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승배 전문위원 개회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승배입니다. 제25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의원발의 된 해남군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 해남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 해남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그리고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해남군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해남군 노인에 대한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해남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안, 해남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신생아 양육비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8건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의원발의 및 해남군수가 제출한 각종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기획홍보실장 정진배입니다. 의안번호 2465호 해남군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제정입니다. 제안이유는 해남군의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실현을 도모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분권 기본방향,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추진 계획수립, 지방분권 추진협의회의 설치, 지방분권 추진협의회의 기능, 지방분권 추진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난 7월 24일자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1401호 ‘자치분권 조례’ 제정 추진요청에 따라서 제정하게 되었으며, 2016년 4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입법예고기간 중에 특별한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군수가 위촉한다’를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로 조항 변경하는 성별균형참여개선안을 반영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해남군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 ‘목적’에서 ‘이 조례는 해남군의 지방분권 촉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남군의 자치권 향상과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체제를 구축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고 있고, 제2조에 ‘정의’ ······ 이 내용을 좀 설명을 제가 쭉 드리죠! 그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

그냥 드리십시오, 차분하니 편하니.

이 조례에서 ‘지방분권’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기본방향’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계획수립, 시행, 평가 등 모든 과정에 군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하며, 지방분권운동이 군민과 시민단체가 주축이 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책무’ 제1항에 ‘해남군은 지방분권 촉진을 통한 진정한 지방자치가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2항에 ‘군은 국가가 추진하는 지방분권정책에 대응하여 행정 및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의 개선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에 ‘추진계획’ 제1항에 ‘해남군수는 지방분권을 체계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방분권 촉진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호에 ‘지방분권의 목표 및 추진방향’ 2호에 ‘제6조에 따른 정책과제에 대한 세부 실행계획’ 3호에 ‘지방분권 촉진·지원에 관한 사항’ 4호에 ‘그 밖에 지방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8조에서는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호에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호에 ‘제6조에 따른 정책과제 개발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호에 ‘지방분권 촉진 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4호에 ‘그 밖에 지방분권 촉진을 위하여 협의회에서 회의에 붙이는 안건’ 그다음에 제9조에서는 ‘협의회의 구성’에 관해서 규정을 하고 있고요, 제14조에 ‘협의회에 대한 지원’ 이런 사항들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본 조례를 제정하도록 요청한 그런 사항이어서 이번에 제정하게 된다는 사항을 모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해남군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배 기획홍보실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종숙 위원입니다. 방금 설명하신 조례 부분에서 국가를 상대로 이런 지방분권 촉진을 촉구한다는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조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먼저 5조 추진계획에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5년마다 지방분권 촉진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하겠다’라고 계획을 잡았는데요, 그 5년이란 부분에서 기간이 어떻다고 ······ 괜찮습니까?

5년 ······ 이제 하나의 계획이 이제 처음 시행하는 부분입니다마는 계획을 매년 수립을 해야 하는 사안들이 있고, 중기적으로 5년 주기, 아니면 10년 내지 20년 주기로 세워야 하는 중·장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은 이제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아주 장기적인 부분도 아니고 ‘중기적인―단기적인 걸 약간 벗어나는 중기적인―그런 계획이 수립이 돼서 이렇게 추진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에서 5년으로 기간을 이렇게 설정을 했지 않냐’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다른 지자체도 지금 모두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전국적으로 지금 상당한 지자체가 모두 되어 있는데, 일부는 지금 보니까 좀 단기적으로 세운 데도 있기는 있어요. 있지만 그게 매년 수립하는 것하고 또 이렇게 중기적으로 수립하는 것하고 ······ 우리가 이제 발전계획도 그렇잖습니까! 성격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그 단기발전 계획을, 중기발전 계획을 장기로 이렇게 끌어서 세워야 할 필요성이 있겠는가라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먼 장래를 보고 우리가 어떤 것을 계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기발전 계획을 세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도 그런 맥락에서 5년으로 이렇게 설정을 했던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건 이대로 지금 시행을 한번 해보고 추진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도출이 된다면 기간을 이렇게 조정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본 위원이 그 타 지자체 현황을 좀 살펴봤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2년 아니면 3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계획을. 근데 이제 특별히 그 ······ 최근에 뭐 2016년 2월 19일 담양군 같은 경우는 이때 시행을 하게 됐는데 최근에 이렇게 제정한 지자체도 그 3년 이런 식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중·장기 계획이란 부분에서에 3년과 5년은 장·단점이 있기는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대가 계속 빨리 바뀌는 상황에서 5년은 조금 길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그 부분에서 많이 고민을 하셨겠지만 어떻습니까? 아직도 중·장기라는 부분에서 5년이, 5년으로 가는 게 우리 실정에 맞을 것 같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운영을 해보고 정말로 이게 5년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실행을 하다가 ‘이게 정말로 필요하다’ ‘단축을 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중간에 개정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런 곳, 지금 담양이나 이런 데도 실무적으로 알아봤는데 특별하니 지금 검토를 안 해보고 무조건 기간을 설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 계획을 수립해본 데가 없거든요, 전국 지자체 중에서. 그래서 지금 이 조례만 제정된 곳이 전국에 지금 이제 예순다섯 곳이 현재 수립이 되어 있고, 우리 도내는 지금 다섯 군데만 현재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부분에서 담양 같은 데가 지금 그런 예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깊이 심사숙고 했던 그런 관계는 아니다. 그래서 이런 건 그 준칙안대로 조례안을 제정을 해놓고 그리고 일단 이 계획을 만들어놓고 난 다음에 어떤 검토할 충분한 여지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실장님, 저희도 이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심사숙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5년이란 결론을 우리 실정에 맞게 이렇게 내리신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타 지자체도 3년이나 2년으로 계획할 때는 분명히 고민 끝에 내려진 그 상황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 번만 다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해남군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

김종숙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462호인 (발언대를 향해 휴대폰으로 사진찍는 위원 있음) 해남군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구분은 신규제정입니다. 제안이유는 해남군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중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고 홀로사는 노인들의 외로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덜어주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발언대를 향해 휴대폰으로 사진찍는 위원 있음) 안 제1조와 2조에서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5조에서는 고독사 예방계획의 수립 및 구축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지원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조,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27조입니다. 입법예고는 2016년 5월 2일부터 9일까지 8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숙 의원님은 잠시 발언대에 서 계시고 김종숙 의원님의 제안 설명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할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해남군 노인에 대한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4. 해남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안

주민복지과장 윤주연입니다. 먼저 해남군 노인에 대한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보행기를 지원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마련했습니다. 내용에 있어서는 조례안을 보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월 18일부터 3월 9일까지 했고요, 성별영향평가분석, 사전규제검토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추계비용작성 결과는 연 400만 원으로 추계가 됐습니다. 다음 조례안에 대해서는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 지원대상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외 자이거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 의해 설치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노인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1호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호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2항 ‘제1항의 대상자 이외에 재해·상해·질병으로 인하여 보행이 불편한 노인으로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성인용 보행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도 포함할 수 있다’ 제3항 ‘제1항의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제2항의 보행이 불편한 노인은 장애등급판정을 받은 사람 또는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하여 보행이 불편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한하도록 지원대상을 정했습니다. 제4조에서는 ‘지원범위의 지원기준’을 설정을 했습니다. 제1항 ‘해남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의 지원 대상자에게 성인용 보행기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2항 ‘지원은 5년을 주기로 1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재해·화재 등으로 손·망실되어 추가 지원하여야 할 상당한 사유가 발생 시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 ‘지원금액 및 지원비율’에 있어서는 제1항 ‘제4조의 보행기 지원금액은 1대에 20만 원 범위에서 지원하되 소득수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율로 지원한다’ 1호 ‘생계급여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및 의료급여수급권자는 100%’ ‘그 밖의 노인은 50%’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해남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보장구의 수리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내용에 대해서는 조례안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는 4월 13일부터 5월 3일까지 했고요.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규제사전검토 결과는 특별한 사항이 없었고 보건복지부와도 협의를 마쳤습니다. 다음 조례안에 대해서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 ‘정의’에서 제2호 ‘장애인 보장구라함은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를 말한다’로 정했습니다. 제3조 ‘수리업체 지정’에 있어서는 제1항 ‘해남군수는 장애인보장구 중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를 수리할 수 있는 수리업체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남군 관할구역 내 장애인단체 또는 업체를 우선 지정하여야 한다’로 정했습니다. 제2항 ‘제1항에 따라 수리업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수리업체 지정 시 별지 제2호 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한다’ 제3항 ‘지정 수리업체는 군에서 수리비용 지원대상자를 결정통보하면 신속히 대상자와 연락하여 수리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에 있어서는 제1항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은 제3조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수리업체를 이용하여 휠체어 등을 수리한 경우에 지원한다’ 제2항 ‘수리비용 지원대상자 및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로 정했습니다. 제1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장애인은 연간 20만 원 이내에서 1회당 3만 원을 초과하는 수리비용’ 제2호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애인은 연간 10만 원 이내에서 1회당 3만 원을 초과하는 수리비용’ 제3항 ‘수리는 출고 시 장착된 부품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개인이 임의로 장착한 부품이나 장비의 수리비용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4항 ‘수리비용 중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은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7조 ‘지원절차’가 되겠습니다. 제1항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읍·면장에게 별지3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군에 지원요청’하도록 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인 해남군 노인에 대한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대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종숙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염려가 되서 우리 그 7조에 지원제외 부분에서.

예.

사실 지금 성인용 보행기를 지급받는 분들이 이제 지원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선별해서 잘 하시긴 하겠지만 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휠체어나, 전동스쿠터나 전동휠체어나 기 받았던 분들이 계실거란 말입니다.

예.

그런 분들한테 또 성인용 보행기를 지급해준다는 것은 비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선별하는데 저희들이 ······

그러니까 선 ······ 그런 내용이 지금 그 선별기준에 뭐 이렇게 규칙이라도 이렇게 정해서 좀 세세하니 들어가지 않으면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조례에 근거해서 ‘나도 받을 자격 있지 않느냐!’ 왜? 몸이 불편하면 일단은 조건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조항을 넣어 놓은 것이거든요. 지금 다른 데서 지원이 안 되는 것을 지원대상자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전동스쿠터를 지원받으면 여기는 이제 지원 안 해줘야 되겠죠, 이 조항에 의해서.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지원제외에서는 ‘기타 다른 데에서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을 받았다’ 그러면 대상이 안된다고는 명시되어 있지만, 그 성인용 보행기 외에 휠체어나 전동스쿠터나 ······

그러니까요.

이런 건 고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러잖습니까. 여기에서 다른 법령이나 다른 사항에 대해서, 타 법령에 의해서 지원을 받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를 하기 때문에 ······

그러면 과장님! 제 생각에는 ‘이런 타 법령에 의하여 기타 보장구를 지원을 받았거나’ 뭐 이렇게 그 명시가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 줘야 되지 않을까.

지금 그런 개념인데요, 지원제외 하는 그 조항이.

그냥 여기 문맥상에서 봤을 때는 ‘타 법령에 의하여 지원을 받았거나’라고 하면 성인용 보행기를 다른 데서 받았으면 우리 군에서는 안 해주겠다.

그렇습니다.

이런 차원이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를테면 휠체어는 거의 사십몇만 원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휠체어를 기존에 받아서 타고 다니신 분이 1∼2년 안에 조금 더 상태가 좋아져서 또 이거 성인용 보행기를 이렇게 구입을 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정된 예산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걸 주기 위해서 어떤 제한을 둬야지 된다 저는 그런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휠체어나 전동스쿠터나 이렇게 고가의 보장구를 지원받았던 사람은 좀 순위에서 밀려나게끔 제외사항을 두라고!

그래서 ‘기타 지원사업’을 여기에 명시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거든요. 제외를 시켜 ······

‘기타 지원사업을 통하여’.

예.

기타 지원사업이라 하면 ······ 그러니까 이런 법령에 장애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이러한 법령 ······

그 법령뿐만 아니라 ······

그러니까 이런 ‘타 법령에 의해서 지원받았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받았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지거든요. 아무튼 이제 그런 사항을 고려해서 문구를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수정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고민을 해보시게요, 이 부분은. 제가 그냥 이 문구를 읽기에는 ‘성인용 보행기를 타 법령에 의해서 받은 사람은 안된다’ 이렇게밖에 그 생각이 안된다고요. 근데 제가 요구하는 거는 휠체어나 전동스쿠터나 더 고가의 물건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런 걸 받은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좀 문구를 약간만 수정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의사일정 제4항인 해남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대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숙 위원입니다.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부분은 지금 저희가 장애인들의 편의성을 돕고 장애인들의 어떤 일상생활을 돕기 위해서 보장구 수리비용을 지원해주잖습니까.

예.

그런데 염려가 되는 부분은 그 5조에 보면 지원대상 및 기준에서 저희가 군수가 지정한 수리업체만을 통해서 그 수리를 했을 경우에 지원을 해주는 경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예상되는 문제가 이를테면 이 보장구를 가지고 자녀들 집에 가 있을 경우에 거기에서 부득이 수리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잖습니까?

자녀들이라면 해남을 넘어가는 그런 지역에서 이 스쿠터를 가지고 광주나 서울까지 가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보장구라는 부분은 지팡이가 될 수도 있고, 휠체어가 될 수도 있고 ······

아니, 여기서 정하는 것은 세 가지 것이니까 지팡이는 안 들어가니까.

예. 휠체어?

예.

그러면 좋아요. 휠체어는 차에 가지고 다니는 보장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분이 어쨌든 딸네 집에 가서 몇 달을 이렇게 생활을 할 때에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 당연히 고쳐야 되는 상황인데 해남군 업체가 아니기 ······ 해남군의 지정업체가 아니어서 못 고친다면 이거는 장애인들의 최소한의 그 생활에 필수품인 보장구 지원사업의 목적에 좀 어긋나는 부부이잖습니까, 형평성에.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부득이한 ······ 조항을 둬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리가 영수증을 첨부하면 지원이 되는 쪽으로 해주면 어떨까?’ 왜? 이거는 약간의 선택권도 있는 거 아닙니까? 금액은 정해져 있잖습니까. 해봤자 연간 20만 원 이내에서 1회당 3만 원이잖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아무리 어디를 가서 고치든지 20만 원 밖에 지원이 안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장애인분도 물론 해남에 있으면 당연히 해남업체를 하겠지만 해남 외의 공간에서는 어디서든지 고치면 영수증으로 가름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김 위원님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번. 이제 스쿠터하고 그것은 거의, 이동이 거의 못 갖고, 객지로 못가요. 이제 휠체어 부분이거든요.

네.

휠체어는 거의 고장이 낮습니다. 낮고 그런데 그것까지, 외지에서 수리한 것까지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줘야?

아니, 근데 과장님! 이제 중요한 거는 금액이 한정이 안 되어 있으면 상관이 ······ 좀 문제가 다른데 금액이 한정이 되어 있잖습니까? 20만 원. 어쨌든. 근데 과장님,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이런 부분은 밖으로 가지고 나가지 않을 거다.”라고는 말씀을 하시지만 실제로 요즘에는 교통약자 그 차량을 보면 다 탑, 이렇게 가지고 갈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분들도 충분히 우리나라 어디를 가서든지 당장에 가서 이용하다가 고장이 나면 당장 고쳐야 되는 상황인데 물론 이제 자담으로 하면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쳤다하면 20만 원 밖에 아니니까, 1년에 20만 원 밖에 아니니까 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지원을 해주면 어쩔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건 참고하시고요. 방법을 좀 찾아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그 3페이지에 6조 ‘지원제외’ 부분에서 보면요. 제가 그냥 여기에 하나를 더 추가하면 어떨까 싶어서요. 이를테면 품질보증기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예.

특히나 전동스쿠터 같은 경우는 단가가 좀 있어서 뭐 무상 AS기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그 안에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당연히 그 업체에서 무료로 해줘야 되는 상황이잖습니까.

AS기간을 말씀하신 거죠?

예.

그러시죠. 좋습니다.

그러니까 품질보증기간이 종료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지원 제외하겠다.

예, 좋습니다.

뭐 이런 사항 좀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해남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

김종숙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463호인 해남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구분은 신규제정입니다. 제안이유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9조 및 제13조에 의거 해남군내에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지원과 육성을 통하여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군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9조까지는 지원대상 및 기준 그리고 보조금 관련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련근거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9조 및 제13조 전라남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입니다. 입법예고는 2016년 5월 2일부터 9일까지 8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숙 의원님 잠시 발언대에 서 계시고 김종숙 의원님의 제안 설명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해남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홍성민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468호인 해남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전부개정입니다. 제안사유는 현행 조례 제4조 해남군 향토문화유산위원회의 설치내용이 제4조에 심의사항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5조 심의위원회의 구성내용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어 설치 및 구성을 제3조로 하고, 심의사항을 제4조로 개정하는 한편 향토문화유산위원회에 현행 간사로 문화관광과장이 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을 당연직에 포함시키고 향토문화유산 이외의 보존·관리가 필요한 문화유산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향토문화유산 등의 지정사유와 내역을 주민에게 홍보하고 보호관리에 공적이 있는 자를 표창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자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신설된 내용은 안 제3조에 향토문화유산위원에 문화관광과장을 포함하고, 안 제15조 2항에는 향토문화유산 이외의 사업시행 및 지원을, 안 제17조에는 홍보 등의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개정내용은 안 제3조에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을, 안 제4조에는 심의사항을 포함을 했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4월 12일부터 20일간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제시된 의견은 없었으며 참고사항은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는 비대상이며 규제사전검토결과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기타 조례안 세부내용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민 문화관광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7. 해남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김주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460호인 해남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구분은 신규제정입니다. 제안이유는 범죄피해자보호법에 근거하여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2조에서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군수 및 군민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및 7조에서는 관계기관의 협조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관련근거는 범죄피해자보호법입니다. 입법예고는 2016년 4월 28일부터 5월 7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주환 의원님은 잠시 발언대에 서 계시고 김주환 의원님의 제안 설명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8. 해남군 신생아 양육비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보건소장 김충재입니다. 해남군 신생아 양육비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469호 일부개정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자치부예규에 의해서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실시로 통합처리 목적, 용어의 정의, 양육비 등의 신청서식을 변경하고 신생아 양육비 등 통합처리 지원절차를 마련함과 함께 신생아 주민등록번호를 명시토록 하고 통합처리신청접수대장을 변경하였습니다. 미혼모로부터 출생한 출생아와 재혼가정 순위의 신생아 양육비 지원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비교표를 따라서 별도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모자보건법과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임신·출산관련 급부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의견사항 제출사항 없었고요,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 비대상이었고, 규제사전검토결과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12쪽에 신구조문대비표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 임신·출신관련 급부 통합처리에 대한 규정, 근거규정을 삽입을 하였고요. 2조 용어의 정의에서 1호부터 4호는 현행과 같고, 5호와 6호를 신설을 하였습니다. 5호는 ‘출산서비스 통합처리라 하면 군 관내 출산자 또는 출생아 등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출생신고 시 통합신청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6호에 ‘임신·출산서비스 사전안내라 함은 임신에서 출산 시까지 제공하는 임신·출산관련 서비스에 관한 정보제공을 말한다’의 내용을 삽입을 하였습니다. 제3조에서 지원대상범위에 현행은 출산가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미혼모 출생아’를 추가하였고요, 4조에 양육비 지원기준에서 쌍태아일 경우 앞에 ‘재혼가정일 경우에 아버지 중심으로 출생순위에 따라서 지원’하는 내용을 삽입을 하였습니다. 다음 지원대상자 확인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5조 2항 서식을 변경을 하였고요, 6조 지원절차에서 ‘임신·출산서비스 사전안내 후 공부’로 해서 바뀌었고, 생년월일을 ‘주민등록번호’로 했고, 증명민원대조확인처리를 새올시스템에 입력하는 걸로 해서 변경을 하였습니다. 9조 대장도 뭐 서식변경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재 보건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종숙 위원입니다.

예.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4조 2항에 ‘재혼가정일 경우에는 부(父)중심으로’ 이 부분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혼할 경우 그 어머니 아버지가 다른 아이들이 오거든요.

예.

그러면 두 가정이 합쳐졌을 때 어머니 가정의 자녀에 양육비를 줄 것이냐, 그 숫자로. 아버지 중심으로 줄 것이냐. 그런데 그런 것이 아직 안 정해져가지고 아버지 중심으로 했습니다.

이제 실제로, 이를테면 예를 들어서 재혼을 하더라도 아버지가 자녀가 없을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왜? 부인한테 다 줘버리고.

예.

본인은 자신 앞으로, 자기 앞으로 자녀가 없는 경우. 그리고 어머니는 자녀를 데리고 오는 경우. 이제 그럴 경우에는 지금 혜택을 못 받는 거죠, 이 조항에 놓고 보면.

그거는 이제 호적상으로 없는 경우에 그렇게 되겠고요. 근데 어쨌든간에 올라있겠죠, 아버지 앞으로 자녀가.

이제 요즘에는 엄마들도 자기 앞으로 그 아이들을 호적에 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양성평등차원에서 이 부(父) 중심으로가 아니라 부(父)나 모(母)중 다자녀 중심으로 좀 이렇게 변경을 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소장님, 어떻습니까?

부(父)나 모(母)의 다자녀 중심으로요!

예. 이제 실제로 부(父) 중심으로 간다고 용어가 되어 있으면 좀 양성평등차원에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좋은 의견입니다만서도 ······ 예.

예, 다시 한 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토록 하고 제25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