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함명준 의원 발언
명준
함명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민원봉사과, 해양수산과, 자치행정과, 주민생활지원과, 기획감사실, 의회사무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 예산사업명세서 69쪽부터 7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특별히 질의할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설명좀 부탁드릴께요. 옥외 광고물 안전점검 1식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좀 해 주십시오.
영광
이영광민원봉사과장
각종 상가나 음식점을 보면 돌출 간판이라던가 가로형간판들이 있습니다. 그 간판들이 표시기간이 3년으로 한정돼 있어가지고 3년주기로 안전점검을 받도록 돼 있는데요. 저희들이 현재 공무원들이 했습니다만 타시군도 전문가들이 옥외광고물협회라던가 전문가들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위탁 수수료를 상정한겁니다. 저희들이 연간 30건에서 40건 되는데 이건 안전점검 건당 수수료를 2만원씩 징수하고 있고, 이것은 저희 공무원들이 하는 것보다 전문가들이 하는게 맞다고 봐서 정책방향을 변경시킬려고 하는 겁니다.
김일용위원
알겠습니다. 개인들 간판도 대상이 되나요?
영광
이영광민원봉사과장
다 됩니다. 돌출간판하고 가로형간판 다 대상이 됩니다.
김일용위원
개인들 간판이 대상이 되면 간판이 설치할 때 군에 신고하고 설치합니까?
영광
이영광민원봉사과장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의해서 신고받아서 현재 관리하는게 730건이 있고 음식점이나 상가 같은데 위에 보면 간판들은 다 신고 받도록 돼 있습니다. 안전점검을 다 받도록 돼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렇지 않은 간판도 대상이 돼 있다는 겁니까, 신고가 안돼 있는 간판도?
영광
이영광민원봉사과장
신고 안돼 있는 간판은 저희들이 따로 법적 조치를 해야 되겠지만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은 730여건 됩니다.
김일용위원
어차피 안전점검 진단이니까 감안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광
이영광민원봉사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리고 도로명 주소가 시행한지가 몇 년됐습니까?
영광
이영광민원봉사과장
2010년부터 본격했는데 아직까지 정착이 미진하다고 보구요. 옛날 도로명주소보다 지번주소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홍보는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약간 미흡한점은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예산만 계속 투입해서 할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인터넷으로 온라인 구매를 할 때도 거의 보통 지번 다 나오잖아요. 아예 그걸 다 차단을 하게 되면 이쪽으로 사람들이 다 사용을 할 것 같은데 모든 시스템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만 이렇게 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영광
이영광민원봉사과장
이 사항은 저희들이 도로명판이라던가 벽면식 도로명판은 거의 구비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올린 것은 주민밀집지역 그러니까 자동차가 못들어온다던가 거진 빨래골 같은데, 등대길, 아야진 작은마을 같은 곳에 보면 현재 있는 분들은 다 알지만 찾아오는 분들이 소로나 골목길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찾아가기 때문에 주민밀집지역에 벽면이라던가 간판식으로 해가지고 안내를 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일용위원
엇박자나는 부분인 것 같아서, 도로명 주소를 한 이유가 기존 지번주소보다 쉽게 찾아가기 위해서 만든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서 이것을 설치한다는 얘긴데 어떻게 보면.
영광
이영광민원봉사과장
도로명 주소가 현재 있는 행정리명이 많이 안들어간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조금 그런 것을 지양하라고 해서 옛날명칭이 많이 들어가서 현재 행정지명이 안들어가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를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일용위원
어느정도 민원이 들어왔죠? 이런 골목길에 찾기 불편하다는 민원들이?
영광
이영광민원봉사과장
민원 들어온 것은 별로 없고 주민들이 말씀하신게 있고 또 여기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길을 지번을 그전 같으면 알겠지만, 거진 같은 경우는 거진1리, 11리 하면 알겠는데 빨래골, 등대골 이러면 잘모르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입구쪽에 저희들이 안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려고 합니다.
김일용위원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되잖아요. 기존에도 물어봤고 실질적으로 어디를 가도, 꼭 해야 하나요?
영광
이영광민원봉사과장
저희들 실무부서에서는 꼭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김일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9쪽, 수치지형도 제작이 있습니다. 이게 국토지리정보원에 의뢰하는 건가요?
영광
이영광민원봉사과장
이것은 도로에 있는 도로기반에 지하시설물들을 저희들이 전산화 하는 작업인데요. 2억은 사전에 군비로 계상한거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간성읍을 전체 지하시설물에 대해서 전산화하는 작업인데, 총 간성읍을 하기 위해서는 19억이 들어갑니다. 국비사업인데 국비를 신청하기전에 수치지형도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은 군비로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부담안하게 되면 국비사업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이번 1회추경에 2억을 계상했고 이 비용은 항공촬영하고 그 다음에 촬영된 사진 자료를 저희들이 수치화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용광열위원
축적도는 어떻게 됩니까?
영광
이영광민원봉사과장
1000분의 1입니다. 해상도는 12센치급이구요.
용광열위원
대부분보니까 지리쪽에는 1000분의1 정도를 사용하는 것 같은데, 이게 간성읍만 한정돼 있나요?
영광
이영광민원봉사과장
사업계획은 간성, 죽왕, 토성은 돼 있는데 토성은 항공촬영이 돼 있습니다. 거진․현내는 비행금지구역이라서 저희들이 계획만 가지고 있고 간성, 죽왕, 토성을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용광열위원
기왕에 하시는거면 전체가 제작이 됐으면 하는 바램이 있구요. 그리고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수요가 많이 있나요?
영광
이영광민원봉사과장
그간에 ‘87년도부터 440동을 정비했고, 현재 빈집은 180여동이 있습니다. 매년 20여동을 하는데 상반기에는 13동을 했고 하반기 수요를 조사했는데 18동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10동을 더 해가지고……
용광열위원
그런데 비용이 너무 일률적으로 책정이 돼 있거든요.
영광
이영광민원봉사과장
일률적이 아니고 한동당 500정도인데 작은집 같은 경우는 300도 들어갈수 있고, 범위가 넓으면 600이나 700도 들어갈수 있고.
용광열위원
기준을 보니까 1동당 500으로 잡았더라구요.
영광
이영광민원봉사과장
평균치로 잡았지.
용광열위원
서로 크기가 있을텐데 일률적으로 잡아놔서 예산을 쓸 때 나중에 집행하고 나서 모자를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을 것 아니예요. 그런상황이면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냐 없냐, 왜냐하면 민원이 해달라고 하는데가 더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문의해봤어요. 그랬더니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그러더라구요.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예산을 딱 맞춰서 딱 떨어지는지.
영광
이영광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대상건물이 있지만 그게 대략 산출비용을 해가지고 1동당 500을 해가지고, 만약에 간성이 200남고 거진이 300남으면 저희들이 반납을 받아가지고 필요한 곳에 1동을 더 보내줄 수 있게 할수는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토성이 제일 많나요? 읍면별 분포를 보니까 토성이 가장 많다고 그러는데.
영광
이영광민원봉사과장
빈집은 간성이 43동, 거진 25동, 토성 같은 경우는 76동이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이게 언제까지 들어와야지 내년 사업비에 반영이 돼나요?
영광
이영광민원봉사과장
하반기 9월달에 수요조사를 다시 할겁니다. 내년도 물량을.
용광열위원
읍면별로 나눠진 것은 없죠? 총괄로 받는거죠?
영광
이영광민원봉사과장
없습니다. 신청에 따라서 저희들이 적정예산범위내에서 배정할 계획입니다.
용광열위원
그리고 70쪽,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위탁이 있는데 어디에 위탁을 주는 건가요?
영광
이영광민원봉사과장
강원도 광고물협회에 위탁을 줄 예정입니다.
용광열위원
이거 광고하시는 분들로 구성돼 있나요?
영광
이영광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지난번 조례에 올라왔던 것 중에 광고주들이 참여 안하는 협회로 뭐를 만들겠다고 올라온게 있지 않나요?
영광
이영광민원봉사과장
그건 없는 것 같은데요.
용광열위원
위탁업무를 줬을 때 수행도가 어때요?
영광
이영광민원봉사과장
예! 다시 한 번 말씀을……
용광열위원
위탁업무를 주면 그분들이 일일이 다 해서 안전점검도 하고 새로 만들고 그렇게 합니까?
영광
이영광민원봉사과장
그럴려고 위탁을 주는 겁니다. 저희들 공무원이 하는 것보다도.
용광열위원
이번에 처음하는 거예요?
영광
이영광민원봉사과장
예, 처음하는 겁니다.
용광열위원
헌수막 지정게시대 유지보수 이런것도 다른데 줘서 이루어지나요? 여기서 하나요?
영광
이영광민원봉사과장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저희들 관내에 29군데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매년 예산을 세워가지고 탱탱걸이라던가 미진한 부분은 계속 보수하고 금년도에는 복구가 됐습니다.
용광열위원
관에서 하는 거예요?
영광
이영광민원봉사과장
예,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저희들이 행정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리고 아까 도로명주소는 제가 계장님께 설명을 들었는데, 마을지도 그런 차원에서 보면 다른 지역에도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내고 있는데가 많이 있어요. 좋은 방향으로 의도만 돼서 간다라고 하면 괜찮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광
이영광민원봉사과장
타 시군의 수범사례를 참고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일용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우리가 민원을 받을 때 과거와 달리 원스톱 민원 서비스입니까?
영광
이영광민원봉사과장
원스톱 민원은 맞는데요. 저희들이 일반 단순민원은 원스톱이 되는데.
김일용위원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게.
영광
이영광민원봉사과장
원스톱민원입니다.
김일용위원
지금 개발민원이라던지 일반민원 이런 것을 다 같이 하고 있죠?
영광
이영광민원봉사과장
그전 같으면 민원인들이 건축을 한다고 하면 개발행위라던가 농지라던가 건축부서를 다 찾아갔지만 저희들이 한군데서 접수해가지고 각 과로 뿌려져가지고 그것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제가 두 가지만 질의드릴려고 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과거에는 각 과로 찾아가서 해결하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불편한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개발쪽에 민원이 들어와서 그러면 여러과가 중첩이 돼 있을거란 말이예요. 그러면 상황실이라던가 각 과별로 같이 모여서 논의를 해본적이 있나요?
영광
이영광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민원은 건축을 예로 든다면 민원이 와서 건축 그쪽에 신청을 하게 되면 주차라던가 농지라던가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그 분야를 각 과로 다 문서를 보내서.
김일용위원
문서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모여서 그 자리에서 직접적인 부분들을 모여서 한적이 몇 번이나 있는지?
영광
이영광민원봉사과장
민원복합실무협의회를 중요한 사항은 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런거말고 하기전에 담당자들끼리 관련된 분들이 모여서 한적이 있냐 이거죠. 문서를 보내게 되면 문서로 답변이 올거 아닙니까?
영광
이영광민원봉사과장
특이한 사항이 없는 것은 문서로 받구요. 건물이 대단위라던가 아파트라던가 군부대 관련 지난번 군부대 아파트 134동 들어온 것은 저희들 실무 직원들이 다 와가지고 상황실이나 민원봉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이런 얘기가 들리긴 들리더라구요. 차라리 예전처럼 각 과로 부딛혀서 하는게 오히려 낫다, 기다리다보니까 돌아오는 것은 허무한 부분들이 들어온다는 얘기가 나와가지고.
영광
이영광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이권관계 때문에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된데에서……
김일용위원
맞아요. 맞는데 이중으로 혹시 그런 부분들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다면.
영광
이영광민원봉사과장
정당한 민원이라면 저희들이 바로 처리하구요. 또 보이지 않고 불확실성이 있는 민원은 저희들이 과감하게……
김일용위원
과장님 우리가 하는 이유가 뭐죠?
영광
이영광민원봉사과장
민원편리를 위해서……
김일용위원
민원을 해결할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 같이 모여가지고 문제점이 뭔지 그거 하나 가지고 해결할 생각을 할려면 일단 모여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담당업무 그분들 권한을 더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담당계에서 정책적으로 우리가 하자고 한다면 뭔가 권한이 더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타 과가가지고 직책이 있는 과장님보다는 라인을 부군수님 라인으로 하던지 아니면 군수님 라인으로 하던지 해서 바로 자기가 일을 할 때 뭔가 힘이 있어야지 일을 편하게 하는데 오히려 똑같이 부탁하는 식으로 가게 되면 일이 잘 안돌아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권한을 많이 주고 소집할 때 그런 부분에서 참여를 다 할 수 있게 그런 몇 가지 권한을 주면서 가야지 이게 좀 더 효과를 보지 않겠냐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광
이영광민원봉사과장
민원복합실무협의회를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장
저도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공간정보 자료제공에서 있는데 ‘17년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국비신청 충족요건으로 돼 있어요. 지하시설물에 대해서는 어떤 자료를 다 하게 되는 건지.
영광
이영광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지하시설물은 7가지가 있는데 도로라던가 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난방까지입니다. 7가지입니다. 간성읍 지하시설물을 말씀드리면 간성은 시내권입니다. 도로는 39.8㎞, 상수도는 97.9㎞, 하수도 58.5㎞, 도시계획지역 3.06㎢ 이렇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장
이게 케드나 이런 수치로 해서 다 입력이 되는 겁니까?
영광
이영광민원봉사과장
항공사진촬영해가지고 수치화 해가지고 지하시설물도 입체식으로 될겁니다. 해상도도 12센치급이면 다음 같은 경우는 20센티 급인데요. 더 선명하게.
명준
함명준위원장
깊이가 어느정도에 묻혀있고 라인이 어디로 가고 이런 것까지.
영광
이영광민원봉사과장
예, 자세하게 나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장
그러면 향후에 공사를 하게 되면 바로바로 들어갑니까?
영광
이영광민원봉사과장
공사하는 사항도 계속적으로 이어서 관리해야겠죠.
명준
함명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어서 주택사업특별회계 181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세출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과 담당께서는 해양수산과와 교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해양수산과장 교대)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 예산사업명세서 115쪽부터 12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118쪽, 수산식품 대중화 요리개발 시식회가 있어요. 시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실은 저희가 고성군에만 나는 특화된 수산물이 있습니다. 특히 문어하고 봉포에 하고 있는 은연어 양식이 특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군에서는 지역주민들이 대중화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은연어하고 문어는 당초예산에 요리개발사업비가 2천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것이 8월달에 끝나면 9월달쯤 해서 고성군민을 대상으로 시식회를 개최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많이 애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숙희
김숙희위원
그러니까 어느 장소에서 어떤 행사때 시식을 한다는 거죠?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별도로 날짜를 정해서 시식요리회를 별도로 가져갑니다. 관내 큰 파인리즈라던지 썬밸리라던지 대공연장에서 별도로 개최해서 할려고 합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고성군 관내 기관단체, 유관기관 전부 초청을 해서, 실은 작년에 한번 했습니다. 은연어에 대해서 작년에 강원도가 주관이 돼서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고성군이 소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은연어하고 문어까지 곁들여서 요리를 개발한 것을 지역주민들한테 충분히 홍보하기 위해서.
숙희
김숙희위원
홍보를 어느 행사시에 개발을 해서 음식을 시식하는게 아니고 별도로 기관단체장들을 모시고 하겠다는 거죠?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예.
숙희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김숙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하나 더 궁금한게 있어가지구요. 이게 전년도에도 시식회를 했는데 고성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있나요, 고정적인 부분 아니면 우리가 판매에 따른 효과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좀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은연어에 대해서는 작년에 강원도에서 예산을 들여서 일부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강원도 위주로 시식회를 하다보니까 저희 고성군에는 시식회를 했다는 이미지가 파급효과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고성군이 주도가 돼서 도라던지 중앙부처 다 배제하고 저희 고성군 지역주민들이 시식을 해서 홍보하고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김일용위원
어업인들이 홍보를 했을 때 그분들한테 돌아가는 효과가 있나요?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시식회는 어업인만이 아니고 지역주민들까지 다 해서 문어의 소중함이라던지 문어의 가치라던지.
김일용위원
은연어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은연어는 양식어종입니다.
김일용위원
양식어종인데 우리 고성에서 주민들이 직접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면서 효과가 과연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콘도라던지 대형 음식유통업체에서 은연어가 단가가 맞습니까? 안맞을 것 같은데요.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은연어는 저희 관내는 소비가 없습니다. 고급식품이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서울에 호텔이라던지 콘도 이런데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봉포에서 배양식하고 있는 은연어가 올 연말쯤되면 거의 5만톤내지 6만톤 정도 나온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고성군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거기에 파급된 일자리 창출이라던지 그게 다 되면 여기서 할복장도 만들고 해서 고용창출도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은연어가 우리가 부족해서 수입하는 물량이 어느정도됩니까?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10만미에서 15만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에서.
김일용위원
그러면 금액으로 따지면 어느정도?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220억 정도.
김일용위원
강릉은 송어도 양식한다고 하더라구요. 우리가 국내 수입물량대비 해서 양식했을 때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는지 그런 계산을 다 해서 하는건지, 약간 생각이 들어서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FTA 피해보전직불금지원 있죠!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이게 근해채낚기 연안복합 정치망 연안자망, 기타 구획인데 이게 모든 어민들한테 다 나가는 보상금입니까?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부에서 FTA체결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에게 일부 보전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품목이 한정돼 있습니다. 오징어, 가리비, 참다랑어 이렇게 한정이 돼 있구요. 아무나 주는게 아니고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가 한 페루 FTA 발효가 ‘11년 8월 1일날 발효됐습니다. 그 시점에 오징어를 잡은 실적이 있는 사람과 이 사업을 시행한 2014년도에 실적이 있는 어선에 한해서만 지원해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징어가 가장 많습니다. 오징어 밖에 없는데 107명의 자료가 근거자료, 수협의 위판시장이라던지 데이터 자료에 의해서 올라와서 확정지어서 도를 거쳐서 해수부에 확정된 인원이 107명입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기준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수산물 가공처리장 운영지원에 보면 이게 추경예산이잖아요.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주차장 포장공사가 올라왔는데 이게 그렇게 시급한건가요?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아시다시피 저희가 농수산물 가공처리장이 노후화 돼서 A동이 작년한해 리모델링이 완료됐고, B동이 올해 6월에 마무리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주변에 주차장을 포장해서 활용해야 되는데 저희가 당초에 주차장 포장비를 5천만원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배수로 부분이 증대하고 그러다보니까 돈이 조금 추가로 들어서 그래서 추가로 올렸습니다.
김일용위원
시급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리고 교암리 연안정비사업 있잖아요. 밑에 보면 연안정비사업 연구용역비라도 계상을 해놨는데 이게 어느 특정지역이 있나요?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그건 교암리 연안정비사업에 총 사업비 중에서 변동없이 연구용역비가 그걸 가지고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어느 특정지역이 대상이 있는지.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교암리 연안정비사업 한것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는 겁니다. 연안침식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야 하는데 거기에 해수가 조금 늘어나는 바람에 금액이 조금 모자라서 다른 있는 범위내에서 조정해서 하는 겁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을 하고 나서 전과 후의 현재 상황 그걸.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그렇죠. 사업을 하면서 같이 모니터링을 같이 나가야 됩니다.
김일용위원
모니터링 해서 침식이 줄어들었다, 그런 부분들을 하는 비용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장
김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그래도 많이 못미칩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는 나름대로 그나마라도 어로시설 사업비를 많이 들여서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태부족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국가어항에는 거의다 있습니다.
면세유 거진 것이 지은지 거의 20년 돼갑니다.
대진 것은 그나마 조금 연수가 작고.
아야진것도 있는데 아야진 것도 15년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질의했듯이 기름탱크가 상당히 오래되고 노후돼다보니까 기름이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안전에도 위험이 있고 그 다음에 환경오염에도 문제가 있고 해서 연차적으로 국비라던지 자부담이 확보되면 개선해줄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116쪽, 자율관리공동체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로 자율관리어업에 봉포, 아야진, 공현진 세 곳이 구체적 사업이 들어와 있던데요. 우리가 주로 여태까지 자율관리사업이라고 하면 행해왔던 방향이 거의다 수산물 방류사업 아니였나요?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오래전에는 방류사업이였는데 최근에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자율공동체가 하고 싶어하는 친환경어구 구입이라던지 어장관리선 구입이라던지 환경개선사업이라던지 장비구입이라던지 그런데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용광열위원
제가 그것 때문에 질의드린건데, 바뀌었다면 다행이네요. 이게 매번보면 자율관리어업 해서 돈 주니까 전부 수산물 갖다 방류사업으로만 일관되게 너무 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 보면 그게 개체수 조정이 안돼서 과도하게 필요이상의 투자되는 부분들이 생겨서 발생되는 부분, 그리고 어가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앞으로는 그게 자율관리 공동사업이였으면 지금 바뀌었다라는 그런 부분들쪽으로 치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분산해서, 그런 쪽으로 지도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릴려고 했는데 바뀌었다니까 할말이 없네요.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더 지도를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예,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주시기 바라겠구요. 그 다음에 118쪽, 수산물 유통가공시설물 유지관리가 있는데 제가 담당한테 물어봤더니 설명서에 나와 있는 가진항, 공현진항하고는 전혀 개연성이 없는 초도항에 활어센터 리모델링 비라고 그래요. 증가된 부분이, 앞으로 초도항 활어센터를 리모델링 해서 어떻게 쓰실려고 하실 계획입니까?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당초에 저희가 목적대로 저도 어업인 어촌계 요원 중에서 쓸 수 있도록 이번에 어촌계장이 바뀌었습니다. 장기간 어촌계장이 하시다가 이번에 바뀐 어촌계장님이 들어와서 임원들도 다시 구성해서 우리가 고성군에서 돈을 들여서 활어회센터를 정상화시킬려고 운영하고 있으니까 지역주민들 어업인 중에서 직접 들어와서 소득사업이 될수 있도록 해라고 해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리모델링해서 직접 주민들한테 분양하겠다 이거죠?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지역어업인들이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용광열위원
직접 운영형태로 간다면, 그리고 그 밑에 수산식품 대중화 요리개발 시식회가 있어요. 아까도 은연어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담당께서는 은연어를 지난번에 했던 것은 모르시고 새로 오셔서 그랬는데, 문어 있잖아요. 문어요리가 가격대비 대중화에 과연 성공할수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수산물축제도 그렇고, 어떤 형태로 갈려는 거예요?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번주에 문어와 함께 하는 저도어장 축제가 있는데 단가가 킬로당 35,000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어가 연초부터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고공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문어를 어른들이 먹는 것도 먹는거지만 애들이 좋아하는 스타일로 학교급식에도 들어갈수 있는, 누구나 접할수 있는 그런 걸로 요리 개발을 할려고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고가로 안가고.
용광열위원
예산도 올라와 있지만 미리 세종 사이버대학에 산학협력단에 용역이 나가 있다면서요.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4월 15일부터 용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8월 15일날, 그리고 사이버 대학에 담당하시는 교수님이 그나마 저희 고성출신의 박효남씨라고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돈하고 관계없이 나름대로 지역에 뭔가 하고 싶다고 해서 저렴한 가격에 하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용역을 주셨다니까 가급적이면 가격대비하고 대중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 이게 가장 문제점인 것 같은데, 수산물 축제 기점에서 먼저 나왔으면 더 좋았을뻔 했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왕에 용역이 나갔다고 하니까 대신 이것을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에도 제가 얘기를 한게 있어요. 뭐냐하면 저희들이 앞으로 음식에 관련된 부분은 일정 파트 부분이 있어야 된다, 이게 아무 부서에서 그냥 음식에 관한 것을 툭툭던져나서 문제가 되니까 한군데를 집약을 해서 “농업기술센터에 음식관련된 담당을 두던가 해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겠금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할때도 농업기술센터하고 연계해서 거기 음식관련된계가 있으니까 연계해서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할께요. 명태웰빙타운 조성사업이 있어요. 제가 이번 자료보면서 가장 놀랬던 자료입니다. 이게 뭐냐하면 여기 창조경영이 들어가 있더라구요. 『창조경영예술』 난 명태웰빙센터에 창조경영예술이 들어갔다는데 놀랬는데요. 명태웰빙하고 도대체 창조경영예술하고 무슨관계로 연관 지어서 이렇게 제목을 달으신거예요?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이것은 말은 창조경연예술이지만 운영하기 위해서 거진11리가 주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교육이라던지 선진시찰이라던지 여러 가지 그것을 모아서 창조예술경영교육이라고 말을 멋있게 하기 위해서 『창조경영예술』이라는 타이틀을 붙였습니다.
용광열위원
과장님, 창조경영이 뭐냐하고 찾아봤어요. 창조경영이 뭐냐! 『구시대적 사고방식을 뛰어넘어 창조성 혁신을 갖춘 경영을 의미한다』이렇게 나와있어요. 명태웰빙하고 유사점을 찾아볼래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냥 이 사업비 2천만원을 위해서 그냥 멋진말을 붙였는데, 항상 저희가 문제가 되고 있는게 명태웰빙센터 때문에 관광문화과에서도 하는데 저희가 약간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관광문화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이 같이 묶여 있거든요. 차라리 이 단어를 관광문화과에서 썼으면 조금은 이해가 되는데 수산과에서 창조경영을 붙여놔가지고 사업비하고 맥이 안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관광문화쪽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세요. 창조경영하고……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멋있게 거창하게 할려다보니 창조예술경영으로 했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참고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준공된지가 거의 한 15년정도 됐습니다.
그건 위에 리모델링입니다. 위에 저희가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한게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 골격 뼈대는 2002년도에 했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부실공사는 아니구요. 바닷가에 지어놓은 어느 시설물이든 견뎌내는 것은 없습니다. 2002년도에 지었기 때문에.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때도 돈이 없어서 경량철골조로 지었습니다. 해풍에 가장 취약한게 경량철골조입니다. 일단은 위에 지붕 다 날아간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5월 6일․7일․8일 동안 연휴때 나가서 다 정리를 했는데 저희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복구하는데 4억이 들어간다고 올려놨습니다.
H빔으로 해가지고 4억 정도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그게 어떻게 떨어질지는 예의주시하고 있구요. 임시 급한대로 지붕이 없기 때문에 노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급한대로 천막이라도 씌워서 할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돈도 만만치 않습니다. 철거비만 했는데 1,700만원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요리개발 이걸 아까 단체장님들을 모시고 요리개발시식회를 한다고 했는데 이건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때는, 이번 문어축제때 요리개발시식이 같이 했더라면 참 좋았을텐데 그것은 시간이 늦은 것 같구요. 이런 것을 주민들이라던가 관광객들이 모였을 때 고성군 행사시에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아, 이런 요리도 있구나!” 이렇게 가는거지, 어느분을 모시고 시식을 한다! 이건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일 때 곁들여서 할 수 있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이상입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강풍피해 말입니다. 기본뼈대는 오래됐죠, 그리고 2014년도에 다시 8,400 지붕리모델링 사업을 했는데 아까 지적하신대로 이게 작업상의 문제가 없다고 하셨는데 있었어요.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요. 공사방법에서 가장 저렴한 공사로 했어요. 그냥 댐질한번하고 말아버렸어요. 지붕하고 본체하고 연결을 볼트하나 끼우지 않고 그냥 용접조금 해버리고 말았어요. 떨어져 나갔을 때 가보니까 용접한 흔적만 딱 남아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부실공사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저도 위원님께서 심도있게 보셨는데 저도 심도있게 3일내내 가서 봤기 때문에 압니다. 그런데 8,400만원 가지고는 그게 50m됩니다. 지붕리모델링한게, 그 정도 가지고는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였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공사할 때 처음에 잘못됐다고 해서 우수받이 공사도 다시 했었어요. 공사업체가 제가 보니까 고성개발인가요. 발주처가 고성개발이죠?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나가서 우수받이가 잘못돼서 다시 한 번 시정을 했었구요. 그 다음에 바람이 불어서 거기가 들럭거려서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어민들이 자체적으로 줄도 매어놓고 이런 상황인데, 사실은 거기에 더 이상 사업비를 투자할 여력이 안돼다보니까 지나쳐오다가 이번에 터진건데 지나간 것은 뭐라 안하겠습니다. 지금 4억 상계해가지고 다시 할려고 하잖아요?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예.
용광열위원
적어도 사고재발방지차원이라던가 아니면 뭐라그래야 돼요, 기존에 했던 곳 있잖아요. 배제를 하고 하세요. 제가봐서는 이거 분명히 문제가 서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엄중하게 물어야 되는데 같은 지역사회에서 그러기는 어려우니까 나중에 하실 때 심도있게 업체를 고려해서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새롭게 할때는 기존에 한것도 보강조치를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리고 뼈대를 물론 어민들 피해상 없게 할려고 빨리 작업을 할려고 싹 치웠더라구요. 그런데 사실은 너무 걱정이 돼 가지고 우기도 오고 걱정이 돼서 그쪽에 뭘 다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제가 고민을 해보다가 그것을 산소로 불어서 해체하기 전에 그것을 쓸수가 있었다라는 어떤 평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급하게 빨리 처리를 하다보니까 다 불어내고 해체를 해버려가지고 더 이상 그럴 기회는 없어졌고, 당장 다가오는 작업방법에 대해서 그쪽에 피해입으신분들한테 배를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던가 아니면 간이시설을 어떻게 해야 된다던가 이게 필요할 것 같은데.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붕 날아간 부분에 대해서 천막이라도 쳐서 작업하는데 지장이 없게 할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렇게 검토를 해 주세요. 안그러면 이분들 작업하는데 피해가 많아지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강풍으로 인해서 해양수산과 관련한 피해 상황이 여러건이 있잖아요. 지금 얘기 나온건외에 또 건수가 많이 있나요?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2건이 더 있었습니다. 2건이 더 있었는데 1건은 어구보수보관장 외벽벽면에 한칸이 떨어져 나갔는데 그건 금액이 적고 해서 저희가 기존한 업체에 보수하는 걸로 했고 그 다음에 미꾸라지 양식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김일용위원
제가 드릴 말씀이 그거였는데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이게 내수면에도 피해사항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이번에 같이 올렸습니다.
김일용위원
제가 거진읍하고 같이 돌다보니까 새가 날아와서 못쪼아먹게 하는 그 막이 다 나갔더라구요. 그리고 바람으로 인해서 축제하는데 지장은 없죠?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그나마 불행중 다행으로 한주전에 했으면 다 날아갔을텐데 이번주이기 때문에 전혀 피해가 없습니다.
김일용위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항들이 많은데 첫회니까 잘한번 해보십시오.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있는 범위내에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세출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자치행정과와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자치행정과장 자리교대)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사업명세서 53쪽부터 5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과장님 고생많으셨습니다. 행사도 치르시고 강풍으로 인해서 나가서 봉사도 하시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릴께요. 자치행정 시책추진에 보면 비정규직 관리시스템 도입, 기타 등등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우리가 단가, 그분들 단가는 어떻게 책정이 되나요? 시간외 근무 수당도 다 틀리잖아요.
인교
박인교자치행정과장
맨 뒤쪽 얘기하시는 겁니까?
김일용위원
전반적으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비정규직 관리시스템 도입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어떤 관리시스템인지.
인교
박인교자치행정과장
정규직들은 인사라던가 급여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전부 DB화 돼 있어서 전부 체계적으로 정리가 돼 있는데 비정규직하고 기간제는 그게 안돼 있고 수기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것을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그런 작업을 도입을 할려고 하는거거든요.
김일용위원
그게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늦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고성종합경기장에서 근무할 때 똑같은 비슷한 성격에 국민센터에서 근무할 때 그런 차이도 있더라구요. 임금차이도, 그런데 일은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런 근거가 있나요, 차이가 나는 근거가?
인교
박인교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뒤에 보시면 이번에 일부 임금인상을 하면서 단순노무, 현업노무 가, 나, 다 이렇게 구분을 해놨는데 저희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일의 경중에 따라서 구분을 했어요. 노무도 가형, 나형, 다형 이렇게 구분을 해서 조금씩 임금에 차등을 두고 있어요.
김일용위원
그런 부분들도 사람의 생각을, 그러니까 어느분이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생각이 틀려질수 있잖아요.
인교
박인교자치행정과장
그건 아니구요. 이건 이미 당초에 확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바뀔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김일용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선별장 단가가 어떻게 되죠? 시간외 수당이, 단순근무하고 같은 단가인가요? 아니면 육체를 쓰는 단가로 해서.
인교
박인교자치행정과장
그건 단순노무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거기 같은 경우는 단순입니까, 육체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리를 할 때 제대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주관적인 생각을 하는 경우가 이런 비슷한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잘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다보니까 그런 부분도 염두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인데, 지금 거진읍 같은 경우가 상사업비도 거의 매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경연대회도 나가서 받고 우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명아주 이런 것도 받고 하는데, 관심을 더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게 잘하는 곳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마가편(走馬加鞭)이라고 해서 좀 더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 경연에서 대상을 받고도 이어지는 부분들이 쉽지 않거든요. 그만큼 노력해서 갔으면 고성군 전체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데 읍에다 맡길것이 아니고, 그리고 취지가 졸업을 시키는게 취지잖아요. 또 반면에 단점으로는 새롭게 뭔가를 할려는분들이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전문가들이 양성이 돼 있으니까 못들어간단말이예요. 그렇다고해서 이분들이 노력의 대가를 고성군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해주면 우리과만 가까이에서만 볼게 아니라 문화원도 있고 물장구는 여성회관에서 관리를 하고 그리고 난타 같은 경우는 문화원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중복된 프로그램들도 있긴 있더라구요. 보니까 읍면하고 문화원하고, 그런 것도 피할 수 있고, 앞으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다른 읍면들도 따라올수 있게.
인교
박인교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효율적 사무관리에 보면 지문인식기 신규설치가 있더라구요. 인식기가 없을 때 문제점이 많았었나요?
인교
박인교자치행정과장
그게 아니라 처음으로 여성회관하고 청소년수련관하고 위생처리장이 없습니다. 없어서 그사람들이 시간외라던가 근무를 하게 되면 본청에 와서 찍고 가서 근무를 하고 또 갈 때 와서 다시 찍고 이런 불편함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직원들이 계속 건의를 했던 사항인데 지금까지 못해줘서 이번 추경에 추가로 설치해줄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김일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통일마당 한마당 있잖아요. 이게 왜 또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인교
박인교자치행정과장
사실은 당초예산부터 그쪽에서 요구를 했던 부분인데 당초예산에 못하고 이번 추경에 했는데 어쨌든 통일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청소년들의 기회라던가 어떤 인식이라던가 그런 부분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은 없기 때문에 나름 평통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임무를 띠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일을 해볼려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그쪽에서 해보겠다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도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먼저 55쪽에 강원도 마을공동체 사업계획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께요.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보다보니까 해상1리부터 해서 거진․거진․거진․현내 이렇게 해서 있더라구요.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게 한쪽으로 지역적 안배는 없었나요? 요구에 의해서 한건가요? 아니면?
인교
박인교자치행정과장
이건 공모사업입니다.
용광열위원
그쪽에서 공모를 해서?
인교
박인교자치행정과장
예.
용광열위원
좋은게 많이 있더라구요. 가급적이면 공모사업이라고 하니까 다른 쪽에도 홍보를 해서 다른 쪽에도 할 수 있으면 지원하겠금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교
박인교자치행정과장
이건 취지에만 맞으면 거의 100%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용광열위원
홍보를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릴께요.
인교
박인교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 다음에 이게 총체적입니다. 이장사기진작하고 장학금 때문에 총체적으로 보다보니까 나왔는데요. 지금 점점 더 보면 장학금들이 줄어드는 이유들이 보면 학생수가 점점줄어들어서 혜택을 못주는 이래서 삭감이 돼더라구요. 이 정도쯤이면 지금 우리가 고성장학회도 있지만 각 읍면별로도 장학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정도식이면 서로 논의해볼만한 시기가 안됐겠느냐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점점 애들은 없어지고 장학금 수혜혜택은 줄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통합을 하던가 아니면 뭉쳐서 크게 아이들한테 돌아갈수 있는 부분들이, 이게 왜냐하면 받는 사람들도 헷갈리더라구요. “이거 받았는데 저것을 받을 수 있나! 이 혜택이 저쪽 혜택하고 중복돼서 어떻게 안되는가?” 저희도 예전에 신청하다보니까 굉장히 혼동스럽더라구요. 지금 시점 정도면 그런 것을 전체적인 큰틀에서 논의해볼 시기가 안됐느냐 제안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 관에서 선도적으로 주도해서 얘기해볼만한 거리는 될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주는게 점점 줄어들고 없으니까, 그 부분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교
박인교자치행정과장
조심스러운 문제인데.
용광열위원
조심스러운 문제인데 어쨌든 누군가는 먼저 나서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해보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구요. 마지막으로 청소년통일문화 한마당입니다. 이거 지난번에 분명히 저희들이 얘기를 했어요. 이 결과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 상정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단 한번도 저희들한테 어떤 자료를 제시하거나 결과를 주신적 없습니다. 없는데 또 왔어요. 정말 이게 추경에 급해서 올라와야 할 사안입니까? 의회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구요. 제가 속초, 고성, 양양 민주평통 자료를 받았어요. 속초시 협의회에서 시보조금 들어가는게 1,690만원입니다. 양양에서 들어가는게 1,200만원이예요. 저희 고성 얼마들어가는지 아세요? 3,327만 2천원입니다. 너무 과다하게 이쪽에 예산이 들어가 있단말이예요. 그리고 같은 행사를 하는데도 가격이 틀려요. 속초시에서 400에 하는 행사를 고성에서는 500에 해요. 통일예술단공연, 왜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거죠? 최소한 적어도 저희에게 사전에 자료를 주던가 설명은 있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이거 한번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서 보십시오. 너무 과다하게 집중되어 있단 말이예요. 이게 행사하는 단체가 아니잖아요.
인교
박인교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용광열위원
확인해봐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장
김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교
박인교자치행정과장
본관 1층에 할려고 합니다.
연가보상비는 대체적으로 다 그렇게 하는 추세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똑같지는 않은데 20일 범위내에서 주고 있는데 휴가도 장려하고 예산사항도 있고 그렇게 판단해서 보통 10일내에서 조정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은 예산은 30시간으로 정해져 있는데, 하는 사람도 있고 안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는 거의 주고 있습니다.
시간외 수당은 다 되구요.
오버되는 것은, 월 범위내에서는 주고 하루에 할 수 있는 시간범위내에서는 최대한 하루에 4시간이니까 거기 한도내에서는 주고 그 다음에 월 범위내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주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더 이상 줄수 있는 그런게 없기 때문에.
산불조심기간 중에는 저희가 추가해서 줄 수 있도록 지침을 만들어서 이미 작년에 지침을 줬고, 또 거기에 맞춰서 금년도에도 지급을 추가로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지금 김 진 위원님께서 직원후생복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여직원 휴게실을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별도의 공간을 확보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업무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 것 같더라구요. 업무하고도, 잠깐잠깐 쉴 공간이 필요할 것 같더라구요. 남자직원들이야 야외에서도 되지만 여직원들은 업무하고 연관이 되는 그런 날이 있더라구요. 그런 공간확보도 염두해서 생각해 주시구요. 지금 정보화시스템 운영 환경 최적화에 보면 웹하드 시스템 구축 1식이 4,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기존에는 우리가 관리를 어떻게 했죠? 데이터를? 웹하드 시스템 구축 현재 하고 있는 방법?
인교
박인교자치행정과장
각각의 본인들 하드에 별도로 관리하고 있고 저희가 외부로는 자료를 유출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내부망으로만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자기 자료를, 그래서 그것을 만약에 직원들이 인사이동이 나서 다른 부서로 간다던가 그럴 때 이것을 풀어서 개인적으로 USB에 담아서 가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것을 내부적으로 웹하드를 확대시켜서 그 자료를 내부적으로 공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인사이동이 있을 때도 내부적으로 그런 불편함을 거치지 않고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게 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자료양이 대략적으로 어느정도 됩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아는 단어로 설명을 해 주세요. 테라(TB)면 테라 이런 식으로.
내부망에서만 쓸수 있는 웹하드 시스템, 웹하드라는게 공중에 떠 있는거잖아요.
어차피 공중에 떠 있으면 누군가 침입할 수 있는 소지가 더 있는거 아닌가요? 갖고 있는 것 보다 위에 떠 있으면.
이게 구축이 되면 직원들 교육도 새롭게 해야 되겠네요.
바빠지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홈페이지 업무보조원 이 부분은 어떻게 운영한다는 얘기죠?
인교
박인교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예산이 기존에 인건비가 서 있구요. 시간외수당만 못세워서 그것만 추가로 더 세우는 겁니다.
김일용위원
여하튼간에 서 있는데 이게 보다보니까 어떻게 이분이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인교
박인교자치행정과장
지난해까지는 외주용역을 줘서 회사에서 소속이 돼 있다가 금년에는 비교를 해보니까 저희가 활용을 하는 부분이 더 나을 것 같아서 금년에 저희 기간제로 전환을 시키면서 전체적으로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럼 이중으로 나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업체한테도.
인교
박인교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거기는 나가지 않습니다.
김일용위원
업체에 홈페이지 사용료 안나가나요?
인교
박인교자치행정과장
관리하는 인건비 부분에 대한 것은 나가지 않습니다.
김일용위원
자료를 하나 요청을 할께요. 기존에 나간 부분 구체적인 내역, 그리고 이분 고용하고 나서의 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교
박인교자치행정과장
예.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심의를 하면서 늘 그런 문제가 있더라구요. 의회에서 계수조정시나 아주 뜨거운 이슈로 우리가 다뤘던 부분들이 거치지 않고 그 다음에 또 올라와요. 의회에 한번도 얘기도 안하고 그냥 올라옵니다. 이런 부분은 의회를 제대로 인식하지 않거나 우숩게 보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부군수님도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올해 만약에 우리가 다루다가 삭감을 했다, 내년에 그 예산이 그냥 올라온다, 이런 경우는 의회 의원들한테 사전에 충분히 고지를 하고 “이러이러해서 이번에 다시 올라가니까 이런 부분은 이렇게 변화됐습니다.”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 아무것도없이 그냥 올라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냥 무시하는 것밖에 이해를 할수가 없는데.
예, 그런 부분은 서로 신뢰하고 서로를 인정하는 어느정도의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다는 느낌이 들고 앞으로는 꼭 그런게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세출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정회
11시25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29쪽부터 5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수고많으십니다. 이동목욕차량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사업비를 보니까 1,900이예요. 세부내역을 들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차량운영비는 644만원만 들어가고 있어요. 나머지 1,256만원이 인건비 항목이더라구요. 여기에 대부분은 저희가 알기로는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이 같이 하시고 그러는데 이게 혹시 기사분 인건비인가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광열위원
아까도 잠시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는 분들에 대한 호응도는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실건지에 관한 부분.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차량이 상당히 노후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구입을 하고 구조를 맞출려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서 올해 사실상 중지를 할려고 했더니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회의를 거치고 봉사단체들하고 모여서 얘기를 했더니 하겠답니다. 하도 어르신들이 원하다보니까 봉사단체에도 사실상 힘들었거든요. 그랬더니 자기네가 알아서 봉사를 하겠다고 운영을 해달라고 해서, 또 운전기사는 어차피 써야 되니까 노후차량을 그냥 운행을 하면서 기존차량을 가지고 봉사단체들이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해서 하자고 하니까 그래서 기사하고 운영비만 가지고 일단 올해도 노후차량 운행할려고 합니다.
용광열위원
사회봉사단체들하고 잘 협의해서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구요. 그리고 35쪽, 노인일자리사업 있잖아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용광열위원
노인일자리 사업이 신호등에서 아침에 수신호 하시는 분들 이게 포함되는 거죠? 여기에 들어가 있나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저희 사업이 아닙니다.
용광열위원
그것은 다른쪽인가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다른쪽……
용광열위원
어느쪽인가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경제과쪽 그런데에서 할겁니다. (……) 죄송합니다. 그게 저희 소관이라고 합니다.
용광열위원
보니까 안좋아보이는 경향이 많아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나이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용광열위원
떼약볕에 앉아서 1시간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더라구요. 제가 지켜보니까 여러 시간을 하고 있는데 보시는 분들마다 다 안타까워하고 제가 봐도 안타깝습니다. 노인분들이 나오셔가지고 굳이 그 일자리에 거기에 넣어야 될까?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제가 처음에 대답을 잘못했지만, 공익형이라고 해서 요즘에는 그런 것을 하는데, 지난주에 제가 원주도 한번 갔다왔는데 원주도 의자를 아주 내다놓고 하더라구요. 어른들이 양쪽에서.
용광열위원
그게 적당한 노인분들이면 관계가 없는데, 겨우 앉았다 일어서시는 노인분들까지 나와서 그것을 하시는 것을 보고 애처로움이 더 들었어요. 굳이 저렇게까지 해서 우리가 일자리를 저렇게 만들어 드려야 되나, 차라리 쉬시는게 안낫나? 아니면 다른 일자리도 대체해주는게 안낫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일자리찾기가 상당히 저희가 시니어를 통해서 일자리 찾기가 사실상 어렵거든요. 우리가 1천여명이상 돼다보니까, 또 이득을 창출하는데 저희들이 배치를 못하게 돼 있어서 올해부터는, 공익형 위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배치가 됐는데 그것은 다시 한 번 저희가.
용광열위원
일자리 대체를 검토를 부탁드릴께요. 위험성도 너무 내포돼 있고, 어르신들 길옆에 차들 달리는데 그 옆에 앉아계시는게 너무 위태로워 보이고 보기가 좀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사업을 생각을 해봐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31쪽, 콘테이너 주거공간설치인데요. 이게 기존에 어디 설치되어 있었고 어디로 이동되는거죠?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재작년도 폭설 때 상당히 위험한, 석문리에 한분이 있었어요. 위험한데 그 양반이 피신할 곳이 없어서 석문요양원에 피신을 시켰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고, 그 양반이 거기에 꽤 몇 달 지내다가 도저히 집수리 할 수는 없어서 우리가 봉사후원금 들어온걸로 해서 사실상 건축허가까지 다 맡아서 콘테이너에 주거할 수 있도록 화장실까지 식수대 다 달아줬던건데, 들어가서 일주일도 기거안하고 몇일 있지도 않은 양반이 갑자기 돌아가실게 뭡니까? 식사하시다가,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해줄 때 우리가 계약을 그렇게 했습니다. 등기까지 내면서 그양반을 줄수가 없어서 향후 저희들한테 반환하는 걸로 그렇게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양반 자체가 돌아가셨고 친척이 없는 상태에서 누님인가 동생이 속초에 계신분이 있는데 그분을 통해서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람 동의를 받아야 되겠더라구요. 그것까지 받아서 시간이 오래걸렸는데, 일단 옮기는데 예산이 듭니다. 군유지가 아니고 개인땅에 우리가 해줬기 때문에 일단 철거를 요구하고 있어서 이것은 어디에 갖다놓으면 생활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전부 꾸며져 있기 때문에 일단 옮기면 이중 돈이 들까봐 우리가 다른 가구도 알아보고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그리로 주게 되고 아니면 다른 용도로 다시 쓸건지 검토할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우는 것은 이전계획입니다. 그대로 들여다가 옮겨야 되기 때문에.
김일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35쪽, 효율적인 장묘시설 관리인데요. 우리가 화장장려지원을 해주잖아요. 혜택을 많이 보고 있나요? 고성군민들이?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많네요. 많아가지고, 화장비 지원 관계 추경에 다시 반영시켰습니다. 이게 지원비가 있어서 아무래도 매장보다 요즘 화장을 선호하는데 지원이 되니까 부쩍 늘어나네요.
김일용위원
이게 순수한 군비로 나가는 거잖아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김일용위원
우리가 혜택을 받긴 받아야 되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정도라면 우리가 보면 찾아가는 산부인과 등등 그런 부분들이 시골에 없는, 산부인과가 없을 때 도나 국가에서 지원해가지고 그런 서비스를 해주잖아요. 이렇게 화장장이 없는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국가나 도에서 서비스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건 기타 비슷한 성격의 사업들이 있으니까 그게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경위를 찾아가지고 고성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도에 의견을 제출한다던지 해서 앞으로는 고성군민도 똑같은 혜택을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주신 말씀을 몇 년전부터 검토를 사실상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게 해놓는게 비싸지 않고 혜택보는 것 하고 지금 현재 속초화장장에도 기수를 늘렸는데요. 용광로라고 할까요. 이것 자체가 덮이는 것 자체가 엄청 돈이 많이 들어가는가봐요. 그리고 관리인력 하고 하게 되면 이것 자체가 더 경제적이지 않을까.
김일용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국가나 도에서도 서비스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보조를 국비나 도비로 해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거거든요. 아까 찾아가는 산부인과도 마찬가지처럼, 우리가 산부인과가 없다보니까 이동식 산부인과가 와서 서비스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본다면 같은 성격의 사업이라서.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옛날에 공설묘원 내려다보면 우측에 들어오면서 조그마한 다리 옆에 거기 계획을 했었더니 주민들도 난리를 치고, 일단 세부적인 검토를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장례화장비를 지원해 주는게 고성군으로서 득인지 화장장을 짓는게 좋은지는.
김일용위원
제말은 그게 아니라 상당히 잘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의견서를 지속적으로 보내자 이거죠. 도나 국가로 해서, 우리가 시골에 살면서 혜택을 못받는 부분들이 있는데 가령 보건복지부에서는 여기에 산부인과가 없다보니까 서비스를 해주잖아요. 국비로 해서, 찾아가는 산부인과로,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이 여기에 없어 그러니까 국가에서 이런 부분을 서비스를 해달라 그런 반영을 해달라는 주장을 하자는 얘기지, 화장장을 짓거나 이건, 필요하면 지어야겠죠.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컨테이너 그건 정말 필요한 곳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그것은 나중에 차후에 저하고 같이 말씀을 하고 그쪽으로 해 주셨으면 하구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라서.
숙희
김숙희위원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자원봉사센터 인센티브 사업이 있어요. 여기 추진계획을 보니까 자원봉사활성화라던가 여러 가지 등등이 있는데 이게 당초예산에 이런 것은 하나도 안들어가 있는 거예요? 없어서 다시 추경에 올린거예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도에서 일괄 인센티브라면 어떤 차등을 두고 보조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18개시군 똑같이 배분을 했어요. 도에서 배분을 한겁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그리고 소망노인요양원에 저온저장고 설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2천이면 한 20평?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크지는 않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이게 지금까지 없었어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없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이게 필요한겁니까?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음식 보관하는.
숙희
김숙희위원
지금까지 어떻게 했었습니까?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점검을 자주 나가는데 그래도 행여나 잘못됐을 때, 그런 것들은 장려해 주는게 좋을 것 같아서, 보관했다가 입소자들에게 음식제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경로당 난방비쪽에서 효도합숙지원이라고 해서 2,160이 있어요. 이게 뭐죠?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타시군에도 크게 없는건데 저희들이 작년도부터 올해 2년째인데 정해진 경로당 말고 임시 거쳐를 원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흘2리 같은데가 흘1리 통합경로당이 내려와야 돼요.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눈이 빠지고 이렇게 되면 못오기 때문에, 그런데 임시휴게소 개념으로 우리가 일시적으로 운영비를 줍니다. 냉난방비를 줘서 경로당까지 못오기 때문에 거기서 모여서 놀아라 그거 하나하고, 그리고 또 한군데 봉포리 검문소쪽이 상당히 커요. 잘 운영됩니다. 그런데 그 노인들이 경동대까지 안오거든요. 두군데를 도에서 그래도 사업계획을 올렸더니 흔쾌히 작년부터 승낙을 해주네요, 그래서 큰 덕을 보고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다보니까 경로당 개보수 공사가 있어요. 정말 이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참 잘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로당을 항상 자주 방문을 합니다만 정말 잘돼 있고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는 공간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앞으로도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런 경로당에 혹시라도 하자가 있을때는 바로바로 예산 얼마안되니까 예산 올려서 편안하게 쉴 수 있겠금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정말 이번에 잘한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도 47군데나 개보수 하는데 어르신들이 관리좀 잘해달라고 부탁을 많이 합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장
김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신청만 하면 바로 줍니다.
예.
어려운거 아니네요.
고성군민 증명만 자기네가 인정을 해준다면.
김일용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39쪽, e-그린우편비용이란게 어떤 거죠?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시행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각종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모든 분야에 있어서 책정이 되게 되면 책정에 따른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안내문 발송하는 것 자체를 보건복지부에서 안내문 자체를 전부 다 발송을 해주고 이렇게 되거든요. 청구를 받게 되면 거기에 따른 거기서 출력까지 다 해서 우리가 우편비용을 불입을 해주는 겁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대신할려고 하니까 우리가 상당히 많은 일거리가 거꾸로 측정, 안내문 이런 것들이 거기서 발송해주는 그런게 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일반 우편하고 똑같은 겁니까?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안내문 발송.
김일용위원
e-그린이라서 과연 수혜를 받는 분들이 혹시나 이메일이라던지 이렇게 받으면 열수 있나 싶었는데, 알겠습니다. 여성행사 지원이 있잖아요. 사랑의 김장나누기 이게 내용을 보면 추진근거가 『고성군 양성평등 기본조례안 제20조』를 근거로 했는데 우리가 김장을 담그는 단체가 총 몇군데나 되죠?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자발적으로 하는 곳은 4군데.
김일용위원
여기 여성단체 협의회입니까?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일용위원
네군데 중에 한군데가 여성단체 협의회고.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센터로 갔던게 거기서 안한다고 그래서 여성단체협의회로 넘어가는 겁니다.
김일용위원
일단 두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첫째는 양성평등에 의해서 남자들도 담그는데도 다 지원해 주고 여자들도 지원해주고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한쪽만 하게 되면 근거가 안맞지 않나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남성행사는 없고 여성행사 지원으로 나가는건데 남자분들도……
김일용위원
바르게살기협의회라던지 이런데도 다 하는 것 같던데.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바르게살기 별도로 회계가 분리돼서 집행되니까 그렇구요.
김일용위원
그리고 하나는 제가 이것을 여쭤보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우리가 김장을 담그는데 지원을 해 주는데 다른 곳은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수혜를 받는 분들의 냉장고가 넉넉지 않다는 거죠. 공간이, 배달하다보면, 그러면 조금 지나면 김치가 오래되면 쉰다고 그러나, 못먹을 정도로 되고, 가정에 이것을 보관할 수 있는 것도 알고 보내줘야 되는데, 일단 보내고 나면 보관을 못하는 곳도 있고 많이 안들어가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상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계획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복지카드나 이런 카드를 발급을 하잖아요. 항시 그쪽에 가면 구입을 할 수 있게 그분들만.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냉장고 관계를 저희들이 처음……
김일용위원
그런 지자체가 있데요. 그래서 인기가 많다고 하니까 한번 알아보시고, 이게 김치가 오래되면 맛이 없잖아요. 어차피 그분들한테 혜택을 제대로 줄려면 상시 할 수 있는 방법 그런 부분들도 서울 같은 경우도 그렇게 많이 한다고 하니까 알아봐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취약지역 어린이집 운영해서 예산이 있어요. 이건 어디를 얘기하는거죠?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대진어린이집인데요. 정족수가 모자라서 보육교사 인건비가 모자라서 폐원을 해야 될 그런 단계에 이르렀는데, 읍면에 어린이집이 없어서야 안돼서 기사비용도 다 빼고 일부 조금 우리가 보조를 줘서 있는 아이들 어린이집 운영될 수 있도록 해서 혜택을 주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그쪽은 지원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원아가 없다보니까 우리가 보조금 주는 걸로는 교사채용이 안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취약지역어린이집 운영인데 이게 그럼 대진어린이집에 지원을 하는데 9개월만 지원하는 걸로 돼 있더라구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여태 안주다가 추경에 결정이 되면 내년도 예산 확정되기 전까지만 일단 반영을 해보는 겁니다.
용광열위원
그렇게 어렵다고 하면 12개월 지원해도 문제가 없을텐데, 이 시점으로 해서 지원해주는거네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용광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일용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일자리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노노케어(老老care) 그리고 어르신들 어떤 일자리가 있죠?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상당히 여러 가지로 구분이 돼요. 여기에 나타난 것처럼 16개 사업인가 그렇게 추진이 됩니다.
김일용위원
많이 있죠?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다양하게 일자리 형태가 많은데 도시에서 어울리는 일자리가 있을거고 시골에 맞는 일자리가 있을 거고 농촌이나 어촌에 맞는 일자리가 있잖아요. 그러한 일자리를 요구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계속하고 있나요? 지속적으로?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일거리를?
김일용위원
일자리가 고성에 노노케어 일자리가?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런데 대상자가 많나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있는데 우리가 반납하는 비용도 많잖아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한테 배정되는 돈이 인원수가 조정돼다보면 반납되는 거구요.
김일용위원
그런데 제가 드릴 말씀은, 과거에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보조해주던 일자리가 지금은 하나의 사업형태라고 해서 공공으로 지원이 안돼잖아요. 그런데 도시는 학생수가 많고 그에 따른 관리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시골은 이제는 학생수가 적다보니까 풀도 나고 그에 따라서도 관리하는 분들도 수가 줄고 그러면 오히려 시골은 일자리가 더 양성화 돼야 되는데 그런 일자리들은 국가에서 하지 말라고 하고 어떻게 보면 엉뚱한 횡단보도에서 정말 위험한데 이분들 안들려요. 위험해요. 그리고 차 소리 때문에 안들리고 목소리가 약하시더라구요. 그런 일처리가 발생이 되고, 그리고 노노케어 같은 경우는 도시에 더 필요하고 시골은 약간 다른 일자리도 필요한데, 일자리도 도시형으로 따라가는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인 연관돼 있는 제도라고 해서 같이 협력해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시골에 맞는 일자리로 가져올수 있도록.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건의는 안해봤는데, 좋은 말씀인데 지금도 정부에서 지침은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구요. 다만 혜택을 받는데에 대해서는 일부 자부담을 해라 했기 때문에, 그 부담금 때문에 저희가 배치를 안하겠다 하니까 안하면 우리는 지침상 현재 배치가 불가하니까 일부 부담 조금해 주면 전원 다 배치가 가능한데 그것을 못하는 거죠.
김일용위원
횡단보도에서 일하시는 것보다 아이들 보호도하고 학교에서 관리해 주는 일자리가 더 낫다고 보거든요. 시골에서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예를 들어서 지침에 구분돼 있어요.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지침이 있으니까 따라가는거 아닙니까? 그것을 바꾸자는 건의를 해달라는 얘기죠.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명 자체를 우리가 바꾸고 난리치는데 사실상, 고민좀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단순하게 눈가리고 아웅이라고 바꿔서 하는 것보다는 지침부터 바꿀려는 노력이 더 필요할 것 같구요. 하나는 효도합숙소 공동생활홈인데 제가 행정사무감사때인가 그때 요구를 해서 그때 담당계장님께서 도에 알아보다보니까 그 사업이 있는 걸로 해서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공동생활홈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도 가끔 나오더라구요. 그리고 지자체가 하는 곳도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 정말 필요한 시설이거든요. 품앗이 개념에서, 특히 나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거진 같은 경우는 눈오고 하면 등대에 계신분들은 못내려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공동생활할 수 있게 만든게 흘리인데, 여기를 하고 있는데 원래는 그거보다 한단계 더나가서 같이 생활하면서 거동이 불편하신분은 누워 있지만 누워 있는 분들을 옆에서 케어(care)해주고, 품앗이 개념으로 하라는게 공동생활홈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작은 잘했지만 더 관심을 가져 가지고 다른 곳에서도 어떻게 하는지 예산을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노력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멈추면 안된다고 보거든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 자체를 작년도에 얘기를 주셔가지고 저희가 일제조사를 했었습니다. 군수님한테 결재를 얻어서 일제 조사를 했는데 원하는 마을이 크게 없네요.
김일용위원
원하는 마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고독사(孤獨死), 그런 부분을 막는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이게 마을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끔보면 연락을 했는데 우리가 공동화 현상이 심하잖아요. 고성이, 일자리가 없다보니까 그런데 이분이 실질적으로 재산이 없어서 혼자 계신 것이 아니라 도외지로 나갔는데 너무 삭막하니까 내려와서 살겠다 해서 혼자 사시는 분들도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꼭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그런데 그런 분들도 고독사(孤獨死)가 일어난다는 거죠. 용하리 같은 경우도 그런 케이스 중에 하나가 나왔잖아요. 몇 년전에, 자식들은 다 먹고 살려고 밖에 있다보니까 연락이 안돼서 연락을 하다보니까 잘못돼셔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을 접근하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마을에서 하니 안하니 이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질 필요는 그런 부분들을 막고, 하여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공무원들이 근무일수가 규정이 있나요? 그러니까 월화수목금요일까지 꼭 근무를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나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죠. 자기 근무 시간 자체는 자기 신청에 의해서 근무합니다. 아침 8시부터 5시까지, 10시부터 7시까지, 이런 것들은 각 실과에서 현행 하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러면 본인들이 만약에 나는 월요일, 화요일 안하겠다, 토요일, 일요일 하겠다.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요일까지는 아직 그렇게 안하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요일까지는 안하고 있어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시간제만 하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러면 요일규정을 할수 있나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되면 저희들 업무는 안되는게 추모파트에 시스템이 오픈돼야 되는데 시간이 닫히면 조회도 안되고 일이 안되는게 많아요. 시스템자체가, 금융에서 만약에 올스톱돼서 일이 안되듯이.
용광열위원
특수업무를 하시는 분들 때문에 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토요일 일요일 근무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또 집중돼 가지고 있고, 그런데 그럴려면 차라리 그런 분들이 토요일, 일요일까지 뺏겨가면서 근무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좋은 쪽으로 가는 겁니다. 이야기가! 토요일, 일요일까지 빼앗겨서 근무를 하다보니까 물론 거기에 다른 비용이 발생은 하겠죠.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렇게 집중적으로 토, 일 근무하는데가 많은 부서는 차라리 월요일, 화요일 쉬게 하고 정상적 근무를 토, 일로 잡아주는게 안낫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3분의 1 직원들은 거의 토요일 일요일 없이 나옵니다. 저희 사무실 직원들은, 휴일날 와보시면 알텐데, 이게 평일이라도 민원과 이것 자체는 쉬고 토요일 일요일 가는게 아니구요. 하고 나도 그 일을 또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렇게 돼다보니까 자꾸 비용발생이 되는 거 아니예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시간외근무수당 이런 것은 나가는데, 그래도 그 일을 처리안하면.
용광열위원
그러니까 그 일이 편중되게 그날에 많단말이예요. 왜냐하면 제가 드림스타트 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휴일이 없어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드림은 좀 그렇습니다. 특수성이 있구요.
용광열위원
토요일 일요일날 아이들이 학교를 안가고 그때 이용하는 횟수가 많으니까 그때 편중되게 일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그러다보니까 쉴 시간이 없어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쉬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어떻게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평일날로 휴일을 줍니다. 이게 특수성이 있다는게 방과후 아카데미 드림 프로그램이 아동들이 학교안가는 날 저희가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직원들은 나와서 일을 하고 평일날 휴일을 줍니다.
용광열위원
그러면 특근이라는 단어가 쓰여지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특근은 안하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예산을 보다보니까.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특근매식비가 있을 겁니다. 특근매식비는 식사매식비는 있구요. 평일날 쉬기 때문에 공휴일날 근무자 특근 적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그게 특근이 아니면 특근매식비로 세우면 안되는거 아닙니까?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특근비가 그거 아니더라도 매식을 더러 하거든요.
용광열위원
그런 부분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수 있는 방안, 그분들도 공식적으로 쉴수 있게.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자기네가 원하는, 그래서 다음날 화요일 뭐 이렇게 쉬고 있습니다. 교대로.
용광열위원
교대로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용광열위원
정상적인 근무일로 넣어서 아예 드림스타트는 월요일 화요일을 쉬는 날로 정하고 수목금토일을 근무하는 날이다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주면 안되나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가능합니다. 직원들 얘기를 들어보고.
용광열위원
그부분들을 검토를 해봐주세요. 쉬는 날이 없어가지고, 그분들 일률적으로 자기네들 스케쥴 짜기도 어려울 것 같고 그러니까 주된 업무를 하는 그런 쪽에 특수한 분야에 대해서는 그런 것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도 묘가 아니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이런 얘기를 나누기는 하는데.
용광열위원
한번 논의를 해봐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이번에 어린이날 행사를 5월 5일날 첫회 했잖아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일용위원
사실 그 전날 강풍피해로 인해서 공무원분들이 흘리가서 많은 고생을 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아이들과 부모들이 왔어요. 그런데 과연 그 부모들이 그전에는 속초 엑스포장으로 많이 빠졌다 하더라구요. 본 위원도 그 전에 5월 4일날 어린이집 연합회 행사 끝나고 나서 5일은 저도 엑스포장 가서 줄을 1시간반 이상 서다가 보니까 그때 와서 주장을 했던게 “왜 거기서 서야 되냐, 우리도 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요. 지금 청소년수련관이죠, 거기를 가면 방방이라고 하나요. 아이들이 모여서 주말에도 하는, 아까 용광열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고생많으시잖아요. 거기 선생님들 같은 경우도 주말에, 그러면 이제는 우리도 아이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을 눈으로 직접 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 해가지고 이용자가 없어가지고 지역아동센터도 하고 하다보니까 서로 그런 것보다도 정말 그 많은 아이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즉 예를 들면 아까 똑같은 맥락의 얘기지만 시골살면서 억울하게 못하는 부분들 없어서, 사업장이 안되니까, 아까 있는 방방을 그것을 확대를 시킨다던지, 그런 프로그램 그리고 아니면 많은 아이들이 트리틀이라던지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여기 젊은엄마들이 다 속초 나가야 돼요. 나가야 되는데 그래도 고성에 살면 월 1, 2회정도는 그런 혜택을 볼수 있다, 그런 매리트를 주면 지금 젊은 분들은 얘기를 안해요. 불편하다는 얘기는 떠나지, 그 생각을 많이 갖고 있더라구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사업비가 처음 하면서 모자라서 작년도까지는 행사배경을 말씀드리면 어린이집 연합회에 주던 행사입니다. 그런데 올해 처음 보조금 주지 않고 우리 행정에서 직접 주관하는 행사비로 해서 추진을 했는데 과연 이것도 내년도에 보조금으로 줘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연합회나 추진위원회에서, 양양 같은 경우는 추진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서 할거냐 아직 검토를 해서 결론은 안내렸구요. 오늘 2시에 어린이날 행사 결과 평가회를 갖습니다. 참여기관단체하고 2시에 갖는데, 좀 늘려달라는 것,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군수님께 건의가 된 것 같고, 올해 종목별은 예산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소방서, 군부대, 경찰서에서 적극적으로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했던 부분인데 고맙게 생각하구요.
김일용위원
제가 행사 얘기는 아니구요. 그만큼 아이들이 있다는 얘기를 드리기 위해서 서두에 길게 했는데, 그만큼 아이들이 있다는 얘기니까 앞으로 행사때는 그것도 민간인한테 넘겨야 되잖아요. 공무원들이 할 것은 아닌 것 같고, 해서 그렇게 가되 그 많은 아이들이 평상시에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드림스타트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 달라는 얘기예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종목을 늘려달라 그 말씀이기 때문에 예산도 내년에 늘리겠다고……
김일용위원
정말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젊은분들은 다 좋아합니다.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예산만 반영시켜주면.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두가지만 할께요. 가진리 공중화장실 및 샤워장 이게 공설묘원 확대에 따라서 마을에서 요구한 사업을 진행하는 그거죠?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명준
함명준위원장
해수욕장용으로 사용할려고 짓는거 아닙니까?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관광문화과에서 하천부지를 폐천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산관리공사에서 다시 매입을 해가지고 그 부지가 되겠는데, 그것 자체가 해수욕장 위주로 된게 아니라 그것을 빙자해서 5천만원 세워서 하겠다 했는데 그것은 마을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2층에 사무실까지 달라고 해서, 1층 화장실 샤워실, 2층 사무실 이렇게 요구를 하기 때문에.
명준
함명준위원장
마을 사무실로 쓴다는 얘기예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명준
함명준위원장
지금 거기를 제가 늘 여름에 가보면 해수욕객이 별로 없어요. 제가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사실은 이분들이 그런 요구를 붙이다보니까 이렇게까지 온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간이화장실이나 간이 샤워실 정도만 해도 그분들 다 정리하고도 남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 돈을 줄이지 말고 마을에 좀 더 유익한쪽으로 쓰이는게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이거 가지고 군수님 지시에 의해가지고……
명준
함명준위원장
아니, 그건 좀 다른 부분입니다. 마을에서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하는거거든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걸 바꿀려고……
명준
함명준위원장
그것을 마을에 좀 더 유익하게.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연초에 됐던건데, 바꾸자, 사업계획 요구사항을 했더니 못바꾸겠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장
여름에 갈때마다 인건비가 나올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군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주셔가지구요. 그것을 이동식으로 합니다. 고정식이 아니라 크레인으로 들어서 늘상 옮길수 있도록 그렇게 구상을 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장
그게 정말 마을에 요긴하게 쓰이는 쪽으로 갔으면 싶습니다.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필요없다고 합니다. 생산적인걸로 가자고 했더니.
명준
함명준위원장
과장님께 더 이상 얘기할건 아닌 것 같은데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구요. 그 다음에 43쪽에 대진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 올라왔고 이 문제의 심각성도 제가 느끼고 이걸 조례로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하고 그러다가 말았는데, 이게 그렇게 지금 예산만 다루는 것이 아니고 조례화를 한다던가 이래가지고 우리지역에 그럴수 있는 지역이 더 발생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가는 것이 맞지 않나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조례제정 됩니다.
명준
함명준위원장
그런 부분을 예산부터 잡는 것이 아니고 어떤 규정 같은 것을 사전에 만들어서 거기에 합당하게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안정적으로.
그것에 의해서 지원되는거라구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명준
함명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85쪽부터 18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세출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과 담당께서는 기획감사실과 교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기획감사실장 자리교대)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25쪽부터 2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질의가 몇 가지 되는데요. 군정홍보활동 수도권 지하철 광고 하잖아요. 해야 됩니까, 홍보효과가 있나요?
성수
이성수기획감사실장
홍보매체 중에는 가장 효과가 큰걸로 보거든요. 우선 경춘선에 열차내부에 영상으로 나오는 것 깔았거든요. 상당히 효과가 있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김일용위원
가령 기업체에서 저희가 구매하거나 아니면 관광을 하거나 할 때 가끔 밑에 보면 “어떤 경유를 통해서 알게됐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데이터도 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고성군을 오신 표본을 추려서 아니면 무작위로 우편을 보낸다던지 해서 왔던 분들은 기록이 남아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서 그분들한테 해서 앞으로 어떤 경유를 통해서 왔는지, 지인을 통해서 왔는지, TV를 보고 왔는지 아니면 우리가 어떤 홍보를 할려고 하는데 어떤게 좋은지를 밑에 자유롭게 기재도 할 수 있게, 그래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광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구요. 두 번째는 원활한 감사수행, 청렴도 제고 시책 추진, 이게 어떤 추진비죠?
성수
이성수기획감사실장
취지가 공무원들이 관련업체나 업무관련해서 접대하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식권제를 만들어서 자기 업무관련해서 방문한 사람에 한해서는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대접하는 걸로.
김일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태축제 지원 똑같은 경우인데요. 수도권 및 언론홍보 4천만원이 계상을 해놨는데, 이 부분도 지하철 광고 들어갈거죠.
성수
이성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이게 축제위원회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군 기획실에서 하는 겁니까?
성수
이성수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직접.
김일용위원
그런데 가장 축제의 접점에 있는 부분들은 축제위원회잖아요. 또 이번에 위원회 구성할때도 그런……
성수
이성수기획감사실장
4천만원은 우수축제로 선정돼서 도비지원된 부분이구요.
김일용위원
도비 지원이 아니라 앞으로의 그런 홍보라던가 이런 부분들도, 지금 명실상부한 축제위원회 이번에 회의할때도 보니까 그런 식으로 가자 주도해서, 독일의 유명한 맥주축제 같은 경우도 사실 민이 다 하잖아요. 큰 축제 같은 경우도, 홍보라던지 이런 부분도 거기에 있는 분들 다 연구하고 우리 공무원은 서포터만 해가지고 이렇게 제시해서 하지, 이런 예산을 우리가 다 할려고 한다면 과연 축제가 더 활성화가 안될거라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도비 4천만원이지만 전년도에 국비 받았잖아요. 1억인가요?
성수
이성수기획감사실장
1억 2천만원.
김일용위원
그것도 우리가 했죠?
성수
이성수기획감사실장
예.
김일용위원
그럼 그전에 1억 2천만원 받아서 홍보하고 효과를 봤을 때 별 다름이 없다는 얘기죠?
성수
이성수기획감사실장
예산집행 기준상 저희가 보조금으로 줄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집행을 한거구요.
김일용위원
우리가 집행을 하더라도 계획은 그쪽에서 하라는 얘기예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어떤 용도밖에 못쓰게 내려왔잖아요. 하지만 계획을 갖고 와라 그때 그래서 제가 홍보릴레이 축제를 해보자 실질적으로, 곳곳 유명한 곳을 가서 “고성명태를 사랑해요, 아니면 꼭 갈께요” 하는 사람들한테 기념품 하나 주면서, 보통 우리가 박람회를 가도 다 이런 식으로 합니다. 사람들에게 각인을 시켜야지 고추장 하나 샘플을 타올려고 해도 “무슨 고추장 맛있어요” 하면 주지 그냥 안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직접하고 나서, 실질적인 홍보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성수
이성수기획감사실장
예산집행은 우리가 하고 위원회가 주최가 될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재정운영 보면 매일공개시스템 구축을 1천만원을 계상을 해놨다가 삭감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지금 매일 공개하는 지자체가 몇군데 있죠.
성수
이성수기획감사실장
예.
김일용위원
이게 주민하고 신뢰도가 가장 높죠?
성수
이성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죠. 이게 자치과에서 하는 e호조시스템이 개편되면서 거기에 벌써 호환이 다 됐기 때문에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김일용위원
매일 공개한다는 부분들은 그날그날마다 다 공개하지 않습니까? 재정이든 뭐든간에.
성수
이성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지금 그런데가 있어요. 호응도가 좋더라구요. 지금 당장은 우리가 힘들지언정 앞으로 언젠가는 그게 의무화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때가서 혼돈보다는.
성수
이성수기획감사실장
지금도 법적으로 공개하게 돼 있으니까요.
김일용위원
그런데 다 하지는 않단 말이예요. 어느 순간 강력하게 시행이 될 때가 분명히 온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염두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가령 장기미집행 같은 경우도 그게 2000년도인가요, 대법원에서 결정이 났는데 20년간 유예를 줬는데 우리가 준비를 많이 안했잖아요. 실장님, 맞죠? 그리고 바뀌고바뀌고 하니까, 그런데 분명히 앞으로 우리가 수천억이 필요하고 어느 지자체는 3천몇백억 그런 부분들을 다 알고 있으면서 준비를 안한 부분들이 많더라구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언젠가는 혼돈이 되지 않게 서서히 구축해 나가는 방법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성수
이성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지금 동료위원이 얘기하셨는데요. 수도권 광고료는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싶구요. 그리고 명태축제 수도권 언론 홍보 4천만원 이것도 그런데, 우리가 수도권에 가서 명태축제를 홍보해서 과연 얼마만큼의 효과를 얻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작년에 여성단체하고 서울에 가서 명태하고 심층수물을 이건 홍보차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막 떠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딱 끝나고 와요. 전 제가 생각하기에 “과연 얼마만큼의 효과를 얻어서 왔을까” 저는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강원도내에 어느 시군에서 홍보를 하면 더 한번 왔다가지 않을까, 이 축제 홍보에 대해서 조금더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그냥 수도권에 가서 홍보하자! 큰 효과가 없다고 봐요.
성수
이성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극대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광고비도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좀 짜임새 있게 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반장 신문구독료를 제가 작년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에 답이 없어요. 답 좀 주십시오. 제가 부녀회장님들한테도 어떻게 신문이 보급될수 없을까? 했는데 왜 답을 안주십니까? 답좀 주십시오.
성수
이성수기획감사실장
연구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이상입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광열위원
26쪽에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어요. 본 예산에도 업무추진비가 420만원인가 책정돼 있었는데.
성수
이성수기획감사실장
이건 기획감사실 4급 티오잖아요. 제가 5급이다보니까 현재까지는 계상을 안했구요. 하반기에 4급체제로 가면 기관운영비가 법적으로 편성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용광열위원
명태축제위원회 있잖아요. 보충질의시간에 할려고 했는데 마이크 잡은 김에 하겠습니다. 명태축제 위원회 들어가보니까 저희들 의원들은 그 위원회 고문자격인가요. 그걸로 돼 있어가지고 발언권도 없고 의결권도 없더라구요. 그렇게 규정이 돼 있더라구요. 그래서 회의에 들어갔다가 그냥 나와버리고 말았는데 왜 그렇게 됐나요? 의회에서는 집행부에서 돈 올라온거 책정만 해주고 나면 거기에 전혀 관여할 수 없는 구조로 돼 있더라구요. 모르시나요?
성수
이성수기획감사실장
예전에 그렇게 했는데 의원님들은 별도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으니까.
용광열위원
그러면 전체 회의를 할 때 사실 저희들이 갈 이유가 없잖아요. 발언권도 없고 의결권도 없다는데 가서 경청만 하라는건데.
성수
이성수기획감사실장
축제위원회에 얘기를 해서 정관을……
용광열위원
그날 보니까 못을 박더라구요. 의원분들이 가셨다가 얼굴만 내비치고 다내려왔는데. 예산편성은 왜 그쪽으로 돼 있나요?
성수
이성수기획감사실장
……
용광열위원
한번 살펴보세요. 예산편성도 그쪽으로 돼 있어요. 그렇게 써 있더라구요. 예산편성 총회에서.
성수
이성수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위원회에 보조금을 주면 그걸 가지고 자기네……
용광열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쓰면 안될 것 같은데요. 행사진행에 관한 예산편성이죠.
성수
이성수기획감사실장
위원회에서 자기네 자생적으로 편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용광열위원
미흡한 부분들이 보였어요.
성수
이성수기획감사실장
행정에서 관여를 전혀 못하게 하고 있거든요. 지난 종합감사에서 이게 이슈가 됐는데 그래서 보조금 주는 대신 행정에서 일체 관여하지 말아라, 정산 자체도 위원회 자체에서 해가지고……
용광열위원
나중에 자료는 보고가 들어오잖아요.
성수
이성수기획감사실장
정산서를 받죠.
용광열위원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잖아요. 그런데 관여하지 마라?
성수
이성수기획감사실장
보조금만 주는데 쓰는데 대해서는 그 기준에 의해서 쓰는데 정산자체를 저희가 검사를 잘하면 되는거지 이 돈을 가지고 군에서 얼마줘라 얼마줘라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거죠.
용광열위원
세부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그쪽에서 운영하는 것은 맞는데 애매한 구석이 있어요.
성수
이성수기획감사실장
위원회 전체 회의나 임원회의때 결정을 해야죠.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심의를 하잖아요. 축제하기전에, 그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으로 해야지.
용광열위원
기능적인 면에서 어차피 저희가 예산을 안주는 것도 아니고 군에서 예산이 나가서 운영하는건데, 집행하는 쪽의 규제가 너무 강한 것 같다, 그래서 저희들도 회의갔더니 아무런 의결권도 없어서 왔는데 그런 부분은 이야기가 서로 소통이 돼야 되는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수
이성수기획감사실장
위원회 구성 문제는 위원회하고 저희가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과 담당께서는 세출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과 담당께서는 의회사무과와 교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의회사무과장 자리교대)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21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의정활동 TV광고 500만원이 뭐죠?
주배
이주배사무과장
지난해부터 1차․2차 정례회때 의정활동 녹화예산인데요. 금년도 당초예산에 3천만원만 반영이 됐고 그것은 방송용역비가 되겠고, 500만원은 홍보예산인데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됐어요. 그래서 이번 1회추경에 반영하는 겁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세출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해서 심도있게 심의한 제1회 추경 예산안의 계수조정은 오늘 오후 12시 50분에 특별위원회실에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사한 사항중 계수조정 사안이 있으면 나누어 드린 서식에 정리하여 본 위원장에게 12시 40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내용을 종합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5월 1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