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5월 4일 동구의회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하여 심사 회부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를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회의진행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발의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의견을 집약한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1. 광주광역시 동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기춘 의원 외 7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조기춘 의원입니다. 금번 동구의회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 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어 사실 상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여도 그 직을 유지하고 있는 한 별다른 제한 없이 의정활동비를 지급받는 거에 대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여 세수 낭비를 막고자 해당 내용 일부를 개정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규정인 제4조를 신설코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박종하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을 경우에도 의정활동비와 여비를 지급받고 있으나, 이 경우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여 세수낭비를 막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4조에서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을 경우에는 의정활동비와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법원의 판결에 의한 무죄 확정의 경우에는 미지급한 의정활동비와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는 규정을 신설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이 공소 제기되어 구금상태에 있을 경우, 의정활동을 못함으로 인하여 의정활동비와 여비의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이나,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좀 더 신중한 법률적 검토 후 조례 개정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영원 위원입니다. 지금 광산구 일 때문에 이게 비롯된 것이지 않습니까! 저도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뭐가 있냐면, 의정활동을 안 하는... 그 사람이 죄가 있건, 없건, 결과적으로 무죄가 됐건, 유죄가 됐건, 이대로 가자면 의정활동을 할 수 없는 그 기간이 중요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의정활동을 안 했으니까, 비용을 지불 할 수 없다는 것이고, 나중에라도 무죄가 됐을 경우에는 밀린 것을 줄 수 있다, 준다고 되어 있는데요. 법률이라는 게 몇 개월 후에 무죄가 될지, 1년 후에 무죄가 될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의정활동을 안 했으니까, 그동안에는 지급이 안 되고, 나중에 한꺼번에 지급이 되요. 그러면 그 가족들 어떻게 되죠? 저는 지금 유죄가 문제가 아니고, 무죄일 경우에는 그 억울한 분은 1년이 걸릴지, 1년 반이 걸릴지 모르는데, 어떻게 되는가? 이게 지금 굉장히 난감해서... 읽어보면 ‘아! 그렇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법률적 공부를 하고, 우리 전체가 이것을 발의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4개월 정도 그 안에 있었는데, 아무 문제가 안 되거나, 혹은 아주 미미한 벌금 정도로 해서 그 사람이 나왔을 때, 그 사이에 그 가족이 견뎌내야 할 고충도... 그리고 그게 의정활동으로 일 하다가, 접촉사랄지 이런 것을 일으켜서 그럴 수 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폐기처분하지 말고, 그 사이에 일곱의원이 좀 더 공부를 해 보고... 왜냐하면 광산구 의원처럼 문제를 일으켜서, 구금되어 있는데도 돈이 나가면, 이거 분명 시끄러워지거든요. 우리 입장에서도 그것을 생각해서 이걸 올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번만 이것을 더 검토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공부가 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전영원 위원님 말씀에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광산구 이전에 작년에도 이런 문제들이 사회적으로 여론이 좀... 물론, 언론에서 의회 활동하는 부분을 색안경을 끼고 보고 있어서, 문제가 제기되는데요. 법률적으로는 아까 전문위원 검토 말씀대로 무죄추정 원칙에는 사실 맞지 않는 것은 저도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그 이전에 인천 남동구라든지, 서울특별시 의회에 의정규칙의 관련된 조례는 이미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상위법 법률에는 저촉되는 것은 알지만, 이렇게 통과되고 했던 것들이 그런 사회적인 물의에 대응하는 대책을 수립하는 방안에서 조례가 통과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광산구는 하나의 문제가 일어나서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은 우리 동구의회도 7대까지 와서 26년간 아직까지 의원활동하면서 이런 일은 역대에 일어나지 않았었어요. 예를 들어서 북구의회 펜션사건으로 최홍용 의원님 사건도 본인이 스스로 어떤 범죄를 저지르면 본인 스스로 사임을 했지, 이런 문제로 제기하고 아직까지는 그런 전례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의정비를 지급해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 없었기 때문에... 물론, 충분히 전영원 위원님 말씀처럼 더 연구하고 하면 좋겠는데, 상위법은 우리가 연구한다고 해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3심에서 어차피 하면은... 그리고 의정활동비는 어제 의사과에서 저희 의원님들 방에 자료를 넣어 놓은 것 같은데요. 의정비나 지급하고 있는 이게 생계형으로 지급하는 돈은 아니라는 게, 어제 의사과에서 나눠드린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그것과는 별개이지 않을까? 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의원 겸직 금지가 되어 있는 대한민국 법에서 어떻게 생계비가 안 된답니까? 저는 이걸 폐기처분하자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추가를 한다랄지, 무언가 더 보완장치가 필요하다는 거죠. 한 사람이라도 이 법으로 인해서 억울한 사람이 생긴다면 그 법은 좋은 법은 아니라고 배웠거든요. 그리고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지, 모두를 얽어매기 위한 도덕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너무 쉽게 접근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저는 좀 더 추가 할 것이 있다랄지, 뺄 것이 있다랄지. 우리가 이것을 좀 더 찾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한 사람도 억울한 사람이 없게, 이 법으로 인해서 누군가 억울한 의원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게 우리의 의무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은 받아들입니다. 틀리다는 게 아니라, 맞다는 말씀으로 전제하고, 제가 처음에 조례를 1년 전에 언론에 나왔을 때부터, 타구에 있는지, 없는지, 없으면 새로 검토해서 해 보려고 했는데 남동구에 처음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하기에는 너무 사회적인 반응도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할까 말까를 망설이고 있었는데, 마침 광산구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언론에서 자꾸... 저희들이 지급하고자 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법적으로 당연히 지급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지급을 하고 있는데, 언론은 꼭... 저희 의원들이 주라는 것도 아닌데, 법적으로 있는 건데... 그래서 안 하고 있다가 광산구에서도 갑론을박이 많이 발생된 상황에서 통과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저희 의회도 전국 약240개 단체 중에 가장 먼저 모범적으로... 상위 법률에는 좀 저촉된다하더라도 먼저 이런 제스처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취지에서 공동발의 했다고 생각합니다. 전영원 위원님 말씀은 토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소된 상태는 상관없는데, 갇혀있는 상태에서는 의정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법은 무죄원칙을 추정하기 때문에 사실 맞지 않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런 무죄원칙에 따라서 이런 법을 고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영역을 침범할 수 없는 부분이라...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발의는 일곱 의원이 했습니다. 그런데 꼼꼼하게 읽어보고, 저로서는 특히 전문위원님 검토를 이제 봤잖습니까! 이걸 읽으면서 내가 놓친 게 있었구나. 그렇다면 나는 이걸 안 하고 싶다. 했을 때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공동발의를 했을 때요?

공동발의를 했는데, 이걸 이제 본 것이죠! 전문위원님께 사실은 공동발의에 대한 의견을 듣고 나서 올려야 하나도 몰라요. 그것이 없이 저는 이제야 이걸 보면서 놓친 게 있다. 한 사람이라도 억울한 사람이 생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멈추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이죠?

공동발의를 취소하고 싶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저번에도 이런 비슷한 경우가 있었는데, 수정을 해서...

일단 정회를 하시고, 회의를 진행하시죠.

저는 이것을 좀 더 전영원 위원님 말씀대로 보강을 해서 다시 올렸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