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창규 위원장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 심사 준비와 답변 준비에 수고가 많으신 박석제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농정국,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과 조례안 3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농업 발전과 살기 좋은 농촌 건설을 위해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추가로 필요한 사항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를 해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예산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16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농정국 소관

농정국장 박석제입니다. 존경하는 김창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2016년 제1회 추경예산안, 조례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항상 우리 농정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농정국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성원과 지도 편달에 힘입어 우리 도의 농업이 지속 가능한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2016년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비 예산 조정에 따른 변동분 등 어려운 재정 여건 하에 꼭 필요한 사업에 한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되어 하반기 농정국 업무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농정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6페이지부터 159페이지까지 세입예산입니다. 156페이지 농정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7억2,173만원이 증액된 4,124억1,992만원입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50억987만원이 증액된 2,043억192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은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등 8개 사업이 증액되고, 위임 국유재산 관리 개선 지원 등 4개 사업이 감액되어 총 35억98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한발 대비 용수개발 사업 등 2개 사업에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6페이지 하단에서 157페이지 상단 친환경농업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7억2,195만원이 감액된 1,492억593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은 농기계 임대 사업 등 3개 사업이 증액되고,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 등 5개 사업이 감액되어 28억3,23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금은 과실 생산시설 현대화 등 2개 사업에 8억9,55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 결산추경 시 반영하지 못한 2015년 농산 시책 평가 시상금인 국고보조금 600만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57페이지 중간 농산물유통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8억6,980만원이 증액된 158억3,661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은 2015년 김해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시설 이용료 3억1,09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농촌 융․복합 산업 활성화 등 4개 사업이 증액되고, 농식품 스마트소비 아카데미 교육 사업이 감액되어 2억8,38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농식품 ICT 융․복합 모델 개발 사업 등 2개 사업에 2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7페이지 하단에서 159페이지 상단입니다. 축산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5억1,501만원이 증액된 407억8,046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은 2015년 전국 한우 경진대회 포상금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가축방역 약품 지원 등 6개 사업이 증액되고, 축산물 검사 등 6개 사업이 감액되어 18억2,766만원이 증액되었고, 기금은 학생 승마 체험 등 14개 사업이 증액되고,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등 4개 사업이 감액되어 23억6,91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긴급 가축 방역 지원 2015년 국고보조금 등 4개 사업에 20억5,4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9페이지 중간 축산진흥연구소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4,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예산은 도축검사 수수료 증지 수입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160페이지부터 194페이지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55억6,085만원이 증액된 5,006억5,035만원입니다. 신규 사업 등 주요 사업 위주로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농업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50억6,990만원이 증액된 2,284억2,5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160페이지 하단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지원 사업은 농식품부 2016년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2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61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한발 대비 용수 개발, 재해위험 저수지 보강 사업은 2015년 결산추경 이후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 처리하고, 금번 추경에 각각 14억원,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63페이지 농촌 재능 나눔 활동 지원은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입니다. 164페이지 친환경농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8억4,598만원 감액된 1,719억7,8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164페이지 하단 농기계 임대사업은 2015년 시·군별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실적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농식품부 사업비 교부 결정에 따라 22억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5페이지 중간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은 농식품부가 2016년 3월경 최종 사업비 교부 결정을 통보함에 따라 국비 4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66페이지 중간 농산물 재해보험료 지원은 전년도 대비 가입 대상 품목 추가와 일부 상품의 가입 지역 확대 시행에 따라 수요 증대가 예상되어 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과실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FTA 기금 사업에 대한 사업비 변경 결정에 따라 12억9,27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 소관입니다. 168페이지 농산물유통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9억2,356만원이 증액된 277억6,8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168페이지 중간 해외 신 시장 개척 마케팅 지원은 새로운 수출로 활로 모색을 위한 마케팅 예산으로 1억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9페이지 중간 ICT 융․복합 스마트유통시스템 구축은 2015년 사업 선정 및 국비가 교부됨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 처리하고, 금번 추경에 도비 부담금 5,000만원을 포함하여 2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입니다. 171페이지 축산과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4억9,571만원 증액된 564억5,0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171페이지 하단부터 172페이지까지 말 산업 육성 사업과 관련하여 말 산업 육성 지원 등 5개 사업에 4억5,37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73페이지 상단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은 국비 보조 비율 변경으로 국비 22억3,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74페이지 하단, 175페이지 중간까지입니다. 조사료 생산 장비 지원, 조사료 가공시설 보완 지원 사업은 농식품부 사업비 확정 통보에 따라 각각 5억8,637만원, 3억7,8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6페이지 중간입니다. 가축 방역은 2015년 시․도 가축 방역 국고보조금이 2015년 결산추경 이후 교부되어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 처리하고, 금번 추경에 18억2,111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77페이지 상단, 도축장 스팀소독기 설치 지원 사업과 시·군 소독장비 지원 사업은 2016년 가축 방역 사업 계획 및 실시 요령에 따른 국비 보조 사업 각각 6,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78페이지 중간 스마트 축산차량 방역시스템 구축 사업은 2015년 농식품부 ICT 융․복합 사업에 선정되어 국비는 결산추경 이후 교부되어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 처리하였으며, 금번 추경에 도비 부담분 1억6,500만원을 포함한 3억8,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시험장 및 4개 지소를 포함한 축산진흥연구소 소관입니다. 180페이지부터 194페이지까지 축산진흥연구소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8,234만원이 감액된 134억2,8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180페이지 186페이지, 189페이지, 191페이지, 193페이지 축산진흥연구소와 각 지소의 가축 방역 장비 확충과 가축 질병 검진 검사비는 농식품부의 사업 확정에 따라 3억7,500만원과 1억1,042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안병근입니다. 2016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농정국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결과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직제 순으로 소관 부서장께서는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부터 먼저,

농업정책과장 이종률입니다. 검토보고서 45페이지, 예산서 160페이지 청년 농산업 창업 지원 대상 선정 절차 등 사업 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 의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년 농산업 창업 지원 사업은 영농 창업에 관심이 있는 만 18세에서 39세의 우수 청년 인력에게 창업 안정 자금을 월 80만원 지원함으로써 농산업 일자리 창출이나 농촌의 노동력 부족 문제 등을 해소하고자 실시하는 전액 국비 신규 사업입니다. 선정 절차는 시·군에서 신청 접수하여 자격 요건을 검토한 후 도에 제출하면 도에서 사업 적정성을 고려하여 면접 심사 후 최종 선발하게 됩니다. 청년 창업농으로 선정된 자에게는 창업계획서의 사업 추진 일정에 맞추어 사업장을 방문하고, 사업 추진 현황을 확인하고, 사업장의 이탈이나 여러 가지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농가를 방문하여 현장 실사를 통해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한 격월제로 만남의 날을 운영하여 창업 준비 및 창업 과정의 애로사항 청취, 해소 지원 및 계획 이행 사항을 지도하고, 청년 창업농의 안정적인 창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4페이지, 예산서 166페이지에 설명이 필요하다는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사업의 사업비를 적게 편성한 사유와 향후 사업비 확보 가능 여부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사업은 국비 50%, 도비 10%, 시·군비 20%, 자부담 20%로 추진하는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재해보험 가입은 농작물 47개 품목과 농업용 시설물 1개 품목 등 48개 품목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2월부터 11월까지 각 품목별로 정해진 시기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당해 연도 국․도비 지원액은 전년도 지원액과 변경되는 보험 제도 등을 감안해서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가입 보험료는 1만2,000여 농가에 정부 지원금과 자부담 모두 합해 335억원이었습니다. 금년도 가입 보험료 총 예상액은 2015년과 대비하여 가입 품목 4개 추가 등을 감안해 볼 때 총 348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국비 174억원, 도비 35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는 도 세입으로 잡지 않고 농협으로 바로 입금하고 있어 우리 도에서는 도비만 하여 금년도 당초예산에 15억원이 반영되어 있고, 금회 추경에 8억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나머지 부족분인 도비 12억원은 다음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보험 가입은 품목별로 2월부터 11월까지 가입하고 있고, 또한 예산 사정상 매년 당초예산, 1회 추경, 2회 추경 나누어서 예산을 반영하고 있는 관계로 당초예산, 이번 추경예산에 적게 편성하였고, 나머지 부족분은 2회 추경 시에 반영하기로 예산 부서와 사전에 협의되어 있어 예산 확보가 가능함을 보고드립니다. 위원님께서도 2회 추경 시에 부족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많이 성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님.

농산물유통과장 박종일입니다. 검토보고서 56페이지, 예산서 168페이지 해외시장 개척 통합 수출 협력 사업, 농식품 가공 수출 전문 업체 육성 등에도 많은 사업비가 투입되고 있으므로 중복 투자는 없는지 사업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 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외 신 시장 개척 마케팅비 지원 사업은 수출시장 확대를 위하여 시·군의 의견을 수렴하여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식품 수출 점유 비율이 낮은 국가나 새로이 진출하고자 하는 국가에 대한 시·군 자체적인 해외 마케팅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시·군별 특화된 수출 유망 품목에 대하여 수출 실적이 없거나 미미한 신규 시장을 개척하여 수출시장 다변화를 통한 수출 확대에 목적이 있어서 예선을 편성했습니다. 이와는 달리 해외시장 개척 통합 수출 협력 사업은 미국, 중국, 동남아 등 주력 시장을 중심으로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 개최, 해외 판촉전 및 수출 상담회를 개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식품 가공 수출 전문 업체 육성 사업은 농식품 수출 유망업체에 대한 가공공장 신․증축, 시설장비 현대화, 제품 연구 개발, 품질 인증 등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8년까지 200개소를 지정 운영하는 계획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축산과장님.

축산과장 성재경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0페이지 예산서 173페이지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국고 보조 비율이 하향 조정된 사유와 우리 도의 대응, 그리고 부정 수급 근절 방안, 향후 국고 증액 확보 방안 등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 보조 비율이 하향 조정된 사유와 우리 도의 대응에 대하여는 지난해 정부의 농림사업 전반에 대한 보조 비율 조정 검토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축사시설 현대화만큼은 농촌 환경 개선과 지속 가능한 축산업 유지를 위해 현행 보조 비율 30%를 유지토록 건의하였으나 정부에서는 보조 비율은 30%에서 20%로 줄이고, 융자 비율은 50%에서 60%로 늘려 부정 수급 방지와 사업의 내실화를 기울이기 위해 보조 비율이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이후 보조 비율 감소와 융자 비율 증가, 상환 기간 연장 등 사업지침 변경 내용을 농가에 홍보하였으며, 향후 동 사업 분석을 통하여 보조율 상향 건의와 사업지침 변경 건의 등을 통해 현대화 사업 시설 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정 수급 사례 근절 방안입니다. 우리 도의 부정 수급 사례로는 2건이 있었습니다. 2건 2억4,000만원에 대하여는 환수 조치하였으며, 부정 수급 근절을 위해 사업비 5,000만원 이상 장비 및 물품구입이나 총 사업비 2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는 국가 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입찰, 계약 체결 집행토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사업 신청 단계에서 철저한 심사와 사업 확정 시 일선 공무원 감독 하에 전용계좌 개설 및 거래 내역 확인, 각종 증빙자료의 확인과 의식 강화 교육을 통해 부정 수급 사례가 없도록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국고 증액 확보 방안입니다. 동 사업은 2009년부터 2024년까지 FTA기금으로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년 시·군을 통해서 수요 조사를 신청 받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보조사업 신청량에 대한 국비 확보에 철저를 기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전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과 및 사업소별 직제 순으로 진행하고, 편의상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이종률 농업정책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청년 농산업 창업 지원 신규 사업인데 이 자료를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률입니다.

방금 우리 장동화 위원이 자료 요청한 데 한 질의라서 연결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지원 사업에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원센터 입주 자격이 한 두 가지로 정도로 집약해서 나와 있는데, 지원센터 퇴소 후 향후 2년 내에 귀농하고자 하는 자, 귀농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귀농교육을 지원센터에 입소를 하면 거기서 교육을 이수하는 것이 아니고 귀농교육을 지원센터가 아닌 다른 타 기관에서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센터를 통해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한정되어서 센터 안에서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귀농교육을 그 시간만 이수하면 됩니다.

저는 약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 창업지원센터 퇴소 후 향후 2년 내에 해당 지역으로 귀농을 하고자 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자격에 부합이 되어서 입소를 하면 거기에 관련된 체험을 할 수 있는 원스톱지원센터 내에서, 지금 여기 거론이 되고 있는 농촌 적응, 농촌 이해, 실습, 교육 등등 기타 이런 교육을 그쪽에서 다 받고 자기가 나중에 퇴소를 하고 난 이후에 이 지역에 들어와서 귀농․귀촌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고민하고 결정지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그 1년 동안을 거기에서 체험을 하면서 방금 이야기한 그런 결정을 내리는데 선발 모집에 보면 중복, 중첩이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매년 30가구를 넣는 것 같으면 1년에 한 번씩 퇴소를 시킨다는 이야기고, 1년에 한 번씩 입소를 시킨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지금 농업창업지원센터는 농림식품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기본계획은 승인이 되었는데, 한 동의 체류형 주택을 만드는데, 15동을 만들어서 30호가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원들에 대해서 매년 그분들이 30농가가 계속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1년 동안의 체류기간을 거쳐서 귀농을 하든지 창업 농업을 하든지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입주비 300만원은 뭡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보증금 형태입니까, 아니면 소멸성입니까? 나중에 1년 후에 퇴소를 할 때,

소멸성입니다.

소멸성입니까?

예.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월세 택으로 쳐서 1년에 300만원은 자비를 부담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리고 여기 보면 가족과 함께 해 놓았는데, 가족이라는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가족이라면 자기 혼자가 될 수도 있고,

혼자도 가능하다,

예. 혼자도 될 수 있을 것이고, 부인이,

예를 들어서 부부라든지, 아니면 자녀를 포함한다든지, 지금 살고 있는 가족 단위의 전부를 이야기하는 건지, 아니면 남편 혼자 와도 되는가, 아니면 부인 혼자 와도 되는가 그 내용을 묻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아니고, 가족이라는 용어 자체가 배우자하고 자녀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용어에는.

그러면 거기에서 부부만 와도 관계가 없고, 개인 혼자는 안 된다.

예.

예를 들어서 부인 혼자라든지 남편 혼자라든지 이 부분은 입주의 대상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혼자 사시는 분은 부인이 없으면 자녀가 와야 되고,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강용범 위원님.

추경 성립 전 예산 편성 내역에 보면 한발 대비 용수 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전년도 결산추경 이후에 국민안전처 가뭄 극복 긴급대책비로 예산이 배정되어서 내려왔는데, 이게 2016년 성립 전 예산 편성을 집행을 했다라고 여기 표기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게 올해 준설이 다 됐습니까?

이 부분은 일차적으로 가뭄 극복 대책비라 해서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예산이 배정이 되어서 일단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나머지가 이 부분입니다.

예?

14억원이라는 부분에서 특별교부세가 예산이 편성되어서 세입 처리를 했고, 성립 전 예산에 저희들이 편성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집행을 아직 안 했다 이 말이죠?

예.

그럼 올해 농사 끝나고 나야 되겠네?

아니요.

예? 14억원을 아직 집행을 안 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조금 전에 답변하신 것은?

담당계장님들이 설명을 좀,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데,

편성해서 집행이 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질의를 하는데 자꾸 과장님 답변이 안 맞아서 그러잖아요. 이것 맞습니까? 집행 14억원이 다 된 것입니까?

전체적으로 집행이 14억원 나간 것 중에서는 완전하게 집행이 되지는 않았고요, 지금 일부는 집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물어보는 게, 증감 사유에 보면 “2016년 성립 전 예산 편성 집행”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저수지가 지금 현재 사업할 부분은 아니잖아요. 물이 다 잠겨서 지금 못자리 만들고, 물을 공급해야 되는 시기에 준설을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게, 그럼 올해 연말에 가을 농사 끝나고 나서 준설을 할 사업인지, 아니면 올 봄에 1, 2월에 집행을 한 것인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집행을 했다고 되어 있으니까. 내용을 과장님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답변하시니까 지금 내가... 이게 작년에도 제가 도정질문도 했지만 이 저수지 준설 문제는 항상 미리 대비를 해서, 물론 국비가 늦게 배정이 되면 할 수 없지만 제대로 좀 돼서 농사 전에 저수지 준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선제 위원님.

배수 개선 사업, 1억4,900만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연중 우리 시·군에서 올라온 배수 개선 사업비가 얼마 정도 올라옵니까, 집계를 하면.

2016년도에 12개가 올라왔습니다.

12개 올라왔는데 몇 군데 지금 됐습니까? 과장님, 지금 전체적인 업무 자체가 파악이 안 되고 있죠?

2016년도 사업지구 수가 12개로 올라왔습니다.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자료요청 하나만 농업정책과에 하겠습니다. 농촌축제 지원 사업비 1억4,000만원에 대해서 8개에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역별 지원 사업비 해서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님.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비가 삭감이 좀 됐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농촌에서는 유기질비료를 많이 신청하고 많이 요구하는데 삭감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농민들이 상당히 유기질비료를 많이 필요로 하고, 특히 밭작물에는 유기질비료가 많이 필요해서 많이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데 삭감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늦게 지원이 되어서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국비는 지원되더라도 시·군비가 빨리 확보가 안 돼서 지연되는 경우도 있고, 제가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많던데, 왜 유기질비료 지원이 삭감이 되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은 기본적으로 국비 50%, 도비 3.6%, 시·군비 46.4%로 매칭하는 사업인데, 시·군비 비율이 조금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저희 시·군에서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저희 시스템에 인증을 합니다. 인증을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일부 시·군에서 많이 신청하는 경향이 좀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국비가 총액이 한계가 있고, 다만 국비를 좀 많이 받기 위해서 다소 신청을 많이 하는 그런 경향이 조금 있긴 있습니다. 특히 보면 일부 시·군에서 그런 경향이 있는데, 금년도에 보면 저희들이 조금 신청을 많이 해서 40억원이 국비가 감해졌는데 전년도보다는 더 많이 배정을 받았습니다. 국비도 한계가 있고 그렇지만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많이 받고 있는데, 전국 국비 총액을 한번 말씀드려보면 국비 총액 가운데 저희 경남도에 배정률이 전년도에는 11.4%였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조금 많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17.5%로 전년도보다는 조금 높게 배정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국비가 40억원이 감해졌고 그렇지만 타 시·도에도 많이 신청을 해서 많이 받으려는 그런 공통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설명서를 보더라도 2014년도에 1,100억원입니다. 1,100억원이 국비가 지원되다가 2015년도에는 180억원으로 대폭 낮춰집니다, 그렇죠?

예.

엄청나게 낮춰지니까 소동이 막 일어나고, 또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많이 타서 안 쓰는 경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 비료를 지원받지 않아야 될 사람들, 농사가 많이 없는 사람이 지원을 받다 보니까 무리수가 생기니까 문제점이 좀 생겼는데, 그래서 농협에서 하던 것을 이장들을 통해서 논 대비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서 면사무소하고 같이 매칭을 해서 하더라고요, 신청 받는 것을. 전에는 그냥 아무나 신청 10포대면 10포대 다 줬는데, 지금은 자기 논이나 밭에 대한 면적을 대비해서 포대수를 받더라고요. 그렇게 정확하게 받더라고요. 그렇게 받아서 하는데 지금 현재 불만이 많은 것은 지원이 예년에 비해서 조금 전에 내가 말씀드린 대로 1,000억원씩 국비가 지원되던 사업이 180억원으로 낮춰지니까, 약 80%가 낮춰지니까 이런 불만들이 오죠. 이런 것도 좀 세부적으로 도에서 각 시·군이 신청하는 것을 조사를 잘 해서, 이런 사업들이 큰돈도 아닌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시·군 지도 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농기계 임대 사업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제가 지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여기 창원시에 ‘임대사업소’ 그 밑에 보면 ‘여성친화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죠?

지금 우리 농민 중에서 여성 농민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 농민들이 큰 농기계를 활용하기에는 부담이 많은 관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형 농기계 위주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럼 ‘주산지일관’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무슨 뜻이죠?

우리가 각 품목별로 보면 주산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양파 같으면 창녕이나 합천 같은 경우에 주산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 주산지에 맞는 농기계를 임대하는 것이라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동식 위원님.

과장님, 과실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예산이 현재 국비 삭감에 의해서 감액됐죠? 166페이지 과실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예.

왜 이렇게 됐죠? 사업비 왜 그렇게 삭감됐죠, 국비가?

친환경 퇴비 생산시설 1개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과실 생산시설!

아, 죄송합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전년도에 수요조사를 하고 신청을 했는데, 기본적인 사항인 농식품부의 지원 지침이 금년 1월에 조금 바뀌었습니다. 바뀐 내용은, 전년도에는 농가에서 생산을 해서 생산물을 품목 주산지 관할에 있는 시·군 농협을 통해서 실적이 하나도 없어도 과실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금년 1월에 농식품부 지침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201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금년도 사업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렇고 됨으로써 예산이 조금 삭감이 되어서 일부 농가에서는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도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인데, 지금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FTA 시장 개방에 대비해서 이 예산을 지원하는 것인데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삭감하고 나면 그전에 2015년까지 예산 지원한 것은 모두 다 잘못 지원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국비를 여태까지 낭비했다는 것이죠?

국비 이 관계를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지침이 변경이 안 된 상태 같으면 정상적으로 신청한 데 대해서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 금년 1월에 지침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이런 감소 사태가 발생하고 일부 농민들이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했는데,

2015년하고 2016년 예산 자체가 지금 배 차이가 나거든요.

예, 저희들이 2015년도에는 138억3,000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2015년도에는 그렇게 받았는데, 금년도에는... 아,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국비만 가지고 말씀드릴까요?

아니죠, 전체적인 금액이,

총 사업비요?

예.

총 사업비는 작년에 138억원이었습니다. 138억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지금 1회 추경까지 다 합치면 총 사업비는...

73억원이네요.

예, 73억원.

그러니까 배 차이나잖아요.

예,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이런 사업들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좀... 과실농가에서 상당히 기대하고 있던 분들도 계실 것이거든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농가에서 상당히 타격을 받죠.

예, 그래서 우리 도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인데, 지금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 농식품부에서 지금 그 사업을 추가로 다시 또 신청을 하라고 공문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또 신청을 해서 조금 축소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친환경과장님, 언제 발령받았죠?

금년 2월 15일에 받았습니다.

이 부분 아직 확실히 업무 파악이 안 된 것 같은데, 마지막에 국장님, 친환경 이 부분하고 같이 설명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은 빨리 업무 파악하셔서 정확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일 농산물유통과장님.

농산물유통과장 박종일입니다.

장동화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규 사업인데, 해외 신시장 개척 마케팅비 지원,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획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아까 검토보고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미국하고 중국하고 동남아하고, 4개 컨택 시장이 있습니다. 그 시장을 제외한 베트남이나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 같은 데 신시장을 개척하는, 시·군에서 소규모로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노력하는데, 사업비가 통관비하고 물류비하고 이런 것을 좀 지원해 달라고 요청이 있어서 우리가,

요청한 시·군은 어디입니까?

하동에서부터 거의 시·군이 다 요청을,

저희들이 시장개척단 해서 예산을 별도로 편성을 안 합니까?

자기들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좀 더 예산을, 여태까지 이런 일 없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계속적으로 이것 해 주셔야 되겠네?

예산만 확보된다면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료 하나 주시고요.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ICT 융·복합 스마트유통시스템 구축 이것도 자치단체 보조사업인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ICT 융·복합 스마트유통시스템 이것은 우리가 국가공모사업으로 작년도에 사업 신청을 했는데, 작년 12월 16일자로 사업이 배정됐습니다.

어디서 공모해서 한 것입니까?

공모를 우리 도가 추진하고,

자치단체는요?

자치단체는 우리 경남농협본부에서,

농협본부에?

예, 농협본부에서 하겠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됐는데,

그럼 이것을 어디서 하나요?

지금 농협본부에서 올해 사업을 자기들이 어렵다고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해서 사업자를,

재공고한다고요?

예.

아니, 신규 사업으로 내려왔는데 농협본부에서 이것을 포기하면 누가 해요.

우리가 APC 하는 농협본부에 산하 시설들이 많습니다. 거기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포기를 했죠, 농협본부에서.

아직까지 실제로 ICT사업을 정부가 권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확실한 시스템이 구축이 안 되어서 다음에 추진하겠다는 그런 이유였습니다.

잘못하면 이게 다시 반납하는 그런 경우가,

희망하는 신청 시·군이 있습니다.

이것도 자료를 좀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장동화 위원님이 하셨긴 하셨는데, 제가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지역농협에서 하든 유통회사에서 하든 브랜드 경영사에서 하든 하게 되면 실제로 우리 농민들이 어떤 효과를 보게 되죠?

농민들은 생산자 이력관리제를 이 ICT로 관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게 APC 유통시설에 들어오면 입고하고 출하까지 모든 정보를 관리하고, 그 이력에 대한 모든 시스템들이 소비자한테까지 그 이력이 관리되게끔 그렇게 제공이 됩니다.

이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우리 생산자들, 그러니까 농민들이 전체적으로 무엇을 가지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냐 이것이죠.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각 농가에,

농가는 예를 들어서 어떤 농약을 쳤다든지 농약을 얼마 정도 쳤다든지 어느 단지에 농약을 쳤다든지 누가 쳤다든지 이런 시스템 관리를 하려고 하고, 그리고 지금 실제 이 ICT 사업이 전반적인 모델이 없어서 여러 가지 전문가 집단을 구성해서 심사를 좀 많이 해야 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제가 볼 때는 형식적인 것밖에 안 될 것 같은 사업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해양수산국도 보면 ICT 융·복합 사업이니 u-IT 융합 사업이니 하면서 어제도 내가 좀 질의를 했는데, 여기 말고 축산과에도 보면 스마트축산차량 방역시스템 구축 이러는데, 전부 신규 사업이거든요. 제대로 중앙정부에서는 체계도 안 잡아놓고 돈만 내려놓고, 이게 그냥 예산 낭비만 하는 사업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실제로 농가에서 농민들이 이 시스템을 구축했을 때 어떤 정보를 공유하고 어떤 기계를 가지고 어떻게 정보를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는다고요.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합천유통 APC에서 하는데, 거기서는 품질 관리하고 주문정보하고 재고 관리하고 배송 공급망 관리하고 쇼핑몰하고, 그리고 재배 현황하고 고객 사이트 관리하려고 사업계획서가 제출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염려되는 부분이고 저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델이 좋은 모델이 있어서 이게 시너지 효과가 나면 정말 좋습니다만 지금 염려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결정되면 충분히 검토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야 되는 게, 사업자도 지금 보니까 자부담이 1억5,000만원이나 되는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자부담 1억5,000만원이 적은 돈도 아닌데, 하여튼 우리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그냥 헛된 정책이 안 되도록 잘 좀 챙겨봐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유통과장님,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지금 미국, 유럽 쪽에 하다가 중국 쪽에 시장 막 개방한다고 판촉 많이 나가잖아요, 그렇죠?

예.

중국 현황하고 미국 현황 이야기 좀 해 주시고, 우리 경상남도 업체들의 반응들, 호응도, 실질적으로 그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줘야지 우리 도가, 공무원이 이렇게 한다 한들 업체들이 반응이 안 좋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 여기서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올해 우리 해외마케팅 추진 계획이 미국하고 중국을 주 타깃으로 해서 초청하는 게 한 10회 정도 해서 바이어를 발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해외시장 개척을 나가는 것도 한 10회 정도 나갈 계획입니다. 올해 우리가 해외시장 개척은 6월에 중국 쪽에 시장을 개척하러 나가고, 지금 올해 3회를, 중국 바이어 초청 2회, 미국 바이어 초청 1회를 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 각 지역에 비수기하고 성수기를 잘 조율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업체들 반응은 지금 저희들이 올해 3회에 걸쳐 중국 바이어 2회, 미국 바이어 1회 초청 상담회를 하고 설문지를 받습니다. 받으면, 일부 바이어한테 컨택을 못 받아서 상담이 불친절한 데는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 이런 반응인데, 거의 80% 정도는 계속 바이어 초청 설명회를 해 달라는 그런 의견 제시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잘하실 것이라고 믿고, 업체들도 무분별하게 하지 말고 정말 신뢰되는, 농약 안 쓰고 하는 부분은 우리 도에서 좀 검증을 해서 업체 선정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업체 선정 부분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바이어한테 우리 경남 상품에 대해서 자료를 제공하면 바이어가 찍어줍니다, 이런 업체를 컨택을 해 달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춘식 위원님.

박춘식 위원입니다. 농업계와 기업의 상생협력 활성화 사업에 지금 국·도비 1억원이 배정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농업계하고 기업하고, 그러니까 기업이 농업에 1대1 마케팅을 하는, 예를 들어서 어느 특정 큰 기업이 어느 시·군에 딸기라든지 호밀이라든지, 지금 사례가 있습니다. 사례는 SPC 파리바게뜨에서 의령에 밀을 대상으로 해서 계약재배를 해서 전량 인수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구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은 원래 기업하고 농업계하고 그냥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예산 배정이 되어서 어떤 식으로 예산을 써서 그런 사업을 하는지,

한 마디로 기업이 좀 참여를 해서 농업인들 보호하고, 농업인들이 생산한 것을 좀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그 개념은 알겠는데, 중간에서 이 사업비를 누가 씁니까?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서 직접 집행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중개하는 데 마케팅비도 쓰고, 또 농업인한테 생산하는 데 지원도 해 주고 이런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지원할 것입니다.

농업인들한테 생산을 지원하는 것은 별도의 생산 지원에 대한 각 사업비들이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기업하고 농업계하고 매치가 되어서 운영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희망하는 곳은 딸기 농가를 대상으로 하면 딸기 생산하는, 예를 들어서 설향이나 매향 같은 이런 딸기 품종인데, 이런 품종을 개발하는 데는 좀 노하우와 리스크가 필요합니다. 그런 리스크 보전도 해 주고 생산하는 데 지원하고 그런 쪽 보전하는 그런 파트가 되겠습니다.

대략 뭘 하겠다는 것인지 그 개념이 잘 안 잡히거든요. 추진 실적이나 추진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면, 지역단위 상생협력 우수 비즈니스 모델 발굴 확산 사업하고 기업 수요에 맞는 지역 주요품목 협의체 구축·운영비하고, 지역 농업계와 기업 간 상생협력 활동비 사업하고, 추진본부 간담회 운영비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침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세부 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산하는 데는 생산 지원 가능하면 지원하고, 또 마케팅에 필요하면 지원도 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 그러니까 세부적인, 지금 이것도 신규 사업입니까?

예, 올해 처음,

사실 이런 것을 통해서 성과가 나오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돈 1억원이 적은 돈도 아니고, 하여튼 성과가 잘 나올 수 있도록 세부적인 추진 계획을 자료로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했습니다. 성재경 축산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성재경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장동화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지금 토종벌 종 보전 육종보급 사업은 감액이 되고, 신품종 벌 보급용 벌통 사업은 증액됐는데, 토종벌하고 신품종하고 어떤 차이가 있고, 왜 감액이 되었고 증액이 되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토종벌 종 보전 육종보급사업은 사실상 농림식품부에서 토종벌이 2009년부터 낭충봉아부패병으로 거의 90% 이상이 전멸된 이후에 토종벌 종 보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림식품부에서 금년도에 사업을 중단하려고 했던 것을 저희 도하고 전남하고 2개 시·도에서 건의를 해서 금년도에도 사업을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하면서, 군당 가격을 작년까지 75만원에서 40만원으로 낮췄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 왜 중단하려고 그러죠?

일몰제에 들어가니까 지자체 의견을 좀 수렴해서 금년도에는 사업량도 한 3분의 2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럼 이게 토종벌이 지금 많이 활성화되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개체 수가 늘어났다는 이야기입니까?

2010년도만큼 되려면 아직 멀었지만 그때 93~94%가 폐사가 되었는데, 지금 한 20~30% 정도는 복원된 것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신품종 벌 보급용 설명해 주십시오.

신품종 그것은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장원’ 품종을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각 지자체에 농림식품부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비가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은 계속 확대를 하겠네요?

금년도에 처음 시작을 하니까 아마 보급이 지속적으로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신품종하고 토종벌하고 벌꿀의 질이라든지 생산량이라든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지금 신품종 양봉은 개량되어서 환경에 적응을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환경에 강합니다. 그렇지만 토종벌은 질병이라든지 이런 데 좀 취약하기 때문에 쾌적한 환경에서만 사육이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럼 꿀 질은 어떤데요?

꿀은 토종벌이 저희들이 볼 때 시중에 비싸게 판매가 되니까 더 괜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환경에서만 살 수 있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박춘식 위원님.

박춘식 위원입니다. 학생 승마 체험 지원 사업에 보면, 이게 기간이 몇 년간인지 모르겠는데, 금액이 8억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5억원 가량, 올해는 9억원이 됐는데, 이게 좀 늘었습니다. 거의 배 가까이 늘었는데, 이게 좀 활성화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저희들이 학생 승마 체험이라든지 말 산업은 마사회 기금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해마다 수요조사를 합니다. 수요조사를 하니까 작년까지는 한 600명 정도 신청을 했었는데, 금년에는 한 3,000명 정도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청 양대로 농림부에 예산 신청을 했는데, 아마 학생 승마라는 게 일반 승마하고 생활 승마, 재활 승마라든지 이런 게 보급이 되다 보니까 알음알음으로 학생들로부터 신청이 많이 되어서 사업비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인당 10일 동안 하루 1시간씩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런 사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각 시·군에 그런 시설이 다 있지는 않을 것이고, 어디 가서 체험을 하는 것입니까?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승마장으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내 승마장이 20여 군데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조선제 위원님.

저는 질의는 아니고, 국장님 요즘 소고기 가격이 엄청 비싸죠? 그래서 왜 비싸진다고 혹시 알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지금 수입 물량이 이미 과반을 초과했는데, 아직도 소비자들은 우리 농산물에 대한 애호 그런 부분도 있고, 수입 농산물이 가격이 낮은 것은 아닙니다.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아직은 수급상의 큰 문제는 없는데 좀 높은 가격에 형성되는 것은 우리 농산물을 차별하는 부분 이런 것이 많이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소 사육 두수가 한 260만 마리 전국에, 그런 것 같던데. 이게 다시 적정 두수로 내려가야 가격이 좀 내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일반 소비자들은 난리거든요, 소고기 가격 때문에. 그래서 이걸 우리 경남도에서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것인데, 농림부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교류 같은 것은 있습니까, 이야기가.

이게 사실은 저도 수십년간 축산 부분을 쭉 지켜봤습니다마는 암소 두수를 줄인다든지 생산 수급 조절을 해 보면 당연히 가격이 거기에 비추어서 조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거꾸로 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생산자 농업인들과 정부가 같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 제대로 공감을 하지 못하고 같이 따라 주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과제로 계속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4, 5년 됐죠? 농림부에서 소 사육농들한테 보상을 해 주고,

예.

저는 그게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 정부 정책을 보면, 그때는 소 가격이 굉장히 싸니까 일시적으로 해서 가격이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정책들이 많이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렇지요?

소는 보통 출하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 시점을 잘 택해야 되는데, 인력도 마찬가지인데, 가축도 하루아침에 바뀌지가 않고 2, 3년이 지난 후에 효과가 나타나니까 그 시점을 잘 판단해서 암소 생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책적으로 잘 판단해서 반영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축산 농민들도 걱정이 가격이 그렇게 올라가면 수입 물량이 더 들어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그게 많이 들어오면 또 가격이 다운되거든, 그래서 너무 비싼 것도 학습 효과가 있는지는 몰라도 좋지 않다라고 하더라고. 그런 부분은 그냥 참고로 하시고, 다음에 농림부에 가실 때 그런 부분들은 한번 의견 제시도 해 보시고, 정책적으로 그렇게 한번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심도 있게 정부하고 전체 시․도 간에 그런 것을 토론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농업기술원 소관

농업기술원장 강양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창규 농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오늘 심의해 주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후에 국고보조금 변경 등 추가로 발생한 부분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서 196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억원이 감액된 231억6,1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국비 사업으로 농업 전문 인력 양성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역 전략 작목 산․학 협력 사업 등 2개 사업 2억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7페이지부터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082만원이 증액된 564억6,8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주요 증감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 작물연구과는 기정예산보다 1,000만원 증액된 36억2,5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연구실 안전 유지 관리 지원 예산에 1,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98페이지 친환경연구과는 기정예산보다 1억1,000만원이 증액된 19억7,8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지역곤충자원화지원센터 운영 연구 교육 등 장비구입비 2종에 1억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수출농식품연구과는 기정예산보다 4,650만원이 증액된 25억9,7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단백질 분석기 구입 등 2종에 4,6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양파연구소는 기정예산보다 1,000만원이 증액된 11억5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양파 육종 시험포장 객토를 위한 부족 예산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1페이지 단감연구소는 기정예산보다 2,268만원이 감액된 10억1,9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첨단장비 관리동 신축 공사, 농지전용 부담금 2,26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화훼연구소는 기정예산보다 4,200만원이 증액된 20억2,2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육성품종 해외 실증 시험포장 임차료 등 4,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3페이지 지원기획과는 기정예산보다 5,000만원이 증액된 123억7,2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국비 사업으로 청년 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비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4페이지 기술보급과는 기정예산보다 1억5,000만원이 감액된 74억6,3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국비 사업으로 지역 전략 작목 산․학․연 협력단 사업 운영비 1억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5페이지 농촌자원과는 기정예산보다 2억3,500만원이 증액된 80억4,8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특색 마을 조성, 창업 활동 시범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중간 부분에 국비 사업으로 지역 농업 특성화 기술 지원 사업 1억원을 감액하고, 신규 농업인 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은 농촌진흥청 업무 지침 변경에 따라서 소관 부서를 미래기술과에서 농촌자원과로 조정함으로써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7페이지 농촌생활문화관 시설 보조 사업비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8페이지 미래농업교육과는 기정예산보다 3억원이 감액된 41억6,9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농촌자원과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신규 농업인 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비 이관에 따라 3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후 필수 사업비와 국비 사업 조정에 따른 증감분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병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안병근입니다. 2016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농업기술원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전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편의상 직제 순에 관계없이 위원께서 질의하면 해당 부서장이 나와서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순철 위원님.

모니터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 사진이 며칠 전에 돌풍이 불어서, 그때 강풍이 많이 왔지요. 합천군 초계면 들판인데, 저것은 도의 후계자 자금 2억원을 받아서 전체 사업비는 한 7억원 정도 되는데, 12동이거든요. 12동인데, 저기 12번 써 놓았지요? 12동인데 한 4동 정도가 바람에 날아갔고, 위에 비닐을 보니까 일본산, 일본산에 조금 두꺼운 것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햇빛 투과율 이런 것이 좋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국산을 썼더라면 아마 비닐 자체가 찢어지면서 비닐만 날아갔을 텐데 두껍고 하다 보니까 안에 압이 차다 보니까 저게 떠버렸어요. 떠버리다 보니까 모든 것이 엉켜버렸는데, 그래서 저거 시공 방법을, 비닐하우스 시공 표준 시방서가 있습니까, 원장님.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자료를 부탁드리고, 제가 가서 원인 조사를 해 보니까 제 생각에는 시방서를 좀 보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건축물을 짓더라도 기초를 하면 밑에 판을 벌려 주는데, 저 사람들이 보통 하루에 1동을 시공하다 보니까 빨리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물론 시방서대로 하려고는 합니다마는 땅에 홈을 파서 바로바로 하우스를 꽂는데, 저게 지은 지 4개월밖에 안 되다 보니까 저게 농민들이 하는 이야기는 저게 땅이 좀 정착이 되고, 하우스 폴대에 녹이 좀 슬고 하면 좀 괜찮았을 텐데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녹도 슬면 안 되잖아요, 사실은. 맞다 아닙니까, 그죠. 제가 보기에는 밑에 기초에 철근을 십자로 용접을 하든지 해 가지고, 그러면 작업이 좀 늦겠죠. 그렇게 하든지 어떤 시방 지침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거 우선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합천에 삼가면도 갔다 왔고, 저희 직원을 동원해서 산청군에 하우스 철거 작업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돌풍은 4월 16, 17 이틀하고, 5월 2일 3일 이틀간 바람이 불었습니다. 하우스 단지가 있어도 국지적으로 돌풍이 인 데는 아무리 튼튼하게 지어 놓아도 이 돌풍을 피할 수 없었고, 다만 이게 표준규격으로 짓지 않은 하우스들이 피해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예를 들면 경비를 좀 절약하기 위해서 철골 간격을 예를 들면 60㎝를 하라 하는데 90㎝로 지었다든지, 또는 하우스 폭이 예를 들어 합천 같은 경우에는 제가 피해 농가에 가보니까 보통 수박을 2골 재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합천에 가보니까 무려 4골까지 재배하는 농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돌풍만 불지 않으면 잘 재배가 가능한데, 그렇게 조금 욕심이 과했다 할까 그런 것도 있고, 기본적으로 진흥청에서 과학자들에 의해서 표준 하우스 설계 도면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걸 그대로 시방하게 되면 다소 피해를 줄일 수 있고, 다만 금년도에 분 돌풍은 규격화했더라 해도 이런 돌풍을 피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장님, 요즘은 그렇습니다. 지구 기상 이변 때문에 어떤 식으로 앞으로 날씨가 전개가 될지 모른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봉에, 밑에 기초에 철근을 십자로 묶어 두는 그런 공법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바로바로 꽂는 공법이죠, 일자로.

아닙니다. 바람이 많이 부는 지역에는 스스로 밑에 구멍을 뚫고, 옆에 파이프를 대서 조임쇠를 가지고 해 놓은 데도 있습니다.

그게 일본 말로 기리바리라는 것인데, 옆에 횡으로 뺑 돌려주잖아요. 그게 땅에서 30㎝, 50㎝ 묻으라고 되어 있습니까, 몇 ㎝ 이상입니까? 그라운드라인에서 몇 ㎝정도 내려가야 됩니까? (

집행부석에서 - 30㎝입니다.) 그런데 왜 그게 안 맞느냐 하면 요즘 논이 보통 한 블록에 1,000평씩 이렇게 되잖아요, 2,000평 되는 것도 있고. 그런데 논이 정확하게 레벨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와 여기의 편차가 30㎝ 이상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수평으로 레벨 찍어서 기계로 돌리다 보면 이쪽에는 붕 뜬다는 이야기거든, 그게. 무슨 말인가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는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뒷장에도 조사를 해 놓았는데 한번 넘겨주세요. 저겁니다. 저게 30㎝인데 저게 재어 보니까 25㎝가 되어 있는데, 저게 일률적으로 25㎝라도 묻어지면 괜찮아요. 그런데 논이 레벨이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도구도 치고, 때로 물길이 흘러가다 보면 저게 노출이 되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차라리 저걸 그러면 한 1m로 해 버리든지, 아니면 저거는 무용지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그래서 제일 밑에 발에 십자로 해서 용접을 해서 묻어 주면 그 압에 의해서 안 들린다는 이야기죠, 정확하게. 그래서 제가 공법을, 농촌진흥원의 자료를 받아 보면 알겠지만 한번쯤은 우리 경남 농업기술원에서 농촌진흥청하고 한번쯤 머리를 맞대서 의논을 하셔서 어떤 대안을 마련해 주셔야 농민들이 저러한 피해를 안 입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저 논 주인이 30대입니다. 이제 농사 갓 시작했는데, 전 재산을 다 털어서 시작을 했는데 초기부터 저렇게 되어 버리니까 삶의 의욕을 잃어서 내가 논에 가보니까 울더라고 울어. 참 너무 안 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런 부분을 우리 공무원들께서, 또는 우리들이 저런 부분을 지적하고 자꾸 연구 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농촌진흥청에 적극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이 다음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험을 넣었을 경우에 보상 받는 퍼센티지는 액수에 따라 달라집니까, 어떻게 됩니까? 농작물 배상 보험을 들잖아요, 재해보험. 거기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

집행부석에서 - 보험 금액에 따라서 다릅니다. 우리가 내나 생명보험이나 자동차보험을 넣듯이 그와 똑같은데, 재해 대상물에 따라서 보험 금액이 달라지고, 보험 금액에 따라서 보험을 많이 넣으면 금액이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시설 하우스 저거는 유형이 한 열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해도 유리온실일 경우에는 최대 풍속 50m까지도 견딜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돌풍이 불어도 별 문제가 없는데, 일반 비닐하우스인 경우에는 최대 풍속 24m 견딜 수 있도록 보통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보다 하우스 규격에 따라서 최대 풍속 10m에 견딜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하우스 유형도 있고, 하우스 유형이 열여섯 가지 종류의 유형이 있습니다. 그 밑에 철골로 해서 십자로 해서 콘크리트를 쳐서 할 수 있는 그런 하우스는 유리온실인데 그런 유리온실은 최대 풍속 50m까지 견딜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비닐하우스는 아무리 견고하게 한다 하더라도 최대 풍속 20m 초과까지 견딜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런 돌풍이 불었을 때는 어떤 하우스를 지어도 피해가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걸 우리 공무원들이 보완할 수 있는 연구 검토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무조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지금은 우리나라 자체가 10월에도 태풍이 안 옵니까? 옛날에는 10월에 태풍이 왔습니까, 절대로 안 왔죠. 그런데 이게 법원에 가보면 판사들도 이상기후에 대비해서 설계를 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재판 과정에 들어가 보면. 그리고 농민들이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야, 이거 준공검사 공무원들이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그때 좀 비닐하우스가 잘못된 것을 적발해서 준공검사를 안 해 줘야지, 왜 지금 와서 준공검사를 해 주고 시공을 잘못했다고 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다 보면 공무원이 안타깝게도 법정에 가야 될 이유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시 감독도 잘 하셔야 되겠지만, 그래서 보상 관계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공을 완벽하게 하지 않은 이상에는 보상을 해 주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런데 쉽게 이야기해서 적법하게 시공한 사람이나 적법하게 시공 안 한 사람이나 보상을 일률적으로 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 주시고, 어쨌든 지금은 하우스도 기초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연구 검토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내가 꼭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용범 위원님.

기술지원국에 청년 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이 있죠, 신규 사업입니까?

신규 사업은 아니고, 작년부터인가 계속해 왔습니다.

오전에 농정국의 주요 단위 사업별 조서를 보면 청년 농산업 창업 지원이라 해서 유사한 것이 있는데 여기는 보면 2억8,800만원 전액 국비를 가지고 40명한테 창업자금을 월 80만원씩 지원하는 것이고, 지원기획과에서 하는 것은 1, 2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군별, 어떤 식으로 지원하는 거죠? 누구한테 어떤 식으로 지원하는 거죠?

이 자체는 청년 농업인들에게 역량 계발이나 기술 교육 지원에도 지원을 해 주고, 신제품 개발 비용이나 가공 생산 상품화 시설 및 기반 조성 사업비로 지원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농정국에서 하는 일이랑 거의 똑 같거든요. 그래서 중복되는 일은 없나요? 농정국하고 할 때 한 사람이 두 가지 다를, 기술지원국에서 하는 지원비와 이걸 두 가지를 한 사람이 다 받는 경우도 있나요?

특별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조사를 합니까?

부위원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군 농업기술센터는 농정 업무와 지도 업무를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심의를 같이 하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 농정 업무하고 비슷한 업무에 예산을 그리 지원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심의 받을 때 그런 장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내용이 거의 같거든요, 농정국하고 하는 사업 자체가. 창업 지원이고, 여기도 보니까 젊은 청년 농업인에게 지원해 주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차이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영농 4H 회원을 중심으로 한 교육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청년 농업인들이 성공할 수 있게끔 제품 개발 레시피를 만들어 준다든지, 또는 포장재를 지원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송공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차이점이 있을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동식 위원님.

원장님, 전국적으로 참다래, 지금 현재 병이 생기고 있죠? 궤양병인가?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을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누가 이것 답을 하죠?

수출농식품연구과장 홍광표입니다. 최근에 이에 대한 병이 발생되어서 작년부터 농촌진흥청하고 현장 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작년부터요? 작년부터 현재까지 하는 것 같으면 거의 1년이 됐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상황을 파악하고 진흥청에서 거기에 대한 품종 개발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하고, 지금 현재 나타나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특별한 방법이 없고, 그것을 폐기처분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는 것으로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역이 많죠, 지금 궤양병 걸린 데가?

지난번에 진흥청하고 저희 직원하고 사천 지역에 한 군데하고, 특히 전라도 그쪽에서 주로 나오는데, 경남 쪽에서는 사천 한 군데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천 남양 쪽에는 이 병 말고 또 하나 나타났죠?

위원님,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전염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특히 화상병 같은 것은 우리 도는 발생이 지금 없습니다. 타도는 발생되고 있는데, 이게 발생하게 되면 그 농장이라든지 우리가 구제역 방역하는 식으로 그렇게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고, 심각하게 대두되는 것은 국가방역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국가방역법에 의해서 하면 나중에 처분할 때 다른 지원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궤양병은 국가방역법에 들어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안 들어가면 이것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쪽으로.

지난번에 현장 조사를 나갔는데 주로 전남 쪽에서 많이 발생됐고, 혹시 경남에는 어떤가 상황 파악을 했는데 한 군데 발생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서 진흥청하고 공동으로 대처하기로 그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작년부터 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농업기술센터나 사천시에서 농업기술원에 보고를 안 합니까? 이런 역병이 생기거나 하면 보고 안 합니까? 기술 지원이나 다른 분야 때문에 이야기 안 합니까?

예를 들면 금년에 이와 같은 유사한 것은 공동으로 대처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아까 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돌풍 부분에 있어서 참다래의 피해 같은 것도 공동으로 조사를 하는 것처럼 공동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 대응을 하고 있는데, 사천에 있는 농업기술센터하고 우리 농업기술원하고의 차이를 보면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군 농업기술센터가 예찰력 이런 게 많이 둔화되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농업인들이 민원 처리를 저희들한테 요구할 때가 많이 있고, 또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민원을 저희들이 접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나가서 현장에서 지도도 하고, 급하게 약제 방제가 가능한 것은 약제 방제하도록 하고, 또 잔여물을 없애기 위해서는 소각이라든지 이런 조치를 취하기도 합니다.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병이 발생되고 나서 방역을 하려고 하면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찰 위주로 해서 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사실상 시급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작년에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식물방제법에 따라서 방제관을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난번 남양에서 있었던 역병에 대해서도 농업기술원에서 답변하는 것하고 전문가가 와서 답변하는 것하고 차이가 많았거든요. 지금 진흥청하고 농업기술원하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런 분야 정도는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어느 정도 확실한 답이 나올 수 있게끔, 꼭 농촌진흥청만 보고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연히 저희들이 웬만한 질병들은, 저희들이 답변이 조금 부족했습니다만 우리 기술원의 장비나 인력을 가지고도 충분하게 이런 것은 질병을 컨트롤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기술 보급도 중요하지만 이런 역병에 대해서, 이런 분야를 농업기술원에서 직접적인 관여를 해서 어떻게 치료를 할 것인가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관점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그것, 1년이 됐는데 아직까지 답이 안 나올 정도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람 아픈 병도 어느 정도 가다 보면 벌써 처리가 되는데, 1년이 돼서도 답이 안 나오고 있다면,

예, 조속히 조치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조선제 위원님.

심정태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 심사를 위하여 노력한 김창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98호, 경상남도 농어업인 학습단체 육성·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병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안병근입니다. 의안번호 제398호, 경상남도 농어업인 학습단체 육성·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대표 발의자이신 심정태 의원님과 농업기술원장님, 수산기술사업소장님을 대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농어업인 학습단체 육성·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동화 의원 외 9명 발의)

장동화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 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창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420호, 경상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병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안병근입니다. 의안번호 제420호, 경상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대표 발의자이신 장동화 의원님과 농정국장님을 대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상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선제 의원 외 14명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