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오늘 회의는 남해환경관리과와 도시재생과 현안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찬익입니다. 먼저 우리 존경하는 정영수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지난 4월 26일에 발생한 싱크홀에 대해서 복구와 앞으로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싱크홀은 지난 4월 26일 화요일 17시 45분경에 발생, 46분경에 112와 119에 신고됐습니다. 장소는 갓바위 터널에서 문화예술회관 방향으로 한 60m지점 갓바위 쪽이 되겠습니다. 발생원인은 흄관 노후화로 인해서 부식돼서 흄관이 파손되었고 또 중계펌프장에서 언덕을 넘어서 송출하는 압력으로 인해서 흄관 주변 토사가 계속 압력을 받기 때문에 유실돼서 붕괴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직경 한 80cm정도, 가로 세로 3m, 깊이 5m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신고를 접수하고 먼저 건설과로 접수돼서 건설과에서 가보고 저희들한테 연락이 와서 가서 보고 17시 50분에 바로 연락이 되자마자 저를 비롯해서 경찰서장님 또 우리 전 직원들이 가서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주변에 대해서 안전띠를 긴급하게 표시하고 표지판을 설치했습니다. 또 매몰지점 200m 전부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서행운전 표지판을 설치하고 경찰서를 통해서 교통통제를 하고 현장을 투입했습니다. 18시 05분에, 이것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하당에서 오는 오물을 남해처리장으로 보내는 송수관이기 때문에 그것을 들어냈을 때에는 중계펌프장을 중단을 해야 되고 중단하게 되면 하당에 있는 모든 오물들이 삼향천으로 역류가 되고 또 심지어는 배수박스로 오버하는 그런 긴급한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18시 05분에 차집관로 공사를 해봤던 응급복구업체를 긴급 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사업단 전 직원들을 비상소집을 해서 밤샘 근무를 하면서 20시부터는 교통을 전면 통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2개과에서는 제일중학교 앞 또 2개과에서는 갓바위 터널, 2개과에서는 복구사업에 열중하도록, 남해환경과하고 담당 하수과는 전문적인 지식이 있기 때문에 복구를 직접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비가 많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밤샘작업을 통해서 하루 만에 오후 4시경에 복구를 완료하고 또 청소를 깨끗이 해서 양방향으로 9시 40분에 통행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매몰했던 흙을 걷어내고 치환작업을 하려고 보니까 물이 많이 쏟아져서 나중에 울렁거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서 물을 다 걷어내고 다시 새 흙을 채우고 흙 포장을 해서 아스콘 포장까지 5월 3일 완료를 했습니다. 복구비는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서 복구토록 했습니다. 그 지점에 싱크홀이 재작년에도 발생을 해서 응급복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교부세를 국민안전처에서 요청을 해서 관이 너무 노후돼서 교체해야 되겠다 해서 9억원이 나와서 금년부터 5월 초까지 설계중에 있었습니다. 그 설계를 완료하면 5~6월 중에는 전라남도 건설기술 심의, 도로굴착심의, 전남도 계약심의 또 계약공고절차를 거쳐서 7월부터 공사를 426m에 대해서 해서 안전사고를 완전히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부위원장 임태성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남해환경관리과 현안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귀선 위원님.

실질적인 원인이 노후관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토사유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유실. 토사 유실.

노후관입니다. 왜냐하면 중계펌프장에서 압력을 넣어서 올라가는데 언덕을 넘어가기 때문에, 저는 여러 가지 전문가들하고 상의한 결과 추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가는 데는 오수가 다 차있기 때문에 가스가 발생 안 하는데 올라가는 데는 압력으로 인해서 가스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가스발생으로 인해서 관이 오래되기 때문에 부식이 됩니다. 부식이 된 것으로 인해서 옆에 압력이 계속 가니까 그 압력으로 인해서 주변 토사가 유실돼서 싱크홀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주변 토양이 지금 어떻습니까? 그 주변 토양이. 지금 관이 묻힌 토양이.

한 3m 정도는 제가 현장을 보니까 옛날에 구)도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좌측에 확장형 도로는 흙으로 매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흙으로 매몰된 부위가 가스압력으로 인해서 많이 썩었습니다, 오수로 인해서. 그래서 흙 같은 일반 토질로 돼 있습니다.

보면 1차 싱크홀이 ’14년 8월이죠? 그리고 2차가 ’16년 4월이면 1년 8개월 만에 2차 싱크홀이 또 발생을 했어요. 향후 이런 싱크홀이 발생하지 마라는 그런 법이 없죠? 향후에 노후관 교체공사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 SNS에서 어떤 전문가는 그러더라고요. 이것이 단순히 노후관 때문에 그러는지, 그 주변의 지형 때문에 그러는지 그런 것도 기술적으로 접근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것을 봤거든요.

기술적인 문제는 방금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경사면이 쏘아 올리기 때문에 가스가 발생을 해서 그런 기술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래서 싱크홀이 발생할 염려에 대해서 제가 단순 싱크홀 있는 데만 복구가 아니라 계속해서 유실가능성이 있는 데까지 파도록 했습니다. 파는 과정에서 공사 규모가 좀 커졌습니다. 몇 시간 안에 할 수 있는 것인데 커져서 안전한 관이 나올 때까지 파서 유실된 것을 전부 복구를 했습니다.

싱크홀 발생 부근에서부터 더 범위를 넓혀서,

예, 한 30m이상,

굴착을 했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싱크홀이 발생한 그 지점하고 확대해서 굴착한 지점하고 토양은 차이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 구간까지는 가면서 좋아졌는데 거기까지가 위험부위가 있어서 또 발생하면 안 되잖습니까. 그래서 더 파서 30m 가니까 새 관이, 아무 이상 없는 관이, 아까 기술적인 문제가 없고 관이 노후된 것이, 부식이 없는 관까지 나왔습니다. 주가 되는 관을 좀 걷어내고 파서 새 관으로 연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토양은 비교를 했을 때 싱크홀이 발생한 부분의 토양하고 그렇지 않고 더 확대해서 굴착했을 때 그쪽 토양하고는 토양의 질에 차이가 없느냐,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연장부분까지, 거기서부터는 토양의 질이 양호합니다. 그런데 싱크홀이 발생한 부분은 가스라든가 압력으로 인해서 부식돼서 흙이 아주 부실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싱크홀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부위가 바다에 인접해 있잖아요. 인접해 있으니까, 염수가 거기까지 올라올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토양이 토사, 모래였을 경우에는 유실될 염려도 있다, 그래서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노후관 때문도 노후관 때문이지만 지반이 토사유실로 해서 싱크홀이 발생하지 않냐 하는 그런 의문도 든다는 말이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부분을 파봤습니다. 5m를 가지고 30m 길이를 파봤는데 토사에는 큰 문제가 없고 관이 유실돼서 발생한 부작용으로 토사가 싱크홀 부분은 많이 안 좋았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러면 싱크홀 발생하면서 차량이나 민간인 피해는 없었습니까?

현재까지 저희들한테 접수된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17시 45분에 112하고 119에 접수가 돼서 45분에 저희들이 연락을 받아서 건설과랑 같이 나갔는데요. 현재까지는 공식적으로 접수된 바는 없습니다. 저희들한테 연락된 것은.

예, 이상입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석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때 사고 경위를 연락해 준 것은 고마웠습니다.

예, 제가 바로 그때,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시고 최기동위원님만 계셔서 제가 전화 바로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 바로 갔었는데 보니까 지금 사진이 나와 있는 이것이 최초 우리시에서 보고 촬영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싱크홀 자체가?

예.

이게 지금 5시 45분이란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을 오전에 봤어요. 그런데 그때는 조그마한 구멍이었어요. 그게 SNS에 올라왔어요. 출근길에 이상하다고 올라왔던 것이 이 싱크홀 최초의 구멍이 이만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계속 시간이 가면서 점점 커져서 아까 우리시에서 발표한 대로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SNS 같은 것도 관심 있게 보는 사람들은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왜 구멍이 뚫어졌을까 했는데 시에서는 신고 들어올 때까지, 천만다행히 사고가 안 나서 망정이지. 대처를 잘 하셨다고 봅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사진 다 찍어놓으셨어요?

예, 찍어놨습니다.

그렇죠? 저도 다 찍어놨어요. 오늘 이것 할지도 몰라서 사진 안 가지고 왔는데 거기가 층이 밑에 들어가서 보니까 흄관 깊이가 몇 미터, 현재 지표면이 몇 미터,

5m 정도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

5m 들어있고 그리고 그 중간 지점에 구)도로에 아스콘 포장이 돼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몇 미터예요?

아스콘 한 2m,

거기서 2m 들어가야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파니까 뻘땅이 나왔고. 그래서 물을 뿜어내면서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시설은 몇 년도에 했습니까?

’98년도에 했습니다.

’98년도?

예.

흄관이 ’98년도에 매설했는데 그것이 지금 부식이 돼서 침하됐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몇 년 주기라는 얘기예요. 지금이 ’16년이니까.

18년 정도 됐습니다.

18년 됐습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흄관들이 무너지고 있다는, 부식되고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아까 단장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체는 아니고요. 거기 부분은 말씀대로 저희들이 하당중계펌프장에서 펌핑을 하도록 했는데 다른 데는 만관이 돼서, 낮은 데는 만관이 돼 가기 때문에 가스가 안 차는데 그 부분은 조금 높은 층이라서 만관이 안 되고 한 중간쯤 돼서 넘어가다 보니까 위층에 가스가 계속 고여 있어서 그것을 흄관을 부식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거가 확실합니까?

이전에 싱크홀이 생겼을 때 저희들이 원인분석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물어보고 했습니다마는 결국 그것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관이 높은 것이 아니던데요? 관이 높지 않더라고. 깊이 박혀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관 자체에 하수가 만관돼서 가는 게 아니고 펌핑하기 때문에 한 50% 정도로 해서 위에서는 차고 밑에는 이제 만관이 돼 가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는 재발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재발 안 되도록 이번에는 관을 흄관이 아니고 PE관으로 전부 싹 교체하기 때문에,

새로운 관이야 뭐 이상 있겠어요. 그러나 그 이외에 계속 ’98년도에 매설했던 관 중에서 또 부식이 돼서 또 이런 현상이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싱크홀 현상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목포시는 전반적으로 하수관하고 차집관로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기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다른 부분은 어쩌냐, 제가 직접 가서, 위원님도 확인하셨지만 제가 확인을 직접 마지막까지 했습니다. 다른 부위는 현재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다만 지금 있는 것이, 확인한 부위가 도로를 가로질러서 가서 인도변으로 갑니다, 나머지 구간들은. 그렇기 때문에 관도 이상 없고 맨홀에서 중간 중간 확인을 했습니다. 안 한 부분까지 확인을 해라 해서 CCTV로 확인하고 또 나머지 공사 안 한 부분까지도 확인해라 해서 했습니다. 인도로 갔는데도 현재까지는 관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시설 말고 나머지 관은 CCTV로 확인하셨다고 했죠?

예, 맨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이상 없다는 말이죠?

예.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계속 파내라고 했습니다. 확인 날 때까지.

예, 또 하나는 사고는 사고인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는데 조금 유기적으로 행정이 같이 공동대응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터널입구만 막아버렸어요. 이쪽저쪽 내가 다 돌아봤는데 반대쪽 저쪽에서는, 내가 교통행정과장한테도 직접 전화를 하고 그랬습니다. 갓바위 쪽에서 넘어오는 터널 입구에서 바로 막아버리니까 거기에 진입하려는 차들이 전부 광장주유소에서 빠져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평상시와 같이 그 길이 비상이니까 교통이 단속을 해서 주차하고 있는 것을 금지시켜야 하는데 양쪽에 주차위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행정과에서는 단속을 안 하니까 외길로, 한 줄로 오다 보니까, 어찌 되겠어요? 제가 거기를 지나치는데 20분이 걸렸어요, 제 차가. 그러면서 시민들은 굉장히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때 양쪽 주차라도 단속을 해서 왕복 4차선이 확보됐으면 훨씬 원활하게 진행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은 생각 안 하고 그 공사현장만 그쪽에서 몰두하고 있고 교통행정과에서는 나 몰라라 하고 있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행정을 유기적으로 해서 시민의 불편이 무엇인가, 이것을 잘 보살펴서 대처를 해 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현장 위주로 긴급상황이기 때문에 조치를 각 과별로 해서 양쪽을 막고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24시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경찰분들이 협조해 주다가 다 가버렸습니다, 우리들이 다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다 재요청을 했습니다. 서장님까지 와서 관심 가진 사항인데 좀 협조해 달라 그래서 경찰분들이 오고 교통행정과도 제가 직접 교통행정과 불러다가 지시 아닌 요청을 해가지고 다음날부터는 했는데 첫날 오전까지는 저희 국 소관 직원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다른 데는 좀 협조가 안 되고 손 놓고 가버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중간에.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래서 이제 추가로 요청을 해서 그분들이 많이 협조를 해 주셨습니다.

요청이 아니라, 제 얘기는 그 얘기예요. 우리시에서, 요즘 원스톱민원이라고 그러는데 사고 발생한 그 주위에 모든 기관들이 가서 시민이 무엇이 불편한가, 그 불편을 해소해 줘야 하는데 시장님 가시는 길은 교통정리를 잘 하는데 왜 시민들 가는 데는 그렇게 등한시하냐, 이 말이에요.

응급상황 발생하고 몇 시간은 그랬는데요. 저녁, 새벽에 비도 오고 해서 통제가 됐는데 그 다음 날부터 경찰관들 배치해서 동일하게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세세한 것까지도 유기적으로 협력을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CCTV로 흄관을 확인하셔서 앞으로 추후에는 절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단장님의 말씀을 믿고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강찬배 위원님.

우리 단장님은 성질이 너무 급해요. 과장님한테 질문을 하고 있는데 단장님이 막아버리고. 하시려면 끝까지 답변을 하셔야 돼요. 자료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강제압송관 현황, 그것을 자료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예, 하수관로.

예, 알겠습니다.

해 주시고 아까 많은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관이 노후돼서 거기가 강제압송관이기 때문에 에어가 차면 안 되거든요. 흄관이 아니더라도 주철관도 그게 절단나버립니다. 뭔가가 조금 하자가 있다. 이 관이 너무 크다든가, 압송관이 너무 크다든가, 이 압송관은 용량에 의해서, 지금 이것이 1,200㎜짜리인데 1,200㎜짜리가 너무 관이 크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에어가 속에서 찰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1,200㎜가 아니더라도 한 800㎜ 정도만 해도 압송하는데 하자가 없을 텐데 그 부분에서도 좀 문제가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 관을 현재 펌핑장에서부터 교체를 하는지, 어떻습니까? 펌핌장에서부터 교체를 하는 겁니까?

아니요, 싱크홀 나서 그 이후부터,

그 이후부터?

예.

그러면 그 이전에는 또 흄관이 아닌가요?

그 이전도 흄관 맞습니다.

흄관이죠?

예.

이것이 18년밖에 안 됐는데 부식이 됐다는 것은 이 부식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뭔가 과학적인 문제가 포함되어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철저히 검증을 해서 다음에 시공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것이. 그리고 현재 압송관 관리는 전혀 안 하고 있죠?

1년에 한두 번씩 저희들이 차집관로 준설도 하고 있습니다.

준설하고 있습니까? 현재 차집관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차집관로 준설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유속인가요, 강제압송인가요?

자연유속으로,

자연유속으로 하지요? 이것만, 현재 펌핑장에서 넘어올 때만 강제로 하고 나머지 그 밑으로 내려오면 자연으로 하게 돼 있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 전체를 교체하는 것은 내가 봤을 때는 자연유속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보고 펌핑장에서부터 자연유속 상태까지만 이것을 교체를 해야 나는 맞다, 그렇게 보는데 제 말이 틀렸나요?

기술적인 것을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기술적인 것들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맥없이 예산을 많이 낭비할 필요는 없거든요. 결국에 하게 되면 나중에 그쪽도 다시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검토를 해 주시고요. 아무튼 사고입니다, 이것이. 사고인데 제가 어제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시민들이 상당히 이런 부분에서 불신을 해요, 행정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은 미연에 좀 방지를 하는 것이 맞다. 지금 18년 됐다고 지난번에 싱크홀 발생이 한 번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부랴부랴 예산을 하고 했지만 이것은 기본적으로 예상됐던 사안이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공직사회가 너무 느슨하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보거든요. 하여튼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발생 안 되도록 시민들이 좀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전달하겠습니다.

단장님, 전반적으로 압송관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추가지시를 끝나고 나서 했습니다. 이번에 설계용역이 끝났지만 설계용역한 데서 다른 관까지도 한번 해 봐라,

맥없는 일을 또 시키면 안 되거든요. 공직사회가 그렇잖아요. 일이 터지면 엉뚱한 데로 튀어요. 그래서 그렇게 가서는 안 돼요. 좀 과학적으로 해서 문제될 수 있는 부분만 좀 정비를 하고 그것이 발생 안 되도록 이런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싱크홀 발생한 구간들이 연계해서 계속 가스가 차면 연결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중계펌프장에서 남해하수처리장까지는 전 구간을 금번 차제에 특별교부세가 나온 예산을 활용해서 하는 게 현재까지는 맞는 것으로 전문가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방금 질의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임의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단장님이 또 전문직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단장님이 엉뚱한 일을 시켜버리면 이 방향이 엉뚱한 쪽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엉뚱한 예산이 또 낭비되고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깊이 생각을 해서 예산이 낭비 안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난은 0.1%라도 예방해야 되기 때문에 하여간 조금이라도 위험하다면 최대한으로 해서 예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최기동 위원님.

0.1%라도.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 자료 요청할게요. 흄관을 정밀검사 한 CCTV 기록 있죠?

예.

그래서 그 기록에 의해서 완전 무결하다는 것이 증명이 됐을 것 아니에요.

나머지 부분 말씀하시죠?

예.

그 부분은, 하여튼 저희들이 조사한 부분 했던 것을 자료 드리겠습니다.

CCTV를 촬영해서 쭉 검증했을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을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자료요청이라니까 요.

그러니까요. 여기서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 올리는 겁니다. 박스 부분, 물이 꽉 차 있는 부분은 CCTV가 못 들어가기 때문에 연결박스 부분을 통해서 이상 없는 것을 확인했고 저희들이 실제로 관 있는 데까지는 시공을 해서 확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머지 안 한 구간도 제가 추가로 한 것이 물을 막아놓고 버리지 말고 한번 CCTV를 넣어봐라, 내가 추가로 지시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해서 물 빼서 했어요? 물 차 있는 데는 못 했어요?

그러니까 중단을 시켜서 CCTV를 확인하라고 제가 지시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시에 대해서 CCTV가 다 기록이 돼 있을 것 아니에요.

(관계관을 보며) 현재 진행 다 했나요? 하고 있나요?

지금 뒷부분은 아직 못 했고요. 앞부분은 저희들이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보고에서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해 주시고 또한 보고회 도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남해환경관리과 현안업무 보고의 건”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부위원장 임태성, 위원장 정영수와 사회교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도시재생과 현안업무 보고의 건【목포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입니다. 행정타운 문제는 우리 도시건설 위원님들께서도 대부분 잘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상세한 추진경위는 설명을 생략하고요. 저희가 일단 217억 계약금액을 잔금을 납부를 하고 입주를 해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근무를 거기서 하고 있는데 마지막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 정산금 부분입니다. 당초 계약을 할 때에 면적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차후에 정산한다, 이런 계약이 있어요. 그런데 정산과 관련해서 저희 시의 주장 의견과 LH의 주장이 달라서 저희 시에서 부득이 소송을 제기해서 저희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사항을 오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타운 분양계약 현황은 217억으로 계약을 해서 잔금까지 금년 1월 29일 납부를 완료했고 이 분양된 217억 중에는 토지가 약 18억, 건축물이 190억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LH에서는 면적 증감이 있을 경우 나중에 정산한다는 계약조항에 의해서 LH에서 52억을 추가로 목포시에 납부를 해라 그렇게 요청이 왔습니다. 이 내용은 면적이 증가된 부분이 39억 그리고 그동안에 물가연동 및 설계변경해서 일부 바꾼 부분이 12억 해서 52억원을 목포시에서 정산금으로 내놓아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 사항을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52억 요청한 서류를 전부 검토해 보니까 행정타운 부분 3층에서 5층까지인데 LH 도급공사비는, 자기들 이윤이 포함된 공사비가 최종적으로 106억이 나왔습니다. 106억으로 나왔는데 중요한 사항은 뒤에 나옵니다마는 행정타운의 사업수지는 나중에 조성원가로 공급한다는 사업계획을 저희 시에게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것은 굉장히 좋은 자료다.’ 조성원가로 공급하면 투입된 것을 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어떻게 나오냐면 건축물 분양가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물은 199억이고 LH 도급공사 한 것은 최종적으로 106억 나왔거든요. 그러면 199억에서 106억을 빼면 93억이라는 차이가 납니다. 93억원은 너희들이 부당하게 우리시에다 요청한 부당이득이기 때문에 이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그래서 이득을 우리한테 내놓아라 하는 그런 청구 소를 제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청구 소를 제기하려면 일단 소장을 제출하면 인지대를 내야 되는데 인지대가 한 3,500만원이 소요돼요. 3,500만원이 소요되는데 법무계가 이런 예산편성을 미리 해 놓았으면 되는데 없어서 일단 급하니까 저희가 청사관리비가 조금 있거든요. 잔액이 한 7,600만원 있습니다마는 청사관리비에서, 이것은 수용비 성격이라 집행이 다 가능합니다. 여기서 먼저 쓰고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추경에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 사항을 미리 우리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앞으로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부당이득 반환청구의 원인은, 중요한 사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는 자기들이 행정타운 사업수지, 우리 목포시하고 처음에, 애당초 사업계획을 짜서 할 때에 조성원가로 공급한다는 사업계획을 분명히 냈기 때문에 조성원가를 우리가 따졌던 것이고 두 번째는 처음에 사업시행을 협약했을 때에 어떻게 됐냐면 당초 공공임대 10년 아파트로 했던 것을 중간에 분양아파트로 바꿨고 특히 행정타운 층수를 당초 2, 3층으로 했던 것을 3, 4, 5층으로 한 층 올려버렸고 이렇게 중간에 바꿔서 부당하게 자기들이 이익을 봤다는 그 사항을 우리가 주장하는 청구 주요 원인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계약금에 의해서 과다하게 분양대금을 우리가 청구한 것은 비례원칙이라든가 여러 가지 법률적 원칙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부당이득 반환에 대한 청구를 사유로 해서 지금 소송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나경광 법률사무소를 우리 소송대리인으로 선임을 했고요. 소장까지 다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회에 보고드리고 난 다음에 바로 조만간 소장을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좋은 자료입니다. 감사원에서도 층수변경에 따라서 5층은 2층 가격의 한 44%밖에 되지 않는데 그것은 잘못됐지 않냐 하는 지적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이 좋은 자료도 첨부를 해서 소송할 때에 예비적으로 층수변경에 따라서 감액요인도 있다 하는 것을 주장을 해서 우리가 꼭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강찬배 위원님.

단장님.

예.

단장님 지금 보고말씀을 들으면서 참 만감이 교차를 합니다. 저희 의회에서, 지난 9대죠? 9대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부당하다,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무엇을 했나요?

그때도 사업비 변경이라든가 다시 하자고 수차 우리시에서 요구를 했는데 LH에서 안 들어서,

그때 강력하게 대처를 했어야죠.

계약서대로 하자 해서 최종적으로 왔습니다.

강력하게 대처를 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는 아주 소극적으로 의회에서만 목소리가 나오고 집행부에서는 아주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그래서 오늘날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공공기관이거든요. 이 기관에서 우리를 볼 때 또 뭐라고 보겠습니까. 어디 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다르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목포시민이면 구)중앙시장, 공설시장 그것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어떠한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그것을 정리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LH하고 협약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온갖 의혹들이 난무하고 심지어는 최근에 언론에서 특혜의혹까지 제기를 하면서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쪽에서는 우리를 어떻게 보겠냐, 비겁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것 아닙니까. 진행을 하면서 계속 의회에서 문제제기를 했을 때 그때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때 못하고 이제 다 끝나놓고 일조해 놓고 또 소송하고. 이렇게 되면 이것은 진짜 어떤 측면에서 보면 서로 관 대 관으로서 이것은 대단히 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예,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결국 양 기관, 공공기관이 충분히 협의를 해서 소송까지 가기 전에, 그전에 이런 것이 해결이 됐으면 정말 좋았겠다고 판단이 됩니다. 제가 맡은 후에 광주ㆍ전남 지부장이랑 만나서 수차례 제가 얘기했습니다. 분명히 감사원에서 지적됐고 5층은 2층 가격의 44%에 불과하다고 감사원에서 왔지 않느냐, 그러니까 감액을 해 달라, 협상을 하자.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얘기를 합니다. 책임 있는 결단을 내릴 사람이 없다, 자기들도 솔직히 얘기하더라고요. 누가 그것을 책임지고 감액을 하겠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 법원의 판단밖에 없지 않냐고 그렇게 사정을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소송 제기 안 하면 자기들이 소송 제기 준비를 한다고 최근에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먼저 하는 것이 맞겠다 판단해서 그동안에 수차례 여러 변호사들의 자문을 받고 최종적으로 소의 제목부터 어떤 소를 제기하는 것이 맞느냐, 뭐 감액을 해달라는 소송이 맞느냐, 여러 가지 검토를 할 때에 이것은 부당이득이라고 결론을 내려서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단장님, 언론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신뢰를 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언론에서 계속 부정적인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이것은 사실 바람직하지 못한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도시개발사업단이 이 부분에서는, 대양산단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대응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따라서. 최소한도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를 했으면 이렇게 시민들한테 의혹을 제기를 하고 부정적으로 바깥으로 노출되고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은요. 저희 의회가 계속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9대 내내 했던 부분이에요. 심지어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한 사항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모아서 함께 대응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언론에서도 일방적으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의회에서도 계속 이런 부분들을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왔다고 하는 것을 소통을 좀 하십시오, 언론하고. 그래서 시민들이 그런 부분에서 인지할 수 있도록.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이것이. 그렇잖아요. 도시개발사업단에서 그 부분에 최선을 다 했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을 다 동원을 했고. 그랬지 않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특별조사위원회까지 구성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까지 와서 지금도 그렇게까지 의혹을 제기하고 우리 의회도 이상한 꼴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하게 정리를 해 주십사, 우리가 그냥 노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눈 감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계속 이 부분은 제기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단장님, 이것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철저히 해 주시고 언론에 소통을 좀 해 주시고. 의회에서도 이 부분은 계속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의회 권고자료도 전부, 소장에 첨부할 것은 다 첨부를 하고요. 대외적으로 하겠습니다.의회 권고사항,

그렇게 해서 의회도 마찬가지고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시민의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좀 언론하고도 소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판은 두말할 것도 없고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김귀선 위원님.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단장님 설명이나 주장대로라면 이 소송은 무조건 이기죠?

그런데 지금 어려운 싸움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아는 한은 다소 불공정한 계약이라 하더라도 계약은 계약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우리시가, 요즘 갑과 을의 관계를 얘기합니다마는 을의 관계에 있어서 LH의 요구를 많이 들어주고 하는 상태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LH에서는 계약서대로 하자, 이런 주장이 있는데 우리는 계약 자체가 어떻게 보면 부당하게 잘못된 계약이다. 이런 주장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존경하는 우리 강찬배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의회에서 층수 변경이나 면적을 가지고 참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예.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보면 액션이 정확히 추진력을 잃었었죠. 그리고 다 입주한 다음에 소를 제기하고 또 소송을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실은 그래요. 소송을 제기할 때는 승률이 분명히 이길 것을 확신하고 해야 됩니다. 이게 되든, 안 되든 하는 그런 생각으로 하면 이것은 안 됩니다. 승소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판단해서 또 우리 자문변호사나 고문변호사가 생각을 해서 이것은 승률이 확실하다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가는 건데 이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싸움이 될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이 어떻게 보면 참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싸움은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예,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소송 대응에,

패자는 말이 없고 옛날 역사도 그렇잖아요, 옛날 망한 나라는 역사가 완전히 전부 없어지기 마련이에요. 아무튼 기 시작하신 거니까 필승의 각오로 좀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행정타운이나 대양산단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 언론플레이 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렇죠? 그 모든 것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감수하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준 것도 사실이지요?

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그런 부분도 아까 우리 강찬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동안 했던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좀 광고 아닌 광고도 해 주셔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일부 세력들이 또 이것으로 인해서 ‘봐라, 결국은 또 이렇게 가지 않냐.’ 하는 그런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좀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순순히 목포시가 LH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는 것 때문에 그동안에 의회에서 문제제기해서 우리 집행부에 권고한 사항들, 여러 가지 자료가 있습니다. 또 감사원에서 지적한 사항들 또 자기들이 제출한 사항들을 전부 증거자료로 해서 소송을 하면 재판부가 결국 나중에 판사들이, 저희들의 판단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곳 다 공공기관이고 이것은 대개 합의조정, 그러한 것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조정금액으로 또 한다면 우리 목포시가 얼마나 어필을 잘 하냐에 따라서 금액이 상당히 많이 다운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저번에 그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옥암지구 지중화공사. 그것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광주에 있는 우리 자문변호사들 있죠, 목포시. 그분들 능력을 평가를 하고 위촉을 하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자질이, 미안합니다. 그분들 보다는 제가 훨씬 못하는데도 그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미안한데 자질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의 그러한 것을 정확히 평가도 안 하고 자문변호사로 위촉을 해서, 자문변호사로 위촉을 하면 시에서 일정수당은 드리죠?

예.

그렇게 수당까지 지급하면서까지 그런 사람들 위촉을 해서 시에서 좋지 않은 그런 결과를 도출하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실은 우리가 목포지역 사회니까 목포지역의 변호사를 채용한 것도 좋은 일입니다마는 일단 싸움은 이겨야 되니까 꼭 목포 쪽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정말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라도 이 싸움에서 승소를 할 수 있게끔 좀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 변호사 능력으로 해서 변호사가 조금은 부족한 사람이, 미약한 사람이 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것도 도출을 못하고 패소해서 나중에 그런 부분 가지고 다른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좀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일부 언론에 보면 불법…. 시의회 역할이라 해서…. 보셨죠? 모 의원이 지적한 내용이요.

전 아직 기사 오늘 기사 못 봤습니다. 무슨 내용,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강찬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오전에 계장님들이, 주사님들이 스크랩을 해서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아니에요? 뭐 행정타운 이래 가지고 이렇게 크게 났는데 오늘 신문 안 보고 한다고 하면…. (신문 가리키며) 여기 보십시오. 지난주 것이에요? 언제 것이에요? 이렇게 크게 나와서. 트윈스타 보십시오. ‘혈세 불법 특혜 잔치 언제 끝나나’ 해서 우리 도시건설을 완전히, 이런 부분을 좀 여기는 이름까지 거명해서 그 의원님이 우리를 이렇게 했는데, 도시건설위원회를 이렇게 했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도 하겠지만 집행부에서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대처를 해야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고요.

감사합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보고회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부분들은 반영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도시재생과 현안업무 보고의 건” 질의ㆍ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2년 동안 내가 도시건설 위원장으로서 오늘이 마지막 자리인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 그동안 위원장으로서 부족하고 또 이런 부분들을 사랑으로 감싸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아무튼 큰 대가없이 2년을 이렇게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타 위원회, 어떤 위원회보다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가 잘 해 왔다고 저는 자부합니다마는 위원님들은 어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분들도 앞으로의 길이 위원장도 될 수 있고 의장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잘 하시기 바라고 끝으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위원장이 사회를 보면 위원님들이 전부 도시건설위원회는 참 위원님들이 잘 하시더라 생각을 하고 아무튼 그 짐을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또 후반기 열심히 위원님들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임태성 부위원장님, 최기동 위원님, 강찬배 위원님, 김귀선 위원님, 최석호 위원님, 이기정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2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