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환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도남입니다. 제25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의원 발의된 해남군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해남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그리고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해남군 옥석공예·특산품 전시판매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어장관리선 척수 기준에 관한 조례안, 해남군 공유임야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 해남군 묘포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 등 총 6건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숙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464호인 해남군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구분은 신규 제정입니다. 제안이유는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유지를 위해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단체를 지원하여 교통문화 정착 및 봉사자들의 사기진작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교통안전봉사단체를 통한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련근거는「교통안전법」제23조 제2항입니다. 입법예고는 2016년 5월 2일부터 9일까지 8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환경교통과에서 제출한 의견서는 검토보고서의 첨부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조례를 만드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교통과에서 보조금 관리 조례하고 중복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이가 무엇인지, 또 중복적인 부분을 어떻게 우리 지역에다 조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실현해 내실지 그런 게 좀 궁금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김병덕 위원님 질문 감사드립니다. 보조금 관리 조례상에 보조대상 사업 범위가 부서별로 이렇게 별표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조례를 개정할 때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이렇게 별표로 사업범위를 정해놓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본 조례를 제정한데는 실제적으로 이 봉사단체에서 하는 역할들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담아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보조대상 사업 범위에 명시된 내용이 기초질서 지키기,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 안전 생활화 지원사업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조금 관리 조례상에 예산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봉사자의 안전 관련 피복 및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단체에서 하는 역할적인 부분에 보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조례 제정을 통해서 그분들의 사기진작을 돕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 위원장님! 주무부서 직원한테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

정회시간에 따로 있습니까?

예.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김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히 하나 물어볼게요. 해남군에 봉사단체가 몇 개나 있는지 아십니까?

총 몇 개라고는 모르고요. 지금 교통 관련 봉사단체는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방범연합회 해서 있습니다. 도민체전 때도 교통 봉사를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봉사자들이 생겨날 수도 있고, 사실 이런 조례를 통해서 좀 더 이분들을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로 이거는 좋은 생각입니다마는 우리가 심도 있게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봉사단체만 해놓게 되면 다른 봉사단체나 방범대나 이런 데도 거의 할 수가 있는데 ······ 거기 하나 해놓으면 거의 우리가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제가 한 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기타 자원봉사자 부분에서는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관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사실 이 교통안전이라는 부분은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으로 여겨집니다. 안전하고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세부적인 전문성을 갖춘 조례에 의해서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우리가 정회시간에 집행부하고 의논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2. 해남군 범죄예방도시 디자인 조례안

정명승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461호인 해남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구분은 신규 제정입니다. 제안이유는 군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원칙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6년 4월 28일부터 5월 7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담당 서윤석입니다. 먼저 과장님의 일본 출장 관계로 주무팀장이 설명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471호 해남군 옥석공예·특산품 전시판매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입니다. 옥석공예품의 지속적인 시장성 감소와 전승 단절 등 옥석공예 기술 보존과 창작활동에 어려움이 있어 전시판매센터의 사용료를 인하하고, 법령에서 위임한 사용료 면제규정을 신설하여 지역공예 특산품을 전승·보존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공예인의 안정적인 창작활동과 경영안정 도모를 위하여 사용료를 1000분의 25에서 1000분의 10으로 인하하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지역특산품 등을 생산·전시·판매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의견검토 결과입니다. 입법예고를 20일간 공고하였으나 제출의견이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 등의 검토를 실시하였으나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정연호입니다. 의안번호 2470호 해남군 어장관리선 척수 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제정입니다. 제안이유는 어업인의 어장관리선 지정 및 사용에 대해「수산업법」제27조 제5항에 따라 어장관리선의 정수 및 사용 기준 등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어장관리선의 척수를 기준하였고, 안 제3조에는 어장관리선의 척수 제한을 규정하였습니다. 관련근거는「수산업법」제27조 제5항 및「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31조 제4항입니다. 입법예고는 4월 8일부터 4월 27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나 의견 제출사항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규제 사전검토 결과도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쪽입니다. 제1조는 목적을 규정하였고 제2조는 어장관리선의 척수를 규정하였습니다. 여기서 척수기군은 별표사항과 같습니다. 제3조는 어장관리선의 척수제한입니다. 척수 기준은, 바지선의 척수 기준은 1명이 여러 종류의 어업에 종사하더라도 최대 4척 이하로 제한을 하였습니다. 별표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니, 잠깐 제가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병덕입니다. 이 조례가 다른 시·군에는 이미 좀 제정된지 오래 됐는데, 빨리된 데는 2011년? 뭐 2004년에도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해남군이 이 조례를 제정하지 않다가 이번에 제정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예. 그동안은 저희들이 크게 필요성을 못 느꼈습니다마는 최근에 와서 양식어업이 급격히 발달하고 증가함으로 인해서 지금 이 척수 제한 기준 조례에 필요성이 있어서 지금 이번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를 한 번 제가 읽어보니까 배를 개인당 몇 척 정도 관리할 수 있다. 운영할 수 있다 그 기준을 두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특별한 의의와 목적이 있습니까?

이제 우리가「수산업법」제27조 5항하고 어업면허 및 관리규칙에서 이제 이거를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어장관리선이 양식어장 관리선 제한이 없다보니까 조금 경제적으로 여유 있으신 분들이 배가 자꾸 이제 커집니다. 커지고, 배의 척수가 늘어나다보니까 우리 각종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건 좀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양식어장에 필요한 선박만 보유를 해야 되는데 그 나머지 선박이 낚시어업이라든가 불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개연성도 있습니다. 또 그 나머지 물양장을 계속적으로 넓혀가는 이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일정한 척수를 제한함으로써 어장을 좀, 그 양식어업을 좀 효율적으로 어선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예. 우리 기반시설에는 한계가 있고, 배들은 늘어나기 때문에 규제를 둬서 우리 시설에 맞게끔 운영을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까?

예예.

예. 잘 알겠 ······

배가 이제 필요 없는 배는 좀 매도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하는데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으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고 ······

다른 타용도로 사용하고 그에 따른 안전에 대한 문제도 있고.

예. 이건 관리선은 양식어업에만 필요하여서 사용해야 하는데 ······

예를 들어서 어업 종류별, 양식 방법별 이런 기능으로 배를 허가를 내서 타용도로 사용을 했을 때는 문제가 됩니까?

예, 그렇죠. 불법 ······ 낚시어업도 허가를 받아서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불법이 되죠.

예예,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이건 보상 건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해봤더니 아직까지 4척 이상된 부분은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성배입니다. 의안번호 2472호 해남군 공유임야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제안구분은 조례안 폐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수입원이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뿐이고, 최근 3년간 집행액은 753만9천 원이 집행됐습니다. 공유임야 관련 사업은 현재 본회계에 편성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특별회계를 계속 존치할 필요성이 없어서 폐지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동 조례안 폐지에 있습니다. 폐지 조례안은 현행 조례에 전문을 붙임 해놓았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6년 3월 21일부터 4월 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했는데 의견사항 제출사항이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분석 평가결과 비대상 사업이 되겠습니다. 규제 사전검토 결과도 비대상이 되겠습니다. 부칙으로 다음 쪽입니다. 부칙으로 제2조 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1항에 이 조례의 시행으로 폐지되는 해남군 공유임야 특별회계의 채권·채무 등 모든 권리·의무는 해남군 일반회계가 이를 승계한다. 제2항에 있어서는 해남군 공유임야 특별회계의 2015년도 결산잉여금은 해남군 일반회계에 귀속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473호 해남군 묘포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마찬가지로 제안구분은 폐지에 있습니다. 제안사유로 수입원이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뿐이고 최근 3년간 집행액은 전혀 없었으며 나무은행 관련 사업을 현재 일반회계에 편성하여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특별회계를 계속 존치할 필요성이 없어 폐지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동 조례 폐지입니다. 폐지 조례안은 현행 부칙으로 해놓았습니다. 입법예고는 2016년 3월 21일부터 4월 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했습니다. 의견사항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평가 결과도 비대상이 되겠습니다. 규제 사전검토 결과도 비대상이 되겠습니다. 부칙으로, 다음 쪽입니다. 붙임으로 제2조 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경과 조치입니다. 이 조례의 시행으로 폐지되는 해남군 묘포장 특별회계 채권·채무 등 모든 권리·의무는 해남군 일반회계가 이를 승계한다. 2항 해남군 묘포장 특별회계의 2015년도 결산잉여금은 해남군 일반회계에 귀속한다. 이상으로 폐지 조례안 2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해남군에 그러면 묘포장이 하나도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나무은행만 지금 세 군데 있습니다.

나무은행만 세 군데 있고 ······

예예.

이거 하나 ······

예. 앞에 조례하고 똑같은 내용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우리 군은 묘포장은 없고 나무은행만 운영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폐지한다는 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은 가로수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 군에 자산이지 않습니까?

예.

자산은 어느 때라도 필요에 의해서 판매도 할 수 있고, 또 구입도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나무라는 것은 계속 수형이 커 간다면 이렇게, 또 따로 이렇게 심어야 되고, 넓게 심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거기에서 발생되는 잉여의 나무 같은 경우는 나무은행에다가 우선 심어 놓고 보관하겠다. 이런 뜻이 좀 ······ 매매는 하지 않고.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묘포장을 설치했었습니다.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나무도 판매하고 수입원이 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나무은행 사업이 되면서부터 묘포장 실효성이 좀 떨어지는 바람에 나무은행만 운영을 하고 묘포장은 필요가 없을 정도로 유명무실해졌습니다. 그래서 아주 아예 특별회계 설치를 폐지하고 나무은행으로 전환시켜서 공공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묘포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린 나무를 키워서 우리군에 필요한 자체사업, 아름다운 고장 가꾸기 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에 필요한 나무를 우리가 키워가지고 그런 사업을 했다는 말씀이고, 그 나머지 나무가 있을 때는 판매를 했다라고 그런 말로 들으면 되겠습니까? 그런 뜻으로.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나무은행 하기 전에는 묘포장을 운영했습니다. 실지로 묘목을 키워서 판매도 하고 우리가 공공목적에 쓰기도 했는데 이제 그것이 유명무실해져가지고 ······

그러면 저희들이 과거에는 우리가 양묘장에서 나무를 이렇게 키워서 우리가 필요한 사업에다가 우선적으로 썼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다른 데서 사서, 우리가 키우지 않고 묘목 업자들한테 그냥 구입해서 쓰겠다 이런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아니, 우리가 묘포장이 굳이 필요 없어진 이유에 대해서 전혀 어떤 거래 금액이라든가 판매, 매매가 전혀 없어서 특별회계가 필요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들이 과거에는 양묘장에서 나무를 키워서 필요한 사업에 우선순위로 사용하고 나머지, 남은 잉여의 어떤 묘목을 판매를 했을 필요가 과거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전혀 필요가 없다?

예예.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왜 그러냐면 아까침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 가로수라든가 화단, 쌈지공원에 나무를 다 심어 놓으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나무들이 시간이 지나서 방대하게 커지면 나무들 간에 어떤 거리라든가 그런 조절도 해야 되고 거기에서 어떤 환경에 맞지 않는 나무들은 또 재배치를 하면서 그런 나무들을 그냥 나무은행에다가 계속 식재를 한다 했을 때, 굳이 그렇게 ······ 나무은행은 어떤 잉여나무를 보관하는 장소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있느냐. 왜 그러냐면 꼭 필요한 곳에 저희들이 제값을 받고 팔수 있으면 팔고, 꼭 필요한 나무만 보관해야 하는데 나무은행에 너무나 많은 나무들이 보관됐을 때는 또 그에 따른 관리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도 생길 것 같은데 ······

그렇습니다, 예.

일정량을 팔고 적정한 수량만 가져가야 되지 않겠냐. 예를 들어서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특별회계가 없을 때 어떤 나무를 판매, 우리 군에서 자산을 판매할 수 있는 방법들은 따로 있습니까?

판매도 할 수 있겠지만 나무은행에서는 지금 판매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나무은행 나무는 판매 못하고, 만약에 잉여나무가 발생되더라도 ······ 만약에 예를 들어 가로수가 너무 무성하게 자라서 이 나무는 제거하는 것 보다 매각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일이 생기면 판매할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 판매대금은 이제 우리 잡수입으로 잡아서 사용을 하고, 묘포장 특별회계는 크게 이렇게 활용할 가치가 없다.

과장님 이것만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무를 팔수도 있다. 우리가 묘포장 특별회계가 없어도 나무를 판매할 수 있다. 잡수입으로 공유재산 어떤 판매 승인을 얻어서 팔수 있다.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죠?

나무은행에 있는 나무가 아니면 팔수가 있습니다. 가로수 같은 것도 팔수도 있습니다.

나무은행에 있는 나무는 팔수가 없습니까?

예예. 그거는 쉽게 얘기해서 기증받은 나무라든지 이런 나무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기증 받은 나무, 아니면 우리가 산림개발한 현장에서 우리가 굴취해다가 심어놓고 그런 나무이기 때문에 공공목적 외에 사용을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무은행에 있는, 우리가 예를 들어 가로수가 너무 밀식되어서 좀 분갈이 하는 식으로 나무은행에다 보관해 놓은 나무, 이런 나무도 있을 것 같은데.

있을 수 있지요.

그런 나무는 판매 가능합니까?

안 되죠. 나무은행에 들어오면, 일단 들어오면 안 됩니다.

아! 나무은행에 들어가면 절대 ······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공공목적에 사용 ······

예예.

그렇습니다, 예.

이 조례가 당초에 우리가 설치할 때는 14개 읍·면에 전체가 묘포장이 있었습니다. 있고, 군에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면사무소에서 관리하면서 나무를 갖다가, 묘목을 갖다가 키웠습니다. 전부 키워서 면에서 자체적으로 사용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판매도 하고 그런 상태에서 조례를 제정했는데, 이제 읍·면에서 묘포장이 다 없어지고 군에 있는 묘포장도 이제 나무은행으로 변해버리고, 그러기 때문에 관리가 안 되고, 이 조례가 특별하게 필요하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폐지를 일반회계로 전부 전환시켜서 사용하자 ······

지금 점차적으로 됐는데요. 지금 이천 한 십년경? 그 무렵부터 거의 폐지됐습니다, 읍·면에서.

군에는 그냥 나무은행으로 전환을 시켜버렸죠.

예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했습니다, 당초에.

예. 지정해가지고 인력을, 사람을 품삯 인력을 ······

들여서 ······

예, 그렇습니다.

이제 뭐 꼭 필요하다면 묘포장 ······ 나무은행 일부 공간에 묘포장을 설치해가지고 새로운 나무를 또 갖다 키울 수는 있습니다.

예예.

어차피 묘포장 있으면 우리가 묘목 생산 대행업자라고 있잖아요? 그 사람한테 위탁 줘서 키울 수도 있고, 또 요즘은 우리가 새로운 품종, 임업도 사업이기 때문에 신품종 개발도 해야 되고,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나무는 또 안 하고 있잖아요?

예예.

아무래도 우리 과에서 새로운 품종 개량도 하고 새로운 그런 수종도 선택해서 우리 지역에 뭐가 맞는지 실험도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보급도 하고, 필요하지 않겠냐. 그래서 이런 것에서 내가 봤을 때는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 우리가 아무래도 선도적으로 그런 신품종 개발이랄까요? 그런 것을 좀 생각하면서 ······

조례에가 없더라도 묘포장 운영은 할 수가 있습니다. 있기는 있고, 그래서 땅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수성송’ 같은 경우도 지금 후계목이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묘포장 해서 키우고 있는데 ······

그런데 근거들이 특별회계 이런 것들이 있어야 또 거기에 대한 예산들을 그때그때 쓰고, 판매도 할 수 있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