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국섭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과장 김인표입니다. 오늘은 곡성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곡성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곡성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곡성군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곡성군의회 의원 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곡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곡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

기획실장 문용수입니다.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국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2015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본예산 편성 이후, 교부 결정된 신규 및 국도비 보조사업을 반영하고,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군민 생활밀착사업비 반영 및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현안사업비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1회 추경보다 8.01%인 232억 8,520만 2,000원이 증가한 3,141억 4,191만 4,000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232억 3,350만 7,000원이 증가한 2,949억 2,456만 8,000원이며, 특별회계는 5,169만 5,000원이 증가한 192억 1,734만 6,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도세 징수교부금 2,000만 원, 도림사 오토캠핑리조트 임대료 1,348만 원을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계상하고, 전남평생교육진흥원 공모사업비 1,200만 원을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16년 보통교부세 교부결정분 74억 2,800만 원, 2014년 부동산교부세 정산분 8억 3,300만 원, 옥과향교∼중앙로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특별교부세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비구입비 2억 6,125만 원, 구곡담 벌산업 활성화 생태계 조성사업비 2억 4,223만 원, 도림사 괘불탱 주변정비사업 2억 2,300만 원, 보성강 하천유지관리사업 1억 6,70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집수리사업 1억 4,555만 원, 농산업 도농 일자리 연계사업 9,500만 원, 구제역 및 AI약품구입비 7,120만 원,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6,578만 원 등 신규 및 변경내시된 보조사업 반영으로 15억 5,845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은 KTC 산업용 고압직류기기 성능시험 기반구축 사업비 17억 5,000만 원, 코레일연수원 진입로 정비사업을 비롯한 특별조정교부금 6억 5,000만 원 등 변경된 도비 보조사업을 반영하여 전체적으로 19억 2,133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2015 회계연도 결산분 100억 6,11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신규 사회복지직 인건비 3,000만 원,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보수 1억 7,404만 3,000원, 공보의 및 공수의사 수당 1,215만 6,000원을 계상하여 7억 1,987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물건비는 제42회 전남민속예술축제 개최 1억 3,000만 원, 가축방역 및 구제역ㆍAI 방역약품 재료비 1억 6,924만 7,000원, 공공비축미곡 PP포대 구입비 1억 원, GAP 안전성 분석비 6,932만 원, 곡성소식지 제작비 3,905만 원, 플리마켓 행사운영비 2,500만 원, 찾아가는 평생학습 운영 2,000만 원, 방범용 및 어린이보호구역 CCTV 유지보수비 2,000만 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총 7억 1,987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이전은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체 지원 20억 원, 조사료 제조 및 운송비 지원 9억 1,800만 원,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3억 9,040만 원,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2억 905만 1,000원, 기초생활수급자 집수리 1억 8,193만 2,000원,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 지원 1억 4,700만 원, 농산업 도농 일자리연계 사업 1억 500만 원 등을 포함 총 27억 2,374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본지출은 KTC 산업용 고압직류기기 성능시험 기반구축사업 35억 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10억 9,266만 8,000원, 동악산 등산로 정비사업 9억 원, 동화나라 특구지정 국토개발계획용역비 7억 9,357만 원, 생활권 등산로 정비사업 6억 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비구입비 5억 2,250만 원, 축분 및 퇴비 야적부지 조성 토지매입비 5억 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총 154억 2,308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으로 9억 원 전출금 반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보조사업 집행잔액 32억 8,26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석곡정수장 잔류염소 센서 소모품 구입비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예정에 따라 일반회계 전출금을 포함하여 47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수급자관리 인건비 869만 4,000원, 특별회계 사용잔액 777만 7,000원 등을 반영하여 1,118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차마을사업특별회계는 꼬마잠자리 생태체험전시관 운영비용 1,877만 원,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안전점검 수수료 100만 원 등을 반영하여 1,97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농공단지 긴급시설 개보수비 1,000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국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을 반영하고 군민 불편사항 해소와 복지증진, 군정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세출수요에 가용재원이 배분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와 군정 시책추진을 위해 편성한 예산임을 헤아리시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