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치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건설도시국장 최창율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수선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도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일반·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 세입예산 대비 28억8,971만8,000원 증액된 143억3,056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세출예산 대비 67억4,783만9,000원이 증액된 398억4,3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73페이지 건설과입니다. 세입예산은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수입 1억8,820만 원을 감액하고 차일마을 진입도로 확장공사 특별조정교부금 8억 원, 전년도 이월금 4,442만2,000원 등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9억5,672만2,000원이 증액된 38억5,296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7페이지 세출예산은 노후 가로등 교체공사비 3억 원, 원지마을 일원 소방도로 개설 공사비 2억5,000만 원, 대안마을 진입도로 확장공사비 5억 원, 차일마을 일원 진입도로 확장공사비 8억 원, 농소1동주민센터 일원 소방도로 개설 공사비 7억 원 등을 각각 편성하고,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보상비 1억8,000만 원, 농소운동장～시장사거리 도로정비공사비 4억 원 등을 각각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34억2,232만1,000원이 증액된 143억7,081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안전정보과입니다. 세입예산은 2016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등 국·시비보조금 1,470만 원, 전년도 이월금 1,426만2,000원, 초등학교 CCTV 모니터링 용역비 1,080만9,000원 등을 각각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5,696만2,000원이 증액된 3억9,184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9페이지 세출예산은 환경방사선감시기 측정자료 제공 LED 전광판 설치비 2,000만 원, 2016년 방사능방재 훈련비 4,000만 원, 국가표준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 연구용역비 4,000만 원, 구민 정보화교육 운영환경 개선 자산취득비 1,455만 원 등을 각각 편성하고, 화생방 비상대피시설 보수비 2,000만 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2억3,234만8,000원이 증액된 53억748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 도시행정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비 886만2,000원, 원연암 새뜰마을사업비 1억원 등을 각각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1억1,692만2,000원이 증액된 33억9,728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1페이지 세출예산은 매곡천 공공용지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비 2,000만 원,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비 1억3,174만4,000원, 원연암 새뜰마을사업비 1억2,600만 원 등을 각각 편성하고,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용역비 6,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495만9,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3억5,480만5,000원이 증액된 41억6,571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 공원녹지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송정박상진호수공원 관리사무소 임대료 100만1,000원을 감액하고, 전년도 이월금 1,426만2,000원 등을 편성하고, 산림병해충방제사업 등 국·시비보조금 3억19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3억428만8,000원이 증액된 38억5,0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3페이지 세출예산은 도시공원 관리 인부임 2억72만 원, 공원시설물 보수공사비 2억6,000만 원, 보호수 및 노거수 정비비 1억3,000만 원 등을 각각 감액하고, 화봉근린공원 화장실 신축공사비 1억 원, 공원 리모델링 사업비 5억 원, 산림병충해 방제사업비 5억999만4,000원, 훈증무더기 수거사업비 4억4,080만 원 등을 각각 편성하여 기정예산에서 12억2,945만4,000원 증액된 93억1,923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 교통행정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보조금 등 국·시비보조금 7,050만 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에서 7,011만4,000원이 감액된 8억4,518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5페이지 세출예산은 자동차과태료 및 영치전담 기간제근로자 보수 1,328만 원, 시내버스승강장 및 조명 설치비 1억9,000만 원 등을 증액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비 8,600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설치사업비 2,200만 원 등을 감액하고,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비 3,200만 원 등을 편성하여 1억5,689만8,000원이 증액된 12억2,464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 건축주택과입니다. 세입예산은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1억5,462만5,000원, 전년도이월금 2억1,930만8,000원 등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3억9,318만5,000원이 증액된 25억9,317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7페이지 세출예산은 건축행정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 공공운영비 2,000만 원을 감액하고,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2억4,026만 원을 편성하여 2억2,026만 원이 증액된 31억9,044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391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97만1,000원을 감액하고, 잉여금 및 전년도 이월금 11억3,272만4,000원을 증액하여 22억5,433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2페이지 세출예산은 예비비 11억2,569만9,000원을 증액하고, 시·도비보조금반환금 605만4,000원을 편성하여 22억5,433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우리 국 소관 주요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걸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과별 심의 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별 순서에 따라 건설과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과 과장님들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답변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흥모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278페이지 중산동 속심이보 도로 구조개선 및 정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산동 속심이보는 우리 구 거주하는 주민들이 경주 문산공단 방향으로 출·퇴근 시 주로 통행되는 도로로써 차량의 회전반경이 협소하여 기존 농로를 이용하여 속심이보를 통행하는 차량과 산업로에서 속심이보를 이용하여 문산공단으로 통행하는 차량 간 병목지점이 발생하여 극심한 교통정체로 개선을 바라는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 농로를 이용하여 속심이보로 통행하는 차량의 진입을 원활히 하고자 도로 구조개선 사업비을 위하여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하천 생태하천 복원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하천 일원은 강동권 관광단지 및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급속한 도시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산하천이 정비되지 않아 주변 환경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하천을 주변과 어울리는 생태하천으로 조성하여 도심 속 주민에게 쾌적한 여가 공간을 제공코자 합니다. 우리 구 재정여건 상 지자체 예산만으로는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우므로 환경부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신청하여 본 사업에 국비를 지원받고자 하나 생태하천 복원계획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용역비 3,000만 원을 편성, 복원계획 수립 후 2017년 환경부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신청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산동 속심이보 도로 구조개선에 대해서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들어서 다 이해를 했고요.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문상공단으로 통하는 외부의 큰차들이 네비게이션을 통해서 안내를 받다 보니까 모화를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라동아아파트 쪽으로 안내를 받습니다. 외부인들은 지리를 모르니까 네비게이션이 안내해 주는 대로 따라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형트럭들이 속심이보를 넘어서 갔는데 더 이상 진행을 못하니까 후진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단순하게 몰라서 들어갔다고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사전에 큰 차들이 통행이 안 되도록 안내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큰차들이 넘어갈 수 없도록 위에 높이를 설치하더라도 막아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천 바닥에 주차장이 있어서 거기에서 후진해서 차를 돌려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속심이보를 넘어서 하천둑을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전에 높이를 제한하고 안내판을 설치해 주면 큰차들이 아, 이게 아니구나 싶어서 거기에서 바로 후진해서 차를 돌려서 나가면 그래도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깊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속심이보 도로 구조개선 사업시 용역할 때 거기까지 다 포함해서 검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산동 속심이보 도로 구조개선 사업은 수년에 걸쳐서 지역구 의원이라면 주민들에게 많은 민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저도 수차례 개선요구를 받았고 건설과에반드시 이 사업은 해야 된다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있었는데 중보들을 통해서 농로를 타고 아침 출근길에 나오다 보면 동천강하고 아파트쪽에서 나오는 길하고 마주치는 그 부분에서 돌아서는 그 자리가 엄청난 혼선이 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복잡한 지역까지 가지 않고 오다가 중보들 보로 바로 내려가는 그런 작업이죠. 이 작업을 하게 되면 많은 주민들이 아침출·퇴근길 혼란이 해소돼서 주민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윤치용 의원님이 중보들 앞으로 차량이 많이 다니면 거기에 대해서 차량교행이나 문제점들이 노출될 수 있으니까 대책을 강구해 보는 게 옳지 않겠나라고 이야기 하시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세대공감창의놀이터까지는 수로를 복개해서 차량교행이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 놨는데, 세대공감창의놀이터에서 기적의도서관까지 하천수로 복개 부분을 연장해서 완료한다면 급하게 다니던 차량들이 도로에서 자유롭게 교행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출·퇴근시간 때 혼선이 많이 해소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담당 과에서는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차후에 연계해서 중보들에 대한 수로 복개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그럼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273페이지, 세출예산안 277페이지에서부터 279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7쪽에 농소운동장～시장사거리 도로정비 공사를 당초예산에 4억 원이 통과됐는데요. 10%도 아니고 30%도아니고 거의 100%인 4억 원을 더 증액해서 해서 8억 원으로 된 것은 제가 볼 때는 처음 예산 세울 때 …… 사실 4억 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예산을 세울때는 충분한 검토와 계획이 치밀하게 됐어야 되는데, 이렇게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먼저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민공청회를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앞으로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1차 공청회 때 주민들이 차선은 다이어트를 하고 보도를 확장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선을 축소하고 보도를 확장하려면 그 사이에 하수박스 등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손을 다 대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듭니다. 2차 공청회 때는 이견이 있어서 공청회를 오는 13일 날 한 번 더 하게 됐습니다. 그 공청회 결과에 따라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인 차선을 다이어트 해서 보도를 확장하는 것보다는 당초 대로가 좋겠다고 하면 이 사업비는 4억 원까지는 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추경을 공청회 전에 올렸기 때문에 4억 원이 그대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8억 원이란 예산도 3차 공청회를 통해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말씀이십니까?

결과에 따라서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예산을 이렇게 써도 되는 것입니까? 예산을 이렇게 늘렸다 줄였다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 정도 예산을 올릴려면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올려야지, 처음에는 4억 원 올렸다가 주민들이 도로 폭이나 여러 가지를 줄여서 보도를 늘려달라고 해서 또 예산을 늘렸다가, 또 두 번째 공청회에서 다른 의견이 나와서 3차 공청회때는 이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면 저희가 어떻게 승인을 해 드릴 수 있겠습니까? 절대 승인을 못 해 드리지요.

당초에 예산을 계획 수립할 때 제가 판단할 때는 사업비가 부족하게 반영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건과 관련해서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로정비 하는 여러 가지 안에 대해서 용역사에서 검토해 보니까 아마 사업비가 부족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더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럼 사업비가 부족한 만큼 신청하면 되지요.

그러니까 완전한 설계서가 나온 상태는 아닙니다. 용역 중에 있는데 안이 최종적으로 차선을줄여서 보도를 확보하느냐, 아니면 현행 대로 하느냐에 따라서 사업비가 왔다갔다 할 수 있다는 내용이지만 근본적으로 4억 원 으로는 정비하기가 부족한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일단 추가로 예산을 더 확보해야 당초 계획한 사업물량을 다 완료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가급적이면 이 예산은 꼭 반영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당초예산 때 4억 원을 승인해 드린 것은 평상시에도 도로가 많이 정체되고 장날에 워낙 소통이 안 돼서 도로정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승인해 드린 것입니다. 추가로 사업비가 더 늘어날 수 있지만 제가 볼 때 사업비가 배로 증액돼서 하는 것에 대한 근거, 이런 게 명확히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납득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애초에 예산을 적게 잡은 것도 이해할 수 없는데 배로 예산이 늘어난 것에 대한 타당한 이유가 설명돼야 되잖아요. 그게 설명이 안 되니까 저는 이해할 수가없습니다. 예산을 이렇게 잡을 수도 없는 것이고, 이렇게 올릴 수도 없는 것이고요.

용역이 6월까지인데 정확란 금액은 용역설계가 마무리돼야 나오고 그 과정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다 보니까 대부분 많이 늘었습니다.

3차 공청회까지 한다고 하니까 그때 용역결과 나오는 것을 보고 예산을 더 올리셔야지, 지금으로써는 저희가 승인하기에는 설득력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구 도로라서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많다 보니까 실시설계가 변경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저도 지역주민들하고 대화를 나눠봤는데 이 도로 부분만을 보면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만의 도로가 아닙니다. 이 지역은 중산동에서 쭉 내려오는 길에서 시내버스가 통과하다 보니까 또 농소1동 주민자치센터가 있기 때문에 모든 시내 시내버스가 다 통행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지역주민들이 장사하는데 편리하게 도로를 줄이고 해 달라고 해서 의견을 반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요. 제가 볼 때는 공청회를 다시 할 때 심도 있게 검토하는 것도 좋지만,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도로의 기능을 자칫 잘못하면 잃어버릴 수 있다는게 제 판단입니다. 왜냐하면 지역에 있는, 통과하지 않는 도로즉 막다른 도로가 되거나 그 지역 사람들만 사용하는 도로라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 도로의 중요성이 단순하게 그 지역에 국한되는 도로가 아니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농소1,2동까지 사람들이 전부다 통행해야 되는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다 들어주는 것보다는 폭넓은 생각을 가지고 접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5월13일 공청회를 하지만 전문기관인 시 교통정책과라든지 버스택시과, 경찰서 등에 의견을 보내서 회신이 왔는데 차선 축소에 대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땅이 늘어나지는 않는데 거기에 보행할 수 있는 도로를 넓히다 보면 자연스럽게 차선이 축소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쪽 방향만 축소하면 반대편 방향에 있는 주민들이 나중에 반발을 안 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반대 쪽에 있는 건물 주인들은 자기들이 불이익을 봤다고 반드시 이야기를 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역주민들과 많은 대화를 해보니까 한쪽 면만 늘리는 부분은 아마 이번 공청회에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잘 들어보시고요. 제가 봐서는 지역주민들 간의 화합을 해치는 것보다는 오히려 도로를 깨끗이 정비해서 어차피 4차선 도로로 개설하지 못할 바에는 기존 있는 있는 대로 하더라도 깨끗하게 정비만 해 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3차 공청회 때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277쪽에 있는 대안마을 진입로 확장공사와 관련해서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한전과 협약체결할 때 내용 중에서 저희가 미처 기존 도로 부지 중에서 사유지 부분을 구청에서 얘기를 못한 거죠. 그래서 빠진 거죠?

제가 확인해 보니까 내용에 분명히 못이 박혀 있었습니다. 기존 도로 내에 사유지가 있다는 것을 그당시에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확장되는 부분에 대한 보상비하고 공사비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됐고 기존 도로 내 사유지는 ……

그러니까 협약체결 내용에 정확하게 어떻게 돼 있습니까?

확장되는 공사비에 대해서 19억 원 정도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도로 내 사유지 보상에 대해서는 ……

협약내용에 빠져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북구청에서 한다고 돼 있는 것입니까?

빠져 있는데 그걸보상을 안 해주면 우리가 공사를 못하잖아 요. 기존 도로가 3m 정도 되는데 6m로 확장해서 개설해야 되는데, 기존 도로 내 사유지에 대해서 보상을 안 해 주고는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보상비를 이번에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내용을 처음에 한전하고 헙약할 때 충분히 넣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게 왜 빠져 있어서 따로 구비 5억 원을 들어가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처음에 헙상할 때 기존 도로 부지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얘기해서 보상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데, 왜 이 부분이 빠져서 이제 와서 구비로 편성 하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그 당시 협약할 때는 없었지만 들은 얘기로는 기존 도로는 이미 돼 있으니까, 누구나 사용해도 되기 때문에 보상은 불가하다고 주민들과 협의 시 아예 빠져 있었습니다.

처음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었는지, 그래서 기존 도로에 대한 보상 부분이 정확하게 얘기가 됐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예 빠졌던 것 아닙니까? 빠져서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확장된 부분만 명시했기 때문에 한전 측에서는 안 하겠다는 얘기죠. 확장된 부분과 공사비에 대해서만 하고 기존 도로는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기존에 있는 도로에 대한 부분도 보상을 하라고 충분히 협상이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을 왜 안 하셨느냐는 것이지요. 어차피 도로를 한전에서도 주민들을 위해서 내는 도로인데 왜 이런 부분은 빼고 하느냐는 것이죠.

지금 한전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했는데, 한전에서도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다 들어 주지는 않습니다. 한전에서도 자기들 사업비를 절약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초 협약은 건설과에서 한 게 아니고 창조경제과에서 해서 저희들은 사업만 해줍니다. 최초 사업비 확보에 대한 협의는 저는 내용을 정확하게 ……

건설과에서는 사업만 하고협약은 창조경제과에서 했다고 하니까 그 당시 한전하고 어떻게 협약을 체결했는지 체결 원본을 저희한테 주면 좋겠고요. 이렇게 말씀하고 싹 빠져 나가시는데, 저는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었고 한전과 충분히 얘기하면 전체 사업비 19억 원을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5억 원 정도 더 준다고 물론 본인들도 최대한 사업비를 아끼려고 하겠지만 저희는 주민들이 강력히 요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협상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예 이런 부분을 미처 고민하지 못하고 이제 와서 추가로 5억 원이나 되는 구비를 들이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다른 마을도 한전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건 주민과 한전과의 협의이지 저희와의 협의는 아닙니다.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데 우리와의 협의가 아니라고 하면 됩니까? 주민들은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주민들이 잘 모르면 코치를 해서 이런 이런 부분은 협상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라든지, 그래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우리랑 협상하는 게 아니니까 우리 구비가 더 들어가든 말든 상관 없다는 식의 발언은 정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제 발언은 그런 뜻이아니고요. 주체가 주민이란 것이지요. 그 당시 협약할 때의 과정은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 드리는데, 주체는 주민입니다. 그리고 창조경제과에서 어떤 지원을 했는지, 그 내용은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의원님, 협약서 내용하고 제가 봤는데 추가로 지원은 불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지요. 협약할 때 제대로 해야지요. 추가로 계속 한다면 한전에서 해 주겠습니까? 처음에 협약할 때 제대로 해야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창조경제과에 한 번 알아보시든지, 자료는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확보가 안 되면 당초 목적했던 사업 자체를 완료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추경에 5억 원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건 알고 있습니다. 이 5억 원이 필요한 건 알겠는데 제가 볼 때 협상할 때 처음부터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한전하고 미리 얘기했어야 됐다는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당연히 5억 원이 확보가 안 되면 공사가 안 된다는 것은 저도 알지요. 그런데 앞으로는 주민이 주체가 되든, 구비가 한 푼이라도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과든 관련 과든 관심을 가지고 한 푼이라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한전과 관련된 협약 원본은 차후에 저희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이왕이면 협상할 때 그런 부분들도 면밀히 파악해서 보상 내용에 포함시켰으면 일괄로 처리되고 예산도 절감된다는 제안이니까 그런 말씀도 과에서는 귀담아 들으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 사업 내용은 변전소를 강동지역에 지으면서 주민들 지원사업으로 우리 행정은 뒤로 빠지고 주민들과 한전과의 협약에 따라서 주민들 숙원사업은 무엇이고, 이것 해 달라는 등 이런 개념에서 이 도로를 확장해 달라고 하니까 그럼 기존 도로는 사용하고 있는 도로이고 확장부분에 대해서만 부지 보상비와 공사비를 한전에서 부담해라, 그러면 주민들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확장되는 부분과 공사비를 우리가 부담하겠다고 해서 협약이 된 것입니다. 맞지요?

맞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행정이 개입하기가 성질이 맞지 않았다고 말씀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아쉬운 점은 의회 차원에서 볼 때는 이런 협의가 있을 때 행정에서도 협의를 해서 행정적인 지원이나 여러 가지 지원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통 촌길은 사유지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사유지도 거기에서 다 부담해라 이렇게 요구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과에서도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더라도 관심을 가지고요. 이건 한전하고 주민들과의 협약내용에 따라서 진행되는 사업이라는 말씀이지요?

예. 저희들은 지금까지 국비라든지 시비를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노력했고, 이 협약의 주체는 저희가 아니었기 때문에 답변을 정확하게 못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향후 건설과에서 어떤 협약을 체결한다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집행부와 마주 앉은 예의는 지켜져야 되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을 가져봅니다. 발언에 있어서 과열돼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의미의 발언들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져봅니다. 278페이지입니다. 태화강제방 및 명촌배수문 정밀점검으로 예산을 책정했는데 치수와 관련된 점검 과정입니까?

시특법에 등록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2년에 한 번씩 정밀점검을 하도록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등급에 따라 다릅니다. 등급이 낮을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씩도 하고 이것은 C등급이기 때문에 2년에 한 번씩 합니다.

예산과 관련 없이 민원이 몇 개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에 불법 시설물이라든지 적체물이 있는데, 특히 아파트 진입로에 상업목적으로 텐트를 설치하고 물건을 내놓는다는 민원이 있는데 구에서 할 수 있는 제재라든지 방법이 있습니까?

적체물은 단속이 되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요. 청경 두 분이 있는데 북구 전체를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날마다 점검할 수는 없는 것이 현 실태입니다. LG진로아파트 앞에 작년에 계고를 해서 철거를 했는데 또 근래에 다시 내놔서 새로운 민원이 생긴 것 같고요. 양정동 재활용센터 앞에는 계고 조치를 했고, 5월에 2차계고를 했는데 고발조치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거기는 과태료나 벌금을 감수하고서라도 이렇게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양정동 건은 수차 계도를 했습니다. 저희가 얘기를 하면 철거를 했다가 좀 있으면 내 놓는 상태인데, 앞으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서 2차계고 후에 5월17일 자로 1차고발 할 생각입니다.

서로가 다 느끼는 것이고, LG아파트 앞에는 출입로라서 제가 가까운 목욕탕에 다니다 보니까 자주 보게 되는데 도로를 점유하고 있어서 통행에 불편이 있을 것이라고 봐집니다. 더 심한 것은 양정동인데 도로를 점유한 상태에서 수리도 하니까 미관상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개선하도록 말씀드리는 것이 우선이지만 그것이 관철이 안 될 때는 강제집행의 방법을 통해서라도 개선되어야 된다고 봐집니다.

예. 앞으로 집중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진희 부의장 질의하십시오.

아까 윤치용 의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 조금 더 궁금해서 추가로 여쭈어보겠습니다. 새터마을 진입로 개설이 2015년 1차추경에4억 원을 시비로 받은 것인데 구비로 2억7,000만 원이 더 들어간다는 것은 무슨 예산으로 어떻게 한다는 건가요?

최초에 노선 결정을 할 때는 제가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요. 최초에는 지금 현재 내려고 하는 도로에 도시계획결정이 이미 되어 있었는데, 아까 윤치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노선이 짧아서 공사비가 적게 드는 구간으로 새로 도시 계획선을 그었다는 말씀이신데, 제가 만약에 그때 있었다면 기존도로로 도시계획노선으로 되어 있던 도로로 연결해서 했지 싶습니다. 저희 돈 드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공사비가 많이 들어도 그때 그 노선이 결정됐으면 시에서 다 지원이 됐을 텐데 짧은 노선을 선택해서, 논에다가 새로 도시계획 노선을 결정했더라고요.

제가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과장님? 2억7,000만 원은 어떤 돈으로 하는 것이냐고요?

구비 확보 ……

이 예산이 올라온 겁니까?

당초예산에 ……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최초에 주민들하고 이야기할 때는 사업비가 2억 원 정도 모자라서 구비를 확보해야 된다고 이야기가 됐었는데, 전체적으로 보상가하고 책정해 보니까 시에서 지원된 예산으로도 충분해서 그것으로 ……

그러면 2억7,000만 원 추가로 드는 것은 구비가 아니고 시비가 남아서 시비로 한다는 얘기인가요?

예.

앞에서도 여러 가지 공방이 있었지만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안 들을 수 없고 이 주민들의 면면을 잘 살펴보면 또 놓치는 부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 상황은 거기에 관련된 주민들이 굉장히 반발하고 있고 민원제기를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묻어놓고 갈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구청장님이 열린 사고를 하셔서 어느 것이 최선인지를 보고 결정해야 됩니다. 문제되는 것을 묻어두고 간다면 아마 후가가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명하게 해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심의 중 혹시 빠뜨리고 질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보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보과장 하헌주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 289페이지 2016 방사능방재 훈련비 4,000만 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제3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의 방사능 방재훈련 규정에 따라 관할구역에 소재하는 지정기관 및 원자력사업자가 참여하는 방사능 방재훈련을 2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고, 교통 통제, 주민 상황전파, 옥내대피·소개(疏開), 방호약품 배포, 구호소 운영 등 주민보호 조치 관련사항 중 특정 분야에 대한 집중훈련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그에 따라 우리 구는 주민보호 집중훈련을 금년 9월6일에 관내 동 주민센터에서 주민 및 공무원 120여명이 참여하여 갑상선 방호약품 배부 훈련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0월5일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울산광역시, 유관기관이 주관한 월성원전 연합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며, 공무원, 주민, 학생 등 120여명이 참여하여 방사능방재대책본부 운영 및 주민대피, 구호소 운영 등의 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추가로 11월22일에는 울산시와 5개 구·군 합동으로 방사능 누출 관련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금번 추경에 편성한 4,000만 원은 원자력안전기술원과 울산시에서 각각 2,800만 원과 1,2만 원을 보조금으로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집행 계획으로는 훈련홍보물 제작 800만 원, 훈련계획서 인쇄 600만 원, 훈련소모품 및 구호물품 구입 500만 원, 훈련참가자 급식비 270만 원, 버스임차 200만 원, 훈련근무복 제작 700만 원, 상황판 제작 250만 원, 타지역 방재훈련 참관 경비 300만 원 등입니다. 향후 세부 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 291에서 292페이지 영상정보처리기기 기반 확충 사업 9,500만 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GIS 지리정보시스템은 우리 북구 관내의 모든 업무용 CCTV에 대한 위치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2011년 통합관제센터 구축시 도입된 제품입니다. 그간 많은 CCTV의 확충과 함께 GIS시스템을 연계 운영해 왔으나, 현재는 노후화 및 제조사의 폐업으로 지리정보 업데이트가 불가한 실정이며, 현 시스템은 지번검색만 가능하고 도로명주소 및 GPS좌표 검색 등의 지원이 되지 않아 원활한 업무수행이 힘든 실정입니다. 향후 CCTV의 지속적인 연계확충 및 우리 북구의 성장에 따른 지리정보 업데이트를 위해 최신의 GIS시스템을 도입하여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방화벽 설치는 지리정보 업데이트를 위해 외부망 접속 시 보안 강화에 필요한 보안장비입니다. 다음은 디지털 IP비상벨에 대한 설명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CCTV 비상벨은 현장에서의 1차적 누름에 의한 인지방식의 아날로그 비상벨로 현장 여건에 맞는 선제적 조치가 어렵고 2곳 이상의 동시 비상벨 응대가 불가한 현실입니다. 도입하려는 디지털 IP비상벨은 직접 현장에 비상알림 송출 및 긴급방송, 동시응대 등 선제적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자동경고방송, 직접 음성 방송, 이벤트 방송, 개별 및 그룹방송, 공공질서 계도방송 등 다양한 홍보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올해 신규 CCTV 설치 건에는 이 시스템으로 시공 중이며, 기존 144개소의 아날로그 비상벨 중 30개소에 대해 우선 교체하고, 점진적으로 교체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의원 질의하십시오.

방사능방재 훈련비와 관련해서 4,000만 원 책정하셨는데, 전에 한 번 강동지역에서 했던 훈련에 참석을 해보니까 이벤트성의 훈련이 되었다고 느껴지더라고요.

아직 우리 구에서는 원자력과 관련해서 훈련을 한 적이 없고요. 작년에 한 것은 지진 해일과 관련된 훈련을 한 것 같습니다.

연관해서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은데요. 당부를 드리자면 방사능과 관련해서 훈련이 이벤트성이 아닌 리얼리티 한 실제적인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 피해에 대한 홍보는 이상육 운영위원장님께서 그와 관련해서 결의문도 낭독하셨는데, 피해에 대한 홍보를 우리 지역 주변에 대해 홍보를 하면 주변의 주민들이 불안해 하고 그럴 텐데, 일본에 대한 사례를 인용하면서 홍보를 하는 것이 맞는다고 봐지거든요. 훈련을 할 때 피해에 대한 영상을 상영한다든지, 암 발생률에 대한 자료들을 주민들에게 알려주고 홍보가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료의원들이 원자력에 대해서 전부터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어도 저는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었는데, 이상육 운영위원장의 그와 관련한 결의문 낭독으로 원전과 관련된 내용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되었다, 그러고 보니까 그에 대한 피해들이 있다고 보면 주민들에게 이와 같은 홍보도 정확하게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할 때 관련된 영상, 주변지역에 대한 피해 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준비를 해서 방사능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훈련은 우리 구가 생기고 나서 처음 하는 훈련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기획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특히 주민대피훈련, 보호훈련, 갑상선방호약품 지급훈련, 복용요령 등을 중점적으로 하겠지만 일본 방사능 피해라든지 이런 부분은 원자력안전기술원과 협의해서 훈련을 하면서 전시부스를 같이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준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진희의원 질의하십시오.

방사능방재 훈련비 4,000만 원은 289페이지에 보면 시비로 1,200만 원 내려온 것이고, 구비로 2,800만 원 되어 있네요?

구비로 내려온 것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지원해 준 것이 직접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예산상 구에 줬다가 구비로 처리하는 겁니다. 국비인데 단체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세외수입으로 잡았다가 구비로 잡은 것입니다.

2,800만 원 준대요?

이번 훈련은 시비 1,200만 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2,800만 원해서 4,000만 원을 방사능방재 훈련비로 줍니다. 세 번 훈련하도록 되어 있는데 표기가 국비 같으면 바로 국비로 표기하고 내시가 되는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국가기관 외부 단체이기 때문에 그 돈이 세외수입으로 잡혀서 표기를 하니까 구비로 2,80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뒤늦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나 시에서 예산을 추경으로 내려줬는데, 우리는 기존에 훈련을 하려고 3,74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정말 필요한 사업을 잡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훈련비로 잡은 것은 잘 하셨고, 뒤늦게라도 국·시비를 받은 것은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훈련하는 것이 그냥 훈련비가 나왔으니까 쓰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는 원자력과 너무나 가까이 있기 때문에 실제 상황을 훈련하는 제대로 된 훈련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정말 작은 것 하나부터 시뮬레이션을 안 돌려보면 훈련하는 것이 예산 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훈련이 제대로 된 훈련이 되게 하려면 실제로 방사선이 터져서 교통은 어떻게 되는 것이고, 사람들은 어떻게 움직이는 것이고 이런 시뮬레이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훈련 전에 이런 용역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야지 이 훈련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고, 정말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이 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용역을 하기는 그렇고, 작년하고 올해 한빛이라든지 고리원전 훈련하는데 우리 직원들이 보고 왔습니다. 9월6일 날 우리 자체 훈련을 하려고 기획하고 있는 단계인데, 기획단계에서부터 시뮬레이션을 해서 행사성이 아닌 실제 훈련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과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누가 준비하느냐고요?

우리 민방위계장하고 민방위 담당하고 ……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담당 직원들이 다른 구에 비해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정말 애쓰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이왕 하는 것 제대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떻든 원래 잡았던 훈련비 3,740만 원은 가능하면 이 훈련이 제대로 되게 하는데 시뮬레이션 이런 것이 용역이 가능하다면, 제가 알기로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미 5월에 부산에서 시뮬레이션과 관련한 토론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실제로 해 보는 거죠. 예를 들어 작은 것 하나라도, 방사선이 터져서 요오드를 먹으러 가야 되는데 약품이 주민센터에 있잖아요. 그런데 주민센터 가다가 길 막혀서 아마 다 피폭이 될 걸요.

금방 적색경보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전예고가 있기 때문에 그중에 의사처방 지시가 떨어지면 ……

제대로 된 훈련을 하려면 하나하나 아이들은 어떻게 할 것이고, 임산부는 어떻게 할 것이고, 어른은 어떻게 할 것이고, 청소년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대상에 따라서 여러 가지 동선이 그려져야 되는데, 이왕 하는 것 원래 책정되어 있던 예산이 있으니까 훈련을 제대로 하도록, 실제로 원자력이 폭파했을 때 전체 주민들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에 대한 시뮬레이션과 관련한 연구들이 국내에 제가 아는 박사님도 이것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런 것도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동매뉴얼이 확정돼서 훈련하는 것은 행동매뉴얼에 따라서 주민들이 반복 숙달 훈련이 되겠고, 행동매뉴얼도 초기단계이다 보니까 포괄적인 개념이고 아주 세부적인 것까지는 아직 작성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 실전이 됐을 때 매뉴얼에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되는지는 용역이라든지 연구를 해 보는 것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 질의하십시오.

289페이지 2016 방사능방재 훈련비 3회로 되어 있는데, 최근에 일본이나 대만이나 지진이 발생했는데 혹시 우리 구에서 지진에 대한 훈련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해일 대비 지진에 대한 훈련은 5월16일부터 20일까지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합니다. 그중에서 지진 해일 훈련을 18일 날 강동 신명해변에서 2시에 하려고 계획하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질의하십시오. CCTV와 관련해서 비상벨 설치가 있는데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구에서 CCTV 관리를 하고 있는데, 쓰레기 투기 방지 실적 나온 것이 있어요?

환경미화과 직원 한 분이 CCTV에 대해 전체적으로 관제센터에서 감시를 하고 있다가 적발합니다. 환경미화과에서 직원을 파견 보내서 거기에서 직접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쓰레기 투기와 관련해서는 환경미화과가 담당이고, 주·정차는 교통행정과이고, 개별적으로 관리하네요?

관제센터에서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는 해당 과에서 하네요?

예.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그럼 안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285페이지부터 286페이지까지, 세출예산안 289페이지부터 292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부의장 질의하십시오.

추경에 나온 것은 아닌데 그동안 선거가 있어서 방사능과 관련한 사업들이 중단되어 있고,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훈련에 대한 부분도 아까 여러 가지로 염려가 되고 그런 부분도 참작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고, 방사능과 관련한 주민교육이라든지 학생들 교육, 견학 이런 것들도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원자력발전소에 가면 거기에서 당사자들이 하는 말은 안전하다는 거예요. 원자력의 수준이라는 것이 가스랜지에 불은 켜져 있는데 이것을 끌 줄 모르는 상황, 그래서 계속 타고 있는 상황인데 무조건 안전하다고 하는 것이 그분들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원자력에 대해서 제대로 판단할 수 있고 안전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강사라든지, 어느 한 쪽으로 편향된 분이 아니라 같이 중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현장을 보니까 현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원자력발전소에 저희도 가봤지만 무조건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교육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윤치용 의원님도 삼중수소와 관련해서 이런저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시민사회단체에서 주도해서 한 검사이지만 이것이 민간감시센터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결과가 경주시내에 사는 사람은 5명 중에 1명이 삼중수소에 노출됐는데, 북구 주민들은 강동은 제쳐놓더라도 화봉동에 있는 사람조차 3명 중에 1명이 삼중수소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 나왔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불안을 계속 조장하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우리가 할 것인지, 아니면 원자력위원회에서 제대로 검사를 하라든지 해서 답변을 정확하게 받아서 여기에 대한 것을 주민들에게 정확한 검사와 대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한수원에 공문을 보내놨기 때문에 조만간 답변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전정보과에서 과장님 이하 계장님 다들 너무 고생하시는데 더 애써 주십사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안전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정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301페이지,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용역비 6,000만 원 증액 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된 5,000만 원은 울산광역시에서 시행하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추진과 연계하여 관내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의 사항을 반영하고 상시 발생하는 민원 또는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그리고 증액 6,000만 원 중 2,000만 원은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호계복지센터(체육센터)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시설결정 용역비입니다. 나머지 4,000만 원은 성장관리방안 타당성 검토 용역을 위한 용역으로 관내 천곡동, 대안동 일원의 비시가화용지인 자연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을 대상으로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 유도를 목적으로 하는 성장관리방안 수립을 위한 타당성 검토 용역 비용으로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황조사, 자료수집 및 개발가능지 분석 등을 통해 향후 해당 지역의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세출예산 301페이지 매곡천 공공공지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매곡천 공공공지 조성사업의 위치는 신천동 239-5번지 일원으로 기존 공공공지 내 가설건축물의 축조 등의 경관 저해요인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주차장, 산책로, 휴게공간 등의 친수공간 및 주민휴게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의 실시설계 용역 비용입니다. 다음 세출예산 302페이지, 지역 및 인근기업 자원조사 및 연계방안 검토용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염포·양정 도시재생사업은 2015년4월 제안서를 제출하여 12월에 도시재생 일반지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올해 도시재생사업 추진일정은 2차례의 관문심사를 거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마련하고 국토교통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6년 12월에 활성화 계획의 국비지원 사항을 확정하게 됩니다. 지역 및 인근기업 자원조사 및 연계방안 검토 용역은 염포·양정지역 및 기업의 자원과 재생사업 연계 방안에 대한 용역을 시행하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용역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염포·양정지역의 유무형의 인적·사회적·물리적 자원을 조사 발굴하고 현대자동차 등 기업의 자원을 조사하여 도시재생사업과 연계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음 세출예산 303～304페이지, 원연암 새뜰마을사업의 전반적인 사업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새뜰마을사업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그간 소외되었던 기반시설이 취약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연암 새뜰마을사업은 2015년12월에 공모 신청하여 2016년2월에 선정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은 기초 생활인프라 확충과 주민복지, 일자리 등 공동체 회복을 위한 경제·사회·물리적 사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원연암 새뜰마을 사업기간은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3년 동안 추진하게 되며, 사업내용은 집수리 사업, 마을안길 정비, 마을가꾸기, 휴먼케어 사업, 주민역량 강화 사업 등입니다. 지난 3월14일 새뜰마을사업비 국비 1억 원이 확정 내시되어 국토교통부 새뜰마을사업 매뉴얼에 따라 총괄코디네이터 및 활동가 인건비 1,400만 원과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비 1억1,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향후 마스터플랜에 따라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연암 새뜰마을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재생사업하고 새뜰마을사업하고 차이점이어떤 게 있습니까?

재생사업은 20년 정도를 기준으로 도시화가 덜 되었다든지, 아니면 산업이나 상업 부분에서 일자리가 없어 떠난다든지 할 경우, 그리고 노후 시설이나 산업경제의 침체로 인해서 일자리가 감소될 경우 사람도 떠나고 도시도 활력이 떨어집니다. 그런 경우 사실 무늬만 도시로 남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런 경우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사업이 도시재생사업으로 보면 됩니다. 새뜰마을사업은 기준연도를 30년 정도로 보는데, 달동네 쪽방촌을 대상으로 취약지역의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동네를 다시 리모델링 한다는 의미는 비슷하고, 새뜰마을은 아주 영세한 달동네 같은, 원연암이 새뜰마을사업에 선정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유가 있다면 마스트플랜이 수립되기 전에 원연암을 어떻게 하겠다는 과의 고심도 있었을 텐데요. 원연암에 대해서 새뜰마을사업으로 선정되기까지의 과정들을 설명해 주십시오.

2015년12월에 국토교통부에 새뜰마을사업 공모신청을 해서 현장평가도 나오고 국토부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선정됐습니다. 12월 공모 신청하기 이전부터 계획이나 준비된 사항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뜰마을사업을 할 때 제가 볼 때 원연암의 마스트플랜을 수립할 때 들어갔을 갈텐데, 원연암 자체가 중앙을 관통하는 소방도로에 차량이 다닐 수 없을 만큼 열악합니다. 새뜰마을사업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7억5,000만 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소방도로가 중앙에 뚫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연암에 집이 밀집돼 있는데 이 돈으로 소방도로를 뚫을 수 있겠습니까?

사업계획을 신청할 당시 소방도로는 없습니다. 마을도로가 파손됐다든지 여건이 안 좋은 지역이 부분적으로 있어서 보수하는 계획밖에 없습니다. 소방도로 개설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요. 도로정비가 돼야 생활여건도 개선이 될텐데, 도로 주출입로가 개선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집을 보기 좋게 포장한다고 해서 사업의 필요성이 있겠습니까?

여기는 미포국가산업단지이고 동해남부선 철길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서 철길주변에 완충녹지 지역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신규개발 사업은 곤란한 것으로 규제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새뜰마을사업과 관련해서 내용들을 보니까 주로 다른 데서도 하는 사업들 중에서 소방도로 확충 부분들이 중요한 사업의 내용으로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원연암을 볼 때도 소방도로 확충이 돼야 된다, 그 전체를 재개발하지 않는 한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를 그렇게 하면 주민의 만족도 측면에서는 떨어진다고 봅니다. 외곽에 주차장을 설립하고 집수리 정도 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도 계획을 수립할 때 소모성 예산으로 그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만났을 때도 새뜰마을사업에 대한 기대치는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봅니다. 7억 원의 돈을 가지고 원연암을 어떻게 탈바꿈시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물음표입니다. 사업에 선정됐으니까 무조건 사업을 한다고는 보지 말고 전체를 드러내고 재개발하지 않는 한 그 마을이 지속된다고 볼 때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 무엇이냐를 장기적인 안목에서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쪽 도로에서 이쪽 도로로 차량이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통과가 안 됩니다. 그러면 불이 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소형화된 소방차가 진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진짜로 그 동네가 앞으로 유지되기를 바란다면 사실 그게 제일 우선적으로 처리돼야 된다고 봐집니다.

맞습니다. 일단 이 예산으로는 소방도로를 만들기는 어렵고 최대한 협의해서 불편이 없도록 보수하는 위주로 하겠습니다.

연동해서 말씀드리면 마을 전체가 밑으로 꺼져 있습니다. 원연암 버스정류장이 있는 지역에 화물차가 부품을 싣고 많이 왔다갔다 하는데, 밑으로 꺼져 있어서 주민들이 올라서면 차가 이쪽에서 오는지 안 오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사고가 빈발합니다. 참고만 하십시오. 경찰청에서 설치해야 되지만 사업을 하면서 속도를 제한할 수 있는 CCTV 한 대 정도는 설치돼 있어야 주민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와 관련된 사고도 났었고,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보면 이것도 하나의 새뜰마을사업의 일환이라고 봅니다. 공동체 회복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보면 주민의 안전도 고려해야 되니까 그 앞에서 밑으로 꺼져 내려간 부분들은 시각적으로 안 나타나기 때문에 CCTV를 설치해서 막달릴 수 없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이 관련부서가 아니면 업무조율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도 사업할 때 고려해 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적은 예산이지만 최대한 주민들과하고 협의해서 마스터플랜에 담을 수 있는 것은 다 담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숙고 하셔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그럼 도시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297페이지, 세출예산안 301페이지부터 304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현장지원센터 운영비, 연구용역비부터 해서 리모델링 하는 자산취득비 등이 올라왔습니다. 전국적으로 이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성공하느냐 실패 하느냐의 관건은 주민참여, 그다음에 정확한 테마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염포·양정에서 하려는 도시재생사업은 다른 지역과 다르게 뭘 중심으로 하려는 것입니까?

사업명에도 나왔다시피 노사민의 어울림, 소금포 기업 되살리기로 사업명이 돼 있습니다. 우리 도시재생사업은 우선 현대자동차라는 대기업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 1차 관문심사가 나왔을 때도 심사위원들이 현대자동차가 있으니까 아주 좋은 자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대자동차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용역비도 2,000만 원을 올려놨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쪽의 자원도 우리 도시재생사업에 연계시키고 주민과 같이 어울리게 할 수 있는 모토를 가지고 사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큰 그림이 먼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자동차라는 기업을 여기에 참여, 이런 것을 이끌어내겠다,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역량이나 자원을 끌어들이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자동차산업을 도시재생사업에 어떻게 결합시킬 것이냐, 이런 그림을 그려가고 있는 상황인 것이지요?

이번 추경에 현장지원센터 인력이라든지 준비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2,000만 원 용역을 올린 것도 그런 자원을 어떻게 하면 활용할 수 있는지, 용역을 해 보고 방법을 찾기 위해서 올린 것입니다. 현장지원센터가 만들어지게 되면 주민들하고 주민협의회를 구성하고 사업기간이 5년아닙니까? 3년 정도는 준비기간으로 하고 2년은 사업을 하라는 형태이기 때문에 최대한 주민이나 현대자동차 근로자, 또 7개 거버넌스 구축도 작년에 다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요. 그런 자원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단계이지 어떤 것을 하겠하는 구체적인 사업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용역사업도 하고 초기사업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마 현대자동차도 그렇고 노동조합도 그렇고, 노동조합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지금 다른 조직에서 지부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한 번도 제대로 설명한 적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도시재생사업을 하는지도 모를 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물론 주민들은 잘 알고 있고 기대도 많이 가지고 있지만 말씀하신 자동차산업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와서 다른 지역과 다르게 도시재생사업이 성공하려면 정확한 테마, 주제를 잡아서 다양한 사람들이 끌고가야지, 기존에 있던 주민자치위원회만 가지고 간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양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놓고 특히 그런 역할을 할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총괄코디네이터, 부코디네이터, 활동가 등 이런 사람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잘 선발하는 문제,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고 통합해서 나갈 수 있는, 역량 있는 사람들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잘 선택해서 준비를 차근차근 잘해서 염포·양정 도시재생사업이 다른 지역에서 하는 일괄적인 그런 게 아니고 뭔가 색다르고 다른 시·도에서도 와볼 수 있는 성공적인 사례로 만들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번에 준비단계인 현장지원센터를 만들려고 예산을 요구했고요. 만들어지면 총괄코디네이터부터 해서 부코디네이터, 활동가가 채용되는데요. 그러고 나면 사무실도 꾸며지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그분들을 전문가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됩니다. 주민역량도 강화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주위에서 참여할 수 있는 모든 자원들을 다참여시켜서 사업구상도 같이 해야 되고, 어떤 자원을 활용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머리를 맞대고 계속 접촉해야 됩니다. 채용 문제라든지 준비단계는 최대한 노력해서 제대로 된 사업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

도시행정과에서 새뜰마을사업이라고 해서 국·시비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2015년12월21일 확정 발표된 것 같습니다. 그 예산이 7억5,000만 원이지요?

예.

국비 5억7,600만 원, 시비 4,300만 원, 구비 1억 원 정도 자부담 3,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공모사업에 특히 지방이 많이 약한 것 같습니다. 우리 북구청 각 실·과에서도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이런 사업을 한다, 국비를 받아왔다는 소리를 들어본 기억이 많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런 계기로 인해서 우리 구에서 도 중앙정부 공모사업에 귀를 기울이고 어떤 사업이 공모되고 있는지,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중앙에 있는 예산은 누구든지 선정돼서 그 지역에 사업하는 게 최고 아닙니까? 앞으로도 이런 사업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특별히 노력해 주시고 또 선정돼서 국비를 확보해서 지역에 새뜰마을사업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이 시간을 빌려서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매곡천 공공용지 조성사업 에 실시설계 용역비 2,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앞으로 여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약간이라도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계획이있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용지에 집이 네 채인가 있는데, 사실상 건축허가를 해 주면서 나중에 공공사업을 위해 자기네들이 뜯는 조건으로 사유재산이니까 할 수 없이 허가를 내준 상태입니다. 용역비 2,000만 원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사업내용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주차장이라 든지 일부 소공원이나 휴게실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정비를 깨끗하게 하려고 내부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곡천 무지개아파트 앞에 보면 한 번씩 기박산성 공연을 하잖아요. 제가 볼 때 장소가 조금만 컸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항상 남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근을 아무리 살펴봐도 물론 정비공사 한 것을 다시 수정하려면 너무 많은 돈이 들잖아요. 사실 다 돼 있는데 수정해서 공연장을 넓히기 위해서 하기에는 어려운 문제인데 그래서 즉석에서 생각난 것입니다. 이 부분이 만약 공공용지로 편입된다면 현재 확보할 수 있는 폭이 약 30m 정도 됩니다.

위에는 그만큼 안나올 것 같습니다.

하천 안에 인도를 만들어 났지 않습니까. 거기까지의 거리는 약 30m 정도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서 공연할 수 있도록 좀 크게 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용도에 맞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가능하다면 이런 부분에 공연을 할 수 있도록 틀을 하나 만들어 준다면 다음에 이 지역에서 행사가 있더라도 활용하기가 쉽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활용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아직 확실하게 안 나와 있네요?

예. 용역하면서 의원님께도 의견을 물어보고 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연구 검토해 주십시오.

국장님, 이상육 의원님이 질의하신 공공용지 조성 대상지인 신천지역에 용역비 2,000만 원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뭘 하겠다는 계획이 안 나와 있다, 앞으로 용역결과에 따라서 하겠다는 생각은 적극적이지 않은 답변인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 지역은 하천보호 구역 내이고 녹화를 시켜서 주민들이 공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소가 돼야 되지, 또 다른 시설물을 만들어서 운영하기는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검토해보겠다는 것입니다. 폭이 위에는 30m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하천까지 다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천은 유속흐름을 보호해야 될 공간인 것 같고, 그 위에 건축물 2층으로 지어진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건축물이 있는 부분을 없애버리자는 게 아니고 비스듬하게 한다면 홍수가 닥친다고 해도 제방역할은 충분히 가능하고요. 실제로 산하해변에 가보면 공연할 수 있는 스탠드를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제 이야기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면 제방으로써의 기능도 충분히 하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공간도 되고, 만약 공연이나 행사를 하게 되면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내용입니다. 그건 나중에 심도 있게 머리를 짜서 검토해 보면 답이 나오면 괜찮고 답이 안 나오면 …… 일단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시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최평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홍보실 담당 공무원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구정 발전과 항상 구민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수선 의장님,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홍보실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72억3,968만4,000원보다 59억2,086만3,000원이 증액된 431억6,054만7,000원입니다. 먼저 기타수입의 그 외 수입입니다. 2015년 지자체 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 1억8,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15년도 민간단체에 대한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금, 민간행사보조로 지원하는 보조금 중 보조금 전용카드로 결제하는 사용액에서 발생하는 적립금이 당초 예상액보다 감액 확정됨에 따라 37만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구 조정교부금입니다. 울산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구의 2015년도 일반조정교부금이 증액되어 57억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비보조금 사용 잔액입니다. 2015년도 사업체조사 및 사회지표조사 등 통계조사 경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24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4억3,292만6,000원보다 4억9,510만8,000원이 감액된 39억3,781만8,000원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성과 자체평가입니다. 지자체 합동평가를 대비하여 업무 담당자에 대한 교육과 사기진작을 통한 합동평가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하고자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 편성입니다. 금번 제1회 추경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은 최대한 억제하는 등 긴축예산을 편성하고 발생한 초과 세입분을 일반예예비로 반영하여 기정예산 22억 813만6,000원보다 2억6,225만2,000원이 증액된 24억7,038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내부유보금은 2016년 당초예산 편성 시 의회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경비를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였던 것을 가용재원으로 사용하고자 7억7,7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반환금입니다. 2015년도 사업체조사 및 사회지표조사 등 통계조사결과 시비 집행잔액을 반환하고자 2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걸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73페이지, 세출예산안 77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에 2015년도 지자체 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는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매년 행자부에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우수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표창과 함께 재정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 우리 구가 우수단체로 선정돼서 행자부로부터 특별교부세 1억8,7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등수도 있습니까?

등수는 매기지 않고 우수, 최우수로 매깁니다.

우리가 우수자치단체네요? 축하드리고 이런 일은 매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억8,700만 원이 아니라 좀더 높은 금액에도 잘 하셔서 인센티브를 받아서 직원들의 복지에도 보탬이 되고 유익한 자금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더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3페이지 세입예산안에 보면 조정교부금 57억3,400만 원이 증액돼 있습니다.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기초자치단체가 각종 사회복지 비용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반면 자체 재원은 굉장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행자부에서 그러면 광역단위에서 기초자치단체에 돈을 많이 지원하라는 협의가 있어서 우리 시에서 여태까지는 시 보통세의 18.1%를 조정교부금으로 편성해서 구·군별로 나눠줬는데 행자부의 그런 권고에 따라서 시가 비율을 높였습니다. 20%로 샹향시키다 보니까 재정교부금 재원이 늘어나서 늘어난 부분을 시로부터 교부 받았습니다.

과거에는 울산광역시 보통세 조정교부금을 18.1%로 편성하다가 중앙정부의 규정 변화에 따라서 20%로 증액함으로 늘어난 예산이라는 것이지요?

예.

앞으로도 계속 20%를 조정교부금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구로 봤을 때는 굉장히 반가운 일인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백현조 의원님께서 지자체 합동평가에서 우수를 받아서 재정인센티브 1억8,700만 원을 받은 점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도 좋은 내용이고 또 하나는 2015년도 지방규제개혁평가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요즘 경기도 어렵고 주민들이 살기 어려운 데 규제개혁을 잘했다고 해서 우수상을 받아서 행자부 장관으로부터 재정인센티브 5,000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훌륭한 일을 하셨는데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한마디로 좋은 성과를 내서 표창이나 인센티브를 받아내는 북구 행정의 질을 높이는데도 기획홍보실을 중심으로 해서 전 실·과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77페이지에 긴급재정 운용에 5억1,500만 원을 감액 편성했는데, 예비비로써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까?

내부유보금을 감액편성 했는데 올해 당초예산 편성할 때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그 당시에는 못 쓰게 묶어둔 돈이었습니다. 그렇게 두면 예산 자체가 사장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을 통해서 구정 전체 사업에 풀기 위해서 감액시킨 것입니다. 감액시켜야 일반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의 중 혹시 빠뜨리고 질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의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산회 출석의원 이수선 강진희 이상육 정복금 안승찬 백현조 윤치용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걸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 최창율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건설과장 강흥모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도시행정과장 황상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