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종 의원 발언

의사팀장 이태훈입니다. 제210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관련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관련사항입니다. 2016년 5월 3일 북구청장께서 임시회 집회를 요구하여 「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 및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의장께서 2016년 5월 4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입니다. 2016년 4월 15일 이선주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북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고관호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2016년 4월 25일 이동호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북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을 각각 발의하셨으며 2016년 5월 3일 북구청장께서 부산광역시 북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덕천2-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 의견청취안, 구포2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 의견청취안, 구포7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변경) 의견청취안,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각각 제출하셨습니다. 의장께서 의안별로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께 배부해드렸습니다. 2016년 5월 11일 의장께서 회기결정의 건, 서명의원선출의 건,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을 각각 제의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실장 하병수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김만종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을 모신 가운데 제210회 북구의회 임시회에서 금년도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여러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통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편성방향, 회계별 예산규모, 일반회계 예산안, 특별회계 예산안, 주요 투자사업 내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방향입니다. 2015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전년도 이월금을 가용재원으로 활용하여 2016년 본예산에 미반영된 사회복지비 구비부담분과 직원 인건비 등 법정·의무적 경비를 우선 재원 배분하고 지역현안사업과 주민 숙원사업에 우선 투자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으로는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5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전년도이월금을 세입으로 반영하고 재산세 및 세외수입, 국·시비보조금, 특별교부금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은 본예산에 미편성된 사회복지비 구비부담분과 인건비 등 법정·의무적 경비를 우선 반영하고 경상사업은 당면업무과 관련된 필수 경비사업에 최소 반영하였으며 투자사업은 추가 내시된 국·시비보조사업과 주민 숙원사업에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3,771억 6,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해 13%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는 3,612억 5,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67억 400만 원이 늘어났으며 특별회계는 159억 1,7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7억 8,4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 개요입니다. 세입은 367억 400만 원으로 지방세 15억 원, 세외수입 25억 7,200만 원, 조정교부금 5,000만 원, 국·시비보조금 173억 3,100만 원, 보조수입 등 내부거래 152억 5,100만 원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은 인건비 21억 8,100만 원, 물건비 12억 4,400만 원, 보육료 등 경상이전 90억 3,300만 원, 자본지출 170억 5,800만 원, 내부거래 5억 원, 반환금 기타 56억 4,000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예비비는 10억 4,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앞서 보고 드린 세입을 과목별로 구분해 놓은 사항으로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내역 역시 앞에서 보고 드린 세출사항을 과목별로 구분한 사항으로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67억 8,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각 회계별로는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3,000만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2,600만 원, 지하수 특별회계가 6,400만 원, 주거환경개선 특별회계가 100만 원,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100만 원, 주차장 특별회계가 66억 6,200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주요 투자사업 내역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주요 투자사업비는 현안사업과 국·시비사업으로 화명동 동원로얄듀크 옆 도로개설사업 등 64건에 245억 4,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각 사업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김만종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