센터한테 사업 위탁운영만 하면 되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아까 말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사업 대행비 133억 600만 원을 다 줘서 중기센터가 전세권을 취득하라고 이렇게 했어요. 이거 제대로 한 겁니까? 문제없죠, 법적으로. 그렇죠?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얘기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잠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세요.

의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당초에 매입방식으로 가려다가 공유재산심의회에서 부결이 되는 바람에 전세를 통해서, 임대차를 통해서 추진했고 저희가 검토한 결과 중기센터에서 민간건물 임차하는 경우에는 의회 동의 승인대상이 아니다 이런 검토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검토를 했는데 뒤에 보니까 전세권 20억……. 전세권도 공유재산이죠?

네.

그것도 그러면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받아야죠?

저희가 당초 추진한 매입은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야 됩니다마는 이 임차계약 자체는 문제없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67억 전세권 임차계약이 의회 공유재산 심의대상이라고요. 그런데 중기센터로 돈을 주면서 피해갔잖아요.

네.

그런데 올해 1월 5일 날을 원인으로 해서 중기센터가 가지고 있던 전세권 설정이 경기도로 넘어왔어요.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돌아서 다시 경기도로 온 겁니다. 경기도가 전세권을 그러면 취득한 거죠? 그렇게 되잖아요. 중기센터로부터 받았으니까.

네.

그러면 이거 공유재산취득입니까, 아닙니까?

…….

공유재산 조례에 보면 전세권 20억 이상은 공유재산이에요. 전세권도 공유재산이에요. 경기도가 67억짜리 전세권을 중기센터로부터 받았잖아요. 넘겨받았잖아요. 이거 공유재산취득이에요, 아니에요. 그것만 말씀해 보세요.

취득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보는 게 아니라 취득입니까,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취득이죠?

네.

그러면 20억 이상 전세권 공유재산취득일 경우 의회 심의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그 부분은 별도로 검토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고가 아니라 법률과 조례에 있는데 뭘 별도로 보고합니까? 20억 이상이면 전세권도 공유재산 심의 받아야 돼요. 안 받으셨잖아요. 사후에도 받아야 됩니다. 인정 안 하시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좀 더 해서 심의를 받아야 한다면 사후에 절차를 거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좀 앞으로 나와 주실래요?

자치행정국장 서강호입니다.

우리 공유재산관리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전세권도 공유재산이죠?

네.

20억 이상이면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받아야 됩니다.

이 건은 그럼 받아야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들어가세요. 지사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시죠. 지사님, 방금 얘기 다 들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공유재산 심의를 한 번 부결당하니까 중기센터로 돌려서 전세권 설정했는데 이게 좀 불안하거든요. 나중에 중기센터하고 돌려받는 정산을 해야 되는데 경상적사업 대행비로 줬기 때문에 “다 썼어요.”라고 하고 5년, 10년 지난 다음에 남은 게 없다고 하면 돌려받을 길이 없어요. 그렇죠? 이거 감사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재산을 취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경상적사업 대행비로 주면 안 돼요. 그건 경기도가 취득해서 이걸로 사업을 하라고 운영위탁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취득하는 돈까지 다 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부결되니까, 뭐가 급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뭐가 그렇게 급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불법은 저지르지 않았지만 굉장히 일반적이지 않고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일을 했어요. 그런데 다행히 전세권을 1월 5일 날 경기도가 취득을 했어요, 중기센터로부터. 이것을 한 공무원은 굉장히 잘한 겁니다. 굉장히 칭찬해 주고 싶어요. 확보한 거니까요. 67억 원에 대한 돈을 경기도가 확보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한 거예요.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안 받고 그냥 중기센터에서 바로 받아버렸어요. 결국은 나중에 사후승인이라도 받아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잘못했죠?

네.

의회를 무시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인정하십니까?

무시하려는 의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의도는 없었지만 무시한…….

지적에 공감합니다.

결과가 된 거죠. 제가 여기서 원고에는 사과를 요구하려고 그랬는데 그거까지는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한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이걸 앞으로……. 이게 작년에 새로 생긴 항목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산하기관에다가 무슨 사업을 줄 때 이렇게 퉁으로 해서 주면 큰일 납니다, 이거. 사후정산인데 출연금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차원에서 이 항목이 생긴 것 같은데 재산을 취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경기도가 취득하고 그 나머지 사업비나 운영비 같은 경우는 줄 수는 있어도 이렇게 퉁으로 해서 133억을 중기센터에다 줘서 “니네가 취득해라.” 이렇게 하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실 겁니까?

이 부분은 오늘 도정질의를 마친 이후에 저희 집행부가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 입장을 정해서 의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산하기관에다가 무슨 사업을 줄 때 부동산 취득이나 어떤 중요한 물권을 취득할 때는 경기도가 그 물권을 취득해서 그리고서 그 나머지 사업비만을 주면 됩니다. 이렇게 통으로 전체를 줘서 하는 건 좀 위험하고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67억에 대한 전세권을 경기도가 다시 가져왔다는 것에 대해서 그나마 다행인 겁니다. 제가 추가로 67억 전세임차보증금 회수 불투명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랬는데요. 짧게 얘기하면 제가 여기 본회의장 오기 전에 농협생명 채무는 2월 26일 날 다 변제했다고 해서 좀 안도가 되지만 아직도 OSB저축은행에는 27억이 1순위로 남아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경기도가 지금 확보한 전세권보다도 더 앞서 있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67억을 사업 종료하고서 돌려받을 때 결국은 거기서 대출받아서 경기도한테 돌려줄 수밖에 없는데 대출 가능 금액이 작아진다는 거죠. 일부는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속적으로 담당부서에서 OSB저축은행 1순위 채무도 해소하라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경제실장님,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분 남았네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사님하고 연정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물 한잔 마시고 하겠습니다.

네, 저도 마시겠습니다.

정치는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 중요한 경제적ㆍ사회적 문제 등 공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의하는 대화의 광장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또 이 대화의 광장에는 어떤 한 문제에 대해 다양한 생각들이 논의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생각들 간에 충돌로 인한 손실을 줄이고자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또 정치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사님께서 2014년 6월 4일 날 경기도지사로 당선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또 우리 여기 계신 경기도의회 의원님들도 당선됐는데 더불어민주당이 많고 새누리당이 절대적으로 적은 숫자가 이렇게 당선이 됐습니다. 이런 걸 갖다 이중대표성이라 그러죠. 도민들이 권력을 줬는데 집행부 권력은 새누리당 우리 지사님한테 주고 의회의 권력은 다수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에 줬습니다. 이렇게 되면 두 권력이 막강하잖아요, 양쪽이. 이게 마주 달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싸우죠. 해결도 안 되고요. 그래서 지사님께서 연정 제의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굉장히 잘 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독일식이나, 독일식 연정 이런 것들을 공부해 보면 한참 불완전한 상태에서 출발한 것 아닙니까, 저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이번 20대 국회 선거결과 보면 어느 당도 절대과반이 안 됐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서로 대화, 타협 안 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죠?

네.

어떻게 이거를 우리 지사님께서 예지력이 있었는지 연정을 딱 제안해서 지금 1년, 거의 2년 가까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소회가 있는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최근에 특히 미국 정치의 모습을 보면서 더욱더 확신을 하게 됩니다. 미국 정치를 보면 우리가 그동안 선진정치라고 해서 미국 제도, 미국 문화 이런 것을 배우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거꾸로 미국 정치는 지금 굉장히 갈등이 극대화되고 급기야는 아주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대통령 후보가 주요정당의 대선후보로 선출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역시 복잡다단해 지는 이런 사회적 이해 그리고 또 다른 국가와의 협력, 다양한 이해관계의 해소 이런 것들을 위해서 역시 연정이 가능한 이러한 협력이 가능한 정치체제 이것이 시대적인 대세이고 시대의 흐름이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다시 한 번 하게 됐습니다.

네, 지사께서 독일을 방문하고 오셨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몇 군데 더 다녀오셨는데 거기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국형 연정모델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기억나시죠?

그렇습니다.

머릿속에 구상하고 있는 어떤 모델이 있어서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면 이런 한국형모델을 만들어 가자라는 차원에서 말씀하신 건가요?

지금 여러 분들과 토론하면서 또 우리 도의회에서 저희가 만들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답은 없습니다만 그러나 독일의 어떤 모티브와 우리 현실에 맞는, 특히 우리는 남북한 분단 상황이고 그 분단 상황이 굉장히 첨예하게 갈등이 더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독일도 분단 상황이었습니다마는 우리하고는 좀 다른 상황이고 갈등양상이 더 크고 또 어떻게 보면 지방분권이 우리는 아직 독일에 비하면 미비하고 이런 점들을 모두 함께 모아서 한국형의 지속가능한 이러한 연정모델을 함께 만들어 갈 필요를 저는 느낍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외국의 사례들 예를 들면 독일 또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이런 여러 나라의 사례들을 공부하면서 그 가운데 우리에 적합한 모델을 만들어 나가면 저는 거꾸로 이러한 정치체제가 우리처럼 되고 싶어 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의원님들 외국 나가보시면 대한민국처럼 되고 싶다, 눈부신 성장 그리고 민주화 이것을 다 이뤄낸 대한민국의 노하우를 배우고 싶다라고 하는 나라에게 우리가 우리의 정치체제를 오히려 수출할 수 있는, 배우게 할 수 있는, 따라오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수준에까지 이르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한국형 연정모델을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저는 우리 경기도의회와 경기도 집행부가 그러한 모델을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연정의 최종목표는 경기연구원의 최용환 박사님이 얘기했듯이 연정 당사자 간에 합의한 정책협의를 계약서를 아주 정밀하게 써야죠. 먼저 연정합의계약서는 “무엇무엇 추구한다.” 이래 갖고 한 16가지 정도가 모호하게 써 있어요. 독일은 그렇게 안 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2기 연정이 출범한다라면 그전에 좀 정밀한 계약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네, 공감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연정들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한국형모델을 만들려면 법과 제도로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이 지금 없는 상태에서도 연정을 이렇게 양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좀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지방자치법에 우리 도의원들이 지방장관직을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맞습니다.

이것만 개정이 되면 굉장히 활발한 연정을 할 수 있는데 지사께서는 도의원들이 지방장관직도 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개선 어떻게 건의하거나 바꾸려고 하고 있는 게 있나요?

네, 이미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 이 문제를 정식으로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요. 지금 말씀하신 도의원의 부단체장 겸직허용문제 또 부단체장에 대해서 사무분장 조례에 위임을 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결국 지방자치법에 담겨 있기 때문에 이 지방자치법 개정을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공동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작년 10월 16일 날 이 지방자치법 개정 공동추진에 합의가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 경기도 연정이 빛을 발하려면 지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도 다 같이 지방자치법이 개정돼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한목소리로 내야 됩니다. 우리가 2018년도 6월에 경기도 연정이 1차 끝나게 되면 끝나기 안에는 법률이 개정됐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을 얘기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국회의원님들은 지금 국회의원 하시면서 장관 겸직을 하시거든요.

그렇죠.

그것을 우리 도의회가 못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국회의원들께서 막으시는 것은 지나친 기득권 유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한다면 도의회에서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사님 현철이란 가수가 부른 “봉선화 연정” 아시나요?

네.

우리 경기도 연정, 한글로는 둘 다 ‘연정’인데 한문으론 다 다릅니다. 이게 공통점이 있어요. 여기 제가 써놨는데 같은 생각을 가지면 이루어지죠.

그렇습니다.

사모하는 마음도 그렇고 우리 경기도 연정도 그렇고. 근데 이게 다른 생각하면 헤어지고 그러죠, 관계가 틀어지고. 제가 최근에 유발 하라리 교수가 쓴 “사피엔스”를 읽었는데요. 거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상상의 질서는 언제나 붕괴의 위험을 안고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신화에 기반하고 있고 신화는 사람들이 신봉하지 않으면 사라지기 때문이다. 상상의 질서를 보호하려면 지속적이고 활발한 노력이 필수적이다. 이런 노력 중 일부는 폭력과 강요의 형태를 띤다.” 이 글을 보면서 우리 연정을 생각했습니다. 우리 연정도 우리 상상 속의 산물이거든요. 이게 잘돼야 된다라고 우리가 서로 믿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상대방을 신뢰하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글귀처럼 우리 연정의 당사자 모두가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여기서 강요의 형태는 아마 아까 말한 정밀한 계약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껄끄러운 질문을 할게요. 2분밖에 안 남았네요. 큰일 났네. 오마이뉴스 기사 제가 했는데요. 여기 기사에 보면 “준예산 사태의 발원지가 남 지사라는 남경필 책임론까지 불거져 연정을 더 위태롭게 하고 있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게 불거진 이유는 우리 지사께서 누리과정예산 지원문제에 개입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기 보면 우리 당 김현삼 대표님, 김유임 부의장님, 임채호 의원님 이렇게 인터뷰한 것도 나오고 합니다. 좀 껄끄러운 질문 하나 할게요. 지난 연말에 우리 새누리당 의원님들께서 의장석 점거한 게 민주적으로 정당하고 효율적 결정을 하기 위한 정치적 행위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아니죠?

네.

여기에 우리 지사님이, 의장석 점거하는 데 지사님의 의견이나 의도가 반영된 것 같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제가 이거는 그때 점거하고 있는 새누리당 의원님들한테 들은 게 있는데 지사님이 격려성 문자 보낸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수고한다고. 없습니까?

저는 보낸 적 없습니다.

지사님은 직접 안 보내도 비서진이나 보내지 않았을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받았다고 자랑하시는 것을 몇 분한테 들었는데요.

아닐 겁니다.

아닙니까?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새누리당 의원님들의 단상 점거가 저는 옳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발단되게 된 과정도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은 여야가 모두 함께 책임을 느끼고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도록 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은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잘못이나 책임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어제 우리 존경하는 양근서 의원님께서 원장으로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치아카데미 제1강좌 제목은 “3당 체제와 한국정치의 전망 및 과제”에 대해서 제가 토론자로 나가서 토론을 했는데 거기서 한 대목이 뭐였냐 하면 “새누리당이 남경필 지사, 원희룡 제주지사, 유승민 당선자 등 합리적 보수주의자들이 주도하는 쪽으로 바뀔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한번 해 봤어요. 요즘 지사님 인기 굉장히 높던데요? 대선후보 6위입니다. 득표 지지율도 좀 높아요, 그전에 비하면. 만약에 국민들께서, 많은 국민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 정치지도자로 우리 남 지사님을 선택해 갖고 대선후보로 나와 달라. 이렇게 막 요구가 거세면 어떻게 조기 등판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그냥 편하게 답하셔도 됩니다.

그럴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정을 정말 책임감 있게 끝까지 완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전에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의심이 오해에 의한 거라면 풀어야 됩니다. 그래야 상호 신뢰 속에서 경기도 제2연정이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성심껏 답해 주신 지사님께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경기도 연정 두 당사자인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정치를 지향하는 가치에 서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고 도민의 좀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한 연정에는 두 당사자 간의 굳은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들이 도민들의 좀 더 행복하고 나은 삶을 만들기를 바라면서 오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재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고오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경기도문화의전당 직원 김창권 님 등 30여 명과 한국섬유소재연구원 우종형 님 등 두 분이 본회의 과정을 방청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를 방문하여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고오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양근서 의원입니다. 곧바로 도정질의 시작하겠습니다. 남경필 지사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지사님은 5선 국회의원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느 국회의원님 못지않게 왕성한 입법활동을 하셔서 입법성과도 남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죠?

네,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법안을 많이 통과시키지 못했습니다.

국회의원의 임무는 입법활동에 있습니다. 집행부의, 행정부의 법적 권한과 임무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뒤에도 법률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이행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로 권력이 이원화돼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경기도가 과연 집행부의 입장에서 성실하게, 여러 의원님들께서 성실하게 준비해 준 각종 조례들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한번 잠깐 여쭈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지금 사진에 나오는 곳은 이 그림 가지고는 어디인지 모르실 겁니다. 얼마 전에 도시환경위원회 상임위원님들과 함께 해외연수를 갔습니다. 여기는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금문교 주변의 공공장소입니다. 여기에 가서 가장 크게 느낀 것은 금문교가 아닙니다. 금문교는 보이지 않고 사실은 제 바로 옆에 있는 조그마한 공공음수대가 가장 먼저 눈에 띄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설치한 것입니다. 외람되지만 미국을 비롯해서 선진국의 수돗물 직접음수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짐작을 못 하실 건데요. 대략 40%에서 50%까지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직접 끓여먹지 않고 조리할 때 사용하지 않고 직접 식수로 음용하는 비율이 그 정도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높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절반도 안 돼…….

3% 안팎밖에 안 됩니다.

3%요?

네. 그만큼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강하기 때문에 수돗물을 끓여서 먹지만 직접 먹지는 않고 그래서 대부분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일반가정에서도 정수기를 놓거나 또는 생수를 별도로 구입해서 먹는 실태인 것이죠. 그런데 과연 3%에 지나지 않을 만큼 우리나라의 수돗물의 질이 낮으냐? 그런 건 아닙니다. 실제 여러 공공기관에서 신뢰성 있게 블라인드테스트를 해 본다랄지 여러 나라의 수돗물 그리고 각종 생수, 정수기물과 비교를 하더라도 맛부터 품질, 안전성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 드러나 있고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품질이 좋은 걸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돗물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 한 해 우리나라가 들이는 공공예산의 총비용이 대략 한 16조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음용률은 3%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있기 때문인데 이걸 극복하려면 결국은 공공기관에서 솔선수범해서 수돗물을 먼저 음용을 하고 국민들에게 “안심해도 좋다, 먹어도 좋다.” 이렇게 해야지 이게 실질적인 홍보가 되고 수돗물에 대한 직접음용률을 높일 수 있는 관건이 되겠죠.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네, 동의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 경기도의회에서도 지난해 보시는 것과 같이 경기도 일회용 병입수의 사용 제한 및 수돗물 음용 촉진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지난해 11월 4일 날 제정했고요. 준비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6개월을 둬서 올해 5월 5일부터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해외연수에서 돌아올 때 굉장히 들뜬 마음으로 왔습니다. ‘아, 이제 5월 5일이 지났으니까 우리 경기도 청사에 가면 수돗물 음수대도 마련돼 있고 또 텀블러와 같은 휴대용 물병도 보급이 되고 이제 새로운 음용문화가 시작이 됐겠구나!’ 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혀 시행이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물론 세부적인 내용은 담당부서장을 통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전혀 납득을 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이런 사례가 과연 이 조례 1건뿐만이겠는가 생각해 보니까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마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공포가 된 다음에 시행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시행이 되지 않고 있는 조례들이 굉장히 허다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저는 이 기회에 구구절절 해당 부서장의 설명을 듣기보다는 우리 지사님께서 경기도 조례가 제정돼서 공포ㆍ시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사문화되어 있는 조례들이 없는지, 그러니까 미처 그걸 챙기지 못해서 시행하고 집행하고 있지 못한 조례들이 있는지 이걸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일제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서 그것을 의회에 보고도 해 주시고 그것을 다시 강하게 챙겨서 집행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해 주시겠습니까?

네, 아주 좋은 지적이시고요. 이번 음수대 설치도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지금 사회적으로 크게 파장이 번지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현황 대책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그림상에 나와 있는 도표를 보시면 이것은 2년 전인 2014년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경기도에 요청해서 받은 자료입니다. 당시에는 경기도에 피해자가 54명, 이 가운데 20명이 사망한 것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물론 이 통계자료는 환경부의 환경산업기술원의 자료를 인용한 것이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두 번째 자료를 보십시오. 이에 대한 대책을 2년 후인 이번 도정질문을 앞두고 요청했습니다. 벌써 많이 늘었습니다. 피해자가 지금 전국적으로 221명 중에 경기도만 70명으로 늘었고요. 사망자도 지금 벌써 4명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 굉장히 원론적인 답변을 해 놨습니다. “행정력을 집중해서 적극적으로 피해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 (영상자료를 보며) 세 번째 자료를 보시면 2년 전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대책이 보고가 됐습니다. 첫 번째로 “피인정인을 지원하겠다.” 두 번째로 “가습기 살균제 폐손상 의심사례 조사 및 제품 판매금지를 시키겠다.” 2년 전에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물론 이것도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구상하고 기획해서 내놓은 답변은 아니고 대부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또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내용을 전달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과연 2년 동안 행정사무감사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현황 그리고 이 심각성을 확인시키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주문했는데 과연 얼마만큼 경기도가 성실히 이행했는지 이걸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이 표에 보면 옥시만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했던 기업은 옥시뿐만 아니라 지금 5개 기업이 더 있습니다. 홈플러스 가습기 청정기도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2년 동안 조사했다면 경기도에 피해자들, 특히 사망자들이 이 6개 제품군 중에서 어떤 제품을 사용해서 그런 경위에 이르게 됐는지 이게 파악이 됐습니까?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4와 5를 보십시오. 지금 자료4는 2년 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가습기문제에 대해서 언론에서 보도됐던 내용인데요. 당시에 제가 주문했던 내용은 이렇습니다. “피해사례를 추가 조사해야 된다. 그리고 인명피해자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경기도 차원에서 실태파악을 하고 또 간병비에 대한 차등지원이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원대책을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물론 집행부는 여기에 대해서 “네, 그렇게 하겠다.”라고 분명하게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방금 남 지사님 답변하신 것처럼 2년 동안 이에 대한 대책 추진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제가 확인한 것은 바로 옆에 있는 그림인데요. 지난해 경기도 환경운동연합에서 저한테 요청이 왔습니다. 가습기 살균피해 학부모들이 전국일주를 하면서 경기도에 도착을 했다. 이분들이 피해자를 추가확인하기 위한 캠페인을 하고 있으니 이 배너광고를 경기도의회하고 도청 홈페이지에 좀 실어달라 그렇게 요청을 해서 그때 단 며칠간 홈페이지에 배너를 실어준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기억하시죠? 지난 9일 날 남 지사님께서 오전에 아마 급히 옥시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회의를 소집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은 대책을 수립하셨습니다. 언론에 대대적으로 지금 공표가 됐는데요. 핵심은 다른 여러 가지 대책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은 “도청과 공공기관 내에서 옥시제품 불매운동을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한, 그러니까 이 아이디어, 이 발상이 남 지사님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 그러니까 남 지사님의 발상인지 아니면 다른 정책 또는 정치 참모진의 기획인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는 근본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후약방문식으로 2년 후에 아무런 대책도 없이 있다가 사회적으로 파장이 이니까 마치 언론에 한번 부풀리기 위해서, 뜨기 위해서 뒷북행정을 했다는 느낌밖에 안 듭니다. 이것도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경기도가 선전ㆍ선동하듯이 공식적으로 옥시제품에 대해서 불매운동을 선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민간의 영역과 공공의 영역은 엄격히 구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매운동은 시민사회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특정기업의 사회적 악영향에 대해서 심판하는 의미도 있고요. 그런데 이것을 1,300만 경기도민을 대표하는 행정기관인 경기도에서 공식적으로 불매운동을 선언하고 관내 공공기관에 있는 모든 매장에서 옥시제품을 철수하고 한다는 것은 그 얘기는 뭡니까, 결국? 옥시 망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걸 선언하는 것과 다름, 상징적으로는 그런 의미죠. 옥시에는 수천, 수만 명의 직원이 있고 그에 딸린 가족들까지 생각하면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의 생계가 달려있는 문제죠. 기업에서 반사회적인 행위를 한 일이 이것뿐이겠습니까? 삼성에서도 백혈병으로 수많은 어린 노동자들이 사라져 갔고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경기도에서 불매운동을 할 겁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옥시제품 불매운동하자고 할 수 있습니까? 언어도단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경기도의 남경필 지사께서는 불매운동하겠다고 선언해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언론에서 이것을 다른 대책도 아니고 옥시제품 불매운동 나섰다 하는 것 그걸 헤드라인으로 받았어요. 저는 이것이 경기도뿐만 아니라 차후에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공공에서 해야 되는 영역에 대한 굉장히 많은 혼선 그다음에 착시현상을 일으킬지 저는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남 지사님의 의견을 잠깐 듣겠습니다.

의원님 지적을 듣고 보니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책을 어떻게 해야 할지 다시 한 번 논의하겠습니다. 이걸 사실 제가 해외출장 중에 옥시사태와 관련된 도의 정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런 대책을 주문했고요. 그래서 귀국하자마자 대책을 놓고 회의를 하고 발표했던 건데요. 다시 한 번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저희가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늦게라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이미 언론에 많이 보도됐는데요. 얼마 전에 남경필 지사께서 윤여준 전 환경부장관을 경기도 G-MOOC사업단장으로 영입하면서 많은 뉴스가 나왔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자칫 잘못하면 경기도정이, 조기에 먼저 그 비전과 꿈을 갖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대선캠프화해 버리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일부 언론에서도 또는 일부 의원님들도 많이 이런 우려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단 윤여준 전 환경부장관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굳이 실명을 언급하지 않겠지만 그렇게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인사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총체적으로 자칫 경기도 남경필 지사님의 대권행보를 위한 도정이, 말하자면 대선캠프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우려가 실제로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이제 사실과 사람들에게 되어진 인식이 참 차이가 많습니다. 특히 정치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일들이 많다는 걸 이번에 다시 한 번 확인했는데요. 윤여준 전 장관님은 제가 지식인으로서 참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식견 그리고 식견에 비해서 굉장히 겸손한 분이시라, 저희가 G-MOOC을 이번에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정말 앞으로 도정을 이끌어나가는, 세계의 많은 이슈들, 우리 사회의 이슈들을 이걸 저희가 준비하고 대응하려면 정말 다양한 전문가들 인적네트워크가 필요한데 그분들은 이런 지식의 토론과 그다음에 존중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라 그런 것들을 하시기에는 윤여준 전 장관님이 적격이라고 생각해서 모셔왔던 거고요. 그 외에 예를 들면 앞으로 경기도에는 이렇게 저희가 볼 때 도정을 이끌어나가고 도민들에게 좀 더 많은 행복을 드리고 그리고 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한 우리나라 최고 베스트 전문가들을 계속 모셔올 겁니다. 지금도 앞으로 있을 텐데요. 그런 차원에서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건 시기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저의 대선도전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물론 당연히 정치적 목적과는 무관하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구글에서 윤여준ㆍ남경필을 동시 검색을 해 보면 불과 0.47초 만에 24만 9,000개 정도의 관련 뉴스들이 뜨는데요. 대부분, 한번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윤여준 씨라고 하는 분을 이를테면 G-MOOC사업단장으로 모셔왔다 이게 핵심이 아니라 결국은 대권행보용 책사로 영입한 거 아니냐 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게 일반의 시각이고 언론의 시각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각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향후에 남은 도정에 있어서도 자칫 대권행보 이 논란에 휩쓸리면 도정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최종적인 피해자는 도민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유념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영입을 하셨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이미 지금 G-MOOC사업단장으로 선임이 되셨나요?

아직 안 됐습니다.

아직 안 됐습니까? 그럼 현재 공모 중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윤여준 전 환경부장관 외 몇 명 정도가 지금 이 공모에 응모했습니까?

한 네 분 하셨습니다.

그럼 나머지 네 분은 다 들러리 역할밖에 아니겠네요? 이것도 사실은 공모의 원리원칙에서 보면 기준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미리 남 지사께서 원하는 인물을 여기 G-MOOC사업단장에 응모하라고 해 놓고 이걸 공모하면 나머지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응모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말 그대로 들러리 서는 거죠. 이것이 불공정 공모 아닙니까,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런 측면도 조심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것을 미리 언론플레이를 일부러 하셨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총체적으로 이번 윤여준 영입문제는 문제가 많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 번 지적을 드립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는 지난 도정질문에 이어서 경기도 연정과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 도정질문 때는 하반기에는 경기도 연정을 만약에 한다면 질적으로 업그레이드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공감을 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경기도 연정을 업그레이드시키는 것이냐, 질적으로 전환시키는 것이냐에 대해서 제 의견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첫 번째로 여기에 있는 그림은 지금 독일의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의회의 일종의 연정계약서입니다. 집권 사민당하고 녹색당이 지금 연정계약을 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두툼합니다. 대략 한 150페이지 이상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연정계약서는 A4 3쪽짜리에 사인은 했습니까? 사인한 주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했다고 볼 수도 없이 부실하게 연정이 시작된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윤재우 의원께서 “연정계약서를 재작성할 의향이 있느냐?”고 여쭸고 거기에 대해서 “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기는 이번 상임위 연수 때 다녀왔던 캐나다의 브리티시 콜롬비아주의회의 전경입니다. 여기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국인 교포로서는 처음으로 신재경 의원이 당선돼서 지금 3년째 BC주의원으로 열심히 활약을 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일부러 속기록에 남겨 놓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따뜻하게 환대해 주셨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이 BC주 같은 경우에는 입헌군주제하에 의원내각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Liberal, 그러니까 자유당이 집권을 하고 있는데요. 약 43명이 지금 집권당의 의석수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 20명 정도가 BC주의 내각에 입각해서 장관을 현재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기도에서 의원내각제를 추진할 의향이 있느냐에 대한 질문도 미리 윤재우 의원님께서 해 주셨는데 저는 이것은 법과 제도가 마련되기 전에라도 얼마든지 남 지사님께서 결단하고 의지만 있다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사회통합부지사께서도 와계시지만 사회통합부지사가 가지고 있는 권한, 환경국, 보건복지, 여성복지 분야에 대한 인사 또는 예산권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지사님께서 가지고 있는 지사의 권한을 이양하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얼마든지 경기도의회도 현역 의원들을 각 분야별 장관으로 위촉하고 이 장관들한테 지사님께서 갖고 있는 권한 중에 최소한 연정계약서에 담겨져 있는 각 정책사업들을 추진하고 이행하는 데에 대한 관리권, 통솔권 이런 걸 줘도 저는 내각으로서 훌륭한 실험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이것이 결국은, 경기도 연정이 사실은 제가 많이 비판했던 것이 이건 일종의 가짜, 슈도(pseudo)연정 아니냐, 유사연정 아니냐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실제로 연정이 지향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모델을 보여주면서 이것을 전국적으로 공론화시키고 확산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단순히 법과 제도가 미비해서 좀 검토해 보겠다 이런 정도 수준이 아니라 저는 하반기 연정에 있어서 가장 질적으로 또는 외향적으로 변환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이 자리에서도 답변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제가 조금 여쭤보고 싶은데 그럼 지금 현재 겸직을 못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도의원들께서 부단체장이나 이런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데…….

그건 공식적으로 겸임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별도로 봉급을 받거나 하는 그런 직위를 말하는 거고 이를테면 경기도 내에서 지사님께서 집행부에 대해서 일정한 역할을 주면서 환경부장관 또는 사회복지장관 하는 것은 그건 겸임이 아니죠, 별도로 보수를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지방자치법에 절대 저촉이 되지 않습니다.

아니, 충분히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만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상임위원장님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은 상당히 또 갈등이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현역의원이 내각에 들어가면 집행부의 일원이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의원내각제는 다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거기에 의해서 임무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충돌할 위험성은 없다고 보고요. 그 세부적인 것은 저는 얼마든지 협의를 통해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한번 개별적으로라도 여기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좀 주시면 제가 적극적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지금 특별조정교부금이 대략 3,000억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물론 이게 잘 쓰여지고 있는데요. 저는 실질적인 권한의 이양을 통해서 연정을 하시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으시다면, 또 특히 여러 차례 공석에서도 권한을 나누겠다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저는 이 특별조정교부금의 일부를 의석수로 하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것도 연정의 한 파트너 주체 측에 그것을 관리하고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해 주는 것도 저는 충분히 검토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부분은 특히 예산연정과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아마 오전에 송낙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 같은데…….

어제 5분발언을 하셨습니다.

어제인가요? 그러니까 일반예산편성권을 의회에 주면서 “800억 주니까 당신들이 한번 써보시오.” 하는 것은 저는 받아서 n분의 1로 나누어 쓰는 입장에서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삼권분립의 입장이랄지 예산을 의회가 실제로 엄밀하게 심의하고 예산에 대한 규율, 통제권을 강화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좀 어떻게 보면 자기모순인 거죠.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이 관행적으로 굳어져서는 안 된다.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지금 이 특별조정교부금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좀 자유로운 돈이지 않습니까? 별도로 편성하고 심의받지 않고 써도 되는 성격의 돈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렇게 권한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럼 차라리 이쪽으로 예산연정의 포인트를 이동시켜서 이쪽 재원을 가지고 예산연정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방안을 기획조정실장이 여기 계시지만 한번 같이 협의하셔서 그 방향을 좀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사실 오늘 아침에 이걸 가지고 꽤 논의를 했고요. 충분히 도입 가능하다, 검토해 보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지금도 도의원님들하고 시장님들하고 의논하면서 이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하여튼 이걸 어느 방식으로, 특히 예산연정을 이쪽으로 옮겨가는 문제를 어떻게 할지 한번 깊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쭉 넘겨서……. (영상자료를 보며) 미군기지 문제를 가지고 한번 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5월이면 지난해 5월 오산 미공군기지에서 탄저균 누출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벌써 1주년이 됐는데요. 저는 해가 가기 전에 올해에는 기필코 우리 경기도 내에 있는 주한미군기지 내에서 일어나는 환경사고만큼은 우리 지자체가 자주권을 가지고 예방하고 또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현장에 접근하고 또 조사하고 사후조치까지 취할 수 있는 권한을 어떤 식으로든 법적으로 확보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 지사님께서 동의하시죠?

공감합니다.

그러면 그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가를 제가 쭉 조사를 해 봤습니다. 지금 주한미군기지에 대한 국내법적 지위와 관련해서는 가장 최고의 상위법이 SOFA 규정인데요. SOFA에 대해서 정부를 대표하는 외교부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일단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우선 SOFA는 본협정이 있고요. 합의의사록이 있고 양해사항이 있고 양해각서가 있고 또 특별양해각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본협정을 비롯해서, 양해각서까지 비롯해서 “국회의 비준절차를 거친 정식조약으로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외교부에서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합동위원회가 만들어지는데요, SOFA합동위원회. 여기에서 각종 공식 문건들이 생산이 됩니다. 그런데 이 합동위 문서에 대해서도 정부에서는 공식적으로 합동위 문서들조차 모두 법적 효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양국 간에 법적 구속력이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경기도에 지금 주한미군기지에 근로하는 근로자가 전국적으로 보면 한 1만 2,000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 70%가 우리 경기도민입니다. 그리고 주한미군기지 현황을 보더라도 전국에 13개의 주한미군기지가 있는데요. 이 가운데 9개가 우리 경기도에, 경기도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주한미군기지의 천국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이고 이것뿐만이 아니고 공여구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내에 공여구역이 총 51개소에 6,370만 평 그다음에 반환대상이 되는 공여구역이 총 34개소에 5,218만 평이나 됩니다. 굉장히 어마어마한 양이지요. 그래서 경기도가 사실 어느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보다도 미군기지 내에 있는 환경ㆍ안전사고로부터 우리 경기도 주민의 생명과 안전 또는 환경ㆍ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수단을 쓰든지 노력해야 된다는 건 자명한 사실인 것이죠.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SOFA에 대한 법적 유권해석과 관련해서 그럼 과연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주한미군기지를 규율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이걸 법적으로 검토해 보는 게 지금 선결조건 아니겠습니까? 그걸 한번 보면, 시간이 없어서 나머지는 자료로 제출하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12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SOFA 및 부속 합의서를 통해서도 저는 경기도가 얼마든지 조례를 제정해서 구속력 있게 주한미군기지를 규율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SOFA 합의의사록 제3조2항에 보면 합중국 정부는 자연환경 및 인간건강의 보호에 부합되는 방식으로 이 협정을 이행할 것을 공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보호를 열심히 하겠다라고 이미 공약을 하고 있는 거죠. 자료13은 합의의사록에 대한 양해사항 제3조1항인데요. 주한미군기지 공여시설 및 구역 안에서 건물을 개조하거나 또는 신축할 때도 대한민국 정부는 지방정부하고 사전에 협의하고 조정해서 이 건축 계획을 통보받고 승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한미군기지 내에서도 미군들이 맘대로 못 한다는 얘기죠. 여기에 분명하게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역할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료14는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인데요. 여기에서는 주한미군 공여시설ㆍ구역뿐만 아니라 인접 지역사회에서의 오염 방지를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몇 가지 조항을 규정했습니다. 첫 번째로 환경관리기준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갱신하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보를 공유하고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넣어놨습니다. 세 번째로는 환경이행실적을 또한 서로 상호 간에 정보 공유를 통해서 협의할 수 있도록 해 놨고요. 이것이 2001년도에 양국 간에 체결이 됐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양해사항을 실행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이것이 자료15에 있는 환경정보 공유 및 접근절차입니다. 더 세분화시키고 구체화시킨 내용인데요. 여기에 보면 대단히 재미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합의내용을 보시면, 15인가요? 주요합의내용 여기에 보면 상호 통보할 수 있는, 지자체와 미군 간에 상호 통보할 수 있는 환경사고에 대해서 정의를 해 놨고 그다음에 주한미군과 환경부가 상호 협의해야 되는 내용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심지어는 시군구와 미군기지 간에 상호 비상연락망을 설치하고 필요시 갱신할 수 있게끔 하는 규정이 분명하게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환경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또는 기지를 반환했을 경우에 한국 공무원이 미군기지에 출입을 할 수 있게끔 그 절차를 수립해 놨고요. 또 사고발생 시에 공동조사팀을 구성하고 오염지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다고 하는 일종의 내용을 외교통상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료16은 이것이 체결된 날 바로 외교부 대변인이 설명자료를 배포했는데요. 여기에도 보면 분명히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주한미군기지 소재 우리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미군기지 간에 비상연락체계를 수립하고 또 공동조사절차 등을 구체화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정부도 정부지만 지방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 미군기지 간에 상호 이렇게 공동조사할 수 있는 부분을 분명히 법적으로 명문화시켜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료17은 당시에 동아일보에서 이 내용을 보도했던 내용입니다. “지자체 공무원이 환경사고가 발생한 기지를 직접 방문해서 미군요원들과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료18입니다. 이것은 환경부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접근절차를 더 세분화시켜서 일종의 행자부뿐만 아니라 정부부처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전파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지침입니다. 여기 지침을 보면 너무나 사실은 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 제정을 위해서 별도로 고민할 필요 없이 이 내용만 그대로 사실상 전제하고 옮겨놓더라도 훌륭한 조례가 될 정도입니다. 정보교환이 있고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와 미군기지 간 연락체계 구성하는 거, 그다음에 공동조사하는 것 그다음에 환경사고 시에 후속조치하고 평가할 수 있는 거 하여튼 이런 내용들이 세부적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단계별로 사고상황을 미군부대와 관할 자치단체 간에 어떻게 하고 두 번째로는 공동방제작업은 어떻게 지방자치단체와 미군부대가 실시하고 세 번째로는 공동조사를 통해서 원인분석을 하고 오염제거를 어떻게 해 나가는지 그다음에 심지어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을 실무공동조사단에 공동조사위원장의 한 명으로 위촉하게끔 이렇게 딱 규정을 해 놨습니다. 물론 이것이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지금 환경부에서 만들어 놓은 지침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이 지침의 내용이 워낙 방대하고 세부적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은 속기사님께서 전체 회의록에 같이 좀 올려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SOFA 환경조항 이행을 위한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 운영지침(환경부, 2002) 어떻습니까? 이걸 보시면 어떤 판단이 드시나요?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주한미군기지에 대해서 조사하고 파견하고 정보교환하고 정보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이 사실상 공식적인 답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SOFA 규정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역설적으로 SOFA 때문에 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가지고 6월 달에 조례안을 준비해서 입법예고를 하고 또 토론회가 필요하다면 토론회를 거치고 7월 달에 이걸 상정해서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이걸 통과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의원님 의견에 공감하고요. 실질적인 효력이 되는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돕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실은 두려웠던 게 또 여기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해서 비토(veto) 하면 어떠실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잠깐 남았는데요. 한 가지만 미처 못다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주거복지정책이 사실은 전국적으로 보면 최하위 수준입니다. 사실은 수도권에 있고 서울을 제외하면 모든 주택 문제, 주거복지 문제가 여기에 다 집적이 돼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일반회계 기준으로 주거복지 예산이 1.3%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가운데 2014년부터 시범사업이 실시가 돼서 2015년도부터는 주거급여가 실시가 됐거든요. 이게 100억 원이 훨씬 넘습니다. 이걸 제외하면 사실은 몇 십억밖에 안 돼요. 서울은 어떤가 비교해 봤더니 서울은 연간 예산이 한 23조 되거든요. 그런데 이 가운데 한 4%가 넘습니다. 4.1% 정도가 주거복지 예산으로 쓰이는데 액수로는 대략 1조가 안 되는 9,000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전체 국비, 시비 다 포함한 건데 이 가운데 시비만 7,800억이 넘어요. 그러니까 전체 주거복지 예산의 포션도 높지만 여기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시비,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예산이 80%가 훨씬 넘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0.몇 %에서 1% 오락가락하고 있지만 여기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국가 주도로 진행하고 있는 주거급여사업에 의무적으로 매칭해야 되는 비용을 제외하고 자체적으로 편성한 예산을 보면 몇 십억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너무 심하다. 사실은 경기 도시환경위원회에 있으면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복지예산 확충합시다, 합시다!” 하면 그때마다, 실장님들 바뀔 때마다 “네, 알겠습니다.” 자신 있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실장님이 얼마나 계십니까? 1년도 안 있다가 다시 국토부로 가 버리십니다. 새로 바뀌고, 바뀌고. 항상 그 자리예요.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남 지사님 들어와 가지고 주거복지 예산 오히려 더 축소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주거복지 예산 제외하면 더 축소가 됐어요. 저는 이 답변을 좀 요청을 드리는데요. 단순하게 노력하겠다, 주거복지 예산 확충하겠다고 할 게 아니라 저는 최소한, 남 지사님 여러 행정업무 중에서 저 개인적으로도 뿌듯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경기도 에너지비전 2030 선포한 거 이런 겁니다. 저도 주거복지 비전에 대한 선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거복지가 필요한 주거 취약계층 많이 있습니다. 그걸 실태를 내고 그럼 최소한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주거를 제공받을 것인지 그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거기까지 필요한 재원이 얼마인데 우리는 그걸 언제까지 달성하겠다, 저는 이 분명한 가이드라인, 정책목표를 제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좀 구체적으로 그에 대한 복안이 있으시면 주거복지 비전에 대해서, 그러니까 최소한 몇 년 안에 어느 정도의 예산 퍼센티지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희가 주거복지 비전과 관련돼서 지난 몇 달 동안 집행부에서 아주 깊은 토론을 했습니다. 이전 주택실장님들도 아주 능력 있는 분이지만 이번 주택실장 아주 열과 능력이 있어서 사실 이제 저희 거의 다 완성했고요. 구체적인 내용을 금요일 날 상임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 중에 발표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이 자리보다는 상임위원님들께 먼저 보고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양근서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미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권미나 의원

존경하는 1,29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유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권미나 의원입니다. 우선 경기도정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남경필 도지사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합리화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사님. 경기도 산하 대부분의 기관이 이번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합리화에 관한 용역보고서에 대해서 부실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흡사 용역보고서가 특정 목적에 의해 설계된 거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사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지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무슨 특정 목적 이런 건 없고요. 국민들이 내신 세금을 가지고 운영되는 우리 공공기관이 합리적이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런 방향의 차원에서 우리 연정실행위원회가 외부 기관에 용역을 의뢰한 것이고 아무런 사전에 무슨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볼 때 용역보고서가 도 산하 공공기관의 순기능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기관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발표된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확인한 바에 따르면 보고서 내 데이터도 근본적으로 오류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견강부회 식의 용어를 사용하여 공공기관의 경영합리화에 관한 신뢰성 및 객관성을 상실시켰다고 봅니다. 때문에 경기도민이 납득할 수 없고 부실하고 주먹구구 식의 용역발표는 철회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소통의 부재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용역 발표 자료에 대한 상호 검증 부재는 물론이고 해당 기관과의 심도 있는 토론, 공청회 등의 여론수렴 절차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데에 구색 맞추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취임 첫해 소통과 통합의 도정을 펼치시겠다는 도지사님에게 경영합리화 해당 기관 및 경기도의회와의 소통부재 사유와 졸속 진행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일단 어디가 잘못됐는지 좀 구체적으로 지적을 나중에 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번에 선정된 용역사는 기획재정부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등 공공분야별 최고 기관들과 주요 프로젝트를 수행한 기관이라 선정이 됐습니다. 졸속이라고 하시기에는 조금,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공공기관 경영합리화의 추진 체계와 프로세스가 이게 연정합의문에 기초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정합의문 제16조에 의해서 연정실행위가 구성이 됐고 연정실행위에서는 여야 도의원님 여섯 분, 여야 추천 민간전문가 여섯 분, 저희 집행부 실국장 4명 이렇게 해서 열여섯 분이 모여서 그동안 여러 차례 공공기관과 도의회 대표단 면담, 합의안 마련을 위한 소통 과정을 겪으면서 여야 TFT의 구성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최종안 마련을 위해서 토론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졸속하다고 하시기에는 조금 좀 동의가 안 됩니다.

그러면 지사님 제가 좀 자세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소통이 됐다고 지사님 보시는 거죠? 충분한 소통이 됐다고 보시는 거죠?

충분하다는 단어는 굉장히 주관적인 단어기 때문에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를 겁니다. 그러나…….

그러면 자료1을 좀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 자료1에 보시면요, 지사님이 말하는 네 번의 소통을 했다는 게 나와 있습니다, 두 달 동안. 그런데 네 차례 중에서 상임위 보고는 단 한 차례였는데요. 상임위 보고에도 의견수렴이 얼마나 되어졌는지 지사님은 알고 계십니까?

잘 모릅니다.

네, 지사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모르시겠죠. 지난 4월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관련 도의회 상임위 보고가 있었는데요. 의견수렴 과정은 전혀 없었습니다. 단순히 통보 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보고를 받아 본 결과 구체적인 대안 제시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안 제시도 없이 통폐합을 하겠다는 내용인데 통폐합을 진행하겠다면 통폐합에 대한 고유 기능에 대처한 방안도 함께 제시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런 제안이 제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의견수렴을 하겠다고 하시는 지사님께서는 용역 진행 과정에서 의견수렴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보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용역 진행 도중에는 한 번도 의견수렴이 없었습니다, 의회하고는. 그리고 해당 기관에 제가 알아본 결과 해당 기관에서 보고받을 때도 30분을 넘기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그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졸속된 의사소통이라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소통이 잘되었다면 그 소통의 결과물이 무엇이고 앞으로의 대안이 어떤 것인지 답변을 하셨어야 되는데 아무도, 그 누구도 대안에 대해서 답변을 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특히나 또 용역업체의 전문성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경기도문화의전당입니다. 특히 문화기관의 용역 발표결과와 관련하여 도민을 위한 문화예술은 공공재로서 효율성이라든지 수익성이라든지 합리성의 경제논리보다는 도민이 보다 수준 높은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육성하고 지원이 되어야 되는 곳입니다. 그건 인정하시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용역 팀은 물론 의사결정을 진행한 도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추진협의회에는 문화예술전문가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16명 중에 한 명도 없습니다. 이들은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대상기관에 단 한 차례 30분 정도 현장을 방문했을 뿐 해당 기관의 관계자와 마주앉아 제대로 된 소통의 시간도 가지지 않은 것으로 들었습니다. 또한 각 공공기관의 존립이유인 경기도민 및 보호 육성 단체를 대상으로 기관별 이용실태조사나 여론조사 과정 역시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사님 이거 알고 계셨습니까?

잘 몰랐습니다.

이건 분명히 잘못된 것이죠?

사실관계를 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사실관계 꼭 확인하십시오.

네.

그다음에 보도자료2를 좀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보도자료2에 따르면 도가 경기TP, 문화의전당, 월드컵재단 등 통폐합과 관련하여 해당 기관들과의 협의는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논란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 문화의전당과 관련하여 도는 기관을 통폐지한 후 수원시에 넘기겠다는 입장이지만 수원시는 입장이 전혀 다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폐합 방안 마련 과정에서 의견 수렴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본적인 데이터마저 잘못된 용역보고서에 따른 통폐합과 폐지는 1,290만의 도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고 명분도 대안도 없는 경영합리화 용역보고서는 무책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말씀하셔서 용역보고서가 얼마나 엉터리인지 지금부터 짚겠습니다. 자료3을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용역발표서에서 경기도문화의전당에 관해서 수원과 용인의 관객 수가 70%가 집중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경기도문화의전당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5년 공연관람객 현황이 46만 2,375명으로 수원이 14만 9,835명, 수원 외에 31만 2,540명으로 수원시 관람객 비율은 32.41%이지만 여기 용역보고서에서는 70.4%라는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한 번이라도 전당에다가 확인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공연장소 구분에 따른 것으로 정확한 비율산정은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집계가 어려운 상태로 용역결과 데이터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용역결과서가 너무나 엉터리로 돼 있다는 거는 전당하고의 소통이 조금만 됐다고 하더라도 이런 보고서가 안 나타나야 되는데 이렇게 엉터리 보고서가 계속 나와 있습니다. 또한 자료4를 보시면 문화시설 객석 수 부족, 수원시 외 문화향유 개선 필요 지역 다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문화시설 객석 수 부족한 것만으로 경기도문화의전당이 폐지되어야 된다? 그거는 말이 안 되고 문화향유의 기회가 낮거나 높다고 보는 논리 또한 부족합니다.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경우 인구 대비 객석 수는 높으나 기획력과 공연 퀄리티, 투입예산, 공연횟수, 관람객 수 등의 사항이 배제된 사항에서 문화향유의 기회가 높다고 볼 수 없습니다. 참고로 자료5를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경기도문화의전당은 2015년 경기도 31개 시군 대상으로 경기문화나눔31 및 예술단 순회ㆍ초청공연을 총 275회로 공연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2015년 시군별 인구 1만 명당 문화시설 객석 수 평균 이하 13개 시군에 대해서 전당은 총 107회 공연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런데도 문화향유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는 게 이게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자료5를 띄워 주시면 그동안에 경기도문화의전당이 경기문화나눔을 31개 시군 대상으로 공연현황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자료7을 좀 보시면 이거는 더더군다나 정말 문화예술인의 한 사람으로서 참 기가 막힌 것을 제가 봤습니다. 인구당 문화예산은 47만 6,000원, 평균의 1.3배, 공연횟수는 2.3건, 평균의 28%, 문예시설 관람객 수의 급감은 30% 감소됐다고 했는데요. 인구당 문화예술의 근거는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어느 곳의 문화예술인지 알 수도 없고 공연횟수는 공연의 관람횟수인지, 공연이 실현된 횟수인지, 무엇에 대한 공연의 횟수인지 단어의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없는 용역보고서입니다. 전당의 공연관람 수를 꾸준한 증가추세로 봤을 때 2014년은 세월호 사태와 전당의 공연사업 재정비로 저조하였으나 2015년도에는 전년 대비 126%가 증가하였습니다. 이거는 전당에다가 자료를 제공 받으시면 지사님께서 충분히 아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역보고서는 말도 안 되는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술단원 1인당 예산이 전국 1위, 평균의 1.9배고 연간 공연횟수는 1.0 평균수준이며 공연만족도는 지속 하락하였다고 돼 있는데요. 서울시향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사님?

잘 모릅니다.

서울시향이 6,200만 원입니다, 평균이. 그런데 어떻게 예술단원 1인당 예산이 전국 1위라는 숫자가 나왔으며 연간 공연횟수가 1.0이라는 거는 이거는 1회당 공연에 출연진이 1명이라는 말도 안 되는 계산이고 예술단이 정기공연이나 초청공연이나 순회공연에만 출연한다는 그런 1차원적인 해석을 가지고 이 자료를 분석한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공연만족도도 보시면 만족도 결과 꾸준히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공공기관 만족도 조사결과 전당은 12년에 81.8점, 13년에 85.1점, 14년에 86점, 15년에 84.5점인데 12년을 기준으로 15년을 봤을 때는 상승하고 있는 추세인데 14년과 15년으로만 봐서 이게 공연만족도가 지속 하락이라고 돼 있다는 것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용역보고서를 제가 꼼꼼하게 살펴본 결과 실제와 많이 달랐습니다, 지사님. 그리고 또한 경기도문화의전당 용역보고서가 굉장히 허술하기 짝이 없는데 이 용역보고서를 토대로 문화의전당을 폐지시킨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처사입니다. 경기도문화의전당의 폐지는 경기도 문화사업 정책을 포기한다는 말과 다를 게 없는데 지사님께서는 경기도 문화정책사업을 포기하시겠습니까?

그런 방향이 전혀 아니고요. 저는 우리 도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향유, 질 높은 예술에 대한 향유권을 점점 더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울러 문화인프라를 우리 도민 여러 분들이 아주 골고루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향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의 그런 의견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지만 지금 어불성설이라는 거는 지사님의 문화정책은 지금 세계를 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화의전당을 폐지하겠다는 거는, 어떻게 문화정책은 있는데 공연장이 없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돈은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없습니다. 그거랑 똑같은 말입니다.

공연장이 없지 않습니다.

공연장 어디다가 하실 겁니까?

그것은 우리 경기도 내에도 공연장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용역과 관련돼서 의원님,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용역 내용을 전혀 신뢰를 안 하시거든요?

네, 못 합니다.

근본적인 용역 내용에 대한 신뢰를 못 하시다 보니까 이 결과도 전혀 동의를 못 하시는 건데요. 저도 사실이 이런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확인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지금 그 업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 문광국장이 그 업체와 우리 관심 있으신 의원님들이 데이터를 놓고, 이렇게 데이터가 다를 수가 없거든요. 어느…….

지사님, 그런데 이 데이터는 제가 직접 경기도문화의전당에 자료요구를 해서 제가 분석한 것입니다. 그 말씀은 용역회사가 적어도 한 번이라도, 단 한 번이라도 경기도문화의전당과 이것을 소통했다면 이런 결과가 초래한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제가 이 데이터를 다른 데서 갖고 왔다고 보십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어떤 근거로 그 용역사는 그런 데이터를 만들어냈고…….

그거는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거는 자료로 받겠고요. 아까 하던 말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지사님. 아까 말씀 중에…….

그래도 용역사하고 같이 한번 만나셔서…….

네, 만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사님 말씀 중에 경기도에는 공연장이 많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도지사님, 경기도문화예술의전당이 문화예술인에게 어떠한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당 폐지한다고 하셨잖아요. 없어지고 경기도에 있는 다른 공연장 이용하면 되지요.

그러니까 제가 전당을 폐지한다고 얘기한 적이 없고요.

그러면 폐지 안 하시겠습니까, 지사님?

아니, 이것은 지금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추진협의회에서 논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안이 나오면 거기서 입장을 정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추진할 텐데요. 예를 들면…….

그러면 지사님, 잠깐만요.

중요한 것은 전당이 폐지되느냐 폐지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폐지되느냐 폐지되지 않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훨씬 더 많은 공연을, 예술을 우리 도민들이 골고루 더 많이 즐길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겠죠.

그렇지요. 그런데 지사님, 잠깐만요. 그 말이 어불성설이라는 거지요. 왜냐? 전당이 없어지는데요, 전당을 폐지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더 많은 높은 수준의 문화콘텐츠를 즐기고 향유하는 데 지사님 공감하셨잖아요.

네.

그렇지만 문화의전당이 지금까지 어떤 일을 했는지 지사님 알고 계십니까? 답변 못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문화의전당이 하는 일을…….

문화의전당은 31개 시군의, 경기도의 모든 문화를 이끌어가는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이것은 제가 문화예술인으로서 꼭 드리고 싶은 말이지만 아까 제가 질문한 것 중에 경기도문화예술의전당은 전당 자체로서의 그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서울시는 예술의전당, 세종문화회관, 국립극장 3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예술공연장을 짓고 더 하려고 하는데 경기도는 그나마 있는 경기도문화의전당을 없애면서 기존에 경기도에 있는 문화공연장을 이용하라는 말씀은 말이 안 되는 거고 문화예술인들에게 경기도문화의전당의 상징성은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경기도문화의전당에서 공연을 한 번 하면 이 프로필은 제가 죽을 때까지 따라다닙니다. 제가 카네기홀에 데뷔하면 내 데뷔경력은 평생을 따라다닙니다. 마찬가지, 지금 경기도에 있는 모든 예술인들이 경기도문화의전당에 한 번 서보는 게 꿈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꿈을 짓밟으신다는 말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당신들은 경기도에 다른 데가 있으니까 용인의 포은아트홀로 가라? 용인의 포은아트홀과 경기도문화의전당은 굉장히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이분도, 제가 교수로 있었을 때 저희가 교수평가를 심사합니다. 그럴 때 프로필을 봤을 때 어디 어디 공연장에서 공연을 했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달라집니다, 지사님. 예술의전당 300점, 세종문화회관 300점, 경기도문화의전당 300점입니다. 하지만 용인 포은아트홀, 다른 데 성남아트센터는 저희 점수가 200점, 250점. 더 밑으로 하향되는데 그렇게 우리가 지금 경기도문화의전당이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 안에 드는 경기도문화의전당을 없애고 지역에 있는 다른 시설을 이용하라? 그게 말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지사님이 경기도문화의전당이 갖고 있는 상징성과 특수성에 대해서 이해를 전혀 못 하고 계신다고 봅니다. 만약에 전당이 폐지되면 재단으로 그러면 가라. 그러면 재단에서 누가 이렇게 많은 문화정책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지사님. 그것은 지금 문화예술정책을 하시겠다고 하는 분이 전당을 없애라? 그러면 예를 들게요. 링컨센터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지사님 유학파시잖아요? 뉴욕의 링컨센터. 그러면 그 안에 11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문화공연예술장이 없고 11개의 단체가 있는데 지금의 세계적인 링컨센터가 있다고 보십니까? 용역할 때 그 용역회사에서 링컨센터에 버금가는 문화정책하시겠다고 하는데 그분이 얼마나 링컨센터에 대해서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의 링컨센터는 세계적인 공연장이 그 안에 7개나 있기 때문에 그 위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문화의전당에 공연장이 없으면서 문화정책을 하겠다고요? 본 의원은 경기도문화의전당이 세계 속의 문화의전당이 되기를 원하는 의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을 외치시는 또 잠룡으로 지금 항상 이슈가 되고 있으신 도지사님께서 전당을 없애고 공연장을 없애고 문화정책을 하시겠다고요? 그것은 문화예술인한테 물어보세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의원님,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제가 한마디만 더 할게요. 경영의ㆍ공공의 합리화? 좋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문화예술하고는 별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제성이요? 효율성이요? 문화예술에 대해서 그것은 지사님이 모르고 하시는 말입니다. 문화예술은 전문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전문성을 가지고 문화예술에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서……. 지금 우리 용인 포은아트홀만 해도 저번에 실내악축제 그다음에 피스앤피아노페스티벌 이런 거는 시군에서 할 수가 없어요, 예산이 없는데요. 하지만 경기도에서 그런 좋은 문화정책을 가지고 시군으로 돌아다니면서 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정책을 보고 거기에 맞는 수준 높은 정책으로 갈 수 있도록 모델이 되는 거를, 지금 공연장도 없는데 그럼 어디서 그런 공연을 하라……. 공연장도 없는데 문화정책을 만들겠다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지사님.

문화예술에 대한 열정을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흐름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정의 운영이 지금 오픈 플랫폼 형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전당 문제도 충분히 그런 열린 사고를 가지고 새로운 모델들을 만들어 나가려는 흐름을 가지고 나가시면 과거와 다른 새로운 스탠더드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이 생각하시는 새로운 모델이 뭡니까? 대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일단 이…….

대안이 없으시잖아요, 지사님. 지사님 좋아하시는 독일의 연정, 독일 가보셨잖아요. 독일의 공연장은 어떻게 되어 있지요, 지사님? 각 지자체마다 국립극장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전 세계적으로 독일이 공연장을 유치하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세계적인 음악가들을 배출하고 문화예술인을 배출하고 앞장서서 하시는데 지사님 독일연정 좋아하시는데 왜 문화예술은 연정 안 하십니까?

지금 경영합리화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거기서 좋은 통합안을 만들어 주십시오.

지사님,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은요, 수익성, 효율성의 합리적인 추구보다는 수준 높은 콘텐츠를 향유하고 보호하고 육성하고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문화의전당은 절대 폐지되면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 TF팀이 구성될 때 본 의원이 꼭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경기영어마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사님.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관련 용역보고서에 경기영어마을과 관련하여 매년 30억 적자를 내고 있고 사업이 민간학원의 기능과 중복되고, 설립 당시와 달리. 공적 필요성이 희석되었다는 등을 폐지이유로 밝힌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네.

우선 재무건전성을 평가하는 지표가 될 수 있는 재정자립도 측면에서 도지사님은 경기영어마을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고 계십니까?

네. 재정자립도가 한 80% 정도고 적자는 한 17억 원 정도 5년 동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 공공기관 중 재정자립도가 1위라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1위인가요? 네.

네, 1위입니다. 경영수익성이 가장 우수한 기관으로 생각되는데 이거를 가지고 또한 경기영어마을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나머지 기관들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으면서 재정자립도와 경영수익률이 가장 높은 경기영어마을을 줄곧 재정적자로 문제 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정적자가 문제가 아니고요. 의원님,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공공의 영역에서 영어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커다란 기관을 운영하고 하는 것이 시대에 맞는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지사님. 우리가 1년에 엄청나게 많은 유학생들이 외국에 갑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찾는 곳이 아메리칸 랭귀지 프로그램인 거 알고 계시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비용이라든지 그런 게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가 그런 비용을 축소시키고 한국에서 그런 수준 높은 영어교육을 하기 위해서 저는 영어마을이 생겼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토론회를 통해서 본 의원이 말씀드렸지만 물론 지자체장이 바뀌면서 계속 바뀌어요. 하지만 경기영어마을에 대한 통폐합 관련돼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 통폐합하는 것에 부정적인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경기영어마을에 대한 처음에 우리가 했던 그 목적에 맞춰서 교육에 대한 것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파주영어마을을 제가 작년에 여섯 번 갔습니다. 여섯 번 가면서 큰 비전을 품었던 거는 그 자리에 저는 ‘세계적인 국제학교가 들어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도지사님께서는 “영어교육의 필요성이 없다. 거기에는 창의ㆍ인성테마파크를 하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아침에 제가 기조실장과의 대화에서도 거기에서 영어교육은 민간단체에다가 위탁을 하겠다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제가 묻겠습니다. 지사님이 생각하실 때 창의ㆍ인성테마파크를 하시면 거기는 적자가 됐던 거를 흑자로 만드실 수 있습니까?

저는 적자와 흑자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 그 안에다가 어떤 거를 집어넣을 대안이 있으십니까?

…….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중국에 디즈니월드랑 유니버설스튜디오라는 큰 테마파크들이 많이 지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버금가는 창의ㆍ인성테마파크를 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문제를 혁신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습니다. 저는 이 경기파주영어마을 또 양평영어마을, 앞으로 점차적으로 대한민국 교육혁신의 바로 메카, 현장으로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고 우리 경기도를 위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방안으로 계속해서 대안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실 건데요? 어떻게, How?

며칟날이죠? 5월 28일 날 파주영어마을에서 미래교육을 위한 첫 시작을 합니다. 의원님, 한번 와서 보시고 같이 한번 공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교육에 대한 어떤 것을 하시는지 정확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여기 계신 의원님도 혹시 알고 계시는 의원님 계실 수도 있지만 저희 상임위에 있는 저부터도 그걸 모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시는지요.

거꾸로교실이라는 프로그램을 알고 계시나요?

아니요, 모릅니다.

요즘 교육현장에서 1만 명이 넘는 우리 교사님들께서 자발적으로 참여하시는 혁신 프로그램인데요. 그 프로그램 운영을 이번 파주영어마을에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내용이 어떤 것이지요? 구체적으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라 하시면 이런 겁니다.

지사님도 자세히 모르시면서 어떻게 그거가 혁신적인 프로그램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설명을 하라고 하시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까지 설명을 이 도정질의 자리에서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사님, 알겠습니다. 지사님이 그러시다면 제가…….

저는 이미 경험을 해 봤고…….

일단은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지사님, 제가 영어마을에 대해서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제 소견을 이야기하자면 지금 경기영어마을에서 했던 사업 중에서 제가 굉장히 마음에 남았던 사업이 뭐냐면 외국 학생들하고 우리나라 학생들하고 교류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은 지금까지도 청소년들이 외국 아이들하고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데 그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해 줬고 교류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창의ㆍ인성테마파크를 간다고 하더라도 영어교육에 대한 기본 베이직은 가지고 가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잠깐만요. 또 하나는 테마파크를 하신다고 그러면 정말 지사님이 말씀하신 혁신적인 테마파크에 대한 대안을 정확하게 제시해 주셔서 거기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는 관계상 답변은 지사님, 죄송한데 서면으로 좀 주시고요. 제가 중요한 질문이 또 있습니다. 제가 제출한 질의서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지금 추가로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슈화되어 있는 지방재정제도 개편에 대해서 지사님은 어떤 의견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깜빡했습니다.

지방재정제도 개편.

아, 오전에 답변드렸던 내용을 혹시…….

한 번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본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 균형발전해야 된다는 기본취지에는 동감을 하지만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게 내용에 문제가 있고 형식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추진과정에서도. 그래서 이게 자칫 소탐대실의 결과를 내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걱정을 하게 합니다.

우리 용인시의 경우에는 지방재정제도 개편이 되면 재원조성 기여금의 90%가 우선배분 특례가 폐지되고요. 이에 따라서 1,724억 원이 감소되어서 용인시 제 행정이 크게 악화될 것으로 예상돼서 모든 시군에서 지금 도의원들하고 간담회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재정제도 개편은 조금 더 신중 있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경기도 내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를 중심으로 공동연대하여 성명 발표 후 행자부에 항의방문 등을 하고 있는 적극적인 대응에 지사님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답변을 짧게라도 드리면…….

아니요, 안 돼요. 9분밖에 없어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지사님.

네. 하여튼 교육문제와 관련돼서는 영어마을을 아예 없애는 게 아니고요. 필요한 수요에 따라서 가는 겁니다. 이제 경쟁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혁신적인 미래교육과 영어마을교육, 그런데 영어마을 그렇게 크게 다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공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사님, 그 부분도 의원들하고 소통이 얼마나 안 됐으면 상임위원인 본인이 생각해도 우리 용역보고할 때 폐지라고 했어요, 폐지.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처럼 이렇게 말씀을 했다면 본인이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지 않지요.

그러니까 폐지라는 것은 지향점일 겁니다. 어느 시점이 되면…….

그러니까 지사님, 끊임없는 소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요 없는 순간이 올 겁니다, 영어마을은.

네. 그러니까 상임위하고 끊임없는 소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기도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중심으로 이재정 교육감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교육감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도내 고등학교 3학년 교과과정에서 기본교과서를 활용하지 않고 부교재를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부교재를 구입해서 쓰고 있는 수업진행에 대해서, 실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묻겠습니다.

네.

이재정 교육감님께서는 혹시 도내 고등학교에서 기본교과서가 얼마나 활용되고 있는지 혹시 확인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주 매우 낮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본 의원이 용인시 소재 고등학교 7개 교를 무작위로 선정해서 학교별, 개별별, 과목별 기본교과서 사용실태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기흥고, 보정고, 동백고, 구성고, 청덕고, 신봉고, 신갈고 등 총 7개의 학교를 대상으로 조사해 본 결과 대부분 기본교과서의 활용실적이 매우 미비하게 나타났습니다. 자료12를 보시면 거의 다 10% 미만이고 활용하지 않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체능 과목의 경우에는 실기위주의 과목 특성상 일부 지필시험 준비를 제외하고는 교과서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수학을 제외한 대부분의 과목에서는 교과서 참고지문 및 부록 정도만 사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교과서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으면서 교과서비를 지출하고 또한 부교재의 추가 구입 등 학생들의 이중부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실태에 대해서 이재정 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신지요?

의원님의 지적이 아주 현실적으로 옳으신 말씀입니다. 문제의 발단이 교육부가 이런 교육에 대한 어떤 지침을 내걸면서, 특히 고등학교 교육에 있어서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반영하는 데 있어서 EBS 수능교재를 가령 2017년도의 예를 들어서 벌써 이미 70% 이상을 EBS 교재에서 출제하도록 이런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하달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학교에서는 EBS 방송의 수능교재를 사서 쓸 수밖에 없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이것이 학부모들에게는 막대한 경제적 부담도 되는 거고요. 이게 잘못된 교육부의 정책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교과서를 활용해 가지고는 수능시험을 제대로 볼 수가 없으니까 결국 EBS 부교재를 통한 교육으로 아주 변질이 되는 거지요.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 이재정 교육감님께서 정말 고마운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우리나라 교육현실이 수능에 맞춰졌기 때문에 이렇게 아이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교육 현장에서 교과서가 무용지물이 되고 외면 시 당하고 있는 이런 현실을 경기도 차원에서 자구책을 만들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수능이 폐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도 대학입시에 있어서 수능이 반영되는 비율이 30%밖에 되지 않는데 결국 이 수능을 목적으로 해서 일반고등학교나 고등학교 교육이 되는 경우에 결국은 그것이 누구에게 이득이 되는 교육인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하면서 이에 대한 강력한 대안을 교육부와 협의해 나가면서 고쳐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정 교육감님.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방과후학교의 가이드라인인데요. 제가 한번 알아보니까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방과후학교 강사를 채용할 때 보니까 불필요한 서류제출이 굉장히 많고 행정적인 절차가 많은 것을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강사 채용 시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는 물론이고 학습계획안 외에도 기본증명서, 신체검사서, 주민등록등본, 성범죄경력조회서, 결격사유조사서 7~8개가 있는데요. 제가 이 질문을 위해서 신체검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너무 재미있는 것은요. 본 의원이 볼 때 정신질환에 대해서 신체검사서를 받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갔더니 정신질환에 대해서는 의사가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고 “정신질환이 없으시죠?” 그러면서 “이상 없음.” 이렇게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렇게 4만 원씩이나 내 가면서 신체검사서가 꼭 필요한지 그렇게 의문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교육감님께서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지침서에 보니까 해년마다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면서 똑같은 서류를 다음에 재계약할 때도 똑같이 내라고 하거든요. 그것은 조금 행정절차상에 불편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재계약할 때에는 서류를 조금 더 간소화하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의원님의 지적에 공감을 하고요. 그런 방향으로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건강진단을 할 때 사실은 교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요즘에 와서는 사실 정신질환이 있느냐, 없느냐인데요.

네, 맞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사전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일단 임용이 된 다음에 면밀한 검토를 해서 적격여부를 판단하는 게 아마 옳지 않을까…….

네,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또 필요하다면 그 비용을 우리 비용으로 부담을 해서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적절하게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님의 성의 있는 답변에 정말 감사드리고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이런 것들을 많은 소통을 하셔서 교육청에서 바꿔 나가주신다면 일부 강사들이 굉장히 고맙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신 남경필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도민을 위한 도정과 교육행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오늘 질문하고 건의한 내용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검토와 아울러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권미나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도정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 5분자유발언 (김준현ㆍ김길섭ㆍ조재욱ㆍ이동화 의원)

발언에 앞서 준비된 동영상을 먼저 보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김유임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포 출신 김준현 의원입니다. 방금 보신 바와 같이 최근 우리나라에 중국 단체관광객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들에 의한 경제적 효과는 매번 수백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세계 각국이 요우커 유치를 위해 발 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콧대가 높은 유럽조차 요우커 유치를 위해 자존심마저 버리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인천에 치맥파티, 서울에 삼계탕파티를 보면서 경기도가 요우커 유치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나마 최근 경기도관광홍보대표단이 중국을 방문해서 6만 명을 유치하겠다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실체가 모호합니다. 누구와 협약을 맺었는지, 또 어떻게 유치할 것인지 분명치 않습니다. 자료를 보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는 관광객 비중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5년간 관광객이 17% 감소했습니다. 경기도 관광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인천은 요우커 유치에 적극 나서면서 관광산업 부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대규모 요우커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인천뿐만이 아닙니다. 서울은 삼계탕파티에 예산까지 투입하면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지사가 직접 나서서 요우커 유치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신용카드 회사조차 나서고 있습니다. 김유임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최근 세계관광은 포상관광이 대세입니다. 요우커도 중마이그룹 등 중국기업의 포상휴가에서 비롯됐습니다. 포상관광은 기업이 관광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소비할 여력이 높아 일반관광객보다 경제적 파급효과가 높습니다. 포상관광이 마이스산업의 핵심일 수밖에 없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는 포상관광을 위한 천혜의 조건을 갖춘 곳입니다. 31개 시군마다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콘텐츠를 확보하고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마리나체험, 항공레저체험 등과 같이 고급여행상품에 아울렛 쇼핑을 겸비한 고부가가치의 포상관광이 가능한 유일한 곳입니다. 이 같은 경기도에 관광자원을 종합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합니다. 문제는 각 시군별로 제각각 진행하는 관광사업을 어떻게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가입니다. 프로그램별 해당 시군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안을 새롭게 수립해야 합니다. 예전과 달리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아랍권 관광객의 씀씀이가 중국인보다 훨씬 크다고 아랍권 관광객 유치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일본 경영의 신이라 불리우는 마쓰시타 고노스케는 말년에 관광을 굴뚝 없는 공장으로 비유하며 그 중요성을 일깨운 바 있습니다. 그는 지방정치인들이 지역경제를 위해 관광산업을 공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가 설립한 마쓰시타 정경숙에서는 학생들에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산업 진흥 노하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깊이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이상 5분발언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준현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길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29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유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길섭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의 필요성과 이를 위한 대책을 반드시 강구해야 함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히든챔피언은 독일의 경영학자인 헤르만 지몬의 저서를 통해 널리 알려졌습니다. 지몬의 정의에 따른 히든챔피언이란 세계시장에서 마켓셰어 3위 내에 있으며 매출이 40억 달러 이하이고 특화된 기술과 서비스를 가지고 있으며 일반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기업을 의미합니다. 지몬은 독일이 2002년부터 2008년까지 7년 동안 세계 수출 1위국 지위를 차지한 비결을 히든챔피언 덕분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이 전체 기업 수의 99%, 종업원의 88%를 차지하며 중소기업이 국민경제의 절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평균 생산성은 대기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현 시점에서 국가경쟁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독일은 2007년 당시 수출의 26.1%를 1,300여 개의 히든챔피언이 차지하고 있었지만 당시 우리나라는 23개의 히든챔피언이 수출의 0.35%만을 차지할 뿐이었습니다. 2010년 기준 독일의 히든챔피언이 차지하는 총 수출 비중이 전체 수출의 40%에 이르며 지난 10년간 1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다고 합니다. 이들 히든챔피언 기업군들이 있었기에 독일은 세계경제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고 기술강국, 수출강국으로서 오히려 세계경제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독일 히든챔피언의 지속적인 성장과 성공요인은 두 가지 측면에서 가능하였던 것입니다. 첫째, 기업문화 및 경영풍토 측면에서 기술을 중시하고 전방위적인 혁신 R&D활동을 전개하며 지속가능 성장을 중시하는 경영, 글로벌시장을 개척하면서도 현지화를 추진하고 자발적인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 수행과 재벌화된 기업이 아닌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 성장 정책 등이 있었습니다. 둘째, 정책 및 제도 측면입니다. 히든챔피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 마련과 직업과 연계한 교육시스템 운용을 통한 인력 육성 및 공급, 중소ㆍ중견기업 친화적인 R&D 지원 인프라 구축, 자기자본율 확대를 위한 지원과 조합 등 사업자단체의 효과적인 기업 제도 등이 강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가져왔습니다. 독일의 기준에 따른 각국의 히든챔피언 수를 보면 독일이 1,307개로써 세계 1위이며 2위 미국은 366개, 3위 일본은 220개입니다. 한국은 13위로 23개의 히든챔피언이 있을 뿐입니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제일 많은 70만여 개의 기업이 있으며 매출액 100억 이상의 기업은 3,900여 개가 넘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히든챔피언과 같이 알찬 기업이 될 수 있게 지원하는 체계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경기도는 STAR기업육성프로젝트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이는 강소기업ㆍ중견기업을 육성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표명하지만 히든챔피언 육성을 위한 실질적 정책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경기도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은 중앙정부의 강소기업 정책과 연계된 사업으로서 경기도 고유의 히든챔피언 육성 사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하루빨리 히든챔피언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리와 우리만의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 히든챔피언 육성을 위한 법 제도의 뒷받침과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개발과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히든챔피언 육성은 경기도와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될 뿐 아니라 확실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의 기초와 밑바탕이 될 것입니다. 선진 기술 강국의 바탕이 되는 히든챔피언 육성에 우리 경기도 집행부가 조직, 예산, 제도 등을 지원하여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길섭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재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290만 도민 여러분! 김유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 소속 남양주 출신 새누리당 조재욱 의원입니다. 남양주시에 위치한 개발제한구역 내 33개 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부칙 제21670호인 지구단위계획 없이 해제된 집단취락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관한 특례에 따라 2012년 10월 30일까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지역입니다. 이에 따라 남양주시는 2012년부터 해당 취락지구에 대하여 건축 및 토지의 형질 변경 행위 등을 제한하며 용도지역 변경, 기반시설 설치,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ㆍ용적률 변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법령에 규정한 기한을 위반한 채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완료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남양주시가 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와 토지이용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2년 넘게 경기도와 협의하고 시 도시계획위의 자문을 거쳐 진행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하여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가 2014년 심의에서 현지조사 포함을 하여 재심의를 거쳐 2015년 부결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남양주시에서는 3년 이상이 지난 지금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해 국토교통부 질의 등 행정절차를 새로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연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해당 지역 주민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과 접근성이 좋은 남양주 진건ㆍ지금지구 등은 오래전부터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대규모 주택단지를 조성해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것과 달리 남양주 도심 외곽의 취락지구 주민들은 수년간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건축 등의 행위가 제한되고 재산권 행사는 물론이고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2014년 맞춤형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의 후속조치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정비 촉진”을 위한 규제개선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히며 해제지역 개발사업 추진절차 간소화 등 규제완화를 약속해 남양주시 전체의 균형적 발전을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서 최소한의 주거환경 개선과 용도범위 확대로 생활불편의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대감이 컸던 해당지역 주민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이라는 규정으로 인하여 또다시 개발제한 해제 이전보다 더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재욱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29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유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평택 출신 이동화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빨간 경고등뿐만 아니라 위기를 알리는 사이렌이 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장은 멈추고 살림살이는 더 고단해져 있습니다. 수출로 성장한 한국경제에 비상등이 켜져 지난달 수출은 410억 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11.2% 급감하여 16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 우리에게 도래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의 성장엔진인 중소기업을 살려야 된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년간 수출 중소기업 육성으로 돌파구를 찾아야 그 해법이 있다고 보고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는 중소기업이 중국 내수시장 공략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경기도 중소기업 제품이 경쟁력을 갖추어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키우고 있지만 중국 성장률이 둔화하고 저유가도 지속될 뿐만 아니라 경쟁국 통화 약세로 가격경쟁력이 약해져 외부 상황은 당분간 나아질 기세가 안 보여 우리에게 이겨낼 힘이 필요합니다. 그 힘은 디자인 개발이라는 체질개선을 통해서 글로벌 경기침체와 외부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다고 봅니다. 중국 성장이 둔화하면서 우리나라의 수출이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의 변화에 맞춰 대응해야 할 것이며 이 대응의 핵심은 소비재이며 한중자유무역을 최대한 활용해 중국을 제2의 내수시장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께서 미국 방문 시에 참여기업 108개 중 99개의 중소기업을 경제사절단으로 꾸려 대통령이 보증하는 기업이라는 인식으로 좋은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경기도지사께서도 해외 방문 시 중소기업이 수출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시고 GBC와 GTC를 통해서 중소기업이 적극적으로 해외 마케팅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기회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연구원의 2014년 수출지원체제 효율화방안 수요자 조사에 의하면 중소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품질, 원가, 디자인, 브랜드, 특허를 중요한 요소로 꼽고 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품질,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지만 디자인, 브랜드, 특허는 많이 뒤떨어져 있다고 봅니다. 특히 수출기반이 없는 해외진출 초보기업들은 제품 판매에 디자인이 미치는 영향도는 70%에 이른다고 합니다. 우리 경기도 내 중소기업들 역시 기술력은 있으나 디자인 면에서 경쟁력이 떨어져 제품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자금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디자인보다는 생산에 투자하기에 빠듯합니다. 이처럼 디자인 역량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오히려 디자인 역량강화사업을 중단하였습니다. 2011년에 시작된 디자인 역량강화사업은 중소기업의 신제품 개발 시 디자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청이 도입한 사업으로서 디자인 개발을 위한 투자 여건이 어려운 중소업체들을 돕겠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시행 3년 만에 중단되며 디자인 개발지원사업을 통한 중소기업의 육성정책이 더욱 축소된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경기도는 중소기업의 취약점인 디자인을 통한 경쟁력 강화 부문의 문제를 해결하여 글로벌 시장의 성공적인 진출을 위한 경기도 특허ㆍ브랜드ㆍ디자인 융합개발 지원사업을 통해서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종료 6개월이 채 되지 않았으나 괄목할 성과를 보였습니다. 경기도 중소기업인 ㈜유니테코의 의료기기는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인 독일 레드닷(Reddot)에서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고 국내 최초 초정밀 전자현미경을 개발한 ㈜세론테크놀로지는 디자인과 브랜드로 수출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지원 즉시 그 결과로 중국에 수출을 성사시키며 우리나라는 세계 다섯 번째 현미경 제조국 반열에 진입했습니다. 또한 14개 개발에 70건의 지식재산권을 확보하는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최고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전 세계 우리 중소기업의 수출 지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디자인에 대한 투자는 일반 R&D투자와 비교하여 짧은 시간에 높은 효과를 창출할 수 있고 타 산업의 융합적 연계가 용이하여 그 발전이 더욱 중요하다고 봅니다. 경기도 내 중소기업이 수출경쟁력을 키우고 성장을 위해 핵심역량인 디자인과 관련된 사업에 계속적인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며 디자인 역량사업이 더욱 확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동화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도정질문과 5분발언을 통해서 해 주신 좋은 제안들이 우리 도정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특히 우리 도지사님과 관계국장님께서는 고오환 의원님과 김준현 의원님께서 공통적으로 말씀해 주신 삼계탕 파티하고 인천에 있는 월미도 파티에 대해서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마이 관광산업 식품회사의 포상휴가차 8,000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서울 한강변에서 4,000명씩 이틀에 걸쳐서 삼계탕 파티를 하고 미니콘서트를 열었고 그분들이 경복궁 및 관광산업과 연계돼서 500억 정도의 인프라가 발생할 걸로 신문기사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중마이그룹은 난징에 있는 그룹이고 지난번 강소성에서 성장님과 시장님 일행이 경기도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그 강소성에 있는 그룹인 거죠. 그런데 그 그룹들이 현재 대한민국을 방문 중에 있고 아직 전라북도나 이쪽에 방문 중일 것입니다. 강소성은 인구가 8,000명이고 시 하나가 1,000만 명 규모예요. 그리고 전략산업을 기지산업으로 하고 있어서 이번에 특별히 대한민국 그리고 또 경기도를 첫날 방문해 주셨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관광산업이 경기도 산업에 미치는 영향들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우리가 그 방문단을 찾아가서 만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 삼계탕파티에 들었던 비용이 6,000만 원인데 서울시하고 삼계탕업체하고 중마이그룹 세 군데에서 나누어서 냈습니다. 2,000만 원 정도 비용을 들여서 500억 정도의 인프라를 가질 수 있다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오늘 특별히 동시에 두 분이 제안을 해 주셨기 때문에 요우커 관광산업이 우리 경기도에 미칠 경제적 효과를 다시 한 번 분석을 하고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방안들을 충분히 찾아보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바쁜 일정에도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정질문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