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병두 의원 발언

안전재난건설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재난건설과 경상경비 절감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는 4,334만원, 일반보상금(행사실비보상금)은 243만원, 여비는 374만원으로 총 4,95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편성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28쪽, 재해취약지구 항구복구 예산으로, 자연재해에 취약한 중ㆍ소규모 지구에 대해 신속한 사업 시행으로 인명과 재산을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국민안전처를 수시로 방문ㆍ협의하여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3억을 지원 받았으며, 군비 3억을 반영하여 총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8쪽, 사유재산 피해복구비 지원(국고보조)예산으로, 풍랑 및 강풍피해 주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신속한 피해복구를 목적으로 하며, 국도비 3,500만원을 지원받고 군비 1,200만원을 반영하여 총 4,700만원을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229쪽, “자율방범대 지원(자율방범대 순찰차량보급)” 지역 각종행사시 교통지도, 야간순찰활동 및 고등학교 야간 하교시 교통지도 등 지역 치안안전지킴이 활동을 위해 당초 소형차(경차)보급계획이었으나 영덕읍 자율방범대 활동범위를 고려하여 승합차보급으로 안전하고 범죄없는 사회구현을 하기위해 민간자본사업보조(자율방범대 순찰차량보급) 사업비 1,6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229쪽, “재향군인회관 보수사업(재향군인회관 개보수)” 또한 국가의 병역의무를 충실히 마치고 전역한 안보역군의 교육장인 향군회관 안보교육관이 25년의 노후화로 인해 외벽보강, 창문보수 및 상하수도관 보수가 불가피하여 보강공사비를 지원코자 시설비3,000만원(도비 1,500만원,군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0-231쪽, 영덕군의 주요 사업 및 용역에 대하여 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예산 절감 등을 위한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주∼영덕간 고속도로 개통대비 안내표지판 정비를 위하여 시설비 2억4,820만원 및 시설부대비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영덕의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경관 디자인 특성화 필요에 따라 고속도로 톨게이트 특성화사업을 위하여 당초예산 시설비 4억원을 감액하고,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대행사업비 6억원을 신규 편성하여 2억원을 추가하였습니다. 232쪽, 도시토목사업 및 도시계획시설 유지보수사업 건입니다. 영해 성내(현대카센터)에서 괴시 삼거리(영해 중고등학교 뒤편)까지 보도를 설치하여 보행자 및 피서객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5억원중 예산부족으로 미반영된 보상비 및 공사비에 대하여 도시토목사업(도비보조) “성내리 갓길(영해∼괴시간) 개설”로 도비2,500만원을 도시계획시설유지보수 “괴시 도시계획도로(중로3-5) 인도정비”로 군비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33쪽, 2015년말 시책추진보전금 교부사업으로, 화개2리 배수로정비사업외 2건의 1억5,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소규모주민편익사업으로, 도천리 마을정비사업외 19건의 도비보조사업 6억7,500만원중 군비부담분 2억5,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오랜 주민숙원을 해결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등 주민들의 실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므로, 조속한 시일 내 사업을 완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234쪽 잔여보조금 반환 건입니다. 2013년도 자전거 인프라구축 보조금 정산 결과에 따라 국․도비이자 발생액 반납금 2,308만원(국비 1,770만원, 도비 538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09∼412쪽, 장기미집행대지보상 특별회계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 2015년 예산결산 결과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500만원이 감소되어 세입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시설비에서 5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415∼418쪽, 「공영개발 특별회계」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 2015년 예산결산 결과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6억6,900만원이 증가되어 세입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예비비에서 6억6,900만원을 증하였습니다. 445-448쪽, 「기반시설 특별회계」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 2015년 예산결산 결과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100만원이 증가되어 세입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예비비에서 100만원을 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건설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주민복지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세출예산은 총 597억9,542만원으로 2016년 본예산 보다 6억4,39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는 경상경비예산 중 일반운영비는 627만원, 일반보상금(행사실비보상금)은 376만원, 여비는 440만원을 절감하였으나 과내 공공운영비(우편료)로 480만원 신규로 편성하여 총 963만원 절감하였습니다. 지금부터 단위사업 예산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19쪽, 보훈행사운영 및 단체지원의 영해 도해단 단청 도색사업과 주변 환경정비사업으로 600만원이 증가한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생활보호입니다. 120쪽,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국고보조) 지원사업은 2015년 7월부터 교육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국도비를 전액 삭감하여 1억8,693만원이 감소된 군비 2,324만원을 편성하였고, 저소득층학생교육비신청접수지원(도비보조)사업은 신청․접수 업무 보조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2016년 2월에 도 교육청에서 시군으로 교부되어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했고, 3월부터 집행함에 따라 추경 성립전사용으로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1쪽, 지역복지서비스혁신사업(지특보조) 민간위탁금은 2015년 국도비 미교부로 이월된 사업으로 불용처리한 군비 432만원을 2016년 사업 추진을 위해 다시 확보함으로써 총 1억8,3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증진에 관한 설명입니다. 122쪽, 수화통역센터운영(도비보조)은 직원 1명 추가 채용을 위한 인건비로 9,650만원에서 1,200만원을 증액하여 1억8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23쪽,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사랑마을 운영비(도비보조)는 직원 인건비와 시설운영에 따른 기본 경비입니다. 사랑마을은 2015년 5월 개소하여 2015년말에 입소장애인 17명과 직원 14명이였으나 현재는 입소장애인이 20명, 직원이 15명입니다. 입소장애인이 점차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시설 직원 채용기준에 의거 직원 1명 추가 채용을 위한 인건비와 운영비로 1억5,000만원이 증가한 7억3,117만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영덕군장애인보호작업장은 실외 그물망 작업으로 하절기 장마와 폭염시 작업 일수가 줄어들고 작업 능률이 현저히 떨어짐에 따라 실외 작업 능률을 증대코자 고정식과 이동식 햇빛가리개 설치를 위해 신규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장애인지원사업입니다. 123쪽, 먼저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국고보조)은 금년도에 국토교통부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예산 조정으로 3,800만원이 감소한 2,28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중증장애인기초장애연금지원(국고보조)사업은 수혜대상자 증가로 7,346만원이 증가한 15억3,5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4쪽, 장애인활동지원(국비보조)은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증대코자 도비사업과 국비사업을 분리하여 별도 장애인활동지원(도비보조)을 편성하였고,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국고보조)은 도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172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청소년건전육성 사업입니다. 125쪽, 병곡청소년야영장 국유재산 변상금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학업중단청소년 자립 및 학습지원(기금보조)은 장소 미확보로 인해 도에서 6,900만원을 일괄 삭감하였습니다. 126쪽,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도비보조)사업은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수당이 본예산보다 476만원 증액되었고 과목경정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지원(국고보조)사업은 일자리 확대를 위해 1억7,396만원이 증액된 18억1,463만원을 인건비와 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27쪽, 독거노인생활지도사파견(국고보조)사업은 본예산보다 3,228만원이 증액된 2억7,857만원을 사회복지사업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노인활동활성화지원(도비보조)은 원활한 노인교실운영지원을 위하여 본예산보다 300만원 증액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8쪽, 장기요양보험시설지원(도비보조)은 장기요양기관 급여비용지원을 위하여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본예산보다 846만원 감액된 20억5,873만원을 편성하였고, 장기요양기관 등급외자 급여비용으로 7,00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운영지원(국고보조)은 경로당 양곡비 지원으로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로 40만원 증액된 7,484만원을 편성하였고, 경로당 동절기 난방 지원(국고보조)은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로 187만원 증액된 3억4,8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하절기냉방비지원(국고보조)은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로 18만원 증액된 2,3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9쪽, 경로당활성화물품지원(도비보조)은 도비보조금 변경내시로 149만원 감액된 2,84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관리 사업입니다. 129쪽, 노인복지시설확충(자체사업)은 경로당 유지보수비로 1억원이 증액된 2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확충(도비보조)사업인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비는 변경내시로 2억6,000만원 증액된 6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0쪽, 노인복지시설확충사업(안전설비)(도비보조)은 경로당안전관리 CCTV설치를 위해 1,00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건전아동육성지원 사업입니다. 130-131쪽,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국고보조)사업은 관내 4개소의 지역아동센터 시설유형별 지원기준액이 확정됨에 따라 당초예산보다 98만원이 감액된 2억2,89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31쪽, 어려운아동건전육성(비보조)사업은 대학입학금, 교복비, 방과후학습 재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취약계층아동지원사업으로 통합되어 지원대상아동이 증가됨에 따라 당초예산보다 492만원이 증액된 1억1,73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서비스 확충입니다. 131쪽, 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는 군에서 어린이집으로 교부하는 보조금 형식이 아닌 보육교직원 개별계좌 입금에 따라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보육돌봄서비스(국고보조)는 어린이집 영아보조교사 배정 감소(8명→4명)에 따라 9억6,423만원에서 6,922만원 감액된 8억9,50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32쪽, 가정양육수당지원(국고보조)은 가정양육 아동 감소(전년도 대비 15%)에 따라 당초 9억993만원에서 5,510만원 감소한 8억5,48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지원(국고보조)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당초 2억2,800만원에서 6,430만원 감액된 2억2,157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교사근무환경개선비와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은 지침에 의거 교사 개별계좌로 입금코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133쪽, 영유아보육료지원(국고보조)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18억4,700만원보다 2억2,700만원 감액된 16억2,0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134쪽, 보육교직원수당, 누리과정담임수당은 지침에 의거 교사 개별계좌로 입금함에 따라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134쪽, 드림스타트 운영(국비)사업은 프로그램 사업비 중 보건프로그램을 보육 및 복지 프로그램 사업으로 변경하여 총 3억원 사업비 변동없이 통계목 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 지원입니다. 135쪽, 아이돌보미지원사업(국고보조)은 수요액 보다 적게 배정된 당초 예산을 도에서 일괄 조정하여 1,944만원 증액된 2억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36쪽, 다문화가족지원(도비보조)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수당(2명)이 336만원 증액된 1,008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136쪽, 다문화가족정책및자녀양육지원(기금보조)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지도교사 교통비 증액(2,500원→3,500원)에 따라 2억4,815만원보다 400만원 증액된 2억5,21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37쪽, 의료보호특별회계전출금은 2,587만원이 감소한 4억8,069만원으로 편성하였고, 137∼139쪽, 2015년 보조금 집행잔액 발생에 따른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4억5,2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3쪽,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도 확정예산액에 따라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을 각 2,600만원 감액하여 7억1,1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해양수산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236억3,596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억7,56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7쪽, 해양수산과 경상경비 절감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는 2,887만원, 일반보상금(행사실비보상금)은 268만원, 여비는 455만원으로 총 3,61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208쪽, 다음은 추경예산편성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게축제 행사지원(기금보조) 민간이전은 2016년 문화관광축제 유망축제 선정에 따른 지원금으로 국도비 1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FTA직접피해보전지원사업(기금보조) 일반보상금은 FTA이행으로 가격하락의 피해를 본 오징어 어업인 지원에 필요한 3억3,628만원을 전액 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09쪽, 다음은 어업관리 사업입니다. 어업지도선 건조 실시설계비는 세부사업을 불법어업 지도단속에서 다목적 어업지도선 건조사업 210쪽으로 변경하여 당초예산 9,000만원에서 1,084만원 증액된 1억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지도선의 규모가 당초 40톤급에서 50톤급으로 변경됨에 따른 실시설계비 증액분(1,000만원)과, 효율적인 지도선 건조를 위한 자문위원회 수당(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목적 인양기보수보강공사 시설비 2,000만원은 도비 보조내시에 따른 군비 부담분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내수면양식장 조성사업 재료비 2,700만원은 황금은어생태학습장의 황금은어치어육성에 필요한 사료 및 영양제 구입을 위하여 금회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210쪽, 내수면양식장 조성사업 민간자본이전 1,400만원은 내수면 양식장 활성화를 위한 종묘대 지원을 위하여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어선사고예방시스템구축사업(국비보조) 민간자본이전 사업은 국비보조내시변경에 따라 당초 5,815만1천원에서 1만2천원(국비6천원, 도비2천원, 군비4천원) 감액된 5,813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1쪽, 다음은 해수욕장 관리사업입니다. 해수욕장 운영과 관련하여 2016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군비 부담분을 추가 편성 하였습니다. 해수욕장 인명구조 장비구입을 위한 총사업비 6,500만원 중 2,500만원은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며, 3,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12쪽, 해수욕장 홍보(도비보조) 민간이전은 경상북도 해변비치 사커대회 개최를 위해 총사업비 6,500만원 중 5,200만원은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며, 부족분 1,300만원을 추가 편성 하였습니다. 해파리 수거 그물 및 응급처지 약품지원(도비보조) 일반운영비는 총사업비 2,700만원 중 1,020만원은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며, 부족분 1,68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13쪽, 다음은 연안개발사업입니다. 연안침식방지시설사업(도비보조) 시설비및부대비는 기정액 5억원보다 3억원 증액된 8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하저지구 재해예방시설 사업비로 도비 보조내시에 따른 군비 부담분을 편성하였습니다. 213쪽, 해양환경 관리사업입니다. 해안폐어망수거사업 시설비및부대비는 2016 전국 연안 해안 쓰레기 일제조사에 대비하고 태풍 풍랑 등으로 발생한 해안쓰레기 수거 및 처리를 위한 신규사업으로 3,5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214쪽, 다음은 2016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군비 부담분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적조방제사업(도비보조) 일반운영비는 총사업비 3,000만원 중 2,500만원은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며, 부족분 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해적생물구제사업(도비보조) 일반운영비는 총사업비 5,000만원 중 4,400만원은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며, 부족분 6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14∼215쪽, 마지막으로 국도비보조금반환금 내역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은 2015년 수산생물질병관리백신공급사업 외 3건에 대한 집행잔액 2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 연안바다목장조성사업 외 7건에 대한 집행잔액 및 이자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