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이부일 의원 발언
점례
고점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5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제1차 회의에 이어 안전도시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순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안전도시국에 대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욱 안전도시국장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욱
박주욱안전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박주욱입니다. 추가경정예산 총괄 설명에 앞서 평소 우리 구 발전과 주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고점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도시국 간부 공무원은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에 미부담된 인건비 등 법정 필수 경비와 국·시비 보조금 변동분, 성립전 사용예산 반영 등을 위한 추경으로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면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액 289억 3,155만원보다 66억 7,114만원이 증액된 356억 269만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용은 세외수입,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보전수입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기정액 334억 2,112만원보다 116억 4,553만원이 증액된 450억 6,665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부서별 세출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는 기정액 7억 9,169만원 대비 7억 5,339만원이 증액된 15억 4,509만원으로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재난예·경보시설 구축, 불법광고물 특별정비 등에서 증액되었습니다. 건설과는 기정액 48억 3,040만원 대비 71억 2,246만원이 증액된 119억 5,287만원으로 도로조명 설치, 도로정비 및 유지, 하수도 보수 등에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건축과는 기정액 206억 1,254만원 대비 19억 8,888만원이 감액된 186억 2,366만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는 감액되었고, 공동주택관리는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시재생과는 기정액 33억 2,527만원 대비 8억 5,542만원이 증액된 41억 8,070만원으로 도시계획 일반, 멋스러운 도동고개 풍물마을 만들기, 천지인 문화 소통길 사업 등에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기정액 2억 5,793만원 대비 5억 9,403만원이 증액된 8억 5,197만원으로 전남대 후문 대학로 보행환경 개선사업 등에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교통지도과는 기정액 2억 2,441만원 대비 4억 7,130만원이 증액된 6억 9,571만원으로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등에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기정액 32억 2,354만원에서 34억 1,877만원이 증액된 66억 4,231만원으로 공원 개·보수공사, 빛찬들 명품 지산딸기 소득증대사업, 시화문화마을 각화저수지 경관사업 등에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토지정보과는 기정액 1억 5,531만원에서 4억 1,901만원이 증액된 5억 7,432만원으로 지적업무추진, 디지털 지적구축사업 등에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기정액 101억 5,606만원보다 3억 4,023만원이 증액된 104억 9,630만원으로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 내집 주차장갖기 사업 등에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보다 구체적인 예산안에 대해서는 부서별 설명 시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예산안에 반영된 저희 안전도시국의 각종 사업들이 보다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와 애정 어린 심의로 가급적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박주욱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 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예산서 403쪽 보시겠습니다. 지원민방위대 복제구입 등이라고 해서 222만 3,000만원이 감액됐어요. 그렇죠?
윤중
김윤중안전총괄과장
어느 쪽에…….
영희
장영희위원
403쪽 위에 복제구입이라고 있는데 제복인가요? 오타인가요?
윤중
김윤중안전총괄과장
민방위 제복입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반대로 405쪽 보시면 부속서류 93쪽과 비교해서 보세요. 지역자율방재단 활동 지원복 구입으로 510만원이 편성돼서 조끼를 구입해 주신다고 하셨네요.
윤중
김윤중안전총괄과장
예.
영희
장영희위원
그런데 지원민방위대 제복은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윤중
김윤중안전총괄과장
국비가 지원이 안 돼서 전액 삭감했고요.
영희
장영희위원
민방위 제복은 국가에서 지원하나요?
윤중
김윤중안전총괄과장
예, 나라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국비가 전혀 세워지지 않아서 삭감했고요. 자율방재단 피복비는 340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그분들이 자율적으로 활동을 하시고 계시는데 자율방재단이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조끼라도 입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자율방재단 피복비는 잘하신 거예요. 그런데 민방위대 복제가 아니라 제복이죠? 오타죠?
윤중
김윤중안전총괄과장
예, 제복비입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이것은 왜 삭감이 됐나 해서요. 이것은 국가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안 한다는 말씀이시죠?
윤중
김윤중안전총괄과장
예, 국비지원이 안 돼서 삭감했습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 위원 질의 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예산서 407쪽 보시면 신규사업으로 보이는데요. 국제안전도시 분과위원회 시 보조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어떤 사업인가요? 사업내용에 대해서 좀…….
윤중
김윤중안전총괄과장
WHO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위한 노인 낙상예방 분과위원회 사업추진입니다. 광주시가 안전도시 공인을 받았잖아요. 거기에 따른 그쪽 사업비입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사무관리비 보면 전체 위원회 참석수당이 400만원으로 잡혀 있어요. 사무용품비, 급량비, 노인낙상예방 홍보물제작 등 이렇게 해서 각각 예산이 잡혀있는데 위원회가 몇 명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윤중
김윤중안전총괄과장
시에서 구성을 해서 했는데…….
현정
김현정위원
북구는 위원으로 몇 명이 참석합니까?
윤중
김윤중안전총괄과장
그 인원에 대해서…….
현정
김현정위원
본 위원도 생소해서 그렇고 이 사업 자체가 어떤 취지가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상당 부분 관심이 가서 그런데 혹시 사업계획서나 이런 것들이 구비되어 있으면 서류로 제출 부탁드릴게요.
윤중
김윤중안전총괄과장
예.
점례
고점례위원장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불법현수막을 수거하셔서 도로를 깨끗하게 하시겠다는 취지 아래 인부도 쓰시고 전년도의 경우 각 지자체 단체들이 불법현수막 걷어오면 얼마씩 보상해 주고 그런 사업도 하셨죠?
윤중
김윤중안전총괄과장
예, 수거보상제 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현수막을 걸었던 업체에 또 과태료를 부과하시죠? 그럼에도 계속 현수막이 걸려요. 그것은 정식으로 현수막을 걸 수 있는 자리가 부족하다는 말 아닐까요?
윤중
김윤중안전총괄과장
부족하다는 것은……. 사실 불법현수막은 걸려고 생각하면 북구 전역에 다 걸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걸고자 하는 것은 조그만 가게라도 오픈하면 알리려고 하고 저희가 게시대에 걸라고 하면 홍보가 안 된다고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는 무조건 걸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단속해야 하고 그 사람들은 걸고자 하고 가게는 많고…….
영순
김영순위원
그런데 그렇게 계속 반복해도 그다지 이익 보는 사람이 없어서요. 뭔가 대안이 있어야 하는데……. 돈을 들여서 제작하고 걸어서 효과도 보고 해야 하는데 걸면 구청에서 뜯어가고 또 걸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니까 뭔가 대안이 나와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을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혹시 불법현수막 말고 도로 위에 인형 뽑기 같은 것은 누구 소관인가요?
윤중
김윤중안전총괄과장
광고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합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광고물만요?
윤중
김윤중안전총괄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혹시 보셨어요? 동전 넣고 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큰 박스를 지폐 넣고 뽑고 하는 게 인도에 차지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상점 앞에 있어요. 그리고 그것의 단점이 뭐냐면 인도나 보도블록에 고정을 시켜요. 기계 자체가 못 움직이게……. 지금 그런 단속은 한 번도 안 해 보셨죠?
윤중
김윤중안전총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노상적치물인지, 광고물인지 그 내용은 엄격하게 따져서 관련 과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일반적으로 상점 앞 인도에 그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상점 주인과 전기료 얼마를 주는 조건으로 하는지, 물건 자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것도 안전에 문제가 돼요. 안 그래도 좁은 인도에 그 적치물이 굉장히 커서 위험해요. 계속 영업을 하고 있죠. 술 한잔 마시고 나와서 지폐를 넣고 몇 번 뽑는다든가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관심을 가지고…….
윤중
김윤중안전총괄과장
관련 규정에서 정한 것이 있으면 관련 과와 협의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예, 수고하십시오.
점례
고점례위원장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관운 위원 질의 요구) 유관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운
유관운위원
세입예산서 399쪽요. 보시면 유난히 눈에 띄는 게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과태료라고 나와 있는데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일단 과태료를 어떻게…….
윤중
김윤중안전총괄과장
세입으로 보는데요. 저희가 올해 6억원을 부과해서 5억원을 거둬들였습니다. 4월 말 현재 5억원이 수입이 돼서 세입으로 넣었습니다.
관운
유관운위원
6억원을 부과하고 5억원을 잡았다는 말씀이시죠?
윤중
김윤중안전총괄과장
앞으로 부과될 것을…….
관운
유관운위원
그 부분은 이제 제가 알겠고요. 그럼 해마다 10억원을 부과할 수도 있고 20억원을 부과할 수도 있고 하는 것은 어떤 근거가 있는 겁니까?
윤중
김윤중안전총괄과장
플래카드에 대한 과태료거든요. 건 것 만큼에 대해서 저희가 과태료 부과를 하는데 많이 거니까 그렇습니다.
관운
유관운위원
그러면 편차는 많지 않지만 해마다 5억원에서 6억원이 되겠네요?
윤중
김윤중안전총괄과장
우리 시민들이 법질서를 잘 지켜주면 저희가 과태료 부과를 안 할 텐데 지금 지역주택조합 같은 곳에서 남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 단속을 하고 그래서…….
관운
유관운위원
김영순 위원님과 중복된 게 약간 있는데요.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해도 효과가 없는 것은 과태료가 너무 약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윤중
김윤중안전총괄과장
우리 광주시가 유난히 많습니다. 다른 시·도는 법을 지키라고 하면 잘 지키는 편입니다. 그런데 우리 광주가 유난히 많이 붙이고 있습니다.
관운
유관운위원
그럼 그것이 조례에 제정돼 있나요?
윤중
김윤중안전총괄과장
예, 조례가 있습니다.
관운
유관운위원
과태료가 너무 적으니까 과태료를 내면서 하겠다는 사람이 있어서 불법광고물이 자꾸 걸리는 게 아닌지 그런 생각도 해 보거든요.
윤중
김윤중안전총괄과장
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관운
유관운위원
과태료 금액을요?
윤중
김윤중안전총괄과장
예.
관운
유관운위원
법령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현재 어떤 금액으로 해도 유난히 북구가 심하다는 것입니까?
윤중
김윤중안전총괄과장
북구만 심한 게 아니라 광주가 심합니다.
관운
유관운위원
어찌됐든 참 애매한 부분이네요.
윤중
김윤중안전총괄과장
특히 북구에서도 신흥 도시로 지역 개발이 되고 있는 양산·건국, 운암동 쪽에 유난히 많고 중심 도시 쪽에는 플래카드가 잘 안 걸리거든요.
관운
유관운위원
제가 양산·건국 지역구 의원인데 말씀드리는 이유가 사실 그거예요. 아파트 새로 짓는다고 해서 아침, 저녁으로 보면 광고물이 거의 도배하다시피 있더라고요. 왜 저게 안 없어질까 싶고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개선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윤중
김윤중안전총괄과장
예.
관운
유관운위원
이상입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유관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 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희
장영희위원
예산서 417쪽, 부속서류 94쪽입니다. 도로보수장비, 아스콘 포설장비구입으로 9,0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동안 포설장비는 렌트해서 사용했나요?
용식
배용식건설과장
포설장비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그러면 소파보수로 계약해서 사용하셨나 봐요.
용식
배용식건설과장
예, 포설장비도 없고 조그마한 보수만 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것보다 조금 큰 포설장비를 구입하게 됩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비싼 장비를 구입해서 사용하면 편리하고 좋겠죠. 그런데 연식이 지날수록 소모가 되고 고장도 나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용식
배용식건설과장
예.
영희
장영희위원
이런 장비를 구입하시려고 예산을 세울 때 감가상각비나 유지비, 또 기사고용비도 새로 세워야 하는데, 혹시 그게 크기가 얼마나 됩니까?
용식
배용식건설과장
크기가 1t 트럭 뒤에 넣을 수 있는 정도로 큰 것은 아니에요. 약 2m에 2m 정도?
영희
장영희위원
2m에 2m 정도요? 무게는 쇠로 돼 있으니까 무겁겠죠?
용식
배용식건설과장
예, 무겁기 때문에 차량에 적재해서…….
영희
장영희위원
현재 트럭은 가지고 계십니까?
용식
배용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트럭에 실어서 합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그럼 렌트를 한 것보다 장비를 구입해서 사용하는 게 낫다는 말씀이시죠?
용식
배용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사도 보수원이 직접 하기 때문에 현장에 갈 때 신속성이 있겠습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자격증이 필요하지는 않습니까?
용식
배용식건설과장
예, 그리고 도로 보수원들은 대형면허를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신속성이 있고 렌트했을 때보다 훨씬 경제적이고 감가상각 부분도 10년 이상 쓸 수 있는 장비들이기 때문에…….
영희
장영희위원
한 번 렌트해서 쓸 때 그동안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용식
배용식건설과장
그때는 소규모 보수공사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민원이 있을 때까지 일정기간 동안 모아놨다가 소규모 공사를 발주하고 그랬기 때문에 신속성이…….
영희
장영희위원
한꺼번에 여러 개 모아서 일을 하시고 그랬다는 말씀이시죠?
용식
배용식건설과장
예.
영희
장영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동안에는 렌트를 해서 사용하고 계셨는데 9,000만원이라는 큰돈으로 갑자기 큰 장비를 구입하셨을 때는 차량도 필요할 것이고, 기계를 다룰 수 있는 사람도 필요하면 돈이 더 많이 들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예산서 425쪽, 부속서류 102쪽, 103쪽 보시겠습니다. 부속서류 96쪽, 98쪽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부속서류 96쪽, 98쪽에 도심 속의 하수도공사라고 해서 시비 70%, 구비 30%를 지원하고 투자하고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102쪽, 103쪽 보면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공사는 국비 70%, 시비가 15%, 구비가 15%입니다. 이렇게 구성 비율이 다른 것은 시 위임사무와 국가 위임사무에 대한 차이 때문인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용식
배용식건설과장
102쪽은 국비 보조가 70%, 지방비가 3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비가 30%인데 시에서 전액 다 해 줘야 하는데 시 하수처리구 외 지역이기 때문에 구에서도 일정 부분 부담을 하라고 해서 지방비 30% 중에서 5 대 5 배분 비율에 의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 비율은 전국 동일합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그런데 농어촌은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시는 시에서 지원해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도시도 국가에서 조금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나 해서…….
용식
배용식건설과장
그것은 우리가 하수도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 돈으로 하는 것입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아, 그 돈으로 하는 거예요?
용식
배용식건설과장
예.
영희
장영희위원
그 시비가 70%라는 말씀이시죠?
용식
배용식건설과장
예.
영희
장영희위원
농어촌은 하수도사용료를 안 받기 때문에 그게 없으니까 15%고요.
용식
배용식건설과장
예.
영희
장영희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전체적으로 하수암거 정비나 보수를 많이 하고 계세요. 이것을 할 때에 설계를 어떻게, 하수는 몇 년 만에 해야 하는 기준이 있어서 하시는 건가요, 민원에 의해서 하시는 건가요?
용식
배용식건설과장
하수도 시설이 1종 시설물, 2종 시설물로 나눠져 있는데 5년에 한 번씩 정밀용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내부구조 검토 등을 하기로 돼 있어요. 거기에서 이상이 있다고 보고가 되는 것은 저희가 설계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보수공사를 하게 되죠.
영순
김영순위원
그럼 연차에 의해서 하시는 건가요?
용식
배용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면 하수암거가 대부분 도로에 있기 때문에 꺼진 징후가 있으면 안에 들어가서 내부검사도 해 보고 그런 것들은 소파공사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는 외부에서는 안 나타나니까 안에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테스트를 하는데 벽 콘크리트 노화 정도나 철근이 노출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정밀용역을 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보수·보강이 필요하면 예산을 확보해서 하게 됩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면 홍수나 장마철에 비가 많이 왔을 때 하수관로가 넘친다거나 물이 원활하게 하수가 안 될 때 그 이후에 그런 하수암거에 대해서는 회수가 안됐더라도 관심을 갖고 계시나요?
용식
배용식건설과장
예, 그것은 하수 노후 암거라기보다는 토사적치물로 인해서 침수가 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매년 춘계와 추계 때 하수도 준설사업을 하고 비가 오기 전이나 오고 난 다음에 안을 수시로 점검해서 하수 적체된 곳은 준설기계로 흡입을 하고 큰 박스는 사람이 들어가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관운 위원 질의 요구) 유관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운
유관운위원
413쪽 세입예산서 보시면 양산동 KT&;G 주변 하수암거 보수공사요. 성립전으로 나와 있네요. 혹시 이것은 공사를 먼저 하셨나요?
용식
배용식건설과장
설계해서 이번에 할 예정입니다. 공사발주를 아직 안 했습니다. 먼저 설계를 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관운
유관운위원
이 부분은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다른 구의원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제 지역에서 어떤 공사가 일어났는데 제가 전혀 모르고 있어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충효동도 있고 건국지구 등등 지나간 것을 다 열거할 수가 없는데 지나가다 보면 어디 공사했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욱
박주욱안전도시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구 의원님들과 사전에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누락됐다고 하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관운
유관운위원
그런 부분은 꼭 시정해야 할 것 같아요. 동네에서 어디를 갔는데 모르고 있다가 주변 사람들한테 말 했을 때 무능력한 의원이 되더라고요. 의원이 그런 것도 모르냐고……. 그런 것을 많이 겪어요. 특히 도시보건 소관이니까 국장님이 이 부분 많이 신경 써 주십시오.
용식
배용식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소파공사 같은 경우는 불시에 하기 때문에 1,000만원, 2,000만원 공사는 의원님들께 일일이 못 알리고 있습니다. 안내해 드린다고 하고 있는데 큰 공사 중에서 빠진 것 있으면 죄송합니다. 앞으로 빠짐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공사는 수시로 하고 공사기간도 짧습니다. 5일이면 끝나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관운
유관운위원
이 부분도 성립전으로 올라와서 여쭤보는 겁니다.
용식
배용식건설과장
앞으로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안내를 빠지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관운
유관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유관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 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당부의 말씀드리려고요. 상임위에서 말씀 못 드렸는데 지난 겨울에 추워서 염화칼슘을 도로에 많이 뿌렸지 않습니까? 조그마한 구멍이 많이 나서 소파 공사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것 하셨어요?
용식
배용식건설과장
안 된 곳을 보고 있는데 아쉽게도 저희 구 소관이 아니라 시 소관 도로가 많아서 우리가 시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2차선 미만 도로는 95% 이상 눈에 안 띄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차가 많이 다니는 도로는 열심히 했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저도 엊그제 일곡동 아파트 회장단들 모임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그런 말이 나왔는데 소파 몇 군데는 아직도 안 된 곳이 있다고 해서 살펴봐주시고요. 일곡지구가 형성된 지 20년 됩니다. 주민들 말씀이 20년 동안 도로 보수를 한 번도 안 했다고 말씀하세요. 도로가 굉장히 울퉁불퉁하고……. 물론 그 도로도 시에서 관리해야 할 도로이지만 우리 북구에서 당연히 시에 요청해야 되겠죠. 도로나 인도도 살펴주시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들도 살펴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식
배용식건설과장
예.
관식
이관식위원
이상입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부일 위원 질의 요구) 이부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일
이부일위원
신규사업 조서 10쪽에 반룡로 도로정비 사업이 있는데요. 특별교부금 8,000만원으로 용봉동 반룡로 일대에 도로정비 계획을 세우신 것 같은데 현재 신규사업 조서에 나와 있는 이 범위보다 실제 공사범위는 좀 더 확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용식
배용식건설과장
예, 예산이 공사하고 남으면 조금씩 더 하게 됩니다.
부일
이부일위원
엊그제 설명을 들었는데 지금 이 부분보다 더 많이 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잘 된 일이고요. 23쪽 보면 용봉동 하수도정비공사가 있어요. 이 두 공사를 보면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사구간이 겹치는 곳이 있기 때문에 하수도공사를 먼저 하고 나서 도로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팀이 다르다 보니까 도로공사 먼저 해 놓고 하수도공사 한다고 하면 이중 일이 되니까 과장님께서 챙겨봐 주십시오.
용식
배용식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이부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 위원 질의 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저는 자료요청을 하고 싶어서요. 418쪽에 자전거를 이용하는 인구도 늘고 레포츠를 즐기는 인구도 늘다 보니까 자전거를 활용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시에서 자전거안전교육장 및 공유자전거 유지관리비로 해서 300만원, 그리고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로 상당 부분 투자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보는데, 지금 자전거안전교육장이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용식
배용식건설과장
산동교 하부에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관련해서 공유자전거도 아마 250만원이면 10대 정도 구입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용식
배용식건설과장
예.
현정
김현정위원
그리고 자전거교통 안전교실을 운영하고 있나요?
용식
배용식건설과장
예.
현정
김현정위원
주로 대상층은 어떻게 되나요?
용식
배용식건설과장
보통 주부들이 많이 찾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와서 자전거를 배우는 식의 교육인 거죠?
용식
배용식건설과장
예, 초급반, 고급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20명씩 모여서 합니다. 강변에 자전거도로가 있어서 왔다 갔다 하고 초보자들은 교육장 안에서 코너링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가르쳐주고 강변하이킹도 하고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래서 강변축 자전거 거점터미널이 거기에 위치해 있고 워낙 그쪽에 가족 단위로 외출해서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되고 이러다 보니 그 근방이 추후에는 주차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긴 하는데 별도로 강변축 자전거 거점터미널 운영현황 관련해서 같이 공유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식
배용식건설과장
예, 차들은 그쪽으로 진입을 아예 못하게 통제돼 있습니다. 산동교 하부에 주차를 하고 오는 사람들이 많고 교육생들은 대부분 버스를 많이 타고 오고요.
현정
김현정위원
자료는 그렇게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주말에 한번 나가보시면 주차문제 관련해서 와 닿으실 것 같습니다.
용식
배용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할게요. 인도적치물은 건설과 소관이죠?
용식
배용식건설과장
예.
점례
고점례위원장
현재 중흥3동 신협 뒤쪽에 보면 건설 페인트 같은 적치물이라고 하나요, 그게 도로에 있죠. 그것은 그냥 방치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과태료를 내고 계속 장사를 하겠다고 해서 과태료만 받고 있으신 겁니까?
용식
배용식건설과장
저희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강하게 단속을 하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과태료는 안 받으십니까?
용식
배용식건설과장
예, 현황을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안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그럼 다음에 현황 파악해서 다시 한 번 얘기해 보고요. 건설과가 성립전이 유난히 많거든요. 성립전이 현재 몇 % 정도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용식
배용식건설과장
지금 일부 끝난 것도 있습니다만 설계 중에 있고, 계약 의뢰한 게 있고, 추진은 5∼10% 정도…….
점례
고점례위원장
제가 왜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성립전은 긴급사항일 때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모든 국이나 과를 볼 때 성립전만 해 놓으시고 긴급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계약도 안 했다든지 아무런 계획이 없다든지 이런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건설과가 유난히 이렇게 성립전이 많은데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혹시 인원이 부족해서인지 아니면 업무가 과다해서인지 이유를 알고 싶어서요.
용식
배용식건설과장
인원이 부족하고 업무과다인 것은 사실입니다. 빨리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용역 계약이 끝나고 착공하는 경우가 있고 계약 심사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6월 말 안으로 조기집행 관련해서 빨리 끝내기 위해서 추경 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성립전으로 해서 빨리 공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진행과정이 더디기 때문에 미리 성립전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죠? 과장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성립전이라는 것은 정말 긴급할 때 하는 것이잖아요. 성립전예산을 세우셨으면 그만큼 빨리 저희 의원들도 이해할 수 있게, 성립전으로 써놓으셨다가 상임위나 예결위를 피해가자는 사업들이지 않나 하는 오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성립전으로 세우셨으면 기간을 단축해서라도 사업이 빨리 완공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배용식건설과장
6월 안으로 80% 정도는 끝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관운 위원 질의 요구) 유관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운
유관운위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곧 6월인데 방금 들은 것 중에 성립전을 하는데 인원과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셨죠. 얼마가 부족하나요?
용식
배용식건설과장
연차별로 하는 업무가 집중되다 보니까…….
관운
유관운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을 하냐면 건설과, 건축과가 있지만 주택과를 신설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위원장님께서 성립전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 인원이 부족하다는 식으로 말을 해 버리면 핑계이지 않습니까?
용식
배용식건설과장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관운
유관운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용식
배용식건설과장
그렇다면 죄송합니다.
관운
유관운위원
아니요, 그렇다면 건설과도 인원을 해서 건축과든 주택과든 뭐 하나 신설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올리십시오.
용식
배용식건설과장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관운
유관운위원
이상입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유관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 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희
장영희위원
예산서 433쪽 보시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2015년 수선유지급여 집행 잔액 및 이자반납금액 6,366만 8,000원이 세입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이 구비 이자수입은 아닐 텐데 어떤 예산인지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예산세입으로 많이 잡혀 있어서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재
임안재건축과장
영세민 주거급여자들의 주택수선비용입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어려운 사람들의 노후화된 주택을 수선해 주고 그런 비용…….
안재
임안재건축과장
주거급여 수급자 중에 임대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임대료를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자가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은 임대료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수선을 해 드립니다. 중보수, 경보수, 대보수로 해서 3가지 것으로 하고 있는데 위탁을 LH공사에서 전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그럼 지원대상자는 어디서 누구를 통해서 지원을 받습니까?
안재
임안재건축과장
동사무소 사회복지 쪽에 접수를 시키면 대상자가 확정되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저희가 LH에 의뢰를 해서 수선해 드리고 있습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저희 지역구에는 그렇게 어려운 사람이 없는데 농어촌 쪽으로 갈수록 집이 노후화되어서 생활도 어려운데 집까지 그래서 어려운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
임안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우리 북구에 있는 노후불량 서민아파트요. 서민아파트인데 오래된 아파트가 곳곳에 상당히 있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파트는 아니고 연립이나 빌라 정도 수준의 그런 것들이요. 그런 것은 아파트의 개념도 아니고 그러나 공동주택이면서 어떤 법적용을 받지 않는 그런 곳이죠. 장기수선충당금이나 관리소장도 없고, 관리비도 없으며…….
안재
임안재건축과장
아파트가 150세대 미만인 아파트는 비관리대상 아파트입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매년 교육을 시키면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니까 그 비관리대상에 있는 아파트들이 관리소장도 없으면서 장기수선충당금도 적립하지 않고 관리비도 내지 않고, 그런 세대들이 북구에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 또 유일하게 평화맨션 사건도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획기적으로 이분들을 위한 복안을 마련해서 이분들이 나중에 우리 구청에라도 자체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예치하고, 나중에 자기들 여력으로 안전점검을 받을 수 있고 관리를 해 가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손을 잡아줘야 하는데 그 부분을 못하고 있어서 제가 심적으로 상당히 부담이 느껴져요. 당연히 저희가 해야 하는 몫인 것 같아서……. 그래서 고민 좀 해 주시라는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재
임안재건축과장
저희도 나름대로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구청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지도는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좋은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감사합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 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희
장영희위원
439쪽 보시겠습니다. 도시재생과에 시·도비 보조금 세입분야에 많은 예산들이 감액 처리되었습니다. 이렇게 시비를 감액하는 이유가 보조금 가내시 금액과 확정내시 금액이 차이가 나서 감액하는 건가요?
형철
김형철도시재생과장
시에서 10% 예산절감 차원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시에서 10% 절감해서 사업을 하라고 했다는 말이죠?
형철
김형철도시재생과장
예.
영희
장영희위원
이렇게 변동이 발생하면 당초 가내시 금액으로 계획을 하고 있다가 확정내시로 10%나 감액해 버리면 사업에 차질이 생길 텐데 괜찮으십니까?
형철
김형철도시재생과장
아무래도 우리가 요구한 예산대로 하면 좋겠으나 시에서 10% 감액하면 공사에 약간의 차질은 있습니다만 그에 최대한 맞춰서 현장에 이상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그래도 처음에 가내시 금액을 측정할 때 10% 감액을 예상해서 높게 편성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시에 제시했을 때 적당한 금액을 제시했을 텐데 시에서 10%를 감하면 우리 구에서도 거기에 따른 대책을 세우거나 금액을 높여서 잡아야 하는 것 아닌가 해서요.
형철
김형철도시재생과장
좋은 지적이십니다만 실질적으로 공사 설계를 하고 보상비, 도로개설비 이렇게 설계용역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올리면 검토가 또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추가로 산정하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조금이라도 올려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상금액을 100으로 잡았는데 90으로 낮추면 혹시 불량 소재를 사용한다거나 거기에 맞게 소홀한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걱정돼서 질의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형철
김형철도시재생과장
예.
점례
고점례위원장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저는 국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어요. 어제도 기획조정실에 당부를 드렸는데요. 마을에 보면 시유지, 구유지, 국유지, 개인의 사유지가 아닌 국가 땅이 조금씩 있기도 하고 광범위하게 있기도 하고 거기에 불법건축물이 있기도 하고, 또 도로가 나야 하는데 도로가 나지 못하고 개인건축물이 비워져 있어서 그 개인이 허물지 않으면 영원히 강제 철거가 어려운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한 마을이 깨끗해지고 도심이 잘 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국유지, 시유지를 사고 싶어도 그게 너무 어렵다고 해요. 한 과에서만 그것을 팔겠다고 해도 안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여러 과를 거치지 않고는 국유지를 분양받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 구 국장님들이 서로 손발 맞춰서 이 국유지나 시유지가 꼭 필요한 사람한테는 팔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본인의 땅이어야 텃밭으로 버시든 건물을 세우든 하시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완화시켜서 땅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공무원이 권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봤을 때 꼭 사야 할 사람이 사서 마을을 가꾸어 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서 국장님께 당부드립니다. 법을 좀 완화해서 사시고자 하는 분들이 편히 사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주욱
박주욱안전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능상 구거라든지 도로 기능이 상실했을 때 본인이 신청하면 용도폐지를 해 주고 매각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형철
김형철도시재생과장
추가적으로 보완설명 드릴게요. 시유지, 구유지 이런 부분들은 인접에 소유가 있는 부분들은 동의를 받아야 하거든요. 한 사람이 포기를 해 줘야 하는데 안 해 줍니다. 시유지, 국유지는 감정평가여서 굉장히 싸거든요. 그래서 자기 땅이 추가로 재산이 올라가서 싫어해요. 동의만 해 주면 되는데……. 그래서 그 부분들이 성사가 안 되기 때문에 쓰레기장이 되고 조치가 안 돼서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동의만 해 주시면 국장님 말씀처럼 계약하고 매매합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예.
점례
고점례위원장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 위원 질의 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440쪽 보시면 장기미집행 단계별 집행계획수립 용역사업이 지금 어디까지 추진되었는지…….
형철
김형철도시재생과장
올 초에 2,000만원 세웠던 것은 운암1·2·3동, 기본용역 설계는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이번에는 12월 말까지 용역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용역을 준비 중이라는 것인가요? 개괄적인 계획은 나와 있는 것이죠?
형철
김형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이 또한 자료로 차후에 보고 같이 상의했으면 좋겠습니다.
형철
김형철도시재생과장
저번에 김현정 위원님께서 구정질문에서 지적해 주셔서 2억원을 편성해서 법적 의무경비입니다. 올해 12월 말까지 해서 용역을 의뢰를 할 예정이거든요.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본 위원도 구정질문에서 고민을 토로했듯이 주민들이 실제로 생활하는데 해가 될 수 있고 큰 득이 될 수도 있는 사업인 것이잖아요. 심도 있게 고민하고 의견을 다양하게 모아서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용역사업이 어디까지 진행되었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형철
김형철도시재생과장
준비 단계라서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관운 위원 질의 요구) 유관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운
유관운위원
다른 것은 아니고요. 다시 한 번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보니까 도시재생과에서도 연제동 연호아파트 주변도로, KT&;G 본촌 주변도로, 똑같은 내용인데요. 제가 사실 받아본 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사를 하시면 꼭 좀 부탁드립니다.
형철
김형철도시재생과장
저희 도시재생과에서도 도로 개선할 때, 일부 공사 추진할 때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께 홍보, 안내드리고 미리 알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유관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회의 중지
11시 11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 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제가 과장님께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상임위에서 장애인도로 때문에 회의가 있었어요. 오치동 같은 데서 보면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아침에 저희가 출근한다든가 낮에 다니다 보면 우리는 직진을 하는데 전동차를 타고 반대로 역주행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도로에 보도블록 있는 데가 협소하고 울퉁불퉁해서 다니기가 어려울 거예요. 출퇴근 때에 장애를 가진 어르신이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반대 방향에서 몰고 올 때는 당황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장애를 가지신 분들에게 안전교육도 합니까?
재욱
유재욱교통행정과장
대상은 하고 있습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역주행을 한다든지 도로 한 가운데를 가로질러 가면 위험하니까 안전교육하실 때 교육을 시키셔서 이왕이면 자제해 주시고 안전을 위해서 해 주시라고 교육할 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욱
유재욱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저희가 교통안전 교육을 할 때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라도 가능하면 참석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유도해서 교육을 충분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일 위원 질의 요구) 이부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부일
이부일위원
신규사업조서 41쪽인데요. 불법주정차 문자알림시스템 구축 사업이 서울 경기 지역에서 먼저 시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휘
기재휘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일
이부일위원
이걸 교통안전공단과 연계할 예정인가요?
재휘
기재휘교통지도과장
이것은 용역사업이기 때문에요. 서구와 광산구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선진 사례를 봐서 거기에 준해서 하겠습니다.
부일
이부일위원
서구와 광산구 실효성 평가는 해보셨나요?
재휘
기재휘교통지도과장
평가는 안 해보고요. 예산이 통과가 되면 검토해서 하려고 합니다.
부일
이부일위원
그럼 서구와 광산구는 언제부터 실시했나요?
재휘
기재휘교통지도과장
작년에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체적으로 시에도 건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5개 구청이 전체적으로 해야만 효율성이 있지 가령 우리 차가 동구로 가면 동구는 안 돼요.
부일
이부일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교통안전공단에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재휘
기재휘교통지도과장
시에서 주관으로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하면 좋겠다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최무송 의원님이 구정질문을 해서 한 사업입니다.
부일
이부일위원
그러면 서구와 광산구는 실제 홍보가 많이 돼야지, 본인들이 스스로 모바일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서비스를 원하는 시민들이 주민들이 직접 가입해야 하잖아요.
재휘
기재휘교통지도과장
예.
부일
이부일위원
그럼 서구나 광산구의 가입률도 아직 정확히 파악을 못 하셨겠네요?
재휘
기재휘교통지도과장
가입은 1만 명 정도…….
부일
이부일위원
서구나 광산구는 작년에 먼저 실시했기 때문에 북구가 실시함에 있어서 타 지역구 벤치마킹할 때 그쪽의 실적이나 그런 부분들의 사전조사가 먼저 이루어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재휘
기재휘교통지도과장
그런 걸 고려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부일
이부일위원
그렇게 하시고 가능하면 전체 5개 구가 다 연계되고, 교통안전공단 통합서비스에 연계가 되면 전국적으로 다 연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재휘
기재휘교통지도과장
예.
부일
이부일위원
그리고 신규사업조서 42쪽 빛고을 주정차 지킴이 사업이 불법 주정차 단속할 때 활용하고 시민들에게 활동비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어떤 근거 규정이 있어서 진행하시는 겁니까?
재휘
기재휘교통지도과장
시에서 스마트앱 사용으로 해서 시와 우리 5 대 5…….
부일
이부일위원
그럼 아직 시나 구에 관련 조례가 있는 것은 아닌가요?
재휘
기재휘교통지도과장
아직 조례는 없습니다.
부일
이부일위원
그 부분도 이왕이면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니까 조례를 검토해 보는 것도 제안을 드립니다.
재휘
기재휘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부일
이부일위원
이상입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이부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희 위원 질의 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교통지도 노후차량 대체구입비 신규로 해서 차량 2대 구입하시네요. 오래돼서 구입하시는 거죠?
재휘
기재휘교통지도과장
예, 대체구입입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요즘 단속 차량은 옛날 교통지도 차량이 아니고 사제 차량처럼 생겨서 그걸로 지도 단속을 하고 있다는 방송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북구에서도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재휘
기재휘교통지도과장
사제로요?
영희
장영희위원
예, 방송에서 보면 요즘은 어쩌느냐면 교통단속 차량을 보면 멀리서 봐도 오는 줄 알잖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불법유턴이나 하지 말아야 할 과속이라든가 이런 걸 할 때 자가용처럼 생겨서 단속하는 차량이 있더라고요. 정부에서 그걸 추진해서 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북구에서도 그런 계획이 있나 하고요.
재휘
기재휘교통지도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그리고 궁금해서 그러는데 차가 진행되는데 신호위반 단속카메라 있잖습니까. 지역주민이 그 이야기를 저한테 2번이나 말씀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고려고 앞에서 노란 신호인데 멀어서 지나간 거예요. 그런데 엄청난 금액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가기도 어중간하고 안 가기도 어중간한, 약간 거리가 길잖습니까. 노란불이 왔을 때 갔는데 딱지를 2번이나 끊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그런 건 의원이니까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해서 충분한 시간을 주고 노란불일 때는 배제해야 하지 않나 하시더라고요.
재휘
기재휘교통지도과장
위원님, 그 조정은 경찰청에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국가적으로 하는 건가요?
관식
이관식위원
경찰서에서 합니다.
재휘
기재휘교통지도과장
경찰서에 회의를 가거나 하면 건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거기가 거리가 멀고 약간 길잖아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다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요. 어린이 보호구역 시속이 정해지면 시속 30㎞ 이상은 주행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이 24시간인가요?
재휘
기재휘교통지도과장
맞습니다. 24시간일 겁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것이 참 불합리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심야에는 아이들이 없잖아요.
재휘
기재휘교통지도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것도 경찰청 소관이거든요. 더 낮춘다고 하던데요. 시내속도가 60㎞인데 50㎞로 떨친다고 합니다. 그런 추세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영순
김영순위원
대형사고가 훨씬 적어지겠죠.
재휘
기재휘교통지도과장
교통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늘어나기 때문에 제한속도를 낮춘다고 합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일반적으로 초등학생이 학교를 빨리 간다고 해도 오전 7시에서 오후 6시 이렇게 시간을 정해줘야 하는데 심야에도 빨리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자기 동네 사람들은 물론 알겠죠. 잘 모르는 사람들은 지나가다가 다 찍혀요. 그래서 이 어린이 보호구역이 과연 어린이를 보호하겠다는 목적인지 세수를 거둬들이겠다는 목적이 있는 건지 약간 문제가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관운 위원 질의 요구) 유관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운
유관운위원
북구에서 교통지도과가 가장 고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휘
기재휘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관운
유관운위원
아닌가요. 노고가 많으십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요. 신규사업에서 문자알림시스템을 한다면 차량 넘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번호를 찍어서 한다는 시스템인가요?
재휘
기재휘교통지도과장
가령 29가에 3300이 체증이 됩니다. 그럼 그 사람이 우리 시스템에 신청을 해요. 신청을 하면…….
관운
유관운위원
신청을 안 하면 안 됩니까?
재휘
기재휘교통지도과장
신청을 안 하면 안 됩니다. 신청을 하면 바로 “몇 분 후에 단속되니 차량을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알림서비스를 보냅니다.
관운
유관운위원
이게 시스템이 좋아서 말씀드리는데 아이디어는 누가 냈습니까?
재휘
기재휘교통지도과장
지금 전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운
유관운위원
알겠습니다. 참고로 이 부분을 제가 듣고 하는 소리인데 차량을 등록하다 보면 휴대폰을 다 기입하잖아요. 추가적으로 문자알림시스템을 확대한다면 아예 차량등록이 되어 있으면……. 하기야 의무사항으로 안 하고 문자를 보내면 좀 그렇겠네요.
재휘
기재휘교통지도과장
그렇죠.
관운
유관운위원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좋은 시스템인 것 같아서요. 그럼 사업기간이 9월까지인데 언제쯤…….
재휘
기재휘교통지도과장
예산 통과되면 바로 할 겁니다.
관운
유관운위원
알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유관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어린이공원도 해당되시죠?
연하
박연하공원녹지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오늘 추경과는 그다지 관계없는데 전에는 도시가 생기면서 공원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주택가에 아이들이 정말 없어요. 그러나 어린이공원이므로 어린이놀이터의 미끄럼틀이나 그네라든가 이런 것을 적법하게 맞춰서 설치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비 맞고 눈 맞고, 어린이공원 바닥에 패드처럼 깔아진 게 어린이들이 밟아줘야 탄탄하게 잘 고정되는데 어린이들이 놀지 않는 패드는 떠서 일어나버리더라고요. 훨씬 수명이 짧다고 보여요. 그런 공원이 실제로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주민들의 여론이 여기가 어린이는 없어지고 차량은 굉장히 많이 생겼으므로 쌈지주차장을 원해요. 왜 또 더 필요가 없느냐. 마을이 생겼는데 밑에 교각이 생겨서 두암체육공원 쪽으로 한 블록만 가면 거기에 정말 좋은 공원이 있어서 설령 아이들이 한두 명이 있어도 그쪽으로 가지 그 낡고 허름한 공원에서 놀지 않아요. 우리 북구가 거기에 시설을 다 했기 때문에 눈비 맞고 다 썩고 있어요. 이분들이 주차장을 원하는데 우리가 이 법을 어떻게 좀 완화하고 우리가 사는 방식에 편리하게 맞춘다면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라고 보여져서 제가 한번 알아봤는데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연하
박연하공원녹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87개소의 어린이공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한마디로 기능이 상실된 어린이공원을 다른 기반시설로 변경하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는 요지인 것 같아요. 참 좋으신 말씀인데요. 기본적으로 도시기반시설이 43개 시설이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의 기능이 현실적으로 상실된 부분을 주차장으로 변경을 하려면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선행돼야 합니다. 광주 도시정비계획은 시에서 용역을 해서 5년마다 재검토에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절차적인 이행이 주민 의견 청취라든가 전문가의 의견 등등 해서 법적 절차를 이행해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과연 어린이공원의 기능이 상실되어 있느냐의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겠죠.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그러면 힘들긴 하지만 가능은 한 거네요.
연하
박연하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럼 저랑 같이 노력해 보시게요.
연하
박연하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 위원 질의 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예산서 469쪽 보시면 신규사업이기도 합니다. 신규사업 책자 46쪽에 운암어린이공원 운동기구 설치·보강사업비가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3,000만원이 책정돼서 기 집행된 것인가요?
연하
박연하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어떤 것들을 거기에 설치하셨나요?
연하
박연하공원녹지과장
운암어린이공원은 예산서에 보시면 주민참여예산 2,500만원이 있고 특별교부금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4,500만원을 들여서 뭔가를 하신 건가요?
연하
박연하공원녹지과장
중첩된 부분이 예산에 확보됐기 때문에 2,500만원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 때 운암산에 주민들 의견이 있어서 그쪽으로 사업계획 변경을 해서 이번 추경에 변경 반영되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3,000만원에 대해서는 운암어린이공원 내에 운동기구를 설치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지금 운암어린이공원에 운동기구가 설치된 거고 본 위원도 확인을 해 봤는데요. 혹시 그 어린이공원 자리가 이후에 어떻게 변경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연하
박연하공원녹지과장
예, 교통과에서 지하에 주차장 설치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용역 중에 있거든요. 운동시설의 사업시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했었습니다. 일단은 저희들도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현장에 설치를 했고요. 설치된 운동시설에 대해서는 지하주차장이 사업이 되게 되면 다시 보관해 놨다가 나중에 주차장 공사가 확보 완료되면 재설치 조건으로 조건을 붙여서 저희들이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반지하 형태로 주차장이 거기에 조성될 계획이고 올해 안에 착공할 계획이라고 본 위원이 들었고요. 그 인근 지역주민들이 오래 전부터 그 공간에 민원이 있던 곳이에요. 우범지역이기도 하고 실제 이곳에 급한 것은 어린이들이 별로 거주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운암시장이 인접해 있고 주택단지이고 주차문제가 심각하므로 주차장 조성이 시급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물론 예산이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다 하더라도 충분한 현장검토나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거기에 맞는 예산으로 해야 하는 거지 무조건 운동기구를 설치했다는 것이……. 물론 얼마가 나중에 이전하고 재설치 비용으로 얼마가 소요될지는 모르겠으나 그것은 행정력과 예산의 낭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다른 사업들도 이런 사례가 발생했을 때는 좀 더 신중하고 정확하게 판단해서 집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하
박연하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 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저희 일곡동에 한새봉농업생태공원 건물 신축하는 거 아시죠? 완공된 지 몇 개월 안 됐는데 거기 제가 몇 번 가봤거든요. 그 공사현장을 가서 보면 한 10년 된 것처럼 너덜너덜하고 들떠있어서 엉망입니다. 주민들이 봤을 때는 몇 개월 안 됐는데 왜 이렇게 들떠있고 너덜너덜하냐고 지역주민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면서 구에 가서 이걸 제대로 하라고 해 달라, 아이들이 다니다가 뛰고 그러다가 이게 떠있으면 아이들이 넘어져서 부딪히기도 쉬워요. 아크릴판인가 그게 다 빠져있어요. 벽도 그렇고 붕붕 떠서요. 과장님께서 일이 많으셔서 고생 많으신 줄 아는데 신경써서 오래된 건물이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완공이 몇 개월 안 됐는데도 벌써부터 그러면 문제가 있잖습니까. 그래서 시공하신 분한테 가급적 빨리 시설보수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하
박연하공원녹지과장
보충설명을 드리면 그게 2014년도에 시작해서 작년 11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사업 추진은 광주시 공원녹지과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18억원을 들여서 했는데 이미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점검을 해서 시에 하자보수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시와 서로 협의하고 시기를 5월 말까지는……. 하여튼 어떤 형태로든 간에 조치를 하기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시에서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하자보수명령도 시에서 해야 하는 거군요.
연하
박연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가서 보면 너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과장님도 인지하고 계신다니 말씀드리는데 아직 완공도 덜된 것 같아요. 뭔가 좀 미진한 것 같은데 시설물들이 그렇게 이상하게 다 들뜨고 오래된 것처럼 되어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이런 식으로 일을 하느냐고 그러시더라고요. 시에 말씀하셔서 5월 중에 다 하신다고 하니까 완벽하게 하셔서 이런 일이 또 없도록, 애들도 많이 놀고 그러거든요. 조금 있으면 또 모내기도 할 예정인데 지역주민들이 보면 그것도 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빨리 좀 해 달라고 부탁 좀 해 주십시오.
연하
박연하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 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장영희 위원님이 잘 지적하셨고 본 위원이 가서 봐도 준공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너무 지저분하고 그런 염려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이번에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들이 많은 노력을 하셔서 467쪽에 보시면 비품 초기비용 5,000만원 예산을 확보하셨어요. 5,000만원 예산 확보하신데 대해서는 수고 많이 하셨고요. 비품이나 그런 것은 부족하지 않습니까?
연하
박연하공원녹지과장
그 예산은 충분합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그리고 관리 주체를 선정해야 하는데 어느 단계에 와 있나요?
연하
박연하공원녹지과장
원래는 관계된 단체가 7개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시에서 인수받은 조건이 비영리단체 등록을 해라는 협의를 해서 그런 과정에 있는데 비영리단체 등록을 시에 제출했는데 승인이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게 되면 바로 협의를 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빨리 업체 선정을 해야지 화장실이 관리를 안 하니까 지저분하고 그러더라고요.
연하
박연하공원녹지과장
화장실 문제는 최근에 그런 여론이 있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건물 뒤쪽이나 보면 동네 아이들이 와서 놀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빨리 좀 관리 주체가 선정됐으면 좋겠습니다.
연하
박연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이상입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 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희
장영희위원
예산서 495쪽 보시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이라고 해서 조정징수금 수입으로 2억 6,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예산서 497쪽을 또 보면 세출에 기타보상금이라고 해서 용전, 용산지구 조정금 지급이라고 해서 2억 6,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죠? 토지측량에 따른 증가분에 대해서 정산 예정입니까?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정산이 아니고 측량 수수료입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지적측량의 수수료는 법정수수료입니다. 필지 당 규정범위 내에서 전체 필지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완료가 되면 측량이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토지정보과 사업들은 대부분이 국가사무예요.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어떤 예산 과목을 보면 국비와 구비가 매칭되어 있고 그러는데 어떤 과목은 국비만 편성되어 있고 또 어떤 과목은 국비와 구비가 편성되고 그렇습니까?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저희는 2015년까지는 전부 국비였는데요. 이후로 현재까지 지방비 10%를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국가에서 그렇게 내려온 겁니까?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예, 종전에는 전부 국비사업이었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겠습니다. 박주욱 안전도시국장은 위원님들의 당부사항에 대하여 각 과에 전달해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욱 안전도시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됩니다. 계속해서 보건소에 대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보건소장은 보건소에 대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은숙
김은숙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은숙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설명에 앞서 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나정국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유경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김화영 두암보건지소장입니다. 존경하는 고점례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보건소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6년도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보건소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본예산 118억 1,900만원보다 3,700만원이 증액된 118억 5,600만원으로 주요 세입내용은 세외수입 및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입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 149억 5,300만원보다 12억 5,500만원 증액된 162억 800만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보건행정과는 세입예산은 본예산액 26억 2,500만원보다 1억 9,000만원이 감액된 24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요인은 세외수입 100만원과 보조금 1억 8,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 본예산액 31억 9,700만원보다 1억 500만원 감액된 30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인은 암환자 의료비 지원과 국가암 조기검진, 국가결핵예방사업, 금연지도원 관리와 통합건강증진사업 등에서 감액되었습니다. 건강증진과는 세입예산으로 본예산액 86억 7,100만원보다 2억 700만원 증액된 88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요인은 세외수입 700만원과 보조금 등 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 본예산액 107억 6,900만원보다 12억 9,900만원 증액된 120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인으로 기초정신건강 증진센터 운영과 난임부부 지원, 노인 및 어린이 예방접종, 출산축하금 지원 등에서 증액되었으며 통합건강증진사업,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노인 의치 보철사업,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등에서 감액되었습니다. 두암보건지소는 세입예산으로 본예산 5억 2,200만원보다 2,000만원 증액된 5억 4,200만원을 계상하고 요인은 보조금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 본예산 9억 8,700만원보다 6,000만원 증액된 10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인으로 자동 제세동기 설치 지원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고점례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구 재정 및 여러 여건을 고려하여 보건소 업무를 추진하는 데에 따른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김은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 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502쪽 보면 보건행정과에서 세입 분야에 금연지도원 관리사업이라고 해서 국비, 시비로 전액 감액을 했습니다. 사업비를 전액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정국
나정국보건행정과장
본예산을 세울 때는 가내시가 와서 가내시를 보고 예산을 세웠는데…….
영희
장영희위원
예를 들어서 10% 이런 식으로 삭감하라고 한 게 있나요?
정국
나정국보건행정과장
아니요, 이건 거의 국·시비 지원이기 때문에 본예산 세울 때는 가내시가 온 것으로 전년도와 거의 유사하게 세웠는데 확정내시가 올 때 적게 와서…….
영희
장영희위원
가내시를 하실 때 예산이 됐다가…….
정국
나정국보건행정과장
전년도 대비해서 하니까 그렇습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거기에 금액을 완전히 안 하고 남았다는, 그래서 감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정국
나정국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국가결핵예방사업에 의외로 우리 일반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결핵환자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학교나 단체에도 결핵환자들이 많고 또 쉽게 결핵환자가 주변에 있어요. 그런데 왜 결핵예방사업에 대해서…….
정국
나정국보건행정과장
반납을 했느냐고요?
영순
김영순위원
예.
정국
나정국보건행정과장
2014년 대비해서 2015년 예산을 확보해 놨는데 2014년도 결핵검진이라든지 입원율이 적어져서 국비 자체가 남았습니다. 2015년에는 소집단, 즉 집단환자가 적게 발생하고요. 발생이 적다보니까 입원환자도 감소하고 그다음에 검사비가 입원환자가 적으니까 결핵균 검사도 적게 했습니다. 그 돈이 남는 것은 올해는 4,200만원 정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참고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영구임대아파트에서 알콜중독자로 살고 있는 사람을 제가 알콜병동에 입원시켰는데 결핵균이 발견됐어요. 매일 같이 술을 마셨던 사람을 추적해야 하느냐 아니냐는 %가 낮아서 안 하기는 했는데 의외로 보건소에서 결핵을 가지고 있을 만한 사람을 골라서 검사하고 이런 제도, 말하자면 깊숙이 들어가서 환자를 찾아내는 작업에 대해서는 미미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국
나정국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미미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검사를 한다고 해서 관련된 사람은 투약을 먼저 해서 감염이 안 되게 하고 그 사람이 접촉한 접촉자 범위는 역학조사를 나가서 선정을 해서 질병관리본부와 역학조사를 합니다. 주변 사람이 개인정보 때문에 안 알려져서 그렇지 실제로는 그 주변 사람을 거의 다 검사합니다. 외부에는 지금도 결핵에 대해서 굉장히 편견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큰 위험한 병은 아니에요. 단지 전염예방 차원이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개인 신상이 있기 때문에 감염조사를 하더라도 일절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다른 사람 모르게 행해지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어쨌든 결핵균을 한 사람이라도 보유하고 있으면 같이 술을 마시면 걸리기 쉽잖아요. 찾아서 일을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국
나정국보건행정과장
저희는 매번 그렇게 접촉자, 감염자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영희 위원 질의 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결핵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결핵은 어르신들이 많이 걸리는 것이었는데 요즘에는 청소년들, 고등학생들이 상당히 많다더라고요.
정국
나정국보건행정과장
학교검진은 의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각 학교마다요?
정국
나정국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결핵이 있는 학교가 있습니까?
정국
나정국보건행정과장
몇 군데 있기는 하지만 전부 다 투약해서 감염, 전염력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거기는 단체생활을 하다보니까 위생문제 때문에 전염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507쪽을 보면 역학조사가 있는데 예산이 많이 삭감됐네요?
정국
나정국보건행정과장
왜냐하면 매칭펀드 식으로 하다보니까 남아서 삭감된 겁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자라야 나라가 발전할 것 아닙니까.
정국
나정국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지도감독 잘 부탁드립니다.
정국
나정국보건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 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희
장영희위원
예산서 519쪽과 521쪽 보시겠습니다. 제가 세입·세출 분야에 관심을 갖고 질의하고 있습니다. 이해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세입 분야 국·시비 보조금들이 감액처리 되었어요. 여기도 예산편성 시에 국비로 있어서 예산이 삭감된 겁니까?
경희
유경희건강증진과장
예, 같은 내용입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알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암보건지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관운 위원 질의 요구) 유관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운
유관운위원
국장님께 여쭙고 싶어서요. 끝나고 하려다가 시간이 지나갈 것 같아서 합니다. 저번에 말한 첨단 지소가 나와서 연관돼서 말씀드립니다.
은숙
김은숙보건소장
현재 현황 파악 중에 있습니다. 그쪽에 짓게 되면 지역주민의 건강 행태, 주로 양산동과 건국동 주변에 행태와 현황을 분석해서 거기에 맞추면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이 나오고 6월 말에 질병관리본부에서 지침이 내려올 겁니다. 그러면 7월 말까지 내고 하려는 데가 아주 많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서를 아주 잘 써야 하고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쯤에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할 거고요. 복지부에 올라가서 면접시험을 봅니다. 프레젠테이션 다 하고요. 전국적으로 경쟁률이 치열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계획서만 내면 해 줬는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하여튼 나름대로 준비를 철저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관운
유관운위원
어쨌든 간에 좋은 소식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은숙
김은숙보건소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유관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 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예산서 550쪽, 부속서류 138쪽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경로당 순회진료 사업비로 금번 추경에 600만원 증액 편성을 하셨고요. 증액 편성해서 2,30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구 경로당이 374개나 되는데 대상 경로당은 178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두암보건지소 주변으로 동구 쪽에 치우쳐 있지 않습니까?
화영
김화영두암보건지소장
경로당 사업은 경로당 순회진료 사업과 경로당지킴이 사업으로 나눕니다. 순회진료사업이 178개소이지만 나머지 부분은 경로당 지킴이 사업으로서 가까운 곳 152개소를 이번 2016년도에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거의 374개 가까이 되지 178개소가 다가 아닙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그런데 자료에는 이렇게……. 본 위원은 178개소를 순회 진료를 했다고 해서 두암보건지소 주변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본 사업은 몇 년도부터 추진했습니까?
화영
김화영두암보건지소장
방문건강관리사업이 거의 2000년도…….
은숙
김은숙보건소장
2005년…….
화영
김화영두암보건지소장
저희가 한 것은 2005년도부터 했습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178개소 말고도 52개소도 따로 관리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잘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는데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북구 전체에 고루고루 혜택이 가면 좋은데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178개소라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질의드렸고요. 553쪽을 보시겠습니다. 부속서류는 139쪽이요. 자동 제세동기 설치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이 질의는 소장님께서 총괄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우리 북구에 설치된 자동 제세동기는 몇 대나 됩니까?
화영
김화영두암보건지소장
설치된 자동 제세동기는 165대입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자동 제세동기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습니까?
화영
김화영두암보건지소장
대개는 맥시멈이 10년이고 거의 7∼8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보건소에서 전체적인 제품에 대해서 이상 유무는 점검하고 있습니까?
화영
김화영두암보건지소장
1년에 한 번 이상 관리하게 되어 있고 요. 2년에 한 번 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제품을 구입했을 때 이상유무가 있는지……. 사용 안 하는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사용 여부를 점검하신 적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화영
김화영두암보건지소장
제품은 6군데에서 만들고 있는데 우수제품으로 북구에서…….
영희
장영희위원
우수제품을 구입하셨겠죠. 그것이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점검하신 적이 있냐고요.
화영
김화영두암보건지소장
점검하고 있습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기계 성능을 한 번씩 테스트해 본다는 말씀이시죠?
화영
김화영두암보건지소장
예.
영희
장영희위원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이유는 예산을 들여서 설치했는데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는 긴급 상황에만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반드시 사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했고요. 점검을 하고 계신다니까 혹시 위급 시에 기계를 작동했는데 점검을 안 해 봐서 안 되면 안 되잖습니까. 그래서 질의드렸습니다.
화영
김화영두암보건지소장
유효기간도 그렇고 패드가 2년 사용이라 패드 교체도…….
영희
장영희위원
2년마다 패드도 따로 구입하시고 기계는 10년 정도 사용하신다는 말씀이시죠?
화영
김화영두암보건지소장
예.
영희
장영희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두암보건지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암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건소장은 각별히 유념하셔서 각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보건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에 대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범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의회사무국에 대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근범
최근범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최근범입니다.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의 행복한 북구 건설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고점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의회사무국에 대한 깊은 관심과 성원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5쪽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국 총예산은 기정 대비 4,231만 3,000원이 증액된 17억 1,50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의회비입니다. 2015년도 공무원보수 인상률 3.8%를 반영한 월정수당으로 1,838만 9,000원을 증액하고 금년도 지출해야 할 부족분인 의원 국민건강보험금으로 31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하반기 중국 우시시 교류 활동에 참가할 의원님들의 국제교류 활동여비로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범정부적인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예산 10%를 절감하여 총 9억 7,22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지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의회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그 물품교체 및 구입비로 2,0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증액 편성하였고, 하반기 중국 우시시 국제 교류 시 의원 국제교류 수행여비 1명 분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126쪽입니다. 45만 북구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북구의회 제7대 전반기 의원님들의 열정과 땀이 담긴 의정백서 발간을 위해 5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고 의회소식지 제작 부수를 500부에서 800부로 300부 증가해서 발간하는 데에 따른 발간비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의정모니터 회의 및 간담회 등 행사 실비 포상금으로 11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직원승진과 수당 단가 인상으로 초과근무수당 482만 2,000원을 증액하여 총 8,390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관내여비로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최근범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정모니터단이 몇 명이죠?
근범
최근범의회사무국장
27명 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그럼 지금 100만원에서 116만원을 추가로 예산을 올리신 거죠?
근범
최근범의회사무국장
예.
점례
고점례위원장
그런데 작년에 해 보시니까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예산을 올리셨나요?
근범
최근범의회사무국장
올해 처음으로 발주를 했는데요. 그때 할 때는 시기를 하반기 정도에나 할 정도로 해서 처음에 반영했는데 연초부터 하다보니까 의정모니터 27명*2만원씩 해서 수당을 분기당 1회씩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지난 3월에 했고 27명을 계상하다 보니까 예산이 110만원 정도 부족해서 추가로 이번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의정모니터단들은 27명이 처음 발대식을 가질 때는 상당히 열정을 가지고 참석을 하셨는데 지금 한 달 한 달 할 때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안 한다고 빠져나가고 모임을 해 봐야 10명쯤 한다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범
최근범의회사무국장
의정모니터단이 초창기에는 열정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의정모니터 활동 영역이라든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 가를 어찌 보면 너무 의욕적으로 접근을 하신 것 같아요. 하다보니까 자기들 생각을 하면서 자기들 자체 회의가 있어서 지나치게 독려를 하고 불참을 하면 페널티를 주겠다는 식으로 심했었나 봐요. 현재 회의적인 분들도 있고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는데 일단 터울을 두고 재정비해서 의정모니터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 의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니터단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처음에 모집할 단계부터 본인이 정말 하고 싶은 열정이 아닌 그냥 추천하는 식으로 “의정모니터단 한번 해 봐” 하는 식으로 추천을 해서 27명의 인원이 구성돼서 하다보니까 이건 본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아무 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서 시간낭비할 필요가 없겠다고 생각해서 많은 사람이 빠져나갔다고 듣고 있거든요.
근범
최근범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모집단계에서 인터넷에 공고를 했는데 상당히 접수를 많이 했어요. 비율이 높은 데는 4:1, 5:1도 있었는데 거기에서 한 명씩 그리고 어떤 동은 동별로 모집을 했기 때문에 어떤 동은 인원 신청이 적게 들어온 데가 있고 그랬어요. 그런 경우에만 한두 군데, 2개 동인가 추천을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나 지역동장님한테 부탁을 했던 것이고 전반적인 인원으로 봤을 때는 경쟁률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가능하면 심사를 하면서도 상당히 의욕 있고 의회에 보탬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 선별하는 과정을 거쳐서 위촉을 했는데 하반기 정도 되면 활동 안 하시는 분들이, 부작용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접근을 했는데 단체에서 너무 독려가 심하고 개인적인 가정일도 하고 하면서 자유롭게 하는 줄 알았는데 회의에 불참하면 너무 심하게 제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싫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 부작용에 대해서 위원장님과 터울을 둡시다, 조직을 재정비해서 합시다, 해서 했어요. 본인들 의사 타진해서 활동을 안 하시겠다고 하는 분들은 교체해서 해촉하고 교체, 재정비해서 하반기 때는 잘할 수 있도록……. 처음에 의욕이 너무 좋았어요. 활동방법이라든가 영역을 아무 때나 접근하고 교육을 시켰으면 좋은 데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기왕 의정모니터단이 구성돼서 의욕적으로 왔는데 본인들의 열정이라든가 이런 게 기대에 부응을 못해서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강압적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의정모니터단에 대한 뭔가 특별한 뭔가를 못 느껴서 본인들이 안 나오고 그럴 거란 말입니다. 의정모니터단이 꾸려진 만큼 의회사무국에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정말 의욕적으로 의정모니터단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그건 관리 감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산 다시 올리신 것에 대해서 2만원씩 수당이 중요한 게 아니고 끈끈하게 의정모니터단의 자부심을 갖게 관리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근범
최근범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각별히 유념하셔서 각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범 의회사무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회의 중지
12시 24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된 조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5,602억 7,547만 9,000원 중 삭감액은 세출예산안 1건 총무과 동아리방 비품구입비 383만 7,000원입니다. 이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조금 전에 낭독해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치고 본 특위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의결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주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소중히 쓰이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본 특위 활동 기간 동안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으로 열과 성의를 다하여 장시간 예산안 심사를 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그동안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