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발언

이진수 의원 발언

제252회 제차 본회의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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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에 역행하는 탁상 행정, 그 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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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환기구 설치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 KBS 뉴스 박성명 의원님 인터뷰1 ○ KBS 뉴스 박성명 의원님 인터뷰2

사업장 생활계 쓰레기 전용봉투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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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 도색 관리실태 및 교통 정책... 팝업창 닫기 검색영역 검색어입력 검색버튼 검색결과 : 이전 다음 확대 가 축소 인쇄 다운로드 용어검색 도움말 제25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 회 의 회 의 록 이전 다음 동영상회의록 제25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5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차 의회사무처 일시 : 2016년 05월 12일 (목) 10시 의사일정 1.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 2. 휴회의 건 부의안건 1.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전진영·권오성·박성명·최영규 의원)(계속)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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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5분 개의

이해동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부산광역시 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오전에 세 분, 오후에 한 분 모두 네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전진영·권오성·박성명·최영규 의원)(계속) TOP

그러면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 전진영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영의원

존경하는 이해동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전진영 의원입니다. 행정의 달인이라고 불리는 고건 전 총리는 행정은 낚시와 같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물고기라도 타이밍을 놓치면 손에 잡을 수 없듯이 아무리 좋은 행정목표도 타이밍을 놓치면 성공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는 일은 지방행정에 최대목표이자 때를 놓쳐서는 안 될 시급한 일입니다. 그런데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이 제대로 된 행정집행만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히 보탬이 될 수 있었을 텐데 타이밍을 놓치거나 탁상행정을 일삼는 바람에 지역경제 위기를 자초하고 있어서 본 의원이 그 실태를 하나하나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함께 고민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역발전에 견인차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동부산관광단지 테마파크개발사업 그 협약내용의 문제점과 부산시와 시교육청의 도서구입예산 집행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행하는 지방행정의 민낯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병석 문화관광국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문화관광국장

예, 반갑습니다.

전진영의원

반갑습니다, 국장님.

병석

이병석문화관광국장

예, 이병석입니다.

전진영의원

동부산관광단지 테마파크개발사업 협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부산시가 테마파크사업을 위한 본 협약을 체결했죠

병석

이병석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진영의원

그 협약내용을 보면 “부산도시공사와 GS리테일, 호텔롯데, 롯데월드, 롯데쇼핑 이 별도로 체결하는 동부산관광단지 테마파크사업협약에 따라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부산시는 이에 적극 협력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석

이병석문화관광국장

예.

전진영의원

이 협약서에 서명하시기 전에 도시공사와 컨소시엄 간에 별도로 체결한 사업협약내용 면밀히 검토하셨습니까

병석

이병석문화관광국장

예, 충분히 살펴봤습니다.

전진영의원

부산시가 협약서 내용 중에 이 “부산시는 테마파크 체결한 용지 내 원형보전지 이전 등 본 사업 관련 제반지원 사항에 대해서 적극 협력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테마파크 내 원형보전지는 이전이 확정된 것입니까

병석

이병석문화관광국장

확정되었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원형보전지 이전은 환경영향평가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될 사항입니다. 개발협약에는 환경보전지를 경계녹지 부근으로 복사 이전하는데 시가 협조한다는 내용은 들어있습니다.

전진영의원

본 의원은 이 협약서를 다 훑어보고 난 뒤에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도시공사는 공기업으로서 지켜야 할 경영원칙 즉 공공성과 기업성을 모두 잃어버렸다. 그리고 사업자는 더 없이 유리해졌다. 한마디로 기울어진 협약내용이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 이런 결론에 도출했는지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말씀드리지요. 국장님, 롯데 측이 무리한 요구로 테마파크사업이 상당히 난항을 겪어왔던 걸 아시고 계시죠

병석

이병석문화관광국장

예.

전진영의원

어떤 요구들이 최대쟁점이 되었는지 기억하십니까

병석

이병석문화관광국장

몇 가지 쟁점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비를 차입하기 위한 시설매수청구권을 인정할 것인지 말 것인지 두 번째가 원형보전지 이전, 세 번째가 임대료 인상률 문제 세 가지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진영의원

예, 잘 알고 계시는군요. 그렇다면 이 세 가지 내용은 현재 체결된 협약내용에는 어떻게 반영되어 있습니까

병석

이병석문화관광국장

먼저 시설매수청구권 부분은 개발사업자와 협의과정에서 임대기간 종료 이전에 사익 또는 담보목적으로 시설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부분은 도시공사가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도 이를 수용을 했고 다만 민법상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시설매수청구권 부분은 임대기간 종료 이후에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수용을 했습니다. 하고 원형보전지는 이전불가 시에 상호합의 하에 협약을 해제할 수 있어서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해제요구를 하도록 하는 것은 안 되게 되었고 임대료 인상률은 지난 10년간 부산광역시 지가변동률에 평균인상률을 적용을 해서 인상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전진영의원

본 의원은 이 내용을 보면서 상당부분 사업자가 요구한 대로 반영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무지침서상에서 사업자 측에 불리한 내용들은 아예 빼버리거나 아니면 유리한 것들은 더 명확히 명시를 해서 사업자가 훨씬 더 유리하게 만들어 놓았는데요. 원형보전지역일 경우 말씀하신 조항 외에 우리 사업자 측이 불리했던 도시공사나 제가 끊임없이 주장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바로 공무지침서상에 “조성계획변경이 불가능해도, 즉 원형보전지 이전을 못해줘도 사업해지 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공무지침서 제가 들고 있습니다. 있었는데 그 조항은 이 사업협약서 지금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없고 단 아까 말씀하셨던 “귀책사유가 서로에게 있는 것이 아닐 경우에 합의 하에 해지할 수 있다.” 그 부분에 명시를 아예 원래는 없었는데 “원형보전지 이전도 포함한다.”고 이렇게 변경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롯데 측의 주장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고요. 심지어 더 심각한 것은 원형보전지 이전을 공사의 역할에다 명시해 놓는가 하면 각종 영향평가를 실시해서 그 결과가 나오면 도시공사는 이것을 행정집행을 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원형보전지 관련해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했다고 칩시다. 결과가, 아니 뭐 결과가 어쨌든 사업자 측에 유리하게 나왔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 결과를 통보하면 도시공사는 행정적 이행을 집행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어떤 법적근거의 조약상의 이 협약서상의 내용으로는 이것을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환경보전을 해야 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쪽에서 원형보전지로 이전하고 싶다고 강력히 주장을 해서 그런 결과를 도출해낸다면 재환경영향평가를 받는다거나 혹은 재검증을 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까

병석

이병석문화관광국장

전체적으로 시가 뭐 끌려가는 협약을 했느냐 마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업자 요구를 수용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임대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지만 또 우리가 지킨 것도 있습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12조 조성계획변경 부분에 예를 들어서 사업, 개발사업자가 조성계획의 변경을 승인하더라, 승인요청을 했을 때 우리가 그 승인을 안 해준 경우에 본 협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좀 전에 저 화면에 나왔습니다마는 12조 내용을 보시면 단서조항에 다만 본조 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 따라 조성계획 변경 승인이 불가한 경우라도 본 협약은 해제할 수 없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돼 있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지켰다고 보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 용역결과가 사업자 의도대로 이렇게 다 넘어가서 그런 부분이 상위법령이나 우리 시에 관광단지 공모지침 또는 개발방향과 부합되지 않는다면 우리 시는 그 용역결과를 수용하지 않겠습니다.

전진영의원

수용하지 않더라도 협약서상의 내용을 보시면 “공사에 용역결과를 제출하면 조성계획 변경 등 행정적 절차를 이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병석

이병석문화관광국장

맞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전진영의원

그런데 어떻게 그걸 거부할 수 있습니까

병석

이병석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은…

전진영의원

법적으로 따지면 이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더파크에서 보셨다시피, 수영만 요트경기장에서 보셨다시피 이 협약서는 법적효력을 가지고 있고 여기 구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병석

이병석문화관광국장

맞습니다.

전진영의원

이 하나의 문구가 얼마나 중요한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병석

이병석문화관광국장

예,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그 용역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우리 도시공사하고 우리 시하고 각 개발사업자하고 충분히 협의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나온 용역결과에 대한 수용은 충분히 협의가 된 상태에서는 수용을 해야 되겠죠. 수용을 하면 행정적인 절차의 진행을 우리 시가 담당한다는 말이지 개발사업자가 원하는 대로 용역결과가 나온 상태에서 시는 단순히 이행만 한다 그런 내용의 협약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진영의원

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 진행하겠습니다. 원형보전지 문제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고요. 임대료 산정문제 앞서 말씀하셨듯이 어떻게 지금 산정하기로 되어 있죠

병석

이병석문화관광국장

이 부분에서는 최종적으로 그 임대료 인상률을 연 1.48%로 고정을 시켰습니다. 고정을 시켰고 당초에 개발사업자가 요구한 부분이 고정된 임대료 상승률이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개발사업자 요구를 수용할 수,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지 그렇지만 우리가 수용을 하면서 개발사업자 측에서는 당초에 1.3%를 주장을 했는데 우리는 조금 더 올렸습니다, 1.48% 올렸고 또 이게 매년 감정평가의 수수료를 부담하는 1억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이 부담이 되어서 우리 시와 도시공사는 임대료가 고정, 고정임대료를 수용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진영의원

수수료가 겁나서 그 임대료를 고정했다는 얘기는 제가 처음 들어봅니다. 도시공사는 공기업입니다. 경제성과 공공성을 고민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결과대로라면 사업자만 유리하고 도시공사는 오히려 수익이 떨어집니다. 임대료를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사업자의 이익대로 손을 들어줬다. 예, 십분 양보한다고 치겠습니다. 자,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매수청구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죠. 살아 돌아왔다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협약서 제11조 내용입니다. 50년 사용한 후에 개발업자가 기간연장을 요청했을 때 도시공사가 특별한 이유 없이 불응하면, 즉 거부하면 사업자는 상부시설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0년 후에 이걸 매수하지 않기 위해서 계속 100년이고 200년이고 유리하게 이 테마파크 측에 계속 용지를 임대해 줘야 된다는 결론인가요

병석

이병석문화관광국장

이 시설 매수청구권은 사실 개발사업자가 요구한 부분은 차입 또는 담보목적의 시설매수청구권입니다. 우리 시가 제일 걱정하는 부분은 이제 협약이 진행, 협약을 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 도중에 공사기간에 예를 들어서 사업성이 악화가 돼서 부도가 나서 그 개발사업자가 지금까지 상부 공사한 거를 시가 매수해 달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거를 수용할 수 없다는 부분이고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일반적으로 민법상에 그런 매수청구권이 임차인의 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일반적으로 민법상 인정되는 부분만 저희들이 인정을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테마파크 자문 법무법인이 있습니다. 광장이라든지 정인이라든지 이런 법무법인들과 충분히 협의를 했고 이렇게 설사 우리가 이런 협약서상에 넣지 않더라도 상위법인 민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인정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전진영의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이 문제를 알아보기 위해서 각종 법안공부를 좀 해 보았습니다. 테마파크 땅이 공유재산이 아니더군요. 민간투자사업방식이 적용되고 있지만 민투법이 적용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맞죠

병석

이병석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전진영의원

기부채납도 안 되고 그래 도대체 이 사업방식이 뭔가 했더니 도시공사가 개발업자에게 땅을 그냥 전세주듯이 임대주는 게 다였습니다. 그 사업이죠, 지금. 그런 사업방식인데 그렇다면 원칙은 도시공사의 입장에서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경영원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공공성과 기업성, 경제성을 따져봐야죠. 그런데 지금 임대료 문제나 매수청구권 문제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 공기업으로서 지켜야 할 경영원칙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모두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양보를 다하고 있습니다. 자, 이해합니다. 왜 이렇게 양보할 수밖에 없었느냐 뭐 하나 아니겠습니까 테마파크사업 잘 해서 동부산관광단지 순항해서 지역경제, 지역발전 해 보자. 그 큰 대야에 많은 것을 양보했다고 치겠습니다. 본 의원도 양보한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본 사업은 제대로 돌아가고 있을까요 자! 국장님, 동부산테마파크사업 총 사업비 규모, 집계인원 수 당초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셨습니까

병석

이병석문화관광국장

공무지침상은 테마파크 총 사업비는 3,700억 원 이상 방문객은 연 350만명 이상이 방문해야 된다고 돼 있고 개발사업자가 제안한 내용은 총 사업비는 3,778억 원, 방문객은 연 367만명으로서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전진영의원

그런데 최근에 사업자가 상당히 축소된 형태의 사업 즉 정원형 테마파크를 제안해서 한바탕 논란이 일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병석

이병석문화관광국장

뭐 제안이라기보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언론에 났고 개발사업자 측에서 검토를 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하고 한번 이야기는 했습니다. 했는데 도시공사가 일언지하에 거절을 했고 그래서 그 개발사업자는 자료도 안 남기고 다 가져갔습니다. 하고 그 이후에는 일체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고 있고 지난 5월 3일 협약을 체결하기, 할 때까지도 거론하거나 다시 제안한 적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진영의원

예. 일단은 원래 당초 계획보다 놀이기구시설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굉장히 규모도 축소되는 그냥 정원을 쭉 꾸며놓는 그런 테마파크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문제라고 보는 것은 이 협약서상에 6개월 내에 제출하기로 한 이 사업계획서가 수정 보완이 변경된 것을 모두 다 포함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다 열려있는 거죠. 6개월 내 제출된 사업안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정원형 테마파크를 가지고 들어왔다. 수용하시겠습니까

병석

이병석문화관광국장

수용 안 하겠습니다.

전진영의원

여기는 6개월 안에 변경된 것들을 다 포함한다고 되어 있는데 수용 안 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무엇입니까 이 효력서, 효력이 분명히 있는 협약서입니다.

병석

이병석문화관광국장

변경된 부분을 시가 무조건적으로 수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고 6개월간 시와의 협의과정을 거쳐서 변경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개발사업자 측에서 정원형 테마파크를 제안을, 또다시 제안을, 또다시 그거를 꺼내든다면 시 입장에서는 당초에 공무지침 위반이기 때문에 수용을 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진영의원

예. 이 부분 분명히 시정질의서에서 약속을 받아주시, 확정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병석

이병석문화관광국장

예, 그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전진영의원

예, 알겠습니다. 믿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더 황당했던 것은 이 문구 하나하나에 너무나도 이 부산시가 법적으로 모호할 수밖에 없고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여지를 많이 남기고 있다는 부분을 찾아냈습니다. 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해서 초과이익환수 부분인데요. 협약서에 “사업계획서의 변경으로 인해서 개발사업자에게 현저하게 초과이익이 발생하면 도시공사는 일정부분을 환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저하게 도대체 몇 프로를 현저하게랍니까 그리고 일정부분은 도대체 몇 프로를 일정부분이라고 합니까 이런 모호한 표현이 협약서에 나와 있다는 것은 기본이 안 되어 있는 협약서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병석

이병석문화관광국장

이게 법령 용어가 다 이렇게 마 구체적이고 명확한 것은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는 이렇게 좀 모호한 용어가 불명확한 용어를 쓸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습니다. 현저하다거나 일정부분이라는 게 뭐 어떤 거냐고 답변을 하기가 좀 애매합니다만 어쨌든 이런 부분은 지금 단계에서 어떤 어느 정도의 이익이 났을 때에 이게 현저한 이익이냐 그런 이익이 났을 때 그러면 얼마만큼 시가 환수를 할 거냐 이 말씀드리기가 참 곤란합니다. 곤란하고 저희들도 국내외의 사례를 찾아봤는데 뭐 120% 났을 때는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이런 사례도 있었고 하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언뜻 그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실제 그런 초과이익이 났을 때 그게 초과이익이냐 아니냐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시와 개발사업자가 협의를 해서 얼마만큼 이거를 시로 귀속을 시킬 거냐 또는 얼마만큼을 개발사업자가 가져갈 거냐 그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사업자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하되 어떤 동부산관광단지를 공공개발하는 이런 목적에 부합되게끔 저희들이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전진영의원

이런 말씀은 죄송합니다만 부산시의 협상능력 제가 도무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도시공사 더더욱 믿을 수가 없습니다. 쟁점됐던 3개 사항 모두 다 후퇴하고 양보하고 있습니다. ‘현저한’과 ‘일정부분’은 반드시 협상에 들어가면 롯데에게 깨질 것이 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반드시 수정해서 구체화 명시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업법인 설립도 문제입니다. 협약서상에 “외국인기업을 유치해서 외투법에 의해서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등록을 완료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외국인기업 어디가 지금 투자하기로 약속되어 있나요

병석

이병석문화관광국장

현재 접촉은 하고 있습니다만 어디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전진영의원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병석

이병석문화관광국장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전진영의원

이거를 이렇게 명시해 놓은 이유가 뭘까요

병석

이병석문화관광국장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지침상에 외투기업이 들어와야 임대료 1% 감면을 해주게 되어 있고 또 그 개발사업자의 입장에서는 법인세 감면 등 외투법의 혜택이 있으니까 아마 그 부분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진영의원

핵심은 세금감면도 세금감면이지만 50년을 계약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 임대기 때문에 테마파크와도 도시공사가 3년에 한번 5년에 한번 계약해도 상관없는데 이 외투법이 적용되면서 동일조건으로 50년간 임대를 받을 수 있다는 특혜 아닌 특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외투기업으로 기업이 투자하겠다는 외국인기업 있지도 않은데 지금 이렇게 조항을 정해서 이제 와서 물색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본말이 바뀐 오로지 개발업자에게만 유리한 이런 사업협약에 대해서 본 의원은 검토와 재검토를 해 주시고 재협상도 불사하는 부산시의 단호한 노력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병석

이병석문화관광국장

얼마나 양보하고 얼마나 얻어냈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받을 건 받고 줄 거는 줬다고 생각합니다. 임대료는, 제가 보기에도 임대료는 줬습니다. 줬고 시설매수청구권을 임대기간 종료 전에 우리가 인정 안 한 거는 우리가 받아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원형보전지는 처음 공무지침상에 아시는 대로 그렇게 변경해서 제안하면 수용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그렇다고 치고 그렇게 보면 줄 거는 주고 받을 거는 받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존경하는 우리 전진영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걱정도 하시고 오늘 말씀도 많이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은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충분히 우리 시 입장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전진영의원

협약 한번 잘못하면 부산시 재정이 위태로워지고 경제가 흔들거리게 됩니다. 반드시 꼼꼼하게 챙겨보시고 수정할 건 수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병석

이병석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전진영의원

향후 사업진행과정 보면서 또 질문 드리도록 하고요. 신세계 사이먼이 자난 2013 연말에 기증한 도서구입비 3억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신세계 사이먼이 도서를 구입하라면서 부산시에 3억을 기증한 바 있는데 전량 향토서점을 통해서 구매하겠다고 당시 약속했습니다. 이 3억 어디에 어떻게 쓰셨습니까

병석

이병석문화관광국장

그 당시 입찰조건에 두 가지 제한을 했습니다. 지역제한을 했고요. 부산시에 사업자등록을 한 지역제한을 했고 그다음에 소상공인으로 두 가지 제한을 해서 입찰결과는 기장군 소재 에이스북스라는 도·소매서점입니다. 한테 낙찰이 되었습니다.

전진영의원

향토서점에 주기로 했고 다양한 서점에 나누어 준다는 얘기를 듣고 향토서점들이 크게 기대를 하고 있다가 한 업체에 2억 1,000만 원을 몰아주면서 굉장한 분노와 허탈감에 빠져서 많은 업계 사장님들 서점 운영하시는 분들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자! 국장님, 보통 향토서점이라고 하면 그 개념이 어떻게 됩니까

병석

이병석문화관광국장

저희들 서점조합에 문의도 했고 또 문화체육부에도 문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린 게 사업자등록을 한 지역에 매장을 갖추고 있는 서점을 향토서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여기서는 향토서점의 정의를 가지고 의원님하고 실랑이를 할 생각은 없습니다마는 이런 매장이 온라인매장이냐 오프라인매장이냐 그러니까 온라인매장을 가진 서점을 향토서점으로 인정을 해 줄 거냐 말 거냐 이 부분은 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진영의원

향토…

병석

이병석문화관광국장

에이스북스는 온라인매장만 유지하는…

전진영의원

향토기업, 향토서점이라 할 때는 보통 최소한 지역에서 20년 이상 정상적인 매장을 갖추고 영업을 하면서 서점이라면 적어도 지역주민과 문화적 소통공간으로서 그 역할을 해 오고 있는 그런 서점들을 향토서점이라고 일반적으로 지칭을 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에이스북스가 과연 향토서점 맞느냐 본 의원 직접 서점을 찾아가봤습니다. 자, PT 13페이지 한번 넘겨봐 주시죠 네이버에 나와 있는 주소입니다. 현장에 갔더니 가정주택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상식의 서점이 아닙니다. 서류상으로 존재하고 납품하는 서점이라고 제가 전화를 통해서 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어떻게 서점도 없고 매장도 없고 향토서점도 아닌 이 에이스북스에서 이 책을 구입하게, 어떻게 알고 구입을 하게 되었을까요, 이렇게 구입을 하게 돼서 2억 1,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기부받은 돈을 쓸 때는 현장에라도 한번 가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병석

이병석문화관광국장

문화재단에서 현장 가봤습니다. 현장 가봤고…

전진영의원

그날 가보고 주택을 보고…

병석

이병석문화관광국장

사업자등록증을 다 확인을 했고…

전진영의원

그 현장을 보고 그렇다면 그 예산을 집행했다는 것입니까

병석

이병석문화관광국장

한국서점조합에 문의도 했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저희, 뭐 저는 안 가봤습니다만 안에 서고가 있다고 합니다.

전진영의원

지하에 있습니다.

병석

이병석문화관광국장

예, 매장은 없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서점에 가면 책을 진열해 놓은 매장은 이렇게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개별소비자한테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매장은 없습니다마는 그래서 온라인매장을 갖췄고 서고시설이고 또 부산시 소재의 사업자등록이 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 부산시 향토서점으로 인식을 하고…

전진영의원

국장님 논리대로라면 매장차려서 임대료 내가면서 책 먼지 털어가면서 서점영업하시는 지역에 20, 30년씩 지역에 서점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다 문 닫아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국장님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곤란하다고 보고요. 저는 이 부산문화재단의 도서구입 행정에 문제가 있다. 약속과 다를 뿐 아니라 한 업체에 이 많은 돈을 몰아줄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저는 여기에 대해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시 국장님으로서 이 부산문화재단을 관리하시는 국장으로서 감사를 한번 해 볼 의사는 없으십니까

병석

이병석문화관광국장

그 당시 이제 계약법상에 이렇게 분리해서 분할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은 제도 좀 개선이 되어서 그런 부분이 가능하게 되었지만 그래서 지역제한경쟁입찰로밖에 할 수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낙찰가격을 제일 잘 써낸 저기서 당, 낙찰이 되었습니다. 낙찰이 되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 지역에 매장을 내서 그런 업을 하는 그런 향토서점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어떤 제도적인 개선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진영의원

제가 서점업계에 계시는 분으로부터 이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에이스북스가 페이퍼서점이고 존재하지 않는 서점이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관련 부서를 찾아가서 항의를 하고 그 서류를 제출하고 그런데 다 묵살 당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발방지를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병석

이병석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전진영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안종일 기획행정관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안종일기획행정관

예, 기획행정관입니다.

전진영의원

반갑습니다, 국장님. 부산시의 도서구입 예산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청과 산하기관의 한해 평균 도서구입비 총예산은 얼마나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종일

안종일기획행정관

올해 2016년도 한 27억 정도 됩니다. 우리 시가 한 9,800만 원 그리고 출자기관이 1억 2,000, 구청에서 도서관에서 구입하는 돈이 25억 정도 됩니다. 예. 27억 그래서 토탈 27억이고 최근 3년간 총 구입액은 67억이니까 평균으로 하면 한 22억 조금 넘는 돈이 됩니다.

전진영의원

제가 부산시에 받은 자료입니다. 20, 13년에 22억, 14년에 23억 그리고 지난해 30억 정도 예산이 쓰인 걸로 지금 자료를 받아서 확인하고 있고요. 이렇게 예산을 파악하게 된 이유가 바로 신세계 사이먼이 기부한 도서구입비가 당초 약속과 달리 이 페이퍼서점이라고 의혹을 받고 있는 한 서점에 모두 돈이 쓰였다 하는 그 울분에 섞인 그 업계의 주민여러분들의 제가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국장님, 지역 향토서점 몇 개나 운영되고 있는지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종일

안종일기획행정관

저희들이 2016년 한국서점편람을 참고해 보니까 부산에 164개 서점이 있습니다.

전진영의원

예. 부산에서 한 30년 정도 운영하면서 매장을 갖추고 지금 지역에서 문화의 소통공간으로서 이렇게 지역에서 어렵지만 애써서 영업을 하고 계신 서점들은 한 80개 정도 된다고 제가 파악하고 있고 이렇게 어려운 업계가 살아남기 위해서 협동조합까지 만들어서 지금 그 생존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자, 이 국장님 협동조합 관련한 법과 조례가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종일

안종일기획행정관

예.

전진영의원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종일

안종일기획행정관

협동조합기본법에 보면 공공기관 우선구매를 명시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또 협동조합지원 조례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보면 이제 협동조합에 판로지원이나 선정에 관해서 실태를 조사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토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전진영의원

예. 제가 창업지원과를 통해서 2015년에 처음 수립된 부산시 협동조합기본계획을 자료요청해서 받아보았습니다. 구체적 계획도 처음이기 때문에 아직 계획적인 뭐 내용이나 실태파악이 상당히 부족해 보였습니다만 뭐 이거 시작단계니깐 제가 그거는 재차 두고라도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협동조합기본계획이 수립된 2015년에 도서구입 예산 중에 협동조합에서 구입한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종일

안종일기획행정관

2015년에 그 예산이 30억 정도 되는데 사실은 협동조합에서 구입한 예산은 한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전진영의원

예. 1년 전체예산에 42분의 1 우선구매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많은 예산을 부산시 시청과 산하기관들은 도대체 어디서 책을 구매하고 있을까 파악해 보셨습니까

종일

안종일기획행정관

예. 이번에 전체적으로 최근 3년간 한 67억 총액이 됩니다. 그중에 협동조합을 포함해서 향토서점에서 구입한 게 한 30억 그리고 온라인에서 2억 그리고 출판사에 직접 구매한 게 2억 그리고 나머지 33억 정도가 이제 도서총판인 유통업체에서 구입한 걸로 파악되었습니다.

전진영의원

본 의원이 총무담당관실에서 제출한 자료를 여기 자료 올렸습니다. 보시면 워낙 많고 복잡해서, 제가 각종 우리 그 산하기관에서는 보통 인터넷구매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산하기관들은 인터넷구매를 하고 있었고요. 저기 표시를 보시면 다 대부분 도서관들이 많은데요. 색깔이 보이시죠

종일

안종일기획행정관

예.

전진영의원

같은 서점은 같은 이름으로 색깔로 노란색, 파란색 서점들 쭉 색칠했는데 쭉 자료들을 보시면 특정업체들이 계속해서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한 몇몇 업체가 계속해서 이 도서관에 납품을 하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에이스북스도 상당수 있고요. 여러 가지 지금 한 다섯 군데 정도의 서점들이 계속 이름이 돌고 있는데 자, 그다음 PT 한번 줘보십시오. 이 보면 여기는 그냥 하늘색으로 쫙 도배가 되어 있죠. 한 업체가 한 도서관에 2013년에만 저만큼 납품을 했습니다. 균형이 잃은 상태입니다. 자, 심지어 한 도서관에만 이렇게 독식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사업자등록증을 전부 제출 받아서 한번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모두 향토서점이 아닙니다. 왜냐, 만들어진 지가 2015년, 14년, 12년 최근에 만들어진 서점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사업자등록증 중에서 한 군데는 84년도에 만들어져서 다음 자료 보여주십시오. 30년 정도 운영하고 있기는 한데 이 서점과 이 서점은 다른 서점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장 소재지가 주소가 동일합니다. 제가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왜 다른 서점인데 같은 업장의 주소가 같지 현장을 갔더니 같은 매장에 간판만 저렇게 나란히 2개 붙여놓고 있습니다. 저 2개 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답변 부탁합니다.

종일

안종일기획행정관

그 서점이란 게 이제 이게 자유업으로 되어 있어서 구청에 신고나 허가를 받는 게 아니고 세무서에 이렇게 사업자등록만 하면 영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에 우리 향토서점들이 이렇게 지금 시장이 잠식되고 있는 것은 이 자유업으로 이제 도서를 이렇게 사업자등록에 추가로 해서 입찰에 참가를 해서 낙찰을 받음으로써 그만큼 향토기업의 자리를 빼앗는 이런 경우가 좀 많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진영의원

제가 저 서점에 들어가 봤더니 책이 거의 없었습니다. 문제집 몇 권만 있고 우리가 상식선에서 알고 있던 서점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업계에서는 이 두 서점이, 매장을 같이 쓰고 있는 이 두 서점이 부부가 운영하는 서점이라고 소문이 파다하게 나있었습니다. 자 다음 보시죠. 또 이름이 자주 보이는 한 서점에 가보았습니다. 보시다시피 벌건 대낮에 주중에 영업을 누구나 하는 이 시점에 저렇게 자물쇠를 잠궈 놨습니다. 서점이라고 할 수 있나요 자 다음 보시겠습니다. 한 서점에 갔더니 도서납품을 독식하고 있는 아까 그 서점이었습니다. 한 도서관에 도서를 납품하는 그 서점은 보시다시피 서점 안에 책꽂이 책이 없습니다. 저거 서점 맞습니까

종일

안종일기획행정관

예. 의원님이 이렇게 걱정해 주시고 하는 부분 저희들 충분히 알고 있고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향토서점 관련해서 실태조사를 일단 전면적으로 해서 실제로 우리 향토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생각하고 있는 대안 중에 하나는 이제 수의계약을 통해서 일단은 각 구·군도서관에서 향토서점에 책을 구입토록 하는 방안이고 또 하나는 향토서점에 얼마나 책을 구입했는가를 따라서 우리 시비보조금을 배분할 때 차등으로 배분한다든지 해서 그다음에 또 우리 향토서점 그리고 구·군도서관, 교육청과 협의해서 실제로 우리 도서관, 향토서점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획기적인 대안을 머리를 맞대어서 한번 마련해 볼 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문제가 대두된 걸 계기로 우리 향토서점을 위한 그런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전진영의원

예. 보시다시피 서점 같지 않은 서점, 서류만 있는 서점 이런 서점에서 책을 부산시가 구입하고 있습니다. 현장이 외면되어 있습니다. 예산집행에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꼭 개선하셔서 죽어가는 서점업계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안종일기획행정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진영의원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부산시교육청 노민구 교육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앞서 우리 기획행정관님께 질문 드린 내용 들어보셨죠

부산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육청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전체 예산 어느 정도나 됩니까, 도서구입 예산

이 가운데 협동조합을 통해서 구입한 비율은 얼마나 되죠

예. 2013년은 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은 1억 9,000, 19억 5,000만 원 중에서 4,000여만 원 그래서 거의 40분의 1입니다. 국장님 향토서점도 아니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서점의 형태도 아닌 이런 모호한 서점들에서, 이 서류상 서점들에서 일선학교들이 도서를 얼마나 구입하고 있는지 혹시 그 비중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본 의원이 최근 3년 치 자료를 받았습니다. 일단 눈에 띄는 아까 여기 자료를 보여드렸던 서점 같지 않은 서점 같은 데에서 책을 구입한 각 초·중·고등학교 자료를 PT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초등학교 보시면 초록색이 한 서점입니다. 3년간 납품된 데를 보면 초록색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음 중학교 보여주십시오. 중학교에 올라가면 초록색이 더 많습니다. 자 고등학교 사항 다음 보여주시죠.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고등학교 특정 모 학교 일부 몇몇 학교는 모 서점으로부터 3년간 내리 한 학교에서만, 한 학교에서만 한 서점에서만 계속 도서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업계에서는 로비설이 파다합니다. 혹시 이런 부분 조사 한번 해 보셨습니까 어떤 지침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서 구입에서도

그럼 저것은 무엇입니까

저 서점이 특별하게 운이 억수로 좋았던 것일까요

예. 서점에서 노는 아이들은 공부도 잘하고 인성도 착해집니다. 그런데 서점이 지금 현재 이런 상황입니다. 교육행정에서 서점을 이렇게 홀대하고 이렇게 예산마저 엉뚱하게 집행을 한다면 아이들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육행정이 저는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제도 개선하시겠습니까

예. 국장님 말씀 믿겠습니다. 꼭 제도 개선을 통해서 지역의 죽어가는 서점업계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석준 교육감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김석준교육감

반갑습니다.

전진영의원

반갑습니다. 아주 부끄럽고 뼈아픈 교육행정의 민낯을 보고 말았습니다. 진보교육감님이십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지역의 중소상공인을 살리는데 앞장서고 교육행정을 혁신하는데 앞장서야 되실 부산시 진보교육감님이십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석준

김석준교육감

우선 진보교육감이라는 표현이나 민낯이라는 표현이 조금 과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지적하신 대로 우리 학교나 공공도서관에서 관계계약법령을 따라서 도서구매를 한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지역서점의 어려운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진영의원

제도를 개선하실 의지가 있으신지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석준

김석준교육감

예. 이미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제 생각에는 이 지역서점은 아까 의원님 지적대로 지역문화의 거점이고 또 우리 아이들한테 물려줘야 될 아주 소중한 문화공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지역의 지역서점이나 또는 조합 등을 통해서 도서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지역서점을 중심으로 한 지역문화 창달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제도 개선들을 이번 기회에 분명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전진영의원

예. 본 의원이 교육청에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일선학교나 교육청 산하기관이 지역의 향토서점과 매년 돌아가면서 1기관 1향토서점 자매결연을 맺어서 서점에서 책을 구매해 주기 운동을 펼친다면 지역의 서점업계가 이렇게 어렵진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제안들에 대해서 검토해 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석준

김석준교육감

예. 일단 지역서점 살리기에 대한 우리 의원님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이걸 또 매년 돌아가면서 자매결연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풀어가기에는 또 다른 문제들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관계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도 개선을 통해서 지역서점들의 활로를 찾아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공공도서관의 경우에는 이미 2016년부터 도서구매과정에서 지역서점을 지정해서 도서구매를 하도록 하고 실무협의회를 이미 구성한 상태고요. 학교도서관의 경우에도 특정소수업체에 한정한 구매계약을 지양하고 지역 내에서 실제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그 서점을 중심으로 해서 또 액수도 분할해서 지역서점들을 직접 계약대상자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전진영의원

예. 한 해 20억이나 되는 부산시교육청의 도서구입 예산만 바로 쓰인다면 이 향토서점들이 이렇게 힘들 일은 없을 거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감님!

석준

김석준교육감

예.

전진영의원

현행 지금까지 왔던 이 도서구입 예산 집행과 관련해서 일선학교들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지역업계에 로비설까지 파다하게 퍼져있겠습니까 서점업계의 생태계를 교란하는 아주 위태로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를 실시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석준

김석준교육감

예. 일단 아까 PPT에 띄운 자료를 보니까 저도 아주 이런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경우에 현장감사를 통해서 관계법령이나 지침을 위반한 사항이 없는지 면밀하게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실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부산시하고도 협의를 해서 부산의 지역서점인증제를 도입하고 그 인증된 지역서점을 통해서 도서를 구매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진영의원

예, 감사합니다.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석준

김석준교육감

예, 고맙습니다.

전진영의원

마지막으로 서병수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서구입 예산 관련해서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향토서점과 같은 지역 중소상공인 살리기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반드시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인터넷 구매, 페이퍼서점을 통한 도서구입 향토서점을 살릴 수 있는 어떤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인터넷 구매나 페이퍼서점들에게 예산이 낭비된다면 지역의 건강한 이 서점업계의 어떤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도개선에 대해서 의지를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화면 한번 봐주십시오. 서울시가 지난 3년간 협동조합이 2.4배 늘었다고 이렇게 언론에 자랑하고 있습니다. 시정책, 교육정책이 노력해서 이 협동조합이 굉장히 늘어나고 지역경제의 밑바닥에서부터 단단하게 공고하게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인천시에서는 최근에 도시구입 예산의 50%를 협동조합을 비롯한 지역의 향토서점을 통해서 예산집행을 하겠다고 선언을 해서 인천의 지금 서점업계가 크게 반기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부산시도 지역향토서점, 지역의 중소상공인을 살릴 수 있는 보다 실질적인 노력들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실행하실 거라고 믿고 저희도 기다리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동부산테마파크사업 협약에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앞서 본 의원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협약은 도시공사가 공공성과 기업성을 지켜내지 못하면서 한마디로 지역경제에 부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는 이 테마파크사업이 정말 추진이 제대로 될까 그런데 그것마저도 의심이 되는 한마디로 양보만 있고 얻어야 할 것은 못 얻은 기울어진 협약이 아닌가 이런 우려를 저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부산의 미래와 부산경제 발전을 위해서 이번 협약 보완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수영만 요트경기장, 더파크 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동래역 환승센터 많은 부분에 있어서 협약이 문제가 있어서 그 문구가 논란이 되어서 사업이 좌지우지 되고 있습니다. 수정 보완에 대해서 의지가 있으신지요 검토하실 수 있으신가요

예, 감사합니다. 말씀을 믿고 지켜보고 또 기다리면서 이후에 벌어지는 문제들 또 다른 것이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탁상행정, 무사안일행정, 투명하지 않은 행정은 정책을 망가뜨릴 뿐 아니라 시민의 삶 또한 불행하게 만듭니다.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의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아서 시민에게는 신뢰를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 넣을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기대해 보면서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해동의장

전진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위원회 권오성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성의원

존경하는 이해동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문화위원회 권오성 의원입니다. 도시철도는 복잡한 도심에서 우리 시민들에게 획기적인 편리함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철도 환기구는 외부공기를 내부로 유입시켜 맑은 공기를 유지하는 허파와 같은 역할의 중요시설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하철 1호선이 설치될 80년대만 하더라도 시민의 복리나 사유재산보다는 적은 예산으로 최대효과를 내는 경제성이 주로 강조되다 보니 환기구 92% 이상이 보도 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이것이 부메랑으로 돌아와 불편한 보행환경과 사유재산 침해, 도시미관 저해 등 많은 불편함과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이 2만 8,000불에 이를 정도로 경제규모가 커지고 의식수준이 높아진 이 시점에도 도시철도 관리주체인 교통공사는 80만 시민이 사용하는 필수시설이라는 이유만으로 시민불편이나 민원에 여전히 권위적이고 전근대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시 도시철도 환기구 전반적인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사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 환기구 기능과 설치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예. 지금 저희 부산도시철도는 환기구가 총 83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공기를 빨아들이는 급기구가 368개가 있고 공기를 내뱉는 배기구가 464개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지하역사에 공기 질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기능을 하고 있고 또 필요 시에는 화재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신속하게 연기를 배출하는 기능을 맡고 있습니다.

권오성의원

급기구 높이는 얼마로 지금 원칙으로 정해져가 있죠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저희들 설치기준상으로는 급기구 같은 경우에는 1.5m 이상의 높이를 하고 있고요.

권오성의원

배기구는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배기구는 0.3m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오성의원

그런데 있죠. 제가 이걸 받아서 보니까 급기구 같은 경우는 맑은 공기를 유입하기 위해서는 높이가 높아야 됩니다. 그런데 1.5m 이하인 것이 많이 있거든요. 뭐 때문에 그렇죠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사실 초창기에는 엄격한 기준이 없어 가지고 대체로 침수가 안 되는 정도의 높이까지는 했습니다마는 최근에 맑은 공기에 대한 시민들의 질이 높아지는 바람에 저희들이 기준을 보편적인 기준으로서 1.5m 이상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권오성의원

배기구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배기구는 여전히 통상 0.3m 이상입니다.

권오성의원

30㎝죠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예.

권오성의원

그런데 이걸 보면 자료를 보면 있죠. 배기구도 그렇고 급기구도 그렇고 이게 제대로 기능상의 어떤 그걸 하기 위해서는 높이 기준을 어느 정도 맞춰야 되는데 이걸 맞추지 않고 거의 보면 832개의 환기구가 거의 다 틀립니다, 제 각각. 제 각각입니다. 마감재도 그렇고 크기도 그렇고. 왜 그렇죠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는 저희들이 구체적인 설치기준이 없었습니다마는 최근에 설치기준이…

권오성의원

과거에는 그런 게 아니고 있죠 이걸 공사하는 구간마다 공구마다 회사가 다 틀리고 이래 하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그래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와서 보면 엄청난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요소로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불편사항에 대해서 아시고 계십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예. 환기구 자체가 도시철도를 운영하기 위한 필수시설입니다마는 그것이 이제 주로 과거에 경제성 문제 때문에 도로변에 설치되다 보니까 일부 시민들한테는 불편을 끼치는 사실이…

권오성의원

어떤 불편사항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가장 큰 불편사항은 도로변에 설치를 하다 보니깐 도로를 이제 점유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도로의 폭이 줄어듦으로써 통행인들한테 불편을 끼치게 되고…

권오성의원

보행환경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만약 근처에 건물을 갖고 있다면 그 건물을…

권오성의원

도시경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또 사유재산 침해 심각합니다. 그리고 배기구를 통해 방출되는 공기 그거 정화도 안 하고 그대로 나오거든요. 지하에서 오염된 공기가 아무런 스크린 없이 그대로 지상으로 방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가각 같은 경우에는 교통시야를 방해해 가지고 교통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아시고 계십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권오성의원

제가 지금 스크린 보면서 있죠, 보겠습니다. 보행환경 한번 보십시오. 80㎝입니다. 심지어는 30㎝예요, 30㎝. 걸어 다니겠습니까 사장님 저거 한번 가보셨습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예. 여러 군데를 가봤습니다.

권오성의원

저걸 가보시고도 저걸 그대로 보고 있습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사실 이제 과거에 설치가 됐고 이미 그 도로가 형식이 되어 있는 상태가…

권오성의원

물론 과거에 만들어졌지마는 가셔보셔 가지고 현장을 확인하셔 가지고 개선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될 거다 이 대책을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예, 물론입니다.

권오성의원

그리고 지금 가다 보면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요소입니다. 저런 데 보면 있죠 낙서도 되어 있고. 또 앞에 한번 보십시오. 이 같은 경우는 교통시야를 방해하는 그런 사례가 됩니다. 다음 한번 넘겨보세요. 이 건물을 한번 보십시오. 사유재산 침해사례인데요. 뒤에 한번 보십시오. 이 건물 폭이 얼마냐 하면 11m입니다, 11m. 그런데 그 앞에 11m, 높이는 1.5에 길이가 15m짜리 거대한 성이 가로 막고 있습니다. 저 건물 제대로 임대되겠습니까 보십시오. 전층 임대입니다, 전층 임대. 사장님이 저 건물 주인이라면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건물주가…

권오성의원

그런데 이런 시설물들이 있는 이유가 보면 도시지하 내 공기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공기 질을 향상시키고 있는지 있죠. 제가 다음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역사 환기구 내부시설입니다, 이게. 들어가면 1차 필터가 있습니다. 그다음 한번, 2차 필터가 있습니다. 이게 1차 필터를 거쳐가 2차 필터를, 1차 필터를 거르고 2차 필터를 거쳐서 이게 역사로 들어갑니다, 역사로. 다음 한번. 그런데 이 화면을 보면 1차 필터에서 나와 가지고 바로 덕트 절로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저 공간이 있죠, 밀폐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거기다가 저 앞에 보면 그 1차 스크린 저기에서 나온 게 바로 들어가려면 앞에 방해물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중간에 추가로 스크린 1개를 설치해 놨습니다. 저거 공기의 흐름상 저게 맞습니까, 설계가 잘못되었죠 제가 현장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저걸 보고 이야기를 하니까 “죄송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동의했던, “죄송합니다, 의원님.” 그런데 그다음 화면 돌려주세요, 다음 화면. 이게 공기 유입되는 곳입니다. 위에 하고 밑에 하고 공간이 밀폐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기능이 사람 인체에 비유하면 허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거든요. 사장님 허파에 구멍이 생기면 어떻게 되죠 허파가 기능을 합니까 못합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당연히 기능이 떨어질 것으로…

권오성의원

못하죠 이게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안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시설이 상당히 노후화 되다 보니까…

권오성의원

그 교통공사에서 환기구의 설치 이유가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교통보행권에 막대한,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지상공기 오염시키고 이 이유가 뭐냐 하면 지하에 있는 공기 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되어 있는데 이게 지하공기 정화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저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부분적으로 저런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매년 전국의 도시철도기관에 대해서 공기 질을 측정을 하는데요…

권오성의원

이래가 안 됩니다. 저거 기능 제대로 못합니다. 제발 이 지역을…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이런 말씀을 드려서, 부산도시철도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공기 질은 가장 좋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오성의원

제가 그냥 간 것도 아니고 간다고 통보를 하고 그분들이 도시공사에서 서면으로 오시면 될 것 같아 제가 갔거든요. 청소도 하고 다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들어가 보니까 엉망입니다, 엉망. 다음 화면 보시죠. 이게 이제 지금 2차 필터를, 2차 필터를 제가 물어보니까 필터 이거 세척을, 세정을 어떻게 하느냐 물어보니까 열차 운행이 중지되고 난 다음에 야간에 자동으로 수압으로 세정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가보니까 물기가 많아 가지고 제가 물었습니다. “방금 했죠” 하니까 방금 했다고 하더라고. 의원님이 오신다 하기에 한 번 더 청소를 한 번 더 했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다음 화면 보시죠. 그 옆에 있는 냉각기 덕트입니다, 아 공조기입니다, 저게. 사진이 저렇습니다. 저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청소를 안 하면 저 정도 됩니까, 저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공조기는 지금 저희들이 통상…

권오성의원

저 공기가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1년에 한두 번 정도씩 하고 있는 것으로…

권오성의원

어디로, 저 공기가 어디로 갑니까, 저게 절로 들어가는 공기가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아마 역사 내나 아니면 외부로 배출되는 그런 공기 같습니다.

권오성의원

한말씀 해 보십시오. 저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걸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저희들이 지금 그동안에 사실은 환경기관에서 측정한 공기 질 기준에만 의존을 해서 개략적으로 볼 때 저희들의 도시철도 내 역사 공기 질은 전국에서도 최상이고 법적기준이 한 3분의 1 정도의 미세먼지 농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자만한 점이 있었습니다마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개선할 것이 좀 있는 거 같습니다.

권오성의원

다음 화면, 다음 화면, 위에서 내려다 보면 저 밑에 냉각기가 보이거든요. 이게 원래 이 안에는 시설물 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 이 냉각기가, 냉각기를 왜 설치했죠, 저기요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지금 저희들이 아마…

권오성의원

원래 배기구에는 있죠, 저걸 설치하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설치했죠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아마 저 환기구가 설치되고 난 후에 외부 역사에 상가나 이런 게 들어서면서 냉방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추가로 설치되면서 아마 공조기라든지 추가로 설치된 거 같습니다.

권오성의원

그래도 설치할 곳, 설치할 곳이 아니면 설치를 하면 안 되죠.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사실 지하 쪽은 공간이 굉장히 제한돼 있기 때문에 아마 나름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 거 같습니다.

권오성의원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게 설치할 곳, 원래 규정상 설치하면 안 되는 곳에 설치를 했다는 겁니다. 이런 걸 가볍게 하다보면 있죠, 큰 사고 나면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가 있죠, 큰 사고 나면 대형사고 나면 뒤에 사후약방문 하듯이 그런, 계속 반복되느냐 하면 원래 구조에 손을 대면 안 되는데 그 구조에 손을 댔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오성의원

이 작은 거 하나라도 이래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저기가 지금 공기가 유입되는 곳입니다. 공기가 유입되는 곳인데 냉각기가 설치돼 있으면 저 뜨신 공기가, 따뜻한 공기가 다시 들어가 가지고 다시 냉각하는 방식을 거쳐 가지고 또 공급이 됩니다, 그게. 얼마나 열 효율상 잘못된 겁니까 인정하십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예, 저런 것을 저희들이 개선할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성의원

이거 개선해야 됩니다. 찾아보는 게 아니고 있죠, 개선해야 됩니다, 저거. 방법 찾아가지고. 다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원형계단 있죠, 저거 설치하면 안 됩니다. 가로로 지금 점선 한, 원래 통로는 사다리입니다, 사다리, 저거. 그런데 이것도 처음에 있죠, 처음에는 이게 없다가 나중에 뒤에 생긴 거거든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만들었냐”고, “죄송합니다.”. 저희들한테 죄송하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잘못돼, 이거 뭐냐 하면 이걸 원래 설계도, 설계를 제대로 했으면 저런 걸 설치 안 하고 저걸 작게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과잉 설계에다 과잉 시공입니다, 저거. 저거로 인해 가지고 수많은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는데도 설계할 때 아무런 원칙도 없고 규정도 없이 그냥 막 한 겁니다, 막 한 거.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그런데 사실…

권오성의원

그러다 보니까 저런 거, 저런 걸 설치해도 저게 아무런 방해가 안 되죠, 저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그런데 저 시설은 사실 그 옆에 있는 사다리를 통해서 저희들 직원들이 점검을 하는데요. 사실 저 사다리가 몇 미터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좀 안전상 직원들의 안전을 고려를 해서 시설물에 대한 어떤 피해는 최소화하면서…

권오성의원

제가 볼 때는 그거 잘못된 겁니다.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점검의 편의를 위해서 현재… 계단을 설치한 것입니다.

권오성의원

원래 넣으면 안 되는 설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 잘못된 겁니다.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그런데 저것은 설계 때부터 저렇게 설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권오성의원

다음 한번 보시, 보겠습니다. 느낌이 어떻습니까 환기구가 있죠, 어떤 역할을 하냐 하면 저런 쓰레기가 모이는 방패역할을 해 준다 말입니다.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저기는 환기구가 아니고 환기구 옆의 도로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권오성의원

물론 도시, 교통공사 책임 아니라 그러겠죠. 책임 있습니다. 다음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여기 환기구에 한번 들어가 깜짝 놀랬습니다. 저기에 그때 기계가 막 돌아가고 있더라고. 공기를 배출하는데 막 뭔가를 때리는데 제가 곰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얼굴이. 알갱이가 막 튀어나오는데 있죠, 먼지 알갱이가 엄청나게 그런 게 아무런 여과장치 없이 그냥 그대로 튀어나옵니다. 저게 어디로 가냐면 그냥 지상으로 배출되는 거예요. 제가 그날 저녁에 그날 나가 가지고 헬멧을 벗고, 쓰고 들어갔는데 헬멧을 벗으니까 이 머리 위에 저벅저벅 하는 겁니다. 헬멧 안으로 다 파고들어간 겁니다. 그 정도로 심각합니다.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그거 가동할 때. 얼마나 많은 오염된 공기, 먼지, 알갱이 이런 것들이 나오는지. 직접 확인하셔야 저거 개선하실 거 아닙니까 한번 가보십시오. 꼭 가보십시오.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오성의원

이런데도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도시공사 아, 교통공사 직원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하냐 하면 환기구, 도시철도의 80만 시민이 사용하는 도시철도의 필수 시설물이기 때문에, 딱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기 때문에 절대 있죠, 다 이래 이설을 하거나 안 그러면 뭐 다른 장치를 하거나 이런 거 절대 못 한다는 겁니다. 그게 교통공사의 지금 가지고 있는 대시민관이라는 겁니다. 시민에 대한 이런 오만한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 고쳐야 됩니다. 고치겠습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물론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환기구를 이설한다든지 다른 어떤 대책이 있다면 충분히 수립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권오성의원

대책이 있다면 아니고 다른, 제가 여기 서울시는 어떻게 사례를, 서울시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서울시에 있죠, 개선 전에는 있죠, 30㎝ 턱이 높았습니다, 저기에. 그런데 개선해가 지금 같이 해가 보도, 같이 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만들어놨어요. 다음 화면 한번 보십시오. 서울시는 환기구 철조망 있죠, 우리하고 틀립니다, 구조가.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그런데…

권오성의원

저런 형태로 돼 있습니다. 또 다음 한번 보십시오. 여기 일본 사례인데요, 일본에는 보도에 있죠, 저 환기구 설치하지 않습니다. 일본 도시철도를 시공할 때 근원적으로 저런 문제가 일어날 걸 예상하고 다 다른 데로 안 그러면 건물 밑으로, 사유지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서 뭔가를 다 해 가지고 장치를 갖다가 안으로 다 넣었어요. 그런데 부득이 설치할 경우에는 저런 형태로, 앞에 화면 한번 보십시오. 조형물로 설치했다는 거죠, 이런 형태로. 보기 좋지 않습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예, 저것은 일부…

권오성의원

왜 저리 못합니까, 우리는 다음 화면 한번…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도로 여건을 감안을 해서…

권오성의원

이게 서울입니다, 서울. 서울시에 환풍구 있죠, 서울시도 저거 고쳤어요, 저걸요.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저것은 도로 옆에 광장이라든지 어떤 교통섬이 있을 경우에는 저렇게 설치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저것이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저렇게 설치하고 있습니다.

권오성의원

저 앞쪽으로 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민원 지금 몇 건 일어났죠 3년간, 최근 3년간에 우리 환기구로 인해 가지고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환기구 관련해서 저희들 파악, 8건이 있었습니다.

권오성의원

처리결과가 어찌 나와 있습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대체로 요구하는 것이 환기구를 옮겨달라든지 높이를 조정해 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권오성의원

옮겨달라거나 낮게 해 달라는 이런 거죠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예,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공기 질 문제 때문에 수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권오성의원

그런데 그 처리결과를 보면 있죠, 다 똑같은, 필수 시설물, 절대 불가 이래 이겁니다. 답변이 딱 그 형태입니다. 다른 방법을 찾거나 안 그러면 당신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어떤 방법을 찾겠다는 이런 이야기 아니고 절대적으로 이거는 필수 시설이기 때문에 밑에 당신들의 그 고통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이런 태도거든요.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물론 저희들이 시민들의…

권오성의원

왜 고통을 나누려고 안 하죠, 교통공사는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고통이나 피해를 당연히 공감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저것을 어떻게 실현한다든지 대체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데 저희들 어려움이 있습니다.

권오성의원

아, 그러니까 서울시는 어찌 했죠, 그러면요, 서울시는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아까 의원님께서 보여주신 것 중에서 예컨대 도로 폭을 넓히기 위해 가지고서 도로 폭을 같이 하는 것은 저희 부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왜냐 하니까 부산에 비가 많이 왔을 경우에 침수가 일어나면 그것이 전부 배기구로 들어가 버리면…

권오성의원

그런 말 아니고요. 서울시도 있죠, 침수지역에는 저래 낮게 안 합니다. 우리가 있죠, 전체적으로 다 저래 할 수는 없지만 지형에 따라서 침수가 예상되는 곳은 저래 하면 안 되죠. 침수가 예상되지 않는 지역에, 고지대 같은 경우 저래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그거 찾아보지도 안 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아니, 저것은…

권오성의원

교통공사의 첫마디가 그래요. 우리는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저래 낮게 하면 바로 물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방법을 택해 가지고 조형물 형태로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물론 저희들이 도로 여건이라든지 주변 여건을 감안을 해서 저런 것도 제한적으로는 충분히 저희들이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오성의원

앞으로 있죠, 개선할 방법을 찾아내야 됩니다, 저걸. 계속 그대로 두고 계속 그대로 간다는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사고의 전환을 시켜야 됩니다. 어떻게 바꾸어 가지고 이로 인해서 고통 받는 시민들의 고통을 해소해 줄 것인가. 저게 있죠, 공기오염 온상입니다, 저 환기구가. 어떻게 공기오염에 대해서 안심하고 지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니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 연구하셔야 됩니다.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예,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시민들께서 느끼신 거 충분히 공감을 하고…

권오성의원

개선을 하시겠습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충분히 저희들이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최대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성의원

서울시 같은 경우에 있죠, 지금 보면 환기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어요, 지금 새로 신설된 거는. 가이드라인도 만들었고 또 개선하려고 하는 그 예산 확보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부산시도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환기구가 무분별하게 설치돼 있는 거 있죠, 그리고 축소시킬 수 있는 거 축소시키고, 제가 볼 때는 있죠, 저걸 다이어트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환기구 다이어트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원적으로 안에 들어가 보면 기계에서 나오는 그 배기구 있죠, 그 기계는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박스는 엄청나게 커요. 들어, 한번 들어가 보시면 압니다.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거기에.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예, 저도 들어가 봤습니다.

권오성의원

들어가 보면 있죠, 그런데 그 환기구, 우리 이거 배기구 변경사례가 1개 있죠 1건 있습니다, 1건, 부산에.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예, 1건…

권오성의원

길이 27m짜리를 몇 미터로 만들었어요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약 한 15m 정도로…

권오성의원

15m 만들었잖아요 15m 줄였잖아요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그 대신에, 길이를 줄이는 대신에 높이를 높여서…

권오성의원

높이 얼마 높였는데요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한 일 점, 0.9m, 당초 0.3m였던 것을 0.9m 정도…

권오성의원

원래 있죠, 그게 30㎝, 높이가 30㎝였어요. 30㎝인데 92년도인가 3년도에 글래디스 태풍 왔을 때 상류천이 넘쳐 가지고 그때 한번 범람해 가지고 물이 다 잠겼어요. 그래 가지고 그게 물이 잠기니까 그걸 90㎝로, 교통공사에서 그 공사를 90㎝로 높였습니다. 높였는데, 거기에 민원이 들어와, 차도 27m 같으면 굉장하지 않습니까 민원 제기하니까 니 돈 가지고 해라 이래 됐습니다, 니 돈 가지고. 그걸 10이나 줄였어요. 처음부터 그러면 그걸 높이를 좀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높이를 하더라도 처음부터 작게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처음에 그렇게 못했습니까 그런데 그게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그거 니 돈 가지고 해라, 그게 말이 됩니까, 니 돈 갖고 하라는 게 잘못됐죠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그 당시 아마 제가 알기로는 법원 판결에 의해서 그렇게 서로 간에 조정 합의를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성의원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이 참 많습니다, 공사 사장님께.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셔야 됩니다. 개선하시겠습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예, 뭐 물론 이제 시민들께서 피해를 보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이 있고 참 어려운 사항이 있는데 최대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성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홍기호 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기호

홍기호교통국장

예, 교통국장입니다.

권오성의원

국장님, 지난 80년대 초반부터 설치된 1호선을 비롯하여 시 차원에서 기존 철도 시설물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기호

홍기호교통국장

예, 의원님, 시 차원에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현장조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 교통공사가 소관기관으로서 시설물에 대한 일체 조사를 또 실시를 하고 있고 평소에 어떤 그런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하고 공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오성의원

실태조사 한번 하십시오. 그래 해 가지고 보행환경이 극히 열악한 곳 그리고 사유재산 침해가 심각한 곳, 시민안전에 저해되는 경우 구조물 다이어트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개선방안 마련하시겠습니까

기호

홍기호교통국장

저도 이번에 또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고 또 조금 전에 우리 교통공사 사장 질문 답변 또 화면을 보면서 많은 것을, 이제는 어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담당국장으로서 했습니다.

권오성의원

예, 알겠습니다. 지상노출 시설물 등 전반적인 리모델링을 위해서는 중장기계획 수립과 함께 예산 반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부산교통공사에만 맡겨둬서는 안 됩니다. 예산 확보방안도 마련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환기구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환기구 개선 시범사업 하셔야 될 거 같은데 하시겠습니까

기호

홍기호교통국장

예, 우리 도시철도가 이제 30년이 넘어가면서 기본적으로 차량노후 문제 그리고 또 우리 시설 문제 또 말씀하신 이 환기구 문제가 종합적으로 지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이 정말 천문학적인 이런 재원이 들고, 저희들이 지금 정부하고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이에 어떤 정비의 필요성은 당연히 인식을 합니다마는 문제는 재원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검토를 정말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정말 정비의 필요성은 당연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권오성의원

도시철도 환기시설이 시민들에게 시각적 부담감과 거부감을 주게 된 것은 지금까지 보면 도시환경에 대한 그런 고려가 없이 그냥 기능적인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환경을 생각할 수 있는 기능적인 것만 고려하기보다는 도시환경적인 요소 이런 것도 첨가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기호

홍기호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성의원

그리고 있죠, 우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집행할 때 자기 집 앞에 저런 것들이 설치된다고 아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모르죠, 그걸요

기호

홍기호교통국장

그게 우리가 사전공람이나 공청회는 하지만…

권오성의원

공람·공고할 때 저런 계획은 없죠

기호

홍기호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성의원

이 앞에 시설물 들어가는 건 없죠

기호

홍기호교통국장

예, 세부적인 사항은…

권오성의원

그래서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 뭐냐 하면 앞으로 도시계획시설이 있는 곳에 집행을 할 때 저런 시설물이 들어선다면 적극적으로 민원인과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차후에 저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 줘야 되거든요. 옛날에 80년대는 있죠, 저런 게 결정되면 앞에 민원이 뭘 하든 말든 막 세웠거든요, 막. 크기도 고려하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다 말입니다. 그거 고쳐야 되겠죠

기호

홍기호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예, 지금은 당연히 또 우리가 다대선이라든지 사상∼하단선을 하려고 합니다마는 이제는 이렇게 환기구 문제를 옛날 방식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진행과정에서도 충분히 주민들이 또 이해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적극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오성의원

제가 이걸 하면서 있죠, 이거 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 조례 그리고 건축 조례 이런 것들 개정을 했더라고요, 이런 걸 개선하기 위해 가지고. 그거 아시고 계십니까

기호

홍기호교통국장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지난해에 이미 시장님께서 지시를 하시고 실태조사를 하고 근본적인 방안에 대한 그런 검토는 해 둔 상태입니다. 이게 앞으로 문제는 재원 문제 이런 문제도 수반되는 정도를 좀 판단해서 어떤 제도적인 시스템으로서는 조례 개정 이거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권오성의원

화면 한번 보십시오. 제도 개선, 서울시 2010년도 4월 달에 한 겁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2010년도 제도 개선을 해 가지고 피해를 보는 또는 고통을 당하는 시민들의 어떤 이런 걸 위해서, 작게 하기 위해 가지고 저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 재원이 없어 가지고,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어떤 마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어떤 다른 방법이, 대안이 있어야 되거든요. 잘못됐는데 지금 우리 교통공사, 우리 교통국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 타령만 하지 어떤 대안을 세울 생각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기호

홍기호교통국장

예, 뭐 서울의 꼭 사례가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그런 고민들은 당연히 해 왔고 지금 더 지난해 연말부터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재원의 문제가 큰 또 쟁점사항이니까 같이 공감해서…

권오성의원

노력을 하셨다면 있죠, 지금까지 노력을 하셨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노력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시정질문을 하는 거 아닙니까 아시겠죠

기호

홍기호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오성의원

그렇게 꼭 하셔야 됩니다.

기호

홍기호교통국장

예.

권오성의원

들어가십시오.

기호

홍기호교통국장

예.

권오성의원

다음 서병수 시장님 답변석으로 모시겠습니다. 시장님, 도시 얼굴이라 할 수 있는 가로변에는 공공사업으로 생겨난 많은 공공시설물들이 있으며 이러한 공공시설물들에 대한 관리는 한 사회의 질적 수준을 보여주는 척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장님! 도시철도 출입구, 환기구 등을 포함한 우리 시 공공시설물 관리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장님. 오늘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통하여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 반드시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도시철도는 복잡한 도심의 핵심적인 교통시설이자 시민의 발로 자리매김하면서 이에 따른 여러 가지 연계시설과 환기기설, 환기설비 등 각종 시설물들이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경제성만 강조되던 시절과 같은 주먹구구식 설계방식이나 고압적인 행정관리 태도만을 고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도시의 위상과 시민들의 의식수준이 높아진 만큼 시민들에게 미치는 불편함이 없는지 세심하게 살피고 양해를 구해서 시민 모두에게 사랑받는 시설로 다듬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기존 시설물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통한 리모델링 등 과감하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그리고 향후 건립 예정인 시설에 대해서는 부산시 차원의 일관성 있는 기준과 가이드라인 마련 등이 필요합니다. 안전하고 쾌적하며 친환경적인 도시철도가 지속가능한 시민의 발로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부산교통공사와 부산시의 전향적인 자세 변화를 촉구드리며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해동의장

권오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위원회 박성명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