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점기 의원 발언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남구발전을 이끌어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3월 29일 보직이 변경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진경칠 민원봉사과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앞으로 많은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박형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박용화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의 건이 제출되어 2016년 5월 2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의안 접수 및 심사 사항입니다. 2016년 4월 25일 이창호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접수되어 지난 5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배진하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남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과 박희율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남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2016년 5월 4일 구청장님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양림역사문화마을 문화관광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주민참여 민원암행고객제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1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안건입니다. 운영위원회 박용화 위원장님이 2016년 5월 2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과 박희율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주월동 국제양궁장을 활용한 축구장 조성 이행 촉구 결의안을 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구청장님으로부터 2016년 5월 2일 제출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5월 3일 제출된 월산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관련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용화 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28회 임시회기중 본회의에서 실시되는 광주광역시 남구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에 대해 집행기관의 책임 있는 답변을 통해서 구민을 대표하는 의회에 의사를 구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 요구기한은 2016년 5월 12일, 13일 양일간이며 출석 요구대상은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보건소장, 실·단·과장, 담당관, 지소장, 동장으로 하고, 단 동장은 구정질문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해당 지역 동장만 출석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구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점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장기적인 경기침제와 조선업 등 우리나라 주요 수출산업이 난관에 부딪쳐 더 험난한 경제상황이 예견되는 가운데 다같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는 회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본예산에 전액을 편성하지 못한 공무원 인력운영비, 의정활동비 및 인건비성 미부담액과 보조금 구비매칭 등 법적·의무적 필수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연말에 교부되어 본예산에 반영치 못한 특별교부세, 교부금 사업, 2016년도 보조사업중 신규로 추가된 사업과 변경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3,327억 5,976만원으로 기정액 2,765억 5,044만원보다 562억 93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522억 9,398만원이 증액된 3,256억 3,627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9억 1,533만원이 증액된 71억 2,348만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등 7억원이 증액된 238억 7,3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지적재조사 조정금 등 8억 526만원이 증액된 120억 9,322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 55억원이 증액된 104억 4,354만원입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자치구 조정교부금과 특별교부금 53억 4,800만원이 증액된 551억 80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118억 5,524만원과 시비보조금 135억 5,988만원으로 총 254억 1,512만원이 증액된 2,072억 1,945만원입니다.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는 잉여금, 전년도 이월금, 전입금으로 144억 8,204만원이 증액된 168억 9,904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구·동청사 보수 유지관리에 7억 1,007만원,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3억 2,741만원을 반영하는 등 27억 4,31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봉선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29억 8,200만원을 반영하는 등 총 57억 1,12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무상 친환경 학교급식비 지원에 1억 563만원을 반영하는 등 3억 1,37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빛고을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에 17억 3,500만원, 양림동 역사문화마을 관광자원화 사업에 11억 5,280만원을 반영하는 등 70억 1,03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생활폐기물위탁처리비 25억 573만원을 반영하고 광역위생매립장 주민숙원사업비 5억 5,200만원을 반영하는 등 30억 7,59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자활근로 사업 추진에 16억 3,767만원,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14억 1,395만원을 추가 반영하는 등 104억 1,59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 분야에는 어린이 예방접종 사업 3억 1,994만원,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에 3억 2,889만원을 반영하는 등 10억 1,69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림 분야에는 저수지 준설사업 1억 5,000만원을 반영하여 2억 5,13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에는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사업 3억 9,525만원을 반영하여 총 5억 2,10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에는 월산동 MBC 주변 도로개설 5억원, 임정마을 포충사간 도로확장 4억 7,500만원 등 43억 93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달뫼 달팽이 문화마을 조성사업에 15억 9,970만원을 반영하여 71억 3,33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 분야에는 인력운영비 미편성분 55억 7,957만원 반영하는 등 총 97억 9,14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지원비의 보조금이 증액되어 기정액 대비 1억 3,883만원이 증액된 6억 7,79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세입에 순세계잉여금 10억 6,069만원이 증액된 64억 3,149만원으로 주차환경 개선지원사업 27억원과 공용주차장 조성사업 2억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부족한 세입재원으로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필수 불가결한 사업위주로 편성한 만큼 구정 현안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의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점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희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월동 국제양궁장을 활용한 축구장 조성 이행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3년 3월 전임 광주광역시장은 2015년 광주U-대회 양궁장 조성계획을 발표하면서 가진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 주월동 해태아파트 앞에 국제대회 규모의 양궁장을 건설해 대회 이후 절반은 양궁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절반은 축구장 이면을 조성하여 활용하겠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 남구는 광주광역시 5개 자치구 중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이 가장 열악한 형편으로 구간 균형발전과 문화적 정서 향유 공간의 조성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남구의회 의원 일동은 22만 구민을 대표하여 전임 시장의 축구장 조성 약속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결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결의안에 대하여 제출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결의안은 부록에 실음 ......................................................................

의회운영위원장 박용화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정한 정당 또는 단체에 속하는 의원들의 의사를 사전에 조율하고 의장 및 교섭단체 간의 교섭의 창구역할을 하도록 함으로써 신속하고 원활한 의회 의사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3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 또는 단체는 하나의 교섭단체가 되고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3명 이상의 의원으로도 따로 교섭단체 구성이 가능하도록 하며 교섭단체 대표는 소속 의원 명부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이동 변경이 있을 시에는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교섭단체 운영상 필요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여론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의회운영위에서는 통과를 했지만 전체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의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원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전체의원님들의 의견이 부정적이라고 하는 얘기는 이미 운영위원회에서 여섯 분의 위원님이 원안가결을 했는데 그 원안가결 결과와 배치되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자리에서 이렇게 상반된 의견을 가지고 논의를 해봐야 생산성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필요하다면 의장님께서 정회를 하시고 의원간담회를 소집하셔서 충분한 의견을 듣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의장님.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오늘 처리를 보류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번 회기가 열흘간 아닙니까? 의원님들 간에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하게 더 진지한 토론, 여러 가지 자료 검토를 해보신 뒤에 충분히 인지가 된 상태에서 다시 의사일정에, 적절한 본회의 날짜에 상정하자. 그래서 보류라고 말씀하시지 말고, 의사일정 변경을 하기로 그렇게 결정되었습니다. 그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