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김진수 의원 발언
배광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10시09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신정태농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신정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광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신록의 계절에 늘 의성군 농업인에게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아낌없이 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6년도 농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국‧도비 증액 및 신규사업, 국‧도비 집행 잔액 반납금 등으로 증액이 20억 8823만 8000원이고 감액은 7억 1187만 8000원으로 총 사업비 13억 7636만원을 증액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증액 사업별 재원은 국비가 1억 4569만 7000원, 도비가 7460만 1000원, 군비가 11억 5606만 2000원이며 본예산 대비 예산 증가율은 3.2%가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설명은 삭감된 예산과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담당 조정예산은 예산증액 변동이 없으므로 예산서 설명 없이 예산서를 참고해 주실 것을 사전에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 예산요구 세부 내용을 예산서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1페이지 하단에서 212페이지 상단까지는 지역행복 생활권 선도 사업은 농번기 일손부족 농가 대상으로 영농인력을 중개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3년간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총액은 3억 2446만원 중에 금년도 1차년도 사업인 농촌인력중개센터 위탁 운영비와 센터 리모델링 예산요구액이 1억 82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중간입니다. 농촌지역 어린이 영어교육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서 농촌어린이 영어캠프 지원 사업 1억 2000만원인데 이 사업은 농촌거주, 농업인의 초등학교 5학년에 재학 중인 자녀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어린이 전화영어 회화 지원 사업비 24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 사업은 전액 도비사업으로 농촌어린이 영어캠프 인수 학생 중에 희망하는 학생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농촌 영어교재 보급지원 사업에 560만원도 전액 도비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마늘, 양파 농가에 대해서 저희 의성군에는 한 3000여명의 마늘, 양파 농가가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여성농업인단체, 한여농, 생활개선회, 여성농민회 회원에게 자세교정 편의 의자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당초 금년에 본예산에 한여농 도비사업으로 80개에 24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만 한여농 회원만 주려고 해도 한 26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많이 부족해서 마늘, 양파 농가 여성분에게 추가로 우리 군비를 투입해서 이번에 2920개를 세워서 지원하려고 요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760만원이 되겠습니다. 213페이지 상단입니다. 농업회의소 지원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2015년도에 농식품부 농업회의소 시범 사업으로 선정되어서 금년도부터 농업인 회관에 리모델링하는데 집기하고 비품 구입비 2705만원을 이번 추경에 요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사업으로서 사업량 국비가 증액됨으로 해서 지방비를 증액 편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가내시가 4월 11일 날 내시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1억 509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재배시설 구조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요구액은 6000만원이 되는데 이 사업은 시설하우스에 유기농 친환경 인증농가에 한해서 시설하우스에 춥고 비닐하우스가 낮은 것을 높이는 사업과 구조변경, 환기창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저농약 인증이 없으므로 유기농 농가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0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 사업에 친환경우수 농식품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유통축산과에 본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금년 4월 달에 GAP 업무가 유통축산과에서 저희과로 이관된 관계로 업무를 이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16페이지 중간입니다. 주산지 농산물 우수관리 GAP 안전성 분석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유통축산과에서 저희과로 이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도 2억 1892만원을 본예산에 세워진 예산이기 때문에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216페이지 하단에 마늘 비닐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지형마늘 0.1㏊이상 재배농가에 대해서 비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요구한 예산은 3억입니다. 하단에 양파비닐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양파농가 300평 이상 재배농가에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 사업비는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추돌발 병해충방제 지원 사업입니다. 고추농가 0.1㏊이상 재배농가에 대해서 탄저병이나 담배나방 병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고품질쌀 들녘별경영체 컨설팅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농식품부 공모 사업으로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안계농협하고 다인에 보아스 영농조합 법인이 되겠습니다. 1개소에 컨설팅 지원비 1800만원인데 2개소니까 3600만원의 사업비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상단입니다. 고품질쌀 들녘별경영체 육성 지원 사업 중에 이 사업은 장비구입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계농협이 되겠는데 안계농협은 기 컨설팅 사업은 끝나고 이번에 2년차 사업이기 때문에 장비구입에 이앙기하고 콤바인 각각 두 대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비 가내시가 4월 11일 날 가내시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논 타작물재배 지원 사업입니다. 현재 쌀 과잉문제로 선재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논에 벼 대신에 콩이나 참깨, 고추라든지 타 작물을 재배함으로 해서 재배농가에 소득감소분에 대해서 차액을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비 가내시가 4월 11일 날 되어서 이번 추경에 6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브랜드쌀 생산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본예산에 브랜드쌀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번에는 일부 목을 변경해서 지금까지는 브랜드쌀 생산지원에 1억 5000만원을 감해서 볏짚 잘라서 논에 경운작업까지 마칠 수 있는 농가에 보상금을 주기 위해서 목을 변경하여 민간자본사업 보조에서 기타 보상금으로 변경해서 지원하도록 1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 중간에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경운기나 트렉터에 보유하는 모든 농가에 대해서 등화장치를 부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800만원이고 국‧도비 내시가 4월 11일 날 내시되어서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중간입니다. 공공비축대형포대 매입장비 임차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목을 변경해서 보상금으로 지급하려고 변경하였습니다. 예산 증액은 없습니다만 당초는 민간경상사업 보조인데 이번에는 기타 보상금으로 목을 변경했는데 앞으로 공공비축미 수매하는데 톤 백으로 가는 것이 대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촌에 노령화 때문에 장비를 임차하여 지원해서 기계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공공비축 매입 대형저울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공공비축미 대형포대 할 때 중량을 달아야 하는데 보통 일반저울로는 못하니까 대형저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본예산에 도비사업으로 11대를 공급했습니다만 이번에 수요조사를 하니까 41농가가 필요해서 추가로 20대를 증액 편성해서 공공비축 대형포대 다는 저울에 대해서 10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5년도 국‧도비 집행 잔액 반환금에 국비가 7개 사업에 3억 7355만 9000원이고 도비가 24개 사업에 1억 7236만 2000원 등 총 31개 사업에 5억 4592만 1000원을 편성해서 반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광우위원장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위원
위원장님, 김진수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김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위원
과장님, 217페이지 보시면 벼 육묘공장 설치에 소형인데 2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까?
정태
신정태농정과장
예.
김진수위원
왜 감액이 되었습니까?
정태
신정태농정과장
사실 저희들이 수요조사해서 도에 보고한 것 보다 육묘공장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배정을 했는데 포기자 한 농가가 있어서 두 번이나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수요자를 파악하니까 할 사람이 없어서 결과적으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김진수위원
하실 분이 그렇게 없는가요?
정태
신정태농정과장
예, 작년에도 없어서 한 동, 한 동 마무리를 힘들게 했습니다.
김진수위원
이것이 한 동에 2100만원 보조입니까?
정태
신정태농정과장
예, 소형 4200만원 드는데 2100만원 보조입니다.
김진수위원
그리고 216페이지 보시면 마늘비닐 지원 사업에 사연도 많고 말도 많았는데 이게 3억 예산 세웠는데 그 때 당시에도 3억입니까?
정태
신정태농정과장
똑같습니다. 자부담까지 6억입니다. 작년에 예산서 3억 그대로 계상했습니다.
김진수위원
이것이 원래 취지는 마늘협회에서 마늘비닐 지원 안 해주는 대신에 건조장을 지원해 달라고 했잖습니까?
정태
신정태농정과장
예.
김진수위원
예산이 이미 그 쪽으로 간 것이 아닙니까?
정태
신정태농정과장
예, 사실은 마늘 농가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3억을 더 혜택을 보는 겁니다.
김진수위원
예, 그렇게 시끄러우니까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1000원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그 분들이 원하는 대로 주었는데 나중에 또 떠드니까 추가로 3억을 더 세웠는 결론이 아닙니까?
정태
신정태농정과장
그 점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김진수위원
꼭 주어야 됩니까?
정태
신정태농정과장
대농가는 좀 괜찮은데 마늘농가 중에 소농가에 대해서는 그 분들은 실제로 마늘 농사지어도 보조금 혜택 보는 것이 전혀 없거든요. 대농가로 봐서는 좀 자제해야 되는데 소농가 때문에 보조금을 조금이라도 혜택 볼 수 있는 기회가 마늘비닐 아니겠나하는 생각이 들고 300평 이상이면 보조금을 다 조금씩 주니까 혜택을 보셔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진수위원
농가에서 물론 처음에는 할 때는 대농이나 마늘협회 단체에서 따라갔는데 일괄성이 없잖습니까? 처음에 그렇게 해놓고 시끄럽게 하니까 추경에 예산을 세워주고 또 시끄러우면 정리추경 때 또 세워야 되겠네요?
정태
신정태농정과장
할 말이 없습니다. 일관성이 없다는 것에 통감합니다.
김진수위원
그렇잖습니까? 일관성 있게 해야지 시끄럽다고 해서 저희들도 현장에 다녀보니까 마늘비닐 때문에 말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군수 하려고 하는가, 안 하려고 하는가?’ 까지도 말을 하고 저희들 군 의원들한테도 똑바로 하라는 소리까지 들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년에 마늘협회하고 의논을 해서 쓰고 개인 생각으로는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흔들리면 또 가을되면 마늘협회에서 시끄럽게 하면 정리추경에 또 예산을 세워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정태
신정태농정과장
예, 행정에 일관성 없게 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진수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김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7분
태규
임태규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임태규입니다. 존경하는 배광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산림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6년도 산림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23쪽이 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은 총 125억 5373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110억 7971만 3000원보다 14억 7402만 1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한 예산입니다. 먼저 2016년도 숲 가꾸기 사업 보조금이 변경 교부결정 됨에 따라 숲 가꾸기 사업 국비의 시설비 1억 8829만 8000원과 시설부대비 56만 6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입니다. 작년도 시군 평가에서 우리 군이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되면서 수료하게 된 상 사업비 2억원과 군비 1억원을 포함한 3억원을 조림사업의 시설비로 의성IC 주변에 명품거리를 조성하고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목재문화 체험장 지원 사무관리비의 체험장 부지 및 건물임차료 1139만원을 감액하여 체험장 운영 재료 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편성 목을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상북도 의성교육 지원청으로 부터 폐교 시설인 춘산중학교를 임대받아 사용 중에 있는 목재문화 체험장을 시설 리모델링 등을 통하여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부지 매수를 위한 시설비 6억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화 식재지내 토양의 생산력을 증진시키고 식재된 군화, 군목 등 수목의 생장을 촉진시키기 위한 추비용 비료를 구입하고자 조림사업 재료비 2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금성과 안계지구 군화, 군목식재지 내 풀베기, 비료주기, 관수작업 등 사후관리를 추진하여 식재 수목의 건전한 생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인건비 1058만 4000원과 단밀지구 군화, 군목 식재지 내 임목 사후관리를 위한 시설비 20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입니다. 임업분과위원회 심의를 통한 지방보조사업자 선정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보조 사업 추진을 위한 심의회 운영 수당을 84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산불감시요원 산불방지 예방활동으로 산불피해 최소화를 위한 2016년도 산불방지 예방활동 지원 사업 보조금이 증액 교부결정 됨에 따라 산불방지 대책 도비 경상 인건비 6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최근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는 소나무 재선충병을 방제하기 위한 2016년도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사업 보조금이 증액 교부결정 됨에 따라 산림병해충 방제 도비 시설비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대책 사무관리비인 급량비 168만원과 여비 387만원인데 예산 절감을 위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이동초소 운영 및 재선충병 감염목 처리를 위해 인력을 운영하고자 산림병해충 방제 인건비 601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추진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를 181만 5000원과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약제 및 방수포 구입을 위한 재료비 94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피해 목 제거 사업과 고운사 등 형질우량 소나무림에 예방나무 주사를 위한 시설비 4억원과 시료채취기, 연막방제기 등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를 118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입니다. 산림주변 주택가 피해 목 제거 사업을 위한 시설비 60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휴양림시설물을 원활히 관리하기 위하여 금년도 무기계약직 한명이 충원됨에 따라 인력운영비 인건비를 2227만 8000원과 내실있는 휴양림 운영을 위하여 기본경비의 일반운영비를 797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산림과 업무추진을 위한 42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배광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광우위원장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보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35분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모
김종모안전과장
안전과장 김종모입니다. 지난주 제202회 의성군의회 임시회에서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등의 의정활동에 피로가 가시기 전에 연이어 제203회 임시회에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시 등의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배광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안전과와 저희에게 많은 배려와 지원, 그리고 많은 조언에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1쪽입니다. 안전과 총 예산은 437억 1436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이 395만 2319만 3000원보다 41억 9117만 2000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사업단위별로 증액된 예산으로는 취약시설 정밀안전 진단에 5300만원, 스마트안전거리 조성 사업에 5억원, 재난홍보방송 구축비에 1억 2500만원, 재해위험지구 긴급복구비에 4억 4000만원, 소하천 정비에 7억 8000만원, 하천유지관리에 2억원, 저수지 보수공사에 5억 4500만원, 용배수로 설치공사에 4억 6000만원, 양배수장 보수공사에 4억 8100만원, 수리시설물 유지보수에 1억 5000만원, 재해예방 수리시설 정비에 4억 5000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8억 5000만원, 내부거래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억원 등을 증액 편성했으며 감액된 예산으로는 자연재해위험 지구 정비의 국비사업에 7억 4600만원, 하천지역 예방사업 국비사업에 2억원 등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예산서에 의해 세부사업 및 편성 목 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밀착형 안전복지 서비스 구현에 사무관리비에 승강기 갇힘 사고 승객구조 훈련에 국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전관리 추진 도비사업으로 취약시설 정밀안전 진단에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상하수도사업소 노후 건물로 안전진단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안전거리 조성사업에 도비사업으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도 공모사업으로 2월 25일 날 신청해서 3월 14일 날 도청에서 발표 후 저희들이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 홍보방송 통신기 단말기 통신요금에 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재난홍보 방송시스템이 리동 별로 완료됨에 따라서 통신요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2쪽입니다. 재난홍보방송시스템 구축비에 1억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17개 읍면에 현재까지 362개소 시스템이 완료되었습니다만 미완료된 의성읍에 31개와 안계 7개소와 자연부락단위 24개소 등에 대해서 금년에 완료하기 위해서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비상대비 역량 제고에 효율적인 비상대비 자원관리 일반보상금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169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는 사회복지요원에 대해서 단가가 인상되고 인원이 한명 증원됨에 따라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에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탑들지구 정비공사에서 당초에는 30억이 편성되었는데 국비 5억 4600만원이 감해서 교부됨에 따라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음지지구 정비공사입니다. 당초에는 10억원을 편성했습니다만 2억원이 감되어 교부됨에 따라서 2억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이 되겠습니다. 안평솔티세천 재해위험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작년 12월에 특별교부세가 2억이 교부됨에 따라 저희가 군비해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는 호암블록과 보 2개소 개체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산 오류리 박달천 재해위험 정비 공사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호우 시 제방유실 등 우려가 있고 영농에 어려움이 있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춘산 빙계리 옹벽재해 위험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4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주택 붕괴 등으로 피해가 우려되어서 옹벽 71m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재해 위험지구 지정 및 해제검토 용역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자연재해 대책법 21조에 따라서 자연재해 위험지구를 지정이나 해제를 할 때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안전청에서 통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에 봉양 풍리1리 신의소하천 정비공사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도 특별조정교부금인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천 용사리 흥전소하천 정비공사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도 특별조전교부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평 교안3리 제방정비 공사가 되겠습니다. 3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도 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서 도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4쪽입니다. 소하천 유지 시설비에 소하천 유지 보수비에 1억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시설비에 의성 업2리 행촌소하천 정비공사에 당초에 설계와 보상이 완료된 지구에 2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안계 양곡3리, 운곡2리 소하천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배광우위원장
과장님, 보고할 때 공사마다 전부 다 설명하지 말고 시설비에 업1리 소하천 정비공사 외 2건 해서 위에 것만 설명하세요.
종모
김종모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광우위원장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위에 4억 2000만원 정도 읽어야지 공사를 하나하나 다 읽으면 오늘 하루 종일 하려고 합니까?
종모
김종모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평 창길천 정비공사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해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 사업에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천재해 예방 사업 국비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는 안평지구 하천재해 예방 사업 당초에 국토부에서 10억원이 교부가 예상했는데 교부가 2억원이 감 편성됨에 따라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입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도 26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 유지관리입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단촌 구계리 안망천 정비공사는 특별조정교부금이며 지방하천 유지관리비 등 해서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 조성에 수리시설 개보수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시설비로 사곡 양지리 구눌지 정비공사, 사곡 화전1리 사곡지 보수공사, 가음 순호리 순호지 보수공사 등에 5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이 되겠습니다. 용배수로 설치 공사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의성 치선리 치선들 경작로 및 용배수로 정비공사 외 6건에 대해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입니다. 구천 소호리 용수간선 정비공사와 다인 봉정2리 모리들 용배수 로 설치공사에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배수장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의성 팔성3리 양수장 설치공사 등 도 특별조정교부금이 되겠으며 특별조정교부금 사업 등 10건에 대해서 4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금성 탑리2리 양수장 정비공사에 1억을 계상하고 안사 쌍호리 쌍호2 양수장 설치공사에 1억을 감하였습니다. 이거는 공사 명 변경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유비보수가 되겠습니다. 기반조성 사업 사전검토 설계비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용수 확보 중장기 계획 검토용역비에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 수리시설 정비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점곡 윤암리 양수장 설치공사에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당초에 5억 2000만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었는데 실제로 설계를 해서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 설계를 해보니까 1억 2000만원이 더 소요가 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입니다. 구천 위성리 양수장 설치공사에 5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여기도 당초 설계에 1억 5000만원을 예상했는데 설계하고 추진하는 결과 설계에 2억이 들어서 5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숙원 농업생산시설 기반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시설비는 금성 명덕리 감산새보 용수로 설치공사 외 4건에 대해서 2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관리지구 기계화 경작로와 농촌공사 관리지구 기계화 경작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성군 기계화 경작로 실태조사 용역비에 1억원, 농촌공사 관리지구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 사업비에 7억 5000원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단밀 서제지구 기계화 경작로와 안계지구 기계화 경작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입니다. 자산취득비에 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 지출이 되겠습니다. 240쪽에 내부거래 지출에 기금전출금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도에서 도 기금이 3억원이 됨에 따라서 거기서 50대 50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1억원을 전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6쪽입니다. 이어서 치수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43쪽에 세입총괄표입니다. 총액은 32억 3437만 8000원으로 기정 예산 13억 4478만 5000원보다 18억 8959만 3000원을 증액한 기정액 대비 140.51%가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세외수입의 골재판매 수입이 7200만원, 군위 및 성덕댐 지역 지원 사업과 국고보조의 발전소 주변 기본지원 사업 기금 2123만 8000원, 도비 보조사업 1억 6878만 3000원, 순세계잉여금 18억 2033만 4000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4쪽에서 446쪽 세입총괄표, 447쪽 세입예산서, 448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449쪽 세입예산서는 예산서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0쪽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먼저 발전소 주변 기본지원 사업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낙단보 주변 인부관리임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화장실, 정자 등 시설물 유지관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시설 취약지구 보강사업에 시설비로 일반하천 개보수 사업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직영 골재채취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시설비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12만 루베에 저희들이 계획했습니다만 현재 15만 루베가 예상되기 때문에 1억 50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골재채취를 하면 금년도에 수입을 11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규 댐 주변지역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민간자본이전 사업으로 가음 현리 마을회관 보수 사업과 춘산 금오1리 마을공동 냉동창고 보수 사업에 142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 특별회계 예비비로 16억 183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로서 청원경찰 기본급입니다. 이거는 도비가 배정됨에 따라 도비를 224만 8000원을 증액하고 군비를 224만 8000원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광우위원장
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에 본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2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