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옥 의원 발언

예, 이영옥 위원님께서 박재영 위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박재영 위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면 박재영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여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4. 여주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 심의의 건 5. 여주시 건강한 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 심의의 건 6. 여주시 깨끗하고 밝은 여주 만들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7. 여주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8. 여주시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9. 여주시 이ㆍ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0. 여주시 이ㆍ통장연합회 지원 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1. 여주시 시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2. 여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3. 여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4. 여주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5. 여주시 금고지정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6.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7. 여주시 시민회관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8. 여주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9. 여주시 황포돛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20. 여주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21. 여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과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22. 여주시 금연 환경조성과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23. 여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수석전문위원 이경호입니다. 여주시의회 이상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여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여주시장이 제출한 「여주시 깨끗하고 밝은 여주 만들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18건을 포함한 총21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나누어드린 조례안 검토 보고서에 의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쪽, 의안번호 382호 여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건축법 적용의 완화를 위해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7호의2에 따른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정함에 있어 동물관련 시설을 적용완화 대상에 추가하였고, 농수산물 가공, 유통, 판매 및 이와 유사한 시설 등을 추가하여 해당 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시민들이 좀 더 수월하게 허가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4항에 적용 완화 대상을 확대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검토한 바, 「건축법 시행령」제6조제1항제7호의2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 중 동이나 읍에 해당하는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인 경우 도로관련 기준을 완화 적용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3호 ‘나’목에 해당 하는 휴게음식점 등의 건축물 중 농업인 등이 설치하는 농·임산물 가공, 유통, 판매시설 등을 대상에 추가하였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21호 ‘가’목의 축사와 ‘나’목의 가축시설 중 일부를 대상에 추가하고,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을 제외한 나머지 건축물에 대해 면적 기준을 폐지한 것으로서 축사 시설 등에 대하여 축산농가들이 좀 더 수월하게 관련 허가를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6차 산업 육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3쪽, 의안번호 383호 여주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여주시 관내에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여 범죄, 붕괴, 화재 발생 등 각종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를, 안 제5조에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안 제6조에서 지원대상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빈집 정비를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빈집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5쪽, 의안번호 384호 여주시 건강한 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여주시의 모든 시민들이 건강한 부모로 성장하고 가정교육의 주체로서 올바른 부모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로 적합한 부모학습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부모학습의 기본 원칙을, 안 제8조에서 부모학습 자문위원회를, 안 제14조에서 부모학습 사업 추진에 따른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아동 학대 사건의 가해자 중 80%이상이 부모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고, 또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부모가 올바른 역할을 수행할 때 건강한 가정과 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기에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보이며, 본 조례 제정을 통해서 각종 부모학습 프로그램의 시행과 관련 단체 및 기관들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하여 건강한 가정을 만드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의안번호 359호 여주시 깨끗하고 밝은 여주 만들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깨끗하고 밝은 여주 만들기 사업 평가방법 중 일부 조정할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깨끗하고 밝은 여주 만들기 사업 평가방법 중 “여주시 자체평가”를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으로 깨끗하고 밝은 여주 만들기 사업의 평가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더욱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9쪽, 의안번호 360호 여주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문화, 예술, 경제, 사회 등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 인사를 여주시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시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고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제반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3조, 제4조에서 여주시 홍보대사의 임무와 위촉, 구체적인 임기 등을 명시하였고, 안 제7조에서 홍보대사의 예우와 활동에 대한 활동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검토한 바, 본 조례안은 여주시 홍보대사 위촉과 활동비 지급 등에 대한 기준과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시정의 효율적 홍보에 기여코자 한 조례안으로 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홍보대사 위촉 대상자가 적정한지 여부와 제6조에서 홍보대사 관련 업무는 홍보업무 담당 부서에서 총괄하되, 위촉 및 운영은 사업주관부서에서 홍보업무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안과 같이 이원화 하여 운영할 경우 문제점 등은 없는지에 대하여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1쪽, 의안번호 361호 여주시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청사주차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유료 운영시간을 단축하고, 장애 및 부상으로 거동이 불편한 직원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는 등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유료 운영시간 축소, 안 제4조제5호에서 주차요금 면제·감면 대상을 추가하였고, 안 제10조 제3호에서 일부 면책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검토한 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사용자는 장애인에게 시설·장비의 설치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개정조례안은 이러한 법령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며, 일시적인 부상 등으로 이동에 불편을 겪는 직원들에게도 청사 주차장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편의를 제공하여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근무시간 이후 유료 운영 시간을 단축하여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시민들에게 주차장 개방시간을 늘림으로써 시민 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13쪽, 의안번호 362호 여주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이·통장으로 임명되어 3년차가 되어야만 장학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통장 근무기간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이·통장의 사기앙양과 자긍심을 고취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장학생 선발 자격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검토한바 현재 경기도내 시·군 중 여주를 제외하고 규정 확인이 가능한 27개 시·군의 규정 내용을 살펴보면, 1년 이상 근속 기준을 적용하는 시·군은 이천시를 비롯하여 17개 시·군이며, 2년 이상은 안성시를 비롯하여 5개 시·군, 근속 기준 제한이 없는 곳은 가평군, 양평군을 비롯한 5개 시·군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당초 기준에 의할 경우 여주시는 3년차가 되어서야 장학금을 받을 수 있어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많았고, 그래서 이를 반영하여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점진적으로 적용 대상 기간이 하향 조정되고 있는 추세인 점을 감안할 때 금번 개정안은 적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15쪽, 의안번호 363호 여주시 이·통장연합회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여주시 이·통장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지원사업을, 안 제5조에서 사업실적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의하면 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지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지출은 해당사업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도록 하고 있어 본 조례안은 여주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여주시 이·통장 연합회가 수행할 시 지원에 필요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17쪽, 의안번호 364호 여주시 시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시민의 날 운영과 행사운영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시민의 날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행사운영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앞서 조례안과 마찬가지로 「지방재정법」규정에 따라 시민의 날 행사와 관련된 보조금지원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이 또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19쪽, 의안번호 365호 여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으로 “통합지휘소”가 “통합지원본부”로 변경되어 관련된 일부 규정을 정비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여주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로 변경하였고, 본문에서 통합지휘소를 통합지원본부로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에서 재난 현장의 총괄·지휘 및 조정을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의 관련 조문을 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21쪽, 의안번호 366호 여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1조에 따라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위원 구성에 있어 시민단체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위원회 구성 자격 중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추가하였고, 안 제2조의2와 안제2조의3에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바, 본 조례안은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여 부동산의 가격공시에 공정성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 제2조의3 위원의 위촉 해제 규정 중 제5호 “제2조의2제11항”은 “제2조의2제1항”을 잘못 표기한 것으로 보여 자구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2조의2에서는 3항까지 있으며 11항은 없습니다. 그 밖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23쪽, 의안번호 367호 여주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사항과 행정자치부에서 통보된 「지방세 감면 조례 기본안」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기한 연장을, 안 제3조에서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기한 및 감면율 변경을, 안 제9조에서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바, 본 개정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사항과 행정자치부에서 통보된 「지방세 감면 조례 기본안」을 반영하여 개정한 사항으로 개정안 제5조에서 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예외사항에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가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행정자치부에서 통보한 조례 기본안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긴 하나, 여주시의 경우 전 지역이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사항으로 본 조례의 규정은 차후 여주시 일부 지역이 과밀억제 권역으로 지정될 경우를 대비한 규정이라 할 수도 있으나, 현 상황에서는 불필요한 규정이 아닌지 논의가 필요하며, 또한 개정안 제7조에서 도시형 공장에 대한 감면 규정 중 승계 취득 및 휴업에 따른 감면제외 대상을 규정한 것은 제5조와 유사하나 규정 형식이 서로 상이하여 이에 대한 통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토안을 보시면, 개정안에 괄호 내에 되어 있는 부분을, “과밀억제권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삭제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수정안이고, “휴업”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계속하여 휴업”하는 것으로, 뒤의 부분이 “계속하여 휴업”하는 부분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통일하기 위해서 수정하는 게 어떤가 하는 내용이고, 제7조에 도시형공장에 대한 감면내용을 뒤에 보시면, 이것도 전 조와 같이 감면제외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5조와 같이 괄호 내에 해서 기재하는 것이 통일성을 위해서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밖의 내용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27쪽, 의안번호 368호 여주시 금고지정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자치부 예규「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2항에서 금고지정 평가기준 변경 및 세부평가기준을 신설하였고, 안 제17조제1항에 금고 전산시스템에 대한 보안 강화를, 안 제18조에 협력사업비의 투명한 관리 운영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예규의 개정에 따라 변경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금고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29쪽, 의안번호 369호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8조의2에서 교환차금의 분할납부 기간을 변경하였고, 안 제29조와 안 제64조에서 감정평가법인 뿐만 아니라 감정평가사에게도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변경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미비점을 일부 보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31쪽, 의안번호 370호 여주시 시민회관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조례에서 시민회관의 관리위탁을 특정단체에 위탁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삭제하여 모든 주민이 시민회관 관리위탁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위탁기관 등 상위법령과 다르게 규정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관리위탁 대상 및 기간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였고, 안 별표에서 수탁관리자 사용료를 삭제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당초 조례에서 시민회관의 관리위탁 대상을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로 한정하여 규정한 것을 개정하여 누구나 관리위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였고, 기타 불필요한 조문 등을 정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33쪽, 의안번호 371호 여주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현 여주시립폰박물관 관람료로는 세계 최초 휴대폰 전문박물관으로서의 위상과 전시품의 가치를 유지하고 향상시키는데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관람료를 현실화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별표2에서 여주시립폰박물관 관람료를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바, 관람료 인상은 당초 금액보다 3배에서 5배가량 인상되는 것으로 인상액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안 별표2에서 단체 관람객의 할인 적용 기준이 20명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유사한 황포돛배 탑승권의 단체 할인 기준은 30명으로 되어 있고 명성황후 생가 및 신륵사의 단체 할인 기준도 30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어느 정도 통일된 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에 상위법령 저촉 등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35쪽, 의안번호 372호 여주시 황포돛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25톤급 황포돛배를 신규 건조함에 따라 이용객이 많은 주말과 공휴일에 야간운항 실시 등 운항시간을 연장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군인의 정의를 변경하였고, 안 제8조에서 이용료 등의 감면 내용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운항시간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검토한 바, 제2조에서 감면 대상이 되는 군인의 정의를 “정복을 착용한 군인과 의무경찰, 경비교도, 의무소방”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앞서 검토 보고 한 「여주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는 “하사 이하의 군인, 의무경찰, 사회복무요원, 경비교도, 의무소방원 등”으로 정의하고 있어 서로 상이한 부분이 있는데 감면 대상이 되는 군인의 범위를 통일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본 감면 대상의 취지는 의무복무 대상자들에게 일정부분 혜택을 주는 것으로 보이나 개정안과 같이 하사 이하의 군인을 군인으로 할 경우 계급 기준을 삭제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장교 등 직업군인들까지 감면에 포함되므로 감면대상 취지와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또한 정복을 착용하지 않더라도 신분 확인이 될 경우 감면을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검토안을 보시면, 정의에 “정복을 착용한” 부분을 삭제하는 수정안이고, 경비교도 뿐만 아니라 사회복무요원도 추가하고, 그리고 당초에 “하사 이하의 군인”으로 된 것을 이번에 “군인”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당초와 같이, 종전과 같이 “하사 이하의 군인”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울러 제8조제1항제3호에서 “세종대왕릉, 명성황후생가, 신륵사를 당일 방문한 입장권을 소지한 사람”에게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은 문화관광자원의 연계를 통해 탑승객 유치 및 여주의 관광자원 홍보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이는 아주 좋은 규정으로 생각되는데, “여주시립폰박물관”도 감면 대상에 포함하는 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검토안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상위법령 저촉 등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38쪽, 의안번호 373호 여주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지방의제21 추진기구의 명칭을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변경토록 권고함에 따라 협의회 명칭을 변경하고, 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재정지원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3조에서 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16조∼안 제20조까지 “여주의제21 추진협의회”를 “여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40쪽, 의안번호 374호 여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과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무선인식 개별계량장비를 설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를 시행함에 따라 수수료 부과 기준 및 징수방법 등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9조, 안 별표2에서 공공주택의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행을 위한 수수료 부과·징수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방식을 당초 종량제 봉투만으로 시행하던 것을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개별계량장비를 설치하여 시행함으로써 그에 필요한 수수료 부과 징수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42쪽, 의안번호 375호 여주시 금연 환경조성과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4 규정에 따라 금연환경 감시지도원을 금연지도원으로 개정하고, 금연지도원 및 자원봉사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6호에서 금연지도원 용어 정의 신설, 안 제6조에서 금연홍보 자원봉사자에 대한 활동실비 지원 근거를 신설하였고, 안 제7조에서 금연환경 감시지도원을 금연지도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일부 용어를 개정하고, 금연홍보 자원봉사자에 대한 활동 실비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44쪽, 의안번호 376호 여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하수도법」에서 점용허가에 대한 준공검사 규정이 없으나 조례에서는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완료 후에 준공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률의 위임 없는 의무규정을 삭제하여 주민의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1항에서 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법률에 위임이 없는 준공검사 규정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조례와 관련해서 공통적으로 검토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조례안의 제명의 형식이 상이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따라서 법무통계팀에서는 차후 기준안을 마련하여 조례안의 제명 형식도 어느 정도 통일 시킬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를 들면, 「여주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처럼 “및”을 사용하여 연결한 제명이 있는가 하면 「여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처럼 “·”을 사용하여 연결한 제명, 또 「여주시 금고지정과 운영에 관한 조례」처럼 “～과”를 사용하여 연결한 제명이 있어 이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18건의 여주시장 제출 조례안 등 총 21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경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소관별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셔 여주시 깨끗하고 밝은 여주만들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입니다. 의안번호 제359호 여주시 깨끗하고 밝은 여주 만들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깨끗하고 밝은 여주 만들기 사업 평가방법 중 일부 조정할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 깨끗하고 밝은 여주 만들기 사업 평가방법 중 “여주시 자체평가”를 삭제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현장 평가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남신우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거수)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7조에서 “시민평가단을 평가단으로 한다.” 그래서 약식으로 쓴 거고, 평가단 속에는 의원님들이 추천해주신 분들, 또 읍·면에서 추천해주신 분들, 거기다 또 전문적으로 사회단체, 사회환경단체 그렇게 해서 골고루 섞었습니다.

그렇죠, 다 시민입니다.

예, 이영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홍보감사담당관 정용각입니다. 9페이지, 의안번호 360호 여주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문화, 예술, 경제, 사회 등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 인사를 여주시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시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고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제3조에서 여주시 홍보대사의 임무와 위촉, 구체적인 임기 등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홍보대사의 예우와 활동에 대한 활동비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 관계 법령 발췌서는 해당 없고 예산수반사항은 13페이지 붙임과 같이 홍보대사의 활동기간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필요시 활용되기 때문에 사업의 범위, 구체적인 단가산정 등의 비용추계가 기술적으로 불가하기 때문에 첨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입법예고는 20일간 입법예고를 했는데 결과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용각 홍보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외지인인데도 불구하고 여주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데 너무 큰 예우를 해줬다. 발대식 할 때 그래서 문제가 두드러진 거예요. 왜? 기자들이 먼저 그것을 태클을 건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뭐도 부르고 뭐도 부르고 이렇게 했다. 마치 시장님 처음 시작할 때같이 그것보다 더 심하게 했다. 출정식을 너무 심하게 했다. 그래서 그게 원인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우리 팀장님들도 그렇고 그것을 좀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영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까? 그러면 홍보감사담당관님.

네.

홍보대사는 몇 명을 위촉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4명입니다.

4명?

네.

지금 현재 어떤 분이 홍보대사로 등록되어 있죠?

장수현 골프선수, 김용대 지역축제발전연구소장, 손욱 행복나눔125본부회장, 김흥국 가수. 이렇게 네 분입니다.

그 네 분외에도 더 위촉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앞으로 분야별로 더 위촉할 수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 ○

어떤 그룹이었죠? 아주 젊은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그런 그룹인데 아마 매니저나 소속사하고 상담해서 한번 해보겠다, 그리고 ○ ○

외갓집이 장흥, 이상춘 위원님 장흥리였죠?

예, 예.

이게 만약에 그런 사고피해가 발생이 되게 되면 이것은 대개 보면 저희가 CCTV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책임규명을 할 수가 있고, 저희가 법률자문관한테 자문해봤더니 만약에 그런 피해가 발생했을 때 민사소송을 가게 되면 이런 조항이 아무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이것은 민원인들한테 피해를 주는 규제니까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주차료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예. 그래서 민사로 가게 되면 재판에서 그렇게 판가름해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굳이 이렇게 조항을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규제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서 삭제하는 것입니다.

규제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영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까? 예,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여쭤볼게요. 장애인주차장은 몇 면이죠, 우리 시청에?

지금 세무과 앞에 2면인가…….

2면과…….

아니 4면 있습니다.

4면?

네.

4면하고 임산부…….

2면 있고요.

2면?

네.

만약 운전은 가능한데 거동이 불편한 부상자 있죠? 거기에 대한 주차장 면은 있습니까?

그것은 별도로 없습니다.

별도로 없어요?

예.

거기에 대한 계획은 아직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임산부라든가 그런 사람들만 저희가 지금 현재 그 주차장으로 안내하지 장애 있으신 분들은 그냥 장애인주차장이 꽉 차면 다른 데도 얼마든지 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안내하면서.

그래요, 그렇습니다. 우리 이상춘 위원님 말씀처럼 간부공무원 전용주차장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저희 월례조회 때 많이 주고 있습니다.

월례조회 때.

네, 알았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영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학교 졸업식에 가면 영상으로다가 상을 전달하고 그럽니다.

예, 요새는 졸업식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민의 날도 평생 한 번 받는 것이지만 많은 관중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전달을 잘 몰라요, 이름도 잘 모르고. 그래서 차라리 주요 상 외에는 영상으로다가 전달하는 것도,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분 이름과 얼굴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한번 검토해보시는 것 어떻겠어요?

예, 좋으신 아이디어 같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시간도 절약하고 많은 분들이 이름과 얼굴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검토 한번 해보실거죠?

예, 예. 좋으신 아이디어 같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기성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천서리 막국수 집에서 맛있는 점심식사 후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안전총괄과장 최영호입니다. 34쪽, 의안번호 제365호 여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으로 인해서 “통합지휘소”가 “통합지원본부”로 변경되어 관련된 일부 규정을 정비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명을 현행 여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를 여주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통합지휘소”를 “통합지원본부”로 “통합지휘소의 장”을 “통합지원본부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예산 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단순 문구변경 사항으로 생략을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예, 안전총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오타, 죄송합니다.

네.

네, 이영옥 위원님 아주 예리하십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수익적인 그것보다도 효율적인 폰박물관의 관리적인 측면도 상당하게 있습니다.

아니요, 관리비가 전체적으로 충당한다는 것보다도 너무 또 이렇게 싼 것도…….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그 사항이.

네.

네.

지금 그 사항은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1항9호에 「주민등록법」에 따라 여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에 관계되는 것은 관람료의 면제사항이 있기 때문에…….

예, 예. 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업무인계 사항을 확인해서 한번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포돛배는 그 사항이 있습니다.

폰박물관도 그렇게 하게끔 감면사항으로 해서 내용을 바꿀 수 있으면…….

네, 이영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까? (김영자 위원 거수) 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

네, 그런데 여기다가는 기본적으로는 정복이라고 그랬지만 우리가 군인으로 알 수 있다고 그러면 정복이 아니고 외출증이든지 증명을 제시한다고 그러면 그런 혜택을 드리는 사항으로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여주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장민식입니다. 페이지 154쪽, 의안번호 제373호 여주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지방의제21 추진기구의 명칭을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변경토록 권고하여 명칭변경과 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기타 용어정비를 통해서 시민들이 쉽게 읽고 이해하는 조례가 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 안 제6조∼제8조, 안 제10조∼제12조는 상위법령에 따른 다른 용어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정비하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안 제13조제1항 및 제3항은 환경보전 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16조∼제20조는 “여주의제21추진협의회”를 “여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변경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3월 11일부터 3월 30일까지 20일간 실시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부서협의 및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조례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원안동의가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환경관리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자꾸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원래는 현재 이게 시행되고 있는데요, 명칭만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위법에, 저희가 그 이전에는 이게 금연환경 감시지도원이라고 개체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계도요원으로 저희가 같이 했었습니다만 법이 개정돼서 이 명칭을 금연지도원으로 바꾸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