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중윤 의원 발언

먼저,임시회집회경위를보고드리겠습니다.이번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에따라5월4일김춘배의원님등여섯분의의원님으로부터집회요구가있어,같은날집회공고를하고오늘임시회를개회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안건접수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5월2일가평군수로부터가평군민원모니터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2건의조례안이제출되었습니다.그리고오늘본회의는「지방자치법」제63조및제64조에서규정한의사정족수및의결정족수에달하고있음을말씀드리며,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이호신입니다. 가평군민원모니터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개인정보보호법」에부합되도록내용을개정하여개인정보보호를강화하고그밖에운영상미비점및일부불합리한정보는정비하고자함이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민원모니터위촉인원을현재60명이내를30명이내로개정함을안제4조제2항에,민원모니터신분증기재사항중주민등록번호를생년월일로변경함을안제8조제2항에,제보자보호예외사항을삭제하여개인정보보호를강화함을안제10조에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부록 3쪽에 실음)

산림과장이종옥입니다. 가평군칼봉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상위법에근거가없는가평군칼봉산자연휴양림내입장제한및행위제한에대하여정비하고칼봉산자연휴양림시설사용료에대한정비와입장료등의징수방법을명확히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은가,지번주소를도로명주소로변경하는안제2조가되겠으며,나번,성수기및주말,공휴일이수정안,안제4조가되겠으며,다,시설사용을위한예약입금시간의조정,안제7조가되겠으며,라,예약자확인및조문신설,안제7조의2가되겠으며,마,가족관계등록상만19세미만인자녀를3명이상둔다자녀가정의칼봉산자연휴양림시설이용시사용료면제혜택부여,안제9조가되겠습니다.마,가평군칼봉산자연휴양림입장제한및퇴장조항삭제안이되겠습니다.제24조가되겠습니다.바,행위제한삭제안제15조가되겠습니다.사,야영장데크사용료삭제및황토방사용료추가,안제별표2가되겠습니다.아,숙박시설인원초과시추가사용료변경,안제별표2가되겠습니다.자,시설사용료반환기준삭제,안별표3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부록 8쪽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