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덕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된 바와 같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본 위원이 제263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제263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253억원 규모의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낭비적인 요소는 없는지, 불요불급한 부분은 없는지를 면밀히 심사하여 군민에게 더 많은 혜택과 군 재정의 건전성이 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선임의 건부터는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균 위원장직무대리, 장신상 위원장과 사회교대) 2. 간사 선임의 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님.

김영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표한상 위원님께서 김영숙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영숙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영숙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영숙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의 운영기간동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기획감사실장 박두희입니다. 존경하는 장신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제부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안 제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준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준석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박두희 기획감사실장님, 기획감사실 소관과 더불어 읍.면예산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두희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11쪽, 수정예산안 14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은 이번 추경에 총 4억2,520만원 증액을 해서 196억377만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군정기획총괄로 업무추진비 서울사무소운영지원 300만원을 감해서 자치행정과로 예산을 계상을 합니다. 군정홍보물제작으로 횡성군 캐릭터 BI 상표권 출원으로 400만원 계상했고 군정홍보전광관 전기사용료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보제공용 신문보급사업으로 2,606만4천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미래창조 사업추진으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 신청관련 예비계획수립 용역비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문화예술육성 및 진흥으로 문화예술회관연합회 강원지회비 100만원을 계상했고 방문객거리공연 공모사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축제및활성화지원으로 행사관련 시설비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둔내토마토축제에 일반운영비 4천만원을 감액해서 민간행사사업보조비로 4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안흥찐빵축제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4천만원을 감액해서 민간행사사업보조에 4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청일더덕축제도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4천만원을 감액해서 민간행사사업보조 4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횡성문화원 사업활동지원으로 횡성문화원 문화사업유지관리로 1,300만원을 계상했으며 횡성어르신노래자랑으로 1,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문화원 사랑방운영으로 운영지원비 도비보조금이 지정이 돼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학교 운영으로 지방문화원 교육강좌 운영으로 384만원 증액했습니다. 한우축제사업입니다. 행사운영비 5억원을 감액을 해서 민간행사사업보조 6억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시설및부대비로 행사관련 시설비 1억원을 감액해서 한우축제 민간보조금에 계상했습니다. 214쪽이 되겠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사업 민간위탁금으로 국도비 내시변경 1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강원도우수축제지원으로 사업비 4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정금민속관확충사업으로 횡성회다지문화마을 조성 토지매입비, 이거는 수정예산으로 해서 5천만원을 감액해서 2억5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문화원 청사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횡성문화원 건립에 3억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예산부기명을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원 건립 감리비로 1억을 계상했고 작은영화관 건립사업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재보수 및 유적정비사업으로 의병도시 자전거 순례단 사업 특별회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통향교문화 전승보전으로 인성교육지원에 585만원, 유학강좌지원에 39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문화재 및 전통사찰보수정비로 횡성향교 대성전 보수로 7,500만원, 횡성성당 배수로정비 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6쪽이 되겠습니다. 보광사 종각건립사업으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재 및 전통사찰보수정비사업으로횡성향교대성전보수로 89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횡성회다지소리공연지원으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관광수요창출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현문화관광지조성사업으로 유현문화관광지 환지사업으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답산관광지조성사업으로 관광지개발에 관광특구 진흥계획 용역 3천만원을 계상했고 어답산관광지 국유림 토지매입비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야영장 지원사업으로 야영장 안전. 위생. 설비 개보수 지원 이거는 사전사용을 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3,323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태기산 1200 고원 힐링 관광지 조성사업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문광부 공모사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태기산 1200 고원힐링관광지 홍보물 제작으로 3천만원, 행사운영비로 1억6천만원, 시설비및부대비 3억8천만원을 계상했고 태기산 1200 힐링관광지 조성사업 3억7천만원, 시설부대비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쪽 같은 사업으로 태기산 이동찻집 운영 차량구입, 이것은 푸드트럭이 되겠습니다.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횡성군 민간전문가 지원사업으로 이것은 공모사업인데 4,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 보면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3,163만8천원, 일반운영비가 1,136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관광수요 맞춤형홍보사업이 되겠습니다. 외래관광객 전략적 유치사업으로 관광홍보물품 1,994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 관광마케팅협의회 운영부담금 2,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그 밑에 보면 관광마케팅협의회 운영으로 1억5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6개 시.군의 관광마케팅협의회에서 저희가 의장단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군에서 2,500만원을 받아서 1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 보시면 1억5천만원 중에 여비가 3천만원, 행사운영비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야영장 활성화프로그램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야영장 활성화프로그램 운영에 이것도 야영장 지원에 대한 사업인데 이것도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야영장 개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공모사업이 선정이 돼서 총 3억2,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병지방오토캠핑장 개보수 사무관리비 1,700만원, 민간야영장에 대해서는 2억2,800만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계상을 했습니다. 음식점 외국어 메뉴판 제작으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금 상환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5억3,039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억9,696만5천원을 증액해서 총 13억3,442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수정예산 포함해서 18억1,036만1천원, 5억250만원이 증액돼서 수정예산이 18억1,036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예비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읍.면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49쪽이 되겠습니다. 횡성읍입니다. 공중화장실 및 환경미화원 대기실 전기요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안흥면 사업이 되겠습니다. 353쪽이 되겠습니다. 안흥찐빵축제 꽃밭조성으로 400만원, 환경미화원 근로자보수 75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강림면 사업이 되겠습니다. 357쪽이 되겠습니다. 제설자재보관창고 설치사업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총괄부서다 보니까 설명을 심도 있게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11쪽에 정보제공용 신문보급이 있는데요 지역지에 리장.반장 보급은 6,500원 해서 948명, 여기 추계로 볼 때는 지역지를 1종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군정지, 군정모니터하고 대통합위원회는 2종을 보급하시더라구요. 그래서 2종에 대한 지역신문사 이름과 2종을 해야 하는 이유를 같이 듣고 싶습니다.

지역지가 횡성신문하고 횡성희망신문이 있습니다. 횡성신문 구독료가 5천원에서 8천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상분을 추가계상 하였고 지역지에 대해서는 이장님들한테는 지방지 1부 하고 지역지 1부가 나갑니다. 그 다음에 군정모니터 하고 대통합위원회 위원들은 지역지만. 그러니까 횡성신문하고 횡성희망신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결론은 횡성신문하고 횡성희망신문, 2부를 다 보낸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거를, 횡성신문이나 횡성희망신문이나 지역지다 보니까 소식이 거기서 거긴데 혹시 2개 중에 희망하시는 한 가지만 택해서 희망하시는 신문으로 해서 예산절감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네, 위원님, 실무자 입장으로 봐서 횡성군에는 지역지가 2개 있는데 그거를 한쪽으로 희망을 받는다는 것은 말은 쉽지만은 실제 단계에 들어가면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네, 저도 횡성신문이나 횡성희망신문이나 잘 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 대한 소식을 잘 실어서 중복되는 게 상당히 많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군정모니터나 대통합위원회 위원쯤 되면 본인이 어떤 신문이 좋겠다 이렇게 표기를 하면 또 지역 언론사간에 발전도 더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예산은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드린 말씀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한우축제는 추경에 보니까 거의 행사운영비가 민간이전 되고 이래서 서로 상쇄돼서 같은데 뒷부분에 보면은 강원도우수축제지원에 군비가 2천만원이 섰더라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원도우수축제지원 4천만원…?

네, 이게 도비하고 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한우축제가 강원도 우수축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수축제들이 단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7천만원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우수축제 중에서도 밑으로 하향조정이 돼서 2천만원밖에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2천만원하고 군비 부담해서 4천만원을 지원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먼저 축제발전을 위한 토론회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고 또 본위원도 참석을 했었는데 본위원이 항상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주민들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한우축제를 위해서 며칠 전에 보면 예산을 세워서 놓고 끝나면 주민들이 좀 더 즐길 시간을 주지도 않고 금방 또 철거를 하고, 무대 같은 경우는 끝나자마자 바로 철거를 하고 그러는 것을 보면서 축제용품에 대한, 재활용에 대한 요구가 커지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저희도 그거를 횡성군민들이나 행락객들한테 계속 보여주려고 하는데 허가기간이라든지 감독청에서 연락이 오고 아니면 공무원 신분상 조치를 한다고 해서 저희도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이 철거를 하고 있고 무대 같은 경우도 그분들이 어떤 사업자니까 축제가 끝나면 다른 축제로 이동이 들어가니까 바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일종의 몽골텐트라든가 이런 거 보면 몇 군데 축제장 같은 경우는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는데 천막화 되어 가지고 고철재로 다 해서 철거하지 않고 간이칸막이만 해서 사용하는 축제현장을 보고 이런 건 우리가 벤치마킹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사실 우리가 몽골텐트값만 해도 대단할 거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셔서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 있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왕 축제얘기가 나온 김에 한 가지 말씀드릴게 있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도 네덜란드하고 행사가 있는 것 같은데 새말에 네덜란드, 정확하게 전쟁기념관이라고 해야 되지요? 거기하고 연계지어서 오원리저수지가 상당히 아름답고 지나오는 길이면서 풍광도 좋으면서 물과 함께 잘 살려보면 좋은 것 같은데, 그래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우리 군에는 봄축제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풍차 같은 것도 넣으면서, 또 네덜란드에 대한 향수를 조금 더 살린다면 우리가 한우축제 할 때도 지나가면서도 볼 수도 있고 또 네덜란드를 지나가면서 우천의 막국수라든가 여름철 지나면서 포도도 굉장히 단맛을 자랑하잖아요. 그런 것도 있어서 상설매장 같은 것도 설치해 보면 괜찮지 않을까? 지역경제도 살리고 이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저도 오가면서 보면 거기가 아름다워서 우리가 거기를 잘 해주면 좋은 봄축제를 통틀어서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런 것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저희가 많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

김영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고원힐링관광지조성사업에 대해서, 문광부공모사업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네요. 그런데 태기산을 연결한 관광사업들이 우리 군에 몇 개 있지요?

네, 환경산림과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까지 3개 정도 되지요?

네.

그런데 이거를 따로…

같이 하는 겁니다. 환경산림과 예산은 그쪽으로 서있고 이거는 저희 예산이니까 저희한테, 그런데 같이 합니다.

같이 엮어서 그걸 한 테마로 가야지 이걸 따로따로 하다보면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반가운 일입니다. 이렇게 공모사업을 해서 태기산에 사업들이 많이 투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페스티벌이니 많은 아이디어를 가고 있는데 거기다 제가 하나 더 추가로… 이거는 어떤 분들이 ‘이랬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 관내에 해맞이행사를 1월 1일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면단위로 각자 하고 있는데 저도 산에 올라가보면 외지에서 온 관광객들이 강릉까지 못 넘어가니까 여기에 머물러 계시다가 올라와서 식사를 해마다 드시고 가시는 분들이 20명-30명씩 되더라구요. 그래서 이거를 군의 해맞이행사로 태기산에서 이 사업에다 엮어서 하면 1월 1일날 오는 관광객들을 어느 정도는 군에서 머물러서 할 수 있지 않겠나 하고 어느 분이 아이템을 주시더라구요 이거를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거기까지 제가 생각을 못했는데요 긍정적으로 제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갑천면 같은 경우에도 오시는 분들이 해마다 많이 오세요. 그래서 만둣국까지 드시고 가시는데 이걸 군 축제로 해서 많은 분들이 소문이 나면… 거기가 해맞이로는 아주 명소거든요. 그래서 한 번 질문을 드려봤고 모든 태기산에 있는 그런 사업들을 엮어서 한 테마로 가주시기를, 정말 명소가 될 수 있는 예산을 그렇게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주차장 확보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읍.면예산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과 읍.면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입니다. 1회 추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3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 해산, 장제급여입니다. 해산, 장제급여 400만원 삭감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생계급여에 대해서 4억1,69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 대해서 296만6천원을 삭감했습니다. 224쪽입니다. 푸드뱅크 운영 관련 기부식품 릴레이 지원으로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16년 기부식품나눔 릴레이축제 공모사업 확정 결과입니다. 기초푸드뱅크 운영으로 1,62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비로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읍.면 복지실천연대 공모사업비 포상금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으로 부기를 변경했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삭감이 되고 증액이 되고 신규로 되는 부분은 간략하게라도 왜 삭감이 되었는지, 왜 신규로 증액이 되었는지 그런 것들을 곁들여서 설명해 주시면 이해가 빠르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지원 관련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으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를 3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증액사유는 인건비 인상분 1,100만원과 4개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1,9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훈사업입니다. 현충시설물 정비사업 횡성군참전기념탑 추가 명각사업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존에 명각이 되어있는데 누락되신 분들이 약 130명이 계셔서 추가로 명각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베트남 참전유공자회 지원으로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전적지 순례비에서 9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베트남 참전 유공자회 집기구입으로 72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삭감한 부분을 계상했습니다. 고엽제 전우회 지원으로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에서 고엽제 환자 수송 차량비 지원으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가진폐환자 문화생활비 지원입니다. 재가진폐환자 문화생활비 지원에서 12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2명에서 1명으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으로 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복봉사공동체 실천결과 및 결의대회 비용으로 2,500만원, 이동세탁차량 전담인력 운영으로 2,600만원, 행복봉사공동체 자원봉사단체장 워크숍으로 1,500만원이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인센티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으로 자원봉사 활성화 우수시책 제안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으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강원도 자원봉사자 대회입니다. 신규사업으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복봉사공동체 분과별 조끼제작으로 포상금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업무지원 역량강화 교육으로 직원역량 강화교육으로 포상금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관련입니다.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국도비사업으로 1억1,002만원 삭감했습니다.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도비사업 3억6,307만1천원 계상했습니다. 227쪽입니다. 요양시설 운영 관련으로 장기요양기관 예탁금 및 등급외자 지원으로 3억2,439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복지시설지원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입니다. 부기명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건강관리로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으로 1,935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시락 용기교체로 975만원, 인건비 960만원입니다. 노인행사 지원으로 민간인 국외여비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액 도비지원 사업에서 시.군비 부담사업으로 전환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교실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7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 노인대학이 11개소에서 12개소로 1개소가 증가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인건비로 4,236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응급사업 국도비 및 기금재원 변경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인건비 군비 추가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독거노인 운영비로 3,135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독거노인 응급돌봄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8,706만원 삭감했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4,709만6천원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 되겠습니다. 응급돌봄 일반운영비입니다. 이것은 국비에서 기금으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독거노인센터 운영비 마찬가지로 국비에서 기금으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응급돌봄 공공운영비입니다. 5,02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국비에서 기금으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독거노인센터 사례 발표회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 부분입니다. 경로당 신문보급으로 448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횡성신문 3천원 인상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230쪽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경로당 양곡지원으로 6,220만6천원 계상했습니다. 경로당 양곡지원 군비 추가금으로 2,068만9천원 계상했습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으로 2억9,760만원 계상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으로 이것은 재원 변경에 의한 감액이 되겠습니다. 2억7,9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 군비 추가분입니다. 194만5천원입니다. 이것은 참전자 경로당에 대한 지원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어르신쉼터 조성은 수정예산 할 때 다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경로당 개보수 및 물품지원이 되겠습니다. 1억원을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어르신쉼터 물품구입비입니다. 수정예산안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횡성공설묘원 및 추모관 운영 관리입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화장장공동설치 부담금으로 2억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추모공원 조성사업으로 9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진입도로 확.포장과 주차장 시설에 대한 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봉안당 개보수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추모관 도색과 화장실 정비, 봉안함 정비가 되겠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한부모 가정 지원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학습지원비로 469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저소득한 한부모 학습비 지원 중.고등생 예산에 대해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중복사업으로 사업이 종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대학신입생 생활자립금으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10명에서 12명으로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 생활안정지원사업으로 난방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98세대에서 110세대로 증가분을 반영했습니다.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사업으로 51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 증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결혼이민자 방문교육 사업입니다. 800만5천원 삭감했습니다. 방문지도자가 6명에서 5명으로 1명이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1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 증가분으로 43만원과 운영비 증가분으로 95만원이 계상된 상태입니다.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 지원 사업입니다. 다문화가정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으로 100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 증가 84만원과 보험료 증가 16만3천원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0세에서 2세 보육료로 3,111만1천원 계상했습니다. 차등보조율을 적용했습니다. 어린이집 지원이 되겠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교사근무환경 개선비로 1,12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군 차등보조율을 적용했습니다. 농촌보육교사 특별수당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시.군 차등보조율을 적용해서 1,46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민간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41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차등보조율을 적용했습니다. 농어촌소재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20만6천원을 삭감했고요, 군비 추가분으로 2,1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차등보조율을 적용했습니다. 농어촌소재 법인어린이집 지원이 되겠습니다. 328만2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차등보조율을 적용했습니다. 보육돌보미 서비스입니다. 어린이집 종사자 및 시간연장보육교사 인건비로 7,799만2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차등보조율을 적용했습니다. 만간.가정어린이집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940만8천원을 삭감했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입니다. 아아돌보미 지원사업으로 102만8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자부담분 증가로 인한 보조지원금액이 감소된 것을 반영하였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이 되겠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으로 4,692만3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지원대상자가 당초 447명에서 350명으로 감소되었기 때문에 감액을 했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이 되겠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으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급대상이 만15세에서 만16세까지 확대되어서 대상이 20명에서 25명으로 증가되었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역아동센터 토요일 운영지원 지역아동센터 추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분을 반영을 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로 2,859만6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토요일 운영 지원으로 3만6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추가 운영비로 200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교사 지원관련 인건비입니다. 군비 추가로 9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추가분과 4대보험 추가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드림스타트센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군비 추가분입니다. 474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근로자 인건비 인상 반영분과 보험료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드림스타트사업 행사운영비로 900만원 삭감해서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드림가족 연말발표회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일자리사업 관련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관련해서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행정도우미로 85만7천원 삭감했습니다. 국도비 확정내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이나 사업량에는 조정이 없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으로 303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으로 1,888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안마사가 당초 3명에서 4명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지원 관련해서 시설비로 장애인복지관 안전진단비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이용자가 많기 때문에 안전진단 후에 추후 증설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청소년 시설관리 확충 관리입니다. 237페이지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사업으로 시설관리원 인건비로 95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역단가 인상 조정분을 반영하였습니다. 환경정비원 인건비로 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역단가 인상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군립도서관 운영 관련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되겠습니다. 사서 인건비로 72만원, 도서관 관리원 인건비로 478만2천원, 도서관 환경정비 인건비로 93만원, 도서관 야간경비 인건비로 66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두 사역단가 인상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한우리작은도서관 관리원 인건비로 1,353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사업비로 76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공모사업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둔내태성도서관 운영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265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역단가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입니다. 시설비로 작은도서관 시설개보수비로 6,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작은도서관 물품구입비로 2,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드림스타트사업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드림스타트센터 무기계약직 인건비에 대해서 연차수당을 추가하면서 238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591만1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379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 관련입니다. 진료비 예탁금으로 777만2천원을 삭감했습니다. 확정내시에 의한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입니다. 2,734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015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관리요원 인건비 사항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의료급여 사례관리 인건비로 72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했습니다. 380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 관리요원 인건비로 113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 단가 변경분을 반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1,42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결산결과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92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결산결과 반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에 수정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어르신 쉼터조성 설계비로 1억3,500원 삭감해서 1,500만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청일 면소재지정비사업과 관련해서 현재 청일면분회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 철거대상이기 때문에 어르신쉼터로 조성하기 위해서 설계용역비를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르신쉼터 물품구입도 마찬가지로 청일면분회 관련인데 1,500만원 모두 삭감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예산서 226페이지 상단에 보면 행복봉사공동체 분과별 조끼 제작해서 포상금 600만원이 있고요, 그 밑에 보면 직원역량 강화교육 포상금 이렇게 해서 2,100만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이 부분을 저희가 작년에 포상금으로 3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3천만원에 대해서 저희가 행복봉사공동체 분과별 조끼 제작으로 해서 600만원 예산을 세웠고요, 그 다음에 직원역량 강화교육으로 저희가 주민복지지원과 직원들하고 읍.면 주민복지지원계 직원들하고 6월중에 워크숍을 할 계획입니다.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받아온 포상금에 대해서 예산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230페이지에 경로당 양곡지원 하는 게 지금 양곡이 모자라요?

지금 저희가 상시 경로당이 경로당 186개중에 상시 경로당이 28개 경로당입니다. 그래서 상시 경로당이 아닌 경로당은 되는데 또 사람이 많이 모이시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각 경로당 마다 편차는 있는데 상시 경로당이 아닌데는 조금 되고요 그 다음에 상시 경로당 하는데는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주민과의 대화때도 늘 나왔던 얘기인데 그래도 양곡이 모자라서…

상시 경로당은 모자랍니다.

상시 경로당은 우리 관내에 몇 개나 되요?

28개소입니다. 저희가 먼저 조사한 것은 28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 추가를 하셨다?

네.

이번에 강풍으로 인해 가지고 아까 기획실장님께서도 얘기를 했는데 각 실과가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가 강풍 때문에 예산을 집행을 못하는 경우가 생겼어요. 그런 부분이 아까 과장님께서도 설명하신 그 밑에 부분에 어르신쉼터조성인데 1억5천이잖아요. 1억5천인데 이거를 하려고 하다가 강풍 때문에 설계만하고 안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네, 내년도…

올해 예산이 있으면 하겠지요.

네.

그런데 경로당 어르신쉼터가 물론 여기 주요사업조사서에도 나와 있는데 물론 청일면 시가지정비사업과 같이 해서 한다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어르신쉼터, 경로당을 떠나서 쉼터까지 다 해 달라고 어르신들이 안 그럴까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만세공원에 있는 쉼터처럼 청일면은 또 분회사무실이 있었더라구요. 저도 몰랐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런데 이게 있었던 게 없어지니까 계속 경로당 면분회장님께서도 요청을 하셔서 건물을 가지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면소재지정비사업을 하면서는 철거만 되지 이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고민을 해가지고 반영을 했다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은데 이런 것으로 인해서 어르신들이 생각이 단순한 면이 있잖아요. 어디는 해주고 누구는 해 주고 ‘우리는 왜 안돼?’ 이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물론 필요하면 해야 되겠지만 이 쉼터조성 같은 경우는 많은 검토를 해야 될 거에요. 어른들이 서운해 하지 않게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었다 이런 생각도 있을 수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잘 검토하셔서 필요 적절한데는 해 줘야 되지만 너무 쉼터조성사업이 횡성 관내 다 지어줘야 하는 경우도 나올 수도 있어요.

네,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인건비는 좀 오른 감이 있고요, 응급돌봄 운영지원 인건비는 감소요인이 큰 것 같습니다. 응급돌봄 운영지원 인건비에 대한 설명이 좀 없으셨는데 노인돌봄과 응급돌봄을 통틀어서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인력은 몇 분이나 되는지 그리고 또 증액요인과 감소요인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에서 저희 생활관리사 분들이 20명이고요, 그 다음에 생활관리사를 관리하는 관리자가 1명 있습니다. 그리고 효도교통이라고 어르신들이 전화를 하면 병원에 모시고 가는 이런 효도교통이 1명 있고요, 응급돌봄이 4명 있습니다. 그래서 독거노인지원센터에 총 2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같은 경우는 1주일에 한 번씩 저희가 방문하는 어르신이 계시고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방문하는 어르신도 계시고, 1주일에 한 번씩 꼭 전화 확인하는, 전화는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응급돌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가구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명이 저희가 지금 현재 응급돌봄 인원이 1300정도 됩니다. 어르신들이. 그래서 응급돌봄 4명이서 약 350명씩 나눠서 한 달 동안 가구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는 응급사업이 국도비하고 기금 재원입니다. 그래서 이거 변경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돌봄이 먼저 우리가 운영을 하셨지요?

네.

응급은 차후에…

응급은 1명이 있었습니다. 작년까지는 1명이 있었는데 2016년에 3명이 증원된 상태입니다.

채용기준도 많이 다른 것 같던데 응급돌봄 같은 경우는 특별히 어떤 자격사항이나 이런 것이 있나요?

자격사항이 제가 지금 인력채용공고 했던 것 기억은 정확하게 안 나는데 일단은 운전면허증은 기본이었던 것 같고요,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노인돌봄하고 응급돌봄 하시는 분들이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고 참 봉사적인 차원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근무환경은 한곳에서 칸막이나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이런 환경에 있다 보니까 서로의 일이나 이런 것이 다 노출돼서 이쪽은 일을 좀 덜 하는 것 같은데 급여는 센 것 같고, 저쪽은 일을 많이 하는데 급여는 적은 것 같은 이런 불만의 소리를 과장님도 많이 들으셨을 것이고, 저 역시도 담당계장님을 통해서 한번 오시라고 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듣고 보니까 그러한 사항이 있구나 하고 본위원도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은 차량이용도라든가 보험료라든가, 수당관계를 조금씩 개선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여전히 서로가 좋지 않은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무엇보다 과장님께서는 상세하게 아실 거라고 믿고요,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주 한번은 어렵겠지만 한 달에 한번이라도 같이 간담회를 열어서 서로가 의사소통을 하고 급여체제나 이런 것도 잘 설명을 하셔서 서로 좋은 분위기에서 일을 하셨으면 하고요, 특히 응급돌봄 같은 경우에 자격사항이 인력을 구할 때 있었음에도 응시를 안 하다 보니까 자격사항 없으신 분들도 채용을 하는 과정에서 급여 차이가 나는 것을 이해 못하는데서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응급돌봄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나 이런 분이 계실 때는 수당이 나가는 반면에 노인돌봄 같은 경우에는 간호사 조무사 자격이라든가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당책정이 안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도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과장님께서 향후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대안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업무를 지침을 갖고 업무를 하다보니까 응급돌봄 같은 경우에는 지침에 사회복지수당을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돌봄 생활관리사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격증에 대한 수당 부분이 지침에 개정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불만의 목소리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희가 보건복지부나 건의를 통해서 좀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독거노인 생활관리사하고 독거노인지원센터 직원들하고는 지금 현재는 분기별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도 근무환경이 여름하고 겨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춥고 덥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저희 계장님들을 이틀을 생활관리사 분들하고 같이 다니게 현장체험을 했습니다. 한 달 전에.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어려운 점을 2017년도 예산 책정할 때 최대한 반영을 하려고 계장님들이 이틀 동안 20분과 함께 차를 타고 하루 종일 같이 다녀서 그 가운데에서 좋은 의견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부분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과장님이 내용을 소상하게 알고 계시니까 안심이 됩니다. 분기별로 한 번씩 간담회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을 두 달에 한번 정도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네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려서 그분들이 어떤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을 하실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좀 더 신경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개보수 및 물품지원 건인데요 주요사업조서 28쪽입니다. 경로당에 개보수라든가 물품지원은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도 경로당을 나가보면 항상 요구를 받기 때문에 참 난감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혹시 경로당에 대한 물품에 대한 비품목록은 비치되어 있는지 이 부분이 궁금하고요, 또 개보수 같은 경우도 한 3년차를 중시해서 어느 경로당이 수시로 개보수를 하는지 이런 것을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대장이 필요하지 않나 말씀을 드려보는데요 혹시 비품목록대장이나 개보수 현황 같은 이런 것을 기록하고 계시는지?

저희가 그동안 경로당에 지급한 물품목록하고 개보수 현황은 저희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3년치를 해서 자료로 보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경로당은 보면 방 하나를 온통 사용하지 않은 그런 집기, 어떤 데는 안마기 같은 것도 안 쓰시고 먼지가 뽀얗게 앉아서 그 방도 못쓰고 그런 물품도 못쓰고 이런 현상이 있는 데가 있는가 하면 또 다른 경로당 같은데 가면은 필요한데 없어서 사달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는 것을 봤습니다. 냉장고 같은 경우도 사실 그래요. 작으면 작은 대로 필요한 것이고 크면 큰대로 그 사용용도가 틀리거든요. 김치나 이런 것은 큰데 용기가 크기 때문에 그게 필요한 것이고, 작은 냉장고는 그 작은 규모에 맞게 적절하게 내일 먹을거리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것도 무조건 큰 거로 사 달라, 또는 작은 게 또 필요하다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좀 절감하시는 차원에서 이런 것을 소상하게 정리를 해 주시고, 서로 상호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는지 경로당에 주민들이 이해를 통해서, 아니면 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불필요한 것은 군청으로 보내서 가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생각을 안 해 보셨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물품을 어느 경로당은 정말 잘 사용하시는 경로당이 있는 반면에 사용을 잘 안하시는 부분도 있고요, 그동안에 운동기구 같은 경우는 고장이 나서 사용 못하시는 경로당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운동기구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보수를 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어르신들 특성상 한번 받으신 물건은 안 주시려고 합니다. 일단 본인이 사용을 안 하셔도 그냥 갖고 계시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도 많은 생각을 했는데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특히 경로당 같은 경우는 회장님 위주로 운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경로당 회장님, 사무장님, 총무님 이런 교육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꾸준히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 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물품같은 경우는 저희가 대장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냉장고라든가 김치냉장고, 에어콘 같은 경우는 저희가 목록을 다 갖고 있어서 그것은 고장이 나야지만 저희가 교체를 해 드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괜찮은데 운동기구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주의 깊게 보셔서 예산낭비 되는 일이 없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숙위원님.

김영숙 위원입니다. 궁금한 거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 맨 상단에 보면요, 어르신일자리사업 특화형이 있는데 이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가 다림촌에 어울림카페 어르신 일자리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현재 도비가 내려와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전담인력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계속해서 지원을 하는 건가요? 여기서 인건비만 계속…

인건비만 나오는데 지금 도에서는 10개월분만 계상이 된 겁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해요?

제가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무책임한 것 같은데 내년도에는 좀 연말에 도 예산 내려오는 봐야지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한 번 예산이 나온 곳은 계속 나오기 때문에 계속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도비가.

그러면 다행이지만 거기서 나오는 소득이 얼마나 될지는…

이거는 어르신들에 대한 일자리 인간비가 아니고요 전담인력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열 분이 계시죠?

네.

열심히들 하고 계시던데…

지금 매상도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아직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

잘 운영이 돼서 어르신들이 활기차게 일하는 모습이 좋기는 하더라구요. 그래서 보기는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면 재가노인식사배달사업에 도시락 교체가 있는데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가네요?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으로 1,935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이중에 도시락용기교체가 975만원입니다. 지금 도시락의 파킹이 좀 낡아서 음식물도 새고 해서 도시락 용기를 교체할 계획이고요…

이게 어디죠?

횡성시니어…

전면 교체를 하는 거에요?

전면 교체는 아니고 일부교체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시니어클럽 얘기기 나왔는데 여기서 노인일자리를 하고 있지요?

네.

지금 읍.면에서 노인일자리 하시는 분들을 그 양반들이 하나요?

거기서 관리를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주로 먼저는 거의가 노인일자리 하면 길거리에서 쓰레기를 주웠는데 요즘에는 은빛대학에서 밥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경로당에서 청소하시는 분, 유아원에서 청소하시고 이렇게 시스템이 되어가고 있지요?

네, 좀 많이 다양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운영의 묘를 기하시다 보니까 다양하게 하는 것도 좋은데 거기에 단점이 경로당에서 밥을 하는 게 아니고 청소를 하는지 모르지만 경로당들이 아마 의원들이 각자 지역구를 다니다 보면 어느 경로당은 밥을 해 주는데 우리 경로당도 늙은이들이 밥을 힘드니 밥하는 사람 좀 보내줘 이랬을 때 엄청 따가운데 있는데 이런 거 들어보셨는지요?

지금 경로당에서 밥하시는 일자리는 현재 없거든요.

없죠, 사실상은 없는데 경로당 청소하는 데는 있지요?

청소는 저희가 환경정화로 해서 하는 것은 있는데 경로당 청소로도 저희가 노인일자리로 지원해 드리는 것은 없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만세공원에 있는 한우리쉼터는 지금 인력이 저희가 없기 때문에 그쪽은 노인일자리로 해서 4시간씩 교대로 해서 주말에도 저희가 문을 열어드리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강림면 같은 경우에 어느 경로당에서 어르신들 아마 청소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노인네들이 청소를 할 수 없고 가서 밥을 하게 되는가 보더라구요. 그러다보니까 의원한테 이거는 안 되지 않어, 와서 청소하다보니까 밥까지 해야 되고 청소까지 시키는… 이런 거 한번 시니어클럽에도 하고 그런 것을 가져봤으면 하니까 그 운영의 묘를 잘 살려달라는 얘기입니다.

경로당 농산물 포장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횡성시니어클럽에서 운영을 하고요 공익활동으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 경로당 농산물 포장하는 게 좀 변형이 돼서 청소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옆에 있던 노인분들이 이거는 잘못된 운영인 것 같으니까 바로 고쳐달라 그리고 이렇게 하려면 이웃에 있던 노인네들이 아마 시장 같은 데를 모여서 보니까 우리는 밥해 주는 사람 따로 있어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것은 저희가 현지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하시는 분이 가서 밥을 하고 설거지를 할 수 있지 않아야지 같이 조금 돈 20만원 받는다고 거기에 그거 때문에 매달려가지고 다른 분들은 편하게 앉아있고 이런 모습이 보기 좋지 않더라 이런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경로당에 냉난방비에 대해서 과장님 얘기 들은 거 있으세요?

운영비로 사용하게 해 달라는 그 말씀이신가요?

네.

그 부분은 저희 군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어서 연초에 주민과의 대화 때도 어르신들이 계속 건의하는 사항인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게 돈은 나가는데 자체적으로 할 수 없고, 군수님도 할 수 없고, 노인회지회에서 해가지고 모든 것을 하는데 노인네들이 참 보면은 안 되는 게 문을 열어놓고 있으니 이거 다 때야 된다고 문을 열어놓고 있으니 아무리 노인네들이 허리띠를 졸라매 가지고 옛날에 그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데 지금 아무리 복지가 좋다 해도 문을 열어놓고 있으니 그거를 가지고 욕들을 하면서 이거 똑바로 고쳐주고 이거 덜 쓰게 되는 노인회한테는 포상을 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 주어야지 이거 아무리 국가법이 이래도 이게 법이냐, 이것도 한번 위에 기관에 한번 이거에 대해서 운영의 묘를 해서 정말 아끼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혜택을 주고 조금 전에도 먹는 거 얘기하면 얘기가 나쁜데 경로당 같은데도 어떤 경로당은 좀 부족한데가 있어요. 어떤 경로당은 운영도 안하니까 다 남아가지고 떡하고 이웃에 돌려주는데도 있어요. 이런 것도 한번 참작을 해서 과장님이 지금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운영의 묘를 해가지고 이런 소리가 안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다시 한 번 잘 검토하도록 하고요, 상위기관에서 부터 안 되는 것은 저희도 어쩔 수 없지만 일단 운영의 묘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에너지절약을 많이 한 경로당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30페이지에 경로당 개보수 및 물품지원에 대해서는 3년치를 자료요구를 했고요, 내일 근무시간내로 가능 하겠지요?

네, 가능합니다.

그러면 2013, 2014, 2015 그렇게 3년치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주요사업조서 28쪽을 보면 경로당 개보수 및 물품지원사업에 대한 주요사업조서인데요 이게 1억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아마 조사가 되어있을 줄 아는데 어떻습니까?

조사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설명이 안 되겠죠?

자료를 지금 갖고 오기는 했는데…

그러면 주로 어떤 사업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된 사항이 심야전기 보수라든가 온수기교체, 현관문 비가림막 설치, 화장실 설치 부분도 있고요, 현관 캐노피 설치도 있고, 주방 확장공사, 도배.장판 부분도 있고, 화장실 환경개선 부분도 있고, 화장실하고 심야전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28쪽에 보면 상단부에 노인교실 운영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게 12개소로 되어 있잖아요?

12개소입니다.

그러면 이 경로당별로 지원 산출기초가 있을 겁니다. 등록인원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차량운행이라든지 어떤 기준 산출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건지 자료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거는 1년치만 제출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236쪽에요 하단부에 장애인복지관 안전진단이 있는데요 이게 건물이 언제 지어진거죠?

건물은 2009년도에 건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얼마 안 되었는데…

이 안전진단은 건물이 부실해서 하는 안전진단이 아니고요, 지금 장애인복지관 이용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치로 보면 2014년도에는 64,666명, 2015년도에는 76,663, 2016년도에는 88,000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프로그램실하고 강당 공간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증축을 할 계획으로 안전진단을 하려고 합니다.

법적으로 진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이거는 저희도 2009년도에 증축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도 안전진단을 하고 나서 증축하는 게 안전할 것 같아서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증축을 염두에 두고 안전진단을 하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자료 제출건에 대해서는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주민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이태우 안전건설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16년도 추경 1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3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에 재난 예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으로 공공운영비 민방위 경보시설 밧데리 교체 36개에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소방청사 신축사업으로 시설비로 강림 119지역대 소방청사 신축에 도비 5억원을 포함해서 10억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안전문화운동 활성화 사업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의용소방대 경연대회 보조금으로 여성의용소방대 응급처치 경연대회 및 강원도 한마음 전진대회 참석에 400만원 계상하였고, 맨 하단부 민간자본사업보조 서원의용소방대 물품구입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연재해 사전예방사업 사무관리비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검토수당으로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재해대책사업 시설비로 상안리 정자교 재가설 공사에 특별교부세 2억을 포함해서 4억 계상했고 풍수해보험사업으로 사무관리비 풍수해보험 홍보에 도비 1천만원과 공공운영비로 풍수해보험 가입 지원 보험료로 도비 2425만원을 포함해서 2,125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민방위교육훈련 사무관리비로 민방위 강사수당에 135만원 계상했고, 시설비로 민방위 급수시설 배관 사후관리에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지역민방위대 육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지역민방위대 육성 교육여비로 국비 31만7천원과 도비 14만8천원 등 총 105만7천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지역개발사업 소규모지역개발사업 시설비로 소규모지역개발 마을회관증축 4개소에 2억7,500만원과 성산리 소교량 노후교량 재가설 공사에 2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 시설비로 도비 5억원과 군비 5억원 등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항은 시설비 마을안길 포장 18개소와 소교량 설치 2억5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특별회계 일반 예비비로 181만4천원 감액했습니다. 하천재해사업 하천정비사업으로 시설비 석문천(석문지구)지방하천 정비사업으로 16억원을 감했습니다. 본 16억원 감이 된 사항은 국도비에서 최종 정리 과정에서 마무리사업 위주로다가 사업을 확정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신규사업이 후순위로 밀려서 전체적으로 18억이 감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읍하-가담간 징검다리 설치공사에 1억원 계상 했고, 맨 밑에 부분 재해대비하천유지보수사업 시설비로 재해예방사업 지방하천 유지보수 사업비로 도비 1억1천 포함해서 2억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07쪽이 되겠습니다. 하천유지관리 시설비로 소하천 유지관리 호안정비에 1억3700만원과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시설비로 국가하천(섬강) 유지보수사업 국비 3억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항은 성립적 예산편성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업생산기반 시설비로 용배수로 정비사업 공근면 매곡리에 도비보조 3천만원 포함해서 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확포장 정비사업 안흥-새재간 도로확포장공사 시설비로 특별교부세 4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물골-하대간 도로확포장 공사 시설비로 국비 15억원과 군비 15억원 등 총 30억원을 계상했고 학곡1리(쇠판이) 진입로 개선에 따른 시설비로 1억2천만원을 계상했으며, 농어촌도로 내용둔-구방리 확포장공사 시설비 실시설계 용역비로 1억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로유지관리사업 시설비로 우항교차로 개선사업 5천만과 교량유지관리 시설비 부창리 협동교 재가설공사에 특별교부세 5억원 포함해서 10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09쪽입니다. 군정현안사업 추진으로 자산취득비 베이스볼테마파크 관리사무실 집기구입에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제2영동고속도로 서원주-서원간 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용역비로 1억6천만원 계상했으며, 행정운영경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인건비로 173만7천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는 수정예산 3개 항목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부에 신속한 복구지원체계 구축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지난 5월 3일에서 4일간 강풍피해 사유재산 피해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주택 3동에 1,350과 축사 1동에 1,500, 농업시설지원금으로 2억원 등 총 2억2,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지역개발사업 시설비로 마을회관 증축 4개소에 대해서 2억7500만원을 감했으며, 성산리소교량 재가설공사 실시설계비 2천만원 계상하고 시설비 2억3천만원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66쪽이 되겠습니다. 하천유지관리사업 시설비 소하천 유지관리 호안정비로 1억3700만원 감했습니다. 이상 안전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태풍피해 때문에 여러 가지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308쪽에 학곡1리 쇠판이 진입로 개선공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긴급성을 요하는 이런 개선공사였는데 이번에 추경에 들어갔네요. 작년부터 학곡리 주민들이 참 많이 노력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곧 될 것도 같았고 이랬던 고비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반가운 마음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개선공사에 1억2천에 대한 예산은 그럼 땅 매입도 포함이 된 건가요,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노선은 당초에는 군부대 담장 및 일부 지장물을 철거를 하면서 하는 안으로다가 계획을 잡았습니다마는 군부대 협의가 원만치 않아서 그 선형을 일부 조정하면서 개선하는 것으로 그래서 개선업무에 필요로 하는 지장물 및 일부 토지가 편입이 됩니다. 그래서 그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비를 포함한 공사비가 전체적으로 1억2천만원정도 소요됩니다.

1억2천정도 드는 그런 공사인데 주민들의 불편은 엄청 컸습니다. 소방차도 못 다니고 부대 뒤에 이사 오신 분은 차가 그리로 짐을 싣고 들어가지를 못해서 고생하시는 것을 제가 여러 번 가서 현장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잘 마무리 돼서 주민들이 좋은 환경에서 또 화재가 나도 위험성에 덜 노출된 그러한 환경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09쪽입니다. 제2영동고속도로 서원주-서원간 이게 월송 IC부터 서원 진입로 2차선을 4차선으로 하는 용역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제2영동고속도로 월성IC, 지금 서원주IC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마는 서원주IC에서 나와서 횡성 쪽으로 진입하는 그 노선에 대한 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서원 면민들의… 이렇게 될 경우에는 바로 횡성을 지나쳐서 원주로 들어가지 않고 4차선이 된다면 횡성으로 유입될 인구가 커질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용역비만 1억6천만원이고 주요사업조서에 나와 있던데 전체 금액이 상세한 것은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업비 관계는 실시설계 결과에 따른 부분으로 나오겠지만 실질적으로다 전체적으로 2.3킬로 정도 됩니다. 2.3킬로 전체가 원주시 구간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원주시하고 협의하는 부분, 또 과연 이렇게 들어와서 4차로 했을 때 전체적인 당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예산확보가 우선 강구되어야 하기 때문에 예산확보를 위한 이런 기본적인 부분하고 사업성에 대한 분석,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아우러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용역이 완료가 되면 이거를 근거로 해서 워낙 저희가 추정하건데 4차로 했을 때는 26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거는 자체적인 재원을 확보한다는 것은 불가하기 때문에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할 수 있는 근거적인 부분을 명분을 확보를 해서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