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선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이선주 위원장입니다. 금번 제15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처리한 화성시 신생아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덟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신생아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의 거주요건과 신청기간을 완화하여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제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치매관리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치매관리법에 따라 관내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치매관리사업의 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제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 규정을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관련 제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상징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시의 자연상징물을 시민들이 공감하고 애향심을 고취할 수 있는 상징물로 변경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제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와 서울시 성북구 간 자매결연 협정체결 사전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국내외 도시와 자매도시 협정을 체결하고자 할 때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제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자매결연의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와 중국 길림성 용정시 간 우호도시 협정체결 사전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국내외 도시와 우호도시 협정을 체결하고자 할 때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제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우호도시 협정체결의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장애아동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수급자의 종류에 따라 해당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제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등의 계획에 대해 예산편성 전에 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송산그린시티 동 주민센터 건립의 건, 반월동 신영통현대아파트 오수처리시설 부지 기부채납의 건 등 총 두 건이 제출되었으며 송산그린시티 신도시 입주민이 필요로 하는 공공청사 건립과 지가상승이 예상되는 부지를 조속히 기부채납 받아 주민편익시설로 활용하는 등 주민밀착형 공공서비스 제공에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이니 만큼 의결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위원장 오문섭입니다. 교육복지경제위원회에서 처리한 화성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열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학교 복합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학교복합 시설별 개방시간, 사용허가 기준, 프로그램의 운영 및 시설별 사용료 등을 규정하는 등 학교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함으로써 시설 이용의 효율성 및 도시기능의 연계성 향상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여름철 물놀이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안전의식 고취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는 것으로 물놀이의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안전관리 사전 대비 계획을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안전 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는 등 제정취지는 타당하나 다만 내용에 있어서 해당 조례의 제19조 1항 제1호 중 “의용소방대”를 “제부의용소방대”로 제2호 중 “해병대전우회중앙회”와 “민간기동순찰대”를 “화성시해병대전우회”, “화성민간기동순찰대”, “제부해양구조대”, “(사단법인)연안안전시민연합”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저소득층 자활자립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화성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반을 조성하고 현행 조례 운영 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및 보완하는 사항으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과 생산 품목 우선구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성평등 기본법이 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명 변경 및 양성평등 정책과 관련된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등 내용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장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공설장사시설 이용조건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장사시설 사용자 자격에 등록기준지가 화성시인 자를 추가하고 매장기간의 변경과 사용료 및 관리비로 이원화된 이용요금을 사용료로 통합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가 아니면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지하여 조례의 별지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등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환경부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타 시ㆍ군 거주자가 화성시로 전입할 경우 전 거주자에서 사용하던 종량제봉투의 사용방안을 마련하는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사회복지시설의 사용료 감면 대상에 차상위 계층과 만65세 이상 노인 및 청소년 등을 추가하였으며 후원금을 제외한 복지시설 운영으로 얻은 사용료는 세외수입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는 등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가 아니면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지하며 별지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가 아니면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지하여 별지 서식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차상위 계층의 정의를 변경하는 등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부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7년 1월 개관 예정인 서부종합사회복지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민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면서 공공의 이익을 우선할 수 있는 사업수행 능력을 갖춘 수탁 기관 선정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관련법 및 화성시 사무위탁 조례에 위배됨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종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채인석 시장님을 비롯한 1,6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김홍성 의원입니다. 금번 제15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여덟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 (시설:공공청사(팔탄면사무소))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제시 건은 팔탄면 구장리에 건립된 팔탄면사무소 신축청사와 관련하여 기존 도시관리계획시설로 결정된 팔탄면사무소 신축부지에 휴게광장 증설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코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우리 상임위에서는 공공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팔탄면사무소 증설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집행부에 주문하며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안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 건은 당초 장안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되었으나 2012년 해제된 장안면 사랑리 일원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녹지지역을 대상지 주변 산업단지 등의 주택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공동주택 건설이 가능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체계적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상임위에서는 금번 장안지구 도시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으며 금번 지구단위계획 결정으로 주변 생산녹지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의 난개발이 예상되는 바 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구단위계획 관리업무에 철저히 기할 것을 집행부에 주문하며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부도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 건은 당초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서신면 제부리 일원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관광요소 및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제부도 일원을 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고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하는 사항으로 우리 상임위에서는 우리시 서해안 관광권역의 초입에 해당하는 대표적 관광지인 제부도의 교통대책 등 관광인프라 조성계획과 관련하여 위원들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으며 향후 우리시 제부도가 서해안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집행부에 주문하며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성장관리방안 시범지역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 건은 우리시 비 시가화 지역 중 주변여건 변화에 따라 무질서한 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 지역 특성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수립하는 성장관리방안과 관련한 사항으로 금번에 제출된 성장관리방안에 포함되는 지역은 유소년 야구장과 매향리 평화생태공원이 조성되어 주변 개발이 예상되는 우정읍 매향리 일원과 서해안 복선전철 남양역 역사설치에 따라 시가화가 예상되는 남양읍 신남리 일원으로 우리 상임위에서는 성장관리방안 시범지역 선정 및 성장관리방안 수립으로 인한 영향에 대해 의원들 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으며 금번 성장관리방안 수립에 대해 주민의견 수렴과 향후 대상지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집행부에 주문하며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에 따라 공사 발주청의 자문을 담당하는 위원회의 명칭을 “설계자문위원회”에서 “기술자문위원회”로 변경하고 긴급을 요하는 사업에 대한 서면심의 조항을 추가하여 개정된 조례 내용에 맞게 조례 제명을 화성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우리 상임위에서는 개정된 조례안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마쳤으며 앞으로 우리시 건설공사 시 기술자문위원회 활용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집행부에 주문하며 발의 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 강화에 따라 법령에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제한됨에 따라 현행 조례 중 법령에 근거 없는 신청 서식의 주민등록번호 기재사항을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우리 상임위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된 만큼 행정착오로 인한 주민의 개인정보 수집 및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집행부에 주문하며 발의 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현행 조례 상 저수조가 미설치된 건물에 대해서만 세대별 계량기 설치를 허용하고 있어 저수조 설치가 필요한 신축건물에 계량기 설치를 위해 저수조 미설치 조항을 삭제하고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는 경제활동지원 대책에 따라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 시 교부수수료 조항을 삭제하는 등 현행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우리 상임위에서는 개정 조례안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마쳤으며 앞으로 우리시 수도행정 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집행부에 주문하며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성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 강화에 따라 현행 조례 중 법령에 근거 없는 신청 서식의 주민등록번호 기재사항을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된 만큼 행정업무 시 법령에 위반한 개인정보 수집 및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집행부에 주문하며 발의 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 보고 드린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