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만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기획감사실장의 일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해당 부서별로 질의답변까지 진행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서는 종합민원실, 주민복지과, 세무회계과, 문화관광과, 체육청소년과, 환경보호과, 산림자원과, 경제협력과, 도시개발과, 안전건설과, 접경지역개발단,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자치행정과, 읍면,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획감사실장 임대식입니다.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쪽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의 총규모입니다.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규모는 3,526억 4,4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해서 19.93%가 증가한 403억 8,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11.01%가 증가한 2,980억 4,800만 원이며,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는 108억 3,300만 원이 증가한 545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통한 자체수입이 13억 600만 원과 지방교부세가 45억 5,300만 원, 조정교부금 3억원, 국도비 보조금이 78억 3,900만 원,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 수입이 155억 4,900만 원 등 총 295억 4,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자체 세입 6억 9,300만 원과 보조금 1,400만 원을 감 하였고,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에 37억 2,200만 원 등 총 44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56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1억 600만 원, 교육분야에 1억 5,300만 원, 문화 및 관광에 19억 900만 원, 환경보호에 41억 1,000만 원 사회복지에 11억 8,700만 원, 보건분야에 19억 3,4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1억 1,000만 원, 산업 중소기업 분야에 106억 9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18억 6,9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30억 2,8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기타에서 21억 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세출 총괄안입니다. 교육분야에 3,800만 원, 환경보호분야에 34억 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사회복지분야는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산업 중소기업에 8억 3,8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1억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환경보호분야에 64억 3,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실과별 세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7쪽 의회사무과입니다. 국제화 여비로 의정운영 벤치마킹에 1,00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입니다. 111쪽이 되겠습니다. 28억 9,400만 원이 증가된 113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 지역발전 역량 강화 사업으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자체사업으로 동서고속도로 내린천휴게소 농특산물판매장 신축 설계비에 2,200만 원, 군정평가 및 심사분석 아이디어경진대회 운영 자체사업으로 우수제안자 정책 연수에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 군정홍보 활동 사업으로 시책홍보 및 광고 자체사업으로 강원 FC휀스광고에 2,000만 원, MY K앱 KBS내고향 채널 홍보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보시설 관리 자체사업으로 청사 내부 홍보용 전광판 설치에 2,000만 원을 설치하였습니다. 예비비에서 22억 3,0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차입금 상환 자체사업에 5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입니다. 117쪽이 되겠습니다. 고객만족 지적행정에 지적장비 관리 자체사업으로 도면 출력용 플로터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 자치행정과입니다. 121쪽이 되겠습니다. 1억 2,600만 원이 증가된 182억 6,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치행정 지원강화 사업으로 효율적인 조직관리 자체사업으로 세종시 파견 공무원에 대한 주택 보조금에 400만 원, 교육훈련 강화 자체사업으로 공무원 위탁경비에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무원 교육여비에 1억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치안 협의회 운영 및 지원 자체사업으로 자율방범대 사무실 시설개선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집기 구입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사업으로 청사기능 보강 자체사업으로 군청직원관사 리모델링에 5,000만 원, 청사 옥외중앙계단 보수사업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현대화 사업으로 정보통신 장비 확충 자체사업으로 행정사무용 전산장비에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산프로그램 구입 도비 지원사업으로 디지털 소멸 솔루션 도입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육 내실화 사업입니다. 초중등 학교운영 내실화 자체사업에 중고등학교 통합축제 지원에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특화사업비 지원사업으로 작은 마을 행복리센터 프로그램사업에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평생교육활성화 지원사업 자체사업으로 배달강좌제 사업에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자체사업으로 방과 후 평생학교프로그램 초중학교 프로그램 운영에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방과 후 진로지도 프로그램 운영에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5쪽이 되겠습니다. 접경지역주민 대피시설 확충 국비 지원사업으로 서화지역에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신축에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군협력 강화사업으로 군의 우리군민화 운동 도비지원사업입니다. 126쪽에 군의 우리도민운동 우수부대 지원사업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입니다. 129쪽이 되겠습니다. 12억 1,000만 원이 증액된 총 317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29쪽에 교육급여 국비 지원사업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교육급여군비 부담금에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0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사업으로 사례관리사업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31쪽에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 인센티브 지원 도비 지원사업으로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 운영 인센티브 지원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복지지원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자체사업으로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사업으로 132쪽에 보훈단체지원 자체사업으로 인제군 고엽제전우회 인제군지회 운영에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무실 물품취득에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3쪽이 되겠습니다. 발달장애인 가속 휴식비 지원사업으로 직업재활시설 근로 장애인 생산 장려금 지원사업에 33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도비지원사업으로 민원봉사실 운영에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35쪽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 자체 지원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법정운영비 보조에 장애인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소아용역센터 운영에 2,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5쪽 사회복지기반 조성사업으로 종합복지회관 관리에 기린 목욕탕 신축 자체사업으로 136쪽에 비행안전 영향 평가용역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증진사업입니다. 노인여가활동 지원사업으로 노인회 사업지원 자체사업으로 노인여가 프로그램 운영에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노인지회 및 경로당 물품구입에 1,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생활 보장사업입니다. 137쪽에 노인 일자리사업 도비지원사업으로 노인일자리 창출에 2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8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확총사업으로 경로당 증축 자체사업으로 서1리 경로당 증축 사업에 3,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진동 2리 경로당 공방설치에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고령자 공동생활지원 자체사업으로 물품구입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남 2리 경로당 신축 도비지원 사업으로 3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9쪽입니다. 재가 노인복지 지원 자체사업으로 노인 장기요양보험 부담금 재가 사업에 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로당 활성화 운영 국비지원사업으로 경로당 양곡비 지원에 2,800만원, 경로당 냉·난방비 등에 총 1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 및 교육 복지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에 총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41쪽 한부모 지원가정에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입니다. 149쪽이 되겠습니다. 6,700만원이 증액된 272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전한 재정운영으로서 체납차량 영치시스템 고도화구축비에 4,000만 원, 국공유재산관리에 자체사업으로 공공청사 재해복구비 사업에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입니다. 153쪽이 되겠습니다. 9억 9,300만 원이 증액된 161억 8,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문화예술 육성사업으로 하늘내린센터 운영 자체사업으로 인제군문화재단 출연금에 1억 7,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문화원 활동 자체 사업으로 활동지원사업에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문화원 사랑방 지원 도비지원사업으로 사랑방 지원사업에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문화예술행사 지원사업으로 지역문화예술행사 자체사업으로 마의태자 심포지엄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예술행사 운영 자체사업으로 박인환 문학제 행사주진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이 되겠습니다. 전통문화보전사업으로 문화재 보존정비 자체사업으로 동학유적지 조성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5,000만원, 한계산성 공원계획 변경 용역에 2,000만원, 장수대 공원계획 실시 용역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7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수정비 도비지원사업으로 백련정사 법당 화장실 주변 석축공사에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통사찰 보존 자체 지원사업으로 백담사 현다실 등 전각지붕보수 및 주변정비 공사에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산업 육성 사업으로 관광인프라 구축사업으로 관광정보센터 운영 자체사업에 에어컨 구입에 300만원, 158쪽 관광홍보물 제작 자체사업으로 인제대중교통정보 인제나루 구축용역에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관광홍보활동 추진 자체사업으로 관내 버스터미널 스크린 제작 설치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홍보활동 추진 도비 지원사업으로 호수문화 열차운영에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축제활성화 사업으로 지역축제지원 자체사업으로 지역축제 평가용역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관광기반시설 구축사업입니다. 159쪽에 관광지 시설관리 자체사업으로 필례 온천공보호구역 개발계획 수립 변경 용역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설악용대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용역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시설 개선 및 유지관리사업에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영장 안전 위생시설 설비 개보수 지원사업입니다. 야영장 위생환경 개보수 지원사업에 6,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캠핑장 운영 및 활성화 사업 도비 지원사업으로 운영개선 및 활성화 사업에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 체육청소년과입니다. 165쪽이 되겠습니다. 3억 6,500만원이 증액된 211억 3,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산업 육성입니다. 스포츠센터 운영지원 자체지원사업으로 800만원 편성하였으며, 체육대회 개최 지원사업입니다. 166쪽에 체육대회 유치지원 자체사업에 스포츠마케팅 홍보활동에 3,000만원 등 4,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스포츠마케팅 관련 연구용역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스포츠마케팅지원 위원회 운영에 500만원, 팸투어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보상금으로 전지훈련팀 지원 등에 2,400만원 편성하였으며, 인센티브 지원에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전지훈련 유치에 따른 포상금에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보급 육성입니다. 167쪽입니다. 어르신체육활동 기금 지원사업으로 체육활동 지원에 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기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체육시설관리 자체사업으로 체육시설 공공요금에 4,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체육시설 확충으로 원통 다목적 체육관 토지매입비에 1억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입니다. 청소년활동지원에 관한 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기린면 청소년문화의 집 방음공사에 1,800만원, 기린면 청소년의 집 LED교체공사에 2,000만원, 문화의 집 소규모 유지보수에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북면 청소년 문화의 집 CCTV교체 공사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북면 청소년 문화의 집 지하밴드실 앰프교체에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련프로프램 운영 및 활성화 지원 기금 사업입니다. 행사운영비로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등에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69쪽에 여성 및 보육복지에 보육시설 지원사업으로 어린이집 지원 자체사업으로 참사랑 어린이집 주차장 5,600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171쪽이 되겠습니다. 보육료 지원으로 사회복지사업보조에 0내지 2세 영유아 보육료에 2억 7,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2쪽입니다. 자정 양육수당에 1억 1,800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아동 복지지원으로 결식아동 급식지원 자체사업으로 급식지원에 1,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입니다. 177쪽이 되겠습니다. 1억 6,200만원이 증가한 191억 1,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환경보전정책으로 EM환경센터 운영 자체사업으로 재료비에 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생물자원보전 종합대책 국비지원사업으로 178쪽에 우제류 복지센터 조성에 5억원 감 하였습니다. 생물자원의 수도 자체사업으로 생물자원도감 제작에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로 곤충생태조사에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관광지역 지정 및 육성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민간경상 보조사업으로 생태관광지역 홍보 및 육성사업에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꿈이 있는 들꽃마을 조성 지특 지원사업으로 생물자원의 수도 도비지원사업입니다. 179쪽에 국립생물자원관 예타신청 용역사업에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꿈이 있는 들꽃마을 조성 자체사업으로 진입로 토지 매입비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추진 자체 지원사업으로 180쪽에 종량제 봉투 보관 창고 설계비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장실 문화개선사업입니다.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자체사업으로 노후 간이 화장실 교체에 300만원,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운영으로 폐기물처리장 기능보강 자체사업으로 폐기물 종합처리장 주변 영향지역에 대한 토지 매입에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에너지타운 조성사업 국비지원사업으로 181쪽에 민간대행사업으로 에너지타운 조성사업에 1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과입니다. 185쪽이 되겠습니다. 2억 4,900만원이 증가한 142억 5,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산불예방 활동지원 도비 지원사업으로 홍보물 구입비에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6쪽이 되겠습니다. 임업경쟁력 강화사업으로 산림소득사업 지원 자체사업으로 월학리 산촌생태마을 보완공사에 500만원, 하늘내린 산채세상 데크설치공사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녹지공간 조성사업으로 삼림욕장 및 숲길조성관리 자체사업으로 하추리 숲길조성사업에 1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협력과입니다. 191쪽입니다. 107억 3,500만원이 증가한 162억 6,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사업입니다. 인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자체사업으로 상품권 제작에 1,000만원, 프로그램 변경 보수료에 600만원을 편성 하였으며, 상품권 인센티브 보전액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제 전통시장 현대화 국비 지원사업으로 인제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에 7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2쪽이 되겠습니다. 기업육성 및 지원사업으로 사회적 기업 육성 지특지원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사회적기업 육성 사회개발비 지원에 4,000만원, 시설비에 1,300만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특화사업에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3쪽입니다. 에너지 수급 안정입니다. 효율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추진 자체사업으로 시설유지 보수에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서민층 LP가스 시설개선 국비 지원사업으로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대행사업비로 LP가스개선사업에 6,9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지역보급 국비지원사업으로 19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에 52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사업으로 소수력 설치 사업에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에너지 절약 사업으로 보안등 중안원격 제어시스템 설치 등 국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안등 중안원격 제어시스템 설치에 7억 6,000만원,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으로 도로조명 LED교체 국비지원사업으로 인제군 도로명 LED 교체에 7억 원, 사회복지시설 LED조명 교체사업 국비지원으로 2억 3,800만원, 지역지원사업으로 양지보 소수력 발전 기금지원사업으로 발전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지원사업 이평보 소수력 발전 기금지원 사업으로 소수력 발전사업에 1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지원사업 면사무소 3개소 및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기금지원 사업으로 발전소 설치에 1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지원사업 위챙환경사업소 태양광발전설치 기금 지원사업으로 196쪽에 3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지원사업 보건소 등 9개소에 대한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기금지원사업으로 3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건물 지원 국비지원사업으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으로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원통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에 1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입니다. 201쪽이 되겠습니다. 20억 1,000만원으로 증액된 금액으로 234억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관리에 도시계획시설 관리 자체사업으로 군계획도로 임도정비에 4억 9,000만원, 차도정비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계획시설 보상 자체사업으로 미체불용지에 대한 보상에 1억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천도리 테마거리조성사업 자체사업으로 쉼터조성부지 매입비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서화 시가지 전선지중화 사업 자체사업으로 10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만족 건축행정입니다. 202쪽에 공동주택관리 자체사업으로 공동주택 기반편익시설사업에 1억 3,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거환경 개선관리사업으로 농촌빈집정비 자체사업으로 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3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와 관련하여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으로 수선유지 급여에 3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자활지원사업으로 사랑의 집관리 자체사업으로 유지보수에 1,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국비지원사업 2가구에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선진화 사업입니다. 대중교통 지원사업으로 204쪽이 되겠습니다. 오지노선 공영버스지원 도비지원사업에 3,600만원 편성하였으며, 광역BIS 구축사업 국비지원사업으로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에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 환경개선사업입니다. 교통안전시설 확충 자체사업으로 주정차무인단속카메라에 4,000만원, 교통신호기 유지보수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희망택시 지원 도비지원사업 이것은 경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입니다. 209쪽이 되겠습니다. 21억 5,300만원이 증가한 439억 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안전한 도로관리 및 도로개설사업으로 군도 6호 도로개설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평권역 생태관광지 진입도로 개설사업에 5억 원을 감하였습니다. 신병교육대 진입도로 정비 자체사업에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남갯선 도로정비 자체사업으로 인제농어촌도로 202호선에 대한 도로정비에 5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유지관리 추진사업으로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자체사업으로 차선도색에 1억원, 교량 보수공사에 3억 원, 도로 유지보수공사에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210쪽 유지보수에 2억 원, 204호선 용역에 6,000, 202호선 설계용역에 6,000, CCTV어린이 보호구역에 6,000만원, 군도 5호선 박스보강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체계 구축사업으로 재난시설장비 관리 자체사업으로 제1배수펌프장 설치 및 폐기물 처리비에 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인명구조장비를 3,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풍수해보험 사업 도비지원사업으로 보험 홍보에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예방활동 강화사업으로 가리산 방재체험공원 도비지원사업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예방사업 국비지원사업으로 송계, 가산지구에 6억 2,0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119안전센터지원 자체사업으로 서화119안전센터 바닥포장공사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종합개발사업입니다. 주민숙원사업으로 소규모시설 유지보수 자체사업으로 기린면 방동리 아침가리길 가드레일 설치공사 등 2개 사업에 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 마을 환경정비 도비지원사업입니다. 212쪽에 한계 2리 마을안길 정비공사에 8,000만원, 서화 심적리 농로정비공사에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정비 및 자원관리사업입니다. 하천정비유지관리 자체사업으로 하천내 잡목제거 사업에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정비 국비지원사업으로 어론천 정비사업에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종합계획 변경 용역에 5억원을 감하였습니다. 하천유지관리 도비지원사업으로 213쪽입니다. 시설비로 재해대비 하천유지 보수사업에 2억 원, 재해대비 하천 유지보수 북리 지구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접경지역개발단입니다. 217쪽이 되겠습니다. 5억 7,400만원이 증액된 50억 5,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산업개발 사업으로 수산리 힐링코티키 조성사업으로 과목경정 사업이 되겠습니다. 모터사업개발 활성화 지원 자체사업으로 민간 경상보조사업으로 지역오피셜 교육지원에 1,000만원, 218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지원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국내자동차 경주대회 지원에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튜닝산업 육성 국가직접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튜닝시험평가장비 구축에 4억 원, 튜닝 지원센터 건립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시설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삭도설치 타당성 홍보영상물 제작 용역에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221쪽이 되겠습니다. 19억 4,500만원이 증액된 74억 3,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의료사업지원으로 농어촌 의료서비스 지원 국비지원사업으로 시설비에 인제보건소 증축 등 사업에 14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의료장비 구입 등에 1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의료기반 시설 조성사업으로 청사환경 자체사업으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진료소 개보수에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4쪽이 되겠습니다. 정신보건사업 운영지원사업으로 자살예방사업 지원 도비지원사업으로 자살예방사업 예방극 공연비용 등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한 위생관리로 식품위생관리에 음식문화개선사업 자체사업으로 위생접객업소 환경개선사업에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개선사업 도비지원사업으로 접객업소 환경개선사업에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위생관리 자체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군장병 할인업소 표시판 제작 등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군장병 할인업소 쓰레기봉투 구입에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입니다. 231쪽이 되겠습니다. 8억 6,000만원이 증가한 224억 5,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진흥 기반조성사업으로 농업정책 및 기술지원 자체사업으로 농업홍보책자 지원 제작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사 경영관리 자체사업으로 대피소 보수공사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2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축제지원 국비지원 사업으로 민간행사 사업보조에 백담마을 마가목 축제에 3,400만원, 가족-올래 도리깨 축제에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공동체 활성화 지원 국비지원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농촌현장포럼 운영지원에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3쪽이 되겠습니다. 기업형 새농촌 사업 도비지원 사업으로 기초마을 조성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 및 가공산업 활성화 사업으로 농산물유통사업 지원 자체사업으로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에 2,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향토주 지원사업 지원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 추진 자체사업으로 농수산물 쇼핑몰 구축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판매장에 대한 조명등 설치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협력사업 추진 자체사업으로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토마토 자동 계체기 지원에 1,000만원, 직거래 냉장 유통차량 구입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지유통 기반조성 도비지원 사업으로 민간보조 사업으로 산지유통 저온저장시설에 1,8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수출시장 다변화 도비지원 사업으로 수출 촉진비 지원에 1억 8,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5쪽입니다. 로컬푸드 육성 도비 지원 사업으로 민간자본 보조 사업으로 농특산물 판매장 설치에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 국비지원 사업으로 산지 저온수송차량에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산지 GAP안전성 분석 국비지원으로 분석사업에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이 되겠습니다. 경쟁력 강화사업은 과목 경정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37쪽에 과학영농 시범운영 실증시험포 운영 자체사업으로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8쪽에 재료비로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8쪽 지역특성화사업 활성화 도비지원사업으로 현장평가회 및 표찰설치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9쪽에 민간자본 이전사업으로 산마늘 재배단지 조성사업에 3,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지역활력화작목기반조성 지특지원사업으로 전략작목 실증시험포 및 종묘센터 설치에 3,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0쪽에 농촌생활 활력화 사업으로 생활기술 전문양성 자체사업으로 생활개선회 한마음대회에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1쪽에 농기계 여성 친화형 농기계 구입 국비지원 사업으로 하단에 여성친화형 농기계 구입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2쪽이 되겠습니다. 수출농업 육성지원사업으로 과수화훼생산 유통 도비지원사업으로 243쪽에 저온저장고 지원에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업지원사업으로 토양개량제 보조 국비지원사업으로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으로 9,0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244쪽 유기질 비료 국비지원사업으로 유기질 비료 구입에 3,1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245쪽부터 축산력 경쟁강화 사업입니다. 246쪽에 한우브랜드 가치향상 사업으로 FTA직불 도비지원사업으로 직불보상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장 안정화 지원사업으로 조사료 생산 지원 자체사업으로 생산장비 지원에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기금지원사업으로 민간사업 보조사업으로 액비저장고 지원에 2,300만원, 액비저장고 개보수 지원에 1,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조사료 기반 확충 기금지원사업으로 품질평가 보조인력에 대한 인건비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8쪽입니다. 가축방역지원 사업입니다. 가축방역사업 자체사업으로 살처분 가축 열처리 랜더링 지원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가축방역 국비지원 사업으로 소 브루셀라병 채혈보정비에 1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구제역 예방백신 전업농에 2,200만원, 써코바이러스 백신에 1,200만원, 축산차량 등록제 지원사업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입니다. 255쪽이 되겠습니다. 39억 4,700만원이 증가된 124억 8,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에 수질개선특별회계에 26억 2,600만원, 상수도사업지원 자체사업으로 공기업특별회계 전출에 13억 2,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입니다. 259쪽에 인제읍입니다. 주민만족행정구현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 자체사업으로 한여름밤의 작은 음악회 200만원, 자율방범대 서치라이트 구입 등에 400만원, 청사 자체 수선 등에 1,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 경비 자산취득비로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면입니다. 263쪽이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으로 서치등에 100만원, 청사관리로 대회의실 방송실 보수에 200만원, 물품으로 빔프로젝트와 복사기 구입 등에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북면입니다. 267쪽이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서치등에 300만원, 차량자율방범대 차량유지비에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린면입니다. 271쪽에 주민자체센터 운영 자체사업으로 백두대간 내린천 단풍축제 뮤직페스티벌에 2,000만원, 보상금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자율방범대 서치지원에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화면입니다. 주민편의행정 추진으로서 종합복지회관 운영으로 서화복지타운 목욕탕 내부수리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체육공원 완공에 따른 운영비로 인건비 등에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남면이 되겠습니다. 279쪽입니다. 자율방범대 서치에 10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복사기 구입 등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기미집행시설 대지보상입니다. 285쪽에 세입은 순세계잉여금으로 2억 1,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286쪽에 미집행 토지보상 등에 1억 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입니다. 289쪽에 5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290쪽에 진료비 예탁금 해서 5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기금사업입니다. 잉여금 9억 2,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94쪽에 융자금에 2억 9,7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장학사업입니다. 총 85억 4,900만원으로 이자수입이 3,700만원과 잉여금이 8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298쪽에 적립금에 경정으로 3,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입니다. 8,900만원에 감된 5억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발전지원사업에 1억 8,000,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로 민간융자금 회수에 2억 7,0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302쪽에 융자금에 2억 7,000만원 감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기린태양광 발전사업에 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양양 양수풍력에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목적댐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600만원을 증 편성하였으며, 이자수입에 400, 잉여금에 200이 되겠습니다. 306쪽에 지원사업에 경정 600만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34억 600만원이 증액된 226억 7,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입으로 세외수입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1억 원, 보조금에 1,400만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29억 5,0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입니다. 311쪽에 중간부분 소규모 수도시설 확충 자체사업으로 원대리 안삽재 소규모 시설공사에 1억 3,100만원, 진동리 소규모 수도시설 공사에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뭄극복 식수관리 도비지원사업으로 관정개발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정하천 수질개선특별회계로 312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운영 자체사업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정밀진단 용역비에 3,000만원 남면, 서화 공공 하수처리시설 악취기술진단 용역비에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확충 자체사업으로 남북리 갯골 일원 오수관로 정비에 2억 5,000, 악취방지 용역 및 시설개선에 3억 7,0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기금지원 사업으로 자산 및 물품 취득에 3,3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313쪽에 환경 위생사업장 운영 자체사업 인건비 등에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4쪽 수질보전 및 관리 국비지원사업으로 비점오염원 저감사업 유지보수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도랑살리기 기금 지원 사업으로 3,0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315쪽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4,400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청정산업 지원사업으로 커뮤니티 시크니스센터 설치 기금사업으로 평생교육센터 건립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상수도사업입니다. 323쪽 세입으로 물 수요관리 우수기관 포상금에 2,000만원, 순세계잉여금으로 40억 1,0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324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에 공사부담금 수입으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3군단 사령부로부터 4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입니다. 327쪽 물 관리 우수기관 선진지 견학에 1,000만원, 상수도 관로 응급복구비 등에 20억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328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인제읍 합강정 배수관 이설사업에 13억, 배수관로 확장공사에 2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린·상남 통합상수도시설 설치공사에 4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규모는 3쪽이 되겠습니다. 총 규모는 3,526억 4,4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 비교할 때 총 금액의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쪽에 기획감사실에 수해복구 지방채 원금상환에서 7억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는 자체사업은 과목 경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에서 연구용역비로 과목경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입니다. 99쪽에 소규모 주민편익해소 자체사업에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 변동계획 보고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근환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지방자치법」제130조 제1항과「지방재정법」제45조에 따라 2016년도 당초예산 편성 후 확정된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증감 사항을 조정하고 자체재원인 지방세, 세외수입, 보전수입 등 세입 변동내역을 반영하였으며, 세출부분에서도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동 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채 조기상환과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상하수도 확충,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 및 생활환경개선 등을 위한 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예산안의 총규모는 3,526억 4,460만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 3,122억 6,127만원 대비 403억 8,33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295억4,933만원이 증가한 2,980억 4,833만원, 특별회계는 108억 3,400만원이 증가한 545억,627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별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먼저 세입예산 중 일반회계는 자체재원인 지방세 6억 6,250만원, 세외수입 7억 56만원과 순세계 잉여금 및 예수금이 155억 4,953만원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45억 5,383만원, 조정교부금 3억원, 국도비 보조금 78억 3,916만원이 증가하여 총 295억 4,933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세외수입이 54억 345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가 54억 4,500만원이 증가하였고, 국고보조금은 1,472만원이 감소하여, 총 108억 3,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는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57억 78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1억 600만원, 교육 1억 5,300만원, 문화 및 관에 19억 954만원, 환경보호 41억 1,075만원, 사회복지 11억 8,796만원, 보건 19억 3,442만원, 농림해양수산 11억 1,036만원, 산업·중소기업 106억 916만원, 수송 및 교통 18억 6,9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30억 2,854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에서 22억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교육 분야에 3,872만원, 환경보호 98억 3,900만원, 산업･중소기업 8억 3,8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1억 2,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부문별 주요 사업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재정·금융 부문에 지방채 조기상환을 위해 50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관광부문에는 모터스포츠 산업 활성화 5억 4,400만원과 관광지 시설관리를 위해 2억 440만원을 계상하였고, 문화재 부문에는 보수정비를 위해 5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하수도·수질 부문에는 소규모 수도시설 및 하수처리시설 확충을 위해 22억 5,100만원, 배수관로 설치 15억 2,300만원, 기린·상남 통합상수도 설치 4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청소년 부문에는 경로당 신·증축 4억 9,310만원, 노인복지시설 지원에 3억 4,888만원을 계상하였고, 보건의료 부문에는 보건소 증축 등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15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진흥 부문에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 7억 5,000만원, 주민소득지원 융자금 9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에너지 부문에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79억 3,300만원, 에너지 절약을 위한 LED조명 교체 9억 3,800만원, 보안등 중앙 원격 제어시스템 구축 7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부문에는 신병교육대 진입도로 개설에 5억 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에 10억 4,0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남갯선 농어촌도로 정비에 5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수자원 부문에는 지방하천 및 소하천 정비 사업에 6억 9,450만원이 계상되었고, 지역 및 도시 부문에는 군 계획도로 유지관리 4억 9,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서화시가지 전선지중화 사업에 10억 7,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의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종합적으로 보고 드리면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통합관리기금의 여유 자금으로 채무상환에 사용한 것은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 바람직하다 할 수 있겠으나, 168억 원이나 되는 순세계 잉여금으로 정리하지 못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며, 사업예산 부문에서는 주민 생활환경 개선과 농촌의료서비스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신재생 에너지보급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에너지 부문과 산업진흥, 지역 및 도시, 보건의료, 상하수도, 재정 부문의 예산이 상당히 증액 편성된 것은 채무상환으로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고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통하여 정주여건을 향상시키는 등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진다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2015회계연도 결산결과 다음연도 이월액과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이 과도하게 발생하여 문제점으로 지적된바,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이 403억 8,000여 만원의 적지 않은 규모로 편성된 것은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해야 할 사업들이 금번 추가경정 예산에 신규로 편성되어 사업추진이 늦어지는 등 이월예산이 과도하게 발생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미흡한 부분과 몇 가지 문제점이 노출된 사업들을 살펴보면, 전통사찰 보존지원 사업은 국고보조 사업으로 시행해야 함에도 자체 예산으로 편성하였고, 꿈이 있는 들꽃마을 조성사업 부지매입비는 기 편성된 예산으로 우선 추진하고 사업추진 진도에 따라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해도 될 것으로 판단되며, 인제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사업도 시장조성 사업의 추진 진도에 따라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해도 될 것으로 판단되며, 군도 6호 도로개설 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전년도에 이월예산으로 추진해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병교육대 진입도로개설 사업은 투·융자심사 미실시, 서화시가지 전선지중화, 진동리 소규모 수도시설 설치 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 미반영 등 사전 행정절차가 미 이행된 사업이며, 인제군 보건소 증축사업은 인제군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나 증축 사업비와 개보수 사업비를 나누어 편성한 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추진하려는 것으로 보여지며, 학생 승마체험 사업은 관내에 정식 승마 체험장이 없어 사업추진 방법에 의문이 드는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위와 같이 미흡한 부분이 있는 사업들은 예산안 설명서, 세부사업 설명서 등을 토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지금 종합민원실장님이 계십니까?

병원에 입원을 해서 오늘 부득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집행석에 앉으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전체적으로 의회 진행이 따라.....

각 실과 예산을 따를 때 실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집행석에 앉으시고 기획감사실장님이나 부군수님은 뒤에 앉아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번 종합민원실 같은 경우는 실장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이 앞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이기호 위원님”

본 예산을 다루는 관계는 추경예산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석에 담당과장들을 일일이 앉혀서 진행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질의응답을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돼서 전체적 질의응답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각 실과장님들 전체 다 계신 자리에서?

그래서 일괄 질문하는 것이 맞지 세부적으로 한 과마다 질문하는 내용은 맞지 않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총괄적으로 하자 하는 얘기입니다.

종합적으로요?

네.

그러면 당초에는 각 실과별로 했거든요 대신 실과 차례가 안 올 경우에는 사무실에서 일을 하시다가 차례가 되면 과장님들이 와서 예산심의를 함께 했었는데 지금 이기호 위원님께서는 각 실과장님들이 다 참석한 가운데 통합적으로 일괄하자고 하시는데 다른 위원님들 혹시 어떻게 했으면 좋을는지 물론 위원님들 의견에 따르겠습니다만.

그건 과장님들을 다 모셔놓고 하기 보다는 실장님 대표해서 놓고 그 부서할 때 부서장이 참석하면 되지 않나요? 전처럼.

지금대로.

네 그렇게 진행을 하면 되지 않겠나.

그러면 강순복 위원님도 이춘만 위원님도 예전처럼 하는 게 좋겠습니까? 최종열 위원님도 현 진행대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동의하는 답변 있음) 그러면 현 안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예산에 관한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자리로 들어가시고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열 위원-거수) “최종열 위원님”

136쪽 상단입니다. 말도 많고 행정이 굉장히 힘드신데 기린목욕탕 이거 어디까지 진행되신 거예요?

지금 최종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그동안에 목욕탕 신축을 하기 위해서 항공단, 국방부 다 협의를 했었지만 건축물 높이가 최고 높이가 2.27밖에 안돼서 그동안에 추진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지난 4월달에 국방부 관계자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비행안전 용역평가를 하게 되면 좀 가능하지 않냐 하는 의견을 국방부 관계자가 주셔서 비행안전 평가용역을 거쳐서 시행을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비행안전영향 평가용역은 2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기린지역 주민들은 숨이 넘어가시겠어요. 되지도 않는 걸 계속 추진하시다 얼마전에 항공법에 걸려서 시간이 좀 지연되는데 과장님이나 군수님 한기호 위원장님까지 단을 갔다 오신건 알고 있습니다. 저도 최위원님하고 면장님, 동네분이 같이 단장님이 식사 준비하시는데 가서 저녁도 같이 한술하고 나오셨는데 어려운 점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래도 행정에서 또 주민들하고 군수님도 공약을 하셨고 한기호 위원장님도 공약을 하셨으니까 이거 비행안전 심사가 굉장히 까다로운 걸로 알고 있더라고요. 이거 정말 관에서 몰라서 설계도 하셨잖아요.

네 설계 지난해 마무리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또 이게 나오는 거예요. 고생은 하시지만 주민들은 이걸 굉장히 기대를 하고 계세요. 이게 만일 결과가 나와봐야 되겠지만 이게 안될 경우에는 어떤 안을 가지고 계시나요?

현재로서는 비행안전평가용역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의견을 줬다고 하는 걸 보면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가능성 있다고 생각이 들고 만약이 정말 이렇게 까지 최대한 했음에도 건축을 신축할 수 없다고 하면 지금 현재 있는 기린 목욕탕을 리모델링 하는 방안 또 다른 대체부지가 있으면 그쪽으로 신축하는 방안 다시 한 번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안은 지금 목욕탕은 개보수를 하신다?

네.

부지 매입을 하셨었나요?

부지 매입은 매입단계까지 갔었는데 부지 매입은 수의계약을 하려면 항공단에서 협의승인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협의승인이 난걸 가지고 수의계약을 우리 인제군에서 매수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게 협의가 안되는 바람에 아직 매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에 비행안전영향평가 결과가 어느정도 마무리 될 때 어느정도 고도가 되고 그런 결과가 중간에 나온다고 하면 그때부터 항공단에 사전 협의도 하고 또 도시계획 심의도 하고 해서 빨리 부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서울에 롯데호텔 아시죠?

네.

그게 처음에는 비행안전구역이었었나요? 아니었잖아요. 그런데도 옮기는데 단체장님이나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해서 꼭 이건 매입을 하셔서 그 위치에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지를 매입을 하시라는 이유는 리모델링을 하려고 해서 주차장이 부족해요. 그러시면 이쪽에 주차장도 사용하시고 기린면에서 다용도가 맞다는 얘기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정을권 전 도의원 계시죠?

네.

그분 부지는 같이 매입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네 현재는 거기 부지까지는 사업계획이 포함이 안돼 있어서 저희 부서에서는 그것까지는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나부터라도 내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게 감정가로는 안 내놓으실거예요.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안되면 복지회관 부지라도 매입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리모델링을 하시든 제2안이 나오시던 그렇지 않으면 관리소 자리로 하시든 어떻게 대책을 빨리 마련해 주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엄윤순 위원-거수) “엄윤순 위원님”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늘 고생하시는 과장님 몇가지만 보겠습니다. 먼저 138쪽 볼게요. 중간부분에 보면 민간자본이전 진동 2리 경로당 공방설치 이게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거죠?

경로당 공방설치는 지난해에 설치가 됐습니다. 설치가 됐는데 공방을 설치하면서 지난해에 거기가 설피라든가 메주를 가공해서 판매를 하겠다 어른신들께서 그래서 공방 설치를 지난해에 했습니다. 그런데 설치를 하면서 지난해 거기에 설피솥이라든가 삶을 수 있는 가마솥 이런 집기류를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

집기류 구입비라고 보면 됩니까?

집기류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부분에 보면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에 있어서 공동생활 홈 물품구입비예요. 1,000만원이 계상됐는데 내용이 뭡니까?

공동생활홈을 리모델링을 해서 이번에 5월말에 입주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TV, 냉장고, 가스렌지

가전 이런 겁니까?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잘 알았고요. 134쪽 한번 보겠습니다. 장애인보장구 수리사업 이게 자체사업입니다만 보장구 수리라든가 서비스를 받으려면 관내에 서비스센터가 있습니까?

지금현재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 거죠?

현재는 장애인보장구를 구입한 업체에 의뢰해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와서 해줍니까? 아니면 모아서 보내서 해주는 겁니까?

보내가지고 하죠. 또 오는 것은 한건 밖에 없고 그러다보니까 안오려고 합니다. 수리하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장애인단체에서 일부 공구 조금만 지원해 주면 간단한 수리는 여기서 하고 또 부품이 들어간다든가 하면 부품만 사다가 여기서 수리하는 방법으로 자원봉사차원에서 하겠다 그래서 이번에 공구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떤 장애인단체에서 한다는 거예요? 지체 장애인이예요?

네.

그러면 지체 장애인단체에서 이를테면 수리센터를 운영하겠다는 거네요?

네 그렇죠.

장애인 신청을 하면 장애등급을 받고 장애인이 되기까지의 기간이 꽤 오래 걸리더라고요. 아시죠?

거기까지 정확하게 아직 판단을 못했습니다.

민원을 받아보니까 저도 그런 경우를 들어서 아는 건데 장애를 이미 당해서 이 사람한테는 그런 보장구가 당장 시급하게 필요한데 장애등급을 받기까지 시간은 거의 한달 이상씩 걸리더라고요. 일단 장애를 당해서 침대라든지 휠체어라든지 화장실 변기부터 모든 걸 다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장애등급을 받아야만 보조해 주잖아요.

네.

그러면 사고를 당해서 당장 필요한데 보조받는 등급을 받기까지 그 기간이 너무도 길다라고 얘기죠. 그러면 임시 그래도 생활이 되시면 분은 본인 자부담으로 샀다가 나중에 보조를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만 이건 좀 건의를 해달라는 차원에서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당장 시급하게 필요한데 장애가 아닌 사람이 이런 보장구를 살리고 없잖아요. 그렇다면 등급을 꼭 받아서 거기에 필요한 것을 보조해 줄 것이 아니라 사실적으로 봤을 때 장애라고 판단이 되면 그건 좀 보조해 주는데 시간적으로 당겨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건의했으면 좋겠다 싶어서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강순복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135페이지에 보면 수화통역센터라고 있죠?

네.

이게 2,300만원 더 증액되는 것으로 했는데 운영비하고 뭐뭐죠? 인건비입니까?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임대료도 들어갔나요?

아닙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만 인데 인건비가 6,9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 또 운영비가 1,400만 원 해서 2,4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혹시 수화통역센터 한번 들어가 보셨나요?

아직 못 가 봤습니다.

수화통역센터에서 프로그램 운영을 해보려고 했는데 장소가 너무 좁아서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사무실을 좀 큰 데로 옮겨줄 수 있나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지금 그런 프로그램 운영 관계는 저희들이 앞으로 내년부터는 사회복지관을 기능을 살려서 그쪽에 장애인 관련 시설부터 장애인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실은 그쪽에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수화통역하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해도 장소가 없어서 못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이나 지체장애인센터 그런데 하고 비교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생긴지는 얼마 안됐지만 다른 시군에는 직원도 많고 한데 인제는 한명밖에 없다고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수화통역센터가 생겼으니까 다른 장애인센터하고 비교안되게 똑같이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많이 살펴보시고 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저도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돈으로 따지면 200만원 밖에 안되는 건데 136쪽에 보면 노인지도자 해외연수 지원하는 게 도비하고 같이 해서 200만원 세워진게 있어요. 이건 내용이 어떤 내용이예요?

노인지도자 해외연수 강원도에서 시군별로 한 두분씩 선정해서 해외에 모시고 갔다오는 경비입니다.

글쎄요 하여간 200만원으로 동남아정도 갔다 올 수 있긴한데 지금 제목이 노인지도자 해외연수인데 세부계획서에서 보면 그 근거를 노인복지법 27쪽의 2 홀로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 7 보호의 방법 이렇게 해서 하셨단 말이예요?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제목에 노인지도자 해외연수인데 근거조항을 보면 홀로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이래서 지방자치단체 홀로사는 노인에 대한 방문서비스나 등등에 대한 보호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고 내용인데 이 법조항하고 내용하고는 좀 상이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져서 그런 문제가 좀 대두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고 그 다음에 도하고 자꾸 매칭하는 사업이라 우리가 진행을 합니다만 이 근거에 의하면 정말 혼자사는 노인네들을 해외연수를 시켜주는 내용인데 사실은 노인지도자들 중에서 선정해서 지회에서 선정을 하든 선정을 하면 대표로 갔다 오실 것 아니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 근거가 좀 맞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게 강원도에서 예산만 지금 내시가 됐고 가 내시 돼서 확정내시까지 되고 해서 예산은 편성은 했습니다. 했는데 인제군이 한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 이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봤는데 아직까지 강원도에서 계획을 아직 수립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이게 사업의 의도는 좋을 수 있지만 아름답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 돼서 그 다음에 법적 근거를 보니까 또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하고 별개인 것 같아서 그런 내용이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고요. 고생하셨습니다.

도에서 계획이 내려오게 되면 다시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한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제군 관내 전체 노인회관에 지원되는 돈이 많지 않습니까?

네 많습니다.

연말되면 다 결산을 하죠?

네.

그런데 각 노인회관 별로 보면 총무를 별도로 두고 총무가 관리하는 데도 있고 총무가 없어서 혼자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는 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이지 않게 회원들 간에 돈에 대한 것 때문에 서로가 불란이 되는 소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혹시라도 자체적으로 싸우거나 이렇게 되면 나중에 더 불상사를 일어날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사전에 노인회관별로 결산하는 방법이라든가 예산을 받으면 총무를 선임해서 운영한다든가 이런걸 한번씩 챙겨줬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께서는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동료위원께서 다 여쭤 보시고 다 질의 했기 때문에 간단한 것 한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문화재단 부지 매입비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부대비용까지 들어가서 그러나요 애당초 예산은 좀 많이 성립이 됐었습니다만 지금 사용하신게 1,600인가요? 1,700인가요?

네 1,700되겠습니다.

이게 재정경제부 땅이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지로 편성해서 바꿨는데 평방미터당 단가가 한 12만4,000원 그런데 지금 한 1,700정도 들었으면 소요비용이 만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전하는 비용 부대비용이 들어가서 그런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애당초 할 때부터 사용승낙을 받아서 쓴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그렇죠 사용승낙을 받은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했고 그 다음에 저희가 매입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문학제 예산이 계상이 돼서 올라왔어요. 박인환 문학제.

네.

전년도에 박인환 문학제 예산이 삭감이 됐던 이유들은 알고 계시는 거죠?

알고 있습니다.

어떤 대안들은 있으시나요?

저희가 의원님들께서 지적도 해 주셨고 많이 염려도 하셨고 저 역시 여기에 고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갈등도 있고 한데 제가 와서 한번 정리를 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는게 저희 지역에 박인환 문학관이라고 건립도 해놨고 또 많은 주민분들이 목마와 숙녀라는 타이틀이 있으신 박인환 시인께 관심도 많으시고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갈등의 소지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박인환 시인의 탄생 90주년이고 작고 60주년이 되는 행사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매년마다 문화재단에서 시집박물관에서 시인들을 대상으로 테마를 정해서 한분씩 콘서트 같은 문화콘서트 같은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같이 연계해서 올해 한번 작게나마 라도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인제군에서 직영으로 하는 것을 어디다 주는 것보다 지금 그런 ..... 라든지, 문화재단이라든지 내부정리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인제군에서 직영을 해서 가져가는데 문화예술 쪽에 특화된 지단이 있기 때문에 같이 협력을 해서 좀 운영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차원에서 제안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하여간 지금 내용들은 그러시긴 한데 저희가 박인환 문학제를 이렇게 좋은 상품 환경에 좋은 상품들도 있습니다만 박인환 시인이라고 이 좋은 상품을 그냥로서 매장을 시켜서는 안된다는 의지에서 이것을 확대 키워서 상품화 시켜보자는 의도가 깔려서 지금 저희가 예산 삭감을 하고 방책을 강구했던 것이 예산 삭감이었는데 지금도 이렇게 급조되게 물론 탄생 90주년이고 작고하신지 60년 되셔서 기념이라는 맞습니다만 이것이 사전 계획이 준비가 완전화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또 진행한다면 똑같은 사례 반복적인 현상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이 돼서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박물관하고 박인환 문학관도 우리가 직접 관리하다 위탁관리로 문화재단으로 넘어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관리감독은 문화관광과에서 합니다만 이 내용도 또 문화재단에서 기획하고 연구하고 관계되시는 분들의 추진위원을 만들어서 진행을 한다든가 등등의 일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어느 게 먼저고 어느 게 후인지 그런 것이 좀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전에 해왔던 방식을 따르는 것보다 작게나마라도 문화콘서트 형태로 재출범을 하는 형태로 해서 그 규모를 키워나가는 쪽이 어떨까 해서요.

그러니까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도 있겠고 그 다음에 우리행정에서 먼저 백일장이든 문학제의 시상의 범위를 좀 격상 시켜서 문체부장관상 정도 라든지 대통령상이 안된다면 만해문학상은 또 있습니다만 차원을 좀 높여서 진행할 수 있는 방법도 병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물론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하면서 막대하게 커다랗고 할 수 있는 조건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탄탄한 기본 구조를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되고 행정은 행정대로의 노력으로 그렇게 격상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사실상 우리 인제에도 문인들이 많이 계시지만 이 박인환 문학제 만큼은 기존에 우리 인제군에 가지고 있는 문인들만 가지고는 격상시키기 좀 어렵다 이렇게 보여져서 그러한 관계들을 우리 집행부가 연구하시고 기초를 단단히 해서 진행 하시는게 좋지 않겠나 좀 성급한 진행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엄윤순 위원-거수) “엄윤순 위원님”

엄윤순입니다. 156쪽 보겠습니다. 문화재 보존 정비사업 자체사업입니다만 용역비로 5,000 2,000 3,000 물론 다른 것이긴 합니다만 지금 용역비가 1억이 올라왔어요?

네.

이게 구체적으로 동학유적지, 한계산성, 장수대 이게 어떤 계획으로 용역을 주려고 하는 거죠?

지금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갑둔리 지역에 동학 간행터 유적지를 조성을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거기가 KTCT과훈단 부지내 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부지협의가 어려워서 사전 절차를 하려다 보니까 문화재

절차 중에 하나입니까?

네. 그런데 문화재 지정으로 가려고 합니다. 문화재 지정으로 가게 되면.....

그러니까 문화재 지정을 밟기 위한 어떤 그런 절차상에 용역을 줘야만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한계산성은 뭡니까?

한계산성은 탐방로를 개설하려고....

이건 벌써 언제부터 하던거예요.

먼저는 한계산성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위에 산성 아래 산성 그것을 계속 해왔는데 이 부분은 탐방로에 대한 부분입니다. 탐방로에 대한 부분을 공원구역내에서 해결을 하려다보니까 이게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군 관리공단에서 협의가 어려워서 우선 이것도 저희가 용역을 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용역을 주면 거기하고 협의가 됩니까? 협의되는 데 필요한 요건을 갖추는 거냐고요?

네 인허가 사전행정 절차에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장수대 공원은요?

장수대 공원은 먼저 저희가 의원님들 설명한 바와 같이 지금 거기가 노후되고 훼손이 많이 돼서 먼저는 정자각으로 보고를 드리고 여러 가지로 보고를 드렸는데 그 당시에 의원님들 주신 말씀이 그런 부분은 조금 더 문제가 있지 않겠냐 그러면 철거만 이라도 부탁을 드린 사항입니다. 너무 노후되고 위험해서 어느 분이 들어가서 사고라도 날까 겁이 나는 부분이라서 철거비용이라도 지원해 주십사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게 용역비가 아니고 철거비용입니까?

이 3,000만원은 용역비까지 들어간 사항입니다.

철거비, 용역비 들어간 사항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과 아울러서 장수대에서 조금 올라가면 옥녀탕이라고 있죠? 한계산성 올라가는 그 부분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물론 우리 인제군 관할은 아니고 도 관할이기 때문에 몇 번을 얘기해서 우리 인제군이 직접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라고 해서 늘 방치해 두는데 사실 그 옥녀탕이 도에서 관리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한계령 쪽으로 가는 관광객들은 다 그곳을 보고 지나는데 수해때 망가진 그부분이 그냥 그대로 방치 돼있다. 지금 조금 손을 대놨긴한데 그래도 옛날 옥녀탕을 보전해서 하기는 너무도 미흡하게 돼있다는 얘기죠. 그때 당시만 해도 사람들이 내려서 거기까지 올라갈 수가 있었는데 지금 그런게 턱이며 이런 것들이 근접도 못하게 돼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 우리가 직접적으로 예산을 우리 인제군에서 관할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도에 건의도 해 주십사 하는 건의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건물이 아니고 옥녀탕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거 말하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57쪽에 백담사 헌다실 4억이 계상이 됐는데 이런 것은 국도비 받아서 할 수 있는 안이 없는 겁니까?

이건 도비지원사업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사업으로 순수 군비로 다 해요?

도비 받을 겁니다.

그러면 도비 확보하면 얼마짜리입니까?

50

50대 50 군비 2억이면 됩니까?

네.

그러면 아예 2억을 계상하지 왜 4억을 올려요?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 사업비에 2억은 저희가 도로부터 조정교부금 식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도비지원을 그런 방식으로 조정교부금 방식으로 이번에 받아서 저희가 이번에 2억과 군비 2억을 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자체사업으로 4억으로 계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조정교부금은 우리 자체사업으로 잡힙니다. 도에서 내려주지만.

158쪽입니다. 지역축제 평가용역 지난번에도 말씀주셨습니다만 우리지역에 있는 축제들을 용역을 아예 줘서 평가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축제심의위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축제심의위원회 기능하고 평가위원하고는 전혀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지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한 것은.....

그런데 그동안 평가 다 하지 않았습니까?

미비 했습니다.

그러면 평가를 누가 했습니까?

그건 저희 축제위원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나가고 자체에서 저희가 행정하고 같이 해서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분들이 축제를 심의했든 또 평가도 마찬가지로 그분들이 하는게 가장 정확치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용역을 아예 관내가 아닌 다른 업체에 줘서 이걸 평가하시겠다는 거예요?

네.

전문업체가 있습니까?

그건 대행업체를 저희가 입찰을 하든지 공모를 해서 저희가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세 가지만 여쭤 볼게요. 157페이지 상단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걱정을 하셔서 저도 한가지만 여쭤보겠는데 백련정사가 사찰 시공하신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2012년도인가 11년도

그 옆에는 무슨 사찰이 있죠? 강화사죠?

강화사입니다.

강화사나 보현사나 백담사나 백련사나 기흥사나 사찰이 많죠 인제군 관내에?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예산 짤때도 백담사, 백련정사 이런데만 예산을 세우시고 보현사나 강화사 같은 데는 전혀 혜택이 없어요. 이런데 이번에도 백담사 4억씩 세울 때는 1억씩 꺾어서 강화사도 한 5,000만원 드리고 보현사도 한 5,000만원 보수해 드리면 군수님 표가 많이 나오실텐테 군수님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을 보면 저희가 지금 사업비 드리는 것은 다 국도비 매칭사업 비율을 다 부담하는.....

국도비 어디는 뭐 세금 아니십니까? 좀 해서 과장님 깔끔 하시잖아요. 좀 도와주셔야지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내년 본예산에 올리실 거예요?

지원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러시고 방동약수터 건물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거 어느 과죠?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한번 다녀오신적 있어요?

요 근래에는 다녀오지 못했습니다.

그 시공하신 것 그것도 매년 잘 되셨어요. 정말 창피해서 물 뜨러 한번 가면 외부인들이 오시면 말씀들 많으셔서 정말 얼굴이 뜨거워서 아무소리도 못하고 나와요. 그거하고 화장실하고 도색하시고 완전 보수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하천변 한번 올라가 보세요 쇄골된 것 6대 때부터 해도 여태껏 보수도 안됐어요. 수해 때도 보수 안됐어요. 백담사나 백련정사 이런데만 자꾸 하지 마시고 관내 사찰 좀 챙겨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방동약수터 보수하세요. 한번 다녀오시고 저한테 말씀 좀 해 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협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경제협력과장께서는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