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안순자 의원 발언

제211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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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 맑은물사업소

먼저 맑은물사업소장으로부터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예산안 설명)

남은경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위원

여기 244페이지에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비 2억, 한번만 더 설명해 주세요. 운영비 2억이 더, 어떤 내용입니까?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15억5천5백만원 가지고는 울진하수처리장 북면, 죽변, 후포, 온정하수처리장 9월말 되면 평해 하수처리장이 시운전까지 다 끝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평해 하수처리장이 운영한거에 대한 것을 추가로 해야되니까 그거에 대한 민간위탁운영비입니다.

장시원위원

아까전에 얘기 드렸던 막 교체 관련해서 그거 좀 설명해주십시오. 업체하고 어디까지 얘기되고 있습니까?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막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드럼 설치했고 지난번에 3천장 장도 교체했는데 추가 부분 교체하는거에 대해가지고 공단에 다시 공문을 보내났습니다. 그쪽 결과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우선은 군비를 어차피 하자기간에는 남아있기 때문에 군비를 하자기간에 남아 있는거 투자한 부분은 모순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장시원위원

소장님, 하자기간이 몇 년입니까? 하자기간 7년동안 막과 관련된 부분 거기서 공급해야할 의무가 있는 건가요?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지요.

장시원위원

그럼 사용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7년만 딱 쓰나요? 아니죠. 7년 더 쓰죠?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맨 처음에 들어올때는 10년 정도 계획을 해서 들어왔더라고요. 저희들이 실지 운영을 해보니까 지금 10년 못쓰고 그 안에 막이 막히는 현상이 발생하더라고요.

장시원위원

그러면 딱 7년까지만 쓰고 기계를 교체해야 된다는 얘깁니까?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아니요, 기계 교체는 아니고요.

장시원위원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각종 오물질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일본 같으면 그런 상황들 아니잖아요. 거기에 밀대도 들어오고 온갖 음식물쓰레기부터 해서 온갖 안들어 오는것들이 없는데 예를 들면은, 그런 사항에서 그 막이 어쨌든 기간동안 쓸수 있는 우리나라 구조는 아니라고 판단을 한다면 먼저 군비를 들여서라도 미리 확보를 해가지고 7년이 남는거는 다음에 7년이 지난 다음에 써도 가능하잖아요. 왜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거기에 일하고 있는 직원들이 다 우리 지역사람들인데 그 분들이, 전에 현장에 가보니까 하소연을 해요. 우리가 일이 힘든것도 힘든거지만 이 상태로 쓰다가는 기계가 제 수명대로 못쓰고 정말 조만간에 기계까지도 바꿔야 될 사항이 오니까 군비 세금 낭비이니까 이 막을 군에서 구입을 해주든 아니면 업체에서 하든 그거는 별도로 하고 막이 이 상태로는 안된다, 막을 새 것을 써야되는게 계속 필터를 청소하고 청소하고 해도 사실 안맞잖아요.

담당

직원 원래 당초 설계에 보면 세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법사에서 막을 공급할 때 안쪽에서 세정도 되고 그래서 세정을 하고 거기 매뉴얼에 월 몇회, 주 몇회 정해져 있거든요.

장시원위원

세정하는걸 몰라서 묻는거 아니고요. 세정기계 다 있더라고요. 있는데 예를 들면 자동차 필터도 우리가 몇 번, 멀쩡하니까 에어불어서 청소해서 쓰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봤을 때 필터가 너무 먼지도 많고 상태가 안 좋으면 쓰지는 안잖아요. 지금 막은 가보니까 이거는 물 세척을 해서 쓸수 있을 한계를 넘어서는 거지요 예를 들면.

담당

직원 들어오는 오물의 종류에 따라서 손상이 빨리 가기도 하고 하는데 특히 죽변 후포가 생선비닐이나 종류 그런게 많습니다. 특히 오징어 배를 타고 그런것들이 들어오다보면은 유분이 많이 생겨가지고 미세한 구멍을 막아가지고 막의 기능을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장시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천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막 세척 때문에 애먹고 있는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막을 공법하는 공법사하고 시설을 운영 하는 운영사하고 책임소재의 문제도 있습니다. 이게 금액이 1, 2천 하는거가 아니기 때문에 금액에 한 장당 14만원 정도 됩니다. 작은것도 아니고, 그리고 1리터 100장씩 들어갑니다. 그러다보니까 금액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운영사하고 공법사에서 서로 싸웁니다. 공법사에서는 “우리가 준 매뉴얼대로 너거가 안했잖느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운영사에서는 “무슨 소리야, 너 매뉴얼부터, 더 자주 문제가 되는거는 너거 하자 아니냐?” 저거끼리 분쟁의 소지가 있어요.

장시원위원

그러면 그 결론이 언제 납니까?

담당

직원 공문을 하마 두 번째 보냈는데 조만간에,...

장시원위원

사용한지 몇 년째지요?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12년도부터 했으니까 한 4년째 접어들지요.

장시원위원

그러면 이 사항은 사실 어제 오늘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걸 가동하고 난 이후에 바로 이런 사항이 왔을거라 생각해요. 그럼 4년동안 이 부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내가 맞다, 내가 아니다, 논쟁을 벌였다는 겁니까? 4년동안이나요. 그래서 이 자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리도 아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떤 얘긴지는 다 알잖습니까 맞지요. 결국은 기계는 어차피 우리 군거고 무슨 하자가 생기면 군비 들여서 또다시 수리도 해야 되고 사용이 안되면 또다시 교체를 해야될 사항이잖아요. 문제는 적은 돈은 아닌데 그 막, 이 부분이 기계에 대해서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많은데 예를 들면 1, 2억 정도면 막을 구입해가지고 그 기계가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논쟁들 때문에 계속 책임이 맞니 아니니 하면서 우리군에서 손을 놓고 있는 상황에서 기계가 망가지면 1,2억이면 될 것을 몇 십억 이상을 또 다시 들여가지고 이걸 막자는 거지요. 거기는 우리 소장님도 동의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작년부터 있었던 얘기인데 최소한 우리군에서 거기 업체하고 얘기해보고 안된다면은 최소한 추경에라도 어느정도 예산을 세워서 임시방편이라도 하고 나서 구상권 청구를 하든지 예를 들면, 이게 안맞습니까 소장님?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위원님 말씀도 전혀 틀린건 아닌데요. 저희들이 말씀드리는거는 아직까지 하자기간이 남아 있는데 그쪽에 행정에서 압을 가해서 설치했는 회사에서 했는 방향으로 잠시 고통분담이 있더래도 그래 가야지 그걸 계속해서 군비로 먼저 한다면 저는 그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장시원위원

소장님, 이런 원인 발생한게 한 두달 전이고 몇 개월 전이고 1년전이라면 이 얘기도 안합니다. 소장님 말씀대로 4년째 가동을 하면서 이런 현상 원인들은 가동하고 나서 바로 그 사항에 대해서 파악이 됐을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4년동안 그걸 업체, 그러면 맑은물사업소에서도 즉각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해가지고 했더라면 사실 시간을 끌지 않았을거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도 안됐으면 또다시 1년이고 3년이고 하자기간이 7년이면 7년째까지 계속 이 상태로 간다는거 아닙니까?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아니요. 지난해에 드럼을 설치했고 막을 3천장을 갈았거든요.

장시원위원

알지요.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갈고 났는데도 안갈은 막에서 생기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설치한 회사에 또 갈으라 라고 저희들이 계속해서 권유를 해야되지 제가 봐서는 그 부분에서는 좀,...

장시원위원

어쨌든 군 예산으로 하든 하자업체에서 하든 어쨌든 이 상태로는 안된다는건 공감하시잖아요?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그렇지요.

장시원위원

그러면 좀 빨리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만약 거기서 안한다면 군비라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먼저 하고 난 뒤에 구상권을 청구하든지 어떻게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예,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군비를 하고서 나중에 돈을 받아낼 수 있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래서 기계가 고장나서 우리 군비 들여서 보수비 보다 아마 이게 막을 사서 하는게 더 살겁니다. 그러면 답은 뻔히 나와 있는거 아닙니까?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하수도 뚜껑이면 시내에 각 가정마다 보급됐는 그걸.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아니 아니요. 도로가에 있는 맨홀입니다.

장시원위원

아,... 도로가 맨홀, 예 예. 지금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각 시내마다 주방에서 나오는 작은 플라스틱 통 있잖아요. 깨어져가지고 그 위에 일반 장판 덮어놓고 한데가 꽤 보이더라고요. 거기에 결국은 빗물이 유입되고 나무 잎부터 해서 들어가니까 한번 점검을 하시든지 아니면 주민들한테 울진의 소리라든가 이런데 홍보를 좀 해서라도 그런곳이 있으면 제보, 신고 좀 해달라는 이런 부분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리고 끝으로 맑은물사업소도 수의계약이라든지 이런거 하고 있지요?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예, 예.

장시원위원

수의계약을 줄 때 특정업체에 집중해서 주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니면 업체가 20군데 있다면 골고루 줍니까, 아니면 특정업체에 몰아주고 있습니까?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골고루 주고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꼭 그래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하도급 같은 경우도 맑은물사업소에서 개입을 해요?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공무원이 그건 개입할 수 없기 때문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장시원위원

절대로 안하셔야 됩니다.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예.

장시원위원

맑은물사업소에서 하도급 개입을 한다 이런 소문도 굉장히 많습니다. 소문이 소문이면 좋은데 소문조차 난다는 것 조차가 여러 가지 아니땐 굴뚝에 연기 안난다는 식으로 그런 여론이 있다는 것을 참작해서 앞으로 절대로 하도급 관련해가지고 ‘누구 주라, 누구 주라.’ 이런 소문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예, 저희들 뭐 그런건 없습니다.

장시원위원

예, 하여튼간에 하도급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맑은물사업소 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 하도급 관련해서 소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제보가 오는 곳도 있고요. 하여튼 오늘 이 시점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하도급에 관련되어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소문들이 없도록 꼭 유념해서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백정례위원

하수도 뚜껑 때문에 민원이 좀 들어오지요?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예, 진동 같은거라든가 덜컹덜컹 소리나는 부분 그다음에 파여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가 있습니다.

백정례위원

전체 전수조사를 해갖고 소리 안나는 방법은 없나요? 주로 고무를 끼워놓던데 고무가 며칠 못가요.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요새는 특허제품이라 해서 뚜껑 자체에 각을 줘서 소리가 덜 나오는게 있더라고요. 하수관거 할때는 저희들이 그거를 쓰고 있습니다.

백정례위원

예전에 사업한 그런데는 어떻게, 전체 다 가릴 생각입니까?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아주 심한 부분부터는 저희들이 갈아나가고 있습니다.

백정례위원

특히 본위원이 지역구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구산2리에서 1리 사이에 마을안길에 보면 옆에 팀장님도 계시는데 너무 잘 아실거예요. 2,3일에 한번씩 전화 옵니다. 잠을 못 잔다고, 차가 지나가면 소리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조치해 주시고요.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정례위원

그리고 지역구 얘기인데 기성 삼산에는 작년에 관정을 박았잖아요 그죠?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예.

백정례위원

상수도 계획은 있어요? 지금도 물이 부족해갖고 아래께 어버이날 가니까 또 그 얘기가 나오던데.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기는 1단계는 급수구역은 아닙니다. 수도용역 기본계획 용역을 한번 해보고 평해에서 오는 물 자체가 수량이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를 먼저 파악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백정례위원

관정을 박고 그래 안되어서 계곡수와 같이 연결해서 쓴다 한데도 세탁기를 돌리는데 몇 시간이 막 걸린데요. 물이 약해가지고. 어떻게 좀 방법을 해주십시오.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마을에서 전임 무임간에 갈등이 좀 있던데 해결되면 다시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부지만 내주면은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백정례위원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그러겠습니다.

백정례위원

먹는 물인데 두 분의 관계보다도 관에서 나서면 해결이 될 겁니다. 저희들도 나서기가 그렇더라고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소장님, 하수 슬러지 위탁처리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업체에서 관리하면서 나온 양을 직접 처리하십니까?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아닙니다. 나온 양을 입찰을 봅니다. 입찰을 봐서 포항이 될수도 있고 경주가 될수도 있고 구미가 될수 있는데 그 선정된 업체가 가져가는 겁니다.

장유덕위원

그럼 하수도슬러지가 발생이 되면 거기에 대한 성분 분석은 누가 합니까, 하수 슬러지에 대한 성분 분석? 하고 있습니까?

담당

직원 예, 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거기 오염도에 따라서 제가 알기로는 매립으로 가겠지만 재활용도 가능하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예.

장유덕위원

그리고 톤당 20만원으로 산출을 하셨는데 이 비용이 상당히.

담당

직원 정확하게 하면 한 17만 얼마입니다.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17만8천 원에 낙찰이 됩니다.

장유덕위원

올해는 어느 업체가 위탁을.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구미에 있는 업체가.

장유덕위원

구미 업체예요?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예.

장유덕위원

운반업체, 처리업체 별도로 컨소시엄으로 입찰이 들어오지요?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예.

장유덕위원

그럼 운반업체는 어디 입니까?

담당

직원 운반업체는 대구 업체인가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대구 업체가 여기 물량을 운반하고 구미에 최종 처리업체한테 간다는 얘기지요?

담당

직원 그렇지요.

장유덕위원

하수슬러지 같은 경우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탈수, 건조, 그리고 필요시에 불러서 처리하시지요?

담당

직원 예, 일주일에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입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배출되는 지역은 각각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것이고?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예, 예.

장유덕위원

아무쪼록 주변에 북면이나 죽변이나 주변지역에 하수슬러지가 발생이 되면은 냄새라든가 이런것 때문에 민원이 발생될 겁니다. 그렇지만 슬러지를 걸러내서 공기중에 일주일 정도만 있으면 중량이 확 줍니다. 그건 알고 계시지요? 이게 중량으로 하게 되어 있네요?

담당

직원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럼 중량으로 했을 때 한 차에 10톤에서.

담당

직원 저희들 탈수 시설도 다 있거든요. 탈수를 해서.

장유덕위원

그럼 한차에 몇 톤씩.

담당

직원 한 차에 5톤씩 해서.

장유덕위원

15톤 덤프.

담당

직원 15톤 덤프가 아니고요. 운반차가 별도로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럼 2015년도에는 어느 정도입니까 비용이, 처리비용이?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2015년도에 세운 비용이 3억 세웠습니다.

장유덕위원

정산하시고 잔액이 남은건 없습니까?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잔액은 15% 정도는 입찰본데서 남으니까 그 정도는 남습니다.

장유덕위원

1억을 더 증액요구를 하셨는데 올해는 처리양이 더 많아질 수 있다, 그런 판단하에서 1억을 올리신겁니까?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처리량도 처리량이지만 나곡 매립장 자체가, 나곡 매립장이라는게 울진하고 온정거 나곡 매립장으로 가고 북면 죽변 후포가, 톤수가 4.5톤 정도 됩니다. 하루에 발생하는게, 그래서 매립장에 가다보니까 매립장을 자꾸 차올라오니까 그것도 나중에 더 큰 매립장을 구해야 되는 입장에 대해서 지금부터래도 정리를 해서.

장유덕위원

외부로 반출시키자?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예, 그 차원입니다. 물론 평해거를 하게 되면은 나중에 더 늘어나겠습니다마는 지금 차원은 그 차원입니다.

장유덕위원

아무쪼록 하수처리시설 하면서 슬러지 부분은 배출되는 양을 줄일수 있고 노력에 따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전년도에 3억, 기성으로 처리를 하셨는데 올해는 4억이 들어간다, 1억이 증액됐는 것은 나곡매립장에 대한 상황을 예측을 해서 슬러지 보다는 다른 폐기물이 들어가고 이것은 처리업체로 돌려야 된다,...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예.

장유덕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소장님, 지금 시내쪽에 하수관 시설이 안되어 있는 주택들이 꽤 있지요?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예.

장시원위원

울진읍뿐만 아니라 다른 타 읍면에도 있는지 확인 한번.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울진읍 같은 경우는 월변에 도시계획도로가 안나다보니까 그쪽에 교육청 방향에 거기에 있고요. 다른데는 특별하게 민원 발생해서 하지 못한 부분 같은 경우는 없고요. 후포에 전에는 면사무소 앞에 일부가 있었는데 민원 해결되면서 거기도 다 들어오고 있어서 구역안에 들어가 있는데 아주 도시계획 도로가 안나서 못한거 외에는 거의 다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장시원위원

그런데 하수관거 시설이 안되어 있는 주택에 대해서 상수도 요금에 하수도요금까지 같이 청구된 사례들도 소장님도 파악하고 계시지요? 다행히 그동안 문제 제기를 했어도 소극적이었다가 우리 팀장님이 현장에 나와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파악해가지고 주민들로부터 어쨌든 고마워 하시더라고요. 그건 감사드리고요. 혹시나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타지역 타 읍면에도 하수도 시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수도요금이 일률적으로 부과되고 있는 그 부분, 그거는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다시 환급 계획은 있으시고? 잠깐만요. 지금도 그 상수도요금에 하수도요금도 같이 부과되어서 나가고 있지요? 그것도 설명 좀 해주십시오.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1월달부터 4월까지 전체에 대해가지고 조사를 다 했습니다. 팀장 포함해서 계획을 잡아가지고 상수도가 들어가고 있는데 하수도 요금이 부과 안된 사례, 또 하나는 상수도만 들어가 있고 하수도 배수 설비가 안되어 있는데 하수도요금이 부과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전부 환급해 드릴 사람들한테 공문을 다 보냈고요. 그다음에 그 동안 하수도요금을 매기지 않은 부분에 대해갖고는 6월달부터 하수도요금이 병행해서 부과된다고 개인별로 공문을 다 보낸 사항입니다.

장시원위원

아, 그 분들 소급적용을 안하고.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소급적용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조치를 다 해났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런 집들이 많았나요? 가구수가 울진군 전체예요?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요금이 부과 안됐던 것이 한 170건 정도 됐고요. 그다음에 환급을 해야 되는 것이 14건 정도가 환급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금액은 많지는 않지만은 10원짜리라도 환급은 다해줘야 됩니다.

장시원위원

환급은 딱 그 집밖에 없습니까?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예, 14집요.

장시원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혹시나 다른데도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걱정했더니 다행입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바로 행정에서 새롭게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유사한 형태의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확인 해 주시고요. 그리고 특히 상수도 누수로 인해가지고 요금 부과가 많이 됐을 때 아는 분들은 우리 맑은물사업소에서 신청을 해서 반 정도 요금이 증감되어서.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예, 1회에 한해서요.

장시원위원

아직 그런것도 모르는 가정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해서 한번이라도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이상입니다.

남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소장님, 늘 맑고 건강한 물 공급해 주셔서 고맙고 수고 많으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2. 친환경농정과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친환경농정과장으로부터 친환경농정과 소관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산안 설명)

남은경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올해 사업은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늘 하는 얘긴데 경축순환자원센터에 제일 먼저 퇴비농자재 지원 하겠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

형평성에 안맞다고 몇 번을 얘기했지요? 이번에 삭감되면 다시는 올리지 못하게끔 되어야 되는데 그죠? 1억중에 50%, 50% 자부담을 어떤 방법으로 한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자부담은 사업단에서 자기네들이.

유성

황유성위원

사업단에서 자기네들이 출자를 한답니까, 뭘로 한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자기네들 퇴비 판매했는 수익금 가지고 자부담이 되어야 되는.

유성

황유성위원

자부담이 아니겠지요. 그죠? 투자비용을 아주 회수를 못했는데 자부담이라 할수 없지요. 엄격히 자부담은 주주들이 투자를 해야 되겠지요 그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투자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렵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과장님, 어려운데 계속 지원을 해야 된단 말입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지금 원물을 가지고 오는게.

유성

황유성위원

원물을 외부에서 가져오지 않게 되어 있잖아요. 경축순환자원화시설, 왜 외부에서 가져와요? 형편에 맞춰서 살아야 되지. 짚고 넘어갑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도와주십시오.

유성

황유성위원

한우사료 자동급여기 지원 이거 내려오면 3천만 원이지요, 도에서 나오다 보니 1300만 원 짜리로 바뀌었는데 이게 금액 액수가 크면 지원을 교부가 있을건데 금액이 작아놓으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요즘 소먹이는 사람, 돈 이겠습니까 마는 모처럼 기회왔는데 앞으로 이런 시설 다 갖춰야 되겠지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이거는 앞으로 확대 보급할 필요성이 있고 동팔지구 액비저장조는 당초 주민들하고 계약했던거 보다 상당히 늦어지고 있는데 예산의 한계성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마는 지금 기 철거된 바닥콘크리트를 아직 해결하지 못했지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마무리 다 했습니다. 다 철거하고 지금은 모심기 위해서 그 작업 정도만 마무리 하면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아니, 아래께 저가 그 동네를 들렀어요. 폐기물이 그대로 쌓여있기 때문에 1800만 원 또 내려줬잖아요, 그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추가로 내려줬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그게 처리가 빨리 안되니까 하는 얘기지요. 돈은 내려갔는데 수리가 안됐다는 얘기,... 지켜보고요. 그리고 164쪽 한번 봅시다. 포괄사업비인데 금천2리 진티에 배수로복개공사 현장 한번 가봤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가봤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자칫 잘못하면 개인 마당 만들어준다고 특혜 시비가 있지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런 우려도 약간은 없지않아 있긴 합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그 옆에 102평이 남아 있는데 그걸 매입할겁니까, 그냥 갈겁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거는 검토해서.

유성

황유성위원

모처럼 몇 년만에 요구를 했던게 요번에 편성되는 것 같은데 그런 문제에 휘말리지 않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진입로 확포장으로 설계할 때 조금 반듯하게 해주셔야 당초의 목적대로 이뤄지지 않겠나 생각을 하면서, 이상입니다. 고생하십니다.

장유덕위원

과장님, 경축자원화 추경에 또 올리셨네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지금 상황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도와주십시오.

장유덕위원

분명히 본 예산때도 진단을 해드렸는데 해드렸지요? 분명히 해드렸지요, 이 자리에서 해드렸잖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긴 합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영덕 울진 축협하고 가까운데서 가져오면 비용을 덜수 있는데 아직 삼척에서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비용이 조금 수반되기 때문에 하여튼 추경에 배려를 해주십시오.

장유덕위원

진단해드렸는데 거기에 따른 후속적인 개선이라든가 이런거는 전혀 전달이 된 내용도 없고 그렇습니다. 일방적으로 예산을 추경에 올리셨네요? 그리고 162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농산물포장재 지원이 2천만원 감액됐는데 친환경농산물을 제조 유통 판매하는 분들에 대한 지원금이지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포장재,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그것이 농산물포장재 디자인 개선으로 갔네요. 이렇게 갈수 있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포장디자인을 개발 했는게 한 10년 정도 되어서 그 사이에 손을 못대서 일부 디자인 개발하는게 필요로 해서 가지고 있는 포장재 모양을 2천만 원 감액했습니다.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을 개선해서 추진할 그럴 계획으로 조정을.

장유덕위원

민간자본보조사업은 우리 농어민들한테 포장재 지원으로 되는 비용인데 이 비용을 2천만원 감액을 시켰잖아요. 정산시기가 12월 31일까지 아닙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그죠, 예측을 해서 2천만 원 정도는 거기까지 필요가 없다 싶어서 감액을 하신거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꼭 그런거는 아니지만.

장유덕위원

감액한 이유가 뭡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디자인 개선에 2천만 원 정도 사업이 부족하다 보니까.

장유덕위원

그러면 2천만 원 감액을 시키지 말고 포장재 디자인 2천만 원을 올리셔야지, 이 돈을 이쪽으로 붙였다라는 표현 밖에 더 됩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내부적으로는.

장유덕위원

2천만 원 감액하지 말고 의회에 사전에 시기 도래해서 그때해서 해보니까 잔액이 남았다 그러면 근거도 제시하시고 그래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

장유덕위원

같은 과 예산이라 그래도 민간사업보조가 연구용역개발비로 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때 심의 의결해 줬는데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민간사업보조는 2천만원 은 냅두고 연구용역개발비 2천만 원 세워야 되는거 아니냐 그겁니다 저 얘기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맞죠? 인정하시지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사전에 의회 와서 보고 했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유덕위원

의회를 소통과 공유하자고 그만큼 군수님도 그러고 집행부도 그러고 행사때마다 같이 얘기하고 있잖습니까, 안보이잖아요 지금 이런게. 위원님들한테 예산서 이렇게 갔다 올려주시면 위원님들 기본적으로 경륜이 있고 계신분들인데 뭐라 그러겠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송구스럽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농산물전시 홍보판매장에 5천만 원 1개소 개설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지금 버스터미널 안에 1개소를 새로 홍보전시 판매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들어가면 왼쪽에 김밥파는 맞은편으로 공간 하나 있는데 평수로는 10평 못되거든요.

장유덕위원

판매장 운영은 어디서 합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운영은 민간에게 위탁할 계획으로 현재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숙식 구조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보셨어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우리가 설치만 해주고 운영은 민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덕구온천에 특산물 판매장이 유통센터에서 운영하다가 적자폭을 메우지 못하니 덕구온천에서 직영으로 운영할 수 있게 그렇게 하셨지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넘겼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래서 이것도 농산물 전시판매장도 판매장의 목적도 있겠지만 그래도 수익구조가 있잖습니까, 그걸 충분히 검토해 보셨냐는 얘깁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하시고자 버스터미널 운영과 관련해가지고.

장유덕위원

버스터미널 운영하고 이 홍보판매장은 장소만 그 위치 일뿐이지 터미널하고는 상관이 없잖습니까, 장소만 거기 일뿐이지.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한다든가 그런거 없이 민간에 넘겨서 운영할.

장유덕위원

민간 누구지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아직 대상자는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대상자 결정 없이 이거 설치하겠다고 예산 올렸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따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과장님, 이거는 아니 설치하겠다고 해놓고 바로 요번주 금요일날 예산 통과되면 바로 사업을 실시하셔야 될거 아닙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설계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예를 들어 10층이면 리모델링만 하면 되는 것이고 거기에 농산물은 유통되는 그런 농어민 제품을 가지고 판매장을 만들면 되는거고, 그러면 과장님이 가서 판매하실거는 아니잖습니까, 맞잖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판매하는 사람 위탁업체에 대해서 아직도 고민하고 어느정도 선정 기준을 안가지고 있다라고 그러면 이 예산 어떻게 통과시키겠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내부적으로는 검토가 되고 있는데 확정을 못 지켜서 확정이 되고 이러면 예산을.

장유덕위원

대외비로 처리해야 될 보안사항이 있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아닙니다. 그런건 아닙니다.

장유덕위원

답변을 신중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장유덕위원

아무쪼록 저는 경축순환자원센터 퇴비지원 올라온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충분한 진단과 평가 거기에 대한 대안도 제시를 해달라 요청했는데 예산서만 떡 올라오고 중간에 그런 과정 자체는 전혀 없고 아쉬운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남은경위원장

방금 말씀하셨던 장유덕위원님의 질문에 추가 할게요. 거기 설계중에 있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설계하고 있습니다.

남은경위원장

허허허 참, 발빠르시네요.

웃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남은경위원장

경영할 사람도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고 예산안 지금 올리면서 벌써 설계가 끝났다는 것은 ‘너야 줄려면 주고 말라면 말고, 안주면 밀고 나가는 거고’ 그런 대책을 세워놓으셨겠지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런건 아닙니다.

남은경위원장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백정례위원

153페이지 농어촌 축제지원 이것은 굴구지 피라미축제입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이거는 십이령 마을, 등금쟁이 축제가 되겠습니다.

백정례위원

이제는 예산편성이 안된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이거는 국비 공모사업으로 했는 부분입니다.

백정례위원

굴구지 피라미 축제는 더 이상 줄 그거는 없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쪽에서 공모에 응하지 않아가지고 예산 편성을 못했습니다.

백정례위원

그리고 민속미나리 이것은 맨 갈면 그 장소 그대로 들어갑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밑에 확장하는.

백정례위원

그럼 그 사람들이 하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마을 주민들이 하게 되는, 그 사람들 대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백정례위원

마을 기업식으로 해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백정례위원

전시홍보 판매장, 시외버스 터미널에 하루에 승객이 몇 명 탄다고 거기에 설치를 합니까, 예?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시내 안에서는 유동인구가 거기가 제일 많은 것으로.

백정례위원

아닙니다. 차라리 후포 여객선 터미널에 설치하십시오. 예?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여객선 터미널은 저거 하잖습니까, 시즌이외는 운영이 안되고 있잖습니까?

백정례위원

그래도,... 울진 홍보물인데 울진군민보다 외지인들이 많이 사야지요. 아니면 여객선 저 안에 설치를 하든지. 백년손님 얼마로 많이 옵니까, 후포로 옮기세요. 지금 시설 어떻게 설계가 들어갔는지 모르고 박스 같으면 박스 떼가지고 가든지 진짜 맞지 않습니다. 어떻게 시외버스 터미널에 설치한다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전수 조사 한번 해보세요. 하루 버스승객이 몇 명 되는가, 그거 다 울진군민입니다. 외지 관광객들 오는 장소에 홍보판매장을 설치해야지요. 한숨 나옵니다. 다시 재검토 하십시오. 과장님. 엑스포 공원도 그 안에 판매장 설치해갖고 장사가 안되잖습니까, 들어오는 이쪽에 우리 민물고기 전시관 쭉 들어가는 입구에 설치해야지요. 나무쪽으로 몇 명이 들어갑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엑스포는 기존 시설물 활용하는 부분이고 아니겠습니까.

백정례위원

이거는 맞지 않습니다. 재검토 부탁 드릴게요. 아니면 삭감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치공장에는 왜 로하스김치는 홍보비 하나도 편성 안했어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당초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백정례위원

얼마나 들어가 있어요 그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2천만 원 들어가 있습니다.

백정례위원

2천만 원 갖고 됩니까? 2천만 원 안됩니다. 홈쇼핑도 내일모레 나가고 있는데 열심히 하고 살아날려고 발버둥 치는데 그런 사업장에 예산을 더 투입해야지요. 택배비라도 지원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시원위원

자꾸 앞에서 위원들이 질의했던 내용 중복해서 할 수밖에 없는데요. 영상물 판매장 지금 설계가 끝났습니까, 설계하고 있는 중입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장시원위원

아니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 자리가 회의록에 다 기록이 되고 군민들이 보고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명확하게 얘기해주십시오. 설계가 들어갔습니까. 업체가 선정되어서 설계가 들어갔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기정 예산에 있는 우리가 부분을 가지고 오는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이 사항이 실장님, 군수님께도 보고가 다 됐는 사항입니까? 군수님도 알고 있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알고 계십니다.

장시원위원

예산 추경안에 예산안을 올리면서 확정되지도 않은 사업을 가져가서 설계를 들어가서 한다, 이거 가능한 일입니까 실장님? 만약에 이 부분들이 삭감이 되면 어떻게 할겁니까? 그럼 또 밖에 나가서 의회 위원들이 삭감시켰다고 얘기를 할겁니까? 늘 이런식으로 일을 하십니까, 과장님?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우리가 할수, 예산을 성립시켜서 사업을.

장시원위원

과장님, 농산물 홍보판매장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매번 엑스포 입구에 있는 거기가 사람들이 없으니까 에코리움쪽으로 옮겨서 하면 좋겠다 그거는 의장단에서 그 얘기를 몇 번이나 했었고 위원들도 늘 그 얘기를 했었고 과에서도 그거는 맞다라고 공감을 했던 사항들입니다. 예를 들면 어느 것이 선후인지 만약에 이번 사업에 의회에서 계속 얘기했던 그 부분들이 이뤄지면서 같이 간다면은 또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거는 누구나 봐도 타당성 있는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이전 계획은 없으면서 오히려 새로운 엉뚱한 곳에다가 다시 또 판매장을 만들겠다라고 확정해서 하마 설계도 들어가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이거는 전시 홍보를 위주로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과장님, 홍보가 문제입니까, 지금 홍보 얼마 많이 해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는 덕구온천에도 운영하다가 운영을 안했잖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거는 온천에,...

장시원위원

알고 있습니다. 온천에 주는 이유가 계속 상용직이 근무를 하다가 다시 또 위탁을 줬다가 이런 과정들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홍보를 한다면 민간위탁을 줘야될 이유가 없지요. 홍보니까 판매도 합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판매도 합니다.

장시원위원

그럼 맨 판매장 아닙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전시도 하고 홍보도 하고 판매하고 그런 목표입니다.

장시원위원

어디 어디 할 계획입니까, 안이 나와 있을거 아닙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아니, 어디 어디가 검토하고 있습니까, 얘기만 해주십시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이거는 뭐 버스터미널을 운영하시는 분 그 분하고 상의중에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렇게 말씀해주시면 되지 괜히 얘기 못해서 의혹을 살 필요가 뭐 있습니까? 시내버스 터미널 운영 주인 말씀하시지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예.

장시원위원

과장님, 홍보장을 많이 두는 것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선후가 뭔지 그러면 저희 위원들이 주민들의 여론을 듣고 또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 이거는 이전 계획이 있다라고 얘기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반영이 안됩니까, 그러면 행정이 우리 공무원들만 모든 것을 여론수렴하고 듣고 추진하는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판매장 거기에 손님이 없어가지고 과장님도 오셔서, 도대체 무슨 자원봉사를 합니까,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과장님도 그 얘기를 하셨다면서요. 과장님.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이게 새로운 건물을 지어가지고 신축하는 부분이 아니고 안에 매장 정도만 만들어서 홍보 판매 전시를 할수 있는 그런 규모로 할려고 하다보니까 장소를 이쪽으로 잡은 겁니다.

장시원위원

과장님, 1, 2천만 원이고 천만 원 미만이면 이해하겠습니다. 5천만 원이면 적은 돈입니까? 5천만 원이면 엑스포 그 앞에 있는 판매장을 옮겨도 가능하겠습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럼 건물을 신축해야 됩니다.

장시원위원

아니요, 아니요. 지금 그것도 조립식 판넬 아닙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거는 기존 건물을 활용하는 부분으로.

장시원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얘기를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좀 늘 이런식으로 사업을 진행한다면 굉장히 그것은 곤란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동의를 하시지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홍보 전시장을 잘 만들어서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해서 농특산물의 판매촉진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저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그 말씀에는 200% 공감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거는 아닙니다. 하지만 설치보다도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판매장에 대해서 분명히 평가는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평가를 해서 판매량이 적은 곳은 다른데로 개선을 옮기든지 아니면 폐쇄를 하든지 이런 형태를 정리하고 난 이후에 이렇게 새로운 판매장을 하는 것은 몰라도 기존 판매장들이 굉장히 어려워서 분명히 열악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항에서 다시 또 홍보도 하면서 판매장을 만든다는 것은 이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그리고 또 추경 예산안에 올리면서 오히려 통과가 되고 난 이후에 설계가 들어가고 해서 결정하는게 맞지 먼저 이것을 설계가 들어갔다 이 부분들은 굉장히 군민들도 공감할 수 없고 우리 위원들도 공감할 수 없고 그건 아마 속기록 회의록을 보는 군민들도 아마 동의를 못 할겁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그런 단계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이해 안됩니다 과장님. 그리고 이번 바람 피해로 금강송면에 하우스 많이 무너진거 아시지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장시원위원

지금 하우스 철골 그게 고물상에서도 여러 가지 수익이 안맞아서 철거를 못해가는 것도 아시지요? 거기에 대한 대책 좀 얘기 해주십시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일손돕기도 한 63명 나가서 했고요. 지금 현재는 비전문가가 나가서 할수 있는 부분은 어느정도 마무리를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용접기라든가 기술이 있는 부분에서 와서 해야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장시원위원

과장님, 예산 심의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보다도 어떻습니까, 지금 농민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아닐 수 있지만 어차피 면에서 실사를 해서 자료는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고추가 더 죽고 하우스도 보강을 해야 되는데 기존 하우스를 철거를 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할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우리 하우스 완파 반파 지원 그거는 군에서 해주는거 아니잖아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요번에는 국비 지원이 됩니다.

장시원위원

국비 지원 되지요. 그런데 국비 지원이 안되는 철거 하는거에 대해서는 군에서 고물상 쪽하고 어차피 철거하는 쪽하고 협의해가지고 군에서 중심이 되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능하겠어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지금 철거와 관련해가지고는 고물상을 불러서 자기네들이 철거를 해서 자재를 활용하는 그런 정도까지는 저희가 해주고는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그걸 적극적으로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끝으로 주민들 계속 여론이 군에서 보조해가지고 만들었는 하우스가 거의 다 날아갔다, 본인들이 몇 년전에 설치해놓은 것은 바람이 불어도 비닐만 떨어졌지 날아가지는 않았는데 군에서 설치한 것은 바람에 다 날아가서 보통 40m, 50m 씩 날아가서 통째로 그대로 날아가서 차도 파손시키고 해서 문제가 있다, 그 원인 어떻습니까, 설명 좀 해주십시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우리가 설치했는게 날아갔고 민간이 자부담으로 한거는 날아가지 않았고 그런 부분은 아니고 우리가 보조를 했는 것 중에 금년에 했는게 4동 정도 날아갔는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도 했는 것 중에 일부 날아갔는거는 있기는 합니다마는 저도 가서 보니까 바람 불어서 안날아갈수 있도록 돼지꼬리 같은거 그런거라도 고정시켜 놓는 그런 부분이예요. 안보이더라고요 요번에는. 그래서 내년에 사업할때는 그런 부분들 다시한번 집중적으로.

장시원위원

설계가 잘못됐는거 아닙니까? 물론 설계대로 했겠지만 그렇다면 이거는 인재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바람이 세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거 아닙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바람이 불어서 하우스가 이렇게 많이 파손된 것은 한 20년 정도 됐습니다. 그 사이에도 조금씩은 바람이 불어서 하우스가 파손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설계 자체가 부실했고 잘못했고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보강이라는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경험을 살려서 더 보강해서 추후에는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과장님, 어쨌든 설계는 과에서 맡겼을거고 그렇다면은 미스를 했을수도 있겠지요. 그로인한 피해가 너무나 크다, 분명히 몇 년전에 설계해서 시공한 것은 지금도 바람이 그렇게 불어도 비닐만 떨어졌지 자체적으로 휘어져서 내려앉으면 내려앉았지 지금 같은 경우는 사진을 보고 현장에 가봐도 여기까지 날아가서 40m, 50m 통째로 그대로 달랑 날아가서 제2차 피해를 준 사례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은 우리군에서도 그로인한 책임은 자유롭지 못하다, 그렇다면은 이거에 대해서 군에서도 국비지원되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군에서도 예산을 어떻게 세워서라도 그로인한 피해가 갔는 농가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최대한 행정에서 해줄수 있는 최대한의 보상 이런 부분들은 같이 함께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과장님, 어떠세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금년에 금방 시공했는 부분은 아직 안정화가 덜 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장시원위원

작년에 군에서 설치한 것도 날아갔더라고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안정화 1년정도 지나면 안정화가 됐겠지요. 올해 설치한거는 몰라도. 1년이 지난거는 분명히 안정화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날아간게 많습니다. 거기 면에도 그러고 농민들도 어쨌든 2년전에 설치한 것들은 거의다 날아갔다 예를 들면, 그 책임 반드시 우리군에서도 책임을 지라는 것이 아니라 원인제공을 해서 결국은 자부담도 있을거 아닙니까? 자부담 있고 비닐 이런거에 대한 것도 군에서 지원이 안된다가 아니라 지원해 줄수 있는 부분까지는 최대한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하여튼 이러한 금년에 피해 사례를 교훈 삼아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가 설계는 표준설계를 활용 했습니까 지금까지, 표준설계를 활용했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금년에 피해났는데 이런 부분을 다시한번 내년부터는 보강을 해서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장시원위원

과장님, 재발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지금 피해가 났는거에 대한 그 대책 지원방안 이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그거에 대해서 자유로울수가 없어서 말입니다. 그거에 대한 방안, 반드시 세워가지고 어떻게 할건지에 대한 그 입장을 정리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래갈 것도 없고 이번주까지는 군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 사태파악을 하고 계실거라고 생각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번주까지 어떤 형태의 지원이 되는지 안되는지 할 계획인지 안할 계획인지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꼭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안순자위원

159쪽에, 벌통 지원사업이 있잖습니까, 그 벌통에 지원됐지요? 벌통이 아니고 벌 꿀통도 지원됐지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벌통은 당초 사업은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추가로 기금이 배정이 되다보니까 계산해났는 부분입니다.

안순자위원

벌통 말고 꿀을 담는 통도 지원해 주시는거 아니예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거는 없습니다.

안순자위원

없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거는 사업에 안 들어갔습니다.

안순자위원

그거는 자체에서 본인들이 농가에서 구매했는가보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보니까 큰 차에 박스를 많이 싣고와서 가서 확인을 하니까 좀, 지원이 있었는걸로 아는데 6통씩 들은걸 한 박스씩 벌 농가들이 와서 큰 트럭에 다 싣고 가더라고요. 어디서 그걸.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꿀병을 우리가 포장재하고 지원은 합니다.

안순자위원

박스에 6통씩 들은 통은.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꿀병은 지원합니다.

안순자위원

온정 같은 경우에 초등학교에 큰 차에 싣고와서 대놓고 거기서 와서 농가들이 와서 다 나눠서 싣고 가더라고요. 그런 부분 얼마정도 지원이 됩니까? 국도비도 오는 겁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아닙니다.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면 자기들이 필요한 만큼 신청하는가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신청을 하게 되면 양봉협회에서 하시는 분의 군수라든가 이런거에 따라서 조정을 해가지고 전체 물량을 우리가 양봉협회하고 협의해서 최종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양봉협회에서 통이 얼마정도 필요하다 신청하면 자부담이 하나도 없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자부담 50%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162쪽에 민속채소 하우스를 25동을 확대한다고 하셨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지금은 몇 동 있습니까? 지금은 4동인가 그래밖에 없잖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지금은 6동 있습니다. 6동 관리하는 포장하는 50평짜리 1동해서 전체는 7동입니다.

안순자위원

25동을 앞으로 더 확대한다, 올해중으로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설립이 되게 되면 하반기에 하게 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럼 32동 됩니까, 31동, 그 자리에 다 들어갑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나무 일부 심겨져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은 정리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안순자위원

동료위원도 얘기 했지만 마을에서 전체 주민들이 할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어야 됩니다. 소득이 고루 나눠서 갈수 있다는 마을 기업 같은 그런 차원에서 할수 있도록 그래 해주시면 좋겠어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예, 다 주민들이 참여하도록. 그리고 과장님 163쪽에 폐광산주변 부적합농산물 매입보상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매년 보상금이 있더라고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조금씩 나와요. 검사해서 부적합 농산물이.

안순자위원

그런데 매입해서 어떻게 합니까, 쌀을 매입해가지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폐기물 처리합니다.

안순자위원

폐기물 처리합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럼 농사짓지 말라 하는게 안낫습니까, 차라리 그냥 지원을 해주는게 낫지, 농사지어갖고 거기 다시 해결하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러니까 그게 객토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합니다마는 샘플로 해가지고 검사를 해서 나오는 부분은 나온 부분대로 시중에 유통할 수 없다보니까 폐기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매년 본위원이 알기로 저도 6대에 들어와서 계속 부적합 농산물로 보상금을 주는데 농사 힘들게 지어가지고 이거를 버린다는건 여러 가지로 안맞는거 아니냐.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많지 않은데 그렇게 검출된 모든 부분은 어쩔수 없이.

안순자위원

차라리 힘들게 농사 못 짓게 하고 그걸 보상으로 주자 그 얘기지요. 그런 부분도 말이 안맞습니까, 검토 해보십시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게 되면 사전에 전 필지를 검사를 해야되거든요.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안순자위원

농민들이 이제는 다 고령화가 되고 나이드신 분들이 농사를 지어서 그걸 또 다시 폐기한다는거는 여러 가지로 소모적이고 맞지 않다는 생각이 본위원은 듭니다. 잘 검토 해보십시오. 아니면 사전에 미리 검사를 해서 그렇다면 농사를 못 짓게 하고 그 부분을 보상하는게 낫지, 힘들게 농사 지어가지고 다시 매입해서 폐기한다는건 안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검토해서 하여튼 본위원이 얘기한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오위원

학생들 승마체험 물론 업무보고때나 추경을 떠나서 개인적으로도 몇 번 만나서 얘길했는데 과정을 설명을 듣고 싶어서, 그리고 승마체험 학생들 협의가 안됐다고 얘길했는데 여기 삭감조서에 삭감비도 안올라와 있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 부분은 당초에 돈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도.

김창오위원

7천만 원 이지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아니 7천만 원이 아니고요. 금액은 저희가 하기전에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쪽에서 사업이 도저히 현재 있는 예산가지고 어렵다는 난색을 표해서 우리가 외부에서,...

김창오위원

사업을 안하시겠다는 얘기지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래서 결국은 말도 처분했습니다.

김창오위원

센터는 왜 안올라왔습니까? 예산은 반영, 그럼 그 예산은 어디에 가 있는거예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기금으로 된 부분은 타 시군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김창오위원

울진군 예산 아닙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배정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창오위원

배정된 예산입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기금입니다.

김창오위원

기금이라고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마사회 기금사업으로.

김창오위원

지자체 예산인줄 알았습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김창오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그 자체가 마을을 다 처분됐다는 얘깁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본인이 도저히 사업을 금년에는 안하겠다고,...

김창오위원

기금이 마사회로 갔다는 얘깁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우리가 도에 하게 되면 도에서 타 시군으로 전배가 되겠습니다.

김창오위원

그렇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김창오위원

왜 그걸 학생 승마체험의 애들의 놀이시설인데 그걸 해결 못 해서 돈을 다시 도로 보낸다는 그 자체가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다른 시군에는 승마체험이 없어서 만들어가지고 시군에서 직접 운영을 한다 그런다는데 기존에 있는 시설조차도 활용을 못해서 돈을 반납을 한다, 참 이건 말이 안되는 그런 부분들 같은데.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저희들 같이 화합을 할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종용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본인이 금년에는,...

김창오위원

다시 돌아올수 있는 기회는 없습니까? 우리 행정에서 다시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울진군에서 지자체에서 생각을 해서 예산 확보해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지,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길 했는데도 신경을 안쓰고 돈을 다시 돌려보낸다는 그 자체가 있는 돈 조차도 보내고 있는 시설조차도 활용을 못해서 보낸다 이러면 행정에서 뭐하는지 참 답답합니다. 애들에 대한 유일한 놀이시설 아닙니까, 체험인데 어른들도 아니고 애들인데. 우리 여기에 사는 애들도 그런 것 조차도 체험할 수 있는 자세를 없애야된다는 그 자체가 하여튼 다시한번 있는 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러면 지자체에서 운영할 수 있다는 지자체 예산을 세워서 해보세요. 그런 부분들도. 울진군 학생들이 300명 400명 그거 한번씩 체험하는건데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유일한 놀이시설인데 그거 하지 못한다는 자체가.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저희들 세 번이나 협의를 했는데요.

김창오위원

돈 안주니까 그렇지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할수 있는 방법이,...

김창오위원

다른 돈은 투자하는 것은 돈을 수억씩 수천만씩 하는데 그런 부분 예산은 투자를 안하는거지.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금년에는 사업을.

김창오위원

돈이 없어서 그렇지 돈을 안맞으니까 단가가 안맞으니까, 예천이라 했습니까,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승마장이?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영천.

김창오위원

영천이었습니까, 그런데서는 지자체에서 하는데 그에 비하면 지자체에서 예산 편성 왜 못한다는 말입니까? 있는 돈에서 조금만 더 보태면 되는데, 이상입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한 돼지꼬리는 과장님 이해를 잘 못하는, 나사형 클립을 안박았다 이말이잖아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옛날 나사형 클립을 박은건 맞아요. 상당히 효율적이었습니다, 땅을 안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요새는 파이프에 나사형 클립을 끼워서 거기에 줄을 치니까 같이 날아갈 수 밖에 없고, 안정화 문제 있는데 옛날 비닐하우스는 낮았지요, 그죠? 지금 만큼 높이가 안되고 자부담을 했는거는 12미터 짜리 안나왔을때고 9미터 8미터 짜리인데 옛날에 몇 개를 지을때는 양지바른 곳에 지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바람에 견딜 여건상 좋아서 뒤에 산이 있고 이러는데 요즘 그런곳을 다 짓고 나다보니까 골에 바로 짓지요. 그럼 바람을 타는데, 앞으로 하우스를 짓는 장소도 선별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밑에 파이프 박는데 전부 포크레인으로 시멘트를 쳐야 된다, 하우스는 반파라는게 없잖아요. 한쪽 찢어지면 온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파 온파 얘기하는데 비닐 찢어진거는 법령상 보상이 안되지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해결할려고 하면은 제대로 된 자리에 가야되고 제대로 된 자리가 아니고 한정된 자리 같으면 방풍림을 심든지 아니면 건물쳐가지고 방풍망을 쳐서 이 방풍망을 치는 이유 알지요? 레이져 광산에 보면 큰 바람이 같이 오는데 방풍망을 지나면서 새 바람을 다 깨지잖아요. 결국 비닐에 피해를 안주는데 앞으로 표준설계도를 낼 때 이 표준설계도에서 했겠지만 우리 나름대로의 예산을 던져서 정말 이런 피해가 없도록 내년엔 한번 고쳐봐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이상입니다.

남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어쨌든 여기에 바람으로 인해가지고 피해상황이 많이 속출되고 있는데 이 피해상황 그거하고 같이 어떻게 책임을 질것이며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전체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속채소 25동으로 확대를 하는데 시설의 부지는 누구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부지는 현재 농촌공사소유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남은경위원장

그럼 농촌공사 소유면 우리군이 미나리 재배를 하고 있으며 계약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재배하시는 분들이 임대해서 재배,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남은경위원장

그러면 임대 기간은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임대기간은 10년을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남은경위원장

10년동안 금액은 얼마인데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임대를 하면서 당초에 농가들이 소유했던 부지거든요. 일부는 임대기간내에 다시 환매하는 것으로.

남은경위원장

금액은 없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금액은 감정을 하게 됩니다.

남은경위원장

그러면 농민들이 돈을 주고 10년동안 사용한다는 거네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임대를 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 부분이고 임대기간내에.

남은경위원장

기간은 무조건 모든 31개 동이 10년으로 정해져 있고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비닐하우스는 특별히 시설물이 아니기 때문에 10년까지는, 사후관리 기간이 안갑니다마는 그러나 임대를 하면서 그런 부분은 농촌공사에 10년을 기준으로 해서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남은경위원장

그래도 계약체결을 분명히 해놔야되지 이렇게 활성화가 잘되고 정말 많은 소득자원으로 된다면 중간에 농어촌개발 공사도 이 계약이 성립 안되어 있으면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날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 부분 챙겨봐주십시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중간에 농가에서 그 부지를 다시 환매할 다시 사는거기 때문에 부지와 관련된 분쟁은 현재 상태로는 없습니다.

남은경위원장

그리고 25동으로 확대가 되면서 과장님 분명하게 이 부분은 누가 재배를 한다는 부분을,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는데 누가 합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지금 장정주씨 이장님 아드님이 중심이 되고 있고요. 마을에 젊은층들이 현재는 세 사람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참여하시는 분들을 마을 사람들을 확대해서 참여 재배하는 것으로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남은경위원장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친환경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1시간 30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1시간 10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므로 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산림녹지과

「1시 40분에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0분 회의중지

13시40분 회의계속

다음은 산림녹지과장으로부터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산안 설명)

남은경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야생동물 피해방지 사업, 천만원 추경에 더 올려서, 극히 잘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1, 2년쓰면 못 쓰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항구적인 방제를 할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고요. 중요한 것은 옛날에는 멧돼지들이 감자를 심고 있는, 감자에 잎도 안뗐는데 요새는 먹을 것 없으니 감자까자 다 파헤치지요. 감자를 몇 월달에 심습니까?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보통 4월달에 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3월달에 심지요. 그럼 이 사업은 언제 했어요?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지난 5월 3일부터.

유성

황유성위원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보고 난 뒤에 사업을 했지요?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바로 할수 있으면 되는데 경찰하고 협의하고 이러다보니까 시기가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그 시기란게 뭐였습니까, 다른데도 하고 있을수도 있었는데 인원 조정 때문에 그랬지요, 그죠?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인원 조정도 있고 저희들 보면 하다보니까, 저희들은 바빠 죽겠는데 경찰에서 저희들 만큼 안 바쁜 것 같습니다. 저희들 군 같은 경우는 야생동물 같은거는 거의 5월달에 하게 되면은 12월달까지 1년 내도록 많이 하는 편입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1년 내도록 하는 걸로 기본적으로.

유성

황유성위원

과장님, 이런식으로 속도감이 없다 이러면 이런건 당초예산 세울 필요가 없지요. 지금 세워야 되는 예산으로 봐지는데 앞으로 일이 없도록 해주고.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앞으로 당겨서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산불감시 카메라 교체 사업은 기존 있던걸 교체합니까, 추가로 몇 대를 더 할 계획입니까?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기존 있는거 교체입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카메라가 필요한 곳이 꽤 더 있지요?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다시한번 판단해갖고 필요한 곳에 더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당초 예산이나 결산이나 2회 추경이 있다면 반영을 해서 꼭 필요한 곳에 카메라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37개소에 달아놓고 있는데 읍면을 통해서 파악해갖고 꼭 필요한 곳에는 더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과장님, 설명에도 있었습니다마는 피해예방 방지사업을 제대로 된걸 해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편성해 주기 바랍니다.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이상입니다.

장시원위원

과장님, 지금 재선충이 계속 올라오고 있지요, 현재는 어디까지 확인됐습니까? 봉화하고.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지금 영덕에는 창수면까지 왔고 영주하고 봉화 경계에도 온 걸로, 봉화까지는 안왔습니다.

장시원위원

점점 확산되는거는 지금은 뭐 잠잠해도 또다시 언제 확산되어서 올라올지 모르는 상황들인데 재선충은 본위원도 계속 예산심의때나 행정사무감사때마다 계속 얘기를 합니다마는 그만큼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얘기를 자꾸 드립니다. 재선충 관련해가지고 군에서 어떤 사업보다도 예산도 많이 투입하고 해서 많이 방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위적으로는 막을 수 없는거 아닙니까?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지금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 자연적으로 옮겨오는거 있고 인위적으로도 이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연적인 것은 방제가 가능하는데 인위적으로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은.

장시원위원

과장님, 우리 울진에도 겨울철에 화목보일러라든지 가정용 나무난로 떼는 가정들 의외로 많지요?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금년에 조사를 하니까 1077가구입니다. 군수님 서한문하고, 저희들이 화목 보일러 농가와 문제가 조금 되는게 축산농가 톱밥을 다른데서 가져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수립 단계에 있는데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장시원위원

그래서 지금 포항쪽에서도 화목이 많이 들어와요. 울진에서 우리군에서 감벌하는 나무, 그다음에 그 나무를 우리 지역에 공급하는 그런 방안들은 안될까요?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숲가꾸기 사업으로 해갖고 겨울에 땔감을 공급하고 있는데.

장시원위원

땔감은 어려운 분들을 위주로 하고 있잖아요?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장시원위원

문제는 화목보일러라든지 가정용 난로 이런 부분들 관련해가지고 외지에서 포항에서 한 차 5톤차에 백만원이라든가 이런 나무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감벌했는 이런 나무들 활용해가지고 일자리도 창출되면서 나무를 계속 멀리서 트럭에 차를 싣고 올게 아니고 우리 지역에서 충분히 1년에 감벌하는 나무, 1년에 사용하는 화목보일러부터 해가지고 어려운분들 말고 일반인들 상대로 해서 일반인들 화목보일러 난로에 대해서 충분히 공급이 가능하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가능합니까?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이렇습니다. 감벌을 하게 되면 숲가꾸기를 하고 감벌을 하는데 하게 되면은 산물을 끄집어내서 할려면 지금 감벌 하는 예산에 7배 정도 더 듭니다. 꺼내와야 되는 그런 작업 과정이 있기때문에 그러다보니까 예산은 사실 한정되어 있고 이러다보니까 보통 우리가 숲가꾸기 하면 꺼내오지 않고 그대로 베어가지고 놔놓고 이러는데 지금 재선충 때문에 경계지역하고 도로변에는 산물 끄집어 내는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되면은 좀더 공급이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장시원위원

나무를 감벌하고 난 다음에 나무를 그대로 둡니까, 그런데 꺼내 오던데요 보니깐요.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감벌하고 난뒤에 산에 베어가지고.

장시원위원

아니 산에 나무를 뒀을 때 비가 오거나 기타 했을 때 문제점들 야생동물들 이동 이런 부분들때문이라도 오히려 요즘은 감벌해가지고 많이 돈이 예산이 들더래도 어차피 재선충 이런 부분들이 울진에 금강송 지켜야 될거 아닙니까?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장시원위원

그런데 포항이 재선충이 있는 곳인데 거기에서 나무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걱정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렇다면은 결국은 그 나무로 인해가지고 오히려 이 지역에 감염될 확률이 소나무에서 소나무로 이동해서 올 가능성 보다 더 높다, 거기 묻혀왔다가 겨울철에는 동면하고 있다고 봄 되어가지고, 그래서 전문가들은 오히려 예찰도 중요하다, 화목보일러를 떼는 곳, 타지에서 포항쪽으로 나무를 데리고 와서 사용하고 있는 그 주택 거기에 재선충이 번졌을때 빨리 그걸 확인해가지고 베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과장님 한번 고민해서 100% 공급은 안되겠지만 점차 일반인들에게 나무 실비를 받아가지고 공급하는 이 방안도 조금 조금씩 늘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과장님도 동의하시잖습니까?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장시원위원

이걸 검토만 할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주민들 한번 모여서 교육도 하고 할 때 가능하면 외지에서 들어오지 않도록 저희들도 홍보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아니요, 외지에서 안 들어올수 없지요. 우리 나무가 없는데요.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없어서 그렇지는 않고요. 저가 봤을때는 아마 그쪽에서 들어오는게 싸게 들어오는가 봐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조금 그런것도 있는 것 같은데.

장시원위원

과장님, 운반비가 있습니다. 화물료가 있는데 똑같은 나무 그렇다면은 당연히 이동거리가 짧은 우리지역에서 하는게 더 싸지, 나무가 울진에 없으면 몰라도 그거는 그만큼 얘기했듯이 포항은 체계적으로 감벌을 해가지고 나무를 어떻게, 이런 사항들을 전문화 되어 있기 때문에 쌀수도 있겠지만은 우리 울진도 포항보다 나무가 많으면 많지 적지는 않을 겁니다.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그런데 포항도 체계적으로 하는건 아닌 것 같고요.

장시원위원

그럼 거기가 왜 더 쌉니까?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포항의 나무가 가치가 없으니까 쌀 것 같고요. 저희들도 촌에 가보면 나무는 해서 땔감을 할수 있는 나무는 많이 있는데 거기에 맞는 노동력이 안되다보니까 촌에 가면 그래도 노동력이 있는 분들은 우리 지역에 나무를 직접 생산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어쨌든 1년에 계속 나무를 포항쪽에서 사오는 양이 점점 늘어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도 어느정도 수요 부분을 어느정도라도 채워주는 것이 재선충을 막는 한 가지 방법이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공감하실거라 생각을 합니다.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한번 고민을 해보고 계획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175페이지 헬기장숙소 지붕방수공사는 어디 지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휴양림에 가보면 헬기장, 예전에 헬기 기장이 와 있을 때 그때 숙소로 활용하고 있었는데 지금 기성에 헬기 격납고가 있다보니까 헬기를 안씁니다. 사용 안해 놓으니까 많이 망가졌습니다. 그걸 리모델링 해갖고 사용을 할려고 합니다.

장시원위원

숙소 지붕방수공사도 같이 하는 거네요 맞지요?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그렇지요.

장시원위원

저희들이 이 예산을 심의하다 보면요, 우리군에 건물들은 어제도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건물을 지어서 1년, 2년, 3년 안에 모두 방수공사를 다해야 되요. 지붕씌우고, 이정도 수준이면 다른 유럽 같은데 가면 방수 물 한번 안 새고 하는데 울진에는 뭡니까, 정말 이런 방수 때문에 추가로 들어가는 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장시원위원

앞으로 이거는 기획실장님께서 앞으로 방수공사 매번 할 정도가 자신이 없으면 아예 지붕은 슬라브 같은거 하지 말고 바로 지붕을 씌우는 그런쪽으로 설계를 해가지고 진행을 하는 것이 안맞겠습니까, 단적인 예로 2년전에 지었는 왕피리 보건소도 짓자말자 바로 몇 개월 뒤에 물이 새가지고 어차피 못한데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군 차원에서 앞으로 설계할 때 모든 건물들은 지붕을 씌우는 그런 형태로 설계를 해서 마무리를 하는 그런쪽으로 개선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참고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끝으로 174페이지 꽃묘생산 및 관리 인부임 이거 행곡에 하고 있는거 맞지요?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장시원위원

갑자기 생각났는데 거기 차량이 한 대 있지요? 그 차량이 개인차 입니까 군 차입니까?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개인 차인데 차량을 예산을 요구도 해봤는데 개인 차량으로 하고 거기 드는 기름 값이나 이런 것은.

장시원위원

기름 값만 제공해 주지요? 타이어라든가 기타, 소모품 이런거는 안해주잖습니까? 그런데 꽃묘 생산 굉장히 우리군에서 산림녹지과에서 중요한 사업중에 하나인데 그걸 하마 몇 년째 개인 트럭으로 이용을 한다, 그거 맞나요 과장님?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그거는 전체적인 예산이 돌아가서 차량을 한 대 예산을 편성해 주면은 저희들도 관용차로 활용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와보니까 개인 차량으로 해서 물론 거기 들어가는 기름 값 이런거는,...

장시원위원

그럼 기름 값만 지원해주고 보험료 같은거는 지원해줘요?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보험료는 개인 차량이라서 저희들이 해줄 수 없고

장시원위원

그러니까 오히려 10만본을 더 확대 재배도 하고 생산도 할 정도라면 개인 차량 이용한거 안맞습니다. 그것도 1, 2년도 아니고 몇 년째 그래 하고 있다면 그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아예 안할거면 몰라도 이 사업을 계속 할 계획이라면 군에서 차를 구입해가지고 그 차를 이용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내년에 예산을 요구하면 위원님들 반영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늘 수고 많습니다. 숲가꾸기 말입니다. 전에 숲가꾸기를 거리가 먼 분들이 죽변 북면까지 오시기가 너무 힘들고 또 기름 값 같은 것도 지원이 됩니까?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기름 값은 지원을 안합니다,

안순자위원

예, 그런게 있어서 남쪽에도 숲가꾸기 사업장이 있으면 좋겠다 하니까 그때는 그런 산이 없다, 그렇게만 말씀을.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우선적으로 남쪽에 시행할려고, 마땅한 산이 없습니다. 저희들도 할려고 하면 사유지 같은 건 동의도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상당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남쪽에 계신 분들은 남쪽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게 맞는데.

안순자위원

산주들이 신청을 하면 해주시는 거잖아요. 잡목 같은걸 해주시는 거지요? 산주가 신청할 경우에는?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런데 그런 장소가 적합하지 않다 그러면 마을 뒤쪽 말입니다. 해안선 마을 뒤쪽에 잡목들이 너무 많고 대나무 같은게 막 엉켜가지고 하수도를 가로막고 뿌리가 내려와서 그런 면이 너무 많습니다.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판단할 때 사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작업자들이 굉장히 연로하십니다. 그래서 작업할 수 있는 위험한 곳은 붙이지 못하는.

안순자위원

걔중에도 70대 안에 젊은 분들이 계시잖습니까?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위험한 곳 이런데는 붙이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게 민원이 제일 많고 며칠전에는 어떤 분을 만나니까 후포 등기산 그쪽 부근에는 지네가 그렇게 많데요. 약을 쳐주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소독해주는거?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약 치고 이런거는 없습니다. 약을 치게 되면 환경단체에서 난리가 나지 안겠나 싶어서, 그런것까지 저희들이 다 해결하기는 좀,... 위원님 말씀대로 해안선 부분에 우리가 잡목 제거할 수 있는 곳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피해목 같은 것 그런것도 많습니다.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주택 피해목 같은거는 신청이 들어오면 대부분 다 해줍니다. 조건만 되면.

안순자위원

보호수도 된다는.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안순자위원

전에 한번 얘기 드린적 있는데 학곡쪽에.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위원님 그때 한번 말씀하셔갖고 담당팀장하고 나가봤는데 더 할 수 있는,...

안순자위원

냇쪽으로 도랑쪽으로 기울어져 있잖아요. 오래된 나무가. 그런건 지주목을 해가지고 묶어주면 지주목, 그리고 주변에 숨을 쉴수 있도록 시멘트 해놓은거 파내서 자갈을 깔아준다든지, 몇 번을 얘길 했었는데.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안그래도 위원님 말씀 듣고 여건이 잘 안맞다 그렇게 하기에는. 이거 마치고 같이 한번 위원님 모시고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안순자위원

하천쪽으로 해서 지주목을 해갖고 묶어주시면 좋겠고요 아무튼 제일 부탁 드리고 싶은 것은 해안도로쪽으로 주택 뒤쪽으로 숲 제거 같은거 해주십시오. 잡목제거.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가능하시지요?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다…

안순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이 많으신 분들 말고 70세 이하는 젊은 분들 많으시잖아요. 활용하셔가지고 해주십시오.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검토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유덕위원

과장님, 예산서는 반영이 안되어 있는데 휴양림 족구장 바닥 엉망입니다. 족구하는 분들 입으로 그 밑에 잔디가 낡아서 입으로 다 들어가요. 폐쇄 반드시 하십시오.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한번 살펴보고.

장유덕위원

구수곡 휴양림이 조경이라든가 주변에 경관도 좋은데 콘크리트로 되어 있거든요. 혹시나 변경이나 수정 계획이 있으시면 깨내고 다른걸로 친환경 소재쪽으로 한다는 계획을 잡아보십시오.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이제 행락객들이 몰려 옵니다. 인조잔디인지 뭔지 모르지만 그게 먼지가 되어가지고 입에 들어올 정도가 되면은 상당히 불쾌할 수 밖에 없다, 오히려 청소하고 청결하더래도 그런것 때문에 관광객들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폐쇄를 하시든지 안그러면 행락객철 전에 계획을 잡아서 특단의 예산을 투입하셔가지고 수의를 하십시오. 최근에 위원님들이 중부권 위원 협의회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창피해서 혼났습니다. 삼척시 의회의장님은 직접 언급하셨고 태백의장도 그랬습니다. 반드시 하십시오.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반드시 교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여름전에 행락객철 전에 수리가 안되면 폐쇄를 하시고 수습이 가능한 일정이 잡히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하시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오위원

지적한 곳만 하지말고 울진군 관내 전체 휴양림을 체크하세요. 부족한 부분들, 지적한 부분만 그걸 하지말고 울진군에 있는 부분 전체 체크해서 관광객들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말씀 드릴게요.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창오위원

이상입니다.

장시원위원

과장님, 휴양림에 난방시설이 전기판넬로 하고 있는 동수가 몇 동이 되지요? 전기판넬 있는 방들이 있지요?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거기까지는 파악을,...

장시원위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불진화대도 사무실겸으로 쓰고는 있는 곳들, 산불진화대 앞으로 옮길 계획없이 매년 운영하실 계획인건 맞지요?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그거는 뭐 정부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산불진화대도 지금 있는 공간, 사무실이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대기실도 신축 건물을 만들거나 앞으로 확장할 계획은 없지요?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러면은 산불진화대도 아침에 출근하면 계속 대기하는거 아닙니까, 맞지요? 거기도 전기판넬입니다.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장시원위원

특히 휴양림 시설에 전기판넬에 좋은 공기 마시러 오고 하는데 전자파 이런 위험들 때문에 일반 전기장판도 안쓰고 온수매트로 교체를 하고 있는, 바꾸고 있는 이런 상황들인데, 거기 전기판넬 위에서 잠을 잔다, 전자파 인증도 안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휴양림은 전기판넬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제가 지난주에 의회 체육대회 할 때 가니까 전기판넬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한번 확인 해보십시오. 숙소 휴양림에 전기판넬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없으면 다행이고요.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사무실에 숙직하는 그 방을, 다른 사무실은 없고요.

장시원위원

다른 사무실이나 산불진화대 울진 남부 평해쪽 다 있습니다. 내년에 예산 들여서라도 기름 보일러 밑에 엑셀 깔아가지고 그래 해야 됩니다. 거기 아침부터 가면 저녁까지 계속 거기에서 대기하면서 누워 있는 분들도 있고 앉아 있는 분들도 있고 하는데 거기 앞으로 계속 한시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10년이고 20년이고 100년이라고 할거라고 한다면 거기에 보일러를 깔아가지고 해주는게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동의하시지요?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검토 해갖고.

장시원위원

그리고 거기에 개인, 목욕탕에 가면 옷장처럼 그것도 좀 필요하다, 그 분들이 와서 옷을 갈아입고 하는데 온 벽에 걸어놓고 해서 굉장히 보기도 싫고.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그런데 이렇습니다. 근무자는 복장을 갖춰서 근무를 해야지 사복을 입고 와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장시원위원

사복을 입고 와서 신발도 있을거 아닙니까, 좋은걸 주자는 것이 아니라 목욕탕의 조그만 사물함이라도 맞춰가지고 비치를 해놓으면 자기가 입고 왔는 옷을 넣고 개인 짐도 있을거 아닙니까, 그런 짐도 넣고 해가지고 대기실이 깔끔해야 되는데 가보니까 옷이 온데 걸려져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개선할 때 그런 부분도 같이 해서, 과장님 기름 보일러나 판넬이 아닌 다른 형태의 난방 이거는 과장님도 공감하시지요?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진화대의 사무실은 내년도에 전반적으로 점검해갖고 보일러든 설치할 수 있으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간벌때는 못하더래도 분명히 난방 시설만큼은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이상입니다.

남은경위원장

더 안계십니까?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헬기장 숙소, 작년인가 수리하지 않았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안했습니다. 올해 당초 예산에 저희들 예산 요구는 더 했는데 우리 예산부서에서 예산 사정상 3천만 원 가지고 보수를 해볼려고 하다가 도저히 안됩니다.

남은경위원장

언제 부턴가 방수 누수된다고 방수 공사를 한다 한다 그러기에 하고 있는줄 알았어요.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몇 년전에 헬기 기장이 와있을때는 사용을 하니까 관리가 됐는데 이후로는 관리를 전혀 못했거든요. 리모델링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남은경위원장

이거를 리모델링 해서 다용도로 잘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 드리겠습니다.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남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4. 해양수산과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5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으로부터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산안 설명)

남은경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고생이 많은데요, 여객선 출향하면서부터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판단했을 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중간 분석을 해보니까 12회 들어갔다 나갔는데 한 3천3백명 타고 왔다 갔습니다. 승선율을 보니까 정원이 443명이거든요. 그래 따지니까 평균 상승률이 70% 내지 80% 선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혼 인가 그쪽보다는 엄청나게 승선율이 좋은 입장이고 홍보도 많이 되는데 문제는 잠을 자고 가든지 안그러면 저녁을 먹고 가든지 하는 그런게 조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역경제에는 아직은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느냐 염려스러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밤에 다섯차례 주차장 시설 때문에 다녀본 적이 있는데요. 주차장 시설은 상인들하고 마찰이 되는 분이 꽤 많지요?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그래서 그쪽에 현지인들은 그래할 것이 아니고 첫째로는 주차요원을 편성해서 주차를 했으면 좋겠다하는 내용이고 그런 외에 더 좋다면 남쪽에 테트라포트 찍는데 있지요. 거기도 공유수면 이잖아요?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공유수면이 아니고요. 어항부지가 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그것도 국가소유가 되겠지요?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국가소유입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거기에 우리군비를 투자하더라도 어차피 이 차량은 최소한 1박을 넘게 하는 차량이 되잖아요 그죠?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

차량에 안전도 그렇고 그랬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희망을 갖고 있던데 거기에 직접 아침을 먹고 가기는 많지 않습니다마는 삼율 입구에서 식사하고 들어가는 사람이 꽤 많은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침에도 다녀본 적이 있는데 그렇다면은 그쪽 안에 횟집 일곱집은 아직까지 뭐라 합니까, 여행사와 그런 관계를 맺지 못하다보니까 많은 손님을 유치를 못하는 것 같은데 우리 군에서 도와줄 일이 아니고 본인들이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주차시설에 대해서 한달이 되어가는 현 시점에 봤을 때 투자나 계획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은 이 관계 때문에 전무하고 의논을 해봤습니다. 문제는 일곱집에 대해서 소개를 해줄려고 그러니까 아침에 파는 음식이 마땅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침부터 누가 회를 먹겠느냐 그래서 아침에는 주로 해장국이나 매운탕이나 적극 했으면 안내를, 회판다 그러니까 아무도 안간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자기 횟집을 이용해 줄 것 같으면 주차에 대해서 얘기가 없었는데 이것에 대한 개선 방안은 일곱집에 대해서 아침을 먹도를 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지금 주차장 테트라포트 그쪽은 우리땅이 아니기 때문에 수산청에 협조를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산청에서 거기를 뭘로 활용할려고 그러면 TTP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TP 제작장 안으로는 아직은 곤란합니다. 그래서 현재 횟집 앞쪽을 갈라가지고 완전 횟집 전용, 여객선 이용하는 사람 전용 이렇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그러면 대책은 없고요.

유성

황유성위원

TTP 제작장을 굳이 거기 둘려는 이유는 거기에서 제작된 것이 배로 실려서 나갑니까, 100%?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후포항 정비사업 하면서.

유성

황유성위원

거기에 다 들어가면 또 비로 실려나가기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지요?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그렇지요.

유성

황유성위원

그렇지 않다면 이런 내륙에다가 그런 장소를 옮겨도 될건데 주로 거기서 이동거리가 짧고 물류비가 작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지요?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언제까지 가야됩니까 그렇다면?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1단계 사업이 2020년까지, 정비사업은 올해 끝나고요, 그리고 단계별 사업이 2020년까지.

유성

황유성위원

아직까지 속단을 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이 정도 같으면은 이 배가 계속 운항을 할수 있다고 보겠지요?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어차피 겨울에는 좀 어렵겠지만 봄 여름 가을은 계속 운항을 하는 걸로 봐집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운항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원 주민들이 기대하는 만큼의 상권이 활성화 되지는 않더라도 배가 출항 안하는 것 보다는 낫다고 보겠지요?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그렇다면은 우리도 이제는 군에서도, 주차장 문제인데 주차장과 또 주차요원이 가능하다면 더 좋고 그래서 원주민들하고 마찰을 최소화 시키고 지역경제도 활성화 시킬수 있는 최상의 방법을 한번 만들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면은 검토 좀 해가지고 군에서 다른 행사를 위해서도 유치를 하고 홍보비를 쓰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예산편성에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배정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351쪽에 갓바위 재해예방시설 조성은 문화관광과하고 연결되는 부분이지요?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거기에 뭘 설치할려고 했다고요?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갓바위가 육지부터 갓바위까지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이 파도 조금만 치면 파도가 사람을 덮쳐요.

유성

황유성위원

그래서 인사 사고도 있었지요?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그래서 파도를 죽이기 위한 TTP를 보강한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보강하는데 필요성이 줄어든게 뭐냐 하면 앞에 갓바위에 있는 모든 시설을 폐쇄를 합니다. 데크하고 전부다, 폐쇄를 하고 그냥 자연적으로 놔두게 되면 굳이 건너가는 사람이 많지 않겠느냐, 없지 않겠느냐.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거기에 등기산에서 쭉 나오면 밑으로 보면 스카이워크를 거기에 설치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갓바위 같으면 이렇게 설치하는게 아니고 이렇게 설치하거든요. 이렇게 설치하게 된다 그러면 밑으로 보이는게 전부다 테트라포트 같으면 눈이 즐겁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일단은 고려하고 두고 보고 바쁜 다른 사업에 투입을 하자는게 군의 안입니다. 아직 결정은 안했습니다마는 안입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당초에 예산을 편성해준지가 오래되지 않은데 벌써 이 예산을 이래 바꿨다는게 경솔했다는 점이 들고요. 또 그런게 있었다면은 미리 미리 의회와도 설명이나 협력이 있었으면 이런 문제가 없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

앞으로 그런 예산을 전용하거나 보류시킬때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자리를 만들어가지고 이런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앞으로 간담회나 아니면 평상시에도 설명을 드리는 그런, 노력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이상입니다.

장시원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TTP 보면은 해안가쪽에 굉장히 많이 놓는데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기존에 파도가 사실은 안치고 했던 곳인데 우리가 항을 만들면서 시뮬레이션을 제대로 안했든지 이런것 때문에 사실 추가 들어가는 비용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TTP 같은 것도 시멘트 아닙니까, 그런데 전에 시멘트 이런 부분의 원료가 자연적인 그런걸로 많이썼다면 지금은 폐타이어도 갈고 일반 슬러지도 갈아가지고 섞는 바람에 이것이 좋지 않은데 바다에 파도에 의해서 또 각종 마찰에 의해가지고 시멘트 성분들이 굉장히 바다를 또 오염시키고 바다에 미역이라든지 사람들이 바로 먹는 환경하고 인체에도 그렇고 안좋은데 계속 이렇게 밖에 활용을, 이렇게 밖에 개선할 수 없는지 걱정스러워 하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저희들도 이거 쓰면서도 문제란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해수부 사업은 해수부에 승인이 안된 그런 제품을 쓴다거나 하면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특히 해양수산청이 포항에 있기 때문에 거기 설계 심의도 받고 하거든요. 여기에서 된다 안된다를 결정 할수도 있습니다. 지금 친환경 TTP가 지난번에 하다가 평해 농공단지에 들어왔다가 유명무실해졌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우리나라는 시멘트 TTP에 대응할 만한 그런 대체 친환경 TTP는 아직은 없다고 기술적인 어떤 문제점이지, 그렇습니다. 만약에 한다한들 엄청나게 비쌀겁니다. 현실적으로 기술력이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마리나항, 어차피 후포에 합니다. 굉장히 큰 사업이고 우리가 군 관내에 여러 가지 작은 항을 만들어도 안에 모래가 유입되고 그걸 제대로 못해서 파도 흐름을 잘못 잡아가지고 오히려 동네에 파도가 다시 쳐서 또 TTP를 추가 설치하고 하는 이런것만 봤을 때 과연 마리나항 엄청난걸 만들었을 때 그때 만약 이런 상황이 온다면 그때는 굉장히 큰 난국이 올 것 같은 우려도 많이 하기 때문에 마리나항 설계하고 만드는 과정에 1년 2년 늦더래도 사계절에 대한 바다속 시뮬레이션 이런거 반드시 필요합니다.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마리나항 같은 경우에는 1년동안 시뮬레이션을 거쳤습니다. 거쳐서 실시설계 승인을 해양수산청으로 받았거든요. 문제는 뭐냐 그러면 옛날 같으면 전체적인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그게 적종을 해서 지켜집니다. 요즘은 일기 상황이라는게 일률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 때문에 현재는 맞다고 보지만 미래는 다른 영향으로 인해가지고 비켜갈수도 있고 안그러면 더 심하게 때릴수도 있고 하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 시뮬레이션 같은거 그런거는 반드시 거치고 실시설계를 하고 사업을 하기는 합니다.

장시원위원

규모를 크게 해서 하기 보다도 만약에 마리나항이 했다가 오산항처럼 그렇게 한다면 보통 일이 아닌,... 그랬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산 어촌체험마을 10년전에 만들었는데 10년만에 건물들이 훼손 되나요? 해양수산과 뿐만 아니라 이번에 추경안에 올라온 것 보면은 방수부터 해가지고 리모델링 공사들이 몇 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를 아무리 못한다 해도 집을 지으면 보통 시멘트가 굳는데 50년, 이후에 또 50년 해서 100년도 바라본다는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아쉬운 부분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시멘트도 있지만 철재도 있습니다. 철재도 있는데 아무래도 바닷가는 한 10년되면 리모델링을 안해주면 더 큰 문제점이 생길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농업시설하고는 달리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장시원위원

당부를 드리고 싶은거는 바닷가에 우리군에서도 여러 가지 시설물도 많이 짓고 하는데 보면 분명히 녹슨다는 것은 초등학교 학생들도 알수 있는 것도 불구하고 바다낚시 공원이라든지 파도에 대한 개념들 해서 또 무너져가지고 재설치하고 재설치하고 하는 이런 부분이 많다보니까 바다에 설치하는 건축들은 예를 들면 최소화 한다든지 아니면 안한다든지 해서 유지 또 몇 년이 지나서 리로델링해서 하는 비용들, 많이 아낄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다시 부수고 짓고 그러지는 않고요. 살릴거는 살리고 해서 리모델링해서 어민들의 휴식공간도 되고 복지시설 되는 건물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구산어촌체험마을은 2천만 원 밖에 안되지만 다른 과에는 집 한 채 지을수 있는 만큼의 리모델링비가.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2천만 원은,... 얼마들지 모르겠습니다. 진단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객선 터미널 홍보 간판, 지금 운항 차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군민들이 염려하지 않을만큼 운항이 동절기 올때까지 가능한지.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지금 이렇습니다. 거의 12개월 중에서 운항 못하는 달이 6개월 됩니다. 나머지 6개월은 운항하는 걸로 보면 되는데 운항 날씨 때문에 휴항기 빼놓고는 다른 문제 때문에 운항 안한다는 그런거는 없습니다. 지난번에 법적인 대저해운하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거는 그때 당시에 거래는 대하하고 같이 했기대문에 이 회사는 대하에 물론 자회사지만 법적인 사유지는 JH 페리거든요. 제이에이치페리이기 때문에 법에 대한 문제점 때문에 휴항하고 하는거는 회사에서 그런일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장시원위원

그래서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여객선 홍보 간판 같은 경우도 이 예산이 만약에 확정이 된다 해도 바로 설치는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거기서 운행을 해서 어느정도 신뢰가 쌓였을 때 이런 부분들 설치를 해야되지, 그냥 거기서는 어떤 마음인지도 모르고 그동안 수년동안 신뢰가 깨져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울릉도 가는 배가 거의 매일 가는 파도가 정말 쳤을때는 휴항하지만 매일 겨울철에도 운항하는 그런 사항들인데 울진이라 해가지고 6개월 동안 운항하고 6개월 동안 휴항하고 하는 것을 공식화식으로 인정해 버리면 굉장히 곤란하다고 오히려 선사에서 정말 겨울철에 최악의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가능하면 운항을 할수 있도록 계속 유도를 하고 그런 부분이 안될때는 우리군에서도 조치를 취하고 하는 강력한 그런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은 일단은 사무실 밑에 여객선 터미널은 군 소유입니다. 그래서 그게 큰 무게가 있기 때문에 홍보간판은 이렇습니다. 그 회사를 홍보하는게 아니고 2층에 있는 대게전시관 하고 1층에 여객선 터미널을 들어오는 관광객들한테 보여줌으로 해가지고 ‘아, 여기가 거기구나’ 라는걸 홍보하는 의미에서 하기 때문에 사용시설 허가가 있기 때문에 이걸 미리 선처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면 내리고 하는.

장시원위원

바다에서 들어올 때 결국은 운항을 한다는 전제하에, 운항을 안하게 되면은 간판이 필요가 없는 상황 아닙니까 맞지요? 이 부분은 추위를 보면서 하반기, 상반기는 지나고 나서 하반기 이후에 판단을 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185페이지 온폐수 활용, 친환경양식 기반 종묘 생산시설, 어떤 시설물을 할 예정입니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양식장이 아니고 종묘니까 아주 치어를 생산을 해서 외국에 수출한다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외국에요?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장시원위원

어느 외국에 말입니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터키, 하여튼 수출은 외국 터키하고 필리핀인가 몇 개국.

장시원위원

국내는.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국내도 내수도 충실하고요.

장시원위원

이번에 공로를 몇 지자체에서 공모를 하고 있습니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2015년도에 공모를 해서 됐거든요. 그 전에 우리가 몇 번 했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왜 실패했냐 그러면 일반 양식사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큰 고기를 누가 먹겠느냐, 그런 혐오성 때문에 전부다 싫어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새끼를 부화해서 외국에 수출 하기 때문에 장시간 키우는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단 해양수산부에서 저희들 손을 들어주게 된거지요.

장시원위원

친환경 보면 유기농 무농약을 보면요, 거기에서 농약이 조금이라도 검출되면 안되고요. 여러 가지 토양뿐만 아니라 모종 같은 경우도 어디에서 어떻게 재배를 했는가에 따라가지고 그것이 유기농도 안되고 무농약도 안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치어라고 해도 사람으로 말하면 유전자가 어떻게 중요하듯이 이 치어도 첫 부화될 때 예를 들면 치어 자랄 때 어디서 자라는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자료를 보면 경북대학교에서 매년 한울원전 주변, 환경 방사능 조사평가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배수비쪽에서 인공, 방사선 건이 1992년부터 울진에서 계속 검출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발전소는 없는데, 그리고 기타 발전소 주변부터 해가지고 기준치 미만이라고 하지만 1일 그 양이, 1회양 축적이라는게 있습니다. 한번 먹을때는 괜찮지만 똑같은 미역을 10번 100번 1000번을 먹으면 축적이 되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사항들인데 그런데 온배수를 활용을 해가지고 치어를 키워서 수출을 하고 또 국내에 이런 방류를 하게 된다면 굉장히 이것은 곤란하다, 어쨌든 농사를 말하면 농약입니다. 농약이 검출 기준치라도 미만이란 곳에서 어쨌든 검출이 되는데 여기 온배수 가지고 치어를 길러가지고 수출도 하고 국내에 방류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좀 안맞다, 여기 보면은 친환경 양식기반이라 하는데 사실 핵발전소 온배수 물은 친환경이 될래야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군에서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을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그 점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릴게요. 거기에서 나오는 온배수를 직접 투입하는게 아니고요, 그 열만 처치를 합니다. 그 열을 다시 쓴다는 얘기이고 그 다음 물은 거기서 나오는 물을 거기에 투입하는게 아니고 일반 바다에서 들어오는 물을 투입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열을 식히고 기계를 식히고 난 뒤에 온수를 가지고 넣어서 거기에서 새로운 에너지를 만드는 거죠. 만들어서 열만 취해서 사용하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우리군 뿐만 아니고 프랑스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 국내 다른 원자력 거기에서 하고는 있습니다. 아직은 열을 가지고 이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피해 정도라든가 수사 해가지고 특별히 나온거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과장님, 이번에 고리에서 담수화 시설 그것 때문에 논란이 됐고 이슈가 되고 있는거 아시잖습니까, 어차피 온배수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군에 여러 가지 발전소가 있는거 사실 솔직히 말하면 발전소 위험하잖아요. 여러 가지 주변지역 주민들 암에 대한 부분들도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갑상선 암이라든지 이거는 좀 위험하다고 연관 있다라고 보고서에도 나오고 있는 상황속에서 온배수 어쨌든 원전 인근 바다에서 세슘이라든지 삼종수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기준치 미만이라고 하지만 뭡니까, 검출이 되고 있는 이런속에서 온배수를 활용해가지고 양식업을 한다, 굉장히 이 부분들은 프랑스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발전소에 대한 최악의 상황 이전에 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은 후쿠시마 사건이후에 지난번 후보들도 신규 원자력 더 이상 건설하지 않겠다는 이런 입장까지 내놓을 정도로 군민들의 정서는 굉장히 원전은 친환경도 아니고 군민들로부터 굉장히 불신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사항들인데 100억 정도를 투자해가지고 종묘생산시설을 만들어서 전세계인들에게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그것을 먹는 그런 수산물을 키워서 이거는 물리적인 문제이고 어떻게 말하면 범죄입니다 이거는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신중히 우리가 국비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들이 맞는 것인가에 대한 이런 판단들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아까전에 공모를 몇 개 지자체에서 있었습니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맨 처음에 할때는 다른 지자체도 있긴 있었는데 에너지를 가지고 하는 사업은 저희들이.

장시원위원

고리라든지 영광이라든지.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운영하고 있고요?

장시원위원

예, 우리 정도의 규모가.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저는 안가봤습니다마는 오성규 팀장이 현장에 갔다왔는데 규모는 우리 규모 정도는 안될겁니다. 아마 작은 규모로.

장시원위원

이 부분은 이것이 뭐 확정된다고 해도 군민들로부터 이슈가 될수도 있고 이거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오위원

민간자본사업에 동료위원이 충분히 질의와 답변을 들었고 연안생태 환경개선 6천5백이 올라와 있는데 바다속을 가지고 얘기하신 겁니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아까도 설명 드렸는데 해적생물이라 그러면 주로 성게하고 불가사리를 얘기합니다. 그거를 해적생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줘가지고 마리당 얼마를 아니면 키로당 얼마를 줍니다. 해적생물이 작기 때문에 주는데 이 성게는 일반 주민들이 먹습니다. 경상북도에 사업은 이 성게를 잡은 그것만 보상을 해주거든요. 나머지 이 성게를 다시 되 팔수 없기 때문에 달아났단 말입니다. 그게 지침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민들은 그러지 말고 그래도 성게 잡은거를 팔도록 하자, 그래서 작년도에 이 사업을 해왔습니다. 해왔더니 엄청나게 호응도가 좋아요. 그래서 올해는 어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 전량을 해주자,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봤습니다. 신청을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더니 총 6천5백만 원 정도의 물량이 나왔습니다.

김창오위원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관리는 군에서 직접하는데 보조금을 줍니다. 줘가지고 어촌계에서.

김창오위원

어촌계에서 관리하고?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김창오위원

어촌계에서 이런 부분들 수익이 생기겠네요.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수익이 많이 생깁니다.

김창오위원

전체 어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은 많다?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많지요. 그러니까 성게를 잡는것도 돈 받고 팔아가지고도 돈 되고 그래 하고 저희들 군 입장에서는 나중에 했나 안했나는 서류하고 현장 확인 검수를 하고.

김창오위원

현장 확인할때는 가는 겁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이 보고를 하고 오는 겁니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현장에 직접 나가서.

김창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순자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9페이지 FTA 피해보전 직접지불금이라 그래서 오징어를 잡는 어가에.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보상해 준다는 얘기시지요?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안순자위원

몇 어가가 된다고 하셨습니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작년에 조사해보니까 94농가입니다.

안순자위원

얼마 정도.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총 3억2천7백.

안순자위원

90 어가가 나눠서, 어획고에.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기준이 딱 있습니다. 산식이 있어요. 자기 배 톤수하고.

안순자위원

예.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임의로 정하는게 아니고 국가에서 딱 정해서 나옵니다. 저희들이 하는데 대충 따져보니까 15톤 배를 가지고 있으면 한 3백만 원 정도 나옵디다.

안순자위원

괜찮네요 그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객선 터미널 대기업 홍보관쪽에 말입니다. 전에도 한번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그쪽에다가 기념품 가게 같은걸 하나 설치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관광객이 여객선을 이용하는 관광객이 많이 들어오니까 여기와서 선물이라도 사갖고 갈수 있도록, 물론 거기에 특산물은 있습니다. 특산물 코너는 가게는 있지만 기념품 가게, 울진에 생산되는 기념품이라든가 그런게 와서 기념으로 사갈 수 있는 그리고 홍보관 관람하고 나와서 그런것도 쳐다보고 또 하나씩 구매해 갈수 있도록 그런것도, 큰 예산이 안들 것 같습니다.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이거를 검토를 지난번에 해봤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대게 전시관을 민간에 위탁을 준다 그러면 가능합니다. 저희들 군에서 이거를 기념품을 만들어서 거기에 한거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울진군에 기념품을 만들 재료가 많습니다마는 기념품으로 내놓을 만한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특히 군에서 방문 기념품도 금강송 소나무로 하니 다니 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좀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가능하다 그러면 조그만 기념품 가게를 할수 있는 사람을 선정해서 들어와서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뭘 할것이냐 이게 상당히 소재가.

안순자위원

진열장을 깨끗하게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울진 지도가 적혀있는 스카프라든가 손수건이라든가 그런것도 있잖습니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군에서 직접 할 수는 없고 어디 맡겨서 하는 그런게 위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기념품 가게는 그 밑에 어느 가게도 그렇게 잘 되는 편이 못되거든요. 그래서 신중하게 검토해봐야 될 그런 사항 같습니다.

안순자위원

인부도 기간제 근로자도 더 사역을 하신다고 하니깐 시간적 여유도 있고 해서 혼자는 너무 바빠서 밥먹을 시간도 없더라고요. 화장실 갈 시간도 없어요. 빨리 그 부분은 노인 인부임을 쓰도록 해주시면 고맙고요. 추경에 예산 확보되면 그대로 사용하시는 거지요?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과장님, 전에 한번 TTP 제작하는 그쪽에 거북초 공원을 설치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전년도엔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총 사업비 90억 가지고 오산항에서 계류장 만들어놓은 것을 거기서 출발해서 인근에 시워킹 사업이라고 바다안에 수중 공원을 만들어서 애들이나 학생들이 안그러면 어른들도 가능합니다. 바다 밑을 걸어가는거, 그러면서 밖을 볼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할려고 그러는데 국비 신청했다가 지난번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다시 도전을 해났습니다. 도비하고 군비하고 10억을 확보해가지고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설계 나오면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오산항 쪽입니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오산항 쪽입니다.

안순자위원

여기서는 터미널 뒤쪽에 TTP 제작하고 있는 그쪽에 거북초 공원이라는 공원을 계획하고.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해양복합공원 조성.

안순자위원

예, 예. 맞아요.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해양복합공원은 부산가시면 1층에는 어구를 팔고 2층에는 먹고 그런 장소 있잖습니까, 그런 장소를 대게 전시관 옆에다가 지금 배 있는 배 모양 있잖습니까, 그거를 해보니까 문제가 있고 그래서 철거하고 전시관 바로 옆에 해서 울릉도 갔다온 사람들도 하고 다목적 복합 공원을 조성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96억 정도 해서 요번에 도에 신청했더니 도에서 동해안발전본부에서 최고 우선 사업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아마 내년부터 시행할 것 같습니다.

안순자위원

지금 배 모양 안에서 지금 횟집하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그 분들은 그쪽으로 승계하는.

안순자위원

복합공원이 해양복합 공원.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그것보다는 센터로 보면 됩니다.

안순자위원

센터 안에다가 우선으로 들어갈수 있게 해주신다?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저가 판단했을때는 50점 이상, 들어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안순자위원

50점 정도 가게가,...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거기는 회도 팔고 각종 패류도 팔고 다시 말씀드려서 후포 평해 그 부근에서 나는 전부다 판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예, 그리고 전에 4리쪽 앞에 월파가 지금도 마찬가지잖습니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수산청에서 자기들 하겠다 확답을 받았습니다. 수산청에서 하는 걸로.

안순자위원

언제쯤요?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아마 올해 예산 확보하면 내년부터는 안되겠나 싶습니다. 계속 체크를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올해부터 된다고 해가지고 과장님 저번에.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할려고 하다가 군 입장에서는 그래도 국비 가지고 하는게 안낫느냐 괜히 군비 들여가지고 하면 그렇지 않느냐 해서 계속 건의를 했더니 그쪽에서 OK를 받았습니다.

안순자위원

하여튼 자꾸 얘기하셔가지고 독촉하셔가지고 빨리 설치할 수 있도록, 지금도 가면 모래가 계속 쌓여 있습니다.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알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참 위험합니다. 아무튼 만약에 차가 지나가다가 파도에 월파 파도에 그렇게 된다면 사고가 있을수도 있고 현재 위험해요 그쪽 부분이. 저번에도 가니까 모래를 모아가지고 뒀는데 며칠전에 가니까 또 월파가 되어서 모래가 쌓여있더라고요.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일단은 사업비가 많이 안들고 빨리 할수 있는 여건이 왜냐그러면 그냥 TTP를 만들어서 보강하는 사업만 하면 되거든요. 파도가 못 넘게만 하면 되니까 하여튼 최대한 독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예. 갓바위 재해예방 그 사업에 들어가 있는가 거기에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그 사업을 하면서 할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안순자위원

아무튼 독촉해서 빨리 좀 해주십시오.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예.

안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장유덕위원

금번 1회 추경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보니까 해양수산과가 16% 비중입니다.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저도 두들겨 보니까 16.3% 나오더라고요.

장유덕위원

해양수산과에 주요시책사업 다 맞물려서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구실명제 관련해서 어구실명제 지원은 농민들 농촌 지역은 다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죠, 알고 계시지요?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장유덕위원

어구실명제 지금 통발허가 수량에 대해서 거기에 필요한 깃발이라든가 스치로폼 그다음 거기에 들어가는 플라스틱 나무라든가 이런거 지원해주는거 맞습니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어구실명제를 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불법 어구에 대한 지도도 강화하겠다는 그런 의지도 있는 것이지요?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자기 이름을 달음으로 인해서 벌금을,...

장유덕위원

어구실명제 어민 세대당 통발 허가 수량을 다 관리감독 하고 있습니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요전에도 그런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저희들 관리 감독하기가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장유덕위원

어구실명제를 통해서 허가 수량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그것이 부착이 안됐는 것은 불법 어구로 판명을 해도 된다는.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불법어구로까지는 얘기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될수 있는대로 다 지원을 하는데 혹시 빠진거 있으면 지도 대상은 되지요.

장유덕위원

아니 허가를 내주는거 아닙니까, 허가? 통발 허가를 내줘서 허가 수량에 대해서는 지도 점검을 하고 단속하고 행정사항을 이렇게 이행을 명령을 내릴수 없습니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통발은 20톤 미만 같은 경우에는 한 4천개를 놓을수가 있거든요. 어구실명제가 새로 생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해났는게 변색되거나 보완이 필요하거나 하면 그런걸 위해서 하는거니까 허가하고는 결부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유덕위원

어구실명제 지역이라 하면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데 어업지도도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담겨있는 내용이거든요. 그거 충분히 반영해 주시고.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통발허가 수량하고 혹시 불법으로 어구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 점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울진군 연안에 보면은 불법어구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장유덕위원

저도 배타고 한번씩 나가보면은 온 바다가 다 어구입니다. 어구. 어디에 가야될지 감당이 안됩니다.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다른 지도 점검 단속도 같이 병행해서 하시면 더 효율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어촌어항 정비사업, 각 수협별로 보조를 해주는 거지요?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이게 지금 효과가 있습니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상당히 죽변도 그렇고 후포도 그렇고 오산고 그렇고 전에 보다는 효과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효과가 떨어지는 그런 입장입니다.

장유덕위원

그래서 이걸 한다 그러면 냄새, 어구를 죽변 같은 경우도 후포 같은 경우도 보관할 수 있는 공간도 제약이 많고 하다보니까 상당히 효율적인 관리가 안되다보니까 이런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수협에서 보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수협은 수협나름대로 어려운점이 있잖습니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래서 이거 수협에 강력하게 요구를 하십시오. 제발 여름철 냄새 좀 안나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점심 시간되면 어촌에 나가보십시오. 냄새 때문에, 식당에 밥먹고 나오면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이런것도 정비가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주최가 수협이면 수협에 강력하게 협약을 통해서 지원해 주시든지 아니면 특단의 계약조건을 달아서 민간보조를 해주십시오.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군에서. 아니면 환경위생과하고 같이 병행해서 이런 부분을 지도 한다 그러면 효율적인 부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마린피아 1억 들어가는거, 지금 바닷가 정비 백사장 정비 한다고 1억 잡아놓으셨는데 시설비로 뺀 특단의.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시설부대비입니다.

장유덕위원

부대비로.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장비 임차 그런거기 때문에 시설부대비로 했습니다.

장유덕위원

장비 임차하는데 1억씩이나 들어갑니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백사장 정비로만 꼭 보시지 말고 기반조성사업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유덕위원

본위원이 묻는 것은 해양스포츠 제전 하지만 1억이란 비용은 어차피 소멸되는거 아닙니까, 백사장 정비하고 후포 요트, 거기도 같이 병행해서 가지요?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거기는 정비가 잘되어 있는 것 같고 망양 해수욕장쪽에 1억이란 비용 들여서 장비가지고 해야될 그 정도의.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지금 상황은 나중에 어떤 상황으로도 바뀔지 모릅니다. 이건 정확하게 1억 정도 세워놓고 상황을 보자는 의미도 있고요. 그다음에 밑에 막혀버리면 뚫게 된거, 망양정해수욕장하고 염전하고 뚫었는데,... 설치해가지고 사람이 왔다갔다 해야 됩니다. 그런거 하고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그러면 강폭이 넓게 되면은 처리량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비로 기본조성사업비로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1억중에서 지금 현 상태로 유지된다면 1억이 안되겠지요.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무튼 해양스포츠제전 상당히 중요한 행사잖습니까, 국비 보조도 많고 하니까 거기에 걸맞게 예산 범위도 크니까 아껴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게 특단의 대책 부탁 드리겠습니다.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친환경 양식 기반 관련해서 아까 열회수 공법으로 이렇게 한다, 이거 유틸리티사업 공익사업이거든요. 맞잖습니까? 거기에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원전에 관한 수용성으로 해서 국가사업이 공모화 되고 선택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목적이 있는 겁니다. 원전에 관한 부분은 국가 정책과 세계 정책 에너지 정책과 맞물려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부 위원님들 생각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국가 기조 흐름이라든가 경상북도의 흐름, 울진군에서 원전으로 인한 수용성 관련해서 어느정도 많은 지원이라든가 특별 세수수입이 생기잖습니까, 이런 복합적인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십시오.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과장님께서 큰 사업이니까 모든 면을 잘 잡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정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료위원이 1억 얘기하는데 백사장 정비, 고래불 해수욕장은 사계절 해수욕장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매년 3억씩 투자를 해가지고 백사장 정비하고 해안쪽 전체를 정비하는데 우리도 어딘가 모르게 망양을 하든지 한군데를 지정해가지고 돈 좀 들더라도 사계절 해수욕장을 한번 만들어보십시오.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지역적인 그런건 있지만 남쪽에는 기성 구산해수욕장 북쪽에는 아무래도 왕피천이 있기 때문에 망양정 해수욕장 두 군데를 특별하게 작년도까지 구상은 10억을 들여가지고 어느정도 기본 조성을 했고요. 올해부터 망양정 해수욕장을 한 3년간 10억 들여가지고 그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개 해수욕장을 집중적으로 키워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정례위원

해방풍 해송림도 좀 더 많이 심고 망양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산림과하고 연계해서 그래 해주시고, 후포 연안침식 시설 우리 직원들 다들 고생 많았습니다. 저도 그 지역에 몇 번씩 불려가고 그랬는데 이번에 도비까지 받아오셨네요.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위원님들 덕분입니다.

백정례위원

감사합니다. 안그래도 아파트 전체가 도로 넘어 흔들리고 자전거 도로가 너울성 파도로 인해서 위로 치솟고 아비규환 같은데 많이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고맙습니다.

백정례위원

내년쯤 되겠나 했더니 올해 되어서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남은경위원장

더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5. 경제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경제과장으로부터 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경제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예산안 설명)

남은경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오위원

194쪽에 울진군 저소득층 LED 조명 교체사업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만약 LED 조명 교체사업을 하게 되면은 제품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제품은 지금 특정하게 정해놓는 것은 없습니다. 하여튼 ks 규격품이 되고 최고의 품질로 선정을 해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김창오위원

얼마전에 텔레비전에 나왔는데 중국산을 사와서 테스트를 했는데 화재가 발생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교체를 하게 되면은 계속 감독을 하셔야 되요.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예, 그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김창오위원

저소득층의 어떤 교체를 해주는데 이런 부분들이 국산 아닌 중국산으로 시설을 해주고 욕먹을 수 있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염려하시는 일들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창오위원

테스트를 얼마전에 방송을 봤습니다. 보니까 화재가 나는 부분들도 있던데 이런 부분들을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해서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창오위원

이상입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마을버스를 운영하고자 하는 목적은 경비를 절감해보고 민원 해소해보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시작됐잖아요 그죠?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당초에 마을버스는 시내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미운행 지역을 대상으로 마을버스를 운행을 했고요.

유성

황유성위원

그런데 버스가 가고 있는 지역에 마을버스를 운행하겠다는 엉뚱한 생각을 시작했어요 그죠?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요즘 수요응답형 버스다 이래서, 그래서 수요자 중심의 버스운행 체계를 확립을 해보자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용자에 대한 편의제공과 예산절감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수반.

유성

황유성위원

동시에 장악하고자 했는데 우리의 지역이 그렇지 못하잖아요. 결국은 기성 안에서 나와서 기성에서 환승을 하는 꼴이 되어야 되고 지금 기성에 사람이 기성 오는 사람도 있지만 평해나 울진 가는 사람이 많지요, 그죠?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환승을 해야 되는데 그 환승에 불평함도 초래하고 그게 마을 버스는 바로 갔다 올수 있으면 좋은데 그런 문제가 있는데 또 특히나 어떤 운수업이 아닌 여객회사가 아닌 마을버스가 보험을 든다, 그랬을 때 일반적인 여객보험에 들지 못하다 보니까 사고가 났을 때 보험요율이 달라지지요. 그것까지 신경 못써봤지요?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보험 부분도.

유성

황유성위원

확인 해보세요.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확인해보면 결국은 그 마을 버스는 여객회사에 맡기지 않고 기사를 사서 한다면 보험금도 달라지지만 결국 나중에 사고시에 보험금을 결국 우리군이 전부다 보상을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거예요. 다른 지자체도 그런 일이 생겼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여기서 답변 할 필요는 없고 그런 문제 더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를 놓치고 과장님 아까 실수한건 인정을 해주시니까 새로 예산 편성을 한번 만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시고요.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지금 이 문제는 한 3개월 되어갑니다마는 오늘 5월 11일이지요?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과장님께서 남수산 붕괴 때문에, 그 동네가서 5월 2일날입니다. 저하고 같이 얘기 꺼내어서 열흘간 시간주면 되겠냐 하니까 열흘안에 대답을 하겠다 했는데 남수산 붕괴 사고에 관한 과장님은 오늘 현재 생각이 뭡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임시거주 시설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진행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산사태 예고 시스템이든지 사방댐, 정밀 안전진단에 대해서는 월요일날 5월 16일날 주민설명회를 상황실에서 하는 걸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 거주시설을 안전재난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뒤에 또 설명하러 오실건데 그때 한번 보시고요. 지금 보면은 전 대상 주민들이 마을 주민들이 전부다 임시 거주시설을 이용하겠다라고 그런 상황에서 시틸하우스나 이런것들은 다른것들은 마을에서 공급을 할 수가 없어서 스틸하우스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 이주를 시킨다 그러면 87대에서 90대 정도가 소요가 된답니다. 비용은 최소 13억에서 20억 정도, 이런 부분들을 마을과 협의를 좀 해야 되는 부류인 것 같고요. 이 부분이 결국은 원인 제공자쪽에서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런 회사측 하고의 협의 관계가, 당초 저희들 생각은 노약자나 병약자 이런 분들을 편리한 곳으로 모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처음에는 대책위원하고 그런식으로 방향을 잡고 갔는데 갑작스럽게 전체적으로 옮겨가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을 줄여서 협의를 해나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고생을 하신단 얘기는 압니다. 고생을 하시는데 거기 주민에게 진정으로 다가가지 못하는 이격거리가 너무 멀다는게 주민들이 상당히 불쾌해 하지요. 그렇다면 추경 예산이라는게 뭡니까, 당초 예산에 세우지 못했던 일 당초 예산에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급히 발생됐을 때 우선적으로 넣는게 추경예산이지요?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그렇다면은 지금 남수산 문제로 해서 주민들이 고통 받고 있는데 예산 한푼 설정 됐습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예비비를 5천만 원 편성을 해서 필요한데 사용하고 있고요. 그 외 긴급 대피에 필요한 침구류나 이런 부분들은 사회복지과에서 자체 준비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침구류는 이미 확보된 예산이잖습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예, 예.

유성

황유성위원

물건을 옮겨오면 되는거고 그거는, 지금 이 남수산 문제에 대해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한 것이 5천만 원이라는데 5천만 원 주민을 위해서 쓰는게 아니고 경비를 쓰기위해서 5천만 원 세워놓은 거지요?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상황실 운영비도 있고 현장 예찰활동비도 포함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현장 예찰이니 운영비니 주민 안전에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방금 말씀하신대로 12억에서 20억이 들어간다 그러면 3년후에 12억에서 20억이 들어갑니까, 당장 내일 있어야 하는 12억에서 20억입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이 부분은 당장 필요한 예산입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당장 필요한 예산인데 쉽게 얘기해서 원인 제공한 회사는 그 돈을 내놓을 의향이 없지요?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현재는 저희들이 국민안전처하고 산업자원부하고 같이 이 부분을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5월6일날 산업자원부에 에너지자원정책관 국장이 와서 현장을 보고 갔고요. 하여튼 이 부분도.

유성

황유성위원

산업자원부에서 한다는 최종 마지노선이 초등학교 뒤에 준공검사가 다가있는 12동하고 여기서 한 60,70리 떨어진 회사 아파트하고 또 급기야는 해군부대에 이는 아파트 몇 동하고 이외는 더할 수 있다는 소리를 안 하고 있잖습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아닙니다. 당초에 임시거주시설을 그리로 편성했는데 주민들이 요구에 의해서 거리가 멀어서 못간다 라고 해서 산자부하고 재협의를 하는 중입니다 지금.

유성

황유성위원

재협의를 하고 있는 중에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알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다 알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어디까지 다 알고 있습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이런 부분들 다 알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언제까지 해결이 될 것 같습니까? 협의만 계속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협의할 거예요?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빠른 시간내에 해야 안되겠습니까?

유성

황유성위원

세월호도 그래 가버리는데 이것도 흐지부지 할거예요 뭐예요?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흐지부지 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빠른 시간내에 결정을 짓고 거기에 따른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판단합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좌우지간 역지사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이거는 지금 이번 회기때 내일모레까지인데 필요하다면 증액을 요청하더라도 세워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전에 결론을 내주셔야 되지요? 물론 예비비가 있습니다마는 예비비가 얼마예요? 8억 정도밖에 안남았지요? 그런데 20억 이상 들어갈 일인데 됩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이 부분은 하여튼 사실 좀 그렇습니다. 산자부나 이런데서는 법률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만 있으면 지금 당장 20억 아니라 30억 이라도 주겠다 라는 얘기는 늘 합니다마는 그리고 원인제공자가 있는데.

유성

황유성위원

과장님, 맞습니다. 과장님, 제가 그런 질문을 한적이 있는 것 같네요. 불과 얼마 안되는 것 같은데 지금 저 사태를 여기에서 폐광시키면 안전합니까 안 안전합니까? 안전하지 않지요?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지금은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폐광시켜서 안전하다면 모두 올 스톱시키면 되지요 그죠?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더 이상 사계절 안전진단 필요 없습니다 그죠, 문 닫아버리면 됩니다. 그날 이후로 계속 더 위험하잖아요 그죠, 그렇다면은 국가의 책임도 있지만 지방자치제인 내 군민인데 어떤 기지를 발휘해서 뭔가 일을 만들어내놔야지요.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법령이 없다고 계속 손 놓고 있을 겁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 빠른 시간내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그러세요. 빠른 시간내에 해결 한번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장시원위원

LNG 공급계획이 어떻습니까? 올해 상반기 중에는 읍내5리쪽 하실거고 향후에 계획은 어떻습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올해는 울진읍 북부지역쪽에 공급을 할겁니다. 북부 삼거리에서 소라아파트까지 공급관이 연결되면 그쪽에서 소라아파트 북쪽으로는 공급이 되고 그 이후로 내려오는 부분은 도시가스 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 공급할 계획을.

장시원위원

협의가 지금은 가능해요? 협의가 됩니까? 앞으로 죽변 북면쪽 연결은 어떻게 됩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북면 죽변쪽 연결은 제일 중요한건 돈입니다. 결국 사업비인데 그쪽 부분은 워낙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장시원위원

처음에 도시가스 공사쪽에서도 우리 울진군에 여러 가지 사업현안을 낼 때 연차적으로 죽변 언제 북면 언제 근남 같은 경우는 2024년도까지인가 해서 계획속에서 군에서 협의를 해줘서 군민들도 그걸 염두에 두고 민원도 최소화 하고 빨리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했는 그 약속들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사업비 때문에 계속 늦어진다면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말하면 군도 속고 군민들도 속았다는 판단밖에 더 되겠습니까 과장님. 어쨌든 이게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맞지요?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하여튼 사업비 마련인데 사업자측에서는 그 분들은 사업하시는 이윤을 추구하는 회사다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주민들한테 저렴한 가스를 공급한다는 측면에서 빨리 할려고 하는데 하여튼 양측 다 그런 부분들이 충돌이 많이 생깁니다.

장시원위원

과장님, 그러면 LNG 관련해서 군비가 들어갔는 예산은 얼마정도 됩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군비는 금년도에 사업하는 6억3천2백만원 들어가고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올해 6억, 2년전에는 얼마 들어갔습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당초에 할때는 사업자가 전액 부담을 했습니다.

장시원위원

그거 말고 월변 지역 깔때도 지선에 대해서 지원해준거 없습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없습니다.

장시원위원

일절 없어요?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인근 타시군의 사례를 보면 우리쪽은 특이한 부분은 특이하게 추진되고 다른 부분들은 지자체와 회사에서.

장시원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기 ‘16년도에 6억을 지원해주는 이거는 어떤 사업에 대한 지원입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여기 지원되는 사업은 본관과 공급관,

장시원위원

지선까지 얘기하시는 거지요?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지선은 아닙니다.

장시원위원

지선은 아니예요?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예.

장시원위원

이웃간은 개인 자부담이고.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공급지관과 인입관은 수요가가 부담을 합니다.

장시원위원

과장님,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어차피 우리군에서 지원해 줄수도 있는 사항도 아니고 가스 업체에서도 자기들 이윤이 추구되지 않으면 공급 못하지요. 그런데 우리 군민들은 울진읍에 살고 있는 분들도 다 LNG가 공급될 거라고 믿고 있지요.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은 포항쪽에도 도시가스 공급이 안되는 주택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면은 결국은 시내에 살고 있지 않은 다른 시골 지역 시내에서도 떨어진 지역에 대한 지원이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놓고 본다면 태양광 전기라든지 태양열 온수기 이 사업 필요하지요, 과장님?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그래서 올해 추경에 말씀드렸듯이 삼근1리에 LPG 마을단위로 67세대 전체 들어가고요. 말씀하신 태양광 태양열 같은 경우는 두천1리 마을단위로 공급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이런 사업을 발굴을 해서 확대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두천1리 들어가는게 한수원 기본지원금에서 맞지요?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아닙니다.

장시원위원

우리 군비로 하는 거예요?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도비 군비입니다. 국비 도비 군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어차피 다 들어가지 못한다면 LPG를 쓰고 있는 농가들에 대한 가스통 지원이라든지 태양열 온수기, 태양광 같은 경우도 자부담 비율을 낮춰서라도 이거에 대한 공급계획 어떻습니까, 필요한데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안되겠어요? 그런데 올해도 태양열 온수기 같은 경우도 사업자 지원비 안에 신청을 했다가 안됐지요?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런데 군에서도 내년에도 또다시 사업자 지원비에다가 신청을 할 계획이지요?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내년도에 사업자 지원비로 안할 계획입니다.

장시원위원

그럼 어떻게 합니까, 기본지원비로 합니까, 아니면 아예 이 사업을 안합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당초 예산에 세우든지 우리쪽 예산으로 확보를 하든지 그거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과장님, 그거는 꼭 그래해 주셔야 됩니다. 일단은 지금 작년에 설치해서 한 주민들 모니터링 해보셨어요? 안했지요?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예, 아직 1년이 안 지나서.

장시원위원

과장님, 신재생에너지 쪽으로도 예산을 세워서 해주시고요. 그리고 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아파트 베란다형 태양광 설치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총 시설비가 3kw 짜리 한 10분의 1 정도 되는 250 되는 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지원금 50만원 개인 자부담 35만원 해서 남양으로 되어 있는 아파트 베란다쪽에다가 베란다 옆에 보면 쇠망 있잖습니까, 거기에 맞도록 제작되어 있어가지고 전기요금이 어느정도 절감도 되고 하는 이런 사업들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도 소극적으로 그냥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태양광도 일반 가정에서는 한 500, 600식 해서 설치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 군비에서 세워서라도 이런쪽으로 적극적으로 활용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이제는 검토가 아니고 어느정도 이 태양광 이런 부분들은 국가에서 그린 100만호 사업으로 오래전부터 해왔었고 이거에 대한 평가는 분명히 있을겁니다. 그리고 우리군에도 태양열 온수기도 그렇고 이거는 어느 정도 결정이 사람들이 효과라든지 모니터링을 하셔가지고 이것이 사업성이 있고 주민들에게 굉장히 적은 비용으로 효과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해야됩니다.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내년에도 또다시 예산 맞다 하면 1억을 세울게 아니라 2억을, 3억을 세우든지 해서라도 일반인들에게 공급하고 다시 우리군에서 1억 예산을 해서 공급한 이후에 굉장히 사람들의 문의가 많지요 과장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애요. 이런 계획안들을 6월달까지 태양광 자부담 비율에 대한 의회에서도 얘길 해왔었고 군에서도 입장이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6월까지는 내년도 예산을 준비하기 전에, 태양열온수기 태양광 아파트베란다형 태양광 이런 부분들 어느정도 결정을 해서 안에 대해서 하면 하고 안하면 안하고 결정을 해서 그거에 대한 결과를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애요.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당초예산 편성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리고 마을버스 얘기 좀, 작은버스들 지금 마을버스가 운영되고 있는 곳이 굴구지.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왕피리와 전곡입니다.

장시원위원

전곡도 맞지요. 굴구지는 마을것이지요?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마을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과장님, 아까운 좋은 버스가 그냥 마을을 위해서 한 차례만 운행하고 멈춰있는거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분명히 기타 승용차 자가용 외에도 차가 없는 금강송면만 해도 차가 없는 지역이 굉장히 많고요. 대흥리 같은 경우도 대흥리 본동에도 차가 안다니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버스들을 한차례 운행하고 쉬는 것이 아니라 그 차가 주기적으로 전곡에서 내려오고 분명히 시스템 만들 수 있을 겁니다. 한 대 가지고도 충분히 하루에 풀로 돌려가지고 어느정도 교통권을 확보해줄 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보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도 검토를 해주십시오. 아까전에 황유성 위원님 말대로 시내버스 회사에다가 줘서 운영을 하게 한다면 오히려 노선 중복에 대해서는 피할수도 있을거고요. 예를 들면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택시 같은 경우도 택시가 너무 많잖아요. 많으면 그 택시 감차 요인도 발생하면 그 택시 운전하는 분들에게 미니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자격을 줘가지고 그 분들이 택시 감차하면서 일자리를 가져갈 수 있는 이런 방안들, 그런식으로 해서 울진 같은 경우도 현내 공석 말루쪽에도 미니버스들 운행 같은거 충분히 가능합니다. 한 대 가지고도요.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그런 부분들을 자꾸 개선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만족할만한 수준은 도달하지 못한걸로 판단하고 있고요. 하여튼 지속적으로 행복택시 마을버스, 시골버스 이런것들을 잘 활용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들이 개선되도록 검토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래 좀 해주시고요. 버스 보조금도 많고 하는데 이런 내용들에 대한 질문보다도 큰틀 속에서 이런 얘기들이 이뤄져야만 내년도 본 예산에 이런 부분들 반영되고 할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예, 고맙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수산 그쪽에 무전기 지급이 됐습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산림과에 산불용 무전기로 지급할 걸로, 지금은 협의가 됐고.

장시원위원

지급 됐습니까, 아직 안됐습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가지고 있을 겁니다. 며칠 사이에 제가 현장에 못 나가봤는데 산림과장한테 그렇게.

장시원위원

아까전에 황유성 위원도 얘길 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바라는거는 큰 지원도 필요하지만 당장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부분들 제때 제때 수용해 주는거, 상황실 이전도 그것도 확정이 됐습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상황실 이전은 주민들과 협의한 바 그대로 두기로 했는데요. 이유는 동회관에 어르신들이,...

장시원위원

알겠습니다.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회선을 다 깔았다가.

장시원위원

예, 경제과 원전지원금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사업들이 사업비도 많고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잘 편성해서 낭비되고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더욱더 그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남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어촌 버스 6천만 원이 차 한 대 값 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차 한 대 값은 1억2천만 원입니다.

남은경위원장

6천만 원만 줘도 되는거예요?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50%를 보조를 했습니다.

남은경위원장

그럼 저쪽에서 50%를 대고?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은경위원장

그럼 6천만 원을 주면 다시 6천만 원을 살린다, 전체 흔들리는거 아니예요?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예?

남은경위원장

전체 예산안 자체가 총액이 흔들리잖아요?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그거는 기획실장님하고 협의를 해봤는데 그런 부분들은 관계가 없는 걸로 판단했습니다.

남은경위원장

실장님 관계 없습니까?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예, 관계 없습니다.

남은경위원장

그래서 난 6천을 주면 다시 6천을 어디서 빼야 되나 하고 계산상으로는 맞는 것 같아서.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현재 이 상태에서는 총액은 규모는 안변하고요. 만약 그래 된다면 예비비에서 조정을 해야 됩니다.

남은경위원장

아, 예비비에서 6천을 빼가지고 조정을 한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조금만 쉬다가 할까요?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4시부터 합시다.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6. 도시새마을과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 회의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새마을과 팀장으로부터 도시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진우

이진우도시계획팀장

(예산안 설명)

남은경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도시계획도로 때문에 3개 읍면에서 설명을 하고 용역을 하고 있지요, 그죠?

진우

이진우도시계획팀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

의견서가 전부다 들어왔습니까?

진우

이진우도시계획팀장

아직 덜 들어왔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법이 바뀌어서 20년동안 개발하지 않거나 하면 자동 소멸되는 그런 조항도 있지요?

진우

이진우도시계획팀장

예, 2020년 7월 1일입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2020년 7월입니까, 그런데 평해 삼달도 그렇고 취락지구로 선정을 하자해서 완화해서 10호 이상이면 취락지구로 바꿀수 있으면 자연녹지로 있을때는 건폐율이 20% 밖에 안되지만 취락지구로 받으면 60% 되지요? 40%? 아, 그럼 택지가 60% 되고. 40%라도 올라가게 되면 상당히 도움을 받는데 문제는, 그런거는 운영의 묘를 기해주면 바로 풀어주는 순간에 넘어갈수 있겠지요? 건폐율을 못 맞추다 보니까 집을 못 짓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조금 신축성 있게 풀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생각해서 참고해주시고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면서 동료위원도 얘기했습니다. 후포나 평해나 이런쪽에 다소 지지부진한 곳이 많아요. 그래서 이걸 굳이 어떤 읍면에 얼마를 줬는데 얼마를 달라는 내용이 아니고 다소 소홀했던 읍면에 당초 예산에는 많이 넣어줘야 되겠다, 울진읍도 아직 할때가 많습니까?

담당

직원 많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5대 의회때 제 기억으로는 울진읍이 40억을 했는데 평해가 3억을 했더라고요. 똑같은 읍인데, 그래서는 안된다, 최소한 울진읍을 한 20억 하면 평해 정도는 10억이라도 주는게 맞잖습니까, 한쪽에 편중되다보니 그런 문제가 있는데 도시계획을 내년에는 여태까지 투자가 덜 된곳에 단 한 두건씩이라도 할애를 해가지고 기본적인 예산을 편성할 때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담당

직원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202쪽에 창조적온천만들기 5천만 원 감을 했는데 사업을 정산을 하신다는 얘깁니까?

담당

직원 국비 관해서 변경이 됐습니다.

장유덕위원

어촌마을 만들기는 아직 예산으로 종료를 하냐는 얘깁니다. 총 5억5천으로 종료를 하는 겁니까?

담당

직원 다시한번 확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소규모 숙원사업 관련해서 다른 팀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이거 읍면별로 올라왔지요?

담당

직원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실시설계할 때 주민간담회 개최합니까?

담당

직원 주민들 의견도 듣고 추진할.

장유덕위원

건건별로 다 하시고 계십니까?

담당

직원 예, 예.

장유덕위원

이 사업을 예산서에 반영하기 위해서 각 마을에서 주민들 또는 소통의 역할을 하고 계신 위원님들, 그리고 각 읍면에 면장 이장님들 각고의 노력이 다 있어서 예산의 사업에 반영이 된겁니다. 10원 하나라도 예산에 반영된 부분에 대해서 틀린, 당초 계획대로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리장님들 또는 그 해당마을에 설계할 때 다 의견 반영하십시오.

담당

직원 예, 그래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만든 사례가 있습니까?

담당

직원 특별한 그런 사항은 아직은 없습니다.

장유덕위원

제가 확인해서 자료 요구하면 답변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담당

직원 자료 요구하면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언제 몇시에 마을회관에서 주민을 모아놓고 실시설계에 관한 의견 수렴을 받았다, 그에 동의를 어떻게 받았다 그런 구체적인 내용까지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담당

직원 지금까지 미흡한 점이 있다 그러면 이번에는.

장유덕위원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담당

직원 정리는 특별히 해온건 없습니다. 읍면에 의견을 반영하는,...

장유덕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런 시설 사업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설계가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을 저가 몇 건을 접수 받았아요. 시설 사업 같은 경우는 한 건을 반영하기 위해서 군수님한테도 찾아간다든가 민원 내용을 접수해서 그렇게 진짜 각고의 노력을 해서 반영해났는데 그것이 원활한 방향으로 설계 반영이 안되어서 된다 그러면 당초의 목적과 틀려지는 겁니다. 담담팀장이나 담당과에서 직원분들이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이런걸 챙기고 더 소통을 하시고 그 역할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담당

직원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건건별로 접수된 내용에 대해서 의사과를 통해서 요청할테니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시고 근거 자료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8쪽에 특수형광물질이 경찰서에서 요구한 사업이지요?

담당

직원 예.

장유덕위원

가스배관쪽에 도포를 해서 거기에 뭔가 절도를 방지하겠다는 그런 사업인데 가스배관 같은 경우는 경제과 업무 소관 아닙니까?

담당

직원 셉테드 범죄예방환경설계에서 가스 업무는 경제과 맞습니다. 타 시군은 조례로 제정되어 있는데 저희는 조례가 개정이 안되어 있어서,... 쉽게 얘기하면은 아파트 같은 세대가 있으면 전에는 담을 쌓아서 안을 못봤는데 담을 헐어서 혹시나 범죄환경에 노출이 안되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길을 놔도 똑바로 놔서 정원수를 심는다 그러면 창가에 바싹 붙이지 말고 몇 미터 띄워서 나무를 타고 창가로 침입 못하는 간단한 그런 설계를 하는게 범죄예방 설계입니다.

장유덕위원

경찰서 간담회때 경찰서장이 도포사업은 경찰 뭐 선진 예방차원에서 가스 배관을 통해서 단속이라기 보다 범죄를 예방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걸, 도시새마을과 사업이 아니고 경제과 사업 아니냐 싶어서 질문 드린겁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백정례위원

전선지중화 사업이 하고 있는데 언제 완공입니까?

담당

직원 6월 말쯤 되겠습니다.

백정례위원

6월말 끝나면 막바로 월변쪽으로 갑니까?

담당

직원 계획입니다.

백정례위원

포장에,... 깔아났는데 해도 해도 너무 합니다.

담당

직원 왜냐하면 인도가 계속 보수작업 하고 있습니다.

백정례위원

여성들이 구두굽이 빠지면 넘어집니다. 일부러 여성분들 배려하는 입장에서,... 틈새없이 막 하잖습니까, 그런데 보도블럭을 갖고 와서도 그 자리에 얹는 것도 안되어가지고 볼때마다 바닥을 쳐다봅니다. 너무한 것 같습니다. 시간 나시면 쭉 돌아보시고 다음에 2차 검사할때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담당

직원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351페이지 울진중앙로 전선지중화사업 읍내3리에 하는 겁니까, 이게 팀장님 죄송하지만, 우리군민들이 행정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아니면 행정이 군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담당

직원 군민이 행정을 위해서지요.

장시원위원

그렇지요. 전선지중화 관련된 사업을 보면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면서 공무원들 굉장히 고생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런데 왜 공무원들이 주민들로부터 불신 당하고 맨날 야단을 맞아야 되고 잘하고도 왜 이런지 이해가 안됩니다. 좀전에 얘기 드렸던 가로수 문제 얘기드릴게요. 가로수잎 때문에 주민들 피해본 사람들 굉장히 많고요. 뿌리 때문에 하수구가 막히고 하는 집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집들에 대해서 보습이 우리군에서 한번도 없지요? 주민들이 그냥 뭐 협조한다는 차원에서 알고도 그냥 모른척 하는 경우도 많은데 어차피 월변에 있는 가로수 벱니까, 안벱니까?

담당

직원 제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제거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런데 원래는 사업이 올 봄에 하도록 되어 있었지요 원래는요. 그렇지요?

담당

직원 예.

장시원위원

주민들이 월변에서 계속 건의를 하고 연명까지 해가지고 가로수를 미리 공사하기 전에 베달라고 얘기도 하고 수차례 해도 그것이 이행이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주민들 얘기가 틀려서 그렇습니까 안그러면, 답좀 해주십시오. 당장 얼마전에 바람이 불었을때도 이것 때문에 혼란이 있었고 앞으로도 비가 내리고 하면 어차피 벨거잖아요. 공사 발주를 미리 해가지고 윗동을 못 자른다면은 잎이 가지가 시작되는 3m 정도 그 부분만 미리 짤라놔도 다음에 끝잎 안날리고 다음에 작업하는 사람들도 한꺼번에 하는 것 보다 이중으로 하게 되면 주민들 불편도 덜하고 그게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 녹음이 되고 있는 이 자리에서 왜 안되는지 못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담당

직원 시작할 때 한꺼번에 하는.

장시원위원

팀장님, 그 이유가 말이 됩니까? 먼저 행정이 왜 있는 겁니까, 불편하고 미리 사고 이런 부분들이 예고가 되면 미리 발주를 해가지고 베도 되지 그럼 일이라는게 전선지중화 사업이 8월달 사업이 바로 8월달에 완공이 가능합니까, 어차피 몇 달 몇 년이 걸리는거 아닙니까? 당장에 이 부분들을 잎이 나기전에 그렇게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잎이 많이 자랐잖아요. 읍내3리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형태의 주민들 여론을 반영하지 않고 하는 사업들,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했다가 뒤에 설계 변경해서 하는 사업들 한 두건이 아닙니다.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주민들의 얘기가 맞다면 군에서 그것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 입장에 맞게끔 그런 부분들 먼저 선행해서라도 사업을 하는거 아닙니까? 단순하게 주민들한테 가서 군에서는 한꺼번에 사업을 하기 위해가지고 불편함이 있어도 주민들이 그렇게 수년째 얘기를 해도 그것은 주민들 여론을 반영 안한다, 그렇게 설명해도 됩니까? 팀장님?

담당

직원 ,...

장시원위원

팀장님, 어차피 사업하기로 한거 업체 선정해가지고 먼저 가지 윗 부분 베고 지금이라도, 다음에 8월달 해도 오히려 더 낫습니다.

담당

직원 그 부분 하기전에 따로 하는걸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시원위원

팀장님, 늦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팀장님 말씀대로 군민을 위해 행정이 존재하는게 맞다면은 주민들이 원하면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 주민들의 얘기가 틀리다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지 말아야 되지만 주민들의 얘기가 맞다면 어떻게든 그것은 해주는 것이 행정에서 해야될 일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요, 롤라 예를 들면 우리가 일본이나 다른게 가보면 보도블럭 깔기전에 아스콘 깔기전에 롤라작업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런데 우리는 보도블럭 깔때도 보면 지체 아니잖아요. 땅이 지 땅이 아니잖아요. 어차피 흙을 가져와가지고 그것을 먼저 공사하기 이틀전에 하루전에 깔고나서 까는거잖아요 맞죠, 땅이 안다져지잖아요 글쵸? 그런데 그 위에다가 당연히 깔면은 2차선 도로 4차선 도로도 지반 침하가 있잖아요, 콘크리트를 깔아도 지반침하가 있는데 모래를 밑에 깔아가지고 당연히 지반 침하가 있을 수밖에 없지요. 어떻습니까, 입찰을 볼 때 지반 다지고 하는 그런건 없나요? 그냥 작대기 가지고 긁어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담당

직원 ,...

장시원위원

그런데 왜 하나도, 지금까지 소형 롤라가지고 다져서 하는거 한번도 못봤습니다. 이번에 전선지중화 사업하면서 보드블럭 깔때도 롤라가지고 다져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설계상에요?

담당

직원 신규로 할때는 다져야되지만 다져진건 걷어내고 안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장시원위원

그럼 신규로 까는 것은 롤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까지 관리감독 다 책임을 어떻게 질거예요. 지금까지 신규로 까는데도 롤라 다지는거 한번도 못봤어요. 아닙니까? 울진읍에도 그렇고 울진군 관내에 도시계획 도로 하면서 신규로 보도블럭 까는데도 많지요? 거기에 롤라작업 했는거 확인이 되요, 지금요? 한적 없지요?

담당

직원 ,...

장시원위원

당장에 울진읍에서 수산까지 가는 보도블럭 침하된거 알지요? 숲길 사무소 바로 건너편 거기에 보도블럭 침하되어가지고 튀어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롤라가지고 다지기를 안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체국 앞에 있는 주차장 깔고 거기도 보도블럭 깔고 있지요, 거기도 안하더라고요. 팀장님 그렇지요?

담당

직원 포장하고 난 뒤에.

장시원위원

팀장님, 밑에 콘크리트 하고 나서 위에 흙을 했을 때 저희들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사를 앞으로 할 때 공무원들 열심히 주무시지도 못하고 하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몇 건 때문에 전체 공무원들이 다 욕을 먹어야 되는지 그건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팀장님께도 얘기를 하는것도 군민들의 목소리를 팀장님께 전해드리는 거예요. 팀장님 여기에서 본위원한테 이런 소리 들어야 될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군민들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하여튼 전선지중화 사업 읍내3리도 하고 앞으로도 다른 읍면에도 확대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족했는 부분 잘 마무리 잘해주시고요. 다른 타 지역에 할때도 이런 부분 반복이 안되도록끔 해주십시오.

담당

직원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끝으로 읍내3리 교량도 집이 무너지고 그런 사항들도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이중으로 낭비되는 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군 전체에 여러 가지 사업들 많습니다마는 할 때 주민들 목소리 좀 많이 들어주시고 사업도 설계 변경 같은거 없이 처음에 할때부터 일을 깔끔하게 해서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 없도록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

직원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가로등 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고효율가로등 교체사업이 상환이 언제까지 입니까?

담당

직원 내년 7월까지입니다.

안순자위원

내년에 한 번만.

담당

직원 매월 5천3백 정도 나갑니다.

안순자위원

내년이면 끝납니까?

담당

직원 예, 예.

안순자위원

그리고 209페이지에 선로교체 있습니다. 교체가 구산하고 봉산 그런데 증액은 3천이고 감이 2천5백 됐습니다. 이건 왜 예산편성할 때 이만큼 했는데 왜.

담당

직원 전체 선로를 다 교체를 하기로 했는데 바닥을 깨내고 다시 깔려고 했는데 그렇게 안해도 됐기 때문에.

안순자위원

장소가 막 꺼진다고 그러던데.

담당

직원 예, 위에서 삭습니다. 그쪽으로 물이 들어가서 차단되어서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제대로 고쳐야 되겠네요 새로 교체를 하든지.

담당

직원 예, 예. 재료비하고 시설비쪽으로 두 개를.

안순자위원

증액 요청한게 이 부분입니까, 농어촌 보완, 가로등 그런 부분도.

담당

직원 예, 예.

안순자위원

아무튼 주민하고 약속한 부분들 잘 이행해 주시고요. 자주 불이 나가니까 민원이 있어서 현장에 가서 고치고 며칠 안가면 또 그렇고 하니까,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은경위원장

팀장님, 보도블럭 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걱정이 많습니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임시로 깔아놓은걸 저렇게 좋은게 좋은걸로 깔아났네, 저게 임시 포장인줄 알아요. 그 정도로 미흡하고 보기에 불안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보완중이라고, 설치된거 보완하실때는 철저희 관리감독 하셔가지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새마을과 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7. 안전재난건설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안전재난건설과장으로부터 안전재난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산안 설명)

남은경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평해 거일1리 동회관 앞에 며칠전에 오다보니까 블랙홀이 생기기 직전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담당

직원 예, 알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꽤 많은 곳이.

담당

직원 예.

유성

황유성위원

대책이 있습니까?

담당

직원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해서 할려고 계획하고 있었는데,... 포함해서 할려고 대위험지구 거일지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시설할 때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할 계획입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그 부분을 포함시켜주시는데 만에 하나라도 하기전에 사고가 날것 같애가지고,

담당

직원 그 부분은 당초에 도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발생전에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예, 그래 주시고, 우리가 마을에서 마을로 연결하면 시내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농로를 제초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도로라고 얘기를 못하니까 어느 부서가 맡아서 해줄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애요. 제초작업 인부임을 요구를, 특히 온정면 정도는 한 5백만원 들여서 해주면 온정면 기성면이 상당히 많거든요. 좋겠는데 가능성이 어떻습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군도나 농어촌 도로 중에 차량이 많은곳 버스노선 이런 부분들, 저희들이 도로보수 작업을 합니다. 이거외에 버스가 안다니는 부분까지 하기는 조금, 그런 방법까지 예산 지원해서 하는 건 검토를 못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그런데 그 길로 버스가 아닌 일반적인 차량이나 그리로 진입은 하는데 옛날 같으면야 젊은층의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요즘은 예초기 멜수 있는 시골에 주민들이 많지 않잖아요. 이런것도 장래적으로는 이것뿐만 아니고 읍면에 보면은 장비임차료를 전 읍면마다 천만원씩 세워놔야 되요. 긴급할 때 포크레인 불러쓰고 긴급할 때 이런거 쓰고 해서 뒤에 주택을 덮칠만한 나무가 있으면 수목도 제거하고 해서 그 인부임을 세웠으면 좋겠는데 도로에 관계된 부분이라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실장님도 이 기회에 요번에 몇 군데라도 시험적으로 세워가지고 증액할 수 있는거라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정례위원

기양1리에 기양2리 사이에 보면은 모퉁이가 있어요. 엄청난 침하가 되어서 갈때마다 사고날 우려가 있더라고요.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확인 하겠습니다.

백정례위원

확인해보시고, 요번 예산에도 진공노면 청소차는 예산에 안들어가 있네요, 그 차가 너무 비싸요?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추경 예산이라서 못했습니다.

백정례위원

임대료도 비싸요?

담당

직원 하루에 15만원 정도.

백정례위원

워낙 그 차가 고가장비라서 그렇지요. 영천시 보니 얼마전에 샀다고 신문에 올라왔더라고요. 깨끗한 도로를 영천시가 만든다 하면서, 우리도 울진군 돈 많은데 꼭 좀 사갖고 활용하십시오. 안그래도 너울성 파도가 많이 올라오잖아요. 모래가 해안가에 엄청 올라오니까 수로원들이 일일이 다 못해요. 동네 어머니들이 나와서 다라이 들고 모래쓸고, 그거 보기 그렇더라고요. 꼭 좀 사도록 해주십시오.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백정례위원

이상입니다.

장시원위원

과장님, 생태하천 조성사업 왕피천도 하고 있고 남대천도 하고 있고 계속 많이 하는데 과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 여론이 굉장히 안좋은거 아시지요?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멀쩡한 시멘트 포장 뭐 두께가 30cm 되는 그런 시멘을 파쇄하고 다시 깔고 하는데 오히려 더 나아야 되는데 오히려 더 못한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안좋더라고요. 앞에 과에도 얘길 했습니다마는 열심히 일하면서 수고하신거 다 아는데 주민들은 부정적으로 생각하니까 참 그것도 곤혹스러운 일이더라고요. 지금 남대천 왕피천에 깔았는 블록이라 합니까, 한판에 얼마짜리예요? 방석보다 크지요? 1미터 짜리요, 그거 한판에 얼마입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제가 볼때는 단가가 낮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보도블럭도 어느 블록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요. 그 생태호안 블록으로 인해서 굉장히 악화된 이유가 거기에도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군에서 포함을 시킨건가요 아니면 그거 좀 설명해주세요. 어디에서 설계할 때 호안블록을 추천한건지 군에서 해달라고 그런건가요?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과거에는 블루투스성 재료로 포장하거나 이런 부분이 많았습니다. 회수가 안되니까 문제점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하면서, 주차난을 폐쇄를 하고 이런 목적으로 가다보니,... 비가 와도 하상이 유실 안되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접근하다보니 자꾸 늘었습니다.

장시원위원

시내에 전선지중화 사업하고 나면서 효과 때문에 저 일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1미터, 1미터 이게 한 개씩 같으면 한판이고 이 사이에 물이 있더라고요. 결국은 투석되는건 1미터 이 끝에 이 면만 스며들지 물론 여기도 일부 물이 스며들기도 하지만.

담당

직원 그 부분도 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어쨌든 이 부분들이 주차장용으로도 안맞고요. 걷는 것도 안맞고 특히 자전거도 거기를 지나갈수도 없고 유모차도 지나갈수도 없고 오히려 여성분들 걷는데도 불편하고 그런데 오히려 엑스포에 온데 생태호안블록으로 도배를 하고 지금 남대천 거기도 그렇고 지금 저위에 고성리 거기도 다 이걸 사용을 하더라고요. 이걸 걷어내게 되면은 다시 새로운걸 보도블럭 구입하게 되면은 그게 더 예산낭비 아닙니까, 지금 기존에 깔아놓은 그걸로 씁니까 아니면 다시 또.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어제도 위원님 말씀이 있어서 현장을 확인했었고 남대천에 차량을 댈수 있는 이런 주차공간으로 하다보니 통행료를 요철이 심하다 이럴까 싶어서 현장을 다시 확인을 하면서 부분적으로 투스콘으로 쉽게 말하면 아스콘,... 주차하기 위해서 통행하는 그런 부분은 바꿔야 되겠다 했고 왕피천 같은 경우는 주차의 목적이 많이 없는 오토캠핑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현재는 잠정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장시원위원

과장님, 단적으로 왕피천 남대천 이 얘기만 하고 싶어서 얘기를 드린건 아닙니다. 굉장히 적은 예산도 아니고 많은 예산이고 앞으로도 군에서도 이런 유사한 형태의 사업도 굉장히 많이 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설계를 할 때 어차피 만약 사람이 살지 않는 지역이라면 군에서 사업할 때 먼저 기반을 깔아놓고 나서 뒤에 주민들이 오는 것이라면 저는 충분히 어느걸 먼저 하는가에 대해서는 우선권은 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군에서 하는 도시개발과나 모든 사업들이 기존에 사업들이 20년, 30년, 40년씩 그 길은 10년, 20년씩 사용 하던 길입니다. 그러면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의 환경에 맞게끔 설계를 해서 시공이 이뤄져야만 자연친화적인거고 경감도 일치가 되는 건데 전선지중화 사업 호안보도블럭 깔아놓은 것 봐도 기존 건물선 안맞는게 한 두건이 아니예요. 그런 공사면 의미가 없습니다. 기존에 있는걸 훼손을 딱 조화롭게 해야만 완벽한 신규사업이지, 그렇다면 이런 도로도 차가 지나다니는 곳에 호안블럭을 깔았다는 자체가 설계했다는 자체가 전혀 현장에 나가보지 않고 이런 것을 진행했다라고 거의 판단이 안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신을 하는거고 주민들이 관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욕을 하는 겁니다.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울진 남대천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앞으로 다른 읍면에도 공사를, 지금은 아니더래도 앞으로 할 계획이 있을겁니다. 이런걸 기록 잘해놓으셨다가 다음에 몇 년이 지나서 이런 공사할 때 백서를 만들든지 자료를 만들어서라도 전해져서 이런 실수들이 다음에 또 다시 안하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약속 좀 해주십시오.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이상입니다.

남은경위원장

더 안계십니까?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전재난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8. 보건의료원

「예」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으로부터 보건소 사업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산안 설명)

남은경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위원

소장님, 223페이지에 출산육아 알뜰시장 대여용품 구입, 이런 구입들은 어디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입찰을 합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지금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양은 안되고요. 부족한 부분 소요가 많은거,...

장시원위원

어디서 구입 하고 있습니까, 우리 지역에서.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우리 지역에서요.

장시원위원

안그래도 지금 우리 군관내에 육아용품점이 몇 군데 있습니까, 울진군에? 거의 없지요, 한 군데 밖에 없지요? 여기도 굉장히 폐업 얘기도 나오던데 장사하는 상업인들에게 도와주자는 얘기가 아니라 만약에 한 군데 마저 없어진다면 할머니들 만약에 일반 부모없이 할머니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차도 없는 상황에서 이걸 한 개를 구입하러 도시 지역에 나갈수 있는 상황이 안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가서 얘기 들어보면 젖꼭지 한 개 기타 젖병 젖꼭지 그거 그런거 사러 오는 분들도 의외로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없어져버린다면 그것을 구입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만약 두 군데가 있으면 이런 얘기를 못하는데 한 군데 밖에 없다면 이런 부분들을 거기에 조금씩 구입해줘서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겠나 싶어서, 그것은 우리 소장님도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간단한 부분은 어린이용품이 아니더라도 약국 같은데 젖병은 다 팔고 하는데.

장시원위원

젖병 얘기는 하나의 예를 든거고요.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전체적으로 모든 사업은 되어야 되는데 주민들이 현재 어린이 육아용품을 몇 십만원씩 하니까 그거 부담을 경감 덜어줘야 되고, 당면된 측면이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군에서 하는거는 전량은 다 아니더래도 우리군에서 구입할 수 없는 것들은 외지에서 구입해도 지역에서 구입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해주시면 맞다고 생각드는데.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예.

장시원위원

230페이지 첫째아출산장려금 지원은 많이 태어나서 돈이 모자라서 이렇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지금까지는 첫째 아이에 대해서는 군에서도 안주고 있는데 이번에 도에서 첫째아에 대해서 10만원만 일회성으로 1회로 주는 걸로 추가로 되어서 예산이 내려온 겁니다.

장시원위원

올해만 하는게 아니고요.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지금부터요.

장시원위원

지금부터.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첫째아 10만원 1회만 주는 걸로.

장시원위원

추경이 통과되고 난 이후부터 적용이 되는 거네요?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장시원위원

하하하 . 좀더 묻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만 개별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웃음

유성

황유성위원

자료를 요청했는데 진료 실적 현황이 지금 전년도 대비 연평균 3만9천688명이 일부를 하고 외래환자가 13만3천281명입니다. 맞습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

유성

황유성위원

작년 올해는 벌써 옛날에 마지노선이라는 105병상도 입원을 훨씬 넘었다 이 얘깁니까? 그렇지요?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행정처장님이 답변하도록 해주시면.

유성

황유성위원

맞습니까?

앞으로 건강검진은 연말에 집중되기 때문에 전체로 따지면 80%를 달성하지요?

그런데 메디칼 자료를 한번 본적 있어요. 전부다 그 많던 개원은 어디로 가고 공직의가 4만명이 넘쳐난다, 이래 전문의사들이 넘쳐난다는데 우리는 왜 전문의사를 구하기가 힘들까요?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지금 도시에서는 실제로 옛날보다 구하기가 편해진거는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농촌으로 오지는 아무래도 여기까지 쉽게 올수 있는 환경은 아직까지 조성은 안되어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그래서 그 분들께서 절반 이상이 공직의를 선호하는 그런 세상에 왔는데도 그래서 자료에도 보면 의료진을 개선하는 현상이 1내과에 79년생을 강원대학교 소아기내과 전문의를 모셔왔고 맞습니까?

2내과 75년생인 포항선린병원 충주의료원 소아기내과 모셔왔다?

외과에도 80년생이고 정형외과도 53년생 부산의료원 동해산재병원 전문외과장을 모셔왔다, 좋습니다. 고생한건 사실인데 지금부터 제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거북하거나 불편한 질문이 있을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당초 예산에 삭감했는데 또 예산을 요구를 하면서 본위원이 여기 들어온지 6개월이 조금 넘었기때문에 옛날을 되살려서 질문하더라도 과감없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원 현대화 사업이 얼마며 확보될 때 어떤 목적으로 시행 했습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지금 현재는 8개 대안 사업은 그때 당시에 경제과에서 업무를 처리하면서 6개 대안사업을 잘 모르지만 먼저 타결이 되고 1900 몇 억인가 타결이 되고 교육과 의료가 2개 대안이 남았는데 원전에서 이것도 함께 같이 타결하자는 내용이 되어서 그때 교육 의료 분야 자문위원회를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그때 당시에 자문위원회는 군위원님 두분이 있었고 도위원님도 두 분이 있었고 교육 의료에 전문하고 이래해서 회의를 서너차례 해가지고 처음에는 금액이 많았다가 조정되면서 한 510억이라는 의료분야를 그때 원전 원래 협의하러 가는 협상팀으로 저희들이 경제과를 통해서 올려봤습니다 그때. 우리 의료쪽에서는 운이 좋게 그때 510억 요구했는 그대로 반영이 되어가지고 세부적으로 그걸가지고 계획을 지금까지 계속 세우고 하는 이런 단계에 있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그럼 당초에도 일괄 타결하고자 했던 2800억에 510억이 배정되어 있었다?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

그런데 아까 내용을 잠깐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이 의료원 현대사업 필요합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개인 입장으로서는 현대화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정이 부족하고 현재 여건적으로 의료원이 운영이 제대로 안된다든지 이런 상태는 현대화가 곤란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미 원장과의 합의하에 의해가지고 510억이라 하는거를 배정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현대화 사업을 꼭 미룰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510억 이라 하는 것을 주민들이 전부다 알고 있는데 현대화 사업을 조기에 실현하는 것도 510억을 받은것에 대한 주민과의 하나의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그래서 현대화 사업은 미룰수 없는 사업이다?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

건강검진센터가 완공이 됐습니까, 될 예정입니까, 어떻습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당초 예산에서 60억 정도 했는데 40억이 그때 통과되어가지고 현재 설계하고 그런 단계로 있습니다. 아직 완공되고 이런 내용은, 추진됐는 내용은 없고요.

유성

황유성위원

그렇게 되면은 비싼 20억짜리 MRI도 필요하다?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

그래 생각하고 계신겁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저는 우리가 종합검진센터에 보면은 현재 MRI 장비가 없는 것은 우리 의료원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2년마다 한번씩 하는 검사는 MRI가 필요 없는데 현재 공무원건강검진이라든지 사업장검진이라든지 또 원전에서 지원하는 주민건강검진을 하고 있는 경북대병원, 포항성모병원, 강원아산병원, 건강관리협회 이런데도 다 MRI 장비가 있고요. 현대화 최신 장비로 거론되는 MRI나 MRA 또 PET 이런 장비는 그 병원 수준을 갈음하는 하나의 기준이 되기때문에 의료원에도 모든 것은 다 갖추지는 않더라도 MRI 장비 정도는 갖춰져야 건강검진 센터라 하는 명칭을 붙이는데 걸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우리 위원들이 계속 그 점에 대해서 더 이상의 지원은 안된다고 계속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노후시설을 꼭 해야된다 이런 생각 지금도 갖고 계시는 겁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그리고 MRI 장비에 대해서 보충을 하면은 정형외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수술이라든지 신경과에서 치매 진단, 알츠하이머 진단 이런 부분은 MRI 촬영 자료가 없으면 진료비가 삭감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여기 MRI 장비가 없는 사람은 그것을 최종 진단 받기 위해서는 다른데 가서 그것을 찍어와야 됩니다. 주민들 불편한 부분은 많지는 않아도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우리 의료원에서도 오진율이 상당히 높지요, 어떻습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저는 오진은 그렇게 높다고 생각은 안합니다. 지금 현재는 의료원에 안그래도 장시원 위원님이 메시지로 오진이 많다고 보내자 그러고 의료원에 확인을 해보니까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의료원에 자기가 불만족스러워가지고 민원냈는 건수가 총 11건입니다. 그런데 그 민원은 주사맞았는데 부위가 아프다 이런 것 까지 다 포함했는 건수인데 실제 판독을 잘못하고 뭐 잘못했는 이런 내용은 1년에 한두 건 정도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게 아까도 실적에 보면 의료원이 현재 2번이라든지 외래에 전체 건수가 17만건을 1년에 진료를 합니다. 17만건중에 한 두건 발생되는 것 가지고 없으면 좋겠지만 그거를 전체로 오진율이 의료원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하는거는 비율적으로 높은 비율은 아닙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의료원을 현대화 시설을 갖추고 개선해야 된다고 로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자료를 보면 상당한 의사의, 공직의 흐름이 아직은 높어져야 되겠지요?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단편적으로 현재 공직의 인원수가 75%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보의 수가 25% 되고.

유성

황유성위원

의료원이라면 공보의도 있긴 있어야 되겠지만 이런 분들은 거의 없애야 되겠지요?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앞으로는 그렇게 된다고 봐야됩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그래 가야되겠지요?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는데 신경을 쓰시면 좋겠는데 사실 의료 현대화 한다는데 굳이 특별히 할말은 없습니다마는 현대화 한만큼 기계를 활용할 줄 알고 그런 우리가 오해하는 군민들의 의심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가야 안되겠습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그렇지요, 그게 수반됐을 때 우리 의회도 ‘자, 이제는 정말 의료 현대화 시설 해줄 필요성이 있다, 이래서 승인을 해주는게 마땅하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어차피 의료, 의사수급에 있어서 공보의는 의학전문대학 이쪽에서 들어오는 공보의 숫자가 1년전에 줄었습니다. 점진적으로 대체를 할수 있는, 일반 대체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당초에는 종전에는 70%가 공보의였는데 매년마다 줄어지면서 25% 정도가 공보의가 되고 있고 3,4년까지는 그렇게 가면 저가 봤을때는 거의 공보의가 한 두 사람 정도 남아 있을걸로 완전히 공직의 체제로 다 교체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되면 의료의 질 역시도 상당한 부분 향상될수 있는 부분이고 다만 급격한 단기간에 이뤄질수 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의료원의 제정적인 이런 부담은 상당히 부담을 안게 됩니다마는 점진적으로 진료 수가가 자꾸 이뤄지면서 당연히 개선되면서 의사가 교체가 되는게 바람직하게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지금 의사가 스물두분 계시는 중에 공직의가 16명, 공중보건의가 6명입니까?

공중보건의 6명을 2,3년내에 점차적으로 공직의로 바꿀 의향이 있다?

그리고 지난번에 잠깐 설명이 됐던 남쪽에 119 구급차 운행에 관해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남쪽에 구급차 보급은 협상을 했는 내용을 통해 119 업체하고 협상을 해보니까 남쪽에 의사가 있어야 환자를 싣고 이동을 할수 있다 하는 내용이 확인이 되어서 그래서 중앙병원하고 야간에 문을 여는거를 협상을 했는데 금액을 얼마를 지원해주면 문을 열수 있느냐 그걸 계산을 서로 이야기를 하자 했는데 중앙병원에서 최종적으로 부담이 너무 많기 때문에 못하겠다 이런 통보가 와가지고 현재 그거는 저희들이 새롭게 다음에 내년 당초 예산이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8개 대안 사업비중에서 의료원과 협의해가지고 의사를 야간에 근무할 수 있는 의사를 한 명해가지고 중앙병원을 이용하든지 요양병원을 이용하든지 안그러면 평해보건지소를 이용하든지 해가지고 야간에만 근무하는 것을 해가지고 119하고 차 배치하고 해서 전체 금액을 해서 군수님한테 별도로 보고 드리고.

유성

황유성위원

지금 보건지소라 합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평해 보건지소하고 평해 건강관리센터하고 간판이 두 개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보건지소 의사선생님이 계실때는 의사선생님 대체를 할수 있지요?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낮에 근무할,...

유성

황유성위원

낮에는 가능하고, 그럼 밤에만 야간에 근무하신 의사선생님 한 분 계시면 되는데 의료원에 계시는 선생님을 야간에 그쪽으로 투입하면 어떻습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현재 의료원에 공백이 생기니깐요, 그 하는 만큼의. 예를 들어서 내과 선생님이 내려간다 하면 그 다음날 내과가, 별도 추가 의사가 한 명이 야간 당직으로 하면 그때 있어야 된다 이런겁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지금 응급의학과에 3명 계시고 공중보건의 2명 계시네요. 그 분을 교대로 평해보건지소로 파견해서는 안되는가요?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지금 현재 그 인원가지고요. 여기에 의료원에 응급실을 운영하는데 로테이션 하면서 돌아가기 때문에 그쪽으로 빼버리면 한 명은 또 중간에.

유성

황유성위원

그러면 공중보건의가 됐든 공직의가 됐든간에 응급의학과 의사선생님 한분만 더 모셔오면은 일단은 남쪽 보건지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 오지요?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보건지소가 하든지 중앙병원에다가 계약해서 하든지 한 명을 야근근무자로 한 명을 응급의학과가 아니더라도 진료과목에 관계없이 그냥 한 명을 하면 야간에 사고가 생겼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은 된다는 얘깁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알았습니다. 그게 지금 남쪽에는 시급한 현상이기 때문에 긴급하게 조금 의논하시고 빠른 결정이 있도록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유덕위원

소장님, 교육과 의료가 왜 중요한지 얘기드릴게요. 14개 선결조건이라고 들어보셨지요? 거기에 딱 명시되어 있는 조항이 뭐냐 하면은 울진군민들이 요구했는게 울진의료원 책임명령을 한수원에서 해라, 그리고 한수원 특수대학을 설립해라 두 개 하고 12개를 포함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8개 대안으로 김용수 군수가 민선3기때 거쳐서 4기때 울진군의회에 장덕중의원의 군정질문을 통해가지고 이것을 다시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협상한 과정에서 8개 대안으로 만들어졌고 거기에서 2개가 교육과 의료, ‘울진의료원은 한수원에서 책임지고 해라 그리고 특수대학은 무조건 너네들이 유치해라.’ 두개는 단서가 달렸는 겁니다. 나머지는 시설사업에 4건이었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한수원 1개, 지역경제 활성화 그 2개는 한수원에서 해결하고 나머지 4개 왕피천대교, 지방상수도확장, 울진군스포츠기반시설, 북면장기종합개발계획 이 4건은 시설사업이기 때문에 진행됐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울진의료원 책임경영을 요구를 끊임없이 했었고 그런 과정에서 포괄적인 타결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울진군에서는 교육과 의료부분을 끊임없이 별건으로 타결하자는 요구가 있었고 그러면서 한수원에서는 일괄타진 요구를 했는 과정이었고 그런 과정에서 합의서를 썼어요. 합의서 내용에 교육과 의료를 별도로 타결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4건이 타결되면 1960억이고 그러면 교육과 의료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한수원에서 어차피 울진의료원을 책임경영을 한다 그러면 ‘너네들 책임지고 해라.’ 그다음 대학교도 ‘너네들이 건립을 해라’ 그렇게 요구를 했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타결은 되어야 되겠고 그래서 울진군에서 자문위원을 만들어서 교육에 관한 부분에 대한 장기적 투자와 대응 방안에 대해서 심의위원을 만들어서 2차든가, 3차에 걸쳐서 사업계획을 만들었고 그다음 울진의료원에 대해서는 한수원이 발전사업자로써 할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울진군에서 어떤 장기적 비젼을 제안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할 내용이 있다 그래서 울진군 장기종합 의료, 장기계획을 만들었잖습니까, 이 장기계획이 없어서 예산이 나온거 아니예요. 그래서 울진군에서는 1960억 이외에 교육과 의료 부분을 만들어서 갔는거예요. 당초 510억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경주에 가서 그때 당시 타결됐는게 교육과 의료는 840억에 타결됐고 교육은 330억이었고 의료는 510억이었어요. 제가 끊임없이 요구하는게 뭐냐 하면은 510억을 무조건 다 쏟아부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이것이 1999년도부터 군민들이 다 인지하고 있었고 어떻게 해서든지 특별지원금이든 의료원이 현대화로 되고 의료시설이 진짜 전국 최고의 의료원의 환경으로 조성이 될 것이다 라고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해 되셨지요?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저도 동감합니다.

장유덕위원

그래서 울진의료원 현대화사업은 ‘15년, ’16년 민선 6기 임광원군수님 집행부 고생하지만 이것이 일관성 있게 왔다는 겁니다. 신중을 기해야 되요. 그리고 군민들이 보기에 여기에 우선과 차선으로 의료와 현대화시설에 대한 부분은 심도 있게 논의가 되어야 되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요번에 보건소장님이나 행정처장님께서 지금 건건별로 간담회 통해서 많은 제안을 하셨잖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본 예산에 의회에 통과 안됐는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제는 군민들과의 약속 부분, 반드시 저는 검토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저 개인적인 얘깁니다. 뭔가 특단의 방안이 나와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요?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장유덕위원

8개 대안의 의료와 교육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그리고 제가 끊임없이 510억을 다 쏟아부어야 된다는 얘기를 끊임없이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아시겠지요, 그죠?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장유덕위원

참고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지금 원장님이 진료를 하고 있나요?

안하고 있지요, 그 분 전공이 정형외과지요. 그 분 연봉이 얼마지요?

1억 5천이지요, 의료원에 1년에 적자라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얼마정도 됩니까?

우리 군에서 원장이 와서 진료도 안하고 1억5천만 원 받아갈 정도로, 그리고 요양병원에 간 분이 전공이 어떻게 되지요?

글쵸, 요양병원에는 내과 거의 신경외과 이쪽으로 환자들이 많지요?

그런데 비율이 내과랑 정형외과는 뼈가 부러지고 한거 아닙니까, 어쨌든 요양병원에 있는 분들이 내과, 신경외과 이분들이 많지요, 치료, 100으로 나눴을 때 정형외과가 50% 넘나요?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전문성이 없습니다. 본위원이 하는 얘기는 제보에 의해서 다 하는 거예요. 원장이 1억 5천만 원 받으면서 진료를 하게 되면 정형외과 한 사람이 필요 없는거 아닙니까, 다른쪽으로 의사를 그 비용을 가지고 플러스 알파해서 더 우수한 의료진 확보할 수 있고요. 1년에 16억이나 되는 엄청난 적자가 있고 매년 적자가 있고 지금까지 병원에 쏟아부은 돈만 해도 3천억 될겁니다. 그런속에서도 경영을 방만하게 하고 사실 있을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런데다가 어쨌든 현대화 사업 안에 내용에 보면은 현대화 사업 그거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필요하고요. 그런데 그 목적이 좋다고 해서 내용 부분까지도 그것에 의해서 다 한꺼번에 넘어가서는 안된다는 거지요. 이런 돈들을 아껴놓을, 의료원이 올 한해만 있고 10년만 운영하고 그만둘 병원이 아니잖아요. 이런 돈들도 조금 꼭 써야될 현대화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돈은 이번에 기회다 해서 다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일부 필요한거는 하고 조금 시간이 덜 필요한 부분들은 뒤에 해도 상관이 없어요. 소장님 아까 문자 얘기하셨는데 문자 보내고 나니까 굉장히 이번에는 답이 많았어요. 한 예를 든다면 얼마전에 ‘사무실 리모델링 해가지고 옮겼는데 이번에 또 옮기나요? 돈이 정말 참, 울진군 돈은 썩었네요.’ 하면서 욕설도 많아요. 정말 군민들이 바라는 현대화 사업이 무엇인지 행정에서 그냥 뚝딱 해가지고 만들면은 그것을 다 군민들도 ‘네’ 하고 따라가는 군민들인지 군민들의 수준을 너무 낮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오지인 얼마전에 할머니 한분이 치매가 있어서 실종되는 일이 있었지요. 이 분이 왔을 때 발목을 의료원에서 짤라야 된다, 이런 진단을 해가지고 그렇게는 할수 없어서 포항에 가니깐 그런 부분들은 아닌걸로 됐고, 그런 오진도 다 잡히나요? 여기서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것도 문제고요. 이런 괴담들이 여러 가지 갈비뼈가 부러졌는데 한 대가 부러져서 계속 아파서 포항에 가니깐 8대가 부러져 있더라, 물론 전달하는 과정에서 2대가 부러졌는데 전달하는 사람들이 계속 확대 해석해서 정확하게 전달 안하고 여러 가지 괴담들이 있을수 있다 생각합니다. 괴담이 이렇게 생성되는 것 또한 울진의료원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비인후과에 아이들이 넘치는 이유도 소아과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비인후과 선생님이 친절하고 잘해준다는 소문 때문에 소아과에 가야될 감기, 어린이, 유아 환자들이 이비인후과로 몰리는 이런 사항들, 물론 의사에 따라가지고 잘하고 못하고 그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마는 이런 기본적인 신뢰회복, 간호사도 의사 못지않게 간호사도 없잖아요. 그럼 간호사 확보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 방안들, 의사만 가지고 병원 운영 안되잖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며칠전에도 닥터헬기 타고 안동에 갔는 환자 한명 있지요, 아주머니요? 우리 병원하고 안동의료원하고 수준차이가 커요?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 울진에서 간단하게 수술할 수 있는, 어차피 우리 울진은 긴급환자 뇌졸중, 교통사고 이런 환자들 때문에 사실 병원이 필요한거 아닙니까, 간단하게 몸이 아파서 하는 분들은 포항가면 되고 서울가면 되고, 하여튼 간에 정말 울진 의료원의 현대화가 무엇인지 대해서 소장님하고 처장님이 곰곰이 생각해보시면 이 8개 대안 사업에 이런 형태의 사업들, 물론 일정 부분 필요한 사업도 분명 있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병원에서 돈을 벌어가지고 수익을 내가지고 해야될 그런 사업도 많아요. 정말 현대화 사업에 LED 조명, 통신시설 현대화, 엘리베이터 개보수비, 이런것까지 이 돈은 물론 집행부 우리 군 예산이나 똑같은 개념으로 바라본다고 하면 이 돈 쓰나 저 돈 쓰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8개 대안사업으로 나온 이 돈에 중요성 의미성을 안다면 이런 형태의 엘리베이터 개보수비, 노후배관 기계시설 개보수비, 전산실 이전 이런 부분들 올라온건,... 참고 해주시고요. 병원이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안순자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동료위원이 얘기 했습니다마는 남쪽 구급차 운영에 대해서는 시급성을 요하는 겁니다. 이런 민원이 있은지가 오래 됐고요. 거의 4,5년전부터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귀중한 생명의 골든 타임을 놓쳐가지고 사망한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빨리 구급차를 빨리 남쪽에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어제 뉴스에 봤습니다. 혹시나 보신 분들이 계신지는 모르지만 도에서 응급헬기 띄우면서 사망확률이 많이 줄었어요. 뉴스에 봤습니다. 8시 MBC 뉴스 포항방송에 봤는데, 아무튼 8개 대안 의료부분 예산이 있으니까 이 부분들을 내년에는 꼭 편성하셔가지고 저희가 그쪽에 남쪽에 귀중한 생명이 한명이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내년에는 예산 꼭 해주실수 있으시지요?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하여튼 8개 대안 사업비가 현재 냈는거 말고 또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도하게 그거는 아니지만 적절하게 분석해서 저희들이 내년 정도에는 개선될 수 있도록 진보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시급성이 느끼고 있으니까 내년에는 꼭 개선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남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는 것 같고 의료도 복지이고 봉사입니다. 꼭 돈으로 환산해서 적자다 이것보다는 좋은 의료기관이 있음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복지를 늘리고 물론 뭐 일을 하다보면 오진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많을 수 있는데 군민들이 좀더 의료원에 대해가지고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처장님, 소장님,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6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9. 농업기술센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05분 회의중지

18시20분 회의계속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은우

전은우농촌협력과장

(예산안 설명)

남은경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임대사업장에 인원이 어떻습니까,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요?

은우

전은우농촌협력과장

저희들 현재 15명이 포함해서 근무하고 있는데 본소에서 10명 남부에 5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두 사람 무기계약직 4사람 나머지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들이 업무보고 역할밖에 못하기 때문에 농기계임대사업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고 기간제는 운영을 못합니다. 배송하는데도 굉장히 문제가 있어서 최소한 무기계약직 이상은 확충이 되어야만이 원활한 임대사업에 추진이 될수 있는데 걱정되고 애로사항입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무기계약직이 몇 사람이 들어요?

은우

전은우농촌협력과장

지금 도에서 일자리 창출 극대화 때문에 도에서 5천4백만원이 내려왔는데 추경에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데 기간제도 올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도사업에 가장 그래도 얼굴사업인 임대사업인데 농가들이 농기계 구입하는데 경비를 많이 절약할 수 있는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우리가 수요하고 공급에 못 맞춰가지고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총액인건비제하고 연결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실장님도 뒤에 계시지만 티오를 확보해서 최소한 무기계약직이 아니면 거기 있을 사람이 없습니다. 있을 사람이 없다면 우수한 농기계가 시설을 갖춰놓고도 결국은 활용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태가 생기는데 기존에 대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기계들이 빠른 시간에 들어가서 정비가 되고 다음날 나갈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할려면 최소한 무기계약직이 되어야 되는데 앞으로 신경써 주시기 바라고 올해 장비구입 다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은우

전은우농촌협력과장

지금 조달청에 요구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금년도 5월달까지는 다 확보가 될 예정입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탈곡기 하고는 어떻게 됐어요?

은우

전은우농촌협력과장

탈곡기 체제기는 15일 이내.

유성

황유성위원

15일?

은우

전은우농촌협력과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

오늘 며칠입니까?

은우

전은우농촌협력과장

오늘 11일입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늦었네 그죠? 최대한 빨리 서둘러 보고.

은우

전은우농촌협력과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

온정 대봉감, 그런데 온정 대봉감에 대해서, 장래적으로 보면 이 규모 가지고는 안된다고 봐지는데 우리들은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주기 때문에 일단 자금 배정하고 나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계약이나 이런데 관여하지 못하지요?

은우

전은우농촌협력과장

민간자본보조사업에 예산을 보조내시를 하게 되면 사업신청을 받습니다. 매뉴얼대로 사업이 되나 안되나 검토를 하고 매뉴얼대로 사업이 바로 들어오게 되면 결정해줍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앞으로 특히 저온저장고를 포함한 A/S가 필요한 것은 직접 계약이 우선입니다. 왜냐 민간보조사업으로 줘났더니 정말 중요한게 A/S 인데 출장비를 주지 않으면 내려오지도 않고 또 출장비가 확보되어서 준다 해도 대구에서나 부산에서 서울에서 내려올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 거기에 마땅한 사람을 계약해야 되고 계약이 정 안되는 법령이라면 여기에 있는 한 업체를 공인 입찰이라든가 같이 붙여줘야 되지요?

은우

전은우농촌협력과장

예, 복수입찰 되는.

유성

황유성위원

앞으로는 꼭 그래 해주셔야 됩니다. 이 뿐만 아니고 건전지라든가 A/S가 필요한 곳에는 반드시 붙이고 특히나 농기계를 구입하는데 바로 조금 가격대라든가 그런것 때문에 다른데서 구입해서 오면 A/S 안하잖아요 그죠? 물론 기능사도 있습니다마는 기능사는 기능사가 할 일이 있고 A/S는 A/S가 해야될 사람인데 그런 부분에 철저를 기해가지고 앞으로 주민들이나 농업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순자위원

해방풍 관광상품 개발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은우

전은우농촌협력과장

해방풍은 관광 상품 개발은 해방풍은 분점으로 했을 때 관상용이라든가 나무를 다듬고 꽃 필때는 관상용이 되고 그다음에 베란다 사업이라든가 텃밭에 해가지고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분재를 개발하는 그런 상품이 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본 예산에도 있잖습니까 해방풍 사업비.

은우

전은우농촌협력과장

음식발굴 홍보를 생활개선 부서에서 음식홍보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중복된다 해서 과목경정해가지고 관광상품 개발로 했습니다.

안순자위원

대봉감 저장시설은 몇 평정도 됩니까?

은우

전은우농촌협력과장

대봉감 저장시설이 현재 예산에 30평 한다고 구두상으로 사업계획이 들어왔는데 물량수요 공급에 맞춰가지고 저온저장시설을 확장해가지고 그다음 예능시설이라든가 작업장을 선별시설을 적게 하고 거기에 맞는 저온저장고를 확대를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 자리에 저장고를.

은우

전은우농촌협력과장

한번 저장할 수 있는 30평 같으면 30톤 지어야 되는데 20키로 박스를 1500박스 정도 저장이 가능하고요. 홍수출하를 예방하기 위한 저장시설이 되겠습니다. 한달이라도 저장해났다가 분산투자를 하자 이런 의미에서 했고 그다음 온정1리는 대봉감 작목반이 40ha가 되는데 거기에 농가호수가 250호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어렵게 조성해가지고 지금은 선교육 하고 후지원 사업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단도리를 잘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해주기는 해줘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은우

전은우농촌협력과장

울진군에 특화작물이 없어가지고 온정에 과수면적이 40ha 정도 되니까 발굴이 안되겠나 이런 생각을.

안순자위원

곳곳이 타 지역에도 감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문제지요. 그러니까 감을 싣고 가서 3천원씩 팔고 왔다 하더라고요. 기름 값도 안되더라,... 걱정되요 걱정.

은우

전은우농촌협력과장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저온저장 이런 시설은 지원해주면 농가는 도움이 되지요.

안순자위원

30평이 작다고 하니까.

은우

전은우농촌협력과장

사업계획을 다시한번 받아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예, 아무튼 저온저장고는 너무 작아가지고 물량은 많고 하면 부족해서 그렇고 지게차가 들어가게 되면 부족하다 이러니까 그런것도 지원해주면서도 걱정이 됩니다. 잘 검토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우

전은우농촌협력과장

예.

장유덕위원

청사 노후시설물 정비사업 5천만 원 좀 부족해서 6천만 원으로 증액을 해서 사업을 하실려는 겁니까?

은우

전은우농촌협력과장

예, 예. 5천만 원을 가지고 현재 청사 리모델링 하는데 설계비가 2천만 원 들어가버렸어요. 3천만 원 가지고.

장유덕위원

설계비 얼마 들었다고요?

은우

전은우농촌협력과장

2천만 원요. 2천만 원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장유덕위원

사업예산으로 반영된다는 얘깁니까?

은우

전은우농촌협력과장

일단 설계를 해가지고 불필요한건 빼고 필요한 사항 있으면 6천만 원 정도 있으면 다 안되겠나 싶습니다. 저희들 농기계임대 사업장이 있고 가공거점 센터가 하면서 마당이 넓어져버렸어요. 동선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동선이 바뀌어진 동선을 농기계 차가 들어가면 위험하잖습니까, 그래서 폐차를 하고 농기계 차는 농기계 차가 갈수 있도록 일방 통행을 해주고 일반 농민들은 이쪽으로 들어오는데 통해서 하는데 폐차하는데 나무를 옮겨심어야 되고 주차난을 다시 긋다보니까 천 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장유덕위원

본 예산도 1억 5천만원을 통과를 하면서 제안설명을 가로수가 현재 뽑아냈지요? 5천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은우

전은우농촌협력과장

뽑은거는 5천만 원으로 가식을 했고요. 다 본을 떠가지고 가식해놓고 추가분은 6천만 원은 옮겨가지고 제자리에 가야되기 때문에 그래서 돈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조경하기 위해서 석축면에 자연석도 쌓아야 되고.

장유덕위원

소장님, 노후시설 정비공사에 그 플랜에 3억이면 3억 딱 정해졌을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하고 이거하고 이렇게 바로 바로 대응하는 식으로 사업을 하시는거 아니잖습니까, 총 사업비가 3억 정도 소요되고 실시설계비가 2천만 원 들어가고 나머지 시설사업비로 써야 되는데 당초에 5천만 원에 진입로에 나무 관련해서 썼고 그걸 다시 할려고 하니 6천만 원 필요하고 내년도에 또 사업비가 또 필요하다 그 말씀 아니십니까?

은우

전은우농촌협력과장

내년도 올해는 6천만 원 가지고 기본 틀은 다 잡습니다. 잡는데 내년도에는 그만한 돈이 요구할지, 지금 해보면 안되겠나 싶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사업 내용에 대해서 어느정도 비용이 필요한지 그걸 조금 알리고자 설명을 해났는데 계속 필요성이 있어서 계획 예산을 하겠다는거 아닙니까? 정비공사에 대해서?

은우

전은우농촌협력과장

조경공사, 마당 주차라인, 폐차목 옮기는거 금년도에 6천만 원이면 될 것 같고요. 다 하고 난뒤에 나중에 휀스 관계에 대해서는 추가로 더 요구를 할지 그래 생각 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같은 맥락으로 예산이 필요하다 그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은우

전은우농촌협력과장

예.

장유덕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백정례위원

농기계 임대사업에 근무하는 직원들 고생이 많지요. 무기계약직들도 월급이 얼마 안되요. 이것떼고 저것떼고 140만 원도 안되는데 차라리 공업직을 채용해서 쓰는 방법은 없습니까?

은우

전은우농촌협력과장

저희들 직렬에 보면 공업직 직렬도 있습니다. 농기계 직렬도 있는데 저희들은 경상북도에 보면 직원 요구를 할 때 공업직 신청이 없어가지고 어렵고 지도사, 농업직, 농촌지도직이 본소에 업무서류를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이 농기계가 아는 사람이, 작물이 아는 사람이 가서 그냥 접수하고 서류 만지기 때문에 못하고 현장에 나가서 전기를 탈부착하는데는 그 분들이 하기 어렵거든요. 앞으로 농기계 증축 관계라든가 직원 확충 관계 됐을 때 군청에 직원 요구할 때 농기계 업무 분야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을 요구해서 전문가를 채용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백정례위원

예, 그렇게 꼭 하셔야 됩니다. 지금 농사철에 얼마나 배달도 많고 수리도 많고 하는데 고생 하는데 월급 겨우 100만 원도 안되는 월급 받아가지고 누가 있겠어요. 정직원을 구해갖고 활용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은우

전은우농촌협력과장

예.

남은경위원장

더 안계십니까? 소장님도 안계시는데 과장님 고생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농촌협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10. 엑스포공원사업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엑스포공원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형수

김형수관리팀장

(예산안 설명)

남은경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엑스포공원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정례위원

여러 가지 지진사고 체험관도 있고 풍수해 소방화재 다용도로 다 넣어났네요 그죠, 참 잘하셨네요. 농업관이 워낙 친환경엑스포도 안하니까 들어간 사람도 없고 흉물스럽고 애물단지 같았는데 소풍 오는 학생들이나 아니면 타지에서 오신 분들, 천혜 자연을 갖고 있는 엑스포공원 안에 이런 시설 갖춰놓으면 많이 찾아올 겁니다. 직원은 적지만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관리팀장

예, 고맙습니다.

장시원위원

팀장님, 그러면 체험관을 만들게 되면 친환경농업관 이름은 없어지는 거네요?

형수

김형수관리팀장

가칭으로 울진안전직업체험관 조성사업으로 명명하는 걸로.

장시원위원

이 공간에서 세계 엑스포를 두 번이나 하고 분명히 잘했건 못했건 울진의 역사도 기록에 남을텐데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면 엑스포 가봐도 2회나 세계엑스포를 했는 그런 흔적들이 전혀 없어요. 그냥 들어갈 때 철재 그 부분 외에는 세계엑스포 했다는게 철재 그런 조형물 외에는 거의 없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이제는 기억을 못합니다 거기가. 왜 엑스포였는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감안을 해서 엑스포를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형수

김형수관리팀장

예.

장시원위원

여기 보면 ‘안전해요 원자력에너지’ 5-3. 이거 용어 하나 가지고 얘기해서 그렇습니다마는 발전소에서도 만드는 홍보관이야 사실은 뭐 본인들이 하기 때문에 ‘안전해요’ 라는 이런 얘기를 써도 상관없지만 일반인들 상대로 하는 전시관 체험관이라고 한다면 이런 표현들은 원자력 위험하다는 것은 다 알잖아요. 탱크 옆에 갔다놓고 여기서 평화를 얘기하는 것은 안맞듯이 ‘안전해요’ 라는 이 부분들은 그런것까지도 한 개 한 개 세밀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애요. 어떤 얘기인지는 알거라고 판단 되기때문에요.

형수

김형수관리팀장

예.

장시원위원

전에 군에서 어린이놀이시설 10억 예산, 올해 2억이지요? 나머지 8억은 어떻게 해요? 앞으로 계속 확보 가능하나요?

형수

김형수관리팀장

그 사업은 연차적으로 올해는 간이놀이시설 해서 추진하고요. 지금 간담회때 설명 드렸지만 연차적 사업한다 하는 것은 주위에 인프라 구축이 된 후에라도 판단해서 그러니까 놀이시설이라 하면 바이킹이나 이런것보다는 테마가 있는 그런 놀이시설로 간다고 하면 동물농장을 이전을 해야 됩니다. 그 공간을 활용해서 시설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한다 하는 것은 동물농장 이전하면 그 공간을 다시 놀이시설로 하는데 그 방법이 있기 때문에 추후에.

장시원위원

예산 10억 이 부분은 군수님이나 군민들과 약속입니다.

형수

김형수관리팀장

예.

장시원위원

거기에 공간을 봤을 때 어린이놀이시설 관련해서 확장할 수 있는 곳이 제한적입니다. 그렇지요?

형수

김형수관리팀장

제한적이지만 추가로 부지매입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가능한 걸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절대로 군에서 예산 그때 삭감하고 이월할때도 보면 우리가 다 이유를 들었기 때문에 했는데 이 부분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형수

김형수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하여튼 여기 4D 이런 부분들이 틀리기는 해도 어쨌든 우리가 과학체험관에 해놓은거 하고 비슷한 그런 형태가 될수 있는데 만지고 체험할 수 있는 직접, 그런쪽으로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안전체험관 관련해서 주민들 사업자 지원사업비에 탈락이 됐지요? 용역결과는,...

형수

김형수관리팀장

아닙니다. 변경이 좀 있었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용역을 중점사항만 마쳤는 겁니까?

형수

김형수관리팀장

그렇습니다. 용역결과의 설명 자료로 발취를 했고요. 당초에 원전하고 사업자 지원사업할때는 내용이 변경된게 뭐냐 하면은 여기서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마는 원자력 위주로 필요로 해서 했고요. 당초에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던 방향 그대로 그래 된겁니다.

장유덕위원

주기적으로 군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것은 스카이버드카 관련해서도 왕피천 중심으로 해서 엑스포공원, 동선을 움직이는 그런거 하고 가족단위 휴양시설과 맞물려가는 그런 형태이고 시기적으로 이것을 울진군의 군세로 봐서는 힘든 부분입니다 이런 사업이, 맞지요, 인정하시지요?

형수

김형수관리팀장

예.

장유덕위원

같은 연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위원님들이 부르시고 예산을 한번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 같은데 현재 예산은 조금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40억 소요가 되어야 됩니까?

형수

김형수관리팀장

일단은 가예산이기 때문에 실시설계에 들어가면 그 금액이 변동사항은 유동적일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입찰 관계에서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을수 있고요. 일단은 최대한 운영을 하기 위한 맥시멈 정도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유덕위원

친환경농업관 2층과 1층은 이것을 넣기 위해서 구조변경이라든가 필요한 부분을 수정 또는 대대적으로 바꿔야 되겠지요, 그죠?

형수

김형수관리팀장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맞죠, 구조 검토는.

형수

김형수관리팀장

구조 검토는 용역사에서 도면가지고 다 이뤄진 상태입니다.

장유덕위원

거기에 맞춰서 밑그림 그린거 하고 당초 군에서 가지고 있는 방안을 가지고 틀이 틀립니다.

형수

김형수관리팀장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그걸 반드시 짚고 넘어가셔야 되요.

형수

김형수관리팀장

저희들도 안전성 검사 때문에 문제가 뭐냐 하면 1층에 4D 시스템을 들어가는데 있어서 걱정했던게 뭐냐하면 천고 문제였습니다. 천고 문제를 고민을 했고요. 천고하고 화재 문제, 당초에는 3D나 4D를 2층에 검토했는데 화재 문제라서 1층으로 내렸고요. 1층에서는 천고 문제가 고민이 됐는데 천고는 문제가 없는 걸로 검토를 받았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면은 사이드버드카가 동선을 그리면 엑스포를 경유한다 그러면 아쿠아리움쪽에 하나 정차장이 생기지요, 그다음에 출입구, 게이트 그쪽으로 지나가지요?

형수

김형수관리팀장

그쪽은 안지나가고 왕피천으로 바로 횡단합니다.

장유덕위원

아니지요. 위쪽으로 올라가잖습니까, 민물고기 전시관 쪽으로.

형수

김형수관리팀장

스카이버드카는 왕피천을 횡단해서 건너편에서 가는 걸로 그래 됩니다. 지금 검토가 된 부분은 대교 그러니까 7번 국도의 대교 그걸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걸림돌이 되어서 제가 알기로는 횡단해서 건너편으로 가는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다시한번 확인 해보십시오. 민물고기 전시관 까지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관리팀장

올라가서 성류굴쪽에서 건너갔다 오는 그거는 맞고요. 일단은 공원에서는 위쪽으로 안가는 걸로.

장유덕위원

그래서 이 정도 사업비면은 최소한 건물을 규격화된 건물을 맞게 지어버리면 된다, 그리고 중간에 스테이션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형수

김형수관리팀장

예.

장유덕위원

지어가지고 스카이버드카에 오는 관광객들이나 우리 지역주민들 동선 이용해서 다시 올라와야 되거든요.

형수

김형수관리팀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런데 지나가는 자리에 이런 건물 사업비 40억이면 큽니다. 추가사업비 조금 더 마련하셔가지고 건물 지어가지고 역안에서 안전체험관을 바로 볼수 있게, 나는 그게 더 효율적이다 생각하는데 사업비가 너무 크니까, 그런거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형수

김형수관리팀장

운영방법에서 될 것 같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무튼 사업자지원사업비 턱 맞대고 저도 상당히 충격 받았어요. 재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위원님들 말 한마디 거들더라도 다 행정에서 집행부에서 엑스포공원을 유독히 위원님들 사랑하시는 그런, 고민을 해보니까 도움이 다 될겁니다.

형수

김형수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관리팀장

알겠습니다.

남은경위원장

정말 좋은 제안 해주셨는데 적극 검토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남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엑스포공원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엑스포공원사업소 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예산안 설명 및 질의 토론 종료를 선포합니다.

19시 02분 회의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