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숙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병선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월 11일 제218회 곡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여야 하나 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유남숙 위원님과 간사 이재호님께서 각각 위원장과 간사에 선임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유남숙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간사 이재호입니다. 제218회 곡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오늘 5월 11일부터 5월 16일까지 6일간입니다. 5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한 후, 5월 16일은 자체심의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문용수입니다. 153쪽 기획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실은 683만 원이 증가한 54억 6,291만 원입니다. 153쪽 사무관리비 군정백서 발간 시기를 매년 1회에서 2년에 1회로 발간하기로 결정하였기 때문에 사무관리비 5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국제화여비 6,000만 원을 감액처리했는데 금년에는 국내 위주로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2017년 이후에 해외 우수정책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6,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쟁송업무 추진 배상금 1,000만 원입니다. 여기는 소송진행에 따른 손해배상 등의 발생이 예상되고, 또 지금 농촌공사에서 소송비용 387만 8,000원이 청구되었기에 1,000만 원을 일단 계상했습니다. 예산운영 지원에서 포상금 120만 원을 추가로 했습니다. 조기집행 2016년도 전라남도에서 상위 실적을 거양할 시, 지급하기 위해서 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만약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하면 사업비 120만 원은 집행하지 않겠습니다. 154쪽입니다. 곡성의 명소 등 홍보 광고입니다. 사무관리비와 행사실비보상금 4,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중 이용시설 홍보물 설치를 하면서 호남권, 부산ㆍ영남권, 서울권역 다중 이용시설에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3,000만 원과 언론인들을 초청해서 곡성을 기획보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획홍보 및 유지관리에서 방송사나 언론사에서 우리 곡성군에 취재를 많이 옵니다. 여기에서 농산물을 제공해가지고 간접광고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군정소식지 발행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입니다. 지금 군정 곡성소식지를 책자형 1회, 신문형 3회로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책자형으로 발행하기 위해서 증액분과 우편요금도 계상해서 4,367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정책개발 지원 500만 원을 감했는데 정책과제 개발 워크숍 규모를 축소하기 위해서 500만 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입니다. 사회조사사업비 3,000만 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삭감해서 작년에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실질 우리 군에서 직접 도비 437만 4,000원과 군비 3,000만 원을 포함해서 3,437만 4,000원으로 직접 사회조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양병식입니다. 행정과 소관 제2회 추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곡성군 재향군인회 운영 지원입니다. 그동안 지원 근거가 없어서 예산을 세우지 못했습니다만 금번 국회에 법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운영비를 출현할 수 있도록 92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곡성블로그 인터넷 사진전 참가자 보상입니다. 이것은 블로그 활성화와 블로거들에게 곡성을 알리고 관광지 홍보를 위해서 사진전에 입상한 자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회에 걸쳐서 1회에 250만 원씩, 2회에 걸쳐 상하관계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초당대학교 산업체 계약 교육입니다. 인원수가 조금 늘어나서 1인당 150만 원인데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300만 원 더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8쪽 온리원 공무원 업무 역량개발 교육입니다. 인공지능 사회를 맞아서 지역 군민들의 일상생활변화가 빠른 속도로 변화됨에 따라서 공무원들도 기존 업무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이 필요하고, 인공지능 사회의 현상과 영향 그리고 변화와 영향을 숙지해서 행정업무 문제와 대안을 수립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이런 교육을 받아서 빨리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1,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공무원 심리진단 및 치료비입니다. 악성민원 또는 응대하는 과정에서 민원인하고 다툼,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심리치료를 한 부분도 일부 있고, 최근에 들어와서 일부 특정인이 군청을 방문해서 상당히 소란스럽게 하고 직원들을 괴롭히는 과정에서 있어서 아마 이런 부분이 나중에 심리치료가 필요할 것 같아서 심리치료비 37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복지카드 부분은 인원수가 늘어나서 거기에 필요한 부분을 3,860만 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원어민 강사 운영입니다. 이 부분은 당초 도에서 원어민 강사비를 1명분만 지원했었는데 3명분을 지원해서 1억 원 예산이 절감된 차원에서 일반회계로 하고 대신 기금에서 절약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 중심고 육성 지원입니다. 이 부분도 도 인재양성과에서 사업을 추가로 600만 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도비입니다. 다음 농촌유학사업 지원입니다. 이 사업 역시 공모사업입니다. 농림식품부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우리 석곡에 있는 곡성 참살이 농촌유학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원하기 위해서 3,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금고협력사업으로 평생학습 특성화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추가로 지역민들한테 특성화프로그램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3개 프로그램으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고협력사업으로 추진합니다. 그 다음에 범군민 대토론회 운영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교육청에서 우리 지역의 교육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주민들한테 의견수렴하고 전문기관과 같이 해서 주민들의 교육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에 대해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교육청에서 500만 원 지원하면 1,0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다음은 베트남 교류 협력 사업비입니다. 현재 우리가 2,000만 원을 계상을 해놨었는데 앞전에 베트남 갔다고 결과에 의해서 아마 1,000만 원이 추가로 더 들어가야, 그쪽에 3,000만 원 정도 전부해야 사업이 완공될 것 같아서 1,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189쪽입니다. 찾아가는 평생학습 운영입니다. 이것은 읍면별 총 11개 마을인데 현재 농한기를 1회 했는데 2회로 늘려주라고 각 면에서 와서 1개 면당 200만 원씩 해서 2,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역공동체 역량강화사업입니다. 이 사업 역시 평생교육진흥원 100% 보조사업입니다.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얻은 사업인데 교육청에 지원사업으로 팀티칭이라고 해가지고 이 앞에 우리가 일본 학교를 가서 배우는데 거기서 팀티칭이 활성화 돼있기 때문에 아마 시범적으로 1,200만 원 가지고 팀티칭사업을 교육청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190페이지 주민자치센터 특성화프로그램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항도 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따온 사업입니다. 2,000만 원 도비로 해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입니다. 우리 군에 정보화마을이 2개소가 있었는데 옥과 금의마을이 정보화마을로 운영이 어려워서 거기의 인건비를 감액시킨 겁니다. 다음 공통기반 정보시스템 유지비 백업, DR시스템 운영비입니다. 우리가 해본 결과 예산이 일부 절감되었기 때문에 삭감사항입니다. 다음 농어촌지역 광대역가입자망구축입니다. 현재 도비사업인데 기존에 10개 마을을 하기로 했는데 15개 마을로 해서 5개 마을이 증 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예산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전남과학대학생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인구늘리기 차원에서 과학대학교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1,000만 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당초 행사운영비로 지원하려고 하니까 그쪽에서 사용하기가 좀 어렵다고 해서 일반적으로 민경보로 해가지고 다시 목 변경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과장님, 188쪽이요.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가 3,86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죠? ○

예.

증액요인이 인원증가죠? ○

예, 그렇습니다.

얼마나 인원이 증가됐는가요? ○

40명 정도.

그 정도 예상을 못 했는가요? ○

예상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신규자들 발생하고,

신규자도 계획에 그냥 신규자 채용 그게 아니고 모집계획이 있어서 한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한두 명, 10명이라면 몰라도 40명 이상 그 정도 예상을 못 했을까요? ○

일부 그 부분도 있습니다만 복지포인트 관계에 있어서 부양가족이나 근무연수 그런 것도 조금씩 늘어나고 그런 차원에서 복지포인트가 조금씩 증가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꼭 40명이라는 부분도 거시한 것이 아니라 그 정도 해서 우리가 계상하기 좋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조금 늘어났기 때문에,

다른 의미로 증가됐다는 건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적은 숫자 같으면 몰라도 약 40명 정도 되면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 당초 예산, 본예산 때 수요조사 했을 때 그 정도가 안 됐냐 이런 차원에서 질의한 거예요. ○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행정과장 양병식입니다. 경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 대비 37억 4,926만 8,000원을 증액해서 총 예산은 106억 9,37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223페이지 중간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부담금입니다. 한국가스공사와 공동으로 가스사고에 취약하고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서민층에 대해서 고무호스관을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430가구에서 금년 4월에 700가구로 추가 교부결정이 늘어남에 따라서 추가 소요사업비가 4,989만 6,000원, 군비는 1,247만 4,000원 해서 총 6,237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입니다. 2016년 재정지원사업 집행 효율성 제고 및 지원 창구 단일화로 이용기업의 편리성 제고를 위해서 지자체로 이관, 우리 군으로 이관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소요사업비 224만 1,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입니다. 일자리 창출 및 지역 활성화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비사업입니다. 2016년 3월 마을기업 육성 신청기업이 1개소로 축소가 돼서 사업비 5,000만 원을 추가로 이번에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아랫 부분에 전남형 예비마을기업 육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향토문화의 문화자원을 활용해서 마을공동체를 통해 안정적인 소득창출을 하는 사업으로 해서 현재 3개소에서 1개소로 축소됨에 따라 여기도 마찬가지로 4,000만 원을 추가감액을 시켰습니다. 중간에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입니다. 소상공인 자립기반 마련 및 경영안정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해서 금년도 이차보전 보조금 예산이 책정되지 않아서 소상공인 이차보전 융자 사업이 보류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요 사업비 3,000만 원을 증액해서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아래 소상공인 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에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비 5,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에 항꾸네 협동조합 교육시설 사업입니다. 귀농인들을 대상으로 생활 적정기술 교육을 실시하고 일자리 창출 및 정착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군비 지원 사업으로 해서 항꾸네 협동조합이 3,000만 원, 군비 3,000만 원 해서 총 6,000만 원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군비 3,000만 원을, 50%인 3,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KTC산업용 고압직류기기 성능시험 기반구축사업입니다. 국비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 자체사업입니다. 총 지방비가 전라남도가 40억 원, 곡성군이 40억 원 이렇게 지원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필요한 도비 17억 5,000만 원과 군비 17억 5,000만 원 해서 35억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상단입니다. 중소기업 근속장려 보조금입니다. 청년층의 취업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청년인턴과 중소기업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도비보조금이 당초 6명에서 10명으로 증가됨에 따라서 도비 및 군비 각 2,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 건축행정의 원활한 추진 사업입니다. 건축행정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271만 6,000원을 정보통신팀에서 일괄 납부하면서 금액을 감하고, 노후공동주택 보수 지원으로 균열의 진행이 심각한 옥과 고운아파트 담장 개보수 사업으로 사업비의 70%인 3,850만 원을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 바로 아래 빈집 정비사업입니다.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6년도 본예산에 50동 5,000만 원을 편성해서 추진 중이었습니다만 읍면에서 요청한 97동 중 미확정 47동 중 20동에 필요한 2,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해서 방치된 빈집을 일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동에 2,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226페이지 상단에 안전진단 수수료입니다. 특정관리 대상 대형광고물의 안전점검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는 총 5개 대형광고물 옥상간판이 있으며, 옥과 2개소, 오산 1개소, 곡성읍 2개소가 해당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안전진단 수수료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바로 아래 주인 없는 간판 정비사업입니다. 휴업이나 폐업으로 인해서 방치된 일부 불법간판을 정비해서 시가지를 깨끗이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도비 지원사업과 매칭사업으로 해서 사업비 전액 1,500만 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인 없는 노후 방치간판 철거 사업입니다. 태풍이나 바람이 불면 불량간판 또는 위험한 간판들이 시가지에 있기 때문에 노후 방치간판을 철거해서 미관도 정비하고 깨끗한 거리로 환경정비하는 사업으로, 도비 지원사업으로 33개소에 대한 철거 사업비 99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정홍보용 고정 선전탑 설치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홍보를 위해서 선전탑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디자인이 가미된 홍보용 고정 선전탑 설치로 도시경관 개선 및 예산절감을 위한 사업입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3,500만 원과 군비 3,500만 원, 총 7,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에 국고보조금 및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입니다. 2015년도 추진한 사업 중 마을기업 육성사업 등 6개 사업에 대해서 집행잔액 2,541만 3,000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1972년부터 1989년까지 추진했던 국민주택 융자금 지원사업으로 해서 1989년 이후 국민주택 융자업무를 금융기관에서 운영함에 따라서 특별회계 존치이유를 상실하였고, 또 국민주택 융자금 체납현황이 없어 국민주택 융자금 연체자 납입독촉고지서 발송우표 구입비, 융자금 회수독려 추진여비 41만 원을 감하고,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514만 3,000원을 추가로 계상해서 주택사업특별회계를 폐쇄코자 합니다. 328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농공단지 긴급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공단지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1,000만 3,000원이 추가 발생됨에 따라서 관내 농공단지 내 긴급 개보수 사항 발생 시 즉시 조치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팀장님이 답변해주십시오. 항꾸네 협동조합 교육시설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항꾸네. ○

예.

좀 감 됐지만 그때 설명하신대로? ○

예.

잘 알겠습니다. 항꾸네는 자세하게 와서 설명해주시라고요. ○

과장님! ○

예.

경제과 전임하셔서 내용은 잘 아시겠네요? 예산서 보니까 경제과가 이번에 추경에 예산이 37억 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

예.

주로 이유가 뭐냐면 내용을 보니까 고압직류기기 성능시험 기반구축사업 이쪽에가 많구만요. ○

예, 그렇습니다.

도비하고 군비 부담이 자연적으로 따라가니까요. ○

예.

여기에 한 35억 원 정도 되더만요? ○

예.

그렇죠? ○

예.

거의 다 증액이 이쪽에서, ○

예, 여기서 제일,

유발됐는데,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하기에 국도비니까 그렇게 큰 부담이 없지 않냐는데 우리 부담이 약 17억 원 정도 되고 군비가요. 그렇죠? ○

전체적으로는 지금 도비 40억 원, 군비 40억 원입니다.

그러니까요. ○

올해 계상할 것이 지금 실제로,

올해 예산이. ○

예. 4개년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증액이 많이 됐는데 이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앞으로 계속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추진하는 중에 예상을 해서 또 얼마 정도 예산이 필요할까요? ○

이것은 지금 총 380억 원이 딱 고정입니다. 이것이 고정이 되어서 38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거기에서 우리가 도비는 40억 원, 군비가 40억 원. 4개년 동안 이 사업비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앞으로 17억 5,000만 원 정도 됐으니까 40억 원 중에서, ○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나머지 금액은 계속 연차적으로,

23억 원 정도가 계속 소요된다는 얘기죠? ○

예.

그래요. 좋은 줄 알았더니 아무튼 그게 앞으로도 수요 예산을 창출하기 위해서 한번 질의 드렸던 거예요. ○

380억 원에 비해서 40억 원은,

40억 원만 들어. 우리 군비는 40억 원만 들어가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

예.

민원과장 안행옥입니다. 민원과 소관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총액은 70억 2,375만 8,000원으로 기정 예산대비 21억 2,983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밑에 여권발급 및 사무운영에 사무관리비 여권봉투, 케이스 등 제작구입비 국비로 166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 사무관리비, 195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도로명주소 전자도면 열람시스템 액정화면 교체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석곡면에 설치돼 있는 시스템이 2009년도에 설치해서 약간 노후화됐기 때문에 이번에 교체하고자 합니다. 공공운영비로 도 관리 광역도로 시설물 유지관리비 도비 1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도 관리 광역도로 시설물은 도로명판은 50개소입니다. 그 밑에 시설비 도 관리 광역도로 시설물 설치비 도비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앞으로 700만 원이 확보가 되면 15개소에 대해서 신규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행자부 관리 광역도로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물 설치비 국비 300만 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금년부터 국비가 중단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감액을 하였습니다. 중간에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사무관리비, 지적재조사 측량비 국비 957만 원과 군비 9만 7,000원을 합해서 966만 7,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의회에 설명드렸다시피 성립전집행으로 보고를 한번 드린 바 있습니다. 지적재조사 추진 물품 및 홍보물비로 3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간단한 생활용품을 구입해서 배부를 하면서 홍보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운수업체 재정지원 196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사무관리비로 농어촌버스 캐릭터 광고 및 유지관리비로 4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캐릭터 광고는 20대를 설치해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차량교체나 부분 랩핑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유지관리비입니다. 그 밑에 용역비로 제3차 지역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학술연구용역비로 1,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용역비는 우리 군에 교통안전체계 및 장기 교통안전대책 수립을 위한 용역이고 관계법에 의해서 5년에 한 번씩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밑에 보행교통개선계획 수립 학술연구용역비 1,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우리 군 자동차 통행량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비동력 무탄소 보행환경 조성 대책을 제시하게 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도지사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도록 돼 있어서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포상금으로 대중교통 시책 우수단체 벤치마킹 대중교통 재정지원 인센티브로 1,500만 원과 대중교통시책 평가 유공공무원 포상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015년도 국토부 주관 대중교통 시책평가 포상금으로 1억 원이 지원돼서 관계 공무원과 관련 부서 사기진작을 위한 예산입니다. 그 밑에 민간경상사업보조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사업 버스, 택시에 해당이 되는 종사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운수업체 보조금으로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체 지원금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간 32억 원이 소요가 되는데 본예산에 12억 원 계상하고 이번에 20억 원을 계상하는데 이것은 주행세 배분으로 34억 원 정도 우리 군으로 세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농어촌버스 단일요금화 손실액 지원금 도비 1억 원을 증액하고 군비 1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지도서 공영버스 구입비로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군내버스 1대를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1대에 들어가는 소요사업비는 총 1억 원 정도 됩니다. 그 밑에 시설비로 공영주차장 조성비 도비 1억 원을 증액을 하고 군비 1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군수님의 요청으로 지사님께서 특별히 배려를 해주셔서 도비 1억 원이 지원이 된 사항입니다. 197페이지 마지막에 기본경비 국내여비로 지적재조사팀 업무추진여비 72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16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95쪽이요. ○

예.

운수업체 재정지원. 군비부담이 당초에는 한 38억 7,500만 원 정도 필요하다고 했는데 19억 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증액사유는 뭡니까? ○

195페이지입니까?

예, 195쪽이요. 제일 하단에요. ○

아, 주행세 배분액. 20억 원 이거 전체 저희들이 1년에 한 34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되,

본예산 세울 때 34억 500만 원을 올렸어요. 그런데 추경에 19억 1,1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 이유가 있어야 될 건데요? ○

전체적으로 1년이 34억 원 드는데 본예산에 12억 원만 계상을 하고 나머지 부족해서 이번에 20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니, 본예산에 세울 때는 34억 원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19억 원이 증액이 됐다니까요? 196쪽 하단부분 그것도 같은 내용인가요? 아닌데?

도비, 군비 합해가지고…….

국도비 해서……. ○

운수업체 재정지원 총액이 21억 1,150만 원 증액된 것 말씀하시죠?

아니, 운수업체 재정금, 195쪽 제일 하단에 보시면 국, 도비 해가지고요. 57억 6,500만 원 중에서 국비하고 도비, 군비가 있잖아요. ○

예.

그런데 군비를 보면 당초에 필요한 예산이 34억 7,500만 원이었어요. ○

예.

이거면 된다고 그런 거예요. 쉽게 말해 본예산 때. ○

예.

그런데 증액이 19억 1,100만 원이 됐어요. 그 증액된 이유를 좀 설명해주시라고요. ○

아니, 그런데 그러니까요. 1년에 총 34억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재정지원금으로. 그런데 본예산에 12억 원밖에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아니죠. 본예산에 34억 7,500만 원을 확보를 했다니까요? ○

아, 이건 전체적으로 다 합해놓은 것이,

그러면 숫자가 안 맞아.

뒷장을, 뒷장을 보셔야 되겠구만. 뒷장. ○

앞에는 총괄 전체적으로, 운수업체 재정지원 총괄액입니다. 증감을 해서 이렇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19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196쪽 하단 부분에 봤는데 납득이 안 가서 질의 드렸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따 다시 한 번 설명해주세요. ○

예, 알겠습니다.

주성재입니다. 연구용역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교통안전기본계획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의무적으로 해야 된가요? ○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올리셨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한 가지. ○

예.

오지도서 공용버스, 올해 1대 구입하신다고요? ○

예.

그럼 우리 군에서 3,000만 원 지원해주고, 나머지 7,000만 원은 자부담한가요? ○

총 1억 원 정도 드는데요. 우리 군비에서 3,000만 원 되고요. ○

그런데 이제, 저는 그것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 현재 군내버스도 대형버스가 아니잖아요. ○

중형버스입니다.

중형버스고, ○

예.

그런데 우리 군민들 중에 군내버스 이용을 노선에 따라서는 다르겠지만 2명, 3명, 5명, 10명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소형버스를 하면 어떻겠느냐? 가격은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시범적으로 한번 운행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런 말씀을 하신 분들이 많았는데? ○

물론 현재 중형버스가 노인들이 많다보니까 승하차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승하차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서 승하차를 용이하게 하려면 저상버스를 도입을 해야 됩니다. 저상버스를. 그런데 저상버스는 이보다 훨씬 더 비쌉니다. 앞으로 할 때 업체하고 협의를 한번 해봐서 소형버스를 더 운행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한번 운행할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

같이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의견이 아니라 군민들이 예전부터 그런 민원이 많았습니다. 이것은 한번 파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좀 전에 주성재 위원이 말했던 연구용역비, ○

예.

이게 제3차 지역 학술연구용역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1차, 2차 때도 이 용역 결과물이 나왔던가요? ○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5년에 한 번씩 법적으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아마 했던 걸로 알고,

그 이전에도 있었다? ○

예.

이전에 안 했다면 앞으로도 안 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요. 법적인 사항이라니까……. ○

예.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이것은 용역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마 과장님도 그 부분은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공용주차장. ○

예.

우리 곡성군에, 시내에 어떤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공용주차장을 우리는 시도를 별로 안 했어요. 인근 시군에는 남원이나 구례는 상가를 매입을 해가지고 공용주차장을 많이 조성을 해놨거든요? ○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장사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차가 자기 가게 앞에 주차가 돼 있다 보니까 결국 오던 사람도 나가는 형국이다. ○

예.

저는 이걸 제안을 하고 싶어요. 우리 곡성군도 시내 주요 교통망 번잡지역에 몇 군데 연도별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공용주차장을 확보해나가는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보자.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

사실은 그것이 절실하다고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한 군데 하다보면, 시내권에다가 공용주차를 하다보면 사업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사실 손을 못 댔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을, 이번에 중장기계획 수립할 때도 같이 포함을 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자체 군 전체예산을 우리가 어떤 방향에 타깃을 맞추냐에 따라서 완전히 바뀌거든요? ○

예.

저는 이 부분을 가령, 공용주차장을 지금까지 우리는 인근 시군에 비해서 조성을 안 해왔다. 그렇다면 우리 군도 그게 정말 절실히 필요하다면 앞으로는 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해가지고 추진해나가야 되는 게 맞다. 그럼 어떤 예산이든 끌어와 가지고 국비사업 생산유발 효과가 없는 그런 사업들 차라리 포기하고, 주민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이런 사업들을 반영해나가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

예.

우리 민원과장님께서 한번 중장기계획을 한번 수요예측에 따라서 편성해보세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쟁취해나가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대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전동섭입니다. 재무과 소관 제2회 추경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일반회계 세입이 지방세수입은 변동이 없고, 중간부분 세외수입에서 4,548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경상적 세외수입에 공유재산 임대료로 1,348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도림사 오토캠핑 리조트 임대료 증가분이고요. 제일 하단 부 보면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2,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2015년도 결산분 도세징수교부금 수입이 증액을 반영시켰습니다. 다음 장 19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1,2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기타수입에 그 외 수입으로 1,2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행정과에 지역공동체 역량강화 공모사업이 책정되어가지고 세입증가분을 반영시킨 것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을 마치고 세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2쪽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총 2회 추경 예산이 361억 3,800여만 원입니다. 1회 추경 대비 7억 7,95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군 청사 증축과 관련해서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가 대부분이 반영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에 일반운영비로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군청사 증축 청소 용역 200만 원, 군청사 증축 실시계획 인가수수료 600만 원, 군청사 증축 이사비에 2,000만 원, 그 다음에 군청 전기요금 1,000만 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증축에 따른 예산입니다. 그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장실 환경정비에 2,000만 원, 민원과 바닥정비는 옮기기 때문에 2,000만 원을 감액을 했고요. 군청사 증축공사에 4억 원을 반영시켰고, 그 다음에 군청사 군관리계획 변경 용역에 3,500만 원, 군청사 시설보강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보완설명이 필요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청사 관리계획 변경용역은 저희들이 신재생에너지라든가 장애인 편익시설에 대한 법정시설물 설치를 위해서는 변경 도시계획서 정비를 위해서는 반드시 군관리계획 변경용역을 병행해야 하기 때문에 용역비를 계상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군청사 시설물 보수ㆍ보강은 저희들이 이번에 전기 안전점검을 했는데 0.5mm정도 균열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균열이 0.3mm 이상일 경우에는 반드시 보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H현관 기둥설치에 한 2,500만 원, 인테리어 마감에 한 1,500만 원 해서4,000만 원을 계상시킨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저희들이 2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사무용품 구입비는 근무인원 외 115명을 기준으로 해서 했고, 민원인 편익시설은 행자부에서 발간한 시군구 민원실 표지모델에 따른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민원실 안내데스크, 민원실 민원서류대 작성, 민원실 탈의실 옷장, 지적서고, 문서?도면 보관대, 직원들 전체적으로 3개 과에 해당되는 책상?의자?캐비닛 이런 것들을 전체로 반영한 것이 2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93쪽입니다. 상단 부, 2015년 지방세정 종합평가 포상금 도비로 받은 걸 이번에 반영을 했고요. 제일 하단부 공공복지전달체계개선사업 신규 복지직 인건비로 3,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이번에 전체적으로 인원이 6명에 대해서, 2명은 인원이 보강돼 있고, 4명분에 대한 추가 인건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 3,500만 원, 기준에 의해서 행자부 지침, 그리고 그것의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을 집행을 할 때는 어떻게 집행을 하는 것인가요? 입찰인가요, 이게? 입찰을 해가지고 한 군데에서 다 합니까, 이걸? ○

그렇죠. 금액이 많은 것은 입찰을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처음부터 2년 전부터 강조한 사항인데요.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우리 지역에서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까지 다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액 부문에 대해서는 아까 지역에 주고 부득이 묶어진 것을 나눠서 하면 불리계약이라 해서 저희가 지적을 당하니까 그런 경우에만, 가급적 지역에 줄 수 있도록 저희듈이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에 관련 가구점 하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신지는 정확히, 옥과도 있을 것이고, 석곡도 있을 것이고, 전체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92쪽 상단부분에요. 다른 건 다 군청사 증축으로 인해서 일방적으로 소요되는 물품인데 상단 부분을 보면 증축 청소 용역이 있거든요? 200만 원? ○

예.

그런데 청소 용역 같은 경우는 당초 설계에 안 들어가 있는가요? ○

청소? 아, 이것은 인부임입니다. 청소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인부임이에요? ○

예, 청소하는데 해당되는,

아니, 그러니까, ○

예.

신축공사를 하면 준공이 끝날 때까지는 설계에 보면 청소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거의 다. 건축물에 대해서는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청소까지가 다 마무리 돼 있어요. 그래서 입주만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보니까 입주하면서 필요한 거니까 다 인정이 되는데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당초 설계에 들어가야 할, 내역서에 보면 설계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별도로 부기를 해서, 혹시 아직 신축도면 같은 것 나온 것 있습니까? 내역서나? ○

예, 하여튼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아마 들었다하더라도 청소를 해도 저희들이 바로 이사하려면 새로운 건물이기 때문에 새집증후군 이런 관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청소를 다 해줘야 됩니다.

아, 증후군 청소다. 이건가요? ○

예.

그러면 그런 부분이 요즘 새집증후군이란 얘기가 자주 거론되는데 이런 것도 당초에 설계가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기준을 삼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공공기관 시설물을 신축하게 될 경우는 이게 당연히 군청사만 들어간 게 아니고 다 시설물에도 들어가야 되지 않는가요? ○

예, 맞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애로가 있는 것이 당초에 청사 증축할 때 충분한 예산이 반영이 돼 있으면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들이 지금 필요로 한 예산보다는 적게 계상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어려움이 있어서 아마 그런 것들은 반영이 못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까 새집증후군 같은 이런 것으로 청소용역비를 별도로,

과장님, 한번 보셔요. 아니,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본예산에서 준공검사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을 다시 또 청소를 한다는 것, 아까 새집증후군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만 다른 부분에서 다 청소돼서 완전히 준공이란 게 그렇잖아요? 그것까지 청소까지 마무리된 상태에서 준공이 되죠? ○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들어간다면 이중성이 있는 것 같고요. 또 군 청사뿐만 아니고 앞으로는 읍면에나 우리 주민들이 많이 필요한, 예를 들어서 회관, 경로당, 기타 다중시설 이용물도 여기에 기준을 둘 게 아니에요. 여기만 기준을 둘 게 아니고 아까 새집증후군이라면 똑같이 예산을 배정해줘야 돼요. 그런다면 예를 들어서 읍면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은 새집증후군에 대해서는 도외시하고 군청 청사에 대해서만 이렇게 한다면 형평성에 안 맞겠죠? ○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것도 그렇다면 그런 것도 다 꼼꼼히 따져서 다 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논리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

예.

참고하시고, 이 부분 한번 자료로 설명 좀 해주세요. ○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간단한 질의 하나 할게요. 192페이지 군청사 군관리계획 변경 용역이, ○

예.

3,500만 원인데요. 민원실 증축하는 데 따른 관리계획 변경이죠? ○

예, 그렇습니다. 증축하는 공사에 해당되는 도시계획서가 변경되기 때문에 그 관계를 지금 정리해놓은 겁니다.

아니, 지금 우리 청사 내에 건물을 짓는데 관리계획 변경이 수반이 돼야 되나요? ○

예, 그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까? ○

예.

그렇다면 시설 변경인가요? ○

그렇죠. 관리계획 변경입니다.

간혹 가다가 군관리계획 변경 관련해가지고 예산이 많이 각 실과에서 반영이 돼요. 그런데 제가 언젠가 한번, ○

그건 법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아니, 그것은 알겠는데 군에서 수립하는 군관리계획이 있어요. 경제과에서 수립하는 게. 애초에 그런 어떤 수요되는 어떤 시설들을 전부 거기에 반영해버린다면 각 부서에서 추진할 때 예산을 절약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건당 3,500만 원. 지금 우리가 봐도 몇 건 돼요. 압록 명소화사업도 그렇지, 이것도 그렇지. 이 부분은 한번 군관리계획 담당부서가 경제과인데 향후에 추진할 때 각 실과에서 소요되는 그런 어떤 용역 수요 이 부분들을 면밀히 예측을 해가지고 일괄 군관리계획 변경할 때 반영이 되도록 서로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그래요.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장래기입니다. 예산서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연구개발용역비로 해서 당초 3,000만 원을 세워놨는데요. 이것은 우리 군에 산재돼 있는 설화에 대한 발굴 및 보존이 필요해서 설화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용역비를 세웠는데 이것을 과목변경 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도 방침이 문화원과 연계해서 사업을 좀 추진하면 좋겠다는 그런 방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당초 용역비를 세웠다가 민간경상보조로 목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에 제일 밑에 현수막 홍보물인데요. 저희들이 기존에 3,500만 원을 세웠습니다만 예산이 부족할 것 같아서 1,000만 원을 더 요구를 했습니다. 더군다나 지난 5월 3일 날 강풍으로 인해서 축제 때 만들었던 배너라든가 현수막이 한 200쪽 이상이 훼손돼가지고 이번에 또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 비용만 해도 벌써 한 300만 원～400만 원을 이미 추가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심청축제 때도 필요한 예산이고 해서 1,0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사진작가협회 합동전시회 지원은 500만 원 세웠습니다. 사진작가협회에서 시군별로 합동전시회가 순환해서 개최가 된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회원들을 보면 참여인원이 700명 정도 되는데요. 작년엔 나주에서 하고, 금년에는 곡성에서 11월 26일 날 로즈홀에서 개최할 계획인데, 사진협회에서는 9,800만 원을 자체조달을 하겠답니다. 그래서 한 500만 원이 부족하다고 500만 원을 저희들한테 요구를 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들데이 행사 지원 계획인데요. 이것도 당초에는 5,000만 원이 필요해가지고 요구를 했는데 2,000만 원을 세워줬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작년에는 외국팀들이 한 2팀이 왔는데 올해는 더 확대를 좀 해보겠다 그래서 한 1,000만 원 정도가 필요할 것 같아서 추가로 추경에 1,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 이것도 당초에는 도비가 550만 원을 세운다고 했는데 도에서 예산을 확보를 못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차피 찾아가는 문화지원사업도 작년 수준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군비가 확보되지 못한 그 부분만 저희들이 55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작은영화관 조성사업은 당초에는 리모델링 사업으로 10억 원을 가져왔는데 리모델링으로 하려고 보니까 어떤 여건들이 안 맞아서 저희들이 신축을 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장소는 당초 군민회관으로 했다가 이번에 문화센터로 위치를 변경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좋은 영화관이 만들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2억 5,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옥과도서관 도서구입비인데요. 이것도 지금까지 저희들이 한 2,000만 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이렇게 신서적을, 신규 도서를 확보했는데 이번 예산 갖고는 한 300여 권 밖에 구입을 못할 것 같고, 또 이것은 저희들이 정부합동평가 평가지표에도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그 예산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점수를 못 맞을뿐더러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도로 경비비용은 저희들이 요구를, 그래서 8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곡성군 합창단 운영 지원, 이것은 뭐냐면요. 1999년도에 합창단이 창단이 됐는데 지금까지 지휘자 수당은 15만 원을 주고 반주자는 7만 원씩 수당으로 한 회당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쭉 인상요인이 없었고, 또 지휘자나 반주자들이 애로사항이 있다고 그래서 수당을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리고,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리다보니까 280만 원 정도가 부족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남도 한 바퀴 버스투어 활동보상금으로 235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이것은 전라남도 남도 한 바퀴 전체 코스가 3개 권역으로 나눠가지고 14개 코스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코스는 광주에서 출발해가지고 담양, 곡성 이렇게 거쳐 가는데 여기에 문화해설사를 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화해설사 배치하면 도에서는 2만 5,000원을 주고 저희들이 4만 5,000원 일당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만큼 저희들이 285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 40회 정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밑에 바로 해설사 활동보상금은 당초에는 기금이 있었는데 기금이 줄어들고 도비를 충당을 했습니다. 관광곡성 여행상품 팸투어, 이것은 200만 원을 감액해서 201페이지 보시면 행사실비보상금, 팸투어 급식비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조정을 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산개발비, 이것은 당초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은 행정과로 예산을 전용을 했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야영장 개보수 지원사업, 이것은 도비지원사업으로 해서, 기금 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하고, 야영장 개보수 지원사업으로 2,400만 원과 1,52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01페이지 밑에서 셋째 줄 도림사 오토캠핑장 시설물 유지보수인데요. 도림사에 총 카라반이라든가 캐빈이 39동입니다. 당초에는 도림사에 카라반 10대하고 캐빈 14동 해 가지고 24동이 있었는데, 압록명소화사업을 추진하면서 거기서 15동을 도림사로 그대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옮기다보니까 기존에 사용하다보니까 바닥면이라든가 취사장이라든가, 또 습이 차다보니까 벽지, 그 다음에 운반하는 과정에서 위에 지붕이 균열이 가서 비가 누수가 된다든가 그래서 이것을 보수를 해야 할 필요가 있고 해서 그 보수하고, 또 기존에 도림사에서 사용했던 10동의 카라반도 습이라든가 발판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많이 노후가 돼서 좀 보수를 해줘야 할 필요가 있어서 8,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동화나라는 7억 9,357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것도 저희들이 특구를 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기차마을을 조성하면서도 그때 당시에 어떤 매뉴얼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었으면 이런 것도 했었는데 저희들의 행정착오였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해주셔서 기왕에 하려면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조언을 받아서 저희들의 약간의 행정적 미스는 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번에 예산을 좀 확보를 해서 완벽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7억 9,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좀 많이 선처를 해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밑에 행사운영비로 해서 전국패러글라이딩대회 개최비 도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200만 원을 계상을 했고요. 제일 마지막 동계전지훈련비, 이것은 볼링 훈련비로 261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곡성군수배 전국패러글라이딩 선수권대회 개최 도비 500만 원 추가로 세웠고요. 그 다음에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안전점검 수수료 해서 골프장 안전점검 수수료 해서 100만 원. 그 다음에 동악 및 심청체육공원 인조 잔디 및 충전제, 이것은 지난번에 국회의원 의장배 축구대회하면서 충전재가 3개 구장에, 동악하고, 옥과초등학교, 심청체육관에 충전재가 많이 거들어 나가지고 그것도 하고, 동악운동장에 보면 일부 인조잔디가 많이 훼손되고 레일 쪽에 고무로 된 판 레일이 많이 어긋났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보수하려고 3,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곡면 게이트볼장 보수공사로 화장실하고 주차장 포장인데요. 이것은 군민과의 대화 때 건의했던 사항으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 바우처사업, 이것은 과목 예산 확보한 대로 변경을 했고요. 그 다음에 동악체육공원 확정측량 수수료 이것도 저희들이 측량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6,000만 원을 할 줄 알았는데 데이터 산출해보니까 평방미터 당 95만 원 정도 약 950원 정도 들어가다 보니까 10만㎡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1,000만 원이 부족해서 1,000만 원을 더 계상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04페이지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 운영비인데요. 이것은 성립전집행으로 지난번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3페이지까지는 체력인증센터고, 206페이지 중간쯤 보면 시설비로 곡성 단군전 주변정비 사업으로 5,0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단군전 곡성 숭모회에서 들어가면 외문 있지 않습니까? 입구 들어가는 데. 그것이 보편적으로 다른 향교 같은 곳은 산문으로 돼 있는데 단군전은 외문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들어가려면 높이도 낮고 해서 문을 산문으로 해주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담장보수도 있었고, 단군전상에 출입문도 내주고 있는데 그것까지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예산이 도저히 안 되니까 산문 정도는 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서 5,000만 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207페이지, 208페이지, 209페이지까지는 문화재 보수사업이라 해서 도비가 기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계수조정을 해놓은 내용입니다. 다음 324페이지 특별회계 중에서 꼬마잠자리 생태체험관전시관 운영비를 1,757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당초에 환경과에 2,400만 원 예산이 섰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효율성이라든가 일원화를 하기 위해서 환경과 예산을 삭감하고 저희들이 기존에 4월까지 지출한 금액을 뺀 나머지 1,757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 전화요금 120만 원 계상을 했고요. 밑에 시설물 안전점검 수수료로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관광문화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여쭤보겠습니다. 198페이지요. ○

예.

민간경상사업보조요, 과목변경했구만요? ○

예.

자꾸 변경하면 안 될 건데 아까 그 취지 설명을 제대로 못 들었는데 설명해 주실래요? ○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그냥 용역비로 세웠거든요? 그런데 문화센터로 주려면 저희들이 예산을 하다보면 돈이 잔액도 남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위탁을 줄라면 문화원 쪽에는 위탁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과목을 변경해서 그대로 돈 3,000만 원을 주는, 위탁비로 해서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본예산 때 과목을 확실하게 정해서 본예산 때 해야지, 중간에 사업하다가 이것이 안 되니까 저쪽으로 과목을 변경하고 그러면 우리가 본예산 심의 때 그걸 보고 심의를 해줬는데, 그렇잖아요? ○

예.

중간에 자꾸 바뀌고 그러는 것이 관광문화과뿐만 아니라 가끔 나오는데 이건 자제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죠? 본예산 때 충분히 설명해서 해야 되는데 중간에 막 변경해대면 당초 예산 성립 목적과는 위배된다는 얘기죠. ○

예. 그걸 미처 저희들이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199페이지 제일 하단 부 옥과도서관 도서구입비. ○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가에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도서를 구입하죠? ○

예.

더불어서 작은도서관도 어차피 국비로 해야 될 것 같으면 형평성에 맞게, 사실상 옥과도서관뿐만 아니라 오히려 작은도서관 운영하는데 있어서 도서구입비가 너무 인색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아니면 담당팀장님이 답변해 주시든지요. ○

그렇습니다.

원체 작은도서관은 쉽게 말하자면 안 챙겨요.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예, 10군데가 있는데요. 작은도서관도 도서만큼은 챙겨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02쪽이요. 도림사 오토캠핑장 시설물 유지보수비에 카라반, 캐빈. ○

예.

지금 카라반하고 캐빈하고 같은 해에 했죠? ○

도림사일 때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카라반은 압록 것이 이쪽으로 왔죠? ○

예, 10동이 왔습니다. 15동.

카라반은 이동식이라 그럴 수 있지만 캐빈은 거의 고정식으로 돼 있는데, ○

캐빈은 이번에 보수대상에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갑니까? ○

예, 카라반만.

아까 과장님 설명이 캐빈도 뭐 보수……? ○

아니, 전체 현황이 그렇고 캐빈이 25대가 있는데 25대는 거의 다 고쳐야 됩니다.

그러면 캐빈은 이번에 보수에는 안 들어가 있는가요? ○

예.

안 들어갔어요? 그런데 카라반이 지금 몇 년 됐죠, 이게? ○

5년 정도 됐을 겁니다.

5년 정도? ○

예.

내구연한을 5년 정도로 봐야겠네요? 지금 이렇게 8,000만 원을 들여서 보수를 해야 할 정도 되면? ○

예, 그렇다고 봐야겠죠. 그런데 이것도 저희들이 미리 발견했으면 좋았을 건데 12월 31일까지 위탁기간이 끝나고 바로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을 점검할 틈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막상 다른 운영자가 와서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빨리 고쳐줘야 되는데 예산이 넉넉지 않아서 이번 추경에,

그렇다면 카라반에 대한, 당초에 납품할 때 내구연한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건 몇 년 정도 돼 있던가요? 그때 제가 알기로는 10년으로 알고 있는데……. 누구 아신가요, 담당? ○

예.

그때 당시에 검수를 잘했다면 이 돈은 최소한도 2년 후에 정도, 3년 후에 정도 사용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니까 특히나 관광과 분야에 이런 부분이 많으니까 참고하시라는 차원에서, 앞으로 이런 시설물이 되면 꼭 검수를 잘해주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

그래서 그런 부분도요.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이번에는 위탁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해줬으면 나중에는 어느 정도 위탁기간이 끝나면 그걸 폐기를 해버리고 업자가 갖고 들어오는 방안으로 검토를 할 필요는 있겠더라고요. 비용도 많이 들고,

그렇죠. ○

앞으로 유지보수비 관련이 있으니까 어차피 저희들은 부지만 내주고 업자들이 갖고 와서 몇 년간 운영하는 방안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볼 필요는 있겠더라고요.

과장님, 좋은 생각하셨네요. ○

예.

왜 그러냐면 업자들이 우리가 시설해주면 시설물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그러다보니 이런 현상이 나오니까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보시고요. ○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폐기해버리고 그런 방향도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성도 있겠다는 생각을 느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203쪽 중간부분에 동악 및 심청체육공원 인조잔디 충전, 보수. 충전재 그것 전부다 한번, 지금 충전재가 이번에 처음인가요? ○

예, 처음입니다.

처음이죠? ○

예.

충전재는 대충 얼마나 소요됐던가요? ○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그래요. ○

저희들은 제설작업하면서 기계로 파내버렸거든요? 양을 보충해줘야 할 필요가 있어서…….

그러니까요, 제가 이 얘기를 또 안할 수가 없습니다. 당시에 중앙에서 보면 너무 중앙에서 경사도가 심해요. 그럼 비가 오면 충전재가 당연히 빗물에 의해서 떠내려간다, 이 말이에요. 흘러내려가서 이런 문제가 나올 거라고 예상해서 거의 평면에 가까운 시공을 하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그렇게 시공해서 안 하다보니까 실제로 이 운동장을 사용하고 있는 축구에 관여되는 축구회원들이나 축구인, 동호인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고, 지나간 이야기입니다만 나머지 보수는 인조잔디장에 틈새가 벌어졌다, 이 얘기죠? ○

그렇습니다. 충전재 채워 넣은 것이 일부는 없고 그러니까 골고루,

이걸 언제 발견했습니까? ○

저희들이 제설작업하면서,

올해요? ○

올해.

제설작업하면서? ○

예, 제설작업하면서 그것이 묻혀서 많이 나가버리더라고요.

예. ○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비 오고 할 때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 해봤어요. 아마도 경사면이 안 맞으면 얇기 때문에, 가볍기 때문에 떠서 스쳐 내려갈 우려도 없지 않아 있겠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당초에 시공할 때부터 잘못됐다고 그렇게 해도, 집행부 탓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그때 당시에 체육시설 담당했던 분이 이것이 맞다고 자꾸, 행정사무조사 할 때 제가 발언했던, 질의했던 내용도 있을 겁니다만 그런 것을 자꾸 참고하라고 그랬거든요. 공유를 하고. 그 다음에 틈새가 벌어진 곳을 다시 교체를 해야 되나요? ○

예, 보충을 해야 되겠습니다.

보수를 하는데 교체를 합니까? 아니면, ○

교체 안 하고요.

교체 안 하고요? ○

예. 포대로 나온가 봐요, 양이. 그걸 부어서,

아니, 충전재는? ○

예, 충전재.

저도 알아요. 충전재는 쉽게 말하자면 골고루 살포만 하면 되는 것이고, 보수가 있어요, 보수. 충전재가 이렇게 금액이 많이, ○

아, 보수는요. 저희들이 스트로라든가 미는 거 있잖아요.

예. ○

그걸 밀다보니까 가장자리에 인조잔디 해놓은 것이 찢어져버렸어요. 그것 교체하고, 육상라인으로 된 고무벨트 있지 않습니까?

예. ○

그것도 밀어버려서 찢겨가지고 날려버렸어요.

사용자 부주의로 그렇다는 얘기죠? ○

그렇습니다.

당초에, 예를 들어서 시공해놓고 사용하면서 자연적으로 하자가 생긴 게 아니란 얘기죠? ○

예, 아닙니다.

아니,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자기간이 안 끝났을 건데요. 이게 3년이니까. 그래서 하자기간이 안 끝났으면 당연히 하자보수로 해야 돼요. ○

예.

그렇죠? ○

저희들이 하면서 그게 실수로 찢겨버렸어요.

예, 사용자가 부주의로. 그건 현장 나가보면 알아요. 사용자 부주의인가, 아니면 하자보수인가. ○

예.

담당자? 팀장님? ○

그건 제가 목격을 했고, 밀고,

일단 그러면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세요. 단체로 위원님들이 공람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자가 안 끝났는데 하자발생했으면 하자처리 해주시고, 사용자 측의 잘못으로 했다면 당연히 보수를 해야 되고,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할게요.

203페이지 동악체육공원 확정측량 수수료, ○

예.

이번에 1,000만 원이 증액이 되는데 금년도 본예산의 단가산출하고 산출내역에서 달라진 게 뭔가요? 면적인가요? 아니면 수수료 단가인가요? ○

수수료 단가로 보여집니다.

수수료 단가? ○

예.

그렇다면 1월 달에 발주를 했다면 6,000만 원에 할 수 있는 사업인가요? ○

6,000만 원에 못 하죠. 발주했으면 6,000만 원으로 할 돈이었죠.

1월 달이면? ○

예.

한 3, 4개월 지나니까 1,000만 원이 올라가버린 거예요? 단가 수수료 때문에? ○

단가변동이 아니고? 아, 죄송합니다. 전 단가변동인 줄…….

변동될 사항이 딱 수수료 단가 차이일 것 같아요, 보니까. 단가 차이인데 예산계에서 삭감을 해버렸다? 1,000만 원을? ○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도림사 괘불탱 그 주변정비 사업비가 3억 1,000만 원인데……. ○

207페이지요. 민자보사업. 괘불탱이 지금, 괘불탱화가 어디에 보관돼 있어요, 지금? ○

지역활성화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2회 추경에서는 31억 6,600만 원이 증가해서 총 지역활성화과 예산 253억 8,9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먼저, 228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농촌현장포럼 예산 2,20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지금은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에 있어서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을 교육시키고 주민들이 지역의 어떤 문화나 자원들을 발굴을 해서 그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도 국비를 받아서 4개소에 2,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에 압록마을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을 원래는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편성을 하였던 것을 압록마을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은 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압록명소화사업과 연계해서 보다 더 긴밀하게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군에서 직접 추진할 계획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22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 목화골권역 한마음센터가 특정관리대상시설물에 포함됨으로 인해서 안전점검 수수료 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래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곡성읍 구원2구 마을회관 보수공사 외에 85개 사업 15억 8,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페이지를 넘겨서 232페이지입니다. 232페이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중 옥과면 무창리 금의마을 암거설치 사업비로 2,5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민박사업 대상자 교육을 국비를 받아서 3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중 충의교∼기차마을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은 금년에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2억 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충의교∼기차마을 간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총 24억 원으로 금년 중에 완전히 마무리할 수가 있습니다. 아랫줄에 옥과향교∼중앙로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작년도에 특별교부세로 확보한 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현재 설계 중인 읍내 2구 회관∼농촌공사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도시계획도로 특성상 토지매입과 그 다음에 기존에 도시계획도로로 편입되는 건물들에 대한 철거비 등이 사실은 소요기간도 오래 걸리고 해서 금년도에 5억 원을 반영을 해서 설계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추진하기 위해서 5억 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귀농인 육성지원 사업에서 시설비 곡성 귀농의 집 주변 정비비 사업, 겸면에서 (구)농민상담소가 현재 있는데 그걸 철거비용으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에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사업으로 1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지난해의 경우에는 총 2억 3,000만 원의 예산을 집행을 했었습니다. 금년도에도 4월 말 현재 161세대 335명이 곡성으로 귀농귀촌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1억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귀농귀촌 교육운영 및 현장실습 지원은 국도비 사업 내려온 것을 반영하였습니다. 수도권 귀농교육생 현장교육 지원 사업에 1,200만 원, 청년 농산업 창업 인턴제 지원 사업으로 만18세에서 39세까지 영농경력 3년 이내에 있는 신규 영농창업자들에 대해서 훈련수당으로 1인당 120만 원씩 2명 8개월분이 내려왔기 때문에 반영하였습니다. 귀농 영농정착지원 사업입니다. 당초에 교육장 임차료를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35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변경해서 재편성을 했습니다. 곡성 관광상품개발 및 운영입니다. 일반사무관리비로 곡성 여행상품 기획 작가 원고료, 곡성 여행체험 수기 원고료를 각각 1,560만 원, 1,04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것은 그 아래 보면 곡성투어닷컴 도메인을 저희 지역활성화과에서 자체적으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도메인이 제작이 되면 보다 더 감성 있는 관광상품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여행상품 기획하는 글을 쓰거나 체험수기들을 모집을 해서 홈페이지에 등재함으로써 보다 더 관광객들이 접근하기 쉽고 느낌 있는 관광지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기 위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플리마켓 행사운영비로 2,5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이것은 장미축제 기간에 기차마을에서 전통시장까지 뚝방길을 이용해서 시험적으로 그쪽 통로를 활용을 해서 관광객들이, 기차마을 오는 관광객들이 곡성 읍내로 유입될 수 있도록 기획행사를 추진하고, 향후 매월 기획 상품으로 기차마을에 많은 손님들이 예약되는 날들을 정해서, 또, 토요일?일요일 시장을 한다고 하니까 5일 시장까지 연계하는 부분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래 보면 섬진강둘레길 걷기 행사 및 곡성문화체험비로 500만 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건강이 중요시 되다보니까 가면 갈수록 걷는 쪽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레길이나 아니면 저희가 각 읍면에 정말로 우리 군민들도 알고 관광객들도 참여해서 좋은 길들이 개발되고 또, 면별로 돌아가면서 주민들과 함께 걷기 행사를 함으로 인해서 지역공동체도 회복을 하고, 또 지역에 그런 상품들을 새로 활성화시키고 알려나가기 위한 사업을 구상을 해서 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곡성군 문화체험 참가자 체험비 지원과 신규 관광상품개발 워크숍으로 각각 500만 원씩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곡성군 문화체험 참가자 체험비 지원 사업은 체험마을이나 군에서 기획 상품들을 개발을 해서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한 것으로 여기는 저희가 행사참여자에 대한 마을 내지는 그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에, 관광객들이 아닌 그런 단체에 1인당 1만 원씩을 계산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신규 관광상품개발의 택시투어 등 워크숍 개최는 저희가 관광상품들이 이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버스투어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희가 택시를, 일부 택시들을 교육을 시켜서 1일 상품이나 코스상품들을 개발을 하고, 이 상품들이 잘 되면 확대할 계획으로 일단 워크숍 개최와 그런 기반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에 관광상품 판매 및 운영 가맹점 인센티브 지원사업에 500만 원, 국내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지금 관광상품 판매 및 운영 가맹점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저희가 MOU를 체결한 9개 여행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행업체에서 관광객들을 모집을 해가지고 오면 저희 조건에 맞는, 20명 이상의 조건에 맞는 여행업체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국내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최근 트렌드가 각 지자체마다 숙박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인센티브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1박 개념의, 20명 이상의 관광객이 와서 1박을 하면 1인당 5,000원 꼴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단가는 2만 원으로 지원돼 있는데 여기는 4박 기준을 두고 단가를 계상했기 때문에 2만 원으로 돼 있고, 실질적으로는 박수에 대해서 20명 이상의 1인당 개념으로 철두철미하게 계산을 해서 집행할 계획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6페이지는 반환금 기타사업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활성화과 2회 추경 예산편성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저희 지역활성화과는 금년도에 새로 생기다보니까 아직은 많이 미흡합니다. 이번 2회 추경 예산안들을 최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최소한 반영을 했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통과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229페이지 보면 소규모지역개발사업이 한 15억 원이 증가되지 않았습니까? ○

예.

매년 우리 지역에 어떤 예산편성 보면 소규모지역개발사업이 50억 원이 안 넘어요. ○

예.

전년에도 그랬고 전전년에도 그랬었고. 이렇게 15억 원을 증가시키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

실질적으로 금년 연초에 군민과의 대화를 군수님께서 하셨고 또, 읍면에 현장행정 개념으로 열린군수실을 읍면에 방문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는 군민과의 대화도 건의서가 들어오면 보통 다음 연도 본예산에 편성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금년의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현장감을 높이는 차원에서 군민과의 대화 때 건의 들어왔던 사항들, 또 읍면에 가셔서 열린군수실 운영할 때 건의 들어왔던 사업들을 일부 반영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올라간 상황입니다.

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 이보다 더 증가시켜가지고 편성할 의향은 없어요? ○

실질적으로 금년 같은 경우는 2회 추경까지 합쳐서 지금 61억 원입니다. 61억 원인데, 요즘 추세가 농로포장이나 구거개설 등 이런 사업들도 많이 들어오지만 조그마한 안전에 문제되는 사업들이나 개인소유의 토지라 할지라도 대중성에 위해요소가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지역개발사업은 예산이 허용하는 한 저희들도 최대한 편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과거에도 군정질문 때 제가 말했던 부분인데, 소규모지역개발사업에 지역의 건설, 토목 그리고 건축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 사업에 줄을 대고 있어요. 그렇죠? ○

예.

그런데 건설, 토목에 종사하시는 분들 한 100명이 넘는 걸로 돼 있는데 50억 원 기준으로 한다면 얼마인가요? 50억 원 기준으로 했을 때 100명이면 5,000만 원인가요? ○

예.

1개 사업장에서 5,000만 원, 수의계약해가지고 1년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그분들의 어떤 소득, 파이가 적지 않습니까? ○

예.

그러니까 그분들이 힘들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소득파이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소규모지역개발사업이더라. 그래서 이쪽에 대폭적인 예산편성을 해도 저는 그것이 곧 지역경제의 어떤 활성화 시키는, 그것이 기본이라고 보거든요. 그분들이 돈이 있어야 지역 내 상가에서 소비도 하고, 소비가 창출이 되고 그런데 그런 개념으로 생각한다면 이 소규모지역개발사업에 저는 무한대 예산편성을 집행부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고, 대신 그분들을 위한 예산이라고 생각해버리면 포퓰리즘 개념으로 가겠지만 정말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어떤 기준을 정해가지고 무작위로 수의계약을 주는 게 아니고 정말 지역의 장래 10년을 내다보고 농로포장을 하나 하더라도 그림을 그리자는 얘기죠. 용배수로 사업을 하더라도 디자인을 하자는 얘기지. 지역을 어떻게 보면 디자인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군에서 리드해나간다면 제가 봤을 때 여기에다가 무한정의 예산을 편성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한가요? ○

예. 실질적으로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들은 사실은 돈이 없어서 다 편성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수요는 많은데 예산상 형편을 감안을 해서 편성을 하기 때문에 현재 금년도의 경우는 60억 원 정도 하는데 다음에 본예산 편성할 때는 충분히 감안을 해서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지역의 어떤 하드웨어 사업을 군수께서도 그런 얘기를 하더만요. 하드웨어사업 위주의 사업은 지양하겠다.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 우리가 아기자기한 지역의 개발,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건물 몇 십 억짜리, 몇 백 억짜리 지어놓고 거기서 발생되는 향후의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정말 우리가 안 해야 할 부분들이다. 이렇게 저도 동의를 하고, 그렇다면 그런 사업을 지양하는 대신 이런 사업을 하자는 얘기죠, 이런 사업. ○

예.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을 통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지역의 업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우리가 예산편성 할 때 만들어주고 또, 관계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운용 방향을 어떻게 제시할 것인가, 이런 것을 얘기를 한다면 예산편성의 기울기가 과거에 비해서 약간 기울여지지 않습니까? ○

예.

그러면 지역의 업자들이 금년에 50억 원 사업을 했는데 내년에 100억 원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을 좀 심도 있게 생각했으면 좋겠다. 다만, SOC개발사업 이런 부분들은 견실시공이 이런 게 돼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경제과에 디자인과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로 하나, 농로 포장을 하더라도 흙길을 만든다던가 아니면 우리 지역의 특색 있는 길을 만든다던가, 그런 방향으로 간다면 저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봐요. ○

예,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활성화과에서 내년도 예산에 한 100억 원 정도 올릴 수 있는, 저는 그런 것을 기대합니다. ○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어요.

과장님! ○

예.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

예.

이재호 간사님께서 질의했던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시행하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해요. ○

예.

민원에 대한 어떤 매뉴얼을 작성해놓은 것 있는가요? ○

현재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앞전에도 과장님이 저한테 얘기하셨는데 당초에는 건설과에 있던 민원 대부분이 지역활성화과로 이렇게 업무가 이전됐잖아요? ○

예.

보시면 농로 포장이 대부분이고 다음에 구거나 용배수로가 문제민원의 대상이 되는데, 내용은 그런 거예요. 과거에는 시행을 하다보면 동의서만 해주고 시행을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매매나 상속이나 기타 비슷한 이유로 인해서 소유권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다보니까 포장이나 용배수로가 돼 있는 곳에서 소유권 주장을 해서 철거를 해주라. 이런 민원 많이 들어와 있죠, 지금? ○

예, 들어와 있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2건 받았고. 계속 이 민원이 발생한다고 봐야 되겠죠? ○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한 매뉴얼을 건설과와 공유해서 매뉴얼 작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기준에 안 맞으면 가급적 안 해줘야 됩니다. ○

예.

과거에 한 10여 년 전에 농로 포장해 준 것 이제 철거해주라 이 말입니다. 내 땅이니까. 이거 말도 안 되죠? ○

예.

지나간 과거를 놓고 얘기하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앞으로를 놓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매뉴얼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 의견도 청취해가지고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산권의 관계는 계속 분쟁의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동의서를 받아서 한 것도 있고 그렇지 않고 새마을사업으로 묵시적 동의를 받아서 한 것도 있고 그런데, 요즘은 개개인의 재산권이 강조되고 중요시되다보니까 또한 재산권 변동으로 인해서 상속이나 아까 말씀하셨듯이 경매나 이런 상황들이 자꾸 발생하다보니까 그분들은 어떻게든지 관공서에 민원제기를 하고 상급기관들에 민원제기를 하면 보상금을 타낼 것으로 생각을 하고 계속 그런 의견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러한 민원에 분쟁이 발생할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앞으로 각종 공사들을 할 때는 반드시 그 부분들은 명확하게 하고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정하고, 매뉴얼을 홍보를 해서 주민들에게 숙지를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원 들어온 것이 몇 건이나 된가요? ○

지금 현재 도시계획구역 내에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게 4건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농로를 가지고 분쟁이 되고 있는 곳들이 서너 곳들이 있습니다. 철거를 요구하는 것들도 있고, 또 이웃 간에 잠깐 사이에 불화가 서로 감정으로 치우쳐서 길을 막기도 하고 그런 상황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질의 드렸던 내용이 그겁니다. 중점 및 취지가. 그래서 매뉴얼을 작성하시고 이런 분쟁의 소지를 차단하게끔 해주시라는 차원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

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영종입니다. 농정과 소관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 대비해서 50억 6,923만 4,000원을 증액한 442억 6,62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작년도 친환경농업 우수 상사업비 1억 원과 다목적 시설하우스 지원 1억 원, 그 다음에 벌 산업화 생태계 조성사업 3억 200만 원, 그 다음에 자체사업 예산 중에서 본예산에 미부담되었던 3개 사업에 22억 800만 원입니다. 237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는 국도비 보조금 교부결정 변경 증감으로 위에 있는 농어업 경영 컨설팅 지원사업 500만 원을 감했습니다. 농산업 도농 일자리 연계사업은 본예산에 미계상되었던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8페이지입니다. 맨 윗부분입니다. 공장폐열회수시스템 열교환기 철거 사업비는 장시간 미사용 방치돼서 부식으로 인해서 안전사고가 우려되기 때문에 철거비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자센터 예산으로 기간제근무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불용이 예상되는 인건비 8,109만 5,000원을 감했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시설비는 발효동에서 발생한 수증기로 인한 자동로봇포장장비의 오작동 방지를 위해서 발효등과 포장동 사이 칸막이 설치공사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부분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국도비 교부결정 변경에 따라서 4,062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친환경농업 유공공무원 해외연수비는 작년도 친환경농업 대상 우수상 상사업비 1억 원 중 유공공무원 벤치마킹을 위해서 80% 지원으로 해서 15명 기준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그 아래 친환경농업 우수상 시상금으로 받은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유기농 종합보험 지원 사업비는 도 교부결정 변경에 따라서 1,424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친환경쌀 건조기 지원사업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사업비로 친환경쌀 건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해서 14대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입니다. 농업용 드론 구입 지원사업은 농업인의 초고령화로 인해서 농업살포에 대한 어려움 또는 농업인 건강보호와 적기 방제를 위해서 2대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도 국도비 교부결정 변경에 따라서 재원간 조정과 감액을 계상하였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논에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은 도비사업으로서 논에 벼 이외의 콩, 옥수수 토종농산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헥타르당 300만 원을 지원코자 5,019만 3,000원을 계상하고, 중간부분에 친환경농업단지 조성계획은 금년도 100개 단지에 1,300ha로 본예산 군비 미 부담금 3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하단에 토종농산물 육성사업은 도비사업으로 토종농산물 재배확산을 위해 토란, 메밀, 조, 수수 등 재배농가에 헥타르당 50만 원을 지원하고자 43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광역살포기 구입지원 사업은 수요조사 2농가가 있었습니다만 지원자격 등이 안 돼서 2억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제일 마지막입니다. 우리콩 재배단지 지원사업은 오산면 주민과의 대화 건의사업으로서 지역 특허품목인, 콩 재배면적을 확대하기 위해서 11.2ha에 종자, 비닐, 비료 대를 지원하고자 84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맨 상단에 밭농업 직불제 행정비, 그 밑에 여비는 도비 교부결정에 따라서 1,182만 원을 계상하고, 중간 부분에 2015년 벼 경영안정대책비 지원사업은 총 사업비가 18억 5,730만 6,000원입니다만 소득보전직불금과 마을공동건조장 지게차, 공공비축미 포장재 지원 3개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득보전직불금은 총 사업비의 80%에 해당되는 14억 8,584만 5,000원으로 4,237농가에 사업비를 지난 4월 달에 지급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공동건조장 지게차 지원사업은 쌀 경쟁력 제고 사업의 일환으로서 사업비의 13.7%인 2억 5,443만 8,000원을 계상하여 13대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 공공비축미 포장재 지원사업은 6.3%에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1억 1,70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64페이지에서 다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맨 하단에 다목적 시설하우스 지원사업은 중소농 육성 지원사업으로 1ha 미만 경작농가에 시설하우스를 지원하고자 50동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원예특용작물 인프라 구축사업부터 맨 하단 고추 비가림시설 지원사업까지 5개 사업은 모두 국도비 교부결정 변경에 따라서 증ㆍ감액하였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인삼, 버섯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으로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과수 전전용 전동가위 구입지원 사업은 도 교부결정 변경에 따라서 1,6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45페이지 상단입니다. 과수 통합마케팅 운영 지원사업은 예산성격과 사업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민간자본보조에서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과 그 아래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은 도 교부결정에 따라서 증ㆍ감액하였습니다. 맨 하단과 246페이지 상단에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은 순천시와 우리군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매실 시설기반 구축사업으로 본예산에 편성된 민간자본예산보조금 2억 6,000만 원의 예산을 사업성격에 맞춰서 목을 변경하여 소프트웨어 사업 분야와 하드웨어 사업으로 구분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중간에 공공비축미곡 포장재 지원 사업입니다. 앞에 242페이지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작년도 벼 경영안정대책비, 쌀 경쟁력 제고 사업으로 1억 1,702만 3,000원을 반영하고, 6,000만 원 군비가 세워졌던 것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공공비축미곡 톤백수매 기반구축사업입니다. 정부양곡 보관창고 개보수 및 톤백저울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도 사업량 증가에 따라서 3,4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전남쌀 평생고객 확보사업 택배비 지원사업은 예산 성격과 사업의 효율성을 관리하기 위해서 기타보상금에서 249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중간에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사업은 도 교부결정에 따라서 3,33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2016년도 신규 사업으로 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비 지원입니다. GAP 인증 및 친환경농업 면적을 확대하기 위해서 주산지를 중심으로 인증에 필요한 토양과 용수안전성 분석비를 국비 100%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6,9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8페이지 상단입니다. GAP인증 수수료 지원과 안전성 검사비 지원은 국도비 교부결정 변경으로 약간 감했습니다. 그 아래 2016년 농산물 명예감시원 지원은 명예감시원을 활용하여 원산지 표시에 관한 지도ㆍ홍보 등 농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으로 명예감시원 활동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검사비와 식재료 지원 사업은 도 교부결정 변경에 따라서 감액을 하였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전남쌀 평생고객 확보사업 택배비 지원은 247페이지 고품질 쌀 기타보상금에서 감액한 사업비 5,250만 원을 민경보사업으로 목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로컬푸드직매장 출하 농산물 안정성 검사비는 도비사업 미배정으로 감액을 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호남고속도로 곡성휴게소(하행선) 차광막 구입비는 차광막 대신 간판을 추가 설치하고자 기존 간판 정비 예산액에 510만 원을 증액하여 시설비 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지원 사업은 도비사업으로 1동이 추가되어서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소규모농가 식품가공사업 육성지원 사업은 올해 3개소 대상지를 기 선정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1개소를 추가 지원코자 2,58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을반찬 지원사업은 2개소의 사업을 추천코자 하였습니다만 지원자격 요건 및 자부담확보 어려움 등으로 인해서 사업을 포기하여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에 토란향토산업 육성사업은 사업계획 일부 조정으로 금년도 민경보 소프트웨어 사업 국비 예산 100만 원을 감액하고, 하드웨어 사업비는 자부담을 포함하여 개인재산취득성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드웨어 사업 예산 전액을 민자보사업 보조로 목을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251페이지 중간에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사업은 도 교부결정에 따라서 4,898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그 아래 축사 환경 개선제 지원 사업은 기술보급과로 이관하였습니다. 하단에 액비 살포비 지원은 기금이 1,000만 원 증액되어 반영하였고, 맨 하단에서 다음 장 252페이지 상단까지는 가축분뇨처리 개별사업, 액비 저장조 등 국비보조금 교부결정 변경에 따라서 3억 2,566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과 곤충시설 및 기자재 지원사업은 도 교부결정 변경에 따라서 증액하였고, 하단에 구곡담 벌산업 활성화 생태계 조성사업은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금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1차 사업에 3억 27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3억 200만 원 지원할 계획으로 3년간 총 사업비는 9억 834만 2,000원입니다. 금년에 1차 산업으로 동결건조기, 여왕벌 효율, 수정벌 연구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53페이지입니다. 가축 재해보험 가입지원 사업은 보험가입 증가로 인해서 도비 사업비가 부족하여 군비로 추가 지원코자 20명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민간자본사업보조 기능성 축산물 생산 시범사업 외 5개 사업은 도 교부결정 변경에 따라서 증ㆍ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신규로 육계농가 개폐 자동화시설과 고급육 생산 품질개선 사업으로 5,54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쇠고기 이력추적제 귀표 장착비와 그 밑에 한우등록사업, 하단에 승마체험 사업비는 국도비 교부결정 변경에 따라서 증ㆍ감액하였습니다. 그 다음 한우친자확인 지원사업은 자체사업으로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사무관리비 조사료 품질검사 운영비부터 자산취득비까지는 국도비 보조금 교부결정 변경으로 증액하였고, 조사료 제조 및 운송비 지원은 본예산 군비 미부담금 9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볏짚 등 부존자원활용 지원은 사료작물 종자대와 볏짚용 비닐대 지원이 통합되어서 종자 및 볏짚 비닐대 지원 사업으로 9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맨 하단에 가축전염병 방역차량 운영비는 소독차량 신규 1대 구입에 따라서 운영비 211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56페이지입니다. 맨 상단에 유기동물 포획 및 위탁관리를 위한 유기동물 구조단 운영비 500만 원을, 양계 감보로 예방약품 지원에 3,55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공동방제단 운영 사업은 읍면 공동방제단과 축협을 통한 공동방제단 운영 및 소독약품 구입비로 도 교부결정에 따라서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방역초소 근로자 인건비와 257페이지 재료비 소독약품 구입비는 기 아시는 바와 같이 구제역 방제를 위한 성립전 예산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7페이지 상단입니다. 매몰지 사후관리비는 2013년 AI 발생으로 조성된 겸면 매몰지 철거를 위해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재료비의 가축방역 약품 재료비, 가축질병 면역증강제, 구제역, AI 방역약품 사업, 기타보상금의 예방백신 접종 시술비, 민경보 구제역 백신 지원 등은 모두 국도비 교부결정 변경에 따라서 증ㆍ감액을 하였습니다. 258페이지 상단입니다. 상단의 돼지 써코바이러스백신 지원과 그 아래 GPS 통신료 지원 사업 237만 6,000원은 국도비 교부결정 변경에 따라서 증ㆍ감액하였습니다. 중간에 수산물 소형저온저장시설 사업은 도비 지원에 따라서 1개소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공중방역수의사 초과근무수당으로 25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9페이지부터 260페이지까지는 2011년도부터 2015년까지 국도비 보조금 반환사업입니다. 다소 금액이, 현재 37개 사업에 12억 2,730만 6,000원입니다만 농업분야는 각 단체 직불금이나 신규사업에 대해서 보조금 교부결정을 선행,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가내시 이후에 정산하기 때문에 다소 금액이 많습니다. 1억 원 이상 고액 반환금을 설명 드리자면 밭농업 직불사업 같은 경우는 밭 고정직불제 신규 사업으로서 사업비가 과다, 그러니까 도에서부터 배정이 많이 되어서 교부결정을 하고 우리가 정산한 다음에 집행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2014년 산지유통센터(APC) 건립사업은 금액이 많습니다만 사업량 규모와 사업비 낙찰차액을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15년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은 기후변화로 인한 조사료 생산량 감소에 따라서 사업량이 축소해서 반환금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2015년 친환경농업단지 장려금은 당초에 도에서 생각했던 사업량보다도 신청량이 적어서 잔액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금년도 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52페이지……. ○

252페이지요?

예. 제일 마지막 민간대행사업비 있잖아요? 벌산업 활성화 생태계 조성사업. ○

잠깐만요, 252페이지. 예.

민간대행사업비로 돼 있는데 대행사업자가 누구죠? ○

생물방제센터.

생물방제센터? ○

예.

이게 신규 사업인가요? ○

예, 그렇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행복생활권선도사업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확정이 돼서 최종적으로 보고해서 사업비가 확정이 돼서 3개년 사업으로 9억 832만 2,000원이 확정이 돼서 계상이 된 것입니다.

이걸 뭐 하러 하는지 모르겠어요. ○

예?

이런 걸 뭐 하러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업을. ○

아, 지금 3개년 사업은 곡성, 구례, 담양 3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생물방제센터가 주관이 돼서 유통사업을 해서,

민간대행사업비로 해서 생물방제센터가 사실은 제 역할을 못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곳에서 민간대행사업을 내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지특사업으로.

그리고 참고로 고달돈사 있잖아요? ○

예.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

지금 저희들이 현재 견학을 2군데 갔다 왔고요. 갔다 와서 교부결정 중에 있습니다. 교부결정 중에 있고, 기본설계가 나와서 당초에 위원님들이 사업 세워줄 때 7대3으로 세워서 그 사업비를 5대5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책위원들한테 다녀와서 대책위원들 또 이장단 통해서 중간보고를 드렸고, 원가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원가심사 끝나면 바로 착수해서 다소 계획했던 것보다 한두 달 늦어집니다. 늦었는데 아까 마을 주민이나 대책위원이나 이장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만히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

예.

인정해도 되죠? ○

예.

하도 작년에 거시기해 가지고,

대책위 회의나 그 다음에 군에서 보고하고 그럴 때 의회로 항상, 의회 위원님들이 참석하든 안 하든 간에 일정은 항상 이야기를, 통보를 해주십시오. ○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축사 관련해서는.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

예.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256페이지 하단 한번 봐 주시겠어요? ○

6페이지요?

256. ○

예.

지금 방역초소 우리가 1군데 운영하고 있는가요? ○

아니, 지금 철수했죠.

예? ○

철수했습니다.

철수했어요? ○

예.

아니, 삼기? ○

예.

철수했어요? ○

예.

근무한 걸로 알고 있는데? ○

아닙니다. 지금 철수,

언제 철수했어요? ○

정확히 지금 날짜를,

대충. ○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이 앞 주……. 당초에 1개소 하다가 이쪽에 생기니까 삼기에서 운영하다가 충청도 쪽에 생기니까 다시 1개소 운영하다가……, 지금 4월 10일 철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이 보신 것은 컨테이너 박스가 그대로 있으니까 하는 걸로,

아니,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아니, 지금 때가 어느 땐데 지금까지 방역초소를, ○

철수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하고 플래카드는 그대로 있는데요.

사람들이 계속 드나들고 그래요.

지금 그 부분을 3개 운영한 데도 컨테이너 박스나 이런 부분을 사실은 앞으로 또 AI나 구제역이 안 생긴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대로 놔두니까 사람들이……. 그런 건 조치를 정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관리를 해야 되죠. 못 들어 다니게. 내가 며칠 전인가는 모르는데, 사람이 있길래 아니, 지금이 어느 땐데 지금까지도 방역초소에 근무한가 싶어서……. ○

예. 다시 한 번 끝나면 바로 가서 현장확인 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세요. 내가 그것 좀 궁금해서 질의 드린 겁니다. 질의 마칠게요. ○

예.

농정과 추경 예산이 좀 많네요. 금액이. ○

예.

이 정도면 타 과 본예산 수준이네? 자, 237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있죠? 일자리 연계사업. ○

예.

이게 지금 몇 년 사업인가요? ○

3년 사업입니다.

3년 사업? ○

예.

이것도 지금 밖에서 불평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에 대한 사업에 대한 불평불만이. ○

예.

애초에 이게 문제가 있게 시작된 것 아시죠? ○

예.

공히 지금 우리가 일자리 연계사업에 이 정도 민간인한테 위탁을 줘 가지고 이 정도 운영할 만큼 이 정도 우리가 일자리가 사실 그렇게 필요치가 않아요. 개별적으로, 특수적으로 잠깐 하는 것. 우리 관내의 지역의 업체들이 이것에 대한 사실은 나눠먹기 사업인데 굳이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지특사업이나 이걸로 3개 시군이 공동연합사업이다 해가지고……. 이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공모사업 선정하기 위한 일종의 거시기밖에 안 돼요. 요식행위밖에 안 돼요. 이런 사업을 왜, 3개년 사업으로 했다 하더라도 1개년 딱 해보고 문제가 있다면 스스로 중단해야 됩니다, 이런 사업은. 그래서 애초에 아까 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특사업은 특별히 실링제로 운영해야 되니까 무한정 지특사업 주는 것 아니잖습니까? ○

예.

정말 우리가 농업을 선도하고, 정말 우리가 꼭 해야 할 사업에 대해서 예산확보하는 사업 같은 것을 우리가 지특사업으로 고정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연례 반복적으로 해오던 사업 외에 채우긴 채워야 되겠고, 이것이 아니겠습니다만 제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지특사업을 너무 방만하게 운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로 따지면 그냥 민자보 줬다가, 민간경상보조 줬다가, 위탁금으로 처리했다가. 이렇게 운영하시면 안 되고 정말 우리가 지특사업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반성의 토대 위에서 내년도 지특사업이 또 우리가 추진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

예.

이것 다시 한 번 재검토하십시오. ○

예. 지금 사업이 금년도 사업까지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금년에 저희들이 반드시 의회에서 이에 따른 실행과정에서 일어난 정산 분명히 한번 봅니다. 얼마만큼 효과가 있었고, 무엇을 했고, 어떻게 지역민들을 위한 직업을 위해서 선도사업을 했고 그런 것 다 보려니까요. ○

예.

지특사업은 그 정도 우리가 효과를 기대하고 지특사업을 넣겠죠? 자, 238쪽 하단에 부산물자원화센터 페이로더 구입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구입이 됐습니까? ○

했습니다.

하려고 그러죠? ○

했습니다.

했었죠? ○

예.

그러다보니까 2,000만 원 정도가 입찰차액이 발생했는데, ○

예.

사전에 이것 물가조사 안 하나요? 예산요구할 때 우리가 물가조사 요구 안 해요? 그래가지고 예산요구 안 합니까? ○

차액이 발생이 되니까,

차액이 어떻게 된 게 10% 이상 발생해버립니까? ○

지금 우리가 견적이나 추정을 해서 보긴 보는데요. 입찰하다보니까 좀……,

과장님, 이건 그걸 지적하려고 그런 거예요. 예산요구가 불필요하게 과다측정이 돼 가지고 사장을 시키고, 물론 견적을 통해서 입찰을 반영을 통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것은 잘 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칭찬 이전에 이면에 보면 예산을 과다하게 요구했기 때문에 이로 인한 건전성 악화가 또 다른 데서 발생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예?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내실 있게 본예산이 추진이 될 것이고 그러면 이렇게 많이 예산도 요구를 안 할 거란 얘기예요. 감액시키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 아닙니다. 감액도 어느 정도, 자투리 정도 감액하겠지만 10% 이상을 감액을 시켜버리는데, 이 사업비에서. 그건 예산이 애초부터 잘못 거시기 했다고 봐야죠. ○

예, 충분히 말씀 동감하고……,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

예.

일단 결과적으로는 잘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고, 확인하는 차원입니다. 239쪽 농업용 드론. 드론이 지금 사업이 우리가 활발히 진행된 지 얼마나 됐습니까? ○

아직까지는 우리가 드론으로는 안 해봤죠.

시범사업이죠? ○

예.

그런데 이런 사업에다가 거시기해가지고 민자보로 딱 해서 올려놨는데, 야심차게 농정과에서 시행해보려고 그런 겁니까? 요구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수요파악을 해서 한 겁니까? ○

민원인들이 민원요구한 부분도 있고요. 실제로 요구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고흥이나 무안이나 영광은 하고 있더라고요. 하고 있는데, 물론 저희들이 광역살포기가 13대가 있고, 무인헬기가 2대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능,

그래서, ○

예.

그런 부분에 우리가 사각지대가 발생해서 한다고 한다면 이해가 되지만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을 때는 사실은 우리가 좀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드론 사업이 아직까지 이게 정착단계도 아니고, 그렇다면 흔히 말하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보조율 자체에서부터 정말 이것이 아직까지 검증이 안 되고 실제 거시기가 안 됐기 때문에 과연 우리 누군가가 업체를 선정해서 이분들로 하여금 정말 한번 시험을 해보겠다. 그렇다고 한다면 50%가 아닌, 흔히 말하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70%, 80% 보조가 나가서 그렇게 시행을 해서 한번쯤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수요를 파악을 했다고 그러니까 내가 다시 한 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거시기가 안 됐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세울 때 보다 더 치밀하게, 구체화되게, 구체성을 가지고 해서 정말 필요하다면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할 때 어디어디 시군에서 했는데 무엇이 문제점으로 발생되고, 어떤 효과를 갖고 오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곡성군은 어떤 기대치를 갖고 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시범사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것이 처음 사업이니까 그것이 정상인데 마치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것처럼 50% 보조 딱 줘가지고 민자보로 했으면, 누군가 거의 얘기가 된 것 같아요, 내가 봐도 이 얘기가. 누가 수요를 파악했으면 11개 읍면에서 적어도 공히 사업을 펼치려면 11대가 간다든가 그래야 되는데 2대 정도 된다고 하면 사전에 누군가하고 컨택이 있었단 얘기죠. 안 그래요? ○

아니, 이 부분은,

아니에요? ○

이 부분은 요구한 분도,

이것, 이 사업. 구체적으로 예산 요구한 배경에 대해서 쭉 한번 제출해주세요. ○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왜냐, 위원인 제가 문외한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문외한이기 때문에 드론이 어떠한 장점이 있고, 무엇이 문제점이 있는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알고, 우리가 예산을 심의를 해줘야죠. 그냥 올라왔다고 그래서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냥 해줘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아니, 자료로. 우리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

어제, 강 위원님이 안 계셔서 자료는 책상에 올려놨습니다.

올려놨어요? ○

미처 어제 말씀드리러 갔던 부분이 이 부분 설명 드리러 갔던 부분이고 다른 위원님들하고 유남숙 위원장님하고는,

어제도 나왔는데? ○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렸던 부분이고, 자료는 드렸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제 사전설명을 드렸습니다. 드렸고,

그냥 던져놔 버리면 돼요? ○

아니, 그러니까,

유선 상으로 줘야지. ○

제가 말씀드린 것이 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렸고 오늘 또 오전에 안 계셔서,

전화로라도 줘야, 유산 상으로라도 줘야지. ○

자료는 지금 책상에 놔 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 봤다고 하니까. 자, 그런 실례가 또 있어요. 241쪽 광역살포기 2대를 요구한 것이 2대 다 반납을 해버립니다. ○

예.

구체적으로 이렇게 예산요구를 하시면 안 된다, 이거예요. 2억 원을 가지고 우리가 상반기 6개월 동안 우리가 다른 데다 조기집행을 했으면 적재적소에 배정을 했다고 한다면 우리 농민들이 얼마만큼 행정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겠습니까? 6개월 동안 사장시켜버린 거예요. 예산을. ○

이 부분도 저희들이 분명히 잘못은 했습니다만 작년도에 수요조사 했을 때 2대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우리가 검토를 한 결과 재원조건이 부적합해서 했습니다.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

예, 알았습니다.

열정은 많으신데 그것에 비해서, 예산이 많으니까 실례로 몇 가지 지적을 합니다. 이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도비가 가내시를 줘서 내시가 보통 언제 확정이 됩니까? ○

가내시 이렇게 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례적으로 해왔다는 것을 말씀 좀 드릴게요.

보조사업 경우에 얘기를 하려고, 241쪽 민간자본사업보조 보면서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

예. 전례 상 보면 11월 달에 군 예산 서기 전에 가내시가 와야 하거든요. 그런데 도 전체적으로 보면 농업 부분이 약하고 최종적인 결정이 늦습니다. 전체적으로 농업분야가. 도에서 전체적으로 25%를 보통 보고, 풀로 해놓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도에서 보면 저희들이 예산안을 세울 때 도에다 수없이 전화를 합니다, 가내시라도 좀 주라고. 그런데 아까 제가 반환금 때문에 말씀드렸지만 가내시도 안 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직불금 같은, 작년 같은 경우는 재작년에 직불금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재해보험이나 이런 것은 직불금 형태로 국도비가 예산에 서니까 그것대로 시군에서 대충 안배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러면요. ○

예, 도에……,

이 같은 경우도 지금 전년도에 금년도 가내시를 안 줘서 금년에 가내시를 줬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

예, 그렇죠. 그런 게 면적 차이 난 것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예산을 요구했단 얘기죠? 그렇죠? ○

예.

그런데 보면, 여기에 보면 감액 부분도 있고 또, 톤백이라든가 우리가 기반구축사업이 톤백저울이나 이런 것은 보통 보조사업 이것을 신청을 할 때 영농사업, 보조사업 신청할 때 보통 몇 월 달에 신청을 받습니까? ○

도에서…….

1월 달에 보면, ○

수요조사를 하죠.

우리가 거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

예, 수요조사를 하죠.

수요조사 해가지고 나가죠? 그러면 신청 읍면에서 받아가지고 취합해가지고 확인하고, 다 확인하죠? ○

예.

그러려면 우리가 할 때, 이런 경우는 이번에 기 이렇게 됐기 때문에 톤백저울에 대한 수요조사가 다시 들어가야 되겠네요? ○

예. 다시 하죠.

궁극적으로, 항구적으로 이런 것이 개선이 안 되냐 이 말이에요. 저는. ○

톤백저울하고 아까 창고문 개보수 3개에서 7개 늘어났는데 개보수 관계는 3개에서 7개로 늘어난 이유가 다른 시군에서 적극성, 하여튼 제가 도에다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가내시 보통 보면 확정내시를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요구하는 건 아니니까 가내시를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요구했다가 내시확정된 것을 가지고 교부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

예.

그러니까 우리가 가내시라도 되면 1월 달에 수요조사 할 때 딱 하게 되면 이렇게 두 번의 행정력 낭비는 안 하고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체에서 여기서라도 제안이라도 해서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톤백하고 이 경우는, 창고문 개보수는 3개소에서 좀 늘어난 것은 다른 시군에서 수요를 못한다고 해서 사실 저희들이 얻어온 것이죠. 아까 거시기하고 톤백저울하고는.

알겠습니다. 249쪽에 평생고객 택배비 있죠? ○

예.

이것 연차적으로 쭉 해왔습니까? 하다가 중단 한번 됐었죠? 중단했다가 다시 시행한 겁니까? ○

농가들의 청구에 의해서 주니까요.

아니, 저는 우리가 어느 특정회사하고, ○

지정을 하는 건 아닙니다.

컨택해서, 선정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돼 있기에 1군데만 주는 줄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아까 구곡담은 말씀드렸고……. ○

예.

자, 255쪽에 조사료 곤포사일리지 수분측정기 있죠? 이 구입, 우리가 쓰려고 합니까, 과에서? ○

예.

예, 알겠습니다. 258쪽에 수산물 소형저온저장시설 하는 것은 뭡니까? ○

아, 이번에 도비가 추가로 늘어나서 그런데요.

예. ○

아까 수산물이, 이를 테면 저온저장고 똑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산물을 어디선가 합니까, 이것을? ○

아니, 장어를 한다든지 쏘가리를 한다든지 민물장어 하는 데.

아, 양만장 쪽에? ○

그런 쪽에. 우리 농산물 저온저장고와 똑같은 개념입니다.

우리가 수산업이 발달되지 않았는데 저온저장고가 있는가보다 해서……. 그런데요. 국도비 반환금을 보면서, ○

예.

2011년도 치도 있고, 2012년도 치도 있고, 예산이 2015년도 치하고 주를 이루는데 2011년, 2012년 치는 어떻게 해서 국도비를 이제 반환합니까? ○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감사지적분이나 또는 우리가 사고이월, 명시이월 해서 사고이월 갔던 부분, 그런 부분도 좀 있고요.

감사로 지적받은 것이 이렇게 거시기할까요? 금액을 보면 이게 상당히 큰데? ○

큰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리고 산지유통센터 APC 같은 경우는 1억 1,000만 원이나 반환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

1억 1,000만 원도 있고요.

예, 2014년 치인데 이것은? ○

그 다음에 국비는 3억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5억 원 정도 되는데요. 하면서 사업계획이 좀 변경이 되고 규모가 좀 변경이 돼서 낙찰차액까지 생기고 그래서 반환금액입니다.

아니, 원래 최종적으로 2014년도니까 원래는 2015년, ○

예. 작년에 등록을 해서,

거시기하고 있을 때 작년부터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반환금을 빨리 반환을 해도 안 되지만 늦게 반환하고 뭐하고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예산이 매출이 과다하게 설치되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반드시 누수가 생깁니다. 그래서 반환금도 시기적절하게 반환할 것은 반환하고, 너무 조기에 반환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자수입이나 이런 것도 생각이 있으니까. 그러나 너무 오래 갖고 있으면 다음 연도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결산 전에는 반드시 이게 반납체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과장님? ○

예.

그렇게 해주세요. ○

예.

그래야 우리가 아까 말하는 예산 세입부분, 세출부분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고 신빙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거품이 있다고 흔히 이야기하는 것이 이런 곳에서 발생을 합니다. ○

예, 충분히 연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