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의회 발언

조동주 의원 발언

제241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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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익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친환경농축산과, 산림녹지과, 평생학습원,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환경과,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예산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주위원

위원장님! 건의사항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장

조동주 위원님, 말씀하세요.

조동주위원

건의해도 되겠습니까?

효익

안효익위원장

예, 말씀해 주세요.

조동주위원

위원장님! 건의사항은 본회의에 집행부의 수장께서 끝까지 참석하여 답변하여 주시길 건의합니다. 혹시나 본 위원의 건의사항이 정치적으로나 사적인 오해를 없기를 바라며, 오직 공적인 개념으로 옥천군민의 대변자로서 건의 드리는 것이고, 현재 집행부 수장이신 군수님께서 몸도 불편하시고 한 상황에서 각종 행사에 참석하시느라 강행군하시고, 주말도 없이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알고 있으나, 업무경중을 잘 판단하여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하는 회의는 옥천군민들이 피땀 어린 소중한 세금을 집행부에 수장에게 주는 그것도 1~2,000만 원도 아니고, 수 십 억도 아니고, 추경 274억 원 예산의 돈을 주어 빈틈없이 잘 사용하여 군민이 필요한 곳에 군민을 위한 옥천의 발전을 위해 쓰라는 것을 결정하고, 승인하는 아주 중요하고 귀한 회의입니다. 그런데 진작 집행할 수장의 올바르게 잘 쓰겠다는 의지나, 고맙다는 말 한마디 제대로 듣지 못하고 준다는 것은 군민을 대변하여 일을 잘하라고 뽑아준 여기 있는 위원들이 지탄받을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탄 정도가 아니고, 책임을 회피한 고유 업무에 대한 방조로 법적 책임도 받아야 할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어제, 오늘 부군수님 이하 실무과장님, 관련 직원들께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고, 성의를 표한 것에 대하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만, 국가의 모든 공조직은 수직개념의 상하계층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즉, 계급사회라는 공조직입니다. 실무의 책임은 실무자가 지지만, 최종적인 집행의 책임은 물론 도의적인 책임을 포함하여 법적인 책임도 집행부의 수장이 지는 것입니다. 법적인 책임을 떠나 도의적인 책임은 재선거에 반드시 군민이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집행부의 수장인 군수께서 참석하신 상황에서 저희 현명하신 동료 의원들께서 세부사업 하나하나까지 군수께 질문하여 답변의 공공하게 한다든가, 입장을 곤란하게 한다든가하는 예의를 벗어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옥천군의 군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집행부의 수장인 군수에게 경제성에 일각한 사업집행의 의지나 방향을 들어보아야 되는 것이 기본이고, 그래야 혹시라도 집행 시 부정사항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도 없애야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본 의원의 건의사항이 아직 의회 법률검토는 해보지 않았으나, 법적으로 해당이 안 되면 참석 안 하셔도 무방합니다만, 관련법이나 규정에 참석하여야 된다면 법대로 규정과 절차대로 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본 위원 건의 마치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예기치 못한 조동주 위원님의 건의사항을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정회 후 10시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 중 위원님들과 의견조정을 나눈 결과 군수님이 당연히 참석하는 것은 자유판단이지만, 통상 관례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의견조정을 봤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입니다.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쪽 세입예산입니다. 총 217억 1,609만 2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7,416만 8천 원이 감액됐습니다. 증감내역으로는 세외수입 836만 3천 원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 1억 8,253만 1천 원 감액되었으며, 도비보조금 1억 2,743만 6천 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20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친환경농축산과 세출예산액은 총 413억 9,048만 6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14억 1,105만 8천 원이 증액됐습니다. 세부사업별 세출예산안은 일부 감 등은 생략하고, 사업비 증액부분 및 예산절감, 삭감분, 과목경정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쯤에 보시면 제14회 신지식농업인 전국대회 개최 행사운영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작업 중 발생되는 신체상해를 보장하기 위한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지원에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성 장수마을 체험관 증축 지원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4쪽이 되겠습니다. 옥천 고구마 영농조합법인에 밭작물생산단지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밭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으로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 보조사업은 추가신청에 따른 면적 증가로 1,057만 9천 원을 일부 증하였습니다. 농업기계 등화장치 지원은 도로주행 중 농기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등화장치 부착비로 3,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농작업 안전사용 장비지원 사업은 2,430만 원을 재료비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과목을 경정하였습니다. 205쪽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유기농산물 생산지원 사업은 당초 3개소에서 20개소로 사업량 증가에 따라 7,077만 원을 일부 증하였습니다. 206쪽 밭농업직불제 행정관리비는 밭농업직불제 면적증가로 794만 9천 원을 일부 증하였고, 잎담배 생산자재 지원사업은 엽연초 성숙촉진제 지원에 따라 300만 원 일부 증하였습니다. 207쪽 공공비축미 매입용 파렛트 지원은 톤 백 매입의 확대에 따른 편의도모 및 비용절감을 위해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산량 증가로 인하여 사과포장재 600만 원, 배 포장재 500만 원을 일부 증하였습니다. 지역 우수 전통주 활성화 지원에 따른 홍보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지원 사업은 향수 옥천사과 영농조합법인에 지게차 1대를 지원하기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보기 문화변화에 따라 온라인 쇼핑몰 판매증가로 택배비를 500만 원 일부 증하였습니다. 208쪽은 감액 부분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09쪽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대단위 재배단지지원 사업은 1억7,280만 원은 민간자본사업 보조에서 기타보상금으로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액비저장조 지원은 당초에는 수요가 없었으나 관내 1개소 돼지사육농가 수요발생에 따라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일리지 제조지원 사업은 6억 300만 원을 민간자본사업 보조에서 기타보상금으로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210쪽 조사료 종자 및 곤포용 비닐지원은 364만 원을 일부 증하였습니다. 조사료 재배면적 확인장비 구입비로 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구제 재료 구입과 다음 쪽 구제역 백신구입으로 8,596만 4천 원 일부 증하였습니다. 211쪽 공동방제단 운영비는 소규모 농가 감소로 인하여 203만 2천 원을 일부 감하였고, 공동방제단 인건비는 농림축산부 지침에 의거 인건비 상승으로 인하여 120만 원 일부 증하였습니다. 축사시설 출입 공용차량 무선인식장치 사용료로 20만 원을 계상하였고, 212쪽 구제역 긴급방역비는 충남지역 구제역 발생에 따른 거점 소독소 2개소 운영에 소요되는 설치비 및 운영비로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3쪽 청년 농산업창업 지원은 청년 창업농 지원 사업 홍보물 제작비로 200만 원, 청년 창업농 업무추진여비로 100만 원, 청년 창업농 수당으로 1,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쪽 로컬푸드 활성화로 인해 옥천군 학교급식지원센터 전산프로그램 임차료로 1,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천푸드 인증상표 등록비로 289만 2천 원을 계상하였고, 옥천푸드 유통센터 자동경비용역 수수료 88만 원, 전기요금으로 480만 원, 상하수도요금으로 24만 원으로 계상하여 로컬푸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로컬푸드 생산시설하우스 설치 지원에 사계절 신선농산물 생산체계 구축을 위한 3,465만 원을 계상하였고, 로컬푸드 사업에 소요되는 포장재 제작비 지원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로컬푸드 소비촉진 생산자 교육 참가자 급식보상을 84만 원 행사운영비에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215쪽 중간쯤에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사업간 부기명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216쪽 농촌마을 농번기에 집을 비우는 일이 잦고, 방범인력 부족 등으로 절도 및 도난예방을 위해 CCTV 설치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위보 개선공사로 12억 원을 계상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익

안효익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위원

과장님, 유재숙 위원입니다. 친환경농축산과 무거운 짐을 지으시는 우리 과장님께 많이 부담이 되실 텐데 과장님이 유능하시니까 잘 하시라 믿고요. 우리 지역의 농·특산 농가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숙위원

먼저 201쪽 한번 봐 주세요. 세입예산 부분인데요.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지원 사업 거기 집행잔액 반납이 있습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숙위원

이것은 836만 3천 원, 사업하고 남은 거예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2015년도에….

유재숙위원

2015년도에 사업이 남았어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정확한 수요판단을 못해 가지고 남은 금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유재숙위원

제가 전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전년도에는 총 사업비 6억 1,500만 원이었어요. 여성농업인 4,100명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세웠거든요. 지금 보니까 반납이 됐는데. 2016년도 본예산에 여성농업인 4,330명으로 예산이 더 올라갔더라고요. 전년도에도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정확한 수치가 안 돼서 남았는데, 올해는 본예산에 더 증액이 됐어요. 그럼 올해 사업은 어떻게 진행을 하실 계획인가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그것은 현재 저희들이 귀농이라든지, 일단 전입인구가 유입되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해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한 것 같고. 정확한 수요를 판단해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수요판단이 잘못됐으면 2차 추경에라도 감액 처리를 하겠습니다.

유재숙위원

그래서 웬만하면 본예산을 가지고 수요조사 다시 하셔서 어쨌든 이런 사업을 우리 군에서 국·도비 받아 가지고, 도비, 군비, 자담 조금 들어가잖아요. 올해는 16만 원이더라고요, 작년에는 15만 원이었는데?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1만 원 늘었습니다.

유재숙위원

이게 16만 원에 자담 2만 원 들어가지만 그래도 여성농업인한테는 도움이 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수요조사, 전수조사를 다시 한 번 하셔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성농업인이 좀 더 많고, 사업을 하다보면 남는 금액도 있지만 전년도보다 예산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사업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재숙위원

다음은 213쪽 한번 봐 주세요. 213쪽에 우수 청년인력 지원이 귀농·귀촌 활성화에 따라서 이 사업진행 됐더라고요. 이 사업이 올해 처음 진행되는 건가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청년 농산업 창업지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유재숙위원

예, 예.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이것이 금년도에 처음 신규로 하는 것이고, 그 대상이 18세에서 39세 미만.

유재숙위원

그 연령층, 나이제한은 여기 내용에 없어서 그게 궁금해서 질의 드리려고 했었어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18세에서 39세 미만.

유재숙위원

18세부터 39세?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미만. 그리고 옥천군에 거주하고 병역을 필하고, 그리고 영농한 것이 3년 이내 이렇게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유재숙위원

그 내용은 들어가 있어요, 제한조건은?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숙위원

저희들이 경제정책실에서 청년창업일자리에 대한 조례를 거기에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기업에다 주는 것이고, 이것은 청년한테 직접 지원이 되는데. 우리 군에는 지금 2명만 배정이 된 건가요, 사업에?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2명 배정돼서 지금 대상자 선정 중에 있습니다.

유재숙위원

선정 중에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숙위원

어떻게 보면 직접 지원이 가능하니까, 지역에 와서 만약에 본인이 창업을 하든지, 아니면 부모님을 모시고 하는 농업을 내가 직업을 갖겠다. 하는 청년들한테 이게 좋은 사업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선정과정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고, 이런 사업이 괜찮으면 도에도 건의하셔서 지금 보니까 국비 가지고 하는 거더라고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숙위원

그래서 이것도 건의하셔서 이런 사업이 많이 우리 지역에 대상자가, 수혜가 많아 질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재숙위원

214쪽 한번 봐 주세요. 214쪽에 로컬푸드 활성화에서 일반운영비 있어요. 일반운영비 우리가 지원해주는 운영비가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사업설명서에는 전기료, 자동경비용역비, 상하수도요금을 5월부터 12월까지 지원을 해 준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좀 해 주세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천푸드유통센터 사실상 옥천군에서 직영을 해야 맞지만 옥천살림에 수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 옥천살림이 어떤 왕성한 경영을 통해서 흑자라든지, 그런 상황이 되면 저희들이 이런 지원을 안 하겠지만. 사실 지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어려운 경영비의 간접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제세공과금 그 부분 지원할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유재숙위원

그런데 5월부터 12월까지만 지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그 전까지는 자체적으로 부담했고, 금년도 추경이 5월부터 12월까지 예산되면 내년도부터는 본예산에 정식적으로 넣어 가지고 계속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유재숙위원

계속 하실 거예요?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 옥천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여기에서 지원 근거가 있다고 해서 제가 찾아봤어요. 지원근거 제5장에는 옥천푸드종합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것이고, 거기 제17조에 종합센터 설치에 관한 내용은 있어요.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지 말라, 해 줘라가 아니라 경영안정을 위해서는 지원이 필요하다면 지원을 하되, 기준이나 정확한 근거가 있게 지원을 해 줘야지. 하다가 우리가 힘드니까 우리가 해 주고, 아니면 경영안정 될 때까지 어떤 기준이나 우리가 근거를 주고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부분은 전액 군비이고, 지금 유통센터 그쪽 옥천살림에서 하는 그 부분 장비나 여러 가지도 우리가 많이 지원을 지금 이 내용으로써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수탁을 안 하고 직영하게 해 주면 자체적으로 안정될 수 있는 사업구상을 하든지, 사업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지원을 거기에 해 줘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옥천산림협동조합하고도 어느 정도 서로 간의 얘기는 있어야 된다. 그게 그냥 말로하는 것이 아니라, 서류상으로 그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원에 관한 조례는 있어요, 있는데. 이런 수용비, 일반수용비까지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안정 될 때까지가 언제냐? 그것의 기준이 없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지금 본예산에 또 올린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옥천살림하고 상의하셔서 구체적으로 조례에 담아주시든지, 어떤 서면으로 내용으로 남기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잘 지적해 주셔 가지고 그것은 저희들이 협약관계 할 때 제세공과금 그것은 어느 한시적이라는, 어떠한 일정 기간을 정해 가지고 협약서에 담아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유재숙위원

경영안정을 할 때까지가 어느 정도 이익이 날 때까지인가. 그것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가 없으면 우리가 계속 지원을 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은.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재숙위원

이해되시지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유재숙위원

좀 더 세밀하게 서류를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임만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206쪽 좀 펴 주십시오. 하단에 잎담배 생산농자재 지원인데요. 지금 우리 군내에는 담배농가가 15농가 정도 돼 있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지요. 청주 엽연초 생산조합에 가입돼 있는 조합원이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임만재위원

그리고 15농가가 되지만 여타 농작물과는 달리 이 담배농가들이 대형 규모화 돼 있어 가지고 1가구당 평균 6,000평 정도 경작하고 있어요, 그렇죠?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정확한 수치입니다.

임만재위원

그리고 거기에는 예전에 담배농사 짓다가 큰대로 몰아주기가 됐든, 아니면 큰 곳에서 매입을 했던, 아니면 임차를 하든, 또 고령으로 해서 담배농사에서 손을 떼든 해서 담배농사에 종사하는 가구가 한 75가구 정도 안내, 안남, 청산, 청성에 이렇게 돼 있는 걸로 돼 있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 농업환경의 변화로 인해 가지고 다른 과수원에 같은 경우 여타 특용작물 같은 경우에 대한 자치단체의 지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담배농사는 전통적인 우리 농업이면서도 계속 명맥을 유지해 오고 있고, 우리 도내에서 국내 담배소비의 30%를 정확하게 29%를 생산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농작물이에요. 그리고 도내 11개 시·군중에서도 청주 이남에 우리 남부4군은 4개 군이 모두 다 포함되는 이런 농업 군인데. 여기에 대한 지원이 지금 금년에 2,300만 원에서 추경에 1,000만 원 보태서 3,300만 원인데.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많이 되고, 우리는 이제야 처음 지원되는데. 이것 좀 너무 그동안에 방관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좀 어떠신지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 엽연초 관계는 일반 우리가 특화작목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소외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이번에 심사숙고해서 내년 본예산에 적극 반영해서 엽연초 생산농가에게 필요한 영농자재를 살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임만재위원

과장님,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군 같은 경우는 퇴비하고 곁가지 억제제, 생장억제제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모든 과수원·원예나 특용작물 같은 곳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 적기에 비료공급이 원활하지 않고 또 비료의 성분 양에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균형 맞추기가 어렵고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많이 투입된 것에 비해서 작물들이 흡수들이 못하는 것이 우리 군뿐만 아니라, 전국의 문제에요. 그래서 예전보다는 다른 게 토양으로 공급되는 것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그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대안으로 나온 것이 위에서 작물에서 살포하는 영양제공급인데. 퇴비나 성장억제제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른 어떤 바닥비닐도 있을 수 있고, 또 비료도 있을 수 있고. 비료가 여느 요소나 아니면 복합비료 말고, 담배농사에 적합한 비료가 있는데 그 배합을 맞추지를 못해요, 농민들이. 맞추는 분들도 있고. 그 어떤 비료, 영양제, 이런 것에 대한 공급이 타 시군처럼 우리도 좀 활발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만재위원

대표적으로 이원에 묘목농가들이 원래부터 있던 이원의 출신 농가와 또 외부에서 온 자본가 농가들까지 해서 70여 농가가 되는데 거기에 지원되는 것은 같은 농정과이면서 또 우리 군에서 수 십 억, 수 백 억이 이렇게 계속 투입되고 있는데, 15호 조합원에다가 한 75농가가 종사하고 있는 잎담배 농사에 사양산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방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향후에는 좀 더 과감하게 본예산에 많이 반영되는, 좀 도와주는, 그들의 얘기를 듣는 그런 농정 기대하겠습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만재위원

이상입니다.

효익

안효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위원

과장님, 이재헌 위원입니다. 204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밭작물생산단지 조성 사업 1개소가 있습니다.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두류, 조, 기장, 수수, 감자, 고구마 등 다양한 잡곡류를 재배하는 기반조성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게 옥천 고구마영농조합법인 여기에다가 지원을 해 주는 거지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헌위원

생산기반조성을 위한 시설장비 지원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이것은 현재 우리 군내 고구마영농조합법인이 50농가에 20ha 정도로 규모화 돼 있거든요. 고구마라는 것 특성이 보관에 따라서 상품성이 좌지우지되기 때문에 시설계획은 밑에 지하는 저온저장시설이고, 위에는 세척시설 이렇게 추진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헌위원

지금 고구마에 한정돼 가지고 고구마의 상품화를 하기 위해서 세척부터 저장까지 하는 시설을 해 준다는 얘기잖아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헌위원

사업설명서에는 왜, 앞에 두류, 조, 기장, 수수, 감자까지 다 써 놓으셨어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밭작물이라서 폭 넓게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이것은 고구마에 대해서 한정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재헌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어느 한 품종에 대한 특화가 돼야 된다. 고구마면 고구만, 기장이면 기장, 수수면 수수, 이래야 전국 브랜드로 해서 옥천에 안내든, 안남이든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데. 이렇게 두류, 조, 기장, 수수, 감자, 고구마 여섯 가지, 일곱 가지로 이것, 저것 해 버리면 특화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고구마하면 유명한 곳이 어디에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저쪽 땅끝마을 해안가 쪽, 그쪽으로 알고 있어요.

이재헌위원

그렇지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재헌위원

그쪽하고 경쟁력을 하려면 우리는 그쪽보다 열배, 백배 이상은 더 홍보도 해야 되고, 움직여야 됩니다.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데 비해서 사실은 홍보효과나, 혹은 그 분들에 대한 농가소득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미미하다. 그렇지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맞습니다.

이재헌위원

도비 4,000만 원에 군비 1억 원. 이게 뭐 작다면 작고, 많다면 굉장히 큰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깊이 생각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재헌위원

207쪽 맨 하단에 보시면 농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일부 증해서 500만 원이 증 됐는데요. 지금 인터넷 상거래로 인해서 택배비 지원이라고 사업설명이 돼 있습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재헌위원

일반 인터넷을 활용한 농산물 판매를 하는 곳에다 지원해주는 건가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쉬운 예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 봤더니 25농가가 자체 생산해가지고 홈페이지를 구축한 농가가 있어요. 당초예산에는 13농가만 예산확보 됐고, 나머지 12농가에 대해서 추가 세우는 사항인데. 건당 4천 원씩 해서 택배비 2천 원을 보조 지원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재헌위원

이제 지금 젊은 사람들은 인터넷 활용이 굉장히 뛰어나고 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갈수록 옥천은 고령인구가 늘어나고, 고령 농업인이 많이 늘어나는데. 과연 그 분들이 인터넷 활용이 될까 의문스러운데. 그 분들은 인터넷을 사용 안 하고 있습니다. 전화주문을 받아서 택배로 보내고 있어요. 택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택배비 지원을 어떻게 해 주시는 거예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그런 부분은 젊은 분들은 인터넷을 잘 하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인터넷 택배비 지원해주고, 고령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산지유통센터라든지, 로컬푸드 활성화시켜서 그 쪽에서 소비촉진해주고, 또 로컬푸드 쪽에 가게 되면 박스지원도 있고, 택배비 지원도 있기 때문에 그 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좋을 듯싶어집니다.

이재헌위원

그것은 일일이 다 친환경농축산과에서 다 농민들을 확인해야 되니까 조금 어려운 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 택배로 농산물을 판매한다. 이것은 한번쯤은 전수조사를 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왜 그러냐 하면 인터넷을 활용 못하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헌위원

그런 분들 때문에, 또 전화로만 하는데도 입소문에 의해서 많은 물량을 택배로 판매하고 있다. 그런 분들에게도 혜택이 조금은 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죠?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재헌위원

그 분들하고 형평성을 맞게 하기 위해서 그 분들에게 지원이 안 된다고 하면 인터넷 활용하는 사람도 지원이 안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타 시군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가 제가 알아봤더니, 올 한해 2016년도 택배로 판매한 농산물에 대한 택배송장이 있지 않습니까?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재헌위원

그것을 농민들이 다 취합해서 다음 연도에 2017년도에 친환경농축산과에다 가져다가 제출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서 예산을 예를 들어서 택배비가 1,000만 원 나갔다고 하면 50%해서 500만 원, 100만 원이 나갔다고 하면 50만 원 이런 식으로 지급하는 다른 시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형평성을 따져보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그 부분 제가 부언설명을 드릴게요.

이재헌위원

예.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실무팀장님의 메모지를 확인해 봤는데, 위원님이 지적했던 부분은 지금 우리가 시행하고 있데요.

이재헌위원

하고 있데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제가 업무파악을 못해 가지고 답변을 못해드렸는데, 하고 있습니다.

이재헌위원

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시면,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택배비 지원 못 받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택배로 판매하고 있는데. 하고 있다고 하면 친환경농축산과에서 정확하게 100% 파악을 못하고 계신 거지요. 그렇죠?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재헌위원

왜 그런가 하면 과수농가들은 사실 인터넷보다는 전화주문으로 해서 판매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분들이 저한테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시군에서는 송장 모아서 가져다주면 그 다음연도에 예산을 50%라도 지원해주는데, 우리 군은 아직은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파악 좀 한번 해 달라.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민원이.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다시 한 번 상세하게 택배로써 판매하는 농민들 파악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헌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동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주위원

조동주 위원입니다. 짧은 질문과 간단히 하겠습니다. 203쪽 제14회 신지식농업 전국대회 행사운영 이렇게 해서 물론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회의를 하다 보니까 어제도 그런 것을 느끼고, 자료를 보다가 느꼈는데. 신지식농업인에 관한 명품옥천포도 기술을 대내외 널리 홍보하고, 이런 차원으로 강사를 초청해서 강연을 하는 거지요? 교육을 시키는 거지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조동주위원

그런데 우리 군에 관련된 부서에 농업기술센터라고 있지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조동주위원

거기 가 봤더니만 농업에 관련돼서 재배기술도 교육하고 그렇게 하던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그쪽에서 취급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가 하면 어제도 보건소에서 분명히 할 수 있는 능력을 다른 부서에서 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밥 한 끼 1천원이 드는데 10명분을 하면 1만원이 들겠지만, 100명분을 하게 1인당 1천 원분이 안 들어요. 8~900원이면 된다. 이겁니다. 물론 이런 예산이 얼마 안 되지만 이런 기존 부서에 있던 고유의 기능을 살려서 그쪽 관련된 부서에서 한다고 하면 예산도 적게 들고, 효과성도 있을 텐데. 제가 보니까 그런 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기술센터에서 한다든가, 이런 측면을 고려해봄이 어떠신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신지식인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지식이라는 것이 전국에 226명이 선정돼서 활동하고 있고요. 도에서는 20명, 우리 군에서는 2명이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 중첩되지 않는 교육은 한 군데에서 몰아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하는데, 이 신지식인 같은 경우는 7월22일부터 24일 포도축제 할 때 전국에 산재돼 있는 신지식인을 한 군데 집결해서 어떤 교육이라든지 해서 그 분들이 옥천에 포도라든지, 복숭아 그런 이미지를 각인시켜서 그 지역에서 어떤 홍보 활동하는 그런 개념으로다가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이 되거든요. 이것은 상시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처음 개최하는 부분이거든요. 그것은 농업기술센터랑 같이 연결시키기에는 어려운 부분 같습니다.

조동주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혹시 부서 간에 협조가 잘 안 된다든가, 또는 부서 간에 이기적인 그런 것 때문에 협조가 잘 안 돼서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유사한 업무에 관해서는 각 부서별로 서로 잘 협조해서, 과장님도 협조를 하시고, 또 그런 협조가 안 되는 사항들은 부군수님께서 업무조정을 해 주셔 가지고 경제성이고, 효과적인, 효율성을 기하는 업무가 됐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 드렸습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동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재목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위원

과장님, 유재목 위원입니다. 212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제역 관련해서 지금 옥천 상태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좀 멀리 물러나 있나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5월11일, 내일쯤 되겠네요. 내일 종결을 선포하고, 전부 철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옥천에는 세 군데 거점소가 돼 있지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유재목위원

지금 그럼 전혀 소독 안 하고 있겠네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아니 오늘까지는 하고 있지요.

유재목위원

5월12일까지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11일까지요.

유재목위원

11일?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목위원

옥천은 청정 옥천이라고 해서 인근 군에도 들어와 있는데 하여튼 과장님을 위시해서 직원분들이 많은 협조를 해주셔서 계속 청정 옥천군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유재목위원

207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 우수 전통주 활성화에 대한 지원이 있네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목위원

이게 술이지요, 술?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우리 지역의 전통주죠.

유재목위원

예. 어떤 술입니까? 저는 한 번도 못 봤는데.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안내 현리에 소재하고 있는 농업회사법인 국향 주조가 있어요. 여기에서 저희들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을 도에 보고하면 도에서 책정해주는 건데. 이 홍보비는 대전야구장 외야석에 전광판 게재해 주는 것과 우리 축제 때 홍보해주고, 또 홈페이지 구축 이렇게 종합적인 홍보사항에 대한 홍보비를 도에서 책정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유재목위원

막걸리 이런 것은 아니지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유재목위원

그러면 어떤 술인가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백세주 비슷한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유재목위원

과장님, 보셨어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보기만 했지 시음은 못 했습니다.

유재목위원

예, 저는 생소해가지고. 시판은 잘 됩니까?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지금까지는 그래도 특색이 있고 해서 옻술이라고 자료를 받았는데, 일반 곡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옻을 첨가해서 우리 지역에 특색에 맞는 전통주를 개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재목위원

하여튼 옥천을 알릴 수 있는 옥천의 순수한 전통주가 개발돼서 전국에 판매가 많이 될 수 있도록 널리 홍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이상입니다.

효익

안효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연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위원

최연호 위원입니다. 204쪽이요. 농업기계 등화장치 지원이 있어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최연호위원

이게 농업인의 안전을 위해서는 아주 바람직한 예산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302대라고 사업규모가 나와 있는데, 이것 전수조사 어떻게 했습니까?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2015년도에 국비사업으로 처음 시행한 건데요. 농기계 중에서 경운 작업하는 그런 농기계 아니고 주행용 트랙터나 경운기.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수요조사를 전부 했습니다. 해서 나온 수치이고. 시스템은 운전석 왼쪽에 부착하면서 태양광을 이용해서 점멸경광등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연호위원

지금 경운기는 몰라도 트랙터에는 안전장치 등화가 다 되어 있을 텐데, 부착이?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있는 장비는 제외시켜 놓고, 없는 부분에 대해서만 하는 겁니다.

최연호위원

아니 웬만한 트랙터에는 다 장치가 돼 있더라고요. 야간에 다니면 그것은 안전한데. 이것 야간에 사고 나는 것 아니에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최연호위원

경운기가 꼭 밤중에, 농민들의 경운기가 야간운행을 해서 사고가 꼭 나고 있는데. 전년도에도 청성에 큰 대형사고 났지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최연호위원

등화장치도 없고, 밤에. 우리가 운전을 해 봐도 갑자기 껌껌하게 경운기가 나타나는데. 이 트랙터는 뺄 수 없어요, 여기에서요? 빼 가지고 다른 부분에 더 지원되게끔 할 수 없나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제가 검토할 부분은 다시 한 번 재조사를 해서 트랙터에 그런 경광등이 부착돼 있으면 제외시켜 놓고, 없는 트랙터에는 부착해서….

최연호위원

당연히 트랙터에는 부착돼 있어요. 출고할 때부터 전부 장착이 돼 있어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확인토록 한번 하겠습니다.

최연호위원

이것을 잘 좀 파악해 보셔 가지고, 될 수 있으면 경운기 쪽으로 좀 더 지원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연호위원

그리고 207페이지 보면 공공비축미 파렛트 지원, 어느 업체에다 지원해주는 거예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이게 뭐냐 하면 공공비축미가 포대에서 농촌의 인력부족으로 해서 톤 백으로 전환되는 그런 단계거든요. 청산 RPC랑 옥천 RPC랑 저희 관내 2개 RPC가 있는데. 작년에 제가 현장을 직접 체험해 봤는데 물량이 많다 보니까 파렛트가 없어서 일반 깔판으로 깔아 가지고 습기보존이라든가, 지게차가 운반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청산 RPC 같은 경우는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확보돼 있고, 옥천 RPC에 파렛트를 지원해주려고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최연호위원

이것 자부담도 들어가 있지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50% 자부담입니다.

최연호위원

자부담 들어가 있지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최연호위원

알았습니다. 아까 유재목 위원께서 전통주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역이라 아직 홍보가 미흡해서 그렇게 대중화는 못돼 있어요. 그래서 홍보비로 나와 있는데, 거기 한번 가보셨어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최연호위원

약주식으로 나와 있는데, 홍보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익

안효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림녹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식

이명식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이명식입니다.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25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76억 8,423만 9천 원으로 5억 2,988만 2천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국고보조금 38억 4,434만 6천 원으로 조림사업의 종묘가격 결정 고시에 따른 수급조립용 묘목대 변경 및 임산물생산기반 조성의 국고보조금 내시변경으로 일부 감하였고, 휴-포레스트 조성사업에는 일부 증 되어 총 3억 8,488만 3천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도비 보조금으로 17억 8,949만 3천 원으로 조림사업 및 임산물생산기반조성사업에 일부 감, 휴-포레스트 조성사업 및 산불방지사업에 일부 증 되어 1억 4,499만 9천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226쪽 세출예산입니다. 산림녹지과 세출예산액은 178억 6,70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6억 2,68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조림사업 중 국‧도비보조금 감액으로 경제림 조성사업의 사업비 511만 8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지원도 국‧도비보조금 감액으로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입니다. 산불방지사업 중 도비보조금 증액으로 휴대용 무전기 구입을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서대2근린공원 조성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으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원관리에 필요한 꽃묘 및 제초제 구입에 따른 재료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비문학공원정비 사업은 공원정비 및 유지보수를 통해 주민들에게 편안하고 안락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산책로 정비 및 조명등 설치 등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관작물 조성 및 관리 사업은 옥천읍 육영수 생가 및 주변관광지 활성화를 위해 인근 농지를 임대계약 후 경관작물을 식재하여 농촌의 볼거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경관작물조성 관련 5명에 대한 인건비 5,240만 4천 원, 토지 및 장비 임차료와 8,210만 원, 경관작물 조성관련 재료구입비에 4,110만 원, 꽃묘 재배를 위한 지하수 개발공사비에 2,000만 원을 계상하여 그동안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좀 더 머무를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228쪽 중간부분입니다. 등산로 정비 사업은 읍면에 재배정하는 사업으로 옥천읍 깃대봉과 용봉산 일원에 목계단 및 야전로프 설치 등에 2,000만 원을, 안남면 국사봉 일원에 등산로 정비 및 목계단, 또 이정표 설치 등에 1,000만 원을 요구하여 3,0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사방사업 군비 부담금 729만 원을 증하여 1억 2,773만 4천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관내임도 74km의 제초작업 유류대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이 되겠습니다. 옥천묘목공원 조성사업 감정 재평가로 인한 토지매입비 증가분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령산자연휴양림 숲속의 집, 잣나무동의 경우 2005년도에 신축하여 테라스 및 진입계단이 노후 되어 이용객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보수공사가 시급하여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3,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휴양림 내 사유토지 소유자 중 1필지 소유자는 매매, 또 1필지 소유자는 군유림과 교환협의 요청이 되어 매입필지와 교환필지 등 3필지에 대하여 민원해소 및 자연휴양림 효율적 관리와 이미지 재고를 위한 감정료를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산림문화휴양관 숙박시설의 전기 및 온풍기와 온수시설 설치 등의 보수공사를 위하여 7,51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9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휴-포레스트 조성사업은 국‧도비 보조금이 증액 계상되어 8억 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30쪽입니다. 2003년 준공한 군서면 금산리 녹색관광센터 내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아 운영의 불편이 있다는 민원이 수차례 제기되어 이를 보완하고자 노후된 1층 난방공사 및 전기배관공사에 대하여 1,6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익

안효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27쪽 하단에 시비문학공원 정비공사 해서요. 산책로 정비하고 조명등 설치가 있는데, 산책로 정비의 구체적인 내용 좀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명식

이명식산림녹지과장

거기 시비문학공원 부분을 보면 앞쪽에는….

임만재위원

축제장 있던 곳.

명식

이명식산림녹지과장

예, 그쪽에는 정비가 잘 되어 있는데 뒤쪽 부분은 정비가 잘 되지 않아서 사람들도 잘 안가고, 길도 그렇고, 주변에 수목도 잘 가꿔져 있지 않아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공원을 인수해서 현재 2, 3차례 가봤거든요. 그렇고 그 주변에 보면 리기다소나무가 이렇게 재배대가 있어요. 그 부분도 일부 보수를 할 필요성도 있고, 또 그다음 그 지역에 구읍 주민들이 저녁에 산책도 하고 그러는데 가로등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좀 불편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임만재위원

예, 저수지 있는 쪽하고 이쪽에 개나리어린이집 있는 집하고 양쪽 다 아우르는 것이지요?

명식

이명식산림녹지과장

예, 예.

임만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공원은 잘 아시다시피 주민들의 휴식공간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안전을 요하는 공간이잖아요? 사업구상 굉장히 잘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쪽이요. 228쪽 중간 즈음에 등산로 정비부분에 있어서 지난 본예산 때에는 돌람산이나 삼성산, 또 마성산 이런 부분까지 깃대봉하고 국사봉까지 포함되었는데 이 돌람이나 삼성, 마성산 같은 곳에서는 추가로 소요 되는 경비가 없어요?

명식

이명식산림녹지과장

등산로가 자연발생 등산로가 각 읍면에 여러 곳에 있다 보니까 특히 그때, 그때 여러 가지 우기 같이 한번 지나간다든가 또 수목이 자라서 중간 중간에 손볼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본예산에도 일부 예산이 반영되었는데, 그 예산이 반영된 이후에도 자꾸 문제점이 발생되고, 또 지역주민들이 산을 가다보면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을 호소해요. 그 부분을 좀 해결하고자 하는 예산인데, 특히 추경에 올라온 부분은 옥천읍에 해맞이 행사라는 행사가 깃대봉에 있습니다. 저도 해맞이 행사 때 몇 번 올라가 봤는데 경사가 심해서 안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1월1일에 많은 주민들이 그 곳을 1,000여 명 이상이 가는데 그 부분들이 교차나, 오르내리는 교차부분, 또 일부 로프로 되어 있어서 좀 어려움이 많고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산 소유주하고 협의가 되는 부분부터 일부 계단 같은 것을 설치해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 또 지역주민들도 그런 사항을 좀 오래전부터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을 좀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임만재위원

아주 말씀을 굉장히 훌륭하게 잘 해 주셨어요. 깃대봉 같은 경우는 7부 8부 능선 즈음에서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리고 해맞이 행사가 어느 일순간에 1,000여 명이 한꺼번에 올라갔다 한꺼번에 내려오는 게 아니라 올라오는 분들, 내려오는 분들 따로 이렇게 교차를 해요. 그래서 거기 30, 40m 구간은 등산로의 폭을 좀 넓게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서서 기다려야 하고, 또 어느 한쪽이 간 다음에 또 올라가고 내려와야 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비용을 고려하는 것 보다 주민의 편익에 방점을 둬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식

이명식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만재위원

이상입니다.

효익

안효익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위원

과장님! 227쪽 맨 하단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육영수 여사 경관 조성사업이지요?

명식

이명식산림녹지과장

예.

유재목위원

지금 진행되는 사항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명식

이명식산림녹지과장

지금 진행되는 사항은 일부 알려진 바대로 타인이 거기에 인삼재배를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인삼재배를 할 경우에는 외지에서 우리 지역을 관광지로 찾아오는 분들이 많은데 시커먼 차광막 같은 것을 설치를 하면 보기가 흉하고 해서, 그 부분을 지금 임대차계약을 사전에 한번하고, 또 토지 소유에 관련된 사람하고 협의가 돼서 ‘우리 군에서 그 부분을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그 지역을 꼭 걸쳐가는 지역인데, 그 지역에 볼거리를 만들어서 우리가 경관작물을 재배를 할 테니까 좀 협조 좀 해주십시오.’ 해서 지금 현재는 먼저 선 임대차계약을 하신 분하고, 소유자하고의 관계가 정리된 상태이고, 땅을 관리하시는 분이 아드님인데 아드님이 캐나다에 계세요. 그래서 그분이 얼마 전에 옥천군에 고향을 왔는데, 그분이 가기 전에 ‘옥천군하고 어느 정도 얘기가 되어야겠다.’ 해서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해서 가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정되면 본 계약을 집행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 예산 확정이 되기까지는 그런 의사가 있는 것으로 양쪽이 해서….

유재목위원

그러면 과장님 몇 년 계약하기로 했나요?

명식

이명식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5년 했습니다. 왜냐하면, 경관작물을 재배를 하면 로테이션이 계속해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해서 다시 하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5년 동안을 했습니다.

유재목위원

지금 5월13일부터 지용제가 있지요? 바로 옆에요.

명식

이명식산림녹지과장

예.

유재목위원

육영수 여사 생가에 지금 방문객이 하루에 수백 명씩 왔다 갔다 하시는데 지용생가, 또 육영수 여사 생가. 어제 기획감사실에서 수북~장계간 녹색탐방로도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사업이 잘 연계 되어서, 육영수 여사 생가 사실 건물만 보고 나오면 30분 정도밖에 소요가 안 되잖아요?

명식

이명식산림녹지과장

예, 예.

유재목위원

앞에 볼거리도 생기고, 또 지용생가 주변에. 이 사업이 미리 됐더라면, 벌써 5월 중순 이렇게 접어들지 않습니까? 미리 됐더라면 꽃도 많이 심고하면 볼거리가 더 좋았을 텐데 사업이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안타깝습니다.

명식

이명식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경관작물을 재배를 해서 옥천에 관광객들이 와서 좀 더 머무르고, 또 궁극적으로 그분들이 옥천에 와서 점심 한 끼를 사서 먹고 가는 그런 콘셉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토존도 만들고, 그 꽃밭도 둘러 볼 수 있도록 하고요.

유재목위원

그러면, 과장님! 임대되는 땅 면적이 얼마 정도 됩니까?

명식

이명식산림녹지과장

약 19필지, 2ha 정도 됩니다. 22,000㎡.

유재목위원

하여튼 사업이 조금 늦었지만 또 앞으로 계속 여름, 가을 계속 꽃 잘 맞춰서 지나가는 그런 관광성이 아닌 머무를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좀 잘 펼쳐 주시고 설계 잘하셔서 멋지게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이명식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유재목위원

이상입니다.

효익

안효익위원장

유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위원

방금 동료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성격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계약은 하신거지요?

명식

이명식산림녹지과장

예, 예.

유재숙위원

진행은 하는 것인데, 지금 어떻게 구상하실지 꽃묘나 지금 예산은 올라와 있어요. 종자나 꽃묘 같은 것을 어떻게 구상을 하실 계획을 갖고 있어요?

명식

이명식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이에 관계 되시는 분들, 또 거기 이제 문화관광과 이쪽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1년 내내 꽃을 볼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지금 5월 이니까 지금 심을 수 있는 것이 경관작물로 메밀이나 코스모스, 해바라기 일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되면 좀 가을에 유채를 파종해서 내년 봄 4, 5월에는 유채꽃이 활짝 펴 있게 하고, 또 그것이 끝나면 다시 연쇄적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경관작물을 좀 재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유재숙위원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 근처가 지금 7,000평 됩니다. 2.3ha. 7,000평정도 되는데, 지금 과장님 여기 사업설명서를 보면 양묘장을 군북면 이백리에다가 양묘장을 설치를 하실 구상을 가지고 계세요?

명식

이명식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해마다 꽃묘를 구입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돈이 들잖아요? 그래서 일부 가능한 부분은 저희들이 양묘장에서 꽃묘를 양묘해서 좀 공원에도 심고 주변에도 심으려고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지하수를 개발하고 관수시설을 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유재숙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전년도부터 농업기술센터에 꽃을 겨우내 키워서 봄에 옥천지역 근교는 그쪽에서 꽃을 가져다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실과끼리 협력해서 구매를 한번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이유는 지금 여기 7,000평 구상하는 재료비가 4,100만 원이에요. 지하수 개발이 2,000만 원이에요. 물론 지하수는 개발하면 계속 쓰긴 하겠지만 이 꽃이 다년생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메밀을 심으면 그다음 봄에 해바라기 또 심어야 하고 그러면 꽃묘값이, 산림녹지과에서 육묘장을 만들어서 꽃을 재배를 해서 옥천지역에 이용을 하시는 것도 좋지만 지금 이 내용만 봐서는 육영수 여사 생가 앞에 필요한 내용이 이 정도 들어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농업기술센터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셔서 기술센터는 꽃 전문가잖아요. 그래서 그쪽하고 지역적으로 같이 연계될 수 있는, 이 사업을 같이 할 수 있는 것. 꽃육묘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기술센터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시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명식

이명식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옥천읍에서 근무할 때 농업기술센터에서 꽃묘 육묘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풍리 가는 그 도로에 많이 심고 주변에 우시장 가는 쪽도 많이 심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것이 한계가 있더라고요. 꽃묘를 생산해서 각 읍면에 줘야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 백일홍을 금년도에 집에서 파종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가능하더라고요. 꽃묘가 육영수 여사 생가 앞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유재숙의원

그렇지요, 그것은 맞아요.

명식

이명식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공원이나 이런 곳에 꽃을 심어서 좀 옥천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 외에도 더 많은 꽃묘가 필요하고,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경관작물을 재배하면 메밀이나 유채나 해바라기, 코스모스 이런 것은 씨를 당해연도에 받아서 다음연도에 그 씨를 재활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첫해에 돈이 많이 들지 그 다음에는 그렇게 많이 소요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재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양묘장, 군북면 이백리 49-1의 땅은 소유지가?

명식

이명식산림녹지과장

군유지입니다.

유재숙위원

군유지에요?

명식

이명식산림녹지과장

이미 저희들이 수목양묘를 하고 있습니다. 공원 같은 곳에 보식을 하려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꽃이나 일부 수목 같은 것을 양묘할 때 지하수가 필요하니까 그 부분을 보완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재숙위원

지금 이것을 시작하면 매년 들어가는 꽃묘 구입자금이 조금 작아지는 부분인 것이지요?

명식

이명식산림녹지과장

최소화 시키는 것이지요.

유재숙위원

이 내용만 봐서는 육영수 여사 생가 앞에 하는 것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왜 양묘장을 다시 하려고 하나? 궁금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년생 꽃을 심어 놓으면 다음은 관리만 하면 될 것 같고 처음에 초기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되겠어요?

명식

이명식산림녹지과장

예. 거기 육영수 여사 생가도 그쪽의 습지 부분은 부꽃이나 창포 이쪽에서 억새 같은 것을 해서 다년생으로 심어서 계속 관리만 하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유재숙위원

산림녹지과 과장님 관심이 많으시니까 아주 관광객이 와서 볼거리 많이 줄 수 있는 아주 유명한 장소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동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주위원

조동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먼저 수고가 많습니다. 227쪽 도시숲 조성 및 운영에 공원관리 재료구입 해서 옥천군 일원에 도시공원 및 쌈지공원 29개소 화단조성 공원정비 등.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이것이 3,000만 원이지요?

명식

이명식산림녹지과장

예, 예.

조동주위원

그런데 민원성으로 저한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화단조성하고 도로 같은 것은 요즘 그래도 많이 관리를 해서 깨끗해졌고 이미지가 좋은데, 특히 행사 같은 것 끝나고 나면 그 주변에 배수로나 하수로 같은 곳 있지요?

명식

이명식산림녹지과장

예, 예.

조동주위원

그쪽에 오물들이 엄청 많습니다. 담배꽁초, 봉지, 심지어는 병 깨진 것들. 그래서 꽃도 심어 놓고는 도로가 깨끗해도 그것을 보면 이미지가 안 좋아져요. 이 사업 속에 그런 배수로 정리나 그런 것까지 포함되었는지 제가 알고 싶습니다.

명식

이명식산림녹지과장

이 부분은 공원을 관리하는 부서하고 지금 공원 외적에 관리하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하고는 담당하는 부서가 달리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이 공원에 인접한 부분에 꽃묘나 수목, 잔디를 관리하면서 가까운 곳에 있는 배수로나 그런 부분 있으면 챙겨 보겠습니다.

조동주위원

그래서 이제 여기 사업내용에 화단조성에 공원정비가 들어가 있잖아요? 등 해놨기 때문에. 꽃 심는 것도 좋고 하지만 주변 배수로나 이것도 같이 용역을 주든지, 아니면 인부를 사서 깨끗하게 청소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식

이명식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동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익

안효익위원장

최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위원

최연호 위원입니다. 230쪽 산촌생태마을 조성 및 관리. 이 옥천군 내에 산촌생태마을이 지금 몇 군데나 있지요?

명식

이명식산림녹지과장

두 군데 있습니다.

최연호위원

두 군에 있지요? 장령산에 하나 있고.

명식

이명식산림녹지과장

여기 안내면 신촌에 하나 있습니다.

최연호위원

권역사업도 문제지만 산촌생태마을이 장령산은 몰라도 안내면 쪽은 심각한 것 알지요?

명식

이명식산림녹지과장

예.

최연호위원

어떻게 심각해요?

명식

이명식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은 산촌생태마을이 전국적으로 볼 때, 일부 잘되는 부분은 잘되고, 지금 방금 전에 업무 보고한 농정과 부분에서 관리하는 그런 부분하고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 장령산에 있는 산촌마을은 그 부분이 대전도 가깝고 또 휴양림과 연계되어 있어 긍정적으로 됩니다. 그런데 안내면 부분은 의지를 가지고 조종을 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쑥 들어가 있고, 외지인들이 그 지역에 들어가서 1박2일 한다든가 연속적으로 숙박을 하기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도 저희들이 마을하고 상의를 해서 그 부분이 뭘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매니저라든가 그런 운영하는 지원. 아니면 그 부분을 지역주민들이 소득창출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좀 지원된 시설이 방치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연호위원

이 사업의 추진위원들이 있지요?

명식

이명식산림녹지과장

예.

최연호위원

추진위원들이 몇 명 있는데 의지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가보면 진입로도 방치되어 있고 주차장도 그렇고. 가보면 개인주택이나 마찬가지지 산촌생태마을의 취지에 맞게 활용하는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가보면 개인이 와서 살고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명식

이명식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부 그런 목적으로 해서 다르게 좀 운영하신 분들이 생각 보다 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시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산촌생태마을은 어차피 지역에 있는 관광성이라든가 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작목이라든가 그런 부분과 소득이 연결되어서 그 부분이 좀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안내 신촌 부분은 좀 그런 부분이 다소 미약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나물을 채취해서 축제 비슷하게 행사를 한다든가, 외지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 들일 수 있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그런 의지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관리하시는 분들과 저희들이 한번 미팅을 해서 적극적으로 활성화하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최연호위원

그 사업이 한 12억 정도 들어간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이 언제 끝났지요? 꽤 된 것 같은데?

명식

이명식산림녹지과장

2013년도.

최연호위원

한 2년 정도 전에 끝난 것 같은데, 그 기능이 상실 되고 있어요. 하여튼 준공만 했다고 해서 방치 하지 마시고 사후관리 잘 해서 다시 재검토 좀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명식

이명식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주민들과 협의하고 주민들의 의지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연호위원

주민들과 부족한 부분 있으면 보충하는 쪽으로 해서 다시 어차피 12억이라는 큰돈이 들었으니까 취지에 맞게 살려서 사업 좀 잘 되게끔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이명식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재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위원

과장님, 이재헌 위원입니다. 229쪽 옥천묘목공원조성 해서 지금 땅값 매입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다목적 구장, 공연장 주차장 부지 그쪽에 있는 그 필지 얘기 하시는 건가요?

명식

이명식산림녹지과장

예.

이재헌위원

지금 올해까지가 묘목공원이 준공입니다. 땅값 매입시기하고 준공하고 다 맞아떨어져서 준공이 연말까지 무난히 될 수 있는지요?

명식

이명식산림녹지과장

지금 저희들 노력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 수용을 하려고 작년도에 시도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충청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당초 한 계산이 1년이 지났으니까 다시 감정을 해서 땅 소유주하고 협의를 해라.’ 그래서 작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감정을 한 다음에 소유자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잘 알다시피 1년 사이에 땅값이 감정이 올라 갈 수 있는 사항도 아닌 부분이라, 반영된 부분이 좀 미약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 또 그곳에 지장물이나 수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지금까지 이의신청을 자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다시 수용을 할 수 있게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부분은 어차피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줘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작년부터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해결된다면 그 부분은 언제 해결이 되느냐가 문제지, 되면 바로 완료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재헌위원

묘목공원이 몇 년 동안 사업이 길어지다 보니까 사업의 진척이 없는 것처럼 주민들에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연말까지 꼭 준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토지매입 부분에 있어서 토지주는 그분 나름대로 땅을 뺏기는 듯이 보이는 것이 맞아요. 주민들도 느끼는 분도 계시니까, 원만히 잘 해결됐으면 좋겠고요.

명식

이명식산림녹지과장

예, 예.

이재헌위원

여하튼 올 연말까지는 마무리가 잘 될 수 있게 적극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식

이명식산림녹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재헌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평생학습원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정옥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장 박정옥입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91쪽 세입예산입니다.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으로 국비 72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장애인들의 자립능력 향상과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국비 1,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 세출예산입니다. 평생학습원 사용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볼라드 설치에 2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군민아카데미 운영으로 우리 군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들의 특기 발굴 및 직업 체험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하여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문해 및 저학력 성인의 생애능력 향상 및 교육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7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들의 자립능력 향상과 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3쪽입니다. 평생학습원에 청결한 위생 상태를 유지하고자 청소기 구입에 7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원 작은 도서관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222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익

안효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원장님! 292쪽 중간에요. 청소년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박정옥평생학습원장

예.

임만재위원

우리 청소년들에게 예체능이나 취업준비 차원에서 어떤 직업체험, 취미 강좌로 이루어지나요?

박정옥평생학습원장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을 통해서 각 학교별로 사업내용을 학교별로 필요한 것을 받아서 집행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강사료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임만재위원

학교별로 받으면, 학교에서 학생들이 주로 의사결정을 했나요? 아니면 선생님들이 하셨나요?

박정옥평생학습원장

그 의사결정 과정의 내용은 저희들이 누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임만재위원

아, 그래요?

박정옥평생학습원장

예.

임만재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 교육에 어떤 입시위주 교육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뿐만 아니라 전국 학생들이 다 공통적인데, 이런 취미, 예체능 이런 부분도 굉장히 필요하겠지만 인성이 취약하다고 이구동성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쉬운 인문학 강좌 같은 것을 우리 학생들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도와주면 굉장히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입시위주로 해야 하고 실업계 학교에서는 취업위주로 하고 또 학원에 가서 인문학 강의 듣는 이런 학원이 있다는 소리는 별로 듣기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개인이 어디 사이트 들어가서 듣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래서 공공의 세금이 투입되는 이런 프로그램의 강좌라면 모든 학생! 문과든, 이과든 모든 학생이 공통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인문학 강좌 같은 것을 조금 학교나 학교 선생님들의 요구는 극히 미시적일 수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좀 평생학습원에서 그 부분 고려해서 조정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떠신지요?

박정옥평생학습원장

이 프로그램은 정규과정을 제외한 프로그램으로 운영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잘 알겠는데요. 금년에 이렇게 운영하고, 내년도에 할 때 저희들이 그 부분을 더 검토해서 더 확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만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요.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해서 대표적으로 우리 군에서 안남하고 안내에서 어머니교실이 잘 되고 훌륭하잖아요. 책도 쓰고 시도 쓰고.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국비뿐만 아니라, 예산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지방비를 보태서라도 각 면단위는 물론이고 읍에 있는 시내가 아닌 외곽의 동네에서도 한 20~30%의 실정을 이장님들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평생학습원이 우리 군민들의 어떤 교육차원에서, 학습차원에서 계속 사업이 확대되어야 하고, 예산이 늘어가야 하고 조직도 커 나가야 할 사안인데. 이 먼 곳에 한, 두 군데의 어머니학교만을 계속 활성화하고 자라게 할 게 아니라 이것을 주변에 면단위까지 또 시내는 어느 정도 괜찮지만 읍의 외곽 농촌지역에서도 20~30%의 문맹률을 이장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군수님께 말씀드려서라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어떠신지요?

박정옥평생학습원장

금년에 그래서 저희들이 성인문해사업으로 군비를 요구해서 두 군데 정도를 더 운영할 예정입니다, 희망지를 받아서.

임만재위원

이게 두 군데 하는 것. 지금 200개가 넘는 마을에 안남하고 안내 이렇게 되어 있고, 두 군데 정도의 마을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지체비용을 일으키지 말고 했으면 좀 더 큰 틀에서 다른 면지역도 과감하게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박정옥평생학습원장

저희들은 할 의향은 있는데 이 성인문해라는 게 어르신들이 자기가 글 모른다는 것을 노출시키기 꺼려해서 그렇게 희망을 받아보면 많지 않아요.

임만재위원

그게 문제인데 특정지역에서, 안남하고 안내 같은 경우는 그것이 공유가 되어서 쉬워요. 그래서 읍에서도 그 문제 때문에 다 꺼리고 숨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장이 대필해 주는 경우가 30%정도 된다고 하니까 그것이 전체로 공유되면 부끄럽지 않아요. 소수에서 나만 공개가 되면 부끄러운데, 접근하는 방법을 좀 바꾸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노력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박정옥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위원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이것은 공공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일요일에 열람실 문제 가지고 최근에 평생학습원 측에서도 고민했고, 또 이용자들도 많이 고민을 했지요?

박정옥평생학습원장

예.

임만재위원

사실 아침 이른 시간부터 문을 열어줘야 하는 직원들의 불편도 이해는 돼요. 그렇지만 실제 가보니까 그 시간대에 한 5명 미만 이렇게 되더라고요. 7시에. 그리고 8시 넘으니까 한 10명 넘고, 8시 14분 되니까 16명이 와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공공기관들이 일요일에 근무하고 월요일에 쉬는 것이 보편화 돼 있잖아요?

박정옥평생학습원장

예.

임만재위원

그래서 다소 힘이 들더라도 만약에 비용이 문제라면 좀 더 추가로 계상을 해서라도 일요일에 도서관 열람은 계속 유지하시기로 하셨다니까 다행이지만 차후에라도 그 부분은 계속 돈을 보태서라도 단 한, 두 사람의 절실한 이용자가 있다면 여는 것이, 특히 도서관 같은 경우에 더 부합되는 얘기이고, 그것이 사람 살기 좋은 지자체에 어울리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장

임만재 위원님! 예산과 무관한 사항은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운영 문제는 그렇게 해 주셨다고 하니까 잘하셨고요. 앞으로도 돈이 문제라면 추가로 요구해서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정옥평생학습원장

알겠습니다.

임만재위원

이상입니다.

효익

안효익위원장

유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위원

292쪽에 방금 동료 위원이 지적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경비 지원중단 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청에다 대신 강사료만 주는 그 내용인 것이지요?

박정옥평생학습원장

예.

유재숙위원

지난번처럼 잠깐 말씀은 나눴지만, 우리가 강사료만 준다는 그 내용을 이 상황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내용으로 운영이 되고 이게 학생이 강의를 신청을 했든 학교장 재량으로 했든 어떠한 내용을 초·중·고 어느 학생들이 몇 명이 수혜를 받는지 그 부분은 우리 의원들도 2억 예산을 주는 입장에서 좀 알아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구체적인 사업계획 받으셔서 전 의원들에게 함께 공유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정옥평생학습원장

예, 저희들이 예산을 받기 위해서 사전에 받은 것은 있는데, 예산이 확정이 되면 다시 학교에 보내서 사업계획서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별도로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숙위원

본 위원 생각은 여기 지금 사업설명서이기 때문에 예산 올라오기 전에 그 내용을 우리가 먼저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서요. 이 내용을 보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서가 안 나와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지원을 많이 한다면 미리 사업계획 받을 때, 받는 내용을 우리가 공유해서 이 부분은 진짜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방금 동료 위원처럼 이런 부분은 우리가 넣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에서 미리 봤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박정옥평생학습원장

네, 알겠습니다.

유재숙위원

그리고 다음 그 밑에 부분 보시면 희망나래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내용을 보니까 평생학습원에서는 다문화 가족이나 다른 쪽으로 많이 사업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여기는 장애우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어요. 이 부분이 잘 진행이 되면 찾아가는 서비스나 평생학습원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그 부분을 같이 접목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이게 지금 3개 프로그램으로 해서 25회 진행 된다고 되어 있어요. 장애인들에게 좀 더 많이 참여 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홍보를 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평생학습원장

이것은 저희들이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모를 해서 노인 장애인복지관하고 협력 사업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유재숙위원

그러니까 노인 장애인복지관에 못가는 장애인들이 저희들이 생각하는 장애인들이 굉장히 종류별로 많아요. 그래서 노인 장애인복지관에서 시행을 하더라도 거기에 못가는 장애인들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연락이 가능한 방법을 동원하셔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박정옥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숙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장

이재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위원

안 하려고 했는데 해야 되겠습니다. 동료 위원 두 분께서 말씀하셔서 질의를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 이왕 위원장님께서 시간을 주셨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를 지금 우회적으로 2년 만에 부활해서 지원을 해 주겠다. 그렇게 지금 계획을 세우셔서 1,000만 원씩 20강좌 해서 2억 예산을 계상을 하신 것이지요?

박정옥평생학습원장

예.

이재헌위원

그러면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교육청에 예산을 2억을 주는 것은 교육경비 지원에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인가요?

박정옥평생학습원장

저희들이 돈을 교육청에 주지 않고 돈은 저희들이 집행을 하는데, 학교의 프로그램이 학교마다 다 다르잖아요.

이재헌위원

예, 예.

박정옥평생학습원장

그 형편에 맞는 프로그램 사업계획서를 저희들이 내면 그것을 검토를 한 다음에 학교에서 사업은 하고 서류를 제출하면 돈은 저희들이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이재헌위원

그렇죠? 조금 전에 제가 답변할 때 제가 그 뜻을 안 받아들여서 혹시라도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아직 이 예산 2억 가지고도 교육지원청이라든가 학부모님들께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하는 20개 프로그램은 잘 진행이 되어야지 다시 다른 것이 또 있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일단 좋은 프로그램만 골라서 협의하시고, 학부모들과 협의를 좀 하셔서 좋은 프로그램 발굴해서 이렇게 진행을 해 주십사 말씀 드리겠고요.

박정옥평생학습원장

예.

이재헌위원

그 위편에 보시면, 평생학습원 있고 볼라드 설치가 있습니다. 25만 원씩 해서 10개. 이것은 고정식인가요? 이동식인가요?

박정옥평생학습원장

그동안에는 돌이었어요. 돌이 위험해서 치우고 플라스틱으로 했는데 자꾸 빠져요. 그래서 좀 견고한 것. 그리고 사람이 다치지 않는 것으로 고정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재헌위원

고정식으로요?

박정옥평생학습원장

예, 예.

이재헌위원

고정식으로 하게 되면 나중에 차가 툭 건들면 넘어지고 지저분할 수 있어요. 이것은 좀 튼튼한 것으로, 그리고 혹시라도 자전거 같은 것이 다닐 때 불편함이 없는 것으로 해서. 지금 10개니까 평생학습원을 한 바퀴 돌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 맞아요?

박정옥평생학습원장

예, 예.

이재헌위원

하여튼 다니는 보행자에게도 불편함이 없도록 설치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정옥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헌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정회 후 아직 못한 과가 많기 때문에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만재위원

2시에 했으면 좋겠는데요. 너무 빠르지 않나요?

유재숙위원

2시에 하세요.

효익

안효익위원장

2시에 하면 위원님들 간단명료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교통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김인중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4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7,621만 8천 원이 증액된 14억 5,080만 4천 원으로 그 외 세외수입으로 2015년도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및 특별교통수단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외 2건에 9,83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금으로 소규모 공공시설 개선사업과 지방도 접도구역관리에 7,790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5억 6,060만 3천 원이 증액된 242억 2,692만 9천 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옥천읍 상삼리 농로포장공사 등 60개소에 소규모 지역사회개발에 14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 소규모 숙원사업으로 옥천읍 원각리 농로확포장공사 등 21개소에 15억 3,000만 원이 증액된 34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 소규모시설 주민숙원사업으로 옥천읍 응천리 마을안길 재포장공사 등 7개소에 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규모 공공시설개선사업으로 청성 양저리 농로포장공사 등 5개소에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입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유지관리비로 원동과선교 보수보강공사에 1억원을, 용방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2억 5,000만 원을, 지방도 접도구역관리 운영비에 290만 3천 원과 옥천군 제설기지조성공사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입니다. 버스승강장 설치비로 8개소에 8,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교통안전봉사단체 지원금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외버스 공용정류소 주변정비공사에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운수업체 유가차액 보전금으로 5억 1,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을 위한 프린터 대체구입비 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선관위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한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6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 주차장관리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6억 5,722만 원이 증액된 7억 5,922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722만 원과 일반회계전입금으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6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4쪽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6억 5,722만 원이 증액된 7억 5,922만 원으로 주차타워 정수기 임차료 39만 6천 원과 선관위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공사비로 6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680만 4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익

안효익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유재목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위원

과장님, 유재목 위원입니다. 247쪽 중간쯤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외버스 공용정류소 주변정비공사 구)삼동자리 말씀하시는 거지요?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예.

유재목위원

지금 진행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주변에 환경도 아주 지저분하고, 방치된 지가 벌써 1, 2년 됐지요?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 앞에 건물도 지어져 있어 가지고 주변의 미관이 굉장히 그런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돼 가고 있습니까?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지난 해 말까지 용지보상을 완료하고, 저희들이 실시설계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태인데. 지금 친환경농축산과에서 거기에다가 로컬푸드 공모사업을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연관돼 가지고 저희들이 당초에 시외버스터미널 주변에 대한 공영주차장 조성 계획으로 했습니다만, 그 공모사업이 선정 확정되면 로컬푸드장과 연계된 주차장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대전 나가는 방면으로 해서 도로선형이 잡힌다는 계획을 어떻게 같이 하고 계십니까?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구상은 현재 선형이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을 주민들 의견수렴을 했어요.

유재목위원

예.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당시에 주택가 쪽에 교통사고 위험성이 있다 보니까 그 노선을 이쪽 지금 현재 주차장하려고 했던 그 부지 쪽으로 조금 선형개량을 했으면 좋겠다는 안이 있어 가지고 나름대로 그것도 일부 반영해 가지고 계획인데요. 거기 도시계획선하고 저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부서 간에 업무협의는 같이 해야 될 사안입니다.

유재목위원

지금 검토는 하고 계시죠?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예.

유재목위원

옥천을 들어오는 최고의 관문이에요. 그렇죠?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예.

유재목위원

빠른 시일 내에 관철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이상입니다.

효익

안효익위원장

유재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위원

유재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건설교통과에서 사업이 상당히 많아요. 읍면에서 올라왔다고 하지만. 가짓수로는 주민숙원사업과 군수님 읍면순방에 100여 가지 사업이 되는 것 같은데. 예산 올려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41쪽 한번 봐 주세요. 세입예산인데요. 2015년도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및 특별교통수단 보조금 반납금이 9,800만 원이 있어요?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예.

유재숙위원

반납금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발생 했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지난 12월말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당초예산 편성액을 검토해서 나름대로 사용한 것 실제 검산해서 남는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재숙위원

집행잔액은 알고 있는데요. 올해 예산을 보니까 올해는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이 6대가 있어요?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예.

유재숙위원

7,500만 원씩 해서 4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전년도 보다 1,000만 원정도 증했더라고요. 거의 9,800만 원, 1억 정도가 지금 반납되어 있는데. 올해 예산은 줄지가 않고 조금 더 늘었더라. 그래서 전년도하고 올해 이것 사업계획 처음 본예산 때 올리실 때 그 예상이 어느 정도 정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반납이 됐어요. 올해도 아마 그러면 감액되는 부분이 조금 있겠네요?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아직 전년도하고, 전전년도 지출예산편성 그것을 토대로 해서 금년도에는 4억 5,000만 원 정도 이렇게 계상했어요.

유재숙위원

4억 5,000만 원이었어요, 본예산에.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어떤 집행결과에 따라 가지고 나름대로 12월경에 가서 정산할 계획입니다.

유재숙위원

예산이 4억 5,000만 원 세워졌고, 지금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이 6대가 있어요. 영동이나 보은은 아직 지금 시행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옥천에서 발 빠르게 이런 사업을 했으면 그 분들이 좀 더 많이 이용해서 주어진 예산이 모자랄 정도로 이용을 많이 해야 되는데. 홍보를 많이 해서 자리는 잡았다고 하는데도 이용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장애인 콜택시 요일별로 제가 운행횟수로 이 자료를 받아 봤는데 많지가 않아요, 이 부분에. 홍보를 어떻게 하면 이용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는가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지난 ‘14년도에는 저희들이 그 때 당시에 장애인 차량 콜택시 5대를 운행했는데 그 때 당시에 약 6,000건 정도 운행했고, 작년도 11월 달 기준으로 해서 약 9,000건 이상 이렇게 운행횟수가 있었는데. 대수별, 일자별 이렇게 보면 좀 저조한 것 같지만 나름대로 홍보해서 이용자가 더 많이 활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재숙위원

제가 자료 받아본 결과를 보면 하루에 보통 50건 정도밖에 안 돼요. 일요일 날은 지금 1대만 가지고 운행하고 있고. 일요일 날은 병·의원이 영업을 안 해서 쉰다고는 하지만. 근거리 다니는 분들은 계속 이용하고 있어요. 하루 평균 건수가 너무 작다. 그래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우리 군에서 이렇게 지원을 잘 하고 있는데, 발 빠르게 하고 있는 이 사업이 좀 더 자리 잡아서 장애인들한테 좋은 그런 사업으로 다가갔으면 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립니다.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숙위원

그리고 247쪽 위쪽에 보시면 이것은 지금 사업설명서에도 없어서 제가 좀 자료를 봤어요. 버스승강장 설치비로 해서 8,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전년도에 예산 8,000만 원이 세워져 있던 거지요?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금년도요.

유재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 본예산에요?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예.

유재숙위원

8,000만 원이 세워져 있었어요. 그런데 추가로 다시 8,000만 원이 다시 올라왔어요. 그러면 추경이 본예산 하는 사이에 얼마 아닌데, 버스승강장 1,000만 원 예상하시는 것 같은데. 여덟 군데가 추가로 더 늘어났나요?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예, 더 늘어났습니다.

유재숙위원

늘어났어요?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작년도 저희들이 9월, 10월경쯤 해서 연말쯤 해서 금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려고 읍면에 예산요구를 했더니 부족한 것이 더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하면서 일부 읍면에서 버스승강장을 추가로 설치해줬으면 하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다시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8건입니다.

유재숙위원

그래서 추가로 하시는 것은 좋은데, 올해 본예산에 예상이 8건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추경에 8건이 다시 올라와서 처음 본예산 계획하실 때 좀 더 세심하게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들 드립니다.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숙위원

그리고 마지막 248쪽 보시면 동료 위원이 방금 질의했던 내용에 보충질의 성격인데요. 공영주차장 선관위 자리에 60면을 조성하신다는 계획이시죠?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예.

유재숙위원

지난번 말씀하셨듯이 삼부자뚝배기까지 보상을 다 해서 진행하시는 건가요? 선관위자리에요?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예, 예.

유재숙위원

같이 하시는 거예요?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예.

유재숙위원

하실 때 한마다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동료 위원들이 계속 장기주차 문제로 걱정을 하는데, 여기도 지금 가서 보면 그 앞에 음식점에 있는 주차 차량이 거기로 다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장기주차에 좀 더, 우리 주차장 조성할 때마다 하는 얘기에요. 그래서 물론 하시겠지만, 확인 차. 조성할 때 들어갈 때 진·출입로의 차단기 요즘에는 거의 다 하지요? 여기도 그것 같이 들어가 있나요?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아직 그것은 계획을 아직 못했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6대 때부터 주차장설치공사 ‘12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아직 그 마무리를 못했어요. 그 마무리한 후에 주차장 수요내지는 교통수급 여건을 판단해서 그 후에 추가로 검토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재숙위원

지금 여기 공설시장 주차장에 가 보면 진·출입로 차단기가 있어요. 그것이 어쩔 때는 사용을 하고, 안 할 때도 있는데. 들어갈 때 차량 넘버랑, 들어가는 시간이 찍히잖아요. 그렇죠? 나올 때 찍히고. 우리가 언젠가는 수 년 내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유료화가 가능해야 주차장 이용하시는 분들 편의가 좀 될 것 같아서. 조성하실 때 그것을 나중에 하다 보면 추가로 또 비용이 발생될 것 같아서 60면이라고 하면 그래도 좀 넓은 주차장이거든요. 그리고 그게 있으면 장기주차 하는데 약간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오래 있으면. 진·출입로 차단기를 혹시 설계하실 때 그게 가능하면 새로 조성되는 50면 이상이라든가, 그런 주차장에는 이것을 아예 지금부터 설치하셔서 우리가 만약에 유료화할 때 그 때 가서 추가부담 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이런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 드립니다.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차단기 설치한 곳은 현재는 궁전예식장…

유재숙위원

거기랑?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거기는 설치돼 있는데 저희들도 그것 효용성을 좀 검토해서 만약에 그 설치가 필요하다고 하면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유재숙위원

만약에 우리가 유료화를 진행한다고 하면 차단기 있는 곳부터 우선적으로 진행해도 가능해요. 이게 옥천군에 전체적으로 일시에 다 가동을 못하니까. 지금부터 준비해 주시면. 궁전예식장 앞에, 공설시장 앞에, 서 너 군데만 시범적으로 해도 중심지에 교통체증이 아마 좀 줄어들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조동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주위원

조동주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도 주차장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이 주차장이라든가, 교통 옥천읍내, 옥천군내 관리에 대해서는 주무 과장님이시지요?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예.

조동주위원

그러면 현재 옥천읍내에 주차관리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이 어떤 불편을 느끼고 있으며,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이런 사업도 반영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사실상 저희들은 공영주차장 조성은 시가지 내에 교통 혼잡으로 인한 교통체증이 문제점으로 되기 때문에 우선 단속보다도 거기에 걸 맞는 주차장을 먼저 조성한 후에 단속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시가지 내에 주·정차 단속과 겸해서 공영주차장을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조동주위원

그래요. 지금 어느 정도 눈에 가시적으로 주차장을 설립하고 있는 것이 보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 들어간 만큼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어요. 출·퇴근 시간이라든가 이 때 보면 주차장 그 많을 돈을 들여서 해 놨는데 장날은 물론이고, 평일날도 보면 지금도 나가 봐요. 도로에 그냥 차가 무질서하게 서 있고, 또 심지어는 빨간 뭐지요. 가이드라인 치는 것 있지요?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예, 라바콘.

조동주위원

예, 그것을 좌측으로, 우측으로 1주일 단위로 옮겨 가면서 인위적으로 교통단속을 하고 있고, 그게 되겠습니까?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사항은 사실상 통계청 제이마트에서부터 경찰서까지는 물론 주·정차도 좋지만, 인근 상인, 상가의 어떤 활성화차원에서 경찰서에서 오랜 전부터 특수시책으로 하면서 교행형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시가지는 지금 저희들이 CCTV로 해 가지고 11개소에 대해서 주·정차단속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것에 걸맞게 차량은 계속 증가되면서 주차장 내에 어떤 운영의 문제점은 있습니다만, 좀 더 주차장을 더 확보한 후에 운영의 방법을 개선하는 것으로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낫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조동주위원

예,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주차장 관련해서 2건이 올라왔는데, 1건은 저쪽 시외버스터미널 있는데?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예.

조동주위원

거기 원래 주차장으로 계획을 했다가 다른 무슨 사업하고 같이 해서 창고를 같이 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농정과하고 같이 추진을 한다고 하는데, 가급적이면 주차시설로 계속 추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도 주차장 수급실태조사를 합니까?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무슨 말씀하시는지?

조동주위원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특별하게, 교통안전기본계획상 어떤 주차시설이라든지, 교통체증 내지는 안전시설과 관계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은 나름대로 수요조사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동주위원

하고 있습니까? 안 합니까?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하고 있어요.

조동주위원

하고 있어요?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예.

조동주위원

그 자료를 작년부터 2015년, 2016년 자료를 저한테 좀 제출해주기 바랍니다.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동주위원

여기 보면 「주차장법」 제3조에 보면 특별자치 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의 설치 관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이런 자체조사, 실태를 조사해서 관리하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제가 봐도 아마 이런 식으로 관리하면 우리 옥천읍내에 주차에 이런 다른 도시에 비해서 주차난의 정도는 아마 엄청 심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하도록 돼 있어요. 이게 뭔지 압니까?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그 내용은 좀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별도로.

조동주위원

그러니까 주무과장이나 담당 실무자들이 가장 중요한 법도 안 보고, 그러니 돈은 많이 들어가도 주차를 해소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주차장 해소 차원은 저희들도 어느 시군이든 다 교통에 문제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동주위원

예.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산적한 문제해결인데, 저희들도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주정차 단속도 하지만, 거기에 걸맞는 주차장 계획을 중장기적으로 계속하고,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동주위원

단속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일단 주차를 댈 수 있는 망을 확보해 놓고, 군민들이 안 지킬 때 단속을 해야 그 단속을 받는 군민도 억울해 하고, 주차시설 지켜지는 겁니다. 지금 주차 대수도 차량에 비해서 주차장 공간이 엄청 부족한데, 거기다 단속해 보세요. 하여튼 앞으로는 「주차장법」을 잘 읽어 보시고, 우리 옥천군도 주차장 수급실태조사를 계속 하세요. 하시고, 상황에 따라서 주차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해서 중장기적으로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과감히 투입해서 옥천에 주차난을 단기간에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오늘 이 자리에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동주위원

이상입니다.

효익

안효익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위원

과장님, 이재헌 위원입니다. 246쪽 용방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이게 지금 공사는 마무리는 되긴 됐는데, 시점부근인가요? 200여 미터가 토지수용 매입 이런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못한 부분 그 부분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헌위원

그러면 매입비만 들어가 있는가요? 아니면 공사비까지 다 들어가 있나요?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이것은 공사비까지 포함돼 있어요.

이재헌위원

이게요?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지금 설계 중입니다.

이재헌위원

아, 설계 중입니까?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예.

이재헌위원

알겠습니다. 247쪽에 보시면 운수업계 유가차액보전 일부 증이 있습니다. 5억1,700만 원 증을 하려고 이렇게 계상하셨는데. 지금 유가가 전보다 작년도보다도 많이 떨어졌고, 그 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애초 본예산에 책정한 것보다 5억 정도를 더 계상한 이유가, 정부에서 책정한 것 때문에 한 것인가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예산이 부족할 것 같아서 그런 건가요?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에 후자입니다. 지난해에도 작년도에 40억4,3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실제 지급액이 작년도 39억8,5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당초예산 편성한 것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돼서 5억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재헌위원

지금 유가가 많이 떨어졌는데도 작년하고 비슷하다고 예상을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이 유가보조금은 저희들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내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화물자동차 내지는 택시, 버스 거기에 대한 유가보조를 화물자동차 같은 경우는 적재량에 따라서 차등, 23만 원 정도에서 최대 150만 원까지 한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유가에 어떤 금액이 떨어지는 것과 관계없이 일정 정액으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이재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건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양만석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축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5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억 9,833만 8천 원이 증액된 10억 7,83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수입으로 관급자재 환불금과 농촌주택개량 융자금 군 부담금 상환액으로 1,715만 8천 원, 다음 국고보조금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1,050만 원, 도비보조금으로 4개 사업에 1억 7,0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11억 6,418만 원이 증액된 118억 2,8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운영관리에 도시계획 공람공고 수수료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개발제한구역 안내판 정비와 사무용품 구입 및 업무추진여비로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야2리 외 2개소에 담장벽화사업으로 도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 도시기반시설 확충 장야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사업비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동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금년도 군수 읍면순방 시 건의된 건진도시계획도로 가로등설치공사에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계획시설 유지보수사업인 옥천읍 순환도로재포장공사에 4억 원, 소규모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에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옥천읍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공사에 도비 7,0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입니다. 농촌주거문화조성 주거복지실현으로 문정주공3단지아파트 방범용 CCTV설치 지원에 도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후불량 공동주택단지 내 시설보수로 옥향아파트 공공시설 보수 지원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67쪽 대지보상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2억 2,662만 6천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에 367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8쪽 세출예산안은 총 2억 2,662만 6천 원으로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매수 보상비에 367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익

안효익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유재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위원

과장님, 251쪽 한번 봐 주세요. 251쪽에 보면 도 의원사업비로 받은 것 같아요.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한 벽화사업이 있어요. 저희가 의회 들어오고 바로 2년 전 쯤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가 벽화사업 같은 것 지양해 달라고 업무보고나 그럴 때에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유재숙위원

작년, 재작년에는 좀 뜸했었어요. 작년 말부터 올해 이렇게 벽화사업이 자꾸 올라와요. 그런데 이 벽화사업을 우선 옥천읍내만 보자고요. 다니면 동네마다 특색 있게 하면 좋은데, 동네마다 거의 비슷한 그런 그림이 마암리에도 있고, 평생학습원 옆에 가니까 그 골목에도 있더라고요, 똑같은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게 쾌적한 거리환경조성을 위한 벽화사업이 되면 좋아요. 좀 더 특색 있게 마을마다 있으면 좋은데, 이게 무분별하고 너무 방만하게 운영이 되면 어떻게 보면 유지보수가 문제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때 가면 어떻게 군비로 충당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게 사실은 걱정이 돼요. 그래서 작년부터 벽화사업이 조금씩 늘어나서 혹시라도 도시건축과에서 그 과에서 이런 사업은 올라오지 않았으면 해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유재숙위원

지금 도의원 사업비로 해서 여기만 해도 벌써 6,000만 원이에요. 다른 사업으로 할 수 있었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물론 마을마다 심도 있게 논의해서 사업을 받아온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런 사업비는 좀 더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이 벽화사업이 3개소에 6,000만 원을 도비지원을 받는데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도의원님들께서 사전에 결정해 주셨기 때문에.

유재숙위원

예, 그래서 만약에 도시건축과에서 자체사업으로 이런 것이 올라오면 저희들 나중에 이것은 분명히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유재숙위원

저희 마을 같은 경우는 동네별로 수계자금 가지고도 또 했어요, 한 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동네가 어찌 보면 어지러울 정도로 벽화가 많아요. 이리 봐도 그렇고, 한 길 건너 저쪽 동네 가면 또 있고. 나름대로 특색 있는 벽화사업이 됐으면 좋겠다. 이것은 옥천군에 전체적으로 도시건축과만 해당 되는 것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걱정되는 부분인데. 지금 더구나 6,000만 원이 한꺼번에 이렇게 내려 왔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숙위원

그리고 254쪽에 보시면 지금 어디라고 지적하기는 그렇지만. 지난번 안전건설과 때도 동료 위원이 한번 지적을 했었어요. 공동주택 지원 조례가 있어서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을 우리가 하고 있지요?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유재숙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의원 사업비, 아니면 다른 쪽에서 이렇게 공동주택에 지원을 하게 되면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자체 내에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 지원대상에서 이것은 빠지나요? 아니면 거기에도 포함이 되나요? 동일 사업에 5년 이상, 같은 단지 내 3년 이상 제한을 두는 그런 내용에 들어가요?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그래서 우리가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따라서 한번 지원을 받은 공동주택단지는 3년 이내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도의원 사업비로 지원을 받든지, 군비로 지원을 받아서 한번 시설을 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규정은 따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따라야 됩니다.

유재숙위원

그러니까 따르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규정에 들어가 있는 것인지? 기준을 정확히 해주셔야 이 해당 지역에서도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요.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조례에 따르겠습니다.

유재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의원 사업비 가지고 오는 것 좋은 거지요. 그렇죠?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유재숙위원

그런 것도 웬만하면 가져다가 자기 지역에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좋은데, 지원조례 근거에 맞는 형평성 있는 그런 사업을 실시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부탁드립니다.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의원님들 두 분 제가 만나면 이 두 가지 사업은 우리 군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이고, 벽화사업은 사실상 지양하고 싶은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주민과의 만남에 있어서 사업을 선정하실 때 저희하고도 좀 상의하고, 그리고 이 두 가지 사업은 좀 지양행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숙위원

그러니까 도의원 두 분이 우리 지역에 가져오시는 것을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전혀 아니지요?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사업성격을 바꿔달라는 말입니다.

유재숙위원

예, 맞아요. 사업성격에 좀 더 나은 사업으로 우리 지역에 보탬 되게 해주시면 상당히 좋은 거니까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감사합니다.

유재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환경과장 이광섭입니다.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1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환경과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억 5,350만 원이 증액된 총 39억 8,20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선진화사업 3,750만원, 구일 소류지 비점오염저감 사업 1억 1,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0쪽 세출예산안입니다. 환경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억 9,420만 원이 증액된 102억 2,612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이원 장찬저수지 철새도래지를 찾는 주민들과 탐방객들에게 볼거리 제공을 위하여 조류관찰대 망원경 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16년 온실가스 감축진단 컨설팅 운영관리 지침에 따라 온실가스진단 컨설팅 홍보물 제작비 1,100만 원을 일부 감액하여 온실가스진단 컨설팅 운영물품구입비 1,000만 원, 그린리더 컨설턴트 활동보상금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1쪽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 신청농가의 증가로 추가 예산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016년부터 도청 관할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4개소 추가로 군으로 이관됨에 따라 증가된 환경오염도 검사수수료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2쪽 구일소류지 비점오염 저감사업으로 금강수계금 1억 1,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중간부분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선진화사업으로 당초 적재함 설치에만 50% 지원되었으나, 2016년 환경부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및 적재함이 50% 지원으로 변경되어 국비 3,7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폐기물종합처리장에 대한 주변마을 지원 군북면 추소리 관정설치 공사비를 마을 주민 요청에 따라 전액삭감하고, 군북면 추소리 마을회관 보수사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폐기물종합처리장 반입 대형폐기물의 안정적 상하차를 위해 굴삭기 장착용 지게발 구입비 250만 원을 계상하였고, 폐기물종합처리장 노후 텔레비전 교체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0억 2,592만 6천 원이 증액된 162억 6,348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으로 기타수입 2014년 직접지원비 정산잔액 반납금 140만 2천 원, 하단부분에 국고보조금 등으로 비점오염저감사업 1억 1,600만 원, 옥천 상수도 송·배수관로 확장사업 10억 원, 우리 마을 도랑살리기 사업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0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0억 2,552만 6천 원이 증액된 162억 6,348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으로 중간 부분에 오니퇴적층 제거 및 도랑 정화활동 등 하천 수·생태계 건강성회복을 위하여 안남 지수리 도랑살리기 사업비에 3,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61쪽 대규모 주민지원사업비 중 인건비 1,031만 4천 원, 면별 다목적회관 일반운영비 168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62쪽 중간부분입니다. 군북 다목적 복지회관 프로그램 운영 재료비 500만 원을 삭감하여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363쪽 안남면 도서관 셔틀버스 대체구입에 8,030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소규모 주민지원사업비로 시설비 1억 3,010만 4천 원을 감액하고, 민간자본보조사업비 4,581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사무실 소파 및 노후집기교체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상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옥천 상수도 송·배수관로 확장사업비 1,838만 7천 원, 364쪽 특별공모에 선정된 옥천상수도 송·배수관 확장사업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대성, 장위, 청산 소규모 공공하수시설 운영비 6억 5,778만 9천 원을 감액하여 34개소 소규모 공공하수시설 운영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기타회계 전출금 비점오염 저감사업비 금강수계기금 1억 1,600만 원을 일부 증액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47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익

안효익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222쪽 중간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덮개 문제요. 기존에 우리 군내 청소운반 차량이 총 몇 대나 되나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지금 Ⅰ권역에 7대, Ⅱ권역에 6대해서 총 13대 있습니다.

임만재위원

그러면 그 중에 이번에 하는 것은 시범사업으로 1대만 하는 거죠?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1대가 노후 돼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만재위원

과장님, 현재 우리 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차량을 보면 위에 덮개가 있고, 덮개 중에서도 부산물이 떨어질 위험도 있고, 먼지 날릴 위험도 있고 해서 이것을 완전 밀폐형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위에 덮개만 달린 차로 바꾸는 건가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밀폐형입니다.

임만재위원

밀폐형, 냄새 같은 것도 많이 줄어드나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냄새는 밀폐한다고 해도 완전하게 하지는 못하겠지만, 일부는 조금 난다고 봐야지요.

임만재위원

그럼 위에 뚜껑만 바뀌는 건가요? 아니면 적재함 자체가 바뀌는 건가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이게 차량이 저희들이 할 때 앞에만 하고, 뒤에는 특장차라고 해서 별도로 제작을 해야 돼요. 차량이 앞에 다는 것은 6,000 정도 되고, 뒤에는 별도로 특장차로 제작을 해야 됩니다, 그게 한 5,000 정도 들어갑니다.

임만재위원

1대에 1억 1,000만 원이면 비용이 작은 것이 아닌데, 이것을 해 봐서 굉장히 좋다고 하면 우리 군비를 들여서라도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에요. 그러기에는 개인이, 주민들의 어떤 편익이나 환경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1억 1,000만 원씩이나 들어가는 비용을 업자가 부담해서 하기에는 너무 크다는 생각이고요. 향후에는 이것을 굉장히 좋다고 하면 지방비를 들여서라도 조금 더 늘려주고, 도와줄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 어떠신지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국비에서 50% 지원사업으로 돼 있기 때문에 시범으로 전국에서 7개 정도가 올해 시범사업으로 선정돼서 추진하는데, 시범사업 후에 좋다고 하면 앞으로 국비로 계속 50%….

임만재위원

국비가 50%?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기존 적재함은 50% 지원해 주고 있었는데. 이번에 차량까지 확대해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증액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만재위원

국비가 계속 50%씩 지원된다면 어느 한 순간에 전국의 지자체를 다 이렇게 해 주지 못할 것 아니겠어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임만재위원

우리 군에서 좀 더 노력해서 하시고, 그래도 부족한 한계가 있다고 하면 5년, 10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적으로도 일부 좀 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공감합니다. 저희들 자부담을 그 분들이 50% 하더라도 차량 구입비에 감가삼각비를 산출해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본인들한테 큰 부담은 없습니다.

임만재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당초예산에 1,750만 원이 계상됐다가 추경에 이렇게 늘어난 어떤 배경이 있나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이게 당초에 아까 설명 드렸듯이 적재함만 50% 지원해 줬는데, 차량 구입비까지 확대돼서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만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익

안효익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재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위원

과장님, 이재헌 위원입니다. 222쪽에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설치 지원 일부 증액 3,000만 원 군비로 증액을 했습니다. 지금 본예산에서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을 집계해 보니까 턱 없이 부족해서 증액을 하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 정도만 증액하면 수요는 충분히 다 할 수 있나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100% 선은 아닙니다. 작년 같은 경우 52가구 신청해서 50% 26가구를 소화를 했는데, 올해 신청을 받아 보니까 192농가가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중에 원인을 파악해보니까 경음기라고 폭음기 120농가가 들어왔어요. 원인을 살펴보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이 폭음기를 하면 피해를 월등히 줄일 수 있다고 농가에 많이 홍보를 한 것 같아요. 그게 늘어난 원인이 되겠고. 폭음기까지는 저희들이 현재 1차적으로 올해 28농가를 시범적으로 지원해 줬는데, 현재 지원 못한 부분도 3,000만 원 정도 되면 전기목책기나 태양광목책기 100% 안 되더라고 50%이상까지는 소화가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못한 부분들은 연속적으로 국비지원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군비로 전액 지원해 줄 수 없고, 연차적으로 해소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재헌위원

전체적으로 50% 정도 밖에 소화를 못 시키겠다고 하면 실무 담당자께서 현장을 한번 둘러보시고, 실질적으로 진짜로 필요하다는 이런 부분을 지원을 우선적으로 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헌위원

그 밑에 보시면 대기배출시설 환경오염도 검사 시험료 일부 증이 있습니다. 이것은 악취라든가, 이런 것을 포집해 가지고 맞나요? 악취, 냄새를 포집해서 가져다가 어느 정도의 악취가 심한가? 검사하는 건가요? 아니면 먼지나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건가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대기오염을 하는 건데요. 이게 원래 국가산업단지하고 일반산업단지 외까지 충청북도 관리를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2016년 1월1일부터 충청북도 사무위임조례가 개정돼서 산업단지 것은 충청북도에서 하고, 그 이외의 시설은 시군으로 이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4개소가 추가되는 건데, 검사수수료.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검사수수료를 그 전에 무료로 했었는데, 전체 시군에서 전부 다 의뢰하니까 업무가 폭주돼서 시군 자체적으로 민간에서 검사를 해라, 대기오염을 검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재헌위원

그러니까 일반에 민원에 대한 시험이 아니라.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그게 아니고.

이재헌위원

산업단지, 농공단지?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이 외 저희들이 관리하는 4개소가 알루텍하고, 국제종합기계, 소각처리장하고, 주식회사 만종 이원에 있는 것 4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재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장

유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위원

과장님, 유재숙입니다. 221쪽 봐 주세요. 방금 동료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 성격인데요. 지금 야생동물보호 강화를 위해서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을 2016년 본예산에 4,260만 원을 계상했어요. 그렇죠?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예.

유재숙위원

그런데 이것은 국·도비가 들어가 있어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유재숙위원

들어가 있어서 본인 자부담은 없더라고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자부담이 40%.

유재숙위원

아니, 아니. 지금 본예산에 했던 것? 그것은 자부담이 없어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유재숙위원

23가구가 자부담이 없는데, 밑에 보니까 신청농가가 증가해서 추경에 3,000만 원의 군비가 올라왔어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유재숙위원

여기는 자부담이 2,000만 원 들어가요, 40%가. 그렇죠?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본예산에 예산을 그렇게 세웠어도 저희가 지원할 때는 자부담 40% 부담해서 이렇게 지원했어요.

유재숙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본예산에 4,260만 원은 따로 안 했어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본예산에 4,260만 원을 세웠고, 지원농가에 지원할 때는 60%만 지원해 주고, 40%는 자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유재숙위원

아니 그런데 본예산 예산서에는 제가 보니까 국비 50%, 도비가 15%, 우리 군비가 35%에요. 그럼 우리 마음대로 국비랑 도비 받은 것을 주민한테 40% 자부담 부담한다는 말씀이세요? 국비랑 도비 받아서 예산을 따왔잖아요, 지금?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예.

유재숙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4,260만 원에 대해서 그 분이 신청할 때는 자부담이 없는 걸로 사업계획을 우리가 본예산에 했다고요, 통과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주민한테 국비하고 도비 받은 것을 개인한테 40% 자부담을 부담시켜서 사업을 시행했다. 그 말씀인가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숙위원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 왔습니다. 자부담은 예산서에 표기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국·도비만 예산서에 표기된 것이고. 실질적으로 사업 추진할 때는 자부담을….

유재숙위원

그러면 예산서에 나오는 것과 자부담하고 다르게 지급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이 부분만 그렇게 해 온 거예요? 다른 부분도 그래요?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자부담을 40% 지원해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해 왔던 사항입니다.

유재숙위원

그러면 자부담이 들어가면 이게 금액이 늘어나서 더 많은 농가한테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사업을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국비랑, 도비랑 받았잖아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숙위원

우리 군비는 1,491만 원이에요, 본예산에는. 그런데 국비, 도비 받은 것을 가지고 주민한테 40% 부담을 지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업량이 늘어나잖아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국·도비 따지지 말고, 전체 예산 4,260만 원 중에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이 4,260만 원이고. 예를 들어서 전체사업비 7,100만 원 중에서 4,260만 원을 뺀 나머지 금액은 자부담을 들어간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유재숙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지금.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그러니까 무조건 지원액에 40% 자부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재숙위원

그런데 우리가 국비랑 도비 지원은 받고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유재숙위원

그러면 양이 늘어나잖아요? 수혜대상은 늘어나는 거죠?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숙위원

그게 맞는 거죠?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유재숙위원

그러면 그렇게 지원해도 되는 것이 맞나요? 아니 여기 상에는 맞아요. 그런데 본예산서하고 이 내용을 보니까 여기 있는 내용하고, 여기에 있는 기 투자하고, 사업비하고 내용이 달라요. 그러면 국비, 도비 받은 것 가지고 자부담을 늘려서 더 많은 군민들한테 수혜를 준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이 가능할까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숙위원

제가 이것을 질문 드리는 내용은 이번에 새로 추경에 올린 부분은 자부담이 있어요. 본예산에 세웠던 그 사업하고, 이 사업이 같은 내용인데, 자부담을 어떻게 하실까?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본예산에 저희들이 자부담 부분을 표기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유재숙위원

예, 없어요. 본예산에 없어요. 그리고 예산서상에도 그것은 없잖아요. 국·도비하고 군비만 나와 있어요, 여기에는. 이 앞에 있는 표기내용하고 이 표 안에 있는 것하고는 매치가 안 돼요, 제가 이해를 잘 못해요. 지금 말씀 들으니까…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사업설명서에 자부담을 넣어서 헷갈리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자부담을 넣지 말든지, 아니면 통일을 시켜야 되는지.

유재숙위원

국·도비를 빼든지,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해는 됐어요. 그러니까 국·도비 받은 것 가지고 신청농가가 더 많기 때문에 자부담 40%를 해서 지원을 더 많이 한다. 그 얘기시죠?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유재숙위원

그러면 처음에 신청할 때 지금 추경에 이렇게 하시지 말고, 당초예산에 국·도비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가요? 신청물량을 조금 더 많이 하셨으면?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어차피 국·도비는 충청북도 전체적으로 받아 가지고 시군에 나눠주기 때문에….

유재숙위원

그것은 많이 해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저희들이 더 많이 받을 수가 없어요. 저희들이 사업물량을 늘리려면 군비를 더 많이 투자해야 됩니다.

유재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위원

과장님, 222쪽 중간 아까 동료 위원께서 하신 것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거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세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새벽 5시부터.

유재목위원

4시부터 8시까지 하지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물론 홍보, 계도를 무지 많이 해도 이 분들이 수거를 해 가셔요. 4시부터 8시까지 수거를 해 가시면. 수거를 하고 난 다음에 폐기물을 봉지에 넣어서 그 때 내 놓으세요. 그렇죠?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그런 분이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자기 집 앞에다 안 내놓고 공공기관, 그 시간이면 학교 앞이나 기관, 경찰서, 군청, 교육청 그 주변 그 때는 출근을 아직 안 하시니까요. 모아지는 곳에 항상 이 폐기물이 모아져요, 그렇죠?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러면 일반 주민들이 출근하다 보면 수거를 안 한 줄 알고 또 거기다 다 그냥 가져다 놓고 가신다는 얘기죠?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유재목위원

한번 요새 단속 좀 하십니까, 과장님?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수거하시는 분들이 종량제봉투를 안 쓰고 불법으로 투기를 한 분들은 경고안내장을 전부다 붙이고.

유재목위원

제가 들어와서 2년 정도 됐는데, 하도 닦달하고 계속 질의하고, 또 검토하라, 검토하라 해 가지고 시내 일원이 많이 쾌적하고 깨끗해졌습니다. 요새 날씨가 따뜻해졌지요. 옥천읍 일원에 생활폐기물이 그 전에는 수거함이 없었지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유재목위원

요새 만들어져서 옥천읍에 수거함이 몇 개나 배치돼 있습니까?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정확한 개수는 지금 생각이 안 납니다.

유재목위원

옥천읍 생활폐기물을 걷어서 다 소각을 하시지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유재목위원

음식물쓰레기든, 기타 쓰레기가 다 소각되다 보니까 이것 음식물쓰레기, 기타 휴지할 것 없이 다 수거함에 들어가니까 이게 이송과정에서 터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날이 따뜻하니까 뭐라고 표현하기가 그래요. 국물 같은 것이 밑에 떨어지지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냄새도 그렇고, 미관상도 사실 별로 안 좋습니다. 이것 한 번 소독할 계획은 안 가지고 계세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이 수거방법이라든지, 배출방법 같은 것을 소식지에 저희들이 충분히 홍보를 했고. 조그만 현수막을 곳곳에 제작해서 배출시간하고, 배출방법을 많이 게시해 놨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주민의식이 가장 문제인데요. 홍보에도 부족한 점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식지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배출시간이나 방법을 안내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름철 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 배출할 때 음식물찌꺼기 국물이 없도록 꼭 짜서 배출하면 좀 덜한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거할 때에 통째로 거꾸로 부면 밑에 배출구가 있어요. 배출구를 꼭 막아 놓고 밑으로 새지 않게 이렇게 해서 전부다 수거할 때 엎으면 국물까지 다 들어가도록 수거를 하고, 겉에 묻은 부분은 걸레 닦고, 바닥에 혹시 흘린 것이 있으면 낮에 가로청소하시는 분들이 흙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지금 냄새 안 나도록 최선을 작업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이 다가옴에 따라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재목위원

과장님, 일요일 날은 생활폐기물 수거 안 하시죠?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시내권은 합니다.

유재목위원

시내권은 합니까?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유재목위원

하여튼 하절기가 다가오니까 하절기 위생도 신경 써 주시고, 분리하는 통 주변 소독 좀 하시게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이상입니다.

효익

안효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인 제가 환경과장님에게 주민과 밀접한 환경과이기 때문에 궁금한 것 몇 가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폐기물종합처리장에 보면 재활용품 분리하는 인부들이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장

몇 분계신가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4명이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장

네 분이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장

거기에서 하루에 들어오는 재활용품을 다 소화를 합니까? 아니면 적채돼서 계속 쌓여서 갑니까? 그 날 들어온 것 그날 소화가 됩니까?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많은 물량이 들어오면 소화를 못하고요. 그 날, 그 날 대부분 소화를 하는데. 많은 물량이 들어오면 휴일날 초과근무를 해서….

효익

안효익위원장

초과근무하시죠?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초과근무를 해서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장

또한가지 여쭙게요. 우리가 고철이라든가, 깡통이나, 양철 종류 같은 경우는 나중에 팔지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장

폐품으로 해서?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장

그 때 업자가 와서 가지고 갑니까? 아니면 저희가 그쪽으로 거기까지?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저희들이 시스템에 의해서 입찰을 띄워놓으면 들어와서 가장 비싼 가격을 선정한 그 분들이 와서 가지고 갑니다.

효익

안효익위원장

이것을 제가 본 위원이 왜 여쭙느냐 하면 타 시군 자치단체에서는 그것을 압축해서 이동하기 편리하고, 한꺼번에 수집하는 양이라든가, 이런 비용처리가 굉장히 절감된다고 하는데. 우리 군은 그게 아니고 원상태대로 납품한다고 할까,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지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현행대로 하는 것이 비용적이나 효율적인 면에서 좋은 것인지? 아니면 타 시군처럼 압축기로 해서 하는 것이 일의 효율이나 어떤 비용면에서 유리한 것인지?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저희가 그 장단점 비교를 안 해 봤습니다만….

효익

안효익위원장

그러면 나중에 제가 업무보고 때 한번 질의 때 장단점을 말씀해 주시고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장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환경과 업무 중에서 쾌적한 거리조성, 환경조성을 위해서 기동처리반을 가동해 달라고 해서 임시방편적으로 읍사무소에서 가동하죠?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읍사무소에서도 가동을 하고, 저희들이 낮에도 시가지 청소 위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장

아까 유재목 위원님도 말씀 하셨지만 거리가 많이 깨끗해졌는데, 일부 빠진 구간이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을 정확하게 구역을 나누어서 분담을 해서, 군과 읍하고 어디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기해 주시 바라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저희들은 구역이 정해져 있고, 읍에서 운영하는 것은 그 때, 그 때 기동처리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민원이 발생했을 때 급하게 처리해야 될 부분, 그 분들은 종합적으로 생활쓰레기뿐만 아니라, 갑자기 가로수가 넘어졌다든지, 급한 민원이 발생했다든지 그런 기동처리반 성격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공백이 없도록 추진해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보건소장 임순혁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6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61억 8,319만 4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8,583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세외수입에 2015년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금 등 5,33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수입으로 국고보조금 8,816만 원, 기금은 1,352만 9천 원, 도비보조금 3,078만 8천 원 등 1억 3,247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98억 8,142만 5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4,561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보건소 운영관리에 본관 사무실 천공기 및 난로 대체구입비 등 3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성면 묘금보건진료소 직원의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의 출장여비 및 퇴직금 지급을 위해 4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건강증진센터 증축공사 추진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6,879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입니다. 지역사회의 통합건강증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구강보건사업 홍보물 및 운영물품 구입비 46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 중단에 따라 불소약품 구입비 300만 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입니다. 건강생활실천 운동프로그램 강사료 1,5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한의약건강증진사업 강사료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강사료 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구강보건센터 의약품 및 용품 구입비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고혈압· 당뇨병환자 합병증 검사시약 구입비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어르신 건강체조 시범경연대회 개최를 위한 민간행사 사업보조금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불소용액 양치사업을 위한 불소용액 분배기 구입으로 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입니다. 지카바이러스를 비롯한 감염병 예방을 위해 방역시기를 앞당기고 기간을 확대 추진함에 따라 부족한 인건비 및 소독약품 구입비로 1억 428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에이즈감염인의 병원 진료비 지원을 위해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입니다. 지역단위 DMAT운영에서 사업지침의 변경에 따라 자동제세동기 소모품 구입비 132만 1천 원을 재난의료 활용용품 구입비로 부기경정 하였습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전문인력 교육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가암환자 자조모임 급식 및 강사료 100만 원을 의약품 및 용품구입비로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입니다. 정신요양시설 영생원, 부활원의 운영비 보조금으로 680만 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진료비 100만 원 전액을 감액했습니다. 당초예산에 반영된 자살위험자 응급개입치료 도비보조사업의 내용과 중복되어서 삭감을 하였습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보조를 위해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입니다. 생명존중 자살예방 홍보를 위한 연극을 당초 1회에서 2회 추가공연을 위해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자살예방의 날 행사 개최를 위해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예방교실의 확대 운영을 위해 운영물품구입비 300만 원, 강사료 7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을 위해 57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입니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을 위해 2,173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0~30대 가정주부 건강검진비 지원을 위해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암조기검진사업은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854만 2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입니다. 암환자 의료비지원을 위해 6,2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희귀난치성 질환자의료비 지원을 위해 2,732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위원

보건소장님, 이재헌 위원입니다. 국민건강증진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266쪽 방역사업, 보건소에서 9개의 읍면을 전체적으로 방역사업을 실시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보건소에서 전체 총괄을 하고요. 각 읍면 중에 운전직이 없는 다섯 군데에 인건비를, 저번에 의회에서 지적하신 부분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여 채용을 해서 각각 읍면에서 방역을 하고 저희는 읍 지역을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헌위원

그러니까 읍면에 기사가 안 계신 곳은 기간제근로자를 써서 방역을 실시하겠다.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이재헌위원

관리는 보건소에서 철두철미하게 해서 혹시라도 방역의 사각지대가 있는 곳이 없도록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헌위원

271쪽 암환자 의료비 지원 일부 증 이렇게 돼 있어요. 군비를 6,000만 원 증액을 하셨는데, 암은 국가가 관리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이재헌위원

그런데 군비만 이렇게 증액을 한 것은, 어떻게 보면 나라에서 돈을 많이 주고 암 관리 의료비 지원을 해 줘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지금 국가에서 암 관리 사업 의료비 지원을 환자별로 의료비를 지원해 주면 좋겠는데, 지금 인구수 대비해서 국비보조금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안타깝게 관내에 소아암 환자분들이 5명이 발생하였습니다. 2016년도에 1명 더 있고. 그래서 소아암 같은 경우는 의료비가 3,000만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보조금으로 내려온 것이 한 4,4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군비로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헌위원

국가암관리센터를 제가 들어가 봤어요, 이것 때문에. 이곳에 들어가 봤더니, 소아암 환자는 거의 돈이 안 들어가고 치료를 받을 수 있더라고요. 수급자라든지 아니면 건강보험에 가입이 돼 있는 사람이라든지, 최저생계비에 300%이내일 때는, 예?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예.

이재헌위원

그리고 국가암관리센터에 직접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보건소에 신청하면 보건소에서는 국가암관리센터에 입력을 해 주는 것이지요. 그렇죠?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예.

이재헌위원

그런데 돈을 안 줘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지금 다 안 내려와요. 저희가 작년부터 건의를 계속했었거든요, 지금 소아암 환자가 많이 발생해서. 그런데 소아암 같은 경우는 일반암하고 달라서 전체 의료급여 수급권자뿐만 아니라, 전체 주민들까지 다 되거든요. 소아암은 전체 암종에 대해서 다 저희가 지원을 해 주게 돼 있어요.

이재헌위원

예, 알고 있어요. 제가 프린트를 해서 다 알고는 있는데, 이제 문제는 그거예요. 만약에 국가에서 암은 관리를 하면서 예산은 안 주고 관리만 한다고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아요? 돈 들어가야 할 것은 1억 이상이 들어가야 하는데, 돈 조금 주고 너희들이 나머지는 알아서 해라 해놓고 암은 국가에서 관리합니다. 이렇게 홍보를 한다면 국가에서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는 것이잖아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계속 건의를 했어요. 지금 작년에 환자 24명도 아직 못주고 있고요. 올해 발생한 암환자도 24명 정도 되는데 아직 못 주고 있거든요. 계속 건의를 해도 반영이 안 돼요.

이재헌위원

소아암 백혈병은 최대 3,000만 원까지, 그리고 일반 암은 2,000만 원까지.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이재헌위원

그리고 뭔가를 받아야하는 이런 것도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해 주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선전을 해요, 그 분들이.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그런데 국비는 인구수 대비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국비는 아직 덜 내려오고요. 하여튼 저희가 복지부 찾아가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재헌위원

이해가 좀 안 가는 것이, 옥천군은 다른 대도시에 비해서 더군다나 굉장히 재정여건이 좋지가 않습니다. 재정여건이 열악한데다가 국가에서는 국가에서 다 책임을 지고 관리도 하고 돈을 주고 의료비도 주겠다고 이렇게 선전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돈은 안 주고 말로만 그런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죠?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그것 때문에 타 지자체도, 저희 충북에서도 세 군데 정도에서 자치단체 예산을 반영하는 곳도 있고요. 하여튼 더 적극적으로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덜 준 그런 군민들에게 혜택이 가게끔 이번에 추경을 반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헌위원

진천군의 미지급이 2,000만 원, 증평군이 미지급이 1,000만 원, 옥천군이 미지급이 제일 많아요. 6,000만 원. 충주시가 1억 원인가요? 그리고 제천시가 3,000만 원, 청주시 상당구가 미지급이 8,000만 원, 서원구가 미지급이 1억 2,000만 원, 청원군 미지급이 2,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 거네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네, 현황을 저희가 다 빼 놓았거든요.

이재헌위원

그러니까요. 국가에서 암을 관리를 한다고 대대적으로 선전을 하면서 이렇게 지자체에 다 떠밀고 예산지원을 안 해 주는 것은 문제는 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무리 열악하다고 하더라도 더군다나 소아암을 앓고 있는 아이들에게 우리가 예산을 지원 안 해 줄 수 없는데, 그렇지만 국가에서 해 줄 부분은 국가에서 해 줘야 하는데 저희 같이 열악한 지자체에서 이렇게 큰 재정 부담을 떠안기는 좀 무리수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저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지만, 우리 보건소장님 이하 보건소직원 여러분께서도 이것을 좀 더 심각하게 그리고 보건복지부가 됐든, 도가 됐든 간에 계속 심각하게 건의를 하셔서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노력 하겠습니다.

이재헌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릴게요. 이것 만약에 군비 지원하면, 6,000만 원을 나중에 보건복지부에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지원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지원하면 계속 돈은 안 줄 것 같아요.

이재헌위원

안 줄 것 같아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저희가 1년마다 정산을 하잖아요. 정산을 하면 미지급분이 계속 나와요, 저희 데이터로. 그러면 지급된 것으로 되면 국비로 아마 내려오지 않을 것 같아요.

이재헌위원

그러면 미지급으로 하면 내려올 수 있는 건가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그런데 그것을 거짓말로 또 못하니까요.

이재헌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하여튼 더 노력을 해서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재헌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장

유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위원

270쪽 한번 봐주세요, 소장님. 20~30대 가정주부 건강검진. 어제 저희가 조례안을 통과시켰는데요. 그 비용추계서를 보면 소요예산이 1,000만 원으로 나와 있어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예.

유재숙위원

그래서 1인당 검진비용이 5만 원씩, 180명에 900만 원. 그리고 B형간염 검사는 추가로 하는 것이지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예.

유재숙위원

그것 예산이 지금 100만 원인데, 합해서 1,000만 원으로 비용추계서는 저희가 받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예산에는 900이에요? 1,000이에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지금 900만 원이요.

유재숙위원

그러면 B형간염 추가는 하는 거예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B형간염 추가를 조례통과 되면 바로 하는 것이지요.

유재숙위원

했어요. 했는데, 지금 예산이 어제 통과되고 지금 추경에 400이 올라왔잖아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예.

유재숙위원

그랬는데, 비용추계서는 1,000만 원인데 여기는 900만 원이다. 추가로 B형간염 검사는 하는 것인가? 안 하는 것인가?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하는 것 맞습니다.

유재숙위원

그 예산이 없잖아요. 100만 원 무엇으로 해요? 아니, 이 예산서상에.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지금까지 180명 목표대비 65명, 36% 정도 했거든요, 현재 상황이요. 그래서 180명을 100% 채운다고 했을 경우에 1,0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계산하면 900만 원 정도 예산이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유재숙위원

아니, 저희가 비용추계서에서는 1,000만 원으로 나왔는데 추경에 올라온 것은 500이 아니라 400이 왔다고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유재숙위원

본예산에 500을 했는데, 알뜰하게 하셔서 100을 줄여서 하시는 것인지? 비용추계서 조례 때 제가 질문을 안 했는데 예산서 바로 올라와서, 그래서 알뜰하게 하는 것은 좋은데 서류상에 숫자가 안 맞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유재숙위원

하여튼 이것은 저희가 조례를 개정했기 때문에 20~30대 가정주부 건강검진은 최대한 연말까지 활용하셔서 180명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위원

소장님, 유재목 위원입니다. 269쪽 상단에 보면 자살예방 사업비가 1,300만 원 이렇게 올라와 있네요? 269쪽 상단이요.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입니까?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지금 자살예방 연극공연을 당초에 1회만 했었는데, 작년에 2개 학교를 했었어요. 그런데 연극공연을 보고 싶어 하는 학교가 있어서 연극공연을 1회에서 2회로 추가 공연하는 비용을 300만 원을 반영한 것이고요. 1300만 원 중에는. 그리고 자살 예방의 날 행사를 그동안 한 10년 전에는 했었어요. 그러다 최근에 좀 안 했었는데, 지금 저희가 와서 보니까 정신시설뿐만 아니라 노인 장애인복지관이든, 정신보건센터든, 영실애육원이든 같이 동참하고 프로그램 발표회도 하고 또 작품전시회도 같이 해서 저희가 지역사회의 관심과 배려차원에서 행사를 해 보고자 저희가 1,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유재목위원

작년에도 이 사업 하셨나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작년에는 안 했습니다.

유재목위원

안 했지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유재목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사업설명서 보면 참석인은 500명으로 나와 있네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네, 관성회관에 한 500명 정도가…

유재목위원

그러면 시설소분들하고 일반주민이 행사하고 공연하고 한날 같이 합니까?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한날 같이 하는데, 시설소분들은 지금 불편하신 분들은 참석을 못하고요. 참석하시는 분들만 참석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일반인들 일부 참석하고 해서 한 500명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러면 기념품 따로 주고?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아니, 기념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 작품, 그동안의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해 오던 것이 있잖아요?

유재목위원

예.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프로그램을 발표회도 하고 또 본인들이 작품을 만들어 놓은 것을 전시회도 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물건을 주는 것이 아니라.

유재목위원

그런데 이 설명서에는 기념품도 주고 간식비도 주고 이렇게 설명서에 나와 있네요? 맞지요? 그러면 시설에 있는 분들에게 기념품 주고 간식비 주고 간식을 이렇게 제공하겠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일반 주민들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까?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저희가 행사를 직영이 아니라 위탁을 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때 오신 분들, 참여하셨던 분들 수건을 줄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시설소분들한테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거기에 오신 분들이요. 시설소분들이 아니라 거기에 참여했던 분들. 한 500명 정도.

유재목위원

그런데 일반 행사를 하는데 500명씩이나 동원을 할 수 있어요? 굉장한 인원일 텐데?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그런데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러세요? 하여튼 요새 사회가 조금 그렇잖아요. 우울증, 환경 이런 문제에 많이 시달리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일단 사업은 굉장히 좋은데 좀 더 심사숙고하시고,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효익

안효익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위원

위원장님! 저 보건행정팀장님께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지요.

임만재위원

팀장님, 266쪽 상단 좀 봐주십시오.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방역사업 관련해서 지금 우리 군에서는 방역사업을 매년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상기

서상기보건행정팀장

예, 예.

임만재위원

읍 같은 경우에 보건소에서 주로하시고 읍에서도 하시겠지만, 여기 예산서에 보면 기존에 인건비 아니면 약품구입비, 연무기 구입비 이런 부분이 좀 들어와 있고요. 홍보물 제작물도 있고요.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는 몇 십 명, 몇 백 명의 주민들까지도 챙기는 보건행정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 여름철, 하절기에 모기가 굉장히 많은데 모기 많은 이유가 왜인지 혹시 아시는지요?

상기

서상기보건행정팀장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임만재위원

그러실 거예요. 주민들로부터 이야기도 듣고, 본위원이 현장에 가서 봐도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참고해 주십사 당부 드리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모기유충이 폐타이어 야적장 내지는 그런 곳에서 아주 모기유충의 서식지. 우리 군의 시내 외곽 같은 곳에 부화장으로 전락해 있는 현장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개인의 생업으로 이어져서 개인이 충당하기에도 힘이 미치지 못하고, 그렇다고 공공영역이 관여하기에도 사각지대에 있고 하다보니까 결국 주택가나 아파트의 어린이 놀이터에 모기가 나타나서 극성하는 원인이 계속적인 공급처가 되고 있어서 향후에는 추경이나 행정 반영에 있어서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약품만 소독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폐타이어에 물이 고인 부분은 흐르지 않기 때문에 모기가 번식도 잘 되고 부화도 잘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덮어야 할지? 아니면 방역소독을 자주해야 할지? 그래서 모기공급처를 원천 차단해야 우리 주민들의 주택가나 아파트단지에 모기가 극성을 부리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팀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상기

서상기보건행정팀장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말씀대로 저희들이 폐타이어나 잘 안 가는 지역은 지금 현재 기사분하고 방역인부임을 해서 현재 옥천읍 지역은 하고 있습니다.

임만재위원

지금 폐타이어 야적장 같은 곳을 보면 차량 가지고 해서 될 일도 아니고, 손 가지고 몇 십 미터 날아가는 것 가지고 될 일도 아니에요. 잘 아시다시피. 산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을 어떤 행정처분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생각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근본처방을 한번 고민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상기

서상기보건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위원

이상입니다.

효익

안효익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해서 정회를 할까요? 그냥 이어서 할까요? 그러면 자료준비 및 휴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정회 후 15시40분에 회의를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찬호입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36쪽 수익적지출입니다. 기정 예산액 대비 5,370만 1천 원이 감액된 36억 410만 1천 원입니다. 안남정수장 댐용수 원수구입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병입 수돗물 소모품 구입 3,000만 원, 양수리 배수지 부지임차료 150만 원, 수압관리시스템 회선사용료 480만 원, 과·오납 반환금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8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타 회계 건설보조금수입으로 2016년 금강수계특별지원사업 공모신청으로 채택되어 확보한 옥천상수도 송·배수관로 확장사업에 10억 1,838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기정 예산액 대비 17억 2,805만 4천 원이 증액된 119억 6,919만 6천 원입니다. 먼저 구축물 시설비로 수계기금 특별공모로 확보된 옥천상수도 송·배수관로 확장사업에 10억 1,838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방상수도 급수관로 확장사업에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계장치 시설비로 병입 수돗물시설 설치공사에 2억 2,000만 원, 옥천정수장 사무실 창호 교체공사에 1,000만 원, 정수장 보수공사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취득비로 옥천정수장 냉난방기 구입 등으로 9건에 1,0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정부보조금 반환으로 안내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등 국‧도비 반환금 8,431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350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2억 5,050만 원이 증액된 73억 6,565만 4천 원입니다. 과·오납 반환금으로 50만 원, 예비비로 2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2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기정 예산액 대비 2억 6,829만 2천 원이 증액된 173억 48만 원입니다. 하수관거 BTL임대료 반환금으로 9,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로 1억 7,429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익

안효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위원

소장님, 이재헌 위원입니다. 병입 수돗물시설 설치공사. 지금 우리가 수돗물을 병에 담아서 보관을 하겠다는 것이지요?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게 500㎖ 이상인데요.

이재헌위원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재헌위원

지금 수자원공사에서도 K-water라고 해서 행사 때, 찬조라고 해서 많은 물 박스가 와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이제 그것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재헌위원

가뭄 때, 식수가 공급 안 되는 곳. 그리고 행사 때 이렇게 한다는 것인데, 투자대비 실효성은 있는지 한번 생각은 해 보셨는지요?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옥천군에서 각종 행사시에 생수를 저희들이 대청댐 수자원공사에 지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군 단위 행사에만 지원이 되고 면단위 행사에는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가뭄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군 단위 행사에도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종 행사 때마다 생수가 필요한데, 지원하지 못하니까 행사를 하는데 많이 지장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병입 수돗물을 생산하는 것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헌위원

민원이 행사 때마다 물 좀 얻을 수 있느냐? K-water. 그것에 대해서 민원도 듣고 또 그것을 요청한 곳도 몇 군데 보긴 봤어요. 그래서 사실은 병에 들어 있는 물 때문에, 소장님도 여러 군데에서 찬조요청을 받아서 이 생각을 하셨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도 있고요. 저희들이 한해 때, 저희들이 각 마을에 급수가 제대로 원활하지 않아서 급수차로 공급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500㎖하고, 2ℓ짜리 두 가지 종류로 생산할 계획입니다. 식수는 저희들이 물탱크로 가져다주니까 위생적이지 못하고 해서 저희들이 급수대책을 할 때는 2ℓ짜리로 마을별로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헌위원

생산실 기계 포함해서 신축을 한 군데 하고 저온저장고, 물을 생산해 놓은 것을 저장을 하겠다는 것인가요?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이재헌위원

지금 2억 2,000만 원이면 충분히 설치가 다 되는 것인가요?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기존에 병입 수돗물 생산하는 시설을 견학을 했고요.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 봤습니다. 그래서 2억 2,000만 원이면 생산시설하고 저온저장고하고 보관창고까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재헌위원

가뭄으로 인한 식수고갈에는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장

조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주위원

조동주 위원입니다. 339쪽 정수장 집기 구입하고, 그 다음에 사무실 창호 교체공사 관계되는 것이 있는데, 먼저 옥천정수장 사무실 창호 교체공사 해서 사무실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창호 칸막이 공사를 하는 것이지요?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정수장 2층이고,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창호가 낡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을 2층으로 옮길 계획이 있으면서 창호가 부실하기 때문에 이중창으로 다시 교체하는 것입니다.

조동주위원

그런데 칸막이 하는데 1,000만 원씩 올라온 것이 예산이 너무 많이 올라온 것 같아서 그래요.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칸막이가 아니라 창호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조동주위원

그래요?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조동주위원

그다음에 정수장 집기 구입 했는데, 그러면 사무실에 몇 명이 근무를 하나요?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정수장이 지금 9명입니다.

조동주위원

9명. 사무실 이용자가 9명입니까?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요. 근무자가 9명입니다.

조동주위원

그러면, 야간에도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24시간 근무합니다.

조동주위원

그러니까 조를 짜서 9명이 1개조에 몇 명씩 근무합니까?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보통 야간에는 3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동주위원

그러면 3~5명 정도 근무하는 사무실 공간이네요?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 보다 저희들이 사무실하고 제어실을 1층에서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류라든지 여러 가지 보관하기 마땅치 않고 비좁기 때문에 그래서 2층이 옛날에 사무실로 썼던 것 같은데 비워져 있거든요. 그래서 2층을 보수를 해서 사무실은 2층에서 쓰고, 1층은 제어실만 가지고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동주위원

필요성은 인정은 하겠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너무 많이 올라온 것 같아서 비품 사고 평수도 적지 않으면 꼭 냉난방기라는 것이 어떤 것을 이야기 하는 것이지요? 보통 에어컨정도 해도 될 것 같은데, 일반 큰 대형 냉난방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요?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하여튼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최소한으로 적게 드는 방향과 효율성 등을 검토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조동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익

안효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종

김성종체육시설사업소장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종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3쪽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4,765만 4천 원이 증액된 총14억 2,096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임시적세외수입 그외수입으로 2015년도 어르신 체육지도자배치 보조금 집행잔액 등 4건에 3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사업으로 국고보조금 기금사업인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으로 81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사업으로 국가기금사업 도비부담금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24만 원, 도비보조사업 시군 운동경기부 지원으로 3,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4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1억 2,037만 1천 원이 증액된 79억 3,38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체육시설운영 옥천군민체육센터 운영관리사업으로 수영장 안전관리의 법적인원 충족과 안전사고의 미연 방지를 위하여 수영안전관리요원 2명 배치에 따른 인건비 7,340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수영장 이용자들의 건강체크를 위하여 자동전자혈압기 구입에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활성화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인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으로 기존 5명에서 1명이 추가배치 되어 1,707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대외지원 사업으로 도민 체육대회 출전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택견의 종목추가와 당초 혼성팀이었던 게이트볼이 남녀팀으로 구분됨에 따라 추가 경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285쪽입니다. 민속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해 청산백중씨름대회 개최에 따른 보조금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옥천군체육회의 통합출범에 따라 사무국장 인건비 1,305만 원, 사무국 운영 물품구입으로 책상, 컴퓨터 등 기본물품구입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엘리트 체육지원 사업으로 도비 보조사업인 시군운동경기부지원 사업으로 선수단 사기진작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해 육상팀, 정구팀 전지훈련비와 훈련용품 및 피복구입비, 실업팀 우수선수영입비 등 3,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천 서대 전천후 테니스장 사무관리비로 전기안전검사 대행수수료, 자동경비 수수료 등 일반수용비로 410만 원, 정수기 임차료 54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등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6쪽입니다. 자사취득비로 옥천 서대 전천후 테니스장 운영물품 구입비로 경기진행을 위한 심판대 외 8종과 일반비품으로 책상 외 40종 등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인 옥천 응천리 체육시설설치공사로 도지사 특별조정교부금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옥천 운동장생활체육시설 정비공사로 조명시설 2식에 3,000만 원, 분묘처리 36호에 2,000만 원 등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천 가화 쌈지숲 생활체육시설 조성공사 중 인조잔디, 조명시설, 농지전용 등을 위하여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군수 읍면 순방 시 지역주민 건의사항인 안남 전천후 게이트볼장 부대시설 설치공사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전천후 게이트볼장 스코어보드 구입을 위하여 11개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천 관성정 사대부지 및 진입로 정비공사입니다. 사대부지 사면호환 설치 5억 4,000만 원 및 진입로 확장으로 1억 6,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며 총사업비 7억 원 중 국비 2억 1,000만 원과 도비 2억 4,500만 원 등 국‧도비 보조금 4억 5,500만 원이 2016년 체육진흥시설 지원 사업으로 기 확정된 상태로써 이번 제1회 추경에 군비 부담금 2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관성정은 사대부지가 협소하여 매년 전국대회 개최 시 행사지원으로 대회운영이 원활하지 못하며 진입로가 협소하고 노후 되어 차량통행이 혼잡하고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진입로 정비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관성정 대외운영과 향후 시설관리를 위하여 장기적으로 판단해 볼 때 시설보수가 필요한 사안으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익

안효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소장님, 284쪽 상단요. 수영장 안전요원 인건비 문제요. 지금 현재 수영장에 수영강사 몇 명 정도 있나요?

성종

김성종체육시설사업소장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임만재위원

안전요원은요?

성종

김성종체육시설사업소장

안전요원은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안전요원 근무 시에 프로그램이 겹치기 때문에 그래서 2명을 더 추가 확보하는 내용입니다.

임만재위원

지금 수영장에 근무하는 수영강사가 새벽근무를 하고 또 마치고 오후 아니면 저녁에 안전요원을 하고 이렇게 뭐.

성종

김성종체육시설사업소장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 2명을 더 확보하는 것이고요. 현재 수영전임강사가 6명, 파트제 시간강사가 5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임만재위원

지금 비용이 증감되는 것을 보면 7,300만 원 정도 되는데, 2명에. 우리 군 다른 계약직근무자들과 형평은 어느 정도 맞는 것인지요? 아니면 수영장 안전요원에 대한 특수한 기술적 수당이 더 포함되는 것인지요?

성종

김성종체육시설사업소장

일단, 예산편성지침에 5만 3천 원씩 편성이 됐고요. 그 외에 안전관리수당이나 이런 별도의 수당이 추가 되어서 한 달 평균 약 271만 3천 원 정도 그렇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임만재위원

지금 우리 군에 계약직 이렇게 와서, 270만 원 정도 수준이 되나요? 이것 좀 너무 많은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

성종

김성종체육시설사업소장

이쪽 근무자들이 시간 외라든가 또 안전근무, 그런 수당 때문에 좀 높을 것입니다.

임만재위원

이 수영장에 강사들, 그리고 계약직 분들 인원수하고 직급별, 인건비 현황 좀 자료로 해서 저 말고 모든 위원들께 바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

김성종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만재위원

다음 285쪽이요. 우리 옥천군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 통폐합이 됐지요? 전국적 흐름이기도 하고요.

성종

김성종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임만재위원

거기에서 보니까 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가 올라왔어요?

성종

김성종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예.

임만재위원

금년 5월부터, 지금 통합된 시점부터 연말까지로 8개월분인 것 같아요.

성종

김성종체육시설사업소장

9개월분입니다.

임만재위원

9개월분. 그러면, 전에 생활체육회에 사무국장도 있고, 또 통합체육회 사무국장도 있고 하는데, 생활체육회 사무국장의 인건비로 책정되었던 부분에 대한 어떤 과목경정 같은 것이 필요 없이도 가능한가요?

성종

김성종체육시설사업소장

그것은 현재 그분의 생활체육지도자로서 기존에 받던 봉급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사무국장으로 받던 그 부분이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 기금에서 1,200만 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것 외에 이것은 군비로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당초에 그 사람은 직원이었고요. 지금 여기에 사무국장은 조직의 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임만재위원

그래서 회계 상에 전혀 문제가 없다?

성종

김성종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예.

임만재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요. 그 밑에 육상팀, 정구팀 전지훈련 관련해서 이 훈련 시기는 사업설명을 봐도 안 나타 있던데, 구체적으로 언제쯤 할 예정인가요?

성종

김성종체육시설사업소장

동계훈련, 하계훈련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만재위원

동계훈련, 또 하계훈련이요?

성종

김성종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임만재위원

일부 선수들이나 아니면 스포츠인들의 얘기로는 전지훈련이 이왕 비용투입에 대한 효과까지 기대하려면 우리 군에서 참여하려는 주요대회에 겨냥해서 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종

김성종체육시설사업소장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동계훈련, 하계훈련하고 있고요. 그럴 때마다 필요시에는 꼭 하고 있습니다. 정구 같은 경우는 음성으로 자주 가고 있고요. 필요시에 또 하고 있습니다.

임만재위원

필요시에도 하고 그리고 동계나 하계 때는 날씨 여건에 따라서 좀 따뜻한 곳 찾아서 하고 있다고요?

성종

김성종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예.

임만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왕 투입되는 비용이라면 어떤 행정편의보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해외전지훈련을 무슨 이런저런 것 없이 연말에 마치 확보된 예산 쓰기 위해서 가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왕 투입되는 재정이라면 투입대비 아웃풋도 좀 고려해서 의사결정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성종

김성종체육시설사업소장

효과성을 최대한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임만재위원

이상입니다.

효익

안효익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주의원

조동주 위원입니다. 286쪽 옥천 응천리 체육시설설치공사 나와 있지요?

성종

김성종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예.

조동주위원

지금 도비로 이렇게 내려와 있는데 이것 설치하는 땅은 구입을 해야 됩니까?

성종

김성종체육시설사업소장

현재 여기 위치가 향수빌리지라고 전원주택이 형성된 그 지역입니다. 거기에 이미 정자가 설치되어 있고요. 정자가 설치된 빈 공간에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동주위원

이 부지가 개인 땅입니까?

성종

김성종체육시설사업소장

개인 땅은 아닙니다. 저희들 이미 정자가 설치되어있고 공원처럼 나무가 식재되어 그런 지역입니다.

조동주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각 동네에서 부지를 구입해서 놓으면 경로당도 지어주고, 그 다음에 정자나 체육시설을 설치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성종

김성종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예.

조동주위원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어차피 군 땅이고 하니까 관계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조건에서 설치를 해 주지요?

성종

김성종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예.

조동주위원

그런데 혹시 구일리나 이런 시골 쪽으로 설치된 곳 가보셨어요?

성종

김성종체육시설사업소장

방치되다시피 한 곳도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동주위원

구일리나 원각, 가풍 이런 곳에 가보셨어요?

성종

김성종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예.

조동주위원

어떻든가요?

성종

김성종체육시설사업소장

특히 시골지역에 갈수록 어르신들이 많고 하다보니까 제대로 활용 안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조동주위원

예,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시골은 농사를 짓잖아요. 어른들의 활동성이 많아요. 농사를 새벽부터 저녁때까지 농사짓고 해서 운동을 힘들어서 못해요. 그런데 그래도 옥천군내에 읍은 도시로 볼 수 있지요. 금구리나 삼양리.

성종

김성종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예.

조동주위원

이런 곳은 육체노동이 거의 없고 정신적이고 움직임이 적기 때문에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골 같은 곳은 설치를 해봐야 녹이 슬고 사용도 안 해요. 구일리 것 있지요?

성종

김성종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예.

조동주위원

구일리 설치된 사진 좀 찍어서 제출 해 주세요.

성종

김성종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조동주위원

그것을 하나도 손 안 되요. 지금 폐물이 되다시피 했다고요. 그리고 설치도 마을하고 한참 멀리 있어서 거기까지 가서 운동할 분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이 하나의 전시행정이 아닌가? 동네별로 한다니까 그냥 일괄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이런 것은 안 되거든요.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 줘야지 쓸데없는 예산 지원해서 녹이나 슬게 해 놓으면 되겠어요?

성종

김성종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조동주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체육시설을 설치할 때는 조금 더 생각을 가지고 잘 판단을 해서 설치해서 실제적으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다는 생각에서 오늘 말씀 드렸습니다.

성종

김성종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동주위원

이상입니다.

효익

안효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재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위원

소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284쪽 하단을 보시면 올해 도민체전 어디에서 개최를 하십니까?

성종

김성종체육시설사업소장

단양에서 합니다.

유재목위원

날짜가 잡혔나요?

성종

김성종체육시설사업소장

6월에 합니다.

유재목위원

우리 옥천군에서도 참가를 많이 하지요?

성종

김성종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예.

유재목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도민체전 출전비가 작년에 얼마였어요? 1억 8,000만 원이었지요?

성종

김성종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예.

유재목위원

1,000만 원 늘어서 1억 9,000만 원 되었네요. 올해는 몇 개 종목이나 출전을 하십니까?

성종

김성종체육시설사업소장

전 종목 출전합니다. 그전에는 택견종목이 없어서 그 종목에 출전을 못했었는데, 금년에는…

유재목위원

혹시 소장님, 작년에 옥천군의 순위를 알고 계십니까?

성종

김성종체육시설사업소장

하위. 최하위는 아니고요. 뒤에 두 팀 정도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두 자리이지요?

성종

김성종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유재목위원

올해는 한 자리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성종

김성종체육시설사업소장

하여튼 최대의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러면 작년에 청주에서 도민체전을 해서 격려하는 차원에서 가보니까 사실 의원들밖에 격려하러 오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종목별로 방문을 하다 보니까 사실 공무원들 격려가지 않으면, 더군다나 올해는 단양서 한다고 했잖아요. 거리상으로 멀지만 그래도 각 실과에서 종목별로 분담해서 격려 차원에서 방문할 계획은 없는지?

성종

김성종체육시설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목위원

계획이 있으세요?

성종

김성종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종목별로 실과별로 계획을 할 것입니다.

유재목위원

청주에서 회식을 하다보니까 다른 시군에서 와서 격려도 해 주는 것을 보니까 참 보기도 좋은데, 낯 뜨거운 적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 좀 신경 쓰시고, 올해는 한 자리로 순위가 들어 올 수 있도록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

김성종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이상입니다.

효익

안효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위원

보충으로 질의라기보다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86쪽 하단 좀 봐주십시오. 옥천 관성정 사대부지 정비사업 관련해서 최근에 저한테 있었던 일을 이 자리에서 공개 하고자 합니다. 2016년도 본예산 심사 때, 저는 예결특위의 간사를 맡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막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알고 있는데, 체육시설사업소 직원 내에 의하면 임만재 의원이 그 예산을 깎았다고 얘기를 해서 그 관성정 활 쏘시는 회원들이 상당수가 저한테 악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사방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민주당 지역수뇌부한테서도 들었고 당에서도 들었고, 조금 전에도 저한테 전화가 4통이 왔는데, 못 받았는데 휴식시간에 통화했습니다. 그 얘기가 또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예산심사를 할 때는 저를 비롯한 모든 의원들이 다 똑같습니다. 공익적 차원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임하는 것이고, 특정의원이 깎았다고 하는 왜곡된 내용이 체육시설사무소 직원을 통해서 바깥으로 유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런데, 사실이 아닌 것이 왜곡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저는 지난 연말 당시에 옥천신문에 저 개인이 써낸 삭감조서는 공개한 바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는 안 되었지만 추후에 체육시설사업소뿐만 아니라, 모든 실과에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부군수께서는 철저히 지도 감독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익

안효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에 대한 설명청취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각 실과소 사업별 예산안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예산안 심사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원상담실에서 비공개로 기획감사실부터 직제순서에 따라 실시하겠습니다. 심사결과 세입세출예산안 삭감조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하시어서 5월12일 목요일 오후 3시까지 본 위원회 간사이신 유재목 위원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5월1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