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화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노태화 의원입니다. 문경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며 오늘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알루텍에 대한 투자유치보조금의 환수와 관련하여 문경시가 2015년 4월 9일 보조금 환수에 대한 법률자문 후 2015년 8월 보조금 환수금액 5억 9,567만 7,170원을 결정하고 환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회 에서는 환수금액 과소 등의 이유로 재차 법률 자문을 받은 후 보조금 환수를 추진하라고 하였으나 문경시는 법률자문 회 신까지 환수를 보류하지 않고 환수를 계속 추진하여 2016년 4월 29일 환수금액을 전액 환수하는 등 알루텍에 대한 보조금 환수에 있어서 미비점과 문제점을 바로 잡고자 감사원 감사 청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은, 첫째, 보조금 환수 금액 산정 시 사업계획서상 사업량에 미달되는 부분, 보조금 교부조건에 결격사유가 발생한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조금을 환수하여야 하나 그러하지 않은 사항과, 둘째, 보조사업 추진 중에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가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및 반환청구를 하지 않은 사항을 감사 요청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감사 청구의 사유로, 첫째, 문경시가 우량기업 유지 조건과 사업계획상의 사업량을 혼동한 점입니다. 문경시는 (주)알루텍이 우량기업 조건인 “상시고용인원이 100인 이상이며 연간 매출규모가 500억원 이상” 유지에 미달하는 부분을 사업실적 미달성으로 보고 이에 한정하여 보조금 환수조치 방법의 적절성을 정부법무공단에 자문하였으며 그 결과 보조금의 환수 처분은 지방자치단체의 재량행위에 해당하며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회 신을 받고 이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하였으나 고용인원과 매출액 조건은 당초 투자유치보조금 50억원을 지원하기 위한 우량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지 사업계획상의 사업량이 아니며 따라서 보조금 환수 금액을 산정할 때 당초의 사업계획상의 투자금액 270억원에 미달하는 부분에 대해 보조금 환수를 고려하는 것은 물론 보조금 50억원을 지원을 받기 위한 우량기업 조건에 결격사유가 발생한 기간도 환수 금액 산정 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보조금 집행 후 사업관리 기간 중 교부조건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었음에도 그에 따른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은 점입니다. 사업비 투자계획에서 2블럭과 3블럭에 해당하는 부지에 커튼월 및 도시경관재 공장을 건축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을 불이행하여 2블럭, 3블럭 부지를 현재까지도 사용하지 않고 있고 사업관리 기간 중 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26조제1항제3호 “공장시설 등의 공사가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 에 해당됨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그에 상응하는 지원금 취소 및 지원 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상환을 청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해 줄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알던 “100명 이상이며 500억 매출”이라는 기준을 하나의 조건으로 묶어야 되는데 100명 콤마 찍고 500억 이런 식으로 질문했기 때문에 질문 자체가 제가 생각하는 기준에서는 벗어났습니다. 질문 자체가 잘못 됐기 때문에 결과가 이런 답변이 온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재차 요구를 했으며 요구하면서 다른 기관에 다시 질문을 해가지고 답변서를 받아가지고 똑같은 결과가 오면 계획 했던 대로 집행을 하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날 저만 있었는 게 아니고 많은 의원님들이 같이 동참한 좌석에서 그런 협의 과정에서 했는데 문제는 답변서가 오기도 전에 하매 다 돈을 환수를 계속 했더라는 얘기라요. 그러면 뭐 하러 질문서를 보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