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위생과, 농업정책과, 산림과, 경제협력과, 건설방재과, 도시교통과, 토지주택과 소관분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덕경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환경위생과는 금해 편성된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24억 7,300만 원보다 6억 8,500만 원이 감액된 217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원환경감시대 인건비 도비보조금 1,197만 원이 증액되어 군비를 포함해서 3,99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에너지타운 홍보물 제작 및 홍보용 물품구입비로 1,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가축분뇨 수집운반 업체, 가축분뇨 징수보상금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북방면 소매곡리 친환경 에너지타운에 설치한 고품질 퇴액비 자원화시설 위탁운영 민간위탁금 1억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남면 용수리 CCTV 설치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0쪽이 되겠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 지원 사업 도비보조금 152만 3,000원이 증액되어 군비를 포함해서 30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주변 경관조성사업으로 홍천읍 갈마곡리 닭바위 어린이 공원 공중화장실과 두촌면 자은리 공중화장실, 조경수 식재 및 동파방지 시설 등 보완공사비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규제 악취저감시설 위탁 관리비 지원비로 도비포함 1,27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성과평가 위원회 위원 참가수당으로 56만 원을, 마을별 환경정화사업 추진 청소예산 지원 사업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1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CCTV 신규설치비로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계량장비 구축사업 시설비 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 취득비에서 1억 5,000만 원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서면 생활쓰레기 수거용 암롤박스 구입비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업무 민간위탁에 따른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업체 입찰 잔액 3억 6,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음식물쓰레기 개별계량기 구축사업으로 수거용기 구입비로 300만 원을, 쓰레기 분리수거 마대구입비로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매립장 장비유지 보수비로 1,1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영농폐기물 집하장 내면에 3개소 보수비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2쪽이 되겠습니다. 소각시설 대보수 시설비로 13억 9,300만 원을 삭감하여 민간대행 사업비로 과목을 변경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부정불량식품 및 식중독 예방 식품위생 홍보사업으로 1,000만 원을, 음식, 숙박업소 환경개선 사업으로 도비포함 4,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로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환경 순환형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비 8억 4,814만 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홍천강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1억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3쪽에 상단이 되겠습니다. 도랑 살리기 사업 환경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서 수계기금 확정에 따른 사업비 3,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슬레이트 처리사업과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집행 잔액과 이자발생분 3,212만 6,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273억 3,200만 원에서 13억 8,900만 원이 감액된 259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소양강댐 상류지역 하수시설 통합관리 사업비 집행 잔액 4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지특 회계에서 홍천강 생태하천 복원사업 규모축소에 따른 12억 1,900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수계기금 보조금 확정 및 조정으로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비 3억 3,146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대수선비 3억 3,161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기금조정에 따라서 노천 외 7개소에서 6,200만 원을, 풍암 외 9개소에서 1억 2,500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에서 5억 6,800만 원을, 친환경 농업미생물 생산플랜트시설 설치사업에서 200만 원을 각각 기금조정으로 감액하였습니다. 20 16년도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 사업에 400만 원을, 하천변 쓰레기 수거 사업에 208만 6,000원을 우리 마을 도랑 만들기 사업에 3,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으로 4억 3,063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이월금으로 하수처리장 대수선비 등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3억 3,60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2쪽 상단에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전입금으로 환경순환형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에서 8억 4,814만 8,000원을 삭감하였으며 홍천강 생태하천 복원 사업에서 1억 5,600만 원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농업미생물 생산플랜트시설 설치사업에 200만 원을, 2016년도 도랑 살리기 사업에 3,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273억 3,211만 3,000원에서 14만 8,906만 6,000원이 감액된 259억 3,30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환경기초시설 운영에서 홍천 하수처리장과 분뇨 처리장의 악취관련법에 의거 악취기술진단 수수료 6,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신규 운영에 따른 전력요금 증가에 따라서 환경기초시설 공공운영비 4억 4,74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운영 민간위탁금으로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운영에서 기금 3억 9,729만 3,000원을 증액하였고 군비 3억 9,729만 3,000원을 감액조정 편성하였습니다. 하수관로 운영비에서 6,582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군비에서 6,58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대수선비에서 7억 76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 상단에 환경기초시설 개선사업에 2억 3,929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기초시설 기계 제작설치에 6억 7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순환형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에서 민간위탁금에 포함된 전력비를 군에서 직접 납부하여 민간 위탁비 4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지원 사업 농어촌 마을하수도 개량 정비 사업에 노천 외 7개소와 풍암 외 9개소 시설비 32억 8,300만 원을 삭감하여 민간대행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 비점오염 저감사업 민간대행사업비 군비 미 반영분 3억 7,0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흙탕물 저감사업 유지보수비 2,000만 원을 편성하고 민간위탁금 2,0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우리 마을 도랑 만들기 사업 7,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6쪽 생태하천복원사업 민간대행 사업비 지특회계에서 12억 1,900만 원을 기금에서 5,686만 7,000원을 삭감하고 군비에서 1억 5,600만 원을 증액조정 편성하였습니다.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 인건비로 기금 1,970만 6,000원을 일반 운영비 사무관리비로 2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 사업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친환경 농업 미생물 생산플랜트 시설 재료비에서 기금 200만 원을 삭감하고 군비 200만 원을 증액조정 편성하였습니다. 327쪽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14년도에 추진한 홍천읍 하수관로 임대형 민자사업 임대로 국비보조금 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 반납금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대수선비로 편성하기 위해서 예비비에서 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187쪽부터 193쪽까지이고 기타특별회계는 321쪽부터 327쪽입니다. 신동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섯 가지만 간략히 여쭤보겠습니다. 189쪽 하단에 보면 고품질 퇴액비자원화시설 위탁운영이요. 민간위탁금이 1억 정도가 상향조정이 됐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여기가 민간위탁금이 재료비가 톱밥을 우리가 ○

톱밥을 가지고 오는데요. 하수 슬러지에 수분함량이 당초계획보다 조금 높다보니까 톱밥이 이제 수분 조절제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그게 톱밥이 예상외로 더 들어갔습니다.

알겠습니다. 192쪽 하단부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음식, 숙박업소 환경개선이 있거든요. 여기와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마 민간단체에서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홍천에는 11사단에 정규사단이 있기 때문에 군인들 사병도 있지만 면회객들이 많이 오는데 우리가 음식, 숙박업소라든지 이런 분들이 어떤 요금 10% 할인제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운영하는 것이 좀 활성화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은 군의 군민화운동이라고 해서 늘 우리 홍천군에서는 장병들하고 장병들이 우리 군민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그 분들에 대한 보여지는 시책이 이렇다 할 게 없다고 봐요. 그래서 늘 우리가 추진해 왔던 어떤 음식요금 10% 인하라든지 이런 것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 그런 움직임을 아마 번영회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천군에서 물론 요금 10%만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 총 망라 를 해서 확대 추진할 계획은 없으신가 여쭐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번영회에서 요식업 조합 있잖아요. 그 쪽에다가 확대해서 해달라, 그렇게 아마 말씀을 드렸는데 요식업 조합 쪽에서 식당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귀찮답니다. 왜냐면 예를 들어서 7,000원이면 거기서 7,000원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한 사람만 오는 것이 아니고 여러 명이 오면 예를 들어서 전체금액은 얼마인데 거기서 10%를 빼야 되고 또 카드로 할 때는 몇 프로고. 이게 다 다르니까 그 때마다 계산하는 것이 상당히 힘들고 그래서 활성화가 잘 안됐는데 그건 그대로 하더라도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쓰레기봉투 같은 것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수 쓰는 데는 지하수 비용을 지원해주고 있고 검사수수료도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귀찮아하는 식당 주인들에 대해서 좀 더 인센티브를 줘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얘기듣기로는 한 1,200개 업소 중에 하는 데가 40개 업소밖에... 그러니까 거의 유명무실하다고 봐야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음식업 진흥의 어떤 단체에서 주관하기보다는 행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음식 10% 할인하는데 얼마나 귀찮은지는 잘 모르겠는데 깎아준다는데 싫어하는 사람 없다고 생각 들어요. 상징적인 관계개선 차원에서라도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여하튼 행정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지금 언론에서 늘 매일 회자되고 있는데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떤 시책적으로 지시가 내려왔다든지 이런 것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있으신가요?

그게 환경부 사무입니다. 지방자치사무가 아니고 그러다보니까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 같은 것은 안 내려왔고요. 만약에 환경부에서 어떤 조치가 내려오면 우리도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정제품을 언급해서 뭐하지만 언론에 회자되는 것은 옥시제품을 많이 회자하는데 불매운동도 한다, 그런 것은 행정기관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못하겠지만 소비자 단체에서 할 것으로 보이는데 여하튼 국내에 논쟁의 최정점에 있는 것이 가습기 살균제인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 관내에서도 제품 판매에 대해서 소비자 불만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셔야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질개선 특별회계 325쪽 보면 우리 마을 도랑 만들기 사업이라고 기금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은 어떻게 하시는 건지 간략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기금이 3,780만 원하고 군비 50%, 50% 해서 7,560만 원인데 당초에 우리가 공모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방면 소매곡리 거기에 소하천이 있는데 거기를 정비 하려고 합니다.

정비를 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정비라는 게 친환경적으로 예를 들어서 올챙이가 과거에는 살았는데 지금은 안 산다하면 그런 것을 복원할 수 있게끔 하고 옹벽 같은 콘크리트 같은 비환경적인 것은 철거를 해서 친환경적 소재로 제방을 한다든가 이런.. 아직까지 구체적인 설계는 없습니다.

아직 안 됐습니까?

예. 이제 공모단계여서.

예. 알겠습니다. 다음 장 상단부에 보면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16억 3,000만 원 정도가 예산 감을 하거든요. 여기서 지특 회계가 12억, 기금이 5억이거든요. 특별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예산 감할 요인이 있으신지요.

예. 이것은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국토부에서 하는 그런 생태하천 조성사업하고 그런 유사한 사업은 환경부에서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외지역에 그런 사업은 다 축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기금하고 지특 회계에서 감액이 되고 군비가 늘어난 것은 보조비율대로 맞추기 위해서 군비를 여태까지 예산을 투자 안했던 것을 보조비율에 맞추느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생태하천 사업이 우리가 당간지주 앞에 거기도 원래 처음에 할 때는 거기도 사업대상지역으로 되어있었는데 거기는...

거기도 처음에는 사업대상에 넣어가지고 환경부 갔었는데 환경부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건설과에서 한 생태하천 조성사업 그 구간하고 중복이 되면 안 된다고 해서 그 구간이 중간에 빠졌습니다. 환경부에서.

거기는 제가 볼 때는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개선을 해야 할 여지는 충분히 있지만 우리 군 입장에서 볼 때는 거기 주차장으로 아주 중요하게 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책을 입안할 때는 늘 감안을 해주셔야할 것으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동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입니다. 190쪽 보시면 공중화장실 주변 경관조성 해가지고 예산이 섰는데 이게 아까 말씀하셨을 때 갈마곡리 닭바위 공원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어린이 공원.

이번에 새로...

새로 한 겁니다.

주공아파트 앞에 거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것하고 자은리에 한 동하고 해서 두 동을 작년에 지었습니다.

경관조성을 한다면 뭘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당초에 땅을 안사고 지으려고 했는데 갈마곡리 것은 마침 어린이 공원이 있어가지고 산림과하고 협의를 해서 설치를 했는데요.

예. 거기는 군 땅이고요.

두촌 자은리에도 시장이 있는데 군 땅이라든가 누가 이렇게 제공을 하면 하려고 했었는데 거기 한 7,000만 원 정도 땅을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부족해서 금년도에 나무 식재하고 조경수 같은 것, 그 다음에 보완시설, 동파방지 시설, 이런 게 좀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2,500만 원을 세운 겁니다.

그러면 화장실 관리는 관리인이 따로 있나요? 주공아파트 같은 경우는?

갈마곡리 것은 산림과가 공중화장실을 공원 공중화장실이 많습니다. 산림과에다가 이관을 하고요. 그다음에 자은리 공중화장실은 면사무소에다가 이관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산림과로 이관이 된 것은 아니죠?

예. 2,500만 원 공사를 완벽하게 해서 이관을 하려고 합니다. 협의는 끝났습니다.

협의는 끝나고. 근데 본 위원이 우연치 않게 한 번 가봤는데 상당히 소주병에 난리더라고요. 그런 것을 어떻게...

그래서 어제도 우리 직원이 직접 가가지고 산림과에 기간제 일용 잡급으로 쓰는 청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하고 같이 청소를 하고 그랬는데 직원이 그러는데 거기 소주병이랑...

야간에 이루어지다보니까 지켜 서서 볼 수도 없는 것이고 이게 상당히 만들어놓고 사후관리가 문제란 말이에요.

거기 이제 CCTV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있어도 뭐 그걸 단속해가지고 어떻게 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건물을 훼손한다든가 시설을 훼손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력하게 추적을 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아파트 주변 분들이 공공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시설을 만들어놓고 그런 좋지 않은 부분을 자꾸 보이면 안 만드는 것 보다 못하단 말이에요. 어쨌든 공익을 위해서 만들어놨지만 청소년의 어떤 그런 장소로 탈바꿈 돼 버리면 주민은 또 말이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어떻게 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리고 화장실 내부가 보니까 이게 남자화장실, 여자화장실은 들어가 보지 못했지만 남자화장실에도 벽에 뭐를 붙여놓았던데... 남자화장실 용도가 아닌 것 같은데 거기다 붙여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은 차라리 여자화장실에 갖다 놓든지.. 거기에 맞는 거잖아요. 화장실 하나를 짓더라도 가장 필요한 것만 거기에 가 있고 그 외의 것들은 좀 정리 하시는 게 좋을 듯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91쪽 보시면 음식물 쓰레기 계량장비 구축과 관련해서 이것은 1억 7,000인데 기초 시설들 만들기 위해서 시설비로 올라와 있는 건가요?

예. 50개소 이번에 하는 거 있잖아요.

예. 50개소.

그거 지금 설계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꿔서 한건데...

그니까 1억 7,000가지고 길거리 같은 데 놓으려고 예산을 잡은 건가요? 장비구입 비용은 아니죠?

이게 다 포함이 된 겁니다.

포함된 거예요? 1억 7,000밖에 안될까요? 그러면 금년에 50대가 오는데 이것도 노상에다가 또 설치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것은 도로변에 했었는데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일반 주택가에도 점차적으로 보급을 해야겠습니다만 아파트 단지에서 두 동 설치했으면 더 설치해 달라는 데가 있어서 추가적으로 아파트 쪽에 보강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새 거니까 모르는데 한 해, 두 해 가면 길거리 옆에 있는 것은 염화칼슘 때문에 부식될 우려가 가장 커요. 그것은 좀 과장님이 계실 때 새로운 장소로 빨리 옮겨가지고 고가의 장비고 주민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비가림 시설을 한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은 아니거든요. 도로변에 있는 것은 가급적이면 배제시켜주시고 하오안리 삼호 아파트 같은 경우도 계량장비시설이 없어요.

예.

물론 싫다 그래서 안한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런데도 주민들하고 얘기를 해서 그런 쪽으로 먼저 좀 해주고 도로변은 어쩔 수 없이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만 갖다 설치를 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좋은 시설해놓고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기 구입 했는데 이것도 RFID 옆에 놓으려고 하시는 건가요?

예. 그것도 비닐봉지 같은 것 있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개별계량기 안에 들어가는 바퀴 달린 게 있습니다. 그게 한 5만 원 정도 되는데 그걸 좀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게 먼저 그것채로 놨을 때 보다 개별계량기를 하면서 수요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좀 사려고 합니다.

활용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아진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한 200개 정도 추가로.

그게 차게 되면 빼서 옆에 놓고 다른 것으로.

용기 청소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용기를 물로 씻고 해야 하니까... 그리고 또 자꾸 파손이 됩 니다.

아니, 수도시설 안 해놨잖아요.

아니...

나중에 50개 오는 것은 수도시설 됩니까?

수도시설 그 씻는 게 아니고...

아니. RFID 50개 오는 것은 혹시 수도시설 갖춰진 것인지 아니면 기존 것과 같은 것인지.

수도시설은 공사비도 좀 많이 들고요. 횡성에서도 제가 알아본 거에 의하면 선호하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동파 관계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생태하천 복원사업 하시려고 했던 데가 사실 어디였죠?

화촌면 굴운교에서 하오안리 장전평천 내려오는 그 구간까지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면서 중간에 건설과에서 하는 생태하천 조성사업하고 중복되는 구간은 뺐습니다.

아니, 지금 4억 가지고 사업하려고 했잖아요.

예.

4억으로 하려는 곳이 어디냐는 거죠?

아,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에 사업규모가 컸습니다.

아니, 제가 여쭙는 것은 제가 4억 가지고 하려는 구간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 4억 가지고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국비하고 기금하고 사업규모가 컸기 때문에 그게 이제 나중에 조정이 되면서 사업규모가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군비부담금은 그동안에 군비를 투자를 안했었는데 보조비율에 따라서 조정되면서 군비가 4억이 선겁니다.

4억이 섰는데 4억 가지고 사업을 할 거잖아요.

예. 전체적으로 사업하죠. 생태하천 사업하면서 이제 뭐냐면 지금 현재 크리스탈 앞에.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차장 부지 거기를 하시는 거죠?

예. 그 사업비에 다 포함된 겁니다.

4억 가지고 지금 하는 게 크리스탈 앞이 주요 대상 사업지잖아요.

4억만 아니라 기금도 있고 지특 회계도 있습니다.

아니, 그니까 제가 4억 가지고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요. 잘 알겠고요. 한 가지 이것은 또 추가적으로 예산에 없지만 말씀드릴게요. 웃고 넘는 박달재 있는 데 있잖아요.

예.

그것은 사업이 진척이 되고 있는 가요?

거기 토지매입이 다 됐습니다. 보상이 다 됐고요.

완료됐어요?

예. 착공해서 시작할 겁니다. 토지보상하면서 의외로 시간이 많이 들었습니다. 땅 사는 게 상당히 힘든 것 같습니다.

추경하면서 계속 땅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말이 나왔던 부분인데 사실상 사업을 하려면 사실 그게 힘든 거예요. 너무 허무맹랑한 뜬 구름을 잡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감정평가에 의해서 우리가 보상을 해주는데 당사자들은 많이 달라고 하니까 이게 참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전에 의사타진을 다 하고 하는데도 그래도 보상 실질적으로 들어갈 때는 힘듭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위원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분야에서 왜 이렇게 세입이 많이 줄었습니까?

아, 그것은 여태까지 했던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기금사업이. 하수종말처리장, 대수선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면서 조정하면서 그게 많이 줄었고요.

마무리하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해서...

아닙니다. 그리고 생태하천사업이 사업이 많이 축소가 되고 그러면서 군비는 그동안에 사실 비율에 맞게끔 투자를 안했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군비가 많이 들어가고 기금하고 국비...

군비야 매칭비율해서 투자를 하는 거고. 자꾸 군비얘기하지 말고 이렇게 세입이 많이 감액된 이유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왜 이런 현상이 나왔느냐, 사업이 축소되고 제대로 사용을 못하고 이러다보니까 남은 양이 이렇게 많이...

그리고 그게 우리가 기금을 받아가지고 소양댐 상류지역 하수시설 통합관리를 시설비로 집행해서 2012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정산해서 반납을 안했었습니다. 그래서 정산 반 납하는 금액이...

정산해서 반납하는 것은 우리가 반납금으로 들어가는 거고 지금 뭔 얘기를 하는지 정확하게 모르는 것 같은데 321쪽에 보면 세입분야가 많이 감액했다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나왔느냐.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게 맞는 거예요? 사업이 축소되고 사업이 또 잔액이 발생하고 이러다보니까 당초에 우리가 예산에 계상했던 것은 세입이 27억인데 아니, 273억인데 13억 8,900만 원이 오히려 줄었다 그 얘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국비라든가 여러 가지 보면 지특이라든가 이게 전부 사용을 못하니까 이렇게 많은 세입이 감액 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얘기죠? 쓰고 남은 돈이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거가지고 시간 끌 수 없으니까 자세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주고요. 와서 설명을 하시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일반 회계도 그렇고 특별회계도 그렇고 보면 우리 환경위생과에 있는 계장들이나 과장께서 예산을 처음부터 세울 때 면밀히 검토하고 신중히 해서 예산이 제대로 편성돼서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해요. 그런데 일반회계에서도 보면 목간 변경이라든가 또 특별회계에서 보면 목간 변경이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다른 데는 이런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기술직들이 많아서 그런 건지 행정직도 많을 텐데 목 변경을 이렇게 해놓으면 물론 아는 사람은 다 알지만 모르는 위원들은 헷갈려요. 당초부터 목을 정확히 정하고 검토를 충분히 해서해야 되는 거지 여기 보면 뭔 얘기냐면 민간대행 사업비를 갖다가 시설비로 놓고 이래가지고 전부 목간 변경이 이루어져가지고 헷갈리게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예산이 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확히 파악을 해서 검토를 하고 면밀히 해서 예산을 계상을 해야지 이게 홍천군의 예산서입니다. 어느 과의 예산서라기보다는 홍천군 전체의 얼굴이에요. 1년 동안 살림할 수 있는 예산을 짜는 겁니다. 이게 신중을 기해서 하셔야지 이런 식으로 하시면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장들도 잘 좀 신중하게 해야 돼요. 이게 과장이 다 챙기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환경보호과가 몇 개 계죠?

7개 계입니다.

과장이 다 챙기기에는 힘들죠. 계에 계장들이 제대로 챙겨줬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한 달 뿐이 안남은 과장한테 싫은 소리해서 미안한데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광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광남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190쪽 맨 하단에 마을별 환경정화사업은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것은 농촌에 쓰레기가 많은 데에 대해서 2,000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읍면에 재배정해서 그런 필요한 부분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새마을 부녀회 쪽에 나가는 것은 혹시...

그건 아니고요. 어디다, 정해져 있지 않고 읍면장께서 알아서 청소나 정비가 필요한데 사용하기로 예산이 서있습니다.

장소가 정해진 것은 아니다 이거죠?

예. 아직 구체적인 장소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323쪽 하단에 환경기초시설 대수선비가 7억 정도 삭감돼서 그 뒷장에 보면 환경기초시설 기계 제작설비로 다시 6억 정도가 배정이 됐어요. 과목이 변경된 건가요?

대수선비에서 7억이 삭감이 되고요.

뒤쪽에 6억이 늘어났어요. 기계설비가. 그러니까 제 얘기는 시설비가 7억이 삭감되고 그 뒷장에 다시 똑같은 환경기초시설인데 기계 제작설비로 6억이 다시 재배정됐잖아요. 그러면 그게 같은 맥락인데 과목이 변경된 거냐 이 말씀입니다.

과목변경을 한 것은 아니고요.

7억은 완전 삭감된 거예요?

예. 이것은 삭감하고 별도로 조정하면서 생긴 겁니다. 한강수계기금에서 사업별로 조정을 하면서 기계제작 이런 게 필요하면 조정을 해서 조정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수선비 항목하고 기계 제작은 다른 분야다 이거죠?

같은 하수종말처리장에다가 시설을 하는 건데 기계 제작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 한강수계기금 위원회에서 조정을 해서 내려온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바 로 환경순환형 가축분뇨 처리시설 운영관리가 4억이 삭감됐는데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 사업 감액된 것은 우리가 코오롱에다가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환경공단하고요. 그래서 그 쪽으로 하는데 입찰 잔액인 것 같습니다.

입찰 잔액이요?

사업 잔액.

근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입찰 잔액이?

전체 운영을 하면서 전력비를 과거에는 운영회사에서 전력비를 냈었습니다. 근데 전력비를 군에서 직접 납부하면서 그 부분만큼 삭감시키고요. 그래서 4억이 삭감된 겁니다.

당초에 세운 것보다 삭감됐다는 것은 규모가 축소됐다고 봐야하나요?

아니, 전력비를 위탁운영 회사에서 내던 것을 군에서 직접 납부하면서 그만큼 삭감시킨 겁니다.

전기세가...

예. 하수종말처리장이나 환경기초시설에 운영하는 전기사용료를 과거에는 운영회사에서 납부를 했는데 금년도부터는 군에서 직접 납부를 하다보니까 그 부분만큼 삭감을 시킨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운영관리 전체적인 기금에서 전기 요금만 해당됐다는 이 얘기죠?

공공운영비로 4억 4,700으로 더 계상이 된 겁니다. 323쪽에 보면 중간에 공공운영비로.

323?

예. 중간에 공공운영비로 4억 4,700.

다시 거기로 재배정됐다는 거죠?

예. 직접 납부하는 걸로.

그게 이제 전력비 같은 것을 거기서 내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윤이나 이런 쪽에 우리가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직접 공공요금을 내다보니까 그 부분만큼 삭감을 시킨 겁니다.

재배정할 때는 상세히 써주시면 보는데.. 이게 뭉뚱그려놓으니까 전혀 감을 못 잡아서... 잘 들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엄광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91쪽 보시면 중간부에 생활쓰레기 수집운반해서 예산이 3억 6,000이 깎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청소업무 민간위탁 관리에서 수집운반 3억 6,000이 지금 예산이 삭감됐는데 사실 이게 대성이나 청경 이런 쪽으로 나가던 위탁금이었죠?

예.

원래 거의 다 매년 정액 정도로 나가지 않나요?

근데 우리가 계약할 때 잔액이 좀 생깁니다. 워낙에 금액이 많다보니까 그래서 그것은...

그러면 3억 6,000이 예산이 삭감된 요인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당초에 우리가 만약에 10억을 세웠으면 7억에 계약이 되면 거기에 대한 잔액은 삭감시켜서 반납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입찰로 인해서 발생된 금액이다 이거죠?

예.

그러면 금년에 재입찰이 된 거네요?

예. 금년도에 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는데 환경감시대 있죠? 이번에 선발했죠?

예. 강원 환경감시대.

이번에 선발한 것 그게 환경감시대죠?

예.

거기 선발된 인원수하고 근무 개월, 몇 개월 하는지 또 인건비는 얼마나 들어가는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자료는 모든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 습니다.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이기병입니다. 농업정책과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9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농업정책과는 공모사업으로 밭식량작물 계열화 경영체 육성사업으로 해서 퀴노아 육성이 되겠습니다. 8억. 그 다음에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으로 해서 강원 인삼조합에 2억 7,000, 특용작물 시설 현대화는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꽃 작약해서 2억, 그 다음에 홍천 북한강 유역 6차 산업 활성화사업으로 춘천시와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3억 9,000해서 16억 6,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면서 총 21억 4,288만 원이 증액된 217억 5,110만 1,000원으로 예산이 편성 되었습니다. 먼저 농업인 삶의 질 향상으로 해서 농업회에서 운영에 당초 타당성 검토 용역을 삭감하고 운영 설명회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농업인 재해 공제금 지원으로 해가지고 재해공제금이 보험료가 당초보다 44% 증액되면서 군비부담금만큼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업인 육성지원으로 해서 농업경영인 전국대회 참가 및 여성농업인 강원도 대회 참가를 당초예산에서 지난해 보다 삭감 분만큼 지난해 수준으로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7-01 한농연 한여농 한마음 행사를 5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강원 농업 마이스터 대학 운영부담금으로 인해 가지고 3,197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강원도 내 강원대학교하고 상지대, 강릉원주대, 우리 홍천군에서 이제 입학한 학생들이 28명인데 이분들 농업분야 전문 육성을 위해서 이렇게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9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 보조 사업으로 농업인의 날 행사를 당초 3,000에서 1,000만 원 증액해서 4,0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차 산업 활성화지원으로 서면 하미토미 영농조합 법인이.. 가공설비 및 체험교육장으로 강원도 공모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가지고 도비 35%, 군비 35% 이렇게 해가지고 3,5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행복한 농촌지원으로 기업형 새농촌 추진으로 기존에 새농어촌 건설 활성화 지원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기업형 새농촌 기초마을 지원이 되는 그런 사업으로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군에서 6개 마을이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씩 지원이 되는데 도비가 2,000만 원, 군비가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촌 관광 체험학습 운영지원으로 해서 체험학습 운영비 지원으로 당초 400 가지고는 좀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농촌체험관광 홍보지원도 당초 500에서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9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리더 선진지 견학으로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휴양마을이 10개 마을이 있는데 우리보다 잘 된 지역을 같이 가서 배워올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편성 하였습니다. 농촌축제 지원 사업으로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인데 괘석리 바회마을 화전민 축제가 올해로 3회 째입니다. 국비 50%, 군비50% 해가지고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소규모 수학여행단 유치지원으로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해서 3,0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체험보험 가입지원으로 당초 700에서 감액해서 681만 6,000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여름휴가 페스티벌 참가는 이게 강원도계획이 당초 있다가 올해는 여름휴가 페스티벌이 행사 자체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아울러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채용이 이제 당초에 괘석리가 사무장이 후보지원이 안됐었는데 저희 담당 부서에서 지속적인 노력으로 올해부터 다시 괘석리 사무장 지원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 사무장 1명 추가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200쪽이 되겠습니다. 농가소득 증대 및 경영안정 지원 사업으로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으로 300만 원을 증액해서 3,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쌀 경쟁력 강화 지원으로 홍천 쌀 포장재 지원으로 5,000만 원이 증액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브랜드 단일화 하면서 수요량이 증가하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미리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벼 건조 저장시설 개선지원으로 해서 1개소에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공용 감자 계약재배 지원으로 576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가공용 감자 계약재배 지원 하나는 기타보상금이고 하나는 민간경상 보조 사업인데 864만 원 편성했던 것은 삭감을 해서 일반 기타보상금으로 과목경정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감자 광역브랜드 계열화 지원 사업으로 해서 9,750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민간 자본사업 보조로 해 가지고 감자브랜드 계열화 지원 사업 9,700 있던 것을 민간경상 보조 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201쪽에 찰옥수수 명품화 지원 사업하고 친환경 콩 재배단지 조성 사업 7,500과 3,000만 원은 이게 분리해서 밭작물 사업으로 추진하다보니까 예산을 사용하는데 효율적이지 못해가지고 204쪽에다가 밭작물 주산지 생산 유통기반 조성사업으로 해가지고 2개 사업을 통합해서 같이 사용하고자 통합 관리하고자 예산을 과목정정을 하였습니다. 202쪽이 되겠습니다. 유기질비료 공급은 5,400을 감액했는데 이것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을 삭감했고요. 그 다음에 토양개량제 지원은 당초에 군비부담을 많이 해서 기존에 사용을 했는데 나중에 도에서 내려온 내시가 확정되면서 국도비 분담비율만큼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군비는 3억 2,100만 원만큼 삭감을 하고 그만큼 국비하고 도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령농업인 농작업비 지원입니다. 당초 6,331만 8,000원이었는데 지금은 추세가 고령 농작업비를 필요로 하는 그런 농가들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2,859만 2,000원을 증액해가지고 9,191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인증 농작물 포장재 지원으로 해서 600만 원이 증액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홍천강 퀴노아 사업은 지난 해 12월에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는데 예산편성 후에 선정이 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0억 사업인데 국비가 30%, 도비 15%, 군비 35%, 자부담 20%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케팅 지원 사업으로 1억 6,000, 그 다음에 퀴노아, 잡곡 가공센터 지원 사업으로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6억 4,000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밭 농업 직접지불제 행정비 지원으로 매년 행정비 쪽으로 세워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년도 누락 직불금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1억 1,786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밭작물 주산지 생산, 유통 기반조성으로 해가지고 204쪽이 되겠습니다. 1억 5,000만 원을 찰옥수수 친환경 재배하고 그 다음에 콩 재배시설을 삭감해서 밭작물 주산지 생산, 유통 기반조성으로 해서 1억 5,000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특작 생산 지원으로 해가지고 엽연초 친환경 재배지원으로 당초보다 480만 원이 증액된 1,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홍천 인삼 홍보마케팅 지원으로 1,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 원예 품질개선 사업으로 해서 당초 5,686만 5,000원이었는데 2,737만 8,000원이 감액된 2,948만 7,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신청 물량이 당초만큼 신청이 안됐습니다.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도 2억 1,688만 9,000원이 삭감된 1억 1,47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단호박 종자구입 지원비도 당초보다 신청량이 줄면서 2,002만 4,000원이 삭감된 4,089만 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205쪽이 되겠습니다. 특용작물 생산지원으로 해서 꽃 작약 재배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강원도 보조 사업인데 도 15%, 군에서 35%, 자부담 50% 해가지고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 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강원인삼농협에 HACCP 인증시설 설치하고 저온저장고 설치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총 10억 사업인데 올해는 2억 7,00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소득 유망 작목 육성해가지고 오이지주대 개선 지원으로 도비 15, 군비 35% 해서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아울러 로컬 푸드 활성화 기반조성사업으로 해 가지고 도비 15%, 군비 35%해서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비닐하우스 지원이 되겠습니다. 206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가공유통 지원으로 전통주 포장재 지원으로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농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이 도비 보조로 사업이 전환되면서 저희 군비는 2억을 삭감하고 207쪽에 도비 보조 사업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산지유통 저장시설 지원으로 해서 저온저장고 시설 지원 사업을 1억 5,750만 원이 증액된 6억 2,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평짜리가 10동, 10평짜리가 4동, 20평짜리가 2동이 추가신청이 들어오면서 추가 지원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감자저장고 개보수 시설로 해가지고 이것은 3,000만 원이 섰는데 이것은 토굴형 발효저장고 시설입니다. 207쪽이 되겠습니다. 홍천 휴게소 농특산물 판매장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업리 쪽에다가 설치예정인데 휴게소 농특산물 판매시설 설치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비를 미리 세웠습니다. 1,700만 원 정도 세웠습니다. 아울러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토굴형 발효저장고 지원 사업 3,000만 원을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촌 산지유통센터 시설 보완 사업입니다. 이것은 2005년도에 시설이 지었다보니까 노후화 되고 이러면서 산지유통센터 저온시설로 냉장, 냉동시설이 상당히 노후화가 됐습니다. 시설보수 사업비로 2,500만 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2,000만 원을 삭감해서 도비가 4,500만 원, 군비 3억 500만 원 해가지고 총 3억 5,0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역 행복 생활권 선도 사업으로 해서 춘천시하고 연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28억 사업이지만 올해 1차 년도로 해가지고 저희 홍천군에서는 3억 9,267만 4,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춘천시하고 연계하는 사업이지만서도 우리 홍천의 메디컬허브연구소하고 춘천 바이오진흥원하고 같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8쪽이 되겠습니다. 보전지출로 해가지고 반환금으로 해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2,490만 9,000원, 그다음에 시·도보조금 반환금이 3건에 59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95쪽부터 208쪽까지입니다.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 랍니다.

김재근 위원입니다. 198쪽 보시면 6차 산업 활성화 지원에 있어가지고 6차 산업 주요 내용은 이게 어떤 것을 뜻하는지.

이게 서면에 하미토미라는 마을기업이 있습니다. 마을기업이 있는데 소규모 마을주민들 위주로 하는 기업이 있는데 이게 지난 3월, 4월에 공모가 있었어요, 강원도 공모가. 강원도에서 2개 마을 선정이 되는데 선정이 됐는데 가공설비하고 체험 교육장을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6차 산업 활성화 지원 해가지고 사실 이게 단호박 명품화 사업으로 돼있던 것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것은 별도로 단호박 명품화 사업은 당초예산에 올해까지 사업이고 이것은 도비 공모사업으로 해서 올해 신규로 이번에.

아, 신규 사업으로 했다는 거죠?

예.

아, 그리고 바회마을 화전민 축제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매년 해오던 거예요?

이게 올해 3회 째인데 이게 문화관광과 쪽하고도 비슷한 행사가 있어가지고 지난해 이제 가봤습니다. 아침부터 가서 보다보니까 농식품부 담당사무관이 저희보다 먼저 와있더라고요. 근데 와있는 지도 몰랐어요. 와있는데 나중에 끝나고 나서 이런 토속적이고 전통적인 것은 널리 보급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간 사항인데 그러면서 올해 또 다시 신청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이게 당초에 신청이 없었군요. 그리고 밭작물 주산지 생산유통 기반 조성에 있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어쨌든 찰옥수수 명품화 사업은 이게 계속 사업이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환경 콩 재배는 신규 사업이었고.

친환경 콩 재배도 있었어요. 기존에 있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해마다 변동은 있겠지만 서도 찰옥수수 명품화 사업이 할 때도 있고 하다보니까 한 쪽은 모자라고 한 쪽은 남고 이런 상황이 있어서 이번에 모아서 같이 추진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나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콩 재배 같은 경우는 대상자가 선정이 됐어요?

콩 재배는 저희 일반적으로 작목반이 있습니다. 이 콩도 동면 쪽이 주로 많은 것 같은데.

동면 좌운리 중심으로 사업을 당초에 하신다고 그랬는데.

예. 동면 쪽이 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호박 종자구입에 있어가지고 단호박이 관내 홍천 10개읍면에 거의 다 고루고루 키우고 있어요?

단호박이 읍면별로 편차는 있는데 이게 내촌농협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도 될지는 모르겠는데.. 하면서 단호박에 대한 가격보장을 농협끼리 협의를 해서 하더라고요. 그 상황을 내촌농협이 주관이 되서 하다보니까 좀 그런데.. 그러다보니까 지난해보다 올해 단호박 생산량이 과잉 생산되고 그러다보니까 조금 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것은 그 위에 보시면 홍천인삼 홍보마케팅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강원인삼하고 홍천인삼하고 두 개가 분류가 돼 있나요?

안 돼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6월 1일 군수님이 농식품부 가셔가지고 전국의 인삼브랜드를 고려인삼으로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회의에 2번을 갔다 왔는데 전국에 인삼농협이 있는 시군이나 경작면적이 있어가지고 축제하는 시군 담당과장들 회의를 몇 번을 소집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국에 인삼이 국제적으로나 경쟁력이 상당히 어렵다보니까 고려인삼으로 브랜드를 단일화해가지고 그래서 같이 새로운 정책이나 이런 것을 개발해보자 해가지고 그것을 6월 2일 시군 시장, 군수님들이 이렇게 모이셔서 할 계획입니다.

그럼 향후에는 고려인삼으로 다 통일을 시킨다는?

고려인삼으로 가는걸로...

홍천인삼의 브랜드는 없어지는 거네요?.

대외적으로는 고려인삼으로 갈 것입니다.

그니까 대외적으로는 그렇게 가지만 지역적으로 계속 남아...

지역적으로 지역이름 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대외적으로 브랜드나 포장재 같은 경우는 고려인삼으로 포장해서 나갈 겁니다.

그럼 홍보마케팅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온라인, 오프라인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럼 1,400만 원은 어디에다 주는 거예요?

아, 지금 제가 이제 네이버나 다음 같은데다 올리고 또한 대형 유통 매장 같은데다가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해가지고 홍보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천휴게소 농특산물 판매장에 있어서 사실 규모는 30평 규모 되죠?

이것은 계획에는 고속도로가 상향하고 하향하고 해가지고 상향 쪽에 30%, 하향으로 15% 정도.

도로공사하고는 다 협의가 됐고요?

예. 해가지고 자리는 준다고 했어요.

실질적으로 나중에 운영은 농협이 할 거예요? 홍천군이 할 거예요?

농협에서 하고 싶어 하는데 거기 고속도로 측에서는 농협에서 하는 것보다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을 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에 대한 대비도 사전에 준비를 해야겠네요.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엄광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광남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00쪽 홍천 쌀 포장재와 건조저장 시설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어디어디 나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포장재 지원은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브랜드를 홍천강 수라쌀로 단일화하면서 6월이나 7월쯤부터 본격적으로 단일화된 브랜드가 나옵니다. 그 브랜드가 나갈 때 포장재가 추가적으로 소요가 될 것 같아서 했고요.

그러면 포장재가 단일화하면 개인 정미소도 다...

아니요. RPC나 이쪽에 있는 홍천농협이나 햇곡원이나 이쪽만. 홍천강 수라쌀로 나가는 것은 기준을 엄격하게 해서 기준 이상이 돼야만 홍천강 수라쌀이라는 브랜드로 판매할 수 있고 기존에 다른 브랜드는 자체적으로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근데 만약에 개인 정미소가 홍천에도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는 포장재 지원이 전혀 안되고 있나요?

일반 포장재는 지급이 되는데 홍천강 수라쌀이라는 브랜드로 나가지는 못합니다.

그 밑에 것도 한 번 다시.

벼 건조시설은 벼 수매를 하다보니까 농협 같은 데는 RPC 같은 데서 상당히 시중가격보다 높게 가격을 형성해서 수매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것은 벼 건조시설이 노후 돼서 이런 데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대부분 농협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03쪽이요. 홍천 퀴노아가 지금 지원이 되는데 협회가 구성돼 있나요?

이것은 자체적인 것은 있습니다. 지금 현재 33농가가 있습니다.

법인화는 안 되어있는 거죠.

법인화는 되어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되어있어요?

예.

33농가 주로 어느 쪽에 많이 있죠?

화촌면 장평 쪽으로 많이 있습니다.

다음은 205쪽이요. 로컬 푸드 활성화 기반 조성지원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우리가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농산물이 출하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보온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비닐하우스.

지원 업체나...

그것은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예.

그러면 로컬 푸드...

농가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아직 안되어 있다는 거죠?

예.

그렇게 마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보고를 받았는데 비닐하우스 피해현황 및 지원 대책을 받았는데 조사를 잘 하신 것 같고요. 바람 부는 날 내면에서 나오다보니까 인삼 밭도 피해가 꽤 있는 것으로 확인됐거든요.

인삼밭도 조사가 됐습니다. 조사를 해서 우리가 시스템에 입력을 했는데 이 사업은 도에서 하우스만큼은 긴급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별도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정부서에서 연휴기간에 나와서 조사를 하면서 아까 바쁘셔서 설명을 못 드렸는데 비닐 씌우는 비닐 비용 20만 원을 도에서 예비비로 해가지고 도 50, 군 50으로 지원하겠다는 얘기고 완파내지는 반파된 데는 650 범위 내에서 도비 15%, 군비 35%, 자부담 50%으로 해서 이렇게 지원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어제 관련시군 과장들 화상회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나온 얘기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지원되고 추후로...

이것은 도 계획인데 일부 시군에서는 예비비 지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시군도 있는 것 같아요. 내일까지 도에 보고를 하면 도에서 확정돼서 내리려올 것 같습니다.

인삼농가 피해조사가 돼있는 것은 확실하죠?

이건 비닐하우스만 별도로 했고 인삼농가 피해조사도 완료했습니다. 25농가에 6만 2,000㎡ 조사 완료돼가지고 이거는 재난 시스템에 입력을 했습니다.

추가 지원 계획은 안 세우셨나요?

이것은 도에서 예비비로 별도로 비닐하우스에 대해서 사실은 없던 내용을 추가로 한 거고 인삼이나 추가 다른 피해내역에 대해서는 재난 시스템에 의해가지고 지원을 거기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습니다.

같은 값이면 저는 비닐하우스 농가도 지원하지만 같은 인삼농가도 피해를 많이 봤으니까 지원 대책이 있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비닐도 그렇고 그런데 일단 누락 없이 조사를 해가지고 관련 규정에 의해가지고 빠짐없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엄광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천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간략히 여쭤보겠습니다. 197쪽 중간에 농업회의소라는 명칭이 있어요. 뭐하는 기구인지 하고 또 앞으로 뭐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히 좀.

농업회의소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데는 전국에 7개소가 있습니다. 강원도에는 평창군이 있는데 그리고 2015년도에 공모를 해서 선정된 시군이 전국에 5개 시군이 있습니다. 올해에도 5개 시군을 공모 할 계획인데 중앙에서 계획은 6월 20일부터 24일 까지 아마 공모접수를 할 것 같은데 아직 시작단계이지만 서도 관련법이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통과가 된다면 이 사업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데.. 주요 내용은 행정과 농업인들의 중간 매개체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기능을 가졌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얼핏 생각하면 대한상공회의소처럼 그런 기능이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얼핏 드는데 여하튼 좋은 취지로 접근하는 거니까 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205쪽에 로컬 푸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다른 방향으로 좀 말씀 드리겠는데 지금 서석농협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군비가 지원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오픈시점이 언제 되는지 하고 지금 기회 있을 때 마다 동료 위원들도 얘기를 하셨지만 로컬 푸드 활성화차원에서 접근이 돼서 군비지원이 됐을 것으로 보고 또 이로 인해서 소비자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신선한 물건을 공급받기 위해서 할 건데 그런 취지가 계속 지속이 돼야지 이것이 서석농협이 홍천 시내에다가 유통매장 하나를 만들었다는 이런 논리가 만약에 형성이 된다면 이것은 많은 고민을 해봐야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제 지금 아직 공사 중이라서 모르지만 대형매장이 갈마곡 지역에 하나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홍천읍내에서 볼 때 농협매장이 지금 축협은 아직 종합매장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홍천농협이 갖고 있는 매장이 3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 하게 되면 농협이 갖고 있는 게 4개 매장을 갖고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홍천 상권의 상당 부분을 농협이 갖고 간다고 봐야하는데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라고 보이고요. 특별히 우리가 중앙시장이나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 사업도 하고 보호를 하기 위해서 행정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그 분들도 보호할 의무는 분명히 행정에서 갖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근데 능력이 있다고 해서 매장을 만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적절하지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연의 로컬 푸드 매장이라는 그런 명칭과 목적사업이 끝까지 지속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잘 해주셔야할 겁니다. 왜냐면 똑같은 중앙매장이 하나가 들어선다고 했을 때는 사회적 비난을 받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과장님 답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서석 농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로컬 푸드 매장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홍천 농협 쪽도 있지만 가정주부 분들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서류로 받은 건 아닌데.. 찬반이 물론 있을 수 있는데 예로 들어서 우리가 내일이면 네 번째 강동구 매주 수요일마다 가는 시장이 있습니다. 홍천군 유통부서에서 매주 수요일이면 가서 한 20개 많게는 30개 농가 내지는 직거래 하는 분들이 가서 하고 6시에 장을 접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처음에 갔을 때는 명이나물이라는 것을 그 분들이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고기 집하고 몇 분 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가서는 명이나물을 다 팔고 왔습니다. 홍천에서 산나물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호응이 좋은 상황입니다. 오늘 네 번째지만 그런 맥락에서 로컬 푸드도 홍천읍내에서만 경쟁으로 할 게 아니라 가까운... 거기 강동구 코오롱 상가도 한 시간 거립니다. 아주 외연을 넓혀가면서 넓게 생각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하신 건 앞으로 우리 농업이 특산물도 더 해야 되고 마케팅을 통해서 육성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차원으로 보이고요. 로컬 푸드가 결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로컬 푸드가 고유 업무로 가야하지 않나, 그걸 빌미로 해서 유통매장 큰 게 하나 GS마트처럼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논리로...

지금까지는 서석농협 측도 그렇고 농산물 위주로 이렇게 지역농업인들이 생산한 농산물 위주로 하는 걸로.

여하튼 지금 아직 오픈이 안됐기 때문에 물론 소비자들 입장은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행정이나 이런 데서는 사회 형평성도 많이 고려를 해야될 텐데 결국 군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하튼 로컬 푸드 매장이 고유 목적을 잘 살릴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7쪽에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홍천강 휴게소 농특산물 판매장과 관련된 사항인데 우리가 소사휴게소에 우리 홍천군에서 운영을 해봤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하튼 좋은 취지로 하게 됩니다만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아까 말씀하시기에는 하행선하고 상행선하고 양 쪽 다하신 걸로...

예.

고민을 많이 하셔서 여기서 상당한 운영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많이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고속도로 휴게소 내 매점에 이용이나 이런... 저희가 이것을 추진하면서 고속도로 통행에서 타 지역을 가면서 이렇게 평상시에 안 들리던 휴게소까지도 들리면서 눈여겨보고 있는데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여하튼 동선이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할 수 있는데 잘 협의하셔서 좋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동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위원입니다. 199쪽에 보면 소규모 수학여행단 유치지원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운영되는 겁니까?

소규모 수학여행단 유치지원은 우리 관내에 마을이나 체험마을 같은 데 체험하러 오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박 2일 같은 경우는 3만 원 정도, 2박 3일은 5만 원 정도 지원을 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마을이 화촌면 대평이에요?

대평도 있고 요즘은 마곡리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마곡리.

예.

이게 이제 이 사업이 사실은 학생들을 유치해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되도록이면 이 부분에서 많은 신경을 써가지고 육성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더욱더 그런 것을 마련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실제 가봤는데 우리가 보는 시각하고 다르겠지만 바람직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거 가지고 충분히 되겠어요?

저희가 아직 마을별로 시설 규모가 열악하다보니까 많은 인원을 소화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비용만큼이면 갈 것 같습니다.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205쪽에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 강원 인삼 농협 이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것은 공모사업 명칭 자체가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 사업이라는 사업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정선 농협에서...

아니, 간단하게 어떻게 운영되는 거냐.

이거는 이제 우리 HACCP 인증시설하고 저온저장고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우리가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돼요. 저온저장고 사업이다, HACCP이다, 그럼 분류별로 보면 농업하고 구분해서 저온저장고 별도로 인삼 농가에게 해주겠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게 육성 지원해줄 수 있는 공모사업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행위를 해야 돼요. 그렇게 막연하게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전부 공모를 해주고 그러지 말고 왜 하려고 하느냐, 그런 처음부터 관계를 잘 정립을 해야지 무조건 그런 식으로 해준다면 어느 건 안 해줍니까? 다 해주는 거지.

이거는...

근데 왜 그러냐면 아까 전 페이지에서 강원홍천인삼 홍보마케팅 그런 얘기도 나왔지만 지금 인삼이 약품입니까? 식품입니까?

이게 중국 쪽이랑 해서...

아니, 핵심만 얘기해요.

6년 근은 약품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절대 아니에요. 지금 다 식품으로 됐습니다. 중국에서 이걸 왜 식품으로 했는지 아시잖아요. 이제 FTA가 체결되고 수입이 개방화 되면서 약품이 식품으로 전부 변경이 됐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5년 근까지는 식품으로 분류되어있는데 6년 근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조금...

다시 알아보세요. 식품으로 분류가 되어있고 이제는 인삼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거기 대비해야 돼요. 맨날 쳇바퀴 돌듯이 그런 부분만 강조하고 명칭만 바꿔가지고 자꾸 지원을 해주는 것을 다른 농가와 똑같이 지원해 주는 것을 말을 바꿔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는 우리가 검토를 많이 해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신중히 검토를 해야지 무조건 지원이 목적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인삼 농협에서 저온저장고가 없어가지고 1년에 저온저장고 임대료가 8,000만 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기 저온저장고를 갖고 있으면...

홍천인삼농협이라면 이해가 가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강원도에서 얼마나 지원해줍니까? 얘기를 좀 심하게 안하려고 조용히 해서 넘어가려고 하면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온저장고 8,000만 원씩 들여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강원도에서도 여기 지원하는 게 있어야할 거 아니에요. 도비 매칭만 해가지고 해주는 이런 현상이 나오면 안 되죠. 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전망도 보고 판단을 정확히 해서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동료 위원들이 얘기했지만 홍천휴게소 농산물판매장은 상하행선으로 어떻게 한 코너를 얻어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까?

거기 건물에 들어갈 수는 없고 옆에다가 별도로...

그렇다면 우리가 한 번 생각해봐야 해요. 지금 횡성휴게소에 있던 농산물 판매장도 철수했어요. 그 다음에 농산물 판매장이 지금까지 농정과에서 추진한 것이 다 취소가 됐습니다. 홍천온천 농산물 판매장 지금 바로 이 홍천휴게소 바로 앞에 하려던 것도 취소가 됐고 지리적인 여건에 의해서 그랬지만 그리고 홍천농산물 판매장, 횡성군에서 고속도로 잘돼있는 휴게소에서도 실패한 작품입니다. 그런 것 아시죠? 모릅니까? 농정과에서는 그 부분을 다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역대 우리가 농산물 판매장이 왜 실패했는지 그런 부분은 분석검토 해보셨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의미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게 그 때가서 그런 현상이 나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홍천온천 농산물 판매장 때문에 공무원들 징계 받고 그랬어요. 세월이 지났다고 해서 그런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왜 이것이 이렇게 됐는지 분석을 명확히 해서 앞으로 과연 이게 할 필요성이 있다, 해봐야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됐을 때 해야지 막연하게 다니면서 고속도로 가보니까 있더라, 우리도 하면 되겠다, 이런 막연한 생각은 안 된다고 생각해요. 고속도로 주변에 있던 농산물 판매장도 우리가 철수시킨 판인데 운영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그건 최근의 일이에요. 알잖아요. 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가 신중을 기해야한다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두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07쪽에 보면 농산물 포장재 지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2억이 지금 이리로 와서 올해 추경에 늘어난 것은 1억 5,000이 늘어난 거잖아요.

예.

2억은 배분이 다 됐습니까?

아직 안됐습니다. 과정입니다.

사업계획은 다 서있죠? 2억에 대한.

사업계획이 아직 출하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2억이 선 게 아직까지 사업계획이 없어요?

아니, 그게 이제 출하가 될 시기에 포장재가 나가기 때문에.

사업계획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디에 얼마.

예.

그럼 1억 5,000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이것은 저희가 지역별로 필요로 하는 데가 많이 있고 또 덜 필요로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물량을 받아서 적정하게 할 계획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오이박스나 이런 쪽으로 나갈 계획으로 잡고 계시다 그러는데.

예. 그것도 포함되어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죠?

예.

그러면 이 금액을 균등하게 나눠주려고 하나요?

예?

균등하게 지역별로.

그것보다는 지역별로 규모를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생산량에 대해서 과장님은 다 알고 계십니까?

이제 농협쪽으로...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되셨죠?

아직은 이제...

아니, 전년도나 그 전년도에 농협에서 판매를 한 박스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박스가 어느 농협이 얼마치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근거가 있으니까...

지원해 주는 거 말고 전체적인 규모에 따라서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그렇죠?

예.

포장재 지원 같은 것은 100장 정도가 나가는데 지원해 주는 것하고 10만장 정도 나가는데 지원해 주는 것은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달라야 되죠? 입장이나 마나. 달라야 되고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파악이 아직까지 안 되어 있다면 문제 아닙니까?

사실 포장재 지원관계는 지금까지 그 예산가지고 추진을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 도비 지원을 도하고 얘기를 하면서 처음으로 도비지원을 받았습니다. 도비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포장재를 물론 읍면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작물별로 차이는 있는데 차이나는 만큼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를 할 겁니다.

그거는 그렇고 앞으로 농협마다 박스가 얼마씩 되는지 그걸 파악해서 저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파악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억 5,000정도의 예산은 도에서 달라고 했을 때는 내면 쪽에 오이작목반으로 가져가려고 했죠?

저희 군에서는... 10개 읍면...

10개 읍면이나 마나 그 쪽에서 도비를 요구해서 내면 쪽에 포장재를 지원하려고 했는데 10개 읍면에 공평하게 가야된다. 내면은 지원해 주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 지원해 줄 수 없다, 이런 원리로 가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 군 입장에서는 면적차이는 있겠지만 서도 그에 맞게 전년도 면적대비 생산량 대비해서 배부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홍천군에서 인삼이나 옥수수, 쌀, 사과, 부추, 단호박, 잣 이런 것들이 내면에 안 옵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 사업 나오면 내면에 골고루 나눠 줍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밭작물이 내면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제일 큰 면이에요. 이거를 공평하게 나눠준다, 그럼 맨날 모자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홍천군의 각 면마다 농정과에서 어떤 작목을 주로 육성시키겠다고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포장재 지원...

아니,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각 면마다 어떤 작목을 육성시켜야되는 계획이 나와있냐고요.

저희가 읍면별로 집단화 돼서 있는...

아니, 계획이 돼있냐는 거죠. 10개 읍면에 여기 이 면은 뭐를 집중적으로 가야되겠다. 이 면은 뭐로 가야겠다. 각 면마다 특성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계획이 있냐고요.

그렇게 읍면별로 뭐 특성화해서 할 계획은 아직은...

그런 것을 계획을 세워서 지원을 해줘야하는 것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농업정책이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각 10개 읍면에 이 면은 뭐를 해야 될 것인지, 저 면은 뭐를 해야 될 것인지 그거에 따라서 집중육성을 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화촌 같은 데는 아까 얘기했듯이 퀴노아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경관농업 쪽으로 들어가고...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우리 군에서 뭘 해야 한다고 해가지고 읍면 농민들이 그대로 따라가는 추세는 지났습니다. 자기들이 판단해서 할 사항이지...

그 얘기가 아니고요. 농업정책을 각 면마다 남면은 부추단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부추 많이 심잖아요. 지원해 주잖아요.

그건 센터에서 지원합니다.

어쨌든 홍천군에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단호박 내촌 쪽에 집중 지원하잖아요. 이런 쪽의 지원을 실정에 맞는 농민보고 무조건 하라고 해도 따라가지도 않아요. 맞춰서 가는 앞으로 정책을 개발하라는 얘기예요.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내면 쪽에 오이 때문에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해줘서 형펑성 문제를 자꾸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는 그런 쪽의 계획을 세우지 마시라는 겁니다. 집중육성하려면 하고 안 할 거는 치우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고랭지 채소 병해충 방제약이 도에서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6,400만 원이라는 돈을 삭감한 이유는 뭡니까? 그리고 1차 추경에 집어넣는다고 했는데 안 집어넣은 이유는 뭐죠?

그 사항은 작년도에 작년도 사업비가 사업비만큼을 저희가 사용을 못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도나 이쪽에서는 작년도 기준으로 세우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병해충방제가 왜 홍천군에 왔는지 아십니까? 도에서? 2004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평창이나 대관령 쪽하고 태백 이쪽에 고랭지농사가 많아요. 많다보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 병해충이 발생하니까 이게 무사마귀병 약이거든요. 채소농사를 못 지으니까 이거를 그쪽에서 집중하다보니까 홍천군도 고랭지가 있으니까 그 쪽으로 가져가라 해서 지원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속 고랭지 쪽만 지원을 하다가 3년 전부터 남면하고 동면을 지원을 했어요. 그러면 내면 쪽에서는 자금반환이 있습니까? 이게 동면이나 남면에서 거기서 자금반환이 일어난 겁니다. 쓰지도 않는데다가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도에서 왜 도비를 증액시켰겠습니까? 태백이나 정선, 평창 이 쪽에 약제가 모자라다고 해서 지원을 한 거예요. 그거를 나눠서 주고 반납을 받고 이게 300평 당 약제가 얼마 들어가는지 압니까? 1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약값만. 내면 쪽에서는 무사마귀병 약을 구하지를 못해서 자부담을 다하면서 50%도 안 되고 있어요. 이런 데서 이 약을 깎으니 예산을. 반납이 됐다고. 이게 예산집행이 잘못된 거죠. 모자라는 데도 있는데 삭감을 시켰으니까. 이런 농업정책에 대해서 다 알아보고 예산집행을 하시라는 거예요. 무조건 삭감시키고 그러지 말고 뭐가 어디에 적재적소에 필요한지를 알고서. 그러니까 이런 쪽의 것은 앞으로 기획감사실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 반납됐다고 해서 무조건 깎는 것이 아니고 어디어디 들어갔는지 이것을 보고나서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삭감하는 것도.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는 여러 모로 검토를 하셔서 하시라는 겁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최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장 질의 답변 중에 그런 식의 답변은 안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10개 읍면에 어느 지역에 특화작목을 육성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 면별로 특화 작목을 하나씩 육성 발전시키는 게 바로 농업정책과에서 해야 될 일이란 말입니다. 농업인들이 하는 대로 따라서 지원만 해주겠다고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본 위원이 수년 차 읍면 특화작물을 육성하라고 했을 때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그런 답변을 하는 것은 안 되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별로 특화작목을 육성 발전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가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자료는 모든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0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김시범입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의 산림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 211쪽이 되겠습니다. 산림과 예산의 정책목표는 친환경 산림소득 증진 및 산림자원 보호 육성에 두고 있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예산액은 270억 6,124만 9,000원으로서 국도비 등 보조 사업비가 39.2%, 군비가 60.8%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236억 5,453만 4,000원 보다 34억 671만 5,000원인 12.6%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역은 숲 가꾸기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운영과 무궁화 중심도시 육성, 녹지 휴양기반시설 확충 등 공원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림사업은 당초 565ha에서 20ha가 증가된 585ha로 5,6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서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이 10억 원 증가된 24억 9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212쪽이 되겠습니다. 홍천 잣 명품화 사업을 위해서 잣 홍보마케팅을 위한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해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불 예방 및 활동 홍보사항으로서 산불방지 홍보물 제작과 공무원 근무복 구입을 위해서 1,2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보상금으로서 이장과 자생단체 활동 지원비로서 1억 2,3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불 예방지원 도비사업으로서 일반 운영비 산불예방 헬기 임차는 춘천, 인제, 홍천이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춘천, 인제에서 부담금을 세입 받아서 금해 추경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 취득관리로서 지상영상전송 카메라 한 대 구입비로 1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3쪽이 되겠습니다. 무궁화 중심도시 육성을 위해서 조성홍보사업으로서 사무관리비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2,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일반 보상금으로서 무궁화 중심도시 육성에 기여한 개인, 단체 마을에 대한 표창 시상금을 위해서 4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 이전으로서 무궁화 리더십 캠프 운영을 위해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청소년 수련관에 전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무궁화 중심도시에 대한 인식을 넓혀나가기 위한 리더십 캠프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시설비로서 무궁화 중심도시 육성발전 마을에 대한 상사업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4쪽이 되겠습니다. 무궁화 양묘장 증식을 위해서 시설비를 재료비로 목간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 무궁화 수목원 조성을 위해서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진입교량 돌산교가 있는데 폭이 좁기 때문에 폭을 넓히느라고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국비보조 사업을 반영해서 무궁화동산 관리비로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15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지역 생태 숲 조성관리를 위해서 주차장 조성 확장을 위해서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주차장 하단부에 하천부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추가 확장코자 합니다. 등산로 조성을 위해서 15대 명산 및 생활권 등산로 보수 유지관리를 위한 부분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 부분은 두촌면 천현리 용소계곡 연결다리에 사유지가 250㎡ 편입이 돼있습니다. 그 부지를 매수하고자합니다. 다음 공원 관리 사업으로서 시설비 자가발전 건강, 놀이시설 설치에 당초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2,000만 원 정도가 부족해서 추가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근린공원 조성 보완사업을 위해서 두개비산 옛활터 진입로 사면부 옹벽설치 230m 구간을 하기 위해서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지난해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녹색 나눔 숲을 조성하면서 사유지와 경계부분에 옹벽을 설치하고자합니다. 다음 216쪽이 되겠습니다. 무궁화공원 시설 환경개선으로 놀이터 탄성포장과 수 보안 식재 등을 위해서 당초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사업비가 부족해서 5,000만 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산림복지단지 조성을 위한 시설비로서 화촌면 군업리 국립산림복지단지를 유치하기 위한 부지 내에 편입된 사유지 15필지를 매수하기 위한 토지매입비 1억 5,000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 소공원 신규조성으로서 홍천읍 희망2리 예원하이빌 앞 소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비 4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산림치유마을 조성으로서 시설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를 내면 명개리에 설치 조성을 하고자했습니다만 전체사업비 20억 중에 명개리에서 자부담금 4억 원을 반영을 못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차후로 미루면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비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시 근린공원 신규 조성사업으로서 송학 근린공원에 편입된 장기미집행 도시 계획시설 보상 토지 매입을 위해서 2억 9,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도시공원 CCTV 설치를 위해서 샘터골 공원과 태학공원에 설치하고자 국비보 조사업으로 4,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17쪽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비로서 2014년도, 2015년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을 반환하기 위해서 1억 259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예산 편성내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9쪽부터 217쪽까지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2쪽 보시면 산불 예방 헬기 임차해가지고 춘천하고 인제 예산을 홍천군에서 받아서 운영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지금 예방 차원에서만 하는 것이지 물 쏟아 붓고 이런 헬기는 아니죠?

아닙니다. 저희 임차 헬기는 산불예방도 하고 산불이 발생했을 때는 제일 먼저 현장에 출동을 해서 진화작업을 하고 산림청 헬기하고 공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것을 다 합니다.

만약에 산불이 안나가지고 예찰활동이나 이런 것도 매년 하고 있어요?

예. 하고 있습니다.

일 년에 몇 번 정도나 할까요?

저희가 봄철에 105일, 가을철에 45일, 150일을 연 기준으로 해서 할 때 하루 한 시간 정도를 운행하는 걸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불이 발생하지 않는 날은 계도방송을 하고 산불이 발생할 때는 진화작업에 참여해서 진화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속 춘천, 인제, 홍천 세 구역을 계속 순회하면서 예찰활동도 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주어진 시간도 하고. 그러면 임차헬기는 이 쪽 홍천 쪽에 상주를 하고 있는 건가요?

각 해당 시군별로 날짜를 지정해서 배치를 합니다. 근데 춘천 같은 경우는 계류장이 있지만 인제, 홍천, 춘천... 우리 홍천군이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춘천에 배치일자도 홍천에 와서 계류하고 인제군에 배치하는 일자만 인제에 가있습니다.

홍천에 가리산 그 쪽에 있는.

예. 가리산 휴양림에.

거기 있죠? 계류장이?

예.

그리고 214쪽 보시면 무궁화 수목원 진입 교량 해가지고 1억이 계상됐는데 이게 사실상 본 위원이 계속 얘기했던 거기죠?

예. 맞습니다.

과장님은 국도5호선이 실시설계 들어가 가지고 그것과 연계해서 하면 이상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전에는 기본계획수립하고 실시설계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진행과정을 알아보니까 너무 늦어가지고 진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그 때도 말씀드린 게 우리가 국도 5호선 확포장이 하루 이틀 얘기 나왔던 게 아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수목원은 준공시점에 다다라 왔고 그런 활용 면에서 미리 해야 되지 않는가 우려차원에서 했는데 지금이라도 빨리 사업을 시행해서.. 그러면 그 밑에 교량 폭이나 이런 것도 현지 여건과 맞게 대형버스도 충분히 드나들 수 있는 가감 차선도 분명히 하겠지만 그래서 원활한 소통과 많은 이용객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5쪽 보시면 송학 근린공원 미보상 토지매입해가지고 2억 9,000이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안 된 게 지금 몇 건이나 돼요?

송학 근린공원만 해도 약 17만㎡중에 미보상된 게 10만 5,0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필지 수는 여러 필지가 있는데 우선 매입이 가능한 부분부터 매입을 하고 매입이 안 된 다른 필지도 산주들하고의 매각 의사를 타협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업이 2009년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그 당시에는 몇 필지나 매입을 해서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2009년부터 지속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일부 매입을 해가고 있는 겁니다. 전체적인 것을 한 번에 하려면 재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부터 계속 연차적으로 매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금년에 매입하는 것 외에 그 전에는 언제쯤 한 번...

그게 2008년도인가 무궁화 테마파크 조성하기 직전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 뒤로는 한 분도 매도의사를 비춘 적은 없었어요?

일부 매도의사를 한 분 있었는데 면적이 크고 비용이 많이 들다보니까 지금까지 미뤄오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해야 될 게 28필지가 있다고 하는데 그렇죠?

예.

근데 이 분들은 어쨌든 거기에 다 묶여있어서 재산권 행사는 사실상 못하잖아요. 다른데 매도하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해소시켜주기 위해서는 매년 계획을 잡아가지고 예산을 또 해가지고 그 분들을 빨리 해소를 시켜줘야 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럼 이번에 하려는 게 30-3하고 10-20이잖아요.

예.

그러면 도면을 보니까 무궁화테마파크 들어가는 끝 쪽이 되더라고요.

입구가 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쪽에 농어촌공사하고 구거도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은 협의가 다 됐나요?

이 부지를 매입해서 우리 군에서 이용하는 데는 다른 특별한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행정끼리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건설부 땅도 있고 다 있는데 농어촌공사, 건설부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우리가 공사할 때 사전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서 털어버려야 하는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진입로 부분은 저희가 작년도에 개선공사를 하면서 농어촌공사하고도 수로 부분에 대한 부분은 다 협의가 돼서 진행을 한 겁니다.

그러면 그것도 농어촌공사에 우리가 땅을 사는 건가요?

사지는 않고 사용승인을 받은 겁니다.

사용승인?

예.

그러면 전체적인 것은 우리가 송학 공원 산 자체를 전부 매입하려는 거죠?

예. 전체를 매수를 해서 산책로라든지 삼림욕장으로 활용을 해야 하는데 우선적으로 필요한 부분부터 매입을 해가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부분적으로 산책로 매입을 한 것은 없잖아요.

예. 그것은 없습니다.

근데 그 분들한테 뭐 혜택을 주는 것은 없잖아요. 산주한테.

예. 그렇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많은 예산이지만 그 당시부터 했었으면 지속적으로 매년 예산을 세워가지고 협의를 통해 가지고 매수를 했으면 지금쯤이면 끝났을 수도 있는 사업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동안 못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등한시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향후 앞으로라도 빨리 매수를 해서 민원인들이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215쪽에 중간부분에 15대 명산과 관련해서 등산로 유지보수를 위해서 예산 편성한 게 있는데 15대 명산이라고 하는 명칭이 사용한지가 오래됐나 해서 궁금해서 좀 물어봅니다.

저희 관내에 산 명칭을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것을 보니까 15개 정도 되고 우리 생활권에 있는 남산, 두개비산, 석화산 이런 면 단위 소재에 있는 것은 생활권 소재산, 그래서 15대 명산이라고 나름대로 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 우리가 얘기했던 것은 100대 명산 중에 가리산 이렇게 해서 몇 개 산이 들어가 있는 얘기는 했는데 15대 명산이라고 해서 15대 명산을 언제부터 용어를 사용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네.

그 다음에 아름다운 동네정원 가꾸기가 2,500만 원이 예산이 감액편성을 해요. 그래서 목적사업을 하고 예산이 남아서 감 편성하는 건지.

예. 이 부분은 우리 홍천읍 관내 다중 주택을 대상으로 해서 아름다운 동네정원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꽃모를 구입해서 마을에다가 주는 건데 이게 시설비로 서 있기 때문에 맨 위에 보면 재료비 있습니다. 2500만 원을 재료비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장에 지금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송학 근린공원에 대해서 지금 이제 여기에는 앞으로도 토지매입을 계속해서 하셔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은 개인적 생각은 범위를 앞으로 넓혀야 되지 않겠나, 지금 진입로가 아무리 개선해도 효율적이지 않거든요. 난 매일 아침보지만 능률적이지 않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내 권에서 무궁화 공원보다는 그래도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어떤 산책을 한다든지 머무를 수 있는 데는 훨씬 테마공원이 유리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공간이 많이 부족하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도 한 부분을 매입하는 부분인데 매입 속도를 올리셔서 일단 공원지역으로 묶여있는 들어가면서 왼편에 있는 산 임야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방금 전에도 김재근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렸다시피 그 지역 일대 전 토지 소유자한테 매각의사를 다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뭐 파신다는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반영을 하고 하면서 전체적으로 이 부분은 전체 다 매수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북방면 지역에 있지만 사실은 이용하시는 분들은 시내 분들이 이용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린 아이를 비롯해서 가족단위로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려면 공간적인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무궁화공원 일전에 한 번 가서 민현숙 시비 제막식에 갔었는데 민현숙 시비 바로 옆에 홍천군민헌장 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도 세월이 지나다보니까 제가 볼 때는 빨리 청소를 하셔야하지 않겠나. 이게 아마 군수님도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이 비교가 되더라고요. 기왕에 말씀 드린 겸에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가보고 했는데 시비 올라가는 부분도 계단이 없기 때문에 올라가기가 힘들고 해서 계단도 설치를 하고 헌장 비문도 정비를 하면서 또 오륜마크도 정비를 하고 전체적으로 금년 하반기에 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동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연결된 부분인데 지금 송학 근린공원 전체적인 부분을 다 매입했다고 했을 때는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나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지요?

그 부분에 지금 보면 농경지도 있고 임야도 있습니다. 그래서 농경지 같은 경우는 현재 공시지가 상으로 볼 때 평균 4만 원에서 8만 원까지 갑니다, ㎡당. 임야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예산편성을 해서 매수를 하려고 하는 부분도 평방미터당 평균 4만 원 정도 가고요. 그렇다고 보면 한 80억 정도 되지 않을까 추정합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매년 공시지가는 올라가잖아요. 떨어지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대비해서는 하루 속히라도 빨리 매수를 해서 물론 산주들도 마찬가지지만 홍천군에서도 예산을 그만큼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맥 놓고 그 분들이 매도 의사를 줄 때까지 기다렸다가는 우리가 지금은 80억이지만 90억, 100억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답변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계획을 잘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위원입니다. 바이오매스 수집단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당초 예산에 14억을 반영을 해서 처음 290명을 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해오는 과정에서 약 40명이 포기를 하고 오늘 날짜로 250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하는 일은 지금 산림 하단부에 산불 인화물질을 제거하는 작업하고 그다음에 등산로 정비, 세 번째는 소하천 주변에 제방 주변에 착간목이 무성하게 발생되어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제거 정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소하천까지도 산림과에서 담당을 해요?

저희가 어떤 공공의 성격을 띠는 사업이기 때문에 소하천 제방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이네요

예. 저희도 사업명칭이 공공산림 가꾸기 내에 바이오 수집단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애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는 충분한 검토를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근데 어떻게 당초예산 편성한 것보다 추가예산편성이 더 많아요?

저희가 당초에 선발을 위해서 신청을 받다보니까 저소득층 근로자 그 다음에 사회 취약인들이 많이 신청이 돼서 부득이 더 선발을 하게 됐습니다.

부득이가 아니라 판단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 일부 잘못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판단을 정확하게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지 당초예산에 10억을 계상했다가 추경에 14억을 계상하는 이러한 예산운영이 어디 있습니까? 본 위원이 이런 것을 자꾸 지적하는 게 우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왜냐면 한 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개인 돈이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바이오 수집단 이 속에서 숲 가꾸기 사업은 별도라는 거예요? 포함되어있는 거예요?

숲 가꾸기 사업은 별도로 되어있습니다.

별도로 했다? 그러면 이것은 완전 지금까지 해온 것은 공공근로 성격으로 해서 한 사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해서 하는 습관들을 기르세요. 그리고 담당 과에서 제대로 올라와야 예산을 종합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기획감사실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판단을 해서 해야 하는 부분이지 이게 뭡니까? 창피하지도 않습니까?

예. 앞으로 저희 사업부서에서 수요라든지 정확한 예측, 판단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거지 아님 말고 식으로 예산 편성을 해서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도 문제지만 예산부서도 좀 적정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경제협력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협력과장 양성모입니다. 경제협력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총 일반회계, 그 다음에 발전소 주변 특별회계, 농공지역 특별회계,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33쪽입니다. 일반 회계 예산 총액은 142억 4,036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7억 9,690만 2,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과목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착한 가격업소 활성화 추진에 862만 9,000원 증액된 1,136만 4,000원을 편성하고 전통시장 특성화 사업 골목형시장 육성 사업비에 2억 6,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34쪽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사업 2억 8,149만 4,000원, 농어촌 마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비 2억 7,000만 원을 각각 민간대행 사업비로 편성목을 변경하고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 8,000만 원이 증액된 1억 8,800만 원, 농어촌 전기 공급 사업비 4,294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35쪽입니다. 기업투자유치 활동비 는 500만 원 증액된 9억 2,410만 원, 생명 건강 산업 육성에 2016 풀뿌리기업 육성사업비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안정적 고용창출 증대에 자체일자리 창출사업 9억 3,700만 원. 236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 3억 9,700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57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국비 지원이 감소된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7,066만 원을 감액하고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 3,000만 원, 사회적 기업 보험료 지원으로 마을기업 육성사업비 3,000만 원은 우수 마을기업 육성으로 국비가 각각 달라 별도 과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38쪽입니다. 재무 활동비로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전출금 120억 원을 신규 계상하고 국고보조금 반환금 7건, 16억 7,881만 9,000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3건, 7억 6,24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29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329쪽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33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총액은 4,977만 6,000원으로 순세계 잉여금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2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예산액은 4,977만 1,000원으로 기존 예산보다 2만 9,000원 증액되었습니다. 과목별로는 재무활동비 중 국고보조금 반환금 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33쪽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35쪽입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예산액은 33억 2,900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3억 6,127만 7,000원 증액하였습니다. 과목별로 보면 순세계 잉여금 3억 6,127만 7,000원을 증액하고 전입금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6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총 33억 2,900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3억 6,127만 7,000원 증액 하였습니다. 과목별로는 농공단지 운영관리비 13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화전 농공단지 통합 전처리시설 설치 8억 5,000만 원, 폐수종말처리시설 분리막 구입 5억 원을 계상하고 예비비 1,126만 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재무활동비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협력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협력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231쪽부터 238쪽까지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329쪽부터 336쪽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입니다. 233쪽 보시면 골목형 시장 육성사업 해가지고 중앙시장 나와 있는데 이게 주로 사업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이게 2016년도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다. 주요 내용이 상품특성화 지원이라든지 특화환경 조성, 디자인 특화 시장 조성 등 몇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은 특화상품지원 사업에 특성화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는데 지금 저희가 4회에 걸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안이 나온 게 특화거리를 조성해서 옛 장터 풍경 조성이 있고 그다음에 테이크아웃 용기 및 음식 개발, 이동식 공연장 조성 및 공연 요리교육 프로그램 추진, 시장 내 방송시스템 설치, 주부 어르신 전통시장 홍보단 운영, 몇 가지를 우선 초안으로 잡아서 추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비가 7,000만 원 되고 나머지는 군비잖아요. 1억 8,000이.

이게 총 5억 2,000사업입니다. 국비가 2억 6,000이고요. 도비가 7,800, 군비가 1억 8,200해서 5억 2,000 사업입니다. 국비, 지방비 5 대 5 매칭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일단 공모에 사업이 선정됐다고 했잖아요.

예.

공모 신청한 것 하고 계획이 있잖아요.

예.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다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현재는 공모계획만 나와 있고 아직 최종사업계획은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선정 됐다고 하셨잖아요. 공모사업.

아니, 사업계획이요. 그러니까 저희가 공모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최종 사업계획을 해서 추진위원회에서 최종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다시 승인을 받아야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아직 안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계획만 잡아 놨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계획되어있는 그런 사업 내용을 본 위원한테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농공단지 조성과 관련해서는 진척사항이 어느 정도나 진행이 되고 있나요?

도에다가 지정 신청을 해서 지정은 완료가 됐습니다. 다만 최종 사업계획을 받아야하는데 그 사업계획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늘도 여러 건 얘기가 나왔지만 토지매입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주들의 매도의사는 다 있는 거죠? 100%?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아니, 그게 정확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뭐 다른 부서도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은 얘기를 했는데 안판다고 하면 사업 못하는 거잖아요. 강제로 뺐을 수는 없잖아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만 저희가 최종적으로 가면 공공취득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수용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수용도 억지로 강제로는 못하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어느 정도 알배기 땅이라면 그럴 수가 있겠지만 그 외 것들은 그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아무리 법이 그렇다고 해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문화재도 안 나와야할 것이고... 문화재 부분은 제척을 시켰다고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토지매입 부분인데 먼저와 같은 그런 부분으로 인해가지고 이전돼서 다시 시작을 추진하고 있지만 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만전을 세밀하게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사업계획은 그러면 가시적으로 언제쯤 나올 것이라는 것도 예상은 하고 있으시잖아요. 이거 뭐 매년 손 놓고 있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단 도에 지정신청은 완료가 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추가적인 사업 계획이 진행 중인데...

예. 그거를 국토교통부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게 도로 부분이라든지 하천 부분에 대한 최종 결론이 안 나서 그 부분을 마지막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게 되면 저희가 지금 현재 중단돼있는 실시설계용역을 바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국토부하고 도로하고 뭐라고 하셨죠?

하천 부분입니다.

하천?

진입로 폭 문제입니다. 진입로 폭을 그 쪽이 현재 8M 도로인데 15M로 확장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다른 지역에도 가보니까 15M까지 확장을 안 해도 가능한 것 같아서 저희가 그것을 축소하려는 부분입니다. 사업비를 줄이려면 그게 필요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협의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15M라면 상당히 넓은 부분인데 일단 이것도 어떤 지침이 있겠죠.

지침이 있습니다.

그리고 238쪽 보면 반환금에 있어서 사실상 우리가 수도권 이전 기업 보조와 관련해서는 총 한 23억, 24억 정도를 반환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수도권 이전 기업을 어느 정도나 군에서는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이 정도 국비를 받았음에도 반납 해야 될 상황이 왔다는 것은 그래도 많은 노력을 하시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가 반납이 돼야한다는 것은 그만큼 노력이 부족하지 않은지 아니면 수도권 기업들이 안내려오려고 하는 것인지.

이 부분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

회사가 연봉에 있습니다. 이 회사가 2011년도에 저희하고 MOU를 체결해서 이전을 했는데 공장도 이전을 해서 다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화성에 있는 공장이 본사입니다. 제1공장인데 이 공장 이전을 최종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공장이전이 어렵게 됐습니다. 자체에서 회사에서 저희가 한번에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라 분할해서 지급을 하는데 두 번을 지급해가지고 24억 정도를 지불했었는데 나머지 6억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24억을 지급했는데 추가로 신청을 하지 못하고 본사가 이전이 안 되니까 저희한테 이걸 다시 자진 반납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세입 처리를 했다가 국고로 환수하고 도비로 환수해주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 분들이 안 오는 주된 요인은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수도권에서 지역으로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기업들이 그런 부분을 다 갖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추진하려는 농공단지도 물론 농공단지 추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느 기업이 어느 정도 들어와서 하려는지도 사실 의문이에요. 우리가 가시적인 몇 개 기업이 들어올 것이라고 협의도 하고 뭐 얘기도 했다지만 어느 날 갑자기 그 분들도 여러 요건을 고려했을 때 못 온다고 하면 농공단지는 또 비어있는 꼴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시행착오를 빚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36쪽 보시면 화전농공단지 관련해서 전처리시설하고 분리막 이게 13억, 14억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이 정도 투 자를 왜 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말씀드린 폐수종말처리장에 분리막은 내구연수가 5년입니다. 근데 5년이 지나가지고 교체를 해야 될 시기가 와서 교체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통합 전처리시설 같은 경우에는 실제 지금 현재 당초에 화전농공단지를 할 때 전자업종 위주의 사업장을 구성해서 처리장을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식품공장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사실은 용량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미리 처리를 해주고 다시 폐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면 과부화가 안 일어나는데 지금 현재 과부화가 일어날 상황이라서 그 과부화를 줄이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통합 전처리 시설을 하게 된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면 업체에서 부담하는 부담금도 있어요?

없습니다.

없죠?

예.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당초에는 우리가 농공단지를 만들면서 전자업체를 위주로 하다보니까 설계상에 그 양이면 충분했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를 뻔히 알면서 왜 식품업체를 입점을 시켰냐는 것도 문제예요. 우리가 물론 이것도 내구연수가 5년이라고 해서 교체를 하지만 5년 후에 교체를 또 하잖아요.

분리막은 어쩔 수 없이 계속 교체를 해야 되는 과정입니다.

그런 것도 농공단지에서 그 분들이 들어왔을 때는 우리가 많은 예산을 지원해줬잖아요.

예.

그런데 법상 우리가 그 분들한테 하나도 받을 수 있는 근거는 없나요? 이런 것 바꾸면서?

이런 것 바꾸면서는 없습니다.

그런 것을 만들어도 안 되는 거예요?

본인들이 만들면 됩니다. 본인들이 만들면 되는데.

그런데 본인들이 안하니까 전부다 크게 만들어 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다보면 우리가 5년에 한 번씩 크다면 큰돈인데 5억이라는 돈이 매년 이렇게 나가는 것도 사실상 문제고 그다음에 전처리시설 이거 하면 앞으로는 하등의 문제는 없는 거예요? 지금 입점은 거의 다 돼 있잖아요.

물론 저희가 용량을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단정 지어서 이 이상은 안 나올 거다, 말씀드리기가... 물론 저희가 최대치는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처리 시설 설치하는 게 8억 5,000짜리가 지금 들어와 있는 업체를 기준으로 해서 이것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앞으로 향후에 들어올 업체까지 감안을 해서 넉넉히 하는 것이냐.

그것까지는 감안을 했습니다. 다만 앞으로 들어올 업체들에 대한 최대치는 저희가 모르고 지금 현재 있는 최대치를 갖고 앞으로 들어올 업체에도 다른 업체에 준하는 최대치를 잡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최대 300t을 계산을 해서 지금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대 300t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천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33쪽에 중간 부분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는 것 옆에서 볼 때 고생이 많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번에 참 역사 이래로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매우 중요한 사업을 하고 계신다고 봅니다. 그런데 안에 여러 가지 ○

연관된 일정 부분은 우리가 현대화 사업하는 데서 빠져있다고 해서 우리가 현대화사업을 한 다음에 그 공간이 어떻게 처리가 될 건지 나는 그게 못내 아쉽기도 하고 저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귀추가 주목되는데 흡수시킬 방법은 없는지 말씀 좀 여쭐게요.

빠져있는 게 아니라 계획은 되어있습니다. 계획은 되어있는데 지금 거기 토지주가 5분입니다.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5분 끼리.

아마 가격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토지가격 문제도 있고요. 건물에 지금 현재 지하에 정화조라든지 수도 같은 게 지하로 들어갔습니다. 그것을 철거를 해주는 조건을 달았어요. 근데 그걸 철거를 하게 되면 건물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손을 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기존 것을 사용하고 놔둔 상태에서 저희가 수도나 이런 것을 다 따로 놓는 거로 얘기를 드렸는데 그거를 전제조건을 걸어가지고 도저히 할 수가 없게끔 되어있습니다.

여하튼 앞으로 현대화 사업을 언제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현대화 사업할 때 좀 잔여구간에 대한 부분을 말끔히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잔여구간이 아니라 저희는 계획을 갖고 있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이라도 해야 합니다. 할 각오는 갖고 있습니다.

하여간 기왕에 어렵게 태동된 것이기 때문에 좀 좋은 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쪽에 주차장 쪽으로 천막을 이용해서 영업활동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봤더니 처음에는 매출이 많이 줄었는데 지금은 괜찮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잘 마무리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농공단지 아까 김재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북방지역에 가면 언제 하냐고 자꾸 물어보는 통에 대답을 못해요. 그래서 앞으로 후보 계획을 북방면에다가 문서로 내려주든지 문서가 아니면 보고서 같은 거라도 해서 내려 줘서 이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알 수 있게 개략적인 것이라도 지금 아마 계속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명확히 설명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보이는데 과에서 생각하는 범주 내에서 후보계획을 알려주셔야 그 쪽에서... 왜냐면 거기서 축사하시는 분이 있는데 축사를 그럼 어디다가 옮겨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옮기라고 하면 못 옮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100% 확정이 됐다고 얘기를 해줬거든요. 근데 그 쪽 사람들 얘기는 중앙부서에서 홍천군에서 의사표시를 명확히 해줄 때를 바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정을 명확히 알려주시기를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오수처리장 문제도 기본계획이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직선으로 깔 것인지 모르겠는데 오수처리장 가로해서 나갈 것인지 모르겠는데 화동리 지역 사람들 얘기는 차제에 거기 있는 농공단지가 들어오면서 공공시설이 들어오고 하면 화동리 지역에 오수처리도 묶어서 할 수 있는 방법 고민해 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하수종말처리장이 처리용량을 올린 이유가 화동리가 포함이 돼 있어요. 아무래도 농공단지가 입지가 되고 그러면 바로 직선으로 연결할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좀 기왕에 북방면에 알려줄 때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공단지에 들어가는 처리장은 오수처리장이 폐수처리장입니다. 그러다보면 산업단지의 폐수처리장은 종말처리장으로 별도의 개별 처리장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별도시설로 해야 되고요. 화동리는 제가 기억하기에도 오수처리가 소매곡리 처리장으로 들어가는 계획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과 별개로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후보계획에 대해서는 이른 시일 내에 북방면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장님 회의 있을 때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동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위원입니다. 235쪽에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서 전입을 잡아가지고 사업했잖아요. 그 다음에 336쪽에 보면 사업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농공단지 전처리하고 폐수처리시설 분리막하고 해서 사업을 했잖아요... 했어요, 지금?

아니요. 지금 예산을 확보하는 겁니다.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동료 위원이 물어봤을 때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하셨는데 지금 과부화가 걸리고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래서 최종방류구가 하천이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흐르는 것에 대해서 몇 사람들 일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시설을 다 갖춰놓으면 무단 방류하는 이런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철저히 이행을 해주시고 지금 농공단지가 분양이 됐죠?

예.

앞으로 식품을 다룰 수 있는 업체가 더 들어올 게 몇 개나 됩니까?

지금 현재는 구조상으로 보면, 단지 내용으로 보면 1개입니다. 그런데 1개도 지금 협의 중에 있어서 그것도 마저 들어올 것으로 지금...

먼저 그 누룽지 회사... 그 부분은 해결이 됐습니까? 먼저 말씀하시던데 거기서 나오는 게 제일 양이 많다면서요.

예.

그 부분은 회사하고의 어떤 관계가 얘기가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전처리시설을 거기하고 또 ○○

회사가 있습니다. 그 쪽에 5개 회사가 식품 계열이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전체를 묶어서 통합으로 전처리시설을 300평 규모로 만들어서 폐수종말처리로 내려가는 시기를 늦추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전부 마무리가 되면 나중에 이 부분에서 더 이상 말썽은 안생기겠죠?

지금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철저를 기해서 이 사업을 그 식품회사들이 더 이상 지역에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고 최종방류도 지금 얘기한대로 무단방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올해 안으로 마무리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협력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협력과장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자료는 모든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전영재입니다. 지금부터 건설방재과 주요업무 추진에 따른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 일반 예산은 241쪽부터 248쪽까지 총 8쪽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특별회계 예산은 339쪽부터 34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41쪽입니다. 건설방재과 20 16년도 본 예산안 527억 4,500만 원으로 기정액 474억 9,900만 원과 제1회 추경 예산에 52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 분야별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41쪽에서 242쪽까지 도로망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도, 농어촌 도로 정비 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면 용수리 군도 7호선 구조개선 추진사업은 홍천강과 양덕원천 합류지점으로 원주국토관리청에서 추진 중인 하천정비 기본계획 변경으로 홍수량 등 수리수문 분석 용역 발주계획으로 설계 반영해 사업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 8호선 북방면 하화계리 둔지교차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도 5호선 4지 교차로 불량구간 개선사업과 지역주민 통행불편 해소 및 안전 확보 사업으로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홍천읍 갈마곡리 큰골선 홍천읍 203호선은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에 실시설계 완료 후에 보상비 등 부족된 추가 사업비로 1억 9,800만 원, 내촌면 서곡리 작은여창선 내촌 208호선에 추가 사업비로 1억 원, 내촌면 도관리 큰골선 205호선에 추가 사업비로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금으로 당초 3억 원에서 1억 원을 추가하여 29필지 보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관내 군도 농어촌도로 실시 설계 용역비로 3억 원을 계상해서 2017년도에 조기에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이어서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설치사업으로 당초 국비 2,200만 원이 가내시 돼야하는데 부족분 7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 안전한 경관하천 조성사업으로 홍천읍 하오안리 삼오아파트에서 잣 공장 뒤편 오안천변 산책로 조성관련 사업으로 하천제방 정비 사업에 1억 2,500만 원을, 화촌면 군업리 당무천 하천정비 640M에 실시설계 및 보상이 완료된 사업비 4억 원, 그다음에 서석면 검산리 검산천 하천제방 사업비로 용오름 체험 휴양마을 캠핑장 제방정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공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하천 가꾸기 지작목 및 풀베기 사업 인건비 부족비로 1억 원을,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인 내면 방내천 내아계 지구 재해예방 사업으로 강원도 전체 사업비 조정으로 사업비 부대비 16억 6,6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243쪽 동면 방량리 소하천 정비 사업으로 명시이월 세부사업과 예산관리 및 결산 혼잡을 피하기 위해서 소하천 정비를 방량리 소하천 재해예방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두 번째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북방면 부사원천 정비 사업에 실시설계 후 사업비로 1억 8,200만 원, 성동천 재해예방으로 2억 8,000만 원, 2016년도 재해예방 유지보수 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4쪽 농업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농업 용수원 개발과 저수지 준설 사업비로 관정개발 10공에 5억 원, 소형관정 60공, 2억 1,600만 원, 내면 밭 기반 정비 방내 조항지구 기본조성 용역비로 6,000만 원,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화촌, 내촌, 남면에 2105년도 3회 추경 매칭사업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 하단에서 245쪽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지역사회 개발사업인 마을안길 포장사업으로 홍천읍 희망 11리 석암사 입구에 3,000만 원, 결운리 두루봉 3,000만 원, 화촌면 풍천 1리 5,000만 원, 주음치리 1,500만 원, 두촌면 철정 1리 4,000만 원, 철정 3리 제방농로 1km에 2억 원, 서석면 어론 2리 황정골에 1억 원, 수하 1리 7,000만 원, 수하 2리 6,500만 원, 동면 노천 2리 2,500만 원, 속초 2리 1,500, 삼현리 3,000만 원, 좌운 1리 3,500, 좌운 2리 3,000만 원, 남면 용수리 선형개량 1억 5,000만 원, 시동 4리 4,000만 원, 서면 동막리 1억 원, 어유포리 1억 원, 내면 자운 3리 4,000만 원, 광원 3리 4,000만 원, 창촌 2리 버스정류장 확장에 2,000만 원, 홍천군 관내 마을안길 보수대상 정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46쪽 배수로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화촌면 풍천 2리 장재울골 2,800만 원, 내촌면 서곡리 안실뜰에 8,000, 밭실 2,500만 원, 동면 노천리 솔골 4,000, 삼현리 3,000만 원, 남면 유치 1리 5,500만 원, 북방면 성동 1리 7,000, 하화계 2리 3,000만 원, 홍천군 위원회 보수대상 정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량 및 암거 설치가 되겠습니다. 홍천읍 삼마치 1리 4,000만 원, 와동1리 무사골 1교에 1억, 무사골 2교에 1억 원이 되겠습니다. 화촌면 군업 1리 1,000만 원, 장평리 5,000만 원, 내촌면 답풍리 4,000만 원, 서석면 생곡 2리에 저수지 상류 인도교 설치에 7억 원, 서면 동막리 5,000만 원, 남면 시동 4리에 1억 원, 내면 율전 3리에 4,000만 원, 동면 노천 1리 물골펜션 앞 교량은 당초 6억 원에서 특별세 3억 원을 포함해서 재원을 조정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관내 교량설치 실시설계 용역비로 5,000만 원, 교량 및 암거 보수정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 하단 마을 회관 신축 및 보수로 화촌면 송정리 3,600만 원, 관내 마을회관 유지보수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군인아파트 주변 환경정비 사업으로 도 사업비 8,000만 원을 조정 하였습니다. 이어서 247쪽 행복한 우리 마을 조성사업으로 서면 반곡리 마을 회관 개축으로 1억 원, 홍천읍 상오안리 공골 세천 정비 2억 원, 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보상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관리 안전사업으로 풍수해보험 홍보비로 도비 보조 1,000만 원, 248쪽 반환금으로 2014년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이자반납 85만 2,000원, 2015년도 풍수해보험 집행 잔액 287만 5,000원, 2015년도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 집행 잔액 6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9쪽에서 340쪽 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출사업비는 1억 9,353만 4,000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두촌면 장남 1리 보조사업으로 유기질 비료 구입에 1,800만 원, 시설비로 화촌면 야시대 1리에 1,800만 원, 야시대 2리에 1,800만 원, 풍천 1리 3,600만 원, 두촌면 운동 2리에 1,800만 원, 두촌면 원동리 태양광 가로등 보수 1,100만 원, 북방면 북방 1리에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 보조 사업으로 두촌면 원동 1리에 분무기 구입으로 1,800만 원, 장남 2리 메주방 보수 등 시설 현대화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2016년도 1회 추경 세출예산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239쪽부터 248쪽까지 이고 기타특별회계는 337쪽부터 340쪽입니다. 신동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1쪽 중간부분에 군도 8호선 둔지교차로 선형개량으로 해서 예산 계상이 올라왔는데 여하튼 북방면 하화계리 지역에 오랜 숙원사업인데 이번에 해결이 된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하튼 문화재 문제 때문에 여태까지 손을 못 댔던 부분인데 다행히 해소가 돼서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하화계 1리 지역 주민도 엄청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하여간 기왕에 예산이 서면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큰골선이 있는데 큰골선은 홍천읍 이게 준공시점은 언제로 보고 계시는지 간단히 좀 대답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잔량하고 사업기간해서 내년에 마무리하는 걸로.

아마 사업은 거의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장 242쪽 하단부에 하천 가꾸기가 있는데요. 하천 가꾸기를 이번에 아마 홍천군 역사 이래 하천에 어떤 지작목이나 풀베기를 대대적으로 하는 것은 처음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인건비도 푸는 목적도 있겠지만 사업효과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천변이 아주 말끔해 졌거든요. 근데 이게 말끔한 하천이 여름 지나면 아마 똑같아질 건데 그러면 해마다 이정도 규모에서는 계속 하셔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담당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하반기에도 추진을 하고요. 지금 일부 면에서는 하천 준설도 신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준설 부분도 같이 병행을 해서 사업을 해보니까 깨끗한데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근데 아마 연 2회 운영하기에는 아마 재정 부담이 너무 클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적절하게 판단을 하셔서 하시고 이게 해마다 하천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동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입니다. 241쪽 보시면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둔지교차로 선형 개량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내용은 지금 어떻게 추진하려고 하시는지.

아까 보고 드렸던 5호선에 둔덕부분을 낮추고요. 그 다음에 인도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고개를 낮추고?

예.

그걸 아주 필 수는 없어요?

선형도 개량하고 낮추고 인도설치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항상 거기가 위험지역인 것은 다 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을 금년도에 추진하려고 하시는 부분은 어쨌든 문화재 쪽하고는 다 협의가 끝났기 때문에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왜 그것을 못하고 있던 거죠?

말씀하신대로 문화재가...

아니, 이렇게 쉽게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크게 안하신 것으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항상 주민이나 그 쪽을 오가는 교통편의상 불만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너무 늦게, 보면 우리가 계속적으로 얘기는 해왔었겠지만 우리가 작년부터 계속 얘기를 많이 드린 부분이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찌됐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게 지금 그렇다고 하면 4차선이 반듯하게 될 수 있는 부분까지도 가능하다는 거죠?

예. 낮춰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쭐게요. 사실 인도를 거기 설치하시잖아요.

네.

근데 본 위원이 늘 다녀보지만 사실 인도의 필요성을 크게 못 느끼겠거든요. 그래서 그 쪽 주변이 사거리는 사실 인도 있는 부분이 다 훼손되고 경계석도 다 훼손되고 상당히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제 필요에 의해서 인도는 설치를 하시겠지만 그만큼 이동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차라리 이쪽에는 인도를 만들더라도 탄성포장으로 해서 영구시설로 갈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큰골선 이거는 어디 부분을 말하는 거죠?

갈마곡 2리 큰골입니다.

대기고개 위에?

아닙니다. 석화초등학교 옆에서...

그럼 대기고개 정상 부분으로 나오는 것은 무슨 선이냐는 얘기예요.

그건 도시계획도로고요.

아, 그건 도시과?

예.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예. 그리고 오안천변 산책로 조성한다고 했잖아요. 1억 2,000. 이거는 국도 44호선에서 잣 공장까지라고 했는데.

삼호아파트해서 잣 공장 뒷 쪽이 되겠습니다.

하오안리 삼호아파트?

예. 거기 주민들이 산책로 조성해달라고 건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거기부터 잣 공장이요?

잣 공장 산림조합.

아, 산림조합. 그러면 도로를 횡단하는 거네요?

도로횡단이 아니고 하천변입니다.

하천변?

네.

그리고 245쪽 보면 마을안길 포장해가지고 지금 15, 16억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예.

당초예산에는 하나도 없던 부분이 지금 15억, 16억 정도가 늘어났는데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별도로 있습니까?

당초 사업 은 설계를 하고요. 설계해서 사업비를 세운 겁니다.

그러면 당초에 전체적인 부분 마을안길 포장에 있어서 당초예산은 설계부분이고 지금은 이게 사업비라는 얘기죠?

예.

그럼 이 건건 마다 설계비가 당초예산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도 있고요. 자체...

왜냐면 기정액이 다 0으로 되어있다 보니까 그러면 이 사업비가 이 안에 설계비도 들어있는 것 아닌가요?

일부 큰 사업은 설계비 들어가 있고요. 자체 조기 발주 사업 했던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246쪽 보시면 서석면 생곡 2리 저수지 상류 인도교 설치해서 7억이 계상돼 있는데 이 60m하는데... 60m죠?

예.

근데 이게 7억이라는 예산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새로 데크나 이런 시설을 하는 건데요. 설계해서 나온 금액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설계 나온 사업비잖아요. 7억 이라는 게.

실시사업비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러면 이건 여기 사업과 관련 없는 부분이지만 연봉에 교량 놓으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예산이 얼마 정도 들죠?

연봉에서 희망교 건너오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70억.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그게 지금 금년에 사업이 제가 기억이 없는데 그 사업은 추진하려고 하는 건가요? 연봉에서 희망리.

교통과에서 하는데요. 문화재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광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광남 위원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것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서 민원사항이 있어서 이왕 모인 김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도 하천을 우리 홍천군에서 정비할 수 있는 항목은 없는 가요?

아까 말씀드린 지장목 제거하고 하천 가꾸기...

아니, 그것 아니고요. 도 하천 제방정비가 안되다 보니까 군에서 하는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하천은 도에서만 꼭 제방을 해야 되는지 그런 명목사항이 있는지.

저희가 지방하천도 저희한테 유입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동천도 그렇고요. 사업비 재원이 국도비이다보니까 도에서 하고 저희한테 배정해 내려오는 것을 하는 게 있는데.

도에서 예산이 없어서 못하니까 그거를 연결돼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거를 못하잖아요. 연결돼서 사업을 못하니까 도 하천 제방이 돼야 사업이...

저희가 지금 내면 내야계 지구 같은 경우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저희가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은 군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도에서 예산이 안 나오더라도?

예.

알았습니다. 그런 내용을 알고 있으면 저희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 또 하나는 두촌면 저희 지역에 다니다보니까 44번국도 외에 홍천에서 어떤 44번상에 도로가 막혔을 경우에 우회도로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군수님도 현장을 방문해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지금 가리산 입구 건너편 마을에서 철정 2리로 연결되는 구간이 도로가 연결이 안 돼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철정 2리 북창마을에서 주음치 구간이 도로가 있긴 있는데 농로라서 너무 좁아요. 그러다보니까 지난번에도 철정 터널 쪽에서 사고가 있어가지고 거기는 단일로기 때문에 사고 났을 경우에 우회도로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대비해서 군수님도 조기에 아마 우회도로를 개통해놔야 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건설과에서 현지 방문하셔서 44번 도로에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면민이나 군민이 빨리 통행할 수 있는 우회도로가 있어야한다고 생각하니까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광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위원입니다. 243쪽에 상단에 보면 수해 상습지 개선 사업이 있어요. 이 부분이 왜 국비보조가 10억이 삭감됐어요?

강원도 전체 사업비를 조정을 해서 그렇습니다. 16억 6,600만 원인데 홍천군만아니라 다른 시군도 해서...

왜 그렇게 됐냐고 물었지 내가 전체적으로 줄었냐고 물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말씀드리면 동계 올림픽 사업비...

동계올림픽 때문에... 그건...

그 부분도 동계올림픽 부분도 있고요. 국토부에서 전체적으로 강원도 자체 사업 예산을 삭감...

세입분야에서 보면 우리가 당초에 30억에서 10억이 줄어가지고 20억만 내려왔어요. 그렇죠?

네.

따라서 수해상습지 개선 사업도 줄어들었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우리가 수해상습지가 지정되어있는 게 몇 군데나 있습니까?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을 하는데 현재는 6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어디 사업을 하려다가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까?

내면 내야계 지구입니다. 방내천.

방내천?

네.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모자란 사업비에 대해서 사업이 많이 줄었으면 예산이 많이 줄었으니까 이 사업을 마무리를 못 짓겠네요.

마무리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사업비를 말씀드리면 당초에 33억을 요청했는데 도에서 가내시를 50억을 해줬습니다.

그건 어디 근거도 없는 얘기고. 지금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가 세입을 보면 당초에 봤을 때 30억을 잡았어요. 그랬다가 세입분야에서 10억이 줄어든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거지 내가 50억이라는 것은 어디 근거도 없어요. 그건 내적으로 그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내적으로 50억을 올렸다가 30억이 왔겠지만 그런 것을 묻는 게 아니고 이 30억에서 10억이 줄어든 부분, 그로 인해서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묻는 거예요. 다른 소리는 하지 맙시다. 핵심만 가지고 얘기를 하자고요. 이 사업이 마무리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마무리를 지을 건지 한 번 얘기해 보세요.

금년도에 마무리 하는 건 내년도에 국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국비가 또 안내려오면...

내려옵니다.

내년에도 동계올림픽 준비를 해야 돼요.

내년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동계올림픽 준비를 내년에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마무리를 집니까? 하여간 사업이 잘 마무리 되도록 해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금년에도 건설과 예산에 보면 527억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6월 말까지, 현재까지 아니면 6월 말까지 예상을 했을 때 몇 프로나 소진을 했어요?

지역개발사업은 설계가 완료가 됐기 때문에 거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근데 부득이하게 일부는 토지협의가 안된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아니, 본 위원이 질문한 요지가 지역개발에 한정된 것이 아니잖아요. 홍천군 건설과 예산이 527억인데 그 중에서 6월 말까지 소진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생각도 안 해보셨죠?

한 6, 70% 되는 것 같습니다만 군도, 농어촌도로 보상협의가 어렵기 때문에...

보상이 어려우면 당초 판단이 예산을 잘 못 세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어디서 얘기를 하는 겁니까? 본 위원이 하는 목적은 우리가 예산을 계상하는 사업을 하는데 현재 내가 6월 말 시점을 물어보는 것은 현 과장께서 6월 말이면 공직생활을 퇴직하고 공로연수를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까지 어느 정도 되겠냐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렸지만. 그러니까 지금 해당 계장들께서 잘 들으세요. 우리 건설과 예산이 한 해 정도는 예산을 아예 세우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과년도 것도 착공도 못하고 있는 게 많아요. 일일이 열거를 해볼까요? 사업비를 갖다가 열거를 해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금 수수방관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장된 얘기지만 한 해 정도는 예산을 쉬고 전체적인 마무리를 짓고 다시 예산을 편성되는 이런 사례가 발생될 것 같은 예감이 자꾸 들어요. 과년도 것도 착공을 못했는데 어떻게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거예 요. 하여간 신중을 기하고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공기가 한 해 어떤 사업권의 공기가 설정돼서 시행하지 않았습니까? 공기가 여건이 변동될 때마다 변경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몇 회로 규정되어있는 겁니까?

여건이 변동되는 것은...

여건이 변동될 때는 몇 년을 가도 관계없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공사량에 맞춰서 기간 연장이 되는데.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어디다가 두고 얘기하는지 알거 아니에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럼 빨리 하나하나 시행할 생각들을 해야지. 사업장 하나가 몇 년씩 가는 공사장들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어떠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서 해야 합니다. 지원이 없다, 예산이 없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어떡하려고 합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건설과만은 아니지만 다른 데도 보면 땅속에 묻어놓고 방치하고 이런 사례도 많이 나오지만 우리가 예산을 이런 식으로 소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공사를 할 때도 공사가 어떻게 해야 바로 가는 것인지 판단을 해서 공사를 해야지 중간에 가서 털썩 공사를 해놓고. 이런 사례가 발생해서는 안돼요. 어느 특정인이 한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공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래위로 잘 검토를 하고 어느 특정인 민원이 발생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공사의 원칙이 뭔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것을 다 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 번 금년 한 해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시행이 안 되면 내년에는 아주 조목조목 하나하나 다 발췌를 해가지고 제가 적나라하게 공표를 하고 건설과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루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기획감사실장님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터넷에 보면 군수에게 대화방이라든가 이런 것 있죠?

군수님께 바란다.

거기 보면 그런 데라든가 아니면 직접 면담을 하셔서 군수님이 사업을 해달라고 왔을 때 만약에 보상이나 이런 거 했을 때 군수님이 하라고 해서 곧바로 하면 모든 사람이 다 찾아올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은 건설방재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지역개발사업 조그만 사업들은 각 면장한테 가능한지 확인을 해서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다. 면장도 모르는 사업들이 어느 날 딱 나타나면 어떻게 된 거냐 물어보면 군수 만나서 했다. 그럼 모든 사람이 군수 만나러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어떤 협의를 거쳐야할 사항들이 아닌가, 그런 것을 좀 각 부서별로다가 큰 사업단위야 군에서 계획을 하고 하겠지만 조그만 사업들은 면장이 알고 있어야하지 않느냐, 지역개발사업 같은 것. 그런 것들은 각 실과에 말씀 좀 드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하 위원들께서 읍면에서 하는 사업을 읍면장님들이 모르는 사업이다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군 관련 사업 정리하고 읍면에 연락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도시교통과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순자입니다. 박순원 도시교통과장이 이번 주 미래설계과정 교육에 입교한 관계로 제가 도시교통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51쪽부터 256쪽까지이고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343쪽부터 344쪽, 장기미집행 군계획 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347쪽부터 348쪽, 주차장관리운영 특별회계는 351쪽부터 35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51쪽입니다. 국토의 효율적인이용과 도시기반시설 확충, 미래도시 인프라 구축에 홍천군 관리계획 결정 용역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용역비는 지난 2015년 제2차 정례회에서 보고 드린 장기미집행 시설 중 우선 해지시설 5개소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도시계획구역 자동차 진입억제용 볼라드 개선사업비는 계약 잔액 1억 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천읍 석화초교 진입로 교통개선사업비 5,000만 원은 석화초교 앞 미진 강변아파트 진입로 추가개선에 따른 전기공사 사업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하단 태학리 항공대 앞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관련 1억 원은 토지보상비와 사업비 부족분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 252쪽입니다. 오룡터널 앞 교차로 교통개선 사업 2억 5,000만 원은 교차로 설치를 위한 경찰서,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 등과 협의한 결과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와 보상비를 추가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홍천군 교차지점 교통개선 사업비 3억 원 감액은 교량에 설치되어있는 수위 계측기를 당초 우리 군에서 이전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관련기관 협의결과 홍천강 수위 관측소에서 이전 설치하는 것으로 감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리 세방사우나 앞 교통개선 사업비 5억 원 감액은 산림과에서 공모조성사업으로 추진함에 따라 보상비를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도 44호선 제방도로간 접속도로 개선사업비 7억 원 감액은 원주 국토관리청과 협의사항 추진으로 토지와 건물 매입비를 책정하였으나 토지와 건물이 매입 없이 추진할 수 있어 보상비를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봉리 현대아파트와 청솔 아파트 육교 설치 사업비 4억 원은 해당 사업추진을 위한 실시설계가 완료됨에 따라 사업비 부족분을 추가 반영하는 것입니다. 하단에 도시계획도로 강룡사 옆 개설공사 5,000만 원, 도시계획도로 북방면 상화계리 개설공사 4,000만 원은 실시설계 용역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253쪽입니다. 북방면 화동리 인도설치공사 5,000만 원은 보상비와 추가사업비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정비 2억 원은 도시계획구역 내 보상 협의된 건물 및 지장물의 철거비를 포함한 도시 정비사업 예산입니다. 도시계획도로 홍천 세차장 앞 개설공사 2억 5,000만 원은 보상협의 완료 후 미추진 된 구간에 대한 사업비 반영입니다. 홍천읍 화양교 앞 회전교차로 설치 공사 4,000만 원은 실시설계 용역비로 해당사업은 2017년도 사업추진 예정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갈마곡리 닭바위쉼터~미소지움 간 도로개설 7억 5,000만 원은 현재 추진 중인 오룡터널 국도44호간 도로 개설공사와 연계해서 해당구간에 차량소통 개선을 위한 도로 확장 공사비를 추가 반영한 것입니다. 도시계획도로 남면 명덕초등학교 뒤 개설공사 4,000만 원과 아래 도시계획도로 명동전기~영서부동산 개설공사 5,000만 원은 2017년도 사업추진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하단 도시환경 정비 사업비 3억 원은 홍천읍, 서석, 남면, 북방면에 도시계획 구역 내에 발생하는 인도블록 파손, 경계석 파손 등 민원처리를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54쪽입니다. 두촌면 가리산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1억 4,000만 원은 사업추진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와 아울러 소규모 환경평가 용역, 사전재해 영향평가 용역 등 사업추진을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홍천읍 화양교 보수, 보강사업 5억 원은 정밀안전진단 결과 시급을 요하는 금은방수 및 재포장, 신축 이음 교체, 교대 및 교각 균열 보수, 배수시설 보수 등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잿골터널 잣고개 사면 정밀점검 용역 4,000만 원은 해당지역에 일부 위험성이 노출됨에 따라 안전진단을 통해 보수하고자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남산교, 홍천교 안전점검 및 진단 4,050만 원은 시설물이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2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비용입니다. 잿골터널 CCTV 성능개선 4,000만 원은 해당구역에 CCTV 6대에 대하여 현재 41만 화소에서 200만 화소로 높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진교통문화정착, 운송사업 지원에 사업용 자동차 유류세액 보조 9억 6,199만 5,000원 증액은 2015년도 안분액을 반영한 사항으로 관내 사업용 자동차에 유가보조금으로 집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255쪽입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지원센터 운영 643만 4,000원은 현재 근무 중인 7명에 대하여 올해 봉급 인상분과 군 경력 가산 등에 대한 호봉 재산정으로 발생하는 추가 인건비입니다. 중간부분 공영주차장 시설 개선사업비 5,000만 원은 화양교 진리 구간 등 관내 공영주차장에 대한 시설 개선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분 구 홍천문화회관 부지 공영노외주차장 조성사업비 증액분 7,000만 원과 희망리 마지기 주택지 노외주차장 조성사업 1억 5,000만 원은 부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256쪽입니다. 북방면 상화계리 신병교육대 앞 노외주차장 조성 5억 원은 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비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43쪽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으로 당초예산 4억 3,000만 원보다 1,550만 4,000원이 증액된 4억 4,550만 4,000원으로 증액하고자합니다. 다음 장 344쪽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관련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일반회계로 전출하기 위한 일반회계 전출금 4억 4,55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을 당초 3억 600만원에서 353만 4,000원 증액된 3억 953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348쪽입니다.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대지보상비로 당초 3억 800만 원보다 358만 4,000원이 증액된 3억 1,153만 4,000원으로 편성합니다. 다음은 351쪽 주차장 관리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당초예산 3,000만 원에서 8,634만 원이 증액된 1억 1,634만 원으로 편성하고자합니다. 다음 장 352쪽입니다. 일반 예비비 로 8,63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249쪽부터 256쪽까지이고 기타특별회계는 341쪽부터 352쪽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입니다. 먼저 251쪽 보시면 석화초교 진입로 교통개선 사업해가지고 4억 5,000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지금 사업이 기존사업... 기존에 도로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교통개선을 한다고 하는데 4억 5,000의 쓰임의 용도는 어떤 부분인지요.

예. 거기 회전교차로가 되면서 회전교차로의 부족분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상비와 함께.

그러면 아침에 제가 담당자분하고도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석화초교 회전교차로에 있어가지고 이것도 실장님이 알아두면 좋을 듯싶은데 당초설계하고 변경설계하고 사실 본 위원이 그 때 당시 말씀드렸을 때 우리가 현장을 작년에 나갔을 때도 거기 갔지 않습니까? 그 때 관계자분하고도 얘기를 나눴지만 사실상 강변 아파트에서 나오는 차량들이 회전교차로를 돌았을 때 사실 시야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그 쪽에 있는 철망인가 펜스 만드는 거기를 매입하는 게 어떻겠냐고 본 위원이 얘기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우려시 됐던 게 사실상 기존 2차선 도로가 주유소 앞에서는 1차선으로 병목이 나온단 말이에요, 어떤 흐름상에서. 그리고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고 나오시는 분들도 차량흐름에 장애요인이 발생될 것 같으니까 차라리 그것까지 매입을 해서 인도를 줄이더라도 기존 2차선을 유지하면서 회전교차로를 만드는 게 어떻겠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 관련된 분도 왜 설계를 이렇게 했나, 본인도 의구심을 갖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우리 담당자분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회전교차로는 물론 말씀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었겠지만 우리가 지금 2차선을 가던 것이 갑자기 1차선으로 간다는 것은 사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거든요. 그리고 회전교차로는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매입하고 인도를 줄이고 하면 어느 정도 2차선은 유지가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했어요. 그 당시에 나갔을 때도 동그랗게 원을 그린 것 보니까 1차선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규정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원을 축소를 하든지 아니면 조금 하단부 쪽으로 내려서 가설계를 해서 가급적이면 2차선이 나오면서 안쪽 차선은 돌면서 자기 방향대로 돌면서 나가고 바깥차선은 돌면서 바깥쪽 도로변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게 회전교차로의 역할도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2차선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아침에 주문을 드렸고 또 한 가지는 설계도면을 보면 사실상 인도가 회전 교차로 하는 데하고 너무 인접해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지나가다보면 차량은 서야하는 게 근본이고 그러다보면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부분도 빈번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인도 같은 경우도 가급적이면 뒤로 빼서 사람도 안전하고 차량도 앞에서 바로 서는 것은 우리가 설 수는 있지만 돌면서 한다는 것은 깜빡하면 인사사고까지 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우려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가설계를 한 번 해보는 게 어떨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 부분을 실장님께서 살펴서 교통 회전교차로의 어떤 목적에 맞는 그리고 한두 푼 들여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 터미널 앞에도 회전교차로를 만들었지만 그것도 처음에는 불편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는 그게 편하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회전 교차로가 서게 되는데 사전 설계부터 그런 것을 꼼꼼히 살피셔서 가장 상식선에서 나올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런 쪽을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전교차로 항공대 앞에도 사실상 시급성을 요하는 부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사업을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설계를 한 번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홍천교 교차지점 교통개선 사업해가지고 아까 수위 계측기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럼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거랑 같은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홍천교 끝에 보면 공사하는 것 있죠?

네.

그것은 이것과 맥을 같이 하는 사업인가요?

네.

그것은 뭐하는 사업이에요?

화랑부대 쪽으로 가는 우회차로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말씀하셨듯이 교량을 한 차선을 더 확보를 하는 가요?

예. 지금은 그 쪽으로 기본 직진 선이 서 있다고 하더라도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지금은 2차선이잖아요. 근데 당초에 우리가 업무 보고할 때는 인도 폭을 줄여서 그 쪽으로 해서 화 랑아파트로 들어가게끔 사업을 하겠노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사업비라면 차라리 사람이 인도통행을 많이 안 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저 쪽 화랑아파트에서 인도가 나오는 것을 밑으로 돌려서 바닥 쪽으로 해서 사람은 밑으로 해서 돌아서 램프식으로 이쪽 인도교량 하나 또 있잖아요. 그걸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사업비도 그게 많이 안 들것이라고 얘기 했던 부분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당초에 얘기한대로 거기에다가 날개상판식으로 넓힌다는 거잖아요. 돌아가게끔. 그럼 돌아가게끔 하지만 인도도 줄여야만 지금 우리 홍천군에서 하려는 사업과 맞지 않을까.

실장님이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계장님 보고 답변하라고 하세요.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담당 계장이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앙정도부터 교량 해가지고 저희가 한 차선을 차도를 인도를 줄이고 차도를 1차선 만들고 인도는 데크식으로 교량에 달아서 인도를 확보하고요. 저 쪽 차도 쪽 옹벽 치는 데는 그 쪽에도 어차피 차가 가려면 한 차선이 확보가 돼야합니다. 인도는 하천 쪽으로 밀면서 한 차선 확보하고 그대로 수평이동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량이 그렇게 생겨도 관계는 없지만 본 위원은 애초에 차라리 인도를 없애고 그렇게 해주면 그 부분은 그렇게 어렵게 가지 않아도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교량 인도 없애는 것은 충분히 없앨 수가 있잖아요. 요즘 기술이 좋다보니까 기계로 밀고 나가면 다 없어지더라고요. 처음부터 3차선을 만들어서 맨 가의 차선은 화랑 아파트로 가는 쪽으로 만들어주고 인도는 차라리 밑으로 해서 돌리면 그게 사업비가 덜 들지 않나, 예산절감차원에서. 인도로 가다가 한 쪽은 넓고 한 쪽은 좁아지고 그 다음에 데크 설치해서 또 옆에다 해야 되고 데크 설치할 거면 다리 밑으로 해서 램프로 돌려서 큰 인도로 쓰면 안전하지 않나, 제가 그런 주문을 드렸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는 해보지 않으셨죠?

현재 1차선만 있거든요. 올라가는 국도하고 접속도로가 지금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공사에 램프도로가 생기기 때문에 실제로 국도에서 램프사이가 가깝다고 해서 그거를 폐쇄시키게 돼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거를. 그래서 이제 그쪽에 병목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도로를 개설해서 교통 소통을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네. 그 부분은 나중에 저한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54쪽 보시면 두촌면 가리산 자전거도로 개설 공사해가지고 1억 4,000이 계상이 됐어요. 근데 이 자전거도로가 필요성이 있다고 현재 상황으로 판단을 하시는지요? 실장님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지금 도시교통과에서 두촌면 가리산 자전거 도로개설 실시설계 용역비인데요. 저희가 청소년 수련원에서 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리산에 있는 레포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양쪽에 우리가 돈 들여서 만들어놓은 시설을 활용하려고 한다면 오고갈 수 있는 자전거를 청소년 수련원에 해서 오고갈 수 있게끔 활용이 되지 않을까, 활성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청소년 수련원은 그 밑에 입구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거잖아요.

네.

우리가 만성 적자를 보고 있는 데가 거기잖아요.

네.

거기 얼마나 오고 몇 분이 얘기를 했는데 이런 사업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거기 가리산 올라가는 도로 자체도 노폭이 너무 좁아요. 그럼 거기다 부지매입을 해서 자전거도로를 한다는 거잖아요.

네.

차라리 그럴 거면 인도 폭을 넓히고 차라리 자전거도로보다는 시급한 게 주차장이나 이런 것들이 더 시급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다 자전거도로를 한들 제가 볼 때는 자전거 타고 갈 사람들이 크게 많지 않아요. 거기는 휴양림에 오는 사람하고 레포츠 시설을 하기 위해서 대형버스들이 들어와서 주로 그런 용도의 도로지 거기에서 청소년 수련원에서 왔던 몇 분들이 얘기했다고 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보고서 깜짝 놀란 부분이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이런 부분도 사실 기본적으로 아, 이거는 타당성이 없구나, 이런 부분을 알아주셨으면 하는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게 실시설계 용역비가 1억 4,000이라고 되어있는데.

타당성 검토를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럼 타당성이 있다고 나온 용역물이 있습니까?

그 용역비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면 알 수 있겠습니다.

아직까지 결과물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렇지만 결과물이 좀 나왔다 치더라도 우리가 돈을 주고 용역을 주니까 그 분들이야 되는 쪽으로 많은 사업들을 유도하겠죠. 그렇지만 홍천군의 어떤 입장에서 봤을 때 진짜 타당한지 안타당한지를 물론 결과물 나온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하시겠는데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천문화원 부지 공영노외주차장 토지매입 협의는 다 됐나요?

감정평가완료 부족분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홍천군의 주차장을 하면서 늘 언론에서 봐왔듯이 비용은 많이 들이고 차는 몇 대 못 대고 항상 이런 부분이 너무 많아요. 이런 측면에서 여기도 몇 대나 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 어떤 구조로 주차장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는 평면주차는 지양하고 2층이든 3층이든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주차장을 해서 제대로 유료주차장이 될 수 있게끔 이런 방법을 모색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이것도 몇 십억 들어갈 텐데 이런 거 해가지고 나중에 비난사고 하면 이게 다 군수님 몫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사업 추진함에 있어가지고 심도 있게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 바로 밑에 마지기주택지 이거는 부지매입비라고 했잖아요.

예.

이게 사실 그 구거 4필지 그거 하려는 거 아니에요?

지난번 간담회 때 설명했던 지역입니다.

그 때는 4필지에 2억 5,000정도 얘기하신 것 같은데.

4필지 맞습니다.

예. 구거 4필지잖아요. 이런 것도 사실상 현장도 가봤지만 30대에서 35대를 놓겠다고 했는데 사실상 제가 봐도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도 상황을 보면 그렇게 될 만한 곳은 사실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물론 구거 4필지지만 국유지를 처리할 수 있는 부분에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필요하겠지만 잘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천 위원입니다. 실장님이 답변하시기 때문에 아마 내용을 잘 모르실 수가 있어서 주문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그 우리가 시내터미널 앞에 회전교차로가 있는데 늘 보면 진입한 차량이 서행하는 거는 정착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연봉 쪽에서 시내로 들어오는 차량은 교량에서부터 들어오는 속도를 줄일 생각을 안 해요. 북방 쪽에서 내려가다가 들어가려고 하면 상당히 위험스럽거든요. 그래서 유도 표지판이 있기는 있는데 유도 표지판을 좀 더 해야 하지 않겠나, 어떤 때는 차가 계속 밀리면 사람이 못 건너가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서행을 해야 사람이 건너가는데 사람이 못 건너가는 것을 여러 번 봤어요. 회전 교차로가 차량만 좋으라고 하는 것은 아닌데 사람에 대한 대책도 항상 염두에 둬야하지 않겠나, 근데 거기만 그렇고 여느 데는 사람이 있으면 다 서요. 건너가도록 하는데 거기가 잘 안되는데 보완을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터미널 회전 교차로 분수대는 왜 안 키는지를 모르겠어요. 비용문제 때문에 안 키는지 안 키려면 뭐 하러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분수대는 켤라고 만들었을 텐데 켜져야 되지 않겠나, 켜지 않으니까 보기가 안 좋거 든요. 검토해서 켜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동료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연봉교를 건너가면 데크를 설치해서 한차선 더 확보하는 것은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통량이 우회전으로 나가려고 하는 차량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좀 더 나가서 검토가 된다면 거기도 회전 교차로를 만들어줘야 교통 흐름이 원활해 질 겁니다. 그래서 터미널에서 빠졌던 차가 거기 가서 막혀버리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잣고개 올라가는 데가 전부 호환블록 형태로 해서 확보한 거거든요. 늘 거기가 항상 안전에 대한 문제를 생각을 하는데 거기 북방 쪽에서 시내로 내려오는 차선을 보면 균열이 많이 갔어요. 안전진단 필요성이 있는데 안전진단을 하겠다고 나왔네요. 그러니까 할 때 잘 좀 하셔서 대형사고 일어나는 것을 미연에 예방을 했으면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는 인도를 자전거도로로 만들은 게 있는데 이게 다 벗겨졌어요. 저 이게 아마 부서지고 해서 자전거탈 때 위험하기도 해요. 포장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강변에 자전거 도로 한 것도 많이 벗겨졌거든요. 도로포장을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노외주차장 관리요원들에 대한 근무환경 개선입니다. 어떤 분은 모자하고 조끼를 입으셨는데 낡은 것을 입으셨어요. 그리고 앉아계시는 의자가 플라스틱 의자인데 그거 남의 가게 집 앞에 걸터앉아있고 비가 오나 눈이오나 그늘 막도 없습니다. 나는 이거를 처우개선을 좀 해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공중전화박스 놓듯이 그렇게 해주면 그래도 비바람은 막을 수 있지 않나하는 생각, 한꺼번에 하기 어려우면 연차적으로 해서 그 분들이 어떻게 보면 일선에서 주민하고 밀접하게 대면하는 군수산하 공조직에 최말단이라고 보는데 그 분들은 그 분들이겠지, 하는 시각보다는 그분들의 환경개선을 해야 하지 않겠나, 일하시는 분들 보면 어떤 때는 딱해요. 더운데도 어디 그늘에 가서 하기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근무환경이 열악하기 그지없는데 환경개선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위원입니다. 이거는 세입하고 관계된 부분이니까 기획실장이 답변해도 되겠네요. 351쪽에 주차장관리운영 특별회계인데 보면 순세계 잉여금이 증가됐어요. 이 순세계 잉여금 8,634만 원이 어떻게 발생한 거예요?

총 수입에서 총 세출을 뺀 금액이 세계잉여금입니다. 거기에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계속비, 전전년도 반환금을 뺀 금액을 순세계 잉여금이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서 순세계 잉여금은 주차장 관리운영에 대해서 주차요금 수입, 그 다음에 과태료, 이자 수입 등 수입이 총 난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그걸 물어보는 거지 순세계 잉여금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아니, 그래서 그 내용을 말씀 드렸습니다.

답변을 좀 제대로 하세요. 근데 그걸 보면 그 뒤에 세출예산액은 그대로 또 사용을 하나도 안했어요. 세출예산에 보면 세입 잡은 것을 갖다가 세출이 하나도 적용을 안시켰어요. 그렇죠?

예비비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예비비로 세웠지 하나도 거기에 대한 세출 항목이 하나도 없다... 안 썼다, 돈을. 본위원이 이 질문을 왜 하냐면 주차장 관리는 지금 특별회계로 관리를 하고 있죠.

네.

그러면 지금 주차요원들 방금 동료 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근무복이라든가 주차장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은 일반회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특별회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회계로 사용한다면 주차장 특별회계가 이것 밖에 안돼요? 세출이 하나도 없고?

이것은 추경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요. 당초예산에 보면 자동차 관리 특별회계로 지금 말씀하시는 게 비목이 있습니다.

그게 있으면 이거를 8,634만 원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이것도 나와야 되는 거지 이걸 예외로 딱 묶어놓으면 어떻게 하려고 해요? 그럼 아예 세입을 잡지 말든지 세입을 잡아가지고 예비비로 놔두면 주차장 특별회계는 있으나나마 한 거고 전부 일반회계로 한다면서요.

본예산에서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세출예산으로 더 소요가 없기 때문에 예비비료 묶어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간 예산 관리를 누차 얘기하지만 지금 이게 특별회계로 운영이 된다고 하면 예산서를 만들 때에는 일목요연하게 만들어야지 이렇게 해놓으면 언뜻 보면 세입을 잡아서 예비비로 놓는 이런 현상이 나오잖아요. 단순히 이거로만 봤을 때. 그럼 주차장 특별회계는 지금 사업이 주차장 관리하는 인건비라든가 사업비라든가 다 여기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만 봤을 때는 주차장 관리 특별회계가 뭐 하는 것인지 구분이 안가요. 그렇죠?

1회 추경이 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 알아요. 추경인 것 알고 잉여금이 뭔지도 알아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은 이렇게 달랑 해놓으면 좀 우리가 이해하기가 곤란하니까 이런 부분을 발생했을 때에는 일목요연하게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서류를 만들 때에는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사전에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일반회계는 지금 봤을 때도 주차장 특별회계가 10억이 넘는 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단순히 이렇게 일반 예비비로 잡기 위해서 잉여금을 전부 해놨는지 그게 의심스러워서 그걸 묻는 거예요. 쓸 이유가 없기 때문에 예비비로 해놨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게 해주시고요. 이게 이런 사항이 아마 흔치는 않을 거예요. 나도 처음 보는데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그런 부분을 설명을 해주든지 참고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광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광남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56쪽, 북방면 상화계리 신병교육대 앞 노외주차장 조성문제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설치할 때 이게 부지매입비하고 조성비하고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안내부스도 들어가 있나요?

여기는 신병교육대 노외주차장이기 때문에 부지매입비하고 사업비만.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외부 장병 부모들이나 관계자들이 오는데 이왕에 왔을 때 우리가 그날만이라도 어떤 홍천군의 안내부스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 안을 내서 이왕 주차장 만들 때 홍천군 안내부스도 하나 넣었으면 하는 것을 제시하고요. 그 다음에 일전에 북방에 번영회장님을 만났는데 상당히 북방면에서는 신교대 때문에 고무되어있어요. 교육대가 들어오면서 지역경기가 살아날 확률이 많다는 것을 감지해서 대대적인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특히 진입로 부분에 진입로 문제를 얘기하고요. 그리고 북방면에 상가가 많고 그런데도 그 상가들이 오래돼가지고 좀 외부적으로 볼 때는 홍천읍내하고 거리가 얼마 떨어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경관이 너무 차이가 난다고 해요. 그런 부분을 이왕에 외부 분들이 그 쪽으로 오니까 시가지 정비도 깨끗하게 했으면 하는 안이 나왔어요. 그래서 번영회 관계된 분을 만나서 제대로 좀 안을 검토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이 있는지 그 분들은 이번 기회가 북방면 시가지가 살고 신교대가 들어오면서 경기가 산다고 상당히 고무되어있기 때문에 도움을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네들도 열심히 지역을 가꾸는데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차장만 하면 뭐합니까? 주변에서 먹을 수 있고 밥이라도 먹고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돼야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진입로가 좁다는 얘기도 하고 있어요. 그것도 다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진입로 문제하고 지금 주차장 내 안내부스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하고 북방면 면사무소 주변으로 시가지가 옛날 건물이라서 도색이라도 해야겠지 않냐는 말이 나왔어요. 그게 너무 초라하니까 홍천시내하고 너무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하다못해 지붕 색깔이라도 칠해주고 환경미화사업을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안이 나왔어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이 누가 가서 번영회장님 만나서 좋은 안을 듣고 도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광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추경에는 안나와있는 부분인데 아까도 다른 부서에서 희망리 연봉 간 교량에 있어가지고 확답을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인도교 설치가 정확한건가요?

제가 지금 직원한테 여쭤봤더니 당초에는 인도교가 아닌 차량까지 할 수 있는 137억으로 했었는데 이게 문화재에 있어서 지금 현재 문화재에 인도교만이 형상변경 협의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재 쪽에서 변경승인이 나면 ... 승인은 아직 안 난건가요?

네. 협의 중이기 때문에 아직 그것도 승인이 나야만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고.

아, 그러다보면 사업비도 상당히 절감이 되겠네요.

네. 그렇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형상변경이 결정이 되면 그 주변은 공원으로 조성할 이유가 하등에 없잖아요.

어차피 지금 공원으로 조성하려고 했던 부지는 저희 군유지입니다.

근데 당초에는 7,500에 대한 공원 조성을 당초에는 하려고 다 계획을 잡았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문화재에서 협상변경 협의가 완료가 돼서 인도는 가능하다고 할 때는 그쪽은 다 할 필요가 없잖아요. 주변에 토지매입도 할 필요가 없고.

예. 그렇습니다.

왜 이런 부분을 말씀 드리냐면 저희가 당초에 교량을 놓기 위해서 한 곳은 보상 협의가 다 됐잖아요. 그 분은 다른 데로 옮겨가있고. 그러면 그거는 또 군 땅이 돼버렸잖아요.

예.

그 일대는 사실 공원으로 만들어져 있지만 그게 또 나중에는 뭐에다 써야할지 그것도 사실 문제거든요. 이게 모든 사업이 모든 게 확정이 되고 타이트하게 진행이 됐을 때 보상이나 이런 게 확 나가줘야지 이게 부분적으로 보상을 하다보면 나중에 길쭉한 부분에 있어서 또 용도가 참 문제가 애매해 질 것이라고 예상이 돼요. 그래서 일단 이것은 형상변경이 문화재에서 나와야만 결정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인도교로 가닥은 잡고 가는 것이 맞는다고 보이네요.

지금 일단은 인도교로서 문화재...

왜냐면 교량을 하기 위해서 그쪽의 보상협의는 절대 안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도저히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자전거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말씀드렸어요. 44번 국도에서 내려와 가지고 주공아파트 그 쪽으로 해서 일부분은 깨끗이 정리가 돼가지고 좋고 문화예술회관 앞에도 졸대 형식으로 해가지고 깨끗하게 마무리가 됐는데 그 때 전수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전수조사를 다 해보시라고 했거든요. 근데 저희들도 오늘 잠깐 나갔다왔지만 대기고개에서 항공대 내려가는 거기도 상당히 좀 보기 싫어요. 실장님도 우리 전국대회를 많이 유치하잖아요. 전국에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체육관을 가려면 그쪽으로 많이들 가는데 보기가 싫어요. 그런 것도 새로 재시공을 하든지 아니면 들고 일어난 것을 다 예쁘게 완료시켜놓든지 그런 부분도 다니면서 느끼는 부분이에요. 실장님도 여러 번 보셨겠지만 그런 것들이 더 시급하단 말이에요. 비단 거기뿐만이 아니에요. 터미널에서 북방 올라가는 구간도 그렇고 여러 군데 많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자전거도로만큼은 산뜻하게 법상 시멘트 포장은... 타지자체 가 봐도 빨갛고 파랗고 예쁘게 디자인해서 많이들 해놨더라고요. 그런 것도 착안하셔서 시공 때 우리 홍천군에 자전거도로가 멋진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심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교통과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지주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주택과장 장동학입니다. 지금부터 토지주택과 2016년도 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59쪽이 되겠습니다. 토지주택과 총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억 3,183만 1,000원이 증액된 31억 8,335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진 지적행정에 180만 원 증액하였으며 미래지향적 공간정보에 900만 원 감액하였고 바른땅 반듯한 지적행정 추진에 25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60쪽입니다. 주거생활 개선에 5,500만 원 증액하였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에 1,928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62쪽입니다. 재무활동으로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8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주택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57쪽부터 262쪽까지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260 쪽 보시면 빈집 정비 사업으로 7,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늘어난 요인이 어디 있었습니까?

저희가 올해 빈집 정비 사업을 읍면에서 자료 받아보니까 60동이 취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8,000만 원 예산가지고 22동을 올해 발주를 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7,000만 원을 하게 되면 한 20동을 하반기에 마무리하게 되면 16동은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몇 동이?

그러니까 당초에 22동, 그다음 추경에 7,000만 원을 승인해 주시면 20동 정도가 되겠습니다. 올해 한 42동, 나머지가 18동이 남습니다.

읍면에서 올라온 조사결과가 한 60동 정도로 올라왔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지주택과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마치겠습니다. 토지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 읍면, 의회사무과의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5월 12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